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충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공우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05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과 정영숙과장입니다. (정영숙 기획공보과장 인사) 재무과 박순광과장입니다. (박순광 재무과장 인사) 세무과 정숙우과장입니다. (정숙우 세무과장 인사) 지역경제과 최병주과장입니다. (최병주 지역경제과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예산안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 배부해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보조자료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73억8,530만9,000원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2,034억1,098만9,000원보다 139억7,432만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중 우리구 지방세수입은 2004년도 세입예산액 405억6,470만9,000원보다 79억5,332만9,000원이 증액한 485억1,803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04년도 예산액 485억4,267만7,000원보다 13억5,477만8,000원이 증액된 498억9,74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입의 54.7%를 점유하는 의존수입은 교부금이 683억2,514만1,000원, 보조금은 506억4,46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기획재정국의 2005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의존수입을 포함하여 1,555억9,348만8,000원으로서 2004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액 1,495억8,031만4,000원대비 60억1,317만4,000원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지방세수입은 1쪽 구세수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485억1,80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세외수입은 기획공보과에 1개 세목에 3,720만원, 재무과 7개 세목에 309억6,337만1,000원, 세무과 2개 세목에 66억5,262만5,000원, 지역경제과 2개 세목에 1억1,1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366억1,089만원보다 11억5,330만6,000원이 증가한 377억6,41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부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부금은 2004년도 예산액 711억6,983만4,000원보다 28억4,469만3,000원 감액한 683억2,51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2004년도 예산액 12억3,488만1,000원보다 2억4,876만8,000원 감액한 9억8,61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쪽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의 2005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579억5,547만원으로써 2004년도 예산액 552억3,016만원 대비 27억2,5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42억2,007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20억1,660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기관공통운영 예산에서 28억4,026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 8억 861만7,000원, 배너기 및 전광판 설치에 따른 자체사업예산 2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억9,710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3,568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업무추진비에서 1,068만원, 자산취득비에서 2,5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총 6억3,753만원으로 전년대비 3,999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감내역은 일반운영비중 지방세 체납고지서를 매월 송달함에 따라 고지서 인쇄비 및 봉투제작비가 증가하였으며, 우편 건수 증가에 따른 우편료 증가와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우송료 등으로 4,032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업무추진비 및 포상금은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총 29억76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사유는 일반운영비중 유기물 위탁관리 및 각종 안내책자 발간 등으로 8,812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민간경상보조예산중 해외시장 개척 시장조사 대외비 등으로 3,93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 전출금중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0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민간자본이전 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는 4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재정국의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와 배려로 기획재정국 세입세출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우홍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기획공보과장을 제외한 과장들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공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기획공보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정영숙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동안 저희 기획공보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재무위원회 황준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귀혁 기획팀장입니다. (양귀혁 기획업무담당주사 인사) 윤충식 예산팀장입니다. (윤충식 예산업무담당주사 인사) 오중현 정책혁신팀장입니다. (오중현 정책혁신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은영 공보팀장입니다. (이은영 공보업무담당주사 인사) 2005년도 기획공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보조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과목 세외수입의 기타수수료 수입에 구정신문광고 수수료로 3,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48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내년에 구정신문을 1만9,000부 증보함에 따른 광고수수료 인상분을 감안한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운영경비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구·동직원들의 인건비와 급량비 및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총 492억5,632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28억4,026만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사유로는 봉급조정수당 반영 및 정원 증원에 따른 기본급이 증액되었고, 기말·정근수당을 포함하여 기본급에 연동되는 제반수당 인상분 등을 반영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중간에 기획공보운영경비로 14억8,4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1억5,725만7,000원이 증가된 규모이나 대부분이 공보팀이 문화체육과에서 기획공보과로 편입됨에 따른 것으로 목별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으로 34억7,96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에 기관공통운영경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행자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기획공보운영입니다. 201목 일반운영비는 총 9억5,760만원으로 작년대비 8억861만7,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편성내용으로는 구정신문인 까치뉴스제작비 2억4,407만8,000원을 비롯한 각종 계획서와 책자 등 인쇄비 및 유인물 발간비용으로 총 3억7,459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간행물 구독 및 구입비로는 지역신문 및 지방신문 구독료로 전년대비 2,412만원이 증액된 1억743만2,000원을, 통·반장 일간신문구독료로는 전년과 동일하게 3억8,99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정사무기기에 수반되는 소모성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로 2,281만원을 지역신문광고료로 1,540만원, 필름구매 및 현상비 등으로 1,138만7,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684만원, 다음 위원회 운영수당에 371만원 등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목 업무추진비로 1억2,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기획재정국 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또 주요시책분석 및 현안업무추진비에 500만원, 예산운영 및 재정분석 업무추진비에 600만원, 행정혁신 및 대외평가업무추진 300만원, 홍보활동 업무추진등 시책업무추진비로 1억1,5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목 일반보상금으로 4,990만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368만8,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내용으로는 공익근무요원이 전년도 6명에서 2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봉급 등 보상비가 739만2,000원 감소하였고, 까치뉴스명예기자 교통비 및 원고료, 퀴즈당첨자 지급 문화상품권 구입비, 까치뉴스 만화 삽화료, 까치뉴스칼럼 및 기고료 등 구정신문 관련 경비를 4,1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목 포상금으로 공무원 제도개선 및 혁신업무 우수자 시상금과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외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금 등에 1,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목 자산취득비로 종합자료실 도서구입비로 전년도와 같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401목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구정의 주요시책과 주민들에게 유익한 생활정보 등을 전광판을 이용하여 적기에 제공하고 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구정홍보 전광판 및 홍보용 배너틀 설치비로 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3목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각종 구정정보를 생동감있는 동영상으로 제공하고자 금년 상반기에 개국한 인터넷 방송국 위탁운영비로 4,85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까치뉴스 편집장비 구입비 880만원과 종합자료실 집기구입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로 일반회계 예산의 1.6%인 34억7,96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공보과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과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 기획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끝 부분에 예비비를 34억씩, 부서별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비비를 34억씩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기존의 예비비는 총 예산의 1% 이상을 계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작년에 비해가지고 1.5%는 상당히 감소된 규모이고, 또 연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규모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4억이라는 돈을 예비비로 비축을 하고 있어야 할 무슨 법적 근거로써 했다고 그러시는데 맞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총 예산 대비해서 몇 %를 지금 34억이나.....

1% 이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1%요?

예.

1%인데 34억씩 나와요?

1% 이상으로 돼있고,

예산이 2,200억 정도 되는데 1%면은 그렇게 까지 안나오잖아요?

1% 이상으로 돼있고, 저희가 편성한 것은 1.6% 편성하였습니다.

이 금액이 매년 이월돼서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집행이 안되게 되면 이월해서 넘어갑니다.

2003년도 것이 지금 유입돼서 들어온 게 있어요?

2003년도 예비비가 2004년도 예산으로 이월이 된 게 있습니다. 2004년은 아직 연도중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계속 넘어간다고요?

그거는 불용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많은 금액을 불용액으로 사장을 시키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또 한가지 여기에 종량제 봉투 그게 있는데 50리터 짜리가 950원인데, 970원으로 계산된 것은 어디다 근거를 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료 몇 페이지?

8페이지 같은데 나도 찾는 중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에서 970원으로 아까 보니까 계상이 돼있던데. 종량제 봉투입니다. 그러면 그게 100리터 짜리인지 50리터 짜리인지 그런 구분없이 970원으로 계산을 해놨으니까 지금 종량제봉투가 50리터짜리는 950원, 100리터 짜리는 1,800원인가 1,900원인가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예산편성상의 금액이고요, 실제로 집행을 할 때는 어차피 시장가격이 형성이 돼있는 거기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다만 10원이 예산이라도 그런 식으로 과다하게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한다면은 잘못된 것 아니냐? 10원, 20원이 문제가 아니지않느냐 이거죠. 제가 볼적에는.

저희가 다시한번 실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거기보다 조금 많이 편성이 돼있으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은 어느 과든지 대다수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도 위원님들이 다 묵인해서 그냥 넘어가고 10원, 20원 그것갖고 따진다는 것 좀 뭐한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전반적으로 잘못, 기획예산과에서 특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0원, 20원 깎자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기본자세가 틀렸다는 얘기지.

위원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한번 올해나 작년에 실수요량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필요하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깎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더 큰 걸 갖고서는 얘기가 돼야 되는데 10원, 20원 갖고 내가 얘기를 해서 좀 쩨쩨한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자체가 난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공국장님! 공국장님은 인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오신 과장님들이 구청에서는 아주 기라성같은 분들인데 아주 인덕이 많으신 걸로 생각됩니다.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 보조자료를 참고로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구정신문이 있어요. 구정신문 제작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구보제작 해가지고 거기에는 매부당 제작 단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부당 69원30전 이렇게 표시가 돼있는데, 맞지요? 이게 제작단가. 바로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1부당 제작단가가 69원30전.

예, 맞습니다.

같은 인쇄물인데도 구정신문은 제작단가가 적히지 않고 그냥 총액으로 해가지고 곱하기 12월 해서 예산상 올라와 있는데 우리 구정신문은 도안하고 편집하고 기사작성하는 등 이런 예산은 다 별도로 작성돼있고, 다만 인쇄만 별도로 하는 거죠? 이거는 인쇄만 하는 거죠?

다 포함된 비용입니다.

, 도안, 기사 작성 이런 것 전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신문을 편집하는데 저희 직원이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단순한 경인쇄가 아니기 때문에 가벼운 디자인이나 편집, 그런 비용들은 다 여기 같이 포함이 되는 거고, 구보인 경우는 단순한 경인쇄를 그냥......

구정신문은 제작단가가 지금 얼마 됩니까? 1부당

저희가 그냥 입찰을 해가지고 일정하게 한 부당의 단가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아까 비교하시는 구보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가계약에 의해가지고 연초에 매수당, 1매당 단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산출에도 구분을 해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신문은 입찰해가지고 제작자를 구한다 이 말이죠?

예.

모집하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인쇄업자들이. 지금까지 예를 봐서.

작년에는 세곳에서 응찰을 했다고 합니다.

. 인쇄업자들이 이익이 많으면 달려들건데 이익이 없는 모양이죠? 그러면. 저는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면 구정신문의 제작단가를 가급적이면 한번 낮춰볼까, 1부당 제작단가를 조금만 낮춰도 금액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제작단가를 낮춰볼까하는 생각에서......

국장인 제가 보조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과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잘 모르고, 제가 한 1년 했는데 전반적으로 신문을 발간할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서울시내 한 7, 8개 정도 인쇄시설을 갖춘 업체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평균 몇페이지 규모에 기본 사양을 줘서 연간 입찰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부당 얼마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낙찰 가액이 결정돼서 역산으로 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제작단가를 낮추는 방법은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입찰이 결정되고 난 뒤에 부당 제작단가를 알 수 있다 그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 제작단가를 낮춰보는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제작을 우리 구청에서 다 하고 있는 걸로 계획서에 보면 나와있거든요. 장비도 전부 매킨토시 컴퓨터를 사주고 직접 전문인력도 한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그런걸 다 감안해 가지고 제작단가를 낮춰보는 방향으로 우리 과장님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페이지에 보면 지역신문 광고료로 계산돼 있는데 이 광고료 금액을 따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주 광고내용을 보면은 광고내용이 주로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뒤에 보조자료 나와있죠? 신년인사 광고, 신문사 창간 축하광고, 우리 허준축제 홍보 광고, 구민의날 축하, 시책사업추진 홍보 이런 부류의 광고를 낸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광고내용을 좀 혁신적으로 바꿔가지고 구민을 계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광고, 신문사 창간 축하 광고 이런 것은 사실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예산을 들여서 해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특히 신년인사 광고 같은 것도 그냥 단순 인사보다도 우리 구민이 바꿔야할 바람직한 일들 있잖아요. 제가 그것도 생각이 안나는데 질서를 지킨다든지 안그러면 각자 생활체육을 해서 건강된 생활을 해서 우리 생활을 웰빙시키자든지 구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광고 문안들이 많이 있을거 아닙니까?

예.

걸로 바꿔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 주고 광고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좋습니다, 신문사 창간을 축하합니다도 좋기는 좋은데 그보다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우리 기획공보과장님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조금 밑에 내려와서 외래강사료가 있죠? 외래강사료, 행정혁신 직원워크샵 강사료 1년에 두번하는데 한번 오시는데 80만원씩 강사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강사분들을 초청합니까?

이 내용은 올해 처음으로 신규계상이 된 겁니다. 지금 지방혁신과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정책적인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중에 한가지가 저희 어떤 직원들의 마인드를 바꾸는 것이 큰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에 하던 어떤 전직원을 집합시켜놓고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정말 소양을 바꿀 수 있는 교육으로 해가지고 그 강사진들이 그런쪽에 특별한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분들을 초청해가지고 교육을 받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기있는 강의로서 주로 초청돼서 강의하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분들은 한번 부르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하면 이 금액이 모자라고 적고, 또 그야말로 행정혁신을 위해서 행정 자체 인사들 중에서 와서 강의를 해주신다면 이건 많고, 제가 판단할 때 이래요. 그래서 어떤 강사를, 강의하실 분을 초청하고 있는가를 제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가급적이면 내실있는 직원워크샵 제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주요정책등 업무추진비라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업무입니까? 주요정책 등 업무추진비 2,000만원, 다른 것은 다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주요정책등 업무추진비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저희 구청이 여러가지 광역협의체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서남권 구청장 협의회도 있고 서부수도권협의회도 있고 또 그런 성격의 협의회가 앞으로 어떤 지방자치의 발전차원에서 많이 활성화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동안은 그쪽의 예산부분이 상당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분야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말씀드린 그런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는 업무추진비를 얼마나 썼습니까? 그러면. 몇가지였습니까? 대충 대보세요.

비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서남 뭐 대보세요. 서남.....,

제가 지금 집행을 한 내역은 저희가 다시 자료를 뽑아야되는 거고요,

모임이 있을거 아닙니까?

예, 서남권구청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수도권협의회가 있고 또 성동·강남 저희가 행정협약을 맺어가지고 운영하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총 몇개입니까?

공식적인 것은 현재 3개로 돼 있습니다.

말해서 공동부담금으로 우리는 2,000만원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다음에 넣을거라 생각하고.

더 증설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이고 또 기왕에 협의체도 활성화시키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심의하면서 생각지 않던 업무추진비가 올라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집행계획이라고 할까 이걸 예산결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하나 이거는 업추추진비 중에서 종합자료실운영을 위한 업무추진, 종합자료실 쉽게 말해서 우리 강서구 행정종합자료실은 조금 이따 질문이 나올겁니다마는 매년 책을 천권이상 구입하더라고요, 천권정도. 그러면 보관하고 있는 장서의 숫자가 상당한 숫자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일종의 상당한 도서관급에 속하는 그런 자료실이 되는데 이 자료실을 운영하려면은 그야말로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진짜 필요한데 이런 데는. 이런 업무추진비는 빠져버렸어요, 없어요. 어디서 갖다 씁니까? 어느 세목에서. 안쓰지는 않을 거고.

그 부분은 저희가 중간에 보시면 독서동아리 및 직원기획단운영 같은거 해서 독서동아리라는 모임을 내년도에 저희가 행정자료실이 주관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요? 독서자료실 동아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시면은

10페이지에?

중간에

직원기획단 운영, 여기서 쓴다 이말에요?

예.

종합자료실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여기서 조금 할애해 쓴다?

예.

예산을 더 드리려고 그랬더니마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아까 도서구입비 나오죠. 도서구입비가 나오는데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상당한 금액이 있습니다마는 매년 이 금액으로 도서를 구입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매년 도서구입을 하는게 1,000권이 넘습니다. 종합행정자료실을 보다 더 격을 높여가지고 강서구청 구내도서관이라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격을 높여서 운영할 그런 생각 없습니까? 매년 예산으로 책을 이렇게 구입하면서 5년이면 5,000권입니다, 5,000권. 10년이면 1만권이에요. 장서 만권가지고 있는 것은 큰거 아닙니까? 10년도 넘었는데. 어디다 보관하는지 모르겠어요. 보고 내버리는지, 매년 1,000권이 쌓이면 굉장한 숫자인데

저희도 그 부분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는 매년 구입을 하고 또 저희 행정자료실이 저희 전체 청사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행정자료실을 넓힐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도 되지 않고 다만 지금 책을 관리하는 방법은 신규구입 도서는 소장을 하고 오래돼 가지고 이용이 많지 않은 도서인 경우에는 또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할 책은 폐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다른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그런데하고 교류도 하고 있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자료실이 도서를 관리할 입지가 안되니까 이렇게 당분간 도서구입은 보류해 놓는게 어때요? 도서실이 정확하게 만들어졌을 때 그때 구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도서라는 것이 그때그때 직원들의 수요가 항상 있습니다. 또 새로 나온 신간이라든가 스테디셀러같은 것들을 그때그때 충족을 시켜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서는 계속 구입을 하되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마지막으로 12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구정홍보 전광판 설치가 있어요. 이게 얼마입니까?

전광판 설치비용을 2억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2억5,000, 작은돈 아니죠? 작은 돈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꼭 설치해야될 필요성, 당위성을 우리 예산심사하는 위원들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구정을 홍보하는 방법, 물리적인 매체를 보자면 크게 두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인쇄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크게 대별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 방법이 갖고 있는 한계가 매체와 수요자가 일대일의 대응관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 매체에 접근하기 전까지는 전달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전광판 같은 경우라면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동시에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고, 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도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효과가 클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고요. 특히 우리 뒤에 앉은 계장님들 예산 세우고 하시느라고 몇개월째입니까? 여름부터 고생했죠?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구정홍보를 위해서 전광판제작이 2억5,000씩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립도가 지금 이번에 46% 정도 됩니까?

43% 정도 됩니다.

43% 밖에 안돼요. 지금 현재는 자립도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시비보조금을 많이 가지고오면 자립도가 내려가는 거니까 특히 강남같은 경우가 아니라면은 자립도에 큰 무게를 둘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구정홍보를 위해서 전광판을 우리 강서구에서 야심차게 만드시겠다고 2억5,000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방송매체도 한번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사거리로 일반기사거리로 그 분들이 방송매체에서 우리 강서구를 홍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강서구를 홍보할 수 있는 거는 우리도 돈을 주고 쓸 필요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수명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국장님 수고 많으시고, 우리 또 기획공보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을 세우시면서 2005년도에는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또 육성 내지 지원 또는 활성화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탁수명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2005년도 예산의 기본방향이 뭐냐 하는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청장님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시에 그 내용을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마 내년이 우리 구정발전 10개년 계획의 원년으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서구가 앞으로 향후 가고자 하는 서울 서남부지역의 중심도시로서 발전하는데 그 기반을 다지는 그런 쪽의 사업이나 주민생활 편익이나 이런 것에 중점을 뒀다고 크게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상적으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경상경비를 줄이고 사업성예산을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기본 예산편성 기준을 잡아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향후 발전적인 계기가 내년도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그런쪽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대답이 간단해서 죄송합니다.

. 그런 예산을 세울 때는 핵심적으로 1년을 어떻게 내가 꾸려나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강서구 구청장으로서 또는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이 지역주민을 어떤 방향으로 내가 계도하고 어떤 방향으로 내가 잘 살필 것인가, 또는 어떻게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지역활성화를 할 것인가 이런 확고한 목적, 계획아래서 이뤄져야 예산이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예산이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여러가지 그걸 통해서 잘 세워져서 잘 집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신창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광판을 세우고 또는 입간판을 세우고 하는 이런게 뭐냐하면 우리 강서구를 홍보하고 또 널리 알리고 또 우리 강서구가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거를 또 서울시 내지 전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역신문을 보조한다고 할까, 연간 500부, 매월 500부씩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역신문도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마는 제가 볼 때는 지역방송사가 지역신문사 못지 않도록 열심히 우리 구정을 알리고 또 뉴스시간을 편성해가지고 우리 구청장의 동정과 우리 강서구에서 하는 일을 많이 알립니다. 이런 차원에서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또 지원책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이 방송매체를 잘 활용해 가지고 우리 강서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창욱 위원님 질문사항이나 탁수명 위원님 질문사항이 유사하고 그 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방송매체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구청의 할 일입니다 그런 생각에는 동의를 하지만 지금 방송국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느냐, 또 그 방송국에다 만약에 저희들이 어떤 사안이 있어서 방송국에 5분 광고를 1개월동안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나중에 세운다고 그러면은 그 매체의 선정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한계도 있습니다. 또 자기들 본연의 방송매체의 본연의 임무와 충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기능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타지역도 지역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이나 이런 것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는 지금 탁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발전적으로 분명히 거론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뚜렷한 저희들 차원에서나 다른 지역의 차원에서, 심지어 서울시 같은 데도 특별한 대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좀더 연구검토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홍보의 효과를 본다면 훨씬 더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홍보매체를 잘 활용해가지고 구정을 홍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좀 장기적으로 금년, 2005년 단기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그런걸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참 좋은 편성인데 이게 명예기자교통비 및 원고료를 지금까지 없던 거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3,6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꼭 필요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마는 지원하지 않았을 때하고 이거를 지원함으로 해가지고 명예기자님들이 우리 구정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기획공보과장님!

지원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취재활동비와 원고료로 예산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실제 활동비 경우에는 그달에 원고를 냈을 경우에 한해서 활동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원고료의 경우에는 10매까지 상한선을 정해 놓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까치뉴스기자들이 처음에 그 기자로 하시고자 할 때에 여러가지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하셨지만 그냥 앉아서 자료를 작성하시는 게 아니고 현장을 다니면서 취재를 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최소한의 활동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안정성 있는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월 15만원을 지원하지 않아도 잘 하셨는데 만일에 구민이 낸 세금에서 지원이 된다면 좀더 이분들이 잘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내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마는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고 지원함으로 해서 좀더 구정에 많이 참여해 가지고 우리 구정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신문과 중앙일간지에 대해서 중앙신문은 몇부고 지역신문은 몇부씩 본 것 같은데, 몇 페이지에 있나요?

19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그런데 여기 부수는 안나왔잖아요?

부수가 나와 있습니다.

20부.

그건 저희 과에서 저희 과는 공보팀이다 보니까

구독료 강서양천신문, 서서울, 강서신문 이 세군데만 했고, 그런데 이 지역신문은 어디어디, 한 일례를 들어서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거기다 그냥 전시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신문 배포방법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관공서라든가 다중집합장소에 비치를 하는 것은 신문사에서 판단해 가지고 임의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별도 구독하는 것은 저희과 실과하고 그 다음에 통장이나 동 자치위원들인데 거기에는 별도로 가정으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구의원들한테는 어떻게 가정으로 배달이 안되고 있죠?

지역신문?

예.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나 여직까지 저같은 경우에는 강서양천, 서서울, 강서 이 3개 지역신문이 들어오는 걸 못봤거든요. 그리고 통반장한테 들어가는 신문이 전부 서울신문만 들어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몇부입니까?

약 2,700부정도 됩니다.

2,700부요. 그러면은 서울신문만 가지고 통반장한테만 배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게 지금 서울신문을 우리구에서 하는 연수가 몇년이나 지속되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서울신문은 통반장들에게 구독하도록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신문만 장기적으로 구독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재정경제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서울신문은 아마 이것이 생긴지 근 30년 넘게 서울신문만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왜 서울신문만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서울신문이 전국 규모의 성격에서 이게 중앙행정기관의 시책이나 홍보를 하는데 가장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선정을 했고 정부의 투자기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신문만 지원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타 다른 신문도 공동해서 할 수 없느냐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신문도 특정한 신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서울신문으로 지금까지 관례대로 죽 해오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전례대로 죽 계속 가시겠다 그거죠?

예.

더 나은 조·중·동이라고 해서 이름 있는 신문들도 많은데, 똑 같은 금액인데 조금씩 비례를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독점적으로 아주 수의계약식으로, 지금은 서울신문이 민간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정부기관에서. 그러면은 자기네가 몇십년동안 계속 독점을 하다보니까 이 배부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느냐, 어느 날은 넣고 어느 날은 안넣고. 그렇다고 해서 통반장이 우리집 신문 안들어왔어요 일일이 얘기하는 사람 한사람도 없고, 자기네 마음대로다 이거예요. 그런 실태를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누차 얘기도 했고

수시 체크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일괄해서 통반장이 1년내내 전부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들쑥날쑥

나눠서 들어간다고 하고 통장님들은 정기적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우리는 구의원 차원에서 서비스로 주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나한테 들어오는 신문 부수도 일주일에 두번씩은 빼먹는다 이거예요. 그랬을 적에 과연 통반장들이 안받았다고 과장님한테나 과에다 전화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강서구 전체를 따져봤을 적에 이 사람들의 횡포다 이거예요. 일반신문이 1만2,000원씩 매달 주고 보는데 이것도 우리가 똑같은 입장이다 이거예요. 한부 안들왔다고 해서 일일이 그거 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통반장님들이 안받았다고 해서 전화를 일일이 신고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런 것을 좀 체크를 하셔서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느냐, 너무 장기적으로 구독을 하다보니까, 관급공사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네 하는 식으로 관급공사니까 민간이 시비 않듯이 지금 이것도 똑같은 실정이다 이거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 까치뉴스, 반장님들이 전부 25일날 저녁때면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은 물론 특정인이라고 해서 우대를 하는 차원에서 기획공보과에서 보내는지 어디서 보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편으로 또 한부가 배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중이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각 가정에 까치뉴스를 배부를 했을 때 제대로 보는 시민이 몇명이나 있냐 이거예요. 그랬을 적에 까치뉴스를 별도로 우편으로 배부하는 부수가 몇부나 됩니까?

저희가 한 1,000여부정도는 별도로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배송료하고 기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할 이유가 뭔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관내에서 여러가지 구정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별도로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1,000명정도 예우차원에서 지방신문도 발송을 해주고 까치뉴스도 발송을 해주시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건 우리가 지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적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괜히 구세만 낭비되고 있다 이거예요. 적은 데서부터 지금 구세가 세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연 까치뉴스 발송을 안해줘도 각 지역이 다 통반장이 다 배분을 해주는데 거기서 우편으로 또 발송을 해주고 다 보고 난 후에 2, 3일 후에 또 도착을 해요.

저희가 중복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역신문도 누구누구 어떻게 해서 몇부나 발송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 지역신문이 3개 지역신문으로 나와있는데 이 지역신문을 골고루 배부를 해주는 건지, 3개를 다 똑같은걸 다 같은 집으로 발송을 해주는 건지 지금 그런것도 파악이 안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다 같은 가정에 배부를 하는건 아니고요 총 1,500부가 되는 것을 분산을 해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가 같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특정인들이라고 판단이 돼서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만 배부를 해주는 거죠?

예.

우리같은 사람은 왜 안줍니까? 내가 3,000원을 주고 봐야 되겠어요?

정식적인 배부처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통장이나 동 자치위원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문사쪽에서 위원님들에게는 별도로 구정을 다 알고 계셔야 되고 물론 알고 계시지만 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간히 그 부분이 누락이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치위원만도 못하네요, 결과적으로. 내 인격을 높이자고 한 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나오니까 내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지역신문을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구의원님들한테도 배부가 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편할걸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은근히 화가 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림살이를 짜느라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중복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문에 대한 겁니다, 저도 역시. 대상 언론사명에 나와있는데 지금 지역신문 중에서 빠진 신문이 있죠? 구정홍보광고에 대해서. 있죠? 대상 언론사명에서 지역신문이 빠진 신문이 있지 않냐 얘기에요.

남부신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 남부신문 있잖아요?

아니, 광고에서.

광고, 구정홍보를 하거나 죽 하고 있잖아요? 지금 7개 신문사.

특정지역신문사를 지정해 놓은 것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페이지. 거기에는 지금 우리 지역신문중에서 마트로신문도 지역신문으로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지역신문으로 보지 않습니다.

봅니까? 지금 그거는. 무슨 신문으로 봅니까? 그거는. 신문이 아닙니까? 그럼.

마트로신문 관계는 사실 저는 최근에 와서 그 신문이 발간이 된다라는 걸 알았고, 저희가 신문이 발간이 되게 되면은 통상 관례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숙기간, 구청과의 관계에서 그런 기간들이 있습니다. 마트로신문은 최근에 발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직까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그렇게 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기준이 말이죠, 창안한 날짜로부터 며칠 이상이 경과가 돼야 지원을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까? 그럼.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다만 기존에는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확충이 돼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써는 이게 지금 구청에 들어가서 지역신문으로써 어떤 역할을 해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하고도 대화를 나눈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편파적이지 않느냐!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느 신문이 됐던 지역신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창간한지 꽤 됐고, 챙겨주시기 바라고, 아까 또 우리 지역방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신문도 있지만 지역방송에서 허준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홍보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생방송도 했고, 허준축제에서. 그랬으면 이 부분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송은 언론이 아닙니까?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역방송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연구검토할 과제고 방송의 본래 기능이 지역사정이나 상황을 주민들한테 전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그 방송을 많이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래의 기능이.....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 다른 자치구에서 안한다 하더라도 우리 앞서가는 구가 되면 안됩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30초 광고든지 구정광고를 할 일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하고 하는 방법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연구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야기 할 게요. 아까 정리를 제가 제대로 못해드렸는데요, 우리 지역신문하고 지방신문하고 막 혼돈이 돼있고요, 지역신문 몇가지 강서양천, 서서울, 강서신문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돼있잖아요. 여기에 남부신문까지 들어가고 그러면은 네군데란 말입니다. 네군데에 대한, 그러니까 지역신문하고 지방신문하고 지금 잘못돼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분류를 제대로 해야 된다! 남부신문까지 들어가서 지역신문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안을 우리 예결위까지는 다시 넘겨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뭐가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상세히 제가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에 대한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는 보니까 세출보다도 세입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세출예산이 적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박순광과장님은 들어가셔서 질의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유인물에 의해서 예산설명은 된 걸로 하시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먼저.

일단 먼저 발언권 줬으니까, 제가 먼저 줬으니까 하시라고.

하시라고.

제가 일단 지시했으니까 하셔야죠. 위원장이 사회자지 도충락 위원님이 사회자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봤기 때문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하세요.

재무과장님께서는 우리 세수를 걷는데 목적이 있는 게 맞죠?

예.

목적이 있는데 208쪽에 보시면 포상금에 대한, 제일 위에 상단에 포상금에 대한 금액이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 지금 줄었지요?

똑같습니다.

그건 세무과건데요.

우리는 209쪽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예.

유재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기획공보과에서도 발견이 된 거고, 여기서도 발견이 됐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적은 건데 25매인데 여기는 또 930원으로 돼있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아까는 970원, 지금 여기는 930원, 소소한 물건인데도 이렇게 과마다 다 틀려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고 있으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쓰레기 규격봉투는 국 단위에서 구매를 합니다.

이해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탁수명 간사님.

위원입니다. 잠깐 하나만 내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세입예산에 보면 10억8,099만2,000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매각대금인지 잠깐 알 수 있을까요?

예, 매각대금입니다. 재산매각대금에서 국유재산 매각이 있고 공유재산 매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10억4,700만원을 계상잡은 것은 국·공유지 매각수입이 해마다 증가율을 명시를 해가지고 그것의 추계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방화동에 있는 재건축이 시행될 걸로 봅니다. 방화동에 있는 건우아파트 3차가 시공될 걸로 보고 매각 수입을 잡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유지매각하고 공유지 매각은 그 세입의 추계, 3년째 추계에 대한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확정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 화곡2주구 같은 경우에 저희 구유재산찾기로 해가지고 매각해 들어갑니다. 그 예산은 여기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탁수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대한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세무과장이 지금 나와서 예산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러 나오셨는데 우리 같이 동행하신 팀장님들만 소개하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세무과는 세입이 665억원이라는 큰 돈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그 대신 세무과 자체의 경상적경비는 6억3,700만원, 자기네들의 몸을 불살라서 강서구를 살리고 있다고 높이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바로 이 사회의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인 과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숙우 세무과장님 팀장님들 소개만 하시고 좌석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해주신 강철웅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팀 김용운 팀장입니다. (김용운 세입총괄업무담당주사 인사) 재산1팀 서인태 팀장입니다. (서인태 재산1업무담당주사 인사) 재산2팀 권재영 팀장입니다. (권재영 재산2업무담당주사 인사) 법인팀 안택순 팀장입니다. (안택순 법인업무담당주사 인사) 세외수입팀 남병국 팀장입니다. (남병국 세외수입업무담당주사 인사) 주민세팀 이승완 팀장입니다. (이승완 주민세업무담당주사 인사) 자동차세팀 박명석 팀장입니다. (박명석 자동차세업무담당주사 인사) 징수1팀 김종남 팀장입니다. (김종남 징수1업무담당주사 인사) 징수2팀 이진권 팀장입니다. (이진권 징수2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숙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세무과는 세무1과, 2과를 통합을 해서 우리 강서구 한개 국 수준의 업무를 소화하는 거대 과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지만 600억이 넘는 세원을 확보하고, 징수하는데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점을 격려드립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일반적인 우편료 절감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안산시를 비롯한 약 한 일고여덟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터넷 고지를 통해서 우편요금을 상당부분 거의 대부분을 절감해 나가고 있는 디지털 행정을 구현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런 부분이 도입돼야될 것이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 경상예산 약 6억원 중에서 일반우편요금만 2억3,609만6,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이런 비용이 지불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거의 성실납세자들에게도 똑같은 내용의 고지서를 발부해야 되는 이런 모순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서 기인한 예산낭비 차원이 아니냐 라는 부분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고액체납자라든가 또는 반송우편물에 대한 소재가 파악이 되지 않는다든가 소송행위에 필요한 등기우편물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를 남기기위해서 그렇고 소송이 필요한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우편요금은 당연히 지불이 돼야 되겠지만 여기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등기우편요금도 약 7,300만원, 그 다음에 배달증명을 받아야 될 게 약 940만원,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하고 성실납세자에게 일괄적으로 모든 관행에 의해서 보내지는 이런 우편물을 인터넷고지를 홍보하고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했을 때에 약 2억3,000이라는 돈은 결국 우리 세금을 줄여나가는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배경설명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관행처럼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답습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선진행정을 구현해나가는 길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이러한 디지털 행정을 통해서 행정의 질을 높여가는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 하고 우리구의 세금도 줄여나가는, 비용도 줄여나가는 행정을 구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무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숙우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조덕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를 비롯한 타 자치단체의 우편료 절감 방안사례를 벤치마킹할 그런 의도는 없는지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몇가지를 알아본 결과 우리 서울시하고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방법보다는 우리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인터넷납입 고지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난 연초에는 한 2% 정도였는데 지난 연말까지는 한 6% 정도로 인터넷 납부고지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수치에는 도달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착이 되고 시민들의 이용이 늘어나면은 지금 조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편료의 상당부분이 절감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지역신문이라든지 까치뉴스에 수차에 걸쳐서 인터넷납부고지를 안내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각종 고지서 이면에도 이러한 이용방법을 인쇄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들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아직은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 세무공무원들의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개선이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인터넷납부고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인터넷고지시스템이 거의 완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억정도를 들여서. 지금 세금부과 데이타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국세, 시세, 구세에 대한 데이타가 거의 국세청, 각 지방자치단체 또 광역단체까지도 공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인력도 절감이 돼 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이 시스템이 완성이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 시스템도입자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인구가 세계 1위입니다, 인구대비. 그 다음에 우편요금만큼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이런 방법도 한가지 방법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진디지털행정을 구현해 나간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문제지 시기적으로 이른것 같다, 홍보가 이른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의지가지고서는, 이런 마인드가지고는 곤란하다. 결국 우리가 다른 타구,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선진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인드부터 바꿔서 말하자면 선진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을 바꾸고 이걸 우리가 먼저 해봐야 되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임해야 소위 행정의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아직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추후에 이번 예산이 끝나고 새로운 신년계획을 세우실 때 전담반을 하나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른 시스템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시스템의 장점, 그 시스템을 활용했을 때에 실질적인 그런 경비 절감, 이런 부분을 세세하고도 철저하게 한번 알아보고 이것이 정말 검증된 또 세수를 실질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은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우리 세금을 얼마라도 아낄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보겠습니다. 43쪽 기타보상금문제, 지방세 납부자 경품권 추천 보상금해서 88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걸 경품 추천을 어느 방식으로 하고 이것을 했을 적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43쪽입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성실납세자한테 저희가 조덕현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세무1, 2과가 통합이 되는 바람에 그 예산이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다가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실납세자를 1년에 한 네번정도, 분기마다 이렇게 한 20명정도를 추천을 해가지고 한 2만원정도의 상품권이라든지 교통카드 같은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880만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적에 이걸 880만원 해서 2만원이면 적은 액수는 액수인데 과연 이렇게 했을 적에 우리 세무과에서 어떤 증대효과가 올 수 있는 건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수치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효과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돼서 그에 따라서 저희 체납률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조세저항도 심한 편입니다.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동차번호판을 체납을 해서 떼어가도 억세게 과격하게 저희한테 항의를 안했는데 경기침체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도 항의가 상당히 거칠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성실한 납세자를 격려하고 그런것이 이제 지역신문이라든지 지역방송을 통해서 홍보가 되면은 그런 민원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하나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회에 111명씩 해서 강서구민이 54만인데 2만원짜리 상품권을 줬다고 해서 과연 그 효과가 큰 기대를 가지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한번 시도를 해서 세무과에서 세수증대에 도움이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 강서구에 고액체납자가 몇분이나 됩니까?

고액체납자를 저희가 기준을 500만원으로 보느냐 1,000만원으로 보느냐 100만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수치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희가 고액체납자라는 게 월마다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시세같은 경우에는 고액체납자 500만원이상은 시세,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정확히, 이번달 현재에 현년도 혹은 과년도의 고액체납자가 얼마다 하는 것은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자료를 원하시면은 300이면 300, 100이면 100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세금 못받는 고액체납자 자료 내가 갖고 있어서 뭐 하겠어요.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의 예산심사안 보고도 전 과와 같이 같이 동행하신 계장님들만 소개해 주시고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유인물에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해가 가고도 남거든요. 팀장님들만 소개하고 자리에 앉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최병주 지역경제과장님은 팀장님 소개를 하시고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병주입니다. 지역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전봉운팀장입니다. (전봉운 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인사) 유통산업팀장 이준구팀장입니다. (이준구 유통산업업무담당주사 인사) 에너지관리팀 김항규팀장입니다. (김항규 에너지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농수산팀 신옥연팀장입니다. (신옥연 농수산업무담당주사 인사) 재래시장활성화팀 최삼석팀장입니다. (최삼석 재래시장활성화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 지역경제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첫장에 제일 위에 보시면 가스안전점검 일시사역 인부가 있는데 2004년 예산대비 2005년에는 큰 폭으로 인상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확충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스안전점검은 LPG 사용가스를 말합니다. LPG 사용가스는 특정시설하고 일반시설로 나눴을 때 특정시설 1000㎥이상이라든지 저장량이 200㎏ 가스안전공사나 우리가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데 그외 소형점포라든지 일반단독주택은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6,000여개소로 보는데 내년도에는 안전의식고취라든지 안전문제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일용사역인부임을 고용을 해서 점검을 실시하고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가스안전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내년 2005년도에는 점검을 하겠다 이 얘기죠?

예.

5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해외시장개척단에 구의원님도 같이 동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많이 개진하는걸 들었습니다, 사석에서도.

예.

만약 우리 구의원이 한 3명정도 동행한다면 예산이 얼마정도 더 보태지면 되겠어요?

국외여비 관계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거는

구의원이 3명정도 동행을 한다면은 득·실 이런 거를 한번 평가해 보실수 있겠습니까?

예,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9월8일부터 18일까지 10박11일동안 사실은 구청장님이 총 인솔하시고 저도 동행해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곤혹이었습니다. 물론 각종 기업체 사람들은 자기 기본 목적을 가지고 가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원활하게 상담을 하고 할 수 있는 자료준비, 장소 준비 이런 것에 전 직원들이 매달려야 됩니다. 그날 도착하면 전날 현지에서 코트라에 브리핑을 듣고 장소를 마련하고 현수막을 내걸고 업체연락 관계를 확인하고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저희 수행하는 직원들은 사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예산문제는 작년도 예산심의시에도 모 구의원님께서 구의원님 한분을 참석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저희들 기본적인 예산에 한계가 있고 또 사실상 그게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분들이 가면 그분들의 행동반경이 행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문제때문에 금년에도 이런 문제가 예산심의때 예결위때 분명히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미리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실무자들은 안했겠지만. 그런데 결론은 어떤 업무 기본 목적에서나 또 구의원님들이 어떤 개인적인 구의회 차원에서 그 상황이 어떤가 현장점검차원에서 간다는 그런 특수목적이 아니면은 같은 시장개척의 목적에서는 저는 부합하지 않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구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시장 개척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한번 봐보자 그러면은 나름대로 구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넣어서 가는데 같이 어울려서 가는 것은 가능하지마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 기본계획에다가 구청의 관계공무원 몇이 하는데 거기다가 구의원 한분 넣으면은 그 의원님 간 목적이 이게 정확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국장님, 담당국장으로서 고뇌를 제가 읽을 수 있겠는데요, 이것도 그래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거예요!

알겠습니다.

강철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54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 부분에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한군데 한다고 했는데 대상이 어딥니까?

내년도에는 화곡7동 화곡중앙시장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공보과에서 역량을 충분히 인정받고 역량을 발휘하시다가 지역경제의 총책을 맡고 지역경제과를 총괄하시는 최병주과장님 역량에 높은 기대를 가지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63쪽에 보면 유통센터 대책추진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화곡유통센터 활성화에 대한 간담회를 4회 개최하고 통행불편사항 및 무허가건물정비, 주차료 등 현안업무 협의 등을 위해서 돈을 250만원 업무추진비로 쓰겠다, 돈에 과다를 따지기 이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화곡물류유통단지는 근본적인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경제가 바닥을 헤매고 있고 어떤 업종이든지 다 아우성을 치는 이런 시점이 아닌 시점에서 보더라도 요즘은 유독 더 합니다마는 지금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게 어떤 열악한 주차시설, 물류보관시설 또는 간선도로의 미정비로 인한 혼잡 또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들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환경을 불량하게 만드는 요인 이런 재해요인들이 사실상 산적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통행불편사항 및 무허가건물정비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양면주차를 시킴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물건을 사러오거나 물건을 납품하러 오는 사람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차도에다가 자동차를 그냥 주차를 하고 거기에서 물건을 하역을 하고 상차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때마다 주차단속원들은 어느 곳에서든 나타나서 또 주차위반 딱지를 발부를 합니다. 그러면 부천에 있는, 여기 화곡유통단지에서 옮겨간 부천에 있는 물류유통단지도매시장은 이런 불편없이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물건을 사고 팔게끔 돼 있다고 하는데 이 지역에 가깝다고 또는 수도권이 서울시내에 있다고 해서 저희가 많은 홍보가 돼서 여기를 찾는 상인들이 이 지역을 꺼림으로 해서 어려운, 소위 경영여건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어가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본 위원 입장에서 보면, 이 지역은 궁극적으로 기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 말하자면 경인고속도로에서 배다리길 사이에 있는 그 물류단지만이라도 이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또 거기다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서 근본적인 정비개발이 실질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건축 총 면적을 2,500평방미터 이상 못짓도록 돼있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 또는 여러가지 사선관계,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돼있어서 건폐율이 50% 밖에 안되고 용적률이 250% 밖에 안되는 고로해서 여기에 주상복합도 지을 수가 없고, 상가건물을 지어도 별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정비가 이루어지 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무허가 건물지어서 상품적재한다고 이행강제금 물리고, 기본적으로 주차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이런 여건은 감안하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주차단속은 강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위축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막고 있는, 활성화를 위해 주도적인 행정지도를 해야 될 지역경제과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본 위원이 제안컨대 적어도 일반주거지역 형태로 있는 이 지역을 준주거지역이라도 형질변경을 해주면 일단 용적률이 400%로 높아집니다. 또한 이 지역을 정말 특성화해서 활성화할 기본대책을 수립을 해서 이 부분을 광역단체라든가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유통상업지역으로 이 지역을 형질변경했을 경우에는 용적률이 600% 상승합니다. 이랬을 때에는 여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주상복합을 지어도 채산이 맞고 따라서 그랬을 경우에 주차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이 됨과 동시에 도시정비 차원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본대책이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현 위원님의 말씀 화곡유통단지의 기본대책,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천의 유통단지, 이런 사례를 들으셨는데 일단은 화곡유통단지가 자생적으로 형성되고 우리구의 행정적인 지원이 조치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계획적인 그런 유통단지 조성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정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동안 우리가 현재 지구 단위계획에 의해서 아니 도시설계 구역에 의해서 도시계획상 지정됨에 따라 그런 건물제한이라든지 이런 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검토되고 있고 그에 대한 해제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차문제는 지금 결론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어떤 완화정책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건물,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물류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바입니다. 또 주차시설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저쪽 복개천, 화곡전신전화국 뒤에 시유지 땅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주차시설로 확보하는 그런 안을 지금 시 관계 과하고 협의하고 또 구청장님께서도 여러번 건의를 해서 추진하는데 다소 시일이 걸릴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 지역은 또 우리가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상점과 진흥지역으로써 이미 고시돼 있고, 그에 따른 진흥방책을 강구하려고 그래도 사실은 도시계획적인 문제때문에 지금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는 화곡유통단지뿐만아니라 골목시장이나 재래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하고 동일하겠지만 주차장이라든지 물류 교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다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주차관리과의 공동주차장 확보문제 얘기시에 재래시장 유통단지를 고려한 주차장 건설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피력한 바도 있고, 이거에 대해 주차관리과에서 검토가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런 화곡유통단지 기본적인 문제, 전체적인 문제는 시간을 갖고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나가 보겠습니다.

말하자면은 화곡유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져가고 여기서도 고용창출효과도 지대합니다. 지금 별다른 산업시설을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 강서구의 여건으로 봐서 경인고속도로와 접해있고, 또 서남권 중심축으로 우리가 앞으로 발전하려는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강서구가 적어도 이런 특성화된 물류유통단지를 육성하고 가꿔가는 것이 우리 강서구 지역경제에 대단히 영향을 주리라고, 발전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고 본 위원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세수도 세수겠지마는 고용창출 효과라든가 이게 활성화됨으로 해서 그 저변에 다시 또 미치는 옆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주점이라든가 이런 자영업체에게 미치는 영향도 실제로 간과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기가 제대로만 활성화돼서 유통상업지역시설로 돼서 도시미관도 해치지 않고, 여기 주차시설도 확보가 되고, 이 유통물류단지 전문화된 물류단지가 확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지역경제에도 대단히 좋은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기본적이고도 근본적인 이런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서 간담회 몇 회 해가지고 무슨 무허가건물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 토의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 적어도. 우리 지난번에 주택과 통계를 봤더니 이행강제금이 연간 한 10억 정도 걷히는데 거기에 물류유통단지에서만 2억5,000만원 정도를 걷습니다. 4분의1 정도를 유통단지에서 이행강제금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어디에서 기인되는 바를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지 일단 있는 이런 부분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이 단속만 강화한다고 해결이 되리라고는 본 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촉구를 하고요, 또 하나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옆의 신낙형 위원이 자꾸 눈짓을 줘서, 좋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맡으신지 얼마 안돼서 최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늦게나마 일부 지금 IMF이후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서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과천시의 예를 들어서 전임과장 전전과장때 과천시의 팀장님들이나 과장님 다 바뀌셔서 그러는데 과천시의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특히 고양이, 이 고양이 때문에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 사고 많습니다. 개는 그래도 피해가는 데 고양이들은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라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지금 또 음식물같은 것을 뒤적거려서 환경적으로, 위생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나마도 올해 조금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는 유기동물 위탁관리비만 올라온 거지, 지금 제가 발상했던 것은 과천시를 한번 주무팀장께서는 과천시의 예를 한번 접해보세요. 왜냐하면 거기는 아예 고양이만 포획하는 분이 있습니다. 포획하는 분이 있어서 상당히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어요. 좋은 사례였다! 그래서 이거 유기동물 위탁까지 운영에 있어서 이번에 유기동물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비가 많이 계상된 부분에서 이해가 가고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반해서 각종 위원회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수당이 5만원씩 7만원으로 오른 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수의 수당은 몇년째 못박혀 있거든요. 이것도 행자부지침에 있는 겁니까? 수당 그 자체가. 그렇지는 않죠? 이거는 유동적인 것 아닙니까?

물론 유동적인데요 사실은 공수의 역할이 법적으로 각 자치구에 하나씩 두게끔 돼있습니다.

수당이 다른 위원회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수당이 많이 올랐는데 공수의 수당은 수년째 그대로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향조정할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상향조정보다 공수의 역할 자체가 도시에서 공수의 역할이........

강서구니까 필요한 거죠, 강서구니까.

필요한데 우리도 그 역할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때 지금 한국,

동물구조관리협회.

출동하기 이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공수의들이 일부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검토하셔가지고 수당을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각 동을 한번 비교해서요, 차후에 예산, 금년 말고 차기년도에 한번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중에 조덕현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1분이상 넘기면 안된다고 해서요, 제가 1분 이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54쪽에 보면은 민간자본이전, p310쪽 있죠. 세입세출예산안 310쪽에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제대로 돼있어요, 이게. 11억7,000만원 정도 이렇게 제대로 돼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지금 보조자료 있잖아요. 이게 뭐가 잘못돼있죠?

2005년도에 대한.

인지하셨죠?

예, 오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아시고요, 이거 어차피 예결위원회에 이대로 올라가면 안됩니다. 또 예결위원회에 가면 금방 예결위원님들이 뭐라고 할 거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골목형재래시장 환경개선 참 좋아요. 우리 송화시장이라든가 얼마 전에 화곡본동시장이라든가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 문제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중화장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

나 하려고 하는데 없다고 그래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쭤볼게요. 지역경제과니까 아까 조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유통단지 문제인데 여기에는 500만원 가지고 지원사업을 하는데 그 500만원이 어느 지역에 유통단지 어느 부분에 투입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재래시장 및 유통센터 대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출기초상 간담회라든지 건물정비라든지 단속요원이라든지 또 그 쪽 조합위원들하고 정보교류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산출잡아서 계상해놓은 사항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의 화곡지역이라든지 이런 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통단지라고 하면은 지금 어느 지역서부터 어느 지역을 갖고 유통단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화곡1동부터 복개천중에서 화곡1동까지 걸치는 그걸 전부 다 유통단지로 보고 있습니다.

1동서부터 4동까지요?

예.

대다수 지금 2동과 8동, 2개 동의 중간지점에서만 형성이 돼서 그 사람들이 활성화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 내부적으로 알아보는 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상점과 진흥조합이 구성돼있어 갖고요, 자체에 활성화 관계도 하고 저기서 나오면 지원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시장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어느 부분에 대해서 동별로 나눠서 지원하는 그런 체제는 아닙니다. 진흥조합 자체에다가 지원을 하는 사항이죠.

하면은 1동도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1동이 거기에 속해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전혀. 상인들 조합이라든지 회의같은 것 할적에 보면은 전혀 배제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이왕에 개발을 할 것 같으면 통합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기존 2동하고 8동 사이에 상인들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같으니까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를 살릴려면 우리 1동 같은 경우는 여관 허가도 안나오고,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동양운수 자리, 지금 차고지로 활용하는데 거기에 서비스공장을 신청을 하니까 전혀 배제되고 있어요, 상업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자리가 지금. 우리 1동 동사무소 바로 밑에 곰달래길 바로 밑에 인데, 그 지역경제를 살릴려면 뭐가 좀 업체가 들어오고 해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안된다! 무조건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되는 이유가 뭐냐? 지금 곰달래길 동사무소 있는 그 쪽으로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50m가 떨어지지 않아서 안된다 이거예요. 그런 무슨 법이 그렇게 해서 있다보니까 전혀 지역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없고, 지금 차고로만 쓰고 그 넓은 땅을 차고로만 쓰고 있으니까 지주도 문제가 있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지역경제과에서 활성화를 시키려면 법적인 부분도 해소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이 기회를 빌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식사시간을 오버해서 우리 위원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특별히 기획재정국 예산하시느라고 직원들 이하 팀장들 많이 밤을 새시고 그랬다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를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04년 12월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