오병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가. 총무과소관 나. 자치행정과(동)소관

총무국장 정도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현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저희 총무국 소관 2005년도당초예산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를 제외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렬입니다.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소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편성안의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선택적 복지제도운영계획 기본취지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공무원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기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에 보면 “선택적 복지제도”라 하면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써, “기본항목”이라 하면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정보장을 위한 것으로써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항목이고 자율항목은 행정의 생산적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써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1포인트를 1,000원으로 선택적 복리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도입방침에는 행정자치부운영기준을 참고로 해서 행정적 최소투입을 위한 간결한 운영시스템으로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적용대상은 구 소속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적용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포인트 배정은 월50포인트에 1포인트 당 1,000원으로 보고 5만원씩 해서 연간 1인당 600포인트, 그러니까 60만원 범위 내에서 선택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선택사항은 생명상해보장보험, 의료비보장보험, 건강진단 해서 3개 항목이 되고 자율항목은 선사용 후에 영수증 등 사후정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치과진료, 건강관리, 학원수강, 보육시설이용, 자녀양육 등 해서 1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회계운영은 매월1일 11개까지 신청해서 영수증 원본을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항목에 따라 복지서비스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영수증에 의한 현금지급의 경우는 신청 1개월 후에 지급을 원칙으로 해서 회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규정은 12월에 만들고 200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시키고 직원별 기본사항 선택 및 추진계획 2005년1월에 시달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운영사례에 보면 행정자치부 같은 경우에는 최대 900포인트, 90만원까지 본인이 쓸 수 있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항목은 5개 항목이고, 자율항목은 11개 항목을 자치행정부에서 주관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도 최대 900포인트로 해서 기본항목은 3개 항목, 자율항목은 15개 항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600포인트 1인당 60만원으로 기준해서 추진계획안에 기본항목은 서울특별시가 안으로 하고 자율항목은 행정자치부 안으로 해서 내년에 반영시켜서 해볼까 합니다.

중구는 전 직원 공통으로 600포인트를 줍니까?

위에는 다 합하면 900포인트입니다.

공통 포인트를 주고 다른 것은 안 준다는 말입니까? 행자부 안을 보면 기본적으로 보험 들어가는 것이 국민 4대 보험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의료보험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료비보장보험 들어가고 종합검진 받고 있지요?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종합검진 배우자 포함해서 받고 있지요?

배우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여기에 들어간 사항은 배우자까지 다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 3개 사항은 실제로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까?

공무원만 해당되는 사항이 있고 가족들만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 항에 포인트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가족들은 쓸 수가 있습니다.

전문학원 보내는 것이 본인만 희망하면 학원을 다 보내주고 있는데요.

금년까지 대학에 위탁교육비가 43명 정도 받고 있고 전문학원 수강이 12명 1,200만원 정도 지원해 나갔는데 이러한 관계는 다 없애고 통합해서 같이 묶어서 해당되는 사람만 적용받는 것을 전 직원이 고루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직장협의회하고 협의에 의해서 금년 예산에 올린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중에 얼마나 실시하고 있습니까?

하는 데는 거의 없고 행정자치부하고 서울특별시하고 기획예산처가 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도입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중국 장춘시 남관구 교류 추진상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중국 길림성 장춘시의 중남부가 인구가 47만5,000명, 면적이 80㎢, 행정조직은 9개 동에 1향 2진으로 되어있습니다. 장춘시는 남대문으로 장춘시 남부 교통의 요충지이며 사통팔달한 도로가 펼쳐져 있고 장춘시에서 사평시, 장춘시에서 영청시 고속도로 입구가 위치해 있고 장춘시 6개 주요도로가 놓여져 있으며 남관구의 우월한 지리위치, 든든한 과학교육시설, 풍부한 관광자원, 양호한 경제기초는 여러 가지 사업의 발전에 아주 좋은 조건으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북전력실계원 등 6개의 국가급 과학연구단지가 소재해 있고 길림대학, 동북사범대학 등 16개 대학교와 전문학교가 소재해 있으며 장춘시체육관, 장춘오환체육관, 중국말대 황제의 유적 그리고 청전사, 기독교, 천주교 등 종교 활동의 중심지이며 중요한 녹색공업기지이기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교류추진경과 추진배경에 2004년 울산광역시와 장춘시의 자매결연 10주년이 되는 해이고 해외연수의 내실 있는 추진과 대외협력교류 증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과내용으로는 1차 방문 및 대담은 공무원해외연수기간 중에 금년 6월21일부터 6월27일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해외연수 방문 시에 리셉션을 가졌고 남관구 구장과 단독면담 및 협력방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2차 방문 및 대담은 장춘시 결연 10주년 기념방문으로 해서 7월5일에서 7월7일까지 이루어졌는데 구청장 및 남관구 구장과 2차면담이 있었고 점진적인 우호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요구한 사항은 국외여비로 2,400만원, 이것은 2회 방문하는 것으로 2,4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대상은 차후에 별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도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통역비는 가급적이면 그 쪽에서 무료로 쓸 수 있으면 쓰겠습니다만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120만원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교류 시 기대효과는 미래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능동적 대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국 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고려한 미래비전의 확보가 되지 않겠나 봐지고 지역특색에 맞는 교류협력 및 정보교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각종 문화행사 교류를 통한 민간차원의 교류도 추진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6페이지에 울산지역 자치단체 중국교류 협력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개요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국 정부조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도시결연 간 업무처리 흐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자료관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것은 예산 설명서 84페이지하고 86페이지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록물관리법이 2000년1월1일 제정되었습니다. 보존 위주에서 기록정보 관리 개념으로 전환하라는 것이 되어있고 적용범위는 국가기관, 지자체, 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은 다 해당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록물제도 개선으로는 전산등록제, 분류기준표 관리방법의 표준화를 하도록 되어있고 정보공개를 강화하는데 신속한 공개처리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해서 전산화해서 바로바로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관리대상 범위는 문서, 도면, 하드, 대장, 시청각 자료 등이 되겠고 간행물, 일반도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물이 관리대상 범위에 포함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관 시스템구축은 법적 근거로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9조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제9조 자료관을 보면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자료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자료관은 다음 각 부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자료관의 설치에 보면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해서 4호에 보면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군·구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자료관 구축 설치부서는 총무과에 구축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자료관 설치장소는 문서고 및 지하상황실을 이용하고 시스템은 전산실에서 설치·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서 및 자료관리 인력조정에 보면 현행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정은 5명으로 증2명인데 전산시스템 전담요원 1명하고 사서직을 1명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울산광역시는 순수한 문서만 관련한 문서계 인원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타구 자료관 설치 준비사항을 보면 운영규정제정은 남구는 2005년이고 북구는 2001년에 훈령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료관 시스템구축은 다 2005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전문담당자 지정은 기구조정하고 포함되겠습니다만 검토 중에 있고 기록물보관 공간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는 남구는 확보되어 있고, 동구는 보건소건립 시에 검토하겠고 북구와 다른 곳은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하상황실을 이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 소요장비 하단에 보면 시스템구축 예산은 2억5,000만원을 하는데 입찰예정으로써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4페이지 자료관 구축사업의 기대효과는 협소한 문서보존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자연변질 중인 기록물을 디지털 화하여 영구보존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관 DB구축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서고에 보관 중인 문서와 도면이 DVD에 입력되어 관리되고 직원 각자 책상의 컴퓨터에 검색활용이 가능하게끔 되겠습니다. 예산서 86페이지 문서 모빌렉 설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서고의 협소 및 기록물 정리 체계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문서고 모빌렉을 구입해서 설치하고자 하고 예산은 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뒷면에 15페이지는 문서보관창고의 여건조성의 당초예산확보 관계와 행정자치부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 증액사유와 예산부기에 없는 보증금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보증금은 연금부담금으로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때 부족금을 충당하는 예산으로써 내년에는 별도로 분리해서 편성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금년에 별도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연금부담금에 13억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3억8,100만원을 감 시켜서 연금부담금을 편성하고 별도로 보증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1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3억9,880만원에 대한 것은 청사 노후 된 팬코일 교체와 바닥 아스타일로 금년하고 동일한 사업비입니다. 지하보일러는 청사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수리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예산상 최대한 불요불급한 보일러는 꼭 바꾸어야 되겠다 싶어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화장실도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오시는 분들의 건의사항도 많고 해서 내년에는 아무리 예산이 적다해도 보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8,000만원을 편성했고 중앙로비도 옛날에 월드컵 할 때 설치한 각국 국기와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에 아주 보기 좋게 설치해서 찾아오는 주민에게 휴식공간이라든지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드리려고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스케일방지시스템은 배관에 따뜻한 물이 왔다 갔다 하면 녹이 쓸어서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것은 물가자료 조회에 의한 단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청사는 금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했는데 반영되지 않아서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차후에 타당성을 조사하고 향후에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재추진·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정동사무소 이전도 내무위원님들하고 현장에 가보고 왔습니다만 밑에 우정지역 부근에 도시계획시설하고 같이 병행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택지개발과 병행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거쳐서 다시 해보도록 하고 약사동은 용역비를 요구해서 금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고 나면 내년에 그 주변을 사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관리 시스템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현재는 지하에 전부 문서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전부다 디지털화해서.....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지하상황실을 이용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오래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6페이지 은장도는 8만원 곱하기 15개 되어있는데 8만원에 은장도 정상제품 구입이 가능 합니까? 8만원에 은장도 정상제품이 구입이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방문 기념품을 하나로 모아서 제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키홀더, 넥타이핀, 다기쟁반 이런 것이 우리 중구의 문양이나 우리가 원하는 로고를 넣어서 만들려고 하면 최소한 형태를 뜨기 위한 금액만 해도 많이 들어갈 텐데 키홀더 100개, 넥타이핀 100개, 다기 쟁반 50개 이런 것을 누가 산출 했습니까?

금년에 외국에서 방문하신 분도 있고 타 기관에서 서울이나 부산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주는 것은 좋은데 100개 묶음으로 해서 키홀더에 금형제작하면 오히려 금형제작비에 다 들어갑니다. 넥타이핀 100개를 시중에 나와 있는 기존 제품을 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 중구청 마크를 넣어서 제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마크를 넣어서 만들 예정입니다. 이것은 저번에 감사하실 때도 말씀이 있었는데 표창을 줄이고 상품가치를 우리 중구 내에서 만들어지는 특산품을 하면 어떻겠냐는 좋은 지적이 있었는데 이 예산은 감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만들어진 자료인데 내년에 실제로 구입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삽입시켜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방문 기념품비가 전체 760만원 잡혀있는데 은장도, 키홀더, 넥타이핀, 다기 쟁반 이렇게 4가지로 할 것이 아니고 760만원 가지고 한 가지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고 수량이 많이 나와야 가능한 것이지 100개 단위로 만들면 금형제작비에 다 들어가면 돈이 없습니다. 인쇄로 치면 판 걸고 나면 수량 늘리는 것은 종이 값만 내면 되는 것인데 이 4가지보다는 제대로 된 것을 한 가지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78페이지 선택적복리후생제 운영 이것이 행자부하고 서울특별시만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없지요?

내년부터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죠?

금년에 혜택을 받던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예산에 전부 없앴습니다.

선택적복리후생제가 안에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 우리 직원들이 받고 있는 복리후생시스템에 대해서 전면 검토를 해서 이런 제도를 전환시킨다는 발상이 필요한 것이지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두고 다시 복리후생제도를 중앙에서 권하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착상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대상이나 내용을 가져와서 작년, 금년까지 직원들이 받던 대학교 학비라든지 건강검진 이런 것은 내년예산에 배제를 시키고 법상에 월액이나 정기적으로 나가야 될 의무사항 외에는 거의 다 배제를 시켜서 이 안에서 흡수해서 하는 것으로 내년예산에 배제를 시킨 상태입니다.

일부 빠진 것도 있지만 많이 중복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직장협의회 관련해서 작년에 500만원 가량 사무용 집기 사줬지요?

예.

그런데 또 복사기도 구입해 줘야 되고 유니폼은 450명, 그러니까 지금 직협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450명입니다. 1년에 한번씩 행사를 하는데 작년에는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금년에도 2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직협에 조끼 같은 자체적으로 입는 옷은 어느 경비로 사용합니까?

자체경비로 합니다.

직협 관계가 파업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리 공무원들의 문제, 우리 시민들의 문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적당히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협이 어느 정도 제 기능을 찾아갈 수 있도록 건전하게 유도해 주는 부분들도 필요하고 너무 심할 경우에는 조금은 자제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 결과로 너무 가혹하게 직원들 신상에 대한 징계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론몰이 식으로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 한분, 한분이 여러 가지 노하우가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고 수십 년 동안 근무하던 분들을 몇 시간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너무 가혹하게 제재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단지 그런 부분들을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과 자주 협의도 해야 되고 의회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량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직협 체육대회를 지원하는 유니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직원들 분위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처분할지 모르겠지만 끝나고 나면 내년 초에 들어가서 직원들의 화합적 차원에서 같이 모여서 대화도 나누어 보고 참여분과, 참여하지 아니한 분도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화합적인 차원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공감하는데 그것은 추경에 잡아도 충분히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정되기도 전에 안정될 것을 감안해서 하기보다는......

추경은 보통 5월, 6월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 봄에라도 일찍 기회를 갖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 관계는 직장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만 각종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교류는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중구는 국제교류도시가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가까운 도시들,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이나 우리 보다 조금 앞선 도시들하고의 교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교환이라든지 서로 모델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관이나 모빌렉 구축이 습도라든지 환경이 지하에 맞지 않는데 우리 청사 건물의 공간이 지하실 밖에 없기 때문에 지하에 두는 것인데 맞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관시스템이 정부문서보관소 여기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내문 정도이고 권하는 정도이지 정보기록보관소에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내년에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안내문이 왔는데 자료관시스템을 올해 바로 구축할 것이 아니고 자료관시스템 구축을 대비한 자료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준비를 지금부터 최소한 내년까지 해나가고 그때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랐을 때 자료관을 구축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작업과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고 보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다보니까 확보를 못했는데 상부기관에 확인도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관을 구축하려면 여러 가지 여건을 보니까 충분히 자료관을 구축할 만큼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문서가 포함되기 때문에......

자료관 설치기준이 연간 기록물 생산량이 1,000권이상인 기관, 소속기관에 보존대상기록물이 5,000권이상인 기관에 자료관 설치 기준이 해당되는데 우리 연간 기록물 생산량이 1,000권 이상 됩니까?

예, 넘습니다.

보존기록대상물이 5,000권 이상 됩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록물은 연간기록물은 얼마이고 전체 보존대상기록물이 얼마인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에 포상금에 중간쯤 보면 명예 정년퇴임 공로연수 공무원 위로여행비가 올해 2004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당초예산이 350만원입니다.

50만원씩 7쌍 해서 350만원인데 200만원으로 늘인 이유가 있습니까?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사기를 더 진작해 보자는 사항에서 올려서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가까운 데에 가서 50만원이면 되는데 내년에는 해외여행이라도 갑니까?

유럽 쪽으로 해서 항공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럽여행은 200만원으로 안 될 텐데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막연하게 200만원 해 놓았습니까?

금년에는 계획이 국내로 되어있고 내년에는 해외로 바뀌었습니다.

98페이지 장기교육부담금 3명 700만원씩 해서 2,115만원 되어있는데 장기교육은 어떤 사람이 가고 교육내용이 뭡니까?

광역시에서 주관하는 교육인데 현재 저희 직원 3명이 가 있는데 돌아오면 내년에 또 다시 갑니다.

무슨 교육을 가 있습니까?

1년 동안 전문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전문교육 내용이 뭡니까?

울산대학교에 가서 행정법이나 행정학, 업무처리의 위탁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계장 6급으로 3명을 합니다. 시의 방침에 의해서 5개 구·군이 다 참여를 합니다.

전문분야 교육이지요?

예.

99페이지에 장기교육 국내여비가 230만원씩 690만원이 3명이 있고 국외여비에 보면 장기교육 4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여비가 있는데 그러면 국내3명, 국외3명 6명이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기간 내에 해외연수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 관계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추경예산 할 때 확보해서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시에서 주관하면 시 예산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은 시에서 하고 예산관계는 우리 구비로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종무식 다과회비가 있는데 356명인데 종무식은 구청만 있습니까, 동사무소는 없습니까?

동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에는 종무식을 하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종무식을 하면 동에도 1만원 기준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처 체크는 못 했습니다만 동 예산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데 연계시켜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무식을 하면 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도 하고 동도 하는데 똑같이 1만원씩 기준으로 예산 배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입 면에 임시적 세수입이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팔 차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3,800만원이 작년에 차 판 돈입니까?

세입에 보면 내년에 4,800만원이 줄었는데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지적 해주셨는데 회의실사용료도 줄고 국유재산매각관계, 공유재산매각, 변상금부과 이런 관계가 조금 줄었습니다.

차량매각대금이 빠져서 그런 것 아닙니까? 72페이지에 기타잡수입에 옥교동사무소 관리비가 왜 줄었습니까?

건물이 가면 갈수록 감가상각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구에서 산출하다 보니까 조금 준 것 같습니다.

감가상각비가 줄어든 것 하고 수입이 줄어든 것과 무슨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감가상각비가 줄어든 만큼 수입은 늘어나야지 왜 반대로 생각합니까? 감가상각비가 줄어들면 수입이 늘어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근래에 2, 3년 비교평가를 분석해 보니까 갈수록 전기료나 수도가 줄어서 그만큼 줄어든 것 같습니다.

수도료, 전기료가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선급을 받기 때문에 전기나 수도를 사용하는 사용금액이 갈수록 줄기 때문에 선급금도 줄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용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예년보다 자꾸 줄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씩 줄어듭니다.

전기, 수도세도 선급금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공공요금에 보면 전기, 수도요금이 2,500만원정도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선급금을 받아 놓고 전기를 아무리 많이 쓰고 활용해도 됩니까?

그렇게 되면 정산을 해서 더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증감사항이 나오면 추경에 다시.....

81페이지에 마라톤동호회 참가경비지원하고 나눔의 봉사활동 행사지원이 있는데 마라톤동호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31명으로 해서 금년도 9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회장은 병영1동장 임규수씨가 맡고 있고 현재 31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눔회는 금년도 7월에 구성을 했는데 회원수가 10명입니다. 불우시설 봉사활동을 한 달에 한 두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전체 중에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6개 밖에 되지 않습니까?

현재 개별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봉사단체는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전체 동호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좀 있습니다만 봉사관계로 되어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98페이지 직원한마음연수 차량임차료에 한마음연수를 격년제로 실시한다고 하셨지요?

예.

올해는 안 한다고 하셨지요?

올해는 안 합니다.

그런데 임차료는 뭡니까?

내년 것입니다.

2005년도에 해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공무원해외연수를 올해 20명으로 늘였는데 인원수를 늘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번 감사해 보니까 관광목적의 연수보다는 행정시스템이라든지 공직자의 자세, 윤리 이런 것을 연수로 숙지할 수 있도록 가까운 일본이나 이런 곳에 행정관청을 꼭 방문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안 했더군요.

계획서 스케줄 안에 그렇게 쓰겠습니다.

장기교육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여비나 해외연수에 규모가 예상에 안 맞는데 시에서 일괄 잡아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기간 안에 해외연수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시 계획에 의해서 올해부터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일괄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 예산만큼 잡으라고 해서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그 기준에 의해서 잡았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잡혔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같으면 그만큼 많이 잡을 수 없지요?

5개 구·군을 똑같이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참여를 못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것을 주관한다고 봤을 때 시 입장이 된다면 그렇게 예산을 많이 잡지는 않을 것인데 시에서 그렇게 많이 잡아서 다른 구에도 냈기 때문에 우리만 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으로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유럽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 쪽이라고 해도 많습니다. 지금 청사 중앙현관로비를 5,000만원을 들여서 어떻게 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월드컵 그것은 다 걷어 낼 거지요?

예.

걷어내고 화사하고 환하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빨리 해야 됩니다. 안내도우미 그분들도 시키려면 제대로 자리를 만들어서 시키고 해야지 책상만 하나 두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번에 중앙현관로비에 환경개선공사사업을 할 때 안내 범위를 만들어서 누가 하든 안 하든 안내데스크 쪽으로 만들어서 전 층의 도면, 각 실과에서 하는 일, 필요하면 4층 같은 경우 의회의 도면을 그려 놓고 의장실 등 사람들 이름을 넣어 놓고 거기에 작은 전구를 넣어서 재실등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회에 있으면 불이 와 있고, 없으면 꺼지고 하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일반 민원인들이 왔을 때 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최소한 실·과장님들까지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시고 개인적으로도 상의를 해 봤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청사 경비실 옆에 무기고는 철거 했는데 경비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비실만 두니까 조화가 맞습니까?

경비실하고 화장실이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은데 처음에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화장실도 철거하자고 했는데, 만일 당장 손님들이 많이 와서 아무데나 실례를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싶고 특히 경비실은 보기에 안 좋은 것은 틀림없는데 현재 기사대기실도 없고 해서 연구 과제를 가지고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화장실 이용객도 별로 없고 설사 있다하더라도 옛날 화장실이 없을 때도 아니고 화장실이 없다고 해서 중구청 공원에다 볼일 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헐어놓고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기사대기실을 옆으로 해서 조금 지으면 안 됩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쾌적하게 해서 조금만 지으면 되고 안에 경비실이라고 해봤자 작은 컴퓨터 놓고 방하고 그런 정도니까 그것은 1층에 충분히 활용을 하면 되겠고 오히려 그런 공간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기는 힘든 것이 구청장실 앞에 민원 대기실 그것도 따로 만들었는데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어느 기관장실에 가도 어느 정도 부속실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공간이 정 없는 것 같으면 못 만드는데 그나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보아지고 그러면 우리 경비실도 충분히 빨리 개선을 해서 기왕 하는 김에 일을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현관 검토할 때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비군중대 행정전화를 자꾸 넣어달라고 하는데 무전기도 구입해 달라고고 하고 요금을 내주는 것이 맞습니까?

관련법에 보면 예산이 있으면 지원해줄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되어있었습니다만 용역비와 전화요금을 100% 다 반영을 못 시키고 70～80%반영을 시켜서 내년예산에 편성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렵지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1층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8,000만원이나 드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지요?

예.

화장실이 몇 평입니까?

원익희 12평입니다.

12평 리모델링하는데 8,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원익희 이것은 하기에 따라 틀린데 시청 같은 경우에 2002년도에 했는데 평당 500만원 가까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동문도 만들어 주고 멋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12평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데 8,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물론 하기 나름인데 특급호텔에 가면 8억원도 쓰려면 쓸 수 있는데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 하는 말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화장실만 번쩍번쩍하게 할 수도 없고 좀 과다하게 산정한 것 아닙니까?

견적을 받아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하여튼 이왕 보수하는 거 냄새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현관에 로비도 설치하면 이용하는 주민도 많을 것 같고 해서 보기 좋게 잘 만들기 위해서 견적을 뽑아서 산정을 했습니다.

보기 좋게 하더라도 12평 화장실을 신축도 아니고 리모델링하는데 8,000만원이 잡혀져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일반 집을 지어도 평당 200～300만원 하면 좋은 집을 짓습니다.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서민들 집은 평당 200～300만원 정도 들면 잘 짓습니다. 신축을 해도 그런데 12평 같으면 평당 700만원 정도 리모델링 하는데 들어간다고 하면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담장 허물기에 장점도 많지만 본 위원이 볼 때 단점도 있는 것 같은데 며칠 전에 담장을 허물다 보니까 온 동네 개가 청사 내로 진입을 해서 무리를 지어서 다니고 배설물을 옆으로 싸놓은 것을 본 위원이 봤는데 그야말로 개가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 그런 단속도 필요하고 그런 것을 꼼꼼히 살펴서 사소한 것이지만 민원인 왔을 때 개가 차 밑에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민원인들이 놀라는 것을 봤는데 하여튼 갑자기 나타나면 그 순간에 놀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108페이지에 운영수당에 2002년도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무엇입니까?

2004년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기 작성할 때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담장 정문에서 동편으로 가는 길을 확장하고 있는데 서편인 경우에는 구청의 땅이 안 들어갔는데 동편에는 땅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재산관리측면에서 구청부지가 길로 들어가는데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같은 공공용지인데 도로부지로써 편입되어 들어가는데....

자체가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되어있습니다. 구청에서 서편하고 동편하고 맞추어서 개설을 해야 되는데 서편은 되어있는데 동편은 개설을 못 하고 계속 있었는데 담장을 허물면서 이번 기회에 개설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구청청사 안에서 사용하던 것을 도로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구청에 재산이 도로만큼 없어졌는데 도로가 우리 구청재산은 아닌데 그러면 앞으로 공부상에 구청부지가 없어진 것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도면하고, 평수까지 가져와서 개별적으로 도면하고 부지하고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을 다 찾아와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사 연못 관리를 어디에 위탁했습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지금까지는 자체에서 직원들이 관리를 해왔는데 일손이 모자라서 내년부터는 위탁관리를 했으면 합니다.

민원지적과에 있는 관상용 어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 앞에 연못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총무과에서 관리하면 위탁을 주겠다는 것인데 지금 총무국에서 관리하면서 고기가 계속 죽습니까?

죽지는 않는데 수시로 한달에 두 번 정도 청소를 하고 물을 갈아줘야 되는데 그러한 작업을 직원들이 해왔는데 이것을 관리하기 힘드니까 위탁을 줘서 관리해보겠다는 것입니다.

4종을 12개하면 1년에 98마리가 교환이 되는데 몇 년 만 되면 고기 반 물 반이 되는데 위탁을 주면 물고기먹이 구입비하고 고기는 우리가 사 놓습니까?

고기를 구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위탁을 주는 것은 청소하고 물을 갈아 주는 것만 위탁을 합니다.

청소만 해주는 위탁입니까?

예.

청소만 1회, 2회 해주는데 180만원씩 주네요.

한달에 두 번씩 12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비네요?

그렇습니다. 청소하고 물 갈아주는 것을 한달에 두 번 정도씩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고기가 자주 죽고 물색깔이 변합니다.

관리하는 의지는 좋은데 위탁해 놓고 고기는 고기대로 1년에 98마리씩 사야 되고 구입비도 따로 드는데 관리를 잘 하고 민원인들이 흡족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리고 117페이지에 병영1동 옥상 회의실의 증축이 있고 반구2동 창고 신축이 있는데 신축은 1,500만원이고 증축은 4,500만원인데 이것은 조립식이 아닙니까?

경량 철구조 조립식입니다. 면적 차이가 많이 납니다.

면적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병영1동은 60평으로 보고 있고요.

증축이 60평을 키우면 지금은 몇 평입니까?

새로 하고자 하는 게 60평이고 지금은 없습니다.

신축이 아니고 옥상에 있는 것을 증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 것을 지금 있는 건물에 증축한다는 이 표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냉동기 스케일방지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관 안에 불순물이 왔다 갔다 하면 녹이 슬고 막히는 것을 봉 식으로 된 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씻어서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스케일방지시스템을 아직 냉동기 배관에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약품으로 하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스케일방지시스템이란 용수에 함유된 칼슘, 철 등이 열과 반응하여 생성된 스케일을 설비가동 중에 하루 수십 회씩 스펀지볼을 순환시켜 튜브내부를 스케일로부터 보호하고 수명연장을 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관 안으로 수시로 순환하면서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을 억제시키는 작용인 것 같습니다.

냉동배관이 구리로 되어 있지요?

현재 동으로 되어있습니다.

냉동기배관에는 스케일방지 약품이 냉매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사용을 안 합니까, 이 시스템이 어디에 있는 설비입니까?

지하에 있는 냉동기벽 안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본관 건물 전체에 냉동시스템 전부 배관을 한다는 것입니까?

냉동기벽 안으로 되어있는데 전체적인 것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보일러실 안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안에만 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있는 모양이지요? 스케일 제거하는데 왜 그만큼 들어갑니까?

단가는 물가자료지에 의해서 산출한 것 같습니다.

설비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기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원익희 설치비입니다.

제가 알아보고 계수조정 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여비 중에 국외여비에 국제교류 계획도시 방문단 여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6명이 두 번 방문하는 것으로 해서 2,4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6명은 어떤 사람이 방문합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1차는 부구청장님이나 의회 의원님 중에 두 분, 집행부에 두 분, 실무자 선에 두 분정도 하고 2차는 청장님, 의장님 등 협약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분들이 가시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방문을 할 때에는 방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나 효과를 기대하는데 교류를 해서 앞으로 장춘시 남관구하고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공동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정보교환 관계도 이루어지고 민간차원교류관계도 협약을 함으로써 가능할 것이고, 중국과의 국제교류관계 교두보 역할도 해 주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장춘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고 보고서에 보면 금년 6월에 청장께서 공무원 해외연수 시에 가서 방문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의회에 전혀 사전 설명 없이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사전 설명을 의회에 하고 예산반영을 해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자료관하고 선택적복지제도 관계를 사전에 자료를 미리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여의치 못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 외에도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84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재단출연금 75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국제교류재단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인지 가입해서 국제교류를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재단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해 준 하나의 법인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국제교류를 하려고 하면 각종 외국의 정보를 같이 받아볼 수 있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중국하고 교류를 갖는다고 하면 여기에 계획을 내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하기 위해서 되는 것이고 타구를 보면 남구나 북구, 동구 같은 경우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중국 장춘시 남관구와 교류하는 데에 대한......

그것도 있는가 하면 그 외의 사항도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외국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자료나 정보를 위해서 가입한다는 것은, 중국에 직접 방문하는데 이런 것을 이용해서 돈을 750만원을 받고 정보를 받고 할 필요가 있겠나싶은데 중국외에 다른 나라, 여러 나라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이 재단을 통해서 제공을 받겠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혹시 정보를 받아봐야 될 사항이 있으면 받습니다.

여기에서 출연금을 내고 자료제공을 받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올해 2004년도에 국제교류재단에 출연금을 안내서 구정업무에 지장이 있었습니까?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있었으면 좋지 않나 하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때도 삭감시킨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삭감시켜도 올해 2004년도에 아무 일이 없었잖습니까?

앞으로 내년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갈등협상 문제해결 과정이 참여자는 누구이고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직원 중에 이러한 과목에 의한 전문과정 중에 하나의 과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업무와 연계시켜서 담당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데 업무와 연계해서 민원사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직무교육과 연계해서 받는 일정한 하나의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여자에 따라서 직무가 틀린데 참여자가 누구입니까?

직원들이 가는 것입니다.

전문교육도 아니고 업무와 연계한 교육이 아닌 교육이 있습니까?

갈등관계는 주민과의 갈등 또 여러 가지 갈등관계의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차라리 노사관계에 대한 교육을 보내는 것이 낫지 이것은 중복된 교육 아닙니까?

파고 들어가면 사람과 사람간의 갈등, 업무와 업무에 의한 갈등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데 가서 실습도 해보고 하나에 다 포함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타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 소개)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135페이지 자치행정의 경상적 경비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31%가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는 1회 추경 시 편성했던 민주평통 안보시찰비 2,500만원을 올해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고 사회단체종합회관건립 설계용역비 4,000만원과 자원봉사센터 직영에 따른 인부임과 운영비로 2,789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 및 비상대피시설유지관리비, 지역민방위대원 정화통구입비, 가내시 통보에 따른 보조사업비 3,271만4,000원을 편성함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해서 31%가 증액되었습니다. 140페이지 사회단체보훈회관에 대한 건립설계용역 4,000만원 계상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종합회관은 구유지인 성안동 787-3번지에 지상3층으로 990㎡규모로 구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 추경 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16억원으로 교부세를 12억원, 시비 2억원, 구비 2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 준공 후에는 보훈단체와 구청사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각종 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 사무실로 활용함으로써 구청사 활용도도 재고하는데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143페이지 자원봉사센터운영에 관한 예산편성 방법이 2004년도와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자원봉사센터를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기구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운영 기간이 2004년 12월말로 종료되어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2005년도부터는 직영체제로 전환 운영하고자 2004년까지는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으로 기획실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일괄 편성했던 예산을 2005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새 항을 신설해서 직영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1월 중에 업무인수인계와 동시에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수립이 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민방위복 상의구입비 935만원이 계상된 데에 따른 검토보고 사항은 민방위훈련과 을지연습 시에 보면 자유복장을 함으로 해서 훈련 참여의식이 외관상으로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 참여의식 고취와 훈련 분위기 조성으로 훈련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170벌에 대해서는 동별로 10벌씩으로 동장과 유도요원에 대해서 10벌씩 해서 140벌과 실·과장 이상 간부공무원 및 민방위계 직원착용 30벌 등으로 해서 170벌입니다. 548페이지 주민등록 원장대사 작업의 인부임 지출에 대한 사항은 주민등록표 원장 폐기를 위해서 2004년2월9일부터 4월10일까지 2개월간 1차 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중복되어서 대사기간 부족 등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올해 10월4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5개월간 2차 대사 작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이 시달되어서 대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의 적은 직원으로 해서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대사 자료 건수가 총 32만7,869건으로 동별 평균 2만3,420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 직원 인력만으로는 대사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동별로 2명 내지 4명씩 해서 총 34명의 인력을 25일간 사역을 실시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많은 학성, 반구1동, 우정, 태화, 다운, 병영1동, 병영2동에 대해서는 12월6일부터 12월24일까지 15일간 급한 대로 공공근로요원을 1명씩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병행추진을 위해서 2005년도 1단계 공공사업도 신청해 놓았습니다만 조속한 시간 내에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서 561페이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자산외물품취득비가 2004년도 예산과 비교할 경우에 약 100% 증액 편성되어 있고 자치센터 각종 물품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서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자치센터의 요구사항도 많고 해서 예산이 100％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물품관리에 대해서는 물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1일 1회 이상 점검토록해서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면에서 수입 감소 주원인이 뭡니까? 시비보조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시비보조는 일단 저희들이 예시에 의해서 떨어진 사항인데 이 부분은 계속 시하고 절충해서 추가적으로 편성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정지하차도 변상금은 37명이라고 설명하시던데.....

우정하고 옥교동하고 포함해서 36명입니다.

36명에 변상금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정평가를 2년에 한번씩 감정해서 감정기준에 의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 단위 주민의식교육은 어디서 하고 누가 시키는 겁니까?

동 단위 주민의식교육은 기초생활법 차원에서 동 단위 교육을 시키는데 민방위강사가 있습니다. 이 강사를 활용해서 동당 상반기, 하반기해서 동의 문화센터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예.

민방위교육도 아닌데 민방위강사가 교육을 시켰습니까?

민방위강사라 하더라도 생활질서법에 대해서 충분하게 강의를 할 수 있고 강사수당은 10만원씩 해서 계산했습니다.

공익요원 단합대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MT 형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시사역인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성립된 예산도 아닌데 548페이지 동 예산에 지금 실시하고 있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10월부터 동 직원으로 하여금 해서 행자부에 매일 전산으로 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를 하고 있는데 일용인부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직원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저조하고 해서 내년도에 일시사역을 25일간 사역을 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하고 있는 것은 일반직원으로 하고 2,300만원예산은 일시사역을 해서 또 하겠다는 겁니까?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용인부를 사용해서 전담으로 해서 25일간 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비용입니까?

옛날 주민등록 카드 원장은 창고에 들어가고 모든 주민등록 업무는 전산으로 활용합니다.

일시사역인부를 처음부터 예산에 맞게끔 쓰든가 안 그러면 동 직원으로 계속하든가 이런 방법은 안 됩니까?

처음 사역을 할 때 동 직원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해주겠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 직원들 자체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데까지 하고 일용인부를 해서......

동 직원들의 업무를 덜어주려고 하면 시키지 말고 편성한 예산으로 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실적이 미미해서 저희들이 걱정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 모범통·반장 구민표창 부상품이 있는데 2004년도 올해는 몇 명에 얼마나 했습니까?

통계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찾아보니까 작년에서는 42명을 표창했는데 모범 통·반장이 갑자기 85명이나 배 이상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표창합니까?

통·반장들의 표창요구도 많고 연말이 되면 각 동별로 2명씩 해서 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구청장표창을 너무 남발한다는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감사하면서도 위원들이 늘 이야기하는데 감사 때 지적하는 것은 도대체 행정에 반영이 안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 부분은 감사 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감사해서 지적하는 것은 한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일주일 감사기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보니까 선심행정 같은데 이것도 표창으로 남발하지 말고 꼭 표창 받아야 될 사람만 표창하고, 표창을 줘도 표창이 권위가 있어야지 신청하는 사람마다 다 줍니까?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이런 것도 시정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143페이지 보면 밑에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를 한국국제봉사기구에 금년 말까지 위탁이 되어있는데 내년부터 우리 구청에서 직영합니까?

예,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까지는 2,0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위탁했지요? 지원해 주면 인원이라든가 공무원이 한 사람 배치되어야 됩니까?

저희들은 일단 사무국장을 민간인 일시사역을 한사람해서 전담을 하도록 하고 공익요원 2명 정도를 붙여서 업무보조를 할 수 있도록......

사무실은 어디에 할 겁니까?

지금현재 성남동에 성남노인급식시설 2층 부분에 당초에 민방위대원 휴게소로 지어진 부분을 헐고 성남노인급식시설을 만들어서 2층을 민방위휴게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어놓고 보니까 그 부분이 활용도가 적어서 거기에 임시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한 사람하고, 공익요원 두 사람 투입해서 예산도 3,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시설도 보완하고 냉·난방기 구입하고 해서 3,000만원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공익요원을 2명을 배치를 하고 공무원 한 사람이 배치해서 하는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원도 많이 들어가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무엇 때문에 직영합니까?

예산은 우리가 직영했을 때 당초 처음 설치할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지만 올해 직영하면 운영비 1,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국제봉사기구에 99년도부터 위탁을 했는데 사실상 사회복지과에서 처음에 운영을 하다가 작년 9월부로 행정자치부 소관 업무라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운영하는 면에서 중간에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지도·감독에도 좀 소홀했습니다만 운영하는 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만큼 효과를 못 거둔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데 자원봉사자 활용이라든지 이런 면에 볼 때 직영으로 하므로 해서 각 단체에 있는 과용자원들을 활용해서 자원봉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단체라면 새마을, 바르게, 자원봉사에 이런 것을......

무조건 편입시키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라는 것이 수요에 의한 공급이거든요. 수요가 생기면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사랑의 집짓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새마을에서 누가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새마을에서 자원봉사를 해 주고 또 바르게살기면 교통지도가 많이 필요한데 바르게살기에서 교통지도를 해 달라든지 이런 요청을 하므로 해서 그 단체가 효율적으로 와 집니다. 민간단체에 위탁하다보니까 그런 유기적인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해서 협조가 제대로 안 되고 주로 활용하는 부분이 학생들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비추어지고 해서 평가에서도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내년에 전국체전도 울산에서 하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할 것 같아서 직영체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단체가 하니까 각 사회단체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안 되어서 직영을 하면 협조가 잘 되고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설명서 146페이지에 아까 설명하셨습니다만 민방위복을 935만원 구입해서 170벌을 개인지급을 합니까, 훈련참가자만 지급합니까?

을지연습 때도 보면 과장단이라든지 보면 복장이 엉망이 되니까 훈련하는 분위기도 안 나고 해서 훈련참가자만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훈련하는 사람을 지급합니까, 아까 얘기한 실·과장, 감독자들만 지급합니까?

공무원에 대해서는 개인지급을 하고 동에 유도요원이라든지 훈련에 참가하는 자에게만 지급할 계획입니다. 동에 보면 유도요원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다 개인지급하면 회수가 안 되니까 또 해마다 사야 되는 그런 예산이 자꾸 들어가니까 개인지급을 하면 안 되겠다는 이런 얘기죠.

그것은 명심을 하고 이번에 한번 편성해서 운영을 해보고 좋은 점이 있으면 장점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새마을이나 바르게도 다 직영으로 하시죠? 자원봉사센터만 직영으로 하지 말고 새마을협회나 바르게도 다 직영으로 하시죠?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는 일반사회단체입니다. 단체로 되어서 거기에 따른 새마을 기본법이라든지 바르게살기 관련법이라든지 여기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급해 주는 것이지 이 사업자체가 위탁사항이 아니고 자체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는 일을 위탁했습니까?

사실상 자원봉사업무가 수요가 계속 늘어남으로 해서 이 업무를 구청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처음 생길 때부터 위탁을 했는데 운영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자원봉사라는 이 자체는 포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분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독거노인 돌보기라든지 급식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각 사회단체 봉사활동 할 수 있는 단체하고 위탁을 준 업체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안 되므로 해서 자원봉사의 당초 취지대로 안 흘러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당초 취지가 뭡니까? 자원봉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순수한 민간위주로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자원봉사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관에서 강제로 하시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에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도시락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자체적으로 단체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해서 파견된 인력들이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도시락 배달 같은 부분은 밥은 경로식당에서 밥을 만들어 놓으면 자원봉사센터의 국제......

여성자원봉사회하고 여기 자원봉사센터하고 다릅니다.

다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성남경로당에서 도시락 배달하는 그거는 여성자원봉사협의회고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아닙니까? 엄격하게 단체가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도시락배달 하는 것 하고 여기 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독거노인에 대한 무료급식을 노인들이 급식소에 나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거동이 불편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국제봉사기구회원을 동원해서 각 급식소에서 도시락을 배달받아서 각 노인들에게 공급해 주는 업무를 자원봉사센터에서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다했습니까?

이것을 여성자원봉사회에서 한 부분도 있지만......

주로 그것은 각동 여성자원봉사회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중구자원봉사센터는 도시락배달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하고 있고 각동의 여성자원봉사협의회에서 도시락배달이라든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복산 무료경로식당에서 급식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은 여성자원봉사협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런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에서 자원봉사인력이 모자라면 여기 자원봉사센터에서 파견해 주는데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직영하려고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에서는 자체적으로 인력들이 충분하고 예산지원 다 받고 해서 충분하게 그 사람들 자체가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굳이 자원봉사센터에서 거기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봉사를 한다손 치더라도 봉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수요처를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새마을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김장담그기를 한다든지, 꽃길조성을 한다던지 거리질서캠페인을 한다든지 그 자체가 전부다 봉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봉사를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다하고 있는데 굳이 자원봉사센터에서 그곳에 일할 사람들 파견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지금 중구자원봉사센터에서는 순수한 자원봉사자들, 주로 대학생들, 고등학생들까지도 동원해서 자기네들 자체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해서 자체사업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자체사업을 해 왔는데 자체적으로 국제봉사기구에서 위탁을 시켜놓으니까 국제봉사기구에서 중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는 것도 바쁜데 거기에 손길이 못 미쳤는데 거기 소장이 유태일 전의원님이 소장을 하셨죠.

예.

그 분이 손을 떼고 나니까 거리적으로도 멀리 있고 자체적으로도 자원봉사센터에 운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위탁한 사람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직영관리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전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사업은 새마을에서 다하고, 바르게 사업은 바르게에서 다 하는데 여기에서 자체 그것을 할 그게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구청에서 새로 자원봉사센터에 봉사하겠다고 생각하는 능력 있는 분을 소장으로 위촉해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국장이라든지 여러 종사자들이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슬럼프에 빠져있는데 새로 사람을 바꾸든지 시스템을 바꾸어서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시켜 보려는 노력은 해 봤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위탁을 주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직영하는 쪽이 안 좋겠느냐는......

특히 우리 관청에서 하는 제도라는 것은 한번 채택을 할 때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심사숙고해서 채택된 제도 같으면 그 제도를 탓할 게 아니고 그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들이 문제입니다.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제도가 여러 가지 본래 취지하고 변형될 수 있는데 위탁을 줬다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평생 지도도 한번 안 나가고, 관리도 평생 안 하고 그냥 내팽겨 쳐놓았다가 지금 와서 옛날에는 자체적으로 잘 돌아갔는데 지금은 잘 안 돌아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을 바꾸려니까 안면이 걸려서 못하고 직영처리 하겠다고 해서 직영처리해서 또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이 한번 해 보겠다는 사람 있으면 또 민간위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원봉사센터에 소장을 공무원으로 배치할 것입니까?

민간인으로 합니다.

그러면 민간인으로 소장을 배치하는데 관에서 주도해서 직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겠다니 말 그대로 자원이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스스로 봉사라는 말도 마찬가지인데 관에서 직영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단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를 들면 새마을에 봉사 요청이 있으면 연결시켜 주겠다고 하는데 사실 새마을 같은 곳은 지금 하는 일만 해도 벅찹니다. 더 봉사요청이 온다고 해도 봉사를 나갈 인원도 없고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봉사도 회원들이 시간을 많이 뺏기고 새마을 각동 회장, 특히 부녀회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새마을 때문에 봉사를 하거나 회의를 나와야 하는 형편인데 또 봉사를 추가로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다른 데에서 봉사요청을 해 오면 새마을하고 연결해서 그 쪽에서 봉사를 해달라고 새마을에 요청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하고 있는 봉사도 벅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자체사업들이 있고 그런데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다가 얼마 전에 자치행정과로 이 업무가 이관되어 넘어와서 과장이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계시는데다가 잘 안 돌아가니까 구청장님께서 “직영으로 한번 해 봐라.” 옛날에 유태일 전의원이 하실 때는 잘 했는데 자원봉사가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모아서 자원봉사를 할 때 일해 주고 하는 건데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가 자원봉사 붐이 불어서 각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 여기저기 다하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이제는 자원봉사센터에 사람도 없을뿐더러 학생들을 모집해 놓으면 어디 파견해 주려고 해도 마땅히 파견해 줄 때도 없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민간위탁으로 잘 안 돌아가니까 구청장께서 직영으로 한번 해 보자 운영비만 있으면 직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해서 성남동에 무료경로식당 지어놓고 2층에 공간도 비어 있고 거기에 자원봉사협의회 사람들 있으니까 말 그대로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직영 겸 위탁, 공동운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하고, 울주군만 위탁을 하고 있고 남구, 동구, 북구 전체 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1,000만원 운영비를 반영했고 남구가 2,700만원, 동구가 1,000만원정도해서 운영하는데 사실상 남구하고 동구에 저희들이 담당자들 출장을 보내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위탁하는 곳에는 직영도 잘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습니다.

제도를 한번 결정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되고 다른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관이 나서서 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라는 것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는 거기에 보람을 느끼는 것이지 관에서 하라 마라 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순수한 봉사자들은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우리 구청에 평소에 자주 드나들고 하시는 분들은 청장님이나 누구나 국장님, 과장님께 나서서 좀 해 달라고 하면 체면상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그 이외에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은 오히려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타구의 벤치마킹을 통하고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운영하면 민간위탁 할 때는 2,000만원 줬는데 직영운영하면 3,000만원하겠다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시설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런 사항이고 사실상 운영비는 1,000만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장소도 무료 아닙니까?

거기에 장비도 넣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확보해 준다고 잘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 태산같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까지 직영해서 사람을 모으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일이 그만큼 없습니까? 자원봉사센터는 말 그대로 순수한 민간인들이 해야지 왜 공무원들이 나서서 합니까? 그리고 사회단체종합 이것은 보훈단체로 했습니까, 사회단체로 했습니까?

사회단체종합회관으로 했습니다.

보훈처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짓는 것은 행정자치부에 12억원하고 시에 2억원, 구비 2억원해서 16억원 예산으로 지었습니다.

보훈회관 용도가 아닙니까?

보훈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보훈단체 4개 단체가 다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보훈도 포함되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안 붙여도 됩니까?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회관 명칭 자체는 보훈처에서 예산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보훈단체라고 명칭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단체회관이 과장 말씀대로 행자부에서 사회단체회관을 지으라고 돈이 내려온 것입니까?

아직 예산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예산을 주겠다는 지침서에 보면 보훈회관입니다.

현재 보훈처에서 예산지원을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보훈회관인데 우리만 보훈회관으로 하지 않고 사회단체에 넣어서 하려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처음에 계획을 보훈단체만을 위한 회관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보훈회관 아닙니까? 보훈처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에 보훈회관을 지으라고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사항은 예산서 상에 명시가 됩니다만 우리 중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보훈처에서 예산 받는 사항이 아니고 당초 계획을 할 때 이 예산확보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확보......

207-01 이 부분에 보훈처에서 전혀 관계가 없고 사회단체에서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돈이 만약에 아니라면 과장께서 책임지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맞으면 정식적으로 심의할 용의가 있는 것이고 과장님 자체가 설명이 잘못되고 아닌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재고할 가치조차 없는 겁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 회의부터 해서 안보시찰부터 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작년 대비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2,500만원이 안보시찰 명목으로 해서 추경에 확보되어서 백두산 안보시찰을 갔다 왔습니다.

얼마 했습니까?

2,5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실비보상은 작년에도 다......

작년대비 다 똑같습니까?

예.

자유총연맹은요?

자유총연맹은 올해 처음 들어갑니다.

민주평통, 새마을, 바르게, 자유평통 이것은 따로 지원하라는 관련법이 있지요?

실비보상입니다.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예.

우리 구세에 비해서 당장 우리 주민들의 편의시설 하나 못 만들고 소방도로 하나 못 만드는데 새마을, 바르게, 평통, 한국자유총연맹, 심지어는 자율방범대, 향토예비군 전화비까지 너무 지원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선심성 예산 아닙니까?

선심성이라기보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교육대상자 교육여비를 새마을중앙연수원에서 하는데 타시·구·군에서는 지원이 되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개인사비로 가라고 하면 사실상 갈 사람도 없습니다.

새마을에서 단체에서 자기 상급단체 교육을 하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돈을 안 대주면 갈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느 단체에서 자기 상급단체 회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구청, 시청, 관에서 여비를 안 주면 갈사람 없다고 합니까?

교육여비를 지원해 줌으로 해서 이 사람들의 원활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좋은데 새마을이든, 바르게든, 자유총연맹이든 이 단체마다의 취지나 목적이 있고 그 단체가 소속된 상급기관이 있고 중앙단위기관이 있으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하부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울산광역시 중구지부에서 중앙단위 회의가 있어서 참석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자기 돈으로 여비해서 상급기관에 회의를 가야지 “그렇게 가라고 하면 갈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새마을 각 단체에서 교육을 가는 데 교육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교육효과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 오던 사항으로써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야식비, 난방비는 어떻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단체입니다.

방범대가 있다고 안심하고 살고, 지금 경찰서에서는 왜 안 합니까?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통제하고 운영하면서 구청에다 운영비나 야식비 돈을 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동대도 국방부에서 안하고 왜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체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자치단체가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봉사해 주고 지역구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는 저희들이 봉사하는데 활동비라도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이나 일하는데 더욱더 긍지를 가지고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소방서도 구민을 위해서 하는데 좀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소방서는 우리 기관 아닙니까?

소방서에도 지원해 줘야 되고 또 구민을 위한 단체나 기관이 한 두 개가 아닌데 이것을 다 어떻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조금씩 새마을이고 교육여비고 전부다 저희들이 조금씩 지원해 주는데 사실 정상적인 보상은 안 되고 그래서 활동하는데 그나마 조금 보탬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자율방범대 중구대표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방범협의회장이라고 합니다.

그 분을 알고 계시죠?

예.

그 분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습니까?

친 하다기 보다는 협의회장으로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자꾸 올려달라고 하지요?

예산 올려주려고 해도 올려줄 예산도 없고 당초 예년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년 기준은, 작년부터 줬습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129페이지에 세입부분에 2004년도에도 주민등록과태료가 6,000만원이죠?

예.

올해 과태료부과가 정확하게 6,000만원 다 되었습니까?

6,000만원 됐습니다.

예상치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맞추었습니까?

우리가 예년 해 오던 것에 보면 그 수치가 나와 집니다.

정확하게 6,000만원 맞추어졌습니까?

6,000만원까지는 안 된 것으로 5,900만원인가 입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금액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6,000만원 조금 안 되지요?

조금 안 됩니다.

140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위탁운영이 전년도에도 1,460만원, 올해도 1,460만원, 내년도 예산은 1,500만원 올라왔는데 40만원 인상된 주 원인이 뭡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도 40만원을 특별히 인상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예산인데 계약을 할 때 작년에도 1,5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1,46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도 인상되고......

작년에 1,500만원이 아니고 1,460만원에 예산확보를 해서 1,460만원 계약을 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1,460만원 예산확보해서 1,450만원 계약했는데 유가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그 감안한 근거 데이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40만원을 인상시켜야 되겠다는 그 유가라든가 물가인상이 어떤 근거로 인하여 인상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460만원이니까 1,500만원을 딱 맞추어서 부기상 정리하기 좋고 그래서 1,500만원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 단돈 10원이라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민간위탁금 40만원 인상시켜준다고 해서 더 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참고하겠습니다.

예.

회의를 시작한지 오래 되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주평통, 한국자유총연맹, 자율방범대 사회단체 맞습니까?

사회단체 맞습니다. 민중평통은 국가기관입니다. 헌법기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제가 아까 호명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안 됩니까?

지금 현재 민주평통도 사회단체로 인정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하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서 지원받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 안보시찰은 여기서 지원받고 굳이 이것을 따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평통에 사회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사무국장운영비조로 지원해 주고 있고 평통위원회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굳이 운영비는 거기서 지원하고 안보시찰은 여기서 지원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사회단체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운영비라든지 우리 활동하는 목적.....

안보시찰은 무슨 비에 들어갑니까?

평통위원들의 활동에 대한 보조라고 봐 집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운영비를 주로 지원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무슨 비에 들어갑니까?

활동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활동비는 지급 안 합니까?

그 부분은 목적에서 안 되기 때문에 목을 달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왜 작년에 없다가 올해 왜 끼어들었습니까?

각 보조단체들의 교육이라든지 출장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자유총연맹은 신설된지 오래되지 않아서 실비보상비에서 편성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는 지원되고 있는데 왜 우리구만 지원을 안 하느냐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단합대회 이것은 작년에도 했습니까?

올해 처음 합니다.

공익근무요원 잘 한다고 보상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신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런 단합대회를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간담회를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단합은 너무 잘 되어서 탈이고 업무연찬이나 업무관련해서 직무와 관련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 말고 따로 교육을 한번 추경에 잡든지 해서 교육비를 따로 책정하시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의 직무태도가 엉망이라고 질타를 했더니 요즘 나가니까 공익요원들이 어디에서 이야기를 다 들었는지 인사 잘합니다.

그 부분은 담당주무계장을 제가 전체 자치행정과 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137페이지에 여론동향관리 상황근무자 급식비해서 5,000원 곱하기 1명 곱하기 167일 해놓았는데 여론동향관리자가 따로 있습니까?

여론담당자가 지정되어서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담당8급 직원을 지정해서......

자치행정과 내에 여론동향담당자는 계속 여론만 파악합니까?

예.

그 분 지금 오라고 하십시오.

이게 매년 있는 예산이지요?

예, 있습니다.

상황근무를 따로 밤에도 근무합니까?

예,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각동의 동향파악이라든지.....

각 동에서 우리 의원들의 동향파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구청장님한테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추호도 없습니다.

의원들이 어디서 만나서 무엇을 했다 어느 계중을 모았다 어디 동네사람들하고 놀러갔다 이런 것 파악을 안 합니까?

동향보고 하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동에 어떤 단체원들이 무룡산 등산을 갔다 하면 거기 참석자가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구의원님 이렇게 해서 올라오지 모 의원까지 해서 같이 간다는 소리는 안 올라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십시오.

동향보고를 하든, 안 하든 그것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 돌아가는 사항을 우리 구에서도 파악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원 김경수 입실)

여론동향관리담당자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총무국 중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