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05년도서울특별시구로구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연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14억 8,97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5.11%인 5억 2,931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세입은 의료비, 진료비 등 의료사업수입과 기타 잡수입에 주차요금수입 증가, 국시비보조금 에이즈환자 진료비로 4,935만원이 증액된 2억 3,9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은 식품위생법 단속 강화와 적극적인 체납징수계획에 따라 210만 8,000원을 증액하여 2,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입은 건강검진기관 인증에 대비하여 건강검진비와 국가암검진사업 등 전년도 대비 2억 3,383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7,4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입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자를 확대하여 의료사업수입은 1,532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모자보건사업, 임시예방접종사업 외에 건강생활 실천사업 등 금연, 고혈압, 당뇨사업의 업무이관에 따라 보조금사업이 크게 증가하여 총 2억 4,402만 7,000원을 증액하여 7억 5,1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77억 6,010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11%인 10억 7,687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과별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53억 1,655만 7,000원으로 보건소 전체직원 정원기준에 의한 인건비 편성 및 수당조정, 정액급식비 인상분 반영에 따라 인건비가 1억 5,787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일반운영비는 감액편성하였고 방역소독 활동강화로 인한 방역활동지원금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된 고객이 노약자가 많아 전문적이고 보다 세심한 안내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8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에서 일반운영비는 총액편성제 도입과 수용비 절감으로 인하여 감액편성하였고 무균채수병 및 검채병 구입을 위한 재료비와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505만 6,000원 감액한 1억 1,4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의 총액은 9억 4,114만 6,000원으로 저소득암검진사업 중 암검진비가 확대되면서 증액되었고 암치료비 사업비 신규 책정에 따른 보조사업의 확대와 의료기기 현대화 및 건강증진센터 정보화 추진 등에 따라 전년도 예산 대비 72.59%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모자보건사업, 임시예방접종사업 외에도 건강생활 실천사업 등 업무이관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의 증액과 보건교육의 확대실시로 전년도 예산 대비 54.53%가 증가한 13억 8,7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예산은 보건소 운영에 꼭 필요한 인건비 및 구민의료복지를 위한 의료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건소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5.11% 5억 2,931만 7,000원이 증액된 14억 8,970만 8,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보건행정과 진료 및 의료비 수입 1억 7,943만원, 보건소 주차요금수입 192만원과 국고보조금 2,500만원, 시도비보조금 2,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720만원이 증액된 반면 과년도 수입 50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약과 의료사업수입 4,1688만 8,000원, 국고보조금 1억 8,076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4,466만 6,000원이 증액된 반면 잡수입 46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보건과 의료사업수입 3,448만 8,000원, 국비보조금 1억 9,835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6,253만 7,000원이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 513만 5,000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6.11% 10억 7,687만 8,000원이 증액된 77억 6,010만 7,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보건행정과 인건비 1억 5,787만 2,000원, 경상적경비 2,679만 5,000원, 사업비 1,17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 경상적경비 402만 8,000원과 사업비 102만 8,000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의약과 경상적경비 750만 9,000원이 감액된 반면 사업비 중 보조사업 2억 9,153만 2,000원과 자체사업 1억 1,18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보건과 경상적경비 2,619만 5,000원사업비중 보조사업 4억 476만 1,000원, 자체사업 5,9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구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재원에 충당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본 기금운용을 위하여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 융자 2억원을 계상하고 있어 많은 업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로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지현입니다. 평소 지역보건 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연일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욱 향상된 지역보건 의료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며 보건행정과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합계는 2억 3,90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02%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서 의료사업수입에 편성한 1억 7,943만원은 의료비와 진료비로 이는 보건소 내의 진료환자 감소로 인하여 1.41% 감소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 잡수입, 기타수입으로 편성한 960만원은 보건소 주차요금수입으로 정기 주차대수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25%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으로는 에이즈환자 치료비로 국비 50%, 시비 50%로 각각 5,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합계는 53억 1,655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84%인 1억 9,64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계획 및 활동별로 분류하여 경상예산이 50억 3,318만 2,000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9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2억 8,337만 5,000원으로 5.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정액급직비 등으로 산출기초하고 있는 인건비를 포괄해서 볼 때 전년 대비 3.72% 인상된 43억 9,5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원인으로는 초과근무수당 조정, 정액급식비 인상에 의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배상금 등 민간이전 등의 과목으로 구성된 경상적경비는 포괄적으로 전년도 대비 4.4% 증가된 6억 3,78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과목중 증감폭이 대체적으로 큰 과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총액편성제 도입과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서버구입 예정으로 인한 하드웨어 유지보수료 감액 편성으로 전년 대비 534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4,80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보건소 내 통신시설인 통신교환기 유지보수비와 민원실, 내과, 영유아실의 1층 이전에 따른 냉온수기 렌탈비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자율방역반 발대식 행사지원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5,9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661만 5,000원이 증액된 3,7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업무추진비와 방역원 목욕비, 전염병 관리 및 방역업무에 따른 인상과 지역보건 의료행정을 점검해 나감으로써 전국 최고의 보건소를 만들기 위한 보건의료행정 발전사업추진비의 편성이 주된 이유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702만원이 감액된 1억 9,698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846만 6,000원이 증액된 2,2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상금은 예방접종 등 부작용환자 응급치료 및 보상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은 2,207만 8,000원이 증액된 7,223만 8,000원으로 동별 면적이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 동의 지역실정에 맞는 소독을 독려하기 위하여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전년 대비 44%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2,009만 5,000원이 증액된 9,697만 2,000원으로 연막소독을 연무소독으로 대체하여 하수구 및 각종 취약지역에 연무소독을 강화하고자 연막 희석용 경유구입을 전액 삭감하였고 확산제 구입비를 추가하였으며 방역소독약품 구입비는 물가상승요인과 소독횟수를 늘임에 따라 이 사항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보건의료정보시스템 기능 향상을 위해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고객이 대부분 노약자임을 감안하여 좀더 세심한 안내가 필요하고 정문에 안내도우미로 하여금 보다 나은 안내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우미를 위탁관리하기 위하여 3,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공개행정 환경조성사업을 위해 인·허가 업무가 많은 보건위생과와 벽면개방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관용차량 소형화물밴 대체구입과 보건소 청사 재배치에 따른 민원실의 복사기 등 물품구입과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서버구입, 노후된 휴대용 연막소독기 교체, 유문등 구입 등 8,3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부탁말씀을 드릴 것은 공공보건의료분야의 주변환경이 새로 변하고 있고 2005년도 보건소 중점사업으로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의 변화와 혁신이 요구됨에 따라 구민, 지역사회, 보건소 직원 모두가 참여하여 우리보건소의 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전문기관과 함께 만들어갈 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으나 예산편성상 착오로 인하여 본예산에 누락되었습니다. 이 용역사업은 중·장기 보건의료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선처로 증액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7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장려수당에 통신시설 설치유지 종사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모범공무원은 보건소에서 매달 선발하는 내용입니까?

예, 통신시설 설치유지 종사자는 통신직이 있습니다.

지원경비에 체련대회에서 10,000원 2명씩 2회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일용직 2명이 있습니다.

10,000원은 어떻게 결정한 겁니까?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5,000원씩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에 300,000만원인데 1년에 한번 하는 겁니까?

이것은 보건소 의료행정사업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심의하는 것입니다.

참석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이 열 분이 계십니다.

민간인입니까?

주로 민간인입니다. 의료사업 관련 한의사, 양의사들입니다.

없습니까?

운영수당에 나와 있습니다.

개최시기가 언제입니까?

연초입니다.

회의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원 목욕비라고 있는데 이 분들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방역다녀와서 하는 겁니다.

150일이면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배상금 등으로 해서 신규로 한 것이지요?

예.

2004년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편성근거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의료사고를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안 났다가 2004년도에 발생해서 한 것인지요?

발생은 안 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작년에 의료사고 같은 것이 없었지만 타 보건소에서는 왕왕 있습니다. 경미한 의료사고가 있어서 예를 들어 내과환자나 예방접종환자들의 부작용발생시에······

2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포괄적으로 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형편이 안 돼서 일단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부작용이 생겨서 큰 종합병원에 갔을 때 치료비입니다.

보상비보다 200만원이면 보험을 드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부서와 상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감을 다루는 곳과 포괄적으로 해보려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형식적이라고 생각되는 예산보다 내용적으로 갈 수 있는 예산이 됐으면 합니다.

윤주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로 나누어 있는데 작년 대비 더 오른 것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작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에 소형화물밴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남는 것이 없고 부족합니다. 지역의료환경이 급속히 변화됨에 따라서 그에 대응하는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의료행정발전사업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 동안 보면 보건소가 소외된 부서인 것 같아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직원들 사기를 올려줄 용의가 없느냐고 했는데 해마다 없었습니다. 각 부서별 유기적 협조도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화물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화물밴은 1대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고 약품과 소독기를 싣고 다니기 때문에 차의 바닥이 부식돼서 사용할 수 없을정도로 돼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의료사업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사업수입은 보건소 내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보통 3,600원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500∼1,000원은 본인부담이 되고 나머지는 건강의료보험공단에서 청구해서 받는 것이 됩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은 3년 분을 월평균해서 진료비는 1,300만원으로 했고 의료비는 3년 분을 월평균해서 13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시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계속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산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수수료사업에서 의료사업으로 이전된 겁니다.

어디 있습니까?

이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하던 업무인데 목만 바뀐 겁니까?

예, 계속 해오던 겁니다.

일숙직비하고 일숙직 보강이 뭡니까?

일숙직 보강일 경우에는 눈이나 비가 올 때 보강하는 것이고 일숙직비는 구청과 같습니다.

일숙직비로 해야 됩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들어서 폭우나 폭설이 내려서 비상동원을 시킬 때 사용하는 비용이라는 것이지요?

예.

당직비로 잡아야 되는 겁니까? 구청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숙직만 보강할 때입니다. 대기할 때는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일숙직비가 130일이나 됩니까?

이 130일은 쉬는 토요일 빼고 근무하는 날만 해서 그렇습니다.

2명인데 130일동안 일숙직을 왜 합니까?

보건소 청사에서······

같은 것이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왜 필요합니까?

20시까지 저희들이 근무를 합니다.

20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이렇다는 겁니까?

예.

18시부터 20시까지 2시간 근무하는데 3만 5,000원씩 준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이것은 쉬는 날에 나와서 근무하는 비용입니다.

날이 130일입니까?

이것은 정확히 따져서 하는 겁니다.

쉬는 날 왜 나오는 겁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휴일에 민원들 안내전화를 받기 위한 겁니다.

것을 통폐합을 시킬 수 있잖아요. 구청 상황실에서 운영하면 안 됩니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증액이 됐는데 공익근무요원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예, 옷값도 올랐습니다.

조달가격이지요?

예.

보건행정과에 몇 명이 늘어날 예정입니까?

2명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20대를 구입하는데 주로 설치는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각 동에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 취약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각 동에 1대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미 많이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 것이 몇 대나 됩니까?

기존에 40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있지요?

예, 효과가 있습니다.

10만원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구민을 생각한다면 1동에 2대씩 나가 있고 이제 3대가 되는데 이것은 많이 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인색하고 일숙직비는 후하게 나갑니다. 당직비에 대해서 직원들도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데 구청 상황실과 통폐합시켜서 같이 관리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 업무의 특수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날 나와서 하면 귀찮을텐데요. 그리고 보건소에 휴무날 무슨 민원이 많이 옵니까?

문의가 많이 옵니다.

당직근무일지를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활동비가 무엇입니까?

대민활동비는 5급 이하 주민들한테 주는 계속적으로 주는 금액입니다.

윤준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특장차 1대 더 올린다고 하더니 안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다. 특장차를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 보건소 예산이 늘어서 그것까지 차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역소독 특장차 공공요금하고 살충소독약품에서 2004년도에 사용하고 625통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또 500통을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월된 것 625통이라고 하신 것은 모기 잡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세균성으로 조류독감 같은 것이 발생할 때 사용하는 약품입니다. 겨울철에 조류독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면 9월 이후에도 이 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월을 시키면 사용하는 것보다 남는 것이 더 많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사스하고 올해 유행할지 모르는 조류독감에 대비해서 비축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장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대 분이고 차가 큽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식품직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를 겸직하고 있는 식품위생팀장 구창서입니다. 먼저 한해 동안 보건위생과 직원들에게 각별한 배려와 격려를 보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연일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의 근거는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와 과징금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세입의 특징을 설명드리면 IMF이후 최근 최악의 경기침체로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주의 대폭적인 증가로 과태료 부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년도 세입의 특징은 전년도에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32%를 목표로 과다 편성하였으나 내년도에도 극심한 경기침체로 경기회복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어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 10%를 목표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전년에 비해 9.0%가 증가한 2,534만원으로 이를 목별로 세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년도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50%가 증가한 2,160만원이고 과년도 수입은 전년에 비해 57.6%가 감소한 3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규모를 보면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분류하고 세분해서 5개의 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에 비해 4.2%가 감소한 1억 1,49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의 규모는 전년에 비해 3.4%가 감소한 1억 1,413만원으로 이를 다시 목별로 세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의 절감으로 전년에 비해 7.5%가 감소한 4,989만원입니다.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5,204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규모는 전년에 비해 55.2%가 감소한 83만 2,000원으로 이를 다시 목별로 세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에 비해 64.2%가 감소한 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총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서울특별시구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에 의거 식품위생과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주요용도로는 음식점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과 구민영양에 관한 사업과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부대경비 지급,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2004년말 현재 6억 3,503만원과 2005년도 수입 3억 7,717만 1,000원을 합한 10억 1,2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은 2005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10억 1,220만 1,000원에서 융자금 및 기타 사업비 3억 1,090만 2,000원을 뺀 7억 1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총 자산규모는 2005년도 장기성 예금 7억 29만 9,000원과 2005년도 융자금 5억 4,643만원을 합한 12억 4,7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융자원금 회수금은 전년 대비 17.8%가 증가한 6,619만원이고 과태료 수입금은 전년 대비 118%가 증가한 3,800만원이며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12.5%가 감소한 3,2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지원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2억 4,000만원이고 예탁금 상환금은 전년 대비 11.5%가 증가한 3억 1,090만 2,000원입니다. 예치금 수입은 전년 대비 12.9%가 증가한 6억 3,5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전년 대비 32.2%가 증가한 1억 1,090만 2,000원이며 민간융자비는 전년 대비 2.5%가 증가한 2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탁금은 전년 대비 11.5%가 증가한 3억 1,090만 2,000원이며 예치금은 전년 대비 10.4%가 증가한 7억 1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은 앞의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200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지출예산중 일반운영비 손씻기 체험교실 운영비 2,7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보건소 민원실이 4층에서 1층으로 확장 이전한 지난 10월 26일부터 우리과에서는 보건소 민원실에 손씻기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로 뛰는 행정의 일환으로 우리과 직원들이 관내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어린이 손씻기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5일 KBS 1TV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에서 우리과 직원이 구로5동 희망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을 상대로 해서 손씻기 체험교실을 운영하는 장면이 방영되어 어린이들과 관내 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 손씻기 체험교실은 명실공히 우리과 주요사업으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도 나머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까지 손씻기 체험교실을 확대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여비에 집단급식소, 동절기 지하업소 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집단급식소에서 1만원, 5일, 8명씩, 4회인데 한번 할 때 8명이 5일간 계속 한다는 겁니까?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4회라고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8명이 한번 할 때 5일씩 4번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집단급식소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4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2회로 말씀하시는데 1회에 5일씩 계속하는건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유해업소정비 합동단속반 여비에 1만원, 4명, 300일로 나와 있는데 보건행정과의 숙직관계를 확인해 보면 130일이라고 했는데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기준해서 하지 말고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집단급식소는 상반기, 하반기 2회를 하는데 2개 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4회가 되는 겁니다.

관련된 활동일지를 복사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 합동단속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건행정과에서 휴무일을 130일이라고 했는데 365일에서 130일을 빼면 235일인데 여기에는 300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저희는 공휴일과 일요일을 뺀 날은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가능한 일이 300일이 맞습니까?

조금 과하게 날짜가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정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무일지 같은 것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일지는 원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기금의 설치목적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설치한 목적대로 안 가고 운용이 걱정할정도로 판단됩니다. 지출에 대한 것을 다 세워놓았습니다. 예금은 얼마를 하고 융자금을 얼마를 한다는 것을요. 기금운용계획에서 통합적인 심의를 받겠지만 심의 전에 관련 부서에서 현실적인 고민을 하라는 말입니다. 목표를 보면 식품위생영업자 융자 및 교육으로 가장 큰 것이 융자입니다. 나머지는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융자를 1년에 2억원을 하겠다고 목표치를 정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나옵니까?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2억원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직접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총액이 얼마입니까? 자그마치 약 7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회수예정과 대출예정을 합하면 7억원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예탁금이 과다하다는 겁니다. 예탁금에 보면 총 기금의 60%가 됩니다. 이런 기금을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라면 어쩔 수 없는 내용으로 이해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2억원만 대출하고자 목표액을 세웠습니까?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으러 오면 은행에서 담보제공을 요청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구민이 이런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현실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72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요. 체납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년도에 720만원이 증액된 것은 최근에 경기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의외로 영업정지 등 위반업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위반업소가 많기 때문에 과태료가 늘었고 과년도 과태료가 줄은 것은 작년도에 책정할 때 목표액 32%를 잡았습니다. 다른 과도 살펴보고 현재 경제여건을 볼 때 전년과 같이 32%를 징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징수액을 10%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을 10%밖에 안 잡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징수목표액을 많이 잡아놓고 징수가 안 될 경우에 질책받을 것을 대비해서 10%로 낮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의 과년도 체납징수액 살펴보니까 대개 10%정도로 잡았습니다.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의지가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융자해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이것과 그것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복해서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은행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보건위생과에서 별도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저희과에서는 일반음식점과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산업경제과에서도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포괄적인데 무슨 업종이든지 소상공인에게는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위생과에서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식품접객업소에만 해주는 것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 산업경제과하고 이중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중복은 절대로 안 됩니다.

기금도 통합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융자에 대해서도 산업경제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저희과에서는 융자해주는 기금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식품위생법에 의해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으로 별개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금에 보면 과태료 수입 2,000만원에 대해서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도 역시 경기지수가 약하기 때문에 위반업소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잡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정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는 연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약과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3,383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7,4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중 의료사업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건강검진기관 인증으로 건강검진비 8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잡수입으로 편성되어 있던 치아홈메우기사업비 460만 8,000원이 의료사업수입으로 편성되어 의료사업수입은 총 4,1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전년과 동일하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건강생활실천사업, 암관리사업 등에 국·시비 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암치료비가 신규사업으로 1억 585만 8,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보다 2억 2,543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2,9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72.59%가 증가된 3억 9,584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4,1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편성제로 인하여 2003년 결산기준으로 편성되었으며 시설장비 유지비 351만 8,000원, 교육강사료 36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건강스트레칭책자, 수기집, 의료기관 및 약국관리 책자 등을 제작하고자 7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동안 저희과에서 추진해오던 사업중 건강보건대학 운영과 금연학교 운영비가 2005년도부터는 지역보건과로 이관되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대비 130만원이 감액된 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저소득 암검진사업중 검진대상자가 2005년부터는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30%에서 하위 50%로 확대되면서 9,328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건강생활실천사업중 영양·운동사업 등에 국·시비보조금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6,91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암치료사업비가 신규로 책정되어 보조금은 2억 9,153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9,7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중 민간이전 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2005년에 구로 보건소가 건강검진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면 검사인원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재료비 구입비 44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정보화센터를 시설개선하여 지역보건 건강관련 정보·지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300만원을 시설비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골밀도 측정기기, 심전도기, 현미경 등 의료기기 대체구매에 1억 2,4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총 1억 3,4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약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180일로 잡았는데 180일만 근무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까?

일용직이기 때문에 퇴직금 문제도 걸려 있어서 180일만······

2명을 1년 사용한다고 하지 말고 4명을 선정해서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운영하라는 겁니다. 고정된 시설에는 2명으로 가동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증액이 되면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타당하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운동처방사가 일용직이기 때문에 180일밖에 사용을 못하지만 그 대책으로 건강증진센터의 실장이 생활체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대체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절실하지 않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2명을 번갈아가면서 운영하면······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증액을 시켜주면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근무연수에 상관없이 2만 4,500원을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를 줬습니까? 인원이 줄었습니까?

원래 공익요원이 5명이었는데 3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식사를 어떻게 합니까?

식사는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외부에 나가서 하든지 식당에서 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자체식당을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결식아동은 2,500원입니다. 경로식당은 1,600원정도 됩니다. 금액의 문제를 언급했으니까 소장님께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익요원을 담당하는 구청의 자치행정체육과에서 일괄적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내용이라면 이것이 행정의 이중성입니다. 공익요원이 구청에 있든지 동사무소에 있든지 서로 정책적인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월급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검진 및 치료비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치료현황이 있는지 통례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 검진 및 치료비라고 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 검진만 의약과에서 담당하고 질병이 발견돼서 치료가 필요할 때 치료비는 지역보건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과에서 받아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을 들여서 소요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검진비는 저희가 사용하기 때문에 검진내역은 위원님께서 제출을 원하시면······

100만원정도 듭니까?

그 돈에 한해서 검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내용을 보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새로운 의료장비를 많이 하셨는데 이 중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648∼649쪽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내년에 신규로 구매예정에 있는 것이 골밀도 측정기하고 심전도기, 전자동 혈압계, 청력계, 시력측정계는 내년도에 건강검진기관으로 인정을 받으면 이런 기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강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생각하기에도 여러 가지 현대병에 맞추어서 이러한 기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심전도기 같은 것은 기존에 비치하고 있던 것 아닙니까?

심전도기는 1대 있습니다만 내년에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1대 가지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2대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런 장비를 잘 활용해서 건강을 보살피는데 허술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언급이 있었는데 심전도기나 골밀도 측정기, 전자동 혈압계 등을 신규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신규로 해서 기존의 병·의원에서 민원이 발생이 안 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은 골밀도 측정기인데 이것은 종합병원이나 일반병원에서 수가가 몇 만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 기기를 도입해서 구민들한테 저렴한 수가를 책정해서 서비스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인근 병·의원에서 불만을 토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고 골다공증이 현대 사회의 심각한 질병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검진할 수 없는지 타 보건소는 골밀도 측정기가 이미 도입이 돼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데 구로구는 없느냐는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인식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데 의사협의회나 이런 데서 반대성 민원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검사를 많이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초음파는 산부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것은 특수성이 있는 것이고 초음파 같은 것은 대중성인데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초음파도 정밀검사 중에서 기본단계 검사에 속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문검사를 하자면 CT나 MRI를 해야 되고 그 전단계 검사가 초음파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시행하게 되면 굉장히 불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의료사업을 하면서 검진사업 중에서 초음파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주변의 병·의원들하고 관계를 생각해서 의료영역을 너무 확장하게 되면 마찰도 있을 수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는 자제를 했고 골밀도 측정기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역주민의 요구를 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요구하는 사항은 다 똑같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보건소가 상당히 확대되고 진료에 대한 것을 구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이용을 하려고 문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보건소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중적인 것도 의사협회에서 민원도 발생이 되겠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골밀도 측정기는 하고 초음파는 대중적이고 협회에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을 위한 진료를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이 두 가지 방법 외에 다른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규로 전자동 혈압계를 준비하는 것으로 봐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이는데 좀더 깊이 생각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한 가지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질병치료보다 질병예방에 더 역점을 두고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골밀도 측정기도 치료를 위해서 선행돼야 될 것이 진단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골다공증은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을 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골밀도 측정기를 구입하려고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초음파기기는 예방차원도 있겠지만 치료나 진단에 더 역점을 두기 때문에 차별화 된 시각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것이 좀 그런 것 아닙니까? 용어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병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검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검사가 된 다음에 확인이 되면 치료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와서 초음파를 했든 골밀도를 했든 병이 확인됐을 경우에 보건소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는 진단서를 발급해서 다른 병원으로 간다든지 해서 확인만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골다공증 진단사업은 특정환자가 하는 것보다 나이가 많은 노인과 갱년기 이후의 여성들에 대해서······

연령제한을 둡니까?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만 갱년기 이후의 여성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기준에 맞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지만 초음파는 꼭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 기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복철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로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연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보건과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4,402만 7,000원이 증가된 7억 5,1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의료사업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염예방접종은 약품 단가의 하락으로, 일본뇌염은 예방접종 인원수의 감소로 인하여 수수료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외에 장티푸스나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은 2004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2005년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함에 있어서 무료접종 대상자를 확대하여 많은 구민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2005년도는 수수료 수입이 1,532만원이 감액된 3,4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모자보건, 임시예방접종사업, 방문간호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외에 건강생활 실천사업, 금연클리닉 사업, 고혈압·당뇨사업 등 의약과에서 이관된 업무로 인하여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사업은 시에서 정기적으로 약품을 배정받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왔으나 2005년도부터 사업비를 배정받아 구 자체적으로 약품을 구입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은 전년보다 2억 6,088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1,6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54.53%가 증가된 4억 8,962만 7,000원이 증액된 13억 8,7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편성제로 인하여 2003년도 결산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결핵검진과 척추측만증 검진자 수의 증가로 검진비가 인상되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구민의 요구도에 따른 맞춤형 순회진료를 실시하고자 순회진료 운영강사료를 신규로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예방을 위한 노인건강교실을 운영하며 전반적인 보건교육의 확대실시로 인하여 2,366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5년도부터 의약과에서 업무이관된 사업중 건강보건대학 개설 및 운영과 금연학교 개설 및 운영에 따른 운영비 편성과 관절염 자조관리 및 수중운동 운영비의 증가로 인하여 3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중 정신건강상담 운영비는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으로 변경되었고 기타 보상금으로 2005년도에는 구로건강노인선발대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모자보건사업, 임시예방접종사업, 방문간호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기존의 업무 외에 건강생활 실천사업, 금연클리닉사업, 고혈압·당뇨사업 등 2005년도부터 의약과에서 이관된 업무로 인하여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은 시에서 정기적으로 약품을 제공받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왔으나 2005년도에는 보조금을 배정받아 구 자체적으로 약품을 구입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임시예방접종 중 수두접종이 보조사업에 포함되어 순수한 민간이전의 보조금은 4억 476만 1,000원이 증액된 10억 1,4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중 민간이전 부분의 의료 및 구료비는 파상풍 및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이 신규로 실시되고 독감예방접종자의 수가 증가되었으며 여성건강교실 참석자에 대한 골밀도 검사비와 결혼 전 신혼부부를 위한 풍진검사비, 저소득 주민을 위한 비타민제 구입, 순회진료시 사용할 콜레스테롤과 혈당스틱 구매 등으로 인하여 6,49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정수물품 대체취득과 보건교육 기자재 구입 및 일반비품의 구입 등으로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건강노인선발대회가 내년도에 새로 하겠다고 했는데 대단히 죄송한 얘긴데 과장님 착안사항입니까? 보건소장님의 착안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님의 착안사항입니까?

구로구 보건소의 착안사항입니다.

구민의날에 이런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건강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심사를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구민상 문제도 편견에 의한 시상이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구민상 받을 만큼 특이한 일을 해서 받은 사람은 몇 사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영양제로 1,300만원정도 있는데 모자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관내에 있는 임산부가 보건소에 등록만 하면 철분제, 영양제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로구민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칼슘제 같은 것은 처방전 없이 하는 것입니까?

일단 의사의 진료는 다 받습니다. 영유아실에 가면 의사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초음파진단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진단하고 나서 철분제, 영양제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서울시민이면 전부 다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것은 구로구민에 한해서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유아실에서 접종하고 있는 아이들의 접종도 무료입니다. 구로구민에 한해서 무료로 접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접수할 때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까?

수수료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적은데 수입에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진비인데요. 생후 2개월 된 어린아이 발뒤꿈치에서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기관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검사기관은 대한보건복지협회로 검사의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수료 수입입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생축하카드로 3,600매의 근거는 추정치입니까?

영유아 탄생축하카드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요. 월초에 각 동사무소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탄생축하카드를 보내고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탄생축하카드에 축하자는 누구로 갑니까?

아가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보건소장이나 구청장의 문구는 안 들어갑니다.

행사지원비에 한가족캠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족캠프는 매년 서울시에 주관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한가족캠프행사입니다.

그 기준은 누가 선발합니까?

구로구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정신장애인만 186명정도 있습니다. 약을 먹고 자기관리를 어느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재활프로그램에 참여시켜서 재활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족캠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상태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 및 사회복귀훈련이라고 해서 6회 10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보건소에 와서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은 보통 12∼16명선입니다. 그 사람들은 열심히 잘 하면 사회에 복귀될 수 있는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장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말씀하셔서 재활프로그램을 금요일에만 운영해 왔는데 수요일과 금요일로 일주일에 두 번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내실있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1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16명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건강노인선발대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구로구는 아홉 분의 노인이 오래도록 장수했다는 고장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어느 누구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노인인구가 갈 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를 맞추어서 건강노인을 보건소에서 선발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순행사를 하지 말고 경로당 같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에 대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성으로 하지 말고 취지에 맞게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하는 노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로 건강노인 선발대회는 2005년도에 시초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면서 거울삼아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에서 지역보건과로 업무이관된 것이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한방진료에 대해서 2명씩 월 2회로 있고 한방진료 자원봉사자 운영에 20,000원씩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한방진료에 봉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에서 추진해오던 업무중에 금연사업, 고혈압·당뇨, 건강실천사업이 이관되게 됩니다. 의약과에 건강진단업무가 추가됨에 따라서 업무가 너무 많아서 지역보건과로 일부 업무를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구로구청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보건소장 지침하에 고유업무를 나누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는 업무가 과다해서 부담가는 것은 없습니까?

이왕 맡았으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진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한방과 신설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됩니다만 일부 보건소에는 한방과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 보건소는 구로구 한의사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계속해서 봉사활동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1, 3주 토요일에 보건소에 와서 무료봉사를 해주고 있는데 오실 때 두 분이 나와서 봉사를 하고 갑니다. 식대와 교통비로 한 분당 10,000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20,000원에 30명을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간담회 추진비입니다. 그 동안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셨던 한의사선생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합니다.

자원봉사자한테 10,000원씩 주면 제대로 오겠습니까?

당번제로 정해서 한의사선생님들께서 적극 참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꾸 요구하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현실성이 없어서 과연 올 것인지 의구심이 생겨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에 와서 한방진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풀루엔자는 주로 어떤 것을 다루는 겁니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주로 겨울철과 환절기에 발생이 돼서 65세 이상의 노인,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주로 독감예방접종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인플루엔자가 독감입니다.

662쪽에 인플루엔자가 나오고 유료와 무료가 있는데 무료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8,000만원의 예산인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8,000만원 예산은 전액 구비입니다.

한 것은 국비가 아닙니까?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90%정도 구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8,000명정도 접종하면서도 13,000명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5,000명에 대해서는 유료접종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무료접종을 20,000명하고 유료접종은 2,000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백신이 소모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관내에 수혜를 받지 못한 사람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균치를 내면 65세 이상 노인 접종자 수가 30∼38%정도 유지가 되는데 우리 구로구는 35%정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라고 해도 100% 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예산이면 큰 무리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예산을 심사했는데 보건소에 대해서는 전문적이기 때문에 예산을 심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필요이상의 약을 준비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장비 같은 것을 구매할 때 타기관에 많은 협의를 해서 유기적인 정보를 수입해서 과다한 예산에 의한 장비구입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추후 감사 때에 전부 밝혀집니다만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방역 때문에 모기박멸관계로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여러 가지 언급이 많았습니다. 보건소에서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기는 여름에만 박멸시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들어보니까 겨울에도 살아있다는 보고를 받고 놀랐는데 집단적으로 일시에 방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시기때도 동별로 알아서 하라고 약품을 공급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에 날을 잡아서 전체 동에 지침을 내려서 구로구 전체가 일시에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04년 11월 20일에 집행부로부터 예산안 심사자료가 제출되었으나 2004년 11월 30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2005년도 인건비 예산은 2004년 총인건비의 2.0% 이내에서 증액편성하도록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지침이 통보되어 이 부분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 노성길입니다. 항상 구정 및 시설관리공단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연일희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2005년도 주요사업 현황 및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현황, 사업별 세입현황, 사업별 세출현황, 2005년도 수지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사업으로 공영주차장 20개소 1,550면에 거주자우선주차는 281구간, 4,388면로 총 301개소에 5,938면에 대한 주차료를 징수·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주차견인사업은 견인차량 4대, 견인기사 4명, 단속원 8명으로 부정주차에 대한 견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사업으로는 공단건물 부속상가 21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구로5동 재활용부지건물 총 669㎡, 1층 330㎡, 2층 339㎡에 임대를 준비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공개절차를 거쳐서 임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구민체육센터, 꿈나무 장나감나라, 꿈나무 도서관, 레슬링연습장에 대해서 구청에서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우리공단에서 인수·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세입은 노상주차장 309면에 대해 4억 3,012만 8,000원, 노외주차장 1,241면에 11억 3,179만 2,000원으로 총 15억 6,192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2004년도 예상수입 13억 4,943만 3,000원의 15%가 증가한 금액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수입은 19개 동, 281구간, 4,388면으로 전일주차, 야간주차 총 구분해서 16억 6,814만 1,000원으로 2004년도 13억 5,991만 9,000원의 22%가 증가된 금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주차면수를 증가하고 주차이용률을 높여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조기에 정착되어 세입증대뿐만 아니라 주민 편익을 도모하는 주차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단속 및 견인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9,400만원의 실적으로 부진한 부분을 보였으나 견인기사를 일용직으로 충원할 수 있는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해서 일용직으로 견인기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견인실적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여 거주자의 우선주차장 관리에 효율성을 극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주간 1개조, 야간 1개조의 단속반을 운영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간에 대한 단속업무를 강화하고 있고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야로 단속업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가임대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는 공단건물에 있는 21개 점포하고 구로5동 재활용부지 1개 동에 대한 임대료를 총 2억 7,894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구민체육센터 프로그램은 4개 사업에 총 17억 8,086만 1,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 5,689만 9,000원으로 총 금액은 18억 5,000원입니다. 다음은 꿈나무 장난감나라는 연회비가 1만원으로 회원 3,000명에 대한 3,000만원으로 하였고 꿈나무 도서관은 무료로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사업비 총괄부분을 말씀드리면 경영기획, 주차관리, 상가임대, 체육센터 등으로 해서 총 46억 3,302만 7,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신규사업이 3개 증가하는 관계로 전년도와 증감관계를 비교하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인 주차관리사업은 인건비 11억 6,427만 2,000원, 경비 6억 7,136만 7,000원, 총 18억 7,200만원으로 인건비 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가임대사업입니다. 상가임대사업은 건물청소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공단건물에 대한 엘리베이터, 보일러 관리 및 유지보수로 1억 2,096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한 감소부분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체육센터사업으로 총 18억 5,000만원 가운데 인건비가 47.5%로 이는 정규직 23명, 계약직 5명, 일용직 6명, 강사 35명 등 총 69명입니다. 2004년도 예산 21억 5,300만원에 비해 2005년도에는 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꿈나무 장난감사업에 대해서는 총예산 1억 1,485만원 가운데 인건비가 47%이며 이는 일용직 4명을 계획하고 있으나 경비 53% 가운데는 장난감 구입비 3,000만원이 포함돼 있으며 2,400명에 대한 연회비는 1만원입니다. 꿈나무 도서관에 대한 주요현황도 꿈나무 장난감과 비슷하지만 도서구입비 4,000만원이고 대여료는 무료로 수입은 전혀 없는 공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2003년 9월에 창단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의원님들이 항상 염려해 주셔서 날로 발전하고 있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외적으로는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있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내적으로는 예산절감 및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은 물론 주차문화의 주민서비스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23.91% 25억 6,390만 6,000원이 증액된 46억 3,302만 7,000원으로 편성예산은 위탁운영사업 부서별로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7억 6,102만 7,000원으로 총무과는 시설물관리유지비 1억 4,969만 1,000원, 자치행정체육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 및 구로구민체육센터 운영 22억 9,156만원, 문화홍보과는 꿈나무도서관 위탁운영 1억 7,726만 2,000원, 가정복지과는 장나감나라 위탁 운영 1억 4,251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8억 7,200만원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18억 7,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안은 포괄적 세입안과 동일하게 전년도 대비 123.81% 25억 6,390만 6,000원이 증액된 46억 3,302만 7,000원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영기획팀, 주차관리팀, 상가임대, 체육센터, 꿈나무 장난감, 꿈나무 도서관 6개 분야로 나누어 편성되었으며 각 분야별 세부내역은 검토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원성과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20%에 대한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임원성과급이 등급으로 돼 있어서 개인 성과급이 있고 기관 성과급이 있습니다.

320%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행자부 예산지침서에 개인성과급하고 기관성과급 합해서 다등급으로 했을 때 320%입니다.

몇 %입니까?

가등급은 지급률이 450%입니다.

있는데 320%에 해당되게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영평가원에서 평가를 합니다. 5∼7월 사이에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는 경영평가원에서 평가하면 그 등급에 의해서 금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총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순이익이 9억 3,000만원정도 됩니다.

이 9억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공단이 구청에서 하던 업무를 이관해서 하는데 숫자적인 개념으로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보다는······

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는 결정이 된 겁니까?

선정이 됐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운영하는 내용을 참고했습니까?

많이 참고했습니다.

자료를 심의가 끝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비가 있는데 리터당 단가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휘발유도 있고 디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의 규격은 얼마나 됩니까?

가로 세로 2m입니다.

시장조사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더 싸게 갖다 줄 수 있습니다. 300만원, 5대라고 했는데 예산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받았으면 첨부해서 제출해 주세요.

거기에는 전기가설료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따지면 예산서가 상당히 불성실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규격 포함해서 견적받은 내용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차량 견인료 수입이 있는데 구청이랑 똑같지요?

예.

어떤 방향으로 책임자가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중에 구청의 행정공무원으로 계시다가 가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네 분이 있습니다.

할 얘기는 아닌데 이 예산안 책자를 인쇄업자한테 위탁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접 만든 겁니까?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을 예산서라고 주는 겁니까? 책자 만드는데 얼마나 듭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1년 이상 보관해야 됩니다. 아침에 설명자료를 보다 보니까 뒷장이 떨어져서 다시 만들어오라고 했는데 소위 공무원생활을 몇 십년동안 하신 분들이 이것을 예산서라고 만들어 옵니까? 안 되면 떨어지지 않게 붙여서 와야지 의회에 제출하는 것인데 이게 뭡니까? 처음에 받을 때부터 기분이 몹시 상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아무리 새로 경영하기 위해서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더라도 그만한 경륜과 행정력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설명자료를 보고 특별회계 단속 및 견인을 찾는데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입예산은 목으로 해서 한장으로 해오고 지출예산은 세세항으로 해서 세밀하게 해왔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뭔가 특이하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견출지를 붙여서 해주던지 전혀 성의가 없습니다. 갑자기 회의가 열린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예산서도 만들어봤을텐데요. 지적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개선을 하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언제부터 업무를 개시했지요?

2003년 9월 1일부터 했습니다.

수입면에서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특별회계에 단속 및 견인에 대해서 전년도 하고 내년도 예산액이 특별회계에 똑같은 예산을 책정해 놓은 원인이 뭡니까?

단속 및 견인에 대해서 1대당 4만원씩 견인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3명을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1명이 그만둬서 2명이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8월 1일자로 일용직을 채용했습니다. 능률이 오르지 않아서 일용직한테······

들어서 그것은 아는데 앞으로 일용직으로 고용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앞으로 3대가 다 활용이 될 것 아닙니까?

예.

2대 가지고 하는 것보다 거기에 대한 경상비가 더 나가는데 여기에서 증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무시간이 8시간인데 1차량을 견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1시간이 걸립니다.

설명은 할 필요가 없고 쉽게 얘기해서 2대 할 때하고 3대 할 때 수입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더 나아집니다.

왜 예산은 똑같이 편성했습니까?

2003년도에 견인사업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 같아서 적정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전년도하고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 가는 얘기고요. 알았습니다.

이수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임원성과급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사장이 320%이고 개인성과급에서 109%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임원이나 직원은 똑같은데 임원은 12월에 기관성과급과 개인성과급을 일시불로 지불해서 320%이고 개인들은 12월에 개인성과급을 지급하고 5∼6월에는 기관성과급을 지급하는데 합하면 320%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업무보고를 받으며서 꿈나무 장난감의 투자비용이 얼마인지 설명을 못 들었는데 개인들도 사업을 하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합니다. 주민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같이 안 되는 것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수익성도 올려야 되지만 서비스적으로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의원들은 구청을 관리 못하고 있다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실적위주의 업무에 치중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처음에 계획한 목적대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토요일부터 3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서울특별시구로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면적이고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