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성을 다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99호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2004년 5월 31일자로 재난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재해관련 법령으로 통합되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6월 1일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구의 설치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법령 3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과 본 조례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 15조까지는 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16조 및 23조까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4조부터 37조까지는 안전관리자문공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구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배경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재무관련법령의 주요내용을 통합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지역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재난관리기구의 운영·관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의 구성체계 및 개별조항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위원회, 제3장 대책본부, 제4장 자문단 등 4개장 3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법형식상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개별조항의 내용은 재난의 효율적인 관리, 지역내 자원의 동원 및 활용, 재난관련기관 및 단체의 협력체계 확립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부 및 상급자치단체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였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실제 재난발생시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상황별 대처요령, 대책본부 세부운영체계, 실무반 편성운영 등에 대한 업무편람 등을 작성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명하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동아파트 10단지내에 위치한 신정1동 311-3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용도인 유치원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토지로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유치원의 설치는 교육감의 관장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어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된 동부지를 매각하여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의안번호 1007호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계획의 주요골자는 신정1동 311-3호에 위치한 유치원부지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동매각 대상토지는 서울시로부터 조성원가로 매입하여 그동안 어린이집부지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토지는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고 유치원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관장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구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유치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자에게 매각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영입니다.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모자보건법등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법률 제6952호에 의하여 구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과 동법 제34조제2항제1호가 신설되었습니다. 동법 제9조제3항의 신설내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할 의무규정이 있고 제34조제2항제1호는 동법 제9조제3항 규정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 규정으로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부과기준과 처분에 대한 절차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서울시 각 자치구간에 형평성을 위해 동일하게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모자보건법등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이 신설되어 담배자판기의 성인인증장치 부착이 의무화 되고 이를 위반할 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규에 부합되도록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과태료부과 금액은 서울시 자치구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된 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부 개정내용이 개정조례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첨과 같이 현조례의 체계를 유지하도록 개정안의 위반사항란을 현행과 같이 묶어서 표기하고 관계법규란은 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법 제34조제2항제2호 및 법 제34조제2항제3호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안영주입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본안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의거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부과기준이나 부과금액에 대한 설정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타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나 개정방법상 현조례 체계와 맞지 않게 개정안이 제출된 관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중 수정의견과 같이 신설항목은 조례체계와 묶게 하고 기존항목은 신설항목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도록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께서 협의 조정하여 주신 행정재경위원회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특별회계에 있어 세입부분과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증·감액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증액부분은 없으며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22페이지 조직일체감훈련 2억5,000만원, 229페이지 양천구민종합복지시설 건립 3억, 287페이지 양천구소식지 발행 4,200만원, 254페이지 통장자녀학비보조 2,010만1,000원, 180페이지 양천구립태권도시범단 운영 3,340만원, 164페이지 교육용노트북 2,320만5,000원을 삭감하여 삭감 총액은 6억6,870만6,000원으로 삭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