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태봉 의원 발언

제11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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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봉

이태봉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이태봉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은 시흥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박명석 위원님과 간사에 이종헌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명석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봉, 위원장 박명석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석

박명석위원장

박명석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제11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예산안 심사는 예산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유효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38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또한 시흥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계상되었는지 중점을 두고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신대로 2004년 12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5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주기수입니다. 2005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사유는 급증하는 시화공단 유동 교통량의 해소는 물론 수도권 전철 4호선의 신길온천 전철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거모-신길간 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 조달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차입선으로 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상 사업의 규모는 연장 4.6㎞로써 폭 20m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 3월부터 2007년 3월까지입니다. 지방채 발행 규모는 60억원으로 차입선은 재정경제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이며 상환 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고 이율은 연 4.56%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본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의견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거모에서 안산 신길동까지인데요. 우리 시흥시 구간이 몇 ㎞이며 안산시 구간이 몇 ㎞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안산시 구간이 800m이고 나머지 구간인 3.8㎞가 시흥시 구간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안산시 구간 800m에 대해서는 안산시에서 공사금액에 대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지금?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지난번 시장님 때 안산시 하고 거모-신길간 도로개설을 위해서 협의한 결과 실질적으로 안산시는 개설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흥시 부담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는 걸로 협약이 되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도비 지원은 얼마에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도비 지원은 약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총 공사 금액이 얼마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282억원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82억원에서 40억원 정도 242억원 정도가 시비가 투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산시에서 자기네가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안산시에서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에서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우리 시흥 시비로 도로개설 했을 경우에 안산시 시민들은 이용을 안 합니까, 이게? 어떻게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이것을 공사 강행을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위원님 도가 조정을 해서 도비를 40억원 지원해 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이게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60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이자가 43억원이에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서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차입선을 재정경제부에 공공관리기금으로 차입을 하는데 상환기간이 도래가 될 시에는 차입선을 지역개발기금 금리가 이자가 낮은 그런 부분으로 차입선을 변경을 고려해 보겠다는 것이 도 입장입니다. 다만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을 운영하는 도에서는 지금 판교 쪽 하고 광역 고속화 도로 쪽에다 기금을 우선 투입하다 보니까 기금이 부족해서 일단의 재정경제부의 공공관리기금을 금리가 다소 지역개발기금 보다 높은 4.56%로 이용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상환시기가 도래되는 2016년쯤 가면 다시 지역개발기금으로 변경을 고려한다는 것이 도 정부 입장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도로를 군자동 삼거리까지만 연결하고 우선 월곶IC 부분에 정체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숨통을 터주는 게 낫지. 지금 800m 개설하는데 개설비가 얼마 들어 갑니까? 안산 구간 800m 개설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보상비 하고 해서 얼마 들어가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800m 개설하는데 35억원 정도

원상

홍원상위원

보상비 공사비까지 35억원? 거기에 보상비 내역서 있어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보상비 내역서 좀 주시고 저는 이 도로가 얼만큼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군자삼거리 거모삼거리까지 연결해서 지금 우리가 함현고등학교 그쪽에서 거모동으로 나오는 도로가 신설이 됐잖아요. 곧 개통이 될 것 같은데 그 도로를 접속해서 공단을 들어가고 오이도역을 이용하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실질적으로 왜 우리 시흥시가 도비를 받았다고 하지만 왜 우리가 안산시의 역전까지 우리가 도로개설을 해야 될 꼭 필요성이 있느냐 우선은 지금 도로의 기능을 보면 지금 월곶IC 부분서부터 공단으로 진입하는데 아침 출근 시간이면 그 구간에서 보통 1시간입니다. 그러한 쪽에 관한 어떠한 정체성에 대한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 안산시로 들어가는 도로를 우리가 개설해 준다 그러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거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 당초에 도로개설 계획을 잡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안산시 하고 협의를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도가 중재에 나섰고 지금 현재 그쪽 신길온천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성지구 일원의 분들이 그쪽 지하철 4호선 안산선 그 부분을 이용하시는 편의성을 하시는 중대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동량도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도로를 이용해서 시화공단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연성지구 분들이 4호선을 편의있게 이용하시는

원상

홍원상위원

연성지구에 계시는 분들이 오이도역을 이용해도 신길온천역 보다 오이도역이 거리상으로 가까울 거예요. 왜냐 하면 이 뒷길로 해서 넘어가면 바로 오이도역이 연결되잖아요. 거리상으로도 가까울 텐데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신길온천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으시고 또 위원님께서 우선순위가 월곶IC 앞길이 체증된다는 부분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 군자매립지 개발이라든지 그런 때 월곶IC 연결하는 부분 그리고 제3경인고속도로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IC가 변경되는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숨통을 틔워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안이 되어야 되고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거모-신길간 도로공사에 따라서 저희가 전적으로 시 재원을 가지고 충당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기왕에 시작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발행동의안을 의회에 심의를 받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헌

신종헌위원

물론 도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 경제와 세수 증진을 위해서는 꼭 그 도로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흥공단 시화공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껴야지만 저희 시흥 쪽으로 이사를 와야지만 저희 시흥 쪽으로 이사 와 가지고 저희 시흥시 재정자립도에 도움이 되지 도로를 넓혀주고 그런다면 시흥시에서 벌은 돈을 가지고 다 외지에서 써요. 우리 시흥시민을 위한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금방 홍원상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시흥시민을 위한 도로가 아니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생각한 도로라면 조금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역경제를 생각한다 그래서 지역 안에서 그러한 부분만 생각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산으로 나가는 길 부천으로 나가는 길 광명으로 나가는 길 인접 우리 6대 도시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로 개통이 우리 세수 증대에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느냐 또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그런 견해는 각각에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계속 사업이었고 그런 도로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는 개통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 쪽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버스노선 연결이라든지 아니면 기반 SOC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적인 시설은 필요하다 라고 여겨져서 이것이 당시에 2002년도부터 설계를 하고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우리 담당관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와 시끼리 연결되는 구간을 우리시에서 아니면 안산시에서 다른 인근 시에서 우리 지역까지 포함해서 공사해 준 역사가 있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안산시가 800m 구간으로써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따라서 우리는 맨처음에 연성지구가 입주를 하면서 또 안산선이 2001년도 7월달에 개통이 되면서 신길온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적으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안산시와 협의를 하기에 이르렀고 안산시에서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다 보니까 도에 중재요청을 냈고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800m를 시흥시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담당관님 말이에요, 지금 우리시 내에서 공사를 할 것도 도비 보조가 이번에 안 되어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과 지방간에 도로 내는 것이야 당연히 도비가 있어야 되고 또 홍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그 지역은 그 지역에서 모든 건설을 해야 당연한데 신길온천역도 안산시 구간 아닙니까? 또 그 길이 개통됨으로써 물론 우리 공단지역 분들에게 많은 편의를 주겠지만 시화 전체 공단에서 이리로 이입되다 보면 우리 시흥 구간만 더 정체되는 현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얼마나 시급하길래 이것을 지방채까지 끌어다가 공사를 해야 되는지 우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안 맞고 지방과 지방간의 공사비를 우리가 다 부담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니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계속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사업이어서 다만 저희가 자금 운용 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 보니까 지방채를 갖다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 착공이 되어서 보상까지 이루어져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계속사업이라는 것도 알지만 지금 이번에 경기도 전체 시군에 대한 문제겠습니다마는 진짜 이런 게 시급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왜 국도비 끌어들이는데 역할을 못 했느냐 이거예요. 꼭 지방채로 대체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물론 각 시군별로 SOC 사업비가 다 삭감되는 바람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와 시가 관계되는 일이라면 안산 하고 그런 측면에서 더 많은 도비를 끌어 오던가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지 겨우 한다는 게 우리 지방채 끌어와서 시민한테 부담을 주고 그 도로를 개설하겠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 부분이 위원님 뭐가 있느냐 하면 아까 저희가 연성 2지구다 아니면 시화공단의 근로자를 위한 그런 부분도 있다 라는 것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이 거모-신길간 도로가 거모동 내부 도로에 혼잡을 해결하는 우회도로 성격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군자동 주민들에게

왕규

김왕규위원

거모동 내부에 무슨 그렇게 교통체증이 있다고 봐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도일장 앞에 그런 도로와 관련되어 가지고 혼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회해 주는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그 가운데를 통하지 않고 그리로 가서 안산으로 연결하는 그런 도로를 교통을 좀 해소해 주는 그런 우회도로 성격이 상당히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군자동 지역주민들의 숙원이기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군자지역의 숙원사업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안산지역까지 우리가 35억원을 들여서 공사한다는 이런 방법 또 더 나가서 다른 사업도 다 지연되고 있는 판에 지방채를 끌어다가 여기만 꼭 집중 투자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야 될 이외의 도로 중에서도 내부적으로 해야 될 도로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많이 따다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도로가 개통 됨으로써 물론 일부 공단지역에는 또 군자지역에는 교통이 원활히 잘 유통될 수 있겠지만 이 장곡동 넘어서 장월선 연결하고 39번 우회도로가 지연되면 이 지역만 더 교통 체증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을 좀 발란스를 맞춰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전임 단체장이 그때 당시에 안산 단체장과의 약속입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단체장님들끼리의 약속은 아니고 기관간의 협의입니다. 안산시와 시흥시간의 협의 다시 말씀드려서

김상옥위원

경기도가 중재를 섰다구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이 안산시는 커다랗게 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개설의 필요성 군자동 내부 그 도로의 혼잡을 피하는 우회도로 성격 또 연성지구의 교통 불편 전철역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그런 도로 성격 여러 가지 개설 목적의 필요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안산시에서는 크게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안산시하고 협의를 하는데에 따라서 안산시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 보니까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공사 방식이 채택되어진 것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런데 뭐 중앙에서 중재까지 서고 그래서 도비까지 나왔던 그런 사항이라면 안산과 시흥시의 약속은 서로가 지켜져야지 된다고 보구요 또 안산과 우리 시흥시가 어느 쪽이 더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도로 건설은 먼저 하고 시와 시 경계에서는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천리권의 과거를 보더라도 소사 전철역이 생기기 전에 이미 부천은 우리 시흥시와의 연결 도로를 다 만들어 놓고 우리 시흥시가 나중에 했어요. 그런데물론 그때 당시에 부천은 그 도로가 굉장히 필요로 했고 우리는 그렇게 썩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도 굉장히 필요해졌죠. 그래서 우리도 개설 공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각 시의 경계 부분은 상호 존중되어야 되고 또 필요성이 있다 없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시기가 도래되면 필요해요.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그쪽 지역의 주민들 숙원사업이기도 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지금 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어떤 정확도나 또 일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공공성은 공정성은 잃어가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공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선은 공사를 안 하고 없애버리는가 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까지 강행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방채 60억원이에요. 그리고 지방채는 결국 우리 시민들 부담 아니에요? 맞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난 다음에 각종 인허가 문제 인허가 할 때 전부 우리 시민들한테 결국은 부담된다. 맞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인허가 할 때요?

김상옥위원

인허가 과정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하여간 위원님 저희 지방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상환해야 되는 빚 부담임에는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기반시설적인 그런 부분에 투입하는 그런 부분이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계속 되어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다 라는 설명을 올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아니, 그러게 부득이 하게 지방채를 발행한다 하는 측면이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어요. 있는데 공정하지 못 하다, 우리시의 행정이. 아시겠어요? 로비 잘 하고 공무원들하고 사이 좋고 또 직위가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그런 식으로도 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만들어놓은 일도 무산시켜 버리는 이런 행정은 안 된다 이거예요. 나는 거기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지방채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필요한 문제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뭐가 급하다고 지방채를 발행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서히 도로 개설해 놓으면 안산시도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아, 그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 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안 만들어 놓으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3킬로 해 놓으면 저쪽에 800m 안산시로 볼 때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에요. 평당 220만원 따지더라도 800m면 돈 17억원이에요. 그러면 그 시에서 그쪽에서 충분히 판단해서 그 지역에서 일하는 시의원들도 있고 시흥은 이렇게 확 뚫어 놓았는데 우리 안산시가 안 뚫어 놓아서 문제가 된다 라고 요구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하게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심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방채 발행을 해서까지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될만큼 시급성을 요한다고는 본 위원도 보지를 않아요. 이 문제는 여타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생각이 계시죠. 그렇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하여간 그렇습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감안을 좀 해 나가는 그런 저기가 되어야 되는데 하여간 이 사업이 계속 되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네,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대략 안은 각자 다들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겠지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답변을 주시면서 안산시 구간에 대해서 도비 40억원을 보조 받았다고 하셨는데 282억원 정도의 평상시 지방도로 개설 시에 우리가 도비 어느 정도 지원 받았어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 어떤 정확하게 저기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경기도에 주관부서에서 도에다가 상습정체구간 해소와 관련해 가지고 지역개발기금을 신청하고 또 그 협의를 하면서 나온 그런 도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냥 협의가 안 되었을 때 얼마고...

이종근위원

그것 말고 일반 다른 우리 지방도로 개설을 할 시에 도비 보조가 몇 퍼센트 정도 됐어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크게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도 평균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답변을 하시면서 전체 사업비 282억 아닙니까? 지방채를 발행이 60억원이고 도비 40억원을 지원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도비 보조 기준 내시가 저기가 정형화 된 것이 없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다른 도로에는 어느 정도가 되었느냐 이거예요. 한 300억원 정도의 지방도로를 개설할 시에 도비 보조를 얼마 정도나 받아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정확하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이종근위원

질의 요지는 이것을 도에서 중재를 하면서 40억원을 줬다고 그러니까 도비 없이 지방도 개설한 것은 없었잖아요? 그 동안에도 도비 지원을 받아서 개설했잖아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 시흥시와 안산시 구간을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도시계획도로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시 부담을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비 부담을 해 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을 자꾸 우회하시지 말고 위원님들이 이해하시지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비 지원 비율이 다른 도로에 비해서 높다고 그러면 이런 질의 나가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282억 짜리 개설하면서 도비 4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도로와 같지 안산시와의 어떤 중재를 하기 위해서 준 도비는 아니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상비 내역서 자료 요구 사항은 어떻게 언제까지...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바로 제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네, 바로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 도로가 생겼을 때에 신길역까지의 대중교통 관계는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대중교통.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이 도로와 관련해 가지고 대중교통 연결구상망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가 된다면 신길 온천역을 경유하는 노선은 필요로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도로 계획을 세울 때는 최소한 교통에 대한 어떤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도로 계획이 세워졌을텐데 그 자료가 없다 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있다 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장현지구 개발이 앞으로 되는데 그때 개발비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저희들도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장현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그때에 같이 연계해 가는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되어져 있고 장현지구에서 나오는 그런 이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 주체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다른 그런 데에 투자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거기에는 각종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그것이 협약이 다른 지구까지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어떻게 협약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협약이 지금 된 거예요? 아니면...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아직까지 그런 저기는 있지를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지 않고 또 반드시 사업 주체가 장현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반드시 거모-신길간 그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갖기는 좀 다소 저희는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 시행 주체는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여간 이익을 좀 우리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그런 방안도 위원님들 말씀대로 좀 강구를 해 보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11시 34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은 심사보류 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1시 37분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 심의 진행순서는 총무국을 시작으로 문화복지국 교통경제국 환경국 도시건설국 등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진행하겠으며 사안별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되 국 이외의 부서는 부서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총무담당 안병목입니다. 인사담당 이경휘입니다. 시정담당 김원현입니다. 교육지원담당 김정석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페이지는 65페이지에서부터 70페이지까지로 하겠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67쪽에요 직원능력개발비 외국어 전문위탁 교육비가 5만원씩 50명 했는데요 지금까지의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직원능력개발비는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외국어를 전문위탁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교육 과정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또한 국제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한 교육비를 좀 보조해서 직원들의 외국어 능력을 획일적으로 상향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어와 중국어를 2개 외국어를 선택해서 한 과목당 월 1인당 5만원씩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1년 동안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것은 개요구요 과정을 설명해 달라니까요. 그 동안에 몇 명이 교육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아서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그것은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해 주신 것이고 현재까지 몇 명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설명해 달라구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저희가 140명에 중국어가 131명이구요 일본어가 9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3월부터 11월까지 저희가 지원을 했구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학원에서 등록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시험을 봐 가지고 그 내용을 저희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영어를 일단 실시했는데요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원어민 교육으로다가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은 제안설명서에 다 있구요 그분들이 지금 교육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취득했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우리시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조직의 일원으로 일을 하면서 얼만큼 활용을 했느냐 이거예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교육 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취득이라는 것은 영어 같으면 토플 시험도 있기는 하지만 일어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대개 저희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좀 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중국이나 일본에서 오신 분들의 간단한 회화능력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일본이나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왔을 적에 우리시에 왔을 적에...

태근

최태근위원

잠깐만요! 그분들이 그러면 가이드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그렇죠. 간단한 가이드 역할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저는 못 봤는데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뭐냐 하면 오시게 되면 공식석상에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태근

최태근위원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과를 한 바퀴 돈다든가 그럴 때 대화를 한다든가 그렇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그 다음에 식사 장소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안내 정도 할 정도는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일어나 중국어 중에서 특별히 한 사람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양성화 했다든가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이번에 저희가 중국의 덕주시하고 자매결연은 아니지만 우호협력을 맺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 도시 간에 문화라든가 경제라든가 체육을 교류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무원들도 상호 파견해서 근무시키자는 것이 협약서에...

태근

최태근위원

교환식으로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교환 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중국어 교육 받은 사람 중에서 한 분을 선발해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중국 덕주시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중국 덕주시에서는 저희 시흥시에 한 분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로 갑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가기로 결정했습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가시는 그분은 얼마간 교육을 받은 거예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그분도 한 1년 여 동안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것도 능력 개발이 꼭 필요한 것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요식행위로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좀 하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 학원비가 얼마입니까? 한 20만원 갑니까? 20만원 가겠죠?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지금 학원별로 조금씩 틀린데요 평균 25만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5만원이니까 자부담을...

태근

최태근위원

그 5만원 별 것 아니겠지만 우리가 부담해 주는 것이. 그래도 사실 사기업이 아니고 이런 조직에서는 그것도 사실 복리후생비로써 큰 것이거든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그것을 사후관리를 하셔야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하고 또 잘 될 것 같아요. 뜻은 참 좋은 것인데 그렇게 하시구요 그 밑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교육비가 있어요, 직무교육에. 기본교육 3주 공통전문교육 2주 선택 전문교육 1주 이렇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위탁교육비는요 지금 경기도공무원도 있구요 그 다음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받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저희가 과정별로 예를 들어서 공통전문교육과정이라고 그러면 중견자치라든가 회계과정 토목행정 그리고 선택이라고 그러면 복식부기 등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2004년도부터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비를 교육기관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2003년도에는 교육비를 부담 안 했는데 이제는 전국 어디에서나 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교육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기본교육의 내용이 뭐예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기본교육 3주 과정이 있구요 거기에 장기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개 과정이 있는데요 그것은 장기교육은 1년 짜리입니다. 그래서 중견간부 양성...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기본교육 3주 짜리가 교육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신규임용자 과정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공통전문은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공통전문 2주 짜리는요 중견자치행정이 있구요 회계과정 지방세정과정 도시행정 토목행정 건축행정 환경행정 이렇게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선택은 그것과 비슷하겠네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선택은 복식부기 교통행정...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기본교육을 120명을 보내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신규 임용자라면서? 전년도에 몇 명 보냈어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그런데 신규 임용자 중에서 지금 현재 교육을 안 받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발령을 받고 아직까지 교육을 안 받으신 분하고 내년도에 다시 또 신규로 채용되시는 분들...

태근

최태근위원

작년에 몇 명 받았느냐구요? 이 기본교육을 작년에 몇 명 받았느냐구요, 작년에. 아니, 금년에. 2004년에.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금년도에는 109명이 받았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109명이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이렇게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보통 신규 임용자라면 9급 저기 해야 8급인데 6급 이하를 다 받은 거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109명인데요 지금 현재 2003년도에요 안 받은 사람이 12월 29일 현재로 52명이 있었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2004년도에는 2월달에 17명 9월달에 47명 그 다음에 임용 대기자가 5명 있구요 그 다음에 금년도 하반기에 21명이 안 받은 것이 있구요 내년도에는 또 28명이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규 임용이 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신규 임용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교육기관에서 전체적으로 다 수용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이 신규 채용자반 그러면 기당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많을 때는 140명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31개 시군에서 인원을 쪼개서 기수별로 나누다 보니까 다 수용을 못 해서 이렇게 남는 인원이 좀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 기본 교육이 공직자 윤리나 이런 것 하는 교육이죠?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이다 라고 그러면 기본 자세를 배운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사실 이런 일반 사기업도 4주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우리도 3주면 굉장히 짧은 기간은 아니거든요. 긴 기간인데 이것하구요 여기하고 그 뒤에 연관되어서 68쪽에 보면 공무원 교육여비가 이것하고 연결된 것입니까? 출장비를 이렇게 많이 줘요? 인원수하고...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교육여비요?

태근

최태근위원

이것은 어디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그것은 연관이 되는데요 앞의 것은 위탁교육비라고 그래서 그것은 교육기관에 내는 것이고 이것은 본인한테 가는 것인데 이것은 일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위탁교육을 가더라도 식비는 내야 되거든요, 별도로 식당에다가. 그 다음에 숙박 그 다음에 교통비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공무원교육여비지급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60만원이에요, 60만원. 합쳐 가지고 숙박 다 해 가지고. 그것하고 그 밑에 69쪽 맨 위에 보면 중견간부 양성과정 있죠?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5급 되기 전에 하는 것입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이 교육은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6급이 1년 동안 가서 가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명칭이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중견간부 양성...

태근

최태근위원

무슨 교육이에요? 전문교육이에요 뭐예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전문교육이 아니고 이것은 기본교육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1년짜리.

태근

최태근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경기도에서?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요. 중견간부 양성과정이라고 그러죠.

태근

최태근위원

금년도에도 가 있는 사람 있어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이응선 씨라고 지금 가 있습니다. 2004년 2월 9일부터 금년도 12월 17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또 1명이 갈 계획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하여간 총무과에 뒤에도 조금씩 있지만 총무과의 교육비가 교육을 할 때 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사후관리를 안 하면 이 기본교육을 받고 온 사람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정도 보수교육이나 내지는 우리 자체에서요 우리 총무나 기획감사담당실 자체에서 그런 것을 하는 데가 없죠? 시군에 다른 시군에도. 그렇죠? 자체에서.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자체에서 실시하는 것은 금년에도 실시를 했지만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건 위탁교육이죠. 우리 자체에서 강사나 이런 분들을 육성해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보수 교육 조금씩의 보수 교육 있잖아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그 보수 교육 자체에서 하는 것은 여기서 강의하시는 분을 자체적으로 여기서 쭉 이렇게 해서 양성해서 하기는 어렵고 특히 도에서 소송업무라든가 그런 것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순회 강의도 하고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은 전문교육이고 기본교육을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말씀하신 교육은 저희가 직장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직장교육을 합니까, 지금?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월 1회씩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명강사나 저명인사 또 아니면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건 민원봉사 쪽에서 많이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교육비가 꽤 투자가 많이 되는 편인데 그렇다고 썩 많은 건 아니지만 적절 수준의 상위권에 속하는 건데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철저히 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최태근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당부하시는 말씀 취지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교육 이수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겠고 단지 지금 핵심적으로 질의하시는 공무원 교육은 직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공무원 기본교육은 신규직원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교육비용이 지난번 전 의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의 1%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교육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하여간 답변이 좋았고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해서 교육의 효과를 가짐으로써 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직원들이 31개 시군에 아니면 전국에 모범이 되는 그런 공무원 조직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70쪽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설명서에 있는 것 말고, 보육교사가 전년 대비 어떻게 됩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는 사실상 금년도나 내년도나 같습니다. 다만 인건비가 조금 많아진 것은 있습니다마는 인건비는 우리 어린이집이 금년도 3월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면 12개월치를 예상한 것이고 금년도는 10개월을 하다 보니까 시설장이라든가 보육교사 취사원에 대한 개월 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인건비가 조금 상승이 됐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보육교사가 지금 월 167만 4,120원 잡혔거든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연봉이 2,000만원 조금 넘는데 지금 다른 데 보육교사들은 얼마씩 줘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저희는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액에 의해서 봉급표에 의해서 시설장이라든가 보육교사라든가 취사원의 봉급에 의해서 저희가 기준을 두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호봉이 1호봉씩 올라가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호봉이 맞춰 드려야죠.

태근

최태근위원

보조교사는 없어요? 대부분 보면 우리 시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까? 보통 보면 보조교사님들이 다 계시더라구요, 대부분.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저희는 보조교사는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을 예를 들어서 물론 질을 높여야 되겠지만 일인당 지금 몇 명을 책임지는 겁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지금 현재

태근

최태근위원

오늘 현재 몇 명이에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37명입니다. 9명 정도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 9명이라는 것은 10명 좀 안 되는데 이것도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물론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영유아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이로 반을 편성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2세와 만3세 만4세와 만5세 이런 식으로 해서 4개반을 편성했습니다. 교사 일인당 9명 정도가 지금 얘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게 적절한 것이면 내년에 더 늘거나 그러면 금년에 미리 받아놨습니까? 몇 명 하고 그런 것을?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원래 우리 시청 어린이집 정원이 50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0명이 다 찰 것으로 보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이 취학하기 전에 신청을 할 것을 대비해서 지금 사전에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사전에 예산을 이렇게 세우기 전에 내년에 미리 받아놓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혀 계획없이 50명 맥시멈을 다 잡아놓은 거네요. 그런데 또 50명 이상 되면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순서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 이것을 사전에 예산 하기 전에 10월달쯤에 접수를 받아 놓으면 좀 더 명쾌한 예산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것하고 또 하나가 이 운영비가 지금 없어요. 운영비가 보면 운영비를 어디다 집어넣었습니까? 기타 운영비가 없어요? 기타 운영비는 안 듭니까, 아이들 간식이나 이런 것 없어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간식비 정도는 우리 보육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육료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얼마에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보육료도 연령에 따라 틀린데 만2세 같으면 월 13만원을 받고 3세는 12만원 4세는 9만원 5세 9만원 받고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평균 10만원 돈이네요. 10만원에 50명이면 얼마입니까? 500만원이잖아요. 운영비가 500만원 든단 말이에요? 전기세 수도세는 우리가 다 내주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그 부분 조그만 세세한 부분 같은 것은요.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냥 우리가 크게 보면 500만원 안 들더라도 실제로 400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50명 다 안 차고 현재 37명 이 정도 된다면서요. 40명이 조금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평균 400만원인데 400만원 가지고 뭘 쓴다는 것이에요? 400만원 이렇게 많이 써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주로 간식 같은 것 비용으로 많이 들어 갑니다. 대부분이 다 그 부분으로.

태근

최태근위원

아이들이 무슨 간식으로 10만원에 30일 나누면 30일입니까, 20일입니까? 토요일날 쉬고 하면 금액이 거꾸로 계산해도 안 맞는데 너무 과다한 것 아니에요? 받는 게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위탁 주는 것 하고 직영이 있는 것 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지하식당만 봐도 다른 데 가서 2,500원에 1,900원에 그렇게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 얼마입니까, 1,900원입니까? 이것 원 운영위원들이 있어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보육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태근

최태근위원

그분들이 물론 알아서 쓰겠지만 좀 과다한 것 같아요. 받는 돈이 적절하게 받는다고 하겠지만 누구나 더 내려고 하겠습니까? 적절하게 하겠지만 일반적인 생각에서 지금 일반사람들이 15만원 받아요, 과장님. 일반보육원에서 시립 말고 15만원 정도 받더라구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사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근

최태근위원

네, 사설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15만원은 더 받는데

태근

최태근위원

15만원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운영 등등 다 하고 하는데 벌써 우리가 전체의 이 시설장의 취사원 시설장 보육교사 6명의 인건비가 다 나가고 교재비 나가는데 또 프로그램 운영비 나가지 다 나가는데 나머지 가지고 그러면 거의 80% 이상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20%가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좀 주세요. 위원장님 이것 지금 빨리 자료로 주세요. 이것 총무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세요. 계수조정을 국별로 하니까 운영위원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여쭤봐서 좀 가지고 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바로 가져 올 수 있죠?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위원장님한테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질의는 5분이나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분이 계속 하시니까 나중에 중복된 질의를 하기가 그러니까 저는 5분만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66쪽에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원수당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나 규정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그 자료 찾을 동안 그리고 68쪽 시흥시인사위원회 참석수당에 3명이 10회인데 이것 명단하고 지급 규정하고 그리고 그 밑에 상근인력 정년퇴임자 부상품비 하고 69쪽에 상근인력 정년퇴임자 공로연수 부부동반해 가지고 14명이 올라 왔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고 69쪽에 시책추진 무추진비에서 지역안정대책추진비가 전년 대비 700만원 더 올라왔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바로 안 됩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6쪽에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수당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수당은 행정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정보를 공개할 시에는 심의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이 5인에서 7인까지 두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거기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공무원 2명을 더 집어넣어서 하게 되는데 그것은 당연직이구요. 위촉직은 3명을 더 위촉해서 그래서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만 그분들에게 위원 수당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위원장님,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조례 하고 위원 명단 하고 그 68쪽에 시흥시인사위원회 조례 하고 명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보충한다면 질의가 뭐였느냐 하면 조례가 지금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지급조례 질의 내용이 그것이였거든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수당이라는 조례는 내년 초에 저희가 그걸 조례로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정보공개법에 보게 되면 시행령에 보게 되면 심의회에서 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이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내용을 보게 되면 적용범위가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해서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그래서 참석수당을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조례를 만들겠습니다마는 정보공개법이나 우리 시흥시실비보상조례에 지금 현재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물론 내년 초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다 보면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위원회 수당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전년에 없었고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전년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도 전년에는 없었습니다.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우리 시흥시인사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명단은 아까 말씀대로 6명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종헌

신종헌위원

아니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세요. 그 조례안 준비하는 부분 저한테 아까 보여주신 부분하고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법이 있습니다. 또 법령에 따른 시행령이 있고 그 시행령에 심의회를 두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그 시행령에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한대로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따로 조례가 필요없이도 시행령으로 집행이 가능하고 작년도에는 심의한 건이 없어서 한번도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단지 내년도에도 또 정보공개 신청을 해서 누가 요구자가 있으면 심의할 개연성을 두고 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아직 위원은 위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위원에 대한 수당은 작년도에 4회가 운영이 되어서 일인당 7만원씩 아까 얘기한대로 위원회실비변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민간위원 명단을 좀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세분인데 교직이 두분이고 변호사가 한분입니다. 명단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리고 상근인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부부동반 해 가지고 일곱 가족인 것 같은데 상근인력의 기준이 어디까지이고 지원근거 하고 또 상근인력 정년퇴직자 공로연수라고 그래 가지고 부부동반을 보내시는데 이런 지급 기준하고 어느 곳을 보내시는지 그런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근인력 하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정원외 관리되는 인원을 말하는 겁니다. 상근인력 정년퇴직자 공로연수는 원래 내년도에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인 일곱분만 가는 것이 아니고 부부동반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4명이 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지금까지 예산을 봤을 때 전년도에 없었죠?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금년에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3명이 갔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4명 그래서 하반기에는 1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어서 시행이 됐고 여기도 다 부부동반해서 갔다 왔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혹시 지금 그 여행 보내게 되는 근거자료는 있습니까? 어느 규정에 의해서 보내는 겁니까, 이것이?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물론 기준보다도 이것은 그동안에 많은 시간을 우리시에서 근무했고 말 그대로 공로연수이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정년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례적으로 쭉 해 오는 그런 것이 많고 법에 꼭 명시가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시를 위해서 일한 분이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연수를 보내드리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지역안정대책 추진에서 700만원 이번에 인상되는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안정대책추진이 금년도 보다 내년도가 늘어났다고 늘어난 이유가 뭐냐 물으셨는데요. 사실상 지역안정대책추진에 대한 것은 늘어난 것은 아니고 2,100만원이 당초에는 금년도에 본예산에 1,400만원이 서 있다가 추경때 700만원이 더 서 가지고 2,100만원인데 내년도에도 2,100만원으로 똑같은 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이상입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박길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5쪽에 보면 우리 노인여가시설에 태극기 보급으로 해서 215개가 나와 있고 가로기 구입으로 해서 태극기 하고 시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태극기 보급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내에 경로당이 21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보게 되면 게양대가 있습니다. 주로 태극기를 걸게 되어 있는데 태극기가 없어서 못 걸거나 아니면 색이 바랬다던가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때가 타서 보기가 흉하다던가 태극기를 저희가 교체하는 측면에서 상 하반기로 그렇게 태극기를 사서 경로당에다 아름답게 게양이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 전체가 215개소입니다. 그 전체에 대하 게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가로기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가로 게양대는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우리 광복절이라든가 삼일절 이럴 때 저희가 태극기를 가로등 밑에 있는 걸이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꽂는데 이것이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데 파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기 구입은 저희가 매년 가로등에 게양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 동에다 배분해 가지고 경축행사가 있을 때 사용할도록 그렇게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정에 그동안에 태극기 보급이 있었나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금년에 있었어요, 그전에는 없었고? 금년도에 처음 했어요? 금년도에 몇 개 태극기 보급 했습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동에 자체적으로 훼손된 것을 저희가 다시 구입해서 교체하라고 한번 지시를 해 가지고 저희가 알기로는 50여군데 정도가 새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각 동별로 노인정에 체크되어 있는 훼손 태극기가 50개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각 동에서 파악한 태극기가 50개인데 이번에 처음 했고 그전에는 태극기 보급을 자체에서 해결했나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 흉한 것들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사이즈가 어떻게 되요? 경로당의 태극기 보급 사이즈 하고 가로기에 보급 사이즈는 어떻게 되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경로당 태극기는 90×135㎝ 가로기는 90×125㎝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차이가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크기 차이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크기 차이인데 30원 차이가 나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10㎝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다음에 시기 사이즈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사이즈가 얼마에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태극기와 같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90×125㎝입니까? 태극기 하고 시기 하고 예를 들어서 도안이라든지 색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텐데 일괄적으로 태극기 하고 시기 하고 똑같아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길수

박길수위원

색도, 색도. 색도가 예를 들어서 태극기는 몇 도 들어갑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태극기는 3도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다듬에 시기는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2도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도하고 3도인데 가격이 똑같이 계산이 되는 부분이에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동에 나누어주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렇느냐 하면 명함 같은 것도 색도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는데 시기 같은 경우에도 2도하고 3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6,000원 9,000원 부분도 10센치 차이인데 그 부분도 가격 차이가 상당히 3,000원 차이면 굉장히 크거든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그 부분도 가격 조정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일괄적으로 작년에 각 동별로 50개 노인정을 했는데 이번에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전반기 후반기에 구입한다는 것도 제가 계획적으로 계획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태극기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보니까 6,000개가 가로기 같은 경우에 구입이 되었어요. 작년 가로기 6,000개는 종류가 어떤 것이에요? 태극기하고 시기입니까? 6,000개가 어떤 것입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그것도 태극기하고 시기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몇 개씩이에요, 작년에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작년도요? 작년도는 금년에는 1,500개를 했는데요 태극기가 800개고 시기가 700개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작년에요, 작년에. 2004년도. 2004년도 가로기가 6,000개 계획되어 있었잖아요? 2004년도 것. 죄송합니다.

「작년이 아니고 금년도입니다」하는 이 있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금년도는 저희가 한 것이 1,500개를 구입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500개면 지난 2004년도 예산이 6,400개인데 1,500개이면 나머지 부분은 왜 안 한 것이죠? 1,500개밖에 필요하지 않아서 안 한 것 아니에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1,500개를 한 것은 동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받아서 저희가...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아니 2004년도에 6,000개 가로기 사기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지금 가로기하고 태극기를 1,500개밖에 안 했다면서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 예산은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위원님, 6,000개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기 단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우리 2004년도 예산에는 6,000개로 되어 있는데?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단위가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600만원...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여기 6,000개...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6,000개는 아니구요 금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1,000개로 되어 있구요 6,000개가 아닙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500개가 더 추가된 부분이에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1,500개를 했구요 내년도에는 시기하고 태극기하고 1,000개씩.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500개가 더 늘어난 것이죠.

길수

박길수위원

1,000개가 예산 잡혀 있는데 500개 더 추가했는데 그 예산 어디에서 끌어다가 했어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아니, 내년도가 500개 늘어난다는 것이죠.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지금 2004년도에 1,500개 하셨다면서? 우리가 예산 1,000개 해 줬는데 500개 예산은 어디에서 끌어다 하셨느냐 이거예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500개는 동에서 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500개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추가로 구입해서 동에 나누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다면 가로기는 각 동별로 배분하고 있습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동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행량이 많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로기 같은 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가로기 설치할 곳은 우리가 총 파악한 곳이 몇 개예요? 우리 관내 가로기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어떻게 파악이 되어 있어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총 9,800개의 가로등이 실질적으로 걸 수 있는 것은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요간선도로로 봤을 때는 한 4,800개를 하는데 그 중에서 통행량이 많다고 하는 데만 저희가 그러고 사람이 좀 많이 왕래가 있는 데 그런 데만 해 가지고 그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가로기를 구입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달 수 있는 것은 4,800개 정도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몇 번 가로기를 다나요? 며칠? 예를 들어서 국경일하고 그 다음에...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국경일은 다 달구요 특히 우리 시민의날 같은 때도 달구요 또 시민의날 말고라도 우리가 시민의날 체육대회할 때 가로기를 다 달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광복절이면 광복절 3.1절이면 3.1절 각 동별로 알아서 다는 것이죠?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로기는 동에서 관리하는데 주로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이나 사람의 왕래가...

길수

박길수위원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동에서 다는 것 아니에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죠? 각 동에 지금 가로기 보관한 것이 지금 개수 나와 있어요? 각 동별로.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보관분이요?

길수

박길수위원

네, 각 동별로. 태극기하고 시기하고 보관되어 있는 개수가 나와 있습니까, 각 동별로?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길수

박길수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자율적으로 동에 맡기는 부분인가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필요량을 저희가 수요량을 파악해서 저희가 구입 또는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시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시기도 동에서 다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매년 파악을 해 놓으셔야 될 것 뭐냐 하면 물론 매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동에서 태극기나 시기를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 격년제로 한 번씩 구입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구입하는 시기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위원님 가로기 같은 것은요 도로변에 주로 걸기 때문에 자동차 매연이라든가 이런 그런 것으로 인해서 훼손이 자주 됩니다, 사실은.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태극기 같은 것은 올라가서 찢을 것은 아니지만 행사 끝나면 수거했다가 세탁해 가지고...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세탁은 안 합니다, 저희가.

길수

박길수위원

세탁해서 보관하면 예를 들어서 사용 일수가 더 늘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한 달이 갈 수가 있고 1년이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보관을 잘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열흘이래도 손상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런 부분에서 각 동별로 말이죠 그 부분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후관리에대해서 체킹을 해 주세요. 태극기와 시기 같은 부분을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은 그렇게 질의하구요 69쪽에 보면요 아까 신종헌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정년퇴직자 공로연수가 2명이 35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근인력 정년퇴직자가 공로연수가 부부동반해서 14명으로 1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14명은 7명이면 되겠네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부부 동반이기 때문에 그 수치가 나왔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7명이죠, 7명?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내년도 정년퇴직자 7명이 누구입니까? 자료 있어요, 지금?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금년도는 그렇고 내년도가 7명인데요 지금 현재로...

길수

박길수위원

총 몇 명이에요, 내년도 퇴직자가?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7명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7명이에요? 7명이 몇 급이에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청원경찰이 차량등록사업소에 1명이 있구요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 5명 그 다음에 시설관리과에 취사원이 1명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총 7명이에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7명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 사람들도 공로패 제작합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상장으로 주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공로패 제작은 안 해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은수저 세트요?

길수

박길수위원

공로패 제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공로패는 안 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위의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 6명 해서 3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분이에요? 6명은?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그것은 공무원 퇴임식이라고 그래서 상근인력 외에 일반직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 내년도에 6명 되어 있어요? 퇴직공무원 내년도에 6명이 몇 급이에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그것이 명퇴 공무원이 내년도에는 지금 4명으로 저희가 잡고 있구요 명퇴자요. 명퇴자를 4명으로 잡고 있고 정년이 2사람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정년이...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그러니까 공무원 생활을 다 끝까지 하신 분이고 명퇴는 그 전에 명예롭게 자기가 물러나시는 분을 말 합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4명이 누구예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예상인데 실질적으로 한두 사람씩 나오니까요.

길수

박길수위원

예상해서 통상적으로 매년 예상을 그렇게 두고 계시는 부분이죠?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명퇴가 5명이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길수

박길수위원

정년 2명은 누구입니까? 몇 급이에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당초에는 지금 대야동장님하고 먼저 국장님 하시던 분 이렇게 두 사람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도 내년에 가봐야 알겠네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이것은 정년이니까 이것은 뭐 내년이면 끝나는 거죠.

길수

박길수위원

내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끝나는 거예요? 내년에 2명이에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이분들을 위해서 연수로 350만원씩 잡아놓은 거예요? 두 분을 위해서?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두 분을 위해서?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350만원 공로연수가 이것이 해외연수입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두 분이 그분들이에요, 그러면?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 전에 공로연수들 정년퇴직자들 공로연수 다 보냈습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갔습니다, 두 사람.

길수

박길수위원

여태 쭉 갔다왔습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먼저 가신 분이 보건소장하고 신천동장님이신데 두 분 다 갔다왔습니다.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어디 가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우리 상·하반기로 해외문화체험 나가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때 이분들도 같이 거기에 합류해서 나가십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부분도 좋지만 근무연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근무연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보통 이분들은 한 30년 넘게...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근무연수도 예를 들어서 천차만별이 되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근무연수도 어느 정도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저기 하시고 한 가지 제가 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 것이 중견간부 양성과정에서 보니까 한 사람은 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한 사람은 45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뭡니까? 중견간부 양성과정 1명이 누구예요? 그 1명은 1,000만원인데 그 사람은 누구이고 여기 밑에 있는 중견간부 양성과정 1명은 누구예요? 왜 이렇게 교육 여비가 다르죠? 1,000만원하고 450만원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비가?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그 중견간부 양성과정에 450만원은...

길수

박길수위원

그 450만원 중견간부는 누구입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갈 사람 한 분을 지금은 한 분 금년도에도 가 있고...

길수

박길수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선정은 경기도지방공무원에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길수

박길수위원

몇 급 이상 봅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6급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6급 이상이에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6급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6급에 한해서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보고 거기에서 합격되면?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합격되면 1년간 교육을 갑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 1년간 교육을 갑니까? 그러면 올해는 몇 명 갔어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지금 1명 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가?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이응선 계장이 가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450만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경기도지방공무원에서 선진 외국 자치에 대한 중견간부 가서 교육 과정 중에 국외여행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450만원은.

길수

박길수위원

네?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450만원 말씀하신 것은요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외국 지방자치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자 1년 중에 국외여행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해외 여비입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다음에 중견간부 양성과정 1,000만원 이것은 순수한 교육비예요?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교육비입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한 달에 12개월 하면 80만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길수

박길수위원

80만원이요? 이것 매년 있는 연례행사예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이것은 어차피 위탁기관에다가 교육비를 내야 되니까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얼마씩 위탁교육을 받습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1년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직을 안 받고 교육 장기파견 명령을 냅니다. 그래서 이분이 1년 동안에 출퇴근하면서 장기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6급에서 이렇게 중견간부 양성과정에서 합격된 6급이 몇 명이에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이응선 계장이.

길수

박길수위원

올해 처음이에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내년도에 또...

길수

박길수위원

2차연도입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그렇죠.

길수

박길수위원

올해 2004년도에 처음이고 2005년도에 두 번째고?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내년도에 합격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합격이 꼭 한 명 되라는 법도 없고 세 명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랬을 때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고. 예를 들어서 올해는 6급 한 명 되었지만 공부 열심히 해 가지고 세 명 될 수...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저기 위원님들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교육원에서 시군별로 기본적으로 한 사람씩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시험을 봐서 60점 이하로 과락 안 되고 그러면 시군별로 다...

길수

박길수위원

6급이 다 본다면서요, 시험을.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시험을 보죠. 그런데 시험을 보되 현저하게 시험 성적이 나쁠 때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결국 시험이 형식적인 것밖에 더 돼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다 6급 대상이 6급을 대상으로 하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러한 교육이 있다 라고 해서 각 시군에다가 대상자를 추천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상자를 추천해서 이 사람이 그 과정 교육을 수료할 소양이 있느냐 라는 자격을 보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이 영어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 선도 세력이라고 조직 내의 핵심 선도 세력을 양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데 그런 시험에 합격을 했을 때에 한해서 하는 그런 합격자에 한해서 교육을 이수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부분이에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영어가 당락을 좌우한다고 해서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작년도에 처음 시행되었지만 그래서 7급 공채자 출신 중에서 지금 현재 6급 담당 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 것이 당시 상하수도과의 이응선 계장이 가게 되었던 것이고 금년도에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그러한 과정의 교육이 있기 때문에 1명을 추천해서 가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이수할 소양이 있는가 라는 것을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이 되게 되면 저희가 교육비를 지급하게 되고 교육 과정에 해외연수를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시에서 1명만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그 논리는 안 맞는 것이 합격이 3명이 될 수도 있고 전혀 안 된다는 논리는 안 맞는 논리네. 왜냐? 어차피 우리시에 매년 1명씩만 추천하는 부분이 되니까 영어를 잘하는 6급 직원 중에서 한 사람 우리가 선택해서 올려 보내면 거기에서 교육 받고 나머지 해외연수비로 450만원을 지급해 준다는 부분 아닙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알아 듣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매년 있는 행사예요? 올해가 처음이지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2~3년 하다가 또 한시적으로 끝나는 사업 계획이라면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간에 사기 저하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선택 받은 부분이거든요. 우리 공직자 중에서 6급 중에서 영어 실력이 있어서 추천 받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엄청난 특혜 내지는 거기에 반대되는 공무원들은 그 부분에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꾸준하게 가는 부분이라면 영어만 잘 하면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를 갈 수 있고 이런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단발성으로 2~3년 있다가 끝나버리면 그 전에 혜택 받은 사람하고 거기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계획이지만 반대급부도 상당히 있다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 모르겠어요. 도에서 주관하는 부분이겠지만 사실 갔다와서 교육에 대해서 한 1,500만원 돈이 드는 것이거든요. 한 사람한테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 사람이 갔다 와서 우리시에 그만큼의 투자한만큼 효율적인 공무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산이 1년에 1,500만원어치 없어져 버리는데 갔다와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근무 자세라든지 활용도에서 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1,500만원 허비하고 그런 형식에 불과한 예산밖에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갔다 온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서 영어에 대한 부분이라면 해외출장을 간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혜택을 받은 사람을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갔다 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괜히 어떻게 보면 영어 잘 하기 쉽지 않은데 영어 잘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갔다 오는 형식에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매년 1인당 1,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이번에 한 분이 1,500만원 들여서 2004년도에 갔다 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교육 받고 온 공무원을 과연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우리시에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를 또 생각할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부서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영어 쪽에 잘 하는 그런 분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외국사람들 왔을 때 통역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해외 나갈 때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저는 그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48분

계속개의 14시 02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내용은 오전에 이어서 질의 못 하신 분은 바로 질의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길수 위원님 질의 했는데요,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태극기 보급은 아파트가 있는 노인정은 태극기만 게양하는 게 아니고 태극기 하고 새마을기 하고 다 관리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파트가 아닌 주택지역의 노인정 같은 데는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가로기 태극기 하고 시기 지금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죠? 관리실태 파악해 봤습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실태조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한번 받았는데 이것이 소모품이 되다 보니까 쓰고 나서 저희가 보관을 잘 한다 할지라도 서너 번 쓰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총무과에서 각 동을 순회해서 보관 상태를 소모품으로 취급을 할 것인지 한번 동 순회해서 파악을 하시고 나서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이요, 사실상 특수프로그램이라든가 교재교구비가 교구장 외에 13분이라고 그랬는데요. 사실상 이 부분이 시립어린이집 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도 특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좋은데 시립어린이집 하고 형평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렇게 됐을 적에 시립어린이집에서 요청이 들어 왔을 때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 아니 할 수 없고 시설장이나 보육교사 취사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7쪽에 제17회 시민의 날 기념식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기념식만 하실 겁니까? 어떤 다른 이벤트 행사가 또 있는 겁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은 대회의실에서 기념식을 합니다. 하고 나서 참석하신 내빈들을 모시고 그날 시민대상도 저희가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에서 다과회 정도로 해 가지고 300명 정도로 해 가지고 다과회를 진행하고 다만 시민의 날 기념식이 끝나게 되면 기념식만 하다 보니까 상당히 행사 내용이 단조로운 것 같아서 기념식 후에 간단한 공연을 한번 할까 합니다. 금년도에도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념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초청장 발송이라든가 또는 저희가 플래카드를 제작한다든가 그런 제작비까지 다

원상

홍원상위원

됐습니다. 금년도에 시민의 날 2004년도에도 2,000만원이었죠?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금년도 지출내역서 결산 원본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을 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 간다는 것은 여기 상패 제작 하고 그러는 건 별도 또 있지 않습니까? 300명을 모시고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한다 하더라도 다과회한다 하더라도 일인당 오육천원이면 가능하다고 보고 그 다음 현수막 제작하고 그 다음에 기념품은 지급할 수 없고 기념품은 시 단위 행사라고 해도 기념품 제작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시민의 날 관련 결산자료를 검토한 후에 이것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처음 예산 심의 때마다 총무과가 맨처음에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직장교육 및 월례조회 문화행사는 최태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번은 문화행사로 가고 한달은 문화행사 한달은 강의 이런 식으로 격월로 한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장교육이라 하면 저희가 말 그대로 소양교육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월 1회로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몇 시간 합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2시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전 공무원들이 전부 참여하는 겁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그러니까 민원 담당 부서를 제외한 공무원들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참석률이 민원부서 외에 2시간 동안 참석률이 얼마나 되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우리가 지금 대회의실에서 주로 다하고 있는데요. 대회의실에 약 380석이 되는데 약 300석 정도 이렇게 전체로 보면 90% 정도

원상

홍원상위원

시 공무원들의 50% 정도 참여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근무시간에 2시간 소양교육 하는데 50% 정도 참여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68쪽에 직원복지후생여비 선진지 견학 이것은 어디로 계획을 세운 건지, 올해는 금강산 갔다 왔죠?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0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금강산입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제주도도 있고 또 울릉도도 있고 그런데 사실 울릉도 같은 데는 기상 조건이 잘 안 맞구요.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몇 박 며칠입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2박 3일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행사에다가 금액을 전부 확인해 봤습니다. 2박 3일 30명 금강산 관광비가 얼마냐? 45만 9,000원이면 2박 3일 동안 전부 다 거기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단합하기 위해서 술이라도 한잔씩 마시고 한다 하더라도 50만원이면 제가 볼 적에는 아주 족합니다. 이것 어디에 견적을 받아 보거나 어디에 결산을 한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결산은 저희가 여행사에다 보통 일괄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산에 보게 되면 여행사별로 상품이 전부 다 같지는 않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여행사 다섯 군데에다 확인을 했습니다.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그래서 보게 되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인당 58만원으로 했었고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관의 돈은 보는 사람이 임자고 눈 멀은 돈이라고 흔히 일반인들이 얘기하는데요. 관에서 여행사 하고 계약하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여행사에다 확인시켜 줄까요? 제가 여행사에다 해 가지고 35명이 가려고 그러는데 일인당 여행 경비가 얼마나 들어 갑니까? 그리고 계절별로 좀 차이는 있어요. 평균 45만 9,000원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70만원을 세워 놓으면 70만원에 대한 70만원을 맞춰서 계획서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이 다 지출되는 거란 말이에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위원님 이렇게 양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강산 가는 것은 물론 상품도 틀리고 옵션도 틀리고 그런데 우리가 7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사기진작으로 열심히 노력한 공무원들 한번 가는 건데 개인부담 정도는 줄여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45만 9,000원 보다 더 싼 상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비용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개인부담을 줄여 보자는 뜻에서 저희가 이것을 70만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서 가면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관광버스로 다 이동시켜 주고 바로 시청까지 다 모셔다 드리고 그러면 여기서 갈 적에 30명이 한개 팀으로 해서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30명이 두번 가는 걸 60명으로 보자 이거예요. 60명 추가 비용이 얼마나 발생합니까? 거기 가서 저도 갔다 왔잖아요? 거기 가서 먹을 게 뭐 있어요? 가서 먹을 게 없더라고 이게 제가 거기 갔다 왔기 때문에 다 물어 본 거예요. 여기 쇼하는 거 있잖아요 서커스 하는 것 그것 관람료 하고 그것까지 다 제가 물어 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것 있으면 더 설명 하시구요. 그 다음에 향토예비군 71쪽에

명석

박명석위원장

거기는 아닙니다. 70쪽까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70쪽에 교재교구비 하고 특수프로그램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구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보육시설 교재교구비요?

원상

홍원상위원

교재교구비 하고 특수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적에 아무리 생각해도 시립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대두가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시립하고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적에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리고 애초에 50명으로 해서 정원을 해 줬는데 지금 37명 그 부분도 저게 되어야 될 것 같구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그 37명은 금년도 3월달에 개원하다 보니까 정원이 덜 찬 것이고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50명이 넘습니다. 정원은 다 찼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프로그램에 대해서 국악하고 여러 가지를 하겠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보육시설은 여타 제껴놓는다 하더라도 시립하고는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을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을 갖고 있느냐 이거죠?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시청어린이집 하고 시립어린이집 하고는 저희가 교재교구비는 다 나갑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특수프로그램을 말씀하셨는데 특수프로그램은 대개 운영이 강사를 초빙하고 교재까지 포함해서 와서 얘들을 가르치게 되는 프로그램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는 어린이집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 안 해 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보육료를 가지고 인상을 해 가지고 개인별 교습비라든가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시립어린이집 하고 형평성 논란이 일어났을 때 시립어린이집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해 줄 것이냐 직장보육시설에는 공무원들 자녀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런 것을 해 주면서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어린이집에는 이러한 특수프로그램 같은 것이 없다고 했을 적에 형평성 논란이 생긴다 이거죠. 형평성 논란이 생겼을 적에 실무부서에서 그러한 부분을 중재를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시냐 이거죠?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위원님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말씀하시자면 상당히 시립어린이집 하고 시청어린이집 하고 비교라 그럴까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리 시청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시청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하고 결부시켜 가지고 장단점을 따져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하라고 하면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시민들이 봤을 적에 공무원들 자녀들은 보육료도 싸고 그러면서 이러한 프로그램도 다 하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어린이집에서 일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자녀들이 이용하는 그런 보육시설에는 그러한 특수 프로그램을 운영 안 한다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느냐 이것 분명히 제기가 될 것 같은데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릴까요?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공직자들이 시민을 좀 도외시 하고 이렇게 차별성 나는 교육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직자로서 당연히 시민에게 봉사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더 나은 교육의 지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바라 보시는 시각이 시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청이라고 보시지 말고 이를 테면 어디 다른 기업에서 청내 보육시설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기업에서 운영하는 청내 보육시설에 대해서 기업 입장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 민간보육시설보다도 차별성이 있다고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안 하실 겁니다. 단지 시청이기 때문에 지적하시는데 그냥 시청을 너무 이렇게 개방된 위치에다 두고 얘기를 하시면 차라리 더 못 한 지원이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단지 시청을 한 어떤 직장으로 보신다면 직원 복리 차원에서 계상하는 예산인 만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국장님 이것이 상대성이거든요. 여기 보면 특수프로그램 해 가지고 국악 등 해놨단 말이에요. 특수프로그램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해 봐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지금 특수프로그램 운영계획은 체육이나 컴퓨터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어가 있습니다. 원어민 지도교사가 하는 영어 그 다음에 국악 미술이 있고 그 다음에 과학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한번 보시자구요. 여기에 지금 보육시설 운영비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들이 수원여자대학인가 거기서 위탁을 하고 있죠. 그쪽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체육을 갖다가 특수프로그램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2살 3살 된 아이들을 데리고 영아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안 되고 이해를 못 하겠고 그 다음에 보육교사들 중에는 영유아 공부를 하면서 미술을 전공하는 교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과학 같은 것을 전공한 교사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체육이다 컴퓨터다 미술이다 과학이다 국악이다 이러면서 이러한 특수프로그램을 이게 특수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운영해 달라고 하면서 국악 등 해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좀 이해 하기가 힘들고 교재 교구비 같은 것은 좋다 이거예요. 교재 교구비는 충분히 교재 교구를 지급해 줘야죠. 사줘야죠. 그런데 특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영유아 얘들 2살 3살 된 얘들한테 전체가 37명입니다. 거기서 2살 3살 된 얘들한테 무슨 컴퓨터를 가르친다고 할 수 있어요? 걔네들 빼놓고 나면 몇 명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영아와 유아의 구분을 해서 영아는 몇 명이고 유아는 몇 명이에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영아반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아반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유아반 몇 명이에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37명입니다.

김상옥위원

몇 살부터 몇 살까지에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지금 2살부터 5살까지 있습니다. 만 2세서부터입니다.

김상옥위원

취학반은 없나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김상옥위원

지금 반은 몇 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반은 4개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2살짜리 반이 1반이 있나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1반이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몇 명인데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6명입니다.

김상옥위원

그 다음에 3세반은?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3세는 9명

김상옥위원

4세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11명입니다.

김상옥위원

5세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11명입니다.

김상옥위원

지금 유치원에서는 몇 살부터 뽑을 수 있나요? 4살이죠?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4살부터 취학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특수프로그램 국악 등 운영비 했는데 국악을 가르친다면 몇세 아이들한테 가르칠려구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국악은 6세 7세 아이들한테 가르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6세 7세가 지금 없잖아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내년도에는 6세 7세를 받습니다. 2005년도에는요.

김상옥위원

2005년도에는 6세 7세를 받는다구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김상옥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유치원을 개원하고 6세 7세가 없었던 것은 공무원 자녀가 6세 7세가 없어서 반을 편성 못 한 것 아니에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물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몇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거리라든가 집 하고 위치가 너무 멀어서 인근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는 안 왔고 이제 내년에는 6세 7세 반이 들어 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올라오는 것은 6세반이 여기에 5세 반 11명이 전체 100% 다 올라온다 하더라도 6세반이 11명이고 5세반이 전체 다 올라 온다 하더라도 11명이에요. 22명. 여기에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 오는 것 아니잖아요? 공무원 자녀잖아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공무원들도 어찌 됐든 영아는 없지만 유아들이 오는 것은 본인들이 직접 여기에 놔두고 시청에 근무 마치고 아이들 데려가고 아마 그럴걸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지금 말이에요 특수 프로그램 국악 등 했는데 체육이라고 아까 그랬는데 종목별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특수 프로그램 영어? 아까 영어...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육하고 컴퓨터요.

김상옥위원

체육...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컴퓨터.

김상옥위원

컴퓨터...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그 다음에 영어.

김상옥위원

그래서 아까 총무국장님이 일반 회사로 비유해서 말씀을 해서 잘 들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직장 부부이기 때문에 시립과 비춰서 얘기할 바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우리 직장에 확실히 우리 직장에 다니는 우리 자회사 튼튼하게 이렇게 해 주면 좋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시기상조라고 보구요 지금 내년에 5세 6세 반에 11명 11명 두 반인데 그러면 이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천재교육이에요, 천재교육. 이런 식으로 시비를 들여서 예산을 세우면 어디를 가더라도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단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과연 우리 시흥시청 공무원들이 시비를 들여서 혈세를 가지고 내 자녀는 특수한 직장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이런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어지는지 저는 그것이 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전공무원들이 정말로 시흥시청 공무원들이 나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예산을 저희들이 아마 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특히 말씀을 드려서 안 됐지만 노조 문제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가지고 국가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문제 우리 시흥시청 공무원 몇 명이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는 우리 시의회를 겨냥해서 권고도 하고 그랬어요. 내가 그 내용을 그때 당시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 과연 우리 공무원노조에서 그런 얘기를 우리 시의원들한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나 총무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이해는 가요. 적어도 여기에 한 20명씩만 되면 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11명이라면 내년에 이 애들 올라와봐야 한 교실 한 반에 11명씩입니다. 그런데 특수교육을 하기 위해서 거금을 들인다 하는 것도 문제구요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립의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우리가 보조해 주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시립이라는 것은 그래도 조금 시에서 혜택을 주거든요. 그러면 영세민들이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세민들 다니는 데에는 우리가 그렇게 해 주지 못 하면서 직장 공무원 자녀들 몇 명이 안 되는 데에는 이런 돈을 투입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에게 좋은 소리는 듣지 못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나중에 숙의가 있겠지만 정말 공무원들이 정말 일 열심히 하고 잘 해서 정말 떳떳하게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저는 참 의심스러워요. 총무국장님 웃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렇게 11명씩 되는 반에 교구 교재를 이것이 얼마예요? 1,456만원이에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리고 교재 교구비는 700만원? 2,100만원 돈인데...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님들께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금년도의 보육시설이 처음 개원할 당시의 상황을 조금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육시설의 정원을 책정하면서 50명을 책정했었는데요 사실 이 정원 50명 책정한 것이 그냥 책정된 것이 아니구요 짓기 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 보육시설에 보낼 공무원이 조사를 했더니 총 108명이 나왔습니다. 108명이 나왔는데 이 보육시설이 개원되는 시기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육시설의 어린이 모집이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는데 우리 보육시설은 상당히 늦었습니다, 개원 시기가요. 그래서 아이 부모들이 이미 다른 보육시설에 취학 등록을 한 상태라 그래서 37명밖에 못 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또 하나 조직의 생리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직장에 데리고 나와서 맡기고 또 애를 찾아가는 그런 문화가 아직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요청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근무하다가 내 자녀를 직장에 데리고 오는 것도 쑥스러운 부분이고 또 아이 퇴교 시간에 맞춰서 자녀를 데리고 가는 것도 안 맞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내가 야근을 해야 되는데 아이 보육 마치는 시간이 7시다 8시다 그러니까 그것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아마 탐색전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수요가 이제는 제대로 자리를 잡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교육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오히려 위원님께서 전문가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름대로 보육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아까 보고드린대로 직장 보육시설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상옥위원

이것 정식 개원은 몇 일날 했죠?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금년도 3월 5일입니다.

김상옥위원

2004년 3월 5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건물 지을 때에 말도 많았지만 결국에 우리 위원들이 합의를 본 것은 그때 당시에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한 100여 명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다고 한 거예요. 만약에 30 몇 명 50 몇 명 같으며 이것은 효용성이 없다. 만약에 일반 업자가 사업자가 사설 유치원을 짓는다고 했을 때에 애들 한 50명 모아 가지고 운영이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건물 짓고 땅 사고 하려면 몇 십억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올해 금년에 37명 했다고 하는데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굉장히 인원이 많을 것으로 희망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총무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지금 담임 선생님들이 몇 분이에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분 계십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가 2살짜리 6명에 선생님 1명 3살짜리 9명 선생님 1명 4살 5살 1명 1명 그렇죠? 원장은 따로 있구요. 그렇죠?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러면 총 5명 아니에요. 지금 이 형태로 봐서는 이 선생님들을 가지고 교육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일반 업자들로 보면 이것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들로 봐서는 굉장한 좋은 교육을 나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유아교육 전문 담당했던 선생님들이 다 했기 때문에 이 이상 좋은 교육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내년에는 많이 모이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시는가 본데 총무과장님 내년에 4세반 5세반에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것 조사해 본 것 있어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지금 내년도 신청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명 정도 받았어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지금 50명이 넘었습니다.

김상옥위원

전체?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김상옥위원

5세반 몇 명 4세반 몇 명이 아니라?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현재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구요...

김상옥위원

일반 유치원에는요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90% 원생 모집은 다 끝나거든요, 유치원은. 그리고 지금 시기 같으면 한 70%에서 80%의 인원이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명 같으면 70%를 보더라도 한 15명 정도는 더 온다고 보고 한 60명에서 70명은 되겠네. 그러면 4세반 5세반이 한 20명씩만 되어도 그렇겠는데 하여간 말이죠 이왕지사 이것을 우리가 시청에서 저 건물을 만들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 많이 좀 이용하도록 지금 20명 미만에 선생님 한 분 같으면 일반 유치원에를 가도 그런 제도는 없어요. 아주 좋은 그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교구 교재 및 특수교육까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어떤 일반 유치원들 보다도 우수한 유치원이에요.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71페이지에서부터 마지막 74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철 위원입니다. 73쪽에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운영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장학증서 유인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례를 가져 오라고 해서 봤는데 이 조례상에는 교육재단설립운영및지원조례에 대한 사항은 수익금에 대한 이자 발생분을 가지고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 발생된 돈은 아니고 일반예산에서 7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비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발전진흥재단이 금년도 11월달에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3억원으로 해서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교육발전진흥재단이 그다지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구요 또 하나는 이자 등 그런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전출된 금액도 불과 얼마 안 되지만 기간도 짧고 또 이에 따른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할 일은 많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이다 보니까 재단 기금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홍보물이라든가 아니면 장학증서 유인 정도 한 700만원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일반 예산으로 그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올해도 출연되는 것이 있습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2005년도에는 없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없죠? 3억원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700만원 정도 신청해 놓으셨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도 또 이자분 가지고 이것 또 못 해요. 그렇죠? 앞으로 3~4년은 일반 예산에서 계속 계상해서 일반 예산으로 지원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용철

윤용철위원

총무과장님 분명한 것은 별도 지원을 못 한다는 것은 사실이죠?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됐습니다.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교육진흥재단의 예산 거기에서 나온 예산이 아니구요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네, 이종헌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잠깐 못 보셔 가지고 지나갔는데 거기에서 한두 가지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에 공무원 체육대회 작년에 했습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66페이지요?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니까 66페이지에 공무원 체육대회 작년에 했느냐구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금년도에? 금년도에 이 계상을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총무과에서는 없던 것 같은데?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이것은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집합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예산은 정원가산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썼습니다.

「아니, 예산을...」하는 이 있음

종헌

이종헌위원

가산금에서 했었다구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한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런데 올해 3,000만원으로 많이 높이는 이유는 뭡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그 이유는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본청 한 680명만 1인당 1만 4,000원씩 지원했구요 그 다음에 외청이라든가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헌

이종헌위원

우리 공무원 수 본청 외청 다 따지면 900여 명 되시죠?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1,051명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이것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2,00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운영경비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체육대회니까 부상도 좀 있어야 되고...

종헌

이종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68페이지 다면평가 프로그램 구입비 여기에서 여기 설명서 외에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짧게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다면평가 프로그램은 기존에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입하는 것이 되겠구요 다면평가를 해서 저희가 이용하는 것은 상여급 지급이라든가 승진심사에 그런 것을 쓰고 있습니다. 다면평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는 이유는요 상하간의 평가로 또 그 다음에 동료간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이 평가를 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 직원분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평가위원을 별도로 뽑아 가지고 자기 컴퓨터에서 그대로 평가하면 됩니다. 모여서 일률적으로 종이 나누어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그래도 일률적으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런 것 결과보고서에 입력을 시킬 것 아니에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구입하겠다고 세운 것입니다, 이게.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꼭 그렇게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까? 다면평가라는 것?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시간적으로요 취합하는데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거의 다 이 프로그램을 구입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이 다면평가가 진급을 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프로그램을 구입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성과급 지급하구요

종헌

이종헌위원

우리가 근거자료가 없으니까 근거자료 남기기 위해서 이런 것을 구입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신속하고 정확하고 개인의 비밀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구입해서 쓰려고 합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구요 71페이지에 가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홍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 같았는데 저는 이 내용에서 전년도 수준하고 올 수준하고 그 자료를 왜 이렇게 3,200만원 정도 올랐는지 그 자료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3,200만원이 증가된 원인은요 지금 안산시 양산동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그 부대에 우리시의 예비군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급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보다 3,200만원 늘은 것은 급수대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늘은 것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네, 그러면 그 정도로 하구요 70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직원 민간체육시설 위탁금 아까 제가 하다가 빠뜨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민간체육시설 위탁금은 저희가 공무원들의 여가분을 위해서 저희가 자기 계발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쿼시나 이런 7개 종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체육관 내지는 탁구장 일반 헬스장 이렇게 해서 지정해 가지고 현재 공무원들이 가서 자유스럽게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는 헬스 에어로빅 수영 스쿼시 볼링 탁구 배드민턴 이렇게 7개 종목이 되겠구요 현재 위치는 관내에 위치한 전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금년도 이용 현황을 보면 약 2만 1,315회에 이용인원은 연 2,08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까지 사용되어 가지고 저희가 대금을 지불한 금액이 10월 말까지 약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내년도에도 이 정도의 금액은 가져야 직원들이 좀 한가한 시간에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상근 직원이라든가 이렇게 청경이라고 그러나요? 전체 9급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장님까자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직급에 관계 없이?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그리고 다만 이것은 근무시간 내에는 금지가 되어 있고...

종헌

이종헌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무시간에 하면 누가 돈을 줍니까, 이것?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지.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근무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것 전년도나 이렇게 보면 굉장히 우려를 했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가면 갈 수록 호응도가 좋아서 그런지 금액이 배 이상씩 뛰네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이것도 계약을 할 때 보게 되면 계약 금액이요 상당히 저렴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탁구 같은 경우는 1,500원 시간당이요.

종헌

이종헌위원

이런 데에다가 운동하고 목욕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아닙니다. 운동시설에는 간이 샤워장들이 있어서 그것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 분들이 설문조사나 이렇게 해서 그런 업체를 선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헬스 스쿼시 볼링 이런 쪽으로 정한 것입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당초에는 이것을 저희가 설문 형식 비슷하게 받아서 이 종목을 선정했구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장소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알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저는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안 한 것인데요 이것이 1일 이용 인원이 몇 명으로 보는 것입니까? 그 민간체육시설 위탁금. 평균으로 봤을 적에 이것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한 70~80명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70~80명이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1일 70~80명이 이용한다구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에요. 계산 다시 해 보세요. 1일 평균 한 90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총 몇 명입니까, 직원이?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전체 동까지 다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전체 동까지 다 합치면 1,051명입니다. 정규직만 806명이구요.

원상

홍원상위원

1,000명이 넘는 인원 중에서 90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보면 이것은 비효율적이라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자기 집 근처에 가서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몇 개 종목이에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7개 종목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개 종목에 한 12~13명,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죠?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그런데 물론 여기에 운동하시는 분이 여기 우리가 지정해 준 데에서 하는 분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의 단일 종목으로봤을 때는 10여 명 정도가 한다고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인원이 조금 더 될 수도 있어요.

원상

홍원상위원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00여 명이 넘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또 계약직 비정규직 청경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1일 이용이 한 90여 명이 이용한다 라고 봤을 적에 평균적으로 봤을 적에 90여 명이 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더 직원들에게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거의 동사무소에 보면 헬스 같은 것은 저렴하게 헬스장을 전부 이용하고 있어요. 월 1만원 1만 5,000원. 이렇게들 전부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헬스장도 지금 주민자취위원회에서 운영하면서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 곳은. 그러한 쪽도 직원들이 집 근처에 있는 동사무소의 헬스장도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에서는 직원들한테 동사무소의 헬스장을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그런 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5억 4,300만원 섰었는데 35억 4,200만원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금년도에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약 10억원 정도가 늘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늘은 게 아니고 10억원이 당초 예산에 선 게 아니라 추경에 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35억원이고 내년도도 35억원 그래서 금액상으로 같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 금액이 다 어디서 온 거죠? 우리 일반예산은 아니잖아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일반예산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다 일반예산이에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럼 교육청이나 이렇게 교육비로 내려오는 건 없어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여기에서 전부 다 학교별로 요청한 것을 취합해 가지고 그래서 교육청에다 또 저희가 보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부담액이랄까 금액을 부담이 되면 저희가 학교별로 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학교로 지원되는 금액은 이것 보다 더 많겠네?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교육청 예산이 떨어지면 이것 보다는 많죠.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원래 교육청 예산도 이만큼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그런데 이렇게 교육청에서는 이것과 동일하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50 대 50으로

왕규

김왕규위원

이 금액이 애초에 주민세 부담액에 의해서 나온 금액 아닙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래서 10억원 정도가 올라 갔다?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이것은

왕규

김왕규위원

금년도 추경이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이것은 금년도 추경에 의해서 올라 갔습니다. 금액상으로는 내용은 같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의회에서 지정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이 금액은 초중고에 나가는 교육경비가 되겠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액을 조정하고 안 하고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세에 비례해서 책정된 금액이냐? 꼭 해 줘야 될 시설비냐?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한 금액의 2%가 되겠습니다. 그 2%를 교육경비로 책정한 금액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더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죠?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직은 모르고?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 다음에 유치원도 거기 해당되는 거예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유치원도 해당이 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우리가 유치원이 몇 개소죠?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병설은 20개소고 사설이 23개소 총 43개소입니다.

김상옥위원

유치원 교재는 23개로 얘기하는 거예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43개입니다. 병설하고 사설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먼저 뒷장부터 해야 되겠는데요. 왜냐 하면 김왕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라 제가 뒷장부터 하겠는데요. 금방 얘기했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말입니다. 이게 2001년도에 우리 국장님이 그때 하셨지만 하도 남발을 하니까 균등할 주민세로 우리가 정립을 하자 그래서 그때 당시 12억원이 된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상황이 아주 우리가 악조건이었어요. 뭔 줄 아세요, 그게? 교육청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본 위원이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교육청에 의원이 가 가지고 9급 사원한테 사정을 해야 될 판이에요, 뭐 하나 알려면. 언제부턴가 물론 교육이 중요합니다. 교육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해야 되겠지만 그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부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 생각하면 오해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선심성이에요. 상당히 이것 말을 잘못 하면 밖에서 잘못 들으면 최 위원 저것 미친 사람 아니냐 그럴지 몰라도 굉장히 선심성입니다, 이게. 왜? 엊그저께 12억원 가지고도 안산교육청에 있을 때 12억원 가지고도 충분히 해 나가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해서 우리가 시흥시 교육청이 생겨야 된다고 그 진짜 어렵게 해서 해 왔는데 이것 돈은 더 들어가요. 이것 뿐만입니까, 우리가 지금? 추가 추가한 게 금년에 얼마 들어 갔어요, 과장님?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금년에도 35억원 금액은 같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다 해 가지고요, 다?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 집행된 것은 23억원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예산 쪽이니까 우리 교육 쪽에 전부 얼마 들어 갔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교육 쪽에 특성화 경비 포함하고 교육경비 하고 해서 예산액은 35억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그것 플러스 더 들어 갔다고 지금? 왠 줄 아세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거기서 우리가 물론 도비도 받아 왔지만 작년도에 했던 것도 뭡니까? 한 4억원 이상 또 들어 갔죠? 몇 개 학교에다가 나누어줘 가지고? 이 학교에 들어가는 게 총무과에 균등할 주민세가 우리 얼마 들어 와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이것은 교육경비는요.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만 얘기하라구요. 제가요, 과장님 우리 안산교육청에 있었을 때 우리 3대 의원님들 어마어마하게 설음 겪었어요. 진짜 눈물나는 설음 겪었다구요, 정말. 그때마다 우리가 느낀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나서서 한 것 아닙니까? 교육청 해줘야 된다고 우리가 예산을 갖다 부어도 부어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물론 아니라고 하지만 안산시흥교육청에 전체의 몇 퍼센트가 시흥에다 투자를 했는지 보시라구요. 제가 몇 년간을 봤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시흥이 생겨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더 들어가요. 이게 형평성 있는 예산이라는 게 형평성 있는 예산이고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는 게 이게 지금 엊그저께 12억원도 많다고 해서 준 건데 지금 잡아놓은 것만 해도 35억원 거기다가 기타 등등 보세요. 주변에 기반시설 뭐뭐 해 주는 게 얼마인가? 건설과 도시과 등등 해 가지고 홍보체육과 해 가지고 기반시설 해 주는 게 얼마인가? 누가 해야 됩니까? 교육을 맡은 사람들이 해야지 어떻게 그걸 다 지방자치가 합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느냐 안산 같은 경우 우리 보다 예산 많고 한데도 거의 우리랑 비슷하게 줘요. 전체 금액을 봤을 때 그것도 작년 기준에 그런데 이게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발언을 하면 정말 무슨 교육에 투자하는데 아니 주인이 따로 있다구요.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었다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인이 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청은 뒷전이에요, 뒷전.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예산 얼마 들어 갔대요? 우리가 이렇게 세워주면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얼마 세웠어요? 순수 사업비가 얼마에요, 우리 시흥교육청이?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35억원인데요. 하게 되면 학교별로 요청 들어온 것까지 해 가지고 그래서 교육청에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우리가 이렇게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은 얼마 세웠느냐구요? 알고 세우시는 거예요? 전년에 세웠으니까 대충 세워놓은 거예요? 아니면 서비스로 세운 거예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금액은 얼마가 될지 저희는 모르죠.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그것도 모르고 뭐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모르고 여기다 예산을 세워요? 아니 도대체가 교육청이 얼마 세운지도 모르고 그냥 막 세웁니까, 이렇게? 비례해서 세워야 되고 정말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줘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자녀들이고 우리 학생들이니까, 그런데 주인이 누구에요, 주인이 도대체?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아니, 위원님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지원 지침이라는 것도 있고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게 2%나 모르겠어요, 균등할 주민세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그때 우리 예산이 지금보다 많았어요. 제가 지금 기억에 우리가 굉장히 예산이 푹 떨어졌는데 그때 제가 기억에 지금 보다 많았다고 일반회계가 비슷하거나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때 12억원 세우면서 어렵게 어렵게 세운 건데 2%라는 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게? 그때는 그런 기준이 없었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겁니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그것은 지침을 만든 건데

태근

최태근위원

누구 지침이에요? 어디 지침이에요? 정부 지침이에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시 내부 지침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흥시 지침으로 10% 잡지 뭘 2%만 잡아요? 우리가 다 하지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물론 우리가 학교에 예산이 많으면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러면 한 50억원 잡지 매년 50억원 주는 거다 균등할 주민세의 500% 주는 거다 결정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때 세운지가 얼마 됐습니까? 그 기준을 세운지가 그런데요 과장님 보세요. 과장님께서 예산을 요청하시면서 기획 쪽에다가 전혀 저쪽 하고 협의도 없이 이것 말고 산림공원과에 얼마 세웠어요? 홍보체육과에 얼마 세웠어요? 건설과 도시과 다 봤어요, 얼마인지? 여기 보이지 않게 여기 안 써 있는 게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이 금액은 저희가 임의대로 50억원 30억원 정한 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 가지고

태근

최태근위원

지침을 누가 만들었냐구요? 그게 상위법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그건 아니다 이거죠. 자 앞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과장님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교육청을 했을 때 그쪽이 주관부서이지 우리가 주관입니까? 그렇고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할 테고 그 다음에 71쪽에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가 1년에 두번 꼭 열리는 겁니까? 아니면 예상 하시는 겁니까? 금년에 몇 번 했지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수당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저희가 2회로 가정해서 상 하반기 한번씩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금년도 했어요?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금년도는 없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해 본 적 아직 없죠? 예상으로 세워 놓으신 거죠?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에 교육발전진흥재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교육발전진흥재단이 몇 월달에 발족 됐죠?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금년도 11월달입니다.

이종근위원

내년도 운영비 계획에 대해서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기금 출현을 사업가나 일반 시민이나 출향인사에게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 있으면 같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답변하실 때 아까 윤용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외의 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금을 통해서 출현금을 하자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 달 9일날 이사회를 합니다. 재단이사회를 통한 모금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장학카드를 만들어서 일반가맹점과 제휴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모금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인사를 통한 모금도 있고 각종 행사 그래서 그 모금 계획을 지금 다 세워놓고 9일날 이사회를 개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알았습니다. 나머지 질의 했으면 나중에 들을께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기금 페이지가 7페이지서부터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목은 애향장학기금입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재백입니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심벽수입니다. 시세담당 이재윤입니다. 재산세담당 박두원입니다. 도세1담당 윤영일입니다. 도세2담당 김수진입니다. 체납관리담당 장용호입니다. 세무조사담당 이정흥입니다. 이상 담당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9페이지서부터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세금 못 걷힌 게 체납이 금년에 얼마쯤 되죠?

명석

박명석위원장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354억원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354억원이요? 이 체납액이 그러면 가능성이 몇 프로에요, 징수해서 받을 수 있는?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현재는 다 받을 수 있다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정말 요즘 경기가 어려워 가지고 못 내는 게 종종 있다고 중앙언론을 통해서 가끔 나오던데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것을 교묘히 이용해서 안 내는 사람도 있다. 제가 언제입니까, 언론에서 우리 지역 신문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10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도 있던데 그런 사람들은 10억원을 체납할 정도면 매화동에 사는 사람인가 보던데 그런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체납을 하는 겁니까? 체납한 이유가 뭡니까?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재산이 없습니까?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물론 재산이 없으니까 못 받는 것이고 특히 법인 같은 경우에 잘 돌아 가다가 여건이 변동이 되면 그런 것들이 체납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매화동에 사시는 분이 법인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10억원이라는 게?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어떤 특정인을 지금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고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10억원 이상이라는 사람이 언론에 다 공개된 것 아니에요? 10억원 이상인 사람이 있다 그죠? 언론에 다 공개된 것 아닙니까? 10억원 이상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특정인은 여기서 밝힐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이 10억원을 세금을 안 낼 정도면 재산이 어느 정도 있었으니까 10억원이라는 게 됐겠죠? 그런데 지금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은 못 받는 이유가?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글쎄 위원님 말씀은 제가 명쾌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 우리 지방세에서는 10억원 이상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국세 부분에서는 10억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구요.

태근

최태근위원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우리 것은 얼마나 되요? 최고 1억원 이상인 사람들도 있어요?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분들이 몇 명이나 되요?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저희가 최고가 5억원이고 개인이 1억원 이상이 5명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5억원은 법인인가 보죠? 다 개인입니까?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개인이 5명입니다. 한사람이 최고가 5억원이구요.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체납이 된 거예요? 좀 됐어요? 이런 분들은 특별 관리해야 되지 않아요, 좀?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개 법인할이라든가 아니면 소득할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제일 많은 게 그런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분들에게 지금까지 받으려고 했던 실적과 어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재산 조회를 쭉 해 왔구요. 또 신용조사도 해서 신용도 제한을 시켰고 이 사람들이 은닉재산이 있는지는 우리가 이미 조사를 했고 현재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가 있다 하더라도 압류가 되어 있다거나 해서 정리 못하는 부분도 일부 있고

태근

최태근위원

세금이 보통 일순위 아닙니까?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아닙니다. 과거에는 국세 일순위 세금이 우선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순서대로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능성이 없다 이거죠, 이분들이?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글쎄요,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왜냐 하면 많은 건들 중에 보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재산 조회를 할 것이고 재산 조회 결과 재산이 없으면 일단 결손처분 했다가 결손 처분 후에 그 소멸 시효 기간이 경과하도록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소멸시효를 시킬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우리가 354억원이나 못 받고 있는데 물론 소액인 경우에는 받기가 더 쉽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못 받는 것 같은데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우리 지금 2005년도 본예산도 보면 돈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무과장님이 어려운 것을 맡고 계시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저기 보면 지방세 78쪽에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몇 쪽이요?

태근

최태근위원

78쪽이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거기는 아니에요. 세입에 대한 거예요, 지금.

태근

최태근위원

세입만 하는 거예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은 하여간 전체적으로 그것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좀 받아 주셔야 됩니다.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물납으로 세금 대신 받은 사실 있으시죠?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저희가 2004년도에 한화건설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물납을 요청해 와서 저희가 107억 4,100만원을 부과하고 물납으로 저희가 한화건설에서 98억 4,500만원과 한국수자원공사 5억 2,700만원을 물납으로 받구요 현금으로 두 기관에 한화건설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46억 8,2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이 현금으로 받은 것은 종토세 잔액 일부하고 도시계획세 교육세 농특세로 도시계획세 교육세 농특세는 물납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런데 지금 절차는 이것이 어떻게 해 가지고 물납으로 결정되죠?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물납은 그렇습니다. 요건은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상이여야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해 자치단체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해 있는 부동산이어야 또 가능하구요 그래서 물납을 10일 전에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되고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받아야 할 물납이 적절하지 않은지는 처분상 아무런 장애가 없어야 되구요 또 소유권 이전하는데 어떤 장애가 없을 때 저희들이 허가를 하게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흥시가 내년도 2005년도 세입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현금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납으로 받게 되면 우리 세출에 큰 지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검토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할 때에는 그런 검토가 충분히 검토가 진행된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그 사람들이 자금 사정이 충분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실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금으로 낼 것인지 아니면 물납으로 낼 것인지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보유 능력이 있는지까지를 조사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신청해 왔을 때 일단은 현금이 없다 라고 전제를 하고 허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지 쪽에 비중을 두고 검토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안 받아 들이게 되면 그 사람들이 현금을 내든지 아니면 현금 안 낼 때는 어차피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산금 붙죠?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그런데...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글쎄 가산금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붙습니다, 물론.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땅값 평가해 가지고 앞으로의 재산 증식에 따졌을 때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제가 분석해 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우리가 물납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어차피 그 사람들은 현금으로 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다 라고...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글쎄 선택은 그 사람들한테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부 결정해 주는 권한은 우리 시흥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랬을 때에 아까 오전에도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이러한 것 때문에 지방채를 60억원씩이나 신청하면서 이자까지 따지자면 100억원까지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것 물납으로 받은 것이 근 100억원이 넘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돈을 주면서 공채를 발행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저는 부동산에 전문지식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지금 공시지가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공시지가로 받았는데 저희가 부동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흥시 어느 땅이든지 공시지가로 거래되고 있는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구요 저는 세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현금으로 받았으면 그런 공채 발행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 내년도에. 이런 것을 물납으로 받아놓고 공채를 60억원을 갖다가 우리는 신청해 놓고 거기다가 공채 발행하다 보니까 60억원 때문에 이자 때문에 근 100억원이 나가야 되는 현상이란 얘기예요, 단순 비교한다고 그러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왜 이렇게 물납으로 쉽게 결정해서 받느냐 이거죠. 거기에 어떤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물납으로 받은 것이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현금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어떤 그런 차원에서도 모르겠어요.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위원장님 말씀 뜻은 이해는 가는데 제가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물납 결정을 주관했던 담당 과장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흥시의 모든 땅이 공시지가로 거래되는 땅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시흥시에 이익이 된다 라고...

명석

박명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납으로 받았느냐 라는 쪽이에요. 제가 공시지가를 가지고 얼마를 벌고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요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2005년도 총예산에서 60억원이라는 돈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공채를 신청해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예를 들어서 물납이 아니라 현금으로 들어왔다고 그러면 굳이 공채 발행할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관리적인 측면에서 제가 지금 묻는 것입니다.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해당 업체에서 물납을 요청해 왔으면 우리가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물납을 받아 주는 것이 업체에도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우리한테도 손해가 없다고 한다면 당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을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만 된다고 한다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물납 허가통지서 이런 것보다도 자체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결제하는 과정 중에서 물납으로 허가를 내 주는 과정 중에 어떤 근거를 법률적인 것이 말고 내부적으로 분명히 토론을 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위원회를 했다든가, 자체적으로. 그 한 과정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것이 지금 법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이 안 되게 되어 있죠?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팔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팔아야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렇죠? 그러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속에 포함되지 않은 땅들이 우리가 물납이 물건이 지금 얼마나 우리 시흥시에서 확보하고 있습니까?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금년에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은 것하고 그 다음에 한화건설에서 받은...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19쪽에 보면요 일단 재산세 또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가 이렇게 분류되어서 금년보다 내년에는 약 38억원 이상이 증액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액 요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세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2005년도 재산세를 신축 건물 증가분이 한 2,300세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저희들이 적용 비율을 2% 증가하게 되면 금액 면에서는 한 10%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봐 가지고 저희가 금년보다 12억원이 증액이 되구요 도시계획세는요 종합토지세에 따른 도시계획세가 금년 연평균 증가율이 26%가 매년 증가해 왔기 때문에 26%를 증가시켰구요 재산세에 따른 도시계획세는 평균증가율이 8%로 평균증가율이 있어서 8%를 증액시킨 결과 24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다른 요인은 없어요?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요 지금 재산세는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도시계획세와 같이 토지에 대한 세금이고?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렇다 라면 금년에도 많이 올랐고 내년에도 많이 오를 계획인데 지금 53개 부락에 약 100만평이 해제되는 지역이 2003년도 2004년도 계속 200% 300% 올랐단 말이에요. 그 오른 통계를 좀 자료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왜 그 지역을 해제도 안 되었는데 200% 300%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제도 되지 않은 상태인데 200% 300%씩 왜 올렸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는 공시지가에서 지적과에서 공시지가를 정해주면 그것에 의해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미 토지가 오른 것으로 공시지가가 상향되어서 저희한테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공시지가에 의한 인상률만큼 저희 세금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지적과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다?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료만 주십시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에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지금 세입하고 있는 거예요. 세입. 없으십니까?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서부터 80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게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79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8쪽에 보면 예금계좌 조회수수료가 있는데요 이것이 체납분에 대해서 체납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입니까?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건당 2,000원씩은 우리가 어디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아닙니다. 금년까지는 외부 계좌조회 대금을 조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달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라는 것이 생겨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지급을 하면 어디에다가 지급을 해요?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전국은행연합회에다가 지급을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전국은행연합회에다가 건당 2,000원씩 지급한단 말이죠?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것이 1,000만원 이상이요 3,500건 4회인데 이것이 2004년도 평균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상한 것입니까?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구요 79쪽에 보면 아마 체납에 대한 징수활동으로 하시는 것인데요 민간전문가 비전임 계약직 체납활동여비는 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비 규정이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공무원여비지급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공무원 여비로 하는 거예요? 비전임 계약직인데?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따로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비전임 계약직도 공무원에 준하는 공무원 활동 여비에 맞춰서 하는 것이네요?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2004년도에 비전임 계약직 5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5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느냐구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비전임 계약직이 2004년도에 체납액을 얼마나 환수했습니까?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여쭤보실줄 알고 많이 갖고 왔더니... 금년에 비전임 계약직들이 징수한 금액은 4억 9,492만 2,000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11월 말 현재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내년도 2005년도에는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환수계획 비전임 계약직이.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한 6억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시 살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년도에 6억원이라고 했는데요 체납액에 대해서 우리 비전임 계약직들이 왕성한 활동을 해서 6억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용철입니다. 78쪽에 지방세 신용카드 수입 수수료 해서 1,000만원씩 해서 12개월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카드로 납부한 지방세 건수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04년도에.

명석

박명석위원장

세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저희가 금년에 1만 5,000건에 43억원 정도가 신용카드로 납부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요? 우리 지방세 중에서 카드로 가능한 것은 지방세는 다 가능하죠?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다 안 가능합니다. 시세 그 다음에 체납세는 가능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시세하고 체납세요?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체납세는 아무 상관 없이 무조건 어느 세든지 지방세 체납된 것은 다 카드로...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어느 세금이 아니구요 도세하고 시세인데요 도세 시세 구분없이 체납세는 되구요...

용철

윤용철위원

체납세는 다 된다, 도세 시세 관계없이?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카드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평균 1.8% 정도 보시면 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세 종류마다 다 다릅니까?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왜냐 하면 카드별로 틀려서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카드사별로?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네, BC카드는 1.5%인 반면에 롯데카드나 현대카드는 2%가 되거든요. 평균 1.8% 정도 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43억원 정도를 올해 카드로 결제했다 이거죠? 내년도에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계상한 것인가요? 43억원 정도 하면 몰라 12월달이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1억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안 나오는데, 수수료가?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금년에 7,400만원을 했구요 앞으로...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한 7,700만원 정도 되네요.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앞으로 카드 사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서 1억 2,000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까?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간전문가 체납징수 활동여비해서 1,950만원 되어 있구요 포상금에 가면 비전임 계약직 실적포상금 해 가지고 7,2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포상금이라는 것이 어찌 된 것입니까? 월급입니까? 아니면 포상금 자체로써 나가는 것이니까, 7,200만원이요?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그 사람들의 징수 실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5명이 지금 징수활동을 하고 있는데...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징수 금액의 퍼센트만 얘기하세요. 몇 퍼센트입니까?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미결손입니다. 그러니까 미납액. 1년 경과하지 않은 미수액을 그러니까 회계년도 말부터 1년 경과하지 않은 미수액을 징수했을 때는 징수액의 100분의 1을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 내용은 밑에 있어요. 체납기간 1년 초과는 100분의 5이고 체납기간 1년 이내면 100분의 1이고 해 가지고 그것은 500만원씩 잡혀 있는데 그 비전임 계약직 실적포상금 해 가지고 5명에 대한 것이 7,200만원이 예산에 세워져 있다구요. 이 포상금은 뭐냐 이거죠.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와 같은 기준으로 해서 비전임 계약직들한테 지급을 하는데요 금년 예로 보니까 월 평균 120만원 정도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밑에...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 금액은 별도예요.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 밑의 포상금은 1년 초과해서 5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1년 이내일 때 500만원 되어 있고 그 위에 7,200만원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비전임 계약직은 주당 22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본급이 약 9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가 됩니다. 주당 22시간을. 그런데 이네들이 돈을 체납세를 많이 받아냈을 수록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년 이내 1년 이후 그런 징수활동을 함에 따라서 인센티브 식으로 부여를 하는 포상금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120만원 더하기 징수활동 여비까지 하면 대략 152만 5,000원 아닙니까? 지금.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쉽게 말하면 월급 아닙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니죠. 징수실적 포상금은 예를 들어서 5명이 있지만 징수실적 포상금을 가져가는 사람은 각각 체납세를 징수하는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차등 지급하는데 그것은 1,000만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차등 지급을 하는 것이구요 7,200만원이라는 것은 고정비 아닙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고정비로 보시면 안 되십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7,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산출해 내느냐 이겁니다. 아니, 실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략 질의 답변한 것처럼 1년 초과일 때 500만원하고 1년 이내 500만원 해서 1,000만원 가지고밖에 나갈 수 없어요. 지금 설명한대로라면요.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네, 기획감사담당관 말씀도 맞는데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체납기간 1년 초과 체납기간 1년 이내 해서 각각 500만원씩 있습니다. 그 500만원씩은 우리 체납활동을 비전임 계약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15개 내지 20개씩 부여를 해서 체납을 독려하도록 했을 때 저희들이 포상급을 지급해서 1,000만원을 했구요 7,200만원은 지급 비율을 1년 초과나 1년 이내나 아니면 결손처분 각각 비율은 달라도 이 사람들이 금년 1년 동안 한 것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120만원 정도가 되더라. 그런데 각각 개인별로는 많이 타 간 사람은 1,400만원도 있고 적게 타 간 사람은 500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급 자체는 저희들이 그 사람의 실적에 따라서 실적급으로 지급을 하지만 저희가 평균 잡아서 월 120만원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왜 그렇느냐 하면요 지금 체납기간 경과해 가지고 보상비가 최고 해 봐야 100분의 5라구요. 그렇죠?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최고가 100분의 10까지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100분의 10으로 잡자 이거예요. 100분의 10이면 지금 위에서 체납활동 해 가지고 거두어 들인 것이 2004년도에 지금 4억 9,000만원밖에 안 되신다면서요? 4억 9,000만원이면 4억 9,000만원의 10% 다 적용해 준다고 해도 4,900만원인데 이것이 뭐가 안 맞잖아요. 이것은 아마 계속 포상금 제도가 생긴 지가 몇 년부터 생겼는지 모르겠는데요 2003년도 2004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해 봐야 골치 아파질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영하입니다. 2005년도 예산 심의에 앞서서 회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담당 이문섭입니다. 계약관리담당 김영식입니다. 청사관리담당 윤기현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영걸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페이지는 83페이지서부터 90페이지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서부터 89쪽까지 하나하나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2004년도 정근 20년 이상이 몇 명이죠?

명석

박명석위원장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4년도 20년 이상 몇 명이에요, 공무원 수가?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176명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2004년도가 그렇단 말씀이세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2004년도 현재 예산 자료 제출할 때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현재 2004년도 20년 이상 공무원 하고 25년 이상 공무원 수가 정확하게 몇 명이에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지금 정확하게 2005년도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2004년도 현재 20년 이상 공무원 수 하고 25년 공무원 수가 몇 명이에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현재 176명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건 현재 20년 이상 25년 이상 합쳐서 176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년 이상 하고 25년 이상을 구별해 달라니까 인원수를 정확하게 거기 데이터 나와 있잖아요. 20년 이상이 몇 명이고 25년 이상이 몇 명이에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25년 이상은 121명이구요. 20년 이상은 176명입니다. 그러니까 20년에서 25년 미만은 55명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4년도에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25년 이상이 65명이고 20년 이상이 56명 이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서에 보면 25년 이상이 65명이고 20년 이상이 56명이에요. 그러면 2004년도에는 이렇게 인원수가 나와 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건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2004년도에 지금 20년 이상 명수가 56명이 틀린 거예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2004년도 하고 2005년도 하고 인원수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 얘기를 정확하게 2004년도에 20년 이상 공무원 수가 몇 명이에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176명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은 20년 하고 25년 합해서 176명이죠?

명석

박명석위원장

제가 정리해 드릴께요. 2004년도에 정근 수당 추가 가산금에 보면 몇 명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산출에 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는 그런데 2005년도에는 갑자기 125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 차액이 인원수가 갑자기 확 늘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원이 20년 이상에 보면 2005년도에는 1명이 줄었어요 2004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25년도 이상은 몇 명이 늘었느냐 하면 무려 56명이 추가 됐어요. 이게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러면 20년 이상 중에서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1명 감소가 된 게 25년 이상으로 되어야죠. 그러면 25년 이상은 65명이 아니라 66명이 되어야 돼요. 66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121명이 됐으니 나는 이게 어떻게 산출분이 어떻게 나온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20년이 올해보다 1명이 감소됐단 말이에요. 1명이 감소됐다는 건 25년 이상으로 1명을 추가시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작년보다 1명이 추가되어서 25년 이상이 66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25년 이상이 무려 56명이 추가 됐어요. 56명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예요, 숫자가? 56명 공무원이 어디서 25년 이상된 분들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숫자가? 난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 먼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아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56명이 추가되는 부분이에요? 25년 이상이 갑자기 올해 보다 2005년도가? 정확하게 과장님 25년 공무원 수가 몇 명이고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뭐가 잘못 된 건지, 어떤 게 맞는 건지 답변하시면 되죠.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사부서에 얘기해서 25년 이상 자 하고 20년 이상 자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와 이유를 규명하겠습니다. 해서 조직의 근무자의 노령화로 그 비슷비슷한 연대에 있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숫자의 오류가 있어서 저희들 요구가 잘못 된 건지를 규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숫자의 개념은 20년이고 25년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시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숫자의 오류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정근수당 부분 하고 가산수당금 하고 이런 부분이 다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저로서는 이 부분이 명쾌하게 제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4쪽에 지도관 하고 지도자의 임금이 지도관 같은 경우는 2004년도 보다 금액이 월급이 내려갔고 지도사는 월급이 올라 갔어요. 그 부분이 지도관 하고 지도사 하고 왜 지도사는 올라 갔는데 지도관은 내려가 있죠? 그 부분 왜 그래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지도관이 전에 계시던 김용씨는 호봉수가 많기 때문에 봉급이 좀 많은 것이고 현재 임용된 분은 근무 연수가 짧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당도 차이가 나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기술 업무 수당에 지도관 하고 지도사 하고 같은 맥락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 업무 수당에서 지도관 하고 지도사 하고 뒤에 제가 지적한 부분하고 같은 맥락 아니냐구요? 같은 맥락이죠? 기술 업무 수당에서 지도관 하고 지도사 하고 업무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위에 지도관 하고 지도사 하고 같은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같은 사람이죠? 같은 사람 아니에요? 맞잖아요? 지도관 하고 지도사가 이 기술 업무 수당 하고 위에 있는 월급 받는 사람 하고 같아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제가 기술 업무 수당에서 보면 지도관은 20% 증가가 됐고 지도사는 또 업무 수당에서는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지도관은 월급이 예를 들어서 감소가 됐고 기술 업무 수당에서는 20%가 증액이 됐어요. 지도사는 월급이 올라 갔는데 기술 업무 수당에서는 제로가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일관성 있게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일관성 없게 되는 거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술 업무 수당에 위에 있는 84쪽 제일 위에 있는 지도관 지도사는 인건비 기본급입니다. 지도관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전 소장과 현 소장과의 호봉 차이 때문에 급여가 하향 조정되어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고 밑에 있는 기술 업무 수당에 이것은 획일적입니다. 단지 거기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도사 중에 위에 있는 인건비는 13명이고 이것은 왜 12명이냐 그런 지적의 말씀이신가요?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런 숫자에 대한 개념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숫자에 대한 개념이고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제 얘기는 기술업무 수당에서 지도관은 예를 들어서 2004년도 대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도관은 20% 기술 업무 수당이 늘어났어요.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기술 업무 수당이 20% 증액이 됐고 지도사는 0%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제 논리로 볼 땐 지도사나 지도관이나 기술 업무 수당이 2004년도 대비해서 20% 늘어났으면 같이 지도 업무 수당이 늘어놔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지도관은 20% 증액이 됐는데 지도사는 왜 제로로 됐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 어떤 지침이 있어요? 지침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적용되는 거예요? 지도관 하고 지도사 하고 업무 수당이 그런 지침에 의해서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은 자료가 없으면 자료 보충해서 저한테 제출하세요. 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있어요? 답변할 수 있어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현재 저희는 기술 업무 수당이 1만원씩 인상될 것으로 봐 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예산편성지침에는 현재 5만원 하고 4만원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1만원씩 인상되는 것으로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적사항만 말씀드릴께요. 그 다음에 쭉 제가 보니까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는데 지금 육아 휴직 수당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총무과에서 아까 오전에 할 때 20명으로 되어 있죠? 국장님 그렇게 됐죠? 20명으로 되어 있었죠? 육아 휴직이 20명으로 되어 있었죠? 총무과에서 보조인원 계상할 때는 그렇죠? 총무과에서 육아수당 보조원 명수는 20명으로 책정 했을 거예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육아수당 휴직수당을 10명으로 해 가지고 2004년 보다 명수도 차이가 있고 10명이 그 다음에 2004년도 30만원인데 2005년도에는 10만원이 추가 증액되어서 20%가 증액되어서 40만원으로 육아휴직 수당으로 올라가 있고 이 부분도 저는 수당 같은 부분이라든지 기본급 부분이 정년 대비 몇 %를 증액시키겠다 이런 지침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수당이나 기본급이나 예를 들어서 기본급이 행자부에서 3% 이내라고 하면 2004년도에는 2.82%로 기본급을 책정했단 말이에요. 증액시켰죠. 그런데 올해는 3%까지 해줬고 그런 부분 기본급에 대한 부분 수당에 대한 부분도 이게 전혀 지침에 의해서 계산을 한 건지 이게 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육아 수당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 10%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있고 수당에 대한 부분도 전혀 일관성이 없다고 저는 쭉쭉 내려 오면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서 수당 같은 경우도 2004년도에는 3만원인데 2005년도에는 1만원이 다운 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제가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리겠지만 수당 부분도 전혀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원칙이 전혀 배제된 부분이라고 전 보고 있어요. 이것 누누히 다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큰 개략적인 것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명절휴가비에 대한 것도 한번 말씀드릴께요. 명절휴가비에 대한 부분도 지금 명절휴가비가 87쪽에 75% 2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 하고 89쪽에 명절휴가비가 2개로 나와 있어요. 명절휴가비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명절이면 추석하고 설날인데 2회가 이 내용하고 87쪽에 그 부분하고 89쪽에 명절휴가비 하고 차이가 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87쪽에 있는 명절휴가비는 저희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휴가비이고 89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일용인부 상용인부 47명에 대한 휴가비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교통보조비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89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네.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일용인부 상용인부에 대한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도 2004년도 보다 증액이 됐죠?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상용인부는 저희 정규직 공무원 하고 같이 봉급이 책정이 되니까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참고로 설명드릴 것이 총무과 65페이지 출산휴가자 하고 86페이지의 육아휴직수당 하고는 다른 겁니다. 출산휴가자 중에서 90일을 출산 휴가를 쓰고 육아 휴직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출산 휴가만 하고 육아 휴직은 안 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개념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휴가자 중에서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가임 여성공무원 중에서 출산을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을 20명으로 본 것이고 그 중에서나 아니면 또 다른 아이들 육아 때문에 휴직을 낼 사람을 10명 정도로 계상을 한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육아 휴직이라는 건 뭐예요? 애를 낳기 위한 휴직입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출산은 애를 낳기 위한 것이고 육아 휴직은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지금 2살짜리 막 낳은 애를 기르기 위한 것도 있고 가족 여건 변동에 따라서 길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1년간 육아 휴직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출산 휴가나 애들 키우기 위한 휴가나 같은 맥락으로 봐야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애를 낳기 위한 출산 휴가인데 어차피 애 낳고 그 다음에 애 키우는 것 아닙니까? 애 낳고 애 키우는 것 아니에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해서 길러주시는 분들은 출산 휴가만 하고 본 업무에 복귀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육아 휴직을 내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 차이로 인해서 월 40만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출산 휴직 수당은 출산을 하고 나서 내가 애를 키우기 위해서 1년 동안 더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휴직 처리 하면서 봉급은 안 나가고 출산 휴직 수당으로 40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복직하는 거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부분 하고 애 낳고 휴직계 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육아휴직 수당 안 주잖아요, 전혀 안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산후 애 낳고 그 다음에 애를 키우기 위한 휴직인데 또 2살이고 3살이고 애를 위해서 휴직이라고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봐서 수당을 지급하려면 같은 수당을 지급해 줘야지 어떤 그런 차이로 갖고 주고 안 주고 월 수당을 준다 안 준다 논리는 전 합당치 않다고 보는데요 원칙이.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출산 휴가를 냈을 때는 봉급이 나가고 출산 휴가를 다 써먹고 나서 다시 내가 육아휴직을 하겠다 그러면 봉급은 안 나가고 수당으로 40만원만 나간다는 거죠.

길수

박길수위원

육아 휴직은 예를 들어서 출산 휴가가 아니라면서요. 육아 휴직은 2살짜리건 3살짜리건 4살짜리건 키우기 위해서 휴가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휴가가 아니고 휴직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휴직 예를 들어서 12개월입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애 낳을 때는 몇 개월이에요? 90일이죠?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3개월이네요. 3개월 동안 전혀 수당이 안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부의장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겹쳐서 그렇습니다. 출산휴가라 하면 애를 낳기 전에도 갈 수 있습니다, 90일간은. 통상 자기가 애기를 낳기 전에 10일 전쯤에 휴가를 냅니다. 통상 90일 찾아먹는 사람도 있고 그 전에 나오는 직원도 있구요. 90일까지는 봉급이 다 나갑니다. 그 이후에 법정 90일을 넘는 내가 애를 키우기 위해서 계속 휴직하고 싶다 그때부터는 휴직처리가 되면서 육아 수당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전에 이를 테면 출산휴가 때는 왜 휴직 수당이 해당이 안 되느냐 육아 수당이 왜 해당이 안 되느냐 이 말씀 아니십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휴직 기간 동안에는 육아 수당이 나가는데 90일 동안에는 안 나가는 것 아니에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지금 출산을 가면 출산 휴가 기간이 최대한 90일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기간에는 수당은 안 준다는 것 아니에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육아 휴직 수당은 없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휴직 수당하고 쉽게 말하면 출산 수당은 수당이 없고 육아 수당만 수당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부분이 90일이라도 출산휴가를 냈으면 그런 부분에서 수당은 어느 정도 원칙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육아수당을 준다면 출산 휴가도 어느 정도 상계해서 전혀 안 주는 것 하고 예를 들어서 육아수당 주는 것 하고는 나는 예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부분에서 지침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아니요, 법정 사항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수당 규정이 있는데, 이게 규정에 나와 있어요? 출산 수당은 수당에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수당 규정이 있구요. 아까 저희 총무국장님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출산 휴가 기간인 90일 동안은 봉급이 나갑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1년 12개월을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봉급이 나가지 않고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육아휴직 수당만 월 40만원씩 나가게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월급이 전혀 안 나가는 거예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죠.

길수

박길수위원

월급 안 나가고 그냥 40만원만 나가는 거예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빨리 오는데 나는 월급 플러스 업무 수당이 나가는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러면 우리 여직원들이 다 출근 안 하고 애만...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요. 알았어요. 그 부분은 궁금한 사항을 제가 대충 질의를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수당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인건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원칙은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구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주시기 바랍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두 분 중에 누가 먼저하실래요?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3쪽에 보면요 인건비가 금년에는 275억 8,000만원인데 내년에는 318억 8,800만원이란 말이에요. 약 4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몇 퍼센트 증액된 것이죠?

명석

박명석위원장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한 15% 이상 되는 것 아니에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한 15%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복리후생비하고 기타 수당 근속수당 모두 포함해 가지고 계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 보다 금년도에 우리 공무원 인원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순수 개인적으로 인상된 금액은 정부 지침이나 예산 세운 것이 몇 퍼센트나 되는 거예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3% 정도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3%인데 인원이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어서 15%가량 된다,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지침이 딱 3%예요? 내년 봉급 인상이에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호봉 승급 포함해서 3%로 지금 책정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 다음에 85쪽에 보면 중학교의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나간단 말이에요. 다른 페이지도 있는데 이것은 내용에 보면 육성회비 학교 운영비 지원까지 다 이렇게 플러스를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물론 다 검토했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중학교는 다 의무교육인데도 별도의 이런 수당까지 나가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중학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의무교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4만 5,280원은 분기별로 육성회비하고 학교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영 11조에 아주 근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16억 2,300만원이 인원 증가 및 각종 재수당이 인상됨으로 해서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에 증액이 되었는데요 각종 수당에서 행자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 지급한 것이 있습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한 것 이외에는 수당을 지급한 것이 없다 이거죠?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전혀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시에서 타 시군에서는 지출 안 하는데 우리시에서 지출하고 그러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91쪽까지입니까? 90쪽까지입니까?

명석

박명석위원장

90쪽이요.

원상

홍원상위원

90쪽까지입니까?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에서 보면요 717명으로 지금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규직을 806명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차액되는 인원수는 지금 어떻게 분산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에 책정된 인원은 일반회계에 대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717명이 일반회계에 대한 인원이고 나머지 806명은 특별회계까지 포함된 인원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717명이에요 지금 보면 정규직으로 했을 때에는 지금 우리가 몇 명이냐 하면 724명으로 나오잖아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806명은 정규직원들만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일반회계에서는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반회계에서 계상되는 부분이 있구요 공기업 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런데에서 계상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발생되는 것을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좋습니다. 717명으로 계산했을 때에 문제가 여기에 가족수당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은 726명으로 계상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그 사항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이그것이었구요 그 다음에 인건비는 아까 3%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인원 증가가 되고 27명 증가되었잖아요?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11.2%가 늘어나는데 수당이 무려 41.3%가 늘어났어요, 총액이요. 암만 저기한다고 그래도 수당이 기본급 쉽게 말하면 인건비가 11.2% 늘어나는데 수당이 41.8% 늘어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그것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체계가 금년도에 바뀌면서 그 부분이요 복리후생비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금년도 2004년도에는 별도로 있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런데 복리후생비도 비록 나열만 했을 뿐이지 그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작년하구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복리후생비가 별도의 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수당으로 포함되어서 그 증가 숫자를 보이는...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복리후생비는 목을 이렇게 만들다 보면 그것은 어차피 자동으로 전산으로 해 가지고 2004년도 것도 같이 이리로 들어온 것입니까? 그 목은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자세하게 들어가서 소소하게 제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쉽게 말하면 단가에서 지금 착오가 2004년도에 해 가지고 인상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요 일단 수당이라든가 각종 이런 것에 대해서 금액이 2004년도에 비해서 막 올라가 있는 것이 있어요. 많아요 지금. 어떠한 것은 2004년도와 동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근 30%씩 40%씩 올라가 있는 수당들이 있다구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잘못 선정되어 있다고. 그렇다고 인건비도 11.2% 총액에서 11.2%가 늘어났는데 수당이 41.8%가 나온 거예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당이 늘어난 부분은 상용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상용일용인부가 47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 올라가는 바람에...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정규직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라구요. 일용인부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그러면요 수당에 대해서는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명석

박명석위원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정액 급식비 제공에서 보면요 일반직과 기능직 717명에 대한 것하고 기타직인데 이것은 청원하고 계약직 하게 되면 65명이 나오거든요. 기타직 해 가지고 저기 있죠? 그런데 또 48명만 적용했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하구요 그 다음에 88페이지에 가면 비전임 계약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급이 5명으로 해서 지금 6명이 있죠? 이 인원은 어떤 인원이죠? 어느 부서?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비전임 계약직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현재 10명이 있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나급이 1명이 있고 총무과에 다급이 1명 홍보체육과에 라급 마급 각 1명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진흥과에 라급이 1명 세무과에 마급이 5명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세무과죠, 5명이?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전에 세무과 질의했을 때 내용하고 이것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세무과에 거기 보상비에 7,200만원 플러스 교통 35만 얼마 있죠. 여비에다가 또 계약직 들어가죠. 그래서 그 관계가 혼선이 온다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이 그런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좀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비전임 계약직 회계과의 마급 98만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98만원이 주당 22시간 근무하는 기본급입니다. 기본급에다가 그 사람들이 체납 징수활동을 하는 세무과 쪽에서 계상된 것은 그 사람들이 징수활동을 하는데에 필요한 여비 그리고 체냅액을 받은 것에 따라서 징수 실적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7,200만원을 별도로 내놓고 그 밑에 보면 다시 또 1년 미만 1년 이상 된 것 해 가지고 500만원씩 또 있지 않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시청직원.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것이 7,200만원에 대한 산출 저기가 나와야 된다구요. 몇 퍼센트 보상해 주고 있는 것인지. 그냥 5명 해 가지고 7,200만원 딱 잡혀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나갔는지 아느냐 이거죠.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것은 위원장님 지적이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그것을 금년도에 운영을 했지 않았습니까? 금년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대충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더라. 어떤 분은 많은 실적을 거양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진짜 한 달 계속 받은 것이 수당 받아가는 것이 한 10만원밖에 안 되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평균 다 해 보니까 월평균 1인당 한 120만원 정도의 포상금은 평균적으로 받아가는 폭이 되더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5명에 대한 금년도 실적하고 적용하는 퍼센트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은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이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연차수당 있죠? 연차수당이 7일이 증가 되었고 휴일근무수당이 55일이 1인당 늘어나 있어요, 2004년도 하고 비교했을 때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연차수당이 지급일이 지금 그러니까 2004년도에 13일을 적용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20일을 적용했고 휴일근무수당은 2004년도에 10일을 적용했는데 2005년도에는 65일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1년에 휴일을 다 나와서 근무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휴일수당은 현업직에 대해서 지급을 하죠.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차수당은 현재 일용직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연차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20일을.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작년도에 13일 정해 준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연차라는 것은 1년 지나면 1개가 늘어나야 되는데?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복리후생으로 해서 기준이 작년 보다 내년에 대폭 기준이 늘어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날 수를 20일로 확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연차수당이라는 그러면 1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04년도 대비해서 2005년도에 7개를 7일을 더 증가해 줘야 할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지침만 가지고 이것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현재 저희 공무원이 연가일수를 갖다가 20일 기준으로 해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원상

홍원상위원

공무원들은 연차수당이 없는 것 아니에요, 원래? 연차수당이 없고 정근수당이고 똑바로 얘기하세요. 지금 여기에 연차수당은 일용인부에 대한 연차수당 아니에요? 그렇죠? 일용인부의 평균 근속연수가 얼마예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근속연수는 없구요 일용인부 후생복지를 위해서 날짜수를 확대해서 지금 후생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연차수당은 1년을 근무해야지만 10개가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1년을 근무하면 10개가 발생되는 것인데 그리고 매 1년마다 1개씩 1일치씩 더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용인부를 갖다가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상외해서 지급해 주라는 거예요, 행정자치부에서. 만약에 이 법이 있다 라고 한다면.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1년을 만근했을 경우에 10일 80% 이상 근무했을 적에 8일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 1년 초과마다 1일씩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연차수당을 갖다가 수로원 20일 청사관리원 20일 단순작업 조무원 20일 그러면 이 일용인부들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해 주는 거예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퇴직금 지급해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에 대한 해명을 지금 못 하시면 이것도 바로 자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수에 따라서 하루씩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공무원들도 기본적으로 5년 이상 근무하면 연가수당을 20일 정도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일용직도 마찬가지로...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것을 연차수당이라고 하지 말고 연차수당이 아니라 정근수당으로 가야돼. 5년 이상 되면 20일이 된다고 하면 연차수당이 아니라 정근수당이지.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그 개념은 틀립니다. 연차수당하고 정근수당하고 개념은 틀립니다. 저희가 일용직도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것은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지금처럼 연차수당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연차수당으로 간다고 그러면 지금 홍원상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 다음에 공무원복무조례 해 가지고 정근수당으로 간다고 그러면 바로 그 적용을 똑같이 해 주든지 그것을 명확히 해 주세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관련 근거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 다음에 휴일근무수당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휴일근무수당은 현업직에 근무하는 분들은 전에는 수당으로 줬는데 시간외 수당으로 주게 되면 아무래도 보수 자체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업직을 휴일근무수당으로 전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65일을 갖다가 이분들이 근무를 합니까?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지만 이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취사원이나 영양사 이런 분들이 휴일날 나와서 근무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장님 내년도 주 5일제 근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통상 휴일일수가 연간 64일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것은 알겠어요. 그것은 알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청사관리원 같은 경우는 격주로 서로 바꾸어 가면서 나오니까 인정한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영양사 취사원 같은 경우에 휴일에 나와서 뭘 할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 부분은 획일적인 부분이 적용된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이 부분도 현실에 맞게끔 해 주세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좀 과대하게 세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 회계과장님 말이에요. 여기 연차수당 부분에요 그 위에 근속가산금에 10년 이상이 10명이고 5년~10년이 12명이고 1년에서 5년 미만은 25명으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명시가 되어 있으면 밑의 연차수당도 근속연수에 따라서 통계를 내야지 전체적으로 20일로 하면 안 되죠. 이것도 과다 예산이죠.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자료를 다시 해 가지고 오기로 했으니까요 이 문제는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1쪽에서 95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닙니다. 91쪽에요 복식부기 교육이요 이것이 지금 100명을 1회 복식부기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12만원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복식부기가 2006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현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2006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박 2일로 해서 각 실과소 동사무소 회계담당자 100명을 선정해 가지고 1박 2일로 연찬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책정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회계과장님 이런 부분은요 1박 2일로 교육을 시킬 부분이 아니죠. 뭔가 행정이 잘못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우리 지역에 우리 관내에도 이러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가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복식부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단식부기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해당되는 직원들을 가서 1박 2일 왜 합숙을 시킵니까? 시의 회의실도 좋고 여성회관의 강당도 좋고 강사료만 지급하고 중식비만 지급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이러한 복식부기 교육을 갖다가 1박 2일로 합숙을 시켜야 돼요? 그런 식으로 복식부기가 1박 2일 가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지금 행정이 이러한 식으로 가면 안 되죠. 이 부분은 2006년도부터 복식부기를 사용해야 된다 라고 하면 복식부기를 갖다가 1회 1박 2일 교육시킨다고 그것이 전부 다 숙지가 되겠습니까? 우리 여성회관이든 관내에서 출퇴근하면서 이틀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1회 1박 2일에 어떻게 100명을 공무원들을 갖다 전부 합숙교육을 시킬 것입니까? 한 50명씩 해 가지고 나누어서 관내에서 교육 시키십시오. 관내에서 교육을 시키면 강사료하고 식비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1인당 무슨 12만원씩을 교육비로 해서 교재까지 해도 12만원이면 택도 없는 얘기죠, 이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사실 저희 취지는 관내에 사무실 빌려서 직제 교육을 하면 나름대로 절감도 되고 하겠지만 저희가 오랫만에 회계담당 실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할겸 나름대로 또 심신단련도 해서 직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상

홍원상위원

회계과장님 여기에 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혁신교육 해서 교육은 전부 가지 않습니까? 교육 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교육입니까? 다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도 뻔히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관내에서 복식부기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시키십시오. 그것이 효과적입니다. 또 100명씩 한 군데에 집합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상반기 50명 하반기 50명 해서 관내에서 교육을 시키십시오.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93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5만원씩 해서 629명 매월입니다.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629명이 대민활동을 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지금 여기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는요 대민활동비라든지 감사담당 공무원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그 지침 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갖다가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어떤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다구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예산편성지침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629명에 대한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매월 지급이 되는 그런데 급료 이외에는 예산편성지침서에서도 보면 급료에 대해서는. 호봉에 따라서 급료는 지급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올해도 제가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갖고 거론을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아주 꾹꾹 참고 있는 것인데요 모든 것이 지침에 보면 그 이상을 넘지 못 하게끔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죠?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정액화 되어 있습니다.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급여 성격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 지침에 아주 박아놓았네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사실상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지금 최고선이죠?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이상을 넘지 못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 이상을 넘지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은 그 이하로 가도 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 부분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쪽에 관용차량 교체 및 취득 중형차 2대...

명석

박명석위원장

96쪽은 아니에요. 95쪽까지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됐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96쪽에서부터 102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96쪽에 중형 2대 소형 2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어느 과 어느 과입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중형은 회계과의 버스 35인승하구요...

원상

홍원상위원

잠깐만요! 버스 35인승.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그 다음에 의회에 1대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의회에 1대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의회 중형이 어떤 차입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의회에 중형은 3,500만원짜리 정도로 해서 승합차 유형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승합차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소형은 어디 어디입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소형은 농어업과 화물소형하구요 사회복지과 화물소형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 사송으로 해서 소형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소형차는 몇 CC입니까? 마티즈나 이런 것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가스차예요? 지금 소형차가 2대인데 작년에 소형차를 10대인가를 구입했단 말이에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소형 2대로써 농어업과의 갤로퍼 밴하구요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사송용으로 쓰이는 차입니다, 갤로퍼.

원상

홍원상위원

총무과 사송용으로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화물차가 어디 어디라구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화물차는 연성동하고 신현동하고 사회복지과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연성, 목감...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연성, 신현, 사회복지과.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과가 필요해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왜 그렇느냐 하면 장사실 관계 때문에 거기 현장을 좀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화물차가 필요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장사시설 때문에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공동묘지 관계.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공동묘지 가는데 사회복지과의...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관리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사회복지과의 관리 차량? 풀 깍고 다니고 하는 차량?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소형차 차량을 구입하면 여기에 차량 취득가격에 보험료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보험료는 저희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죠?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소형차가 이렇게 2,000만원씩 갑니까? 소형차가 지금 얼마입니까? 이것 뭐 어디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확인하고서 예산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충 이렇다 하고 세운 것입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아닙니다. 차량 기준 다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확실하게 검토하신 거예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요 97쪽 중간 홍보체육과에 보면 중간 무선마이크 외 1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체육과에. 무선마이크하고 1종은 뭡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무선마이크 외 1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네.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저희가 무선 마이크가 현재 4개가 있습니다. 현재 4개를 갖다가 더 보유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종이 뭐냐구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이 핸드 마이크가 있고 핀 마이크가 있답니다. 두 종류 있습니다. 핸드 마이크, 핀 마이크

원상

홍원상위원

핸드 마이크가 어떤 걸 사용하길래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주기수 무선 마이크인데 핸드 하고 핀 하고 두 종류를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핀 하고 핸드 마이크가 1,000만원씩 간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무선 마이크 1종 해 가지고 1식 해서 4종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핸드 3, 핀 1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우리가 무선 마이크 4대 들고 다니면서 행사 때 쓰는 마이크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무슨 핀 마이크가 3대씩이나 필요해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우리 사업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간단한 조그만 무대에서 행사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대형 무대에서 공연할 때는 예를 들어서 사회자가 2명씩 보고 게스트로 손님이 나오고 장외에서 하고 하면 현재 가지고는 부족하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핀 마이크가 그렇게 필요하느냐 이거예요? 무선 마이크 손에 들고 다니면서 하면 되지. 강의 할 때 3개씩이나 필요하단 말이에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큰 무대 행사에 있어서는 원거리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를 원거리에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4개 필요하다는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환경보호과 그 밑에 악취 감시 차량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양동집입니다. 홍원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악취방지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2월 9일부터 악취방지법이 시행 되겠습니다. 그 시행 규칙 안에 보면 공단 산업단지에 있는 악취 배출 시설을 시장 군수가 위임해서 처리토록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업체수는 2,000여개 업체가 되지 않겠나 그 업무를 실행하려다 보니까 실제로 감시차량이 필요하고 그 용도의 차량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으로 측정을 하는 겁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측정이 아니라 지도 점검용입니다. 측정 장비를 실고 다니면서요.

원상

홍원상위원

지도 점검용 그리면 감시 차량에 장비까지 장착을 하신 겁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장착은 안 하고 장비를 실고 다니는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장착은 안 하고 실고 다닌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악취 포집기 같은 기계를 실고 다니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실고 다니는 차량용 구입비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어떤 것을?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지금 생각으로는 RV 대형차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산시는 기 구입해서 있고 내년도에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우리시는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센터에 차량 있잖아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센터에 96년도에 구입한 이스타나 봉고차가 있는데 노후되어서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이 되겠고 하나는 VOC 차량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96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있다구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RV 승합차 산다는 것이네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요, 가로 청소용 리어카 구입이 30대가 있는데 이게 지금 파손되어서 새로 구입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파손이 안 되고 새로 그냥 구입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저희 가로 청소용 리어카가 총 96대가 현재 있습니다. 그중에서 나무로 되어 있는 리어카가 69대가 있고 FRP리어카가 올해 구입한 2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6대인데 지금 나무로 제작된 69대가 사용하기가 매우 불편하거든요. 무겁고 그래서 이 부분을 FRP로 교체하는 그런 비용을 요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금년도에도 구입을 했잖아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27개 샀거든요. 내년도에는 30대를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목재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교체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교체하려는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내년도에 30대를 교체하고 나면 후년에도 30대를?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 정도 또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예산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어느 분은 무거운 나무로 된 것을 끌고 다니고 어느 분은 FRP로 해서 가벼운 걸 끌고 다니고 형편에 안 맞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예산이 30대 1,300만원 들어가는 건데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 줘야지.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홍원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한꺼번에 교체하는 부분도 좀 부담이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교체할 생각을 갖고 계획한 부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은 FRP로 전체 교체해요. 어느 사람들은 목재로 해서 무거운 것 힘들여서 끌고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달랑 달랑 다니고 FRP 가볍더라구요. 형평에 어긋나죠. 이상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60대를 교체하십시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박길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저는 10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청사관리비가 8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8억 5,000만원의 내용에 보니까 공공요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공요금이 우리가 2004년도 기준 월 얼마씩 부과되고 있어요? 공공요금 월, 전기 수도 가스 공공요금이 우리가 월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저희가 월 공공요금이 한 7,00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교통불편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게 7,000만원씩 들어가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 11월달까지 7억 5,8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요금 결재는 어떻게 해요? 공공요금 결재는 어떻게 해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고지서가 오면 고지서 첨부해서 지출결의서 증명서 첨부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온라인 입금입니까? 그러면 매월 공공요금 내용을 각 분야별로 전기 수도 가스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을 월별로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부분 하고 시청사 관리 하고 동청사 관리 부분에 4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 하고 이 부분 하고 같은 맥락 아니에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공용외 청사 유지보수는 저희가 본청 하고 동사무소 하고 시설 유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같은 항목 아니냐구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위의 것은 운영비이고 밑의 것 4억원은 청사 유지 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보니까 월 상당히 많이 들어 가는 것 같은데 일단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실래요. 각 월별로 본청 전기 수도 가스 공공요금 부분에서 정확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박길수 부의장께서 지적한 사항 100쪽에 보면 공용외 청사 유지 보수 해서 4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각 동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 유지 보수비가 아니고?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청사를 저희 본청을 유지하려면 도색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대수선도 해야 되는 비용이 많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도 소래권에는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누수라든지 전기 누전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1개 동사무소에 1,500만원씩 정도 계상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본청 청사 유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몇 개 동입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14개 동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14개 동이 다 보수 1,500만원씩 들어가야 되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일괄적으로 1개 동에 1,500만원씩 세워놨습니다. 신축한 데는 덜 들어가고 오래 노후화된 데는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좀 더 동별로 세세한 파악을 해서 말씀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리모델링한 동사무소가 있는가 하면 또 내년에도 사실은 과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사업이 중단 시작도 안 되는데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안이 나왔었는데 과장님이 바뀌니까 예산이 안 올라 왔어요. 그래서 지금 소래권에는 특히 옛날 건설한지가 오래 되어서 그런데 새는 동이 많잖아요? 매화동 신현동 신천동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이런 동청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아니 관공서에 물이 샌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1,500만원 가지고 아니면 2,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 임시변통으로 보수하면 뭘 할 거예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저희가 신현동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나름대로 방침 결정을 받은 게 있습니다마는 그게 예산부서 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내년에 예산 재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산은 책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내년 중이라도 저희가 예산부서 하고 협의해 가지고 재정이 허락한다면 리모델링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니까 간소한 부실 같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물론 이렇게 연차적으로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으로 가야 된다구요. 신천동 매화동 신현동은 무척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청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역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99쪽에 보면 청사내 잔디 및 수목 관리 인부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04년도 하고 2005년도 하고는 완전히 내용이 바뀌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수목 관리 인부에 2명을 책정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배로 증가시켜서 4명으로 해서 청사내 잔디 하고 수목 관리를 철저히 좀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지금 문제는 4명은 다시 어디를 봐야 되느냐 하면 89페이지에 보면 청사관리원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 있고 여기는 다시 작년에 3만 960원을 받는 분을 4명을 쓰다가 그분들은 그리로 보내고 5만 2,300원을 받는 그러한 관리인부임을 갖다가 다시 여기다 추가한 결과가 되어 버리거든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99페이지의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가 4명을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건 아니구요. 사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잔디가 무성하거나 나무가지가 많이 쳤을 때 분기별로 집중적으로 일용인부 고용해서 한 이삼일간 정비하고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쉽게 말하면 이만큼 더 늘어난 거죠?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한 것이고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실 하론소화기 설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것이 안 되어 있었던 겁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주전산망 사무실은 다 되어 있고 지금 정보통신과에 교환실 하고 영상회의실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는 하론소화기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반영해서 설치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지금 여기 말고도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나 전산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지껏 하론이 구비가 안 됐다는 건 어떻게 보면 공무원 근무하는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에요, 이것은? 그래서 이런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인만큼 각 동에도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각 동에도 전산실이 있는데 전살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청사 본청만 이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관내 있는 모든 청사 내에 그러한 부분 전산 컴퓨터에 관련된 부분만큼은 꼭 스프링쿨러 이런 것 있으면 아예 없애 버리고 꼭 이것으로 해 가지고 더 추가되더라도 꼭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것을 한번 더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각종 자료 아까 말씀드린 것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서승진입니다.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길성 정보화담당입니다. 서명범 통계담당입니다. 최승군 담당께서는 오늘 부친탈상 관계로 담당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권석동 담당자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15페이지서부터 1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115페이지에 고속프린터 소모품 830만원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속프린터기는 얼마입니까?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전자소모품에 고속프린터 소모품은 830만원이 기존의 가격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프린터 소모품이 대당 83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대당 830만원에 프린터기에 소모품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프린터기에 새 것 가격은 얼마냐 이거죠?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3,500만원짜리가 2대가 있고 1억원짜리가 1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프린터기 소모품은 2004년도의 평균치입니까, 지금 이게?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이 소모품은 저희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로 토너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디페러의 유닛이라고 있습니다. pc 카트리지 그런 부품이 연중 사용량에 대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 해 가지고 계속해서 소모품으로 예산 반영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토너는 23개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당 8개 정도가 토너 교체비인데 그러면 40일 휴일 빼고 나면 30일 한달에 한번씩 프린터기 토너를 교체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맞습니까?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이 토너를 갖다가 운영일수로 계산하는 것 보다도 저희가 평상시에 고지서를 다량으로 많이 출력하는 고지서를 주로 하는데 토너는 보통 64,000여매 정도 인쇄할 때 보통 토너가 1개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연간 우리가 각종 고지서라든지 독촉장 출력 양이 약 260만권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23개가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시민정보화 교육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를 위탁으로 하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은 위탁은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에도 어떤 시민의 정보화 촉진 내지는 정보화 저변인구 확산을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세웠는데 5,000만원 중에서 3,500만원은 주민자치센터 6개 동에 일상경비로 배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500만원 정도는 자체적으로 기초교육 교재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교육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탁교육은 아닙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이것은 쉽게 말하면 전산실을 하고 있는 데는 혜택이 되고 전산실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혜택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동별로 주민자치센터가 전부 다 있는데 저희가 이런 어떤 직 간접적으로 지원이 되려면 우선 거기에 필요한 교육장이라든지 또 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하드웨어가 구축이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119페이지에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정보화 그것은 저희 정보통신과 옆에 OA 교육장이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수요를 전부 다 수용을 못 하고 지리적으로 또 시청 인근이라든지 아니면 또 개개인의 희망여부에 따라서 시청에서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따라서 그러한 수요를 저희가 충당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OA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강사가 실비로 저희가 하루에 약 2만원씩 지급합니다. 한 두 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어떤 전문강사가 아니라 컴퓨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소유자로 하여금 그렇게 교육을 이렇게 직접 시키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이 두 건 시민정보화 교육비하고 그 다음에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건과 관련하여 지금 시청에서 실행하고 있는 정보화교육 실적이랄까요 2004년도 것하고 그 다음에 각 주민자치센터 별로 해 가지고 실적하고 해서 그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120페이지에도 보면 수치 지도 갱신이라는 것이 8억 7,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치 지도는 측량법에 의해서 2년만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다가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갱신 작업을 못 했는데 그 수치지도라는 저희가 어떤 등고선이라든가 건물 하천 또는 지형 지물을 수치화로다가 측정해서 컴퓨터에 수록한 그런 수치 지도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자 지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수치지도 갱신에 따라서 8억 7,000만원을 올렸는데 저희가 갱신할 지역은 그 안의 지형 지물이 많이 변화된 지역 다시 말씀드려서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주거단지와 그 다음에 월곶 신도시 지역 그 다음에 정왕동 택지개발지구 그 다음에 매화동 목감동 거모동 일부 주거지역을 포함해서 해야 할 양이 약 59㎢ 한 202 도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치지도를 갱신하려면 먼저 항공사진을 찍어야 되고 그에 따라 가지고 보완하는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전자지도를 만드는 그런 일련의 작업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 속에는 항공촬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 다음에 이것 갱신해 가지고 이용도 쉽게 말하면 수치지도를 이용도는 지금 어느 정도 시에서 그냥 어떤 지형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시민들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대부분은 수치지형도를 하는 어떤 목적이라든가 배경은 민간 보다도 우리 시청을 비롯한 각종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의 상호 정보의 공유를 통해서 지아이에스 시스템 운영하는데 응용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지아이에스 사업을 갖다가 내년도 상반기면 1단계 종료가 되는데 상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정확한 정보를 갖다가 수치를 갖다가 제공함으로써 정확한 지아이에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또 하나의 목적은 2000년도에 아마 도시과에서 도시재정비 구축과 관려해서 일부 항공촬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시흥시의 미래 도시발전을 위한 2016이 되었든 2020이 되었든 그런 어떤 도시 정비 차원에서 또 도로 개설 또는 교통 관련 시스템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한 자료로다가 유용하게 그렇게 활용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게 그러니까 지하 지상 다 적용이 되는 것이죠?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여직껏 이것을 2년에 한 번씩 갱신하게 되어 있는데 이 앞 전에 작성된 지도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보통신과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총괄로 한번 쭉 비교하다 보니까요 2004년도에 누락분이 보이더라구요. 묘하게도 정보통신과가요. 예를 들어서 119페이지 같으면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 같으면 8억원이 2004년도에 서 있는데 여기 수치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120페이지 가면 그러니까 119페이지 말미죠. 민간이전 일반보상금에서요 보면 2004년도에 1,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지금 그것도 빠져있구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업 예산 해 가지고 2004년도에 약 979만 2,000원이 있었는데도 이것도 빠지고 이것이 전산의 어떤 시스템이 문제냐 이거죠. 비교 검토를 할 수 없잖아요, 저희들이요. 총합계는 맞습니다. 합계는 맞는데요 그 내용에 들어가서 각 동 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자료가. 이런 전산의 시스템 문제성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총계는 맞더라도 세부 목에서 그러한 것 예산이 만약에 우리가 보이지 않게끔 없어지는 날이면 우리가 일일이 다 어떻게 두들겨 보느냐 이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위원장님, 지금 저희 재정 예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박길성 계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일단의 재정 프로그램 운영업체하고그런 것을 보완할 수 없는지를 협의해야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계는 맞는데 부기 같은 내역이 누락되었다 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하여간 저희도 재정 프로그램 유지 소프트웨어 업체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한번 좀 해서 보완이 될 수 있으면 보완시켜 나가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할 문제가 아니라 보완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전체 예산 속에 그러한 항목이 얼마나 빠졌는지 모른다구요, 지금. 묘하게도 제가 정보통신과의 것만 쭉 하다 보니까 이것이 탁 눈에 띈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도 예산을 비교하고 모든 것을 갖다가 하는데 숨겨지는 목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닌데 프로그램이...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글쎄 프로그램이 그렇다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것을 갖다가 정밀하게 확인해 가지고 수작업이라도 해서라도 그 항목에 집어넣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 비교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제안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인데 그러한 목들이 다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가 예산 비교를 2004년도 어떻게 비교하느냐 이거예요. 또 2004년도에 가서 예산 결산할 때 이러한 것들을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재정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 업체하고 그런 문제점들을 협의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제가 정리해 드리는데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그러한 것이 얼마나 이 속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단 우리시에서 쓰고 있는 전산시스템이 분명히 문제는 있다. 문제가 있단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그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라고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러한 문제는 필히 정보통신과 쪽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라도 이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시흥시 전반적으로 예산만 얘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데도 그러한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해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