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제121회 제차 사회복지위원회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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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제7일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아름답고 살기좋은 중원구로 만들어가는데 열정을 바쳐 최선을 다하시는 남성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로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그리고 상대원1동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수감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건의, 처리,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004년도 행정사무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원구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7일 중원구청장 남성현 사회경제과장 강전규 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윤광열위원장

남성현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성남시 발전과 100만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사회복지위원회 윤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늘 중원구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고 지적해주신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여왔습니다만 미흡한 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별도 자료로 제작하여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요구해 주신 사회복지위원회 사회경제과 11건과 환경위생과 8건, 상대원 11건 등 총 31개 분야 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하여 올바른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있으시를 부탁드리오며 2005년도에도 저를 위시하여 400여 공무원이 시장님을 잘 보좌하여 28만 중원구민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중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본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해당 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원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윤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감자료 설명과 답변은 각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2005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09분

먼저 강전규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중원구 사회경제과장 강전규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윤광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중원구 사회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자료 13페이지입니다.

윤춘모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2개 구청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중원구청을 감사하게 되는데 보고 내용들은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구청에 비해서 공통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을 통해서 보고 받은 사항들이 없는데 지금 사회경제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상대원1동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니까 다른 동장님들에 대한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동장님들은 각 동으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장

그러면 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은 사회경제과 업무가 끝나는 대로 돌아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중원구사회경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제가 무엇을 지적할지 아시죠? 수정구청,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직원 보내서 파악 다 하셨죠?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지적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자료를 봤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게 있다는 거네요?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성실하게,

윤길

최윤길위원

처음부터 다시 집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구청장기 각종 축구나 게이트볼 보조금 교부 신청할 때 교부 신청서를 줍수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사회경제과에서 무엇을 합니까?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일단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것이 제대로 되었는가 행사 목적에 맞는지 잘 검토하고 그런 다음에 진행하면서 예산도 교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죠. 교부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결정 통지를 하기 위해서 사전 심의를 하죠?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결정통지문 보내기 위해서 사전 심의를 하죠? 그 심의 과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체 심의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특별히 심의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담당 팀장님, 과장님 선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추진위원회측하고 해서요,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사회경제과 자체 내 체육팀에서 해준다 그거죠?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결정 통지를 해줄 때 심의과정을 거칠 때 교부 신청서에서 들어온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우리 시 보조를 교부 받아서 적합한 데 사용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확인하는 철자를 거치죠. 그런데 집행 내역을 보면 행사의 목적에 관계없이 집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몇 가지가 눈에 띄는데 그렇죠? 일일이 제가 설명드릴까요? 축구대회를 한번 봅시다. 교부신청 500만원을 했는데 자부담을 단체에서 30만 5,000원 했습니다. 거기 보면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서 우리가 확정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줄 때 행사를 치르기 위한 최소한의 행사 용품에 대한 경비만 보조해주는 거죠?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이외의 선심성이라든가 어떤 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조금 지급하는 내역에서 인정해줘서는 안 되죠?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선심성쪽으로는 안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축구를 보세요. 거기 보면 집행 내역입니다. 쓰고 나서 이렇게 집행했노라고 우리 사회경제과에 공문서를 보내온 것입니다. 내빈 기념품 3,000원×50개 15만원, 참가팀 격려품, 축구공은 이해하겠습니다. 음용수라는 것은 음료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 밑에 스타킹 5,000원×220명 11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체육대회에 스타킹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참가팀 격려품으로 스타킹 5,000원짜리 220개를 집행했다고 나오는데 중원구 구청장기 축구대회는 여자축구팀들이 많습니까? 축구 스타킹이죠?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아, 여자 스타킹으로 착각했어요. 이런 것은 대회를 치르기 위한 용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참가팀 격려품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까? 대회를 치르기 위한 최소한의 행사경비입니다. 그 기준을 정하고 우리 과장님이 잘 아셔야지 이 문제가 저하고 얘기가 풀려요. 어떻게 참가팀 격려품이 행사의 용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밑에 보면 대회 운영용품이라고 따로 있어요. 이것이 행사를 위한 필요한 용품들이에요. 대회 참가팀 격려품이나 시상품의 일부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조금 500을 교부받아서 할 사항이 아니에요.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다음부터는,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우선 인정부터 하십시오. 내년부터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물론 이번 예산 심의할 때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내년부터 당연히 없애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작년에도 행감장에서 똑같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게이트볼에도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거기에 보면 참가팀 격려품이라고 그래서 157만 2,000원 집행했는데 참가팀 격려품이라는 이 집행 내역은 수정이나 분당이나 행감 할 때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유독히 중원구에만 있는 거예요. 참가팀 격려품은 이것은 자부담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주지시킵니다. 그리고 여기 게이트볼 대회는 유니폼 1만 2,000원짜리 96개 115만 2,000원을 집행했는데 유니폼까지는 시 보조금으로 교부 받아서 행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게이트볼 대회는 자부담을 전혀 안 했어요. 500만원 예산 교부 받아서 500만원으로 구청장기 대회를 치르고 축구 같은 경우는 30만 5,000원을 자부담했는데 자부담의 비율을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각 단체별로 어느 단체는 하나도 안 했고 어느 단체는 적게는 30만 5,000원을 500만원 교부 받아서 자부담 했는데 이 비율은 어느 기준에서 정하게 됩니까?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비율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행사를 하면서 주관 측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자부담을 하게 되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교부 신청서가 들어올 때 행사의 목적별로 신청서에 이런 참가팀 격려품 이런 것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교부 결정해 줄 때 자부담 비율을 높여줘야 되요. 그렇지 않으니까 자부담 안 하고 시 보조 500만원 받아서 참가팀 격려품까지 전부다 집행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인정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내년부터는 집행을 잘 해주십시오.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중원구 사회경제과도 답변 준비를 철저하게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지금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은 시장이 하는 거죠? 위촉은 시장이 하는 거고 관리는 구와 동에서 하죠?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지도위원 활동 내역을 보면 은행1동은 활동 내용이 없어요. 구성이 안 된 겁니까, 활동을 전혀 안 한 것입니까?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현재 이 자료에는 구성이 안 된 것으로,

관근

지관근위원

구성도 안 되고 활동도 없고 은행1동장님 구성 안 되었습니까?

그리고 상대원1동, 2동, 3동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승호

윤승호상대원2동장

상대원2동은 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활동 내용을 보면 다른 동은 각 동별로 활동 내역이 있는데 상대원 1동, 2동, 3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동 단속이라고 하는 용어를 표현한 것입니까? 독자적인 활동이 없어서 1동, 2동, 3동을 묶어준 것입니까?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상대원 1, 2, 3동 묶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항상 묶어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동별로 독자적인 활동은 안 하고요?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군요.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죠?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그러면 민관경 합동을 한 것만 지도위원 활동 내역으로 보고 한 것입니까?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한 것만 아니고 구성되어 있는 것 전부,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앞 장에 있고 뒤에 활동 내역을 보면 상대원1, 2, 3동을 왜 묶어서 놨냐 이거죠. 다른 동은 다 별도로 했는데.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구에서 한 것만 기준을 잡아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동 자체적으로 한 것은 빠져있는 것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수정구, 분당구 다 행감 자료를 갖고 감사에 지적한 내용 아실 텐데 준비를 철저히 해서 기 제출된 자료만 갖고 단순히 얘기할 것이 아니라 각 동별 현황을 파악하시고 나오셔야죠.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청소년지도위원 활동과 관련해서 지적한 내용이 우리 구에서는 처음 지적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원구도 청소년지도위 구성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부분 겸직하고 있죠?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겸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 취지가 있습니다. 행정편의적이다 이거에요. 시에서 위촉을 하라고 하니까 막대한 예산입니다. 1,500만원도. 3개 구에 각 동별로 이 예산을 세워서 충분한 청소년지도활동이 될 수 있도록 예산까지 세우고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까지 해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서는 형식적으로 위촉을 하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러한 활동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얘기예요. 잘못된 거 알고 있어요?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앞으로는 위원님의 고견을 반영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근

지관근위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거예요?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관근

지관근위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본래 목적이 뭐였어요? 정확히 알고 계신가 확인해 봅시다.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극히 형식적인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으로 하지 마시고 제발 좀 구에서 취합을 하시고 관리하실 때 또 일회적이고 전시적인 그런 활동으로 그치지 마라 여러 위원회가 있지만 지금 같은 이런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가정들이 상당히 불안한 가운데 청소년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확대 재생된 문제들이 각 동 단위별로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1,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그런 지도위원들 위촉해서 동 단위 혹은 구 단위에서 이런 청소년 문제를 갖고 야간에 일회적인 형식적인 거 했다라고 하는 사진 한 방 찍는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도하라는 얘기예요. 전혀 청소년지도위원들에 대한 시에서 위촉했다고 해서 밑에 말단 행정 체계상에서 이렇게 행정편의적이고 나태하게 관리 운영하고 있다 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원구에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 중에 경영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고용되어 있는 시설장이 따로 있죠?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곳이 중원구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파악 못했어요?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나오세요.

경순

한경순여성복지팀장

여성복지팀장 한경순입니다. 정확한 파악은 안 됐지만 10군데～15군데 정도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러한 시설들이 있는데 화재가 발생되어서 책임 소재가 있을 때 그 경영자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시설장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그 시설 운영 대표가 보육시설 등록과 관계해서 최종 책임자가 시설장으로 되어 있죠? 법인이 아닌 한 개인이 시설 운영함에 있어서 무자격자가 운영을 하는 곳에 합법을 가장해서 시설장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건물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보육시설을 지도 점검할 때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경순

한경순여성복지팀장

사전에 소방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화재 같은 경우를 예를 든 것인데 원내에 아이들이 문제가 되어서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경순

한경순여성복지팀장

경영자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경영을 개인이 운영하는데 시설장이 대표 아닙니까.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보육시설운영함에 있어서,

경순

한경순여성복지팀장

통상적인 문제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고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관내에 10군데 정도가 있는데,

경순

한경순여성복지팀장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 자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별도 자료로 보고할 것 같으면 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경순

한경순여성복지팀장

관례적으로는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할 수가 있는데 위원님이 하신 부분은 전례가 없어서 제가 미처 그 부분을 공부 못했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행정 자체가 사후 처방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 점을 감사 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방적인 차원에서 명확하게 경영자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형식과 내용을 일치하도록 만든다든지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지 시설장이 아무런 책임이 없어서요. 내용적으로 보면 처리시키면 끝나요. 법인도 아닌 마당에 개인의 편법적인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주도면밀하게 예방 행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결식아동 지원방안’ 해가지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해서 조치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37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중원구 사회경제과에서 조치결과 자료를 보니까 너무 부실해요. 수정이나 분당에서는 2004년도에 학교별로 추천한 현황이라든가 정기적으로 한 현황, 수시로 한 현황, 동에서 추천된 현황 등 종합적인 조치결과를 자세하게 기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뭡니까? 이 자료가 도대체 뭐예요? 이것이 무엇을 해놨다는 거예요? 2004년도에 행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같이 첨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2004년도 결식아동 지원현황 자료 가지고 있어요?

경순

한경순여성복지팀장

연 2회에 걸쳐서 관내에 있는 30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결식 우려가 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3개월 이상 급식비를 미납하지 못한 아이에 대해서도 상담조사를 해서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 또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개념으로, 보호자 중의 일부는 저희 아이한테 점심 한 끼 못 먹이겠느냐 하고 반대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아이와 부모에 대해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조사를 해서 금년에는 겨울방학 때 결식 우려가 있는 아이들 429명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45.7%가 늘어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중원구가 좀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은 사회복지사가 결식아동에 대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만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서류에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렇게 잘 하고 계시면 자료 첨부를 해서 위원들이 감사할 때 볼 수 있도록 자세히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잘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순

한경순여성복지팀장

연 2회인데요, 상반기하고 하반기는 11월에 하다 보니까 10월 말 실적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안 맞았습니다.

유철식위원

정기적인 조사도 연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잖아요. 학기 초하고 겨울방학에 안 하고 여름방학에 많이 하더라고요. 겨울방학이 지나가버리면 학년이 바뀌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전에 한다는 것은 중원구에서는 정기조사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기 초하고 여름방학 전에 해야 실태파악이 나옵니다. 물론 수시로 조사를 하는데 제가 왜 결식아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특히 서민 경제가 체감경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담임선생님들이 급식자 미납금 때문에 사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가 작년에 비해서 미납자 학생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급식비 때문에 학생들에게 어려운데 독촉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에서 조사해서 구로 올리는 것이 데이터가 정확합니다. 그 분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 중에서는 혜택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동에서나 사회복지사 가정방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추천을 통해서,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미납 학생들 파악이 안 된 부분은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했을 때가 가장 빠릅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상황이 자주 발생하니까 미납자가 계속 생기니까요. 그 실태를 중원구에서 정확히 파악해서 결식아동들이 학교에 가서 돈 몇 푼 못 내가지고 학교 가기 싫으면 사회적인 우리 책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발굴을 해 주셔서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방안을 철저하게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경로당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흥3동 제3경로당에서 사례발표회에 가서 경기도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에 가서 2등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여기는 경로당이 개설한 지 3년 됐습니다. 사실은 전국대회 가서 1등을 할 판인데 제주도에서 1등을 했어요. 거기는 20년된 경로당이고 거기는 5,000만원이라는 기금이 많이 모아져 있어서 기금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경로당이 1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내용면에서는 신흥3동 제3경로당이 1등한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3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경로당이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 제3경로당인데 이러한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중원구에 있는 경로당에 전파해서 운영을 하면 노인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벤치마킹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할 것이 지금 경로식당을 중원구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료경로식당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면 인근 학교와 연계해서 학생들이 먹고 남은 음식이 학교마다 많이 남아돌아갑니다. 그래서 남은 음식을 가져다가 노인정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접목해서 중원구 경로당에 어려우신 노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심식사도 못 드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 학교와 연계해서 남은 음식을 가져다가 급식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시면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대해서 운영자금이나 시설비는 보조를 해주잖아요. 그런 것을 발굴해서 시설이 없는 것은 시설도 해주고 또 거기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장들이 1톤 트럭을 기증 받아서 직접 트럭을 몰고 가서 음식물을 갖다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모범 사례가 있어요. 그것을 전파할 수 있도록 강구하시고, 지금 경로당 유휴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경로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파악하고 있죠?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유휴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중원구에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요? 파악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운영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유철식위원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해 드릴게요. 사회경제 담당과장으로 계시면 여러 가 지 다양하게 다른 곳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살펴 볼 필요가 있고 연구도 많이 하고 벤치마킹도 많이 해야 합니다. 거기도 제3경로당인데 제3경로당의 1층이 유휴시설이었어요. 보도블럭 깔아놓고 공간은 넓은데 활용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것이 수정구청에다가 이 좋은 시설을 왜 방치해 놨느냐, 그래서 제가 반을 막아서 바닥도 수리하고 샤워장도 만들고 헬스기구를 도입했어요. 최초로 도입했는데 처음에는 사회경제과나 구청에서 반대를 심하게 하더라고요. 무조건 하시오, 효과를 봅시다.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동네주민들도 와서 이용을 하는데 참 좋아하고 또 노인분들도 노인분들에게 맞는 다양한 기구들을 갖다 놓으니까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유휴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어요. 또 그 옆에도 똑같이 그런 공간이었었는데 이번에 수리를 해서 어린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독서실처럼 책을 많이 구입해서 의자라든가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유휴시설에 적용해서 경로당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 주위에 있는 노인분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지금은 노인회 회장님의 지도력과 능력에 따라서 노인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회장님의 능력인데 회장님이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 구에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그 분들한테 권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유휴시설을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적절하게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하셔서 유휴시설이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윤춘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사회경제과장으로 오신 지 몇 개월 됐습니까?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8개월 됐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이 업무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다 파악하고 계시죠?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윤춘모위원

지금 중원구에 노인인구가 몇 명입니까?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 부분은 파악 못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중원구의 아동 인구는 몇 명입니까?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것도 파악 못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아동보육과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복지와 관련되는 분야를 총괄하시는 사회경제과장님이 지금 중원구의 노인 인구가 몇 명이 되는지 모르고 업무 추진할 수 있겠어요?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윤춘모위원

본 위원이 2003년도에 경로당별로 컴퓨터 보급을 하고 실버정보화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3개 구청 공히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분당구하고 수정구를 돌아보고 중원구에 와서 보니까 엉망이에요. 도대체 경로당 컴퓨터 보급 실태라든가 인터넷 구축 실태라든가 정보화교육을 한 실태를 보면 3개 구청 중에서 평가 대상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인인구가 몇 명인지도 모르시니까 질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버정보화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홍보를 한 실적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실버교육은 현재 편성 운영하는 것을 1차로 해서 교육한 것이 있습니다. 1차에 54명, 2003년 3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윤춘모위원

실버정보화교육을 위해서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간담회는 아니고 대화로써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진영

김진영중원구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팀장 김진영입니다.

윤춘모위원

지금 중원구의 노인 인구가 몇 명입니까?

진영

김진영중원구사회복지팀장

2,600명 정도 됩니다. 남자가 982명 되고요, 여자가 1,637명 정도 됩니다.

윤춘모위원

그럼 경로당별로 노인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노력한 실적이 있어요?

진영

김진영중원구사회복지팀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3개 구청 중에서 제일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당초에 작년도 본예산 때 컴퓨터를 구입해서 전격적으로 실시하고자 했으나, 예산 관계가 투입이 안 되고 또 시 방침이 컴퓨터는 노화된 옛날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가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컴퓨터 보급이 6월에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경로당지회 월례회 때 가서 수차 의논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에 1차적으로 거기에 집합하신 노인회장님들이,

윤춘모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끊어서 미안한데 경로당 회장님 간담회를 한 실적이 있어요? 전체 경로당 회장님을 모아놓고 경로당 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실버교육이라든가 경로당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던 경로당회장님들과 간담회를 한 실적이 있느냐는 거죠.

진영

김진영중원구사회복지팀장

간담회는 못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정보화교육 뿐만 아니라 아까 유철식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 의견을 공유하려면 전달 체계가 제대로 확립이 되어 있어야죠. 경로당 사업을 하면서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진영

김진영중원구사회복지팀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매월 경로당지회에서 월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빼고는 제가 거의 참석을 해서 노인 회장님들하고 의논도 드리고 건의사항도 받고 해 드린 점도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경로당이 중원구에 56개죠?

진영

김진영중원구사회복지팀장

58개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런데 여기는 56개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진영

김진영중원구사회복지팀장

이때 당시에 설치 대상 됐을 때는 없어지는 경로당도 몇 개 있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58개 경로당을 계장님이 일일이 다 돌아다니신다고요?

진영

김진영중원구사회복지팀장

아니죠. 지회, 월례회 때 참석을 해서 어르신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다른 구청 사례를 보면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가끔씩 간담회를 하고 단합을 다지기 위해서 야유회를 간다든가 단합대회를 한다든가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경제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경로당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회장님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설득시킬 것은 설득시키고, 전달할 것은 전달해야 사회경제과 업무가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진영

김진영중원구사회복지팀장

맞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지금 2003년도에 정보화교육을 철저히 추진을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 가입신청을 보면 2004년 6월 11일 20개 경로당이 가입이 되고 행정사무감사 바로 앞두고 2004년 11월 10일 21개 경로당이 희망을 했다는 거예요,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진영

김진영중원구사회복지팀장

희망을 한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아직 설치가 안 됐다는 얘기죠?

진영

김진영중원구사회복지팀장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됐습니다. 이미 분당구하고 수정구는 보급이 완료된 상태이고 인터넷망을 다 설치한 상태이고 그리고 이 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교육프로그램을 가져가면서 하고 있는데 수정구청 같은 경우 경진대회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중원구는 설치도 안 되어 있는, 2003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말에 와서 이렇게 하는 뒷북 행정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경로당 컴퓨터 보급 및 인터넷설치, 실버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수정구에서 열심히 잘 하고 있으니까 가서 벤치마킹을 하라고 그랬어요. 타 구청하고 연계해서 배우려고 했던 노력의 결과가 있습니까? 없으시죠?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특별히 그렇게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더 이상 제가 말을 안 하겠고요, 일단 경로당 활성화방안, 인터넷보급, 실버정보화교육에 대해서는 타 구청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2005년도에는 실효성 있는 경로당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과장님! 행감이 오늘 마지막인데 아까도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각 구청 행감장에 중원구에서 누가 오셔가지고 보셨을 것 아닙니까. 지금 사회복지위원님들 열 분 중에 우리 중원구에 속해 있는 위원들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왜 3개 구청 중에 우리 중원구 사회경제과가 이러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사회복지를 위해서 중원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제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과장님! 열심히 좀 하시고 조금 이따 숨 좀 쉬시고 휴식 좀 취하시고 정신 좀 차리시고 들어오시도록 하고 잠시 우리 청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청장님! 현재 우리 중원구 관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 건수가 몇 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11건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청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적으로나 우리 성남시나 마찬가지이지만 서민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예.

최화영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 얘기가 왜 하필이면 연말에 공사를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느냐, 그것을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고 시민들의 원성이 공직자 모든 분들한테 주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연말에 공사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사전에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했으면 민원도 적었을 텐데 사전에 홍보를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회 추경이 9월에 확정됩니다. 9월에 확정되는데 종합운동장이 중원구에 소재하고 있고 내년 5월에는 경기도 체육대회가 중원구에 소재한 종합운동장에서 개회식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5월 11일 이전에 모든 공사를 마치려면 환경정비라든지 도로정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2회 추경에 수정구, 중원구에 예산이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변 재포장이라든지 보도블럭교체라든지 경계석교체 이런 것들이 2회 추경인 9월 말에 확정 돼 가지고 10월에 설계를 하고 11월 초에 공사 발주를 해서 11월 중순 이후부터 공사가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 수정구도 그렇고 중원구도 그렇고 한꺼번에 공사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형편상 2회 추경을 9월에 하다 보니까 연말에 집중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한테 사전에 홍보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홍보를 못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구청에도 예산이 남아돌아가서 돈을 쓰기 위해서 공사하는 것 아니냐, 또 보도블럭 교체할 시기도 안 됐는데 교체를 한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15일까지 하던 공사를 마무리 잘 지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동절기에는 공사를 중지했다가 내년 2월에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 경기도 체육대회를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주변으로 해서 도로 덧씌우기, 하수도공사, 인도포장공사 이런 것들이 상반기에 일부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주변 성남동 일대에 환경정비사업도 대대적으로 할 것으로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은 12월 15일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 저희가 플랫카드를 군데 군데 해서 내년도 경기도체육대회를 위해서 환경정비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화영위원

물론 청장님께서는 특히 공설운동장이 중원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민들의 경제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마음들이 얼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 도민체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내년도에는 좀더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모든 성남시의 살림살이도 긴축재정을 해서 조금이나마 시민들로 하여금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저희 은행2동에 속해 있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유별나게 이런 공사가 연말에 집중되면서 시민들의 마음이 들떠 있고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마당에 은행2동에 있는 수복재개발에 대한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대로 화단설치 문제가 상당히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고 또 경전철문제까지도 남한산성역이 배제되었다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첨예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어우러져서 시 집행부로 원성이 다 돌아갈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시점이니까 우리 청장님께서도 자주 순회를 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며 앞으로 구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우리 시민들에게 보답을 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쁘시더라도 자주 지역에 와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을 자주 순찰 돌고 지역 현안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주민과 같이 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경제가 어렵고 많이 힘듭니다만 나름대로 관급공사라도 해서 건설공사라도 조기 발주라든지 관급공사를 많이 해서 건설 일용자라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말씀 나오셨으니까 얘긴데 각종 공사할 때마다 주로 시공업체들을 보면 성남시 관내업체가 아니고 전부 외부업체가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입찰제도이기 때문에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회계절차상의 경기도 내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업체가 입찰이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됩니다.

최화영위원

우리 내규상에 인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몇 % 이내의,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그것은 시장님의 방침이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잡부가 됐든 기술인부가 됐든 50% 이상은 우리 관내 일용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계약상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잡부라든지 일용인부를 쓸 때는 관내 주민을 쓰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확인도 하고 매월 월보를 받아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은 성남시 관내업체만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 업체를 하게 되고, 또 금액이 많으면 전국으로 참가를 확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내 업체가 선정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화영위원

물론 100%는 그렇다고 얘기 안 하는데요, 일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성남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한두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장님 방침이 그렇다고 한다면 특히, 지역경제를 위해서 청장님이라도 아니면 해당과장님이라도 수시로 나가셔서 점검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사회경제과 소관 행정감사를 끝내고 나서 구청장에 대한 공통사항 질의를 갖도록 하겠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당부를 하나 드리고 지적을 하나 하고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 동장님들이 와 계십니다. 내년도 아직 예산 심의는 안 했습니다만 내년도 각 동에 원래는 저희 의회에서 각 동에 포괄사업비를 1억 씩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5,000만원으로 조절된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 때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전에 어떤 예산을 각 동에 5,000만원씩 드리면 이 예산을 각 동에 시의원들과 동장님들이 서로 상의 잘 해서 유효적절하게 쓰십시오. 처음 오는 돈이라서 겁도 내실 필요도 없고, 지침은 내려가겠습니다만 불요불급하게도 하실 필요 없고, 더욱이나 걱정스러운 것은 그로 말미암아 잡음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또한 특히 시의원하고의 관계가. 그래서 처음 내려간 돈 잡음이 생겨서 괜히 시중에 떠돌고 인터넷에 뜨고 하면 괜히 주지도 않은 돈만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동장님들 각별히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 점은 당부를 드리고 우리 사회경제과장님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해당 부서장들은 걱정이 앞서는 것 아닙니까?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럼 걱정을 덜어내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부했습니까?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신현갑위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아직 파악도 못했습니까?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신현갑위원

과장의 행감 준비 자세와 업무 파악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의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사회경제과의 주요 업무가 무엇입니까? 어린이, 청소년, 노인, 경로당, 경로식당,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이것 아닙니까?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여기에 대한 인원 파악을 여태 못하고 있다면 무슨 업무파악을 했습니까? 지금 중원구 관내에 경로회관이 몇 곳입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묻지 말고 대답하세요. 중원구 관내에 경로당이 몇 군데에요?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58개소입니다.

신현갑위원

또 경로식당이 몇 군데입니까?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7개소입니다.

신현갑위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기초생활수급권자,

신현갑위원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 업무파악이 되는 것이지 무엇을 업무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부해야죠, 공부. 행감을 앞두고 그런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왜 답답하게 그러십니까? 마이크 앞에 서가지고? 공부 하세요 공부. 저희 공부 많이 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저희도 고민하잖아요. 가면 무엇을 조리있게 질문할까, 뭔가 잘못 된 것이 있나, 잘한 것은 무엇인가, 잘한 것이 있으면 칭찬하고 잘못 한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또 어리버리한 것은 건의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공부하십시오.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신현갑위원

또 내년도 예산 달라고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것만 읽지 말고 왜 필요한가를 알고 와야 되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하나는 건의하겠습니다. 성남동 경로식당이 자발적으로 태동이 돼서 지금까지 상당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좋은 평을 듣고 있죠?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신현갑위원

이 경로식당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든지 살려야죠? 없어지면 안 되겠죠?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신현갑위원

혹시 대표자하고 상담은 하셨나요? 그 고민을 알고 있습니까?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상의한 적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상의한 적 없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내년 행감 때 또 만나뵐지 다른 곳에 계실지는 모릅니다만 또 다른 어떤 분이 그 자리에 서시든지간에 업무인수인계는 해주십시오. 성남동 천주교 성당에 있는 성남동 경로식당은 중원구 관내에서도 가장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1일 이용 인원도 7개 무료경로식당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 자원봉사근무나 공공도우미도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죠?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신현갑위원

그런데 무료경로식당 봉사자 중에는 이형만 위원님도 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식당은 성남동 성당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성남동 성당부지 내에 있지만 운영 주체자는 빈첸시오 신부님이라고 따로 계시고 대표자는 김경수 씨예요. 맞죠? 알고 계시죠?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신현갑위원

그런데 천주교 성당 부지가 좁은 관계로 천주교 수원교구청 주교님께서 경로식당을 이전하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동원해서 쫓아내는 모양은 아니겠지만 빨리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첸시오 신부님이 프랑스 사람인가, 이태리 사람인가 그렇죠? 김하종 신부님이죠? 이 분이 저하고 상담하기를 한 3억 정도는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부지를 물색해 달라고 그러는데, 부지를 사든가 시유지를 무상 대여하든가 옮기긴 옮겨야 되겠고, 천주교 성당은 천주교 수원교구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약 70평에 불과하지만 이전하려면 한 200평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건이 무엇이냐면 모란역사에서 1㎞ 이내이어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멀리 있으면 이용하는 이용객이 줄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경로식당하고 중복되어서 옆에 있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민 좀 하십시오. 이 경로식당을 없애버릴 것 같으면 고민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경로식당 같으면 고민해서 경로식당이 온전하게 다른 곳으로 옮겨서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제가 신부님을 가서 뵙고 상담을 드리고 저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