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남재찬 의원 발언
인하
이인하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서구의회(정례회) 회기중 제2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ㆍ특별회계예산안(기획정보실ㆍ동, 문화공보실, 갈마도서관, 도시관리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ㆍ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은 해당 실ㆍ국장으로부터 실ㆍ과별로 보고를 받고 위원님의 질의에 실ㆍ과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261호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정보실장 나오셔서 기획정보실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인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61호로 상정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정보실 및 동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기획정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예산안과 71쪽 명시이월사업비와 159쪽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2004년도 금번 추경예산을 심의하기에 앞서 한가지 부탁을 위원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도 본예산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의회에서 요구했던 내용중에 단위사업별 예산과목 부기명 예산액등을 명시하여 종합 작성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동료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업조서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의회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바탕을 두고 재작성하거나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기제출된 자료를 보완해서 본예산안 심사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많은 보탬이 되겠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기획정보실장께서는 이해하시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명시이월사업조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 할 경우에 명시이월사업비 예산으로 올해 승인을 받고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텐데 사업시행 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실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사전에 의회에 명시이월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고 사업에 착수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업비는 전체가 현재 발주 자체를 하지 못하는 당해연도에 발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부득이한 예산에 대해서만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심의를 받지 않고 착공을 했다거나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동예산에 가서 171쪽 405-01 부분인데요. 만년동 주민자치센터 탁구교실 운영 탁구대 구입같은 경우는 앞선 추경에서 보면 한대당 40만원씩 계상했기 때문에 뭔가 잘못됐다 했더니 이번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잘못 상황을 판단해서 수정한다는 의미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바로 윗부분 405-02에 만년동 도서구입비로 200만원 올린 부분은 앞선 추경에서 인근동인 용문동, 괴정동등에 도서구입비 300만원씩 각각 계상된 부분을 의회에서 형평성의 문제로 삭감한바 있습니다. 앞선 추경에서 형평성 문제로 삭감한 내용인 도서구입비가 왜 하필 이번에 만년동의 경우 올라왔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삭감한 부분을 다시 예산요구한다는 자체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개의 동이 각각 이번에 청사를 증축, 청사구조변경해서 두개 동이 문고를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둔산1동도 전시공간을 조정해서 도서를 확대하고 있고, 만년동도 증축을 하다보니 공간이 새로 발생해서 하나의 자치센터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 싶다 해서 동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동장들의 의견에 따라서 죄송스럽지만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구우회위원
166쪽, 201-01 부분인데요, 갈마2동에 중대본부 분동에 따른 행정사무 환경용품 구입등을 보면 내년도 2월1일자로 분동을 하는 업무에 따라서 사전 준비하는 관점에서 보면 특별히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관저동사무소의 경우도 이전준비를 하고 있잖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런데 규모가 작은 중대본부 분동에 따른 준비 차원에서 본예산에 편성하실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올리는 경우는 바람직한데 지금 관저동의 경우에는 사무소 이전 날짜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 자체적인 최종적인 의견 결정이 안된 상태이다 보니 우리가 내년도 예산으로 4,000만원 정도를 이전비용으로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행자부에 분동 승인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이것이 금년말 정도에 확정이 된다라고 봤을때는 새로 생기는 관저2동을 지금 기존 동사무소 자리인 관저동사무소에 놓고 이번에 신축을 완료한 관저1동쪽으로는 지금 있는 관저동사무소가 그대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 개소식과 개소식을 같이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사항을 최근에 금년말 안에 이전식은 하는 쪽으로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봤을때는 현재 준공되어서 완공된 새건물을 그냥 겨울동안 놓아두고 있다보면 혹시 관리측면에서 겨울에 동파가 된다던지 이런것들이 걱정이 되어서 금년 12월30일정도 미리 이전을 해놓고 1월3일날 정식 개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를 취할 계획이고, 중대본부는 사실 내년도 1월1일자로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2,000명 이상이 되면 동대를 분동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오래전에 확정된 계획이다보니까 예측이 가능해서 수정안에 넣은 것이고, 우리 동이 분동되는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결과적으로 행자부의 승인 시점을 예측 못하셨던지 아니면 예측을 하고도 본예산 이전에 추경에서 편성해야 원만한 집행이 되었을텐데 잘못한 것인지, 둘중에 한가지 예측을 잘못한 것은 맞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저희들이 정확하게 못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101쪽에 201-01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이 5억8,000만원인데 예산집행한 것이 4억8,000만원,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1억원을 감액편성했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1억씩이나 사장시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불용액이 1억원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운영 측면에서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라는 질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했던 사항이 사실은 행자부의 계획이 변경되다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행할 것을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당초에 큰 단위만 말씀드리면 회선 2중화 구성을 위한 사업비 중에서 당초에는 52회선을 KT에서 마치기로 했던 것이 사업이 지연되어서 절반인 26회선밖에 완료가 안됐습니다. 그러다보니 거기에서도 약 4,400만원 잔액이 발생하고, 또 행자부에서도 당초에 유지보수비를 계약이 행자부에서 지침이 없어서 당초에는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을 못하고 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전송시스템 계약을 하나 못한 것이 있어서 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더 챙겨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예산이 1억원씩이나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적은 액수도 아니고,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다른 데에 쓰여지지 못하고 불용처리된 것은 당초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고 사료되는데 맞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물론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행자부 지침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사전 계획에 치밀성이 없었다고 판단되는데, 1억 이상씩 불용액이 처리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 편제에 대해서 여러차례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대한 양식이 나와있습니다. 이 사항별설명서 양식과 구청에서 만들어준 예산서 양식이 같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알기 쉽게 투명하게 만드는 것은 공직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어준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해서 사항별설명서조차도 슬쩍 우물쩍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을 수차 요구했는데 시정하겠다, 시정하겠다 수차 약속을 하고 한번도 시정하지 않았는데,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어 준 사항별설명서 양식을 보면 그 사항에 대한 예산의 특징, 내용의 전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예산서는 전혀 그렇지 못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작성할 때 서울특별시 예산처럼 각목명세서에 대한 예산서를 편제해서 예산서 내용을 공무원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고 주민도 모르는 일이 없도록 사업별 예산서를 편성해 달라, 서울시 예산서를 제가 구해서 기획실에 넘겨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내년도 부터는 복식회계가 도입되니까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더니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또 똑같이 약속과 지적이 매일 쳇바퀴 도는 것 같이 움직인다면 우리 구정과 의정은 큰 발전이 없이 반복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지는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촉구,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특별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국 250개가 넘는 자치단체 중에서 전국적으로 9개 자치단체를 시범적으로 선발해서 우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예산제도로 가기위한 재정정보화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와 서구가 전국적으로 9개의 시범기관 중에 한군데입니다. 그래서 시와 합동으로 재정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을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복식부기는 디지털재정보다 2년전에 복식부기가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재정종합정보화를 위한 디지털담당도 만들어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중에 있는데, 본 제도는 작년에 우리가 답변드릴때 분명히 이석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우리가 운영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50년 이상 사용해온 품목별 현 예산제도를 사업예산제도로 일시에 바꿨을때 나타날 수 있는 과목 해소의 문제라든지 그 예산 시스템의 성패여부는 상당히 예민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이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막상 이제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심의를 받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지만 이석재 위원님이 누차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발빠르게 시범기관으로 들어갔고, 또 그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최소한 전실과가 안된다고 하면 우선 대표적으로 몇몇 실과라도 사업예산제도로 편성해서 우리 지금 이 제도와 같이 운영해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없다,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은 다소 시행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 과정을 거친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아직까지는 시범운영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석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도 사업예산으로 가기위한 준비과정에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지 않아요. 대전광역시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에 보면 예산편성을 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각목 명세서에 의한 예산편성 방식의 하나가 있고, 또한가지 방법은 서울시에서 쓰는 것처럼 사업중심의 예산서를 편성하는 방법의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50년 동안 써온 부분에 대해서 한번에 바꾸기 어렵다는 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서와 관계된 이해관계인들, 예컨대 예산서를 보면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또 예산을 심의해야 될 의원들, 예산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주민들, 이 분들이 예산서를 보면 누구나 알기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한 예산서가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냥 지금 현재 각목 명세서를 보면 예산담당이나 알 정도의 예산서예요. 그래서 우리 구청의 간부 공무원이 우리 구청의 예산규모 조차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모르는 경우는 없고요. 전체적인 규모는 알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석재 위원님이 이 부분을 많이 알기 때문에 앞서 가는 것 뿐이지 지금 전국의 어떤 자치단체가 어떤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그래서 의회가 예산서를 심의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몇항 몇조에 뭐가 나와있는데 그것이 비싸냐 싸냐 양이 적으냐 많으냐 이런 것을 심의할 것이 아니라 어떤 단위사업에 예산이 과연 많이 들어간 것은 너무 많이 들어가는구나, 이 사업은 좀더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예산이 적구나, 이런 부분은 보강을 하고 이런 부분은 통제를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단위사업의 총량을 알 수가 없어요. 예컨대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여러군데에서 내년 추경예산의 핵심내용은 아니겠지만 갈마2동 중대본부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서를 며칠 걸려서 따져보지 않으면 갈마2동 중대본부에 투입되는 총예산규모를 알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것이 단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 제도로 가기위한 시범기관으로 우리가 지정되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가기 위한 프로그램 자체를 새로 개발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각목 명세서가 구청공무원들이 일을 분업화 해서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의회에 서비스용이라도 하나 사업별 예산서를 만들어서 주면 의원들이 심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잖아요. 갈마2동에는 예비군중대본부가 신규 개설되면서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구나,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내용은 저도 알아 듣겠습니다. 행정기관의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가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도를 한두번 연습과정을 통해서 그냥 전국이 시행할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9개 기관을 전국적으로 선정해서 지금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있고, 그 시스템으로 가기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조금 양에는 안차겠지만 모든 자치단체가 이렇게 가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는 시범기관으로 들어가서 지금 시행중이니까 내년도 예산이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편성을 해서 제출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지 않아요.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청장님한테 결재 받을때 예컨대 이번 명학소의 북소리 관련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편성할 때부터 이 연극공연에 돈이 얼마가 들어갑니다라고 한 장으로 만들어 결재를 받은 것이 있잖아요. 의회에도 그런 것들을 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명학소의 북소리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렇게 예산서에 뿌려놓으니까 알길이 없다, 이미 공무원들은 청장님한테 결재받으면서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것을 모아서 달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위한 부속서류로 제출을 해 드린 것이 아닙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단위사업별로 예산서를 묶어서 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기본계획 자체를 복사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것은 해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예산제도 자체가 전국적으로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는 이 예산을 지금 성과시스템 예산으로 제출해 달라 이것은 너무 앞서 간다는 얘기지요. 지금 그럴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기다려 주시고, 예산심의를 위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사업비 비목을 요구하시면 집행부에서 계획 세운 예산부분만 복사해서 보내드릴 수는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하나씩 하나씩 주려고 하지말고 통째로 달라 이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전 실과에서 그것을 하기위한 단위사업별 계획을 받는데 그 분량이 결코 적은 분량은 아닙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실장님!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정확하고 세밀하게 해 주기를 바라는 거에요, 대충 대충 해주기를 바라는 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세밀하게 해 주셔야지요. 위원님들의 최고의 권한인데....,
석재
이석재위원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줘야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좋습니다. 그런 자료를 우리한테 요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의 자료로 해서 아까도 구우회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석재
이석재위원
됐어요! 지금 이것가지고 논쟁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참으로 쉬울 것을 그런 것을 안해놓으니까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번에 감액된 세입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중에 2004년도 세입예산에 이중으로 계상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대략 얼마나 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전체적으로 23억원 정도 될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게 이중계산한 이유는 뭐예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사실 이중계산됐다, 이 자체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세입의 총괄부서는 세무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나머지 세외수입은 각 실ㆍ와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10억짜리가 지적과에서는 당해연도 세입고지서할 때 그 사람한테 1월3일자인가로 고지서를 끊어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금년도 2004년도 1월3일날 냈으면 이것은 금년도 세입으로 잡히는데 이 사람이 작년도 12월30일 이전에 돈을 냈단 말입니다. 앞당겨서 돈을 내다보니 그 연도에 들어 온 돈은 세무과에서는 그 전년도로 일단 세입을 잡아요. 그러다보니 나중에 결산을 할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다음연도 예산을 사용하게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1월3일날 끊어 줬으니까, 예산요구할 때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낼 것으로 보고!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2004년도에 낼 것으로 보고 일단 이것은 우리가 11월에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예산 요구를 한 거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전에 내다 보니까 돈은 2003년도로 잡혔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었고, 또 13억 정도 되는 부분이 우리가 예산은 항상 전년도의 10일전까지 의회에서는 예산을 의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2월21일까지는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의결이 된 이후에 중앙부처나 시로부터 보조금 형식으로 떨어집니다. 특별교부세나 이렇게 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해당 실과에서는 금년도의 예산이 다 끝났는데 그 이후에 왔으니까 이것 당연히 여기에 안들어 갔을 것이다 하고 1회 추경할 때 다 그것을 안들어간 줄 알고 세입으로 넣었어요.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2003년도12월 이전에 오면 당해연도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중계산되는 사항이 다수 발생했는데 이것은 설명입니다마는 결코 어떠한 경우라도 세입이 이중으로 잡히는 이런 사항이 됐다는 자체는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각 실과에서 예산서를 편성해 오면 취합해서 묶는 일만 합니까, 예산사정하는 일을 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산 사정을 하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사정할 때 다 발견되는 것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물론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예산작업을 할때에는 사실상 이 많은 예산을 우리가 하나하나 정밀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실ㆍ과에서 들어온 사업비 위주로 타당성 여부를 따져서 우리가 반영, 미반영, 금액조정 이런 작업을 하는데도 일손이 부족합니다. 각 실과에서 들어오는 것이 예를들어서 가용액이 200억밖에 안되는데 700억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500억이라는 돈을 어떤 순위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정을 할 것이냐, 이 일 자체도 사실상 기획정보실에서는 벅찬 일입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도 챙기지 못했고 세입부서에서도 미처 생각을 못해서 이런 오류가 발생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구요, 잘 생각해보세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나 가정의 살림계획이나 같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한달 봉급을 타서 돈을 가져왔는데 한달 또 탈것처럼 생각하고 돈을 또 가져오면 살림에 펑크가 납니다. 그렇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맞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우리 구청도 지금 펑크가 난 것 아니에요. 예산을 두 번 계산하므로써! 펑크가 난 것이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어떻게 땜질을 했어요, 이것은! 사업계획을 줄였어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그래서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아니, 이만큼 사업계획을 수립했었을 텐데!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 이후에 발생하는 세입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감 조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기금쪽에 보면 주민소득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을 시키겠다는 목적의 기금이 있어요. 이번 정리추경 319쪽을 보세요. 아니, 345쪽을 보세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명칭은 기금으로 돼 있지만 특별회계로 된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거기에 보면 1억5,000만원을 민간융자금 감액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예비비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주민들의 경제가 어렵다 얘기를 하는데 이런 돈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지원해 줄 예산이 있으면 열심히 지원해 줘서 주민들의 경제생활을 돕도록 해야 될텐데 1억5,000만원을 집행을 않고, 6,000만원 밖에 집행을 하지 않고 1억5,000만원을 다시 예비비로 돌려요. 이것이 지금 제대로 사업을 했다고 보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자세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들으시고,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이것은 조례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주민들이 저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수요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원을 통제하고 예비비로 돌리는 사항은 제가 아니라고 듣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런 좋은 제도가 있고, 지원을 받을만한 형편이 아니라 다 잘 살아서 이것을 못받는다는 거예요? 홍보를 열심히 하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홍보도 열심히 해야 되고, 대상이라는 것이 서구 전주민이 대상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기금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벌써 몇 번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제가 처음 들었고, 이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해당 실과장이 있는데 제가 답변을 잘못드리면 안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우선 알기로는 이 사항은 수요자가 없어서 못준 것이지, 요구가 들어온 것을 통제하고 안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홍보를 안하니까 수요자가 없는 것이지요. 생각을 해보세요. 주민들의 소득을 지원해 주겠다, 생활안정을 시켜주겠다는 내용인데 수요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홍보를 더 열심히해서 이런 돈들이 다시 환류되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해야지, 다시 되돌려 받는 감액조치하는 이런 예산편성은 일을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대로 못했다는 평가를 받게 돼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을텐데 뭐라고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번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총 32개 사업에 169억8,300만원이나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71쪽을 보시면! 이 사업중의 일부 사업은 금년에 사업의 종류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포함된 것 같은데....,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료가 예상되는 사업을 명시이월 시킨다고 하면 상당히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없어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하나만 찾아볼까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명시이월사업이라 함은 당해연도에 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집행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하게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우리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석재
이석재위원
지방재정법 제3조에 보면 회계연도독립의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보면 회계연도가 그해에 마무리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당해연도에 회계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나와있고, 다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조항이 바로 예산의 이월이에요. 예산을 이월함에 있어서 재정질서의 문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아주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런 불가피한 사유에 의거해서 당초 예산이 됐든 추경예산이 됐든, 명시이월 사유가 발생되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방의회의 승인이 안되면 이월이 안되도록 돼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심의가 아니라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심의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계약이라든가 지출원인 행위부터 연내 사업이 완성되지 못할 경우에는 명백한 경우에만 다음연도에 걸쳐서 사업비를 정해서 계약을 체결해라, 그리고 연도말에서 이것을 사고이월해라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것은 전부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위법이라는 것 보다도 명시이월 사업 자체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행정여건이나 사전 절차이행 과정을 통해서 불가피하게 당해연도에 그 사업 종결이 어렵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의 심의 의결을 받는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금년에 이 사업을 끝낼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것이 위법행위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위법행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석재
이석재위원
지방재정법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지방재정법 제116조 회계연도 일몰의 원칙 이것에 다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이 법에 위배되는 행위다 이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둬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예외조항에 따른 요구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명시이월 2004년도 이월금액 169억 중에 하나도 불가피하지 않은 사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73쪽 중간에 보세요. 농업용수로 개ㆍ보수공사를 매노동 398번지외 1개소 교부금 1억1,7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합니다. 1회추경 예산서에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발주를 2004년도10월16일날 했습니다. 발주를! 10월16일날 이것을 발주를 하면 도저히 끝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아요.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명백히 알면서도 명시이월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렇게 이월시킬만큼 큰 공사냐, 이것을 8월에만 발주를 했어도 이 공사는 연내에 끝나는 공사입니다. 그렇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내용상은 알겠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직원들이 일손을 놓고 있다가 이런 사항이 왔느냐, 아니면 일을 하는 과정에 불가피했느냐 하는 것은 해당 실과 나름대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참고해 주시고 하여튼 근본적인 것은 이런 명시이월사업비가 많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에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명시이월사업비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문제도 거기 해당 주민들과의 이런 것들이 잘 맞지않아서 이것을 못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금번 추경예산서를 보면 예산을 편성해 놓자마자 명시이월을 시키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불가피한 사항이잖습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전부가 다 불가피한 것은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이번에 내려온 것도 우리가 추경에 동시에 넣고 명시이월 시킬 수 밖에 없는 사항은 우리가 2회추경에 끝난 이후에 국ㆍ시비가 보조됐는데 이 예산을 당해연도에 반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반영을 했지만 지금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연도내에 시설사업을 마칠 수가 없잖습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일부 그런게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이번 추경예산에 동시에 들어가는 것이 6건인데 6건 내용이 전부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하여튼 이월사업이 많다는 것은 우선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못쓴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너무 편의적으로 “올해 못하면 금년에 지출원인행위 계약행위를 해서, 주민들이 잘 못알아 들으니까 계약을 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끝내면 되지”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일을 하다보면 자꾸 나태해져요. 그리고 되는대로 일을 하는 습성이 생깁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년에 끝낼 수 있는 부분들은 조속히 해줘야 청장님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잖습니까! 살기좋은 서구, 편안한 서구, 구정목표를 달성하는데 한발짝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냐구요.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고 하는식으로 자꾸 미루면 늦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명시이월사업은 자꾸 줄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금년 3회추경예산이 사업예산이 있다기보다는 금년 1년의 예산을 정리해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정리하는 정리추경이 있다는 것은 행정기관만이 갖는 독특한 예산인 것 같아요. 예산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리를 해 놓으면, 결산서를 뽑아 놓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렇게 많은 부분이 누락되고 내년도로 이월되고 했는데 정리추경을 해서 결산서를 만들어 놓으면 계획대비 목표는 99%를 달성하는 거에요. 그렇지요? 사실은 80% 달성했는데 99% 달성한 것처럼 포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그렇게 알려진다고요. 마치 우리 구는 계획대비 실적이 99%를 달성했다, 100%를 달성했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공시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정리추경을 하지 않으면 약 80%에서 85%를 계획대비 실적 목표달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본래 투명한 정보공개인데 이렇게 정리추경을 해서 “우리는 작년에 예산대비 실적을 거의 100%에 가까운 실적을 거행했습니다”라고 늘 홍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시이월이라 자꾸 이런쪽으로 이월되고 또 정리추경에서 예산서를 삭감해서 잘라놓고 잘라놓고, 아까 주민지원해 주는 생활안정자금 그런 돈도 1억5,000만원을 빼고 계획을 6,000만원 잡아놓으니까 “계획대비 6,000만원 썼습니다, 우리는 잘 했습니다!”. 사실은 1억5,000만원을 안썼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못받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투명하고 세심하게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의회의 몫이기도 하고 집행부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늘 얘기하지만 의회가 예산서를 심의해야 될 부분은 예비군 중대본부를 만드는데 명패함을 하나 만들어줬다, 이것이 50만원 짜리냐, 30만원짜리냐, 비싸냐 싸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과연 갈마2동 사무소 예비군중대 본부를 만드는데 총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이것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지나친 것 같으면 명세가 어떻게 된 것이냐, 좀 지나친 것 같으면 명세를 확인해 보고 이것은 안해줘도 될 것 같은데 왜 해주냐, 이것은 더 필요한데 왜 이것을 빠뜨렸느냐 이런 얘기들을 의회에서 심의해서 큰 틀에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에요. 알겠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 나름대로도 어느 자치단체에 비교해서 조금도 뒤지지 않는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전국에서 9개 자치단체중 하나의 시범기관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02쪽에 예비비가 기정예산액 대비 5억4,900 정도가 감액됐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억도 아니고 5억원 정도인데 어떻게 사전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정리추경을 하면서 조금전에 이석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세입의 이중계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정리추경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대체를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7억정도네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우리가 당초에 섰던 기정예산이 12억5,300에서 이번에 5억4,900을 빼니까 7억300만원이 예비비 잔액으로 남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기본 계획이 잘못된 거네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리추경 과정에서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다보니까 대처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가 12억원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5억4,900을 삭감해서 일반재원에 충당했다는 얘깁니다. 바람직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재원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삭감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정보실 및 동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오창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도시위원회 이인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문화공보실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보살핌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과 7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실장님, 꿈도 좋으십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탄방청소년문화의집 조성을 금년 추경에서 100%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까지 올리신 것을 보면 망이ㆍ망소이난에서 좋은 북소리를 들으시다가 좋은 꿈을 꾸셨는지! 402-02 탄방청소년문화의집, 실장님 참으로 애로사항이 많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4대 의회 들어서서 탄방청소년문화의집을 조성하고자 실장께서 추경이나 본예산에 몇 번 세우고 몇 번 부결됐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두 번 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두 번 부결됐습니다.
구우회위원
세 번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정정하겠습니다. 세 번입니다.
구우회위원
지리적으로 보면 이 지역이 탄방, 용문, 괴정동 청소년들에게 문화체험공간을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골목길 지역이고, 그래서 같은 탄방동이면서 탄방동 남선종합체육관을 찾는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장을 만드는 것이 지리적 접근성면이나 이용객 활성화 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겠다, 롯데백화점 건너편 주택단지 안에 있는 이 대상 건물보다는 남선종합체육관 주변이 훨씬 바람직하겠다 하면서 많은 지적을 하고 대안을 세운바 있습니다. 이렇게 탄방청소년문화의집이 집행부에서 세 번, 네 번 예산을 올릴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것의 운영주최로 예측이 되는 해당 단체에서는 소극적이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지울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탄방동청소년문화의집 조성과 관련된 말그대로 청소년 문화체험 공간을 제공하는 순수한 뜻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건물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하는 것입니까, 원치 않는 것입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탄방동 지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용문동, 괴정동쪽으로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 주민들의 정서속에서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탄방동, 용문동, 괴정동 이런 쪽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저희 통계상으로 만여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에게 다른 지역에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주 목적이 있구요, 또 주부교실이 청소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부교실에서도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조성해준다고 하면 운영하는 쪽에서 어느 단체 못지않게 활력있게 운영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구우회위원
4대 의회 들어서서 수백 수천건의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면서 동일한 사업이 3회이상 반복적으로 계상되고 삭감된 기억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동료위원들의 시간적 배려를 위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의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가봤습니다.
조금 낮기는 한데....,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 됩니다.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철저한 방수처리와 환기시설을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완전히 해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은 저희 구와 관계없이 청소년 공간을 확장하자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청소년 종합레포츠 공간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몇차 추경예산때 사업승인 된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본예산에 됐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예산액이 9억3,000인데 맞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당초 예산편성을 얼마했었고, 증액이 얼마가 됐으며 총금액은 얼마인지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당초 우리 구청에서 청소년 종합레포츠 공간 조성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을때 얼마였고,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로 증액이 됐으며 총 얼마인지 다시한번 계산해 보세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9억3,000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아니에요. 얼마에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다시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월예산이 달라지면 그 돈은 어디로 간거냐 이거에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9억6,543만3,000원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9억6,500인데 9억3,000을 이월시키면 나머지 3,500만원은 어디 간 거냐고요. 또 어디로 갈 것이냐고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9억3,000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년 종합레포츠 공간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는 금년안에 모든 것을 마쳐서 집행완료했고, 공간조성 공사 9억3,000만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 보세요! 청소년종합레포츠 공간조성 공사의 예산액은 9억6,000이 맞구요, 집행액의 3,000만원 집행했다 하고, 미집행 잔액 9억3,000을 이월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야 맞지! 그렇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을 9억3,000이라고 그러면 3,500만원이 도망간 것처럼 느끼잖아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제가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실시설계비가 집행됐다고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얼마가 집행됐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봐야 알 수가 있는데 2,100만원 예산중에서 입찰차액이 약5%정도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실제 이월금액이 9억3,000인지 9억3,145만3,000원인지 모르겠네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공간 조성공사 이 금액만 저희가 이월하는 것이고 나머지 집행 잔액 이것은 금년도에 모든 것이 회계전체가 끝나기 때문에 잔액은 불용처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아까 기획실 예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의회는 어떤 사업의 총예산을 알고 싶은 것이지 그리고 그 총예산의 기표를 알고 싶은 것이지, 그렇게 부분부분 어디에 썼고 안썼고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총예산 규모가 우선 달라지니까, 그리고 9억3,000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집행액은 제로이고! 이런 명시이월이 어디 있어요? 명시이월은 말 그대로 명백한 사유가 있고, 명백한 내용으로 이월이 돼야 맞는데, 이 청소년종합레포츠 공간 조성공사가 집행잔액이 제로인 것을 보면 지금 돈을 전혀 안썼다는 얘긴데, 이런 예산은 예산의 일몰주의 원칙에 따라서 일몰시키고 사업 폐기해야 맞는 것이 아니에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 회계절차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위사업별로 작성이 된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점 부분이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목에서도 부기를 원칙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 제도의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현재로서는 저희 회계규칙이 이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해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지 다른 뜻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형편없는 소리 많이 하시네요. 명시이월사업조서란 말이에요. 명시이월 각목명세서가 아니라! 이것 다 보세요! 국민체육센터 건립, 체육관리 자체사업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 다 이렇게 나눠서 토탈하는 것이 사업조서 아닙니까! 지금 청소년종합레포츠 공간 조성공사도 보조사업, 시설비, 부대비, 다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저희가 금년 부기에 의해서 집행된 그 금액자체를 갖다 원인행위라든가 집행까지 다 끝난 것을 갖다 이월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석재
이석재위원
이월시킨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이미 집행된 것을 이월한다는 것은 회계규칙에 의해서 맞지가 않고요, 다만 공간조성 공사 사업비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안에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 뒤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150만원, 140만원 이것이 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집행액으로 표시돼 있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시설부대비로서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업무협의차 서울을 간다든가 말하자면 관외출장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것인데 앞에서는 설계비 같은 것을 명시이월시키지 않는데 여기에서는 명시이월을 시켰느냐 반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부대사업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항입니다. 앞의 것은 설계로서 모든 것이 종료가 된 사항이고, 이것은 이 공사에 따라서 소요되는 비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왜 처음에 예산심의를 받을때 청소년종합레포츠 공간 조성공사 9억6,500 정도로 심의를 받은 거예요? 9억3,000으로 심의를 받지!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 9억6,500중에는 기본설계비 그리고.....,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총예산액은 얼마고 집행액은 3,000만원 집행이 됐고 잔액은 얼마라고 얘기를 해줘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하 행정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갈마도서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갈마도서관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갈마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기본급 3,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인사이동이 있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아니 감원이 된 것이 있네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감원이 아니고 인사이동으로 인한 호봉에서 차이나는 금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호봉차이가 이렇게 많습니까? 몇 명이나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총 6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호봉이 높은 분이 가시고, 낮은 분이 오시므로 인해서 호봉 차이에 대한 기본급에 남는 금액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당초 기본급 산출에 오류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6명이 기본급 3,0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호봉차이가 이렇게 큽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직급에 있어서도 남는 금액이 있고요, 또 같은 직급이라도 호봉에서 남는 금액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강제성이라....,
석재
이석재위원
아니, 강제성은 강제성인데 예산편성 자체에 오류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거에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기타직 보수는 뭡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을 얘기하는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청원경찰도 인원이 감원된 것이에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감원이 아니고 인사이동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호봉높으신 분이 가시고, 호봉 낮으신 분이 옴으로써 남는 금액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한 사람의 호봉차이가 1년에 1,200만원 정도 됩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한 사람은 아니고 기타직은 두사람이었는데....,
석재
이석재위원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당초 기타직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저희 도서관에 10호봉이 있어서 10호봉의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가령 15호봉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 식으로 처음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예산편성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도서관장님은 명실공히 서구의 도서관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갈마도서관과 가수원분관까지 전업무를 관장하시니까 현재로서는 50만 서구의 도서관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우회위원
현재 갈마, 가수원 도서관의 홈페이지 민원중에 인근지역 지금 현재 도서관이 있는데 바로 옆지역에 도서관 설치해달라고 민원 올린적이 있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제 기억으로는 둔산....,
구우회위원
둔산도서관 말구요, 가수원, 관저동 도서관 또 하나 지어달라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쪽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둔산에는 도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도서관 하나 짓겠다고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다 매달려봤자 한 것이 없어요. 이제야 가시적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거든요. 맞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런데 장서가 5만3,000이 넘고 이용객이 26만이나 넘는 훌륭한 도서관 1.4㎞떨어진 데에 도서관을 또 짓겠다고 민원접수하는 사례가 최근에 있었어요. 도서관장이시기 때문에 서구의 도서관에 관한 모든 행정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2005년도 본예산 다루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구봉도서관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갑자기 또 올라온 것이 있어요. 사업조서 설명서도 준비를 안했는데요! 그것은 민원이 의회에도 접수가 되었는데 특정 고등학교 도서관으로 민원이 접수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또 슬며시 특정 지역도서관으로 바뀌었어요. 참고로 아시고 혹시 그런 오해가 있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설명해서 도서문화욕구를 충족하는데 서구가 균형적인 감각으로 예산이 골고루 편성되고 거기에 수혜자인 구민의 입장에서 충족되어야지, 특정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또 짓는 지역이기적인 발상 같은 것이 혹시 민원으로 접수가 되면 현명하고 냉철한 논리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예산안 심사는 간담회에서 논의된대로 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과 361쪽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73쪽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흑석지구, 복수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성공리에 잘 끝났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흑석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총 사업비는 81억1,800만원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당초보다 변경이 많이 됐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1,600만원의 예산이 또 발생되었는데 이자수입이라구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처분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5년동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5년후에 청산을 해서 구획정리 특별회계라든가를 만들어서 거기에 편입하던지 아니면 그 지역에 다시 환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지역의 개인들에게 나눠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의 시설물을 보완한다든가 해서 그 지역안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청산준비가 다 끝났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지금 청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체비지 매각이 다 됐어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공동주택 용지 하나만 남고 다 돼 있구요, 공동주택용지는 예를 들어서 매각이 안되면 건설회사하고 대물정산하기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어디와 대물정산을 하나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 구획정리를 공사한 시공사와 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매각이 안되면 대물정산...,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당초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말고 대략 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 생긴 잉여금은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약 7억원 정도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된 내용입니다마는 그때 남았던 돈이 얼마였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3억6,000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주고.....,
석재
이석재위원
7억원 중에?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아니지요, 나머지 현재 7억원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10억 이상이 남았는데 3억6,000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고 7억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7억원만 가지고 나중에 사후관리를 하는데 충분한 재원이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어디에 보관을 해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은행에 예치돼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특별회계는 금년까지 존속되다가 내년부터 폐지되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그 돈을 물론 예금을 해서 보관하게 되는데 회계상 어떻게 처리하냐구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5년동안 특별회계가 존속하기 때문에 청산하기 전까지는 거기에서 갖고 있는 것이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예산만 배정이 없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복수지구는 어느 정도 이익이 생겼나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복수지구는 저희들이 약 20억원 정도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전부 750억 들어갔나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여기는 청산이 다 끝났나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체비지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체비지매각은 다 끝났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손익을 확실히 계산할 수 있네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복수동 2억8,000만원의 이자수입인데 이자수입이 이익금 20억에 대한 이자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난 이자 수입금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동안의 이자수입?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당해연도 발생된 것이 아니라 98년부터 2003년까지 그동안 발생된 것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2004년도만 발생한 이자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100억 이상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나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약 30억7,000만원 정도!
석재
이석재위원
30억7,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2억8,000 나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300억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도시관리과는 명시이월이 없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명시이월과 계속비와 차이는 뭐예요? 어떤 것은 계속비, 어떤 것은 명시이월하고 그랬는데 차이는 뭡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명시이월은 아직 착수를 못해서 넘어가는 것이고, 계속비는 사업을 하면서 준공이 안되기 때문에 이월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도시국에서 명시이월을 한 내용을 다른 과에도 보면 착공해서 아직 완공을 못해서 이월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동사무소 공사라든가 좀 있습니다.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대로라면 계속비인데!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공사기간이 길은 것은 계속비사업으로 넣거든요. 왜냐하면 회계연도에 끝나지 못하기 때문에요.
석재
이석재위원
명시이월도 회계연도에 못끝나니까 이월 시키는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차이가 뭐냐구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정확히는.....,
석재
이석재위원
사고이월은 뭐예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명시이월은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통째로 넘기는 것이고, 발주하지 않았을 때 명시이월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3개년 이상 연차 사업인 경우에 계속비사업으로, 단위사업인 경우에 당해연도에 처리못한 사업을 이월시키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지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계속비는 3개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렇지요? 이제 생각이 났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과 75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박광영위원
200쪽에 405-01 무전기 한 대가 얼마나 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하나에 70만원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차량용하고 틀리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193쪽에 갈마동 뒤뜰어린이공원 정비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았는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갈마1동하고 갈마2동에 있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상촌이 어디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갈마1동이고요.
용대
윤용대위원
뒤뜰은 둔원중학교 그 앞쪽을 얘기하는 거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뭐를 정비하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뒤뜰어린이 공원에는 종합놀이대 시설교체하고 상촌어린이 공원도 종합놀이대 시설들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석재
이석재위원
갈마동 뒤뜰어린이 공원 정비사업과 갈마동 상촌어린이 공원 정비사업 총 1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았는데 특별교부금을 내려준 분이 누구예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시장교부금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우리가 이것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이것과 한마음어린이공원은 얘기를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공원정비하는데 꼭 필요하니까 특별교부금을 내려주십시오, 하고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이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된다는 것이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사용하려고 이번에 예산편성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이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도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구요, 또 명시이월도 의회의 승인으로 가능합니다. 이월이 그냥 마음대로 국장께서 이월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 않으면 않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의결로 승인을 받아서 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요청과 동시에 이것은 명시이월합니다라고 똑같은 책자 안에 묶어서 제출하는 것은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어도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월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조서에 넣은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렇게 하지않는 방법은 없어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이 두건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저희들한테 자금 교부가 늦어져서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집행을 해도 연말에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명시이월에 넣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기왕에 받을 것 일찍 받으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사항별설명자료를 지금 해당 국의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의회에 제출해 줬습니까? 본 위원한테만 빠진 것인지 아니면 제출을 안한 것인지! 본 위원한테는 빠져있는데요. 갈마동의 경우에는 1동, 2동 동출신 위원님까지도 따로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산출기초를 적으실 때는 갈마동이 1동인지 2동인지 구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본 위원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하려고 하면 이런 경우에 1동인지 2동인지 같은 인근동 동료위원님들도 잘 모르신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 자료가 미흡한 것 같은데, 우리가 종전에 주부교실 대전시지부도 현장방문해서 만약 현장방문을 안했더라면 그냥 돈을 줬어야 될뻔했는데, 현장 방문한 결과 상당히 자료상에 나타난 것들과는 많은 부분에서 거리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했고, 그 뒤에 세 번 올라와도 삭감을 했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에도 시간만 허락한다면 우리가 가서 왜 이것이 뭐가 어떻게 잘못되어서 정비가 필요한 것인지 집행부에서 사진으로 찍어서라도 제출해 줬다고 하면 사진가지고만 판단해서 할텐데 단순한 이 자료만 가지고는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해야 되는 것인지 애매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계에서라도 사진을 갖고 있는 것이 없어요? 이 공원의 평수가 몇평이에요? 보통 어린이공원에는 대부분 많은 시설이 돼 있는데, 이것은 노후되어서 하는 것인지라는 설명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종합놀이대가 노후되어서 교체되고 거기에 물이 고이고 하기 때문에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구우회위원
요즘에 디지털카메라니 얼마나 좋습니까, 찍어서 주면 더 이상 물을 것도 없는데 사항별 설명자료 조차 없고, 요즘 구의회도 예전처럼 무조건 누가 주면 그 돈갖다가 감사합니다 하고 쓰는 것이 아니라 국비든 시비든 다 우리 구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삭감하는 것이 작금의 분위기입니다. 아무리 특별교부금이라도 공짜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인 세금의 집행이냐를 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까 갈마2동이라고 한 것이 갈마1동이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상촌어린이공원은 갈마2동이고....,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갈마1동으로 돼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갈마2동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 의원들하고 상의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무슨 상의를 말씀하시는지....,
용대
윤용대위원
예산이 내려왔으면 일단 상의를 하고, 얘기를 해줘야 하는 것이 안맞나요? 그 지역의원들한테! 나는 모르고 있었어요.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서 내려온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지역의원한테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다고 얘기를 해 주는 것이 맞아요, 아니면 그냥 예산에 올려놓고 승인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맞아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얘기를 안했다면 죄송합니다. 항상 직원들한테 강조하는 사항인데 예산이라든가 사업이 있으면 지역의원님들께 꼭 설명을 드리도록 얘기를 했는데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에요! 본 위원이 누누히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이에요! 예산이 왔으면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으면 우선 그 지역 의원한테 얘기를 하고 상의를 해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고,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에요! 내 말이 틀려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이에요, 내가 그랬잖아요! 그 지역의 주민들이 뭔가를 물어보면 뭔가를 알아야 답변을 할 것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주민들이 물으면 내가 뭐라고 답변을 할거냐구요.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잘 할 수 있어요? 국장님! 앞으로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석재
이석재위원
특별교부금을 가져오거나 할때 사업계획단계부터 지역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면 의원님들도 특별교부금을 가져오는데 지역 시의원님들과 같이 협력할 수도 있고, 시에 건의해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교부금을 가져오는데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거에요. 지역 의원님과 계획 단계부터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깊게 관여하면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의정활동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서로 도와서 지방자치의 양수레바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77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박광영위원
209쪽에 월평2동청사증축 설계비하고 만년동청사증축 설계공사비 이것이 기본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입찰을 하게 되면 금액이 깎이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둘 다 증축이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감리비도 감액됐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증축감리비는 저희들이 감리비를 산정하려고 하면 엔지니어링 사업기준이 있고,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둘중에 적은 것을 적용하기로 돼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감리비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감리비가 전부 얼마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산에는 781만5,000원을 세워서 510만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만년동 청사?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증축!
석재
이석재위원
월평동 청사는 감리비가 없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월평동도 있습니다. 2,814만2,000원을 세워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집행은 안됐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아까는 지출됐다고 해서! 돈 지출이 안됐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감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7월29일부터 내년 5월28일까지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반정도 했나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반정도 했습니다. 골조공사!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감리도 반을 했으면 반정도는 돈을 지급했어야지요. 하나도 안줍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줍니다. 금액이 얼마 안되니까 신청을 안한 것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공사진척에 따라서 감리 일을 했는데 한 부분은 정산을 해주고 나머지 감리비는 일이 안됐으니까 그 부분은 이월을 시킨다는 말은 맞지만 일을 다 한 것까지도 내년도에 다 명시이월시킨다면 그것은 명확하게 일처리를 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예산액 전액을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정산을 해 주고, 돈을 안찾아간다고 하더라도 돈을 주겠다고 하면 안찾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에 보면 회계연도가 정해져 있구요, 일몰주의 예산을 채택하고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안주려고 한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주는데.....,
석재
이석재위원
일몰주의 예산이니까 당해연도에 발생된 비용은 당해연도에 처분을 하고 불가피하게 이월시킬 것은 이월시키는 것이 옳지, 감리가 10개월중에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치 감리비를 정산하지 않고 전부 이월시킨다는 것은 예산의 일몰주의 원칙에 반한다 이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런 부분들을 사소한 것이지만 더 명확히 처리할 때 명시이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명시이월, 계속비, 사고이월, 다 예산의 예외조항 아닙니까! 예외규정일 수록 더 명확히 해야 한다 이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의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예.
집행의뢰 돼 있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의뢰만 해놓고.....,
27억정도 됩니다.
예.
저희들이 관저2동사무소로 현상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가지고 현상설계하기는 그렇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안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지을때마다 현상설계를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128쪽에 405-01 구정홍보용 LCD 전광판은 어디에 하시겠다는 거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각동사무소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 3개 동사무소는 돼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이런 것을 본예산에 안하시고 추경에 올리셨나요? 다음에 127쪽 201-03 해외배낭연수는 계획대로 한 것인데 그냥 정리하시는 것인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계획대로 했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위원
136쪽에 자랑스런 서구인상 시상금은 시상대상의 한 부분이 없으므로 해서 발생된 것이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런데 135쪽에 201-02에 서구민화합페스티벌은 계획에 있었던 것인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계획이 없었구요.
구우회위원
갑자기 1,400만원 들여서 연말송년회인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연말에 구민들과 공무원과 함께, 말하자면 주민자치센터, 기타단체, 공무원 한자리에 모여서 화합의 밤을 갖고자 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서구민화합 페스티벌이라는 명칭이 적절치 않은데.....,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이석재위원
시세징수교부금이 1억 감액되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보면 물론 지방세 징수율이 되겠습니다마는 90% 이상 높은 징수율을 보였는데 추계가 당초 잘못되어서 감액이 된 것인지 아니면 징수 실적이 낮아서 감액이 된 것인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 시세수입이 35억4,906만원 감소됨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증가가 25억6,800만원인데 감소는 61억1,100만원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사업소세 9,300만원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사업소세는 종업원할사업소세는 둔산동 온세통신 자연인 주식회사등 신규사업장이 증가되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재산할사업소득세의 경우는 둔산동 리노코리아하고 월평동 엔베스팅코리아등 신규 사업장이 증가됨으로써 8,100만원 증가요인이 왔고, 또 아까 말씀드린 종업원할 사업소득세는 1억300만원 증가가 예상되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지방세 전산징수프로그램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지방세 전산징수 프로그램이 없는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수기징수부에 의해서 집계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전산징수프로그램으로 입력 관리를 금년도 10월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자치부 전산징수부 운영지침에 의거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간 시범기간을 거쳐서 2005년도 1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수기징수부를 폐지하고 전산징수부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예산을 상정한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본예산에 넣었으면 안되나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금년도 1월1일부터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준비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이석재위원
혹시 민원봉사과에서 이번에 꼭 필요한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사정을 하면서 혹시 감액된 예산이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번 추경 예산서의 특징을 보면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해가지고 23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이중계상해 놓고 지금 그것 떼우려고 추경예산 편성해 놓고 사정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재원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저희 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중간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ㆍ특별회계예산안중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삭감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없고, 세출부분중에서 공보실 탄방동청소년문화의집 3억3,000만원, 자치행정과 서구민화합페스티벌 120만원, 동임차료 80만원, 서구주민화합페스티벌 참여 팀준비 보상 320만원, 서구화합페스티벌 참여 단체시상금 270만원, 서구민화합 페스티벌 행사보조 위탁금 708만원, 동예산중 도서구입비 둔산1동, 만년동 400만원 합해서 7건에 3억4,89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낭독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