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정범석 의원 발언
선필
채선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회산업국소관 위생과, 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위생과
위생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정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존경하는 채선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위생과 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 모두는 구민의 위생관리에 한치의 게으름 없이 열심히 근무할 것을 약속드리며 채선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적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들과의 협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요구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때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과징금에 대한 부분 자료제출, 서면요구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곤 위원님.
만곤
김만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주요업무보고 위생과 보면 효사랑을 위한 예절교육 그랬는데 어제 MBC 광주로컬뉴스에 보니까 봉선택지지구내 공원부지, 당초에 그걸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면서 특혜의혹 운운하면서 어제 방송에도 나오고 또 며칠 전에는 각 신문에도 나오고 계속 이게 어필이 되고 있는데 효사랑이 중요해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과장님, 효사랑보다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죠? 효사랑이 있어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아야지 효사랑이 나오니까 근본적인 것은,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판매유통시설을 유치하는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땅값 상승을 가져와서 감정가액을 높여서 입찰할 때 최소한 500만원 이상씩 받겠다 그러면 땅이 4,200평이니까 500만원이면 대략해도 210억이다. 그 정도 해야지 유안근린공원을 조성하고 보상가액이 생각한 것보다 약 30억에서 50억이 더 들어가니까 적자를 안 보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건 좋은 건데 저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특혜가 있었으니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입찰하는데 무슨 특혜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만 상당히 택지개발 지구를 중심으로 한 영세업자 또는 이 지역 토종 기업들의 반발이 심하다는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IMF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고 최근 1, 2년 사이에 서비스업이라든가 도소매업 특히 식당, 음식업 이런 업종들이 거의 붕괴상태에 이르고 있는데 봉선택지개발지구 내 4,200평의 대규모 판매시설이 들어온다손 칠때 거의 이름이 나 있는 삼성홈플러스, 까르푸 여러 업종이 입찰에 붙겠지만 업종을 좀 제한하자 이겁니다. 이 상황에서 4,200평 부지에 약 2층 정도의 판매시설이 전 업종이 들어올 때는 봉선ㆍ방림지구 내에 있는 영세음식점, 도소매 서비스업종은 그대로 몰락한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어려운데. 그 발상은 땅값을 올려서 수지타산을 맞추자는 발상은 좋은데 일은 한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둘 것이냐 그말입니다. 제가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물어볼려고 그래요. 판매시설이 들어왔을 때 단순히 식료품, 도소매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것만 들어오더라도 구멍가게나 수퍼를 한 사람들은 직격탄 맞아버리니까 사실은 다 폐업한다고 봐야 돼죠. 그런데 최근에 대규모 판매시설은 그 안에 미장원, 사진관, 노래방, 심지어는 각종 식당까지 분양해가지고 함께 운영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봉선 ㆍ방림지구에 있는 영세식당이라든가 서비스업종은 그대로 문을 닫는다 하는 겁니다.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지금현재? 지금 상황도 자영업이 붕괴 직전인데, 과장님께 그래서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은 이 서비스업종 특히 음식업 같은 것은 신고제죠? 만약 신고를 반려를 하면 어쩝니까? 영업을 못합니까? 만약 반려가 되면.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신고 적정사항에 맞게끔 민원인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니까
그러니까김만곤위원
반려가 되면? 누가 담당이세요? 이화단 담당이세요? 식당이나 음식점 영업신고를 했을 때 반려하면 못하는 거죠? ○
신고
신고김만곤위원
자체가 적법하냐 부적법하냐는 차후 문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년 말이면 아무리 늦어도 대규모 판매시설이 오픈을 할 건데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약하고 힘없는 서민들 자영업자들을 보호를 못해서야 되겠느냐 결국에 거기에서 나오는 막대한 수익금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으로 다 흘러들어가는데, 제 생각은 그러네요? 대형판매유통시설이 착공해서 음식점을 할란다 이런 식으로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최소한 언제냐면 대규모 판매시설이 입찰되기 전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년초에 해야 된다 그말이에요. 저는 좀 위법된 사항이 있더라도 우리가 규정을 하자 이 말이에요. 3,000㎡면 3,000㎡ 이상의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도소매업만 하고 식당 등 서비스업의 허가는 당분간 유보하는 조례를 만들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위법한 줄 알지만, 나중에 자기들이 싸워서 이기는 것은 이기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일단 보호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보호를 해야죠. 그 조례를 구청에서 만들 의향 없어요?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업자들이 영업이 안 돼서 자진 폐업하고 자동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영업하는 그런 자동 멸실한 업소가 관내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조사된 업소도 180개 업소에서 멸실업소가 접수가 되어가지고 행정처분중에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우려한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 대형업소가 들어오면 어차피 영세업소들은 폐업하거나 다른 업으로 전환하는 우려가 생긴다고 염려하는 바인데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우리가 신고를 반려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만곤위원
눈에 뻔하다니까요. 내년말 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자영업은 전부 다 몰락이에요.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대형업소가 들어오지 않아도 현재 영업상태가 불량해가지고 업소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곤위원
대형업소들이 막대한 자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라 그 말이에요. 소규모업자들도 소규모 자본금으로 할 수 있는 업종은 좀 배제를 하자.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구에 한정된 사항도 아니고 전반적인 경기가 열악하기 때문에.
제가
제가김만곤위원
이야기하는 것이 법 위반이다니까요? 법은 위반하는데 우리가 연구해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최대한 이 지역에 살고 있고 뿌리내리고 있는 영세 서비스업종이라든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구청에 있는 거예요. 효사랑이 무슨 효사랑이에요. 예를 들어 삼성홈플러스는 홈플러스 돈 벌어서 다 가져가는데, 업자들은 다 죽어가는데 효사랑 떠들면 뭐해요. 우선 사람이 살고 봐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뻔한 겁니다. 답이 나온 겁니다. 그런다면 이 문제를 정식으로 폐업자가 얼마고 파악해가지고 도시개발과로 넘겨가지고 전체 회의를 해야 한다니까요? 입찰을 붙일때 이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에 넣어야 된다. 제한조건을 넣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그런 것이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이 지역 영세상인들 보호차원에서 그 안에 식당이라든가 이런 서비스업 몇 개 품목을 제한할 수 있는가 저도 법적으로 좀 안 맞다고 생각하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설령 위법이 되더라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싸우든지 말든지 그것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보호를 해줘야죠.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좀 연구를 해보셔요. 제 생각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년말 되면, 우리가 지금부터 대처를 해야 되고 그게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도시국하고 타협을 해서 입찰을 할 때 업종 제한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대기업 수십억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야 일반 서민들이 못 하니까 어쩔수 없지만 나머지 조그마한 스넥이라든가 그런 식당까지도 10군데, 20군데 넣어가지고 전체 어려운 사람들을 흔들 필요는 없다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효사랑이지 효사랑마라톤 한다고 효가 올라옵니까? 안 그래요?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이상입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예, 류희경 위원님.
희경
류희경위원
과장님, 53쪽에 보면 식품 자동판매기, 자판기 말합니까?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예, 자동판매기.
그럼
그럼류희경위원
우리 남구 관내에 1,300개소가 됩니까?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1,301개소에 대해서 지난번 명예식품감시원하고 직원하고 해서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희경
류희경위원
아, 그랬어요? (예) 그러면 이것은 원래 설치할 때 신고만 합니까? 이것은 허가제입니까? (신고입니다) 신고만 하면 됩니까? (예)
러면
그러면류희경위원
이것은 신고도 하고 또 무신고도 하고,......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신고 안 하고 그냥 자동판매기 업자한테 돈 주고 그냥 설치합니다.
것은
그것은류희경위원
아무데라도 자기 멋대로 이렇게 깔아도 될 크게 법적인 하자가 없겠네요.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무신고업소는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고 과징금 부과를 합니다.
아니
아니류희경위원
, 관리 및 지도점검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씩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예) 지도점검이라는 것이 주로 무신고라든가 이런 등등 불법 자동판매기 조치사항에 영업신고 8건, 자진철거 등등 이런 지도점검이라는 것이 무신고 자동판매기 조치사항으로 영업신고 38건, 자진철거 이런 등등인데 다른 위생점검 그런 것은 아니네요? 즉 말해서 아무데나 이것은 도로가에다 많이 벌이는 것 아닙니까? 그럼 먼지도 많이 나고, 즉 말해서 재료를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넣고 오래 됐다거나 음료수 식수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오래 되어서 방치하다 보면 대장균이 끓을 수도 있고 그런 등등 지도점검을 해야지 이것을 신고 없이 그냥 설치하고 적발하는 것 위주보다도 위생상 특히 지금은 덜 그럴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름철에는 주변이 많이 어지러워지고 아까 컵 같은 것도 주변에 하다못해 쓰레기통이라도 놓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지저분하게 위생상태가 아주 불량하다는 말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형식적으로 하다보니까 미생물이라든지 오염, 주변환경이 더럽고 그런 등등을 주로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도점검을 하는가?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리 구민의 위생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지난 10월에 명예식품감시원인 위생원이 10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촉한 10명이. 그래서 직원 2명하고 조를 편성하여 관내 1,300개 업소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자판기 내의 물 관리, 자판기내 청소상태, 또 주변에 쓰레기통 같은 것을 놔두고 스티커를 붙여 가면서 빠짐없이 누락된 업소가 없도록 스티커 붙여가면서 해서 일제 정리를 해가지고 1,300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적합 업소는 1,033개고요 부적합 업소는 268개 업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적합 업소는 무신고가 71개업소, 또 멸실이 되어버린 업소가 38개업소 또 청소상태라든지 쓰레기통 비치사항, 현재 시정 159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변이
주변이류희경위원
굉장히 더럽고 외관상도 그런 데 내부적으로 떠들어보면 얼마나 비위생적인가 그런 것들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그랬을 경우에 결과가 아까 주변 환경이 더럽다거나 대장균이 들끓는다거나 물이라든가 재료 이런 것이 오래 되어가지고 썩고 그런 부분을 조치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현지 직원하고 명예식품감시원하고 해서 현지 조치를 시킵니다.
라는
조치라는류희경위원
것이 검사기준이라는 항목이 지금 있는가 없는가 인제 그런 것을,......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세부적인 항목은 없고요. 위생상태를 주로 점검을 합니다. 자판기 외부나 내부의 청소상태라든지 또 재료가 깨끗하게 보존이 돼 있는가 또 컵이 제대로 비치가 돼 있는가 그 상태를,....
것은
그것은류희경위원
수박겉핥기식 약식으로 보는데 제 말은 판매기에 대한 검사기준이나 그런 항목이 설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단속을 못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법적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검사기준 항목을 마련하라 그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수박겉핥기식으로 그냥 말로만 하고 구두로 하고 지나가는 그런 형식을 취하지 말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까 내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두어번씩 교육도 있고 그런가 본데 주로 무슨 교육을 합니까?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올 2004년도에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전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자판기를 관리하는 업소라든지 해서 위생업소 전반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일단
일단류희경위원
제가 얘기했듯이 검사기준의 항목이 설정되지 않았다 하니까 단속을 못 하는 경우가, 특히 위생문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준의 항목을 마련하라 그 말이에요. (예) 그 부분을 확실하게.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항목기준을 몇 개 항목을 편성해가지고 다음 점검 때부터는 체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류희경위원
예, 저는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43쪽을 보면 효사랑 예절학교가 있지요? (예) 이것은 특히 남구청장 황일봉 청장이 구정목표의 제일 우선으로 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라든가 관내 유치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예절교육을 하는가 몰라도 구호에 불과하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느냐,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효사랑 예절교육을 시킬 때 그 아이들이 무슨 귀에 들어갈 것이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무슨 효과가 있어요?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제가 위생과로 와가지고요. 구립어린이집에 예절교육을 몇 차례 방문을 해서 교육을 옆에서 참관을 했는데요.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황희덕 강사님께서 절하는 법이라든지 또 웃어른한테 말씀 듣는 방법, 그런 교육을 어린이집 애들한테 시키는 것을 보면서 이게 효과가 있구나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러죠
그러죠류희경위원
. 우리 과장이 볼 때 그런데 애들이 집중력도 없고 산만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이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청장의 뜻은 어쩐지 모른데 옛날 초등학교 다녀보면 어느 시골의 국민학교도 여기는 산수연구학교, 여기는 미술연구학교, 그런 특수한 그런 것을 만든다고요. 우리 관내도 한두 개를 집중 육성을 하는 거예요. 예절, 아까 미풍양속, 옛것을 우리가 강조한다는 그런 등등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한두 개 학교를 선정을 해가지고, 즉 말해서 백운초등학교라든가 월산초등학교라든가 선정해서 그런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파급을 노리지, 아까 열 몇 개 군데를 선정 해가지고 160만원 예산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진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 (예) 어느 학교를 지정을 하라 그것이에요. 시범학교나 연구학교.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요
그리고요류희경위원
. 또 47쪽을 보면 청소년공부방 보니까 작년에도 보고 그 전에도 봤는데 양림, 방림, 봉선, 백운, 주월 5개 동에서 공부방을 실시하는데 주로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항상 이게 불만인 것이 어느 학교는 하고 어느 학교는 안 하고 형평에도 이건 어긋나지 않느냐, 안 할려면 몰라도 할려면 거의 대부분, 그 관내 동사무소라든가 그런 모든 주변 환경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여건이 안 맞고 불량한 데는 몰라도 충분한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데는 가능한 많이 확대 보급 시켜라.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즉 말해서 우리 월산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옛날 동을 이번에 이전 개소했잖아요. 그러면 약 100평의 넓은 공간을 3층으로 했기 때문에 좋은 공간이 많다 그거예요. 그런 데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놀려서야 쓰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꼭 5군데 하니까 거기만 평생 할 것이 아니라 좋은 데를 찾아서 이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참조하세요.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지금현재 5개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방 운영은 각 동장님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에서
동에서류희경위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예, 올해 사직동하고 방림1동이 신청을 해가지고 내년에 사업이 두 군데가 더 추가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희경위원
신청하라는 공문을 냅니까? (예) 그러면 동에서 동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아예 신청을 안 했는가 봅니다.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월산동도 적극 참여 하도록 제가 권고해 볼랍니다.
희경
류희경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범석 위원님.
생과
위생과정범석위원
부분은 거의 청소년 문제하고 효사랑 문제가 집중적으로 업무보고가 돼 있는데 47쪽하고 49쪽 포괄적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누시게요. 47쪽에 건전육성 청소년 지원 그리고 청소년보호 및 유해환경 관리 청소년 문화의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단속이 거의 지금 몇 월달에 됐나요? 많이? 이 건수?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청소년 선도는 주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1회 이상씩.
여기
여기정범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이 개수 있잖아요. 이 건수, 이 부분은 제가 자료 요청을 안했는데 어디에 보편적으로 분포돼 있나요?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보통 청소년법 위반으로 지적이 된 곳은 PC방이나 게임방에 청소년들이,......
니다
좋습니다정범석위원
. 제가 지금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단속현황에 있어서 지금 행정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이 부분이 수능이 끝난 시점, 수능이 시작되는 시점 10월 달부터 12월 달 청소년들이 좀 느슨해지고 어차피 해방감에 좀 부풀어 있었을 때 이런 사고의 원인이 나오고 유해업소를 많이 찾을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또 1, 2월 달 이 정도에 많이 이 단속이 돼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수능이 끝난 직후에 청소년들 정신적 해이가 염려가 돼서 수능이 끝난 날 17일날 구 자체 편성을 해가지고 단속을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가 적발이 되어있고 또 연말연시 대비해 가지고 지금 자체편성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도점검 계획에 있습니다.
년은
청소년은정범석위원
우리의 희망이고 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찌 세 군데만 갖고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디 학교를 갔더니 여중생이 대낮에 남학생하고 앉아서 어른들이 보고 있는데 담배를 뻑뻑 피우고 앉아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래서 세태가 이 정도 돼버렸구나, 정말입니다. 가슴 아픕디다. 나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청소년 문제는 우리가 말씀드리는 어떤 형식적인 단속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또 단속할 수 있는 입장이라든지 권한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잖아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3군데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몇 월달에,......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수능이 끝난 날 단속한 실적이 세 군데 있고요.
그때
그때정범석위원
말고 수능 끝나고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어디 숨어서 청소년들이 해방감에서 하겠지만 지금 하는 일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상 모여서 좋은 사고를 가진 사람들도 있겠으나 지금 아직 어리고 가치관의 정립이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모여서 그런 유해업소를 찾을 확률도 있고 또 호기심도 발동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지도단속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3건 갖고는 약해요.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지속적으로 지금 단속을 해서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연시 대비해서 지도단속이 있으니까 그때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정범석위원
. 꼭 부탁드리고 52쪽에 올해 식중독 사고는 남구에 몇 건이 나 일어났나요?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식중독 사고는 올해 없었습니다.
전혀
전혀정범석위원
없었습니까? 어제 그제 TV를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여고생들이 상당히 식중독으로 인하여 수십명이 입원하는 사태가 또 벌어졌던데 아무래도 우리 능력있는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식중독이 없어진 것 같은데 내년에도 실질적으로 집단적인 식중독이나 전염병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제안을 해드리면 이것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보건소에 내가 연락을 했는데 요즘에 이상기온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충들이 많이 발생하고 앞으로 식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유해한 충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생과하고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지금 시점에 알낳을 그런 것 있대요? 그리고 약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집단급식업소, 집단급식 하는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다가 겨울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데도 방제를 해주는 것이 내년도에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과에서도요. 겨울철이지만 1399 식중독 예방 홍보신고센터가 겨울철에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조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마.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에,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범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건소하고 연계를 좀 하시라 그 말이에요. 저도 단독주택에 살다 보니까 겨울에도 모기가 너무나 많아서 취미가 모기 잡는 것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모기 뿐만이 아니고 다른 병충해 자체가 완전 박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단급식소 인근이라든가 그런 부근에도 여름에 알을 낳겠지만 봄이라든지 이럴 때 여러분들이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사전에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식중독을 예방하고 다른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그러십시오. 그리고요 이번에 윤락방지법이 아니라 그 뭡니까?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성매매특별방지법.
범석
정범석위원
예, 성매매특별방지법입니까? 그것이 시행이 된 뒤로 요즘에 좀 어떻습니까? 남구 유흥업소가 한 30군데 있던데?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법이 발효된 후로 업소가 많이 영업이 안 된다고, 음식업소 뿐만 아니라 숙박업 그런 업소가 지금 안 된다 그런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이러니 한데 실질적으로 그 법이 발효된 뒤에 사실 모든 것이 용두사미로 된다고 예전에 방송매체라든가 많이 나옵디다. 용두사미가 돼버려서, 말은 크게 했는데 실제 경제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 하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인 실효를 잘 못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사실은 윤락은 방지되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눈감고 아웅했는데 어떤 입장이든지 여러분들이 성매매방지법이 발효된 뒤에 다른 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부가 용두사미가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그러나 우리 남구 만큼은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별한 관심을 좀 가지고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현사
태현사정범석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은 잘 되고 있습니까?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태현사는 지금현재 가동하고 나동은 건립이 완공이 돼 있고요. 다동 부분은 지금 건물 철거한 상태에서 그냥 나대지로 나둬서 2004년도에 1회 추경 1억5,000만원은 건축 소요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올해 집행이 불가해서 내년도 명시이월로 지금 넘겼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태현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지금현재 태현사는 절이죠, 불교.
아니
아니정범석위원
, 우리가 앞으로 그 교부세 지원했던 사업은,......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그 건물이 지어지면 청소년문화의집 여건에 맞추어서 이제 청소년수련관으로 등록이 되면 그에 맞춰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운영비가 지급되고,......
부터
벌써부터정범석위원
돈 줄 것 생각해요? (아니오, 등록이 된 후로요) 자, 중요한 것은 제가 왜 그런 유도적인 질의를 했냐면 건물 지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어차피 국가 세금으로 지원을 해서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 지어진 외형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할려고 그 건물을 짓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물어본 취지는 지금 짓고 있으니까 왈가왈부 할 때는 아닙니다마는 철저히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처음에 시작했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끔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잘 발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지도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앞으로 건물이 지어지면요. 지역주민하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간단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문화의집이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그러십시오. 혹시 노파심에서 이 앞전에 저희들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로 여러 위원님들도 이구동성으로 거기는 외형상으로 청소년문화의집하고는 거리가 먼 절이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 입장도 있습니다마는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앞으로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명심 하겠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이상입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유순남 위원님.
순남
유순남위원
예, 유순남 위원입니다. 위생과의 특수시책으로 4건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차례부터서 위생과의 주요사업이나 고유업무가 앞으로 가고 특수시책은 뒤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렇게 특수시책을 역점적으로 하는 것처럼 맨 앞에 나와 있네요. 그것이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43쪽에 효사랑을 위한 예절교육이 있는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예절교육을 실시하여 웃어른을 공경하는 효행심 함양이라고 했는데 위생과하고 어린이 예절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위생과하고 어린이 하고는 연관 짓자면 특별히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위생과에서도 뭔가 한번 사업을 실시해 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위생과 업무는 고유업무가 지도단속 업무기 때문에 이 시책사업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디마는 간단히 어린이 효행을 함향하는 뜻에서 이렇게 예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순남
유순남위원
효사랑사업을 보건소나 총무과,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지금현재 보건소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고 또 분류를 구태여 하자면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위생과 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에 끼어넣은 것인지 아니면 그 효사랑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분산하기 위해서 각 과에 조금씩 나눠줬는지,......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저희과가 사업이 지도단속 업무에 한정이 돼 있어서 뭔가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 사업을 해본 겁니다.
러면
그러면유순남위원
이거 과장님이 하신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이쪽에서 하는게 좋겠다고 배정을 한 겁니까? 사업은?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배정은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순남
유순남위원
자발적으로 하신 거라고요? (예) 그것도 그러고 뭐 청소년과 함께 하는 국악한마당 이것도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우리 것에 대한 자긍심 고취 애향심을 함양케 함,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위생하고는 아무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 같고.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청소년 업무가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업무가.
순남
유순남위원
아, 그래요? 저는 청소년문제는 사회복지과의 청소년지원담당 그런게 있거든요?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보면 여성과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여성팀, 아동복지팀, 또 청소년복지팀 이렇게 나눠져요. 거기에서 대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우리 구는 청소년도 위생과에서 하네요.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종전에 청소년업무를 추진해 오다가 업무이관이 우리 위생과 청소년지도팀으로 이관이 되어서 그 업무가 어차피 우리과로 오게 돼서.
과에
위생과에유순남위원
청소년지도팀이 있어요? (예)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때 조사를 해본 결과 사회복지과에 여성담당원이 청소년업무까지 하고 있다고,......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저희과가 청소년지도업무팀이 있습니다.
순남
유순남위원
예,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이나 청소년 건전육성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네요?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업무는 주민자치과로 이관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남
유순남위원
주민자치과로요? (예)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업무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보냅니까? 그 해당 과가 특별히 있지 않아요? 저는 사회복지지원과 그쪽 소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구 간 업무가 특별히무슨 과에 딱 지명이 안돼 있고요. 형편대로 보는데 보편적으로 청소년지도업무는 타 구도 보면 주민자치과에서 지금 두 군데, 동구하고 광산구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유순남위원
. 주민자치과는 타당하다고 봐요. 주민자치과나 아니면 사회복지지원과나, 그런데 위생과 하고는 조금,......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그래서 업무가 이관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순남위원
위생과에 팀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그러면 담당들이 상당히 이쪽으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청소년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옮겨지면 그 전문성이 좀 그렇네요? 과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주민자치과로 갑니까? (예) 그러면 특수사업시책으로 했던 그런 것들이 전부다?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청소년 관련은 전부 이관이 되는 거죠. 고유한 위생과, 식품위생관리라든지 위생지도단속업무는 우리과업무로 들어가고요.
러면
그러면유순남위원
효사랑을 위한 예절교육은 공중위생담당이네요? 그러면 그대로 남겠네요? (예) 예절교육은요. 그게 또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효사랑을 위한 초등학생,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절교육이 어차피 여기도 청소년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국악한마당이나 문화의집이나 공부방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청소년담당일 것 같은데, 효사랑 업무가 공중위생이라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나 해볼려고.
순남
유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석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를 보니까 현재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부분 자체가 세입부분에 열거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예)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과태료 자체의 세입부분이 열거가 돼 있더란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세출부분에도 물론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청소년 업무는 주민자치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위생과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주민자치과에서 이미 편성이 돼 있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전액 청소년 문제는 다 넘어가버린 겁니까? (예) 그래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 관계 자체가 주민자치과로 이관이 되면서, 그러면 청소년공부방 자체도 앞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세입예산에 들어와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예)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저희가 위생과에서 주민자치과로 이관이 되면서 실제로 과징금 과태료의 세외수입 자체가 약 3억 정도가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저희가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까지 연체됐던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세입부분에다가 단 1%도 첨부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주민자치과 예산서도 봤거든요? 으레 2002년도나 2003년도나 2004년도나 공히 똑같이 이 정도의 세외수입이 들어올 것이라고만 확정을 지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과태료 연체금 3억원에 대한 부분은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까?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세외수입 체납비가 징수될 예상을 잡고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음비법으로 인한 과징금 체납자들이 행불이 많이 되고 또 무재산이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예측을 못 해가지고 세입으로 못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예측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징수를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안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노력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필
채선필위원장
그러면 2004년도에 업무를 보시면서 2001년도에 체납되어 가지고 잉여자산으로 남아 있는 부분을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은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있습니까? 그 부분 보고를 해 주십시오. 몇 건이나 됩니까?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2002년도에는 한 건에 50만원 잡혀졌고 2000년도는 2건에 385만원.
선필
채선필위원장
385만원이요. 예, 좋습니다. 물론 위생과 뿐만 아니라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전체 과도 마찬가지로 연체 과태, 과징금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채무 자체를 다른 어떤 위탁기관에 알선을 해서 그 자체를 예를 들어 저희가 대개 보면 신용평가기관 또 신용정보회사에 위탁을 해서 구청과 자산금융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나눠먹는 그런 형태의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저희도 지속적으로 세외수입 체납 징수반을 독려해가지고 지난달에도 부구청장님 주재로 체납징수대책보고회도 했습니다. 징수 불능분을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고요. 또 물권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1999년도 이전에 부과된 음비법은 시효 소멸로 해서 결손처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지금 채권 소멸시효로 해가지고 결손처분 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무재산 확인을 해가지고 결손을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자, 좋습니다. 채권소멸시효의 완성은 실제로 10년을 유예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대손상각을 하기 이전에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를 받지 못 한다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안 받아버린다면 실질적으로 그 피해는 세외수입의 재원이 우리 구청의 자산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자산 자체가 깎아먹어버리는 결론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개인적으로 채권 채무관계가 이루어져가지고 그분에게 돈을 안 준다고 또 업무가 많다고 내가 돈을 받지 않겠다 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구청의 잉여자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히 앞으로의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이 부분 자체를 위탁기관에 위임을 한다든가 아니면 결손 처리하기 전에 결손처리 대상에 과징금, 과태료가 있다면 그 자체를 다른 어떤 기관에 양도를 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재정자립도에도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저희도 결손처분할 때 단지 시효만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결손처분 하지 않고 재산상태를 미리서 조사를 다 해가지고 무재산일 경우에 하는 경우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업체에 그런 위탁이 되도록 한번 노력 해보겠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그 부분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예) 앞으로는 실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음연도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마찬가지로 앞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놓고 다음에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청소년보호법이 2004년까지 청소년 사업 자체를 위생과에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위생과에다 묻겠습니다. 일단 보고서로 갈음해서,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중앙에 보면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분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수를 했을 경우에 그 자체의 과태료나 과징금을 청소년에 의한 징수 자체로 그 예산을 써야 한다고 명문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규정에 부합해서 청소년공부방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보호를 위한 홍보를 위한 이런 부분에 집행하셨는지 아니면 그 자체를 다른 용도로 사용 한 적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과징금이나 과태료 해서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예치가 됩니다. 현재 남구에서도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해서 5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청소년어울마당 연 4회 개최를 했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한 예산액이, 현재 남구가 올해 5개 동에 대해서 공부방 운영을 했습니다.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그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지원된 예산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저는 육성기금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과태료, 과징금을 받아가지고 그 자체 예산을 청소년들에게 쓰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청소년 육성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쓰고 있느냐는 겁니다.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과징금이 육성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예) 그러면 100% 반영 되겠네요? 누락되는 사실이 없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무담당 팀장께서 답변하실랍니까?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누락은 안 되어 있고요, 그 금액에서 더 추가로 더.
선필
채선필위원장
추가로 사용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까 정범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태현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래 총 예산규모는 5억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자부담 2억이 들어갑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자부담 2억, 교부세 3억이죠? 추가로 2004년도에 1억5,0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사업 자체에 첫째 주체는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위해서 5억 중 2억을 자부담하고 3억으로 국가교부세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태현사 건립에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올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1억5,00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경위하고 또 지급된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
정남
이정남위생과장
요구한 경위는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게 양해해 주시고, 지급된 경위는 2004년도 제1회추경에는 1억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태현사 다동 건물이 건립이 안 된 상태에 있어서 올해 연내에 지급이 불가하다고 판단해서 명시이월로 1억5,000만원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그 5억 중에서 팀장께서 혹시 설계내용하고 건축비 원가계산서하고 시방서, 도면, 전부 확보하고 계십니까? ○
감리가 어디입니까? ○
나중에 원가계산은 안 한가요? 교부세를 지급하고. ○
자료요구합니다. 첫 번째 설계내용, 두 번째 감리단 명칭, 감리사무소, 건축주가 애초에 요구했던 사업비 청구서, 이렇게 세 가지를 요구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만수 위원님.
만수
정만수위원
잘됐습니다. 위생과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경제과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경제과장 김동형입니다. 평소 경제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채선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경제과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드리게 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적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ㆍ제출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3분 정도만 먼저 할까요? 예, 그러면 태양광발전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번에 세입부분을 보니까 태양광발전시스템에 정확한 세입예산이 국시비 통틀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4억9,000만원입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총 국시비가 4억9,000만원이다고요? 용도는요?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국비하고 시비 합쳐서 4억9,000만원,......
선필
채선필위원장
4억9,000만원이요? 용도는요?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용도는 저희들이 시설비하고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시설비하고 민간자본 이전이요? 해당 팀장님? 사직동사무소 5KW, 동성고 30KW, 귀일정신요양원, 인애복지원, 대촌동 대지마을, YWCA가정폭력상담소, 신애원, 성요셉양로원, 공사업체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합니다. 65쪽을 보니까 행암동 향등이주마을단지 64가구 전세대 완료해서 2004년11월로 완결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총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액수가?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지금 1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국비, 시비, 자부담 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국비가 10억5,700만원이고 자부담이 4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나 구비는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4억5,700만원이요? (예) 자부담이요? 제가 어디 신문을 스크랩을 해가지고 왔는데 정부보조금 70%, 자부담 30% 총 사업비 15억1,000만원을 투입하는 태양광발전시스템 향등이주마을 설치를 했다고 그렇게 완결이 돼 있다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년에 기 절감할 수 있는 향등마을에서 64가구인가요? 64가 구가 한 가구당 1년에 절감할 수 있는 전기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예, 지금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약 36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평균 1년에 그 가구에서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전기료가?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전기료가 지금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3만원에서 4만원 나오면 100% 태양광시스템으로 보존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까?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지금 사용하는 세대별로 약간 다르겠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작년도 문예회관에 30KW짜리 태양광발전시스템 구축하셨죠? (그렇습니다) 작년도 문예회관 30KW 태양광발전시스템 도입하고 난 후로 현재 2004년도 전기료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에너지비용이?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아직 파악하지 못 해 봤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 이주를 향등마을에 했습니다마는 실지로 그 주민들이 약 30%의 분담률 약 5억 정도 4억6,000만원 정도입니까? (예) 그 부담을 전액 다 완료 하셨어요? 그 부분 전혀 구비 반영 안 됐습니까?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구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줍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구비, 시비 전혀 반영 안 되고 일반적으로 1가구당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자부담을 하셨는가요?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지금 700만원 정도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700만원 정도요? 그러면 1가구당 700만원씩 전부 부담을 하셨다 이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억 자체 정부보조금 70%는 국비 전체를 투입한 금액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업소가 전국에 몇 개 있습니까?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5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안 되셨는가요? (예) 태양광발전시스템 5개, 태양열급탕시스템, 급탕시스템 업체는 몇 개 있습니까? 파악 안 해보셨습니까? (예) 이번에 문예회관 5,154만3,000원 전액 구비죠? 그렇죠?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아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4,500만원, 시비가 1,050만원, 구비가 1,050만원.
선필
채선필위원장
작년도 예산서에는 안들어 왔었죠? 전용해서 집행하셨어요, 작년도 예산에서 집행하셨어요?.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2002년도 이월된 사업입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이월사업이에요? 작년도 예산서에는 안 들어 왔더라고요? 지금 3KW 설치하면 4,500만원 든 걸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3KW 설치하는데 4,500만원 들어요? 1KW 절감하는데 1KW짜리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하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나 듭니까?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약 1,400만원.
선필
채선필위원장
1,400만원이요? 그러면 사업비 자체가 7,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야 맞는데 문예회관 특혜 준 겁니까? 일반 주민들에게는 3KW 하면서 4,50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그래서 자부담 750만원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700만원이 아니라 7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1,400만원 정도 그렇게 낮춰졌고요. 단가가? 작년에는 1,500만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그러면 단가가 낮춰졌다면 당연히 주민들의 부담률이 적어야죠? 구청의 편입시설이라고 그래서 문예회관 자체는 금액이 태양광발전시스템을 하는데 주민 자체 금액 산정치가 적고 주민들에게는 부담률이 높고 한다면 형평성이 어긋나고 마찬가지로 그 동일한 업체가 있습니까? 향등이주단지하고 문예회관 시공한 업체가? 주식회사 성도로 나와 있는데?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업체가 서로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그러면 향등마을 시공업체는 단가가 비싼 걸로 하시고 문예회관은 단가가 싼 걸로 하셨는가요? 같은 연도에 발주해가지고?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제가 설명드리면요. 지금 문예회관은 저희들이 발주한 것이고향등마을은 그 마을 자체에서 업체를 선정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마을 자체에서 업체선정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국비가 70%가 들어가는데.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아니요, 국비를 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그니까 총 15억1,000만원이 들었는데 2개월 동안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64가구에 대해서 그렇지요? 그렇게 했는데 그 업체는 왜 비싸고 우리 남구문예회관의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시공한 업체는 싸냐 이 말이에요. 와트당 기준으로 본다면 1,400만원, 1,500만원 본다고 그래도 잉여치가 약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에너지관리 팀장님, 태양광발전시스템 시공자, 급탕시스템설치 시공자 갖다 주십시오. 자료부터 갖다 주십시오. 자료 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유순남 위원님.
순남
유순남유순남위원
위원입니다. 62쪽 메주공동작업장 확장사업 여쭤보겠습니다. 특별교부세 6억이 3월에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부지 매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을 보면 혹시 사업계획이 갑작스럽게 세워진 건가요?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압촌동 지가가 상당히 높고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고씨 문중땅입니다. 그래서 매입하는데 협의가 잘 안 이루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순남위원
부지선정은 됐죠?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지금현재 있던 공동작업장 앞에 송악산 그 앞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순남
유순남위원
그 비싼 땅을 구태여 할 것이 아니라 메주, 간장, 된장은 햇빛과 바람이 적절하게 비춰져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아니고 좀더 싸면서도 구입하기 쉬운 그런 땅으로 하면 이렇게 지연되지 않을 건데요. 지금 확정이 된 겁니까?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확정시킬 계획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유순남위원
그곳 아니고 다른 곳을 선정하실, 용역은 해 보셨어요?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부지 가지고 용역할 사항은 아니고요.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땅이 아주 양지가 바르고 좋은 땅입니다. 그 산 밑에가 모든 경치라든가 자연친화적인 그런 여건을 갖췄기 때문에 가능한 거기를 매입하고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가 안 되면 약간 위치가 좀 떨어지더라도 다른 곳을 선정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비가
사업비가유순남위원
7억2,000만원이 우선 들잖아요? 그 작업장만 만드는데 사업비가 7억2,000만원이죠?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작업장하고 장독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데.
순남
유순남위원
메주생산시설 장독대, 시설비 전부 포함해서 7억2,000만원입니까? 그러면 국시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관리나 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이것이 만약에 이루어진다 하면 가급적 어떤 비용이 안 들게끔 영농조합이라든가 그런 곳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설을
시설을유순남위원
주고 거기에 난 수익은요?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시설은 저희들 소유로 하고 위탁관리만 거기에다가 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유순남위원
이것을 사업으로 생각하면 시설 투자가 다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위탁한 사람이 100% 받는 것이 아니고 구청쪽으로도 좀,......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순남
유순남위원
예, 그러면 현재는 정경숙 대촌동 부회장님이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그분이 거기에서 지금 압촌메주공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그 부근에 저희들이 메주공장을 확정을 해주면서 그분한테 또 메주영농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지 그분에게 어떤 공장을 지어준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순남
유순남위원
사업자로는 아니고 정경숙씨가, 사실은 제가 의원하기 전에 정경숙씨한테 메주를 사다가 직접 장, 된장을 담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성이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이나 이런 쪽으로 그래도 여지껏 해왔고 또 금년에도 장 담그는 행사를 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특별한 인센티브가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것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또 기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 일체 줘버려서 그쪽으로만 일이 가버리면 이런 우리 것을 지키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소외감이랄까? 그런 감정이 생기겠는데요?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아,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 점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순남위원
78쪽에 논농업직불제에 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제가 금년에 농사를 직접 지어봤어요. 조그만 땅이 있는데 저희 친정아버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물론 1년에 몇 차례씩 가서 돕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그러니까 논을 이렇게 갈고 로타리 치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씨 뿌리고 제초제 이런 것까지 처음부터 끝 수확까지 쌀로 만드는 데까지 제가 금년에 죽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상 농지가 논의 형상과 공익적기능 유지에 적합한 농지라고 했는데 구체적이지 못 해요. 사실은 저도 논농업직불제 그걸 보상금이라고 그러나요? 지급대상자가 되어가지고 받아 봤습니다마는 논의 형상과 공익적기능 유지에 적합한 농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농정담당 계장님으로부터 조금 듣도록 했으면 쓰겠습니다.
순남
유순남위원
예, 나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담당
농정담당
나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익적기능 유지 및 친환경적 영농 유도란 이야기는 WTO에서 보조금을 허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허용한다는 이야기는 WTO에서 전반적으로 보조금을 억제를 하는데 공익적인 측면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국가에서 주도록 허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어떤 방법으로 농업인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공익적기능이라는 용어를 정부에서 찾은 겁니다. 그래서 논농업직불제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논에 벼농사를 지음으로써 다음에 홍수피해나 또 어떤 피해로 인해서 공익적인 효과를 국민한테 준다는 뜻으로 보조금을 허용하는 그런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 논에다 논농사를 지은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밭은 제외됩니다.
제가
제가유순남위원
여쭤보고 싶은 것은 논의 형상과 공익적기능 유지에 적합한 농지 이래 놨는데 제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처음에 씨 뿌리면서 제초제를 좀 했어요. 비료도 조금 하고 그런데 그 후로는 제초제나 농약이나 비료 같은 것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풀을 매러 갔어요. 근데 풀이 조금 있을 때, 제가 갖고 있는 농지의 4분의1 정도 매다가 왔는데 바뻐가지고 나머지는 4분의3을 못 맸어요. 그래도 수확은 벼를 밸때 기계야 기계날이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농사에는 쌀에는, 미질에는 아무 영향이 없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직불제를 할때 될 수 있으면 비료나 농약을 안 하는 걸 유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판정을 하는지 그런 것이 궁금했고요. 또 제가 이렇게 직불제하고 혼선이 온 것이 휴식농지 있잖아요. 뭐 농사를 지어라, 지어야만 직불제 이런 것을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농지를 쉬게 해라 그래야만 토질이 산성화가 덜된다 이렇게 두 가지 논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논은 안 지은다고 또 그러고 안 지으면 그게 몇 년 되면 형질변경인가 그런 게 바뀌죠? ○
담당
농정담당
나병택 아,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랍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제목이 그렇습니다. 논농업직불제하고 생산조정제라는 것은 있습니다. 생산조정제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휴경농지를 신청을 했을 때 논에다 생산조정제 신청을 했을 때는 일정기간 동안 휴경을 했을 때 그 토지에 대해서는 1헥타당 30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그 사항이고요, 그것이 생산조정제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생산조정 휴경농지 그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논농업직불제는 현재 논에다 벼농사를 짓고 있는 분에 한해서 그 면적에 따라서 헥타당 여기에 명시된 진흥지역 또 비진흥지역에 따라서 금액을 지원을 해준 겁니다. 생산조정제는 벼를 심지 않았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고 논농업직불제는 논에다가 벼를 심었을때 지원해 준다는 사항입니다. 그 차이는 뭐냐 하면 논농업직불제는 공익적 측면이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도시의 경우에 대부분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우기로 인해서 피해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큰 차원에서 공익적인 측면으로 인정을 했고요. 생산조정제 입장은 어떤 경우냐면 현재 우리가 WTO로 인해서 쌀을 많이 생산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조정하는 측면에서 쌀 억제를 좀 줄여보자. 그 측면에서 생산조정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제가
제가유순남위원
궁금한 것은 신청을 했을 때는 돈을 주고 바쁘거나 여건이 안 맞아서 농사를 안 지었을 때는 오히려 벌금을 내는 그런,..... ○
담당
농정담당
나병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논에는 반드시 저희가 논농업직불제 있으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논에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전부 떠 있어가지고 누가 경작하느냐에 따라서 소유자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분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유순남위원
제가 지금현재 농사를 짓고 또 그런 것을 받아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게 아니고 남한테 맡기고 안 맡기고가 아니고 그 사람이 여건이 안 맞거나 시기를 놓쳤거나 해가지고 그 해에 농사를 안 지었어요. 그러니까 휴경농지로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을 의사가 있었는데 시기를 놓쳤달지 여건이 안 맞아서 못 지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담당
농정담당
나병택 불이익은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유순남위원
? 그러면 몇 년 동안 농사를 안 짓게 되면 그 논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던데. ○
담당
농정담당
나병택 그 사항은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논을 가지고 땅을 사고 파는데, 이전을 하는데, 토지거래허가부분에서 일정부분 토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로 취득을 합니다. 농지로 취득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때 반드시 자격요건에 농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만이 토지거래 허가요건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도시민들이 취득하신 후에 현장에서 타인에게 임대를 해줍니다. 그 사항은 이 논농업직불제나 생산조정제하고는 별개의 사항이고요. 요새 그런 문제가 많이 노출이 되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에서 남한테 임대를 해줬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이 사업하고는 별개라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것은
그것은유순남위원
제가 아는데요, 제가 듣기로 도시사람이 투기 목적으로 농촌에 땅을 사놓고 농사를 못 지었다 그것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몇 년 이상 안 지으면 불이익은 없습니까? ○
담당
농정담당
나병택 그 사항은 이 사업하고는 별개 문제고요. 토지 취득에서 땅을 매입할 때 쉽게 얘기해서 농지취득이 있고 토지거래 허가가 있습니다. 기존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116조에서 120조 사이에 토지거래 허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된 구역내에서는 토지거래국토계획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는데 지목이 전답, 과수원을 취득 매입을 하고자 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거쳐가지고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허가를 받을 때의 요건이 본인이 경작을 하고자 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타인에게 임대해 줬을 때는 차후에 매수처분을 명령을 내린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하고 현재 논농업직불제 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조금 더 부연을 드린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작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떤 제재가 있을 것이다. 그 사항은 농지법이나 토지거래법에 각 개별법에서 자기가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 했을 때 강제조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요
그리고요유순남위원
, 논농사직불제가 WTO 허용 보조금 정책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WTO를 허용을 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농사를 지을려면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66쪽을 보면 쌀겨농법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대촌 농협에서, 그런데 이렇게 특별하게 쌀겨농법이라든가 오리농법, 미꾸라지 농법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실제로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물론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든가 농협쪽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적극 장려하면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포상을 주는 쪽으로 해서 농약과 제초제를 안 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담당
농정담당
나병택 그에 대한 사항을 죽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저농약, 무농약 또는 유기농산물, 전환기 유기농산물 그런 용어로 표현이 됩니다. 친환경재배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 산하에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농산물검사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 또 품질인증을 받습니다. 저농약으로 신청했을 때 3년 이상 저농약으로 관리를 해서 심사를 받았을 때 그 후에 무농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랬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농업직불제의 보조금 단가가 조금씩 변경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현재 금년에 10헥타를 가지고 이동마을에 쌀겨농법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 면적을 확대해서 30헥타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는 쪽으로 할랍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류희경 위원님.
희경
류희경위원
과장님 아까 채선필 위원장이 지적했는데 태양에너지 시범도시 다른 측면에서 하나 더 여쭤볼랍니다. 65쪽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소비 구조로 전환을 촉진하고 대체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기본인프라를 구축해 지역발전 및 쾌적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해서 정부에서 권장한 것 아닙니까? (예) 친환경 대체에너지 차원이죠? 그랬을 경우에 아까 들어보니까 주로 이것은 관이라든가 공공기관 위주로 해서 많이 하죠? 그런데 여기는 일반 주민들에게도 권장해서 한다 그러죠? 행암동 주민들도 60 몇 가구가 하고 있고 보통 한 구가 아까 2킬로를 쓴다고 했습니까? 규모가 크면 3킬로도 쓰고 그러겠죠? 그런데 아까 1킬로에 1,400만원, 1,500만원 먹힌다고 했죠? 그러면 주민 부담이 600만원～700만원 그럽니까?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행암동 이주마을 단지의 경우에 한 700만원 정도.
다른
다른류희경위원
일반주민들이 시설할 경우에는 더 들어갑니까?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큰 차이는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래서
그래서류희경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이것이 700만원이라는 돈을 개인이 투자해가지고 경제성이 맞냐, 국가지원을 받고 해서 3,000만원, 4,000만원 투자해서 주민부담도 700만원, 돈 1,0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월 전기세가 얼마나 절약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연구해 본 적 있어요?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제가 보기에는 경제성은 사실은 없습니다. 투자한 비용을 전기료로 회수하는데 약 8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경
류희경위원
8년이 걸린다니 무슨 말이에요?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투자를 태양광시스템을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치비와 전기료로 환산해 보면 8년 정도 돼야만이.
성이
경제성이류희경위원
있다? (예) 그러면 쉬운 이야기로 한 달 전기료가 10만원씩 평균 나온다고 했을 때 이것을 설치했을 경우에 전기세가 10만원인데 주민들에게는 몇퍼센트나 전기세가 부담이 됩니까?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기세 몇퍼센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한전으로 가고 한전에서 사용하고 거기에서 사용량에 따라서 정산해서 생산량하고 사용량하고 차이가 있을 때 돈을 지원해 주는 걸로, 또 적게 썼으면 지원을 받고 많이 썼으면 전기료를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경
류희경위원
주민들에게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통 돈십만원씩 내는데 태양열주택을 만들어가지고 9만원이나 낸다면 누가 수백만원씩 투자해서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것이 권장사업이 되느냐, 100% 정부 지원을 받으면 모르되 주민이 3분의1을 부담을 하고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64세대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줘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리
차라리류희경위원
저는 이걸 생각했어요. 도시가스 있잖아요. 청정연료며 가격이 보다 저렴한 것이 도시가스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 권장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느냐, 태양에너지는 먼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고 주민들에게는 당장 피부로 와닿는 것은 가스 사용이 더 낫다 그 부분을 유도 권장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기에너지에 관한 태양광이고 가스는 연료부분이 되기 때문에 약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류희경위원
별개로 치더라도 저는 지금 도시가스 사용은 공동주택은 거의 다 하고 있죠? (예) 일반단독주택은 몇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50% 이하인 걸로. 도시가스는 상당히 남구가 보급률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경
류희경위원
그 부분이 물론 계획도시로서 잘 정비된 도시면 모르는데 특히 저개발 낙후지역, 백운동이나 월산동이라든가 등등은 하고 싶어도 어려워요. 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줘야 되는데 거의 무관심하잖아요.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그 부분은 해양도시가스가 민간부문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영업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마는 해양도시가스에서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 해서 약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희경
류희경위원
저개발지역같은 데도 공공시설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기관 있잖아요. 그런 주변 같은데 또 아파트 주변같은 데는 많은 돈을 투자 안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도시가스 공급 말씀이십니까?
아까
아까류희경위원
해양도시가스와 연계해서 권장하게끔 유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그렇게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희경위원
69쪽에 보니까 농산물직거래장터가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따른 우리 농산물 애용으로 즉 말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한다. 특히 고품질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장터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취지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20, 30% 저렴하게 공급을 해주고 있고요.
기에
여기에류희경위원
나온 것은 거창합니다.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여기에서 그렇게 거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총 29회 정도 했고 판매액도 불과 2억 정도밖에 안되니까 거창한 계획은 아니고 상징적으로 남구가 이렇게 하고 있다 농민들이나 도시 소비자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류희경위원
농민과 소비자 직거래라는 것은 구호에 불과한 것이고 계절적인 것이 계속해서 연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알기로 농협이라든가 축협 이런 사람들 장사시켜주는 것에 불과해요. 농촌에서 직접 갖다가 구청 광장에 놓고 팝니까? 공판장에서 쌈지막하게 떼어다가 장사하고 있지? 사실 아닙니까? 어디서 후진 것들을 다 갖다가, 보면 알잖아요. 거의 80%가 공판장에서 떼어가지고 농협, 축협 장사시켜 준다고요. 그리고 12월에 김장김치대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김장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민들이 거의 안 사고 젊은 사람들은 공장에서 사먹고 날씨도 푹하고 너무 싸서그런지 몰라도 옛날같이 거의 안 담습니다.김장 다 끝났어요. 사또 뜨고 나팔 붑니까?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쪽 지방은 묘하게 날씨가 좀 따스해서 김장을 않고 있는 상태고요. 보통 이쪽 지방은 날씨가 추워야 김장을 하더라고요?
려면
할려면류희경위원
그것도 빨리 하세요. 이상입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다하셨습니까?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정범석 위원님.
희경
류희경정범석위원
위원님 말씀중에 해양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신다고는 말씀하셨지만 해양도시가스가 사기업체다 보니까 이윤을 추구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세대수가 많은 곳이라든가 인구밀집지역에는 쉽게 들어가는데 적은 데는 안 들어갈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해양도시가스에서 우리 구청에 자기들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청하고 연계된 것이 있잖아요. 돈을 자기들이 주면서 우리에게 공사를 해주라든지 묻어주라든지 도로굴착,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구청에서 조절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도 듭니다. 좋은 것만 하고 나쁜 것은 안한다는 것은 구청에서 방관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유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사직동 출신으로 월산동이나 낙후된 지역 그쪽으로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태양열 이야기 하다가 나왔는데 앞으로 그것도 심도있게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정범석위원
62쪽 보시면 메주 공동작업장 확장사업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유익한 사업이고 그런데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고 제가 알기로 구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국비가 6억인데 구비 1억2,000만원을 확보 못 한 이유가 뭡니까?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재원이 부족하다 해서 그랬는데 이번에 추경때 요구는 했습니다. 예산계에서 반영해서 의회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정범석위원
부분들을 여러 가지 얘기가 계속 감사도중에 위원들이 언급을 하셨는데 필요치 않는 시책보다는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국장님이 잘 아셔야 돼요. 과에서 필요치 않은 효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해 주고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추경에 올라와서 다행이고요, 그리고 68쪽 보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의 내실화 이 부분에 있어서 고용촉진 훈련의 문제점 혹시 발견한 것 있습니까?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고용촉진훈련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상대로 직업훈련을 시키는데 노동청에서 직업훈련을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외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을만한 연령층이라든가 이런 직종은 노동청 직업훈련을 거의 하고요, 고용촉진훈련은 그외 저소득층에서 한다든가 주부들이 많이 참여하는 걸로 해서 사실상 수년 간 이 문제는 숙제입니다. 노동청에서 직업전문학교라든가 이런 곳에서 전문적으로 시키고 수당도 많이 주고 그러는데 고용촉진훈련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올해정범석위원
훈련기관을 지도 감독하면서 적발된 위반 건수 있습니까?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현재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훈련기관이 3개거든요?
마다
해년마다정범석위원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이 문제가 사실은 나왔었어요. 올해는 기관에서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지만 잘했다면 다행스런 일이고 여러분들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서 적발을 못 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문제고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출석표를 조작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다행스럽습니다. 지도 감독을 잘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다니까 다행이니까 앞으로도 해년마다 일어나는 행위들이 내년에도 일어나지 않도록 잘 지도 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75쪽을 보겠습니다.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21개 업체 21억원을 했네요? (예) 그런데 2003년도는 잘 모르겠는데 2002년에 41건에 55억 정도 한 걸로 나와 있어요. 2003년도에는 얼마나 했나요?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희경위원
사실은 경기가 안좋은 지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 안 좋을때 이런 업체들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대출을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본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동감하는데 자금 지원이 결국에 신용대출 부분이 그리 많지 않고 담보대출을 하다보니까 은행측에서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상 쓰고자 해도 담보제공을 못 해서 기업체에서 많이 사용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범석위원
몇 개가 신청해서 했나요?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21개 업체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에다가 진달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은행에 통보해서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범석위원
과장님 말씀이 어폐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21개 업체가 신청해가지고 21개 업체가 21억 했다는 것은.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왜 그러냐면 거의 가능성 있는 업체만 추천해 주기 때문에.
천은
추천은정범석위원
추천이고 신청을 몇 개 업체가 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좋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업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유도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과장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LPG 가스 한 통이 얼마입니까?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1만5,000원.
범석
정범석위원
과장님, 가스 한 통에 얼마입니까? ○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진홍순 20㎘짜리가 1만6,000원에서 2만3,000원까지.
율화
자율화정범석위원
되어 있어요? (예) 기준은 뭡니까? ○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진홍순 옛날부터 국가에서 자율화 시켰습니다.
구는
남구는정범석위원
1만6,000원에서. ○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진홍순 남구 같은 경우는 보통 2만원하고 나주 같은 경우를 보니까 2만2,000원, 2만3,000원 하고 그리고 장성같은 경우에도 2만3,000원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정범석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요즘 공공서비스 요금들이 많이 오르잖아요?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물가안정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적어놨네요? 그런데 자율화를 했다고 해서 무방비로 쉽게 말해서 20%, 30%, 40%대를 예를 들면 자율화를 하니까 상당히 혼돈스러워요. 저도 사실 며칠전에 가스를 넣었는데 2만원 했다가 2만2,000원 했다가 이것 벌써 가스 한 통에 10%, 20%가 왔다갔다 하니까,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아무리 자율화를 한다고 할지라도 1만6,000원에서부터 2만3,000원까지라면 얼마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진홍순 업체에 따라서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나주는 2만3,000원까지 합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남구에서도 제가 2만2,000원까지 줬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요즘 참여정부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데 전부 다 힘드는데 가급적이면 자율화를 시켜서 1만6,000원에서 2만3,000원까지 한다고 하나 업자 입장에서는 거의 2만2,000원이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남구에서 2만2,000원 안 받는 업자들이 거의 없어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적정하게 다른 데하고도 비교해서 못 사는 남구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1만5,000원짜리 가스는 없습니다.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업소 지도를 저희들이 집중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정범석위원
비교 분석해가지고,......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협회를 통해서라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너무 기복이 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정범석위원
기복이 심하지 않도록 수요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예, 정만수 위원님.
만수
정만수위원
예, 정만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를 많이 해야지 과장이 여기서 답변을 잘못한다든지 허위로 보고한다든지 하면 무슨 죄에 해당되는지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동료위원이 간단히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을 하다보니까 대충 기업인들의 애로를 알아가지고 대충 과장에게 물은 걸로 아는데 우리구에서 육성자금을 어떻게 신청을 받아들입니까?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어떤 육성자금 말씀하십니까?
기업
중소기업정만수위원
육성자금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여기 보니까 12개 업체를 받아들였다는데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저희들이 직접 여기서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시 산업진흥과에다가 저희들이,......
금도
지금도정만수위원
받아들이고 있어요?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센터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작년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시로 신청을 했는데 금년부터 우리 구에서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21개 업소라고 해가지고 21억을 줬다 하는 것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시에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만수위원
시에다 파악해보니 우리 남구로 21개 업체가 해당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로 올린 것은 아니고, 이게 어떻게 바뀌어 왔느냐면 작년에 갑자기 이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육성자금을 어떤 식으로 해왔느냐면 전후반기가 있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만 해당되게끔 각 업체에다가 전체적으로 배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신청하는데 2억씩을 신청하게끔 되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어느날 갑자기 시에서 그 은행권에 2억원 이상을 대출해 주지 않는다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1년에 한 번씩 2억을 받게끔 냈는데 2년에 한 번 2억을 받게끔 해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기업인들이 전부 살겠네, 죽겠네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런 것은 사실 협조할려면 우리 구청에서 건의도 하고 해야 하는데 기업인들이 해가지고 1억을 더 불려가지고 한두 달에 걸쳐 가지고 3억으로 한도를 해놨다는 말이에요. 3억원으로 한도를 해놓고 어떤 식으로 됐냐면 3억의 기간이 2년인데 그 전에는 1년에 전후반기 해서 한번에 대출을 2억원 이상을 받기로 했는데 3억을 측정을 해놓고 2년에 한 번씩 받게끔 해놨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기업인들의 줄을 갑자기 끊어버린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시장한테 건의를 해도 이 건의를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인들이 그 애로를 지금 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21개 업소가 해당이 되는 것도 다행히도 21개 업체가 3억이 한도에 안 벗어났기 때문에 21개밖에 못 받은 거에요. 남구가 지금현재 몇 개 기업인들이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
지요
그러지요정만수위원
? 그 208개 업체 라는 것은 전체가 이걸 받아야 1년에 한번씩 회전을 돌려줘야 되는데 시에서 3억이란 한도액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안된다 이거예요. 요즘에는 대출을 받을려면 은행에서 잔고증명을 떼어가지고 가야만이 지원센터에서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으면 받아 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잘못된 것은 우리 과장이 시로 건의를 해가지고 기업인들을 살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어야 되는데 기업인들손발 다 잘라버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구조조정이 약 한 60%씩 이상을 전부 구조조정을 다 했어요. 인원감축을 다 했다는 이야기야. 왜? 이 돈을 갖다 투자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막아버렸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없다 보면 어떻게 할 것이여. 사람을 자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에요. 제가 이 보고서를 보고 기가 막힌다 하는 얘기에요. 남구에 가서 제조업들이 약 10% 정도도 대출을 못 받고 운영을 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 전에는 전후반기로 정해가지고 구정과 추석을 빌미로 해서 애들 급여 밀린 것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은 언제든지 3억를 대출을 받는 3억이 못 되는 업체는 언제든지 센터로 신청하면 주게끔 돼 있어. 방금 과장님 하는 얘기는 뭣이라고 말했냐면 여기서 측정을 해줘봤자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하기 때문에 대출을 못 받습니다 하고 정범석 위원이 얘기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각 기관에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났으면 경제과 탓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잘못이 있으면 우리구라도 다른 구하고 상의해가지고라도 이런 것은 업체들이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 방금 과장님이 하는 얘기는 전적으로 말이 틀렸기 때문에 내가 이 질의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라도 잘못된 것은 과장 힘으로 야 되지가 않겠죠. 그러나 자꾸 기업인들의 애로를 듣고 시로 건의도 하고 또 이런 제도가 바뀌었으면 경제과는 바로 기업인들을 찾아가서 홍보를 또 해야 합니다. 홍보를 해야만이 기업인들이 그걸 찾아가지고 기업을 할 것 아닙니까? 청구도 한 몇 개월 몰라 가지고 아우성을 치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기업인들이. 경제과에서 홍보를 전체적인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홍보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런 제도가 바뀌면 직원들이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홍보를 자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잘못된 것은 각 과에서 시로 건의도 해야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도 했고요. 사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저희들도 시시각각 동향을,......
만요
잠깐만요정만수위원
. 말하기 전에 홍보를 어디다 했습니까?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업체에다가 저희 직원이 직접 전부 공문을 보내가지고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했어요?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아니, 제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만수
정만수위원
그 확실한 것은, 제가 우리 과장한테 감사장이라고 그런 말을 애초에 못하게 했잖아요. 저도 기업을 3개나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안 왔어. 그러면 잘못된 것은 우리 과장이 이런 것은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히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해야지 직원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제가 보고를 그렇게 받았거든요? 위원님 업체에 공문이 간지 안 간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또 업체에 안내를 해드릴랍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이 홍보를 자주 하면서 지금도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어디가 있는가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아직까지, 그래가지고 이 앞전에 남구에 산 모 사람이 가르쳐 주라기에 거기까지 가서 저도 거기 찾느라고 한두 시간 이상 걸렸어요. 그러면 그런 중소기업 약도라든가, 여기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우리구하고 시에서 관여를 했는데 앞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센터를 이관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무슨 애로사항이 있으면 받으십시오 하고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잘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기업인들이 지금현재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어려움이라는 것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이나 여기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매월 월급 타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기업인들은 참 뭐라 할까? 너무 너무나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가급적이면 어려운 과정에서도 세금은 우리 기업인들한테 한 달에 27가지 세금이 나옵니다. 세금이 27가지 나오면서 세금은 어려워도 안 낼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에요. 안 내면 연체 나가고 뭣 하고 뭐 별 얘기를 구청에서 단속을 그렇게 하는데 이런 제도만큼이라도 우리구에서 충분한 홍보를 해줘가지고 사업인들이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 과장님이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인원은 뭐 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이 잘 돼야 세금을 많이 낼 것 아닙니까? 세금을 내야 우리 관청에서도 예산 짜가지고 또 다른 사업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기업인들이 실패를 해버리면요, 한 기업이 부도가 나버리면 우리 구청으로써 얼마 정도 손해가 난지 아십니까? 세금 같은 것은 못 해도 한 업소당 몇 억 정도는 우리 구청에서 손해를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협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또 능력이 있으신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잘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인들한테 홍보를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거, 시공사 현황, 경제과는 자료 부탁을 하면 즉각즉각 준비가 안되고 두 번 세 번 이야기를 해야 그 자료가 옵니까? 오후에 계속 하실랍니까? 과장님, 아까 태양광발전시스템 1KW당 얼마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1,400만원.
선필
채선필위원장
정확합니까? (예) 위증처벌에 관한 규정 갖고 오십시오. 제가 계산을 다 해봤어요. 계산해 보니까 현재 태양광에너지발전시스템을 보니까 향등이주마을단지 64가구가 2.1㎾로 태양광발전시스템을 구축을 했더만요? 맞지요? (예)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번 적어보십시오. 2.1KW 곱하기 64가구 하니까 134.4KW가 발생을 해서 약 1KW당 1,400만원을 곱해보니까 18억8,160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총 사업비가 10억1,000만원으로 확정이 돼서 집행이 됐고 거기에 대한 차액은 약 3억7,16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이 부담을 해서 물론 이 부분의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주민 부담률은 134.4KW에 대한 총액에 1KW당 부담률이 국가나 우리 주민자부담 자체가 KW당 1,250만원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 사직동사무소를 보니까 1KW당 정확히 1,400만원이라고 책정이 돼서 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하면서 약 5,154만3,000원의 사업비가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KW당 계산을 해보니까 KW당 1,030만8,600원이 나왔어요. 지금현재 각 시공사가 틀린지 아니면 이부분이 제대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 금액이 1,400만원이 확정이 돼 있는지 모든 부분이 서로 다르게 천차만별이에요. 금액 자체가. 물론 2002년도, 2003년도의 내용을 취합을 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점점 가면 갈수록 비싸지는 것도 있고 싸져가는 것도 있고 두 가지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액 자체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도 모르겠고 1,400만원이 확정된 금액이라고 대략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정된 금액은 사직동사무소밖에는 없고 나머지는 1,038만원 또 한 군데는 1,250만원 이렇게 금액 자체가 산정이 돼 있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한 가지 제가 플러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열급탕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한국에텍 조애옥이라는 사람이 시공을 했고 인애복지원 600m짜리 주식회사 한국에텍 조애옥씨가 시공을 했고 대촌동 대지마을 1,000m짜리 급탕시스템도 한국에텍 조애옥씨가 하셨습니다. 태양광발전시스템 그 전에 했던 게 어디 회사에서 했어요? 거기도 주식회사 성도에서 했죠? (예) 그랬죠?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이 전부 단체수의계약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일반 개인업체에 지정해서 한 겁니까?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저희들이 발주를 한 것이 아니고요. 각 양로원이라든가 향등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주민하고 사업자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했고.
선필
채선필위원장
성도 에너지하고요?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예,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저희들은 입찰을 붙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문예회관도 성도에너지에서 했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팀장님. ○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진홍순 여기에서 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은 회계과 경리계에서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업체가 어디가 됐습니까? ○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진홍순 업체가 시공사는 성도에서 하고 자재는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랍니다. 독일산 자재를 사용했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주식회사 성도에서 특별하게 거기에 어떤 특허기준이 있어가지고 공개입찰을 해도 그리 수의계약이 가능한 게 아닌가요? 5개 업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진홍순 그것은 회계과 경리계에서 한 것입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사직동사무소는 어디서 했습니까? ○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진홍순 사직동사무소는 아직, 국비는 시에서 내려왔는데 시비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동성고등학교, 그 다음에 사직동사무소는 우리 구청까지 시달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됐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주식회사 성도에서 종합문예회관하고 향등이주마을까지 같이 공사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진홍순 향등마을은?
선필
채선필위원장
어디서 하셨어요? ○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진홍순 사업주가 조경록씨입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사업주가 조경록씨고요, 시공사가 어디입니까? ○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진홍순 시공사가 조경록씨단 말입니까?
선필
채선필위원장
시공사 명칭은 모르겠고? 사업자에 대한 성명만 알고 계시구만요. ○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진홍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비가 들어간 것은 회계과 경리계에서 사업 입찰에 의해가지고 하고 있고 국비, 시비, 자부담 들어가는 것은 사업자 선정은 자부담 들어가는 데서 하고 우리는 공사감독만 제대로 하는가 안하는가 그 공사 감독 해가지고 돈을 국비, 시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향등마을 같은 경우에 국비 70%, 자부담 30%기 때문에 향등마을 주민들이 공사 사업체를 선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업을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만 한 것입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알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양광발전시스템 자체 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현재 구청 문예회관이라든가 사직동사무소라든가 또 향등마을이주단지라든가 또 앞으로 태양광발전시스템이 구축이 될 곳이라든가 현재 시공금액 자체가 천차만별이라 이 말입니다. 가장 싼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종합문예회관이 KW당 1,038만원이고 가장 비싼 곳은 사직동사무소가 1,400만원. ○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진홍순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작년에 총 공사비가 4억5,000만원,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해서 시비 6,750만원, 구비6,750만원, 나머지는 국비로 했습니다마는 그 돈이 어떻게 했냐면 국비를 빼고도 500만원이 당초에 더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자재를 더 좋은 것으로 사용을 했지요. 그래서도 돈이 남아가지고 5㎾를 더 증설한 것입니다.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를 하는데 구비를 아끼고 국비하고 시비를 다 써버릴려고 했더니 예산계에서는 그렇게 하면 경리원칙에 위배된다 해가지고 5㎾를 더 증설을 했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위원장님이 듣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만수
정만수위원
저 위원장님! 좀 미비점이 있는 것은 자료요청을 하고,......
선필
채선필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공업체에 대한 명단을 제출을 하셨고 여기에 대한, 차액에 대한 원인분석표를 작성을 해서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부서에서 계약을 할 당시라든가 계약했다든가 또 경제과에서 시공사측에 요구를 한 부분이 있다든가 또 금액 산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 자체의 원인분석표를 취합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예산부서쪽에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진홍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태양열급탕시스템은 리터에 1만원씩입니까? 금액이?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100리터에 100만원입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100리터에 100만원이니까 1리터에 1만원이 맞죠? 가격조정은 전혀 안 되고 계속 그대로만 가고 있네요? 이 부분도 그러죠. 그 다음에 보충설명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류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해양도시가스 공급을 하는데 해양 도시가스심의위원회 1년에 몇 번 개최하십니까?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분기별로 지금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분기별로 두 번 했어요?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원래 총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분기별로 한 것은 아니고요? 현재 해양도시가스 심의위원회 자체를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실 때 우리 남구가 50% 미만으로 가장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1년에 두 번밖에 안하십니까? 조금 더 활성화 할 필요는 없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16개 동에서 자꾸 해양도시가스에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해양도시가스의 해당 실무자가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저희 구청 집행부와 같이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도로굴착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도로굴착 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는 도로를 덧씌우기 공사를 한 이후로 2년, 일반도로는 3년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 규정에 보면 꼭 부합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 옆에 특별규칙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냐면 특별한 경우에, 또 주민의 다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2년이나 3년의 도로굴착사업을 내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해양도시가스 자체에 심의를 안하고 방관하는 게 아닌가요? 주민들한테? 주민들은 자꾸 요구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앞으로 해양도시가스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자주 개최를 하시고 주민에게 의견청취를 하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만 하셔 놓고 다음에 모른척 하시지 말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끝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사무소소관 복지지원과와 복지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들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정범석, 정만수, 김만곤, 유순남, 류희경 (신인용 불참)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3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