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현웅 의원 발언
용무
조용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알아듣기 쉽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환행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업무결산 및 반성,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업무결산 및 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05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업무보고 -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5년도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5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용무
조용무위원장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화관광과장이 설명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7쪽에 상단에 보면은 나비축제 착용 유니폼 제작해서 10만원씩 700벌이라고 하셨는데 7천만원인데 유니폼을 1년만 입고 말 것을 어떻게 제작하는데 10만원까지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함평나비축제가 내년도에 제7회가 진행이 됩니다. 각급 각처에서 지자체장들이 벤치마킹 올 정도로 이제 성숙한 축제로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함평군 공무원 또 자원봉사자들이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나비축제에 봉사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된 어떤 유니폼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7회 때는 유니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유니폼이 좀 쓸만하고 다른데 다니면서 입을 수 있고 하려면은 10만원 정도 집행이 돼야만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자료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만 입을 것이 아니고 그 다음해에도 계속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그분들이 계속 나오면은 괜찮지만 가지고 가버리는데 계속 입을 수 있겠어요? 매년 맞춰야죠?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우리 공무원들 또 계속 봉사하는 자원 봉사자들······. 일부는 바뀌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대로 진행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그 점은 알겠습니다. 269쪽 친환경 골프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1회 2천만원 소요된다고 했는데 어떤 행사를 하는데 1회 2천만원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바로 아래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라고 해서 1회 1천5백만원이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친환경 골프체험 프로그램은 축제 때 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6회 때도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6회 때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평 군민들 여기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명 골프인도 초청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2천만원이 소요되지 않겠는가 판단이 되고요.
상영
모상영위원
체험 장소가 전부 있기 때문에 돈 들어야 할 이유가 없겠는데 2천만원까지 들어간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분들한테 시상금으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뭘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라구요. 알아듣기 쉽게 ······.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친환경 골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스타! 골프스타도 초청할 수 있겠고요. 유명 인사나 지명도가 높은 사람이 왔을 때 우리 함평골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할려면 그에 수반된 경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명스타는 부르는게 금일꺼고 거기에 따르는 제반 부대경비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도 개막식을 하면서 ······. 전국 패러글라이딩 동회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막식 때 전국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을 초청을 하고 여기서 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 가을나비축제 때도 패러글라이딩을 일부 하늘을 날았습니다만 이제 내년도에는 패러글라이딩 전국 동호인들이 전체가 모일 수 있도록 해서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요. 돌머리 해수욕장 개장 사업내용을 보면 진입로 풀베기, 시설물 도색, 전기·수도시설 정비 등 그랬는데 지금 현재 화장실에 수돗물 사정이 어떻습니까?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돌머리 해수욕장 물 사정은 괜찮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런데 화장실을 가보면은 물 사정이 굉장히 안 좋던데요. 올 여름에도 저희가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물이 안 나와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 어차피 해수욕장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뒷정리가 깨끗해야만이 개운하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물이 부족해서 특히 대소변 보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철저히 보완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업무보고 22페이지 대동제 주변 생태관광 개발사업 용역, 지금 대동제는 부지가 현재 시 소유죠?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목포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렇죠. 그럼 그런 어떤 사전에 제반조치는 취해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앞으로의 계획이 이렇다는 것입니까?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대동제 저수지 생태관광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연생태공원하고 연계해서 대동 저수지를 어떤 방법으로든 모든 것을 검토를 할 계획으로 이번에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물론 용역을 하시는데 어차피 그 부지는 우리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사전에 목포시하고 어떤 공감대 형성이 돼서 어떤 용역 결과가 나와야지. 어떤 것을 보면은 떡줄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그런 결과가 초래 될 수 있단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곳이 상수원인가요?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옛날 대동 저수지······.
현웅
정현웅위원
옛날 대동 저수지요.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농업기반공사 겁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기반공사하고 그럼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까?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사전에 기반공사하고 이야기는 안 됐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 사업을 하시는데 사전에 정지작업이라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뭐 당연하신 것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 행정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아닌 다른 단체 다른 기관의 부지라 하면은 사전에 정지작업이 이뤄진 이후에 용역이 되어져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세요.
현웅
정현웅위원
예. 25페이지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지금 배치 지도자 3명에 4천8백24만원입니다만은 에어로빅, 볼링, 바디빌딩, 육상, 골프, 수영 있는데 운영종목에 에어로빅 이외는 없죠?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종목이 없죠?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에어로빅하고 골프도 좀 하고 있고요.
현웅
정현웅위원
골프는 지금 어디서 합니까?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우리 골프 체험장에서 ······.
현웅
정현웅위원
체험장에서요?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체험장에서 배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기존에 골프장에 등록을 해서 사용료를 내고 하시는 분 대상으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일반인 대상이에요?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골프 체험장에 회원으로 등록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 하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 분들이 하는 부분에서 지도자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예. 전문직 골프······.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면 실력있는 배치 지도자인 이 분들은 자격증 소지자들에요?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다음은 예산서 257페이지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은 나비축제 착용 유니폼 제작에 7천만원이라는 이 돈은 상당히 군비로서는 큰돈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나비축제가 대성공을 이루었고 여러 자치단체에서 우리 함평을 배우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유니폼도 단일화해야 되지 않나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뭐 우리 함평군이 재정이 튼튼하면 그렇게 해야죠. 더라도 주고 해야 하는데, 지금 1회부터 6회까지도 손색없이 잘 했어요. 거기분들이 보니까 일부 조끼를 단편복으로 해서 차별화된 어떤 모습을 충분히 보여줬고 또 그로 인해서 불이익 받았다고는 전혀 없는걸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꼭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제고를 해봐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 258페이지 여성 나비배 골프대회 행사지원 2천만원이 있는데 여성 나비배 골프대회 행사 뭡니까?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우리 함평이 골프를 대대적으로 육성을 하고 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들을 골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함평이 다른 어떤 지역도 그렇겠지만 여성들의 참여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평에서 특이하게 함평 나비배 여성골프대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붐조성을 하기 위한 대회가 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럼 우리 함평군에 속해있는 어떤 여성 골프인들이에요? 뭐에요?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폭을 넓혀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우리 군민이 아니더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골프대회 장소는 어디에요? ○
환행
이환행문환관광과장
학다리 골프장(다이너스티C·C)에서 할 계획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글쎄요······. 우리 함평에선 골프를 하신 분이 있습니까?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얼마나 되죠?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정확히 숫자상으로는 파악이 안 됩니다만은 저변 확대를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물론 우리 함평을 골프 특구로 지정이 될 만큼 골프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자치단체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부분 같습니다. 261페이지 민간 자본보조 민박활성화 시범 시설 개·보수비 1천만원씩 10개소 해서 1억원을 배정을 해놨습니다.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
현재 우리 축제기간 동안에도 그 많은 관광객이 우리 함평을 찾더라도 지금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마을회관이라든가 공공민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있죠? 우리 군에서도 일부 장롱이나 이불이라든가 그런 걸 충분히 준비를 해서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용실적은 어떠냐면은 거의 제로 상태거든요. 제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민박을 활성화 시킨다고 1억원을 군비로 해서 지원해 줄 의미가 있겠는가? 물론 민박이라는 자체가 축제를 겨냥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은 지금 읍면에 있는 마을회관이라든가 민박을 할 수 있는 공간들도 전부 어느 때나 사시사철 민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평이 민박을 57개소를 지정하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컨셉을 마을회관을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는 기본취지 하에 마을회관을 많이 지정해 놓고 보니까 활용도가 우리 생각하고는 어긋났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회관은 앞으로 민박에 대해서는 그렇게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다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어떤 지역이든 민박실적이 저조하다고 보지만 내년부터는 대대적인 민박지원, 민박을 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많이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관광지 주변에 집중적으로 하고 또 이제 어떤 테마가 있는 지역에 민박시설을 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민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박사업이 대단히 활성화 되지 않겠는가, 또 두 번째로는 농업소득은 앞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외소득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농촌에 민박사업이 최적격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대대적인 민박사업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판단 하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 물론 우리 함평을 전체적으로 어떤 틀을 놓고 봤을 때 민박을 해가면서까지 우리 함평에서 자고, 먹고, 즐기고 갈 수 있는 조건이 지금 현재는 충족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방금 말씀 하신대로 마을회관을 57개소 민박마을로 선정해서 관리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미 실패한 요인이 아닙니까. 그럼 그 실패한 요인을 찾아서 오히려 난 그쪽에 더 투자를 해서 좀 더 고급화 시킨다든가 하는게 났지, 사실 기존에 집이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돈 1천만원 들어가지고 민박을 한다고 해서, 개보수 한다고 해서 과연 도시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그 민박에 들어가서 얼마 만큼에 만족하면서 어떤 충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그런 여건이 다 될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의심이 갑니다.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박을 찾는 관광객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펜션이라든가 깨끗한 이런 집을 찾아다니면서 모텔 같은 분위기에서 자기를 원하는 부류가 있구요. 두 번째로는 50-60년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려와서 옛날 향수에 젖는 그런 민박시설을 찾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향수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집을 찾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샤워장과 화장실은 반드시 깨끗이 정리되어 있는 이러한 시설을 찾습니다. 그래서 화장실과 샤워장만 정리를 한다면 모기장 치고 옛날 구들방, 이런 방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 말씀은 피상적인 말씀입니다. 고산동에 황토 찜질방인가 있죠? 거기도 방이 몇 개 되지요?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
거기 운영실태 알고 계십니까? 본인이 알기로는 거의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쪽 공간을 이용하는 고객이라 할까요 소비자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께서 많이 벤치마킹이나 예를 들어서 조직 간에 회의라든가 해서 이용하는 거지 실제로 외부에서 와서 외부인들이 자고 가는 일은 본인이 생각하기로 별로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발상자체는 좋아요. 그렇게 하면 좋지요. 과연 우리 함평에서 지금 현재는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발전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가면 가능하겠죠?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상황은 저희들이 참고하고 각심을 하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고산동도 가보면 저녁에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만 외지에서 오셔서 민박을 활용하신 분도 상당히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빈약합니다. 하지만 내년정도 되면 또 기반시설을 갖춰 놓지 않으면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뒤떨어집니다. 먼저 선점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65페이지 울진 세계 친환경농업 엑스포 견학 이장단, 읍면 자치회장, 읍면 새마을 지도자, 읍면 경영인 회장 해서 2천6백68만8천원으로 계상했는데, 8만7천5백원이거든요. 그렇죠?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
이분들이 가서 1박을 하고 오는 겁니까? 당일치기입니까? 아니면 2박 3일입니까?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1박 정도는 해야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왜 그렇냐면 실질적으로 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민들 먼저 공감대를 형성되어야 하니까 또 거기서 실지로 공감대 형성이 될려면 체험을 하지 않으면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울진이 내년도에 환경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컨셉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또 지도자격으로 계신 분들이 한번 현지에 가보시면서 실지로 주무시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2천6백만원 상당히 많은 액수는 되지만 그러나 투자를 한만큼 소득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추진을 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런데요. 경기도 도자기 박람회인가 있었죠?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예. 이천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거기도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렇죠?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
아마 다녀오셨을 겁니다. 거기를 가서보면 1박을 하고 관광을 형성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거든요. 저희 역시 마찬가지이고 울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진이라는 자치단체가 조그만 합니다. 물론 친환경농업 엑스포를 준비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기대도 되고 우리 함평 2008년을 대비하는 과정속에 한번 다녀오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1박을 하고 그것을 벤치마킹 내지는 체험을 해가면서까지 해야 할 명분은 크게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본인 생각이라 ······. 지도자급들이 가서 1박을 하면서까지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겠는가 충분히 사전조사를 해보시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내년도 언제입니까? 5월이죠? 내년 5월이면 이번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안 세워도 되겠구만요. 1회 추경에 해도 되겠구만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 꼭 우리가 가서 체험하고 어떤 벤치마킹을 우리 지도자급들이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현재 지자체 축제라든가 이런데 보면은 ······.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평군이 상당히 차원 높은 축제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서 보면은 이것도 과연 축제라 하는 허술한 축제들도 많거든요. 친환경농업 엑스포도 상당히 기대는 갑니다만은 그때 가서 봐야 알겠죠. 이런 것도 사전에 연구를 더 해 보십시오.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울진 지역이 거리상으로 굉장히 먼 지역 아닙니까? 교통도 많아 시간이 소요 될 뿐더러 아무튼 굉장히 먼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최대한 절약할 수 있으면 필요 이상으로 지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있어야 추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스포가 2008년도 확정이 되고 있고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이 될려면 이번 견학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이상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위원님들 다음엔 조금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촉박하니까요. 또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노화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보고서 6쪽입니다. 이문초등학교를 건물만 리모델링 합니까? 학교 전체를 리모델링 합니까?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이문초등학교가 매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구상은 그렇습니다만 매입이 되면 건물 자체만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건물 자체만 리모델링 한다고요? 학교 전체가 모래입니다. 운동장에 모래가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운동장 내에는 잔디가 조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리모델링 후에 운동장만큼은 잔디구장으로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이 문화공간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구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은 동네가 큰 동네입니다. 거기가 동네 쪽에가 정문이 있어요.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지금 현재 정문 쪽 폐쇄하고 지금 도로가 놔 있는 쪽으로 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리모델링 극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예. 이문초등학교는 이제 매입이 되면 사업배치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유물 전시관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배치를 할 때 의원님들의 자문을 구하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다음 보고서 12쪽입니다. 엑스포장 기본설계 용역. 엑스포장이 나비축제장 논 이지요? 기본 설계를 할 때 화양근린공원과 연계시켜야 하기 때문에 설계시 참고해 주시라고 해서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고 사거리 산쪽에 도로가 그늘이 집니다. 그쪽 절개를 많이 이용하면······. 절개지 쪽에 돌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수산봉에 함평천지 물을 끌어올려서 수산봉 쪽에 인공호수를 만들어서 자연적으로 흐르도록 폭포수를 만들어서 그 절개지 공간에 우리 군민들이 쉬어 갈 수 있도록 휴식 공간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거고요. 함평에 새로운 폭포수 볼거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예. 설계할 때 의원님의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예산서 258쪽에 제7회 함평나비대축제 행사지원해서 5억8천을 지원했는데 사실 우리 함평나비축제가 군수님과 여러 공직자, 군민들이 노고와 고생을 많이 하셔서 대외적으로 홍보도 잘 되고 참 많은 우리 함평의 이미지를 살렸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 그러나 그 중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 축제로 인해서 너무나 열악한 군이 많은 군비를 낭비한다는 그런 여론도 그 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6회 때 행사 지원금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알고 싶고 또 행사 지원금이 이렇게 5억8천이 들어가고 각 실과소별로도 축제로 인해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올해 6회 때도 5억 8천으로 나비축제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별로 세워진 예산을 구체적으로 통계를 현재 못하고요. 그래서 작년에 5억8천에다 국비를 받아와 가지고 6억4천5백만원으로 6회 축제를 마쳤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축제를 1회, 2회 해서 나이가 여섯 살을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같은 나라들 보통 축제가 40년 정도 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어려서는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해야만 청소년기에 닥쳐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5억8천 우리 어려운 예산에서 5억8천 투자한다면 크다고 하면 크고 적다고 하면 적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업비는 투자를 해야만 우리 함평나비축제가 계속 발전하고 엑스포도 진행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예산서 265쪽 하단에 용역비로 해서 엑스포 엠블럼, 로고 개발 용역비가 3천만원 세워졌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이미지 통일화 사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군청으로 말하면 우리 뺏지라든가 또 상징마크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지역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거든요. 엑스포도 앞으로 할려면은 글씨라든가 또 상징마크라든가 마스코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에 제작을 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가벼운 것인데 이게 대단한 영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엠블럼하고······. 엠블럼이 마크입니다. 로고는 글씨, 이런 것들을 제작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예산질의에 앞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유감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앞전에 골프장 3천만원 지원했죠? 그 지원액에 대해서 11월 23일 대한일보에 기사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평군 전체 예산이 승인을 받습니다. 그럼 실무과에 언론인들이 이 예산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실무과에 찾아 갔을 것입니다. 그럼 실무과에서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으니까 의원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것이 말이 됩니까? 설령 예를 들어서 국가 사업도 국가에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봐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유감스럽습니다. 언론인들이 의원들한테 와서 이 예산을 어디에 쓸려고 이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까? 언론인들이 왔어요. 우리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 3천만원을 어디목에서 쓰라고 우리가 집행했습니까?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
청수
김청수위원
물의를 일으킨 게 아니라 주무부서에서 언론인들이 왔으면 조목조목 설명을 해줘야지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의원들이 승인해 주었으니까 의원들한테 가서 물와봐라 ······. 언론인들이 저희들한테 왔어요.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답변한 적은 없고요. 이것은 함평군 체육협의회에서 생활체육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청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언론인들이 의회사무과에 와서 의원들한테 와서 이 예산은 어디다 쓸라고 세워 줬습니까? 그런 책임성 없이······. 실무과에서 실무담당께서 책임을 져야지.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셨지만 골프체험요. 2회 추경 때 과장님께서 다시는 지원이 없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또 2천만원 지원이 가는데 골프 체험장에서 회원당 6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2회 추경 때 다시는 예산 없고 3천만원으로 끝내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또 지원이 됩니다.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지원은······.
청수
김청수위원
구체적인 설명은······. 유명선수가 온다고 했는데 함평에 유명선수가 누가 오겠습니까만은 근데 이건 너무 편법적인 지원입니다. 그리고 사회 일간에서 어떻게 말이 나오는 줄 아세요? 주민여론 소리를 한번 들어 봤어요? 여성 나비배 골프도 동료의원이 질의하셨지만 저는 엊그제 가서 물어봤습니다. 과연 여성회원이 7∼8명하고 있는데 필드에 나가서 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에요. 아직은 다 웃어요. 필드에 못 나간다. 이거는 선심성 예산입니다. 그리고 나비축제 착용 유니폼 금년도에 사회경제과에서 3만5천원씩 들여서 200벌을 했습니다. 천상 이게 나비축제 자원봉사자들 건데 핑퐁으로 해서 예산이 사회경제과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해마다 유니폼이 제작이 되고 있어요. 다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나산 생활유물전시관 일시사역인부임 5만2천원씩 했는데 다른 곳은 다 예를 들어 신광 일강선생 거기도 2만4천7백원인데 이건 어떤 사람이 와서 근무하길래 5만2천원씩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해 놨습니까? 그럼 다 똑같이 해줘야지요. 일시사역인부임을······. 왜 특혜를 줍니까? 어느 특정인을 이미 목을 잡아놓고.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골프 체험장 올해 3천만원 쓰게 된 과정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에 의원님들이 승인 했으니까 의원들한테 물어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못 전달되지 않았겠는가 말씀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언론인들이 의원들한테 왔어요. 주무부서에서 의원들이 승인해 줘서 한다고······.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언론인이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골프 체험장은 일상적으로 우리 골프 동호인들이 이용을 하면서 더 이상은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축제 때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지금 현재 회원들한테 6만원씩 받고 하는 이 골프 동호인들한테는 앞으로 지원이 없다는 것을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정현웅 의원이 질의할 때는 유명한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골프 체험을 한다. 이제는 축제 때 체험을 한다.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축제 때 유명 선수를 모시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프로그램 할 때······. 다른 때는 없습니다. 여성 골프 대회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미약하고 나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 저변확대를 하고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심과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항도 저희들이 크게 받아들이면서 더욱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유니폼 관계는 모든 의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하시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조끼를 제공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공무원들도 유니폼으로 옷은 전부 통일시켜 가지고 자원봉사자, 공무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자원 봉사자들, 우리 군민들이 너무 희생적으로 고생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런 보상 차원도 조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유니폼은 행정에서 지원해 가지고 입고서 나비축제 때 봉사를 한다는 보람도 느낄 것 같고 또 일관적으로 통일도 될 것 같고 유니폼은 기왕이면 좋은 옷으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시고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생활유물전시관 관리는 실질적으로 생활유물전시관을 아무라도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부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규정에 의해서 규정 범위 내에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은 법 규정 테두리 내에서 추진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 당선되고 나서 체육회하고 생활 체육하고 협의회를 통합을 시키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면은 생활 체육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유명무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될 바에 차라리 전과 같이 분리를 해서 생활 체육 활성화를 시켜야지. 지금 생활체육 보조금이 8천6백80만원이더만요. 분리를 시켜도 충분히 합니다. 지금 생활체육 행사가 있는데 생활체육 행사하는지는 일반인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다 프랑카드 하나 붙여놓고 “장수체육대회 운영”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니 우리 군내에서도 생활체육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사회단체 보조금에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지원 금년도에 사업 지원되는 내역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할려면 차라리 분리를 시키세요. 오히려 활성화를 시키게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체육인들끼리 공감대 형성을 해야 하는데 공감대 형성을 못하고 오히려 불협화음만 가지고 별의 별 소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 분리하는 건 어떤지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고생하시고 통합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소리가 의원님께 들렸다는데 그 부분에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일단 통합은 시켰습니다. 계속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일년에 한번이에요. 도민생활 체육대회 한번 갔다 오면 생활체육은 무슨 행사가 없어요. 어떻게 행사를 하신지는 몰라도 8천6백80만원을 어떻게 자체 처리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금사업입니다만은······. 군민들이 전혀 몰라요. 지금!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가 어떻게 학교에 현금을 지원을 해버리는 것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집행내역을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이상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8페이지 함평향교 석전대제운영, 충효교실 운영, 함평향교 건물 등 시설물 유지관리는 지금 현재 향교란 곳이 보면은 군에다 의지를 다 하고 있어요. 담장하나 넘어져도 쌓아달라고 하는데 지금 향교에 자산이 있습니다. 그 자산조차도 이용하지 않고 군에다 전부 의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설명을 받을 필요도 없고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 향교에 운영하는 방법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오늘 답변을 안해도 되고요. 다음 248페이지 풍년맞이 어울마당 농악단 운영이 있고 그 다음 어울마당 행사 지원비로 해서 3천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동삼면에서 3개면에서 돌아가면서 보조해 주는 겁니까?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풍년맞이 어울마당이 동삼면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용무
조용무위원장
3천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각 과별로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현재 용천사에는 60억이라는 예산을 뿌릴 계약이잖아요. 금년까지 해서 30억을 확보되어 있고 30억은 확보가 안 되었는데 그 3개면에 치중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나산면이나 월야 같은데는 얼마나 관광객이 오고 있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용천사에 집중투자해서 그걸 개발하는 것이 더 났지! 지금 장승이니, 달맞이니, 해봐야 무슨 효과가 있어요? 하나 효과 없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월야, 해보, 나산 3개 면이 서로 화합하면서 같이 한 문화권으로 형성하면 형성됐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3개 지역이 함께 축제를 하고 문화를 더욱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또 서로 상생하는 축제가 되겠다 해서 처음엔 풍년맞이 어울림 마당으로 3개 면이 같이 뭉쳤습니다. 그래서 한개 면에서 계속한다는 것은 어렵다. 이런 판단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3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을 했고요. 물론 면별로 차이는 있을 겁니다. 한번에 3개 면에 지원하면서 돌아가면 언젠가는 육성이 되면 ······. 육성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육성이 지금은 나약하고 미약하지만 육성시켜 가면서 같이 합류하는 이런 축제가 풍년맞이 어울마당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그 취지는 좋은데요. 지금 보면은 3개 면이 면민의 날 행사는 따로 하면서 또 그 행사는 행사대로 따로 하면은 그건 면민의 출현이 굉장히 많이 되고 이중 삼중으로 그 행사가 된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런 많은 돈을 합해서 한군데에 집중적인 개발을 해보자 이거에요. 우리가 천상 그런 어울림 마당을 할 때는 관광객이 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예.
용무
조용무위원장
그럼 주민들 소득도 있고 관광객이 오므로 인해서 함평군의 이미지도 살아나는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 지역에 손실도 많고 하는데 한군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우리 용천사 같이 투자하듯이 투자해서 거기서 쭉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3천만원을 행사경비로 개발비가 아니고 행사경비로 지출은 합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알아요. 다음 251페이지 고분현황 및 측량조사 용역인데 2004년도 용역은 어떻게 됐어요? 8천만원 세워진 게······. 2004년도 8천만원이 세워졌어요.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함평군 고분현황 및 측량조사 용역은 2004년도 용역비를 불용해서 2005년도에 넘긴 사업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불용처리는 안 했죠?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불용처리해서 넘길 계획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넘길 것을 생각하고 예산에 잡아놨다 이 말이죠?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예.
용무
조용무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와 설명 그리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산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설명 그리고 환경보전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정영오입니다. 2005년도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저희과 주요업무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업무결산 및 반성 그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 2005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업무보고 - 이상으로 2005년 예산 심의와 관련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2005년도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5년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업무보고
용무
조용무위원장
환경보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환경보전과장이 설명한 환경보전과 소관 2005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환경보전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간단히 몇가지만 물어 볼랍니다. 예산서 328쪽에 자동차 매연 측정기 구입 1천5백만원 했는데 이게 전부 군비로 하고만요?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예. 군비입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매년 측정하는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던데 그게 1천5백만원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비쌉니까?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예.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견적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다음 예산서 366쪽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비가 6억7천만원 중에서 국비는 2억1백만원이고 군비 4억6천9백만원인데 이런 것은 국비를 많이 따내서 해야 할 것인데, 없는 군에서 군비를 많이 쓴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예. 환경부 국비 보조지침에 의하면은 음식물 처리 공공처리 시설 사업비는 3대 7로 국비 30% 지원과 나머지는 70%로는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저희들이 많이 요구한다고 해서 많이 지원받는 그런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지침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시 지역은 내년부터 처리를 안 하고 땅에 매립을 못하도록 규제를 합니다. 농촌지역은 언제부터 해당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리미리 대비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내년도에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환경부에 요구를 해서 국비 2억1백만원을 보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그리고 예산서 367쪽에서 370쪽에 해당되는데 비위생 매립 시설 정비사업 이것도 역시 11억인데, 국비하고 군비하고 반반이에요?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이것은 50대 50으로 이렇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환경보전과에서 엄청난 군비를 요청 했구만요?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웃으시며) 환경업무가 갈수록 강화가 되고 보니까······.
상영
모상영위원
다음 예산서 371쪽에 환경관리센터 내에 목재 파쇄기 설치에 대해서 그걸 지금 사신다고 하셨지요?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예. 새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군비 6천만원을 들여서 사신다고 했는데 이걸 사실 것이 아니라 개인한테 위탁을 줘서 처리하면 그 비용이 더 싸고 인건비 뭐다 또 많이 나가야 할 텐데 그걸 좀 이렇게 바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요?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그 문제는 한번 설치해서 내구연수라든지 한번 분석해 보고 위탁처리 했을 때 위탁 비용이라든지 이것은 분석을 해봐서 어느 것이 우리 재정에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가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파쇄기 그것이 손불면에도 있는데 기계가 날마다 놀고 있더만요. 일도 시킬 겸해서 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그리고 353쪽에 사슴 농작물 피해방지 철조망 설치. 지난번에 이제는 더 할곳없이 다 한다고 했는데 지금 또 예산이 올라왔고 아까 사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있는데 내가 몇 페이지인지 착각해서 잊어버렸는데 두개 합해서 1천만원인가 되는데 사슴 몇 마리 나두고서 사슴 값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사슴을 얼마나 보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 올 것 같으면 사슴을 없애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될까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그때 기관장님들이 모여서 기산봉 보호차원에서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없애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데 사슴 때문에 저도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고구마 밭을 헤쳐 버리네, 양파 심어 놓으면 밟고 망쳐 놓는다고······.
상영
모상영위원
지난 번에 말씀하실 때 더 이상 둘러막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이 또 올라와 있어요?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사슴이라는 것이 그러네요. 보니깐 낮은 곳만 쳐 놓으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험한 곳도 뛰쳐나와 가지고 상당히······. 피해가 있거든요.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해보면 성대 마을에 하수도 정비사업 300m인데 1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m당 30만원씩인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까?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용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사업장이 있고 용지 매입이 필요 없는 사업장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현지 여건을 고려해서 일단 그 정도 소요될 것이라 생각해서 저희들이 ······.
청수
김청수위원
300m에 1억원이 과해서 물어본 것인데, 용지를 매입한다면 매입비가 들어가겠지만······. 알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363쪽 이동식 화장실 임대료가 5천5백만원 10일이라 했는데, 1대당 1천1백만원인데 혹시 과장님 우리가 한대 구입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금년도에도 나비축제를 하면서 구입을 해 볼려고 업자한테 물어봤더니 7천만원이 들어간답니다. 한대 만들어서 설치하는데 그리고 임대료는 1천1백만원 아니고 1백10만원입니다. 차량용으로 거품 나오게 깨끗이 하는 것이 7천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모상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51페이지 기산봉 방목 사슴 피해 보상금이라 해서 5백만원이 세워졌는데 작년에도 보상은 해줬어요?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아니요. 안 했습니다. 금년에도 안 했고요.
용무
조용무위원장
금년.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금년에도 안 했는데 오셔서 항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피해 규모라든지 그것은 파악을 해서······.
용무
조용무위원장
지금 방목장 철책이 어디까지 설치되어 있습니까?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관음사 저기 밑에서부터 함평리 마을 뒤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구요.
용무
조용무위원장
덕목재 앞에 그쪽에도 설치되어 있잖아요?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재각 있는데는 그 밑으로도 설치되었고 지금 현재 절개지만 남았구만요?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예.
용무
조용무위원장
차라리 보상금 주느니 철책을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1천만원 정도 설치해 버리면 되지요? 작년에도 철책 설치한다고 1백22만원인가 얼마간 예산이 세워졌어요. 금년 꺼? 금년꺼 세워졌는데 보상금을 주느니, 양파 해봐야 몇 평이나 되요. 그쪽으로는 많이 심어지지도 않고 절개지까지는 못 올꺼 아닙니까? 그리고 저쪽으로 넘어가서는 곤충연구소 그쪽만 설치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차라리 보상금을 주니 기존에 것에 연결해서 설치하는 게 더 났잖아요?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금년에는 민원인들이 와서 어떻게 무마를 시켜서 가시라 했는데 철조망을 설치한다고 해서 전체 설치할 수는 없거든요. 절개지 그쪽으로는 남겨 놨는데 아마 그쪽으로 뛰쳐나오는 사슴들이 있어요.
용무
조용무위원장
그것이 나도 사슴을 키우고 보니까요. 묘하게 절개지 같은 곳은 못 탈것 같아도 잘 타요. 전체 다 막을라면 힘이 드는데 보상금은 자주 주어버릇 하면은요 결과는 안 먹었어도 먹었다고 억지를 부려요.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될 수 있으면 이 예산을 합해서 최소한대로 철조망을 설치할 수 있는데 까지 설치하시고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항의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다시 한다고 해도 우선 철조망을 치는 것이 났겠습니다.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예.
용무
조용무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장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환경보전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회경제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설명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장 차주경입니다. 제114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조용무 위원장님과 정영화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예산심의 관련 주요업무보고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함평군노인복지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회경제 추진업무에 보여 주었던 의원님들의 큰 관심과 성원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채찍으로 알고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05년도 예산심의관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4년도 업무결산 및 반성 그리고 저소득군민 기초생활보장 21건의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저소득 장례용품 지급 등에 대한 2건의 특수시책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 2005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업무보고 -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사회경제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6쪽입니다. - 2005년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 업무보고
용무
조용무위원장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사회경제과장이 설명한 사회경제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가 조금 길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용무
조용무위원장
가급적 간단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현웅
정현웅위원
업무보고에서 생산적인 자활사업추진 2억4천3백만원에 202가구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금액은 가구당 1백20만원으로 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지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집수리 사업하는데 돈 1백20만원 들여 집수리 사업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렇다면은 이왕 해줄꺼 활용도가 있게 쓸만하게 해줘야 할게 아닙니까? 어떤 지침에 의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백20만원 한도 내에서 해야 한다. 그 논리는 좀 그렇잖아요?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그와 관련해서 도에 여러번 건의도 하고 하나 복지부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건의가 먼저가 아니라 저희가 봤을 때 설득력이 없는 얘기 같아요. 지금 시장형 자활사업이 3억2천만원 인가요?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
주거현물급여 사업이 2억4천3백이구요.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에서 지금 이 사업을 전부 하고 있습니까?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위탁을 해요?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
여기서 종사하는 쉽게 얘기해서 인부임들요. 근로자들 그분들은 임금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더도 못 주고?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거기서 일하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 사회에 봉사하는 측면이 강하겠네요?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그분들한테는 자활사업 본래 목적이 자활사업단에 차별화 하면서 일을 배워 가지고 자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활사업자가 별도로 독립을 해서 사업단을 만들면 수입금 중에서 준비 적립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사회경제과 사업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다만 내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442페이지 복지시설 수용자 및 어려운 이웃돕기 2만원씩 910명해서 2회해서 3천6백40만원이 본래 이 예산은 없었던 거죠? 계속 있었습니까?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어려운 이웃이라 함은 어떤 이웃이에요?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지금 수급자하고······. 거기서 어려운 사람들하고.
현웅
정현웅위원
수급자까지 포함된 겁니까?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예. 수급자 중에서 어려운 사람을 별도로 선별해서······.
현웅
정현웅위원
443페이지 장애인지회 차량유지비요. 3백만원?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
이 관계는 지금 차량 유지비를 본래 차량이 없지 않습니까?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공동모금에 프로포절 사업을 해서 이번에 우리 함평군 장애인지회에 1천3백만원이 차량구입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한마음잔치 행사지원비는 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에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물론 군비 전체는 아니지만은 국비가 됐든 뭐가 됐든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고 이런 행사도 한 개 어린이집에 1백만원 꼴도 안되는 이런 부분을 구지 나비축제 행사기간에 맞춰서 한다고 해서 이런 민간자본 보조형식으로 해서 지원해 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처음 1회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
이 부분도 한번 제고를 해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분들이 비영리법인이면서도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군비를 매년 이렇게 해준다는게 그렇잖아요.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이 12개 보육시설이 있는데 소재지에 있는 많은 보육시설들은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는 걸로 보는데 나머지 시설들은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 각 읍면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엇이 어려워요? 어려울게 뭐가 있어요? 다음 597페이지. 투자유치 간담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60만원 밖에 안올려놓고 년2회 밖에 간담회를 안 한가 보네요. 함평군으로 봐서는 이런 투자유치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주해야 합니다. 매달 할 수 있으면 해야 해요. 그래서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에 충분히 공감대 형성을 해 가지고 기존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재투자를 할 수 있게끔 분위기 조성을 해 준다던가 그 지자체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그런 기업들이 사업을 하는데 ······. 그런 어떤 부분에서 활기차게 해야 하는데 보니깐 예산 60만원인가요? 60만원으로 투자유치 간담회를 일년에 두 번 해 놨고만요. 과장님 제가 어느 지역에 어느 노인분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재경이나 재광이나 저쪽 부산이나 이런데 향우회 어떤 자리간다라면은 그 자리에 그 향우회 총회라든가 어떤 회의에······. 엊그제 우리 의원 간담회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은 히딩크 꽃단지에 사업을 투자하신 분, 그 분 말을 인용한다면은 그 지역 투자담당 공무원들께서 직접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기업유치하는데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도 확대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투자간담회도 많이 늘리시고 예산도 늘리세요.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당초에 예산을 올렸었는데 심의하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다른 곳 예산을 깎아야지 이런데 예산투자를 깎으면 어떻게 됩니까?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앞으로 예산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골프장 매물 관계 있죠?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
실질적으로 6개 업체인가요?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
확실하게 여기서 투자 가능하고 유치가 확정적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지금 다이너스티 시범 라운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보 골프장, 함평나비 세 군데는 확실하고요. 월야 거기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고, 대동 역시 상당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정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물론,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당한 노력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특정한 지역을 말해서 그렇지만은 어떤 그런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온다든가 어떤 시설이 들어 왔을 때 묘한 어떤 버릇이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어떤 간접적인 이익을 창출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무언의 항의를 한다던가.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그런 부분에서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미리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십시오. 어차피 7개가 골프장이 추진되어서 마무리가 된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지금 현재 확정된 부분은 3군데 밖에 안되는구만요.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좀 열심히 하십시오.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유치 간담회 이런 부분은요. 이것은 예산을 기획감사실 예산처에서 어떻게 깎아 버렸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부분은 예산에 반영하셔 가지고 자주 하세요.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의원님께서 도와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이상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여성 이장마을 지원은 내년부터 최우수, 우수, 장려로 분류됩니까?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군비 2백만원씩 하고 계속 지원해 왔는데······.
청수
김청수위원
일괄지원 했죠?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도비 1개소하고 11개소는······.
청수
김청수위원
그런데 현재 12군데 여성 이장들이 잘하고 있어요. 이것을 경쟁적으로 붙여 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하면 또 말썽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을 어디에 두고 최우수 마을인지, 우수 마을인지 그 기준을 어디에 두셨어요?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그 기준은 마을의 쾌적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장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익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줄려고 마음 먹으면 아무데나 1등 주고 2등 주고······.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관련된 12마을 이장들을 직접 참여를 시켜서 그 분들하고 총무과, 사회경제과 같이해서 정당한 평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경쟁을 붙이는 것보다도 일괄지원해 주는 것이 여성 이장들이 더 보람있게 일할 것입니다.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대화를 했습니다만은 여성이장들 마을에 어디든 가보면 잘한 곳도 있고 그저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평가를 해서 차등지원을 해보고 어차피 경쟁이 없이 나누어 주는 것보다 차등을 두고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한번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내년도에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그리고 장애인지회 부지 매입비는 고시 가격입니까?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고시가격이 아니라 작년에 매입가격을 대강 해 놨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평가 법인에 맞혀서 제대로 판단하겠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대충 1억을 잡아 놓으신 거죠?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대충 1억원 정도······.
청수
김청수위원
3억 정도 되는데, 대충 1억 정도 잡아두면은······.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당초 2억 계상을 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다음 여성복지 행사지원비 여성주간행사 지원이 4백만원인데 내년도에 신설된 것입니까?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있었던 것입니다. 여성주간행사 관련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결국은 예산이 1천1백만원이네요. 그럼 4백에 참석자 보상비, 간식비, 교통비 해서 7백만원?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여성자원 봉사자 중 간식비 이건 또 무슨 돈입니까? 9백80만원.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몇 쪽입니까?
청수
김청수위원
457쪽.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여성 자원봉사자들이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 때 실비보상비 성격으로 세워진 겁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금년도에는 얼마였죠? 2백만원 이었죠?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똑같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그리고 여성 자원봉사자 워크샵 6백만원은 이건 어디로 교육 받으로 가는 겁니까? 관광입니까?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축제라든지 관련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청수
김청수위원
나비축제 끝나고 위로차 관광 가는 겁니까? 이런 것이 자주 지역에 ······. 소외 계층에서 보면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고 그러면서 말꼬리를 물어요. 선정을 잘해서 여론이 안나오게끔 잘 하세요?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충효예절교실 운영관계로 해서 1천3백50만원이 세워졌는데요. 이것이 문화관광과에서도 있어요?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올해까지는 문화관광과하고 사회경제과 2군데에서 총9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그러니깐 한 군데로 문화관광과면 문화관광과로 합하던지 사회경제과로 합하던지 해야지. 왜 이중으로 세워 가지고······.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나오는게 아닙니까?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올해는 문화관광과는 기존대로 하고 사회경제과에 추진하는 충효예절교실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림회관에서 전교분들하고 이분들이 의관을 갖춰 입고 또 교육받는 학생도 한복을 갖춰 입고 그래서 옛날 서당 모습을 재현하는 것으로 특색있게 우리 사회경제과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문화관광과와 잘 타협해서 이중적으로 지원이 안 되게 해주세요. 왜냐면 이중적으로 지원되면 나중에 그걸 안하면은 또 거기서 불평불만을 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지원이 안 되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각계각층 얘기인데 보훈회관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보훈회관 관련해서 관덕정 건물이 내년에 착공이 되면 그 건물로 옮겨가고 거기다가 지금 보훈회관을 세울라고 그럽니다. 그에 관련해서 그쪽 마을 주민들께서 거기를 마을 회관으로 쓰겠다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 안에 신협 이전 청사에 지은 부근 거기에다 마을회관을 충분히 확보해서 주고 지금 현재 보건소 앞에 있는 그쪽 건물에······.
용무
조용무위원장
그쪽 건물을 그대로 쓸 꺼에요? 2층으로 올려서 쓸 꺼에요?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올려서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3층으로 지하까지 해서······.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지하는 사용을 못합니다. 바닥이 떠 있는 상태라서 2층으로 넓게 하겠습니다. 기존에 건물을 살리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594쪽 5일 시장활성화 운영에 대해서 문화행사 공연보상 5개소 해서 5백만원씩 2천5백만원이 세워졌는데 문화행사를 주로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주로 그 부분에 관련해서 TV에도 TV장터가 해서 그런게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우선 얼른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각설이라든지 아니면 외줄타기 아니면 북치고 하는 토속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것을 할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는 타 시군이라든지 더 찾아봐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작년에 안하고 금년부터 처음인가요?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이상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경제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노인복지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농산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2005년도 예산심의 관련 농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결산 및 반성,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 2005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업무보고 - 이상으로 예산심의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예산서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2005년도 예산안 보고 -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과 업무보고
용무
조용무위원장
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농산과장이 설명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0쪽에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듣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예. 모상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벼 자동화 육묘장을 1개소를 설치하는데 소요사업비는 1억입니다. 이것은 100㏊이상 벼를 재배하는 지역에서 그곳에서 공동육묘를 해서 공급을 해주는······.
상영
모상영위원
못자리 말씀하시죠?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예. 못자리를 내서 모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그 전에도 사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죠?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현재 이 사업은 금년도에는 학교농협 RPC에서 한군데 했고 2003년에는 함평읍 수호리에서 하나를 했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옛날에는 지원을 많이 해주었잖아요? 소규모라도······.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이렇게 대규모를 하는 것은 이번에 2년째 되겠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예. 다음 34쪽에 건조장을 5개소 한다고 하셨는데 이 건조장을 어떤식으로 한다는 겁니깐?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본 사업은 지금까지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화력건조기 아닙니까? 전기로 열을 올려서······. 이것은 통풍식으로 아래서 바람을 불어 넣어서 교반작용을 해서 건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하우스를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아니요. 건조기 아래서부터 공기를 넣어서 순환시켜서 하는 교반시설입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그전에 방같이 만들어서 그걸 많이 했지 않습니까?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그런 시설을 옛날에 했었죠. 지금 그런 시설이 많이 개량화 되어서 나온 시설이 되겠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많이 말리거나 하지는 못 하겠네요?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한번에 30톤까지 가능합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30톤까지요. 이것을 사업을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할게 아니라 RPC가 있는 면은 괜찮습니다만 RPC가 없는 면을 파악해서 그 농가에 건조장 시설을 제대로 갖추어주고 사람이 있어서 마음대로 움질일수 있는 농가를 몇농가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화력건조기로 해가지고서 남의 벼를 말려주도록······. 금년에는 일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가만 나두어도 잘 마르고 그랬지만은 금년 같은 경우는 제가 60년이상 살았지만은 금년 가을같이 날씨 좋은건 처음 봤어요. 금년 일기로는 하면 안되고 건조시설이 현재있는 농가에 편리한 시설로 바꾸어서 하면 안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본 사업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도에 한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은 화력건조로 했을때는 많이 고온으로 벼를 말리기 때문에 미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좀 지양을 하고 바람으로 해서 자연순환식으로 건조를 해서 미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이런 시설도 한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으로 한번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40쪽에 유기농 오리 및 미꾸라지농법 등을 실천하여 청정미 생산을 희망하는 단지를 선정 하신다는 거지요?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예.
상영
모상영위원
그 점에 대해서 신광면 친환경농업인에서 지난 12월 4일 선진지견학을 위해서 충청도까지 갔는데, 신광면에서 90명을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가서 보고 한 가지 느낀 것은 여기서는 오리농법을 하면은 논둑에 망을 설치했는데 거기는 논둑에 설치 하는게 아니고 논 안쪽에 설치를 했드만요. 그래서 오리가 물속에서 절대 나오지 못하겠끔. 나오면은 집안으로 밖에 들어 갈 수 있게끔 되어 있데요. 우리도 그런 것을 봐 가지고 계몽도 해 주시고······. 거기서는 오리농법을 하는데 1개 군에서 일괄 오리농법을 짓는데 30만원씩 지원을 해주었더만요. 그렇게 한 몇백개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논마다 오리막사를 지어놨는데 우리는 오리농법을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작목반이나 한 두 군데 선정을 해서 미꾸라지농법을 해서 200평 한마지기에서 미꾸라지 키우면서 쌀 한가마니를 먹을수 있는거 그래서 50만원이면 50만원으로 진짜 무공해로 팔수 있는거 그 다음 미꾸라지는 생산이 되면은 가공해서 일년 12달 아무 때나 놔두었다가 먹을수 있겠끔. 그런 것을 개발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 해주십시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의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오리농법보다는 미꾸라지농법이나 장어농법을 해보기 위해서 손불면 석산지구에 시범농가를 지정을 해서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미꾸라지는 밖으로 많이 빠져 나가버리고 땅속으로 들어가버리니깐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상당히 강조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연구해서 시범농가를 지정해서······.
상영
모상영위원
저도 그 전에 해봤습니다만은 첫해 시작을 3백만원 투자를 해서 6백만원을 나왔어요. 그럼 그것밖에 할 것이 없다해서 논 다섯 방구를 했는데, 미꾸라지를 넣어놓고 나니깐 내 다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영광에 미꾸라지 부화시킨거 사러 가다가······. 그래서 망했습니다만은(웃으시며) 그런 농가를 선정해서 해보십시오. 신광면에서도 해볼려고 친환경회장님께서 연구를 하고 계시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그런 농가가 있다고 추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정현웅입니다. RPC통합관계로 알아 볼려고 그럽니다. 지금 3개 농협은 협의가 끝난 상태이죠?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완전 의결까지는 통과 안된 상태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물론, 의결이란 것은 대의원들한테 최종적으로 의견을 받는 것이죠?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면 조합장들과는 의견 일치가 되었구만요?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조합장님들은 의견 일치가 되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됐어요?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
확실하죠?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통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해야합니다. RPC가 통합을 하게 되면은 현재 RPC에서 생산하고 있는 브랜드가 몇가지나 나옵니까?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농협당 3개 해서 농협만해도 10개정도 브랜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럼 우리 함평군 전체로 하면 수십개가 되겠네요. 각 정미소마다 다르니까요?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물론 RPC 통합도 중요하지만 우리 함평군에서 생산되는 브랜드 자체도 한 개 두 개로 묶는 이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먼저 되야 할 것 같고요. 전번에 도지사님도 도정보고 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귀에 생생합니다만은 우리 RPC에서 생산하고 있는 쌀만해도 브랜드가 10개정도 되는데 한 개 두 개로 축소시켜 가지고 사실 이 브랜드를 만드는데 용역비는 아끼지 않고 해야 합니다. 포장재라든가 어떤 뭐라할까요 규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까만은 이런 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RPC통합과 브랜드의 어떤 가치, 하나로 묶는 그런 작업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더 나아가서 RPC 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서 경영하고 있는 일반 정미소들도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하든간에 포장재를 공급해 준다든가 하는 방법으로라도 일반 정미소에서 생산된 함평쌀도 가급적 우리 함평군에 한 브랜드로 묶을수 있도록 구체적인 작업을 지금부터 해야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정현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브랜드 통합문제에 대해서 지금 브랜드를 통합을 할려면 가공을 하는 도정공장이 한군데에서 도정을 해야지만이 쌀 미질이 균일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일반 소규모 도정공장에서 하나의 브랜드로 묶는 작업이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지금 농협 같은 곳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학교농협에서 나비쌀을 생산하고 함평천지쌀을 생산하고 자운영쌀을 생산하고 그러는데 농협에서 보면은 나비쌀 4만8천원짜리를 공급을 하는데 어떤 급식업체에서 4만5천원에 공급을 해주라고 제한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나비쌀은 4만8천원인데 4만5천원에 공급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깐 자기들이 또 거기에 맞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정공장에서 하는걸 보면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3개농협에서 생산은 되고 있지만은 지역에 따라서 품종이 다르고 지질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미질이 각기 틀린 것을 가지고 하나에 브랜드로 묶어 놨을 때 예를 들어서 나쁜 쌀을 갔다먹은 사람은 왜 이렇게 함평에 브랜드 쌀의 미질이 떨어지나 말할수 있거든요. 상당히 그런 부분은 신중히 생각해서 추진을 해야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 답변에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금 우리 함평군의 브랜드 대표 쌀이 없습니다. 딱 잘라서 무엇이 있다고 말씀 하실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함평의 대표 브랜드가 무슨 쌀이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함평 나비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거 하나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고 물론, 지역마다 지질이 틀리고 쌀이 미질이 다를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한 지역 테두리 안에서도 필지에 따라서 미질이 틀리고 지질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생산농가들도 자기논에서 생산되는 나락이 미질이 안좋다. 안좋다 하면은 안 좋은 것만큼 쌀값을 덜 받고 판매를 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나비쌀이 즉 자운영쌀이 나비쌀이라고 했죠?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
우리 함평 브랜드쌀이 나비쌀이다 라고 인정하신다면은 예를들어 5만5천원은 받으라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비쌀이 아닌 다른 어떤 아까말씀하신데로 사습지에서 재배한 쌀이라든가 미질 안 좋은 쌀이라든가 이런부분들은 4만4천원, 4만5천원에 팔수 있는거에요. 예를들어서 소비자 입장에서 나비쌀을 5만5천원에 사 먹었다 좋더라. 다른 어떤 쌀을 함평에서 생산하는 쌀을 먹었을 때 안 좋은 쌀은 그만큼 가격이 싸기 때문에 가격이 싼만큼 소비처를 찾아서 판매를 해야죠.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일단계로 RPC가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명년도에 통합을 되더라고 한군데에서 가공하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현재 3군데 RPC에서 가공은 지금과 같이하되 하나의 브랜드로 명년도부터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가다가 나중에 농협 법이 개정되고 하면은 나중에 완전통합을 해서 독립 법인체로 운영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3개 RPC만큼 이라도 하나의 브랜드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함평에서 생산되는 나비쌀이 소비자들한테 최고의 인기상품이다 라고 했을때는 소비자들이 함평에서 생산되는 다른 상품은 보지 않을꺼 아닙니까. 나비쌀만 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일반 정미소에서 생산되는 쌀도 자연적으로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고 나비쌀도 상·중·하로 상품을 매기면 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최고는 5만5천원이고 조금 싼 것은 4만8천원, 4만5천원이다 해서 이렇게 팔면 되는 겁니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지금 학교농협에서도 나비쌀 골드라고 해서 20㎏에 5만2천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런 작업을 시기적으로 해 나가셔야 하지 않나······. 제가 엇그제 향토쌀이라해서 월야정미소에서 20㎏에 5만4천원 샀어요. 선물을 할려고······. 쌀이 얼마나 좋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함평에서 그런 쌀도 생산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어떤 작업을 지금부터 RPC통합과 동시에 하나씩 이루어 나가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예.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486쪽에 기타보상금 엄다면 친환경 농업단지 농자재 구입비 지원은 어디를 지원해 줄려고 그럽니까?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486쪽 엄다면 친환경 농업단지 농자재 구입비 3천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군수님께서 엄다면 군의원 재선거 당시에 재선거를 했을 경우에 군비 부담도 많이 되고 그렇니까 가능하면 단일화되는 방향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군수님께서 면민들한테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일화가 되어서 군비 예산 절감이 된다면 댓가로 별도로 엄다면에 숙원사업을 하나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단일화가 되어서 군수님께서 정영화 위원님께 어떤 사업을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는지 물어보시까 친환경 농업단지 영농자재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책정 된 것입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알겠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엄다면에 상사업비로 내려 보내지······. 잘못하면 오해를 살 것이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만 농자재를 구입해 주고 어느 마을만······.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지금 현재 마을 대상은 선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대상지역 선정할 때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말썽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예.
용무
조용무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와 설명 그리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