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김재룡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2-07

회의 전체 보기 512턴

선탁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산업경제과와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평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7일 증평군 신종태

선탁

김선탁위원장

다음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고 산업경제과장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신종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생자치단체로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여건 속에서도 증평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노력하시면서 어려운 경제살리기와 잘 사는 농촌 만들기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한차원 높은 산업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주시면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산업경제과 전 직원은 군민들의 뜻을 받들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선진 경제, 선진 농업, 선진 농촌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이어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바쁘신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의하겠으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무감사자료 354쪽에 보시면 재래시장 장보기 행사 매월 넷째 주 금요일 실시하는 재래시장보기에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해서 재래시장 상인들이 전시성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에 산업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예, 산업경제과장 신종태입니다.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장보기 행사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매월 넷째 주 금요일날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처음 실시하는 관계로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이 모두 합심해서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재래시장 장보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방 가시적인 성과는 볼 수 없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상인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어느 상점에서는 또 효과를 못 보는데도 있지만은 어느 상점에서는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래시장보기 행사에 실질적인 매출액을 파악해보셨나요?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에서 매출액 파악한 적은 없고요. 제가 수시로 나가서 상인들하고 저녁이나 이럴 적에 가서 대화는 상점마다 들려갖고 한 50군데는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한 10군데 정도를 예를 들면은 한 6군데는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거 재래시장보기에 혜택을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일부는 아직 못 보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지금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재래시장 장보기 행사가 지금 처음 시작한 단계로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적에는 효과가 많이 있다고 지금 상인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 상인들에게 별 도움을 아직 주지 않는다고 생각되고 실질적인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을 강구해서 장사하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피부에 와 닿게 해 주시길 바라고 계속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356쪽에 보시면 증평사랑으뜸상품권발매 및 사용현황 증평사랑으뜸상품권을 발매한지 한 6개월 되셨지요?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정확하게 발행은 5월 10일날 했고요. 사용하는 날은 5월 21일서부터 해서 약 6개월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래 본 위원이 보기에는 판매액이 좀 낮은 것으로 보이고, 인근하고 비교하는 거는 좀 무리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한 1억정도 상품권이 판매된다고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군은 6개월 동안 한 1억 3000여만원정도 팔렸지요?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괴산군과 지금 큰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현상이 왜 나오는지 과장님 분석을 해보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으뜸사랑상품권은 저희들은 재래시장을 살리기쪽에서 그걸 발행을 한 겁니다. 인근 괴산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괴산군 전체를 거의 다 커버하는 쪽에서 상품권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증평지역에는 커다란 대형마트나 주유소 이런데 사용을 일체 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맹점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 괴산군 같은 경우는 그 상품권을 사면은 90%이상이 거의 주유소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판매실적이 높다고 평가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내부적으로 봐서는 어느 게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건지 저희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도 대형마트가 한 5개소가 있고 주유소도 한 20여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확대하다 보면은 물론 상품권 활용가치가 상당히 많이 높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소상인들 상점을 가지고 있는 조만한 분들한테 다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품권 판매실적이 저조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래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괴산 인근하고 지역상 모든 게 좀 틀린 점도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증평군에서 지금 상품권 판매하는 게 조금 미흡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공무원분들 위주로 판매를 하지 마시고 일반 주민들한테도 어떻게 판매가 지금 얼마나 되고 있나요?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저희 1억 3300만원을 분석을 해보면은 거의 한 88%정도가 공무원들이 하시고 나머지 분들이 일반 군민들이나 기업체 이런 쪽에서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홍보가 조금 부족하다는 건 저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래시장을 살려보기 위해서 으뜸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그래서 한 6~7개월 이 정도 돼서 목표를 1억 정도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처음 시작한 단계기 때문에 좀 홍보차원 내지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하고 내년도에는 한 2억 5천정도 목표를 가지고 상품권을 활성화 시킬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물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소 군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거기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본 위원이 보기에도요. 공무원분들도 물론 많이 판매를 해 주시면 좋지만 각 사회단체나 일반 주민들이 많이 동참하는 이런 상품권 판매가 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359쪽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현황 및 교통불편신고접수ㆍ처리현황이 있는데 불법주정차단속에 있어 건수 위주로다가 무리한 단속을 하여 주민들이 불만을 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은 한 3분에서 5분정도는 주차대기제 등 잠깐 주차를 하게 허용을 해줘야 상인들도 장사가 된다고 보고 너무 무리한 단속을 하다보니까 시내쪽에는 장사하는 분들이 더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불법주정차 단속문제는 사실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 직원분들. 왜냐 하면은 공익요원들이 당초에는 한 14명 정도 있다가 지금은 3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지금 4명 정도가 민원실에 근무를 하고 나머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한 3~4개조로 나눠서 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계도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그 편의를 봐드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건수 위주로 단속을 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도 노선에 주요 지금 간선도로 변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이제 주정차 이렇게 한다면은 정의 이런 걸 보면은 정차 같은 경우는 한 바로 즉시 출발할 수 있는 이런 거가 되고 주차도 이제 그 안에 운전수가 없을 적에 이제 주차로 보는 경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지나가다가 물론 언제 바치시고 갔는지는 몰라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 마찰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가 보완을 해서 앞으로 군민들이 생활하고 이런데 불편이 없도록 다소 지금 완화는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노력해서 군민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여튼간 내년도부터 행정 펴는데 참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그래 본 위원이 한 가지 본 사례를 말씀드리면 잠시 농협중앙회에 앞에다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잠깐 바쳐놨는데 그런 불편한 단속을 했다고 그래서 마찰을 빚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단속은 조금 피해 주시길 바라고 저기 증평중학교 앞길에 양길 주차를 많이 해갖고서 거기에 대해서 전에 신문보도도 많이 나고 그러셨었죠?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주차단속이 전혀 안 이루어져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예, 가 봤습니다. 증평중학교에서 여성회관 그 구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거기는 신문지상에도 많이 뜨고 인터넷에서도 모 단체회장님께서도 그걸 많이 협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구간을 어떻게 이제 주정차구간으로 좀 단속을 해볼까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인력상의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고 앞으로 그 문제는 그래서 단체회장님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선 현수막정도를 걸어서 좀 홍보를 해 주고 내년도에는 경찰관서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현재 8미터도로입니다. 그게 8미터 도로인데, 양쪽으로다 1미터씩 주차선을 긋다보면은 6미터정도 나오는데 통행에 지장이 조금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경찰관서하고 협조를 해서 내년도에 거기 주차구획선을 긋고 또 인력이 조금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내년도예산에 해 주신다면은 공익요원들 지금 현재 3명 있는 것도 1월 28일 제대를 하고 나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면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가서 다 단속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 3명이 가지고 단속은 조금 어렵고 그러다보면은 임시 또 일시인부임 이런 것을 좀 채용을 해서 단속을 해볼까도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적으로는 주차선을 경찰관서하고 협조를 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주차선을 긋고 그 다음에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튼간 최선을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있는 사항은 좀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369쪽에 보시면 지역 농특산품의 홍보 및 판매지원 실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가 지금 증평군께 너무 부족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인삼홍보도 부족하고 여기는 또 제가 얼마 전에 금산을 갔었는데도 금산에 비하면 아주 홍보에 대한 게 상당히 낮아요. 그리고 또 증평의 주상품인 쌀도 인근 진천이나 청원군 등 홍보에 크게 뒤지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저희들 홍보비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 제 소견으로는 좀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원군 같은 데도 예산이 1000억대고, 진천군도 예산이 한 1000억대 이상됩니다. 거기에 홍보비가 청원군 같은 경우는 한 0.6%, 또 진천군 같은 경우는 0.3%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신생자치단체로 돼서 작년도에 출범을 해갖고 금년도 당초예산이 590억입니다. 그러면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우선 시급한 게 물론 홍보도 홍보쪽에 치중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 소견으로는 뭔가 증평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난 뒤에 홍보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각종 농특산물 10개 품목에 대해서 디자인 겸해서 브랜드개발을 용역을 해서 거의 이제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놨고 포장재도 지금 제작이 하나도 된 게 없어서 저희 증평을 알릴 수 있는 여건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여건을 어느 정도 성숙하고 나면은 내년도내지 2006년도부터는 우리도 공무원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홍보하는 쪽에 청원군의 예를 들면은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도 여름방학에 직원들 3-4명씩 해서 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진천군도 텔레비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한 1억 6천씩 들여서 8시 뉴스나 이쯤돼서 보면 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도 생거진천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청원군에도 생명쌀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저희들도 증평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금년 안에 확정이 돼서 내년도에 또 예산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포장재도 제작을 하고 활용을 하고 그래서 중점적으로 내년도부터는 그 분야에도 예산을 반영하고 저희들도 나서보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현재 홍보비가 부족하다는 거는 저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큰 자치단체를 따라 가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서서히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물론 예산도 적고 다 어려운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우선 품질도 좋아야 되지만 마케팅 전략에서 뒤져도 판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모든 품목이 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좀 홍보를 하셔갖고 증평에 무슨 품목이 되든 간에 선정이 되면 전국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잘 세우셔서 물론 직원분들이 고생도 할 수도 있어요. 인근 청원군이나 이런 데 마냥 해수욕장도 다닐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광고로다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내년도예산에 일부 반영도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이러면 저희들도 아주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 소득증대 또 증평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재래시장활성화방안에 대한 김재룡 위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품권 판매가 저조한 것은 우리 증평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많은 사업체와 기업에 각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권유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9월 군의회 업무보고시에도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상품권 판매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기업체나 회사 건설회사 이런데 하고도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각 관련부서하고 협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협조요청하고 난 뒤에 회사나 이런 데도 일부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회사나 건설회사 이런 쪽에도 나름대로 내부사정이 있고 또 증평거를 으뜸사랑 상품권을 사고 나면 증평에서 꼭 사용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 꺼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물론 협조 구하는 과정에서 미흡한점도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갖고 내년도부터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판매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억정도로 목표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2억5천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계각층에서 모두 참여가 되고 또 협조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초부터 저희들이 경제계팀이면 경제계팀, 저희 과직원이면 과직원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각 건설회사나 회사 기업체 이런데 홍보도해서 전량 목표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또한 각 사업장이나 기업체에 협조공문 이런 것도 많이 발송을 하시고 또 또한 사업시행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 내년도까지 한 3년동안 화장실이나 아케이드, 주차장등 약 60억원의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여 상가내에 현대식 간판이나 주변환경 정비가 시급한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주차장 설치도 한15억 아케이드, 화장실 해서 지금 한 60억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상인들 의식교육도 수시로 시켜서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걸 해서 많이 달라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다른 아케이드 설치나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지원해 준데를 예를 들어 보면 돌출간판이나 또 앞에 전면간판 이 정도는 행정기관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앞에 있는 전면간판 정도는 각자 재래시장 아케이드에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해서 설치를 해 줬는데 본인들도 조금 노력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전면간판에 들어가는 한 30만원 정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아케이드 설치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좀 뭔가 멋있게 좀 장식을 해서 누구나 와 봐도, 저희들 재래시장 아케이트 설치구간이 전국에서 가장 넓습니다. 12m로 가장 넓습니다. 그리고 한번 설치를 해 놓고 보면 이 통행이 훤히 이렇게 뚫리는데 앞에 정비를 하고 하다보면 간판도 날씬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내년도 우선 1차 구간이 완료되는 42개소 거기에 대해서는 돌출간판비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이 조금 협조를 해 주셔서 어차피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커다란 전면간판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개당 한 30여만원씩 소요가 되고 돌출간판은 한 7백만원씩 소요가 되는데 그런 것 정도는 좀 지원을 해서 좀 뭔가 색다르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그런 게 일시에 해소가 되고 또 염려스러운 것은 그렇게 해 놓고도 또 안 되는 방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이벤트행사도 내년도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복슈퍼앞에 그 사각지대는 거기를 문화의 광장으로 둥그렇게 해서 거기서 품바공연이라도 할 수 있고 엿장수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최대한 노력해서 경제가 살 수 있도록, 같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엄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엄대섭위원

엄대섭 위원입니다. 먼저 증평 바이오인삼종합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삼바이오센터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송산리입니다.

대섭

엄대섭위원

송산리 몇 번지이시죠?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97-1번지 일원입니다.

대섭

엄대섭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94-1번지로 나오고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보면 송산리 75번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위치는 94-1번부터 97-1번까지 6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대섭

엄대섭위원

75번지는 어디예요, 그럼? 송산리 75번지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75번지는 입구입니다. 영광병원에서 들어가는 입구 조그만데 그쪽에 있습니다.

대섭

엄대섭위원

자료를 좀 한개로 통합을 해서 취합을 해 주시고 바이오 인삼종합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총 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국비 20억원 군비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온저장고라든가 전시관, 영상홍보관, 특판장 그리고 편의시설등이 법정기일 내에 가능한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우선 수치가 정확하지 않은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까지 인삼센터가 준공이 가능한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조금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사계약은 9월 17일서 부터 1월 14일날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1월 14일까지 1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면 25억원이라는 숫자 속에는 20억원이 교부세이고 5억원이 군비입니다. 교부세는 2003년도 11월달에 내려와서 그동안에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런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 공사비를 토지매입비를 빼내고 공사비를 하다보니까 11억7800만원가지고 공사를 계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건축, 토목, 설비가 7억 4000만원, 전기가 9800만원, 통신이 2900만원, 소방이 900만원, 관급자재가 1억 4200만원정도 소요돼서 320평을 짓고 있는데 그 설계를 하다보는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각 감독 공무원들하고 얘기된 사항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호 공사라든가, 유리공사, 또 캐노피공사라든가 화장실 1층에 있는 공사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하다 보면 부득이 해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실정보고를 드렸고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면 설계변경하다 보면 변경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하다보면 한 45일내지 50일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저희 생각은 교부세를 가지고 일단 20억을 가지고 금년도에 완전히 마무리 선결 변경이나 이런 등의 마무리를 짓고 나머지 군비 부분은 인테리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할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당초에 위원님들께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당초에 문화제 행사 때 준공 또 12월 연말까지 준공 이런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말씀드린대로 부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열세 군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문제점이 없어가지고 열네 번째 만에 현재 부지를 완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설계용역에서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연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설계기간 동안에 건축하면은 120일 동안에 100일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지 위원님들을 속이려고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섭

엄대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이 설계 문제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11억 7800만원 가지고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세가 20억원이 왔기 때문에 토지 매입 이런 것 하고 나면 1억 6000정도가 남습니다. 1억 6000정도가 남는 거는 창호공사라든가 건축물에, 유리공사, 캐노피공사, 화장실, 저온 저장고 이런 게 하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우리 토목 감독공무원하고 얘기를 한 결과 건축직하고 얘기를 한 결과 그것 가지면 완전히 건축분야는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부세 1억 6000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실시하면 교부세는 완전히 제로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군비 5억원을 가지고는 인테리어공사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를 하는데 지금 홍보영상실이나 전시관 또 지하저장고 이런데 하다 보니까 지금 설계를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3억 5000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설계 중에 있고 나머지 군비에 1억5000 정도는 지금 앞에 포장공사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포장공사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 포장공사를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더라도 지금 조경공사나 이런 걸 할 수 없고 일부 토목공사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대로 전기수전판 설치하는데 한전에서 통보한거는 그런 데에 한 3500만원 또 앞에 포장을 싹 대규모 면적을 하다보면 우수관로 문제 이런 것 해서 추경에 5000만원해서 8500만원 정도는 좀 추경에 반영을 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보면 되고, 조경공사문제는 내년도에 물론 여러 가지 육림사업이나 조림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공공근로사업에 또 투자를 한거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일부 미비한 점은 보완해서 늦어도 상반기 이전에는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섭

엄대섭위원

계속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삼센터건립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지금 운영관리기본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했는데 이 문제만큼은 또 조금 저기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자료는 충분히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조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데 이게 유통담당을 괴산마냥 유통담당이 고추유통센터에 가서 근무하는 식으로 유통담당을 하나 신설을 해서 인삼센터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기구인력이나 이런 게 행자부에 승인관계가 안 돼서 아직 조례를 상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제가 여기 여러 군데 괴산이나 경남 합천, 단양군 이런데 자료 또 금산군 이런데 자료 조례를 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휘감독 또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잠시 보류하고 있고 미처 그거를 미리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한테 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미처 거기에 상정을 못한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 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섭

엄대섭위원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대섭

엄대섭위원

조례가 제정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삼센터운영과 시설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조례개정을 안 해서 인삼센터운영의 문제점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영하는데는 현재 완공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게 완공이 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거기에 준비하는 과정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운영하는 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6개월 하반기 운영계획 그런 데에 소요되는 예산만 지금 반영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개관이 준공에 맞춰서 제 소견으로는 내년도 1~2월달에 조례를 상정할려고 맞춰서 어느 정도 계획된데 조직개편이나 인력이 확정이 되고나면 그것에 맞춰서 운영조례를 해서 앞으로 개관과 동시에 바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대섭

엄대섭위원

계속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시설 관리 등 세입세출예산에 계상이 되었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은 거기에 유통센터가 만약 유통담당이 있는다라고 하면 사무실에 책상이나 집기류, 전화가설, 또 전기료, 전화료 뭐 이런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나 이런 것은 하나도 계상이 되어 있지 않고 이쪽에 어차피 공무원 정원수가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운영에 필요한 일반제세공과금이나 일반운영비 정도만 계상을 지금 해 놨습니다.

대섭

엄대섭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섭

엄대섭위원

인삼종합센터 개관식이 과장님 볼 때는 언제쯤 최종적으로 된다고 보십니까?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제가 공사감독 공무원들이나 누차로 협의를 해 본 결과 설계변경이나 이런 게 되고 나면 동절기공사중지명령을 보편적으로 보면 예년에 비해서 12월 한 20일 전후해서 납니다. 그러다보면 중지명령이 나고 나면 해제는 3월5일부터 3월 10일 사이에 됩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45일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러면 3월, 4월 늦어도 5월말이나 6월초에는 개관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섭

엄대섭위원

본 위원이 가서 위원님들 몇 분하고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현장소장을 만나서 보고 했지만 저희들이 물어 봤습니다. 7월달은 돼야 개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듣고 왔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한대로 5월말 6월초면 개관이 되는 걸로 믿어도 좋은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그 현장소장도 지금 위원님들이 확인을 하셔서 저희들도 수시로 저도 1주일에 2-3번씩 가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게 공사중지 명령이 해제가 3월 10일날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50일을 잡고 그래도 4월말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한달동안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그러다보면 5월말이나 6월초에는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섭

엄대섭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 개관식을 3월달 중에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모든 자료가 지금 틀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 자료 제출할 때는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고 저기하지 이렇게 서로 위치부터 틀려가면서 개관식까지 틀린 날짜를 굳이 뭐 그냥 3월달에 하지도 않을 건데 3월달에 이렇게 저기를 한다면 이런 거는 앞으로는 시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하여튼 그 자료작성이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섭

엄대섭위원

이상입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인삼센터건립과 관련하여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우리 엄대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군의회 답변시에는 최초에는 9월 문화제때 개관을 하는 걸로, 그 다음에는 12월, 또 내년 3월, 또 내년 6월 이렇게 4차례나 벌써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 우리 건설현장특위 방문시에도 12월까지는 공사가 완공된다고 분명히 장담을 했습니다, 담당계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현재 실태로 볼 적에는 새시나 유리공사가 한 1억 이상이 설계누락이 되었고, 본 위원장 판단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인데 어떤 근거로 공사기간 연장을 하는 것인지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정 보고한 자료와 설계서 그리고 공사기간 연장사유와 관련하여 연기날짜 산정 기준근거를 1시까지 오늘 13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하여튼간 최대한으로 해서 자료 작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또 한 가지 군직영도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직영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군직영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일부 세워서 아마 내년도예산에 집기구입이 올라온 거 같습니다. 운영계획에 대하여 좀더 심사숙고해서 재검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시설이 지금 1층에는 사무실하고, 전시관, 또 홍보영상실, 저온저장고 이렇게 돼 있고 2층에는 음식점, 그 다음에 편의점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돼 있는 건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거는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전문점이나 편의점 이런 거를 민간위탁을 주고 밑에 홍보영상실이나 전시관 하고 어차피 관리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거기 일부 시설은 민간위탁을 주면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쪽에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을 전체를 다 주면은 물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어느 센터나 이런 데보면은 거의 다 경남 합천이나 이런 데도 사례를 보고 또 괴산도 유통센터 고추유통센터 이런 데 사례를 보면은 거의가 다 직영쪽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들이 민간업자들이 그 시설을 운영을 하게 되면 엉망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 시설관리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지원요청을 할 시에는 지원을 해줘야지만 거의 됩니다. 각종 조례상이나 이런 데보면은 지원을 해 주게끔 돼 있어서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하여튼간 재검토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시면 인테리어공사가 금년 12월부터 1월말까지 끝나는 걸로 최근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설계와 지금 공사발주도 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이것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어떻게 분리발주를 할 것인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예,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인테리어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내역을 산출해서 지금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그래서 그 용역기간이 20일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걸 로다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면은 저희들이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한다는 건 1층 부분에 홍보영상실하고, 전시관,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정도만 지금 인테리어 시설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의 인테리어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감독이나 현장 이런데서 다 같이 협의를 한 결과 3억 5천정도 돼서 지금 재무과에 그 계약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분리발주를 하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는 어차피 교부세하고 군세하고는 같은 혼용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는 완전히 건축쪽에 설계변경을 해서 마무리 짓고 군비가지고 인테리어를 별도로 발주를 해서 그거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계약부서에서 어느 업자하고 계약을 하려는지는 계약부서에서 실시할 내용이고 저희는 바로 금년도에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되면은 공사계약이 되면은 20일이니까 한 25일정도 이렇게 25일쯤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그러면은 납품이 되면은 연말쯤 해서 계약이 되도 인테리어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다만 공사감독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인테리어공사를 그렇게 실시하는 것도 좋지만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건축쪽에 완전한 상태가 됐을 적에 그게 돼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본관 건물이 다 완료가 돼야지만 그 후에 3, 4월경이 돼야지만 인테리어공사가 가능합니다. 더 이상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혹시 동절기가 지금 되고 있는데 콘크리트타설의 보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보온대책.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콘크리트 지금 뭐 타설에 대해서 보온대책은 저희들이 현장 감독공무원하고 현재 우리 지금 감독공무원들하고 수시로 나가서 그거를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최소한도 그게 공사가 중지가 되고 보온대책을 하려면은 그 보온덮개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다 덮어줘야 됩니다. 현재 날씨 상태로 봐서는 현재는 아직까지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내일 2층공사가 거의 거푸집이 싸고 철근이 이렇게 하다보면은 거기에 콘크리트를 치는데 그 양생기간이 조금 되기 때문에 보온이나 이런 거하는데 하여튼간 현장 감독공무원하고 해서 최대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좀더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인삼바이오유통센터에 관해서 위원장님이 질의를 할 사람 질의를 하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바이오유통센터 건축물 미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미관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할 적에 고속도로 휴게소 수준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공사 중에 있는 겁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본 위원이 조감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테리어가 되면은 건축물 모형이 제대로 잡힐지 모르겠는데 조감도를 보고서는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적어도 증평의 명물로 만들려고 하면 이 건축설계에서부터 건축외관까지 철저한 그런 심사나 심의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건축물 설계심의는 대상이 아니겠지만 모형에 대해서 혹시 전문가나 이런 데에 의견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전문가의 의견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건축물도 조잡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런 중요한 건물을 건축하면서 왜 이런 전문가한테 조언을 좀 받고 또 의견을 좀 들어서 되도록이면 미관적으로도 아름답고 또 증평에 명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생각들을 못하실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건축이 어지간히 되어 가는 상태에서 저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미관에 대해서도 추후라도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물미관뿐이 아니라 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감도에 본 조경 한 형태를 보면 제 생각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조경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더 전문가한테 도면을 갖다 주고서 검토를 해달라고 하던지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되는 이런 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우리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죠? 유통센터는?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위원장께서도 질의했지만은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관리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예상되는 수지계산 같은 것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정확한 수지계산은 지금 한 적이 없고요, 지금 제 소견으로는 어차피 운영계획을 수립할 적에 그런 게 분석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물류비 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적에 저는 조금 생각을 이런 쪽에서 합니다. 인삼센터가 준공이 돼서 각종 농특산물을 판매 한다든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 농수산물을 택배를 하던지 또 각종 농수산물을 수송을 하던지 하는 쪽에서 종합적인 센터로 운영을 할려고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전문점, 음식점 같은 것을 운영을 하는 거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아무나 가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거기에 임대료 정도 생각을 하고 또 편의점도 호도과자나 여러 가지 편의점 시설을 하고 하면 예산상의 얘기는 8천내지 1억정도는 임대료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당해 년도에 우리가 인건비 한 3명 내지 4명이 나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인건비나 운영비쪽에 당해년도는 물론 적자가 납니다. 그런데 저는 소신을 갖고 그걸 만약에 저한테, 저는 군수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신을 갖고 하라고 저한테 맡겨 주신다면 제가 한 3년정도 이렇게 처음서부터 흑자를 기대할 수는 없고 3년정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가 증평 인삼센터가 과연 군민들이 그렇게 우려했었던 그런 부분에서 해소를 하고 열심히 하는 이런 걸 좀 보여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소득분석도 해 봤습니다마는 한 3년 정도면 그래도 적자를 보지 않나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아니, 산업경제과장님은 군수님께서 3년동안이나 그 자리에 있게 해 주신다고 약속 하셨습니까? 사실 이 모든 것은 계획단계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직영을 한다고 할 때 물론 인원을 3-4명 배치해서 하겠지만 이걸 또 위탁했을 경우에도 또 한번 생각을 해서 사실 예상되는 수지계산은 지금 어지간히 나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고민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유통센터를 여기다 건립함으로서 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한 계획 전략같은 것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여기에 유통센터가 있는 것을 전국에 알려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아직은 직접적인 홍보는 안 되더라도 지금 벌써 그런 유통 홍보계획 전략이 어지간히 마련이 되어 가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는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 얘기해 주세요.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홍보계획이나 종합적인 운영계획 속에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각방송사나 이런데도 홍보물을 발송하고 신문사에도 완공과 동시에 개관식을 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전국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데도 활용을 하고 특히 또 어차피 개관식 할 적에 해외여행사나 이런데도 전번에 중국에서도 왔다 갔습니다마는 저희들 여행사도 초청을 해서 개관행사에 참석을 시키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내부적인 계획은 다 수립은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가 아직 완공 상태가 아니고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좀 지연이 되다 보니가 그런 것을 소상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리게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본 위원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지금 25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 놓고서 사실 들릴만한 그런 곳이 아니다 또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람이 더 많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돈을 그렇게 투자를 해 놨으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또 거기서 수입을 창출해야 되는 것이며 지금과 같이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3~4명 인원 배치해서 한번 해 보다가 안 되면 또 다시 이것을 위탁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다부지게 대들지 않으면은 해 놓고서 흉물로 방치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미관문제라든가 운영의 수지계산 문제 또 홍보문제 이런거는 다시 한번 저희들의 내부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을 다시 보완 발전시켜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연규송위원

연규송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361쪽에 보면은 토양개량제는 4년에 한번씩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누어줄 때 뜰별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논농업직불제로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뜰별로 나누어주면은 못 찾아가는 마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논농업직불제로 나눠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청정농산물 시범조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곳에다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군에는 농산물 수출을 한데가 있는지 있다면은 어느 나라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연규송 위원님 질의에 산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연규송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문제는 현재 농림부에서 내려온 지침상에는 뜰별로 공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행정기관에서 하고 공급하고 살포 이런 거하는 거는 농협계통에서 지금 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뜰별로 하는 거를 논농업직불제로다가 바꿔서 하면은 물론 장단점은 있겠습니다. 뜰별로 할 적에는 농업기술센터나 또 타 기관에서 토양검정에 의해서 규산질이 들어가든 석회가 들어가든 이렇게 검토가 돼갖고 공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뜰별로 공급을 하다보니깐 뜰에 가서 농사짓는 분들이 어느 부락에는 한 부락별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 부락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위원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염두해 두고 내년도부터는 가능한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쪽에서 논농업직불제 체계 내지는 뜰별로 공급을 하되 다소 토양검정개량에 대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조금 있다는 거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정농산물 시범단지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증천단지, 사곡단지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곡리에 연대흠 농가에 대표가 연대흠씨가 돼 있고, 일곱 농가가 참여해서 게르마늄 농법을 지금 사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고, 또 증천단지는 이재동씨 외 세 농가가 쌀겨농법을 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금년도 아직 성과분석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거는 청정농산물 생산시범단지는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우리 지역이 청정농산물 시범군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농산물 수출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농산물로는 수출된 실적은 없습니다. 농산물에 대해서 수출된 실적은 없고, 내년서부터 하여튼간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일단 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은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져서 장기간 보관이 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품질을 또 우수하게 올릴 수 있는 이런 여건 이런 걸 조성을 하고 난 뒤에 수출관련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가공품으로는 농협 고려인삼이라든가 인삼종합처리장에서 한 8억불내지 한 10억불정도를 매년 우리 지역의 인삼 관련해서는 수출을 하고 있다는 거를 참고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답변됐습니까?

규송

연규송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규송

연규송위원

음성군에서는 원남 저수지를 낚시허가를 내주어 입찰과 세외수입을 올리고 저수지 주변도 깨끗이 하는데 증평군은 음성군과 동일한 저수지인데도 불구하고 낚시허가를 내주지 못하고는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세외수입을 늘리고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저수지를 깨끗이 하기 위하여 낚시허가를 내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연규송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남 저수지 문제는 저희들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청정저수지입니다. 물론 율리 저수지도 있습니다마는 그 허가권문제는 그전서부터 아마 청정지역으로다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허가금지구역 저수지로 아마 지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낚시허가를 내줘서 물론 청소가 잘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안 내줘서 청정지역으로 가꿀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거기는 산림보전지역이라 여러 가지 또 보전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그런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세외수입 차원에서 낚시허가를 해줘야지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세외수입을 올리고 난후에 뒤처리 문제도 상당히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연촌리 지역에 낚시허가를 안 내줬기 때문에 인도시설을 하는데 지금 사람들 출입통제를 지금 거기 연촌리 이장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앞으로 청정지역 우리 지역에서 가장 산림환경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포함이 돼서 그렇게 개발을 시켜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한 두 사람 낚시허가를 해줘서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성과를 올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거기는 조금 보전을 해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으로 체험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게 전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규송

연규송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이어서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우리 증평군은 도시집약형 군이지만은 1차 산업이 많은 군이기 때문에 산업과 더불어서 농업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에 DDA 쉽게 얘기하자면 도하개발아젠다협상이라든가 그걸로 인해서 농민들이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증평군에서 바이오인삼종합센터라든가 재래시장살리기운동을 더불어서 병행하고 있는 이유가 모든 지역경제인을 살리기 위한 농업인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덧붙여서 본질문 들어가기 전에 다른 거 하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평바이오인삼종합센터건립에 사실 인삼만 전시하는 건 아니죠?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예, 그래서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다 망라해서 농산물특판장이나 다름없는데 사실 위에 헤드라인이 인삼종합센터다 보니까 인삼에 국한해서 전시하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관 저기도 한번 다른 방법으로 명칭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증평에서 재배권이 지금까지 인삼이 브랜드라고 강하게 어필이 됐지만 가까운 음성군에 비해서 증평군이 사실 인삼 재배면적이라든가 농가수라든가 천문학적인 차이입니다. 그렇죠?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우리 지금 전국 인삼 재배면적에 비해서 증평군에서 차지한 재배면적이 대충 몇%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우리 지역의 재배면적을 전국에 비해서 본다면 상당히 미미합니다. 한 1%정도 내지 그 이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얼마 전에도 우리지역에 있던 농촌진흥청에 인삼약초시험장이 음성군 소이면으로 이전을 했죠?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지금 이전을 추진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그렇죠? 사실 증평에 있던 것이 음성으로 가면서도 사실 인삼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증평군에 타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내역을 보면 우리는 지금 지난번에 산업경제과에서 농가별 인삼재배실태조사서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보면 토탈 83가구 농가수가, 그런데 음성군 같은 경우 850농가예요. 또 재배면적도 우리 증평군 같은 경우는 15만6천평인데 음성군 같은 경우는 2백여만평이 됩니다. 사실 거기하고 게임이 안 되는 것은 기본 사실입니다. 제가 봐도, 농가수라든가 재배면적에서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증평군의 대표 브랜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까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 재배면적의 몇 %에 해당도 안 되고 연간 인삼재배생산 톤수도 얼마 안 되고 그렇죠? 연간 매출액도 얼마 안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맞습니다. 저희들이 인삼연구소가 있다가 음성으로 옮기게 된 것도 저희 면적을 인삼약초연구소 소요면적이 30만평내지 50만평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가 공공기관 유치 때문에 거기를 올라가서 인삼농촌진흥원에 직접 가서 만나뵙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저희 군내면적이 82평방키로미터 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국공유지가 거의 없습니다. 음성 소이면으로 인삼약초연구소가 가게 된 것도 국유지가 36만평이라는 것을 거기로 주기로 약속이 됐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지역적인 여건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유치를 할려고 해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특히 인삼재배면적은 매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삼이 본고장이라고 하지만 인삼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삼바이오센터가 준공이 되면 저희 지역에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농특산물을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취급을 해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려고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증평군에서 일년에 연간 생산톤수는 그냥 어느 정도 됩니까?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제가 정확히 지금 수치를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톤수라기보다는 연근별로 나가기 때문에 2년근, 3년근, 이렇게 하다보면 미미하다고 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그래서 음성군 같은 경우는 사실 연간 830톤 정도 매출액이 한 242억 우리 증평군 예산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매출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종합인삼센터를 짓는다는 자체도 참 우스운 얘기지만 그래도 조건이 불리하지만 자치단체 경영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53쪽 354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살리기 활성화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살리기가 지금 행사, 우리가 장보기 운동을 시작한지가 일년여가 지났습니다. 그렇죠? 1년여가 다 되었어요. 12월달이니까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재래시장살리기 장보기 행사는 소기의 성과는 일단 붐 조성하는데는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나 기관단체 이런 데서는 참여 했지만 군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도 사실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문제점이 뭐냐면 저도 장보기 운동에도 가 봤지만 군수님이라든가 위원님들 그리고 군청 직원들이 쭉 한꺼번에 무리지어서 다니다 보니까 상인들이 받아들이기가 거북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업계획서에 보면 354쪽에 재래시장 장보기행사 참여구분 공무원, 의회의원, 각급기관단체 임직원, 군민 이렇게 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장보기행사에 나갔지만은 사업개요에 보면 공무원, 의회의원, 각급 기관단체 임원, 군민등으로 이렇게 전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맞습니까? 사업 계획이?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각급 기관단체 임직원이라든가 군민들도 개중에 몇 명 있었지만 거의 참여한 적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아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듯이 처음에는 좀 많이 참여가 됐습니다마는 점점 갈수록 참여율이 저조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장보기행사도 개선할려고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특히 설이나 추석 때 또 연말 이런데 종합적으로 해서 이벤트행사하고 같이 겸해서 실시를 하면 참여율도 높고 여러 가지가 재래시장 상인들한테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개선점을 찾아서 보고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참석을 안 하셨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예,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사업계획을 꾸미실 때는 신중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증평상품권 판매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6쪽에 보면은 증평사랑으뜸 상품권발매 및 사용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357쪽하고 이렇게 보면은 판매현황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기관단체, 일반인해서 판매비율이 공무원이 87.8% 기관단체가 8.9% 일반인이 3.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증평군의 공무원 수가 몇 명이죠? 257명입니까?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264명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264명, 이것은 정원이 아닙니까? 정원?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정원을 가지고

인석

박인석위원

현원 얘기하는 것이예요.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현원은 250…….

인석

박인석위원

지금 현원이 그렇죠?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

현원 가지고, 지금 현원이 257명인데 한 명당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이 한 것이 제가 이렇게 이걸 보고 따로 정산을 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장님한테 복사를 해서 드릴까 하다가, 공무원들한테 5천원권이 매수로 2만매를 제작해서 했는데 공무원들한테 3,721매 이렇게 나갔고요, 만원권이 9366매, 2만원권이 258매 이렇게 나갔습니다. 토탈해서 1만3385매가 판매됐는데 공무원 한 명당 52매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서 현 공무원수 257명당 지금 얼마 꼴이 됐느냐면 금액으로 산출해 보니까 45만7684원이 판매가 됐습니다, 공무원수당. 이것을 5월 21일에 사용개시를 해서 6, 7, 8, 9, 10, 11, 그래서 지금까지 7개월동안 지금 까지 판매를 했는데 사실 1개월 동안에 일곱장반, 일인당 그 다음에 1개월당 6만5380원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공무원 일인당. 현재 군에서 공무원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지금 공무원들한테는 자율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아, 자율적으로요. 개별적으로 판매하다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만 또 집행기관이기 때문서 사업계획 부서고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어느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면은 5천원권 판매금액이 2천만원돈, 만원권이 1억200만원, 2만원권이 1,100만원, 토탈 지금까지 한 것이 1억3300만원인데 5억원에 해당하는 것을 5만5000매를 발매를 해서 지금까지 판매율을 보면 사실 저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판매전략이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걸 프로테이지로 보니까 5천원권 판매율이 20.14%, 만원권이 34.15%, 2만원권이 11.28%, 전체 5만5000매당 판매율이 26.98%로 그러니까 현재까지 27%정도밖에 안 팔렸습니다. 우리 증평군 판매권이 그래도 5천원권하고 2만원권이, 5천원권은 정액권이라 그런지 몰라도 2만원권은 또 고액권이고 보니까 34.1%가 만원권이 주로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판매율로 봤을 때 만원권을 더 늘리고 2만원권을 판매를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원권을 주로 활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5천원 만원권으로 활용을 하고 2만원권 정도는 저희들이 각 시상품정도 이정도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공무원들이나 민간단체 이런데서 활용하는 것은 5천원권내지 만원권쪽으로 되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품권을 5억원 어치를 발행했을 경우에는 3개년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초니까 그년도 한 7개월 정도 팔아보면 1억정도는 해 가지고 우선 붐을 조성해 보자, 그리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해 보자 해서 그래서 2억 5000정도로 목표를 삼았고 또 2006년도는 1억 5000정도해서 5억에 맞췄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3개년동안에 정착을 완전히 시켜보자 그렇게 하고 또 그거와 아울러서 병행해서 우리가 또 검토를 해야 될 사항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금년도는 당초 목표를 1억원으로 책정해서 시행을 했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만원권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그런데 2만원권도 사실 시상품이나 여러군데서 상당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물론 영세민들한테 가시는 분들은 좀 쓰기가 편해서 2만원권으로 샀다가 5천원권으로 다시 바꿔주는 경향도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 내용은 우리가 재발행을 한다든가 이럴 적에 는 검토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본위원이 이상과 같이 질문한 것을 문제점하고 대안을 제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증평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문제점은 뭐냐면은 요즘에 국제기름값 여파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돼서 재래시장이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는 몫도 있지만 사실 증평에 보면 대형마트도 있지만 중앙시장 같은데서 최근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 상인들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감이 없고 또 집행부에만 또 기대다 보니까 증평 아케이드 사업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증평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증평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이라든가 풍물시장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 문제점하고요, 각종 이벤트를 통한 소비자참여 유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증평에 보면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동종이 많습니다. 사실 똑같은 업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동일업종간의 이미지 통합이라든가 동일상가간의 장소 이미지형성을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쇼핑이 편리하도록 고객이 미래지향적으로 매장배치를 한번 바꿔보는 방법을 상가협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유통센터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취급 품목이 전문화가 안 돼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성이 거의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격과 품질이 대형마트와 별 관계없이 가격 경쟁력에서 힘들다고 보고요, 재래시장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다음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도 얼마 제가 구입을 못해서 질의를 하는 본인도 민망하지만 그래도 대안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장상인이라든가 지역주민, 기관단체에 우리사업계획에 있는 것처럼 운영방안을 같이 결합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상품권을 홍보를 더해서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이 첫 발행이 됐으니까 시작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결과가 좋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들이 증평군 사업계획 추진에 진통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양지를 하시고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이어서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증평에서 생산되는 쌀브랜드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증평에서 지금 생산되는 대표적인 쌀 브랜드를 뭐라고 보십니까?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지금 대표적인 쌀 브랜드는 추청쌀로다가 지금

성열

홍성열위원

품종이고, 우리가 상표로 해서,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상표로는 지금 특별히 소담미다 뭐 새로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그거는 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브랜드화 하는 것도 좋지만 전반적인 농특산물 생산에 대해서 브랜드를 붙일 수 있는 것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동안 새로미나 소담미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추청벼를 가지고 미곡처리를 해서 결국은 상표가 소담미, 새로미로 판매가 이렇게 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혹시 그 외에 질흙쌀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질벌뜰 쌀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질벌뜰쌀은 못 보고요, 쌀전업농에서 질흙 그렇게 해서 소담미 이런 식으로 명칭이 돼서 판매를 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먼저 농업기술센터 감사에도 제가 지적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지금 홍보하고 있는 전단지에 의하면 증평에서 생산되는 쌀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상품화 해 놨습니다. 첫째가 질흙소담미이고, 둘째가 새로미고, 셋째가 질벌뜰 쌀입니다. 그래서 이 전단지를 제가 받고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 질벌뜰쌀이 별도 어떤 기능을 가진 쌀인가 해서 알아봤는데 결국은 어떤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고 일반 소담미나 새로미나 똑같은 품질을 가지고 상표만 질벌뜰쌀해서 포장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소담미는 전국 쌀 품평회에서 금상을 수상했죠?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예, 한번 금상수상 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럼 이건 지금 특허출원이 되어 있습니까?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농협에서는 지금 상표등록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특허출원은 아직 안 돼있고

성열

홍성열위원

질흙 소담미하고 새로미는 상표등록까지는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면 지금 질벌뜰쌀은 지금 상표등록이 아직 안 된 겁니까? 된 겁니까?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질흙소담미까지는 아직 상표등록이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질벌뜰살. 질벌뜰쌀…….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지금 두 가지가 나오는 것도 지금 혼돈이 지금 되고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질벌뜰쌀이 나와서 증평 그 좁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왜 이렇게 많은지 소비자들이 상당히 혼돈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기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바로 옆에서 이루어지는 일조차 산업경제과에서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은 참으로 농정행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되는데 질벌뜰쌀에 대해서 우리 과에 직원님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다고 하면은 농협에서 이런 쌀 명칭을 정하거나 아니면 상표등록을 할 때 적어도 산업경제과에 와서 협의를 하거나 그동안 브랜드를 많이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상품화를 해보겠다하는 그런 협의도 없었습니까?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예, 없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면 지금 질벌뜰쌀이 상표등록도 안 된 상태에서 일반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것을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요?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제 소견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하게 말씀을 어떻게 대책을 조치할 수 있는 여건은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저희 지역에서도 3개 이상 쌀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물론 쌀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특색있게 나오는데, 농협에서 자구책으로 여러 가지를 상관을 해서 그걸 아마 생산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농협하고 관계는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대책이나 이런 걸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먼저 과장님께서 찹쌀 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가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안을 제시한다면은 이 질벌뜰쌀 이런 것을 차라리 질벌뜰찹쌀 이렇게 상품해서 판매가 된다고 하면은 일반맵쌀하고 찹쌀과 구분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브랜드화 할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추청벼쌀을 가지고 3가지로 상품화해서 증평에서 판매가 된다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우리 설명도 할 수 없고 또 소비자들도 혼돈이 오고 판매하는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거로 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두실건가요?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가능한한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일단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던 질흙소담미나 새로미쪽으로 쌀로는 가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질벌 뭐 뜰찹쌀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지역별로다 좀 특색있게 나눠 갖고 지금 여러 가지 품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색있게.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기술센터하고 농업협동조합하고 해서 그걸 조정을 해서 품종이 여러 개 같은 품종을 가지고 상표만 붙인다고 해서 판매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한번 중재를 해서 저희들이 1-2개 품목으로 이렇게 축소시켜서 해결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지금 안타까운 것이 우리 농협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산업경제과 이렇게 해서 업무가 서로 관련이 있음에도 협의가 안 되고 협조가 안 되는 거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런 데 대한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것도 사실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이 주관이 돼서 농협과 센터와 우리 산업경제과가 이 농사 농업행정에 선두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어서 관련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산일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증평농업인단체와의 농특산물 직거래 협약이 체결이 됐죠?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자매결연이 지금 맺어져서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또 봉천동 푸르지오 아파트단지와도 쌀하고 절인배추 직거래가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자매결연과 쌀직거래를 위해서 우리군에서 행정적 지원한 사항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그 두 군데를 우선 안산시 하고 자매결연은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체결을 해서 거기 서로 왕래를 하고 특히 저희들 충북에서 우리 지역에서 개최하는 문화제 행사나 청주에서 개최하는 농특산물 한마당행사에 그 사람들 초청을 해서 비교전시를 하게끔 만들어 줬고 또 안산시에서 안산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들이 농악대하고 참여를 해서 거기 가서 시범도 보여주고 판매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성과를 얻었고 관악구 푸르지오아파트 관련해서는 지금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농정팀장이 거기를 지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관이 돼서 거의 다 지금 이런 걸 시행하고 있지 농민단체에서 일부 협조를 구해갖고 저희들 직원들이 지금 손수 뛰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날도 비오는 날 저린배추하고 배추하고 콩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 관악구 푸르지오아파트, 또 벽산아파트 이런데 공급을 해드려서 지금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도 관악구 봉천동 부녀회하고 그게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은 이달 중이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농민단체하고 직거래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또 한 가지는 쌀 같은 것도 증평에서 쌀전업농에서 생산된 게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이 바로 옵니다. 그래서 이 생산을 많이 해놔서 쩌 놓아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언제 떨어졌다 그러면은 바로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바로 쪄서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체계로 지금 농정파트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서 직거래쪽에도 소비자가 원할 적에 즉석에서 바로 해서 보내드릴 수 있는 이 정도로 지금 저희들도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퍽 다행스럽고 감사합니다. 단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주무과에서 앞서서 이런 일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관주도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자매결연이라든지 농산물 판매전략 이런 수립을 하면서 혹시 어려운 사항이나 또 문제점 같은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죠.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우선 농특산물 직거래나 자매결연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우선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정팀의 직원이 4명입니다. 거기에 도에 4명이 3개과를 담당하다보니깐 사실 업무처리에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책연구나 이런 거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미흡해서 이번에 이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직진단 했을 적에 그 파트가 좀 어느 정도 분할이 되고 인원이 조금 한 두 명이라도 보강이 되면은 더욱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농특산물 직거래를 추진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계속 실어다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면 물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배비가 한 4000원씩 이렇게 들어가면은 4000원내지 6000원씩 물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들어가면은 소비자한테 부담시키는 것도 사실 어렵고 또 저희들이 생산자가 하다보면 그만큼 이익을 볼 수가 없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현재도 양해를 구하고 반반정도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반반정도 하는데 그런 쪽에서 내년도에도 예산지원이 조금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해 줬으면 좋지 않나 이런 쪽에서 생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저희들이 이제 군으로다 돼서 다른 데면은 직거래나 농특산물판매를 확대하려고 하면은 홍보쪽에서 또 홍보비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홍보비도 예산에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홍보도 해가면서 한 3년 정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주도해서 열심히 뛰어서 농민단체나 이런데 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3년 정도 추진을 해 주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하여튼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질문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푸르지오아파트에 들어가고 있는 쌀은 이렇게 지금 포장이 돼서 들어갑니까? 아니면은 일반 포대에 담아서 들어갑니까?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지금 거 푸르지오아파트는 우리 완전한 사곡농강뜰이나 또 남차리 이런 지역에서 특수한 쌀전업농에서 생산한 그 추청쌀만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초에 올라갈 적엔 농협 포대 20키로짜리를 해갖고 뒤에 생산자 표시를 분명히 해서 보내줬습니다. 농협쌀 새로미나 예를 들어서 소담미. 포장재 개발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포장재를 거기서 해갖고 뒤에다가는 완전히 생산자 표시를 전화번호까지 명기를 해서 공급을 해 주고 있고 또 일부는 한 10키로 5키로 이렇게 단위되는 거는 하얀 그냥 백색포대를 사갖고 거기에 포대를 해서 주면서 거기에 생산자 표시를 크게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붙여갖고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포장재 개발을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예산도 좀 계상을 했습니다. 하여튼간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포장재가 개발이 돼서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되면은 그 농민단체들한테 지원도 해 주고 해서 아주 완전히 포장재를 해서 우리 군수가 인증하는 이런 농산물로 해갖고 앞으로 품질인증이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반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그래서 제가 상표를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혼란스럽게 지금 받는 사람들도 그걸 거 아니에요? 푸르지오아파트에서 이게 어느 쌀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미쌀 포대만 가지고 해서 올라갔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현재까지는 새로미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것 갖다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이런 전단이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배포되고 있는데도 여지까지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대항하고 있다는 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오늘 질문을 마치죠. 식사 후에 다시…….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과장님께서는 업무분장을 좀더 세분화해서 내용파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아까 노상주차장 관계로 질의한 위원님들이 계셨었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이걸 조명해볼까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증평에 주차난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고 이 해결책은 아직은 참 요원한 거 같습니다. 증평군내에 등록된 차량이 이미 만대를 넘었고 주차장 대수는 지금 4,649대로 나타나있는데 5,300여대가 아직도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동안에 노외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해서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적립을 한다고 하지만은 적립된 금액이 한 4000여 만원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적립상태로써는 주차장 확보하는데 지난하다 요원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별도 특별회계 예산만 묻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확보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하는데 이러한 노력을 우리 주무과에서는 해보셨는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산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된 거는 물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서 그런 뜻에서 특별회계를 저희들이 설치하게 됐습니다. 지금 일반회계로다가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적인 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도까지만 해도 국비나 중소기업청 이런 거에서 지원이 됐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균특회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경제파트에 도에 전체 내려온 균특회계 예산이 한 6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60억 정도에서 아케이드 설치나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투자를 하다보니깐 지금 일부 배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내년에 균특회계에 아케이드 설치나 재래시장 주차장관계 때문에 한 3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균특회계에 배분이 중앙단위에서 아직 점차적으로 다 확정이 돼서 내려온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게 14~5건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난번에 제가 경제국장님하고 과장님 만나 뵙고 앞으로 균특회계가 더 나오게 되면은 저희들 지역에 좀 해달라고 부탁말씀을 드리고 안 되면 2006년도에 한 14억이나 15억 정도 더 확보해서 주차장을 시가지내에 어디 조성하도록 하여튼간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내에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중동에 설치한 주차장을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규모는 작지만은 이런 주차장을 우리 시내 곳곳에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물론 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자체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중동 재래시장 내에 화장실설치공사 있죠? 그런 매입과정 그런 것을 거쳐서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 의회에 말씀을 하시면은 그런 예산은 확보해 드리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주차장관계가 상당히 시급한 건 과장님도 아실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먼저도 한번 제가 지적한바가 있는데 증평시장통 내에 이면도로에 보면은 낮에는 그런 대로 그냥 차가 이렇게 교행을 하지만은 저녁이 되면은 이거 뭐 주차장인지 도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차한대도 간신히 빠져 다니고 교행은 전혀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유지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누가 손을 대야 될 것이냐 이것을 경찰이 손을 댈 것이냐 아니면 우리군에서 손을 대야 될 것이냐 서로가 어떻게 보면은 떠다밀고 있는 식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간이지만은 우리 주무과에서는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단속이나 아니면 계도해본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그 이면도로 불법주정차관계는 저희들이 화물차도 물론 주공4단지에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분기별로 한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4단지 내에도. 그리고 시장통내에도 위원님이 한번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한달동안은 한번 이면도로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봤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단속요원도 단속요원이지만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공익요원이 1월 28일날 제대를 하고 나면은 단속요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 행정관서에 지금 교통계 직원 4명만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나이를 좀 드신 분 들이 이런 분들이 좀 완장을 차서 일용인부라도 채용을 해서 그 양반들이 순찰을 시킬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좀 더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안 되면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전반적으로 한번씩 시행을 해 보는 방향에서 적극 검토노력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그 주차선이 그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더 무분별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주차선을 거기다 긋는 주차장, 노상주차장을 마련하는 방안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노상주차장으로 해 놓으면 그 바깥에는 주차를 안 할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한겹이 아니라 두겹씩 양쪽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어떻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불편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무질서 이런 것 다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조치를 해 주시고요, 연관해서 지금 도로교통법에 보면 정차라 하면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관리에 대해서 두개업체와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노상 주차장을 이용할 때 5분 이내에 잠깐 차를 세워놓고 가게에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이 불과 3분정도 밖에 안 되거나 그런데도 주차료를 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 법에 의하면 주차라는 것은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주차라 한다. 이렇게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로 볼때 차는 세워놓고 그 안에 운전자가 없을 경우에 이것도 주차라고 한다는 것이죠. 다만 차를 세워놓고서 운전자가 5분 이내에 정차 했을 경우에는 주차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인데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조금 묘안을 제가 제시한다고 하면, 다음에 이게 계약기간에 언제까지죠?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12월말까지 라고 하니까 내년도에 다시 재계약을 할 텐데 이때 조건을 좀 거기다 한번 부여를 해 보십시오. 주정차시에 5분 이내에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하더라도 5분까지는 주차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을 한번 붙이는 걸 검토해 보시면 어디까지나 주차료를 징수하고 하는 것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민원실 앞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앙로에 노상주차장도 종합적으로 이런 거를 검토해 주시기를 대안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계약시에 꼭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농경지 수해복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농경지 피해현황에 보면 79.7㏊로 되어 있습니다. 유실과 매몰이, 그런데 다른 현황에 보면 508농가에 94.9㏊로 나온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이죠?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79.7㏊가 맞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게 맞습니까?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복구율이 얼마나 됐습니까?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복구문제는 지금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장이고 야장이 읍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읍면에서 복구완료나 이런게 되면 복구비만 개인별 통장에 지급을 해 주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물량만 파악을 하고 있지 복구실적이나 이런 건 읍면에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읍면에서 복구를 하는 것은 마을별로 공동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개별복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적이 미미한데 이게 복구지침에 보면 내년도 4월 30일 이전에 완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안 같은 경우는 90% 이상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증평에도 한 50% 이상 복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구 되는대로 저희들이 와서 읍면에 각 농가별로는 가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복구완료 준공서가 들어오면 바로 계좌입금해서 그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렇지만 전체적인 복구실적이 얼마나 됐는지는 주무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되죠. 지금 마을 공동복구하는 것이 도안 같은 경우 90% 됐다고 하는데 만약에 복구되지 못한 농경지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조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복구되지 않은 농경지라고 하면

성열

홍성열위원

제가 듣기에는 이미 마을에서 공동으로 복구를 하고 장비가 그 마을을 떠났는데 자기 농경지를 복구를 해 달라고 하니까 이미 복구비를 다 썼기 때문에 복구를 해 줄 수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이장님들이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차후에라도 지원되는 복구비만 가지고 이것을 복구할려다 보니까 이장들 편에 서서는 자기 가까운 사람 위주로 아니면 자기 동네 위주로 복구를 하고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와서 농사짓는 그런 농경지가 있는 그런 농경지에 대해서는 복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직감적으로 느꼈는데 그런 건 혹시 보고된 바는 없습니까?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현재 그런 거는 보고된 거는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어쨌든 내년 4월 30일까지 복구를 하게 되더라도 혹시라도 지원복구비 부족으로 인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농가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꼭 수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지금 농경지복구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다 복구면적이나 금액이 산정돼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복구비가 산정이 돼서 되는 농가도 있겠지만 일부는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농가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을로 공동적으로 복구를 한다면 그 마을의 이장이나 이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해서 전체를 복구 완료하고 난 뒤에 복구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읍면이나 이런데 다시 확인을 해서 그러한 일이 추후로 생기지 않도록 하고 조치를 하고 특히 또 복구를 하면서 그 사람한테 복구면적이 100㏊라고 하면 100㏊을 다 못하고 돈을 가져가지 않도록 안전히 복구가 돼서 돈이 지급되도록 이렇게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73쪽에 보면 산림변경허가 첫째 줄에 도안 송정리 산23번지 납골묘로 허가된 29평방에 대해서 허가 기간이 2004년 1월 12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합니까?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허가기간이 만료

성열

홍성열위원

허가기간이 2009년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그 기간 동안에 납골묘를 전체 설치를 하겠다는 그 기간입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공사기간으로 보면 됩니까?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런데 지금 대체조림비가 4584만원이나 되는데 29평방에, 이렇게 대체조림비가 많습니까?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대체조림비는 매년 산림청에서 고시가 됩니다. 고시가 되는데 그 고시된 금액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데 경사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제가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이 양해 해 주신다면 별도로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그 29평방인데 대체조림비가 여기 보고서에는 4584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단위가 잘못 된 건가? 이렇게 비쌉니까? 4584만원이나 됩니까?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대체조림비가 그게 단위가 잘못 표시되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4만5840원이 맞죠, 그럼?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일련번호 네 번째 보면 증천리 산 886-1번지에 89평방이 있는데 이것도 종중묘지가 맞습니까? 혹시 가족묘지 아닌지 해서 협의사항입니다. 374페이지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종중묘지 맞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맞습니까?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예, 예.

성열

홍성열위원

지금 종중묘지가 매장법에 의해서 몇 평방, 3백평방까지 아닌가요?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협의사항을 타 법률에 의해서 협의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허가나 신고를 해 드리는 게 아니고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성열

홍성열위원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증천리 산 886-1번지하면 혹시 공원시설로 결정된 지역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질의한 목적은 이런 산림변경허가나 협의에 있어서 지금 면적은 46평방 이렇게 내놨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상 변경하는 예가 우리 관내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우리군이 아니고 다른 관내보면 그런 것이 상당히 발견된 예가 있습니다. 우리 증평관내는 우리 변경허가나 협의 된 면적외에 불법으로 변경한 사례는 없습니까?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현재까지 변경한 사례는 없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이어서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그것만 짚고서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증평지역의 주차여건이 나빠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 증평군의 차량등록대수가 어느 정도됩니까? 지금 현재?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만대가 넘고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만대가 넘고 있습니까? 사실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것은 차인데 인구 유입보다도 차가 늘어나는 게 훨씬 더 많죠?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주요업무추진현황 사항에 133쪽에 보면은 2004년 10월말 기준으로 만316대 승용차 6482대 쭉 나왔습니다. 노상, 노외주차장은 그거와 더불어서 늘어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조금은 늘어났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글쎄 노상은 2003년도 6월말에서 1년 동안에 노상 주차장은 9개소에 119면 똑같으고 노외주차장은 약간 늘어났습니다. 노외주차장은 말 그대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노상은 도로변에 있는 것 유료노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

건축부설주차장이나 건축인허가 사항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주차대수와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제일 중요한 것은 노상이라든가 노외주차장이 늘어나야 될텐데 사실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면에 있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균특자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증평군주차장운영조례법에 의해서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주차장관리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지역에서 어느 주차장면적을 일정부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대규모 땅값이 비싸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주차면적 한 번 확보하는데 상당히 많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생 자치단체로서는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재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저희과에서 업무추진하는데는 균특위나 국비 이런 쪽에서 많이 받아다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에도 한 30억정도 예산을 올려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을 한 14억 내지 15억을 올렸습니다마는 균특회계배분이 정부에서 도에 오는 관계가 적은 관계로 저희들한테 아케이드설치사업비만 일부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주차장을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 내년도에 안 되면 2006년도에라도 꼭 예산을 확보를 해 달라고 도에 간곡히 부탁드리고 당부도 드리고 왔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평시내에 주차장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균특자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균특자금 갖다가 노외주차장이라든가 노상주차장에 투자하면 더 좋겠지만 사실 지역 사회간접자본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투자하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다만 노외나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 특별회계에 예비비에서 차입해서 설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회계를 떠나서 균특자금을 꼭 유입해야 되는 역설적인 방안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저희들 군비로다가 특별회계 예비비나 이런 데 군비로다 한 10억이상씩 투자를 해서 과연 확보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우선 그것보다도 제 소견으로는 우선 다른 게 더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도 시급합니다마는 지금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선 투자하는데 여건상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재정형편에서 그것부터 물론 제 소견으로는 제가 주차장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로서 다른 도로 뭐 10억투자 해서 안하는 것보다 주차장 확보하는게 저한테는 더 바람직하지만 전체 군민들 이런 것도 생각해서 투자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균특회계를 저희들 받아서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혹시 노외주차장부지 매입을 위한 특별회계가 지금 어느 정도 적립이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특별회계 지금 금년부터 작년도에 예산이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만들어지고 난뒤에 금년도까지 한 4000여만원 밖에 적립이 안 돼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사실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는 구분이 돼야 되겠지만 일반회계에서 넘어와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설치해야 되겠지만 유지관리하는 것에는 특별회계에서 넘어와서 설치할 때 관리나 전체적인 정비사업 같은 경우 주차장설치 차입금에 대한 상환이라든가 그런 것 할 때 우리가 특별회계를 쓰는 것인데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8쪽에 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명소화 사업이라든가 미암사거리 노원조성, 남차3거리 노원조성, 연탄리 이것 말고도 예년도에 우리 증평군에서 공원조성사업이나 아니면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님은 증평군의 군목이 지금 뭐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백목련으로 되어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백목련하고 그건 꽃입니까? 아니면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은행나무

인석

박인석위원

은행나무죠, 백목련은 꽃이고, 그래서 사실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까닭은 아마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군청 앞에도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아니고 연탄~화성간 국도변 가로수식재도 이팝나무 660본, 보강천이야 뭐 장미공원으로 해서 하나의 테마로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지만 남차 3거리 노원조성에는 거기에 공원조성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미암리 보강천 명소화사업에도 산벗나무 256주, 은행나무가 153주 이렇게 심으셨고 개나리 3백주 사실 이런 것으로 전체적인 것을 보면 사실 목련이라든가 은행나무는 제외가 되면서 사실 군나무하고 관계가 없는 식재를 많이 해오셨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우리 지금 식재를 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이 공원조성에 여러 가지 나무식재 문제는 저희들이 어차피 지역을 좀 특색있고 푸르게 가꾸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공원조성 문제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연탄~화성간 국도변에 가로수 식재는 증평IC에서부터 괴산쪽으로 직접 빠지는 데입니다. 그래서 뭔가 증평에 들어오면은 화려하고 좋은 꽃이 펴서 한달간 정도 이렇게 되는 거를 좀해서 남들이 보기에도 어차피 괴산쪽으로 가다보면 관광지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색화 시키기 위해서 거기에는 이팝나무를 설정을 해서 한거고 이 보강천명소화사업에 지금 산벚나무하고 은행나무, 개나리 식재하는 거는 명소화사업은 이 보강천을 특색있게 가꾸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쪽 미암리쪽에 있는 2차선 변에는 은행나무를 보식하고, 그 밑에 노변에 노변 밑으로 거기에는 개나리를 해서 은행나무하고 이게 연차적으로 개나리하고 노란색깔로 맞도록 이렇게 하면서 그거는 조성을 하는 거고 이쪽에 소방서 뒤에는 벚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산벚나무를 신청안교까지 연장을 하는데 심어갖고 거기에 나중에 보강천명소화사업 할 적에 예를 들어 꽃마차라도 갖다 운행이 되면은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구경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어느 거 일색으로 하는 거보다는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체를 은행나무로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지만은 거기 지역에 명소화 특성에 맞게 이렇게 수종을 선택해서 하는 것도 제 소견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보강천명소화사업 일환으로 옐로우 거리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개나리 식재라든가 장미 식재를 한다면은 테마성이기 때문에 지장은 없지만은 연탄~화성간 국도변 가로수 식재는 사실 중부고속도로에서 들어와서 증평의 관문이면서 또 괴산을 거쳐나가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서는 증평을 대표할 수 있는 그래도 우리 증평의 군목인 은행나무를 심는다든가 차별화를 줬으면 하는 아쉬운 감에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시설 내 우리 소방도로 이면도로에는 사실 은행나무 식재가 많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면도로 아니면 삼일아파트 뒤편에 우회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실 외래종나무 갖다 다 심으셨는데 앞으로다가는 될 수 있으면은 테마성으로다 하는 사업에는 관계없지만 증평관문을 통과하거나 증평을 벗어난 이면도로 우회도로 쪽에는 좀 단일 수종을 해서 증평에 오면 은행나무거리구나 증평의 나무가 은행나무구나 하는 한번 지나가도 알 수 있는 그 거리를 조성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3쪽에 농가소득 안정망 구축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산시라든가 푸르지오아파트를 우리가 갖다 농산물을 팔면서 혹시 쌀을 잘못 판매해가지고 다시 쌀이 되돌려온 적이 있습니까, 우리 증평군으로?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단호하게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쌀관리를 증평군에서 안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판매도 우리 농산과에서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계신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직거래행사에. 그런데 쌀이 한 2, 3년 된 거를 갖다가 잘못 줘가지고 되돌려온 사례가 있다고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직거래하면서 안산시나 서울 관악구 이런데 직거래하면서 생긴 문제는 아니고 그거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관련단체에서 도매상으로다 아마 넘긴 상태에서 거기서 발생이 돼서 문제가 조금 나타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예. 위원장님! 계속 질의를 해도 될까요?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인석

박인석위원

그러면은 383쪽에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밑에 중간쯤에 공공기관 유치야 지금까지 부군수님 산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2004년도에 보면은 6건이 지금 유치를 하시려고 했는데 여기 유치신청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6군데 중에 현재 공장설립 승인이 난 업소가 있습니까, 기업이?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여기 6군데 중에서는 지금 공장설립 승인이 난데는 지금 없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그러면 서로 당사 기업하고만 미팅만 자주했다는 말씀이시죠?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미팅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어느 회사라고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몇 개의 회사는 땅을 구입하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약을 하려고 서울로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가는 과정에서 땅값을 배이상 달라 그래갖고 계약도 파기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업유치나 일반 개별공장 유치하는데 상당히 또 걸림돌이 되는 게 이 땅값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됩니다. 땅을 사고는 그 사람들은 돈을 얼마 가지고 땅을 좀 사고서 공장까지 설립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수다 땅값으로만 소모가 되니까 공장설립을 못하게 되니까 다른 지역으로 많이 이동이 되고 저희들한테 문의가 와도 알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유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기업도 사실 경제사정이라든가 모든 것으로 봤을 때 기업유치 하기가 사실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수도권 일원을 공장총량제를 해제를 해서 지방에 있는 기업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시대적 상황에 어긋나게 해서 지난 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지만은 우리 증평지역으로 오겠다는 기업을 해서 사실 기업은 공장조성 명목으로 해서 부당이득이 돼서 사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거보다도 골재채취에 너무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공장설립허가승인에 대해서 연기신청에 대해서 안 해 준 적이 있으십니까?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연기신청에 대해서 안 해 준 거는 없습니다. 다만 동북산업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어려운 사정인데 기업유치 하나를 하더라도 어려운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승인 기간연장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심판 청구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담당실과장님으로서 행정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패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이 동북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 수는……. 이런 건 아닌데

인석

박인석위원

그러니까 회사명칭은 빼시고 하셔도 됩니다. 그건 관계없습니다.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이게 혹시 또 제가 촬영이나 이런 거 하는데 조금해서 군민들한테 나가게 되면은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촬영을 좀 중지……. 위원장님! 중지해 주셨으면…….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됐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이 동북산업 문제는 저희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96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96년도에 창업기업으로 들어와서 아마 2000년도에 일반공장 승인으로 창업기업 공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지면적을 다 못 닦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일반공장 승인을 받아갖고 그거를 사업을 시행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창업을 하면서 분명히 공장설립 기간에 보면은 4년 동안 2년하고 또 4년 동안에 공장설립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축법이나 공장설립법에 보면은 분명히 건축물이 올라가서 이렇게 됐을 적에 완전히 끝나는 건 날짜가 준공날짜로 이렇게 돼 있는데 계속해서 토석채취쪽에만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출장소 시절에도 그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이 징계를 또 상당히 많이 먹고, 또 검찰에도 작년도 2003년도 10월 7일서부터 아마 2004년도 1월말까지 검찰에 불려 다니면서 상당히 고민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기간연장을 또 하다보면은 본인들은 뭐 기간연장을 해서 완전히 팔아먹고 공장을 짓겠다고 이렇게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공무원들이나 연탄리 주민들도 뭔가 빨리 매듭을 져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금년도에 봄에 감사 도에 왔을 적에도 현장까지 가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건을 보니까 도저히 이 공장설립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그 당시에 가서 또 2006년도 12월 31일 가서도 또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불허처분하는 거는 어차피 그거 그 행정심판위원들이 외부인사들입니다.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서면상으로 각종 증빙서를 올려서 이렇게 하는 건데 분명히 새로 온 군수님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도 저도 실무진으로서 거기 가서 산업경제과에 갔을 적에 뭔가 이 검증을 확실히 받아야 되겠다하는 소견으로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도 보호해야 되고 그 사람들도 빨리 어느 걸 마쳐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그거를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렇게 하다보니깐 살림복구비도 10억 가지고 만약에 그 공장이 저기를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 승인을 안 해 준 게 당연하다고 했을 경우 복구를 10억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갖고 우리는 종합적으로 불승인 신청을 아주 도에다 하고 법무담당관실이나 감사실하고 해서 제청을 했습니다마는 불행스럽게도 그게 또 인용이 돼갖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기간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는 거를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먼저 번에 한번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는 겁니다. 행정에 대해서 재량권에 대해서 너무 넓게 남용을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서두에 질문한 말씀에 기업유치를 하기가 보통 힘들은 것이 아니다 과장님 이렇게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6군데 기업을 유치를 위해서 유치신청을 해서 참 동분서주 하시면서 일은 많이 하셨지만은 그래도 현재 우리 증평지역에서 공장부지를 닦으면서 골재채취를 하는 것은 부당이득을 채취했습니다, 제가 봐도. 그러나 현재 타 시ㆍ군은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공장유치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행정심판에 패소한 이유도 사실 재량권에 대한 남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과장님으로서 이런 행정심판을 패소했다는 자체는 사실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물론 패소한 데 대해서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행정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어차피 당초서부터 공장설립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창업기업으로다 들어왔으면 96년도부터 근 한 8년 동안 그렇게 했으면서도 공장설립이 안 되고 아직도 2년 동안 더 토석채취를 하고 나서 공장설립을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개별공장이 들어와서 남차리나 또 도당리 같은데도 지금 설치를 해놓고 거 공장설립을 안 해서 토사나 유출 이런 게 돼갖고 문제가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공장을 유치를 한다고 본인들이 와서 시급하게 얘기하고도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아서 민원만 되고 저희들이 가서 그 밑에 주민들하고 원성도 사고 그러는데 연탄리도 똑같습니다. 거기 뭐 군부대나 이런 데서도 매일 발파작업 이런 거 하는데 과연 지금까지도 저는 패소를 했어도 지금까지도 제가 의심스러운 게 과연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공장이 설립될 수 있나 이게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그 사람들이 역구동 전진 주행 장치 설치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도 신청을 해놓고, 96년도에. 청주시 제3공단에도 아마 부지조성을 해서 거기도 아직까지 공장을 짓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재량권 남용 이런 쪽에서도 생각해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런데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한 7, 8년 동안 누적이 돼 오면서 그 사람들이 행위를 아직까지 하나도 안하고 토석채취만 한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쪽에서는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 원인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행정심판에 대해서 충청북도로부터 행정심판에 패소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예, 인정합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예, 그래서 이런 선례가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실 고용창출이라든가 인구유입 면에서 하나의 기업을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와중에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왕에 들어와 있는 것을 잘 좀 다독거려서 증평지역에 기업을 신축해서 기업에 좀 고용창출이라든가 인구유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배려를 하셔서 건설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이어서 엄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엄대섭위원

예, 엄대섭 위원입니다. 주민교통이용에 대한 공공요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21세기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와 관광이 유망한 성장산업시대인 동시에 더욱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친절과 봉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통과 주민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그 역할과 책임 또한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에 고속버스 이용에 대한 요금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증평서 서울간 고속버스요금은 저희 군에서 요금을 책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책정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고속버스요금 관계는 저희가 책정을 하지 않습니다.

대섭

엄대섭위원

도에서 하시는 거죠?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예, 도에서 하는데 그건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대섭

엄대섭위원

그러면 고속버스요금에 대하여 민원사항이나 건의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고속버스요금에 대해서 민원사항은 없었고, 다만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불친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민원은 있어서 저희들이 저기에 가서 주의조치는 하였습니다.

대섭

엄대섭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동서울에서 증평이 가깝습니까? 동서울에서 청주가 가깝습니까?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동서울에서는 청주가 가깝습니다.

대섭

엄대섭위원

어떻게…….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중부고속도로로 내려오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

대섭

엄대섭위원

동서울에서 증평이 더 가까운 거 아닙니까?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증평이 더 가깝다고요. 동서울에서 증평 오는 게 더 가깝습니다, 청주보다는.

대섭

엄대섭위원

요금이 고속버스요금이 동서울에서 증평하고, 동서울에서 청주간의 요금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아마 증평서 동서울까지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6900원입니다. 또한 동서울에서 청주까지는 56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1300원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정확히 내용을 파악을 해서 물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공동버스관리위원회든가 이런 거하고 협의를 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하고는 그 버스요금 산정 아마 단가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동버스관리위원회나 이런데 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드려서 단가가 조정이 되도록 하여튼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섭

엄대섭위원

하여튼간 도에 뭐 확인을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예,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섭

엄대섭위원

이상입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홍성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쪽에 의하면 기업유치실적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별도로 제출받은 보고서류에 의하면 2004년도 기업유치 실적이 5건이나 있습니다. 지금 이 청해수산을 비롯해서 CMT, 오토플러스, 신일, PM 이 기업이 유치가 돼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것도 있을 테고 또 공장이 가동되는 것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감사자료에는 유치실적이 없는 걸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유치실적이 있음에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경제과에서 이 중소기업을 유치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을 텐데 현재 가동상태나 아니면 공장건축 상태를 설명을 해 주시죠.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내는 것은 주로 대기업쪽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공장이나 소기업 이런 쪽에서 유치하는 것은 금년도에 5개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해수산이나 CMT, 오토플러스, 신일, PM등 5개소를 유치해서 현재 3개소는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플러스는 먹는 샘물공장으로 현재 기계설비 중에 있고 인원은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PM은 도안 노암리 인삼센터 앞에서 하는데 플라스틱 재생원료로 지금 현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동 중인 것은 청해수산이 직원이 11명으로 수산물 가공처리업을 증천동에서 하고 있고 CMT는 내성동에서 주형 및 금형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40명 정도가 거기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일은 식품첨가물 제조업체로서 지금 유니더스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10명 정도가 종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지금 우리 업체의 대표자는 주로 어디, 증평군 관내 분들도 있습니까?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주소는 거의 증평 관내에 두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주소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고향이나 본거지가 여기인 사람이 누구 누구인지, 어느 회사인지?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지금 5개중에서 CMT하고 신일은 증평에서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유치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 사안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지역에 기능성 농산물을 연구 개발하는 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근 괴산군에는 대학 찰옥수수를 농가에서 연간 70억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대 바이오기술 혁신센터에서 검증을 한 홍성군에서 칼슘함유량이 보통쌀의 5배가 많은 기능성 쌀을 개발해서 80키로 가마당 40만원에 판매해서 농가에 고소득을 올리는 걸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암배추가 인근 괴산군과 11월말에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기능성식품 개발에 미온적인 대처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위원장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성식품 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에 부설 연구소가 있는 FNP라는데가 기능성 쌀제조 공장입니다. 그런데 청원군에 공장이 있는데 저희 지역으로 올려고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인근지역에 가서 땅이고 농기계고 이런걸 해결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사다보니까 땅값이 비싸가지고 예를 들어서 노암리 같은 데는 10만원정도에 했더니 20만원을 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꺼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담회 때 보고 드린대로 기능성쌀을 내년도에 시범재배한다고 했더니 일품벼나 설경벼가 그 사람들이 원료로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범재배하는데 그 공장이 청원군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증평지역으로 꼭 오겠다고 이렇게 해서 현재도 땅을 시간이 가면 저렴한데로 해서 6만원대에서 지금 어느 지역하고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그리고 당뇨억제 고추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당뇨억제고추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이 사항도 인근에 도안에 있는 제일종묘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성 농산물을 좀 개발해서 증평을 대표할만한 브랜드개발에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도 적극 추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군수께서 농업에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산관계 편성상에 어려움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산업경제과장

예산편성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지금 제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지역별로 특색있는 것 예를 들어서 기능성 쌀을 만든다든가 어떤 또 한우를 지금 한다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돈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양돈협회에서 홍삼박 돼지를 상표출원해서 현재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홍삼박이라고 하는 것은 인삼처리장에서 홍삼찌꺼기를 가지고 나온 부산물을 가지고 홍삼돼지한테 먹였을 때 성분검사를 나중에 검증받기 위해서 거기가 우리 인삼창하고 저희 군하고도 적극적으로 개발을 서로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적극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농업부분에 예산을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 기회에 내년도 예산심의하실 적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선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산업경제과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운영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야 될 것이고 군민이 가족단위로 쉴 수 있는 휴식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우선 산림욕장 추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평을 대표할만한 기능성 농·특산품 연구개발에 적극 나서서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공공기관 및 기업체 유치에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평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 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증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선서인 서봉원

선탁

김선탁위원장

다음은 소속 담당공무원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고 도시개발과장님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서봉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선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에서 2004년도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개발과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지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1과장 4담당에 정원 24명중 23명이 근무하고 그 외에 청원경찰 2명 수로원 3, 건축업무 보조 1명 모두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취수, 재난, 재해 등 지방방제예방관리와 선진도시행정구현 및 건전한 도시기반확충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건설행정 추진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문화생활 창출 등 원활한 교통소통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폭설 집중호우등 사상 유래 없는 재해시 위원님들께서 예비비사용 승인 등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복구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진도시행정구현 및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시개발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김선탁 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그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지방산업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서봉원 도시개발과장님과 담당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394쪽에 보면은 지방산업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 조치에 향후 계획에 2004년 12월 그러니까 이번달 중에 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이 되는 것으로 되었는데 지금 어디 도에 계류 중에 있습니까? 단지지정 승인 신청한 것이?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도에서 어느 정도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지난 11월 3일 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인 도 지역개발과에서 일단 검토를 마치고 관련부서에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중앙부처에 9개과, 도에 12개과인데 도 주관부서에서 검토해서 보완을 일단 했습니다. 보완내용이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녹지율 8.1%해서 다른 관내 지방업체는 15% 인데 너무 녹지율이 적다 하는 내용하고 하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우리가 설치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들어있는데 인근에 증평군은 하수종말처리장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유입해서 사용하는 것을 검토 해 볼 것 또 지금 법상으로는 군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 4차선의 횡단하는 아랫단지하고 윗단지에 평면교차가 되어 있는데 입체교차로 검토할 것 또한 가지는 소각장 시설이 저희들이 단지내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얘기로는 소각장 관계는 위탁처리하는 것을 검토해 봐라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국비지원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추진할거냐 하는 재원대책에 대해서 보완요구가 돼서 첫째 녹지율 상향 조정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기본계획 할 때 8.1%인가 해서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다른 대도시하고 인접한 지역이 아니고 산지 한 7부 능선쯤 넘게 까지 되어 있고 주변이 전부 녹지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가 산업단지안에다가 녹지를 할 필요가 없고 또 개별공장을 건축했을 때 개별공장별로 건축하는데 녹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산업용지로 분양할 면적을 줄여 가면서 할 게 있느냐 하는 의견을 달았고, 하수종말처리장 접근 관계는 기본계획 지구지정 하기 전까지는 우리 의견대로 당초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폐수처리시설을 단지내에다 설치를 하면 국고지원이 가능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해서 하면 국고지원이 어렵다 하는 그런 용역사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서는 그러면 기왕이면은 업체들 부담을 덜어주고 하는 입장에서 폐수처리장을 설치를 하자 해가지고 넣은 건데 도에서 가서 의견을 다시 한번 보완서류하면서 보완서류 제출하기 전에 의견을 조율했더니 도내에서 그렇게 한데는 없다 하는 지원을 해 준 적은 없는데 현행 규정은 인입해서 할 수 있는데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지구지정하고 실시계획단계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설명을 하겠다 하는 내용하고, 또 녹지 소각장 설치관계는 환경보전법에 아주 의무적으로 산업단지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설명을 해드렸고 또 국비지원 예산이 국비지원이 불가능할 때는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우선 기체해서 100억 쓰고 그래도 부족하고 할 경우에는 지금 도 주관부서에서 신활력…….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도 지역개발과에서 첨단산업과로 현재 다시 새로운 사업으로 추천을 지금 기억을 제가 잘못하겠는데 사업을 해서 추천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봐라 하고서 도에서도 충청북도에 하나만 우리 증평산업단지만 그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녹지율 8.5%는 그냥 우리가 계속 주장을 해도 도에서 승인을 해 줄 거 같습니까?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8.1%인데 다소 조금 조정은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다소라고 그러면 몰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15. 몇 %까지 녹지율을 제고하라고 그러면은 단지 전체에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렇죠?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그래서 이번 달 중에는 어쨌든 간에 지정승인이 되겠습니까?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중앙부처 이게 권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건교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환경청 전부다 문서를 보내서 우리가 9개과를 중앙부처에 가서 관련서류를 전부 제출을 하고 설명을 다 했는데 그때 거의 좋은 방법으로 건교부 같은 데는 1년에 지구지정받으면 16억씩 지원을 해가지고 접속도로 관계는 추진을 하겠다 이거 그렇게 하고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신 새로운 저기라는 거는 뉴딜정책을 뉴딜정책 사업으로 하나 넣고 그것도 안 되면 우리 증평단지를 복합단지로 변경을 해서라도 복합단지는 주거용 아파트를 오창단지 마냥 아파트도 질 수 있는 산업용지만이 아니고 아파트도 질 수 있는 대안을 검토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실시설계 이전에 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지금 말씀하신 뉴딜정책이나 주거복합단지 관계는 지금 하고자 하는 지방산업단지 내에 지금 주거복합단지도 검토를 한다 병행해서 검토한다 그 말씀입니까?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지금 일단 지구지정을 받고 평면계획이니까 실시설계 받고 해서 복합단지는 단지 내에 변경을 하는 거죠. 현재대로는 산업용지로 가고 산업 예를 들어서 음성에 맹동산업단지 같은 게 그렇게 복합단지 임대단지로 바뀌고 그랬는데 정 어려울 때는 분양이 안 될 때는 그렇게 뉴딜정책이나 복합단지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주거복합단지를 또 병행해서 검토를 또 해야 될 사항이네요. 결국은 이것이 분양이 제대로 안됐을 경우에는 주거복합단지까지도 생각을 하겠다 그 말이죠?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향후 계획 두 번째 보면은 내년 1월달에 토지 및 지장물보상에 착수하겠다 했는데 물론 산입법에 보면은 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을 가지고 사업인정을 우리가 받는 걸로 할 수가 있을 텐데 여기 실시계획 거의 모든 사업은 사실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후에 보상착수가 가능한데 산업단지 지정승인만 받으면은 보상에 착수하겠다고 한 것은 산입법에 근거가 돼 있죠?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모든 계획은 1월달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지금 고흥하고 종합마스터플랜을 작성 12월중에 확정을 한다 했는데 다소 늦어지는 실무진하고 저기가 있는데 그거 뭐 아직 정확한 저기는 아니고 1월중에 올해 12월에 지구지정만 되면은 내년 1월중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2조에 보면은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토지소유자 조합을 해서 하는 거 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구지정 후에 할 수 있도록 22조하고 22조 1항, 2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산입법에 의해서 산업단지 지정승인 후에 바로 토지 및 지장물보상 착수가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앞당겨지는 건데 지금 재해교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3월달에 협의가 완료되는 시점인지 그때 시작을 하는 시점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승인 지구지정 전에는 환경성 검토만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강환경관리청에 환경성 검토 서류를 지금 제출해서 담당직원이 현지에 다녀갔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가가지고서 쭉 보고 상당히 좋습니다 하는 답변도 듣고 수종이 니끼다 소나무 같은 건 상당히 수종이 좋고 상태가 좋은 거는 이 4차선변 시설녹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좀 베 내버리지 말고 이식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까지 받았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성열

홍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뭐 항우연에서 12월 중순경에 확정을 짓는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항우연에서 필요한 면적은 9만여 평이고 나머지 잔여면적 분양을 위해서 그동안 산업경제과의 기업유치담당이 또 있는데 거기와의 협조나 연계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독단적으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만 그 분양관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산업경제과에서도 함께 협의해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체제로서 앞으로 이 산업단지 개발 또 감독 이런 모든 것을 현재 직제가지고 해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산업단지 분양관계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안 가지고 관련 우리 군청 내 관련과에 협의를 거쳤고 또 거기에 따른 분양계획이라든지 모든 입주업체 희망이 거의 우리한테도 좀 오지만은 산업단지에 대해서 오지만은 산업경제과 기업지원팀 거기로 많이 문의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개 정도 지금 업체가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 실질적인 그 업무가 기업지원이면은 저희들은 산업단지 조성하는 그 공사쪽으로만 추진하다보니깐 또 저희들이 MOU도 같이 체결을 하고 이렇게 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업경제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산업경제과장 도시개발과장 책임하에 분양하는데 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질문하신 현 공사추진 체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어렵지만은 현 체제대로 일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 같으면은 실제 기업지원팀에서 같이 분양하고 단지조성공사 등 해가지고서 같이 이렇게 추진하면은 차라리 우리과에서 하든지 그쪽에서 하든지 한쪽에서 분양같은 걸 분리해서 맡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다소 있기는 합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별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기술자들이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진단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계부서에 얘기를 하셔서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지금은 뭐 계획하고 준비하는 단계이지만 저 사업이 막상 보상을 거쳐서 사업추진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도 인원보충에 신경을 좀더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지원관계는 이원화돼서 하면은 지금 분양이 안 될까봐 지금 사실 걱정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기 찾아오는 기업체만 가지고서 그 대책을 하기는 미흡합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업체 또 소위 공해없고 또 많은 사람이 고용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별해서 고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업체를 되도록이면 유치할 수 있도록 힘이 부족하시면은 우리 산업경제과에다가 아주 그 업무를 기업지원계에다가 맡기든지 이렇게 군수님 결심을 맡아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 저것 힘드시겠지만은 기왕 시작을 했으니까 끝까지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다음은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연규송위원

예, 연규송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26쪽에 보면은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2월경에 신청한 가로등을 아직까지 신설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내년도 가로등을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 가로등도 달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것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군민들이 가로등에 대하여 궁금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불편하지 않은 시일 내에 가로등을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연규송 위원님 질의에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예, 연규송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가로등 현황은 한 2000여개소가 됩니다. 그중에 도시가로등이 1,254개고, 농촌가로등이 8백 한 30여개 되는데 올해 보수예산은 500등에 6000만원정도가 됩니다. 지난 3/4분기 현재에 365등을 보수를 완료를 했는데 유지보수 체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연초에 유지보수 업체를 공개입찰을 해가지고서 선정을 해가지고 1년 동안 가로등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로등이 낮에는 발견이 안 되고 고장 난 게 밤에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신고자가 없으면 고장수리가 제때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지업체 선정된 유지업체에서 외지에 정해져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외지에 다른 사업 공사를 하러 나가서 출장 중에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다소 지연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숙지해서 앞으로는 유지업체가 입찰 볼 당시에 유지업체에서 한사람 정도가 늘 여직원이라도 사무실에서 상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가지고 가로등 보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답변됐습니까?

규송

연규송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규송

연규송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가로등 보수가 아니라 작년도에 신청한 게 여지까지 설치를 안했습니다. 지금 저 시골 같은데 돌아다녀 보면 필요한데 주민들의 얘기는 왜 아직도 가로등을 안 달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단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여태까지 안달은 이유가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

선탁

김선탁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시고 계십니까?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여개가 되는데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을 드리면은 가로등 설치 계획수립을 올 초에 했습니다. 1월달에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2월달에 하고 계획수립해서 수요조사를 2월달에 해가지고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 시설, 적합한 모양의 가로등으로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려고 디자인을 공모를 시작을 했습니다. 1차 한번 해봤더니 4월 1일부터 9월초까지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8개 회사에서 35개 모델이 제출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깐 인삼모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특히 광명전업자 청주에 있는 명성, 옥천에 있는 각종 회사들이 모델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련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가지고서 모델로 했더니 실제 제작해서 설치하는 비가 현재 그냥 그 모델로 하는 거보다 배가 됩니다. 배. 그래 다시 그때 가로등 설치하는 거를 2차로 해가지고 다시 선정을 해가지고 지난 9월서부터 11월 한 초까지 확정을 다시 그거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당초대로 계획을 해가지고서 올해는 설치를 하자 해가지고서는 전 검토를 했었는데 2차 검토할 때는 전자나트륨이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시공사에서 설치를 하고서 절감되는 공사비만큼 해마다 가져가는 걸로 검토를 같이 2차 선정 모델로 해가지고서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전자나트륨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까지가 상당히 시공상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서 지난 11월 23일날 당초대로 계획하는 걸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공사발주가 23일날 되가지고 농촌가로등은 삼보, 도시가로등은 증평에 있는 대형 광명 승강기 보안등 있는데 거기는 승강기 보안등 해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군데서 입찰을 봐 가지고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처음부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증평에 새로운 모델로 전등이라든지 전주에 부착을 해서 새로운 것으로 해볼려고 하고 전력 공사비를 절감하는 전자나트륨 포함해서 같이 좀 해 볼려고 했더니 모델선정이 공사비가 많이 드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다가 연말에 11월 말경해서 업체선정이 돼서 지금 공사 착공중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규송

연규송위원

그러면 12월중에는 다는 겁니까?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예, 12월중에는 가능합니다.

규송

연규송위원

하여튼 군민이 불편하지 않게 빠른 시일 내에 가로등을 설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연규송 위원님 질의에 위원장으로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군의회 2월달 업무보고시에는 상반기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주민불편사항과 직결되는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디자인공모로 인해서 일년이라는 세월을 다 지났습니다. 결과도 하나도 변한 게 없이 당초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더 빨리 대책을 수립해서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좀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에도 가로등 신설이 상당히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또 다시 이런 공모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당초대로 설치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2005년도는 올,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가급적이면 1, 2월 달에 위치선정해서 한곳으로 치우치지 말고 형평에 맞도록 해서 상반기 중에는 가로등이 다 신설되도록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이어서 엄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엄대섭위원

엄대섭 위원입니다. 보강천 고사분수대 설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2월 군의회 업무보고시에 본회의장에서 과장님께서 고사분수대를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설치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예, 설치를 안 하는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 연초에 업무보고 드릴 때는 3억2천여만원 들여 가지고 고사분수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군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실지 재원이 어렵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저희들이 보강천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설계했는데 그 명칭을 하수처리장에 폭주조 그 명칭을 따 가지고 정화시설 그러니까 하천에서 정화기능을 할 수 있는 폭주조라고 명칭을 붙여서 보강천에 저희들이 폭주조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해서 발주를 해서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고사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정화시설에 한개 공정으로 넣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섭

엄대섭위원

분명히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추경예산이라든가 당초예산에 보면 그러한 고사분수대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고 그러면 의회에 보고도 없이 어떤 예산으로 그런 고사분수대를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엄대섭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달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요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업무보고서에 보면 고사분수대를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 후에 내부적으로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한 3억여원을 확보해 볼려니까 도저히 어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드린대로 양여금, 환경부에서 양여금사업입니다. 보강천 정화사업이, 80%가 국비고 20% 중에 10%가 도비 또 나머지 10%가 군비인데 하천정화시설로 고사분수대로 이름을 붙여서 내내 그 역할은 다 하는 것이지만 고사분수대로 설치를 이름을 붙여서 시공을 할 것 같으면 환경부하고 늘 지적이 되기 때문에 폭주조라고 해서 정화기능을 하천물을 품어 올려서 정화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별도로 예산이 별도로 수반되는 게 아니고 추경시에 확보를 해서 시공할 계획이었으나 그 당초 예산시에 확정된 보강천 하천정화사업에 공정을 넣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를 미처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섭

엄대섭위원

추경에 예산에 삭감될까봐서 다른 사업장에 뭐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포함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러한 사업을 할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투명하게, 밀실행정으로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돌이켜 보니까 사전에 그렇게 업무보고 때 연초에 했으면 변경이 됐을 때 그 과정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저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 미치지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섭

엄대섭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고사분수 폭주조 말씀하시는 거죠?

대섭

엄대섭위원

예.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초 콘크리트까지 지금 타설을 해 놓고 있는데 그 위치가 돌다리 건너서 10미터 상류지역에 길이가 16미터고 기초길이가 그리고 폭이 5미터입니다. 거기에 고사분수 가운데 설치되어 있는 게 35에서 40미터정도 올라가다 보면 4차선에서 보는 미루나무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안개분수로 할려다가 지금 곡사분수로 해서 노즐크기를 조금 더 키워서 안개분수는 노즐이 좀 가늘기 때문에 모래라든지 오물이 거기 싸여 있으면 힘이 적지 않느냐 힘이 막히지 않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노즐을 키우고 또 기초 상류지역에 V자로 턱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유지관리는 모터 설치를 해서 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쓰레기가 물 빨아들이는데 전부 모이지 않느냐 그게 걱정인데 실제 모터는 그 안에 설치되지만 콘크리트 기초에서 모든 모터가 작동되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분산돼서 하기 때문에 모래 외에 쓰레기는 거기 걸치지 않는 걸로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별도로 전기시설 외에는 별도로 특별히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없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엄대섭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3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니까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차질 없게 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다음은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21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미집행에 대해서 사업비가 2천453억 정도가 들어가고 도로가 그 중에서 2천억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미집행율을 보면 도로가 49.6% 공원이 96.7, 녹지가 98.2% 이렇게 미집행율이 있는데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 사실 이것이 2천453억이 우리 공시지가로 산출하신 거죠?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 보상같은 경우에는 전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까?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

그렇다면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기 참 힘들텐데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박인석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도시계획시설관계 사유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들 군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다방면으로 국고에서 지원해 주던 건의가 늘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시계획 미보상토지에 대해서 사유지 보상 예산편성을 해서 보상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세 건이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년동안 보상확정을 결정을 해 주던지 또 2년 후에 4년만에 가서 해제를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가장 우리 도시계획구역관리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주민들하고 마찰이 예상되는 게 도시계획시설 미보상토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미집행시설을 연도별로 보면 10년이상 미집행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도시기법상 5년마다 재정비를 해서 도시계획을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될 텐데 사실 예산의 수반이 못 되다보니까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보상금이 2천453억 정도 들어가더라도 10년이상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안에 어떻게 재정비 차원에서 나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견해는 어떻습니까?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도에서도 해마다 합동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도시계획시설을 차라리 개설이 안 되면 주거지역에 한해서는 해제 해 줘야 개인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게 주민 자치시대에 걸맞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이 법적인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매수청구자들의 요구를 일시에 해결하지 못하면 반발이 또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박인석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특별히 아직 과장으로서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그래서 체계적인 도시 재정비를 해서 주민이 일시에 청구하는 소송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30쪽에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폭설피해에 이어서 디앤무의 집중호우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증평군에서, 디앤무의 영향으로 인해서 내린 집중호우시 피해집계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 증평군에서 충청북도에 보고한 액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시·군보다 우리 증평군에서는 적게 신고한 금액이 있는데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피해가 났는데 빠졌다는 말씀인가요?

인석

박인석위원

적게 신고가 됐다는 얘기죠. 도 합동감사반이 증평군에 와서 현장실시를 해 보니까 오히려 한 4억원에 드는 피해액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다른 자치단체는 부풀리기를 해서 하는데 우리 증평군은 너무 그냥 있는 그대로 하다 보니까 좀 부풀려서 어느 정도까지 해서 다른 시·군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는데 우리군은 합동 조사반이 와서 거꾸로 더 늘려줬다는 얘기죠.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지조사 해 가지고 도 합동작업 때에 도에서 저희들이 실정을 말씀드리면 비가 오면 우선 도에서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그 이튿날부터 하는데 그냥 계속해서 현장조사 이루어지기 전부터 계속해서 누계해서 가지고 보고를 하고 도에서는 방송에 내고 하다보면 차질이 좀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합동조사반들이 확인하면서 더 늘었다고 하는 것은 잘됐다고 해 가지고 잘됐다고 다른 저희들 관내에 와 가지고 음성으로 개량복구 구간만 한 군데 보고 넘어간 것으로 기억하지 그 사람들이 늘구거나 한 적은 없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제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6월 29일날 자료인데 합동조사에서 도로 올린 금액 중에 청원군이 29억이 감소가 되고 제천시가 4억 5000이 감소가 되고 영동군 2억 8000, 괴산군 6000만원, 단양군 4,000, 옥천군 2500, 거꾸로 충주시하고 보은군, 청주시 이중에 우리 증평군이 3억 9100만원이 늘었습니다.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범적 사례로 해서 현장에 와서 다행이 피해액이 몰랐다는 것이 늘었다면 다행인데 선처하는 의미에서 드린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피해액 집계를 하실때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그러나 또 그 이면에 수해나고 난 후에 또 우리 증평군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최근에 사상 초유의 공무원파업으로 인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도 우리 증평군 공무원들 특히 도시개발과 직원들이 겨울철 동절기 공사를 피하기 위해서 설계라든가 복구를 위해서 마무리하는 것은 사실 모범적인 사례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휴일을 반납을 하고서 수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리는 사례가 올해 모범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보기에 우선 도시개발과 직원들한테 그 모범 사례에 대해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해복구집계라든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군정 전반에 대안을 마련하셔서 더 나은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방금 박인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증평군은 타 시ㆍ군에 비하여 상당히 기술직 인력이 적은 실정입니다. 이번 수해복구 조사도 일부 미흡한 부분은 있기 때문에 아마 누락된 곳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 복구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피해조사해서 보고해 가지고 할 때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빠졌다 또 누락이 됐다 해가지고 설계에 미흡했다 하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저희도 현장에 다니는데 원인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원인이 전부다 그런 건 아니고 죽리쪽으로 일부 구간이 그런데 가봤더니 한개 노선이 한개 하천이 쪽 해서 다 떠내려갔으면은 연장을 다 재는데 중간 중간 유실이 되가지고 중간 중간 유실이 돼서 그때 피해조사할 때에 한 하천 연장이 길으니까 두 사람이 하류에서 시작해 올라가고 상류에서 조사해서 내려오고 하다보니까 양쪽에서 서로가 풀섶에 조사하는 게 중간에 계속 떠내려갔으면 좋았는데 뭉텅 뭉텅 중간 중간 떠내려갔으니까 이쪽에서 조사했겠지 이쪽에서 조사했겠지 해서 그렇게 빠진 하천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걸 확인을 해가지고 그거는 일단 집행잔액 가지고 조치를 하고 나머지 다른 현장도 대개 한 87%의 입찰을 봐서 나머지 10 한 2-3% 가지고서는 그 현장 건 그 위주대로 해서 집행잔액에 다 집행해서 복구를 완료하고 단, 다른 현장 괴산하고 진천하고 보다 증평은 어째 이게 복구가 시원치 않다 덜한다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보기에 과장 책임자 입장에서 딱 보기에는 복구하는 공법에 따라서 자재를 뭐를 쓰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저희들은 우선 식생호환 위주로 해가지고 항구적으로 복구를 합니다. 다른 괴산이나 가봤더니 돌망태나 해서 붙여놓고 돌망태가 반 조금 더 갑니다. 시공을 해놓고 보시면은 비교가 될 것입니다. 그건 제 과장으로서 자신있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누락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어느 부락인가 지금 상당히……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남하리에 마을안길 유지된 게 있는데 거기는 내년도에 예산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서 복구할 계획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놓고 나머지 거는 거의가 다 복구가 완료됩니다. 특히 그리고 소하천이라는 게 가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 응급복구 한다고 그래가지고서 전부 포크레인 가지고서 응급복구를 하다보니까 복구하면 좋고 복구 안 해도 크게 뭐 수해에 표가 나거나 그러지 않은 데가 대다수입니다. 여하튼 군민들을 위해가지고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 불편없이 농경지 보호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해복구에 차질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땜질식 복구는 과감히 탈피해 주시고 혹시 조직진단시 방재계 신설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이게 재난방재청이 중앙에 신설이 돼가지고 중앙정부서부터 저희들도 요청을 했지만은 아주 방재담당 방재계는 아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도 요청도 했고 도에 올라갔다는데 올라간 것 확인을 했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그러면 건설사업장 현지조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수해복구현장 확인결과 수해복구공사는 대체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절기로 인한 부실시공 예방과 비산먼지 발생억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대농관계하고 항우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414쪽을 보시면 군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대농이 다른 데로 이전하지만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농측과 증평출장소가 지난 해 8월 11일날 대농의 증평이전을 원칙으로 한다는 합의를 하셨었지요?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래 2003년 11월 17일날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고 증평군수 취임식인 11월 12일날 증평지방산업단지 공동개발을 선언하셨지요?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런데 지금 대농측의 사정으로 인해서 인근 내수쪽으로 공장을 이전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내수 어디 가시는지 알아보셨나요?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내수 주성대 입구에 기존 방직공장이 부도난 게 있다고 그러는데 위치는 그렇게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그게 지금 마산방직입니다. 그리고 이사온 지가 한 12년 되요, 그게 마산에서. 그게 지금 중국으로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대농이. 그래서 증평군하고 대농하고 MOU체결을 해놓고 나서도 계속 대농측에서는 마산방직하고 협의를 하고 있었어요. 작년도에 사무감사 때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잘 대처하시라는 얘기를 몇 번이고 드렸었거든요. 그때 저는 상공회의소에서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많이. 그래서 지금 마산방직하고 하는데 그리 이전하기로는 결정됐다고는 확정된 것은 아시죠?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이와 함께 대농유치를 발표할 때는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유치가 무산되는 지금에는 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을 지금 하지 않고 있거든요, 군에서. 그래서 주민들이 무시하는 처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김재룡 위원님 질의에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김재룡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농과 작년 10월에 협약을 체결하고서 인수업체인 신안컨소시엄과 인수합병이 부결되가지고 우리군에서는 대농과 공동. 대농에서 선수금을 우선 1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서 우선 기본계획 지구지정받는 거하고 실시설계를 용역을 주겠다고 해가지고서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인수합병이 부결되면서 독자적으로 저희들이 군에서 추진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원인은 지금까지 쭉 흐름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96년도에 지구지정받고 나서 취소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경제에 어떠한 활성화차원이 없나 고민하던 중에 산업단지 지구지정을 IMF 등 해서 취소됐기 때문에 어떻게 회생하는 방법을 강구하던 중에 대농이 물색하는 그런 기미를 보고 저희들이 대농과 관련 인연을 맺고서 MOU까지 체결을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 인수합병 부결되면서 대농하고 실지 협약을 해보니까 노조측하고 지금 대농 법적 용어가 관리인입니다. 대농관리인 대표가 서영석인데 서영석 사장이 대표사장인데 법원에서 지정한 대표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권한은 없는 그런 대표로서 노조측하고 거의 다 실질적인 권한은 노조측에선 좌지우지했던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대농하고 협약하고 나서 할 때는 협약하고 할 때는 상당히 홍보를 하고 유야무야되니까 홍보를 안했다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깐 본의 아니게 지연이 됐는데 앞으로 군청의 모든 나름대로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계획할 때든 취소가 돼서 무산되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립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래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을 하다가 보면 잘못될 경우도 있어요. 꼭 다 잘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은 또 군에서 알려줘야 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뭐 신안하고 저기 증평군하고 대농하고 MOU를 작성했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래 그 서영석 대표이사가 법적 관리인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지금도 그분이 하고 계십니까?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예, 현재도 서영석 관리인…….

재룡

김재룡위원

근데 사실 법적 관리인은 300만원이상 돈 지출할 때만 그 사람 도장을 받고서 지출할 수 있는 그 법적 관리인이에요. 실질적인 핵심 일하는 분은 아니고. 또 회사를 서로다가 다른 데로다가 넘어가게 되고 그럴 때 빨리 추진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 거기에 대해서 뭐 깊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깊은 저기는 아니라고 보고. 그래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저기 공단을 조성한다고 그럴 때 일부 대농부지까지 같이 넣어서 조성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21만 3000평에다가. 21만 8000평?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지금은 21만 8000평인데 15만 4000평인가 이거를 가지고서 위에블록입니다. 위에 단지. 공업용지가 위에 아래 있는데 위에 것만 해서 대농만 그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위에다가 한 7만평정도 계획을 하고 대농과 협의를 했던 것이죠.

재룡

김재룡위원

그래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무슨 사업을 하든 군청에서 추진하다 안 되면 왜 안 되었나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넘어가는 지금 자치시대는 아니라고 봐요.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무산되면 왜 무산되었나 자세히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고 그것이 바로 자치시대에 걸 맞는 행정이라고 보여지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433쪽을 보시면 사무감사자료요. 두 번째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증평분원 및 대농 유치현황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항우연 유치 진행과정을 좀 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예, 김재룡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항공우주원이 연구원이 위치하고 있는 거는 대덕연구단지 내에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부지가 부족해서 연구시설 증설을 위해가지고 제2부지 물색을 하던 중에 2002년부터 충남 공주 또 연기. 충남 연기, 증평 등 후보지를 수차례 항공우주연구원측에서 출장을 해서 상호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때 분양 예정가격이라든지 모든 교통여건 등을 비교 분석해가지고서 최종적으로 증평이 적정지다 해서 이전할 것을 확정을 하고 4월 21일 도 우리 항공연하고 MOU를 맺게 된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그게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12월말까지 결정이 날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고흥군측에서 오명 과기부 장관을 면담하고 부지도 무상으로 10만평을 제공한다며 유치 의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증평군에서는 이에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나요?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항우연 추진 일정하고 관계가 없이 산업단지 지구지정이 완료되면은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무상임대. 항공연에 무상임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토지매입대금 40억원을 항우연에 우선 요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또한 항우연과 협약체결 내용에도 있듯이 우리군에서도 도로 또 상하수도, 기타 기반시설에 대해서 설치해서 제공할 계획이고, 9만평 중에 한 6만평정도 그쪽에서 9만평인데 6만평정도 그러니까 40억원을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나면은 한 6만평정도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6만평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무상임대 조건으로 협약에 명시돼 있습니다. 고흥에서는 10만평을 무상임대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군에서 협약한 내용과 같이 입지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했을 경우에 고흥에 객관적으로 봐도 고흥과는 비교 뭐 문제가 될 그런 고흥보다는 우월하게 우리가 더 월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산업단지 추진하고 항공연하고 유기적으로 계속 산업단지 추진하는데 협의를 가져가지고 유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래 지금 보시면 6만평을 20년 무상임대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걸 위원들한테 한번도 설명하신 적이 없으시죠?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6만평 우리가 이제 9만평을 부지계획으로 이제 항공연 부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40억 정도 계산하면은 한 6만평으로 한 3만평정도 소요되지 않느냐 40억 정도면 제하고 나머지가 6만평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실지 정산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 과정은 9만평에 대해서 40억 이외에 무상임대 한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산업단지조성 추진상황 보고할 때에 설명을 드린 걸로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저도 지금 20년 무상임대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긴 한데 또 대전시에서도 지금 유치 의사를 비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예,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라도 항공연을 유치하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들은 우선 절차상이라든지 그린벨트 해제하는 절차 저희들은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지정되가지고 지금 지구지정 상태한 단계고 그 시기만 봐서라도 대전하고 우리하고는 일정상 추진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월등하게 빠르기 때문에, 한 2년이상 걸립니다. 지구지정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용도지정해서 하자면 그것만도 2년이상 걸리는데 저희들은 지금 지구지정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만 봐도 대전시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왜 하느냐면 지난여름에 항우연을 위원님들이 방문을 한번 했었거든요? 했을 때 거기하고 대화를 나눌 때 자기네는 2006년도까지 기존대전 항우연에다 건축 증축을 다 할 수 있고 2007년도서부터 증평분원소가 생기면 그때부터 한다는 얘기를 했다는 말이예요, 거기서. 그러면 2007년이라는 시간이면 앞으로도 2005년, 2006년 2년 이상이 남아 있다고요. 그래서 대전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대전얘기는 최근이 아니고 당초에 우리 M0U 맺기 전에는 대전 얘기가 안 나왔었는데 그 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건 2년정도 시간이 걸려서 다 추진할 수 있다고 하면 2007년도부터 이전할 계획이라고 하면 항우연이, 시간상으로 대전쪽에서 충분히 된다는 얘기죠. 저희가 가서 항우연하고 얘기할 때 분명히 2007년서부터 이전계획이 증평쪽으로다가 기존 대전이 있는 항우연은 내버려 두고 자기네가 더 필요한 부서를 증평쪽으로 이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말이예요.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MOU 맺을 때부터 충남 공주라든지 연기에 왔다 갔다하고 협의하고 또 기획부장, 행정부장 현지와서 협의 할 적에는 대전 얘기는 안 나왔었었고 고흥얘기 나오면서 최근에 대전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정확한 일정을 2년이상 걸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실지 해봐야 되지만 우리는 다 지구지정이 돼서 2년후에 협약하고 계획하면 항우연에서 건축이라든지 계획을 착공하는 게 2년이지 모든 일정을 하자면 2년부터 시작을 해야지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하고 고흥하고 얘기 중에 국정 감사 때 나온 얘기 지나고 나서 대전서도 유치를 한다는 얘기 혹간에 인천서도 얘기가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절차를 놓고 볼 때에 2007년도부터 이사를 한다고 그러면 대전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2007년도까지는 공단이 조성이 되지 않은가 싶어서 증평군에서 지금 추진할려고 하는 항우연이 혹시 대농과 같은 전철을 혹시 밟을 수 있을까 싶어서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걱정하시는 뜻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대전까지는 그린벨트해제 얘기까지 나온 것만 제가 알고 있는데 대전은 큰 신경 안 써도 예를 들어서 대전에 본원이 있어 가지고 외지로 나간다고 하는데 분원을 대전에 설치할까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잘 생각하셔야 돼요. 대전서 항우연이 증평으로 올 때에는 고흥보다 입지조건이나 모든 교통망이 좋아서 온다는 얘기를 하셨지 않아요? 그러면 대전에서 대전으로 가면 그분들 입장에서 더 교통망이나 좋지요. 그래서 잘 고려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증평에서 명분을 내세운 게 대전쪽에서 유치를 한다고 바싹 달려들 때는 명분이 안 맞으니까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명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산업지구공단조성 하는데 필요한 채권발행이 얼마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백억 계획을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전체 금액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지난 11월 12일날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백억 기체승인을 받았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전체 채권을, 250억 정도가 저기를 자금 250억 정도를 갖다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간담회때도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250억이 아니고 백억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총 공사비가 550억

재룡

김재룡위원

550억정도 중에 250억정도는 채권발행을 하든 뭐든 갖다 쓴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보상비가 2백억이 넘는데 우선 기체해서 승인을 백억을 기체해서 쓰고 일시에 250억에서 2백억이 보상비라고 말씀드린 것 같고 250억이라는 얘기는

재룡

김재룡위원

기체가 많이 안 빌려오고 백억이라면 본 위원도 좋은 얘기예요.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 저희 계획은 백억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것은 공단조성하는데 전체 들어가는 기체발행은 얼마나 되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현재 계획은 백억 계획에 나머지는 국고에서 지원받고 군비 일부 더 해 가지고 550억 가지고 합니다. 백억은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체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5년거치 20년 상환인가 그렇습니다. 10년 상환인가 20년 상환인가 그런데 이자에 대해서는 거치기간 동안에 토지가 매각되면 처분해서 갚아버리면 이자발생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재룡

김재룡위원

백억이라면 본 위원도 환영하는 바이고 그래서 이 산업지구 공단조성을 해 놓고 만일에 하다 항우연이 지금 계획대로에서 차질이 없이 온다고 할 경우에는 우선 백억에 대한 기채에 대한 채권 이자도 문제가 되지만 증평산업지구지정 공단조성을 해 놔도 땅금이 비싸서 일반기업이 쉽게 공장유치를 할려고 올 기업이 그렇게 마땅치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산업용지는 전 시간에도 제가 답변을 드리다시피 국고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조성원가에 지원시설이외에는 정산을 해 가지고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비싸다 싸다 최소한의 경비로

재룡

김재룡위원

분양가가 평당 얼마나 대략 되는 것으로 보십니까?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분양가는 지금 섣불리 답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조성원가에 분양하기 때문에 투자한 이득금을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룡

김재룡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증평군에서 지금 계획대로 차질이 없이 항우연이 잘해서 들어오면 별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혹시나 차질이 있을 때에는 공단조성 해 놓고 나면 개인 투자자들은 엄두도 못 낼 금액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신경을 쓰셔가지고 차질이 없게 왜냐하면 잘못되고 할 때에 이자손실이나 이런 건 개인이 아닌 군에서 이자손실을 물어줘야 되는데 차질이 없이 잘 진행을 하라는 말씀이예요.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에서도 지구지정신청을 했더니 주무부서에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국고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같은 보완요구가 있어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요즈음 신사업으로 추진하는 뉴딜정책사업으로 주관부서에서 주관과 지역개발과에서 첨단산업과로 기획실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신청 중에 있고 혹시 안 되면 그리고 또 복합단지로라도 전환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첨단복합단지나 뉴딜정책으로 가지 않을 걸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증평군민의 바람이기도 하거든요? 항우연 들어오는게, 본 위원도 물론 들어오는 걸 환영하고 바램이고 그래서 한치의 차질도 없이 잘 좀 진행을 부탁드리면서 이상마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금년도 수해가 발생해서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이 신속히 응급복구에 대처함으로서 수해응급 복구 및 재발방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수해복구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동분서주하는 것을 보아왔는데 지금 감사자료 417페이지에 보면 수해응급복구시 중장비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중장비를 지원한 업체중에서 전액 사용료를 지급한 업체가 있고 일부 지원된 업체가 있고 전액 자원봉사한 업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비를 투입한 사업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인지 궁금한데 자원봉사하신 분들한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서 그분들에게 수해복구공사에 인센티브를 준바가 있습니까?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홍성열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이번 수해로 인해서 장비 지원한 업체가 33개 업체입니다. 33소개 업체 중에 개인이 중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지역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고 또 외지에서 우리 관내공사를 수주 시공하는 업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관내시공 중인 건설 중기대여업을 하는 업체를 우선 사용료를 지급을 했고 관내 업체 중에서 건설업체 소규모건설업체 위주로 지원했습니다. 정산한 금액이 전체 천여 시간이 되는데 임대료를 755시간을 정산을 했고 나머지 290시간은 천3백만원 정도 되는데 그건 봉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없어서 응급복구에 지원한 업체에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으로 업체에 말씀을 하신 그런 건가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자원봉사 하겠다는 것인지 자원봉사하는 업체와 복구비를 지원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수해복구 공사계약하는데 있어서 혜택을 줘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받고 자원봉사 한 업체가 있다 라고 하면 혹시라도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에서 질의를 해 봤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저희들이 중기업체한테 봉사하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고 필요한 시기에 우리가 많은 장비가 필요해 가지고 중장비 있는데 전부 동원을 한 후 정산을 하는 단계에서 예비비 범위내에서 정산을 하고 나머지는 관내업체에 대해서는 정산한 건 얼마고 지원 봉사한 시간 계산을 해서 계약부서에 넘겨줘서 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시에 참고로 해서 우선 공사금액별로 많은 것부터 시간대 많이 봉사한 사람들 우선순위로 배정을 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응급복구시에 중장비 지원한 업체가 지금 재무과에서 수해복구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수의 계약한 것을 확인을 조금 해 보셨나요?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수의계약한 것 순서대로 해봤더니 문제가 조금 있는 게 종합건설하고 또 전문건설업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조금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배정을 적정하게 한 겁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어쨌든 참고가 됐다는 말씀이죠?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7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435쪽에 노상적치물 단속실적 및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 때는 별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 안하시다가 주민자치 원년이다 보니까 소심한 것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지역에 폐농기계라든가 건축자재등 각종 적치물을 수년치 방치 해 놓으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박인석 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군데 위치가 대화장 여관 뒷골목에 거기 농기계가 적치되어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정비개요 해서 정비구간 두개노선에 2.3키로에 그랜드모텔에서 역전파출소 증평사거리에서 증평공고 이렇게 해서 한정된 구간에서만 단속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평상시에는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박인석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중 정기적으로 수시 단속을 통해서 백 한 30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중에 또 저희들이 그동안에 안내문도 한 1,600매 경고문 등 해서 유선방송도 이용하고 해서 자진 철거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경기침체로 인해서 생계가 달려있는 관계로 단속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노점상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늘 분기별로 시행을 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가지고 노점상에 대해서는 현지 분기별로 실태파악을 해서 안내문이나 경고장을 발송해서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으며, 3단계 가서는 강제철거 및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예,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추진사항에 정비 실적이 많습니다. 경고가 132개소, 자진철거 강제철거, 안내물 발송 사실 홍보면이나 이렇게 단속을 많이 하셨는데 행정의 사각지대에는 미처 계획수립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는 이런 눈에 안 보이는 사각지대도 계획수립을 하셔서 군승격 이후에 행정서비스가 좀 나아졌다 행정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것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연규송 위원님께서 가로등 관계 때문에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는 신설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덧붙여서 보수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6쪽에 있습니다. 426쪽에 보수현황이 도시가로등이 174건, 그 다음에 농촌가로등이 191 토탈해서 360개소를 보수를 이렇게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증평군에서 2,086개소가 있는데 관내 가로등에 대한 보수는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아까 연규송 위원님 질문하실 때 먼저 답변을 드린 내용과 같이 연초에 유지보수업체 입찰을 시행을 합니다. 입찰을 봐가지고 입찰된 업체가 1년 동안 유지보수를 하는데 문제는 가로등이 실지 야간에는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지역주민들이 신고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 밤에만 고장난 거를 판단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신고를 꼭 하도록 이장님을 통해서 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업체에서 다른 지역에 그 업체상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의 보수공사해서 출장 중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연락을 하면은 신고체계에 의해서 와서 하는데 상당한 하루 이틀 지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불러다 놓고서는 시정 주의 촉구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즉시 빠른 시일 내에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예, 입찰을 해서 보수업체를 선정해서 1년 동안 관리를 위탁하고 하다보니까 사실 지역에 실정이 밝은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보수관계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업체가 선정되면은 유지보수 관리에 막대한 초래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얼마 전 군에서 제안실사실무위원회에서 제안으로 온 우리 엄윤욱 건설담당께서 건의한 현행 가로등 보수체계에 한번 바꿔줘야 되겠다 해서 한번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혹시 있으시면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항을 제안을 하셨는지.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인석

박인석위원

예, 엄윤욱 담당께서 한번 직접 증평군에서 운영을 해서 전기 가로등이라든가 전기시설 보수를 하면은 전기시설 보수팀을 군에서 직접 구성할 경우에 시설에 대한 보수지연이라든가 주민의 불편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입찰 업체에다 주는 거보다 군 자체에서 운영하면은 이런 문제점에서 또 예산절감도 1년에 한 6000만원 상당이 발생되는데 군에서 직접하면은 한 반으로 50% 한 3000만원선에서도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제안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군청 집행부내에 직원 중에서 제안이 나왔을 경우에 지금도 포상관계도 있지만 이런 걸 한번 신속하게 연구를 더 하셔서 제안내용이 좋으면 군에서 채택을 해서 다음에 입찰기간이 완료된 다음서부터라도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해도 관계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예, 박인석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제가 미처 기억을 못하겠는데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예, 그래서 우선 본 업무에 충실하면서 보고 느낀 점에서 제안을 한 거 같습니다. 사실 본 업무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은 행정업무의 서비스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엄윤욱 건설담당님 나와 계시지만은 앞으로 이런 사례를 좀더 연구를 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해 주시고 그만큼 또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제안을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도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연구한 노력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도로라든가 이웃 군도로 같은데 보면은 갑자기 가다가 과속방지턱이 여러 군데 서있습니다. 일부 도로는 그렇지만은 증평초등학교 주변에 쉽게 소위 스쿨존 내에 있는 부근에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해놓으셨는데 지금 레벨이 좀 도로상이 너무 볼록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차가 서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좌회전 우회전할 때 뒤에 부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고 교통흐름에 조금 방해가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시면은 소상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우선 농촌지역에서 일부 안골이라든지 저쪽 노암리쪽에서 과속방지턱 때문에 여러 번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실지 과속방지턱에 대한 시설 기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보다는 상당히 턱이 높고 폭이 큽니다. 3미터 60인가 폭이 그렇고 도로등급에 따라서 또 차선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한 10센치가 됩니다. 그래 그 정도 설치를 해놓으면은 법정도로 이외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은 상당히 좀 우스운 그런 불편한 그런 주민이 오히려 불편한 점이 있고, 시내에 몇 군데 지금 저 초등학교 앞에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과 관련해가지고서 구 사단장 거기 구 사단장관사 그전에 사단장 관사 입구 들어가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포장한데 거기 들어가는데 턱이 높다고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뜬 게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한 시공사가 부도처리가 됐답니다. 그래서 법정관리 해지가 되면 바로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관내에는 되도록이면 과속방지턱을 기준 외에는 설치를 안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교통안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시설에 대해서만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법정규정대로 시공을 하면은 교통흐름이라든가 주변 여건이 안 맞을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그렇다면 현장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교통흐름도를 봐서 법정규정을 무시를 하더라도 주변의 교통흐름에 좀 원활하게 할 경우에는 조금 법정치수보다 꼭 이걸 준공검사를 어차피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

그렇다면은 군에 서서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질타를 맞는 거 보면은 조금 더 행정에 서비스를 더 치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문점이 남습니다. 앞으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사소한 것까지 정책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과속방지를 아마 현장에 나가 보시면은 직접 한번 차를 몰아보시면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모범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박인석 위원께서 좀 전에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시내 일방통행로에 노상적치물로 인해 주차가 무질서해서 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소방차 통행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과장님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영세노점상은 제외하고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화장 근방이나 시내 일방통행로에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노상적치물로 인해서 주차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지장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노점상 단속 측에서만 관리를 하다보면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상가지역 상업시설하고 같이 산업경제과하고 합동으로 같이 늘 단속을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일방통행구간이라든지 또 이 간선도로 주변에 우체국 앞 같은데 상당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나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저희들이 참 실질적인 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노인양반들이 저희들 사무실에 와서 이틀씩 와서 있습니다. 이틀씩.

선탁

김선탁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영세노점상이 아니고 상가를 가지고 있는 데 상가 앞 도로에 무질서한 적치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선 때보다 오히려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단속이 더 잘 안 되고 있다고 지금 본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하게 세워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1년 중 연중 분기별로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실시를 해가지고서 추진계획 수립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예를 들어서 노점상 가게를 가지고 있는 상가하고 없는 사람하고 또 형평에 문제점도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차질없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이어서 엄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엄대섭위원

예, 엄대섭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추석연휴 때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증평네거리에서 구 세성의원까지 며칠간에 걸쳐서 암흑의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명절 때다 보니까 모든 상가에 셔터가 전부 내려져 있고 가로등마저 꺼진 상태다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어두컴컴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관내 가로등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시공업체에서 명절전후해가지고 동원이 제때 이루어지지를 않고 신고체제 연휴탓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섭

엄대섭위원

그래서 보면은 고향을 명절 때 찾은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인상을 많이 봤고 또한 전화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고 보수계약서에 이렇게 보니까 기능 항명을 완전복구할 때까지 상주시켜야 된다는 그런 계약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연규송위원

연규송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443쪽에 보면은 동부두름길 가드레일 일부만 설치되어 있고 대부분 구간이 가드레일이 없어 산책을 하는 주민들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데 언제쯤 가드레일이 설치될지 가능한지요. 이와 같이 여성회관에 주공4단지 아파트 앞에 인도가 없어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데 이곳에 인도를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있다면 언제쯤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연규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두름길 가드레일 설치관계는 실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동부우회도로 두름길 제방에 보도설치한 것도 실지 저희들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었던 겁니다. 모 위원님께서 현장 출장갔다 오다가 그 자리에 서가지고서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지적을 받아가지고 실지 보도를 설치해놓고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아주 유익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 나름대로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집중시켜서 말씀하신 걸로 이렇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형편상 보도는 설치를 해놓고 올해 도로정비 유지보수비가 일부 잔액이 발생해가지고 사곡교 있는데 까지만 주공4단지서부터 백 한 50미터 가까이 되는데 거기만 우선 설치를 2400 한 400만원 들여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한 6~700미터 구간에도 전 구간 우리가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서 법면 비탈길이가 높은 구간에 우선 2005년도에 어느 사업비든 잔액가지고서 우리가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여성회관 앞에 보도설치 관계는 지금 목욕탕을 짓고 있는데 거기가 15미터인가 이렇게 도시계획상 도로가 돼 있습니다. 그 도로개설할 때 법면까지 보상을 다줘서 법면에 옹벽만 치면은 2차선 외에 보도 한 4-5미터가 또 나옵니다. 그래 별도의 토지보상이 필요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공 공사비를 따져봤더니 3억 한 3천정도 가까이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시책추진비로 도의원 시책추진비로 3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이번 3회 추경 때 상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3억중에 1억5천이 거기 동부 두름길이 아니고 보건소 앞에 보도 설치하는 걸로 1억5천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회 추경 때 상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4일날 도지사 순방시 군수님께서 건의하신 증평대교~연화간 도로개설 45억, 장동~미암간 도로 지방도 승격해서 120억, 또 증천교에서 과학대학교 160억 이렇게 건의를 한 내용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예.

선탁

김선탁위원장

현재 상당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그동안에 과장님이 노력하신 게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승격관계는 저희들이 기왕에 문서로 해서 올린 후에 건의말씀이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도 540호 용두~증평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창 용두리서부터 증평오는 종점이 현재 우리 군청앞에 증평대교서부터 초등학교 공고앞으로 쭉 빠져나가는 도로가 용두~증평선인데 저희들이 장미교 설치하고 구삼화장 그랜드여관에서 건너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서 그 도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던 중에 지방도를 그리로 변경을 하면 군비가 지방비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도에 다가만 계속 개설해 달라고 건의해서 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해서 검토요청을 했는데 검토결과 도에서 문서에서 건의, 군수님께서 지사님 방문시에 행사때 참석해서 건의한 답변이 오기를 도로과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2002년도인가 지방도 승격검토를 했는데 주기적으로 도시계획변경과 마찬가지로 한 5년에 한번씩 법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인가 그때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미교에서 그쪽으로 변경을 하면 도시계획 도로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현재도 지방도겸 도시계획도로로 중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변경하면 어떨까 해서 했는데 도에서는 미개설 된 것은 안 해 주는 게 원칙이랍니다. 도비부담관계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은 2007년가서 근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그리고 증평대교~연화간 도로는 특별교부세 10억원 가지고 나머지 27억원은 순수 군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그런데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군비부담이 너무 큰 걸로 보여지는데 그동안 국비 확보차원의 노력은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과장입장에서 직접 중앙부처나 다닌 적은 없고 예산부서에서 군수님 대동해서 한 서너 차례, 세 차례인가 방문해서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행정자치부에 예산담당 계장님도 출장오셔 가지고 현지도 보고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에 우리가 관련 계획서라든지 모든 준비를 협조를 해 주고 있고 뭐 잘 아시다시피 어떤 계기가 마련이 되면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초중~장동간 남부 우회도로 공사가 시내 교통 혼잡 방지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실정인데 앞으로 약 한 2백억 정도가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비로 올해도 한 작년에 15억 올해 10억정도 되는데 그 수준에 맞춰서 우선 교부신청을 하라 해서 그 정도로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당초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은 2008년까지 4년동안에 걸쳐서 행자부에서 별도 교부세로 지정을 해서 마무리되도록 국비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예.

선탁

김선탁위원장

그런데 중장기계획에는 2010년 이후에 완공되는 걸로 도에서는 알고 있고 군수공약 사업에는 2007년도 불과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이 공사가 완공이 가능한지 예산확보 노력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초중~장동간 공사관계는 원래 규모도 한 2백억 가까이 말씀하신대로 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현재 계획은 언제까지인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섣불리 지금 몇 년도까지 하겠다하는 얘기는 지금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문서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도하고의 긴밀히 협의를 해서 중앙부서에 예산확보를 아마 노력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게 2010년도에나 완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증평에 우리 군에서 보건복지타운조성사업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도로가 조기에 개통이 되어야지만 여러 가지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좀더 계속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 임시회 업무보고시 과장님 답변을 보게 되면 우가촌에서 270미터가 14억원이 소요되는 지하통로~보강천 연결 지하통로공사를 금년에 용역추진중이라고 답변하셨고 이 공사가 완공이 되어야지만 충주국도유지사업소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하통로박스를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현재 아무런 진척이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진실적을 추진 사항이 있으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보강천 체육공원 연결 지하통로 박스는 도시계획 도로 이쪽에 아파트 단지내에 아파트 설치 등 여건 변화에 따라서 검토 추진하겠다고 관리하는 지하통로 설치하는 국도 36호 관리하는 충주국도유지사무소에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두 차례 제가 출장을 가 가지고 답변을 받은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실지 현재 하상하고 단지내에 논바닥하고 그 자체가 크지를 않기 때문에 물 흐름에 하수시설 유수하고 장마철에 백워터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엊그저께 12월 초에 12월 3일인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서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출입을 해서 아파트를 짓겠다 그러니까 지하통로박스 연결 진입도로 하고 설계를 용역을 줬다가 국도유지에서 답변을 받고 아파트업체들을 계속 물색 중에 있는 중에 엊그저께 12월초에 서울에 있는 김용경이라는 증평사람인데 토지를 박제연씨 토지 등해서 한필지인가 두 필지를 매입을 못하고 나머지는 다 했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구체적으로 협의가 있길래 아파트를 짓게 되면 우선 단지내 도로 등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일부 폐지를 해야 되고 진입도로도 도시계획상 8미터로 통로박스 검토없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로박스를 설치할 경우에는 12미터 정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는데 건설업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단 건설회사 대표가 와가지고 통로박스 12미터 폭정도하는 시설은 충주 국도유지에서 설치하기로 했으니까 저쪽 영우아파트쪽에서 들어오는 아파트 주진입로가 한 12미터 또 통로박스 들어가는 것도 12미터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면 자기네들이 돈은 얼마든지 시설비는 투자를 할 테니까 땅 살 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협의를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해서 협의가 안 될 때는 수용을 해서라도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내년도에 과연 도로가 설치가 돼서 그 이후에 후년도나 가야지만 지하 통로 박스 완공은 가능할 것 같습니까?

봉원

서봉원도시개발과장

속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당초에 용역했던 용역비는 초중~장동간인가 그리로 용역을 해서 돌려서 시공을 했는데 그 사람들 봐서는 제가 선입감으로 봐서 주택건설업자 와서 답변 추진하는 것으로 봐서는 토지가 다 매입되어 있고 도시계획 절차도 도시계획법상 권한이 돼서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법정공람기간을 거치면 내년 중에는 착공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지하통로공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증평에서 가장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내주차난도 물론 심각한 실정이고 보강천 체육공원 활용에도 상당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게 추진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도시개발 과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도비 예산확보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하여 내년도 지역현안사업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고 있으며 모든 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보다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사업추진 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주민과 업계로부터 신뢰받는 건설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