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문병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기명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국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시작된 정기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원만한 구의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구의회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소관 세입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안 책자 115쪽부터 13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15쪽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22억8,878만원 대비 3.3% 증가한 총 23억6,406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7,528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목 명세서에 의해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115쪽의 의사운영 세출예산은 올해 16억3,972만2,000원 대비 3.8%인 금액으로는 6,223만3,000원 증가한 17억195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115쪽부터 119쪽까지의 인건비에서는 경상비 204목, 복리후생비를 101목 인건비목으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또한 금년도 예산에는 정원기준 편성한 인건비를 현원을 기준으로 변경하여 편성한 관계로 전년대비 1억2,035만5,000원이 증액된 10억9,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부터 127쪽까지의 일반운영비는 119쪽에서 금년도 예산과 비슷한 수준인 2억98만9,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의회회의록 및 의회보 발간 등 인쇄비와 의회홈페이지 관리비, 신문구독료, 공공요금, 급량비, 행사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127쪽의 여비는 금년대비 260만원이 증가한 5,502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127쪽부터 129쪽까지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비 및 정원가산금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홍보활동비에서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9쪽부터 130쪽의 직무수행경비는 203-04목 기타업무추진을 204목 직무수행경비로 과목변경한 것이며 증가한 1,864만8,000원은 금년까지 정원으로 편성하던 기준을 현원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130쪽 일반보상금은 표창부상품 구입비로 금년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30쪽부터 131쪽의 연금부담금 등은 직원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의 산출요율 등이 변경되어 1,126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32쪽의 자체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의회홈페이지시스템 기능 향상을 위하여 용역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는 의회청사 옥상 방수공사 등을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대체 구입 및 홈페이지 서버 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의회 회의 등 회의참석자 대기용 의자 구입 등을 위하여 2,85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예산으로 132쪽에서 134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세출예산은 총 6억6,210만8,000원으로 금년도 세출예산 6억4,905만8,000원에 대비 1,3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증가내역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 활동비의 1,305만원이며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은 금년도와 변동이 없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의 증인·감정인 등의 실비보상금과 연금부담금의 의원상해 보상금 등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구의회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의 현황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528만3,000원이 증액된 23억6,406만3,000원으로 이중 의사운영비는 6,223만3,000원이 증액된 17억195만5,000원, 의정활동비는 1,305만원이 증가된 6억6,21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증감내역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1억2,035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편성기준을 정원기준에서 현원기준으로 변경한데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9%에 해당하는 370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의회 영상홍보물 제작비 400만원, 특근급식비 62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36만4,000원이 증액된 반면에 인쇄비, 공공요금 등을 절감 편성한데 기인합니다. 국외여비는 직원 배낭여행 지원비 26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홍보업무추진비 12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직무수행비, 연금부담금 등은 법정기준경비로 정부지침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9,313만5,000원이 감소된 6,253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연구개발비목에는 e-book 솔루션 등 홈페이지 기능보강 용역비 400만원이 계상되고 시설비에 계상된 의회청사 계단 등 시설공사비 3,000만원은 의회청사 옥상방수 및 청사 양측 계단에 개방형 창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가 되나 편성된 예산으로는 계획한 공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자산취득비목에 계상된 컴퓨터, 프린터, 대기용 장의자 등의 구입비는 노후장비 및 비품을 대체 구매하려는 것이며, 홈페이지 서버구입비 1,500만원과 공기청정기 구매비 350만원은 행정능률 향상과 환경개선을 위한 것으로 타당다고 사료됩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장단 활동경비가 전년대비 1,305만원이 증액되고 기타 다른 비목은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는 월 5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40만원으로 10만원이 감소됐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금년도 예산편성하면서 감액해서 편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느라고 매월 10만원씩 감소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하기가 어렵고 해서 추가로 2,000만원 정도만이라도 더 증액되면 창문도 내고 계단의 바닥재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발령 받고 온 지 얼마 안돼 가지고, 그 전에는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구청에서 다 수용을 해 줬는데 이번에는 구청에서 185억이 세입에서 차질이 생겨가지고 일부 손을 대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우리하고 상의를 했어야 하는데 상의없이 삭감이 돼 가지고 구에서 예산안이 편성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협조 사인이 왔을 때 제가 확인을 해 봐 가지고 우리가 요구한 데서 빠진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상의도 없이 삭감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항의를 해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의견도 있어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