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자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이기준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공유재산변경계획승인의 건은 지난번에 유보됐던 사항이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유보시켰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게 어떤 특정단체에 기득권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유보했던 사항입니다. 국장께서도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상으로 국비를 받고 그래 갖고 지금 12월 말 안으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죠?

예, 특정목적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비도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없고 그 예산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하는 데는 동의를 하면서 지금 기 확정됐던 그 부지에 특정단체나 또 지역주민이 같이 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지도해 주실 수 있죠?

예, 저희들이 운전자 푸른 쉼터를 하면서 이 주변에 주민들 주차난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승인을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동의하면서 문제는 주민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서부운전자회 처럼 개인 특정단체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냐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국장께서 같이 지역주민들하고 공유한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추후 승인한 후에도,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전체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승인이 된다하면 추후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점검하고 현지를 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하면 지금 속기록에 분명히 국장께서 약속하신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자료를 보면 15평을 신축하기로 자료를 해 주셨죠?

예.

15평을 하시는데 기존 있는 구옥은 철거하고 하려는 거죠?

그 계획은 지금 15평을 저희들이 신축하려고 계획했습니다. 해 가지고 땅은 2억6,000에 매입하는 건데...,

그런 관계는 아니고, 그 가격문제가 아니고...,

그 관계는 나중에 변동청사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관계는 변동청사와 관련돼 가지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좋은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5평 이상은 만일 신축하게 되면 안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건축을 해가지고 옆에 가건물 하는 것 없죠?

예, 그런 것 안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평수만 15평을 승인해놓고 달아놓으면 주차공간이 줄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차장 바닥은 뭘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주차장 바닥은 포장을 해야 됩니다.

뭘로 하십니까? 아스콘이에요, 시멘트예요?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포장!

아스콘으로 해서 포장을 하겠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민원 소지, 쉽게 얘기해서 운전자 쉼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오락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절대적으로 국장께서는 모범운전자회에 의해서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아주 책임 짓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중에 포장문제도 여름에는 먼지가 많이 나고 하거든요. 그냥 자갈을 깔았을 때! 그래서 포장도 민원을 감안해서 정식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을 할 것이며 주변 주민들이 편리하고 불편없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모범운전자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쉽게 얘기해서 주차장 자체는 변동주민들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운전자라도 원거리에 있는 분은 사실 거기에 차를 대지 않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주차장 인근에 있는 운전자들이 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주차장이 확보되면 주민들한테는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리문제만 국장, 과장께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것을 보류 시켰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국장님! 그리고 제가 오늘 택시를 타고 왔어요. 택시타고 오면서 기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운전자 쉼터가 어떤 정도로 잘 활성화됐으면 좋겠냐, 그리고 필요로 하냐? 그래서 운전자 쉼터가 뭔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물론 택시기사님들뿐만 아니라 운전자 또 주민들이라도 운전하는 도중에 가서 잠시 쉬고 안전운전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공간이다, 그런 걸로 저희들이 목적하고 있는 쉼터다 라고 얘기했을 때 기사님 말씀이 거기 가서 쉴 사람이 한명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그렇지 않겠냐, 길 옆에 있으면 들어가서 쉬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기사님 말씀이 요즘 주유소가 공간 확보나 자판기라든가 이런 시설이 잘 돼 있어서 기사님들이 주유하고 거기서 쉰다고 합니다. 쉼터가 없어서 못 쉬고 할 만큼의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굳이 이 예산을 갖다놓고 꼭 필요하지 않은,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지역에다 차후에 주민들이 생겨날 수 있는 민원도 국장님께서는 여기서 약속을 하시지만 과연 국장님이 계속적으로 그 쉼터가 있는 동안에 해당 국장으로 계속 있는 것도 장담 못하는 거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실무자들이 바뀌면 또 관리소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예산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라면 잘못된 것 아니냐? 물론 3억이란 돈이 엄청나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잘 쓰여진다면 그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는 없겠지만 과히 적당치 않은 장소와 그 예산을 써야 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라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아홉 번째 부지를 선정했고 노력을 많이 하셨고 고생하셨다는 것은 지난 번 회의때 제가 들었습니다만 물론 3억이란 그 적은 액수, 우리 서민들이 3억 적은 액수라고 하면 깜짝 놀랍니다. 1억도 없고 3,000만원도 없는 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고 땅을 사서 운전자 쉼터를 만든다는 것은 참 소액이지만 과연 이것을 얼마만큼 잘 적절하게 선정이나 이런 것을 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서구의 교통정책이 문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등록대수만 17만대에다가 주간에 유발되는 교통차량을 합하면 최소한 20만대 이상이 우리 서구에서 통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주차장 빼고는 약 2만5,000면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단 단속위주의 교통정책도 필요할 뿐더러 단속에 앞서서 우선 교통에 필요한, 차들에 필요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측면도 저희들이 같이 정책을 펴야 됩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최선의 정책이 아니면 차선의 정책을 저희들이 채택을 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이것이 구비가 아닌 국비 3억원이 저희한테 영달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도 많았습니다만 일단 위치적으로라도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좋은 면도 있지만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국비로 왔기 때문에를 반납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일정한 부분에 주차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재개발됐을 때 우리 재산입니다. 국비로 샀어도! 그때는 우리가 더 좋은 위치에 변경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최상의 정책이 아니다, 위치가 아니다 했을 경우 저희들은 그 밑의 정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운전자 쉼터로 해놓으면 운전자회나 지난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관리를 그쪽으로 이양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거기다 이렇게 쉼터를 만들어 놓고 관리하지 않으면 거기는 대단히 주민의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리체계에서 과연 주민들이 거기를 활용할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렇지 않고 차라리 주민의 공영주차장으로 쓰게 한다면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이것 지금 운전자 쉼터라고 만들어 놓고 만약 주민 공영주차장 그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운전자들이 또 그렇잖아요, 제가 가지기는 싫고 남 주기는 아깝고,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운전자회나 그런 데서 그것에 대한 불평이 있을 테고 또한 그분들한테 이것을 맡겨서 관리하면 잘못하면 주민들이 전혀 활용할 수 없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것까지도 국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영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이것을 겸비해서 한다라면 본 위원은 이것을 꼭 승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과연 잘 이루어질 것인지, 그런 방안 대책 하나도 없이 지금 3억을 추경예산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이것을 의결해놓고 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물론 승인이 됐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찾아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국비가 내려올 때도 진짜 우리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의 생색내기 예산을 내려 보내줘 놓고 집행기관 우리 구뿐만 아니라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 서로 이런 문제되는 예산을 받지 않으려는 쪽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머리 아프게, 이것 승인해 놓으면 잘못하면 구에서나 우리 의회에서 욕을 먹을 거고 또 승인을 안 하면 안한다고 그 아까운 예산을 못했다고 또 욕을 먹을 거고, 이게 참 애매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진짜 합리적인 예산이 와서 우리 구민들한테 유효적절하게 쓰여져야지, 그래서 앞으로 그런 예산을 부서에서 받을 때도 신중하게 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종결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권혁돈입니다. 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택근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오흥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261호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ㆍ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219쪽 세입부분부터 228쪽 세출부분까지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조서 72쪽부터 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이중으로 세입이 잡혀있는 특별교부세 5,800만원, 그 다음에 노인여가복지시설 3억 이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정리추경하고 한해를 정리하면서 명시이월 되는 것은 분명히 다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는 사항을 예산계하고 서로 대화가 안 돼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이중으로 돼서 예산을 많이 잡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서구청 예산 자체를 운영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런 착오가 생긴다는 것은 결국은 지출이나 세입 면에서도 지금 상당히 불신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근본적으로 세입은 세무과에서 총 정리를 해가지고 세입을 내고요, 세출은 기획정보실에서 짭니다만 2004년도에 물론 우리가 수입을 이렇게 냅니다만 세무과에서 2003년도 추경에 잉여금으로 잡았으면 잡았다고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야 2004년도에 예산부서에서 수입을 안 잡는데 이것이 중복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도 세세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착오로 소액이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잉여금과 그 다음에 또 특별교부세로 명시이월된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서로 대화가 안 돼서 이렇게 잡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여기 복지국 말고도 또 보면 중복된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게 몇 십억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