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흥섭 시민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피곤함도 잊으신 채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음을 말씀 드리고, 우선 200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내년도 우리 구 재정형편과 예산편성 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며, 세입부분은 내년도 경제여건의 어려움 및 강력한 부동산 대책시행과 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에 따라 세입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추계 편성하였으며 국 시비 보조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구비부담 분도 늘어나는 실정으로 구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은 감소되어 재정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출부분은 경상비 부분은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최대한 절감하여 반영하였고, 사업비 부분은 주민 숙원사업 등 지역적으로 가장 우선해야 할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최우선적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만족스럽게 반영치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 미흡하나마 2005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최선을 다하여 편성한 만큼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체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과장님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행정비가 47%인데 전년도 대비 4%나 인상되었고 사회개발비도 전년도 대비 4%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경제가 좀 더 어렵다고 하는데 경제개발비는 따라서 4.7%나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지금 1.7% 밖에 없습니다. 전년도 대비 2.3%나 줄었습니다. 이런 것은 전체 세입부분을 적절하게 분배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국 과장님께서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면 내년도 세입전망을 가능한 한 저희도 여러 가지로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세입전망이 아무래도 경기 부동산, 우리구 예산은 주 종목이 재산세라든지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임대료라든지 점용료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단 공시지가 등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세입은 늘어난 것이고 재산세 수입 같은 경우는 3년 평균을 보면 느는 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했고 또 위원님께서 경제개발비가 감소됐다고 했는데 경제개발비가 감소된 것은 우리가 가능한 한 신규사업을 조금 지양을 하고 현재 벌려놓은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감액된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신규사업을 자꾸 감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우리 관이라도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하시고 사회개발비나 일반행정비는 움직이지 못한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을 많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4.7%지만 예산으로 따진다면 이 금액이 무려 75억에서 80억 정도 됩니다. 이 큰 금액을 지금 감소를 하였고 예비비도 2.3%나 줄였는데 이 2.3% 줄인 것도 예산으로 따진다면 한 40억 가까이 되는 예산입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줄여서 내년도 예산 짜는데 별무리가 없는 것인지 담당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 우선 경제개발비는 국고 보조금 중 용두근린공원하고 폐기물처리시설에 집중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질의대로 이번 추경에는 다행히,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내년도 추경까지는, 금년도 추경을 어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지만 거기에 보면 금년도 추경에는 어느 정도 재원이 확보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새로운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예산에 많이 반영토록 하겠고 예비비는 각 부서에 요구한 세입과 세출을 짜다보니까, 일단 예비비는 1% 이상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도 역시 2005년도 추경 때는 2004년도 수준으로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 한 번 더하겠습니다.

밑에 자체재원하고 의존재원을 비교하면 자체재원이 38.3% 밖에 안되고 의존재원은 61.7%나 됩니다. 반면에 8쪽을 보면 순수한 구 세율을 면허세가 92.5% 밖에 징수를 못한다고 했고, 재산세도 96.3%, 종합토지세 96.7%로 아예 징수율을 낮게 잡았습니다. 지금 해당 공무원들께서 징수율을 낮게 잡은 것은 목표치를 낮게 잡아서 세수를 좀 줄여놨고 그래서 자체재원에서 줄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100% 거둬들여야 합니다마는 못 거둬들이는, 문책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현재 우리 자체재원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입니다. 그런데 현재 자체재원이 100% 되는 곳은 강남하고 중구 외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여건이 어느 정도 맞춰져야 된다고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면허세나 재산세에 대한 징수율은 3년간 평균한 징수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러 낮추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3년간 평균 징수율 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세수가 자꾸 줄어들고 징수율도 3년 평균이라는데 3년 평균이 좀 상향될 수 있도록, 매일 판에 박힌 그런 행정만 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징수율을 높이고 자체재원을 어떻게든 높여야지, 자체재원이 지금 직원봉급이 36% 정도 되는데 자체재원이 거기에만 의존하기가 바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도 세수 징수율 또 자체재원 이런 것도 신경써 주셔야 되고 첫째 문제는 경제개발비에 신경쓰셔서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우리 관이라도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위원님 지적 유의하겠습니다.

첫 쪽에 보니까 지금 신재학 위원이 질의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의존하는 것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가지고 자체재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의존도를 보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는 조금 증가한 것 같은데 세외수입 쪽으로는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세외수입은 그 동안에 참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같은 것이 상당히 줄어든 것이지요. 재정보전금이라든지 보조금을 더 받아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면허세라든지 재산세 과표가 올라간다는 것은 안 나온 것 같고 징수율을 높인다는 것인지, 그래서 앞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인상할 계산을 하는 것인지, 상당히 증가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해 주시고,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죽을 지경인데 도로사용료가 상당히 인상된 것 같아요. 기타사용료 등등이 좀 올라간 것 같고. 그리고 13쪽에 보면 조정교부금을 너무 못 받고 있다는 것이 나오고요. 17쪽에 보면 주차요금수입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공영주차장하고 거주자우선주차가 줄어드는 원인이 지금 장안동 같은 데는 나홀로 아파트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은 거주자우선주차 이런 것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많이 줄긴 줄었거든요.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나홀로 아파트를 많이 짓게 됩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인지 모르지만 많이 줄어든 원인이 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물어 볼께요. 17쪽 끝머리에 과년도 수입에서 주 정차위반과태료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이것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할 것은 저는 총괄 부서담당이 되어서 세부적인 것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세에서 면허세나 재산세에 대해서는 이 과표는 이만큼 인상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징수율을 감안해서 세입을 편성한 것입니다.

것이다?

예, 될 것이다 해가지고 세입을 편성한 것입니다.

죽을 지경인데 무슨 인상을 합니까?

그래도 공시지가는 인상이 되고 재산세 자체도, 예를 들어서 재건축 재개발이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인상될 것이다 하는 가정 하에 세입편성을 한 것이고 또 17쪽에 주차요금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지난 번 추경 때도 시설관리공단이나 교통지도과에서 설명을 듣고 토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은 주차면수가 실질적으로 줄었으니까 이만큼은 감면되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과년도 수입의 주 정차위반 과태료 줄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급여압류라든지 이런 압류를 해서 전체적인 체납과태료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낮게 잡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46쪽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 전체적인 총괄사항을 제가 묻는 거예요. 노인복지에 대한 것을 보니까 2005년도 예산에서는 약 10억을 잡았는데 2004년도 추경예산 대비 약 3,153만 7,000원을 줄였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기금이나 여성복지기금에 비해서 노인복지를 앞으로 더 우대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줄여서 잡게 됐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도시계획분야에 보면 뉴타운 지구하고 청량리부도심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2004년도 예산대비 2005년도 예산을 보면 2004년도에는 11억 5,800만원인데 2005년도에는 청량리부도심 같은 경우 5억 9,200만원으로 해서 5억 6,600만원이라는 커다란 예산을 줄여서 세출로 잡았고 거꾸로 뉴타운 지구 같은 경우는 약 7억 9,400원이라는 돈을 늘려서 잡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있으나 실지 뉴타운하고 청량리부도심균형발전촉진지구는 앞으로 연계해서 같이 발전시켜 나가야 될텐데 왜 예산처에서 미리 이렇게 축소시켰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기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총괄적인 사항만 파악하고 깊이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경로연금은 국 시비 보조금이 주류를 이루고 구비를 얼마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내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고 모자라는 금액은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고 국 시비 보조를 추가 요청해서 경로연금 지급에 하등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지구하고 청량리부도심 균형발전촉진지구를 말씀드리는데 물론 여기 도시계획과장께서도 나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것이 순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과에서 금년도 추경 전까지는 이 정도 집행만 있으면 어느 정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요구해서 반영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안나와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조정교부금을 물었는데 답변이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14쪽의 조정교부금이 급격히 63억 8,000만원이나 떨어져서 재정보전금이라든가 이것이, 국고보조금은 좀 더 받아 오는데 재정교부금이 급격히 떨어진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배정해 주는 금액입니다. 시에서 등록세 받는 것 중에 50%를 교부율에 따라서 우리 구에 교부해 주는 것이고 시에서 결산결과 많이 받으면 추가로 교부해 주고 위원님들이 어제 추경에 의결해 주신 것처럼 202억이 추가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거래가 활발히 되면 다시 추가로 교부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교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교부해 주는 것입니다.

잡은 것이지요?

네.

권 식 위원님 질의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관 과에서 온 자료의 산출내역에 보면 노상주차장하고 공단직영 죽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차장에, 그러니까 특히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많이 감소되었고 주차장의 폐쇄 감소분하고 구획선 삭선을 많이 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지난 번 추경 때도 위원님들하고 시설관리공단 내지 교통지도과와 여러 가지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2003년도에 2004년도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다 이런 부분하고 전부해서 7억 5,700만원 감액요구가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9쪽에 보면 사용료수입에서 구청사부설주차장, 구민회관, 장평테니스장입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구청사 부설주차장의 수입이 전년도 보다 적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면이 옛날 보다 줄어든 것도 아니고 그 상태에서, 또 구청업무가 전년도 보다는 더 많을 것이고 내방객도 더 많을 것인데 이것을 적게 잡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아까 최기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셨는데 과년도 수입에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전년도에 부과됐던 사람들이 납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13억 2,000만원으로 잡은 부분에 전년도 하고...

쪽수가...

17쪽입니다. 전년도하고 증감없이 동결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주차면수도 줄어들었고 실질적으로 동대문구에 주차난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흐름이나 이런 등등이 불이익이 많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실정에 본 위원도 그런 쪽으로 말을 많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답변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마는 저는 여기 실무과장은 아니기 때문에 개략적인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 부설주차장 수입이 줄은 것은 지금 격주 휴무를 하는데 내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휴무제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주차요금이 80%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감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칙금 수입에 대해서는 현년도 하고 2005년도 하고 같다. 그것은 주관과의 의지가 2004년 수준까지 부과하고 징수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서 왜 이렇게 감 편성을 했냐는 제가 주관과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략적인 사항만 알아서 세부적인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상된 부분이지요?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사회복지분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2004년도 저희 소관 예산과목 사회복지비중 세항 과목 일부가 조정이 되어서 2005년도에는 사회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 저소득보호로 세항 과목이 일부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40쪽 사회복지분야 전체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의 규모는 총 407억 4,116만 9,000원이며 국비가 23.3%인 94억 8,579만원, 시비가 31.7%인 129억 3,555만 7,000원, 구비가 45%인 183억 1,98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 364억 9,470만원과 비교하면 2005년도에는 42억 4,646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국비는 4억 8,663만 3,000원, 시비는 16억 2,618만 7,000원, 구비는 21억 3,35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0쪽에서 247쪽 상단까지 세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전년도 대비 4억 8,574만 8,000원이 증가된 14억 8,17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3억 860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주요사업은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설비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비 1,356만원, 일반보상금 1,471만원, 민간이전 1억 7,643만 3,000원, 자체사업으로 용역비 4,0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장비 등 4,13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1,629만원, 보조사업 중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2,19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0쪽 하단 부분에서 243쪽 상단까지입니다. 시각장애인 점자달력 제작에 1,000만원,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설비에 따른 사무실임차료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보훈단체 활동지원 등 5,000만원, 저소득구민결연사업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저소득 중증장애인 지원으로 1,400만원, 민간이전으로 동대문구 사회복지보조금 1억 5,643만 3,000원, 장애인의 날 행사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으로 1억 5,841만 2,000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2,5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인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비 4,000만원, 보훈회관 운영비 8,3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하단부분입니다. 동대문구 사회복지회 사무실장비 등 구입으로 4,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분야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에서 250쪽까지 세출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분야는 전년도 대비 9,300만 5,000원이 증가된 5억 7,79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514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업무추진비 512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780만원, 기타 보상금 1,015만 1,000원과 기금전출금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보조사업인 사회보장적 수혜금 2,691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쪽에서 24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성복지관 운영에 2,568만 4,000원, 각종 행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과 250쪽 상단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여성복지사업에 1,900만원, 여성주간행사비 500만원, 기타 보상금 중 여성복지관 강사료 1억 7,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조사업인 아동급식지원비로 2억 37만 5,000원, 기타 기금전출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분야 주요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0쪽에서 256쪽까지 세출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분야는 전년도 대비 7억 7,950만 9,000원이 증가된 86억 2,3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내용은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2억 4,240만원, 보조사업인 일반보상금 3억 342만 3,000원, 민간이전비 3,185만 5,000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9,39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감소된 내용은 경상적경비인 업무추진비 280만원, 보조사업의 업무추진비 110만원, 기타 보상금 79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경상예산의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2억 4,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경로의달 행사비 2,600만원, 경로당위문 1,568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 등 사업비로 1억 4,976만원, 민간이전행사보조금으로 노인의 날 기념 행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상단입니다. 보조사업인 일반운영비로 서울가정도우미 공공요금 2,042만 8,000원, 노인일자리사업 800만원, 서울가정도우미 프로그램운영 업무추진비 859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경로연금을 10억 50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경로식당 운영비 1억 5,796만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1억 3,125만 2,000원, 밑반찬배달사업 1,711만원, 노인교통수당 45억 4,080만원, 서울 가정도우미활동비로써 1억 7,201만원, 민간이전비 중 경로당운영비로 4억 260만원, 경로당 냉방비 2,200만원, 경로당 난방비 6,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노인교실운영비 1,320만원,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사업으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자체사업으로 용두2동 명성경로당 신축비로 4억 8,510만원, 전농4동 경로당 신축비로 6억 2,010만원, 회기동 경로당부지 매입비로 2억 2,0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전농4동 경로당 신축에 따른 감리비로 2,340만원, 시설부대비로 2,136만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분야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6쪽 중간에서 260쪽 상단까지 세출입니다. 청소년복지분야는 전년도 대비 16억 2,372만 7,000원이 감소된 4억 9,01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내용은 일반운영비 831만 8,000원, 업무추진비 245만원, 일반보상금 72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경상적 경비의 민간이전비 175만 5,000원,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330만원, 민간이전 392만 5,000원, 자체사업의 민간이전 3,987만 2,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2,60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56쪽에서 257쪽입니다. 성년의 날 축하카드 600만원, 청소년글짓기 및 그림 그리기대회 400만원, 모범청소년 유적지 순례비 등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에서 259쪽입니다. 보조사업의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비 360만원, 서울유스챔피언대회 등 1,800만원,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강사료 690만원, 민간이전인 청소년 야간공부방운영비로 4,420만원, 자체사업부분의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독서실운영비 3억 2,8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분야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0쪽 중간에서 263쪽 상단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아복지 분야는 전년도대비 42억 1,815만 9,000원이 증가된 143억 6,656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은 일반운영비 308만 9,000원과 일반보상금 334만 7,000원, 민간이전비 8,370만원, 보조사업부분의 민간이전비 38억 4,765만 7,000원, 자체사업부분의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6,913만원, 감소된 내용은 주요보조사업의 민간자본이전 1억 117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60쪽에서 26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유아복지운영 사례집 발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영 유아보육관련 시상비로 330만 7,000원, 민간이전비에 민간보육시설 아동건강검진비 지원비로 3,000만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식비로 9,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민간어린이집 영아간식비로 3억 2,760만원, 보육시설행사 경비지원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비 중 보육시설운영비로 97억 4,631만 5,000원, 보육시설운영 개선비로 34억 9,242만 2,000원,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비로 3,000만원, 야간 24시간 시설 설치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신규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3,500만원, 구립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직장 보육시설 운영비로 1억 1,926만원, 그리고 장안2동 구립어린이집 재건축 정산 매입비로 2억 7,900만원, 보육시설 보수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소득주민보호분야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쪽에서 265쪽 상단까지 보고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분야의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2억 9,377만 5,000원이 증가된 152억 10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소된 분야는 없습니다. 분야별 세출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64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TV 다중채널 시청료 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일반수급자 생계 해산 장제 주거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109억 9,4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급자 자녀학비 7억 8,891만 9,000원, 근로장려금 3,364만원,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해산 장제비로 20억 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후견기관운영비로 1억 5,810만원, 자활근로위탁사업비로 7억 1,639만 6,000원, 민간위탁금으로 1,0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로 21억 6,150만원, 시설부대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분야 구축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9쪽에서 351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분야 세출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액 국 시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보다 3,588만 6,000원을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회복지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사업은 생산적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국가 시책사업의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으로써 국비 시비보조금 그리고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 수준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이 많고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인 인구증가와 나날이 늘어가는 사회복지수요 욕구 충족을 위해 복지사업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그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와 같은 점 깊이 헤아려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회복지 업무의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분야 244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저소득중증장애인 지원과 장애인복지시설 위문에 1,400만원, 민간이전에 장애인의 날 행사로 한마음체육대회 지원비 2,0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는데,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근본적인 생계대책이 필요한데 일회성 지원으로 하는 것이 사회복지분야에서 과장님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관한 지원은 한 가지 분야로써 그 지원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행사지원이라든지 또는 기본적으로 수혜금으로 지원한다든지 위문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지원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장애인들 전체 복지를 위한 복지관 건립이라든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이 지원예산으로도 불충분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는 방향을 좀더 연구해서 여러 가지로 욕구사항을 차츰차츰 수렴해 나가는 방안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이런 부분의 예산이 그리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일자리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현재 이런 일회성으로 해서 장애인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걸로 판단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장애인들이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단합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해 줌으로써 사회적으로 소속감을 가지게 되고 격려하면서 사회에서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지원하는 경비로 신규사업이든지 이렇게 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41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점자달력 제작해 가지고 1,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구에 시각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임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장애인 점자달력은 내년도에 단가가 약 8,000원하는 것을 1,250부 정도 발행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 숫자는 한 1,100명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242쪽 밑에서 다섯번째, 무연고 시체처리 공고료를 70만원씩 2개지 8회 해 가지고 1,120만원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무연고처리 시체공고를 할 때 굳이 8회를 꼭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연고 시체처리는 공고기간이라던가 여러 가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243페이지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을 임차료로 해서 3억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3억원이라는 돈이 나왔으면 몇 평 짜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3억이라는 돈이 나왔을 것인데 복지협의회에 대한 임차료를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고요. 실제 사회복지협의회라는 사무실을 꼭 임대료를 주고 얻을 것이 아니라 구민회관 내지는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는 상용건물을 현재 이용하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244페이지 똑같이 민간이전 경상보조비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가 가칭 됐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1억 5,643만 3,000원이라는 정확한 숫자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이 없어요. 세부사항이 없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끝 단위 숫자까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 좀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하는데 물론 사무실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이기 때문에 묶어있는 거니까 별로 생각이 없는데요. 나중에 회수가 되는 거겠죠?

네.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경상보조비는 사무용품비하고 거기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 직원 인건비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협의회가 완전히 구성된 다음에도 동대문구에서 계속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복지협의회 자체에서 협의회 회원들의 후원금이나 이런 걸로 사무실이 운영이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245쪽에 보면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이 4,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생기면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여기서도 잡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연구도 할 것인데 굳이 동대문구 예산 4,000만원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협의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아제약 강 회장이 회장을 맡아서 한다고 들었는데, 대충 그 윤곽을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사무실을 동아제약에다가 얻는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동아제약 사무실에다가 얻을 거면 회장이 동아제약 회장이고 또 거기서 다 맡아서 한다니까 동아제약에서 사무실 하나 내주면 안 될 것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최기만 위원님, 권 식 위원님, 정성영 위원님, 최인범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연고 시체처리는 저희 관내에 무연고 시체가 있을 경우에 공고를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권 식 위원님께서 처리 실적자료를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실적자료를 제출해서 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관계하고 용역비하고 포함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와 또 위원님께서 처음 듣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무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 제33조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가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 제7조에 의해서 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구청장의 자문기관으로서 각종 단체장이라든지 관련된 장들이 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년 3월경에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청장 자문기관으로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구청장에게 관내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사회복지 개인자문기관으로도 활동할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은 사회복지법 제33조에 의해서 민간법인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민간인들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초구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2006년도 7월달에는 사회복지사무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을 세분화시켜서 3개과를 만들면서 하나의 사업소 형식으로 만들 그런 계획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 책자라든지, 홍보물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무소장은 사회복지협의체에 당연히 위원으로 들어 와야 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분야라든지 그에 관한 사항은 한 번 보고를 드렸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용역비 4,000만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 용역사업비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수요가, 사회복지예산이 우리 구 일반회계 1,700억 중에서 400억이 넘어가는데 이게 22%를 점합니다. 아까 제가 예산을 봤더니 인건비 653억을 빼면 약 45% 정도까지 사회복지예산이 팽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종합적인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3월 달에 조례를 만들어서 사회복지 협의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당장 저희들이 우리 구의 전체적인 사회복지발전 계획을 만들어서 어떤 수요를 원하고 있는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사회복지협의체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을 시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사회복지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반용역을 줘서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용역비 4,000만원이 들어간 것이고요. 다음은 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예산은 총 4억 9,780만 3,000원 정도가 소요되고 거기에 따른 임차료가 3억원, 인건비 및 운영비가 1억 5,643만 3,000원, 각종 사무장비가 4,137만원 정도 드는 걸로 저희 예산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 관계는 아까 최인범 위원님과 정성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임차료는 어떤 특정지역 장소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일단 예산을 확보했다가, 만약에 민간법인으로 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든다고 한다면 사무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무실 확보 임차경비를 넣어놨습니다. 만약에 구민회관이 장소가 된다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특정한 장소를 가정하고서 예산을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4～50평정도 임차를 한다면 이 정도는 경비가 들것으로 예상해서 임차료를 정해 놨고요, 또 한 가지 인건비 관계는 기본적인 인건비만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총 4명이 사무국에서 일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따른 관내 유력한 분들이 돈을 내서 후원금으로 복지협의회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사업을 처음 내년도에 한다면 약 5,000만원 정도 모아서 우선 시작할 경우 최소한의 경비는 인건비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인건비로 아까 보고 드린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계속 지원이 돼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좀더 크게 원만하게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면, 지원 여부를 중단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음에 판단할 문제이고 현재 초창기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무국 운영과 인건비 지원 관계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원해서 나아가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한 가지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시 도 단위에서는 전부 구성이 완료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시에서 각 구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구성할 수 있겠느냐는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랑하고 동작하고 우리 구는 조금 앞서 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각 구가 다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 지원하는 사항이라든지 나아가서 민간인들이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분들에게 좀더 특별하게 자기 돈을 더 많이 내서 민간인에게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내가 얘기한 것이 답변이 안 나왔는데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먼저 번에 공원녹지과에서 동아제약 담장을 헌다고 해서 추경에 2억 2,000만원인가 넣어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9,000만원이 모자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동아제약 강 회장이 9,000만원을 흔쾌히 내놨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당을 조성해서 공원 하나를 무사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행부의 구청장과 동아제약 강 회장이 아마 두 번이나 협의를 해서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제약 사무실을 얻는 것으로 본 위원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아제약에 얻을 바에는 3억은 필요 없고 거기서 다 부담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3분의 1만 부담을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세요.

최인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회가 창립총회를 하고 목표는 내년도 법인이 5,000만원 정도 모금을 해서 도와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이사진들이 모여서 최초 년도니까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기부할 것인지 이사회를 열어서 추진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무실 임차경비까지 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도 일단 임차료로 넣어놔서 편성해 가지고 임차를 하되 좀더 싸게 얻는다든지 또는 다른 특정한 지역에 사무실을 임차할 경우에 회장이니까 임대 경비를 1억이든지 1억 5,000이든지 좀 더 희사를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억이라는 돈이 전세금이라고 하는데 3억이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4～50평이면. 그래서 그것 말고 차라리 다른 지역에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느냐, 그것보다 싸게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이죠. 또 위원장인가 그 분 집이 3억씩이나 한다면 모양새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다가 임대료를 싸게 얻을 수도 있고 또 4～50평까지 꼭 필요하겠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243쪽 사회복지업무추진비, 이것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360만원, 사회복지시책업무추진비 2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을 종목마다 어디에 업무추진비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더 할게요.

협의회 위원들 명단을 주시고요.

저번에 줬습니다.

줬습니까?

네.

이건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인지, 어느 협조 속에서 사회 복지를 민간이 협의를 해서 어느 도움을 줘서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그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먼저 임차료 3억원은 좀 많지 않느냐는 위원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한, 처음 시작되는 사무실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발전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를 좀더 우리 구민들에게 좋은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처음에는 한 팀 정도로 구성이 되겠지만 발전적으로 나간다면 한 팀뿐만 아니라 약 3개 팀 4개 팀 정도로 과 정도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늘려갈 때마다 사무실을 크게 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사무실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계속 발전해 나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과의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셨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법정 경비로 행자부에서 편성을 해서 과의 업무나 국 업무를 추진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로 과라든지 국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다른 과 국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업무추진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만약에 법인으로 등기가 되고 난 뒤에 할 일들은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조직 같은 일과 불우이웃돕기성금 접수나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것, 관내 생활이 어려운 분에 대한 장학사업 같은 것, 저소득층 지원 사업, 자원봉사자들을 교육 조직해서 관리해서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것, 사회복지의 만족도 조사라든지 욕구조사 같은 사항, 서울시 공동 모금의 지원과 연계된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회복지 업무를 할 수도 있고 하나의 사회복지 법인으로 등기가 나기 때문에 법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에 정한 복지법인으로써 할 수 있는 일들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관내 유력 인사분들이 성금을 하면 그 돈으로 좋은 사업들을 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라든가 사회복지시책 업무에 대한 것을 업무 별로 어디에 쓸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 사항은 아까 제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구청의 각 과가 동일하게 업무추진비, 우리 사회복지과 뿐만이 아니고 생활복지국이나 건설교통국이나 국은 국 단위 조정 업무추진비 과는 과 단위 업무추진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과는 20만원이면 20만원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만 특별하게 추가로 편성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민간사회복지협의회가 언제부터 추진을 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10월 달에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며칠이요?

지금 자료에 날짜까지 안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예산은 10월 달이면 마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보다 더 잘 아시겠죠. 8~ 9월부터 짜서 10월말에 예산을 최종 끝마무리를 하는 거라고요. 또 질의 드릴게요. 사회복지협의회가 할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얼른 답변하세요, 빨리.

사회복지협의회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협의회에서 할 일을 현재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추진 반을 별도로 구성해서 별도 기구로 해서 추진반에서 사회복지협의회 법인 발족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할 일을 지금 어느 누가 하고 있냐고요, 어느 과에서. 자치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추진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해야지요.

이 사회복지협의회 회원들이 앞으로 할 일을 지금 현재 누가 하고 있냐고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어요, 세무2과에서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죠?

네.

사회복지협의회가 생기면 사회복지과 인원이 축소돼야 합니까, 그냥 그대로 존치할 겁니까? 과가 없어질 겁니까? 얼른 답변하세요.

인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네.

사회복지협의회가 생김으로써 2005년도에 얼마가 여기에 투입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얼른 답변하세요.

4명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 액수가 얼마냐 이거지.

아까 보고 드렸는데요.

총 얼마예요?

임차료 포함해서 총 4억 9,780만 3,000원입니다.

지금 몇 개로 분할해 놨습니까?

임차료 3억원, 인건비 및 운영비가 1억 5,643만원, 사무장비가 4,137만원입니다.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지요, 여기 연구개발비도 들어갔지요.

연구개발비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복지협의회와 관련이 없습니다.

왜 그게 필요가 없습니까? 작년에도 연구개발비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지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연구용역비는 구청 자체에서 연구용역을 줘서 내년도에 조례 제정을 해서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사회복지협의체에다 연구 용역결과를 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항이고 이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법인입니다. 법인의 구성을 위한 예산하고...

과장님!

네.

과장님이 훌륭하시고 사회복지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타 부서보다 사회복지과가 아주 우수한 것 알고 있어요. 여지껏 잘 하셨죠, 사회복지협의회 없어도 잘 하셨지요? 여지껏 잘 해 오셨지 않습니까? 과 직원들이 문책을 받거나 징계 받거나 잘못한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행정감사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가 타 부서보다 다 잘 했더라고요. 잘 하셨어요. 이거 그대로 한번 더 할 수 있는 거죠, 이 예산 없이. 사회복지협의회 없이 그냥도 지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복지협의회 일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생겨서 사회복지과가 놀아서 인원이 축소된다면 이해가 간다 이 말이지요. 인원이 축소가 안되면서 5억이라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임차료는 그렇지 않고요.

참 나 세상에. 임차료는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사회복지법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민간들도 법인을 만들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사업을 벌여나가면 좋겠다는 정부의 정책적인 사업으로 법이 이렇게 제정이 되어서 지원을 해줘서 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들어서 추진하라는 그런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법 테두리 아닌 범위 내에서 이런 협의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들라고 언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복지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박창익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입니까, 지침입니까, 령입니까? 언제 내려온 것인지 말씀하세요.

사회복지사업법이 2003년도 7월 31일자로 새로...

됐어요. 2003년도에 내려온 것은 여지껏 안 하고 있었잖습니까? 잘하고 있었다고 하면서요.

2003년도 7월 31일자로 제정이 됐는데 부칙에 1년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7월 31일자로 이 법이 발효가 되어서 시행을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구성해야 되는지 어떤지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는데 중랑구에서 처음 되고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빨리 구성을 하라고 해서 회의 때도 지시를 받고 어차피 구성을 하려면 내년 초에 발족을 하자 해서 발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 용역비는 법 제15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는 것이 있어서 전문 지식이 없는 공무원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구용역기관에 저희가 용역을 주려고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2003년도에 내려온 그것이 뭡니까?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서울시 지침입니까, 대통령령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령입니까?

사회복지사업법은 법률이고요,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리고 그에 따른 시행령도 있고 시행 규칙도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어디서 내려보내는 겁니까?

이건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이고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2003년도에 국회에서 통과해서 그 법이 내려왔는데 2004년도 말까지 우리가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법이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걸 왜 의회에 보고를 안 했었습니까?

법 관계는 저희도 그렇게 된다는 것만 알고 있었고 시행은 금년도 8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 2003년도에 이미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리 내려보냈단 말이죠. 1년 후부터 시행하라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후인 2004년 7월이 마감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이러이러한 법이 내려왔으니까 이러한 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하고 우리한테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예, 그것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말이죠. 모르고 있다가 예산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알았단 말이죠. 이거 잘못된 거죠?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위원님께 보고를 올렸어야 되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6개월 내지 1년 전에는 알고 있었어야죠. “이런 협의체가 생기니까 과중한 업무가 되다보니까 국회법으로 정해져서 우리한테 시달되어서 내려왔습니다.“하고 알려 줬어야지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분야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245쪽에 민간위탁금 보훈회관 인건비 중에서 사무원과 안전관리인, 관리인 또 뒤에 보면 노인복지회 가정도우미 이 사람들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 4대 보험료가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닌데 지원이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개인이 내야 되는 고용보험을 어째서 구청에서 대납을 해 주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도우미 17명은 전액 인건비를 주고 4명은 파트타임으로 총 21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 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전액 시비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가 있느냐면 서울시 가정도우미가 총 40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노조를 구성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와 임금 협상이 아직도 타결이 안되고 있어서 담당 팀장이 시까지 갔다왔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노조가 구성되기 때문에 4대 보험은 가입을 시켜서 시에서 예산으로 전액이 내려와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인건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인건비는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4대 보험료 중,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은 다 해당되는 일입니다.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개인이 직접 내는 겁니다. 회사에서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고용보험은 개인이 내고 그 직장을 떠났을 때, 즉 말해서 실업자가 됐을 때 실업급여를 받는 보험료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것이 큰 금액은 아니에요. 30만원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구청에서 이걸 주느냐 이거죠.

고용보험관계는 좀 더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도 계산을 해보면, 본 위원이 기업을 하기 때문에 내용을 압니다마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10만원이 산재보험료로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명에 대한 산재보험료로 10만원 가지고는 절대로 부족합니다. 어떻게 계산해서 10만원이 나왔는지, 전년도에는 6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만원 올라왔더라고요. 복지과장님이 모르고 직원이 올린 것을 그대로 반영만 한 것인지 검토를 해보신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좀더 확인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여성복지 행사용품, 여성주간기념표창장이 있고, 249쪽으로 가면 여성솜씨작품전 200만원, 여성주간행사가 또 나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여성솜씨작품전이 100만원 또 들어가 있고 그 밑에 여성주간행사비 500만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보면 여성주간 행사비 200만원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성주간기념 부상품 해서 73만 1,000원이 또 들어갔는데 이것은 전부 똑같은 행사 같은데 이 목을 틀리게 해서 계속 집어넣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행사가 조그마한 행사가 많이 있긴 합니다마는 여성행사가 여성주간에 것이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다른 데 여성행사를 할 경우에 일반행정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소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구청에서 주관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모든 물품이라든지 소모품 등 행사용품을 사 가지고 행사를 지원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비에 행사경비가 일부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각각 다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과목이 달라지고 해서 민간위탁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행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내용 성격에 따라서 행사경비를 민간에게 주는 부분이 있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집행해 가지고 구입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 돈들이 예산 과목에 따라서 조금 찢어져서 나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로의 날이나 노인의 날이나 경로나 노인이나 같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장이 만약에 틀린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52페이지를 보면 경로의달 행사추진비로 1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구청에서 노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1년에 노인잔치를 두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2월 달에 행사비 나가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여성으로 봤을 때는 소년 소녀를 격려하기 위해서 추석날, 설날 기부행위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또 여성단체활동비로 50만원씩해서 750만원, 여성주간행사로 500만원, 또 뒷장을 넘어가면 여성주간행사비라 해서 200만원, 그 밑에 보면 여성주간기념 부상품 73만 1,000원 해서 전체 나가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 노인정에 100만원씩 나간다고 해놓고 12월에 또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산 잡아놓고 안 내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거법위반 관계는 개인적으로 어떤 물품을 얼마 이상 어느 때나 기부를 하는 행위쪽으로 초점이 맞춰 졌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행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경우 같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런 것은 기부행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경로행사비로 100만원씩 지원이 되면 그 돈으로 행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날 행사라든지 여성주간기념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 단체에게 돈을 주어서 개인별로 돈이 지원이 되어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다수인이 모여서, 작년에도 여성주간에 여성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바와 같이 그런 방향에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선거법위반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예산은 편성된 대로 동에 바로 지원되어서 행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12월 달에 노인회를 해서 떡국 끓여주는 것으로 해서 각 동에 100만원씩 나가는 것을 잡은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금년 12월에 각 동사무소에 돈을 내려보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잔치 경비는 돈이 나갔고요. 떡, 과일 주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선거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을 했던 구는 문제가 되어서 골치가 아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관계법령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분야는 가능한 분야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2쪽 위에서 넷째 줄 업무추진비에 경로당위문 해놨는데 이 경로당은 누가, 언제, 어떻게 위문하는지, 또 위문하는데 1회 계산해 보니까 1개 동에 30만 1,500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쓰여지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경로당을 110개소를 잡아서 2회로 했을 경우에 경로당별로 784만원해서 1,568만원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경로당이 7개소가 증가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설과 추석 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앞으로 이런 자료를 낼 때는 경로당 숫자도 분명히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한 동네 1회씩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784만원×2회 이렇게 봤는데 지금 답변은 110개소를 얘기하시는데 좋습니다. 경로당 있는 대로 다 다니는 것은 좋은데 누가, 언제, 어떻게 다니는지. 그러니까 명절 때 떡이랑 음료수를 해간다고 하는데 누가, 언제, 어떻게 다녔으며 이것이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 같은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각 경로당에 주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떡과 과일을 일률적으로 사서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예산은 매년 연도별로 2002년도부터, 그 이전부터 겠습니다마는 계속 잡아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추진실적을 서류요청 바랍니다.

네.

257쪽 맨 밑에 사랑의 모자나들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하세요.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를 통해서 건전한 가치관 정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써 참여대상은 약 80명으로 청소년 40명, 학부모 40명을 관내 학교장 추천에 따라서 선발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대로 안 나왔잖아요.

위원장님! 시간에 쫓기는 것은 동의합니다마는 너무 심도 있는 심의가 아니고 그냥 넘어가는 심의가 되어서는 안 될 듯 합니다. 조금 자제를 해 가면서 천천히 넘어가고 답변도 그렇게 한 번 슬쩍 지나가는 답변보다는 답변이 제대로 나올 때까지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모와 청소년들이 괴리되어 가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다소나마 학교장들 추천을 받아서 이런 이벤트행사라도 한 번 해서 자녀와 부모가 같이 동행해서 바쁜 시간 속에서 시간을 내어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의 모자나들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이벤트 행사로 내년도에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마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다는 것은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학교도 학부모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서 회장단이나 어떤 단체 위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보다는 동네 전체를 파악하고 있는 우리 구의원들,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들을 통하는 것이 오히려 저소득층, 어려운 모자가정을 발굴하는데는 좋을 듯 합니다. 이 추천 과정을 다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사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세계화 또 미래지향적인 사회를 구현하면서 사회복지분야에 청소년은 한발 더 나가서 보조 내지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이 한문이나 영어 등 외국어 교육에도 굉장한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의외로 예산안 258쪽 ‘307’ 목에 민간이전비를 보면 민간경상보조를 구립 청량리청소년독서실 한문예절교실 운영하는데 대해서 전년도 대비 175만 5,000원을 줄였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줄이고 또 사업예산에서 보면 일반운영비라든가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 예년사업에 민간이전 청소년독서실도 그렇고 자체사업에서는 무려 3,987만원씩이나 줄였어요. 이렇게 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독서실도 줄이고 야간공부방 운영도 줄이고 한문예절교실도 줄이는 등 전부다 줄이는 일색으로 했으면서 거꾸로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는 증액이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증액시키고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것은 줄였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기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세분화시켜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은 2004년도에는 1,050만원, 2005년도에는 1,342만 5,000원 해서 292만 5,000원이 늘어난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어울마당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장체험학습 같은 사항입니다. 보조사업인데 국비 50, 구비 50으로 2004년도에 1,000만원인데 2005년도도 1,0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독서실운영비는 2004년도와 2005년도 비교했을 때 약 3,900만원의 인건비가 줄었는데 이 사항은 당초 제기동에 300석 규모의 A급으로 독서실을 운영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종사자는 5명인데 그 사항을 변경해서 청량리 청소년독서실 B급으로 종사자 3명으로 해서 운영하는 바람에 인건비 쪽에서 전체예산으로 3,900만원 줄어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들은 계속 유지하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59쪽 청소년독서실 인건비가 죽 올라 왔는데 독서실이 5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장, 서무, 수납, 지도교사, 기관원 채용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조금 전 시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4대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기는 4대 보험료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과목은 4대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여기는 지원 안 해주고 이런 것도 답변해 주시고 이 채용과정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독서실은 저희들이 구립어린이집 위탁주듯이 독서실도 법인에게 위탁을 줘서 위탁체에서 관장하고 종사원을 구청에서 채용 승인신청을 받아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중에서 보험료는 저희들이 예산을 인건비 쪽으로 법인체에게 줄 때 사용자부담금 보조기준에 따라서 월 봉급액에 포함돼서 나가기 때문에 보험드는 것은 위탁업체에서 챙겨서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 방향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다섯군데 법인명세서, 지난번 구립어린이집 시설장 법인명세서와 같이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자료 요청하고 채용기준에 대한 것을 제가 물었는데 관장뿐만 아니라 서무, 수납, 지도교사, 기관원 자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그냥 어떻게 합니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서실의 관장이나 직원에 관한 채용기준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독서실 관장이나 직원에 대한, 또 법인체에 관한 위탁일시하고 여러 가지 자료는 먼저 보고 드린 형식으로 자료를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쪽 중간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에 시비, 구비 합쳐서 4,420만원인데 야간공부방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운영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공부방은 독서실 내에서 오후 5시 이후에 청소년들이 공부방으로 활용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A급으로는 동대문독서실, B급으로는 청량리, 답십리독서실, C급으로는 휘경, 전농독서실 해서 급수별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A급 종사자는 600만원, 자원봉사자 인건비 하루 1만원해서 2명분, 그리고 B급, C급은 300만원 잡혀 있는데 1만원해서 1명, 운영비는 공공요금과 난방비도 A, B, C급으로 해서 기준에 따라서 야간공부방을 운영하도록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죽 검토했는데 이런 것도 A, B, C하면 담당자밖에 모릅니다. 위원들이 모두가 다 직원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이런 자료 낼 때는 A급은 어디, B급은 어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주시고 또 토털 액수만 넣어놨지 야간에 몇 명을 쓰고 얼마를 주고 이런 것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내실 때 구체적으로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주세요.

신재학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 열람석 50석 이상의 단독시설 민간 위탁운영 독서실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하고 야간공부방이 있는데 야간공부방은 17시부터 23시까지 운영하는 것이고요.

됐고요. 제가 지금 A, B, C 자료 내실 때 부실하다는 내용이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A급은 좌석이 200석 초과일 때고 B급은 101석에서 200석 이하, C급은 100석 이하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드릴 때 좀 더 충실하게 해서 저희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 시상품을 1만 4,200원으로 전부 다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상품, 표창장이 많으니까, 시상품도 많겠지만 1만 4,200원을 잡은 것은 부상품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계 단가금액으로 우리 구청과 총괄해서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그 시계가 1만 4,200원입니까?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1쪽을 보면 보육교사 같은 것은 시상품이, 그러니까 표창장이 너무 많아요. 이것 좀 줄일 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빼고 답변해도 됩니다. 그 전에 것은 지금 인원이 200명씩 이렇게 나오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재학 위원님이 표창을 줄일 수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업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영 유아에서부터 65세 이상 노인분들까지 모두 다양하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경로당이라든지 청소년독서실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내용 속에 표창내용도 그 분야에 따라서 공적이 있고, 시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따른 인원수를 가감해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조절하기는 합니다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교사나 어린이 숫자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많이 남발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분야별로는 어느 정도 꼭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표창숫자도 그 대상에 따라서 남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최소한은 그 분야별로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 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 식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육예산 증액된 부분과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서 제가 이 사항은 한번 보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육관계 예산...

2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민간보육시설 아동검진비 3,000만원은 우리 동대문구민이 99.9%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잘하신 거라고 보는데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급식비지원, 위원장님! 잠깐만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급식비지원은 우리 재정자립도가 빈약해서 의존재원으로 꾸려가고 있는 상태에 민간인, 자기가 돈벌라고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하는데 여기에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만 되는가? 지금 250페이지를 보면 어린이 급식비가 2억원이 올라와 있고 또 262페이지 보면 3억 2,726만원이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영아간식비가 또 올랐는데 이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별안간에 450명이 늘었어요. 지금 어린아이 안 낳는다고 그랬는데 별안간에 이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건지 이것도 한번 답변하시고, 인구증가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위탁이라고 해서 보육시설행사지원 이런 것을 꼭 지원해야 되는 건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민간인이 행사하는데 왜 2,000만원씩 행사지원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이것이 국비냐, 시비냐, 구비냐 이것을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 위원님과 권 식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상세하게 보고를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이런 심의과정이 아니더라도 어린이 보육예산에 관한 것은 상세하게 한번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보육예산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느는 사유를 하나하나 설명 드리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고를 드리자면 2004년 6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영 유아에 관해서 여성부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보육예산이, 금년도에는 4,050억인데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2,027억원이 늘어난 6,077억원으로 50%를 증액 시켜서 그 돈이 각 자치구로 다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국비 시비 자치구비를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예산을 자치구비로 반영할 때 어떤 예산은 20%, 50%, 25%를 반영하라는 등 그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국비가 50% 더 증액이 되어 가지고 전국의 각 자치단체에 돈을 내려 주면서 이렇게 편성을 해라 그러면 자치구에서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 금년도 보육예산이 67억 6,279만 8,000원에서 29억 8,351만 7,000원이 증액된 97억 4,631만 5,000원으로 44.12%가 증액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층 아동지원비, 보육시설 운영개선비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여기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종사자인건비가 약 33.23%가 증액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아동지원비는 81.64%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증액된 내용들이 다양하고 복잡한데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면 금년에 1층 저소득이라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저소득, 1층 저소득, 법정저소득 보육료 100% 지원이...

과장님! 우리가 질의한 내용을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애.

이것을 보고 드리고 난 뒤에 제가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간단히 2, 3분만 더 시간 주십시오.

그래서 1층 저소득 100%, 2층 저소득 60% 지원, 3층 저소득 40% 지원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100%, 80%, 60%씩 지원이 되면서 4층 저소득을 새로이 만들어서 또 30% 더 지원해 줘라 그렇게 돼서 지원금액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지원단가도 1인당 2만 2,000원 지원해 주던걸 8만 9,700원으로 지원해 주니까 단가가 엄청 올라가는 겁니다.

해 준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어디다가.

영 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구립이나 민간보육시설에 아이들을 맡기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 연령에 따라서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

, 누가 그걸 물었습니까? 여기에 물은 것만 답변하세요.

그 답변은 먼저 권 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아우트라인에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식비는 1인당 월 2만 5,000원을 주던 것을 너무 적다고 해서 추경 때 보고를 드려서 5,000원 더 올려주었습니다. 그래서 3만원 지원 돼는 걸로 기존에 있는 것이 계속 지원되는 겁니다.

, 예를 들어서 제가 묻는 질의에 답변이 아니고 그냥 포괄적인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에요. 저는 보육교사들 급식비 지원하는 돈이 국비냐, 시비냐, 구비냐 그렇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자꾸 쳐들고 하시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온 돈이냐 이걸 물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느 돈입니까?

구비입니다.

? 그러면 2005년도에 우리 자립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38%.

예, 맞아요. 의존재원에 꾸려나가고 있다고요. 막말로 그걸 나쁜 말로 따지면 구걸하다가 동대문구가 살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 민간이 돈벌라고 교사들을 5명이고 10명이고 채용했는데 구걸을 해서 거기다 지원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 이 말이죠. 영아급식비, 체력검진비 이건 내가 말 안 하겠어요. 급식비 2억도 들어오고, 3억도 들어오고 이런 건 이해가 돼요, 우리 동대문구 구민이니까. 아까 내가 99.9%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다 우리 구민이니까 이해가 가지만 이건 구립이 아닌 사립, 민간이 자기가 돈을 벌겠다고 놀이방이던가 어린이집을 차린 거란 말이죠. 자립도가 38%밖에 안 되는 동대문구에서 그 돈 버는데 그 교사한테 급식비를 몇 억씩 지원해야겠느냐 이 말이죠. 이건 아니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것 깎아도 되는 거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 식 위원님과 박창익 위원님 질의에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립어린이집 교사 인건비는 약 14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나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의 인건비는 약 100만원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보충해 주라는 뜻은 아니고요. 타구에서 지금 민간어린이집 교사 급식비 수준은 한 3, 4만원정도 됩니다. 많이 주는데는 구비로 4만원까지 주고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해서 구립은, 그래서 봉급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니까 추경 때 월 5,000원 정도씩이라도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승인을 받아서 대준 것이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현재 어려운 젊은 세대 가정들이 어린이집에 어린이를 많이 맡기는 추세이므로 거기에 따른 지원방안으로 예산이라든지 아동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보다는 많지 않지만 어느 정도 수준은 우리구도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 스럽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타구 비교를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으로 지역경제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하게 되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과 2005회계연도 세출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2억 9,904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8억 9,251만 4,000원보다 5억 9,347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사유를 예산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3쪽 중간 인건비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장기간 불경기와 경기침체로 최근 1년새 일자리를 잃은 전직 실업자를 일시적으로 고용하여 재취업 시까지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청년, 일반 공공근로를 구분하여 취업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83쪽 중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 과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홍보물 인쇄비와 공동브랜드 광고 및 홍보물, 특구지정 공청회 유인물, 프린터 토너 구입비, 각종 위원회 수당과 직원의 기본업무수행특근매식 등 경상적경비로써 2005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1억 1,472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3,1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84쪽 중간부분의 공동브랜드 광고 홍보물 및 상표등록, 특구지정 공청회유인물 및 신문공고료, 행정장비 증가에 따른 관련소모품 구입비, 유기동물위탁보호수수료, 공동브랜드 홍보전시판매장 임차료 등이 주요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6쪽 상단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도보다 360만원이 증가한 2,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농수산물직거래업무추진비가 금년대비 60만원이 증액된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가모니터요원 운영비가 금년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서울약령시 특구지정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작비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관내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중 1명을 공수의로 위촉하여 동물의 질병을 조사, 예방, 치료케하는 등 동물의료에 따른 지원수당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6쪽 하단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관내에 중소기업체 중 해외 주요 시장개척을 희망하는 10여개 업체에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사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중국, 베트남, 인도 등 해외시장 개척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7쪽 상단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필요한 청소용구, 문구류 등 물품구입비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7쪽 중간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금년과 동일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원 시 구비 부담분에 소요되는 포괄비 성격 예산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내년도 추진 대상시장은 청량리 청과물, 청량리 종합시장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7쪽 중간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금년과 같은 3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광견병예방주사 96만원, 꿀벌응애류 및 노제마병 구제비로 183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LP가스안전밸브 설치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7쪽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8,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5년도에는 공동브랜드 이스코 참여업체 제품판로제공을 위한 전시판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제조사업장 건물이 전체적으로 노후하여 건물 대수선을 위한 수선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8쪽 상단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금년도 예산 보다 4,500만원이 증가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동대문구상공회 지원 예산 1,400만원은 금년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고 인터넷 무역지원사업 예산 5,000만원입니다. 21세기 인터넷 시대에 중소기업체 등에 대하여 수출인프라를 구축, 해외바이어 알선, 수출이행업무지원 및 온 오프라인 통합지원을 추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보다 75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6쪽 보면 중소기업활성화업무추진비, 농수산물직거래업무추진비, 공동브랜드업무추진비, 특구지정업무추진비, 지역경제과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사업마다 업무추진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나 지역경제과 시책업무추진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건데 건건이 업무추진비가 들어간다면 이게 과다 지출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또 해외시장개척지원비 3,000만원하고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 무역지원사업은 같은 맥락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문이 가는 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제조사업장 대수선비가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공동사업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분명히 짚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제조사업 대수선비 5,000만원을 가지고 공동사업장을 완전 대수선해서 동대문구청에서 평당 1,900원 정도 임대료를 받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평당 10,000원 이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제조사업장 대수선비 5,000만원을 투자해서 더 세입을 늘리고 동대문구에 있는 모든 제조업자에게 공평하게 제조사업장이 임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288쪽에 인터넷 무역지원사업 5,000만원이 무엇인지, 어떤 용도에 쓰이는 건지 자세하게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86쪽 맨 위에 공동브랜드전시판매장 1억이 책정되어 올라왔는데 구체적인 설명 주시고, 28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소요물품 등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브랜드 전시판매장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현재 공동브랜드에 참여하는 업체가 17개 업체뿐이 안 되는데 지금 그 업체를 가지고 공동브랜드 전시판매장을 내년에 갖는다는 것도 무리가 되는 것 같고 또 공동브랜드에 참석하는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의류를 하는 사람도 있고 종류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의류를 하는 사람들은 의류가 모여있는 곳으로 전시판매장을 하자고 할 것이고 또 다른 것은 서로 자기 이득 가는 쪽으로 많이 하자고 할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 하단에 해외시장개척지원 3,000만원 올라왔는데 개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성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과 소관 업무추진비에 중소기업활성화업무추진, 농수산물직거래업무추진, 공동브랜드, 특구지정, 지역경제과 시책업무추진 등 여러 분야로 사업마다 각 업무추진이 되어 있는데 너무 과다편성 내역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중소기업활성화 업무추진은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중소기업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내에 상공인이라든지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노동조합 등 과 업무 추진에 포괄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이고, 농수산물직거래업무추진은 저희들이 1년에 설과 추석 전에, 또 성수기 때 보통 세 번씩 직거래 장터를 개장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 때 참여한 내빈이나 산지 관계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점심식대 등 간담회비로 해서 그날 다 세 번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고요. 물가 모니터요원 50만원×4회는 각 동에 두 명 내지 세 명씩 물가모니터요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활동을 위해서 분기마다 한번씩 주요활동이나 애로사항도 청취하면서 간담회를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 업무추진비 500만원입니다. 공동브랜드 업무를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각종 포괄적 경비로써 각종 위원회라든지 업무자문 시에 소요되는 포괄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구지정 업무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서울약령시를 특구지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 재경부에 특구지정 신청 시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괄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고 지역경제과 시책업무추진비 20만원은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20만원씩 편성되어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만원도 부서에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 일반 접대용, 커피나 이런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영 위원님과 신재학 위원님께서는 해외시장개척과 인터넷 무역지원사업 이영창 위원님께서는 인터넷 무역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예산으로써 관내 중소기업 중 해외주요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업체의 시장 개척과 수출 상담 사업 지원을 통해서 수출지역 확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사업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해외시장을 희망하는 업체에다 알선해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타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적어도 한 개의 자치단체에서 20개 업체가 될 때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금 3,000만원 예산으로 10여개 업체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20개 업체가 되도록 해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거기에 사업을 위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주로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 등 희망 도시로써 참가 범위는 관내 주 사무소나 제조업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무역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무역지원사업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21세기 인터넷 시대에 우리 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 등에 대하여 수출인프라 구축과 해외 바이어 알선, 수출이행업무 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금년 당초에는 50개 업체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참여율이 부진해서 32개 업체만 선정해서 영문, 중문 홈페이지 제작, E-BOOK 제작, 거래제의서 작성, 영 중문 자료검수 등 해서 참여업체별 인터넷 마케팅을 실시하여 현재 세 개의 업체가 다섯 건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행한 바 있고 29개 업체 119건의 수출상담 알선 실적과 해외 바이어 D/B활용 수출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내년도에도 편성액은 전년도 편성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추진방법은 내년도에는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인터넷 포털 전문업체를 협력사로 선정한 후에 참여업체를 공모해서 업체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영 위원께서 공동제조사업장 시설비 5,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제조사업장은 건축물 사용 승인이 ’68년과 ’71년도에 된 것으로 건물 전체가 노후화 되어 있고 4층 부분에는 내부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지하부분에는 그 전 수해 때 물이 들어오고 나서 제대로 도장공사가 안 되어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입주업체 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 입주업체로 되어 있는 18개 업체에 대한 계약이 만료되는 8월 이후에 약 3개월간에 걸쳐서 대수선공사를 해서 입주업체의 환경을 개선하고 대상업체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 전시판매장의 임차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전시판매장 임차료 1억은 내년도에 15평 규모로 해서 참여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상권의 특성이라든지 지형적 특성, 점포의 위치 등을 고려해서 브랜드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적절히 입지조건에 부합하는 판매장을 확보해서 전시판매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영환 위원님께서는 공공근로사업 운영비 3,000만원에 대해서 그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운영비 3,000만원의 내역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부대적으로 현장에 화장지나 청소용구 등이 필요하고 독서실에 청소년 배움터가 있습니다. 그 배움터의 강사들이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무료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강사교재를 구매해 준다든지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절수기 사업에 대해서 1,000만원 정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287쪽의 공공근로사업 소요물품 등에 3,000만원인데 소요물품이 많이 인상된 것을 좀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삭감하면 안 되겠나하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원이 국비 시비 합쳐서 한 거예요?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부담이 얼마나 가는지 알고 싶고요. 지금까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개인부담을 안 하려고 해서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000만원은 금년도 수준과 같은 금액인데요, 단계별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나누면 75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늦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예산 6억원은 지원대상사업의 총 사업비에 대한 구비 부담액을 포괄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청이나 서울시에서 지원대상 시장 선정 시에 구비 분담액에 대한 예산확보를 전제로 해서 대상 시장을 선정 승인해 주는 관계로 사업 선정 시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6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참고로 민자부담금은 금년 상반기까지는 20%에서 하반기부터는 10%로 하향 조정이 된 바 있습니다.

될 것 같습니까, 20%하면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는데. 민간 자본이 10% 부담하니까 될 것 같으냐고요.

골목 시장이나 이런 데는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부담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나 그런 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전액 구비나 시비로 주면 사업추진하기가 수월한데요, 10% 부담도 시장 측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특별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내년 3월달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한시법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다른 개선사업이 있을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동브랜드 전시판매장 1억원 이 장소가 결정됐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고 장소는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오늘 공동브랜드 참여업체에 대한 심의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심의회에 당초에 17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중간에 한 개 업체가 포기해서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심의했습니다. 업체수가 너무 적으니까 내년 초에 한 3개월 동안 더욱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해서 적어도 한 20개 업체를 참여시킨 후에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전시판매장은 장소가 아직 결정되지 않고 내년도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한 장소를 선택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동사업장 전시판매장을 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기가 전혀 안 맞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브랜드 사용할 업체가 계약이 되고 또 그게 상품화가 되어야 전시할 판매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계약도 되지 않고 어떤 물건에 붙일 것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판매장을 먼저 준비하십니까, 일을 거꾸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일을 하기 위해서 브랜드 업무추진비는 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지금 너무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브랜드 전시판매장 1억원은 아직까지 시기 상조니까 정 급하다면 내년 추경에 예산안을 반영해도 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추경에 하도록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답변주세요.

신재학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대문구 중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청량리역 부근을 현장 조사한 결과 한 10평 내외라 하더라도 기타 월세나 권리금을 제외하고도 보증금을 2억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 재정여건이 상당히 열악하니까 본 예산에 저희들이 한 1억 정도 확보를 하고 내년도 추위를 봐서 규모에 따라서 추가로 확보하는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이 공동브랜드 내용을 아직까지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10개 업체가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다섯 개 업체는 물건을 가장 싸게 만드는 업체 또 나머지 5개 업체는 아주 고급을 만드는 업체, 이 다섯 개 다섯 개 업체를 계약을 해줬다고 봤을 때 고급제품을 만드는 업체는 사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체 계약이 아직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계약은 물론 신중하게 하시겠지만 이게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브랜드 전시판매장 보증금조로 1억을 주십시오. 이것은 예산반영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그 업체 선정부터 하고 그 업체에서 무엇에 사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먼저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한 다음에 그때 가서 판매장을 얻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을 유념하시고 이것은 예산 심의할 때 다시 심도 있게 심의하겠습니다. 답변주세요.

신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참고해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보다도 해외시장 개척지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코트라 책자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임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인 국제화재단 프로그램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경기도 광역시는 하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는 처음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000만원 가지고는 한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국제화 재단에서는 적어도 20개 업체가 돼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해서 일단 3,000만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타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적어도 20개 업체가 되면 국제화재단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코트라가 세계 어느 곳이고 지사고 없는 데가 없거든요, 책자도 나오고. 또 개인도 돈 얼마 안 들여도 코트라 책자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하는 업체가 17개 업체라고 하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3,000만원을 가지면 그게 다 들어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연구해서, 다른 데 왔다 갔다 할 것 없어요. 책자에 한번 넣어서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참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면서 참고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안의 규모와 편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07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환경위생과 2005년도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억 470만 8,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2억 450만 1,000원보다 20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 사유를 예산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8쪽 일반운영비는 저희 과 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경비라든가 각종 대장 및 서식 우편봉투라든가 고지서, 신문공고료, 공공요금, 기본업무수행 급식비라든가 환경관련위원회 운영수당이라든가 장비유지비 등 비용으로써 2005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1,958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5,15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1쪽 중단 국내여비는 위생업소 및 청소년보호업소 심야단속 시 직원에게 지급되는 여비로 금년과 동일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안 211쪽 하단 업무추진비는 위생분야 종사자 간담회비 200만원, 위생업무특별활동비 360만원, 환경보전 홍보 및 교육 업무추진비 141만원,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로 2004년도에는 아파트 환경교실이 시 보조금으로 운영됐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부터는 서울시 지침으로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하라는 편성지침이 있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과 시책업무추진비 240만원, 청소년보호특별대책업무추진비 600만원, 하천정화운동 캠페인 업무추진비 12만원으로 연 4회 실시하는 하천보호 캠페인에 실제 필요한 제잡비입니다. 기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6만원은 각 과 공통으로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중단 일반보상금입니다. 2005년도에는 환경보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자 감시원 순찰을 추가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지역업무에 분산되어 있던 환경행사의 강사료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금년부터 13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주민이 환경관련 위반사항을 신고함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비용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212쪽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르는 직원 포상금으로 규정에 따라서 징수예상액 3%인 54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항목의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금년도 1,590만원보다 730만원이 감액된 860만원으로 폐수 시료채취 용기 60만원, 일반가정 수도꼭지에 설치하는 절수기 사업에 필요한 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 항목의 배상금은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의 위생상태 확인 등을 위하여 수고하는 비용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208쪽, 아파트환경교실 행사용품 492만원, 212쪽 아파트환경교실운영비 81만원, 그 밑에 아파트 환경교실 전문강사료 60만원 이것이 전부 같은 내용 같은데 답변을 상세하게 좀 주시고,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감시원 합동단속과 감시원 환경순찰이 무엇이 틀린지, 이 인원은 어디서 나와서 합동단속과 환경순찰을 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 나무이름표달기 강사료 했는데 본 위원은 공원녹지과에서 나무에 이름표를 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강사료인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213쪽 상단에 과년도 징수포상금 181,354,000원×3%해서 544만 1,000원인데 이 3%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환경교실 행사용품으로 4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파트환경교실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아파트 전체를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환경교실을 매년 합니다. 거기에 대한 환경교육을 하는 전문강사료 등이 있고 또 여기에 나온 행사용품이라는 것은 아파트 나무에 이름표를 달고, 시민실천단이 103명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다는 나오지 않았는데 시민실천단하고 아파트 부녀회에서 나오신 분들한테 기념품으로 모종삽을 준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교육을 시켜서 환경사랑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쉽게는 숲 해설가가 아파트 나무에 이름표를 달음으로서 나무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아파트환경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문강사료나 운영비를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따로 편성을 한 것 뿐입니다. 다음은 감시원활동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 목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과 관련해서 지역주민, 민간단체 등이 환경오염 감시를 위한 파트너가 되어서 상호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지역환경오염문제를 공동으로 노력해 보자는 목적입니다. 구성은 하천감시원 6명, 시민실천단 103명 중에서 5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물 공기분과위원회 21명, 공해업소인 배출업소 약 3명으로 해서 한 30명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사업내용은 하천주변 폐수 무단 방류라든지 폐기물투기행위 감시라든지 배출업소 민 관 합동단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불법소각이라든지 매연발생 및 공장 밀집지역에 대한 환경순찰,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신고 제보라든지 그런 것을 자율환경감시단이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동단속활동비가 분기마다 3만 5,000원 2명씩 해서 28만원이고 환경순찰비는 연 2회 상 하반기 해서 1만원씩을 지급하는데 30명이 연 2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30명을 가지고 2명씩 해서 수시로 순찰을 하게 해서 그 수고비로 하루에 1만원씩 드리려고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88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김정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라든지 배봉산 숲의 나무이름표 달기를 했습니다. 배봉산에 가시면 공원에서 올라가는 쪽에 아주 예쁘장하게 나무이름표를 달았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아닌 환경위생과에서 환경교육 강사와 나무이름표 달기 강사를 모시고 학생들을 동원시켜서 이름표를 달았는데 바로 그 강사료입니다. 징수포상금 내역의 연 3%라는 것은 동대문구징수포상금조례에 나와 있는 체납금이 1년차는 1%, 2년차부터는 5%인데 그것을 평균해서 3%로 잡은 것이고 이것은 징수하는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정흥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청소행정과 2005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 200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181억 2,062만 5,000원 대비 6억 9,900만 8,000원이 증액된 188억 1,963만 3,000원으로 이 중 국비는 18억 9,200만원, 시비는 5억 5,200만원, 구비는 163억 7,56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에 따른 국 시비 보조금 증액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100’ 경상예산입니다. 예산액 129억 6,29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924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0’ 인건비는 213페이지부터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13억 8,661만 1,000원으로 작년 대비 1억 2,084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매년 행자부지침이나 서울시 노사협약에 의해서 정해집니다만 아직 노사협의 사항이 내려오지 않아서 2004년 1월 10일 협약기준에 따라서 편성했지만 정년 17명에 의해서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120’ 경상적 경비는 15억 7,63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840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226페이지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14억 3,144만원으로 전년 대비 2,288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6페이지 ‘203’ 업무추진비는 2,821만 5,000원이 편성되어서 작년보다 5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27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은 1억 576만 3,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29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포상금은 29만 9,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24만 9,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228페이지 ‘307’ 민간이전은 1,065만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71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다중이용화장실 용품의 실질적인 지원으로 해서 구민들이 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58억 2,26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44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중 국비가 18억 9,200만원, 시비가 5억 5,200만이 되겠습니다. ‘210’ 보조사업,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4억 5,764만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4억 7,93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20’ 자체사업은 33억 6,499만 2,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3억 2,51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6’ 재료비는 3,567만 5,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11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29페이지 ‘307’ 민간이전은 11억 2,992만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2억 32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규정의 강화로 인해서 배출량이 증가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증가와 처리비 단가상승, 수도권매립지 재활용 잔재물 반입금지에 따른 이물질 처리비 증액 등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308‘ 자치단체 등 이전은 4억 3,127만 2,000원을 편성해서 작년보다 1,598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처리비 단가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6,9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9,72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청소차고지 폐수처리시설 보강을 위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230페이지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15억 3,587만 5,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4,893만 6,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경기침제로 인해서 생활폐기물 배출량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6,325만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5,87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가로청소 후 수거된 재활용품 보관과 가로휴지통 주변의 재활용품 수거운반의 효율증대를 위해서 재활용품 행거 설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거방식 개선을 위한 가정용 배출용기의 확대보급을 위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400’ 예비비등, ‘420’ 기타는 배상금등으로 3,402만 3,000원을 편성해서 2001년도에 발생했던 청소차량 운전원의 김포매립지 폐기물 운송 중의 추돌 사고로 인해서 운전원은 사망했습니다마는 광케이블 파손복구비의 보험회사 구상권 청구금을 지급하고자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2005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23페이지 뒷골목청소장비(로드스타)보험료라고 해서 6대에 312만원하고 225페이지 중간쯤에 뒷골목청소장비(로드스타)유지보수 해서 300만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로드스타가 지하주차장에 항시 박혀 있는 것을 여러 번 보았고 또 전혀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비만 해도 엄청난 돈을 들였고 지금 유지보수비나 보험료까지 넣으면서도 활용을 안 한다면 중고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면이 있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20만원씩 24대 해서 480만원이 편성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모니터도 있어야 되고 하루 종일 돌리려면 필름도 있어야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치해 놓고 모니터도 없는 등 이렇게 활용도 못하면서 20만원씩이나 책정해 놓는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의 소견을 확실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29페이지 민간위탁금란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가 있고 음식물쓰레기 이물질처리가 있는데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 또 특수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하단부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7,177만 8,000원인데 이보다 많은 9,72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중간에 샤워장용품(환경미화원휴게실 등) 해서 320만원인데 이 샤워장이 어느 곳에 설치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 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독을 철저히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연막소독은 적환장이라든지 그 주변 아파트단지까지 봄부터 가을까지, 특히 여름철엔 하루에도 새벽부터 몇 번씩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환장의 분무소독은 적환장하고 차고지, 선별장, 중간집하장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탈취제는 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동의 간이상차장이나 적환장, 압축시설장, 그리고 작업 중간에 미화원들이 가져간 그런 때에 악취제거를 위해서 탈취제를 매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이 야기되지 않토록 소독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정석 위원님께서 로드스타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보험료라든지 유지보수에 경비가 많이 든다고 하시면서 이것에 대한 조치라든지 운영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구에 로드스타가 6대 있습니다. 말씀 계신 대로 보험료가 52만원씩 해서 3,120만원이고 수리비 해서 예산이 다소 있습니다. 로드스타 6대는 3월부터 11월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없어서 활용을 못 했는데 지금 제기2동하고 청량리2동은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동에서 운영하고 있고 1대는 동대문체육관이 개설되면서 자가 청소하는 데 유익하다고 해서 거기서 일단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는 저희가 차고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일정별로, 동별로 운행을 해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유차 하나가 소음이 심해서 그 부분은 일단 운행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청소 실무 입장에서는 운영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장비가 있는 마당에 가급적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창익 위원님께서 민간위탁비 중에서 음식물위탁처리, 이물질처리, 특수폐기물처리에 대한 것과 시설비 증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음식물위탁처리는 저희가 강동에 있는 ‘푸른환경’에 하다가 주민이나 강동구의회 의원들이 11개 타 구 것을 왜 처리하느냐 해서 반입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될 때까지 양주하고 화성 두 군데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비가 6만 5,595원 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도 당초 예산을 30t으로 했다가 추경에 20t으로 감 추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하다 보니까 2t 정도 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물질처리 문제는 금년까지는 3만 6,196원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와 음식물쓰레기 이물질처리가 뭐가 다르냐는 것이지요.

예, 앞으로는 그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들어온 이물질은 처리비를 별도로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푸른환경’ 같은 데는 봉지를 파봉해서 이물질을 걷어내고 이물질만큼의 처리비를 받습니다. 그것이 평균 10% 이상은 안되기 때문에 10% 정도로 예산 편성이 됐고 실제로 10% 내외가 적출되어서 이물질처리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한다구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와 음식물쓰레기 이물질처리의 차이점, 무엇이 다르냐 이거지. 그 부분을 설명해 보라는 말이에요.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다 보면 입구에서 t을 잽니다. 그러면 그 용량만큼 음식물위탁처리비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파봉을 하면 이물질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물질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리비를 받습니다.

이물질이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안에 비닐이나 이런 것을 넣지 않고 분리배출을 잘 하셔야 되는데, 금년까지는 10%까지 수도권매립지에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물질처리비 금년 단가가 3만 6,000원이었다가 15만원이 된 이유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수도권매립지에 이물질반입이 금지되다 보니까 이것을 소각해야 되는데 이 소각처리비는 단가가 높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소각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소각처리비 단가가 3만 6,000원에서 15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특수폐기물처리 690만원이 내년 예산에 신규 편성됩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그 동안에 수도권매립지에 소형 건축폐기물 등을 생활폐기물 속에 포함해서 가져오는 경우 여태까지 반입이 됐었는데 지금 강화되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별도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1일 1t쯤 추산돼서 특수폐기물 처리하는 데 690만원을 별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시설비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차고지에 실질적으로 폐수처리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청소과에 가서 시설을 보니까 폐수처리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공공시설이니까 다행이지 일반 시설이라면 이 폐수시설 때문에 조치를 받아야 마땅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 수송박스장치라던지,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상차장에, 오수처리가 실질적으로 물로 뿌려서 그냥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청소할 때 발생되는 혼합된 오수도 실제로 그냥 내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차장에는 폐수처리시설이 있는데 그건 또 오래 돼서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수질환경보존법에 위배되는 상태가 수십 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나중에 개선명령이나, 배출 부과금을 받기 전에 우리 공공시설부터 이건 어차피 써야 될 시설이니까 반영을 하자 그래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샤워장 용품은 저희가 청소차고하고 미화원휴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수도꼭지로 해서 거기다 샤워기를 달아서 작업이 끝나면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화장지나 세척제, 화장비누, 면수건 등을 구매해서 분기별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9페이지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위탁처리비를 금년보다 4,000만원 더 추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작년에도 예산에서 삭감을 하셨다가 다시 증액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대형폐기물을 최종 처리하고 그 다음에 폐합성수지라든지 이런 것이 소각대상이 돼서 소각을 하러 가는 것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4억 예산이 조금, 금년 11월분이 12월에 납부하게 되는데 이번 달에 납부를 하면 한 2,00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옆에 목 내에서 천상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두고두고 보면 무단투기가 줄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폐기물을 분류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수도권매립지 반입규정이 자꾸만 강화가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수도권매립지 규정은 오히려 폐기물관리법보다 더위에 있는 것 마냥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일 모레 회의가 있어서 또 건의를 하겠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안 그래야 될텐데 금년에도 4,000만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포매립지에 4억 4,000만원 들어가는 돈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 답변을 주시는데 답변주기가 어려우면 법적인 근거를 본 위원한테 서류 제출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 샤워장 용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개 샤워장 인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 구청 담당 과에서도 샤워장용품 그러면 끽해 봐야 화장지, 비누, 수건 이 정도일텐데 그런 용품에 비교해서는 320만원이 과다 지출되고요. 또 이 정도의 용품 같으면 미화원들이 서로 거두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320만원이라는 금액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무조건 조달해 주는 이런 풍토보다는 좀 필요한 부서, 필요한 곳에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바랍니다.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은 구청장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갈 수 있는 생활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고요. 그것 말고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이 불가한 것을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의 규정을 찾아서 내일 아침에 신재학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샤워용품에 대해서 신재학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320만원이 분기별로 화장지, 비누, 수건 등을 사주는데요. 실질적으로 미화원들 본인이 부담해도 가능하리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핑계 아닌 핑계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여태까지 노조지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했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차고 미화원휴게실하고 해서 지금 현재 휴게실이 23곳인데 샤워시설이 있는 곳이 16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져 보면 한 달에 15,000～20,000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은 신재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효율적으로 자율참여를 해서 자율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5쪽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대해서요.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달아봤어요. 달아봤는데 지금 카메라만 지급이 되어 있지, 모니터나 비디오나 비디오테입이 없어 가지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동에 가 봐야 형식적으로 달아놓았다는 것밖에 안 되고, 그래서 여기 달아 가지고 실적이 얼마나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유지 보수할 것이 아니라 비디오도 사고 테이프도, 제가 볼 때에는 그걸 달아 놓고 만약에 모니터에다 해 놓는다 해도 하루종일 가서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입을 갖다가 하루종일 돌릴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누가 나갔는가를 확인하려면 24시간정도는 할 수 있는 테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도저히 어떤 실적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조사해서 폐지를 하던가 아니면 최소한 모니터, 비디오, 테입 이것을 확실히 해서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곳에다가 이것을 설치해야지, 카메라만 달아 놓으면 그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정석 위원님 재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다른 페이지에 있어서 빠뜨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CCTV가 사실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저희가 대당 350만원씩에 구매해서 설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대로 모니터도 없고 또 필름 일부는 있고,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 가시적 효과밖에는 거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을 검토하다보니까 중앙 통제식으로 모니터를 놓고 설치를 하려면 한 7,000만원이 든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CCTV를 사려면 정확한 금액은 1,000만원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대수, 그러니까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대수만큼만 따져 보니까 한 3억 이상이 듭니다. 그리고 월 운영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앞으로 자치경찰이 되면, 자치행정과에서도 강남처럼 CCTV를 설치한다고 하고 일부 장안동 같은 데에는 그린파킹 지역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현재 있는 CCTV를 최대한 활용해 보자 해서 그것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보험이나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적해 주신대로 가시효과밖에는 없지만 감시카메라를 활용하려고 수리를 하다보니까 이것도 한 300여만원을 투자해서 6대는 고쳐서 썼습니다. 지금 수리를 해 온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이게 사실 가시효과밖에 없는 CCTV인데 그나마라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CCTV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보안관계라던지 그린파킹이라든지 관계된 CCTV가 될 때까지는 현재 있는 체재로만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분무는 수시로 하고 연막은 새벽에 합니다.

권 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막소독뿐만 아니라 분무소독도 지적해 주신대로 효율적으로 깨끗하게,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농4동 음식물 중간상차장 주변은 지난번에 권 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소독물 청소하고 분무소독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계속 계도를 해서 거기서 중간 상차를 하지 않고 직접 삼륜차로 해서 적환장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