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제121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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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26만 수정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문금용 수정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 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와 신흥2동 소관 업무에 대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비록 짧지만 집행부의 잘못은 과감히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잘 된 부분은 칭찬과 함께 격려하여 시정이 바르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자료설명을 자세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문금용 수정구청장과 신흥2동장님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7일 수정구청장 문금용 시민과장 최병문 건설과장 박대성 허가과장 손순구 신흥2동장 오창선

김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는 수정구청장의 총괄설명 후 신흥2동, 시민과, 건설과, 허가과 순으로 자료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금용 수정구청장 인사와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은 세부적인 사항은 안 하셔도 됩니다.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문금용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김대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에 앞서 우리 구의 과장 및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 사일정과 100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실시되는 금본 행정사무감사가 구 행정 전반에 걸쳐 반성의 기회가 되고 구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는 진정한 위민봉사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아낌 없는 성원과 격려로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리면서 수정구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방침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대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이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고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김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주차장 민간위탁 구에서 협약서 맺고 있죠?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수정구에는 몇 개가 민간위탁됐죠, 특수 단체에 위탁된 것이 몇 개죠? 그것은 담당자가 얘기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협약서를 맺고 있는데 협약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런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민간위탁이나 특수 단체가 위탁 받은 공영주차장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장애인차나 이런 차들을 받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협약서를 체결하실 때 협약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구에 있는 민간단체, 민간에 위탁된 공영주차장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구에서 경계석 공사를 하고 있죠?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경계석 공사는 꼭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경계석을 한 번 갈면 15년 내지 20년씩 쓰니까 처음 설치할 때 장애인분들이 이동하기에 편리하도록 턱을 없애는 공사에 구청장님께서 많이 신경 쓰셔서 설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주차장 위탁할 때 협약서 확실히 체결하고 물품 인수인계까지도 정확히 기재하셨다가 다시 관리감독하시고 확인하고, 다시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에서 위탁받을 때 기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세수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십사하는 두 가지 부탁말씀드렸습니다.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 한 군데에서 현재 민원발생 내용이 장애우들한테 감면을 해주고 있는 규정이 한 군데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경고가 현재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입찰가격을 비싸게 하다보니까 손익분기점이 맞지 않아서 장애우들한테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른 차를 넣겠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현지에도 나갔고, 또 아울러서 다른 민간위탁된 시설에도 이런 동종 사례가 있지 않냐 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이 된 데는 행정지도는 물론 아울러서 장애우들한테, 또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경계석 공사를, 시민 편익시설을 하고 있는데 장애우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중원구나 수정구가 비슷합니다만 평면지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만 면을 도로면하고 일치를 해줘도 약간 경사된 면이 있어서 도우미나 자원봉사자가 지원을 해주기 이전에는 휠체어 같은 것을 이용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지 않겠냐하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기존 도로턱이 걸침이 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중원구는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온 주차장이 몇 개죠?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3개 다 입찰이 끝났습니까?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민원발생한 것 없어요?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아까 김기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서 최고 입찰가격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에서 걸림돌이 되고, 주로 그 민원이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3개는 기존에 받던 요금이 얼마였었어요?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월 8만원이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인상을 하지 않았어요?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계약 당시에 인상을 하는 것,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조건이 있습니까?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그것은 실무자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삼

차재삼수정구교통행정팀장

지난번에 저희한테 넘어온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과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시 조례에 의해서 급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급지의 요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역 요건에 맞춰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운영이 안 되어서 조금씩 낮춰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부사무소 뒤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거기는 1급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탁을 줄 때도 1급지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급지로 받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얼마냐구요?

재삼

차재삼수정구교통행정팀장

10만원 받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금액을 낮췄다면서요?

재삼

차재삼수정구교통행정팀장

시설관리공단에서는 8만원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는 1급지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을 때는 8만원이었고,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10만원을 받는 것이죠?

재삼

차재삼수정구교통행정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에 민원이 없어요?

재삼

차재삼수정구교통행정팀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민원이 없는 것이 좀 이상하네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청장님이 아셔야 할 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이 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한다고 1급지든, 2급지든 다 2만원씩 낮췄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낮추는 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더니 관리공단이사장이 취임을 하면서 낮추고 시장이 바뀌면서 낮췄습니다. 그런데 또 위탁을 하면서는 돈을 올려서 받아요. 더구나 지금 서민경제가 굉장히 힘든데, 지금은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본 위원이 속한 중동에도 제1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8만원을 받다가 10만원으로 올렸어요. 지금 난리예요. 그리고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심지어 그 안에 전등도 안 밝힌데요. 그리고 10만원으로 올리면서 하는 말이 받히려면 받히고 나가려면 나가라 이런 식이래요. 그러면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분명히 올려서 받는 데는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재삼

차재삼수정구교통행정팀장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낮출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죠?

재삼

차재삼수정구교통행정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원래 10만원이었는데 시장이 들어서고 관리공단이사장이 들어서면서 임의대로 낮췄다가 민간위탁을 주면서 다시 10만원으로 올렸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삼

차재삼수정구교통행정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7개가 넘어왔는데, 7개가 다 그러는지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행감 끝나고 조사를 해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됐습니다. 지금 수정구청은 민원인과 걸려있는 소송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7건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3개 구청 관심있게 보면, 물론 시민과, 환경위생과, 허가과해서 7건이 진행 중이고, 패소가 3건, 승소가 12건, 소 취하가 13건, 기타가 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과 구청 사이에 이런 행정소송이 걸리면 담당 직원들은 상당히 곤혹을 치를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들어서 이번에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이것도 시에서나 구청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담당직원이 이것 때문에 왔다갔다 하면 그럴 때마다 일을 하느라고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힘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담당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패소할 경우는 담당 직원에게 어떤 패널티가 돌아갑니까?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중대한 고의과실이 없을 때는 현재까지는 불이익까지는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문제는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전체적인 공무원 사회에서 비효율적인 것이 발생할 수 있고, 행정의 낭비일 수 있고, 물론 이기면 좋겠지만 지게 되면 그에 따른 휴유증이 이만저만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소송건을 담당 직원들이 일일이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담당 직원들이 대처를 한다는 것은 소장이나 나름대로 의견서나 이런 것을 담당 직원이 다 작성해서 올리고 왔다갔다 하죠?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담당 직원은 이런 일에 부딪히기 시작하면 업무를 거의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소송건에 따라서 상황이 다릅니다.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석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 변호사를 붙여주고 직원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의 기본임무가 사라지면서 이 건에 대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다 제안을 하시든지 해서 앞으로 행정소송건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담당 직원한테 다 떠넘기듯이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구하고 관계의 행정소송건은 영업허가건하고 영업 허가 취소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이 대부분이에요. 영업정지 처분했던 사항들 대부분을 보면 미성년자들한테 주류 제공 등 청소년 업무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 실무 부서에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소송 대행을 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을 하지 않고 실무자들이 소송 수행자로 지정을 받아서,

유석

김유석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고 물어본 것이 아니고 그렇더라도 담당 직원이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히 3개 구청과 시청이 협의를 해서 이런 것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 지금 환경위생과가 5건인데 5건이 아무리 법적인 위반을 상대방이 했더라도 담당 직원이 피 보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기본의 임무를 제켜놓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만약에 사건이 집중화되면 그 직원은 상당히 피곤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도 청장님이 3개 구청이 공히 얘기를 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100만 도시 시민사회에서 이 정도는 공무원들한테 나름대로 길을 터줘야지 이것에 매달리게 계속 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청장님께서 간부회의할 때나 연구해 보시라 이겁니다.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수정구는 동사무소 홈페이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동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청장님이 잘 모르시나본데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동사무소 홈페이지는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들어가 보셨어요?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예. 동에서 변동사항이 나오면 통신전산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1개 동에 1일 4개 동씩 통신전산팀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3개 구청 중에 일단 수정구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각 동사무소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관리비 얼마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알아봐서 답변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1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팀장님 맞나요?

창선

오창선신흥2동장

10만원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중원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구청에서 아까 말한 대로 4개 동씩 해서 관리를 한 달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시켜준다든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은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만약에 관리비가 안 나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데 관리비를 지급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2004년 1월 1일이다 해놓고 지금까지 자료가 안 올라간 데가 많아요. 물론 동에서 클릭해서 자료를 올릴 수 있는 직원들의 수도 부족하겠지만 관리가 잘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맡아서 하는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업그레이드를 그 회사에서 해요, 아니면 구청 자체에서 합니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우리 구청에서는 기간이 경과한 것은 동에서 자료 올라오는 것을 지적을 해줍니다. 그러면 동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취합해서 누가 다 관리를 하냐구요? 동사무소나 구청 홈페이지를 직원이 합니까, 아니면 회사에서 합니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직원이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만드는 것만 하고,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10만원 나가는 것은 누구 주는 겁니까, 동사무소 자체에서 쓰는 거예요? 아닐 걸요.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런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바로 그거라는 거죠. 홈페이지 운영비로 1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운영비가 14개 동이면 월 140만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주면서 각 동사무소 것을 취합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동장회의 때라도 취합을 해서 그 자료를 공통적인 자료는 공통적인 자료대로 일반적인 자료는 일반적인 자료대로 그 회사에 주면 알아서 업그레드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실이 안 발생하고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운영비 10만원인데 전혀 업그레이드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면 예산 낭비죠. 중원구 같은 경우 1년 정도 그렇게 해왔어요. 이번에 예산할 때도 다른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하겠지만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처음에 제작할 때 제작해 주고 계속 운영비 나가는데 업그레이드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도 수정구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구에 비해서 내용이 다르다고 언 듯 들었는데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수정구는 연말연시도 다가오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특색있게 불우이웃돕기 대책 같은 것을 세워놓으셨습니까?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예. 금년도도 마찬가지고 내년도도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랑의 향기 나누기 운동”을 전개해서 7개 과, 16개 동에서 현중으로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 운동은 수정구 관내 각 단체와도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점이 된 것은 중추절하고 설날에도 추진을 하지만 매달 1회 이상 한 번씩 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 체험도 하면서 또 인정이 넘치는 더불어 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동참을 해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청장님은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하시니까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홈페이지 문제라든지 행정소송건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저는 자문자답하겠습니다. 청장님 이하 과장님, 각 동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데 치하를 드립니다.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수정구 전체적인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지만 현재 희망초등학교하고 북초등학교에 입지적 여건이 잘 되어 있는데 힘 좀 써서 주차시설을 하게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오인석 위원님.

인석

오인석위원

김유석 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그 당시에 홈페이지가 잘 하는 동도 있지만 3분의2 정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본현황만 있고 직원 인사이동에 있어서 직원명단도 틀리고, 여러 가지 부분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10만원이라는 돈을 홈페이지 작성하는 직원들에게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0만원, 분당 같은 경우 18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공히 3개 구청 총무과장님들이 전산팀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직원을 한 명 상주시켜서 각 동마다 순회하면서 홈페이지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홈페이지가 제대로 안 되니까 “동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답변도 제대로 안 씁니다.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바로 “시장한테 바란다”, “의장한테 바란다”로 들어온다고. 그래서 비난의 화살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홈페이지를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하려면 확실하게 해서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동 행정과 구 행정, 또 나아가서 시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정말로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은 것 가지고 주민들에게, 구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불신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모범이 되셔서 각 구와 공히 상의를 해보세요.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제가 분당동 출신인데 거기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왜냐 하면 분당동은 그것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요. 인원은 적은데 하루에 발행하는 민원서류가 타 동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 좀 해주세요.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오인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아까 김유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 뿐만 아니라 구에 있는 홈페이지까지 오늘 수감장에 과 동장들이 전부 배석을 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금년 내에,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시스템 운영상에 제도발전사항이나 문제점 개선사항이나 발전전략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좀더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로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님 들어가십시오. 1. 신흥2동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다음은 신흥2동장 나와 주십시오.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신흥2동장

신흥2동장 오창선입니다.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7쪽입니다.

신흥2동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김대진위원장

동장님! 됐습니다. 유인물로 대처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고생 많으시고 신흥2동 2004년도 특색사업이 뭐였죠?

창선

오창선신흥2동장

효가 있는 신흥2동 가꾸기 사업입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효과는 많이 있었나요?

창선

오창선신흥2동장

신흥2동은 어르신을 극진히 모시는 동이라는 이미지가 고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동 특색사업이 잘 되면 다른 동에도 알려주시고 해서 수정구 전체가, 요즘 효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희석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좀 씁쓸하지만 효를 중요시할 수 있는 수정구 전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0쪽에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의문이었던 것이 단계별로 10명 정도가 투입되죠?

창선

오창선신흥2동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그러면 10명이 3개월씩 세 번을 할 수 있죠?

창선

오창선신흥2동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그러면 2003년도 4단계에 10명이 2004년 2단계까지 한다는 말인거죠?

창선

오창선신흥2동장

2003년도 4단계에 최초로 투입된 인원은 본인의 신청 여하에 따라서 2004년도 2단계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2단계까지는 어쨌든 10명이 같은 분이 하신다는 거죠?

창선

오창선신흥2동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그리고 3단계째에는 한 두 명 다시 추가해서 11명이나 10명이 공공근로를 하는 거죠?

창선

오창선신흥2동장

예. 그렇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러면 1년을 따지면 실제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혜택을 받는 분은 15명 내외죠?

창선

오창선신흥2동장

동에서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고 실질적으로 동에 배정시키는 역할은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15명이 1년 동안에 신흥2동에 와서만 일을 한다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듯이 4단계 439명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창선

오창선신흥2동장

연 인원입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연 인원이 아니죠. 4단계 3개월 동안 439명이 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명수가 굉장히 많이 부풀려져 있고, 제가 늘 실업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이 명수들을 더한 명수를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1년에 공공근로사업에 투여되는 새로운 인원이 동별로 20명 안팎이에요?

창선

오창선신흥2동장

그렇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래서 숫자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로 표시하지 마시고 실제 공공근로사업에 몇 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몇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는지 이런 실질적인 과표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1년에 한 20명 정도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거죠?

창선

오창선신흥2동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러면 신흥2동에 2005년도 특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창선

오창선신흥2동장

보고서 1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이 부임하면서부터 현재까지 “효가 있는 신흥 가꾸기” 사업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또 신흥2동은 어르신을 잘 모시는 동네라는 이미지가 고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동장님 고생 많으시구요. 하루에 몇 번 동네 순시를 하시나요?

창선

오창선신흥2동장

1일 1회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잘 하고 계시는 것이구요. 수고스럽지만 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동장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순찰과 함께 동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꼭 좀 확인하셔서 동민들이 믿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선

오창선신흥2동장

감사합니다.

김대진위원장

오인석 위원님.

인석

오인석위원

신흥2동은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신흥2동 출신 시의원하고 동장하고 마찰 없어요? 문화의 집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어요?

창선

오창선신흥2동장

문화의 집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조금도 결격은 없습니다. 다만 신흥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2004년도 7월 30일부로 임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신흥2동의 특수한 여건이면서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마찰이 없이 잘 굴러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요.

창선

오창선신흥2동장

일괄적으로 임기 적용해서 제3기 주민자치위원회를 재구성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동장님한테 다른 말씀 안 드리고 오인석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공직자들의 펜대 하나가 단 한 명의 공직자의 펜대 하나가 100만 시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된 일이라도 나름대로 시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는 일을 소신껏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신껏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주민들하고 좋은 사업일수록 또 좋은 생각일수록 몰매를 맞더라도 먼저 대화를 하고 그런 것을 행하는 곳이 좋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금년 시 본청 본예산서에 각 동사무소에 5,000만원씩 배당되어 있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창선

오창선신흥2동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돈이 옴으로 해서 동사무소에 있는 동장님들이 상당히 부담감이 가고 또 귀찮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한편으로 그 돈을 받음으로써 내가 나름대로 우리 동사무소에 와서 동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볼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나 또 이것을 추진했던 의원들의 생각들은 아마 시의원과 동장님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행정, 요즘의 원스템서비스처럼 바로 복구할 수 있는 것은 복구하라는 뜻에서 세워줬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의원 활동을 약 2년 넘게 하면서 느낀 것이 동사무소 일이 발생하면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올리면 구청은 구청대로 구청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힘을 주는 것도 아니고, 시청은 시청대로 하면 서로 미루고 이래가지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동장들이 찬밥 신세처럼 비춰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더라구요. 본 위원은 어쨌든 각 동에 동장님들이 없으면 모르는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주민자치센터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라고 주어진 것인데도 그런 역할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으니까 신흥2동만큼이라도 확실하게 사용하시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배치해서 다음 본예산 세울 때는 더 많이, 한 1억이면 1억 배당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선

오창선신흥2동장

5,000만원 예산 배정에 대한 동장의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의 포괄사업비 부활 문제는 많은 절대다수의 동장들의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보안등이 하나 꺼져도 갈 수 있는 돈이 없었고, 주민들이 과속방지턱 하나 만들어달라고 그래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 예산이 반영됨으로 인해서 주민들 행정 수요에 역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건의드렸던 사항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 전이만 위원님 계시는데, 사실은 그 부분을, 물론 최초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셔도 저도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장님도 위원님들도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한 것이니까 진짜로 잘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화살이 저희들한테로 돌아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신흥2동장

잘 쓰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동장님! 신흥2동에 언제 오셨어요?

창선

오창선신흥2동장

2002년도 10월 30일자로 만 2년이 넘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신흥2동에 전기료를 내고 있죠?

창선

오창선신흥2동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얼마 정도 내요?

창선

오창선신흥2동장

이번 달에 76만원 낸 것 같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몇 ㎾,

창선

오창선신흥2동장

사용계약종량은 73㎾인데 몇 ㎾를 썼는가는 정확히,

이만

전이만위원

평균 한 73만원,

창선

오창선신흥2동장

예. 1년 동안이면 8, 900만원, 1,000만원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동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신축된 건물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좀 전에 김유석 위원께서 동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정구가 16개 동이죠?

창선

오창선신흥2동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지난번에 2005년도 예산안을 보면 각 동별로 인구수 관계없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의장단에서 그것을 강력히 추진해서 이대엽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해가지고 부활된 부분을 각 동장님들이 그 지역의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그 현안문제가 뭔지, 아까도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동장님들이 그 지역에 200만원짜리든 소액이 되었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구청에서부터 시를 뛰어다니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구요. 그래서 동장으로 안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동장에서 구청이나 시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2005년도는 동장님들한테 일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책임과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에리어가 각 동별로 커진 겁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민원에 대비해서 사업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좀더 예산을 더 많이 잡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아마 2006년도에 가서는 더 많이 잡아줄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지만 그 지역을 위해서 소규모 사업부터 시작하세요. 민원인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거나, 하다못해 보도블록에 나무뿌리가 올라와 있어서 걸린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간 2005년도는 동장님들이 확실하게 일을 좀 해주시면 2006년도에는 의원님들이 더 많은 예산을 세워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과거에 있던 부분이지만 다시 부활한 겁니다. 어렵게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니만큼 확실하게 써주시고, 만에 하나 잘못되게 집행하면 금전사고가 납니다. 틀림없어요. 그 과정을 금전사고를 방지해 가면서 솔선수범해서 확실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동장님들 박수 좀 치세요. 잘 했다고. 의원들이 각 동장님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아시고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철저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창선

오창선신흥2동장

주민을 위해서 또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성실하게 집행해서 주민들께서 성남시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수정구의 각 동장님들이 다 참석하셨는데 참석하신 이유가, 모든 분을 대표해서 신흥2동이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흥2동장님한테 질의를 드리지만 전체 동장님들한테 똑같이 질의드린다고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문제가 있었던 점을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잘 한다고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동에는 수급자가 몇 명 정도 되죠?

창선

오창선신흥2동장

약 300명 정도 됩니다.

한선상위원

동의 인구수가?

창선

오창선신흥2동장

인구 3만 4,000명입니다.

한선상위원

그 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창선

오창선신흥2동장

사회복지사가 두 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수급자 변동사항이 있죠?

창선

오창선신흥2동장

수시로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조사를 해야 할텐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선

오창선신흥2동장

사회복지사 두 명이 부락을 나눠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현장 출장하거나 내방 상담하거나 해서 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거기서 수급자 선정하다 보면 안타까운 점도 있고, 현실적으로는 도와주고 싶은데 법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는 사례가 많이 있죠?

창선

오창선신흥2동장

예. 많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창선

오창선신흥2동장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는 없는 것이구요, 긴급구호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잠시 후에 질문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연말연시되면 예를 들면 김장이라든가 자선단체에서 구호품 같은 것이 오면 지급하는 대상이 어디입니까?

창선

오창선신흥2동장

긴급구호 물품에 대해서는 기초수급대상자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국가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분들 위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이번에 지급할 때도 그런 식으로 지급을 했나요?

창선

오창선신흥2동장

예. 계속 그래 왔습니다.

한선상위원

참 잘 하셨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실적으로 보면 자식이 있고 출가를 했지만 현재 사는 것은 자식이 없이 너무나 비참하게 사는 그런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호적상에 동거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혜택을 못 받는 안타까운 현실이 수정, 중원에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 될수록 국가 차원에서 보장도 해주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각 동에서도, 저는 적극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한번 물어보니까 장애인이고 기초대상보호자 70만원 받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그 분들보다는 더 비참하게 사는데 10원짜리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동의 동장님들이나 과장님들, 구청장님께서 간부회의할 때도 그런 쪽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 사회복지사 왔습니까?

창선

오창선신흥2동장

예.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보통 하루에 주민들 상담을 몇 명 정도 합니까?

영대

오영대신흥2동사회복지사

안녕하십니까? 신흥2동 사회담당 오영대입니다. 저희가 하루에 상담을 보통 생활민원상담은 한 사람에 한 30분 정도하구요. 1일 통계를 보면 평균적으로 열 분에서 열 다섯 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하루에 열 명에서 열 다섯 명 정도하면 한 달 평균 몇 명입니까? 그만큼 세상이 살기 힘들고 절박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 그 분들이 최후의 보루로 찾아온 곳이 동사무소예요. 그 분들 상담하다 보면 별의별 사정이 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상담을 해서 그 분들의 만족도가 몇 %라고 생각하세요?

영대

오영대신흥2동사회복지사

저희가 만족도를,

한선상위원

민원이 이루어진다든가 그런 프로테이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대

오영대신흥2동사회복지사

만족도를 어떻게 평가할 수 없구요. 상담을 통해서 그 분들이 느끼시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구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급자가 안 되는 분들은 저희가 경기도 특수시책이라든지 한시적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빈곤위기가정이라든지 공동 모금을 통해서 복지기금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오시면 개인적으로는 한 가지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거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활사업을 실시를 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상담하고 가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될 경우에 그 분들이 요청을 하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한테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적고 상담일지 작성하고 있습니까?

영대

오영대신흥2동사회복지사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주민상담일지라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줘보세요. (사회복지사, 한선상 위원에게 갖다 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다보니까 넘겨만 봐도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아요. 저도 반 정도는 알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힘들 때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것이 본능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래도 관으로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가게 되면 가장 가까운 동사무소로 가게 되는데, 아까 김유석 위원도 말했지만 말 한 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 요구한 일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그 사람을 대해주는 사회담당자의 따듯한 말 한 마디가 그 사람들에게 상당히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면 걱정이라도 해주는 마음으로 상담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항상 연락처도 적어놨다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분들이 돌아갈 때는 위로를 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최일선에 계신 동장님들이나 사회담당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그동안 상당히 잘 되어 왔어요. 그런데 저희 동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도 서류를 봤지만 와서 상담한 사람들 연락처를 다 저한테 줍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가한 시간에 전화해서 상담했다면서요, 잘 되고 있습니까? 하면 그 전화 한 마디에 그 사람들은 눈물 흘립니다. 각 동과 시의원들과의 관계가 잘 되고 하면 주민들도 하나가 되어서 그 해당 동이 잘 돌아가지 않나 판단하면서, 이런 식으로 동이 돌아가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동장님들과 청장님께 같이 부탁드리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사회담당들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아요. 그 사람들 맨날 하소연하는 소리만 듣게 되니까, 재량권이 있다면 동장께서는 각 동에 많은 직원들이 있지만 사회담당들한테 혜택도 주고 특별휴가도 주고 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창선

오창선신흥2동장

사회담당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 역할만큼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어제 분당구 감사에서 위원님들 동의하셔가지고 동 행정감사 끝나면 동장님들이 돌아가는 것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수정구도 동장님들이 동사무소로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상위원

반대하지만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해야죠.

김대진위원장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사무소로 돌아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시민과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수정구시민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김대진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공시지가 문제 때문에 실무팀장하고 제가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금년도에 공시지가가 상당히 상향조정되었죠?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그렇게 많이 상향은 안 되었구요. 20% 정도 상향되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일반지역하고 복정동 지역 같은 경우 보면 그린벨트지역에서 해제 예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60%, 토지구획정리지구는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되어서 재산세 부과 때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느냐 하면 실무팀장 나와 계시죠?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문제 제기한 내용 알고 계시죠?

교진

안교진수정구토지관리팀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복정동토지구획정리지구도 같은 블록내, 옆에 필지하고 그 옆에 필지하고 차이가 공시지가 헤베당 50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교진

안교진수정구토지관리팀장

위원님이 예전에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전체를 다 검토를 했더니 두 필지가 상승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에 심의할 때 정정으로 해서 올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이것은 주민들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주민들이 공시지가 확인하고 나면 개별 통지를 하죠?

교진

안교진수정구토지관리팀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개별통지를 하면 주민들이 안 봐요. 마지막에 재산세가 나가고 난 후에 왜 나는 재산세가 많으냐 적으냐, 공시지가 나중에 개별 통보를 할 적에는 확인을 안 하고, 이의 제기를 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행정의 홍보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의 신청기간에 공시지가 확인을 해서 전년도보다 많이 상승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전혀 확인을 안 하고 있다가 재산과 부과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 문제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진

안교진수정구토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이런 것은 홍보를 좀더 강화를 해서 이런 문제는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먼저도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문제, 창곡동 도로 지적 분할 문제, 그것도 문제가 있었죠?

교진

안교진수정구토지관리팀장

안말 얘기하시는 건데요. 전체 다 조사를 해봤는데 거기는 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때문에 한 33%가 약간 먹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자체만. 그렇기 때문에 대지값은 같고 도로 부분으로 빠져 나간 부분만 그것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대지값은 조금 더 상승되고 도로 부분은 짤린 부분만 100% 먹히기 때문에 약간 낮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시골 노인네들, 그것이 창말지구 같은 경우에 취락구조지구 아닙니까. 해제가 예정되다 보니까 공사도 못 하고 대지에서 지적분할만 해가지고 도로로 지적분할했는데, 주민들 의견은 뭐냐 하면 대지쪽은 계속 공시지가가 상승되는데 도로로 지적분할, 공사도 안 하면서 지적분할하는데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굉장히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공사 시에 보상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이의 제기를 해요. 공시지가 문제는 별개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 특히 공시지가를 개별 통지했을 적에 홍보를 강화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 복정동 지역 같은 경우에 제가 봐도 그런 문제는 억울해요.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서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진

안교진수정구토지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시민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수정구건설과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다음은 박대성 건설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대성입니다.

수정구건설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김대진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신흥주공 후문 단지내에 테니스장 땅이 비스듬히 되어 있었던 것을 거기다가 쉼터 비슷하게 도로에다 의자 놓고 소공원 해놓고 하는 바람에 옹벽을 직각으로 쳤는데 주공아파트 동 대표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에서 임의대로 지나다니는 사람의 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직각으로 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직각된 가각이 이음새가 터져서 위험해서 시멘으로 바르고 나니까 힘이 없어서 또 벌어진 상태인데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과연 수정구청에서 그것을 보수나 보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이음새가 터져서 옹벽이 넘어지게 되면 대형사고가 날 염려가 있어서 그것을 시정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구요. 또 부탁드리는 것은 희망초등학교 북쪽 코너하고 그 동네에 가로등이 쭉 있는데 유난히 어둡고, 동네에서 어린아이들이고 누구고 차량파손이 많고 도난사고가 많다니까 보안등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구요. 지금 신흥주공 정문하고 그 맞은편 동네 입구 거기는 1차선밖에 안 되는 복잡한 도로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노점상 차량을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차량들이 항시 주차를 하고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인근 상가들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우리 동네 사람이 장사를 하면 좋겠지만 외지에 있는 사람이 장사를 하니까 인근 장사도 안 되지만 차량 통행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주차위반 중점 단속지역을 신흥주공 정문 앞하고 맞은편 동네 입구를 지정해서 단속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또 2005년도 주요시책사업 투자사업 중에서 신흥2동이 6,000여만원의 예산이 들었더라구요. 타 동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신흥2동 지역은 상당히 넓고 때로는 구시가지가 태생됐을 때부터 콘크리트 시멘벽 한 것을 실지 가서 구멍이 조금 난 데를 돌로 두들겨 보면 쿵쿵 소리가 날 정도로 그 도로 밑이 전부 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겉에만 시멘으로 붙어 있는 것이지 지하수가 스며들어서 문제가 상당히 많으니까 신흥2동 지역의 골목은 사실상 포장할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을 증액을 해서 관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점상 관계는 중점 단속지역으로 인원을 배치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보안등 정도는 평소에도 주문할 수 있지만 그것도 시설해 주시고, 이번 본예산에는 사업시책 추진 비용을 증액을 부탁드립니다.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주민숙원사업 관계는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만 각 동의 주민숙원사업비도 건의사항으로 했고, 저희들도 내년도 사업계획에 간선도로변은 정비가 되었습니다만 뒷골목쪽이 전부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가지고 덧씌우기만 하다보니까 오히려 일부 지역에는 주택지보다도 도로가 더 높아서 도로기능의 역기능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각 동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건물이 노후되면 도로 시설하면 건물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시범적으로 해서 각 동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 좀 빈약한 데가 있겠습니다만 내년도 시범사업을 시행을 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조기발주를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의 효과성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확대해서 수정구에 기존 시가지에 주요 간선도로망 있는 소규모 도로 일제 정비할 계획에 있으니까, 홍 위원님 욕심 부리지 마시구요. 사업 추진하다가 사업 효과성 나오면 추경예산에 추가 반영을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신흥2동의 주택 여건이 비탈길이 많아가지고 시멘트 포장 밑에가 전부 허정으로 되어 있어요. 구두를 신고 걸어가면 퉁퉁 소리가 나요. 상당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주차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공익이 28명이고, 청경이 7명이고 직원이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직원도 현장에 나가서 같이 하나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예. 같이 다닙니다.

한선상위원

직원 한 명이 몇 명을 인솔해서 다니나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한 명이 세 명하고 같이 다닙니다.

한선상위원

청경하고 공익요원들하고 같이,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예.

한선상위원

하루에 스티커를 통상적으로 몇 장 정도 발부하죠?

재삼

차재삼수정구교통행정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평균 약 300에서 320건 발행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몇 건 이상이 의무적이에요?

재삼

차재삼수정구교통행정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질서를 유지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고질적인 차량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교차로라든가 버스정류장, 장기간 주차한 차량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300건인데 그 이하로 한다면 내부적으로 질책을 받고 그러나요?

재삼

차재삼수정구교통행정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선상위원

좋아요. 그런데 보면 도는 코스가 고정되어 있죠?

재삼

차재삼수정구교통행정팀장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거기 외에는 주차단속 안 하고 코스만 한 바퀴 돌고 들어오나요?

재삼

차재삼수정구교통행정팀장

전 지역이 다 지정되어 있는데 간선도로변 위주로 먼저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저쪽에는 주차단속을 왜 안 하는지, 시청 정문에서 나와서 우회전 하면 수퍼 있고 골목 있잖습니까. 거기가 차량이 엄청 다니는 곳입니다. 해만 떨어지고 나면 양쪽으로 차를 대가지고 차 한 대가 다니려면 저기서 내려오고 여기서 올라가고 서로 교행하는, 그러한 현실이 몇 년째 되고 있는데, 그런 데가 가장 중요한 데인데 그런 데는 방치를 하고 한 번도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을 못 봤어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재삼

차재삼수정구교통행정팀장

이면도로,

한선상위원

거기를 어떻게 이면도로라고 할 수 있어요?

재삼

차재삼수정구교통행정팀장

시청 후문쪽 말씀하시는 거죠?

한선상위원

태평2동 넘어가는 데,

재삼

차재삼수정구교통행정팀장

이면도로에는 간선도로보다는 적게 단속을 하지만 차주가 인근에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안내방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주가 있는 경우에는 단속하지 않고 이동토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런데 그런 데는 스티커 발부하면 안 되나요?

재삼

차재삼수정구교통행정팀장

단속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안 한다니까요.

재삼

차재삼수정구교통행정팀장

단속은 하는데 차주가 나타나면 계도를 하고,

한선상위원

그것은 교과서 같은 얘기구요. 정완조 계장님이 분당구할 때 왔더라구요. 그 얘기를 듣고 있길래 미리 했어요. 내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가만히 안 있겠다고. 그런데 단속을 하고 있어요?

완조

정완조수정구건설행정팀장

계장님한테 전달을 했는데요. 사실상 단속은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왜 안 하느냔 말이에요. 거기는 시청에 올라오는 택시들 전부 다 그쪽으로 빠져서 오거리쪽으로 가고, 태평동 사람들 시청으로 오려면 전부 다 그 골목으로 내려오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단속을 안 해요?

재삼

차재삼수정구교통행정팀장

순찰조가 돌면서 그 자리에 있지는 못 하지만 순회하면서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한 번도 안 했다니까, 하고 있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재삼

차재삼수정구교통행정팀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욱 관심을 갖고 그 지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거기는 견인을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시청 바로 옆에, 통로인데 한 대도 아니고,

재삼

차재삼수정구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

내가 그리로 출·퇴근을 하니까 스티커 안 붙여 있는 날에는,

재삼

차재삼수정구교통행정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수진동쪽에 주차 문제가 있어서 민원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까? 자물쇠 잠가놓고 하는 것,

재삼

차재삼수정구교통행정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래서 민원 들어온 것 없어요?

재삼

차재삼수정구교통행정팀장

예. 없습니다.

한선상위원

수진동 제일시장쪽에 세븐일레븐 주차 민원 못 들었어요?

재삼

차재삼수정구교통행정팀장

예. 거기가 민영주차장이 하나 있고, 공영주차장은 없습니다.

한선상위원

과장님도 모르고 담당도 모르면 청장님한테 보고 안 했으니 당연히 모르시겠고, 이 자료는 “수정구청에 바란다”라는 자료인데 여기에 몇 번 올라왔던 자료예요. 보니까 개인이 댈 수 없는 곳인데 자기 집앞이라고 자물쇠 만들어서 잠가놓고, 남들 대면 싸우고 난리를 쳐가지고 인터넷 띄우고 그러면, 와서 자물쇠 지도 한 번 했다고 하는데, 또 철거를 했다고 하는데 자물쇠로 잠가놓고 한다는데 이런 상황을 모른다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네요. 하나는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는 직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하고, 현장 인지도 못 하고 있다는 것,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주차장이 아니고 도로에,

한선상위원

주차 문제라고 했잖아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가시설물을 밀어넣고,

한선상위원

여기 대는 차가 레저차하고 그랜드, 아반테, 넘버까지 다 있어요. 이 문제 설명해 봐요. 왜 계속 인터넷에서 공방하고 그러는지,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을 우리가 단속을 나가면 치워버리고 또 단속을 안 나가면 갖다놓고 하더라구요.

한선상위원

열쇠로 잠가놓고 한다면서요. 왜 시설물을 그렇게,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시설물을 밀고 다니는 것으로,

우동

김우동수정구토목팀장

토목팀장 김우동입니다. 옆에다 불법 구조물 설치한 것인데 철거했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설치하고 반복되는 겁니다.

한선상위원

과장님은 밀고 다니는 것으로 했다면서요. 건설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7월 14일자로 왔습니다.

한선상위원

승진해서 왔어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예.

한선상위원

행정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대로 답변하시는 것이 없네요. 우리 구라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내용조차도 담당도 모르고 주차하는 것도 한 번도 안 했는데 계속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방치차량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방치차량은 올해 712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동한 것이 399건이고 강제 견인한 것이 231건입니다. 처리 중에 있는 것이 82건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태평1동에 방치차량 치워달라고 계속 민원 올라오는 것 알고 있어요?

재삼

차재삼수정구교통행정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어떻게 됐어요?

재삼

차재삼수정구교통행정팀장

저희가 금년도 방치차량이 712건입니다. 대부분이 도시 동에 속해 있는데요. 방치차량 처리할 때 현장 확인 후에 자진 이전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견인하지 않고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안내문을 보내고 불응했을 경우에 저희가 견인하고 있습니다. 통상 신고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견인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태평1동 태평연립길에서부터 탄천 방향 굴다리 사이에 파손된 차량하고 건축자재 등 방치되어 있으니까 빨리 치워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그냥 다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말 그대로 교행이 어렵고 이런 데 스티커 발부하는 것 논리는 참 좋죠. 그런데 군대말로 순찰 돌고 나면 끝이고, 시청 정문 앞에는 5분만 세워놓으면 스티커 다 붙여요. 혹시 누가 볼까봐, 거기서 몇 십 m 떨어져 있는 데는 차가 막히든 말든 몇 년 동안 안 붙여요. 이것이 주차 현실이란 말입니다. 정문에 나와서 삼원부페 앞으로 삼거리 근처에 5분만 대봐요. 몇 십 장씩 붙어요. 거기서 하루에 30장식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300건 금방 올라오죠. 그 옆에는 차가 막히든 말든, 이런 것을 시정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도블록 교체공사 건설과에서 발주하죠?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예.

한선상위원

올해 이렇게 많이 하나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올해 다섯 건, 제일로, 시민로, 상무로, 응천로,

한선상위원

제가 질문을 해봐야 본청과 각 구청 답변은 똑같기 때문에 일단은 감사이기 때문에 언급만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해봐야 내년도 도민체전 대비해서 한다는 말, 뻔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예.

한선상위원

내년에만 경기도민체전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하는 것도 아닌데, 성남시는 연례행사로 12월만 되면 온 동네가 전쟁 폐허 복구하는 것처럼 지진난 것 같아요. 어제 세무서 고개 넘어가면서 깜짝 놀랬구요. 중원구 상대원고개 넘어가면서도 깜짝 놀랬어요. 시민들이 보통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라 표현은 못 하겠지만 별 말을 다 해요. 공사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의구심을 갖게 공사를 하느냐 이겁니다. 하게 되면 플랜카드라도 붙여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내년 체전 대비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더라도 양 방향으로 한꺼번에 해버리고, 민원인들이 오면 대다수가 융통성 있게 하지, 주차 같은 경우도 9시 전에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파리 쫓기 아니냐 이거예요. 보도블록 같은 경우도 한쪽하고 나서 다른 쪽 해도 되는 것을 양쪽을 파헤쳐가지고 사람들이 찻길로 다니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을 쓰면서도 예산이 남아서 쓴다느니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발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추경 2차에 9월 24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또 입찰하고 하다보니까 10월말경에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80% 정도 됐습니다. 15일, 20일 사이에 마칠 예정입니다.

한선상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해주세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장대훈 위원님.

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