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윤종대 의원입니다. 다소 우문이 되더라도 현답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세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화 지방화에 편승하여 많은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시행하는 국제교류는 친선과 우호를 위한 인적문화교류로 시작하여 실익이 되는 경제적 협력으로 이어짐으로써 자치단체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국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다. 우리시도 수년전에 이미 일본국 우호의 배 입항, 동해거점도시회의 개최 등으로 대단히 희망적이었으나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난 지금 명목적인 교류는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도 인적교류는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대책은? 또한 21세기 동북아 해양도시간 우호증진과 경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94년부터 시작한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도 상당히 유익한 모임으로 기대 되었으나 그 성과는 별무한 것 같으며 특히 언제부터인 가 그 명칭도 환동해권 거점도시가 아닌 일본해 거점도시회의로 바뀌어졌다. 역사적 지리적으로 볼 때 동해가 일본해로 명명되는 것은 막아야할 국가적 과제임은 물론 동해시로서는 더욱 절실하다고 본다. 언제부터 일본해 거점도시회의로 명명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시는 어떻게 대처해 왔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견해를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많은 자치단체가 대규모의 체육대회와 문화행사 등을 유치하는 것은 침체된 지역경제는 물론 홍보와 이미지 개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며 실제로 올해 우리시가 유치한 각종행사와 체육대회를 통하여 얻어진 유·무형의 효과를 결코 간과하고 싶진 않으나 시가 발표한 올해 체육행사 유치로 얻어진 62억 800만원의 지역경제 부양효과에 대하여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계산된 것이며 혹시라도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또한 많은 시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이벤트성 행사가 너무 많은 것에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체육대회를 포함한 모든 행사에 대하여 개최 이전과 이후에 그 효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의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기의 침체로 우리시 지방세의 체납액이 50억 9천만원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보도는 우리 모두를 우울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며 한편으로 체납자의 처지를 이해하게 되나 어려운 형편에도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에게는 허탈감을 주게됨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도내 타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특히 심각한 수준은 아닌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시 개청 이후 최대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는 1999년도에 시작하여 올해에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총 공사비 1,274억원 중 도비로 계상한 224억원은 올해까지 겨우 3억 3,700만원밖에 확보되지 않아 이제 준공시기조차 기약하기 어려워 날로 더해 가는 환경오염 특히 묵호항의 수질개선은 요원하며 공사비의 상승 등이 염려되는데 대책은?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지방재정은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정당성과 효율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지출과 결산등 제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특히 결산서는 한 푼의 착오도 없이 정확하게 정리되어야할 것이나 지난 7월 임시회 결산승인에서 우리시의 총 채권 중 6,200만원이 이월과정에서 감소되었음을 지적하였으나 수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해명이 없어 9월 임시회 5분 자유발언으로 다시 지적을 하였으나 아무런 해명이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으면서 과연 우리시의 조직이 시정을 운영할 의지와 능력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권위를 이와 같이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국제도시와 교류사업의 활로대책과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가 일본해 거점도시회의로 명명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시의 대처사항과 향후대책과 세 번째 질문중 부서별 각종 업무추진비의 절감액 차등적용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규언입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내외 교류협력 현황과 효과 중 첫 번째 질문하신 현재도 인적교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제도시와의 교류사업의 새로운 활로모색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은 국제화, 지방화시대에 세계는 하나라는 공동체 인식하에 물적, 인적자원 등의 상호교류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리시와 행정규모 여건이 비슷한 도시와의 교류를 통하여 상호 우호협력의 기반 을 다지고자 우리시는 국외 4개도시인 미국 페더럴웨이시, 일본 쓰루가시, 러시아 나훗카시, 중국 도문시와 국내 2개 도시인 서울 도봉구, 전북 김제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간의 교류사업으로는 국제 자매도시인 일본 쓰루가시, 중국 도문시와는 공무원상호연수를 통하여 행정, 문화체험, 언어 등의 연수로 글로벌 공무원 육성은 물론 벤치마킹을 통한 새로운 시책을 접목하고 있으며 매년 일본 쓰루가시와는 초등학생, 러시아 나홋트카시와는 중학생 상호연수를 통해 우리나라와 다른 외국의 역사, 문화풍습, 언어 등을 접하게 하여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비교 이해하는 계기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미래 인재를 양성해 나가고자 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 나홋트카시 학생연수시 최초 교류학생을 추가하여 실시한 결과 교류학생 중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여 국내대학에 유학하면서 추후 동해시와 나홋트카시간 상호 발전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겠다는 등 학생교류의 성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국내외 자매도시간의 교류사업은 각종 행사시 축하사절단 방문, 민속예술단 공연, 체육동호인 친선방문 등으로 상호도시간 우호를 증진하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태풍 피해시 수재의연금품 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전개, 동남아 지역의 사스 발생시 의료품 지원 등의 상호지원은 물론 지역특산품 팔아주기, 각종 문화예술 체육행사시 상호 답방, 민간교류 등 다양한 교류활동으로 상호 우호증진 및 다방면에 걸친 유·무형의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실질적 경제협력 효과는 아직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일본과는 좀 더 경제적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동해항∼쓰루가항간 부정기선 취항에 대하여 지난 8월초 쓰루가시장 방문시 양도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한 결과 내년 7월말에 3박4일 일정으 로 쓰루가시와 이웃도시인 가가미라하라시 시민 350명 규모의 관광객을 모집 관광선을 이용 동해항에 입항 관광을 할 계획이며 쓰루가시에서 우리시와 자매결연 25주년 기념행사로 내년 9월 시민 우호 의 배 취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 5월 우리시 망상에서 개최예정인 한·일 호그랠리대회에 일본 호그쳅터의 쓰루가에서 동해항간 훼리호를 용선하여 참가코자 동경, 오사카, 나고야 주변 희망자를 중심으로 모집을 추진키로 하는 등 앞으로는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자매도시와는 민간교류를 포함하여 문화예술, 경제협력, 스포츠 분야, 항로개설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류로 상호간에 도움이 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류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주신 환동해권거점도시회의의 명칭이 언제부터 일본해거점도시회의로 명명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시의 대처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세계화 개방화를 통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걸 맞는 지방단위의 국제화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국제화를 앞당기고 인접 국가의 지방도시간 공동번영과 협력방안을 모색함과 아울러 환동해권 연안도시의 시장이 한자리에 모여 권역내 도시간 교류와 장래 전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통인식과 상호이해를 깊이 함으로써 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94년도 일본 돗도리현 요나고시에서 첫 번째 회의를 시작으로 '99년도를 제외하고 금년까지 개최하였고 도시별 개최현황은 우리시 1회, 속초시 2회, 일본 요나고시 2회, 사카이미나토시 1회, 중국 훈춘시 1회, 연길시 1회, 도문시 1회,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 1회 등 10회에 거쳐 개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회의명칭은 첫 번째 개최지인 일본 요나고시에서부터 환일본해 동해 거점도시회의로 병행해서 사용하였으며 우리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제3회 회의시 환동해권 거점도시 회의로 하였으며 그동안 회의명칭은 국내는 환동해권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에서 개최시 환일본해 동해로 병행해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회의명칭과 관련하여 지난 2003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에서 개최되었던 제9회 회의시 우리시와 속초시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회의를 중단하고 각국 도시대표와 협의한 결과 국제적으로 세계지도상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회의명칭 사용은 국내에서 개최시 환동해권으로 일본에서는 환일본해 동해로 병행하여 사용하고 러시아와 중국에서는 개최 도시에서 명명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우리시와 국제자매도시인 중국 도문시에서 개최한 제10회 회의시 명칭을 환동해권으로 표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중국의 국제 지도상 일본해로 표기되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 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동해 또는 일본해 표기 사용문제는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외교통로를 통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에 있어 국가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되오나 속초시와 공동으로 회의시마다 환동해권 명칭 사용을 지속적으로 요구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중 시가 발표한 체육행사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부양효과 62억 800만원의 산출근거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입니다. 평소 우리시 체육진흥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남우 의장님과 윤종대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대회 유치효과 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1세기를 접어들면서 기존 체육시설을 활용한 스포츠마케팅 구현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2001년에서부터 2002년에는 백구의 도시로 일컬어지기도 했던 우리시는 시와 체육회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를 비롯한 체육관련 가맹단체 임직원이 체육에 대한 열성 어린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금년에도 전국단위 15개 대회와 도단위 13개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총 90여일 동안 2만여명의 선수 임원 그 가족들이 우리시를 찾아 주었습니다. 지난 11월 윤종대 의원님께 서면답변 드린 바와 같이 숙박, 급식, 기타 잡비 등 직접적인 지역경제 부양효과 50억원과 관광 및 시 이미지 홍보 등 간접효과 12억원 등 총 62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했으며 이 중 보조금 지급액을 제외하면 총 58억여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시 이미지 홍보효과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체육행사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부양효과는 산술적인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기준이 따로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 효과의 산출방법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장기적 측면에서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한 간접효과의 경우 정확한 산술적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금번 체육행사 유치효과 산출근거는 공무원 여비규정과 실비를 혼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먼저 식사비 일식을 5천원씩 계산해서 1일 15,000원을 계상하였고 숙박비는 2∼3인 1실 기준 1인당 1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음료수, 생활필수품, 간식비, 회의비, 선물구입비 등 기타 잡비로 1인당 25,000원을 계상하여 1인당 1일 체제비용으로 53,000원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참가선수 임원가족 등을 통한 입소문 홍보 및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간접효과는 홍보비를 투자하지 않고 얻는 시 이미지 홍보효과는 실제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워 광고와 관련된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 대회당 평균 5,000만원으로 산출근거를 잡았습니다. 이와 같이 전국 및 도 단위 체육행사 개최시 지역경제 부양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지금과 같이 지역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윤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유치 및 개최시 행사를 전후해서 매 경기마다 효과분석을 철저히 해 나가고 반기별 효과분석 자료를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중 각종 행사 개최에 대한 효과분석 시스템 운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보문화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윤길봉입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사 개최전의 효과분석을 통하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운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행사의 개최 추진방향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우리시 홍보효과 거양 및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시민 문화향수권 신장 등을 목표로 각종대회 및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저희 부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는 8개 행사로 분야별로 보면 축제 3개행사, 대회 1개행사, 문화예술 4개행사이며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예술단체 주관 행사는 52개 행사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각종 행사의 효과분석을 살펴보면 전국단위의 대회와 축제행사는 지역경제 부양 및 우리시 이미지 홍보에 다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보조사업 행사는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주제가 비슷한 행사를 각 문화단체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조정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투자되는 행사에 대하여는 가칭 행사심의협의체 등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행사 전·후 효과 분석을 통하여 고비용 저효율적인 행사는 지양하고 발전 가능한 행사는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등 각종 행사 개최가 우리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지방체 체납액 최소화 대책과 하수종말처리장 도비 미확보로 준공이 지연됨에 따른 환경오염 및 공사비 상승 등에 대한 대책과 지난 7월 임시회 결산승인과정에서 지적된 총 채권중 감소된 6,200만원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기선입니다. 그동안 시정전반에 대하여 부시장으로서 평소 의원님들에게 궁금한 사항을 행정에 따른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여 많은 시정질문을 받게 된 점을 사과 드리면서 윤종대 의원님께서 지방세 50억 9천만원 체납액 증가에 대한 우려와 향후대책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한 도비, 시비 미확보에 따른 공사비 상승에 대한 염려와 대책은 마지막으로 결산에 있어 채권 중 6,200만원 이월과정에서 감소되었음을 지적 해명이 없다 하시면서 시정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또한 의회의 권위를 이와 같이 무시해도 되는지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가지씩 대답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대책과 관련하여 우리시는 2004년 9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말 이월액이 43억원을 포함한 367억 9천만원을 부과하여 311억 2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6억 6천만원은 결손을 하고 50억 1천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현년도 신규발생 체납액은 체납액이 총 22억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내 타시군 자치단체 9월말 체납액을 말씀드리면 강원도는 946억으로써 징수율이 84% 되겠습니다. 춘천시가 169억에 86%, 원주시가 225억에 83%, 강릉시가 119억에 86%, 삼척이 25억에 87%, 속초가 68억에 79%, 태백이 31억에 84%입니다. 참고로 군 단위는 평창이 38억에 85%, 홍천이 59억에 79%, 철원이 31억에 79%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따른 체납액 정의에 집중함은 물론 보다 객관적이고 세정효율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향후 대책으로써 먼저 전자정부 시대의 개막과 지방세정 정보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예금 급여 등에 압류 등 조세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압류재산 처분에 따른 체납액 충당에 힘쓰겠습니다. 둘째로 각종 면허 인허가 등 각종 면허사업의 신속한 저항과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일정기간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징수목표 대비실적을 주기적으로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부도, 무재산 행방불명, 소멸시효 등과 같은 징수불가분에 대한 과감한 결산처분으로 체납액 누적을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세금의 자동이체와 신용카드 납부와 자동차세액 제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 납부자에 대한 포상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발굴하여 나가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의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설용량은 1일 55,000톤, 부지면적은 143,236㎡로 약 43,000평이며 차집관로는 34.5㎞, 중계 펌프장은 6개소가 설치되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당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망상, 평릉, 삼화지역을 제외한 1단계 사업을 '99년도 착공하여 2004년도 완료 목표로 추진하던 중 인구증가 추이 등을 감안하여 2단계 구역을 1단계 처리시설 사업에 포함하 여 시행토록 변경 승인됨에 따라 완료목표 연도가 2006년도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1단계 사업의 공정을 말씀드리면 55,000톤의 처리시설은 현재 90%로 추진중에 있으며 차집관로는 75%, 총공정 80%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처리시설이 완료되면 우선 차집관로 매설 완료지역부터 하수처리를 가동하면서 잔여지역에 대한 차집관로를 연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투자액은 총 1,275억원중 국비 695억원, '98년도 당초 도비 224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현재 3억 3,700만원, 시비 64억원으로 76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비 미확보로 연차별로 투자되지 아니하여 당초 공정 목표년도에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비 부담액 488억원 중 '98년도 당초 지방비 30% 부담에 15% 도비 244억원을 부담하여야 하나 2002년 강원도 자체내부지침입니다. 산불예방 등 대형재해로 인하여서 환특자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서 도비 부담금 지원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중 환경개선특별융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장은 도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내부방침에 이어 도비지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3연간 연속적인 수해피해 복구비 충당 등으로 도비 확보를 못하였습니다. 우리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러한 어려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30억을 지원해 주실 것을 수차 건의하였으나 내년도에 10억원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소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현안사업 마무리임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도비지원을 건의함과 아울러 도비확보에 있어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도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2003년도 세입세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결산액에 있어 채권 현재액은 2002년도말 현재액에 주민소득 지원사업은 1,019,546,960원, 주택특별회계는 1,135,551,621원으로 2002년도말 결산서 231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결산서상 전년도말 현재액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이 1,318,063,010원, 주택특별회계가 774,188,067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차액은 62,837,504원으로써 주민소득지원사업이 298,516,050원이 증가하였고 주택특별회계가 361,363,554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차액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결산후 주민소득지원사업의 경우 채권관리전산화를 시행함에 따라서 오랫동안 수기로 계약하는 과정에 채권입력자 누락 등 착오가 발견되어서 관련 소관부서에서 요청에 의해가지고 2003년도 이월액에 298,516,050원을 증가 표시했던 것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결산담당 직원이 그 이월액 입력과정에서 전년도말 현재액 합계인 1,135,516,621원을 이월하여야 하나 이행기간 도래와 이행기간 미도래 두가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행기간 도래액인 361,363,554원을 제외한 이행기간 미도래액을 774,118,867원을 이월함에 따라 두 개 특별회계에서 62,847,504원이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7월 20일 제132회 정례회 2003년도 결산승인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채권 총액 중 62,847,504원에 대하여 다음날 7월 20일 오전 경리담당이 의원사무실을 방문하여 이월액 입력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였다고 보고를 한 후 이러한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렸기 때문에 본건이 종결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4년 10월 15일 제134회 임시회시 5분 자유발언으로 의원님께서 2003년도 결산승인 과정에서 지적하신 우리시 채권중 거액이 소멸된 중대한 사안을 즉시 규명하여야 함에도 3개월이 지난 긴 시간이 지났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발언을 듣고 지난 21일 의회를 방문하여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의아심스럽구나 해서 의원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설명드린 점 사과 드립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5분 자유발언 등으로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해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된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오늘 다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에 있어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하여야 함에도 실수했던 걸 먼저 사과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치 않도록 시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효율성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받고 일괄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 질문 의원이신 윤종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했는데 생각과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아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행사교류와 체육행사에 필요성을 물은 적이 없습니다. 두 분의 답변이 전부다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급급했고 부시장님의 마지막 답변도 해명을 하는데 급급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는 상호의 원칙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의 환동해거점도시회의의 경우 대부분의 시가 정식대표 4명 내외만이 참석했는데 우리시는 정식대표 4명 외의 비정식 대표 20여명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거둔 효과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와 곁들여서 무릉제에 참석한 도문시 대표단이 무릉제를 참관하고 원주에 들러서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고 돌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시 과연 경제적인 효과를 위해서 얼마만한 노력을 했는지 지휘부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체육대회의 몇가지 실례에서 보면 10월의 동해소식지에 제75회 YWCA전국고교유도대회는 2,500여명의 선수 및 임원이 참석했다고 하나 동해시 홈페이지 행사안내에는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유도대회에 참가한 인원은 선수 950명, 임원 100명, 가족 400명 총 1,45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삼척 MBC 보도에도 4월 27일 제75회 전국유도대회 남녀 고등부 4개 41개팀 1,200명 선수단이 참가한 걸로 보도됐습니다. 우리시가 제출한 자료와는 배에 가까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도대체 맞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며 8월 7일과 8일에 개최한 비치발리볼대회의 경우 우리시의 동영상 시정소식에는 80개팀 선수 480명 총1,500명이 참석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시정 홈페이지 대진표에는 76개팀이 신청하여 대진표가 짜여져 있는 걸로 볼 때 실제 이보다 적은 팀이 참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서면답변으로 제출한 체육대회 유치현황 및 유발효과에서 참가인원을 1,900명으로 산출한 근거가 무엇이며 언론보도와 왜 이렇게 우리시청 홈페이지 게시물과도 이렇게 다른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4개의 전국대회 유치의 유발효과가 지원금액의 12배에 이릅니다. 비치발리볼대회는 가장 많은 예산 4,500만원을 지원하면서도 시가 계산한 유발효과가 4배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는 대표적 체육행사로 만들겠다면서 2005년에도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 시민이 참여하고 관광객이 참여하는 오징어축제 예산 5,000만원인 것을 비교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행사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지휘부가 다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부시장님께서는 먼저 도내 각 시군의 징수율을 소상히 말씀드렸으나 우리시는 몇%인지 밝혀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점 다시 한번 밝혀 주시고 2005년도 예산서 첨부서류 2004년도 지방세 세입결산 총계표에 10월말 현재 과년도 수입이 5억 200만원에 이르는데 지금 체납액이 50억을 넘어섰는데도 새해 예산서의 과년도 수입액을 4억 9천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징수의지가 부족한 증거라고 보는데 정확한 대책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고 지난 10월 임시회의시 제출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자료에는 총 공사비 1,274억6,600만원 중 환특지원과 지방양여금 786억 6,600만원, 도비 244억, 시비 244억원이었으나 2005년도 우리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도비와 시비는 각각 190억 600만원씩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분담내용은 어느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밝혀 주시고 양여금 39억 1,800만원은 전액이 기 투자되었고 환특지원금도 747억 4,800만원 중 655억 7,200만원이 지원되어 91억 7,600만원만 미지원 대부분이 도·시비로 하수종말처리장 마무리공사를 해야 됩니다. 새해 예산서에 의하면 부시장님께서 밝힌대로 도비확보 1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나머지 부분에 지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월 10일 제출한 자료에서 문제의 62,847,504원 차액사유는 주민소득지원사업의 경우 이월액이 298,516,050원이 증가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착오로 361,363,554원이 감소하여 62,847,504원이 차액으로 발생 하였다고 저한테 설명을 해 왔습니다. 듣기만 하여도 숫자를 조작하였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1월 22일에 원장을 대조해 보니 이제까지 몇 년동안에 채권액 결산서가 전부 틀렸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난해 결산까지를 무시하고 새로이 이제 써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는 전혀 다른 설명을 또한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 질문 의원인 윤종대 의원님이 양해해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윤종대 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윤종대 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국제교류 행사에 대한 보충설명, 도문시 대표단이 무릉제 행사 참가 후에 원주에 가서 기업유치를 한 활동사항을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체육행사에 대하여 YWCA에 자료와 우리 동해시 자료가 차이가 나는 점 그리고 비치발리볼대회에 동영상과 현 실지와 차이가 나는 점도 지휘부에서 시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체납액과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준비지원내역에 대하여 그 다음에 결산채권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부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 밖에 없습니까? 윤종대 의원님!

네.

그러면 시장님께서 윤종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내일 해도 좋고 오늘 해도 좋은데 우선 시각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대회유치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평가를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나쁜 얘기로 하면 엉터리 평가를 지금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했지 내가 대회유치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시각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도 좋고 내일 해도 좋은데 답변은 그런 시각에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 질문자인 윤종대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개념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정확한 평가를 해서 정확히 실과 과를 말씀해야 되는데 답변의 개념이 아주 각도가 틀려서 오늘이고 내일이고 답변하실 때 정확한 질문자인 윤종대 의원의 사고가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정확한 답변은 오늘 연구하셔서 원 질문자 윤종대 의원님의 사고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각도를 맞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로 연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의규칙상에 그런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한 선례도 있습니까?

회의규칙에 답변을 내일로 연기하고 오늘건 답변을 듣고 하는 회의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휘부의 내용이 충실치 못하고 답변준비가 안돼서 충실한 답변을 하려니까 시간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양해하겠습니까?

의장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의장직권으로서 내일 아침 시정질문 첫 번째 순서로 시장님과 부시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성실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종대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략히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사항인 시정상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자치시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이 시정을 운영하는 데는 각계 각층의 많은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토의의 장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5,110천원의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는 적어도 지방자치법이 정한대로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어야 함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때문에 시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때 쓰도록 업무추진비 등에서 위와 같은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휘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홍순만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공무원파업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입니다. 홍순만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법 제58조에 집단행동 금지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을 했는데 사전에 허가를 얻고 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불법파업이니까 허가를 얻지도 않았고 허가를 해 줄리도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70명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현재는 도에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 지휘부에서는 나름대로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해놓은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마다 인원이 서로 다른데 거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과마다 나온 인원은 15일 당일자에 불법파업을 명분으로 해서 출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법파업에 동참한 인원이니까 과마다 일률적일 수 없고 인원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과마다 징계결정이 나면 인원이 많은 부서 적은 부서 차이가 있어가지고 과마다 업무의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배제징계에 따라서 결원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징계가 완료된 후에 적정한 인원을 배정하여서 업무에 누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그 조기충원을 위한 업무의 조 기 정상화에도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단체협약서 파기와 관련해서 체결 당시의 의도는 무엇이냐고 추가질문을 주셨습니다. 본질문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결 당시에는 각종 공무원복리를 증진시켜줌으로써 사기를 앙양시켜서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고 시정의 발전을 기대하는 뜻에서 협약을 체결했던 것인데 소기의 성과를 거행치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정기구의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구조조정은 즉석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업무의 정밀한 진단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주문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진단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업무량의 증가로 인해서 정원요인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시민들과의 대화를 하는 장에서는 업무추진비도 적지 않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위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지정에 대한 미집행에 대한 추가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진학입니다. 홍순만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동 도시계획 미집행에 대한 피해가 극심하다. 그런 사항이고 주민에 대한 보상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시를 전체적으로 보면 송정동뿐만 아니라 우리시 도시계획시설 총 1,26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043,000㎡ 약 600만평이 됩니다. 의원님께서도 그 질문하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우리시를 보더라도 도시 가로망이라든가 그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도로 및 공원 등을 포함해 가지고 미 시설된 시설이 현재 728개소에 11,197,000㎡ 그러니까 3,400평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집행계획을 실시코자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토지라든가 지상물에 대한 보상 그 다음에 공사에 대한 사업비 투자 이런 것을 총 금액을 따져본다면 약1조원 가까이 드는 사업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일시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사실은 미 조성된 사항에 대해서 법적인 사항을 볼 것 같으면 이게 사실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국토가 사실은 도시계획으로 전부다 지정이 됐다 이러면 과언이 아닐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어디까지나 공익사업에 투자하는 이런 사업이니만큼 법적인 제한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디까지나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본질문에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2002년 1일 1일자로 매수청구권이 신청이 되어 있는데 법적인 효력을 발생해서 그 지목이 대지인 것에 한해서 지상권과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을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그 사항입니다. 우리 동해시가 총 매수청구권에 해당되는 필지가 총 우리가 대략 조사를 해보니까 한 493건에 토지가 한 258,000㎡하고 건물이 300동이 됩니다. 이게 한 100억 가까이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현재 우리가 총 2002년부터 현재까지 매수청구권이 들어온 것이 37건에 토지가 45필지하고 건물이 36동이 현재 매수청구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상사업비로 볼 것 같으면 30억이 현재 소요가 되는 사항인데 우리 2004년 올해부터 매수청구에 매입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현재 다섯 건으로써 토지 3필지하고 건물 2동해서 올해 2억 8,500만원으로서 현재 주민 건의사항에 해소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 불편사항에서 해소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로 의원님께서 일시에 투자하지 못하는 사항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사항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하신 용정 해군 골프장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 대한 절차는 하자가 없습니다. 아마 의원님이 보충질문 하시는 걸 보니까 법적인 절차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법적인 절차사항에 대한 사항은 제가 주민 의견청취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언제했는지 이런 사항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골프장 양해각서에 대한 주민의견 아까 다 답변했죠? 동해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심규언입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시설관리공단 해산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과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적법하게 설치된 기관입니다. 아울러 시설공단은 공단의 성격상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관리할 체육시설 등을 수탁 받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설립할 때부터 경영진단 결과 적자가 예상되는 공단이었으며 따라서 적법하게 설치된 공단을 적자를 이유로 현재 해산문제를 거론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경영개선을 통하여 적자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집행부의 답변사항에 보충질문하실 사항이 더 있습니까?

아까 그 상담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주민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장은 많이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법이 조례로 이를 규제하고 있는 것은 주민의 의사결정기관인 의회 권위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에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 아마 실과장님이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본 모양인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유관기관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하나 같이 대답이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것은 위원회 남발을 막기 위함이고 일비를 지급하는 위원회는 적어도 조례의 기준을 둬야 된다는게 하나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보문화담당관님께서는 일비를 지급하는 문제까지도 질의를 해 봤는지 한번 다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이해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하나같이 그런 답변을 저는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간략한 답변 한번 일비 지급하는 것도 맘대로 할 수 있는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예산의 편성부터가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어떻게 지침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명확히 답변을 한번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따른 공보문화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일비 지급에 관한 문제를 문의했는지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윤길봉입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방자치법에 조례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자료를 파악하는 결과로는 단순한 상담은 규정으로 해도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회신을 받은 사항은 없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어디 위원회 맘대로 만들 어서 지출해도 괜찮다고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정한 규정 이내에서만 편성하도록 되어 있죠? 편성도 안하고 지출했습니다. 자꾸 왜 그렇게 예산편성에 상담위원회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틀린건 틀리다고 말이지 그런 자세로 임해 줘야지……

검토를 다시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약간 성실치 못하고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나와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도 차후에 정확한 판단과 분석하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순만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금일 첫 번째 질문하신 윤종대 의원님의 보충질문 내용 중에 각종 체육행사 등 행사유치 효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3년도 결산승인시 6,200만원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내일 아침 3차 본회의 첫 번째 순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