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일 의원 발언

18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자생단체도 있고 사단법인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관치행정 시대처럼 관에서 줄이고 늘리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 있는 18개 단체는 타 구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비슷비슷하고 같은 사업을 한다고 보실지도 모르지만 각 단체마다 회칙이나 정관이 다 정해져 있어서 회칙이나 정관에 의한 사업을 시행한다고 보고 있고요, 목적이 비슷하거나 사업이 같은 경우는 따로 저희한테 요청이 있을 경우는 같이 조정을 해서 합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한 단체로 하도록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조정기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체도 저희가 임의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다만 저희는 조정권고를 통해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저희가 강압적인 권위로 강제로 조정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여성위원회는 여성단체가 아니고요, 구청장의 정책에 자문역할을 하는 자문기구입니다. 일반 여성단체하고 틀린 기구입니다.

문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국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신월4동432-6번지일대정비구역지정입안을위한의견청취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의안번호 1008호인 신월4동432-6번지일대정비구역지정입안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구역 지정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비구역지정 계획안이 주민으로부터 제안이 있으면 해당지역 일대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입안을 상정하게 됩니다. 본 안건은 신월4동 432-6번지 일대의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주민들로부터 제안되었으며, 정비구역 범위를 보면 면적이 약 5,500여평 부지로서 1획지와 2획지로 구분되었고, 정비구역내 폭 6m도로 2개소 구간을 폐도하고 대신 사업지 내 관통도로를 폭 6m에서 8m로 넓히는 한편, 정비구역 북측 및 남측 도로를 각각 6m에서 8m와 12m로 넓혀 폭 1.5m의 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보행을 조성해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녹지는 2개소를 조성하여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정비계획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동계획안에 대해 지난 11월 5일부터 14일간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6건의 의견이 제기되었는데 기존도로의 폐지로 인해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우려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이 6건 있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는 민원을 감안하여 두 획지 사이에 폐지되는 도로구간을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설치하지 않고 사업부지내 보행자전용통로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정비구역지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신월4동432-6번지일대정비구역지정입안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정비의 개요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신월4동 432-6번지 일대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정비구역지정 요청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바, 청취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월4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지의 면적은 432-6번지 외 42필지이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동주택 건립 및 도로폐지에 따른 교통영향 최소화 및 통행여건 개선을 위해 주변 6m도로를 8m에서 12m로 확장하고 일부 도로는 존치하였으며, 둘째, 지상 주차공간 및 차량통행로를 최소화하고 계획주변의 아파트와 이면의 저층 주거지와 접하는 부분의 완충공간에 녹지대 두 곳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변단지와 연계하여 계획하였으며 정비지구의 건축물 높이는 12층으로 1단지는 건폐율 31.16%, 용적률 199.73%로 계획하였고, 2단지는 건폐율 38.16%, 용적률 199.83%를 적용하여 307세대 건립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봅니다. 자세한 건축시설계획은 검토보고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구역지정안을 살펴본 바 정비구역예정지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조 및 서울시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후·불량건축물로서 정비계획대상지역으로 난개발을 억제하고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등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적법하게 계획되었고 양천구도시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정비구역지정입안을 한 것으로 보아 의견청취안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폐도부분 대지보상과 기부채납에 의해 주택재건축조합원들의 건축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월4동432-6번지일대정비구역지정입안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 내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요, 아직 선정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당 의견청취안 대상사업지는 조합이 설립된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만 구성된 것입니다, 정정을 요청 드리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폐도가 2개소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일부 도로가 존치가 되고 일부만 폐지되는 도로를 보면 현재 보행자통로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만 이 폐지도로가 보행자와 차량이 통행이 가능한 그런 계획도로로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민원의 주가 일부 폐지되는 구간에 대해서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이기 때문에 민원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도시관리국장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정비구역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대지면적이 1만㎡가 넘거나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 가장 유리한 것은 일반적으로 부동의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 매수청구권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왜냐면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이 재개발은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수용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2/3가 동의하고 1/3이 미동의 했을 경우에 수용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있는데 재건축은 그런 수용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민법에 의한 매수청구권이 부여가 돼서 나머지 미동의자들도 일단 법적으로 청구를 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법적인 것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추진하는데 상당한 속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정비구역 지정하는 범위는 우리 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 올라가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우선 의견청취를 듣고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다음에 서울시로 구역지정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심사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구역지정을 해서 내려오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쪽 신월4동 지역은 가장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나홀로 아파트도 좀 있고 그래서, 그 옆에 대경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일부도로를 폐지해 가면서 좀 큰 단위로, 나홀로 아파트를 지양하기 위해서 큰 블록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바로 그 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가능하면 신월동 지역에 나홀로 아파트보다는 집단 개발해서 쾌적한 어떤 주거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일단 주민 제안이지만 저희들도 받아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지에 보면 가운데 6m 도로를 폐도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로 6m 폐도하는 부분은 위에서부터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같이 폐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는데 다만, 그 성우아파트 옆에 일부 반쪽만큼 폐도하는 부분은 일부 주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주체에서 그 부분이 사업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폐도를 하는 건데요, 폐도를 함으로 인해서 도로에 대한 일조건에 대한 사선제한이나 기타 이런 부분이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폐도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반쪽만 폐도하는 부분은 지역주민들에게도 상당부분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건물을 거기에 지어 가지고 통행을 제한하는 부분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보행자 전용통로로 되어 있지만 보행자들은 다니고 차량은 옆에 일부 도로 6m를 8m나 12m로 확장하기 때문에 위에도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요건으로 하고 긴급시에는 차량도 다닐 수 있겠지만 일단 건물이나 이런 것은 배치되지 않고 일단 보행자 전용통로로 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시행된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으로는 보행자 전용통로로 되어 있고 비상시에는 차량이 다닐 수 있겠지만 현재는 보행자 전용통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월4동 432-6번지일대정비구역지정입안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종룡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소관으로 의안번호 제1001호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3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직제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2항 중 기금출납원의 직명 도로관리담당주사를 도로굴착팀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치수과소관으로 의안번호 제1002호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4년 6월 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우리구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기금의 조성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구의 적립금은 최근 3년 동안의 구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고 안 제3조의 기금의 용도는 재난사전대비 예방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사업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시설의 이주비 및 주택임차비용의 융자 등이 되겠으며 안 제8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4년 11월 15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으로 명칭 변경 및 업무분장에 따른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행정관리국소관이나 재난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자연재해대책법중 재난 및 재해관련 일부 내용을 흡수 통합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기금관리규정이 삭제되고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맞게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재해대책기금을 폐지하려는 바 타당하다고 보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를 건설교통국소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자치구 공통사항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부칙 안 제3조제2항 경과조치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재난관리기금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보며 2004회계년도 결산은 폐지된 조례에 의한다로 규정한 바, 이는 2004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경과조치는 이 조례개정안 시행 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보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관련규정과 관련 경과규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며 삭제하여 부칙 안 제3조제2항을「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운용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2004회계년도 결산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결산하되 이 조례에 의한 결산으로 본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