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주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김지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철응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의회사무국의 2005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7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 내년도 총 예산액은 13억 8,088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97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의회사무국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의사운영 예산은 전년도보다 2,025만 4,000원이 적은 8억 8,65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목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6억 9,897만원으로 75페이지부터 79페이지 상단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일반운영비 7,151만 5,000원입니다. 이는 2004년 예산 대비 1,37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4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따른 의회안내지와 의원명판 제작에 따른 9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나머지 428만 8,000원은 자체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 중 의회 속기사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컴퓨터속기 위탁교육비로 15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 여비는 2,553만 2,000원으로 이 중 사무국 직원들의 관외출장여비 14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83페이지부터 84페이지 상단에 있는 직무수행경비는 사무국 직원들에게 매월 정액 지급되는 예산이며, 일반보상금 531만 6,000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지역사회 유공구민에게 지급되는 시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730만원은 본회의장 방송장비 중 음향조절 기능을 하는 믹스기 교체 공사이며, 자산취득비 1,113만원 1,000원은 국장실 노후 에어컨 대체구입과 제1, 제2회의실에 설치할 천정부착형 냉난방기를 구입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기 고장시 비상 확보용입니다 배상금 50만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에게 주는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편성한 의정활동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원이 증액된 4억 9,4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목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 의정자문위원회의 회의참석 수당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매월 월정액으로 의원님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1억 9,800만원, 임시회 및 정기회 회의참석 수당이 8,400만원이며, 의원들의 관외출장 국내여비가 1,200만원이고, 국외여비 중 해외연수로 2,050만원, 의회 국제교류 추진으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공통적인 경비인 의정운영공통경비가 8,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7페이지의 의장단 활동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5,580만원이며,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400만원이고,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중 상해보상금이 예년과 같이 2,9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자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건전재정 운영에도 이바지하고자 최대한 절감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의 2005년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달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액은 2004년도 본예산 대비 7,974만 6,000원이 증가한 13억 8,088만 7,000원으로 의사운영비는 2025만 4,000원이 감소하고 의정활동비는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사운영비에서 일방수용비를 전년도보다 450만원 정도 절감하고 사업예산도 시설비 및 물품취득을 최소화함으로써 의사운영비가 2,025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의정활동비가 증액된 것은 금년도부터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가 100% 인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속기사 컴퓨터속기 위탁교육비가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현재 수기로 하는 속기록을 추후 컴퓨터속기로 대체하기 위하여 우선 위탁교육을 이수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전반을 개괄해 볼때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에 적합하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에 의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

속기를 앞으로는 컴퓨터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수기로 하는 속기사가 이 컴퓨터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속기가 가능합니까?

학원에 6개월 다니고 자체 연습을 2, 3년 해야 됩니다. 시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될 때까지 자발적으로 학원에 가서 연수를 해서 충분히 익혀 돌리겠다는 말입니까?

예.

수기로 하다가 컴퓨터로 말하는 것을 다 받아치려면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가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본회의장에 에어컨이 여름 되면 상당히 소리가 많이 나지요?

예.

그거 수리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수리했습니다.

오래 되었지요? 설치한지.

의회 개원 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체를 해야지, 여름에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회의 도중에 엄청나게 소음도 많이 나고, 그건 교체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그게 안 되었는데 차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올려서 내년 1차 정례회 때는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사항별설명서 85쪽을 보게 되면 에어컨 구입이 있는데 에어컨 1대하고 냉난방기 2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에어컨은 국장실에 있는 것인데 저게 92년도에 구입되어 소음이 많이 나고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고, 냉난방기는 1회의실. 2회의실 여기에 하는 겁니다. 천정형으로, 천정에 구멍을 내어 찬 바람, 따뜻한 바람 나오는...

여기 회의실에 2대를 놓습니까?

1회의실에 하나, 2회실의에 하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장춘위원.

정장춘위원입니다. 87쪽에 보면 의원상해부담금이라 해서 의정활동 중 상해보상금 2,9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장애나 상해위로금은 어떤 내용의 사람이며, 이렇게 금액이 지출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는지 구체적으로 국장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운대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공무상 상해를 입거나 장애를 당했을 때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위원이 의원이 한분 들어가고 의무직공무원 한사람 들어가고, 하여튼 전부 네명이 들어갑니다. 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치료비를 전액...

치료비까지 결정해서 주는 거네요?

예. 전부 변상해 주는 내용입니다.

직원은 해당 안 되고 우리 의원들만 해당되네요?

예. 직원들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장애나 상해 위로를 해줄만한 분이 있으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예결특위 위원장 60만원×1명×3월 해놨는데 이것은 연간 특위 위원장이 세 명 나와야 된다는 말이지요?

3개월을 예상해서 했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이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만 다른 특위위원장도 3개월 해서 남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결특위 위원장들한테 60만원씩 나갑니까?

올해도 180만원 중에 십 몇 만원인가 이십 몇 만원인가 한번 썼습니다.

2005년도 예산 심의할 때 예결특위에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데 특위 위원장한테도 60만원 나갑니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카드를 주면, 요구를 하면 카드를 줘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예결 위원장은 별도 카드가 없고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카드를 드립니다. 현재 얼마 안 썼으니까, 백 몇 십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회의비조로 나가는 거네? 식대 그런 거지요?

예.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 해서 84쪽에 대민활동비 780만원은 뭡니까??

6급 이하 공무원들한테 전부, 전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봉급적인 성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양철용위원.

87쪽에 보면 의정활동 중 상해보상금이라는 내역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망은 2,000만원 줘라, 치료비는 940만원까지 줘라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조례로 만든 거지요?

예.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느냐 하면 이번에 내가 당한 일이라서 생각나는데, 우리 의원들이 업무상으로 나가서 사망했는데 위로금이 2,000만원이다? 내가 생각해도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의원은 사람도 아니고, 솔직히 짐승 이하의 인간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고, 공직자들은 죽으면 법 절차에 의해 전부 타 먹는다 아닙니까.

공무원연금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금법에 기준해서 보상을 타지만, 우리 의원들도 정무직공무원에 속하기 때문에 업무상 일을 당해서 2,000만원 보상 기준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해도 장애등급이 1급이 날 수도 있고 2급이 날 수도 있고 3급이 날 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있는데 940만원 가지고 3급 정도 장애가 났을 때 치료비 이건 택도 없습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이것은 조례를 고쳐서라도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안 쓰면 그대로 있는 것이니까. 5,000만원 올려놓든 1억을 올려놓든, 업무상 죽었을 때 1억을 보상준다고 하면 주면 되는데 2,000만원 박아놓으니까 너무 현실에 동 떨어진다 말입니다. 제 말은, 이것은 개선을 해서 치료비도 대폭 인상을 해야 되겠고, 보상기준도 애매모호한 것이 설상가상 장애진단이 났을 때 얼마 준다는 기준도 없고 상해위로금으로 해서 1,000만원입니까. 10만원이네요. 10만원,

상해, 아프면 위로금 10만원...

이런 것도 대폭 손을 대서 다듬을 그런,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려보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15조2에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도의회 의원 회기수당의 2년분 상당액 그 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검토를 해서, 최대한으로 줄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서에 의하면 의원모니터제 운영해서 동별 1, 2명씩 의정활동 모니터, 현재 17개 동에 전부 선임이 되어 있습니까?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획이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 중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위원회 검토 및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간사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간사 양철용위원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원안을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원안을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 09분

간사 양철용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12월1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철용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이철응 양철용 정장춘 남명숙 안동화 이재관 윤병주 출석 관계공무원 사무국장 김지척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달희 사무직원 장광득 속기사 박진우 【보고사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접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