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재무과를 비롯하여 4개 실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쳐주셨습니다. 4일차인 오늘은 산림축산과, 농업소득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3항 2005년도 예산안심사를 상정합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김용복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4쪽입니다.

64쪽부터 듣는 것 보다, 재무과로부터 각종 산림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식당이라든가, 판매장에 대해서 설명을 포괄적으로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세수합계, 세입부분에도 과거에는 별로 관심을 않가지고 예산을 심의하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래도 수입을 어디에서 하는 것 갖다가 알뜰하게 챙겨 가면서, 돈을 써나가야지. 버는데는 관심없고, 쓰는데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처음부터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4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군유재산 임대료입니다. 군유재산 임대료 산림과 부분은 건당 15만원씩 해서, 40건에 600만원의 세입예산을 세웠고, 다음에 와룡자연휴양림 식당 임대료가 183만 5,000원을 2회 해가지고 367만원, 방화동가족휴가촌 식당 임대료가 346만원을 세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6쪽, 육심령 휴게소 임대료가 348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7쪽입니다. 입장료 수입에서 방화동가족휴가촌 입장료 어른 3,400만원, 청소년 225만원, 어린이 300만원해서, 총 3,925만원을 반영하였고, 군립공원 입장료 400만원과 주차료200만원을 해서 600만원, 와룡자연휴양림 입장료가 어른 3,000만원, 청소년 375만원, 어린이 350만원해서 총 3,725만원을 세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와룡자연휴양림 사용료가 산막이 9,000만원, 썰매장이 3,000만원, 기타 400만원해서 총 1억 2,400만원을 반영하였고, 방화동가족휴가촌 사용료에서는 평상이 405만원과 야영장 1,250만원, 산막(방화동휴양원)이 8,960만원해서 총 1억 61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임목 매각수입이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64쪽입니다. 여기는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금입니다. 산림축산과 부분에 가축방역약품, 또 예방접종 시술비, 부루셀라 채혈비, 축산 분뇨처리 사업비 해서 축산분야에 총 1억 1,457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산림조합 운영비, 산림종합개발계획 작성, 경제수 조림 등, 다음쪽으로 넘어가서, 65쪽을 지나서 67쪽까지 산림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부분 마지막 아름다운 마을숲 조성 3,500만원까지 포함해서 산림사업 41종에 12억 6,771만 6,000원을 국고보조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71쪽입니다. 여기는 방화동휴양림 보완사업에 1억 2,000만원, 여기에서부터는 지금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와룡휴양림 보완사업에 1억 2,000만원, 봉화산 가꾸기 사업에 2억원, 향토 자생식물 단지조성에 1억원, 가로수 조성사업에 8,000만원, 산촌종합개발사업에 4억 8,272만원, 임도 사업에 4억 1,374만 8,000원,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청정 한우단지) 7억원인데, 이것은 가내시가 왔다가, 내시가 않와가지고 수정예산에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이것까지 합치면은 균특사업이 반영된 것이 총 8종에 22억 1,646만 8,000원인데, 7억원을 제외하면은 1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72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이 금년부터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기금사업으로 국비가 2,304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산림축산 합쳐서 54종에 36억 2,140만 3,000원인데, 여기에서 개촉사업은 7억원을 빼고, 29억 2,140만 3,000원으로 7억원을 수정예산에 삭감 시키겠습니다. 다음에는 80쪽입니다. 여기는 균특사업이 6종이 있는데, 도비가 되겠습니다. 방화동휴양림 보완사업에 1억 4,000만원, 와룡휴양림 보완사업에 1억 4,000만원, 봉화산 가꾸기 사업에 1억원, 향토 자생식물 단지조성에 5,000만원, 가로수 조성사업에 5,580만원, 산촌개발사업에 9,000만원이 반영되어서, 총 균특사업 6종에 5억 7,580만원이 도비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우유급식 사업에 도비가 38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783만 6,000원부터 예방접종 시술비, 부루세라 채혈비, 축산 분뇨처리 사업해서 축산사업에 3,817만 1,000원이 도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에 산림종합계획 작성 750만원에서부터, 마지막 간이 기지국까지 산림사업에 1억 1,467만원과, 그 다음쪽에 논밭두렁 소각에서부터 마지막 덩굴 제거까지 1억 9,490만 6,000원, 다음쪽 덩굴 제거 보완사업부터 7번째줄 아름다운 마을숲 조성까지 산림사업만 3,795만 4,000원이 반영되었고, 구제역, 돼지콜레라 청정화 방역약품 지원 1,342만 3,000원에서부터, 7번째줄 축산농가 차량 자동소독 설비지원까지 축산사업에 5,269만 3,000원을 반영하였고, 다음에 농산촌 소득증대 조림사업과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합쳐서 3,558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4쪽, 위에서 2가지 산불 취약지 경고판 167만 4,000원과 보호수 표지판 설치 195만원해서 352만 4,000원을 반영하였고, 젖소능력 개량사업에서부터 마지막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429만원까지 총 2억 3,879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을 총괄 따지면, 산림사업에 9억 6,253만 6,000원과, 축산부분에 우유값까지 합쳐서 3억 3,350만원이 반영되어서 총 도비는 12억 9,603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수산진흥 축산행정 일시사역인부임 축산업 등록제 보조 인부를 1명 1,350만원을 반영하였고, 일반운영비를 총액으로 1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84쪽,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 100만원을 반영하였고, 민간경상보조에 장수 축산물 전국 브랜드전 참가지원에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에 5,920만원, 학교 우유 급식사업에 3,072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85쪽입니다. 젖소 능력개량 사업에 32만원,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에 900만원을 반영하였고,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에 35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1억 5,47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한우 명품브랜드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1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에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에 새로 시행되는 현대식 이유자돈 보육돈사 보급사업에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총체보리 연결체 장비지원 사업에 1억 7,200만원을 반영하였고, 한우 송아지방 지원사업에 62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한우 보정 잠금장치 지원사업에 1,327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에 1,430만원을 반영하였고, 청정 한우단지 조성사업 7억원은 수정예산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87쪽 민간위탁금에 한우 예탁우사업 자조금 조성에 5,100만원, 바코드 이표 제작비 지원에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이차보전금으로 2003년도 한우 예탁우사업 이차보전 사업비에 5,906만 3,000원을 반영하였고, 2004년도분 한우 예탁우사업 이차보전사업에 2억 1,000만원, 그리고 내년도 한우 예탁우 이차보전 사업에 1억 5,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 가항지구 분묘 이장비에 7,0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288쪽입니다. 가항지구 토지매입 잔여분 매입을 5,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조사료 친환경 시범단지 사업에 자재대에 7,488만원, 장비대로 2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조사료 개별농가 장비지원사업에 3,420만원과 양삼마을 특별지원 사업으로 축사신축에 8,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민간대행사업비에 장수 한우 생산이력제 사업에 2억 8,000만원과 장수 한우 명품브랜드 조성사업에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가축위생계에 일반운영비로 642만원과 여비로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4,742만 4,000원을 반영하였고, 구제역, 돼지콜레라 청정화 방역 약품지원 사업에 2,684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오제스키, 부루세라 근절 방역비에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공동 방제단 운영비 지원으로 5,733만원, 공수의 수당에 1,440만원을 반영하였고, 예방접종 시술비에 939만원, 부루세라 채혈비에 1,549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축산분뇨 처리사업비에 1억 2,000만원, 축사환경 조절장치에 560만원을 반영하였고, 축산분뇨 악취방제 사업에 6,000만원, 축산농가 차량 자동 소독설비 지원사업비에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가축방역 약품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민간자본보조에 가축분뇨 처리 자재지원에 1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35쪽으로 넘어갑니다. 축산사업은 끝나고 산림사업으로 넘어 갑니다. 산림조성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에 1,032만 5,000원을 반영하였고, 일반운영비 총액 1,9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 부서운영 국내여비에 1,102만원과 총액으로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쪽 336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원, 임업 후계자 교육 참석보상금에 8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경제수 조림사업에 3,432만 8,000원을 반영하였고, 큰나무 조림은 8,757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원함양 조림에 61만 1,000원, 지역특색 녹화사업에 2억 1,240만 7,000원을 반영하였고, 농어촌 소득증대조림에 82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조림지 풀베기 사업에 4억 7,862만 9,000원과 사유림 영림계획 작성에 8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38쪽 산림종합계획 작성에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봉화산 가꾸기 사업에 3억 9,71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부대비 경제수조림에 783만 9,000원, 큰나무조림에 100만 5,000원, 수원함양조림에 98만 8,000원, 지액특색 녹화사업에 225만 7,000원, 조림지 풀베기 사업에 1,06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39쪽에 봉화산 가꾸기 사업에는 288만원을 부대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경제수조림에 3억 4,399만 9,000원, 큰나무조림에 2,932만 9,000원, 수원함양조림에 7,687만 9,000원, 농어촌 소득증대조림에 83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수원함양조림지 관리에 1,0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에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면적계 구입에 300만원, 입체경 구입 8만원, 경사계 구입에 40만원, 책상 408만원, 전자복사기 구입에 3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41쪽입니다. 산림보호사업에 인건비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에 1억 1,280만원, 논밭두렁 소각비 343만원, 산불 감시원 인건비 및 보험료 등에 2억 178만원, 예찰 조사원에 1,030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속효성 지상약제 방제사업에 152만 3,000원과 산지이용 타당성 구분조사에 613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4,676만원과 여비 4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43쪽, 산불교육 보상금으로 320만원, 산불감시 유공자 표창에 70만원을 반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산불진화 출동비에 170명분 170만원, 산불 감시원복 1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44쪽입니다. 진화차용 소화약제 45만 1,000원을 반영하였고, 무인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에 750만원, 산불취약지 경고판에 840만원, 보호수 표지판 설치에 97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으로 산불진화 급식비로 250만원을 반영하였고, 다음에 345쪽으로 가서 민간경상보조에 산림조합 운영비 6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 솔잎혹파리나무 주사에 1,099만원,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위생간벌 사업에 705만 3,000원,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에 1,892만 8,000원을 반영하였고, 보호수정비 외과수술비로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46쪽, 보호수 주변정리 사업으로 800만원을 반영하였고, 산촌종합개발 사전설계비가 6,272만원, 산촌종합개발 1차 마을조성사업비에 5억 9,62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에 1억 7,657만 6,000원, 천연림 보육에 1억 658만 4,000원을 반영하였고, 간벌사업은 347쪽에 1억 4,367만 9,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덩굴제거 신규사업에 3,054만 5,000원과 덩굴제거 보완사업으로 1,134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천연림 산물수집사업에 750만 6,000원과 인공림 산물수집비에 1,279만원을 반영하였고, 아름다운 마을숲 조성사업 1개소에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임도신설 사업비에 1억 2,410만원을 반영하였고, 구조개량사업에 2억 9,394만 5,000원과 보수 임도사업비에 5,570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감리비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에 924만원, 천연림 보육사업 554만 4,000원, 간벌사업 감리비가 7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산촌종합개발 사업지에 378만원을 반영하였고, 어린나무 가꾸기 367만원, 천연림 보육사업은 221만 5,000원, 간벌사업 299만원, 덩굴제거 신규사업에 68만원, 덩굴제거 보완사업에 25만 3,000원, 임도사업 343만 5,000원을 부대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350쪽에 표고재배사 시설사업에 3,380만원을 반영하였고, 산림복합 경영사업 1개소에 4,461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사업비에 1,439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휴대용 무전기에 3,590만원, 등짐 펌프 75만 1,000원과 진화 안전장비 세트가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인별 진화장비에 100만원, 무선 카메라 간이 기지국 설치에 3,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돌발해충방제 약제구입비에 90만원, 야생조수 먹이 40만원을 반영하였고, 다음은 시설비에 노거수 및 정자목 보호사업에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산림사범 진술인 보상비로 147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53쪽입니다. 산림휴양계 소관 일용인부임 휴양림 관리 보조비 1,46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와룡휴양림 보조인부 2,200만원, 방화동 관리인부 2,200만원, 와룡휴양림 안전관리 및 정리 인부 1,705만 1,000원, 방화동휴양림과 가족휴가촌 주변정리 및 관리 인부 3,504만 7,000원을 반영하였고, 장안산 군립공원 관리 인부 826만원, 방촌공원 잡초제거 등 관리 인부 73만 8,000원, 주요 도로변 화단제초, 전정, 시비 인부에 649만원을 반영하였고, 주요 도로변 화목류 관리 인부로 324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5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2억 2,060만원을 반영하였고,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방화동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2억 9,784만원, 와룡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2억 9,784만원을 반영하였고, 향토 자생식물단지 조성사업에 1억 9,85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55쪽입니다. 가로수 조성사업비에 2억 6,408만원을 반영하였고, 자생화 식재사업에 7,078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방화동 자영휴양림 보완사업에 216만원, 와룡휴양림 보완사업에 216만원, 자생화 식재사업 6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356쪽이 되겠습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 수목시비 유기질 비료구입비 250만원, 가로수 시비용 비료구입비 250만원, 주요도로변 화단 비료구입비 250만원, 논개제전 대비 꽃 구입에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와룡휴양림 덮개형 평상 제작설치에 1,000만원, 와룡휴양림 야영장 가로등 설치 500만원, 와룡휴양림 수목이식 사업으로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휴양지 쓰레기 수거장 설치비에 4,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방화동 가족휴가촌 체육광장 하천 난간대 설치비에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휴가촌 물탱크 보수사업비로 1,000만원과 방화동 매표소 앞 도로 차량통제 시설설치 사업비로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휴양지 쓰레기 수거장 설치공사에 43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휴양림 세탁기 구입에 2,000만원, 방화동 에어컨 구입에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균특예산 배정하는 것이 나와 있던데, 산림과에서 전라북도에서 최고 예산을 많이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그것은 자부를 합니다. 균특사업이 최고로 많이 채택이 되어가지고, 그 사업계획서를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많이 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정말 장수군에 산림관련 사업을 갖다가 아주 열심히 해서, 그것이 우리 소득자원으로 또 청정환경의 관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그대신에 한가지 충언의 얘기를 드린다면은, 이런 1년의 사업들이 우리 지역에 1년~2년후에던, 당장이던간에 진짜 부가가치가 되어가지고,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들이 사는데 큰 혜택이 돌아 올수 있는 이런 기준에다가 많은 사업이 투자가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방화동, 와룡휴양림 같이 그냥 한강에 돌던지는 식으로 계속 투자를 하더라도, 그 투자된 값을 빼내지를 못하고, 또 그것을 나중에 관리 운영을 할려면은 부담만 주는, 압박감만 주는 그런 시설만 하고...... 예산이 오히려 낭비스런, 또 나중에 군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만 주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점을 아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전체적인 예산을 보고..... 또 우리 의회에서 옛날같이 예산심의를 과거에 했던 방법대로 보고를 할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적어도 어디만큼 우리가 세입을 만들어 내는 자원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더 고민을 해야 된다 이 얘기요. 돈을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입부분에 더 우리가 중심을 갖고 거기에다 치중해서 예산을 심각하게 검토를 해나가면서, 살림살이를 잘되 나갈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생각이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장계생가지 식당하고, 매장을 1년에 1,200만원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같은 규모에, 같은 투자, 오히려 더했던 사당에 판매장에서 150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보트장을 임대해가지고 그전에 예산심의할 때 반대를 엄청나게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통과 시켰지만, 경영상 잘될 것이라고 끝까지 예산이 섰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해병전우회한테 억지로 맡겨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것들을 시작할때는 다 장밋빛이지, 실제 그것이 돈이 안되고, 굉장히 부담만 되는 이런 현상을 봤을때, 이제 임대료도 어느곳은 내가 봤을때, 속속 들이 이것을 현장에 가서 따져 볼려고 합니다만은, 그냥 한사람한테 주니까, 체면상 계속 기득권을 가지고 2년후에 또 계약을 그사람한테 해주고, 그냥 방관한다는 얘기요. 이것이 사실 경쟁입찰을 2년후에 시킨다면은 더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다는 얘기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봐서, 와룡리나, 방화동이나 이런곳도 임대료를 내는데, 정확하게 가자 이것이예요. 그분한테 연장해서 계약할 수도 있고, 입찰을 할수도 있고, 또 현상을 파악해가지고 적당한 가격을 조정을 해나가야지, 한번 십년후에 준 것 계속 그렇게 적용을 시켜서 한사람한테 어떤 특혜성, 그런 관리를 하는 문제 이것을 좀 따져 달라 이 얘기요.

예.

그래서 와룡휴양림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가서 내용을 제 나름대로 시간을 내서 살림살이를 잘 할려고 보니까, 이런 적은데에서부터 하나하나 챙겨 나가야 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예.

그리고 가족휴가촌하고, 와룡휴양림하고...... 이제는 주위에서 보면은 장수는 걱정을 안해도 가용자원은 많이 생겨가지고 되겠다 하고 큰 기대를 갔던건데, 내가 정확하게 수치를 보지를 못했지만은, 투자는 전체적으로 봐서 약 8억정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감가상각 그런 것 다 떠나서라도, 얼마를 벌어 들였는가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경영을 이제는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무엇인가 개인 살림살이 하면은 천하 없어도... 그런식으로 관리를 해가면서, 군에서 위탁할 수 있는 대안, 그리고 다른 패턴으로 해가지고 다른 시스템 전환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것에서 종합적인 진단이 꼭 필요하다가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장수군에 지금까지 근무를 했다고 하는 그런 충성된 마음으로 해가지고, 어떤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휴양림에서 크게 흑자를 못내서 죄송한데, 전국적으로 흑자된 휴양림이 1~2개소 밖에 없을정도로 사실은 휴양림사업은 계절적이라 좀 경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적 차원에서는 국민의 휴양문화 향상을 위해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만은, 지자체에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과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2~3개소를 관리하는 것이 인력이나 이런것도 벅차고, 또 경영수입도 그렇고, 또 사람들이 다 욕심같이 그렇게 내것 같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좀 떨어지는 것도 같고 해서, 위탁사업도 검토를 해보기는 합니다만은, 그것도 좀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이, 과연 군에서 관리할때는 좀 적자를 감소하고라도, 민원인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를 할려고 노력은 보이는데, 위탁을 했을때는 그 마진만 생각을 하고, 보수면에서는 어차피 지원이 되어야 하겠지만은, 거기에 소홀히 한다거나, 주민들에 대한 민원도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 만큼은 덜하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장수 이미지를 떨어지게 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경영 하는 부분을 더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어느 한쪽이라도 우리 군 부담도 덜고,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생각에는 그래요. 적어도 임대료를 받지 않고, 민간위탁을 해버리자. 그러면은 그 분들도 그 사업장에서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서비스하고는 차원이 틀린 가운데 서비스를 만들어 냅니다. 왜냐하면은, 차후에 내년도도 있고 있는데, 요즘 서비스 사업을 오는 손님들한테 함부로 해가지고 성공하겠다고 생각 하는 사업자가 있겠어요.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적자라도 안봐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연구라도 해보고, 그리고 또 어떤 이득이 있느냐 하면은, 그 사업장이 우리가 할때보다 잘되가지고, 사람이 많이 오면은 좀 소비라도 된단 말이예요. 지역의 농산물이라든가, 거기에서 운영 하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런 우리 농가, 지역한테 직접주는 이득이 있단 말이예요. 더 오면은.... 그런 것이라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지, 내가 봤을때는 이것 안되는 것 계속 대안도 없이 가고, 또 가고, 체바퀴 돌 듯이 악순환을 계속 시키는 것이예요. 그랬을때 살림살이를 제대로 우리군에서 챙겨가면서 가고 있느냐 하는데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과감하게 떨쳐 버릴 것은 떨쳐 버리고, 에너지가 될 것은 거기에다가 힘을 좀 발산을 시킬수 있도록 응집을 갖고 해야지. 전체를 다 벌려 놓은 것을 갖다가, 다 관리를 해가면서 몰고 갈려고 하니까,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서 한번 대안을 생각해 봐요. 그리고 예탁우 사업이 2003년도부터 이 사업을 우리가 했지요?

예.

그러면은 그것이 몇 년간 이자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지요?

3년.

그런데 3년 같으면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1년 정도 지나면, 그 소를 팔지요?

이 예탁우는 암소이기 때문에, 2년 넘어가야 팔수 있을 것이예요. 황소 같으면, 16개월이면 가능한데....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보조를 하고 해서, 이것을 3년 보다는 2년 정도로만 해줘도, 내가 볼때는 효과가 크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3년동안을 이자부담액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우리한테 재정적으로 1년주기로라도 차이가 날것이다.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축산농가들한테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 크다고 봐야지요. 3년을 궂이 고집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금년도 예산 이문제는 차등으로 해서 예상치이지요? 왜냐하면은 2월달에 자금을 가지고 갈 사람, 5월달에 할 사람, 다 이자가 틀리게 적용 될 것 아닌가요?

예. 다 틀려요.

그런 예상도 안하고, 우리가 1년을 놓고 이자계산을 해가지고 하니까, 몽땅 세웠다가 예산이 남지요?

예.

그리고 축협에서 지금 얼마 이자보전을 해주도록 이자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상사업비성의 사업비로해서 이자를 4.5% 했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소 입식자금으로는 어느 사업비로도 그런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축협도 어렵게 자체사업을 여기에다 풀어서 쓰는 관계로, 지금 6% 이자율을 적용해줘야만이 그것이 가능하지, 말하자면은 4.5%....

내가 축협장이고, 축협에 종사자라면은, 이 이자 3%.......자기들 이것에서 사업비는 엄청나게 부대적으로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에서 열까지 군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 이득금까지 챙기기 위해서, 자기들 사업을 갖다가 또 할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는데.......

나도 한마디만 해야겠는데, 박현식 계장한테 자꾸 잔소리 해서 안됐는데, 결산심사 승인할 때, 6%로 한다고 해서 절대로 안되니까 4.5%로 그 범위내에서 조정하겠다고 약속한 것 아니여? 그런데 왜 6%를 또 얘기를 해.

이상입니다.

김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슨 사업을, 어떤 내용으로 할려고 했던 것이예요?

청정 개발촉진사업단지 이것을 사실 받으면은, 가항에다가 할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은 어떻게 되어 가는가는 몰라도, 대충 위원님들이 다른군과 지원 받는 것을 비교를 해서라도, 이것은 너무나 과한 특혜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장수하고, 천천하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 스스로 장계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 돈은 세울수가 없다. 왜그러냐고 하면은, 이것이 어떻게 그런쪽으로 사업이 갈수 있습니까? 또 어떤 선정기준에서 했는가는 몰라도, 우리 부의장님이 얘기했던대로, 장계는 그 단지가 되고, 종말처리장이 많고 하니까, 얼마나 지역에 자존심과 정서가..... 이왕 그런쪽에다가 선정이 되면은 조금 틀려요. 그런데 어떤 기준을 갖다가 객관적인 잣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선정하는데, 기준을 만들어 놨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참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해놓고.......

어차피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도 한마디 해야겠는데, 그때 그 얘기가 위원님들과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며칠전에 김홍기 위원님도 봤을것이예요. 천천 김정훈 농민회 회장하고, 잠깐 대화할 시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그 송아지 얘기가 나왔는데, 김정훈 회장도 어떻게 송아지가 자기 한테 왔는가를 모르겠다 이것이예요. 송아지 받는 사람이 그 정도로 얘기할때는 이것 선정과정에서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가 나왔었고, 우리 축산과에서도 다시한번 조정을 해보겠다고 이 얘기가 분명히 나왔잖아요.......(청취불능) 이왕에 축산과가 그렇게 나갔더라도, 다시 조정을 해서 이것을 시행을 하던가, 아니면 문제점이 발생할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렇게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선정과정이 어떻게 됐는가도 모르고, 자기는 그냥 받기는 받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지급되는가를 자세히 모르겠다 이 얘기요. 그정도 됐을때는 우리 축산과에서, 읍.면에서 선정을 했더라도,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선정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것을 추진할려면, 거기를 정리를 해야 돼요. 35%, 40%로 해서 이 문제점을 해소를 해서 하던가 해야지,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 추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약속한 그 부분을 도에서 금년도 지침이 정해져서 그 보조율로 해서 우리 군비 부분은 회수를 하는 것으로 금년에도 추진을 했고, 내년도에는 우리 군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 졌어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는 보조율을 물론 줄이고, 어차피 올해도 군비부분 반절은 회수하는 쪽으로 이번에 조치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회수를 하는것보다는 회수할 생각은 말고, 지금 35%, 40%로 그것을 조정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계획을 세워봐요. 그렇게 해야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지.

그것을 도에서 용납을 안한다니까요. 그 70% 보조율을.... 그래서 도에서 협의를 해볼려고 그때 검토해본다고 갔는데, 도에서 단지 선정부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의견을 거의 안들어 줘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군비 부분은 우리대로 하겠다. 그래서 회수하는쪽으로 조치를 했고, 내년도에는....

나도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해서 농업경영 회생자금 받은 사람들이 이번 예탁우를 받아가고, 그래서 김정훈 회장도, 양종인 위원이 말한것처럼, 어떻게 됐는가도 모르고 있어. 공교롭게 된것인가, 우연의 일치인가, 회생자금 받은 사람들이 예탁우를 또 받았어. 왜 그런것인가 알수가 없어?

그런데 이번에 선정할때는, 예탁우사업이 소값이 내려간 부분에, 말하자면 소를 더 키워서 성공을 하라고.... 농업경영회생도 그 돈 가지고 그 집이 완전히 먹고 살수 있는 기반이 어려울것이다고 해서, 회생을 하는 것에 진짜로 회생을 할 수 있는 더 부가가치를 줌으로서 회생을 더 용이하게 하는 쪽으로 해서 이번에 그런식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부터 구제를 하자. 예탁우를 하는 사람이나, 농업경영회생하는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보고, 더 돕기 위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그리고 아까 양종인 위원님 말씀은 내가 어떻게 됐는가를 모르겠다 하는 것은, 진짜로 특혜없이 그 점수에 의해서 잘 배부 한 것 같은 생각은 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선정지침이....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어려운 농가라는 것이, 명분하게 증명하는 일이 크게 어려워요.

나는 회생자금을 받은 사람들이 이것이라도 받으면은 회생할 수 있는 길이 더 업그레이드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기는 들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자보전을 해주는 그 예탁우 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빼고, 그 사람들은 혜택을 받으니까, 그리고 다른 농가, 못받은 농가를 찾아서 그쪽으로 손길이 닿아야 하지 않냐?

그럼 어째서 예탁우사업 하는 분들과 경영회생자금 받은 사람들이 중복지원 하게 된 이유를 한번 계장님이 얘기를 해봐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든지, 그렇게 해야 할 수 밖에 없었다든지.

2개 단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천천, 장수가 됐다고해서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것이 장계 가항지구로 인해서 그돈이 왔고, 또 그사업을 장계가항지구에 넣을려고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 가항지구 주변에, 장계쪽으로 선정이 됐었어야 그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라도 할수만 있다면, 안된다고 하면은 대책이 없겠지만은, 될 수만 있다면 35%회수를 하지 말고, 농가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보조금 회수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다시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당초에 그것이 가항지구로 왔다면서요. 가항단지에 지금 축산단지 만들기도 힘들잖아.

72페이지에 학교급식 우유사업도 우리 산림축산과 소관이예요? 그 내용이... 우류라서 그래요?

처음에는 없다가, 그 사업이 저희들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도에서 학교 대상학생이 교육청에 조사된 숫자를 가지고, 도에서 이렇게 예산이 내시가 와서....

축산과에서 우유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가.....

우유이기 때문에, 도 축산과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우리 산불감시 하면서, 휴대용 무전기가 지금까지 구입이 다 되어서 있는데, 160만원이 구입비로 또다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유지 보수비인가요?

내년도부터 무전기 교신방법 기종이 바꿔져요. 광대협의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혁대협의라는 구조가 바뀌어져가지고, 산림청하고 직접 통화가 되는 시스템으로 가요. 지금은 우리군만 되는데..... 그래서 그 기종이 기지국, 사무실에 있는것까지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은 돈이 없어서 그동안 무전기를 새로 살 때 5대~7대 이정도씩 사가지고, 현재 한 30여대만 바뀌어져서 되는 것이 있지, 읍.면 것을 내년부터 다 바꿔줘야돼요.

나는 전체적으로 다 보급이 되어서 있는데, 왜 이것을 예산을 세웠는가 해서.....

남원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100대를 샀다고 할정도로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168만원 정도이면, 몇 대를 살수 있는 것이예요?

57대 정도..... 국비가 포함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290페이지 오제스키하고 부루세라 근절 방역비로 해가지고 800두분이 섰는데, 800두분이면 우리 장수군에 충분해요?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내려오거든요.

처음으로 세우는 것이예요. 이 예산을?

도에서 처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오제스키가 예방을 잘해가지고, 전라북도가 아주 성과가 좋게 감소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버리면, 점차적으로 없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지원을 해준것입니다.

처음으로 왔어요?

예.

340페이지 등산로 정비 1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정비할려고 2,000만원을 세운것이예요?

내년도에는 여기 규모까지 한 것을 수분재로 해서 팔공산쪽으로 이을려고요. 그래서 호남정맥 가는 등산로가 길이 아주 좋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은 백두대간에서 우리 장안산으로 와서, 호남정맥으로 가는 주선이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거기는 등산로가 없거든요.

그리고 344페이지를 보면, 산불취약지 경고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해놓은 것 아니예요?

해마다 해요.

이것이 1회용이예요?

1회용으로 철사로 꽂아 놓는 것. 소각금지....

그것이 한판에 1,200원, 7,000개 정도를 만든다?

예.

그럼 해마다 1회용으로 없어지는 것이네요?

예.

그러면 그것을 한번 쓰고는 회수를....

예. 썼던 것 중에 상태가 좋은 것은 회수를 해요. 회수를 해서 또 재활용을 하고....

재활용을 하고, 보충 할것만..... 그러면 우리 장수군에 몇 개정도 해요?

거의 10,000개 이상....

한 3,000개 정도는 재활용을 한다?

예. 이것이 많을 수록 좋으니까, 재생품이 많이 나오면, 많이 붙이고 그렇습니다.

그것 양철로 해놓아도 손실이 가요?

비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만들어가지고 영구적으로 쓸수 있다면 돈이 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럼 제작비가 훨씬더 많이 들어 가지요. 그래서 이것은 특허낸것이라고 도에서 지원을 좀 해줍니다. 전국적으로 특허가 났다고....

우리 장수군은 7,000개 정도를 해마다 보완을 해야 한다?

예.

임도사업 신설 1km, 여기는 어디예요?

지금 오봉리쪽에 내다가 말았어요.

1km만 하면, 완공이 되는것이예요?

예. 완공돼요.

방화동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개소가 있는데, 2억 9,700만원, 이 내용이 무엇인가요?

방화동은 산막을 올해 2동을 짓는데, 내년도에 2동을 더 지으면은, 그 자리가 괜찮을 것 같고, 와룡은 시설보완을 해야 되겠어요. 통나무가 너무나 썩어가지고, 도색도 해야하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2억 9,700만원이 한푼도 안틀리고 똑같어.

1개소에 얼마씩 하라고?

예. 우리가 양으로 못해요. 돈으로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이것도 균특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세탁기가 특수 세탁기인가, 2,000만원짜리가?

예. 대형세탁기로 이불을 세탁하기 위해서....

금년에 그쪽에 세입이 얼마나 들어 왔어요?

어디요?

세탁하는데?

돈 받고 세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용객들이 얼마나 들어 왔냐고? 수입?

한 1억 1,000만원 정도....

우리 장수군에 임도관리를 제가 의회에 들어 왔을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관리상태가 어때요?

예. 다 손을 안댈수가 없는데, 지금 보수사업비가 너무나 적고, 옛날에 낸 임도들이 구조개량사업이라고, 관도 묻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조개량을 많이 해야 할 사업장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보수는 노면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사업비가 너무 적고, 그래서 매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놓고 지금 차들이 통행을 못한다고 하면은, 산불이 났을때는 사용을 못하면은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지금 구조개량이나, 보수사업을 하고 있어요. 못다닐정도로 나빠진데부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될것이예요.

예. 너무 임도가 길어버리니까, 그런 비용도... 도로가 많으면 도로관리비가 많이 들 듯이,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겠지만은, 장안산 임도, 막아 놓은 것은 알아요? 보고 받았어요? 임도 막은 것? 그 사건 아냐고요?

모르겠는데요.

우리 장안산 임도 주인이 길을 막았다고 하던데. 지소골쪽으로 내려오는데, 그 보고 못 받았어요?

아니요.

계남면에 한번 물어봐요. 장안산에서 내려오는 임도, 그 밭주인이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그 길을 파서 막아 버렸데요. 내가 알아 볼려고 한 것은, 당초에 어떻게 대체를 했으면, 그 길을 낸때가 아주 오래된 길을 막을 정도로 내방쳐 두었는가?

무엇이 해결이 안된다는 뜻이예요?

임도 낼때 편입부지 해결이 안됐다고..... 밭으로 길을 내놓고, 주인하고 해결이 안되서 주인이 와서 막았데요. 그것 한번 면으로 알아봐요. 내용이 어떻게 된것인지.

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민원이기 때문에, 지금 며칠됐어요.

그 길은 요즘에 낸 임도가 아닌데, 왜 지금에서야....

오래 됐는데, 당초에 낼때에 그 밭을 해결을 안하고 그냥 냈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있는 줄 알고 물어 본것인데, 모르면 면에 한번 물어 보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양종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대개 산림과 계통은 국도비 보조사업, 10억은 세입이 작년보다 늘었는데, 세출은 20억이 더 늘어 났어. 그러면 10억 범위내에서 해야 할텐데, 10억이 더 있다고 하는 것은, 군비가 더 투자된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 하는데, 않그런가요? 그건 그렇고, 283페이지 김종열 위원이 질의했었는데, 예탁우 등록 인부를 이렇게 급한것인가? 내가 알기로는 2006년까지 등록업무를 취급하게 되어 있는데, 않그런가요? 당장에 하는 것입니까? 내년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요. 등록제를 빨리 해버려야 앞으로 등록한 농가만 먼저 지원도 그렇고, 이력제 같은 것 하는데도....

빨리 하는 것은 좋지만은, 2006년까지 충분히 여유가 있는 것을 왜 인건비를 더 들여서 하느냐 그런 얘기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분뇨가 생산된 슬러지인가,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요? 톱밥 주고, 악취제거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찌꺼기는 무엇을 하느냐 이말이여. 퇴비를 만든다든지....

예.

예산계장한테 한가지 물어 봐야 되겠네요. 295페이지 정원가산업무 추진비가 잘못 계산된 것 아닌가요? 100명 이하는 1인당 8만원씩 계산해야 될 것 아니예요? 100명까지는 8만원이고, 100명이상~400명이하는 6만원이고, 400명이상~1,000명이하는 2만원이고 하니까, 이것은 8만원씩 계산을 해야 하는데, 잘못된다는 이런 얘기여.

이도형 확인해가지고, 수정예산에....

등산로 인부임은 지금 쓰고 있습니까?

예.

언제부터 쓰고 있어요?

아니, 그것은 일할때에, 필요할때에 하고 있어요.

337페이지에 지역특색 녹화사업은 사항별 설명서에서는 25ha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17ha예요?

사업량이 도에서 줄었어요.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그래요. 338페이지 산림종합 계획작성 1개소, 이것은 무슨 내용이예요?

그것은 예전에 없는 사업이었는데, 내년부터 새로 생겨가지고, 산림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장수군 전체는 못할것이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 전체적으로 산을 조사 해가지고, 기본계획처럼 그런 용역을 주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지금 내시가 됐어요.

산림청에서 지침이 내려 왔어요?

예.

그렇지 않아도 산림계획서를 하는데, 종합계획을 또 세운다?

예.

그 밑에 봉화산가꾸기 3억 9,700만원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전부 4억 사업인데, 부대비만 뺀것이지요.

4억 사업인데, 앞으로 무슨, 무슨사업을 할것인지?

철쭉을 더 보완하고, 봉화대도 새로 보완설치를 하고, 편익시설을 하고, 더 등산로도 위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것으로 끝내야죠.

문화관광과에서 팔각정 뒤에 2억원 들어가는 것 하고 중복된 것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균특사업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343페이지 보면은, 피복비가 여러군데에 서있던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은 일반운영비 총액중에 피복비가 몇벌인데, 사항별 설명서에 298만원이 들어가 있어. 또 여기를 보면은, 산불 감시원복 7벌이 있고, 또 뒤에서 내가 설명을 할텐데.... 이렇게 옷을 한몫에... 물론 여러 가지가 틀려.

343쪽에 감신원복은 국비가 조금 지원이 되어서 7벌 밖에 할 수 없는 돈인데,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서 넣은 것은, 진화대원들이 내년부터 20명이나 사역이 돼요.

298만원은 20명 진화대원들 것이예요?

예. 그래서 진화대원이 복장이라도 갖춰 줘야.... 욕심같아서 형편이 되면은, 2벌은 있어야 세탁을 해서 갈아 입기라도 하는데, 1벌도 다 못챙겨 주는 형편입니다.

347페이지 덩굴제거에서 보완은 알겠는데, 신규는 무엇인가요?

신규는 첫 번째 하는 것이고, 덩굴제거는 한번해가지고는 안잡힌다고, 말하자면 재벌을 또 시켜요. 그 자리를 똑같이.

그러면 신규라는 것은 2004년 사업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돼요?

아니요. 그 해에 새로운데에다가, 처음에 덩굴제거 사업지가 선정이 되면은 그 자리를 하고, 한자리를 재벌한번 더 하는 것이 보완사업이예요. 보완사업비는 돈이 적어요.

348페이지 천연림 보육, 또 간벌사업, 간벌사업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은, 200ha인데, 121ha? 또 천연림보육은 150ha인데, 여기는 더 늘어서 178ha, 이것도 변동이 되어서 그래요?

예. 예산설명서가 일찍 만들어져가지고, 가내시 왔을때 한것이고, 이것은 지금 새로 추가 확정내시 온 것으로 조정해서.....

351페이지 간이 기지국 3,1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8개소는 어디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각 읍.면에 1개소씩 다 들어가요. 면사무소에서 본부 받는 것, 그것이 방식이 바꿔져가지고, 새로 다 교체를 해줘야 돼요.

354페이지 일반운영비 총액 보면은 피복비 300만원이 또 들어가 있어. 이것은 무엇인가 알수가 없어.

그것은 휴양림 근무자들, 3개소를 하잖아요.

354페이지 제일 밑에를 보면은, 방화동휴양림 보완사업 2억 9,700만원, 와룡휴양림 2억 9,700만원, 이것을 합치면은 6억원이 넘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심의를 맡아야 할 것 같은데, 왜 안맡았어요?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예. 보완사업이예요.

보완사업이 되었던간에, 신규사업이 되었던간에, 5억 이상이면,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사업인데, 분리를 해놓으면....

아니요. 분리를 한 것이 아니라, 총액이 4억인데.....

총액이 5억 8,000만원이 되는구만.... 향토 자생식물단지 조성 1개소, 여기는 어디를 한다고 그랬어요?

순환도로변에 한다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올려가지고 균특사업에 채택이 됐는데....

사항별 설명서에는 2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 틀리더라도....

부대비 때문에....

부대비는 부대비대로 있고, 또 가로수도 사항별 설명서는 2억 6,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예, 강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추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88쪽에 양삼마을 특별지원 8,200만원 한 것이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축사신축에 41만원씩 500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0평짜리 5동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몇집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계약을 해가지고...

그런데 아까도 얼핏 내시가.... 간벌사업하고도 천연림 보육, 어린나무 가꾸기도 전부 ha가..... 단가는 이것이 아마 책자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했을것으로 믿고.....

개수는 맞습니다. 그것이 면적만 않고쳐져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맞아야....

돈은 맞습니다.

돈이 어떻게 맞아요? ha가 전부다 틀리는데?

아니, 맞는 ha로 계산을 했는데, 지금 기재사항이 틀려가지고....

그러면 시설부대비는 과에서 쓰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면적을 위에것이 맞는데, 밑에 것을 불려서 하지 않았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 봤는데, 그것은 아니다?

아닙니다.

시설부대비도 잘 쓰시면서,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 353쪽에 일용인부임이 물론 사무실 사무보조원이 늘었다면 저로써는 줄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일리는 있을 일이로되, 와룡휴양림이가 3건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1,460만원 1건으로 되어 있는것과, 1억 1,483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 8가지 건에서, 그것도 휴양림 관리보조도 와룡휴양림 것이고, 그 밑에 첫째줄에 2명 서있는, 2,200만원과, 또 세 번째줄에 있는 와룡휴양림 안전관리 및 정리인부, 또 1,705만 1,000원도, 이것이 왜 3건으로 나눠서 세워야 할 이유는 무엇이며, 꼭 이것이 다 필요한 인부입니까?

위쪽에 1명은 300일짜리고 계속해서 쓸 사람을 했고, 밑에는 사업시기별로 손님 성수기라든가, 그때에 맞춰서 일시적으로만 쓰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1,100만원짜리라면, 거의 성수기에만 쓰는 것이 아니겠는데?

밑에 2명은 280일짜리로....

아니, 성수기에 몇 달만 쓴다고 했는데...

아니, 280일짜리로 계속 관리 할 사람들입니다.

계속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필요가 없으면 줄어 버려야지. 왜그러냐면, 정원이 굉장히 늘어 났잖아요. 각 과마다. 군전체적으로.... 또, 방화동휴가촌에도 2명과, 휴가촌 주변정리 및 관리인부.... 휴양림 보조인부와 관리인부와 어떻게 다른것이예요? 왜 나눠서 세워놓고, 거기도 3명정도 되겠고만?

그것은 풀베기, 청소 그런 인부들이고, 위쪽에 관리보조는 280일짜리와, 300일짜리로 해서, 저희들이 다른 휴양림이나, 우리가 인원을 구조조정 관계로 이렇게 큰 지역을 관리하면서 인원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280일짜리, 300일짜리로 현재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와룡휴양림에 300일짜리는 225만 9,000원이 작년 예산서보다 늘어 났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밑에는 2004년도에는 3,498만 9,000원이었는데, 금년에 3,905만 1,000원에서 4,06만 2,000원이 늘어 났는데, 그렇게 인건비가 늘어나야 할 이유가 있어요?

장수한우 생산이력제 사업 6종이 있는데, 장수한우를 이런 6종사업을 해가지고, 아주 품질 높은 그런.....(청취불능) 이런 사업도 우리가 다른작목에 비교해서는 어떤 하우스 설치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 하우스하고 식재비까지 계산해서 40% 기준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력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하게 하는데, 보면은 소 한 마리를 사가지고, 각종 혜택을 보면은 악취제거, 톱밥지원, 또 인공수정 등 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소 사육농가들한테는 이런것까지 꼭 해줘야 되겠느냐. 특히나 소구입을 할 것 같으면은, 이자까지 보전을 해주지, 또 아까 얘기했던 보조금까지 주지, 이것 한계가 너무나 질서가 없이 막 퍼주기식으로, 다른 작물하고 형평성을 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에서 저는 보는데, 물론, 이 사안으로 본다면은 해줄필요가 있다고 타당성이 설명이 될것이예요. 그런 측면에서 좀 봐지고.... 그다음에 장수한우 명품브랜드 조성사업은 우리 지역에다 한다는 얘기인데, 장계에다가 종말처리시설 한다고 예산 마구 세워도 누구 하나 반대를 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요구하면은, 어떤 방법이 되었던간에 토를 달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천변로 사업에 중기재정계획을 만들때, 장계는 아무것도 하지않도 이것은 해줘야 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너무나 위험하고, 교통체증이 심각하니까 그것만은 해줘야 한다고 겨우 얘기해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합의해서 넣었습니다. 다 빼버렸어요. 본예산에.... 이것은 예산계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그래서 나는 산림과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한테 어떤식으로 사업을 하겠다 설명을 하면은, 그것은 어떤 경우라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련가 맘대로 해버려. 사업 설명하는것이라든가 그런데에서 맘대로 바꿔버려. 믿음이 안가요. 사업은 이렇게 하겠다. 그래놓고 엉뚱하게 해놓고, 또 어떤사업은 예산이 섰는데, 관리자라는 사람이 할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은 안해버려. 이렇게 해서 지방화시대의 행정이 가겠느냐. 심각하게 의회에서도.....(청취불능) 그렇기 때문에 한우 명품화브랜드 사업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장계, 그만큼 자존심 상할일이고, 이것 좋아 하지도 않고, 환경이라든가, 공해상 문제를 측정 안하니까 그렇지, 그 지역에 가서 공해를 한번 측정해 보자 이런 얘기요. 그것이 괜찮다고 하고, 기준이 없다고 해가지고 넘어가는데, 이제는 그런 것 까지 않따질수가 없고, 더군다나 종말처리장 집중화 되는데다가, 한우단지까지 해서 그 인근지역이 그렇게 피해의식을 느끼고, 그 지역 사람들이 아우성으로 떠들고, 사업을 그대신에 무마용 달내는 것이라도 좀 만들어야지. 전혀 어디 한군데에서도 그런 문제 다루지를 않어요. 오직하면 환경보호과도 주위 피해가 되니까, 지원사업비라도 금년까지는 있었어요. 내년도에는 끊어 버렸어요. 줄필요가 없다는 얘기여. 그런식으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지역에 이제 더 이상 환경에 공해가 됐던, 폐수가 됐던, 어떤 경우던 간에 이제는 않하는 쪽으로 끝까지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내가 볼때는 적어도 중기재정계획을 만들려면은, 누구 한사람 횡포를 견제도 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구상을 다 합의를 해가지고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요? 그러면 1년이라도 지나면은 물론 상황이 틀릴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모르는데, 2개월도 안되어 가지고..... 믿음도 않가는 그런 중기재정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봉화산 가꾸기 사업, 균특예산이라고 하는 것과장님한테 한번 물어 볼께요. 균특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도에서나, 정부에서 줄때, 이것을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요구 했을때, 배정을 하는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풀로 줘가지고 나눠주는 사업인가요?

풀은 아니고, 그 사업계획을 균특사업에 대상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계획을 시군에서 내면은, 도를 거쳐서 올라가면은, 그 사업을 균특사업으로 가치가 있다고 하면, 채택을 해줘서 그 사업비가 채택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이 배제가 되면은 안돼요.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균특사업이 우리 산림분야에 여러 가지 사업이 채택이 되어서, 그것이 채택된것이지, 풀사업비로는 저희들은 해당이 없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800만원 섰는데, 이것 내가 볼때는 보호수 하는 것, 이사업을 그런데에다가 하면 안돼요? 여기 보면은 351페이지 노거수 및 정자목 보호사업 해가지고 3,000만원 군비를 세우는 것보다, 그 사업비 가지고 여기에다가 노거수, 정자목 보호사업으로 하면은 되는 것 아니냐?

이 본수가 2본 밖에 안되어서 적기도 하지만, 또 이것은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야만 사업비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마을에 상당히 좋은 나무라고 생각되면 전부 보호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정이 되면은, 이 사업비로도 할 수 있는데, 현재 마을 정자목 정도에는 우리가 시멘트라든가, 주변정리를 할 수가 없어서, 조금 반영을 해야 하는데, 상당히 주변 나무보호에 좋은 사업으로 몇 년동안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볼때는 거의 동일한 사업이 아니냐. 그다음에 산림복합경영 1개소에 4,461만 3,000원 하는 것, 이것이 무슨내용이예요?

이것은 산에다가 장뇌삼을 한다든가, 무슨 산림과 관련되는 소득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것저것 복합적으로 한다고 할때, 후계자들이 가급적이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다고 할때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이예요. 사업계획에 의해서....

알았어요. 그다음에 354쪽 향토 자생식물단지 조성 1개소 이것은 무엇을?

자생식물 야생화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 사업을 순환도로변에다가 할려고 계획서를 올렸더니, 그것도 관광순환도로라고 해서 균특사업으로 채택을 해줬어요.

그리고 356페이지, 가로수 조성사업에 있어서, 그것도 전번에 얘기했던대로 거기가 하나로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벚꽃을 생가지까지 가는데는 성장했으니까 버릴수는 없고, 그 위쪽에 연결이 안되는 관광순환도로까지 벚꽃가로수로 해줘요.

이렇게 사업비가 국비라도 와서, 가로수도 균특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왔어요.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내가 정정해서 얘기를 해야겠는데. 아까 와룡휴양림하고, 방화동휴양림하고 보완사업으로 2억 9,700만원씩 5억이 넘었는데, 나는 여기 봤을때, 비적용대상이라고 설명자료가 그렇게 와서 않한줄 알았더니, 중기재정계획에 보니까 승인이 되었고만.

예, 강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의장님 하실 말씀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좀 빠진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 예탁우사업에 이차 보전이 맞는것이여, 이자보전이 맞는것이여? 이차 보전이 아니잖아, 이자 보전이지. 우리가 차액을 보전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자 전체를 보전해주잖아?

예, 맞아요. 이자보전.

이자 보전이라고 해야 되고, 작년에 우리가 금년도 추경에 4.38%로 이자를 계산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계속 6%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맞는가?

예.

그런데 이것은 왜 60%로 하고, 그것은 70%를 하는데, 35%는 원금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왜 똑같이 70%로 하고, 원금을 35%를 받는식으로 되어야지. 이것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여? 한 사업인데, 똑같이 해야지. 어느 지역은 먼저 했다고 해가지고 35% 지원해 주고, 어느 지역은 30% 지원해 주고, 그것은 형평성이 않맞는 것 아닌가?

지금 휴양지가 너무나 제작년도에 세입을 많이 목표를 40~50% 가까이 올렸던 것이, 그것을 충족을 못하고 계속해서 너무나 목표액에 미달되는 쪽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 이렇게 불경기로 주 5일제가 일부 시작되고 있습니다만은, 크게 그것이 기여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보조로 맞춰서 확대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지, 일시적으로 아직은 굉장히 너무나 목표액만 높았지, 결국 전반적으로 휴양지가 작년, 올해 감소 추세로, 경기가 어려운 탓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생각 해보세요. 말하자면은 방화동 휴가촌 2동을 또 새로 짓는 것 아니여. 그러면 16실에서 18실이지? 그런 것을 놓고 보더라도, 계속 아까와 같이 휴양림 시설이 죽어간다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계속 투자를 하면서, 수입은 계속 줄어드는 그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는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 입니다만은, 중식을 위하여 7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소득과 소관

농업소득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세입은 국도비 보조분입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총 153억 3,0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전체적으로 270억 3,157만 6,000원입니다. 세입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9억 6,138만원, 또 국고보조금 중에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8억 2,900만원, 국고보조금 기금으로서 63억 9,0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31억 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세입은 15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준비가 안되셨는가 몰라도,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금액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용별로 해서....

저희들 설명서 5페이지를 보면은,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1억 2,225만 2,000원이 오고, 토양개량제 사업에서 석회 부분에 6,858만 2,000원, 규산이 9,416만 5,000원, 논농업직접지불제가 21억 5,095만 9,000원, 쌀생산 조정제에 5억 2,321만 9,000원, 추곡수매 및 창고점검 여비가 220만원이고, 국가보조금 중에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서, 원예작물 친환경 자재지원으로 5,000만원, 고랭지 쌈배추 단지조성으로 2,400만원,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4억 721만 6,000원입니다. 또,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2억 9,278만 4,000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1억 1,700만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 6억 7,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1억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1억원, 배수개선 사업으로 1억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2억원,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으로 7억원,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6,800만원이 균형회계자금으로 왔고요. 국고보조금중에서 기금으로서는 FTA 고품질 생산 시설사업으로서 12억 6,735만 5,000원하고요. 거점산지유통센타 건립으로 51억 2,300만원이 왔습니다. 도비로서는 원예작물 친환경 자재지원으로 2,500만원, 고랭지 쌈배추 단지에 1,200만원,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4,785만 2,000원,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2,214만 8,000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1,500만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에 1억 50만원, 푸른들 가꾸기사업에 3,400만원, FTA 고품질 생산 시설사업으로 3억 8,020만 7,000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2,611만 2,000원,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에 20억 4,920만원, 토양개량제 사업 석회부분에 857만 3,000원, 규산부분에 1,177만 1,000원,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1,575만원, 특화작목 명품화 사업에 2억원,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3,426만원, 들녘별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에 875만원, 친환경 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4,760만원,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 지원사업에 8,766만 7,000원,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1,672만 5,000원, 유기질 발효사 지원사업에 500만원, 친환경 인증사업 지원에 63만원, 전북 쌀 인터넷 택배비 지원에 90만원, 그런 내용이 개별사업비로 도비가 지금 왔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고보조금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9억 6,100만원이고, 국가균형특별회계자금이 28억 2,900만원, 기금으로서 63억 9,000만원, 도비보조금은 31억 4,9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전체적으로 153억 3,038만 5,000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없고, 국도비만 저희들한테 온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확실하게 안봤습니다만은, 일전에 시책업무추진 보고서에 의하면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산서하고, 장계인데, 거기에 3억 5,000만원씩 해가지고 7억원이 왔는데, 이것이 균특재원이죠?

예.

균특재원은 옛날에 양여금은 30%를 의무적으로 지시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도비 받은 것만 예산을 세우고, 여기에다가 군비를 갖다가 지시부담금을 붙여가지고 사업비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왜 이것을 7억만 국도비 온것만.....다른 것은 전부다 국도비가 붙은데, 군비재원을 갖다가 추가 시켜가지고 하는데, 정주권 개발 사업비만은 여기에서 내려온 것만 했는가, 예산계장님 답변해보세요?

이도형 1억 8,200만원이 저희 군비부담액수인데요. 그 중에서 지금 총사업비는 8억 8,200만원에다가, 그중 저희 군비가 1억 8,200만원인데, 저희들이 재원부담으로 9,400원만 부담을 하고, 8,800만원은 미부담인데, 저희들이 군비미부담한 것이 한 39개 사업에 230억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하고, 추경에 가능한대로 확보를 하고, 자기적으로는 승마장사업이랄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이런 부분은 1~2년 늦춰가지고 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주생활권 사업이라든지, 몇가지 사업에서는 2005년도 추경에다가 바로 확보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주권개발사업이라든가, 오지개발사업부분은 특별히 그렇게 해서 지역을 발전시킬려고 하는데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담금은 꼭 어떤한 경우에도 내가 볼때는 지시부담금으로 할려고 하고, 그것이 소규모 사업이니까, 그런 사업은 큰 덩어리도 아니고, 얼마 안되는 돈을 갖다가 깎는다고 하는 것이 내가 볼때 잘못됐다. 앞으로 오지개발사업, 다른 위원님들 꼭 찾아야 돼요. 30% 꼭 지시부담 있습니다.

이도형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사업비는 부담을 했어요. 30%?

이도형 ........(청취불능)

그러면 260페이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정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이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한사람을 지금 사원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 밑에 농업진흥 재조정 전산입력보조금으로 2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2,430만 8,000원입니다만은, 이것은 과사무에 필요한 모든 재반운영비입니다. 261페이지에 국내여비가 1,052만원하고, 과로 해서 8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농업인단체의 간담회로 해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간인 정보화 교육 참석자들 실비보상으로 270만원, 농정심의회위원 중앙교육 보상금이 90만원, 농업관련교육 참석보상금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 정보화교육, 또 지역농업 발전 토론회 해서 5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농민회 관련된 운영비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2,000만원인데, 이것은 농민단체들이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어떤 행사를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05년도에 장수군에서 해야 할 그런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로 문서 세단기 30만원이계상 되었고,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로 해서 20억을 전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농업경영회생기금으로 20억을 계상하였고요. 다음에 26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농산양정 중앙 및 도 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이 80만원 계상하였고, 메뚜기 잡기대회 관계로 금년과 같이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65페이지, 논농업직불제 업무추진비로 221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도 지금 국비로 121만원이 되어 있고요. 추곡수매 및 창고 점검여비도 국비로 22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논농업직불제 4,192ha분에 대한 농가는 약 4,500농가가 됩니다만은, 국비로 21억 4,75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쌀 생산 조정제는 내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5억 2,321만 9,000원이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전북 쌀 인터넷 택배비 지원으로 도비 90만원, 군비 210만원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인증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 63만원, 군비 1,437만원 해서 총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건당 30만원씩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들녘별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에 도비 875만원, 군비 875만원해서 총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시범단지 조성으로서 80ha를 조성할 계획으로 도비가 4,760만원, 군비가 4,760만원해서 총 9,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 지원사업으로 1,252ha를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이것은 7개 읍.면에 희토라든가, 거기에 다주와 싱싱고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로 8,766만 7,000원, 군비 8,766만 7,000원해서 총 1억 7,5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도비 1,672만 5,000원과 군비 3,344만 9,000원해서 총 5,0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경운기 본체를 7대, 트레일러를 7대, 이앙기가 아마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17대, 건조기 3대, 퇴비살포기 3대,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유기질 발효사 지원사업인데, 100평을 무농약단지에서 신청을 해서, 유기질 발효사를 짓겠다고 신청이 됐습니다만은, 도비로 500만원이 왔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 개량제 사업 석회라든가, 규산, 이 관계는 국도비, 군비 해서 계상이 되어 있고요.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서는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800ha를 호밀파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 읍.면이 해당이 됩니다만은, 균특회계로 6,800만원, 도비로 3,400만원, 군비로 3,400만원해서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유기질 퇴비를 20만포를 공급할 계획으로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무농약 벼 재배단지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산서 월강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친환경 농업 시범단지 조성으로서는 17ha를 할 계획으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이룡리, 신덕 마을에 오리농법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못자리용 상토매트 관계는 금년과 같이 2,000ha를 할 계획으로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객토사업으로서 10ha를 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00평당 5차가 들어 가는 것으로 해서, 1차당 2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관리기는 85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살 분무기도 70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사과주제 그리기대회 행사지원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관계는 참여자들이 주로 학생들이 됩니다만은, 티셔츠와 그림그리는 화지구입, 기타상품 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업무추진비로 해서 국도비, 군비 해서 7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요. 국내여비는 국비하고, 도비로 해서 2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432.36ha를 할 계획으로, 여기는 4개면 11개 법정리가 되겠습니다. 번암하고, 천천, 계남, 계북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국비가 1억 1,960만 7,000원, 도비 2,563만원, 군비 2,563만원해서 1억 7,0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역특화사업입니다만은, 친환경자재지원사업으로 190ha를 할 계획으로, 여기에는 사과, 토마토, 고추, 채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스테비아라든가, EM, 생명탄, 키토산, 희토, 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희망하는 그런 것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균특회계로 5,000만원, 도비 2,500만원해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쌈배추 단지 조성사업인데, 이것도 지역특화사업으로서, 금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한번 시범화해서 5ha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 균특회계로 2,400만원, 도비 1,200만원, 군비 1,200만원 해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서 도비 1,575만원, 군비 1,575만원 해서 21평을 지을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FTA 고품질 생산시설사업으로서는 내년도 사업입니다만은, 이것이 키낮은 사과조성, 서리피해 방지 시설, 점적관수 관비시설, 방풍시설, 방조망 시설, 무인살포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으로해서 국비 기금으로 12억 6,735만 5,000원, 도비 3억 8,020만 7,000원, 군비 3억 8,7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 명품화 사업으로 해서, 이 관계는 지금 토마토에 대한 도비로해서 2억이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육묘장을 200평을 짓고, 운반시설을 3ha, 보일러를 2개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순환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금년도에 했던 하늘소 영농마을에 1억 6,000만원을 방문자 센터로 할 계획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작목 비가림하우스 사업으로 해서, 고추, 수박 등 원예사업에 2만평을 할 계획으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농업용 중형과 소형 관정개발 사업입니다. 중형으로 7공과 소형으로 10공 해서 전체적으로 17공에 중형은 1,680만원, 소형은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 명품화 지원사업으로서는 당초에 여러 가지 건조기라든가, 부직포, 열풍기, 농약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요구가 됐었습니다만은, 예산 형편상 지금 건조기만 10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 사과단지 조성사업에는 자체사업으로 50ha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환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내년에도 1개소 해서 4억 2,800만원,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은 6개 작목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농산물 판매장 보조로서 1,46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농산물 직거래 행사 경상보조로해서 274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에 300만원,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에 300만원, 진해 군황제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에 경영인협회에서 항상 참여가 됐습니다만은, 거기에 300만원, 우수 농산물 Fair 행사 추진에 200만원,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 행사가 전주에서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200만원, 한국 전통식품 Best 5전 행사추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인데요. 이것은 도비 3,426만원, 군비 3,426만원 해서 6,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우리 지역에 화훼로서 장미를 수출합니다. 그 수출액의 6%를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6,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사업에 국비기금으로 51억 2,300만원, 도비 20억 4,920만원, 군비 31억 6,9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사업 감리비로 1억 576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2,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거점산지 유통센터가 된다면, 운영하는데 필요한 법인 출연금으로 1억을 계상하였고, 농특산물 출하 박스 제작비 지원에 약 8만개를 제작할 것으로 보고,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해준 것 외에, 표고라든가, 오미자, 가공식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로서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에 저희들이 신전, 양신지구에 22ha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균특회계로서 4억 721만 6,000원, 도비 4785만 2,000원, 군비 4,263만 2,000원 해서 4억 9,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전, 양신지구에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송수관로 설치, 농로포장, 관정개발, 배수관로 설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송천 2지구에 송수관로 3,500m 설치, 관정개발 3공, 농로포장 7,500m를 할 계획으로 균특회계에 2억 9,278만 4,000원, 도비 2,214만 8,000원, 군비 2,214만 8,000원 해서 3억 3,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균특회계로 1억 1,7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1,426만 4,000원 해서 1억 4,6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어전리 문성 소규모 저수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균특회계로 6억 7,000만원, 도비 1억원, 군비 7,26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8억 4,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서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이것은 저수지 준설과, 관정개발이 되겠습니다만은, 균특회계로 1억원, 군비 2,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해서 대형관정 1공과 정수시설 1실, 송배수관로가 1,900m, 저수조 30톤을 하는 사업입니다만은, 균특회계에 1억원, 군비 4,000만원 해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배수 개선사업으로 균특회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은 반월저수지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균특회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만, 이것은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은, 522만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부대비로 534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부대비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가로등 보수용 램프외 6종을 구입을 해서 고장이 나면 항상 고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해서 4억원, 이 관계는 저수지라든가, 취임보, 배수로, 이런데에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촌가로등 설치를 70등을 할 계획으로 4,4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도시가로등 20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1,620 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가로등에 대한 가로등주 도색에 200등을 할 계획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수장 및 수리시설 정비 및 보수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희들이 양수장이 299개소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수리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 일련 표지판 제작을 4,000매를 할 계획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균특회계 7억원을 계상하였고, 그 부대비로 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농촌발전기회단의 업무보조로 1,1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농산물 물산전 개최에 1,000만원, 또 282페이지에 농촌발전시책 간담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물산전 참여농가 실비보사에 300만원, 직거래 참여농가 실비보상에 200만원, 교육, 세미나, 회의참석하는 민간인 보상에 200만원, 출연자 및 발표자 보상금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직거래 장터 운영 행사추진 시식코너를 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금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관계입니다만은, 501페이지에 소득금고 융자금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액은 29억 3,23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예금이자 발생수입으로 100만원,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7,209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20억원,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원금수입 부분에 6억 2,926만 4,000원, 과년도 수입으로 3,0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세입은 29억 3,23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03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납입고지서 프린터 잉크 등 관계로 해서 39만 6,000원, 고지서용 용지구입으로 9만원, 소득사업 융자금 체납자 재산압류 비용으로 60만원, 압류촉탁 수수료로서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대해서 독촉장 발송 우편료라든가, 재산압류 통보문 등 총 합쳐서 3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서 농촌소득사업 관계를 농업에다 지금 위탁을 해서, 소득금고 이자가 1%입니다만은, 1%를 농협에 수수료로 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1,0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소득금고 융자를 해줄 부분에 29억 70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세출액은 29억 2,23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권광옥 농업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 장수군 우수 농산물 물산전은 어디에서 개최를 합니까? 그전 부산 까르푸, 거기에 갑니까?

예. 그 관계는 우리 행정계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력도 어렵고 해가지고, 공동마케팅 사업단을 군하고, 축협하고, 군지부하고, 단위조합 2개소하고, 5개소에서 15명을 구성했습니다.

278페이지를 보면은, 농촌가로 등 해가지고, 사항별 설명서 52페이지를 보면, 농촌가로등이 63등, 도시가로등이 18등 해서 총 81등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는 70등, 20등,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예요?

줄었어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271페이지 순환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방문자 센터를 짓는다고 했어요. 이것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순환농업단지에 지금 개인하고........공공시설이 필요할 것 같고, 방문자 센터를 한 80평으로 2층건물을 지을려고 합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소 마을에다가 지을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예.

거기를 뭘 보겠다고..... 차라리 이 돈 가지고, 기반조성을 한다든지, 밭기반 정리를 한다든지, 소득작목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에 해야지, 물론, 앞으로 가면 좋아, 몇 년후에 탄탄하게 기반이 다져지고 그렇면 하는데, 지금 1억 6,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방문자 센터를 지어서 무엇을 바라 볼것이여. 이 돈 가지고 차라리 아까 얘기한대로 소득작목 개발이나, 주변정리나 그런 것을 해야지. 270페이지 원예작물 친환경 자재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설명한대로, 고추, 채소에 쉽게 말해서 영양제를 공급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친환경 자재라고 해가지고, 희토라든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만다, 생명탄, 키토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농가들이 원하는 것으로 해서, 190ha를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작목은 다양하고, 7개 읍.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객토사업은 객토원은 어디에 확보해 놨습니까?

객토는 지금 4개소를 봐놨는데, 장수가 송천리 유리온실 옆쪽에 하나하고, 계남에는 화양리에 계속 했던데가 한군데 있고, 거기 인근에 1개소 해서 3개소, 계북에 1개소 해서 총 4개소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원하는 사업이고.....

천천이라든가, 번암, 산서쪽에 아직 없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안했고, 제작년에도 1차당 2만 5,000원 했다는 얘기예요?

2만 2,000원에 했었어요. 그런데 거리를 봐서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리고 기름값이 많이 올라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인데, 주민들은 그래도 원하고 있다고.

객토원을 지금 저희들이 찾아 본 것이, 6개소를 봤는데요. 원대성리에 안창환씨 소유 산에 1,000대 정도의 물량이 있고, 장수읍 송천리 이이남씨 산에 5,000대, 화양리에 최상우씨 산인데, 거기가 약 1,000대, 이명호씨 산에 약 5,000대, 계북에는 임평리 양종진씨 산에 약 2,000대 정도,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원토는 찾아 놨는데, 이것을 파가지고, 속에 암이 들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봐야 겠어요. 그래서 6개소는 저희들이 찾아 놨어요.

267페이지에 800ha에 대해서, 푸른들 가꾸기 면적은 다 받았어요?

......(청취불능) 200ha를 더 추가해서 할 계획으로.....

효과는 어때요? 좋다고 하지요?

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축산 계통으로 간 것은 종자대를 주고, 이것은 전액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전액 지원이 되니까 좋다고 하지요.

친환경 인증지원을 할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이예요? 상당히 복잡하지요?

그것이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증을 해주는데요. 올해 신청을 하고, 신청해서 인증까지 받는데 수수료가 약 30만원씩 들어 가요.

그리고 절차가 상당히 몇 년간 까다롭고 그렇지요? 논농업직불제는 추가로 없습니까?

논농업직불제는 지금 신문에도 나와있습니다만은, 아마 내년도에는 소득보전체계로 가겠다 하거든요. 한가마에 17만 70원으로 못을 박아 놓고, 고정형직불제, 변동액직불제를 합쳐서, 시가에 차액을 지원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업비를 준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지.

그것은 작년도에 저희들한테 도비로 2억 5,300만원이 들어 왔었습니다만은, 그것을 사업비로 해서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농업인가족 한마당 대축제가 금년에 처음이죠?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군별로 농민단체들이 순회하면서 하는데, 내년도에 장수군에서 한데요.

이상입니다.

강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종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강태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농업인가족 한마당 대축제라고 했는데, 그 예산이 기술센터에도 있는 것 아니예요?

기술센터에 있는 부분은, 농업경영인연합회를 그쪽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농민회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농민회는 따로 떨어져서 나와 있는 것이예요?

농민회하고, 거기하고는 좀 틀리지요.

전북쌀 인터넷 택배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택배로 나가는 것이예요? 어디에서?

그것이 도 특수시책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RPC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RPC에서는 쌀을.....

그러면 쌀을 농협에서 보내는 것이예요?

그렇죠. 농협에다 주면은, 우체국에 또 의뢰를 해요. 그래서 수송비는 우체국에 주도록, 20kg에 3,400원씩 예산이 섰어요. 도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아까 강태순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인데, 객토사업에 2만 5,000원이라는 돈이, 지금 계상을 해가지고 5,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지금도 현실적으로 맞아요. 금년에도요? 그렇게 공급할 수가 있어요?

대당 2만 5,000원요?

예. 맞아요 이것이? 내가 봐서는 이것이 잘못됐어요.

거리가 어느정도 자기 면내에 간다고 한다면은 충분하고.....

지금 봐서 최하가 3만원이 넘어야 운행이 될것입니다. 내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 잘못 계상한 것 같아요. 이것 차 대수도 모자라요.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 사업이 힘들것이예요.

힘들면, 저희들이 차라리 면적을 줄이고, 그 가격은......

그런데 과장님, 면적을 줄이면은, 작년하고, 제작년에도 제대로 못했어요. 지금 이 숫자 해놓은것도 지금 상당히 모자라다고 생각이 되는데, 신청한 분이 얼마나 조금 했는가는 모르지만은, 이왕에 할바에는 이것 계산착오가 난 것 같아요.

이 관계는 추후에 봐서, 저희들이.....

추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 계획을 다시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까지 했다고 하면은 또 문제가 틀리는데, 제작년에도 제대로 못했지, 작년에 하나도 못했지, 금년에 객토원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2만 5,000원 섰다고 보면은, 농가들한테......

왜냐하면, 작년, 제작년에 2만 2,000원씩 평균 했었어요.

안맞아요. 이것을 한다는데는 과장님께서 다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했겠지만, 제가 현장에서 얘기를 듣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터무니 없이 모자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추 명품화 지원사업에서 건조기 10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제가 고추 작목반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건조기 보다는 열풍기를 원하던데, 건조기가 되면은 태양고추라는 명맥이 사라질텐데, 그것 괜찮아요? 그것 검토해봤어요?

열풍기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는데, 건조기는 또 다목적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추에다 되고 건조기를 준다는 명분은 좀 힘들어요. 이것은 장수 태양초를 손상을 하게 하는 사업이예요.

열풍기로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열풍기는 대당 70만원씩 보거든요. 건조기는 360만원이고.... 이 관계를 분기로 전환을 시켜도 됩니다.

부기를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장수 태양초 고추가 시중에 아주 잘나가고 있는데, 여기에다 되고 건조기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군에서 망칠이유는 없잖아요. 단위조합하고 검토를 한버 해보세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농가들의 말을 들어 보면, 건조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짚었거든요. 천천 춘동 마을에서도 열풍기가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열풍기로 해야되는데, 왜 건조기를 했느냐고 하니까, 농가들이 다목적으로 쓸려고 건조기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장수 명품을 만들려면, 뭔가는 특색이 가야 되니까, 그것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열풍기가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은, 열풍기로 바꾸겠습니다.

우리 지금 쌈채소라든가, 이런 것은 박스는 다 지원해 주는데, 우리 군에서 보조해주는 고사리는 빠졌는데, 고사리는 박스를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것은 신청한 분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만약에 신청을 하면은 도와 줄 수 있어요?

여러곳에서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예산 문제 이겠지만은, 석기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장수에서 소득사업으로 했는데,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같이 지원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져서..... 가로등 일련표지판이라는 것이 무엇이예요?

관리를 할려고 가로등에 표시를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양종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2년에 걸쳐서 기반공사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포장을 했어요. 군하고 어떤 내용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내년도에는 한푼도 안세워주는 그런 계획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기반공사에서 하는 구간, 군에서 하는 구간으로 구분이 되어서 했었는데, 이제 그 관계를 갖다가 기반공사에서 했던, 경지정리 지구이던, 군에서 했던 지구이던, 따지지 않고 골고루 나눠서 해야 한다. 또, 어느 기준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안했던 그 지역을 우선으로 해야지, 각 지역별로 그것을 한번 전체 몇 년동안을 놓고 기계화 확포장한 것을 봐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첫째는 지금까지 기계화 경지정리를 안해가지고, 고생을 수동으로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 지역을 늦게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포장을 이런 지역에 해야돼. 공평한 위치에서 보면은.... 그렇게 봐야지, 그냥 먼저 했다고 해서, 또 포장도 먼저 해주고, 그것이 공평한 그런 사업으로 가는 것이냐 하는 측면도 봐야 돼요.

예.

그것이 방법입니다. 내가 볼때는.... 옳은 것이예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대로, 어느 한구간별로 하시지 말고, 그런 문제는 아주 애로사항이 있고, 요구가 엄청나게 되는 중요한 민간들의 사항이기 때문에, 나눠주는 식으로 해서, 어느 한지역에 불만없이 이렇게 가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방금 이홍대 계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부에서 이 사업을 주면서, 균특회계로 주거나, 도비로 붙여서 주는 것은, 일정규모, 가령 1km이상으로 연장을 맞춰서 그 지구에다가 사업을 하라고 사업비를 준다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군비를 들여서 나눠서 하던, 어쩌던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예산계나, 기획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밀분석을 못하니까, 이런 예산을 한푼도 안붙여줘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소규모 비탈길 포장이라든가, 농로포장 같은 예산이 부기가 달려가지고 온 것이 그냥 보통 한지역에 3억이상, 그런정도 붙어가지고 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거기에서 조금 조정을 하더라도, 여기 경작로 확포장 하는데, 좀 돈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논농사 짓는데는 그만큼 고생 않합니까? 밭농사 짓는데만 꼭 농로가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균형적으로 어느정도 맞춰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포괄사업비 8억이나 해서 수로 같은 것은 다 되는데, 경작로 확포장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인 이것이 빠진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는 조율을 좀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농로포장 관계가 우리 장수군만 이렇게 인색하지, 다른 임실이나, 진안 같은데 한번 알아봐요. 1년에 30억씩 투자해서 마무리를 해가요 지금.

그러니까 그 관계는 군비를 그만큼 투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어차피 기반공사나, 국비를 따다가 하기는 힘이 드니까,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농업소득과에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다른데는 그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형평성 맞게, 골고루 사업이 가야되는데, 밭기반 정비 사업도 송천지구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경작로 확포장도 송천 2지구로 한다는 얘기이고, 어떻게 한지구에 그렇게..... 여러군데가 다 똑같은 입장인데, 한지역에다가 이렇게 2개 사업이 가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좀 잘못 가는 것 아닌가요?

경작로 확포장 관계는 저희들이 다른 농지관련에서 사업비가 조금 보수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투자를 하겠습니다.

나는 사업에 있어서는 도전정신이 없으면은,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이것이 짜여진 예산에서만 돌파구르 찾고, 우리가 다 살림살이를 할려고 할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우리 지역에 주민들한테 보탬이 될만한 것은 기채라도 얻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농업경영회생사업 육성기금도 이것을 다 짜맞춰진 식으로 20억까지 꼭 필요한것이냐?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4억을 만들기 위해서 조사를 미리 해놨어야 된다. 그리고 어느 선까지만 우리가 경영회생을 하기위한 사업 혜택을 주느냐 하는 것까지도 이제 잣대를 들여 대야 돼요. 누구이던 간에 20억 돈에 맞춰가지고, 이사람, 저사람 우리 도움이 필요없어도.....(청취불능) 그래가지고 이 20억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이런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드신가요?

물론 저도 공감이 갑니다만은,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무한대이더라고요. 20억이 아니라, 50억을 갖다가 해도 사실은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 말이아니라 이것을 50억 요구를 한다고 해서 50억으로 올려 줄 것도 못되고..... 몇 천만원짜리도 전부다 부족해서, 여기 좀 줄이고, 저기 좀 줄이고 하는 상황에, 20억도 사실은.....

15억 정도만 가지고 해봐도 우리가 가려가면서 진짜해줘야 될 그런 사람만 구분한다면은 20억까지 내년도에 그 대상자가 있을련지 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예요. 실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이 되시는가요?

20억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빠졌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빠진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또 미쳐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한 분이라든가, 또 갑자기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이야 천차만별이지만.....

그래서 금년에 20억을 가지면은, 그래도 아주 급한 사람들 불은 끄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쌀생산 조정제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하는것인가요? 농사 않짓는다고 보상해 주는 것인가요?

쌀생산 조정제는 휴경제예요. 그래서 2003~2005년도 3개년을 휴경시키면, 주겠다 그런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전혀 그런 정책이 않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더 추가로 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66페이지 전북 쌀 인터넷 택배비 지원 이것이, 택배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도에다가 돈을 주는 것인가요? 위탁을 해서 하는가요? 우리가 하는가요?

그 관계는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전라북도 쌀을 전라북도 외부 사람들한테 많이 팔자는 뜻에서 특수시책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도정하는데가 농협 RPC에서 있어요. 장수쌀을 신청을 하면, 그것을 20kg 포대 단위로 3,400원의 택배비를 우체국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우체국에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개인이 신청을 하면, 3,400원을 부담을 해서 그렇게 해주는...... 그래서 사먹는 사람은 택배비를 안주고, 우리쌀을 가져가는 결과가 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호밀을 심는다고 하는데는 100%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

예. 100% 지원입니다.

그다음에 유기질 맞춤비료 지원해가지고, 20만포를 2억 2,400만원 예산이 세워 졌는데....

이것 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오타가 났것 같습니다. 유기질 일반비료 인데....

그러면 축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예요?

축협에서 나온 것은, 가격이 약 5,800원대로 되기 때문에, 가격을 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가능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해줘야죠?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아직 농가들이 맞춤비료를 사용을 안해봤기 때문에, 과연 비싼 것을 얼마나 신청이 들어 올지.....

이것이 축협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나온 것이, 2,600~2,70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것은 일반비료예요. 일반퇴비. 지난해에 2,600원에 공급을 했습니다. 20만포를.....

그런데 맞춤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가지고, 더 유기질 퇴비를 고급화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예. 그리고 NPK, 말하자면 질소인산가리를 안써도, 일반 복합비료 같은 것을 안써도,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든것입니다.

아주 고급비료로 만들었고만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이 비싸더라도 1포가 과거의 2포 역할을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이 인식만 되면은 가능하겠네요?

예. 그래서 센터에서.....

퇴비하고, 맞춤비료하고 구분을 해줘야지. 김홍기 위원님이 물어 보는 것은....

그러니까 이 자체는 맞춤비료라고 하는 단어를 예산서에서 지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홍기 위원님이 물어 보는 것은, 지금 퇴비를 물어 봤잖아요.

맞춤비료라고 하는 것은 축협에서 생산하는 그 퇴비를 맞춤비료라고 한다니까요. 우리 우분을 갖다가.....

2,600원짜리는 퇴비이고, 지금 5,700원짜리는 맞춤비료를 만드는 것이고,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명칭이 맞춤비료이지, 그것도 기본적인 퇴비인데, 거기에다가 질소인산가리라든가, 망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첨가해서, 이런 퇴비를 쓰면서, 일반비료를 않쓰는데, 한번에 맞춤비료를 넣어 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2가지가 나와요. 축협에서.... 일반퇴비가 나오고, 맞춤비료가 나오고....

지금까지는 관행대로 퇴비가 되어 있었어요. 축협에서 나오는 것 하고, 천천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장수 비료,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여러곳에서 들어 와서, 그래서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금 20만포를 금년에 공급을 했어요. 내내 이것은 20만포를 그런 형태로 공급을 하겠다 이 얘기예요. 맞춤이라는 단어를 지웠어야 되는데.....

그리고 사과 그리기 대회는 센터에서 했던 것을 여기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센터에서 계속 했었습니다만은, 이 사과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 왔어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한번 했죠. 논개제전때 했는데, 많이 와서....

그다음에 270페이지 원예작물 친환경 자재지원 해가지고.....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전 작물, 사과에서부터 토마토, 고추, 채소 등 이런 부분에, 희토라든가, 스테비아, 생명탄, 키토산,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농가별로 희망을 받아 보면, 각자 달라요. 무엇이 제일 좋다고 하는 것이 아직 않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원하는 데를 친환경 작물을 만들자고 하는데, 요구하는대로 지원을 해주겠다?

예. 그래서 지역 특화사업으로 이것은 80%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균특회계에서 가져 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역특화작목 명품화 사업, 이것이 사실은 상당히 5억 7,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사업을 해볼려고 계획을 했던 것인가요? 그런데 군비 확보를 못하고..... 토마토를 해준다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했지요?

예.

이것 하나만이라도 내가 농업소득과 사업 관련, 이렇게 해서 지역을 보니까, 매년 그것이 그렇게 됐을것이예요. 우리 장계지역에는 소득사업에, 우리 농업소득과에서 단지로 해가지고 들어간다든가, 특별히 어떤 작목이 지원됐다든가, 소득을 높여 주기 위해서, 아직까지 하나도 없는 것 같애. 솔직히 말해서 장계에는 소득사업 관련 사업 부분에서는 거의 돈이 안들어 가지요?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도 신청을 하지도 않고, 당신들 억지로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그래서 몇차례 짚었어요. 왜 장계에만 없냐? 골고루 각 읍.면 똑같이 공문을 시달하는데...

오히려 산서 같은데는 여러 가지 전체적인 측면에서 특별하게 쌀이라도 좀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되고 있는데, 그런 종류, 내용 한가지라도 잉크라도 발라 줬으면 좋겠다. 참 아쉽다. 그렇면은 농가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것에서 받아줘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피동적인 자세이고, 공격적인 자세는 어떤 작물을 장계에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고, 공격적으로, 또 계몽을 하고, 그렇게 설득을 시켜가지고, 무엇인가 해야지. 장계 농사 짓는 사람들도 소득을 같이 올려야 사는 것이고, 그렇다고 장계가 도시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그 소득이 도시계획 지역이라고 특별하게 농가한테 연결되는 부분도 없는 것 아닌가요.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농가가 기본적으로 있을때에 지역이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얘기지요. 봐가지고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한가지 정도는 장계지역에 이렇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자료도 받아 봤고, 우리 강태순 위원님이 더욱더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함양에서 대대적으로 서상을 단지로 해서 지원을 해줄려고 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잖아요. 12농가가 잘 모르지만, 1억이상 소득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른데에서 배워 오고, 또 하나의 우리도 발굴이란 말이예요. 그런 것 하나 해서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은, 농업소득과장님하고, 저하고, 장계사람을 설득시켜서 하면은, 장계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농업관련에 대해서, 장계 사람들은 좀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고, 처음에 포도가 하나도 없길래, 만들라고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시도를 해봤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도 포도농가들은 다른 작물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는 소득이 아니예요. 그런 정도 되면은, 그래도 소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 이상 확대시키면 안되겠다 하는 판단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거기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왜내하면, 파프리카를.... 정책적으로 소득사업에 하나라도 내세울만한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그런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 소득사업이 농사 부분에 전체적으로 자율사업으로 됐었어요. 농가가 말하자면은 어느 품목을 가지고 돈 번다고 하는 자체는 지금 현재 확실하게 얘기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어떤면에 봐서는, 그것을 우리가 단지를 만들어서 분명히 이것은 돼요 하고 했다가, 나중에 안된다고 하면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장계에서 어떤 작목반이 있다거나, 그런 농가들이,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지역에다가 이것을 해야 겠다 하고 저희들한테 오면은......

잘 알았어요. 그러면 조합장한테, 북 4개면에 파프리카를 우리가 확대를 해서 한번 해보자 고 하고, 요구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끼여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군에서도 같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뒷받침 해줄수 있도록 해서, 이 사업비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좀 해줬으면....

그런데 제가 볼때는, 현재 돈을 적게 투자를 하고, 소득이 단기간에 나올수 있는 것은, 지금 5h를 우리 장수에다가 시범사업으로 쌈배추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2005년도에 5ha로 할 계획으로 하는데, 제가 볼때는 그것이 제일 좋아요. 겨울까지도 어떤 보호를 안하고, 4kg 한상자에 2만 2,000원까지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해주시고, 장수지역에 쌈배추를 더 할 농가가 있으면, 그런것도 해주시고, 장계지역에는 파프리카를 요구를 해서 농가들이 짓는다고 하면은, 그쪽에는 파프리카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쌈배추만 가지고, 어느 한 지역에 계속 갈것이 아니고, 같은 값이면 돈이 같이 들어서 작물을 2가지를 더 지역별로 해가지고, 특화작물을 육성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장계는 하나도 없어요. 이럴수가 있는가 소득사업을.... 그것은 균형적인 지역간에 소득이라고 하는 격차가 너무나 벌어지지 않고, 균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연구를 해가지고, 그 지역도 사업을 하나씩 줘야지. 매년동안을 한개 사업도 선정을 안해가지고, 지원을 안해준다는 것이,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포장만 몇 개 더 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농업관련 사업이 어디만큼 그지역에 지원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그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운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는 언제쯤 민간위탁을 하는가요?

저희들이 지금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공고를 일정기간 해가지고,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농산물 직거래 행사추진비를 보면, 솔직히 말해서 이 돈만큼이나 팝니까? 이렇게 가지고 어디 가서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 볼때는 이 돈도 파는액인가 싶어.

저도 갔다 온 분들한테 고생 했는데, 여비도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갔다 온 사람들은 고생을..... 그런데 현 단계로서는 우선 홍보차원이 되어야지, 장사해서 어떤 소득개념으로 갔다온다면은 안해버리는 것이 나을 듯 싶어요.

어느정도 절반으로 줄이던가 해야지. 이 돈만 낭비되고, 고생만 하고, 전체 판매하는 것이 지원된 만큼도 안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이 관계는 알고 있어요. 지난해 해봤더니,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식하는데도 그렇고, 앞으로는 모든 것은 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위생이라든가, 관리라든가, 모든 것을 해야지, 거기에서 더 판매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돌아 다니면서 해봤자...... 그런 체계도 안갖춰지고, 효과도 없고..... 그다음에 장계 호덕지구 경지정리 하고 있는데, 군비부담이 예산서에 왜 없지?

이도형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기반 재정분야에서 뿐만 아니라......(청취불능)

그래도 기반공사도...... 그런데 약속을 했으면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서 해야지,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40ha 이상, 아까 얘기했던대로, 경지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지정리는 나 의원 처음 들어 왔을때부터, 산서라든가 이런데에 다 하는데, 우리 농가들이 가장 나이 드신 분들이 농사짓고 하는데, 좀 힘드는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떤 예산보다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원칙에서 어떤 예산보다도 먼저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공사는 시작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깎고......

이도형 저희들이 집행시기를 판단했을때, 내년 하반기가 집행시기 이고만요. 그래서.....(청취불능)

농업기반담당, 그것 관계 없어요? 이렇게 예산세워도? 추진하는데?

우선 군비가 덜 부담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업기간이 내년까지 계속 되니까요. 그 부분은 우리가 넣어 주면 돼요.

그러니까 2004년도 가을착수, 2005년도 봄마무리 내년 말에 돈을 준다?

아니요. 봄마무리때....

내년 언제 돈이 나와서 줘요. 여기 예산에 없는데? 기가 막혀요.....(청취불능) 어디에다가 기준을 맞춰야 할지....

균특회계가 1억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용수 개발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니까, 이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가 관정 소형, 중형 같은 것을 갖다가 하고, 그 예산을 아낄수 있는 방법은 안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여기에는 대형 관정이 필요해요. 중형 관정은 600만원 사업인데, 대형관정은 약 3,000만원 이상 가거든요. 한 공 파는데도.... 그것 때문에 그렇고만요.

장계 체육공원이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 다니는데, 공원이라고 하면 장계는 거기 하나 뿐인데, 그렇게 한번 손길이 안닿고, 제대로 만들 생각도 안하는데, 가로등이라도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미확보된 등수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가요? 한 3~4등만 달면 되겠는데..... 거기에서 조깅하고, 산보하고 하는데....

이도형 그 부분은 아까 죄송했습니다. 제가 군비를 9,400만원 한다고 하면은, 1억 8,000만원 되겠다고 말씀을 올렸었는데, 제가 초안 잡을때 내시 자료를 보고, 재원.......(청취불능) 정주권 사업뿐 아니라, 오지개발 사업도 같이 못하고 있고만요.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260쪽에 일시사역인부를 제가 거의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원조정제 해가지고, 올해도 22명인가 더 늘고, 다른 풀베기 등 이런 인부는 혹시 몰라도, 사무보조 인부들을 자꾸 사역을 더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더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 여직원이 하나 있어요. 별도로 쓰는 사람이 아니예요.

그럼 그 밑에는? 농업진흥 재조정 전산 입력 및 보조?

전산작업 할때에 1~2개월간 사역하는....

그런 것은 직원들이 할 수는 없어요? 단돈 몇백만원이라도 아끼는 것이.....이유가 있어서 그럴테지만, 되도록 이면 예산을 아끼고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그다음에 한마당 축제는 올해에 새로 한 것인 가요? 그 전에 없었어요?

아니요. 각 시군에서 했데요. 농민회 행사를....

행사비 2,000만원 말고, 1,000만원?

1,000만원 관계는 금년에도 1,000만원 섰었거든요.

2004년도에도 있었다고요?

예.

264쪽 메뚜기 잡기대회에 800만원이 있는데, 농협에서는 같이 않하는 것이예요?

적다고 하더라고요. 농협에서 자부담을 해요.

해요? 여기가 지금 않나타나서 그렇지, 만약에 1,500만원 사업이면, 우리가 800만원하고, 나머지는 농협에서 부담을 한다.

예. 협력사업으로 했어요.

그다음에 266~267쪽에 민간보조 비율을 꼭 정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70% 도비보조가 있고, 272페이지까지 계속해서 보조비율이 나오는데, 거의 평균으로 우리 군에서는 40%로 잡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군비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반하우스 부분도 저희들이 70%를 요구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일반하우스 부분은 영세농가들이 다른 것은 못하고, 어차피 산성비가 오기 때문에, 비가림하우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70%를 했는데, 여기에 70%로 된 것은, 도에서 70%, 들녘별 고품질 쌀생산제는 도에서 70%, 또 친환경 농업 시범단지도 도비가 있으니까, 그것도 60%,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 지원사업도 도비가 들어서 70%, 그런데 저희들 군비가 적기 때문에, 40%라는 것은 상당히 적은 편이지요. 그러니까 도에서 생각한 것은 60%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비가 들어 간 것은 60% 이하짜리가 없습니다.

연구를 해보시고, 민간보조에 들녘별 고품질 쌀생산단지 조성에도 비료이고, 친환경 농업 시범단지도 비료인데, EM농업이나, 생명탄, 이런 것이 다 실증이 된것이예요? 이것이 확실히 효과가 있다, 친환경으로서 무공해이다, 이런 내용의 실증이 됐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기능이 확실히 품질면에서도 좋아지고, 그런 것은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잔류농약이 저감됐다라는 것을 소비자들이 이해를 하느냐 이 말이예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추세가 저농약 부분으로 가는데, 그렇다고 이해를 못한다고 관행대로 할 수는 없지요. 추세에 맞춰줘야지.

그러면 소득이 적게 나온다 하면?

수량이 줄어 드는 것은 아니예요. 말하자면 송천리에 강경만씨가 있는데, 비가림하우스에다가 스테비아를 주입한 토마토를 했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품종이 일등품이 균일하게 나오고, 워낙 좋더라고요.

그런분들은 우리 직원들보다도 더 선생님 아니예요.

그렇죠. 여기에 나온 스테비아라든가, 생명탄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다면, 그렇게 품질이 균일하게 나온다니까요.

277쪽에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에 상황별 설명서를 보면,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는 1,000m 하는데 1억 4,600만원이 된다고 되어 있던데요. 그런데 경지정리 쪽에는, 물론 폭이 좁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떻게 농로포장을 7,500m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포장만 해도 그 비율로 하면, 7배를 해버린다든 것인데, 오히려 모자르고, 다른 것을.....

그런데 사업비가 많지요.

아니, 그 비율로 보면, 그렇게 하지를 못할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은 농로라는 자체는, 같은 4m라고 하더라도, 두께를 더 할것이냐, 아니면 폭을 줄일것이냐, 넓일것이냐, 그것 때문에 연장하고는 정확히 맞출수가 없어요.

맞출수는 없다고 해도, 어느 정도이어야지, 7,500m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돈은 3억 3,00만원 갖고,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을 한다면, 그 런 얘기가 나와요.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마구잡이로 다른데에 영향가 없는 것 깎아버려가지고, 농업관련 예산에다가 하도록 할테니까, 요구할 수 있는 적정선을 만들어가지고 수정예산에 해주시고, 그리고 고추 명품화 사업, 우리 단장님 말이예요. 소득 만들기 사업을 7개 읍.면에 골고루 해가지고, 정말 농가들이 다들 연결되어 가지고, 안전 소득거리, 지역정착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주자고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농촌발전기획팀을 만들었을때는 그런 것을 하라고 부여되는 임무라고, 주된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분석을 해봐요. 어디만큼 농업관련 사업들이 기반조성이 되어 있는가, 나름대로 어디만틈 농가들이 안전하게 터전이 마련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지역특화발전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용역까지 주고서 균형적인 농업발전을 시켜 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용역도 나왔으면서, 그런 적극성이 내년도에도 하나 계획이 안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경지정리 사업도 맨 마지막에 장계가 지그 하는 것이예요. 그 예산을 지금까지는 안전하게 다 줬다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는데, 그 예산을.... 객관적인 판단이 안드는 것이예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밭기반 조성 사업비는 군비 부담을 해서 급하게 보는 시각에서 줘야 되고, 그런 객관적인 판단력도 없이 예산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 지극히 불행한 일이다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단장님, 고추를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은, 장계 같은데는 고추를 하면, 많이 참여를 할 것입니다.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 다른 사업보다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이 참여 할 수 있는 이런것에 집중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종인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장수군 사과 지원이 60ha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않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예요?

50ha로 나와 있어요.

60ha로 그때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272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장수 사과단지 조성사업, 50ha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 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계속되는 의회업무에 위원님들 피곤하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세입.세출 부분별로, 이 관계 내용을 기술담당관이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세입예산서 52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수수료수입 중 사업장 생산수입에 사과 시험포 운영에, 사어버팜 운영이 2건으로 나눠서 2억 700만원, 사과 판매수입이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찰답 운영 세입 1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기타잡수입으로 농기계순회수리 봉사반 운영에서 552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새기술 실증 연구활동 지원 1,000만원, 지도 공무원 능력개발 교육여비 264만 6,000원, 지도 공무원 해외연수 190만원, 새해 영농 설계교육 1,193만 5,000원, 품목별 상설교육 182만원,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200만원, 농업인 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DB화 454만 2,000원, 농업산학 협동심의회 지원 100만원,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 627만 5,000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8쪽, 농산물 소득 조사분석 191만 9,000원,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65만원, 농축산물 생산이력제 기반조성 1,433만 3,000원,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 SS기 대형 1,400만원,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 전기전자 시스템 구입비 490만원, 콩 탈곡기 장비구입비 75만원, 토양 검정실 운영 314만 2,000원, 식량작물 우량품종 시범 185만 6,000원,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 750만원, 벼 생육 및 관찰포 설치 운영 37만 5,000원, 해충밀도 조사용 동력 흡충기 구입 50만원, 무한궤도 연소식 석탄난방기 시범 600만원,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변온시스템 시범 100만원, 생활원예 가꾸기 시범 150만원, 한우 인공수정 시범 200만원, 흑염소 생산성 향상 시범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69쪽, 초지 사료포 액비사용 1,250만원, 사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1,000만원, 사과 정지전정 개선시범 250만원, 농산물 가공교육 250만원, 농촌 노인생활 문화지원 시범 1,000 만원, 농촌여성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및 유통개선 1,50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비 12억 5,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개발 촉진지구 지원사업으로 10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내시상에서 예산편성 후에 내시가 않왔기 때문에, 아마 결산수정에 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하단부 기금사업으로 유용 미생물 증식시설 운영 인부임 231만 2,000원, 유용 미생물 증식 재료 2,823만 8,000원, 미생물 증식시설 250만원, 유용 미생물 증식시설 운영 물품 1,695만원, FTA 기금 농기계 임대지원 농기계 구입비 2억 5,000만원이 기금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5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 SS기 구입비 420만원, 교육훈련 장비 전기전자 시스템 147만원, 콩 탈곡기 구입 22만 5,000원, 유용 미생물 증식시설 운영 인부임 69만 4,000원, 미생물 증식 재료 847만 1,000원, 미생물 증식시설 75만원, 미생물 증식시설 운영 물품 508만 5,000원이 도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에 개촉지구 지원사업비 10억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개발 촉진지구 사업 계획에 스피노자 사과원이라고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97년도 계획 수립할때요. 그래가지고 총괄 예산으로 균특회계 신청을 했는데, 처음 예산편성 당시에는 스피노자 사과원에 사과진흥 센터로 10억이 균특회계에 배정이 될것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최종 가내시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럼, 이것이 세입으로 잡을 것도 없이, 없어지는 것이다?

수정예산에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73페이지 농기계 임대지원 농기계 구입한 2억 5,000만원 내력은 어디에 나오지요? 상황별 설명서에 나오지요?

예,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FTA 농기계를 우리가 사가지고 임대지원 농기계를 구입하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 사업을 차라리 센터에서 하지 말고, 사과조합이나, 이런데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나을련가, 나 이것이 참 굉장히 어려운 짐을 지고 가겠다는 내용으로 들리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지금 현재 중앙에 지침은 농가들 부담을 않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시가 됐는데요. 운영은 사과조합을 통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직접 지정을 했을 경우에, 지원대상 농가선정이라든지, 또 사후 소요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것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과조합을 통해서 읍.면별 작목반 단위로 소그룹 운영주체를 별도로 선정해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것이 효과가 없고, 앞으로 전혀 사업성이 없다면은, 국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갖다가, 이제 국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비만 축내고, 나중에 가서는 힘만 들고, 그런것들을 봐 왔는데, 이 사업은 내가 볼때 안하는 것이 더 나을 듯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군비부담을 안하고, 국비만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군비부담까지 합쳐서 2억원 아닌가요?

아닙니다. 국비만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5억을 가지고 해야되는데, 지시부담금이 2억 5,000만원 아닌가요?

우선 국비 예산편성만 해놓고, 지금 군비 편성은 않해놨습니다.

이것 연구를 더 해보고, 사업을 해야지, 함부로 접근할 그런 사업성은 없다 하는 쪽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내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사과 시험포를 경영수입 차원을 센터에서 계속 들고 가겠다고 하는 것, 내가 오직하면은 산림축산과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와룡리 휴양림하고, 방화동 휴양림하고, 무상으로 누가 위탁을 해서 그것을 운영할 사람이 있으면, 그냥 주자. 그래도 사람이 많이 오고, 나름대로 우리 군비를 충원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것이 계속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효과를 거기에서 얻어 낼려고 하는데,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선에서 생각하느냐에 틀리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투자된 여러 가지 감가상각이라든가, 우리 직원, 또 일용인부임 쓰는 것, 등등 해가지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들고 갈 이유는 없는 것 아닌가요?

사과 시험포 운영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공무원들이 과연 경영수입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못한 경영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가시적인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또 일부는 용도변경이라든지, 갱신을 해야 할 지금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과 시험포에 본래 기능이라든지, 그런 공간을 활용한 다른 목적의 운영 방안도 심도있게 따져 볼때가 됐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규모 차원에서 그 전체를 다 안고 가야 할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것들은 아마 장기적인 예측이 아니고, 한 3년~5년 정도 예측을 해서 볼때는, 사과 재배를 꼭 시험포장에 사과나무를 심어 놓는 것 보다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대안 사업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아 보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왜 과거와는 다른 예산 심의 기법을 갖다가 할려고 하는가는, 우리가 세입에 있어서 전혀 우리도 무관심하고, 집행부도 어디가 세입이 나오던간에 있는 돈, 그냥 사업계획서 만들어 가지고 집행하면 된다고 하는 쪽으로, 계속 제가 10년 동안 의원을 했지만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 현 주소입니다. 그래가지고 오직하면은 식당이라든가, 판매장이라든가, 전체 어떤 방법으로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 임대료를 받고 있는가, 그것까지도 다 우리가 따져 들어 가고 있어요. 왜 모든 사업장을 갖다가, 이제 제대로 이것이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떻에 되어 있느냐를 깊이 있게 진단을 해가지고, 어떤 대안내지, 또 바꿔볼수 있는 그런쪽으로 이제 가는 것 까지도 의회에서 챙길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세입부분에 민감하게 위원님들이 접할 수 밖에 없었고,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하는 점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간에 적정 규모에 관리, 운영만 하고, 적정규모는 어떻게 분양을 민간인들에게 한다든가, 어떤 방법이 되었던간에 대안이 좀 나올수 있도록 내년도는 가야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체적인면으로 봐서 그렇게 가야지, 이 센터 업무가 그쪽에 치중이 되면은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만 거기에다가 집중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현장에 우리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는데, 기술지도, 현장교육을 해가지고, 또 무엇인가 경영을 했을때, 처방책도 내놓아야 되고, 이런 것에다가 적극적으로 가는 것이 옳은 방향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좀 무엇인가 대책 마련을 함께 해보는 쪽으로 그렇게 하자는 뜻으로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3페이지, 농수산개발비 농촌진흥에 43억 6,801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무관리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청사 관리 보조 1명 1,100만원, 고용보험료 사업주부담금 16만 5,000원, 산재보험료 6만 6,000원이 되겠고, 새기술 실증연구과제 실증포운영 인부임 360만원 중 국비, 군비 50%씩 되어 있습니다.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 강화 인부사업은 국가 이양사업으로 1,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와 군비 50%씩 재원이 분배되어 있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료 2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4쪽,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1억 2,51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국내여비 1,536만원, 총액으로 900만원, 농민상담원 월액여비 6명, 12월 해서 720만원,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9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60만원과, 기준초과 12만원 등 37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예산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새기술 실증연구과제 보고서 제작 2종에 400만원, 국도 50% 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중 공무원 능력개발 여비 429만 2,000원, 새기술 실증연구과제 수행 120만원, 각각 국비, 군비 50% 재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외여비 중 지도 공무원 해외연수 2명 380만원, 새기술 실증연구과제 수행 190만원 등 57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재원은 국고 5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새기술 실증연구과제 수행 재료구입비로 비가림 고나비 재배 연구과제로 370만원, 자원식물이용 친환경 농자재 사용 규명 연구과제비 560만원 등 9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는 기술센터 청사신축비 14억 8,55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균특회계로 12억 5,400만원, 군비 2억 3,15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리비로 1,704만원, 시설부대비로 54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제본 천공기 구입 60만원, 계북 농업인 상담소 운영 물품구입 중 비디오비젼 1대 50만원, 냉장고 45만원, 응접세트 8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회의실 연대 30만원, 사회대 15만원, 선풍기 구입비 50만원이 각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9쪽, 인력육성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총액으로 3,666만 5,000원, 여기는 농민대학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4-H 3대 교육행사 수용비 및 임차료 100만원, 농업인 단체 교육행사 지원 임차료 100만원 등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총액으로 300만원, 행사인솔 1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는 농업인 농정대책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0쪽,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농민대학 운영 500만원, 4-H 경진대회 참석자 군대회 250만원, 도와 중앙 180만원, 농업인 도.중앙단위 교육 참석자 보상 125만원 등 1,05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민대학 우수 수료자 시상금품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4-H 연합회 육성지원 400만원, 농민단체 및 농민대학 해외연수 21명, 3,150만원, 농촌지도자 하계수련 및 당면 영농교육 350만원, 농업경영인 도.중앙단위 행사참가 600만원, 농업경영인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 410만원, 농업경영인 가족 취미교양 교육 210만원, 4-H 연맹 육성지원 420만원, 농업경영인 가족 체육대회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302쪽, 일반운영비로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재 제작 716만 1,000원, 새해 영농설계교육 현수막 제작 60만원, 새해 영농설계교육 차량 임차 80만원, 영농설계교육 부교재 제작 37만 4,000원, 품목별 상설교육 선진지 견학차량 임차 8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현수막 제작 1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03쪽, 계속해서 농업인 연구모임 견학차량 임차 2회에 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 강사 수당 300만원, 영농설계교육 참석자 급식보상 1,193만 5,000원,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 수당 90만원, 상설교육 참석자 급식보상 182만원, 농업인 연구모임교육 강사 수당 120만원과 참석자 급식보상 200만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재료비입니다. 영농 4-H 회원 실기 실습포 운영 300만원, 학교 4-H 취미교양 교육 실습재료 구입 300만원, 학교 4-H 회 과제활동 지원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농촌지도자 시범 영농사업 지원입니다. 500만원씩 7개소 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예비비 기타에 4-H 후원회 기금전출금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06쪽, 농업경영 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DB화에 619만 5,000원,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DB화 인부 산재보험료가 11만 3,000원,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인부 761만 1,000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으로 847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국내여비는 농업경영 및 농기계 수리 추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산학 협동 농기계 순회수리 현장교육 보상 1만원씩 6일분 120만원과, 도단위 기계화 영농사반교육 참석보상이 30만원, 산학 협동 농기계 순회수리 사전교육 보상금 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산학 협동심의회 참석수당 196만원, 심의회 플래카드 제작 1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자료유인 2종에 171만원, 컨설팅 자료유인 32종에 384만원, 컨설팅 업무추진 급량비 100만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 중 국내여비입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업무추진 400만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업무추진 71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실습재료 5,000원씩 130점, 6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DB화 교육실비 보상 18만원, 농기계 현장이용 교육 6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농가 사례금 120만원, 생산이력 정보 기장 농가 보상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0쪽,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는 생산이력 표시 포장재 브랜드 개발 1개소 2,566만 6,000원, 국비 50% 재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 SS기 대형 1대에 2,800만원 중 국비 1,400만원, 도비 420만원, 군비 9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전자 시스템 1대 980만원, 콩 탈곡기 구입 1대 15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1쪽 재료비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재료는 3,000원 미만 무상 750만원과 3,000원 이상 유상 85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농기계 전시실 전시장비 제작대 재료 100만원과 경운기 엔진오일 교환 500대 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경영 상담실 자료보관용 책장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작물지도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은 벼 병해충 예찰포 및 종합진단실 운영 인부 849만 6,000원, 순환농업 분석실 운영 인부 147만 5,000원, 이에 따른 산재보험료 5만 4,000원과 9천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3쪽 국내여비 총액으로 350만원,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홍보 및 지도자료 300만원, 벼 병해충 예찰포 표찰 제작 50만원, 병해충 예찰포 장비 유지보수 20만원, 벼 생육 및 관찰포 표찰, 표식기, 조사기구 구입비 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4쪽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표찰 1개소 8만원, 순환농업 분석실 운영비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병해충 예찰포 운영 재료구입 80만원, 관찰포 설치 농가 재료구입 45만원,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재료구입 363만 2,000원이 국비 50% 재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충 밀도 조사용 동력 흡충기 구입 1대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5쪽, 병해충 예찰포 운영장비 예초기 1대 35만원, 벼종자 정선용 탈망기 80만원씩 2대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토양검정 시비처방용 컴퓨터 구입 1대 180만원, 순환농업 분석실 운영 기자재 분주기 1대 60만원이 국비 50% 지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재료비입니다. 순환농업 재료 구입으로 시약 구입비 200만원, 초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민간자본보조 농작물 병해충 지원방제 벼, 배추, 고추 등 2억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6쪽, 특화작목 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은 조직배양실 관리 보조 1명 1,100만원, 이에 따른 사업주부담금 16만 5,000원과, 산재보험료 6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유용 미생물 증식시설 운영 인부임 457만 2,000원, 미생물 증식시설 인부 산재보험료 5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7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특화작목 분야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625만원, 국내여비 총액 350만원,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재료비는 유용미생물 증식재료 초자류 등 5,647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으로 2,800만원, 도비로 800만원, 군비로 1,9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유용미생물 증식시설 폭기시설 등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18쪽, 민간보조사업으로 무한궤도 연소식 석탄난방기 시범 1개소 1,200만원,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시감응 변온관리시스템 200만원, 생활원예 가꾸기 시범 300만원, 한우인공수정 시범 400만원, 흑염소 생산성 향상 2,000만원, 초지사료포 액비시용 1개소 2,500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증식시설 운영 물품 발효조 등 8종 3,39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9쪽, 자체사업 중 재료비는 꽃길 조성용 재료비 종자대 400만원, 상토 300만원, 농약, 영양제 40만원 등 총 7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자본보조로 오미자 재배단지 와룡지구 저온저장고 시설보수 1,000만원, 하우스 연작지 토양 환경개선 400만원, 천마 확대재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휴 농지활용 고사리 재배 3ha분, 보조율 40%로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자본이전으로 장수 특산품 상표등록 사업에 공고, 등록비로 47만 1,000원에 21종 989만 ,000원과 특허등록 18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1쪽, 과수연구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은 사과시험포 관리인부 총액으로 1억 785만 2,000원,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3,626만원, 국내여비 총액으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사과꽃 체험축제 행사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2쪽,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재료비는 사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1개소 2,000만원, 시설비는 진흥센터시설 개촉지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 시설부대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23쪽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사과 정지전정 개선시범 1개소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FTA기금 농기계 임대지원 사업 농기계 구입 2억 5,000만원, 기금으로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시험포 관리운영으로 농약대 2,500만원, 퇴비 3,150만원, 비료 400만원, 액상칼슘 등 영양제 4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고, 사과 출하용 박스 구입 530만원과, 사어버팜 포장 박스 구입 875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24쪽, 사과시험포 친환경 부직포 구입 4ha분 840만원, 지주 보강자재 구입 500만원과 사과원 관수시설 교체 1,800만원, 품종 갱신구간 묘목구입비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과 특성 조사용 산도측정기 1대 10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5쪽, 생활개선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으로 360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강사수당 15만원은 이양사업으로 국비와 군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 총액으로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생활개선회원 도.중앙단위 교육보상으로 150만원과 140만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326쪽 민간경상보조로 생활개선회 한마음 대회 600만원, 도.농 김치담그기 체험행사 300만원, 생활개선 분과별 연구회 활동지원으로 규방공예 연구회 300만원, 우리음식 연구회 300만원과, 생활개선회 생활기술과제 현장교육 이양사업으로 86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교육장 유지보수 41만원, 농산물 가공교육 재료비 315만원,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가공교육 강사수당 16만원씩 4명 64만원과, 40만원씩 2명 80만원, 14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농촌 노인생활문화 지원시범사업 1개소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및 유통개선 1개소 3,000만원, 자체사업 중 재료비는 생활개선회 교육 재료 군단위 200만원, 읍.면단위 순회교육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생활개선 시범마을 교육 재료 100만원, 여성 농업인 생활기능 교육은 전통공예 교육 180만원, 농작업 피로관리 교육 120만원, 제과, 제빵 교육 1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장계 공설묘지 주변마을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지원으로 6,000만원씩 2개소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병선 기술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북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없으셔가지고, 이번에 발령을 받아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선풍기 10대를 해놨는데, 평수가 몇평이 돼요?

선풍기 10대는 계북 상담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센타 사무실 전체 쓰는 선풍기를 통합으로 한것입니다.

306페이지 경영정보 목표관리 DB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농업경영을 하는데, 경영상담실에서 농작물 표준소득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농가경영 분야별로 한 250농가 경영컨설팅을 하면은, 모든 농업경영에 관한 자료들을 일시에 끝나지 않고, 전부다 컴퓨터로 자료화해서 지금 입력을 해놓는데, 거기에 따른 재료, 유인비, 인건비, 그런 부분들을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DB는 데이터 베이스화 한다고 해가지고, 전산입력하거든요.

310페이지 보면, 대형 SS기를 구입한다고 해놨는데, 이것이 지금 농가에서 쓰고 있는 것이 보통 대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형, 중형, 대형이 있는데요.

지금 대형이 우리 장수에서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대형은 지금 한 5% 수준됩니다.

그러면 중형정도를 사서 교육을 해야 농가들이 쓰기에 간편하게 배울텐데,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엔진이나 구조는 똑같은데요. 탱크 용량만 500ℓ, 600ℓ, 1,000ℓ인데, 지금 흐름이 1,000ℓ쪽으로 갑니다. 엔진구조라든지, 농약살포구조라든지, 다 똑같습니다.

315페이지 순환농업 재료에 시약, 초자, 그것은 무엇인가요?

토양검정이나, 유기물, 액비분석을 할때, 시약이 순도가 99%짜리가 있습니다. 황산 같은 것도 그것 하고, 초자는 유리컵이라든지, 1회용 실험분석할때 필요한 재료입니다. 플라스크라든지, 유리봉이라든지, 거름망이라든지, 깨지거나 한번 쓰고 버리는 그런 것들입니다.

천마하고 고사리를 또 내년에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가시오가피는 뺐지요? 그런데 천마하고 고사리도 몇 년간 지원을 했지요?

가시오가피는 지금..... 그런데 고사리는 일부 지역에서 많은 수요는 아닙니다만은, 작년도에 용담댐 상류지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2억을 용담댐 수계지역에 지원을 하고, 산서, 번암면 지구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도비를 받아오면서..... 그래가지고 그쪽에 지금 수요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감당했고, 그다음에 천마는 상당히 요청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청한 부분중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공모를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천마를 할려고 준비를 했던 농가들인데, 기존에 지원 받았던 농가들은 배제를 하고, 신규 수요가 있는 것만..... 사실 이것이 지금 3분의 1정도뿐이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농가 면담을 했는데, 굉장히 의욕이 강하고, 그런 농가들은 지원을 하면은 성공확신이 설 정도로 아주 의욕이 강한 농가들만 해놨습니다.

천마 재배 농가들이 지금 몇 농가나 돼요?

지금 21농가 정도 됩니다. 장계 중심이고, 천천, 계북, 장수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작년까지 사업한 것이 빠진 것이 있어서 한번 물어 보겠는데, 경운기 차양구 그것이 예산에서 깎였어요? 아니면 않올렸어요?

그 예산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농가들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을 해보고 깎았어요? 아니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올리지 않아서 반영을 않했습니까?

이도형 저희들이 요구는 받았는데.....

요구를 받았어요? 심의과정에서 예산계에서 필요가 없다고 결정이 났어요?

그것이 아니고요. 엔진오일 부분에는 반영을 했거든요. 2개를 놓고 검토를 했는데, 우선 환경오염이라든지, 농기계 수명연장 같은 것은, 농기계 오일 교환이 더 시급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1개는 반영을 하고, 차양구는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그것 잘 모르지만은, 계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것을 적게 공급해가지고, 선정과정에서 의견충돌이 있어가지고, 이장들이 곤욕을 치루고 그랬는데, 올해는 틀림없이 나오면은 잘 선정해서 준다고 이렇게까지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없애버리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예산계장님이 배려를 못해주는가요?

이도형 ........(청취불능)

그것이 큰 돈은 아니고, 우리 주민들한테, 65세 이상인 분들이 경운기를 사용하지, 그 이하는 차량이라든가, 트랙터를 사용해요. 그래서 좀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인데, 그런 사업을 깎아 버리면.....

저희들이 예산 설명할때에, 예산계장님한테 제대로 설명을 못드려서 그것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시해서 말씀을 드리면, 차양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경운기 위에 붙여가지고, 비올때에 비 않맞게 하고, 햇빛 가림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비상나이트 까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몰고 야간에 운행할때에도 비상나이트가 있기 때문에, 안전에도 크게 효과가 있고,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예산설명할때에 충분히 설명을 해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좀 약해가지고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모양이네,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인데, 누락된 것 보니까.....

농가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미리 못챙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장님하고 충분히 상의해가지고, 수정에 올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특히 제가 95년도부터 여성일감갖기 사업을 면별로 지원된 숫자와 또 그 사업을 줘가지고 성공여부를 갖다가 체크를 해보니까, 우리가 10개를 지원해 줬었어요. 거기를 보면은 산서에 엿하고, 지역에서 농산물을 소비하고, 그리고 고용창출도 많이 되고, 그리고 계북에도 한과가 성공을 했고, 한 50%는 성공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지역에 2~3개, 계북하고 장수읍 같은 경우는 3개씩 들어 갔더라고요. 모처럼 그런 사업이 없어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주문을 했더니, 그것을 갖다가...... 그 예산을 없애버리면 안되는 예산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더라고...... 그 준비한 사람들은 이번에 안되겠느냐 해서 거의 준비작업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반영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이것은 우리 센터 사업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농가한테 직접 연결이 되가지고, 소득을 만들어 주는것인데, 이것이 더 우선입니다.

이도형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그동안에 지원되었던 사업들이 농촌소득 일감갖기랄지, 보조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신청된 것이 기술센터에서 방금 말씀하신 한과사업이 2,500만원이.....(청취불능) 예전 예로 보면, 그당시에는 보조사업이 2개소 이상, 이런 보조사업으로 농촌 일감갖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소득작목 사업이던지, 이런 한가지라도 보조사업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하에서..... 아닌게 아니라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일감갖기사업이 1,400만원 보조사업으로 내려 온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다가 붙여가지고 수정예산에다가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부터는 그전에는 이 보조를 받아가지고 했고, 그리고 그 뒤부터는 우리 자체예산으로 해가지고, 농촌여성 일감갖기입니다. 그 사업내용이.... 그래가지고 센터에서 95년도부터 작년까지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작년에는 계북에 김치가공공장에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금년에 띄웠다가,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센터에서 자료를 어떤 내용인가 받아 봐요. 그래서 각 지역에 이것은 지역별로 해줬던 사업인데, 그것을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번암하고 장계가 한건도 없었어요. 그 지역에서 해달라고 하는 그 부녀회에서 신청을 했는데, 당연히 그것은 어떤 형평기준에서도 해줘야 되는 사업이예요.

이도형 저희들의 판단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과사업이 산서하고, 계북하고, 장계조합에서 하는 것 하고.......(청취불능)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한과도 특화 브랜드화로 갈수도 있는 방법으로 기준을 맞춰서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고 하면은, 경쟁력이 장수한과가 여러곳에서 많이 생산된단 말이예요. 가내공업으로 해서.... 그랬을때, 장수한과가 전국 최고라고 하는 이름의 경쟁력이 되어가지고 만들어 진다면은, 이것은 우리의 브랜드화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역에 몇 개 더 생긴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서로 경쟁이 되어가지고 죽을 것이다 하는 시각에서 보시지 말고, 좀 큰 시각에서 판단을 해보세요.

이도형 지금 계속해서 센터 사업부서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 자체에서도 수정예산에 반영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센터 업무를 봤을때, 더 많이 업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쪽의 생각이 드네요. 처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가만히 다른 시각에서 판단을 해봤어요. 더 많은 업무를 할 수가 없는 조건이, 사과시험포에 너무나 매달려 있으니까, 더 많은 업무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 또 예산상 문제도 있었겠지만은,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의식교육이라든가, 또 실증시험사업이라든가, 기술공급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 농가들에 생계에 직접 연결되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실증도 하고, 기술지도도 해야 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업무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센터 시험포는 적당한 선에서 실증시험이라든가, 할 수 있는 한계에서만 관리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그런쪽으로 받아 주세요. 오미자 지배단지 저온저장고 와룡지구 시설보수라고 하는 것이 1,000만원, 10평이 서있는데, 이것이 시설보수란 말이예요. 우리가 저온저장고 지원기준을 평당 200만원으로 시설비로 보고, 50%로 100만원을 해준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이것 보수하는데, 똑같이 100만원씩 주는 것이예요. 이 돈을 놓고 보면은.... 그래서 10평짜리를 갖다가, 보수를 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 지원해 주는데도, 보조금 1,000만원 줘요.

그것이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은 총 2,000만원 사업계획이거든요. 냉동실 및 작업장 설치를, 처마를 달아내가지고 거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보수를 하는데, 업자 견적을 받아왔을때 1,700만원정도가 들어 가더라고요.

그러면 새로 개축을 하라고 해요. 이돈을 지원해줄 것 같으면, 차라리 새로 지으라고 해야지.

2동으로 큰 저장고 이거든요.

사과꽃 체험 행사, 사이버팜을 이용해서 사과나무를 분양 받은 사람들을 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죠.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도 하고, 우리 주민들도 대상으로 하고.....

다만, 그사람들한테 분양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격을 받아가지고 수익성이 그 자체에서도 있는가도 모르는데, 이런 행사까지 해가면서 엄청나게 퍼주는 잔치를 벌린다고 하는 것이, 정말 맞는것이냐. 제가 제창을 했지만은, 할려면 크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만은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기대 만큼 효과가 부족하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에 5월 1일날 한번 해봤더니,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는 사람들한테 막 주는 식으로 한 것은 아니고..... 금년 이벤트 행사할때에 예산이 3,000만원 세워가지고 했었거든요. 이벤트 행사 하는데, 그 비용만 해도 70~80%가 그쪽으로 되고, 그래서 금년에 아쉬운점이 있다면은, 지역주민들이 많이....

예를 들어서, 관광객은 무엇을 좋아하느냐. 직접 농촌에서 옛날에 해봤던 것, 또 경험하지 못했던 것, 자기들이 체험하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벤트에 가수 불러서 노래자랑 하는 행사를 좋아 하지...... 그래서 우리에게 맞게 하고, 그 사람들이 닭잡기를 한다든가, 토끼잡기를 한다든가, 무엇인가 좀 특별한 이벤트가 있고, 자기들이 직접 체험을 하는데, 맛이 있는것이고, 흡족하게 가는데....... 장수군 문화행사 사업들이 일관적으로 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무슨 재미를 느끼고, 뜻있는 행사가 되겠느냐.

사과꽃 축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됩니다. 왜그러냐면은, 사과시험포라는 사업장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모양이 다 틀리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사업부서에서 꽃축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제는 기본적으로, 사실 금년 꽃축제도 접근을 1박 2일 계획을 했었습니다. 성암에 녹색농촌체험마을하고, 장안리 도깨비잔치마을하고 해가지고, 사전에 협의를 했었어요. 10명이든, 20명이든 우리가 잡아 줄테니까, 당신들이 행사 끝나면 차로 모셔다가 하룻밤 재우고 해라 했는데, 그 마을에 준비가 안됐더라고요. 올해는 어떤 형태든, 농촌 민박내지는 체험까지 연결을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과꽃 축제가 이런 아이디어나, 소재를 보면은 발전 가능성이 무긍무진합니다. 그런데 사과시험포를 운영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3,000만원이상의 사업을 저희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군차원이나, 민간단체, 사과조합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상당히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번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했는데,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고, 보완해가지고, 정리를 지금 한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농촌노인 생활문화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 하면 안돼요. 왜냐하면 기술센터에서 이런 문제까지 들고 갈 이유도 없고, 또 지금 현재 각 지역에 자치센터라든가, 복지회관이라든가,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비, 주민복지과에서 한다든가, 엄청나게..... 국비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을 다 할려고 할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비가 와도 필요 없는 것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 꼭 군비까지 붙여가지고 집행해서, 아무 부가가치도 없는 낭비적인 그런 예산이 드는 경우가 한 두건이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거의 1회성 지원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년에 200만원씩, 3개 마을인가를 선정지원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 장계 명덕지구 노인회인데, 부업활동까지 겸하는 사업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1회성 지원이 아니고, 농촌에 노인들이 여가선용하고, 건강을 생활화 할 수 있고, 부업까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종합 프로그램으로 하기 때문에.....

여하튼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노인 프로그램이라든가, 노인들한테 지원되고 있는 것 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센터는 자기 업무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계가 있단 말이예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더 잘알아요. 그쪽안에서만 보면 타당성이 있을련가는 몰라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센터에서 노인들 복지문제까지 갈일도 없고, 다른 업무에 더 치중하라는 얘기예요.

이 사업이 뭐냐하면은, 노인들 일거리를 갖는 사업중에 하나 인데, 우선 장계 명덕리 평지 거기에다가 2년차 해서 지금 우리 오미자를 넣어가지고,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부락에서도 노인들이 원하는 것이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누구보다도 공설묘지 주변 농업인 건강관리실이라고 하는 것을 반대를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업을 줘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동묘지 유치하는데, 마을에서 요구가 무엇이냐 해가지고, 요구한 것이 있으니까 경주마육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공동묘지 혐오시설을 거기에다가 하다 보니까, 그 부락에서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건강관리실을 회관하고 겸해가지고, 회관도 깨끗하게 정리를 하면서, 이것을 거기에 넣어서, 그 부락 주민들이 건강관리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293페이지를 보면은, 새기술 실증포운영 인부임 해가지고, 내용설명은 293~297페이지까지 내력이 있어. 이렇게 해서 그 새기술 연구 지원비가 1,250만원인데, 1,000만원밖에 안돼. 200만원 붙은 것은 보통 떨어내 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또 293페이지는 3,600만원, 295페이지는 400만원, 297페이지는 370만원, 120만원, 이렇게 해서 나갔어. 또 거듭 얘기하자면은, 내용 설명하고 틀리다 이런 얘기여. 299페이지 4-H 3대 교육행사 수용비 및 임차료 해놓고 100만원 했어. 그러면 이 내용 설명을 보면은 430만원이여. 도저히 어떻게 된것인지 알수가 없어. 또, 300페이지를 보면은 농민대학 해가지고, 예산 설명서에는 6,700만원이 들어 갔어. 그런데 여기에 나온 내력서를 보면........

그것은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지금 상당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6,700만원인데요. 교재비하고, 강사수당 이것이 2,350만원 정도가 일반운영비 총액속에 포함되어 있고,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해외연수비 3,150만원하고, 참석자 보상금 500만원, 이런것들만 되고.....

알았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농민대학 해놓고, 그 내용을 보면은, 교재제작이 600만원, 강사수당이 1,750만원, 기타 700만원, 참석자 보상금 500만원, 그리고 해외연수가 3,150만원..... 3,150만원이면은, 절반은 교육비로 들어가고, 절반은 해외가고 싶어서 계획해 놓은 것 밖에 안되잖아.

이런 기회를 통해가지고, 농민들도 해외연수를 시켜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새 계획을 세운것입니다.

좋아요. 좋은데, 형평이 맞은 것을 해야지. 그리고 4-H는 누가 담당이신가요? 도저히 이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는...... 예산 설명 자료가 보조적 조건이 되어야 될텐데, 거꾸로 됐어요.

저희들이 페이지에 맞춰서 내역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사업별로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예산서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예요. 1,000만원짜리 4-H 2농가에 해서 500만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예산서 세항별로, 목별로 나눠야 되는데, 사업별로......

여기에 나와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야지, 여기 책자에도 없고.....

저희들이 접근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접근을 잘 못한 것은 아니여. 4-H 이것은 참....

사업별로 지금 예산 된 것을 한 2~3개 묶어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4-H 조직운영 육성 강화, 300페이지에 4-H에 400만원 있고, 301페이지는 4-H 연합회 해서 420만원 있고, 4-H 사업비 3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있고, 또.......... 이것 잘 좀 정리해요. 사람이 알아 볼수 있도록.... 305페이지 예비비에서 기금전출해도 되는가요?

이도형 예산과목이........

그래요. 1,000만원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숫자 인가요? 내가 알기로는 일반회계예산의 1%, 그러면 이것 센터 전체 일반회계예산의 1% 입니까?

이도형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예비비로 이해해 주시지 말고요. 기금으로.....

예비비로 1,000만원을 했으니까, 그 이론대로 하면은, 센터의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가 1,000만원이냐 이것이여?

이도형 아니, 기금전출금만 따지시는데, 기금전출금이라는 과목이 예비비 과목하고 같은 과목이라고.....

306페이지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DB화, 여기에서 항목별 설명서는 648만 8,000원이여. 그런데 619만 5,000원이여. 또, 307페이지 산학 협동 농기계 순회수리 현장교육 보상이 설명서에는 160만원인데, 여기 예산서에는 120만원이여. 이렇게 틀리게 하면, 무슨 설명서가 필요하느냐 이것이여. 또, 310페이지 제일 아래를 보면은, 재료비로 해가지고 다 합쳐서 계산해보면 2,100만원인데, 여기에는 2,200만원이고, 312페이지 순환농업 이것이 전체 얼마나 하는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순환농업 분석실 운영비가 총 928만 4,000원인데요.

순환농업만?

순환농업 분석실 운영에 총사업비가요.

그러니까 순환농업만 그래요? 순환농업이 여러 페이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것이 총 얼마이냐고요?

928만 4,000원이요.

난 648만원 나왔는데? 순환농업 147만 5,000원, 순환농업 종합분석 산재보험 9,000원, 또 314페이지 순환농업 종합분석실 운영해가지고 240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또, 318페이지 생활원예 가꾸기 시범사업, 이것은 1개소를 하는데, 설명서에는 500만원 나오고 예산서에는 300만원 나오고, 아까 우리 서과장님 얘기는 잘했어. 말하자면 시험하고, 연구하고, 책자 써내고 하는것인데, 거기에서 번 돈은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는데, 여기 숫자한대로 보면은, 우리 센터에서 작성한 것인데,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은, 한번더 얘기를 하자면, 지금 세입명세서 52페이지를 보면은, 사이버팜을 운영해서 1억 4,700만원, 사과 판매해서 6,000만원, 그래서 합친 것이 세입으로 해서, 2억 6,85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나온대로 하면은, 인건비가 1억 785만 2,000원, 또 사과시험포 운영비가 1억 2,592만 5,000원, 그래서 합계가 지출이 된 것이 말하자면 2억 3,380만원이면, 겨우 세입으로 들어 온 것이 3,400만원 들어와. 이래도 되는것이냐 이거여. 나는 여기 나온 숫자대로만 얘기를 한것이여.

그것이 내년에는 갱신하는 구간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운영비를 잡은 것입니다.

326페이지도 장수군 생활개선회 한마음 대회, 이것도 설명서에는 1,286만 4,000원인데, 1,586만 4,000원 이렇게 나왔고, 또 농산물 가공교육 재료도 설명서에는 500만원인데, 여기에는 315만원, 또 328페이지 생활개선 교육 재료도 1,100만원인데, 1,180만원 나오고, 전부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세안별로 구분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이상입니다.

강태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표준정원제가 도입된 뒤에 지금 정원이 늘어가지고, 장수군 전체적으로..... 그런 추세인데, 인부임이 너무나 많이.....제가 이 얘기는 다른 부서에서도 했는데, 청사관리 인부임이 1,100만원, 과학영농 기술현장 1,100만원, 또 경영정보, 그다음에 농기계 수리 보조 인부임은 이해가 돼요. 진단실 운영에 그것도 사무실 요원인데 800만원, 그다음에 조직실 배양도 사무실 요원인데 1,100만원, 미생물실에도 457만원..... 우리가 10만원, 20만원이 합해져가지고, 1,500억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이..... 그런데 이런 것이 무려 지금까지만 해도 거의 1억 7,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런 것을 줄일수 있는 노력을 좀 했어야 할일 아닙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작성했습니까? 더 늘어 난 것 있습니까?

늘어난 것이 있고요. 저희들이 비정규직 일용인부는 지금 2명만 들어가 있고요. 청사관리하고 조직배양실은 300일짜리 일용인부를 한명은 청사관리를 하고, 한명은 조직배양실 전담을 하는 직원이고, 나머지는 사업추진하는데, 예를 들어서 토양검정실 운영하는데, 시료, 채토, 건조, 제조를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상 쓰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미생물 배양 증식을 하는데, 거기에 인부를 일시적으로 쓰는 그런.....

여하튼 더 줄여서 일할 수는 없겠다? 그런 것은 직원들이 나눠서 할 수 있는 성질은 절대 아닙니까?

그런데 직원들도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꽃묘를 생산한다면은, 파종하고, 이식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 또 흙들을...

그렇게 알고, 그다음에 농민대학 얘기가 또 나오는데, 물론 2,700만원 중에 밑에 3,150원과.....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 2건은 예산서에 나타났는데, 교재제작이나, 강사수당 같은 것은, 어디에 숨어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총 운영비가 들어갔다고....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교재제작은 수용비에 들어가 있다고 이해가 되고, 그런데 강사수당이 50만원씩 35명하는 부기에 산출기초가 여기에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 시간당 7만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2시간을 초과하면 10만원을.... 여기는 어떻게 시간당 않하고, 사람 1명당 50만원이, 그러면 하루 3시간을 하는분도 50만원, 4시간을 한분도 50만원, 1시간을 한분도 50만원이라는 얘기인지.....

7만원짜리는 정부에서 보조하는 교수요원들, 우리 공무원들이 7만원하고 1시간 초과되면 3만원씩 주는데요. 지금 농민대학에 들어온 분들은, 특별 저명강사라고 해가지고, 그 기준이 적용이 안되고, 강사 한분이 적으면 2시간, 많으면 4시간씩 합니다. 한번 교육이 4시간씩인데, 어떤때는 2분을 쓰더라도 일단은 2시간, 2시간 해가지고 50만원이고, 1명으로 해서는 50만원, 그렇게 됩니다.

강사 수준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대학교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3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일.숙직 수당하고, 강사수당은 금년에서부터 규정이 없어졌어.

이도형 예. 자율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강사수당은 서무계에서.....운영규정은 지금 만들어서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02쪽에 새해 영농설계교육 차량 임차 2대, 다른것이야 선진지 견학 차량 2회나, 또 농업인 연구모임 견학 차량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설계교육에는 어떻게 해서 차량이 필요해요?

특별한 수요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오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현장에 오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1개반은, 예를 들어서 하루는 현장에 강사를 불러서 하고, 아니면 그런 강사가 못올 경우에는 거기 시험장이나, 연구소로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 특수 수요가 있는데, 상당 부분은 도 농림교육원에서 위탁도 하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명시가 않되어 있는데, 강사업무는 연구소나, 대학교 같은데에 저희들 교육생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한 두차례씩 있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 선진지 견학차량 임차, 또 농업인 연구모임 견학 차량, 그런데 새해 영농설계교육 이렇게 세분화를 해놨기 때문에 얘기를 한것이예요. 다음에 물론 특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 그런데 청사신축 이 얘기가 언제 나왔었어요? 청사를 져야 겠다는 구상이나, 서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청사를 지난 75년도부터 짓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5년전부터 계속 누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져야 겠다는 생각은 제작년부터 했습니다.

금년 1월달에도 계획이 있었을것이고, 7월달 에도 그런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닌가 그런 얘기예요.

금년 상반기 중에 청사 이전계획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월 25일날, 의회 수요간담회에서 그때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청사 신축을 하는 것으로 접근을 해보자고 해가지고, 어차피 20~30억이라는 재원을 군에서 다 못하니까, 국가에서 보조 받을수 있느냐. 그런데 금년까지는 1년에 5억이상을 국가에서 주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에서 할때에 그럼 3년간 사업을 해라. 그래서.....

그럼, 지을 계획이 구체화되고, 재원도 어떻게 된다고 한다면, 부지문제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어야 할 일 아니예요? 그 승인절차를 않받았다. 또 중기재정계획에도 5억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이 거기에 넣었어야 하느냐? 그런 것이 없으면 해주지 말아야 된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은 어째서 않받았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한사람의 뜻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시간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내년에 서무관리, 인력육성, 농업경영, 작물지도, 특화작목, 과수연구, 생활개선, 이 사업비를 보면, 서무관리 예산은 늘어 난 것이 청사신축문제로 그렇고, 또 인력육성도 2004년도는 2억 4,000만원인데, 2005년도는 2억 2,000만원으로 이렇게 서류상으로 나와 있고, 농업경영은 조금 2004년도 1억 1,000만원, 2005년도에 1억 3,000만원, 작물지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004년도 4억 2,000만원인데, 2005년도에는 2억 5,000만원, 그러면은 1억 6,6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지금 깎여져 있고, 또, 특화작목도 지금 2억 6,400만원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2억 5,200만원이니까, 1,200만원 정도가 적게 되어 있고, 과수연구라든지, 이런 등등을 보면, 상당히 국가로부터, 도로부터, 앞으로 내시가 되어서 얼마나 예산이 더 증액이 될련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을 놓고 보면은, 농업기술센터가 그동안에 국가로부터, 도로부터,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 지역에 새로운 작물내지, 소득개발에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보는데, 2005년도 예산을 보면은, 내년도는 할일이 별로 없다. 그리고 예산서 내용도 보면, 매년 해왔던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안드리고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참 어디에서 문제점을 찾아야 되는가? 이것은 감사장은 아니지만, 예산상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여. 그리고 예산상을 보면은, 증액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비만 운영비라든지, 아까와 같이 그런 어떤 사업비만 조금씩 늘어 난 것이여. 그리고 도비가 확보된다든지, 국비가 되는 내용을 보면은, 전부다 줄어 졌어. 그리고 아까 강태순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나도 이것을 어제 들여다 봤는데, 내머리로는 도저희 앞뒤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 금액이 어디로 도망을 갖다가, 왔다가 하다 보니까, 속이 상해서 덮어 버렸네. 나도 사실은.... 왜 다른 부서에서는 오히려 본예산을 보고, 총액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않나와 있으니까,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서.....부속서류를 가져다 줬는데, 부속서류를 보면 더 헤갈려가지고 더 찾지를 못하겠어. 이런 예산 설명서를 줘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또하나, 예산상의 문제를 본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느 단체라든지, 이런데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장수군에 인구가 말하자면은, 작년에 다르고, 올해 다르고, 이렇게 자꾸 줄어지고 있는데, 이 단체, 말하자면은 지금 여기를 보면 그래요. 장수군 생활개선회 한마음 대회를 300명이야. 과연 지금에 생활개선회 300명이 지금 행사에 나올수 있고, 3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정확한 숫자이냐? 그런것도 검토를 해서, 정말로 그 조직이 활성화되고, 짜임새 있게, 총원 300명이 안되어서, 생활개선회 운영이 안되면, 300명을 만들어 내는, 그러한 작업도 필요하지. 계속 작년에도 300명, 올해도 300명, 인구는 작년에 2만 6,000명인데, 금년에 2만 5,000명도 안되는 이런 속에서 이 숫자가 맞느냐 그 얘기여. 또, 도.중앙단위 교육보상을 보니까, 2004년도에는 33명이 도단위 교육을 받으러 간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50명으로 되어 있고, 중앙에 교육이 2004년도에는 15명이 있는데, 2005년도에는 20명이 간다고 해놓고, 물론, 모르겠어요. 교육이 중요하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 300명 속에서, 50명이 갈수도 있고, 더 많은 숫자가 갈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맞느냐 이 얘기여.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사과특성 조사용 산도측정기, 앞으로 FTA를 내년도에 했을때에, 그 속에서 이 기계는 할 수가 없는가? 1개소 1대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산도측정기를 구입 해가지고 누구를 줄 것인가?

그것은 FTA기금에서 살것이 아니고요. 특성조사용 휴대용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닙니다.

비싸고 싸고간에, 단돈 10원이 중요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아녀.

그런데 FTA기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품종선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은, 당도측정, 경도측정, 산도측정을 해야하는데, 지금 산도측정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수시로 휴대를 하면서 측정을 하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산지거점유통센터하고는 연관이 없는 그런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을 보면은, 이것이 과연 이런식으로, 말하자면은 다른부서는 그렇지만은, 기술센터는 기술센터의 모습으로 가줘야 된다 그 얘기여. 그래서 모든 숫자도 정확하게 만들어가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걸맞게, 또, 사업이 예를 들어서, 단체에 지원을 해줬으면은, 정말로 그 단체에 금년에 또 지원을 해줘도 손색이 없고, 잘해나가는 사업이 되는가? 왜 계속 한번 지원이 되면은, 10년이고 가는것이여. 그것이 맞느냐 그 얘기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4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제 5차 회의에서는 건설과, 환경보호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