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철기 위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1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11월 17일 2005년도예산안과 2004년 11월 26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하고 예비 심사 보고한 심사보고서와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종필입니다. 먼저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오세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심도있는 검토와 확인으로 예산 삭감 대상 사업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했던 예산안은 우리 구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판단하고 결정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셔서 당초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삭감 대상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확정된 예산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함으로써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금창열입니다.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오세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책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액은 2176억 4267만 6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853억 7639만 3000원이고 의료급여, 생활안정, 주차장 등 3개 특별회계는 총 322억 66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간주 처리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당초 예산은 1668억 6593만 7000원이며 제1회추가경정예산 106억 834만 8000원과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13차례에 걸친 간주 처리 66억 7699만 원을 더하여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총 1841억 5127만 5000원이며 9페이지에 특별회계 당초예산은 200억 6004만 3000원이며 의료급여기금은 당초 예산 2759만 원과 제1회추경예산 45만 6000원을 합하여 2804만 6000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은 당초 예산 9억 2358만 7000원과 제1회추경예산 2억 3620만 9000원을 합하여 11억 5979만 6000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당초 예산은 191억 886만 6000원과 제1회추경예산 116억 2415만 4000원에 간주 처리 4차례에 걸쳐 3억 4542만 1000원을 포함한 주차장특별회계 기정 예산은 310억 7844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 기정예산 총액은 322억 6628만 3000원입니다. 또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기정예산은 2164억 175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0.7%인 12억 2511만 8000원이 증가한 1853억 7639만 3000원입니다. 이는 200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잔액 11억 3424만 8000원과 국·시비보조금 9087만 원으로 복식부기 시범 운영 사업과 국민 기초 수급자 생계 및 주거비 지원 보조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의 윗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0.7%인 12억 2511만 8000원이 증가한 1853억 7639만 3000원입니다. 이는 복식부기 운영 시범사업과 국민 기초 수급자에 대한 지원 부족분에 대한 편성분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3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58억 463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7억 5302만 2000원보다 10억 932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자치행정과 소관 광희동청사 신축 공사, 문화재 보수, 신당2동 어린이집 신축공사 등 총 6건에 23억 214만 5000원과 55페이지의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불법주·정차단속용 무인카메라 설치, 그린파킹 2006사업 등 2건에 17억 4576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40억 4791만 원이 연도 내 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사유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금창열입니다. 위원님에 대한 인사는 조금 전에 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옆으로 횡으로 된 큰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우리 구의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106억 2576만 3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899억 149만 4000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특별회계 등 3개 회계에 207억 2426만 9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899억 149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1668억 6593만 7000원에 비하여 13.8%인 230억 3555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지방세수입이 1182억 514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6.3%인 165억 3421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573억 326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4%인 44억 389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은 9억 763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8%인 8309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133억 411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2%인 21억 4543만 9000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919억 886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3%인 62억 5910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930억 5995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1%인 186억 7374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등은 48억 5289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1%인 18억 9770만 2000원이 감소되었는바, 이는 사업예산에 되도록 많은 재원을 배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예비비만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207억 2426만 9000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은 206억 623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2%인 6억 4424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시비보조금은 619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7.6%인 199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65억 241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2.3%인 7억 1540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137억 904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0.4%인 5964만 7000원이 증가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등은 4억 96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1.3%인 1억 1082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으뜸중구발전방안연구용역에 2억 2000만 원인가요?

예.

예산 편성하셨지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1억 깎였나요?

1억 2000만 원이 깎였습니다.

1억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한 바있는데 여기 예산서 보면 85페이지에 으뜸중구발전계획 홍보자료집 발간이 있어요. 구정백서하고 합해 가지고 약 2000만 원 있고 86페이지 보면 으뜸중구발전계획서발간 또 이 쪽에도 책을 발간한다고 해 놓고 거기 보면 중구비전2020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도 예산을 잡아 놓고 여기 저기서 으뜸중구와 관련해서 크고 작은 예산들이 있는데 용역을 한다는 비용이지요? 2억 2000만 원.

예.

그런데 이런 비용들은 용역이 끝난 다음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적든 크든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용역도 주지 않고 이런 예산을 여기다가 으뜸중구 어떻게 설명하겠다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6명 직원들이 두 달 반 동안 노력해서 만든 으뜸중구발전계획을 그렇게 잘 했는데 무슨 용역을 또 준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다 잘 만들어 놓고. 또 그것도 중구비전2020을 참고해서 한 흔적이 여러 가지 여기서도 나와요. 지금 중구비전2020 발전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이율배반적인 얘기예요. 이것이 통과가 된 이후에 이 다음 연도에 이것을 참조해서 홍보 책자를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없고 이런 용역을 주지 않고 이렇게 홍보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거는 상충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 9개 분야에 200대 과제에 으뜸중구발전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연구 용역이라는 것은 200대 과제 중에 기획과에서 하지 않는 각 부서에서 특수시책이나 현안업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계천복원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우선 도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도시환경정비구역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가 도로를 철거를 한다든가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한다든가 이런 관련된 으뜸중구 시책과 관련해서, 그게 비전중구2020에도 일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시행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포괄적으로 마련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쇄비 해서 발전계획서 작성을 하고 그 앞에 기본계획서하고 나온 내용은 기본계획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200대 과제 중에서 수정을 1차연도에 여건이 달라지면 수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정분에 대한 재발간하는 비용이고 홍보 책자 발간한다는 것은 22대 중점 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정업무 보고회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중구비전2020을 보면요, 이미 96년도에 잘 안 보셨는가 봐. 청계천이 복원될 것을 대비해서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서울대학교 사회개발연구소에 우리가 의뢰해서 만든 책자에 보면 96년도에 이미 청계천복원할 것을 대비해서 청계천복원 해야 된다, 청계천복원 대비해서 어떤,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용역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 책자를 가서 한 번 자세히 보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비전2020과 으뜸중구발전계획에 의하면 전부 그 속에 담고 있어요. 그 2개의 책 속에 우리 중구를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용역 안 줘도,

200개 과제 중에서 아마 한 47개인가, 48개인가가 똑같지는 않지만 같은 유형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보고 해야지 자꾸 돈만 들여서 해선 안 된다, 그리고 중구비전2020을 1억 가까운 돈을 들였는데 2002년까지 장기발전계획에도 1억 조금 더 들었는데 지금 22대 중점 과제를 연구한다 그래서 2억 2000만 원씩 돈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로 책자를 만들어 놓았으면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공무원들이니까 실천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실천하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아까 서울대학교 사회개발연구소에서 우리 연구한 결과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가서 공무원들이 물어서 참고를 해야지, 자꾸 돈만 들여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고 또 정 더 필요하다면 자문위원회제도 있지요?

예.

그런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들한테 조언 받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자꾸 외부에 용역을 줘 가지고 돈만 들여서 공무원들이 책임은 외부에 전가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이 적극, 으뜸중구 책자, 하급공무원들 6명이, 그것도 팀장이 6급 공무원이고 거기 과장도 들어가지 않고 국장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데서 그렇게 잘 만들었는데 앞으로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참여해서 더 연구하고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가 올텐데 자꾸 외부에다 주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확실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05년도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총 예산은 21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2%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시스템의 안정화와 유지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서,

예, 총괄적인 말씀입니다 이미 내·외부 망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스템 안정화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 많지 않아서 상당량 감액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사업비 예산 중에서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회안전망 시스템 구축이 저희가 당초에 1억 8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8000만 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1억 원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회안전망 시스템 구축은 저희 중구의 2005년도 가장 중점 사업인 사회안전망구축사업에 가장 기초적인 그런 틀이 되겠습니다. 1억 8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 시스템의 주요 개요는 각종 지원 기관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 보건소 그리고 각종 복지관 더불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다면 민간 부문을 포함해서 각종 복지 수혜자나 지원 내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가 사회 복지의 포탈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 사회 복지 포탈 시스템은 아직까지 국내외에서 선례가 없는 사항으로 저희가 이 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한다면 타 자치단체나 해외에서도 저희 중구에 벤치마킹 하러 오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좋은 시스템을 저희가 처음 구축하기 때문에 물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중구민으로 하여금 저희 중구가 정보화 부분에서도 아직까지도 최고의 수준을 달려왔는데 내년에도 이 시스템을 완료해 가지고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전국에서 최고 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8000만 원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개발 및 DB구축비가 1억 4000만 원으로 자료 나누어 드린 대로 인건비가 7700만 원, 제경비가 6300만 원 그리고 사회안전망 시스템 서버를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4000만 원, 합이 1억 8000만 원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8000만 원 전액이 삭감된다면 사실상 이 업무를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반영하셔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거 하나 물어 봅시다. 이게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이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그럴 리 없지만 좀 위험성도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정보를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만 공유해 가지고 나중에 선거가 돌아오면 선거에서 상대측에는 악영향을 초래하고 어떤 한 쪽에서는 자기가 정보를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아직 선거 쪽, 그쪽으로는 전혀 생각을 해 본 바가 없습니다마는 이 정보 중에서 내·외부망을 함께 구축하게 됩니다. 웹서버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걸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면, 거기에 담고 있는 것을 다 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정보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개가 가능하지 않으면 못 한다 그러면 한 사람만 정보를 공유해서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정보를 가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보 가능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개인의 기본적인 프라이버시랄까 이익을 침해하는 그런 것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위원님 취지를 알겠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의원이 예를 들어 자료를 받아서 무슨 개인의 정보에 악영향을 미친다든가 송사에 쓴다든가 했을 때는 의원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이 달라고 그래도 안 준다고, 그것은 개인 의원이 다 조례권을 가지고 있는 입법기관인데 위원이 뭔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개인비밀정보법에 의해서 못 줍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공유해야 되거든요. 구청장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공유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해 주면 공유할 수 없어서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의원이 이 자료를 받아서 개인비밀정보법에 위반된 행동을 한다든가 또는 송사에 쓴다든가 했을 때는 의원이 처벌을 받는 거예요, 자료를 요구 받았던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안 주면 우리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보화 전략계획 ISP를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ISP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ISP 결과에 따라서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송 과장님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집행부한테 다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자료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주면 우리는 의정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의원이 자료 요구하면 줘야지요.

네.

속기, “네” 했어요.

한 가지만 물읍시다. 과거에는 집행부에서 의원이 자료 요구를 해도 전체를 주지 않았었지요?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요구할 때, 그것은 전체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과에 특별히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다 드린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자료를 주지 않는 것 아니에요. 주요 사항은 뺀 것 아닙니까?

그런 범위는 의무사항 범위 내에서 그렇게 제출을 한 것이지요. 저희가 과장 입장에서 그러한 법령이나 이런 조건 외에는 함부로 오버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전체 요구 사항은 들어주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런 면은,

저희가 ISP 할 때 충분히 반영하겠노라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을 그렇게 여기서 쉽게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하지 못하는 범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 권한의 범위를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과장님이 지금 쉽게 답을 “예”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보라든가 이런 문제가 개인의 신상 문제도 있고 또 법에 저촉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고려를 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야지, 무조건 대답을 해 놓고 다음에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그래요?

그런 취지를 말씀을 드렸구요, 사실 이번에도 ISP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안전망 구축 과정에 있어서 대상자 파악을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은 저희도 실태 파악을 직접 나가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그런 점을 돈보다 비중을 더 두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자기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을. 그런 점을 제 권한의 범위 내에서 반영을 하겠노라 그런 취지에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자료를 갖다가 전체적인 자료의 공개성이 있고 또 개인적인 자료 요구를 할 때, 비공개성으로 개인적인 요구를 들어 줄 때는 비밀유지법이 있잖아요?

예. 그렇지요.

거기에 해당되는 거지요?

예.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예.

전체로 볼 때는 전체적으로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은 개인 신상 정보도 있는 것이니까요.

현재 말씀하시는 자료의 대상이나 범위나 시기랄까 여러가지 요건이 전연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희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하겠노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내용은 분명히 구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 전산정보과의 기능부터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순수하게 시스템을 유지, 관리, 운영하는 부서일 뿐입니다. 자치행정과나 각 과에서 기능상 업무에 필요해서 요구할 때, 그 때는 공문에 의해서 그런 것을 오픈을 해 드리고,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기능 부서의, 저희는 오로지 지원 부서기 때문에, 오로지 시스템만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 부서의 요구가 있을 때 한하여 오픈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사견을 전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서이다 보니까 사실은 보안이랄까 이런데 민감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정해지지 않는 범위의 것이 유출이 되었을 때 저희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는 보안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망 같은 데, 우리가 보안시스템 같은 것도 도입을 계속해 오면서 기밀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별적인 사항들은 각 기능 부서에 협조를 요청을 해 가지고 기능 부서에서 요구 해 왔을 때 법적인 판단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오로지 시스템 유지 기능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