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광일 의원 발언
종만
이종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5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각 과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정보과, 문화체육과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 168페이지 중간 서무관리부터 191페이지 상단 인사관리와 273페이지 중간부터 279페이지 중간까지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511페이지 상단부터 518페이지 하단 민방위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예산목차를 보기 전에 총무과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님께 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들어가 보면 정문에서부터 본관 건물가기까지에 상당히 혼잡하게 뭐가 늘어져 있고 공사가 진행되는데, 잘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도 좀 이번 기회에 우리 담당 상임위원회에 설명도 좀, 뭘 하려고 그렇게 공사를 하는지 얘기도 좀 해 주시고, 또 제 생각에는 물론 청사를 마련하기 까지는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일이라 빠른 얘기기는 하지만 칠 해봐야 뭐라고 자꾸 거기에다 돈 들일만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아직 너무 멀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좀더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답을 이번 기회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의미있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석근입니다. 2004년도에 저희가 청사 관리, 총괄, 사무실까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조금 환경을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은 청사 본관 앞에 녹지공간 공사입니다. 예산이 한 2억이 넘게 들어가는 공사인데, 그게 당초에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본관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 시멘트가 쫙 깔려있었는데 깔린 지가 10여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비가오면 물이 밑에 지하실까지 내려가고 또 조경 자체가 대부분 10여 년 전에 된 것으로 상당히 노후되고 모양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선 본관 들어가는 계단의 폭을 좁히고 또 소나무를 식재를 하고, 저쪽 정문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대형버스를 돌릴 때 항상 버스 뒤쪽에 받쳐 가지고 돌계단이 부서지는 그런, 그러니까 차 돌리는 공간이 좁아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한쪽으로 들여 가지고 차를 원만하게 돌릴 수 있도록 공간 확보도 하고, 또 거기가 구청의 얼굴이다 해가지고 좌우로 자연석을 놓고 위로 목재 계단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고, 위쪽은 잔디와 돌멩이를 깔아 가지고 녹지공간의 모양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관 내부 인테리어 사업은 보셔서 잘 아실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아까 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우리구에서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해 가지고 대형사건을 4, 5건을 벌여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돈이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청사를 재건축 할 그런 재력이 여력이 한 6, 7년 내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데 적립기금 기간을 한 96년부터인가 이렇게 시작을 해 가지고 상당한 기간 오랫동안 돈을 적립을 해가지고 구민회관을 착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청사도 재건축하려면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왕에 이렇게 노후된 건물에 구차스럽게 근무하는 것보다는 환경을 조금은 깨끗하게 해가지고 근무하는 게 좋겠다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또 오시는 분들을 위해, 그렇게 지금 환경을 개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곽근수위원
원래 들어 있던 겁니까, 작년에?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추경에 새로 잡았습니다.
곽근수위원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녹지 공간 공사에 약 2억 가까이 들어가고요. 다음에 안에 본관 청사 내에 공사가 2억 가까이 들어가고 그래서 두 가지를 합치면 4억여 원 조금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곽근수위원
위원님들······.
재천
오재천간사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곽근수위원님 질의 중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하고 싶습니다. 구청사 때문에 수리하고 이것은 좋습니다. 수도가 터진다거나 난방시설이 안 되어서 2억씩 투자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언제인가 신청사를 지을 텐데 조경사업은 2억 투자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환경도 좋고 모양도 좋아야 되지만 겉모양만 번지르한 것보다는 내용물이 좋아야 되는데 조경해 가지고 저는 구청사에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봐야 모양이 안 납니다.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오재천위원님 말씀 뜻을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겠습니다.
재천
오재천간사
가정집도 아니고 청사에다가 조경을 하고 돈을 한다는 것은 정말 아무리 뭐 한다 하더라도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나무를 돈을 주고 사온 소나무 같은 것은 다음에 또 활용할 수도 있고, 보시는 분에 따라서 견해차이는 조금은 있습니다. 오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이 이야기를 제가 시작했으니까 끝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이왕 시작하기 전에, 예산을 만들어주고 지금 와서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왕 시작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으면 잘 감독을 해서 정말로 와, 정말 잘했구나 본관 인테리어 하는 거 보니까 처음에 할 때 그것도 드나들 때 불편하더니 나중에 해놓으니까 괜찮더라고 잘했다 생각이 들더라고. 이왕 시작했으니까 철저하게 하시고 감독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볼 때 그 예산을 써도 아깝지 않은 예산을 썼구나 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철저하게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네, 곽근수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구청장님이 출근 퇴근하실 때마다 구석구석 보시고 지시를 하시고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끝내놓고 오시면 아주 상큼한 어떤 새로운 분위기를 맛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곽 위원님이 지금 구청사 시설물 보강공사 2억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요?
이번
이번곽근수위원
게 아니고 지난번 추경때 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다른 거고.
종만
이종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187쪽 하단에 직원 한마음연수 비용이 1억원인데 금년도 지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단체로 연수를 보내지 않고 직원 개인별로 자유롭게 같이 지원하면 어떤가, 개인별로 가시면 직원들도 근무를 충실히 할 것 같아서······.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네, 조길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004년도 하고 내년 2005년도 예산이 한 푼도 증액은 안 되었습니다. 그 액수 그대로고요. 직원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업명칭도 한마음연수라고 했다시피 직원들이 평소에 각 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때로는 이름도 모르고 조금 낯선 거리감이 좀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또 교육도 같이 받고 이런 가운데에서 직원들이 뭉쳐지고 어떤 단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장점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공동체 교육과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같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런 의미로 했습니다.
들이
직원들이조길행위원
2,000 여명이 넘는데 500명이 잡혀있던데······.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금년에 간 직원들은 내년에 빠지고 나누어서 이렇게 번갈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오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간사
277페이지 맨 위측 상단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개관 이벤트 행사로 2억 1,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무슨 행사를 얼마나 근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2억 1,000만원을 들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예산안을 보니까 우리 관내에 하수도 공사나 도로공사는 예산이 얼마 없는데 이렇게 개관하는 데 2억 1,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문화예술회관이 현재 공정이 90%에서 95%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27일에서 28일 경에는 의회도 그 쪽으로 이사를 가도록 이렇게 목표를 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이 2억 1,000만원은 문화예술회관은 많이 소문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구의 문화시설로써 최고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잘 지어 놓은 건물을 우리 구민들도 알지만 여기 공연장이라든지 다른 시설들이 체육시설, 공연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 우리 공연시설이나 우리 시설을 이용을 하고 우리가 수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을 운영하려면 상당한 금액의 관리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돈을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다 충당하기보다는 어떤 수익성을 올려 가지고 거기에 시설이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한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개관 전에 이벤트 행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요즈음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열려면 이벤트 기획사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춤추고 난리법석을 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간사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도 어디 2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행사를 합니까? 그리고 우리 아까 총무과장께서 구민들한테 홍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은 우리 광진구민은 다 압니다. 그리고 아무리 거기에서 공연을 하고 피알을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스타시티 건물이 들어서고 그 옆에 대형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실질적으로 착공 전에는 거기가 훤히 트이고 좋았는데 그 옆에 건물이 크게 서다보니까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거기에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인데, 피알하는 것은 좋은데 2억 1,000만원이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이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절반 이상을 삭감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런 도로나 하수도공사에는 인색하면서 이런 행사에는 많이 예산을 투입합니까?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오재천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지었는데 공사비 땅값을 다하면 사실상 땅은 그냥 얻었지만 6, 700억 짜리로써 25개 구청에서 가장 나중에 지으면서 뭐라고 그럴까 문화예술회관의 수준에 육박하게 거기에 걸맞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노원이 그 직전에 지었는데 노원도 개관 이벤트라고 개관하기 위해서 우선 알려야 되기 때문에 유명 음악회나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대공연장 대관 또는 기획 공연 이런 것이 계속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관료 수준도 높여야 되고 또 대관이 계속 잘 되려면 이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 개관 이벤트에는 정말로 유명 콘서트라든가 또 유명 성악가라든가 아니면 연극, 관현악, 또는 전통예술 공연 이런 것을 가지고서 일단은 아, 광진에 있는 데는 정말 쓸만하다, 예를 들면 리틀엔젤스 회관이 지은 지가 오래 되고 의자도 가보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단 하루도 쉬는날이 없었어요. 다 대관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도 리모델링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 문닫으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아마 임대가 잘 될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련 용역을 받으려고 그러다가 시간관계상 예산하고 겹쳐서 연기를 시켰는데, 500억짜리 이상되는 건물이 대관료가 비싸고 대관이 잘 되어서 적어도 그게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아야······. 어제 김광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서관이 1년에 15, 6억이 들어갑니다 자체 인건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금방 20억 들어가요.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은 적어도 돈을 버는 시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실무자로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노원도 개관 이벤트에 2억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억 1,000만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나중에 미래지향적으로 20억 효과 이상 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개업을 해도 한 달 또는 몇 달을 손해를 봐가면서 홍보를 해가면서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회관도 적어도 좋은 유명한 공연을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야, 문화예술회관이 생기니까 이렇게 좋은 공연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구에도 이런 시설이 있다, 그리고 대관하려고 줄을 설 때 문화예술회관이 가만히 텅 비어서 맨날 노는 거에 비하면 그게 훨씬 낫지 않나 이렇게······. . 이게 원래 한 4억 잡아야 되는데 우리 오재천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과다하다고 그럴까봐 이걸 줄이고 줄여서 했으니까 그걸 잘 봐주시면 효과를 내겠습니다.
재천
오재천간사
세상에 노원구는 얼마나 잘 했는지 모르지만 노원구가 2억 5,000만원 했다고 해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 가려고 2억 1,000만원 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원래는 제대로 하려면 4억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일일이 보고를 드리게 되면 드리겠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오재천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첨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국장님 말이죠, 정말 노원에서 2억 5,000만원 해서 우리도 2억 1,000만원이라는 그런 흑백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계획성있게 관악연주회도 얼마, 지휘자도 얼마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거 있습니다.
그거
그거허운회위원
어디 나와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거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재천
오재천간사
그렇게 예산안이 돼야만이 이해가 가지 이벤트 행사라고 해가지고 2억 1,000만원이라고 하면 광진구 40만 구민이 다 이의를 제기할 거예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이거 말고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 다음 예결위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하나씩 드릴 거고, 대공연장 콘서트 유치하는데 1억 4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의 유명 지휘자 한번만 부르려고 해도 몇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억 400만원, 소공연장 공연이,
재천
오재천간사
행정관리국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주세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제가 유인물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됐습니까, 오재천위원님?
재천
오재천간사
네.
종만
이종만위원장
다음 허운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어요. 169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청사관리 청소용품 해가지고 480만원이 있는데 청사 청소용역 주지 않았어요?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용역은 안 줬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운회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네. 저희가 직영으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으로
직영으로허운회위원
해가지고 480만원이다?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허운회위원
그렇고, 다음 176페이지 보면 주차장 사용료가 4,800만원이 있는데 주차장 사용료 어디다 주는 겁니까?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그건 구청광장이 주차공간이 좁아 가지고 길 건너편에 성동주차장이라고 개인 주차장을 우리가 30대 분을 빌려 가지고 한 달에 39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성동주차장이요?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길 건너편. 구청 앞 건널목을 건너면 그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성동주차장이라고 있는데,
그럼
그럼허운회위원
직원들 차량이에요?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국장님들 이상 차. 또 청소차량, 행정차량 이런 게 전부,
아니
아니허운회위원
, 개인 주차장에 무슨 청소차량이 들어가요? 청소차량 한 번도 못 봤는데?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행정차량은 다 들어갑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국장님 차량은 거기다 대주고?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또 우리도 조금 부담해요. 개인적으로.
아니
아니허운회위원
, 국장이 개인적으로 다 부담해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가네. 그렇지 않아요? 이런 예산은 삭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이죠, 175페이지 문화센터 연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센터는 어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문화원입니다.
원에
문화원에허운회위원
, 여기 보면 문화센터 연료비하고, 176페이지 문화센터, 그 다음에 177페이지 문화센터 320만원, 또 179페이지 보면 문화센터 건물유지 이렇게 쭉 나열돼 있는데 지금 문화센터 운영하는데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줘야 돼요?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저희가 청사관리비용으로 크게 보면 우리 구청 청사하고 문화센터 하니까 조금 생소한데 예전 문화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원하고 두 군데 청사관리 비용을 이 예산에 잡아놓은 겁니다. 매년,
아니
아니허운회위원
, 그러면 문화원에서 수강료받고 하는데 현상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이 공공요금 내지 시설유지비만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지금
지금허운회위원
수강료가 월 들어오는 게 얼마입니까?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수강료는 저희 총무과 소관도 아니고,
디서
어디서허운회위원
해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수강료는 문화체육과.
그럼
그럼허운회위원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런 현황은 모른다는 거예요?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저희는 청사관리 차원에서만 예산을 잡고,
런데
그런데허운회위원
문화원에서 예를 들어서 수강료도 받고 말이죠, 거기 임대료도 받는 거 있죠? 임대료.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다 내보내고 없습니다.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네. 다 내보내고 지금 없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자생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지 자꾸 지원만 하고 문화센터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그리고 아까 곽근수위원님이 얘기한 건데 185페이지 보면 구청사 시설보강 공사 2억이 잡혀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금년 예산으로 한 거죠?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지금 하고 있는 공사는 추경에 2억을 잡아 가지고 하고 있고 이것은 내년도, 2005년도 우리 구청사 관리 시설비로 2억을 잡아놓은 겁니다.
시설
시설허운회위원
어디예요?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우리 구청사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워낙 노후돼서 매년 몇억씩,
여튼
하여튼허운회위원
본관에 리모델링 다 하고 있잖아요? 금년에 다 끝나죠?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네.
년에
금년에허운회위원
리모델링 계약을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공개 입찰계약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운회위원
지금 2억 잡힌 것은 보강공사 어디입니까? 보건소 건물하고 주차장 있는데 하는 거예요?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본관,
년에
내년에허운회위원
예산 2억이……,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이건 청사 구석구석에, 화장실 등 청사 전반에 대해서 2억을 잡아놓은 겁니다. 수도꼭지가 샌다든지,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사가 노후됐기 때문에 매년 3억 이상은 계속 잡아왔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3억이고 4억이고 5억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디에 어느 부분에 얼마얼마 해서 전부 명세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세부적으로 안 나옵니까?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4년도 우리가 이 시설비를 4억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2억을 잡은 것은 본관이 리모델링 되고 손을 좀 봤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줄여 가지고 이렇게 2억을 잡아놓은 겁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과장님! 작년도에는 4억 잡힌 건데 2억 잡은 거니까 얼마 안 잡힌 거다 이런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1억이 들었어도 금년에 안 들 수도 있는 거지, 어느 부분에 얼마얼마 들어간다 이게 정확한 세부계획이 나와야지 그냥 2억을 주먹구구식으로 잡으면 안 되죠.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이게 땅밑에 파이프 같은 게 묻힌 게 어디에서 노후된 파이프가 터질지 예측을 못 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청사 냉난방을 비롯해 가지고 수도 파이프, 가스 어느 구석에 누수가 되는지 모든 전 분야에 대해서 청사가 노후됐기 때문에 돈이 계속 필요합니다.
러면
그러면허운회위원
2억이면 충분한 거예요?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네. 그냥 2억을 잡아놨습니다.
그건
그건허운회위원
말이 안 되지. 어느 부분에 얼마 들어가고 세부계획이 나와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노후됐기 때문에 2억을 잡아놨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보수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돈이 2억이 넉넉한 건 아닌데요, 이렇게 2억 이상은 매년 잡아왔습니다.
아니
아니허운회위원
, 1억이고 2억이고 좋은데 제 얘기는 어느 부분에 예를 들어서 하수관계라든가, 다른 누수현상이라든가 이런 게 계획이 나와야지 그냥 2억을 포괄적으로 잡아놨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다 저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하고요, 워낙 시설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어디에서 탈이 날지 저희들도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이, 금액이 많은 건 아닙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더 잡아야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됐습니까? 김광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국장님, 내년에 퇴직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며, 공무원 교육 어떻게 시키는가 그것을 대답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 임차료 해서 직원 휴양소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콘도이용료하고 콘도이용권 구매 두 구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번 해줘요. 처음에 퇴직공무원 먼저 해주시고,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김광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공무원 수가 한 13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까지 하면 11명 전부 해서 24명 정도 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몇 명이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24명이요.
러면
그러면김광일위원
퇴직공무원 교육은 무슨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교육은 보통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직무교육, 전문교육, 그 다음에 팀워크 아까 얘기한 MT라고도 하죠. 그런 한마음 연수라는 식으로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보통 직무교육 전문교육은 공무원 교육원을 통해서 하고요.
어요
됐어요김광일위원
. 제가 물어본 것은 교육비로 열 사람 해가지고 300만원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요점만 딱딱 얘기해 주세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위탁교육할 때 위탁교육비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열 명만 넣었어요? 퇴직공무원 해가지고. 이십 몇 명 된다면서 열 명만······.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희망자만 하는 거니까요.
것은
그것은김광일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이십 몇 명되는 데서 열 명만 희망한다는 건 그것은 맞지 않아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나가면서 다 교육을 받으려고는 안 하니까요. 어쨌든 보통······.
아까
아까김광일위원
내년에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내년 전부해서 24명······.
광일
김광일위원
24명 정도 되지요? 아니 24명 정도 되는데 왜 열 명만 교육시키느냐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희망하는데도, 열 사람 희망들어온 거 밖에 없잖아요. 이왕이면 24명 다 잡아놓고 예산을 맞춰야지······.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24명 다 교육도 안 가는······.
지금
지금김광일위원
열 사람도 안 간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면······.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러나 또 교육을 전혀 안 잡아놓을 수도 없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광일위원
. 그것은 분명히 행정감사 때 밝힐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휴양소요?
광일
김광일위원
네.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휴양소는 우리가 하계휴가 때 직원들이 하위직들이 별도로 콘도나 무슨 그런 데가 없을 때 우리가 대신해서 콘도를 임대를 해가지고 희망직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2박인데 10만원씩 가지면 2박이 됩니까?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우리가 단체로 빌리면 좀 싸게 빌릴 수가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2박이면 250명을 해서 5,000만원······.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네. 콘도구매는 보통 타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휴양소 운영을 해가지고 맨날 임대만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콘도를 사면 직원들이 요즈음은 사계절 휴가가 있지 않습니까? 하계만 있는 게 아니고 봄, 가을 다 있고 그래서 그때 활용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콘도를 구매를 한 것입니다.
년에
작년에김광일위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산다룰 때, 콘도를 매년 이렇게 돈 주고 빌려 쓰지 말고 하나 사가지고 직원들 하면 돌아가면서 쓰면 좋지 않나 그런 얘기를 했죠?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네.
러면
그러면김광일위원
콘도구매비가 5,000만원 뿐이 안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콘도를 우리가 산다하는 것은 보통 건물자체를 사서 등기 이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면 회원권을 사는 거지요.
권을
회원권을김광일위원
사도 그렇지 5,000만원이면 두 구좌를 살 수 있어요? 못 사지 지금.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싼 거는 3구좌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용평리조트 같은 곳은 비싸고요.
지금
지금김광일위원
우리가 휴양소를 어디를 잡고 있습니까? 강원도,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보통 콘도가 있는 데가요 대명이고······.
들이
직원들이김광일위원
주로 어디를 가세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강원도 쪽에 많이 가죠. 주로 강원도,
그쪽
그쪽김광일위원
그렇게 싸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지금 갖고 있는 것도 대명이나 하일라나 일성인데요 지금 그 정도는 살 수 있습니다. 두 구좌는 충분히 삽니다. 아주 부실업체가 아니고 좋은 데를 살 수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두 구좌로 5,000만원 주고 사죠? 그리고 콘도 이용료는 누가 내는 것입니까? 이용료를 직원들이 가서 내는 것입니까? 왜 이것은 돈을 냅니까 100명인데 이것은.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우리가 50% 정도는······. 콘도 회원권이 있어도 아시겠지만 관리비를 받거든요. 그것을 50% 정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50% 지원해줘 가지고 5,000만원 잡아놨다?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네.
니다
좋습니다김광일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는 것은 사설 어학 수강료 보조비인데 5만원씩 40명은 어느 부서에서 몇 명 정도 됩니까?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개인회사도 외국어 열풍이 불고 있고 그러는데 공무원도 뒤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우리 구청 내에 있는 어디에다 개설을 해가지고 직원들을 시키면 좋은데 어학분야는 틀리기도 하고 수준도 틀리고 그래 가지고 개인들이 자기의 적성에 맞는 외국어 학원 등록을 하면 그것을 비용을 대주는 건데, 선발은 외국어에 어느 정도 취향도 있고 실력도 어느 정도 있는 직원들이 하면, 어느 부서에서 몇 명이라고 말 할 수 없고······.
에는
금년에는김광일위원
몇 분이나 교육을 받았습니까?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지금 금년에 40명 정도······.
래서
그래서김광일위원
내년도 40명? 금년에 40명 명단 줄 수 있어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네, 명단 드리겠습니다.
금년
금년김광일위원
40명 명단 좀 주세요. 됐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됐습니까? 곽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곽근수위원
위원님들 질의하신 거에 연결시켜서 잠깐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는 질의 전에 조금 제 느낌을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25개 구청 중에서 문화예술회관이 다시 말해서 구민회관이 가장 늦게 완공이 된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문화예술회관이 나올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다른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구의회 집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인근 구민회관 내지는 구의회를 어제 다녀왔습니다. 의장님을 모시고 다녀왔는데 가서 보니까 4년 전에 완공된 동대문구의회나 제가 문화예술회관까지는 아직 비교는 못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 전에 완공된 인근 동대문구의회나 7개월 전에 입주한 성동구의회를 보고서 야, 우리 구의회하고, 저희 구의회가 좁은걸, 좁다 넓다 이것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느낌을 보고 이제 앞으로 내년 1월에 입주할 우리 구의회와 이미 4년 전 또는 7개월 전에 완공한 인근 구의회를 보고서 야, 우리가 우물 안 개구리로구나 상당히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바깥을 쳐다보고 있구나, 그 사람들 보니까 옆에 있는 구를 보니까 저희들보다 건물 전체 크기도 그렇고, 쓰고 있는 내용도 그렇고, 건물 내부의 시설 모든 내용이 저희들 완성된 구의회보다는 몇 수 앞에 서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서운할지 몰라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돌아보시라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구민회관이라고 지금 문화예술회관이라고 25개 구 중에서 가장 늦게 지었다고 그래서 가장 좋은 작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잘못된 기대가 아니겠느냐. 조금 방향을 돌려서 이미 5년 전에 지었든 7년 전에 지었든 우리가 외국하고 비교할 때도 1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도로가 지금도 쓰고 있는 나라가 있고 불과 3 4년 전에 한 것도 파헤치는 다 다시 뜯어고치는 나라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하듯이 우리 주무 행정관리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은 조금 방향을 넓게 펴서 과연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만들어놓고 나서 구민들로부터 정말 좋은 문화예술회관을 만들어 주는 우리 현 구청의 집행부들이 일을 하셨다고 평가를 받을는지 이런 기회에 한번 잘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도 그렇고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시설면도 그렇습니다.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 왔을 때 과연 야, 광진구에서 가장 늦게 지은 문화예술회관은 정말 일류연극을 해도 하나 하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는지 그냥 우리 생각만 가지지 말고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들으셔서 보수하고 또 돈을 예산을 들이는 이런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는 아까 문화센터에 대한 예산이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여기 총무과에 나와 있는 문화센터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과거의 문화원을 말하는 거지요? 동 문화센터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네.
지금
지금곽근수위원
문화원에 예산을 지원하는 과가 총무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또 다른 과에서도 있습니까?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없습니다.
곽근수위원
이 2개 과입니까? 우리 예산책자를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면 늘 예산 책자 볼 때마다 지침상 어떤 내용이든지 자꾸 이렇게 그런 말씀하시는데, 같은 문화센터 것을 수 없이 늘어놔 가지고 여기도 문화센터 저기도 문화센터 같은 예산을 잡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를 모셔놓고 열흘, 한 달을 보기 전에는 문화센터에 도대체 얼마나 예산을 쓰는지 알 길이 참 어렵습니다. 알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하기 전에 문화센터를 지원하는 문화체육과와 총무과에 전체적인 예산목록을 저희들 위원들한테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전년대비 비교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이렇게 해놔 가지고 저희들 무슨 대학입시 보듯이 들어가서 앉아서 파고들 수 있는 입장도 못되고 좀 알 수 있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문화원 소리를 좀 덜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적당하게 주었는지 더 주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봐가지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두 과장님은 꼭 본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저만 말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똑같이, 모르겠습니다. 불명예가 될지 명예가 될지 몰라도 현명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쓸데없는 오해가 없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법이 자꾸 강화되고 바뀌어서 최근에 저희들이 대공원에서 노인잔치를 하려고 했다가 선거법 때문에 취소한 일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노인정에 우리가 매년 해오는 효를 미덕으로 삼는 우리나라에서 노인정에 사과 한 박스 준 것을 가지고도 문제가 되는 날에 여기 예산서에 보면 183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올 거 같아요. 구민의날 행사에 초청 내빈 식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식비 내용은 몇 군데에서 예산책자에서 봤는데 과연 그것은······.그것 말고도 선물을 사는 구민의 날 행사에 행사용품은 선물은 아닌 것 같은데 행사 하는데 필요한 뭐를 산다는 내용 아닙니까? 내년도 2005년도 예산이 우리 지역에 있는 나이 잡수신 노인들을 모시고 할 수 있는 경로잔치도 취소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지 그것을 답변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총무과에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네, 우선 곽근수위원님 질의 중에 문화센터 예산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총무과 예산 중에서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저촉이 되는 그런 부분은 현재 예산이 잡혀져있지 않습니다. 구민의날 관계는 식사는 행사 때 오셔서 아시겠지만 그 옆에 식당을 차립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아주머니들을 동원해 가지고 현장에서 밥을 해서 행사요원 내지는 의원님들 점심식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선거법하고는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해드렸기 때문에 그거하고.······.
매년
매년곽근수위원
그렇게 하면 다 똑같아요. 노인의 날 노인들 모시고 저희들 매년 했던 것입니다.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일하는 사람들만 밥을 주는 것입니다.
곽근수위원
5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행사요원이 많이 동원이 되거든요, 우리 직원들.
곽근수위원
행사요원의 그 식비만 500만원이에요?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는
과거에는곽근수위원
본부석에서 초청하신 지역주민들 식사도 대접하고 하는 것 같은데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사실은 이렇게 오신 분들도 드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근수위원
예를 들어서 아차산해맞이 문화체육과는 나중에 얘기할 건데 참고로 얘기하는 겁니다, 비교해서. 아차산 해맞이 행사 때 주민들 비누도 한 장씩 나누어주고 그러는데 그거 선거법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그것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미리곽근수위원
내가 가기 전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네.
그런
그런곽근수위원
행사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음식 무슨 선물 연관되는 거. 만약에 선거법이 지금 상태로 가면 예산에 많이 뺄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각 행사에 선물관계는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비단
비단곽근수위원
이것은 총무과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느 과든지 이런 문제가 해당될 우리 기획행정소관, 복지 쪽에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기획행정은 그런 행사에 관계될 예산이 여러 개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본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중에 시끄러워지지 말고 여기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근
김석근총무과장
네, 곽근수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이후에 각 노인문화축제인가 그 행사 취소 이후에 저희가 각 행사마다 선물은 일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년 같으면 강당에서 통장들이라든지 여러분들 '터놓고 얘기합시다' 이런 경우에도 오시라고 해가지고 뭘 손에 한 가지 씩은 드렸는데 일체 그게 금지가 되고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썼고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곽근수위원
더 좀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본예산 심의 때가 또 있으니까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재천
오재천간사
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 6분 정도 정회했다가 합시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들어가세요.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회의중지
11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으로 111페이지 선거관리와 191페이지 중간 자치행정부터 219페이지 중간 동행정 운영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218쪽 맨 하단에 노유1동 동사무소 리모델링 한다고 3억이 잡혀있는데 어디다가 리모델링을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동환입니다. 조길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비 3억은 지금현재 노유동 5-5에 학원건물이 있습니다. 주차장시설로.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동사무소 청사로 이전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게
그게조길행위원
33년 됐는데 진단이라도 받았어요?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리모델링 하기 전에 안전진단은 받아야 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 주차장 부지가 내가 알기로는 600평인데 몇평정도를 동사무소로 하려고 합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약 300평 정도. 일부는 철거를 하고,
거를
철거를조길행위원
않고 구립어린이집 같은 것을 밑에다 넣으면 안 되요? 철거하느라고 또 경비 들어가고 구립어린이집은 너무 적고 오래돼 가지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직은 용도가 확정이 안 됐으니까 위원님 말씀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걸
그걸조길행위원
한 칸 정도를 헐게 되면,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두 칸 정도를 헐려고 합니다. 5칸이 있는데,
러면
그러면조길행위원
100평이 넘어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게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조길행위원
, 주차장 들어가는 데가 터져있다고요, 거기가.
재천
오재천간사
아니, 위원님 질의 도중에미안합니다만 이런 건 해당 동의 구의원님하고 사전에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하면 사전에 의논을 해야지,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럼조길행위원
현재 있는 동사무소는 뭘로 쓸 겁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건 매각을 해서 개발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 동사무소 새로 지은 지가 12년 됐고 이것은 33년 됐는데?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현 청사가 지금 한 3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매각하게 되면 민간사업자가 하면 일단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을
매각을조길행위원
하지 않고 노유1동에서 좋은 걸로 연구를 해가지고 쓸 수 있게끔 연구해 주시면,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더 강구를 해주시면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잘 검토를 해가지고 저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허운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200쪽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승차권 500매로 해서 2회 했는데 어디 가는 거예요? 자원봉사자가.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자원봉사자가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보면 지역에 나와서 돌아다니고 이렇게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상 차원에서 승차권 1매씩을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허운회위원
어디를 가든 안 가든,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구청에 나올 일도 있고,
운회
허운회위원
자원봉사자 사례금 있잖아요, 사례금? 사례금 7만원씩 15명 2회에 걸쳐서 210만원인데 자원봉사자 사례금은 자원봉사자를 주는 겁니까? 어떤 데 사용하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 자문회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우수자원봉사하고 자원봉사 단체를 선발하는 게 있어요. 이때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그 수당입니다.
아니
아니허운회위원
, 심사위원 사례금이 있는데 심사위원은 자원봉사자 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외부인사들이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경연대회를 할 때 외부인사,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심사위원으로 합니다.
러면
그러면허운회위원
사례금을 줍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네.
운회
허운회위원
네, 알았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김광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21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를 얘기하겠는데 지금 우리 강사료를 시간당 2만 5,000원 선에서 주죠?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일위원
강사료가 상당히 말썽이 많더라고요. 각 동마다. 시간 반을 해가지고 4만원 주는 데도 있고 3만 5,000원 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구청에서 딱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시간 반하게 되면 사실 시간 반 다 못합니다. 돈만 바라고 하는 그런 강사님이 있어요. 우리 중곡1동에 지금 요가를 하고 있어요. 요가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요가를 지원해 가지고 처음에 시범 동으로 해서 1동에서 한 3개월만 해달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돈이 없어 못 하겠다고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오는 회원들이 한 30명 되는데 중곡1동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1,2,3동이 주로 많이 오는데 1동은 보니까 딱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지요. 1동 한 사람밖에 없는데 우리 1동에서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했더니 회원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왜 다 광진구민인데 중곡동 주민들이니까 중곡1동에서 그걸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걸 융자지원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형국인데 강사가 인적동원에 신경을 쓰는가 봅니다. 그래서 회원들을 포섭해 가지고 회원들이 그 강사를 쓰게끔 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못하는 이유는 하도 강사가 너무 돈을 바라니까 그래서 그것을 못 하는거 같아요. 짐작에. 그래서 동에서 "너희 하려면 하고 못하면 말아라" 그런 식으로 해서 보건소로 넘겨줬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이제 안 하는 거예요?' 회원들이 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해주자 해서 했는데 그 강사료만은 정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되겠어요. 1시간, 시간 반, 두시간 그렇게 해서 구청에서 정확하게 해줘야만이 말썽이 없겠더라고요. 그걸 참작해 주세요.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네, 정확하게 그 기준을 정해서 내려보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광일위원
우리 정액급식비도 있죠? 동에 급식비 나가는 거 있죠?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급량비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구청은 직원들 얼마씩 줍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구청은 10만원이고요,
광일
김광일위원
구청은 10만원이고 동은 얼마 입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아마 12만원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12만원이죠? 됐어요. 구청은 10만원, 동은 12만원 2만원 더 준 겁니다. 구청에서 1,500원짜리 밥을 먹게 되면 20일 잡고 3만원이면 돼요. 3만원이면 되는데 동에서 식사를 20일 하게 되면 밥해주는 아주머니 있고 해서 7만원을 줘요. 1인당 7만원씩 내놔도 밥을 안 해주려고 그래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 직원들한테는 다만 얼마라도 여유를 줘야지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런 점은 상당히 어려운 점 아니에요? 구청에서는 1,500원짜리 밥을 충분히 먹어요. 구청에서는 한 달 3만원이면 식대를 해결하는데 동에서는 7만원 주고도 토요일은 라면을 먹어요. 그런 것을 참작해 달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지금 구청보다는 동직원들이 수당으로 3만원을 더 지급받는데,
광일
김광일위원
3만원이고 4만원을 더 줘도 동에 있는 직원들은 7만원 주고 밥을 먹는다는 것만 계산해요. 구청은 3만원이면 해결한다는 것만 참작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됐습니까?
오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간사
205쪽 우측 상단에 보면 태극기 해가지고 1,364만원 짜리가 하나 있고 1,903만 5,000원 짜리가 있고 무려 3,300만원인데 자치행정과장은 이 예산을 올리면서 태극기로 인해서 3,300만원 예산을 올릴 때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각 동에 보면 태극기가 물론 노후가 되었습니다만 세탁해 가지고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광진구는 현수막공화국이라고 그랬는데 이 예산서 보니까 이제는 태극기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거 정말 예산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올리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태극기 가로기인데요 국경일 때 행사 때 다는 건데 이것을 1년 내내 게양을 하다 보면 훼손되는 것도 상당수가 나오고, 그리고 이번에 능동로에 시범가로 구간을 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상시 게양구간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는 2개월에 한번씩 교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이고요,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십니다. 최대한 절약해서 세탁할 것은 세탁하고 훼손되는 것은 새로 구입해서 보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세요.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광일
김광일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학교 시설지원금 8억이 있죠? 이거 제발 학교 좀 나누어줘요. 나누어 달라고. 그리고 금년에 학교 지원하는 내역서 그거 좀 한번 주세요. 서면으로.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금년도 교육경비 지원내역은 보내드리겠고요.
에는
내년에는김광일위원
제발 학교 구분해서 좀 해줘요. 우리 1동은 학교도 없어서 지금 용마, 중광, 중마로 다니는데 중광, 중마는 사실 학교도 작고 그래서 그런지 별다른 예산이 가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학교 참작해 가지고 어느 학교만 잔뜩 주지 말고······.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만
내역서만김광일위원
줘요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곽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단답식으로 하나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한번 보시면 상해 보험료라고 그래 가지고 자원적으로 나와서 봉사하는 분들이 혹시 다칠 경우에 생각해서 요 근래에 그런 것으로 인한 문제점도 있고 해서 봉사자들 상해보험 들어주는데 작년부터 시작했나요 상해보험료 들어가는 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내년도에도 봉사자들에 대한두 가지가 있는데 왜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 건 뭐예요? 2,500원짜리가 있고 3,000원짜리가 있는 것은 뭡니까? 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봉사자인데, 새마을봉사자의 경우는 2,500원이고 자원봉사자의 경우는 3,000원인데 보험료가 무엇 때문에 똑같은 봉사를 나와서 내용만 다르지 봉사는 똑같은데······.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우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하고 새마을봉사자 이것은······.
액에
금액에곽근수위원
차이가 있는 건 뭐예요? 확인이 바로 안 됩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다를
다를곽근수위원
이유가 없을 텐데 금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 나중에 관계되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 좀 해서 본위원에게 넘겨주시고, 그 다음 거 하겠습니다. 111쪽에 전국동시지방선거부담금이 있는데 그 부담금은 지금 어떤 근거를······.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2006년도 4대 선거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선관위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곽근수위원
2006년도 거,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내년도는 아닙니다. 2006년 6월에 4대 선거.
미리
미리곽근수위원
······.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미리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곽근수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라는 게 저희들이 처음 자원봉사자에 대한 조례를 만들 때에도 우려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말은 자원봉사자라고 해놓고 달라지는 거 아니냐 의미는 다 아실 거 같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고 자꾸 예산책정이 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소리가 자꾸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원봉사자······.
곽근수위원
자원봉사자한테 주는 것 아깝다는 뜻이 아니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절대 그게 아니고 우리는 봉사만 하는 거라고 시작하는 거 같은데, 자꾸 페이지에 문화원만큼은 아니어도 문화원 비슷하게 자원봉사자 소리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점점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있고 또 자원봉사자 수도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32개 봉사단체에 약 2만여 명이 있는데 분야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한테 무슨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급할 수 없는 것이고 스스로 자원봉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대회라든지 또 이런 거 할 때 인센티브를 걸어놓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최소한의 실비, 아까 말씀드린 지하철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 표창이라든지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항목이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철표
지하철표곽근수위원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까도 무슨 수고한 비용을 못주니까 자꾸 행사를 빌미로 그런 것으로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쓰게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인상이 자꾸 생겨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우려하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아주 최소한의 실비 지원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가
비교가곽근수위원
되는 표현인지 모르는데 중이 염불보다 잿밥에 마음이 생기면 도가 잘 안 닦아지지요.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변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7쪽 한 번 보겠습니다. 주민자치대학 위탁운영 2년째 했고 내년도에 또 하겠다는 예산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그거죠? 주민자치대학 그것 또 하겠다는 거지요?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제가곽근수위원
보기에는 첫해에는 인원을 너무 많이 뽑아 도서관에 콩나물시루처럼 넣어서 그게 문제가 되었는데, 작년에는 인원이 조금 줄었지만 호응도가 좋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제가 표현을 잘못하면 혹시 몰라도 1차에 대상인원이 한번 걸러지고 2차에 걸러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음에 5,200만원을 가지고 교육비를 써서 교육을 시킬 분들을 선택할 때 과연 적정선의 인원을, 적당한 교육을 받을 분들이 모여져서 되겠느냐, 그게 아니고 조금 잘못되면 어떤 특정인들이 사람을 막 모아서 뭘 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 주는 빌미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 대해서 금년에는 어떤 대상을 가지고 주민자치대학 위탁운영을 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곽근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기 때는 약 400명 또 금년에는 약 290명, 이렇게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해보니까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3기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우려하시는 대로 3기가 되다 보니까 수강생 모집이라든지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려하시는데요, 이게 어떤 단체화 해 가지고 어떤 이상한 것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선정 과정에서는 각 동에 의뢰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아주 꼭 받아야 될 분들 원하는 분들이 받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가
제가곽근수위원
한 가지만 기우에서 말씀드리면 돈은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기껏 교육을 해놨더니 그것을 자기 어떤 사단체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 그래요. 들어 보니까 증거는 없는데 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근수위원
그 다음에 208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신문구독료 이해가 가는데 주민자체센터 신문구독료 예산이 많고 적건간에 3가지 신문을 보는 게 예산이 들어있어요. 우리 주민자치센터 신문 따로 올라옵니까?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우리 동만 안 주시는지 몰라도······ 동사무소는 신문이 들어와요. 그런데 동사무소 것을 너무 많이 본다고 그럴까봐 두 가지를 쪼갠 건지 진짜 주민자치센터에 신문이 올라오는 건데 나만 못 본 건지? 올라옵니까, 신문이?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이건 3종, 3종 해가지고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구분했는데요, 이 6종은 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
곽근수위원
솔직하셔서 좋습니다. 그럴 거 같아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15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이런 명목이 있습니다. 저희 매년 예산다룰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예산을 할 때는 16개 동,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동으로 나눠줘서 내려가는 돈인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어요. 딱 보면 10만원씩 16개 동을 12달 주면 1,920만원이 나온다, 표현은 그래요. 느끼기에. 어떤 뜻으로 하셨는지 몰라도. 그런데 실지로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지원비는 연합단체에 내려가는 것으로 마감을 지으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연합단체에서 유니폼을 티셔츠도 한 번 해주고 점퍼도 한 번 해주기는 해주더라고요. 아주 안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서 그 연합회라는 자기들 나름대로 구성한 거기에 예산으로 그냥 쓰여지고 만다, 그래 가지고 실지 밑에 고생하는 동네 지역을 위해서 방범활동하는 사람들한테까지는 이건 미치지 않고 있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직접 동으로 딱 내려오면, 무슨 부녀회 같은 데 월 10만원씩 해서 활동지원비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데서. 그런 식으로 딱 그렇게 해서 진짜로 동별로 형평에 맞게 해야 되는데 임원에 들어간 자율방범대원도 특별하게 그 연합회의 임원에 들어간 동의 몇사람을 위한 예산이라면 적고 많든간에 낭비성 예산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 자율방범대원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청의 예산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곽근수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율방범대는 16개 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은 저희들이 연합회에다가 줘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이 예산은 제복이라든지 방범활동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체육대회,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장비구입비 등등 해가지고 120만원씩 동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 예산이 정말로 방범대 활동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또 매년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산보고가 아직 남았는데 그것도 하나하나 따져 가지고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고 내년도에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쓰여지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곽근수위원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지로 밑에서 활동하는 방범대원들이 저한테 건의를 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민원정보과 세출예산으로 219페이지 중간 민원실 운영부터 239페이지 중간 전산정보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으로 239페이지 중간 문화체육부터 273페이지 중간 도서관 운영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운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회
허운회위원
251페이지 운동경기부 운영 해가지고 8,185만 8,000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그러면 운동선수라면 광진구에 종목이 뭘 얘기합니까?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철호입니다. 허운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동경기부를 한 가지 종목을 선정해서 육성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디빌더입니다. 보디빌더인데 이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외되어 있는 종목을 찾아 가지고 그것을 육성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지금현재 보디빌더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허운회위원
. 그러면 여기 보면 퇴직금, 국민연금 쭉 나열이 돼있는데 지금 보디빌딩 선수들이 몇 명이에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선수 6명에 코치 1명입니다.
런데
그런데허운회위원
그 사람들이 광진구의 공직자로 임명을 받습니까?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공직자라기 보다는 운동경기부는 준 직원에 해당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1년 미만으로 채용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경기성적이 좋을 경우에는 2년, 3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해당이 되면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그런 법에도 저촉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을
퇴직금을허운회위원
다 주는 거예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운회위원
갑근세도 냅니까?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세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세무서에다가 서류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빌딩
보디빌딩허운회위원
선수들한테 광진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 광진구 명예를 높였다든가 입상을 한 실적이 있어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런 거 나갈 때 광진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대표로도 나가기 때문에 광진구를 포함해서 서울시의 명예를 가지고 나갑니다. 나가는데 서울시에서도 임금의 거의 70% 정도를 보전해 주고 우리도 3분의1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허운회위원
입상한 적은 한 번도 없죠?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입상한 경력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허운회위원
253페이지 보면 광진문화원 문화강좌 지원 해가지고 6,100만원이 책정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문화원에다가 맨날 지원해 줍니까?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광진문화원에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강좌지원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장이 해야될 사업을 위탁했을 경우에 위탁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강좌 수입이 금년에는 아직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 2003년도 같은 경우에 거의 5억 6,000만원 정도가 결산의 수입입니다. 그래서 그 수입에 비해서 강사료에서 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또 거기 직원들 인건비 나가고. 그것을 결산해서 부족분이 한 6,000만원, 작년에는 6,800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금년에는 줄여 가지고 6,100만원으로 이렇게 하고 매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허운회위원
, 과장님 말이죠. 문화원 문화강좌 지원 이렇게 해놓고 6,100만원이지만 또 연료비니 뭐니 쭉 나열돼 있다고요. 그런데 다 찾지를 못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6,100만원이 넘는 거죠.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센터가 구청건물이기 때문에 시설 유지보수비를 총무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다만 그 세부내용으로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허운회위원
, 문화원이 자립으로, 자립으로 유지해야지 계속 지원만 해주고 말이죠. 또 수강료 받아서 해야지. 문화원 적자가 6,100만원이에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누누이 문화원에다가 자립하도록 해라, 여러 가지 청장님도 말씀하시고 관계 국장님이나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줄여나가서 정말 앞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는 독립채산제로, 우리가 지원 안 해줘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멀지 않아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허운회위원
253페이지 하단에 보면 생활체육동호인 체육대회라고 해가지고 8,000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정부 시책으로도 관변단체 그런 데 지원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지원해도 괜찮습니까?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 각 구에서 한 9가지 10가지 종목을 생활체육에 관련된 종목들을 선정해 가지고 구청에서 연합회장기로 한다든가 구청장기로 한다든가 그들이 광진구대표로 서울시에나 전국체전 이런 데 나갈 때 저희들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타 구에서 전부다 비교를 해가지고 타 구 보다 넘지 않고 또 너무 적지 않게
운회
허운회위원
타 구에 비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에 시장기 대회다 전국대회다 하면 거기에 가는데 정확한 산출기준이 나와야지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함부로 주지 않고요.
운회
허운회위원
타 구에 거기에 기준해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교통비가 얼마고 식비가 얼마고 등록비가 얼마고 이런 거 받아 가지고 거기에 적정한 기준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허운회위원
말이죠, 255페이지 보면 광남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6억 1,500만원인데 이것은 뭐예요? 이 사업은 뭡니까?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성동교육청에서 정보화청사를 새롭게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학교를 새롭게 재건축할 때나 안 그러면 추가로 정보화동을 새롭게 건축할 때 그때 같이 복합화시설로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당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 구에서는 처음으로 광남초등학교에다 시설하는데요.
구에
광진구에허운회위원
한 군데 하는 거예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원래 저희들이 네 군데 배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상 지금 현재는 성동교육청에서 우선 하려고 하고 또 학교에서 하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운회
허운회위원
?v 얘기는 뭐냐 하면 말이지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지 광진구에서······.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일부입니다. 총 50대 50으로 서울시와 교육청이 부담을 하고 서울시에서 70대 30으로 우리 구비는 30%가 되겠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255페이지 하단에 보면 광진문화원 출연금 해서 7,500만원 뭐예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원래 광진문화원 설립할 때 중장기 계획으로 자본금을 한 10억을 만들자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 4억 2,500만원 까지 했습니다. 우리구에서 자치단체에서 5억, 문화원 자체에서 5억 이렇게 해서 전체 총액을 10억을 만들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4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구가 출연한 금액이. 그래서 이번에 7,500만원을 포함하면 우리구의 부담 몫은 100%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구에도 대부분 보면 자본금이 한 10억 정도, 많게는 한 15억 정도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출연하고 있는 것이 이거 예산 포함하면 한 5억 정도 당초 목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금은
출연금은허운회위원
문화원에서 관리합니까?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원에서 특별히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해
관리해허운회위원
가지고 앞으로 목적을 말씀해 보세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으로 운영비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금은 그대로 보전을 하는 것입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256페이지에 보면 광진구 상징조형물 건립 해가지고 5,5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봐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광진 광장이라고 화양동 도깨비건물 자리에 내년에 서울시로부터 토지보상비를 받아 가지고 보상을 하게 되면 공원화사업이 내년말쯤 완료될 텐데 그 공원화사업 완료와 동시에 우리 광진구를 상징하는 상징조형물을 건립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5,5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조형물 세우기로 하고 모형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11월말쯤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지금 하나를 선정해 놨습니다. 선정해 놨는데 이것을 내년 말쯤에 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을 한번에 다 쓸 수는 없고 조금 5,500만원 우선 세워놓은 것입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꼭 필요한 것입니까?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왜냐 하면 내년 광진 10주년, 탄생한 지 10주년 되기 때문에 기념으로 거기에다 광진 광장에다가 세우면 상당한 명물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허운회위원
문화체육과는 다 보지 못했는데 낭비성 행사가 너무 과다하다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광진구도 한 10년이 되었고 기반시설도 어느 정도 되었고 지하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상에 어떤 문화사업이라든가 정말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어떤 활동할 수 있는 문화행사들을 앞으로는 좀 확장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허운회위원
하나 물어보겠는데 구정질문 때 하려고 그랬는데 광진구 상징물 현상한 적 있죠? 구 상징물 현상공모.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것
그것허운회위원
말고,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그것 말고는 저희들 과에서 한 건 없습니다.
까지
지금까지허운회위원
안 했어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운회
허운회위원
알았습니다. 됐어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간사
조금 전에 허운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253페이지 광진문화원 문화강좌 지원이라는 게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본위원이 문화원 이사인데 문화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강좌가 200여 강좌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광진구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뭐했으면 문화원에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야지 벌써 몇 년입니까? 오래 되었고 강좌가 그렇게 많고 수강생도 그렇게 많으면 수강료를 조금 인상해서라도 우리구에서 나가는 출연금이 적어야 되는데 이거 정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께서 다른 건 몰라도 아까 출연금이나 건물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강좌료까지 우리구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소장이 수강료를 인상해서라도 다른 예산은 몰라도 수강료만큼은 문화원에서 자급자족하시고 또 본위원이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문화원은 향토사나 이런 것을 발굴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강좌를 가지고 인기성으로 해가지고 주부들 여가선용으로 해가지고 스포츠댄스나 이런 쪽으로 강좌를 하다 보니까 인기는 좋지만 별로 건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민회관이 건립되니까 공연장도 많고 그러니까 문화원 예산만 그렇게 낭비하느니 차라리 문화원을 우리 구민회관으로 이전해 가지고 거기에서 행사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뭐하기 때문에 매달 유지비 들어가고 뭐하느니 차라리 매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구민회관으로 들어가서 공연이나 강좌를 했으면 하는 그런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피력해 보는 것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담당과장 의견으로서는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앞으로 자급자족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그 쪽에 하고 좀 수강료를 올려서라도 우리 구청에서 지원받지 않고 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반응이 뭐냐 하면 개인이 어떤 어학이라든가 전공을 살리는 부분은 좀 비싸게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생활측면에서 어떤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너무 많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 좀더 현실적으로 인상을 하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구의 예산을 지원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간사
우리 구민들한테 여가선용이나 이런 것은 좋은데 또 민간인이 운영하는 강좌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우리 문화원에서 다 해버리니까 민간업자가 문을 닫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강좌가 200개, 300개 된다고 그래서 좋은 건 아니에요. 강좌를 줄이더라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강좌료도 되도록이면 안 나가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재천
오재천간사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됐습니까? 다음은 곽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문화원곽근수위원
얘기는 계속 아까 총무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 받은 다음에 본 심사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253쪽에 보면 온달장군과 평강공주 소리극 공연 그래 가지고 얼마입니까? 3,000만원인가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3,0000만원입니다.
리극
소리극곽근수위원
공연은 며칠이나 몇 번에 걸쳐서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곽근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온달장군과 평강공주 소리극 공연은 경서도 소리극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고유의 김경배 씨라고······.
잠깐
잠깐곽근수위원
과장님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경서도 소리를 듣자는 게 아니라 온달장군과 평강공주 처음 하는 거 아니지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예산을 3,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총 7,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7,000만원이 들어간 것은 서울시에서 2,000만원 국가에서 2,000만원 전에 없던 예산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중국에서도 고구려에 대해서 굉장히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마당에서 정말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에 대해서는 살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이고. 또 시 차원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거기에서 4,000만원 해주고 우리가 3,000만원 해서 금년에 7,000만원을 가지고 리틀엔젤스 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만 고구려 문화축제를 아차산에서 하자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하면서 같이 그 부대로 이런 경서도 소리극 온달장군과 평강공주를 우리 광진에 유일한 아차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정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고구려역사를 새롭게 알게 하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과장님, 온달장군과 평강공주 소리극을 며칠 동안 공연합니까?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1회 공연입니다.
곽근수위원
1회 공연, 1일 동안에.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동원되는 인원이 한 7 80명입니다.
거기
거기곽근수위원
구경 온 사람이 작년도에 몇 명이나 구경 왔습니까? 우리 주민이 관람객이 얼마나 되었어요 숫자가.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리틀엔젤스에 가득 찼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곽근수위원
리틀엔젤스에는 관객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몇 좌석입니까?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1,200석입니다.
곽근수위원
1,200석을 위해서 7,000만원을 우리가 썼네요. 물론 목적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온달장군과 평강공주는 우리 아차산에 어떤 역사적으로 잘 좀 남기고 뭐 하기 위해서 그러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것을 묻자고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다. 온달장군과 평강공주가 그렇게 중요하시면 아차산에 올라가면 향토사학자가 아차산을 가지고 자고새면 그것만 연구하는 분이 하나 계시지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그 분이 우리 아차산에 가면 아차산에 대한 역사를 설명하느라고 우리 갈 때마다 그 양반이 아니면 나는 아차산 딴 분 구청에서 누가 설명하는 거 못 봤어요. 그 분이 다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다 1년간 쓰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연간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곽근수위원
개인이라고 하지 말고 그 분이 하는 일을 가지고 따져보라고 물론 개인이라고 합시다.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강사료가 나가니까요. 강사료 내지는 답사하는 비용이 한 천이삼백만원 정도 됩니다. 1,300만원
곽근수위원
1,200∼1,300만원 되지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지난
지난곽근수위원
연말에 얼마 전에 얘기 들으니까 12월 달에는 예산이 없어서 뭐 중단해야 된다고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원래 우리가 아주 추울 때에는 동절기에는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예산을 당초에 잡아놓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남은 예산이 80만원 정도 돼가지고 집행을······.
산이
예산이곽근수위원
1,200∼1,300만원 가지고 1년간 그 일만을 정말 개인을 위해서도 우리구에 어떤 아차산의 역사를 위해서도 하는 분한테는 1,200만원 그 예산 얼마 모자라서 한 달을 중지해야 되는 일을 하는데 하루 1,200명이 왔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1,200명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1회 공연하는데 7,000만원 예산을 들이면서 그런 부분에는 그렇게 인색할 필요가 있습니까?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보는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물론 경서도 소리극이라는 온달장군과 평강공주가 일시에 1,200명 입장을 했지만 그것이 앞으로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고 광진구를 대표하는 어떤 예술성이 있다고 봤을 때 그것을 좀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 향토사학자가 강사료라든가 탐방 답사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조금씩 우리 공무원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거기에 조금씩 올릴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또 너무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가곽근수위원
누구 개인을 특정인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차산의 역사나 이런 것을 소중한 역사로 알고, 우리 광진구에서 정말 광진구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역사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온달장군에 대한 것도 우리 아차산이라고 말하는데 강원도 어디 영월인가요 강원도 어디 쪽이죠?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충청도 단양이요.
청도
충청도곽근수위원
단양에서 자기네 역사라고 그쪽에서 온달장군이 전사도 하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소리극 하나 보전하고 그 역사학자가 하는 것은 그렇게 예산이 좀 보기에 따라고 다르다고 그래서 인색하게 하면서도 그에 대한 대비를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조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그런 역사를 아니다 우리 온달장군의 역사는 분명히 우리 아차산 고구려 역사의 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비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향토사학자 김민수씨라도 있으니까 우리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인색하고 온달장군과 평강공주 소리극 하나에만 7,000만원을 들여서 그것을 하는 것은 우리 광진구에서는 역사를 잘 지켜주고 있는 부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그래도 그런 부분은 좀 그 분한테 예산해서 우리 것을 자꾸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좋으신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조금씩 더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곽근수위원
언제인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광진구에는 생산적인 부분이 없다 소비적인 부분만 있지 생산적인 부분이 없다. 뭐 문화원이든 도서관이든 물론 그 소비는 후를 위한 소비일 수도 있어요. 다음에 또 생산하기 위한 소비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구에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외국에 나가보니까 소설 속에 우리나라 요즘 영화배우 누구 때문에 일본의 관광객이 수없이 들어오고 난리들 치고도 있는데, 그거 아니고도 지금 영화 한 장면을 찍어 가지고 강원도 속초에, 어디 조그마한 섬에 한 부분에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나가 관광객이 수도 없이 밀려와 가지고 그 동네를 먹여 살리는 일도 있더라고요. 그 드라마 하나 때문에, 우리 광진구에는 아차산이라는 정말 역사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삼국시대 역사부터 고구려 역사가 다 들어 있는 내용이 있어도 그것 하나 역사적으로 잘 이끌어서. 서울시에 관광자원의 한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 하나도 저희들 그런 것을 정말 뭔가 해보겠다고 나서는 구청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을 아직은 저는 못 봤습니다. 상당히 아쉽게 생각해요. 정말 만들어서 역사적으로 우리 한강에 배를 대고서 거기에서부터 광나루에서부터 연결을 시켜 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들려가던 모습도 재현시키고 역사적으로 아차산 보루성하고 연결해서 옛날에 방어하던 군인자세도 만들어서 관광객 유치를 해서 외국사람들이 와서 서울에 오면 옛날에 한국이 조선이 이렇다 어떻게 한 부분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하지는 않아도 그런 것을 좀 만들려고 노력하는 귀한 그 사람의 생활을 도울 수 있는 아량이 없으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여기를 만들어야 될 지역이고 정말 우리 후손들한테 남겨줘야 될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깊이 내용을 또 앞으로도 검토해야 하고 연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를 유지하고 알리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관광을 포함해서 모든 분야에 골고루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거의 그렇게 미치지 못해서 안타깝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예산을 내년에, 우리 서울시에서도 홍련봉을 지금 발굴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박물관을 건립해 달라는 이런 건의도 하고 있고 또 내년에 그 박물관을 포함해서 기념관이라도 세울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유지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내년에 예산을 좀 들여서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거기 일부 비용도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만 그런 분야까지 포함해서 또 답사하는 그런 문제도 저희들 실비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과장님! 재임시에만 하실 게 아니라 그걸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뭘 좀 남겨주시면 좋겠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아차산 해맞이 행사가 253페이지 있는데요, 그게 4,000만원입니다. 아까 얘기드린 대로 우리가 선거법에 관계돼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으면 이 4,000만원 다 안 써도 되지 않겠어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전에 5,000만원을 썼습니다. 서울시에서 각 구의 특화사업이다 그래서 1,000만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우리구 예산 4,000만원하고 해서 5,000만원을 썼는데 지금 예산이 서울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서울시에서는 지원하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물가는 사실 오르고 어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오르는데 계속 4,000만원 가지고 하기에는 참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아직 예산을 정확히는 짜지 않았습니다만 금년에도 4,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전에는 직접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문화원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05년도 1월 1일부터는 우리구에서 직접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곽근수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이의가 있어요. 말은 문화원에 위탁인데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그날 아침에 오직 사회진행하는 사람만 문화원이 하고 나머지는 전부 구청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하고 있다, 그런데 뭐가 문화원 위탁이냐? 예산 쓰는 건 문화원에서 쓰고 고생은 구청직원들은 다 하고. 왜 위탁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답변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밑의 부분에 수강생 발표회라고 2,000만원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문화원이죠?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원 수강생들이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곽근수위원
문화센터 다 들어가서 수강생 발표하는 데도 2,000만원, 도대체 문화원 예산이 어디까지가 끝인 줄 모르겠고 자료 요구했으니까 나중에 보면 알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 해서 저희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문화원이 지금 여러 가지로 지역에서 현안문제로 대두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걸 도외시하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직무를 다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원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도 문화원이 잘못되면 주무 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저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곽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본 위원장이 우리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우리 곽근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종합향토자료실 운영이 강사료가 1,338만원, 어떻게 작년에 비해서 인상이 됐습니까, 그대로 입니까?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작년 그대로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제가 작년 것을 확인을 안 해봤는데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십몇만원이 인상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십몇만원을 1년 동안에 1,338만원에서 불과 십몇만원을 인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대로 하든지 그래야지. 그리고 강사료를 보니까 강사료가 6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청 위원회 1시간 회의하는 것도 7만원이고, 제가 예산서를 자세히 확인했는데 어느 위원회는 위원회 하는데 수당이 10만원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6만원이라는 것은 강사료가 싸지 않아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많이 드렸으면 하지만 어떤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종만
이종만위원장
좋습니다. 제가 또 물어볼게요. 저도 가끔 향토자료실 문화탐방하는 데 따라가 봅니다. 어느 날은 오후 3시, 4시에 끝나는 적도 있어요. 가까운 코스는 3시간 내지 4시간, 전체를 다 돌려면 7∼8시간까지 이렇게 걸리는 걸 저는 몇 번 같이 탐방을 했습니다. 그 강사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44쪽에 아차산 문화유적 탐방 등산대회 하는데 500만원씩 이건 뭐예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이종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유적지탐방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간을 최대한으로 늘려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6만원 기준으로 강사료를 따져 가지고 정기답사 113회, 수시답사 110회 이런 식으로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제대로 주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충분하게 그 분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그 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를 검토하고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아차산 문화유적 탐방 등산대회라는 것은 저희들 걷기대회를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로 두 번 하고 있는데 두 번 다 대공원에서 했는데 앞으로 한 번은 우리구 문화유적을 알리자는 의미에서 이제 아차산으로 이렇게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예산을 맞춰 가지고.
종만
이종만위원장
1년에 두 번씩 대공원에서 하는 것은 순수한 걷기운동 아니에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걷기대회인데 그 걷기대회를 한 번으로 축소를 하고 한 번은 아차산, 지금 홍련봉 발굴도 하고 아차산성도 있고 또 다른 보루성도 있고 하니까 거기 코스를 걸으면서 설명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사업의 내용을 조금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리고 253쪽에 온달장군과 평강공주 소리극 공연이 있습니다. 아까 곽근수위원님이 하셨는데 아차산 일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전년도에 이 공연하는 데 우리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됐었어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2,000만원이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2,000만원이죠?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런데 금년은 3,000만원씩 이렇게,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2,000만원인데 그거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1,000만원을 더해서 3,000만원으로, 실제 집행은 3,000만원을 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작년에,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고 금년에는 3,000만원 이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2002년도에는 2,000만원이 아니고 1,500만원이었습니다. 1,500만원이었는데 이 1,500만원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500만원을 더 해서 2,0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게 아까 곽근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거 아차산 고구려 역사를 중요시 하지 않고 1일 1회성으로 하루하는 공연을 이렇게 해서 많이 투자한다는 것은 재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보면 253쪽에 문화유적 탐방이라고 있어요. 이건 아마 광진문화원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1년에 4번씩 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제출을 해라 그랬더니 세부적인 것도 없고 몇월 며칟날 몇 명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1,000만원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세부적으로 해서 감독을 해야지 작년에 있던 것을 계속 예산서에 넣어 가지고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 제대로 하는지, 제대로 한다면 유적탐방은 우리 아차산 유적탐방만 해주면 오히려 그게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역사공부가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문화원에다가 두루뭉술하게 해서 얼마얼마 계속해서 감독을 제대로 하는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차산이 지금 본위원은 2002년도에 아차산 보루성을 문화재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내가지고 다행히 사적지로 다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다 깊이 인식하고 이런 데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은, 저는 그래요. 우리 구청에서 아차산을 관리하자니 이게 비용도 많이 들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나쁘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귀찮고 하니까 그냥 시에서 하는 대로 떠넘기려고 하는 이런 저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님이 아차산의 중요성을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특별히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곽근수위원님께서 너무 상세하게 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아차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아차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아차산 역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계층에 학생들이라든가 주민들 주5일제를 대비해서 아차산 역사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작업들을 동시에 개최하고 또 그 부분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대우도 상응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또 검토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정말 아차산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 우리 인근에 있는 구리시에서, 우리 광진구에서 아차산에 대해서 중요성을 모르고 있을 때 구리시에서는 아차산 보루성을 발굴해 가지고 그 유물을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리시장 전임자가 아차산 유적발굴을 해가지고 업적을 많이 세워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리시장이 아차산의 역사는 이렇게 중요한지 모르고 아차산의 역사는 그게 유물이 아니고 일종의 무슨 사금파리와 같은 이런 시시한 것이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 MBC 2580에서 취재 나왔어요. 그때 제가 마침 거기에 가 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아차산의 역사가 중요하니까 보루성을 전부 발굴 조사해 가지고 그 유물을 우리 아차산에다가 박물관을 지어서 우리 후대에 교육 자료로 썼으면 좋겠다는 2003년도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8월 13일 그렇습니다. 사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MBC 2580에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우리 과장님도 깊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김광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된
반복된김광일위원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지역별 문화행사비 뭘 지역별로 얘기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오재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지만 광진문화원 문화강좌 지원비 6,100만원이죠?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향토문화 사료 수집 금년도 해온 게 있습니까?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몇 건이나 어떤 식으로 수집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고, 문화학교운영지원 지금 문화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광진구에. 그것도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먼저 지역별 문화축제행사비 지원해서 2,000만원 했는데 금년에 자양3동에서 한 건 했습니다. 문화축제를 한 번 했기 때문에 원래 취지는 아파트라든가 대단위 아파트에 서로 얼굴도 잘 모르고 하니까 주민들을 참여하는 그런 문화행사를 통해서 이웃간에 담을 헐자는 이런 뜻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내년에 구 예산을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희망하는 동에서 우리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 가장 짜임새있는 그런 계획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내년에는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원 수강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강료 수입이 2003년도에는 결산결과 한 5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사료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강사료 나가고, 그 다음에 문화원에 직원이 7 8명 되는데 직원 인건비라든가 각종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그 다음에 어떤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요
됐어요김광일위원
. 수강료하고 직원 지원비하고 그것하고 구분해서 서면으로 보고해줘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일위원
아까 지역별 문화축제 자양동에서 했다고 그랬지요? 자양 몇동에서 했습니까?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자양3동에서 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광일위원
얼마나 들었습니까? 금년에.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예산 1,000만원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지금
광일
김광일위원
정확하게는 대답 못하죠?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광일위원
문화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구에.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문화학교는 정부에서 이런 것을 운영하라 이렇게 해서 문화원에다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보조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지방 이양시킨다는 것입니다. 국시비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하라 이렇게 해서 이것은 보조금을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
받아김광일위원
가지고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돈을 저희들이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김광일위원
아닌 것 같은데 600만원은?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그 돈입니다. 300만원 300만원 해가지고 600만원.
네.
원은
지원은김광일위원
어디에다 해줘요? 문화원에다가 해주면서 문화학교라고 했구만. 그렇지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이름이 문화학교입니다. 사업자체가 문화학교라고 그렇게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원이
문화원이곽근수위원
이렇게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예산서상에. 그러니 문화원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고 싶겠어요? 나도 안 나올 것 같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세출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직원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160페이지 중간부터 168페이지 중간까지 감사관리와 516페이지 중간부터 518페이지 재난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재천
오재천간사
예산안 책자 164페이지 중간에 보면, 감사업무수행이라고 그래 가지고 3,200만원인데 이것을 제가 과다책정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빨리처리반 기능은 대부분 보면 주민이 신고를 하게 되면 대부분 청소행정과에 해당하는 쓰레기인데 우리 빨리처리반에서 전화하면 무조건 와서 싣고 가니까 실질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가 방치가 되면 그 주위에서 버린 분을 조사를 해가지고 과태료도 물어야 되고 이렇게 좀 청소행정과에서 할 기능을 너무나 빨리 처리하다 보니까 버리는 사람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빨리처리반 기능도 좋지만 청소행정과에서 할 일을 너무나 앞서서하지 말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좋지만 쓰레기 버린 사람이 항상 버리지 안 버리는 사람은 안 버립니다. 전화만 하면 재빨리 치워주니까 버릇이 돼가지고 꼭 규격봉투에다 안 넣고 무단으로 버려놓고 신고를 하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감사담당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김광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부탁할 얘기가 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비 준공검사 기술 감독관 해가지고 10만원씩 10회를 하는데, 사실 10만원이 많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감사과에서는 공사가 끝나기 전에 시작하고 중간에 한번씩 해야 되는데 다 끝난 다음에 감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자가 꼭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해도 처음에 할 때 가서 좀 확인을 해주면 그런 일도 없는데 다 해놓고 나니까 이거 잘못되었다 그러면 다시 파게 됩니다. 민원이 들어가야 감사과에서 나오거든. 예를 들어서 제일시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일시장 환경개선사업 하면서 도로를 하는데 포장을 다 했어요. 할 수 없어서 감사과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상인들이.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파서 해보면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다 확인을 했어요. 지금 가서 보세요. 그것이 현실대로 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감사도 건축도 마찬가지고 다 끝나기 전에 사전에 가서 감사를 해주시면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얘기하죠. 노인정을 지었는데 노인정 앞에 등이 없어요. 현관에 불을 다는데, 감사과에서 나중에 끝나고 지적을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도로를 잘라 가지고 뜯어야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좀 중간에 일이 끝나기 전에 한두 번 나갈 거 세 번 나가서 감사를 해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그 생각입니다.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좋으신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예비 준공검사는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는 단계 한 8 90% 되었을 때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고쳐야 될 것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감독관으로 되어 있으시고 또 주민들도 되어 있고 하는데 중간 중간에 그것을 체크하고 참여시켜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건설공사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지침을 저희가 내리고요, 중간 중간에 저희가 메뉴얼도 만들었습니다만 나중에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행정지도하면서 하려고요. 사실상 예산감사가 있고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중간에 비거든요.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광일위원
하는 얘기를 알겠지요?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간사
감사담당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예비 준공검사를 하니까 1억 이상 공사를 하는데 1억 이상이 아니라도 우리 해당 동의 구의원님들한테 1억이 아니더라도 중간중간에 찾아와 가지고 좀 자문도 구하고 그러세요.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역시 예비 준공검사 공사가 1억 이상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만 해당건설 규모가 동에 이루어지는 공사는 무조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중간 중간에 체크하시게끔 얘기했거든요,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그렇게 이행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네.
종만
이종만위원장
곽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감사담당관실에 예산이야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지 여기가 무슨 행사를 하는 단체가 아니고 특별한 내용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 청렴공무원 시상을 하고 하는 것 특별히 좀더 정말 청렴한 공무원들을 찾아서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이런 방안을 연구하는 이런 내용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제도적인 어떤 문제인데 저희 관급공사가 여러 가지 입찰관계 내용도 규칙이 있으니까 규칙에 따라가야 되고 여러 가지 공고해서 기간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12월이 되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길만 파도 그러고, 집만 지어도 그렇게 뭐만 시작하면 구청에 예산이 남는 모양이다 흔히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인식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는데 요즈음 집짓고, 땅 파고 공사만 시작되면 어 예산 쓸데없으니까 또 12월달 되니까 파고 하는구나 이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길을 잘 만들어주면 좋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부터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이 왜 12월달에 꼭 다 몰리는 공사로 보여야 되는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는 하절기에 좋은 계절에 많이 하는데 12월달에 별안간 그렇게 하니까 그런 인식을 줍니다. 감사담당관으로서 그러한 공사에 관계된 국 과에 그런 것이 시기적으로 좀 조절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로부터 그런 오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기껏 좋은 일을 해주고도 좋은 인식을 못 받고 있나 그것과, 그 다음에 우리 빨리처리반이 무슨 차 하나 샀죠?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네.
그거
그거곽근수위원
아주 훌륭한 좋은 차를 사서 아이디어도 좋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 차가 필요한 차가 되려면 그 차는 정말 쉬지 말고 계속 우리 16개 동을 다녀야 되는데 요즈음 제가 보니까 그 차의 선전은 물론 알려야지요, 홍보도 해야 되는데 그 차가 그런 데 있다고 선전하는데 급급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텔레비전 화면만 틀어도 그 차 보이고 쭉 선전하는 거 나오고 계속 신문도 그렇고 다 그래요. 너무 그런 실질적으로 이용한 이용자들이 야 이거 좋은 거 광진구에서 샀다고 해야지 그거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서 선전하는 것으로 그 차를 이용해서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위원님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12월달에 공사 집중되어서 좋은 지적이시고요, 아마 아무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시기가 연말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중해서 발주하는 게 좋지 않은 인상으로 비치는 것을 지적이신 것 같은데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산 내지는 재정 통제를 할 때 그런 것을 우리가 기획예산과나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인센티브 같은 것을 받아서 할 경우에 연내에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일부 좀 그런 점도 있습니다. 행정하는 데 참고해서 저희가 그런 일에 오해 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처리반은 좋은 지적이신데 양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차가 홍보도 하면서 실제 6m 이하 도로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차가 높기 때문에 회전하는데 걸립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상징성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기존 쓰던 픽업을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놀리지 말고 활용을 하라 이런 의미로 알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세출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5회계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2시3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