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수입니다. 제13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학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진석 주택과장입니다. (서진석주택과장 인사) 박명숙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인사) 김승원 건축과장입니다. (김승원건축과장 인사) 이병열 지적과장입니다. (이병열지적과장 인사) 김정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인사) 다음은 200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도시관리국 예산편성은 환경을 생각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수립,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푸른 강서가꾸기 등 우리구의 도시환경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중점을 두면서 구의 재정여건상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따로 배부해 드린 설명보조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23억, 설명보조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억3,669만3,000원으로서 주택가 신발생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 세부계획수립을 위한 시·도비 보조금등 금년도 14억8,369만1,000원보다 8억5,300만2,000원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강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2,302억2,037만9,000원에 약 3.01%인 69억3,279만4,000원으로 금년 본예산 75억

위원장님!

총괄보고는 각 과가 있으니까 자료로 대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들 외에 우리 계장님들도 업무에 복귀해서 구민의 민원을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 그러면 과장들이.

예?

때.

, 그럼 민원은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지금 계장들 그럼 뭐야

각과에 위원들이 뭐를 질문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궁색하기 때문에 계장님이

과장님이 다 답변하죠.

, 서과장이 괜찮다면 됐고,

과장이 알아서 하라고 해.

예산이 없어요.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치하시고, 질의응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위원장님!

도시계획과에서 특이한 것만 보고하시고 서면으로,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요사업만.

....

대충 나왔는데 방화뉴타운사업, 마곡지구 개발 홍보물 제작, 우선 홍보물 제작보다도 지난주에 유영 구청장님이 지역언론 방송사에서 내년 3월까지 어떤 안이, 구체적인 안이 없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기본계획안을 확정한다 그랬는데 동네에서는 어떤 말이 지금 풍성하냐면 뉴타운이 안된다 이렇게 소문이 나요. 그래서 방송을 제대로 봤으면 내용을 아는데 왜 누구 말 듣고 안되느냐고 내년 3월까지 분명히 유영 구청장이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홍보물 좀, 일단 구청장님이 이렇게 발표를 지역방송에 했으니까 민원소지가 없게끔 대처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행정 뒷받침 예산이니까 자료로 대신하고....

좀 천천히....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질의·응답으로....

, 위원장님!

과장님 말씀이죠, 과장님! 우리가 서울시에서, 마곡개발이 지금 서울시에서 20억이 아마 설계비가 올라가는 거 같아요. 그러면 지적과에서도, 지금 제가 지적과를 가끔 가보면 너무 도면이나 그게 오래됐지 않느냐! 좀 그런 걸 구입해 가지고 새로 좀 이렇게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의 도시계획도면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건 도시계획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 번 제가 얘기를 해 가지고....

,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바람은 뭐냐면 우리 강서구 전체를 도시계획과하고 이거를, 도시계획과보다도 우리 지적과에서 토지 관리하니까, 토지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 강서구가 한눈으로 봐도 아, 이렇게 하고, 여기는 어디, 준공업지역이고 어디는 건축제한지역, 공원지역, 이런 게 좀, 시쳇말로 쌈박하게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요새는 더군다나 컴퓨터시대, 무슨 이런 시대이고 그런데 지도에만 의존한다면 너무 좀 미흡한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당장은 급하지 않더라도 내년에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첨단시스템으로, 탁 이렇게 어떤 장치를 하면 강서구 전체가 그냥 탁 하고 어디 준공업, 어디 몇종지구, 어디, 이런 식으로 좀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구태의연하게 옛날 지도 가지고 일일이 따지면,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잖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당장 무슨 지적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하므로서 또 서비스가 되는 거 아닌가? 응? 일례를 들어서 제가 심지어 얘기하면 부동산중개업소에 가도 도면상에 다 나타나더라고요. 하물며 우리 지적과에서 그런 게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없다는 것은 조금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그런 장치라든가 직원이나 아니면 타구라든가 서울시나 이런 거를 비교해서 그런 개발이 되면 그런 거 개발해서, 이거는 도시계획과에서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도시관리국 같은 국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를 좀 권유합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냥 자료로 대체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