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입니다. 김창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박선종 위원님으로부터 김창휘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창휘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창휘 위원님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높은 식견으로 이번에 심사하는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바람직하고 알차게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 원선임의건

신양식 위원입니다. 신평교 위원을 간사위 원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신양식 위원님으로부터 신평교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간사위 원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평교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위 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신평교 위원님이 본 위원회 간사위 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평교 간사위 원께서는 앞으로 저와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안심사계획채택의건

원 신평교 신평교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이루어질 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목적과 근거, 예산결산 및 예산심의 기한에 관한 규정, 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예산안 심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첫째날인 오늘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체전준비상황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다음날인 12월 8일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재무과, 사회복지과, 생활환경사업소를 포함한 환경보호과,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12월 9일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산림과, 팔봉산관리사무소를 포함한 경제관광과,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12월 10일은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와 읍면예산,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12월 13일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외에 6개 기타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12월 14일과 15일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전 분야를 심사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채택하고, 12월 16일과 17일은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은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안 심사방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평교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평교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심사계획대로 본 위원회를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은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앞서 채택된 예산안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4.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박천근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 편성기본 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6일 제145회 정례회 개최 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밝힌바 있어 이 자리에서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및 지방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내년도 국가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국내경기 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예산 102조 1000억 원보다 9.9%가 증가한 131조 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1조 4000억 원이 증가되지만, 공적자금 등 채무상환 5조 3000억 원,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라 내년도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전되는 1조 6000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증가율은 5.5%에 해당되는 6조 6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1차 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2차, 3차 산업 비중이 낮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라는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 특별한 자주재원의 증가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존재원의 큰 폭 증가로 인하여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규모인 1665억 9200만 원보다 10.8%가 증가한 1845억 1800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당초예산안 제출 후 추가 내시되는 국도비 내시분을 추가 반영한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약 15억이나 20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2005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1865억 18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양여금 폐지, 국가이양사무의 대폭적인 지방이양, 기존 보통교부세율 인상 등의 많은 예산제도의 변화로 인한 예측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어느 해보다도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재정상황 변화에 따른 세입결함을 사전에 예측하고, 재정의 물량보다는 실질적인 운영능력과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는데 주력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이러한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2005년도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제40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준비, 더불어 잘사는 참여 복지 구현,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농업 육성, 지역의 균형 발전과 쾌적한 주민생활환경사업 추진, 건강생명산업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은 지방재정의 투자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긴축 편성하였고, 전 분야에 걸쳐 관행적이고 점증적인 예산편성방식에서 탈피하여 Zero-Base(영기준) 예산기법의 적극적 활용으로 재원의 생산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규모는 올해 예산규모 1665억 9200만 원보다 10.8%가 증가한 1845억 1800만 원으로 이는 금년 대비 179억 2600만 원이 증가한 규모 입니다. 회계별 예산안규모는 일반회계가 1577억 3900만 원, 8개 기타특별회계가 199억 87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67억 9200만 원으로서 자세한 회계별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안의 총계 규모는 1577억 3900만 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은 지방세가 9억 6400만 원, 세외수입이 27억 5100만 원 등 총 37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으로는 재정보전금이 3억 5200만 원, 국고 보조금이 73억 1300만 원, 도비보조금이 13억 64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22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다만 지방양여금이 지방양여금법 폐지로 164억 4700만 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인 세입 증가규모는 올해보다 5.7% 증가한 85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도축세 200만 원, 과년도수입이 1억 50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주민세 1억 2600만 원, 종합토지세 4억 800만 원, 자동차세 2억 7800만 원 등 11억 1600만 원이 증가하여 올해보다 총 9억 64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이 6200만 원, 수수료수입 7억 72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6600만 원 등 9억 200만 원이 증가하고, 재산임대수입 6900만 원, 사업수입 3200만 원, 이자수입 200만 원 등 1억 3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7억 99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도 재산매각수입 5억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5억 원 등 21억 55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일반부담금 1억 3800만 원, 잡수입 6400만 원 등 2억 2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19억 53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분야입니다. 보통교부세는 내년도 국가예산을 단순 수치상으로 분석하여 보면 31.26% 정도의 증가가 예상되나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도로정비사업 재원의 이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보전 등이 포함된 지방교부세법이 올해 안으로 개정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어 매우 불투명한 추계 여건으로 2004년도 확정액 728억 6200만 원보다 20.6% 정도 증가한 879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우선 올해 규모인 208억 4500만 원보다 35%가 증가한 281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확한 예측과 판단은 어렵습니다마는 당초예산안 제출 후 국도비 추가내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수준을 훨씬 증가하여 내시될 것으로 전망되며 추가 내시분에 대하여는 수정예산안에 포함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올해 예산규모인 107억 2200만 원의 12.7%에 해당하는 13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준비예산 30억 원, 대기고개에서 신행정타운간 도로 확포장 등 시책사업으로 20억 원 등이 지원되었음에도 큰 폭의 상승비율을 보이지 않는 것은 지방양여금법의 폐지로 인하여 도비로 편성되었던 도분 양여금사업인 청소년육성사업, 농어촌개발사업이 국고보조금으로 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재정지원보전금은 유동적인 재원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 추계를 위하여 2003년도 확정분인 28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577억 3900만 원으로서 경상예산에 466억 7300만 원, 사업예산에 1038억 8400만 원, 채무상환에 7억 9600만 원을, 그리고 기금전출금으로 7억 38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16억 1500만 원 등 기타 세출항목으로 2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여 재정구조의 견실화를 위하여 경상수지 비율의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한 반면, 투자효율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에 514억 1100만원, 사회개발비에 530억 7200만 원, 경제개발비에 504억 4300만 원, 민방위비로 4억 3900만 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2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성질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300억 8600만 원으로 공무원 봉급은 동결되었으나, 인건비가 올해보다 14억 5600만 원이 증가된 주된 요인은 진급 및 호봉승급 그리고 국고보조지원사업 인건비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증가액은 2003년도 대비 올해 증가액 35억 5400만 원보다 6억 5000만 원이 감소한 29억 400만원으로 감소한 주된 요인은 투자비 확보를 위하여 경상경비를 긴축 편성하였기 때문 입니다. 보조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와 대비하여 23억 7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많은 국고보조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의 규모가 감소한 사유는 지방 양여금사업 폐지에 따라 도로정비사업 120억 4500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며 수정예산안 편성시에 국도비보조사업이 추가되면 올해 수준보다는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자체사업은 올해보다 70억 1900만 원이 증가한 414억 4100만 원으로, 주된 요인은 도로정비사업 78억 7200만 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수정예산안 편성시에 자체사업이 추가되면 예산 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재원은 지방채상환이 올해보다 4억 1700만 원 증가한 7억 9600만 원, 특별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에 48억 700만 원을, 예비비 항목에 15억 78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71억 81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8개 특별회계에 199억 8700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규모 83억 1700만 원보다 116억 700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로 세입·세출 명세를 살펴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억 9800만 원으로서 올해 예산규모 2억 9700만 원보다 2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3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 3800만 원, 융자금원금수입 6000만 원, 과년도수입 5500만 원 등 올해 대비 2억 10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민주택융자금이자 및 원금상환에 3억 4001만원, 일반회계전출금으로 1억 57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억 4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억 140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6억 800만 원, 국도비보조금으로 3400만 원 등 6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용인부임으로 10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로 2700만 원, 의료급여 자치단체간 부담금 6억 원 등 6억 42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2억 500만 원으로 올해 예산 규모 3억 4900만 원보다 8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이자수입이 350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억 3100만 원, 융자금원금수입이 1억 6300만 원, 과년도수입 1억 5900만 원 등 12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융자금 지원사업비로 12억 5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올해 예산규모 55억 500만 원보다 30억 9300만 원이 증가한 85억 9900만 원입니다. 이중 세입예산내역은 분뇨처리수수료와 하수도사용료가 4억 17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이 12억 900만 원,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이 2억 원, 국고보조금이 67억 1700만 원 등 총 85억 99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환경기초시설 및 마을하수도 일반운영비로 6억 400만 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12억 2900만 원, 마을하수도 준설사업비로 58억 300만 원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5억 8000만 원으로 올해 예산규모보다 73억 5900만 원 증가 하였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5억 9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5억 원, 정부자금채 74억 7800만 원 등 85억 8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화전농공단지조성사업에 81억 2800만 원, 상오안농공단지 취수원개발비로 1억 7000만 원 등 85억 8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올해 예산규모 5억 1700만 원보다 3억 5500만 원이 감소한 1억 6200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사용료 9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 원, 과태료수입이 4600만 원, 과년도수입이 1600만 원 등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에 6200만 원, 주차장 차선도색비로 700만 원, 주차안내 및 금지표지판제작비로 1300만 원, 일반회계전출금 7500만 원 등에 1억 6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3억 원 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 원이며, 이를 세출예산 장기미집행대지보상비로 3억 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올해 예산대비 23억 1800만 원이 감소한 총예산 67억 9200만 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에는 사업수입으로 59억 9200만 원, 자본적수입에 1억 4100만 원, 기타 수입자금으로 6억 5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 59억 9200만 원의 세부내역은 영업수익이 43억 700만 원, 영업외수익으로 1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올해예산 대비 1억 54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자본적수입에서는 급수공사에 수반된 시설분담금 51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수입자금으로 전년도 현금이월금과 전년도 수용가 미수금수입으로 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용에 40억 9300만 원, 자본적지출비용으로 26억 9900만 원 등 총 6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업비용 40억 9200만 원은 원수 및 취수비로 12억 1500만 원, 정수비로 11억 1000만 원, 급수비 8300만 원, 일반관리비 6억 5500만 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5억 5500만 원, 급수공사비 1억 2100만 원, 영업외비용으로 3억 1200만원, 예비비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비용으로는 수도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용역 5억 원, 배수관로 확장사업 2억 원, 양덕원 정수장 자동제어 보수에 8000만 원 등 가동설비자산비에 10억 7600만 원, 고정부채상환금으로 12억 9600만원, 민간자본이전비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3억 원, 예비비에 2700만 원 등 총 26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의 회계별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5년도 당초예산안 세입예산분야 편성에 있어서는 실현가능한 세입예산 편성을 도모함으로서 실제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재정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세출예산분야 편성에 있어서는 소비절약형 예산 편성에 노력을 기울여 경상예산을 투자예산 확보를 위하여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2005년도는 지방양여금제도 폐지, 지방분권교부세 신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보통교부세율 인상 등 많은 재정적제도 변화로 인하여 세입추계가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며, 국고보조금 증가와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올해대비 110억 원 정도가 증가하여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과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충언아래 2005년도 새해살림살이가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충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면, 2005년도 예산안은 1845억 1800만 원으로 2004년도 예산 1665억 9200만 원보다 179억 26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10.8%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577억 3900만 원으로 85억 7400만 원이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67억 7800만 원으로 93억 5100만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예산안 규모는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표와 4쪽에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표를 참고해 주시면서 5쪽에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니다. 151억 1800만 원으로 2004년도 대비 6.8% 증가한 규모인바, 주로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는 증액되고, 도축세는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분야입니다. 115억 3900만 원으로 2004년도 대비 31.3% 증가한바, 이는 도로, 하천 등 사용료수입과 징수교부금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879억 4400만 원으로 세입예산안의 55.8%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보통교부세로 2004년도 대비 16.2%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8억 9400만 원이 계상된바, 이는 전년도 대비 13.9% 증가한 것으로 일반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조금은 402억 4400만 원인데 전년도 대비 27.5% 증가한 규모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과 기금 등과 합친 국가보조금 281억 5700만 원과 도비보조금 120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514억 1100만 원은 전년도 대비 5.2% 증가한 규모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행정타운 확장조성 13억 원, 사회단체보조금 4억 4500만 원, 농민문화체육센터건립에 37억 원, 도민체전개최준비 및 공개행사 민간이전에 11억 원, 시가지 환경정비 및 꽃탑 설치에 8억 5000만 원, 구홍천경찰서 철거에 1억 2400만 원, 구분뇨처리장 인근 폐천부지 매입에 3억 1900만 원으로 주요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하여는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등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에 사회개발비는 530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8% 증가한 규모인데, 주요내용은 공설묘지조성 및 진입도로 토지매입에 26억 8000만 원, 청소년야영장 신·개축에 10억 1400만 원, 악기박물관건립 및 홍천문화원보수에 9억 1700만 원, 소도읍 육성사업과 도로개설 이것은 대기고개~신행정타운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교량에 조명시설과 도로개설 등에 115억 5000만 원, 10개 읍면현안사업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504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2%가 증가한 규모로서 그 주요내용은 논농업직불제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0억 1900만 원, 남면문화마을조성사업에 12억 1400만원, 생태숲 조성 등 시설비에 35억 8700만 원, 건강생명과학관 건립에 10억 5000만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및 소하천 정비사업 107억 1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민방위비 및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먼저 민방위비는 4억 38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 대비 0.3%가 감소한 규모로써, 소방파출소 신축 1개소에 2억 40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8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3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9.8%가 감소한 규모로서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 7억 9600만 원, 예비비로 15억 7700만 원을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억 9800만 원이 세외수입으로 세입에 계상되어 이는 전년도 대비 68%가 증가한 규모로 이를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 일반회계 전출금 등에 편성하려는 것이며,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세외수입에 6억 800만 원, 국도비보조금에 38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49.9%가 감소한 규모로 이를 의료급여 자치단체간 부담금과 의료 및 구료비에 계상하고,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 전년도 대비 245.2% 증가한 12억 500만 원을 편성하여 모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융자금 지원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9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을 전년도 대비 56.2%가 증가한 규모로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에 85억 9800만원을 편성하여 홍천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12억 2900만 원, 하수관거 신설 등 시설비에 58억 300만 원 등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이고,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602.7%가 증가한 85억 8000만 원 규모인데,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에 6억 200만 원을 계상하고, 국도비보조금에 5억 원, 지방채 7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여 화전농공단지조성사업에 81억 2800만 원, 농공단지개발 1억 7000만 원, 분양대금 반환금 2억 40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68.7% 감소한 1억 6200만 원 규모로써 세입은 공영주차장 사용료 9000만 원, 주정차위반과태료 62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여 이를 주차안내 및 금지표지판, 일반회계전출 등에 세출예산안으로 편성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을 계상하여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대비 25.4%가 감소한 67억 9100만 원 규모로 세입은 세외수입에 67억 100만 원, 국고보조금에 9000만 원을 계상하여 이를 노후관 개량 및 배수관로 확장사업에 3억 17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화촌면 외삼포리, 주음치리 마을안길포장 3억 원 등 사업예산에, 채무상환 및 경상적경비, 예비비 등에 세출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안은 2005년 6월 우리 홍천군에서 개최하는 제40회 강원도민체육대회를 대비한 농민문화체육센터건립 등 체육시설 및 시가지 환경정비 등 인프라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되,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농업인에 대한 배려 및 건강생명산업 추진 등에 힘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방양여금 폐지와 국가이양사무의 대폭적인 지방이양 등 예측이 불가할 정도로 급변한 예산제도로 인하여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적잖을 것이나 부족한 세입예산으로 사업비와 경상비를 안배하면서 세출예산 편성에 고심한 편린이 보이는 등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지방세수입 9.6%, 세외수입 7.3%,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에 83.1%에서 보는바와 같이 자주재원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실질적인 지방자치구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인바,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가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산림분야별 배분 모습을 보면, 농림개발분야 21.4%, 사회복지분야 12.5% 점유율은 농촌을 배려하며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고무적인 것이라 판단됩니다만 상하수도 분야 1.9%, 문화관광분야는 1.7%로 점유율이 낮으므로 점차 이 분야의 점유율을 점차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2005회계년도 예산 세입예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총액이 151억 1800만 원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9억 6437만 5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주민세가 29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1억 2578만 원이 증액이 됐고, 재산세가 8억 5000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2651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자동차세가 24억 5000만 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2억 7845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업소득세는 3000만 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2200만 1000원이 증액이 됐고, 도축세는 1억 2000만 원으로서 지난해보다 2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40억 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억 1365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8억 원으로서 지난해보다 4억 8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주행세는 17억 1800만 원으로서 지난보다 1억 29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목적세에서는 도시계획세가 6억 3000만 원으로서 지난해보다 4000만 원이 늘었고, 사업소세가 3억 2000만 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총 예산이 3억 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억 5000만 원을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 참고적으로 양해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보유세 개편의 방향에 따라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현재... 금년도를 기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법이 현재 국회에 상정이 돼서 아직 통과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를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개편이 돼서 내년 1회 추경에 내용을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농업소득세도 현재 제출된 안에는 내년부터 5년간 과세를 유보하는 이와 같은 방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1회 추경에서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15억 3919만 3000원으로서 지난해보다 27억 5116만 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서 국유재산임대료는 3621만 원으로서 554만 1000원이 늘어났고, 공유재산임대료는 지난해보다 7440만 6000원이 감이 된 1억 24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서 도로사용료는 6250만 원이 편성되었고요. 하천사용료는 1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입장료수입은 1억 199만 원이 편성이 돼서 543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지난해 보다 4284만 1000원이 증가한 2억 565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49쪽에 수수료수입에 증지수입은 지난해보다 1392만 9000원이 늘어난 5억 629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은 8억 748만 6000원으로서 지난해보다 7억 3197만 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기타수수료로서 지난해보다 2654만 9000원이 증가한 7억 1339만 9000원이 편성했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은 1억 4560만 5000원, 징수교부금은 8억 295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5억 350만 원, 기타이자수입을 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재산매각수입 중에서 국유재산매각수입을 2000만 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을 7억 42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0억 원을 편성했고요. 전입금은 기타회계전입금으로서 2억 3177만 1000원, 부담금은 일반부담금 700만 원, 그 다음에 잡수입으로서 불용품매각대금 430만 원, 변상금 2000만 원, 과태료수입 2억 7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4쪽에 체납처분수입이 200만 원 원, 기타잡수입에 353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연도수입은 5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6쪽에는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879억 4400만 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22억 7719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7쪽에 재정보전금은 28억9411만 9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58쪽에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지난해보다 67억 993만 3000원이 줄어든 141억 3506만 8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62쪽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135억 4719만 8000원이 편성됐습니다. 63쪽 기금은 4억 756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5쪽에 시·도비보조금은 120억 8631만 9000원으로써 지난해보다 13억 637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 누계는 맨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세입금 총액은 1577억 3952만 원으로서 지난해보다 총 85억 747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국도비 같은 것은 어떤 것은 1식 얼마 이렇게 잡힌 것이 있는데, 어느 위치라고 하는 것은 세출예산에 풀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 같은 곳이 궁금하신 것은 세출예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주요인이 예총사무실 임대료 받던 것이 얼마 안됩니다만 그것이 무료로 됐고요. 그 다음에 가리산 자연휴양림 매점임대료가 지난해 당초 예산에 했을 때 실수입니다만 600만 원을 6000만 원으로 산출해서 심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400만 원이 착오가 났습니다. 최종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당초... 작년도 예산대비입니다. 그러니까 계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6쪽에 보면 입장료 수입인데, 여기에서 감을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입장료를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입장료가 인하됩니까?

조정한 것에 의해서... 현재 들어온 것으로 예측했을 때는 이정도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입장객이 줄었다는 겁니까?

입장객이 줄은 것이 아니고 요율을 조정한 것입니다. 요율이 조정이 돼서 이렇게 잡겠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금방 이해가 안 됩니다만 지금 연말이 되다보니까 국가적으로 공공요금이나 모든 물가가 새해벽두부터 인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군만이 입장료 수입이 경감이 됐다는 것은 잘 이이해가 안 돼서... 요율이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가리산휴양림의 입장료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초예산 부분에서 내려가는 부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산막을 사용하는데 지난해 높은 값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오랫동안 장기임대 하는데 할인혜택을 안주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있어서 장기임대해 주는 부분을 할인혜택을 주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47쪽에 과장님도 산막이용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매년 예산만 나오면 같은 얘기를 해서 정말 대단히 송구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거듭 촉구하고 싶은 것은, 산막의 이용료를 현재 고정적으로 소형, 중형, 대형 해 가지고 요금을 책정해 놨는데, 본 위원도 지난해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비수기 때에는 산막을 그냥 놀리지 말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비수기에는 요금을 성수기의 50%를 DC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30%를 해준다거나 해서... 어차피 가리산 그쪽에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상주를 하니까 고정적인 경비는 산막을 많이 이용하거나 적게 하거나 똑같이 지출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수입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먼저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더니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셔 가지고 이제까지 왔는데... 사실 본 위원도 가리산의 산막을 이용을 안 해 봐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성수기에 이용을 하려고 그쪽에 예약신청을 하면 6월 달에 전화를 해도 8월까지 예약이 다 끝났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산막을 우리 홍천군민들이 이용할 수도 없고, 또 산막에 대해서 애착을 못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기에 보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연말 송년회라고 해서... 저녁시간대 음주를 하시면 운전도 못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 이런 산막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 군이 굳이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거든요. 개인 같으면 여름에 대형산막을 10만 원 받았으면 겨울에는 5만 원 받을 수도 있고, 4만 원 받을 수 있고...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을 안 한다고 해서 건축물이 훼손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될수록 보전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왜 개선 안 하는지에 대해 답변을 해주세요.

산막이용료가 47쪽에 보면 비수기는 소형이 4만 원, 중형이 5만 원이고, 대형은 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성수기에는 소형은 6만 원, 중형은 8만 원, 대형을 12만 원해서 사용료를 비수기와 성수기를 구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난해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료 부분은 앞에 입장료 수입과 연계해서 조례를 개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7쪽에는 산막이 4만 원, 5만 원, 8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수시기에는 6만 원, 8만 원, 12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인하하지 말고... 지금 비수기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홍보차원에서 관리비정도만 받을 수 있으면 대폭적으로 삭감해서 우리 산막을 홍보도하고 지역주민들이 성수기에 이용할 수 있는... 지금 광고비를 들여서 광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산막이 있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 홍천군민이 이용을 못하는 것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인하하지 말고 대폭적으로 인하를 해서 관리비에 적자만 안나면 홍보차원에서 하자 그 얘기입니다. 가능합니까?

비수기 때 말씀이지요?

예. 거기에 있는 직원이 성수기 때는 5명이 근무를 하면 비수기 때 2명이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이 있어야 될 분들은 다 있고 필요경비는 다 나가는데 소득원 발굴을 안 하느냐 이겁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 홍천군뿐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 휴양림 같은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너무 성의 없이 해 놓으면... 보시면 주말이나 성수기보다 평일이나 비수기에는 50% 감한 금액입니다. 그 이상 너무 감하면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성수기에 소형이 6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비수기에 50%를 감하면 3만 원이어야 하는데 4만 원이니까 50%를 감해 준 것은 아니지요.

성수기와 비수기의 차이가 50%라는 것입니다.

실장님 말씀이 다른 시도나 시군의 형평도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무한경쟁시대에 살아 나가는데 어떤 경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룰을 맞춰서 경쟁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본인이...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계산해서 적자폭이 없는 상태에서 개선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지, 어떤 경쟁상대하고의 입장을 고려해서 밸런스를 맞춘다, 그래서 개선이 안 된다 이것은 곤란한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조례이건... 비단 이것뿐이 아니고...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같은 것은 자치단체간에 형평을 맞추는 것이 일례입니다. 파격적으로 4만 원 하는 것을 2만 원 정도 하면 더 오겠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2만 원 받아서 시설을 운영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놀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4만 원 하는 것을 2만 원으로 줄였다거나... 국민들이 얼마가 더 올지 모르겠지만... 홍보가 문제인데... 지금도 4만 원을 해도 오실 분은 온다고 봅니다. 하여튼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는 시키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명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인지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추후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한 위원입니다. 교부세가 1인당 얼마씩 내려오지요?

교부세는 1인당 얼마라고 딱 잘라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아시다시피 교부세를 산정할 때는 인구, 면적, 하천길이, 산림면적, 그 다음에 군부대 주둔 인구, 소득...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딱 1인당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우리 군을 종합해서 계산해 보면 대충 얼마냐...

725억으로 봤을 때 한 100만 원 정도... 그것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상당하네요.

교부세가 군하고 시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인구를 자꾸 유입하려는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TV에 보니까 타 시군에서 인구유입정책으로 주민등록 옮겨오기를 하면서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군도 그런가요?

아시겠지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민등록이... 사람은 여기에 근무하면서 춘천이나 서울에 가 있는 이유가 대개 공직자를 가장 많다고 봅니다. 자영업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학생들 공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각 기관에 협조공문도 보내고, 홍우회에 의장님도 참석을 하십니다만 홍우회 때도 각 기관 사회단체에서 오시면 거기에 많이 협조를 구합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큼 협조가 안 되는 것이, 아시다시피... 춘천 하나만 예를 들더라도,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 아이들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여기에서 장사를 하거나 직장을 여기에서 다니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주택에 대해서 아파트... 요새 아파트 공급이 넘쳐납니다만... 예전에는 아파트 같은 것을 청약받기 위해서 일단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11사단이 금년에 기계화사단으로 개편이 되면서... 종전에는 병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부사관들, 하사관 이상... 중간층 인원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1000명 정도 홍천군에 전입신고를 마쳤고요. 앞으로 군부대 정보에 의하면 한 5, 600명 정도가 홍천군으로 전입신고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꾸준히 노력을 하는데 성과가 그렇지 못합니다. 홍천군수 산하의 공무원들만 보더라도 옮기지 못하는 사유가 있어서... 그 다음에 많은 것이 교육공무원들... 협조를 구하는데... 강제성은 없고... 거주이전에 제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우리가 같이 협조를 해서 주민등록을 옮겨달라고 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인구출산 장려를 하면... 한 사람 낳으면 1년에 100만 원이면 10년이면 1000만 원...

인구출산장려금이...

그리고 세 사람이상 낳는 사람은 포상금을 한 50만 원씩 준다든가 그런 정책을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선진국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70을 산다고 보면 1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국가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국가적인 정책적으로 아직 도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 것이 되면 상당히 좋지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본론에 충실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 골재판매수수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천골재... 입방인데 제곱미터로 해 놓으셨네... 입방당 297원이 자갈이고, 모래는 1743인데, 판매단가가 너무 낮습니다. 제가 보기에... 덜 받는 것 같은데... 낮은 이유가 뭡니까?

아시다시피 골재, 자갈, 모래 여기에 대해서 판매단가를 결정하는 것은 매년... 금년에는 입찰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전에 보면 원가계산을 전부 해서 내년도에 할 것이면 내년 1월쯤에 해야 되는데 늦을 경우에는 한 2월달에 결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생산원가... 전부 설계를 해서 인접시군의 것도 참고를 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군정위원회를 거치고... 아마 단가결정에는 의회에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찰을 보거나... 우리가 단독으로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것이 이것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을 올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은 수용가들... 집을 짓는 군민들입니다. 개인이 집을 지을 때 이게 비싸면 돈을 많이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는 군민이 보고, 많으면 군 수입이 들어와서 좋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막 올릴 수도 없는 것이 주민들을 생각을... 그래서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마다 결정할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각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한 겁니다.

군민들의 사용물량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은 사업장이나...

사업장에 많이 들어갑니다.

큰 공사는 건축하는데서 사용을 하지, 우리 농가에서 사용하는 것은 농가주택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하천골재가 한 4, 5년 전에 외지로 반출이 되는 관계로 홍천군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해서 하천골재가 엄청 많이 외지로 반출이 됐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골재도 없겠지만... 현재 이 단가가 레미콘 생산단가에 비해서 엄청 싼 것으로 보이고, 우리 군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실제 군민이 사용하는 양은 얼마 안 되는데... 너무 단가가 낮은 것 같고... 산림골재는 어디에 기준으로 해서 이 단가가...

산림골재는 원가계산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허가 내 주면서... 설계를 해서 품셈에 의해서 거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자치단체 간에 그런 비교를 하지 말고 우리 군에는 지금 홍천강의 골재는 실제 많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골재채취도 마을단위로 봐서 엄청 힘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못하게 하고 그러는데... 마을에서 쓰는 골재도 마을관리휴양지를 관리하는 마을에서 채취를 못하게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도 건설과나 면 하천담당자들도 지정장소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모래를 채취해야 되는데 자갈밭에 허가를 해주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면 같은 경우에는 모곡2리 몇 번지가 허가 지정장소다... 거기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천을 관리하는 군에서 농민이 필요로 해 주는 것을 갖다가 해 줘야지, 돌만 그냥... 잡석만 있는 곳에 하천 허가지정해 주고... 이것은 업무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옛날에 그 좋은 모래 마구잡이식으로 도에 반출하고... 앞으로 육상골재도.. 산림골재허가... 어떻게 한다고 하면 시위하고... 지금 하천골재도 없어지고 육상골재를 하고 있는데... 육상골재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육상골재가 레미콘공장에 들어가면... 순수한 모래만 들어가야 되는데... 육상골재에 흙이 다만 얼마라도 섞여있다고 보는데... 올바로 건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면단위를 허가해주는 골재채취허가장소는 분명히 마을관리휴양지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주민이 필요로 해서 자가골재... 50입방까지 하는 것.. 이것은 지정장소를 확실하게 해서 주민이 모래업자... 건재상에서 갖다 쓰면 엄청 비쌉니다. 그러면 포크레인 하나 가지고 가서 동원해서 하면 싸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농민한테 진짜 많은 부담을 주고 큰 업자한테는 혜택을 주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천골재... 누가 뭐라고 하든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이것을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모래 나올 곳에 모래 해주고 흙 나올 곳에 흙 해줘야지... 모래 나올 곳에 돌밭에 가서 해 주고 퍼가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안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골재단가는 엄청... 제가 보기에는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위에서...

김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재채취 허가지 선정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도 해당부서에 얘기를 하고... 한 2, 3일 후에 건설과 예산심의를 받을 날이 있는데요. 그날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주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단가가 싸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골재단가 결정할 때 되면 벌써 주민들이... 소문만 나가도 비싸다고 전화가 막 오거든요. 예민합니다. 가장 적정선에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하천사용료가 전년도에 안 됐는데, 올해 편성이 되는데, 홍천군 전체가 2500만 원밖에 안돼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지난해에는 하천사용료가 편성이 안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난해에는 사업수입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사용료수입으로 세입과목을 조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홍천군 전체에 하천사용료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원래 하천사용료는 군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규모는 얼마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하천사용료를 허가하고 또 군에서 군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2500만 원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3쪽에 보면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이 있는데요. 우리 군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이 상당히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료조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조사를 금년도에 관재부서가 재무과로 오면서 조사를 착수를 해서 현재는 북방면하고 홍천읍 일부분이 조사가 안 됐습니다. 그 조사가 끝나면 보존부적합재산을 선별적으로 매각하는 계획을... 방침을 세워서 거기에다가...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인력 부족현상은 없습니까?

그게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원래 이 업무가 면에서 했던 업무입니다. 면에서 군으로 가져오면서 군에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조사를 하다보니까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조사를 나가지만... 화촌면을 나간다고 하면 화촌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실제 누구하고 관계가 있고 누가 경작을 하고 있는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군유지를 앞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다시 면에서 관리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관리하는 부서를 별도로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자투리땅이나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언젠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매각을 해서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보강을 하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지금 소규모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기에 철저한 조사를 해주셔서 우리 군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에 정주권개발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많이 줄었는데, 이것도 양여금 관계입니까?

정주권개발사업은 균형특별회계로 옮겨가면서 내년도 사업물량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 줄었는데...

그러니까 내년도에 정주권개발사업... 뒤에 세출예산에 나옵니다.

65쪽에 향토예비군육성지원이 있거든요. 500개가 뭡니까?

방탄헬멧이랍니다. 뒤에 세출예산에 나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세입에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세출예산에 자세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찾아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왜 이것을 말씀 드리냐 하면, 사실은 예비군 중대가 겨울에 추워서 난방비를 요청해 달라는 부탁도 있습니다. 면사무소에 같이 근무 하는데는 괜찮은데, 따로 떨어진 중대는 겨울에 연료비가 모자라서 춥게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읍면장하고 잘해서 되는 곳도 있지만 안 되는 곳은 안 되니까 이런 것을 충당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등유 한 두 드럼씩만 지원해 주면 겨울을 날 텐데...

이것은 이시다시피 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예비군중대가 면청사와 같이 있다거나 해서 난방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곳은 괜찮은데 별도로 있으면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지역의 방위협의회에서 할 일입니다. 위원들이 십시일반으로 걷어서 월동할 때 도와주는 것인데... 그게 옛날처럼 안 됩니다. 어느 지역이고...

방위협의회가 안되고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지요? 거기에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어디에요?

자치행정과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예비군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거기에 증액을 해서라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거기에 얹을 수는 없고요. 해준다면 그대로... 예비군중대 월동지원이라든지 해서 예산을 세우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한 예가 없고,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1년에 등유 두 드럼씩만 주면 된다고 합니다. 액수는 얼마 안하는데...

그게 거기뿐이 아니고 몇 군데 되겠지요. 관내에... 그것은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두촌, 동면, 서석, 남면인데...

그러니까 그게 군부대에... 지금 말씀하신 예비군 면대에... 나오는 경비가 얼마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일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너무 예산이 모자라니까 그런 애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볼 문제입니다.

얼마 되는 것이 아니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43쪽 주행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작년보다 1억 29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주행세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수 주행세로 우리 군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운수업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주행세를 받아서 운수업체가 유류세가 인상됨에 따라서 적자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100% 보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운수업체보조분을 얼마를 주겠다 지침이 명확히 안 내려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해 당초예산편성부분에서 1억을 증액한 부분을 추계를 잡아서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예로 봐서 2월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이 부분의 주행세 다시 수정해서 잡아야 됩니다.

확정이 안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체제가 새로 변경되면서 낙후시군에 지원되는 친활력사업에 30억 지원되는 것이 있지요?

20억에서 50억인데...

우리가 이번에 얼마나... 그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국비보조를 받았습니까?

친활력사업은 3일 전인가... 제가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못 갔습니다만 담당계장이 워크숍에 갔다 왔는데 친활력사업이 중앙에서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 이렇게 해서 예산체제를 분리해 놨는데... 국회가 예산 심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계장이 갔다 와서... 거기는 관계공무원, 관련대학교수들, 중앙의 고위공무원들이 전부 참석해서 워크숍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얘기가 그것이 확정되지 안은 상태에서... 다만 밑그림 그린 것이 내년부터 해서 2005년, 2006년, 2007년 3년차에 걸쳐서... 1차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해에 적게는 20억, 많게는 50억까지... 맥심 150억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매년 50억씩 받는다면... 적게는 60억해서 90억이 갭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주민 다수가 참여를 하고, 소득과 직결이 되고, 그중에서 SOC 사회간접자본으로 다리를 놓거나 하천정비를 한다거나 이것은 안 되고요.

실장님,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 사업이 이번에 내시가 됐느냐 이것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전부 취합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검토를 하는데... 지금 지침이 내년도 1월말까지 중앙정부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심의해서 되면 내년 3월말이 되어야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혁신사업으로 시군에... 234개 지방자치단체에 10%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역혁신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별도로요?

예, 과학기술부에서 하는 지방과학문화관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지방산업단지... 과학산업단지... 지방과학단지조성사업으로...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그것은 과학관 설립하는 것 그 관계입니다.

영월에는 천문대사업이 있고, 양구에는 정중앙사업과... 지역혁신사업에서 과기부예산에서...

맞습니다.

43쪽에 도축세에 대해서 2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지금 최첨단 위생시설을 해 놓고 금년도에 새로 준공을 봐서 도축세 2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작년도에 목표량을 잘못 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도축세가... 최첨단시설을 해놓고... 금액은 적은 금액이지만... 감액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축세는 지난해 목표가 1억 2500만 원 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을 1억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6000만 원 수준의 세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금년도 반은 못됩니다만 6000만 원 수준의 배를 편성하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현재 도축세분야가 총 문제점이랄까...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해썹에서 HACCP 시설을 하느라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고, 도축장 간에 경쟁을 하다보니까 도축세를 한우 한 마리에 4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내려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리면 도축의 물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구나 춘천이나 인제나 이런 지역에서 잡는 소를 전부 홍천 도축장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 가격경쟁에서 뒤지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비를 조금 줄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현재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늘려서 잡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판단을 해서 세웠겠지만, 최첨단을 해 놓고 도축세액이 줄어서... 47쪽 임대폐교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대폐교가... 우리가 교육청으로부터 3개교를 하는데, 군업분교는 군청에서 직영을 하고, 군평하고 협신에 대해서는 마을에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1개교만 수입이 됩니까?

군업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하고 있고, 군평분교는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동네에서 쓴다고 했다가 지금은 못 쓴다고 해서 군에서 임대해 놓고 특별히 못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만 하고 제초작업하고, 청소하고, 가지치기만 해놨거든요.

군평하고 군업은 군에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예.

마을에서 계약해지를 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괘석리에 있는 것밖에 없습니까?

예.

그래서 1개교가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5쪽... 지금 세입분야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 안되기 때문에... 65쪽에 보면 자치행정국 시도비보조에 소양강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분야가 지금 시도비만 있고 국비가 보조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 이게 안됐습니까?

도에서... 도 지시사업이면 자기네가 중앙에 신청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국비를 따는데, 도에서 안 된 것 같습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있고...

잘못 봤습니다. 앞에 국비가 있습니다.

어디?

58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1억 3400만 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76쪽에 건강생명과학관 도비 5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없습니까?

국비가 6억입니다. 도비는 5억...

62쪽하고 66쪽과 연결되는 박물관건립사업이 있는데, 국비 2억에 도비 1억이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박물관은 얘기도 못 들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이라고 있는데...

마리소리골이라고 서석면 검산2리에 하는 겁니다. 거기에 악기박물관이라고 해서 지사님한테 그쪽에서 건의가 돼서... 왔을 때... 지사님이 좋다. 강원도내에 이런 것이 없으니까 여기에 한번 해보자 해서 지사님이 약속을 해서 도에서 지시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박물관건립 총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총 6억입니다.

6억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박물관을 지을만한...

박물관 자체만 하면 됩니다. 거기 가보셨겠지만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어서 한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은 많은데... 세출예산에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재무과장님께서는 치어방류를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실과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허혁구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4억 501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의회운영비가 4억 5019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의회사무실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가 총 7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재세공과금과 건물유지비, 차량유지비, 사무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비로써 국내여비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사기진작 등 경비로서 1인당 3만 원씩 3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의사운영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써 의회발전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의원휴게실 정비 및 창고보수비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천공기와 TV구입비 11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로서 의원님들이 쓰실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회비로서 첫 번째 의정활동비로 1억 452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회의수당으로서 80일 회기 중에 1일 7만 원씩 계상해서 61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의원님들께 2246만 원이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서 1530만 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에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로서 578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작년과 동일하게 396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천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90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해에 5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 9051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여비는 40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우선 저희과하고 자치행정과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에도 일부 있지만... 이것은 군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2억 500만 원이 예산금액이 한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금년에 100만 원이 줄어서 2억 400만 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업무협조 관계해서 300만 원, 밑에 800만 원이 있고, 포상금으로 1000만 원으로 행정실적 우수읍면 시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14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군 관리계획 및 제2종시설결정용역에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고, 건강생명연구단지조성 부지매입비로 13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신행정타운 국궁장 있는 위에 부분을 확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8200평을 사는데 13억,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 복사기와 팩스가 다 낡아서 기능이 좋지 않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관리 일반운영비가 1억 9173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내고장소식지를 매월 발간한다거나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다음 94쪽입니다. 마을앰프수리는 1000만 원 풀예산을 세워서 각 마을별로 10개 읍면에 고장난 것을 그때그때 수리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500만 원 이것은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공보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카메라라든가... 이런 홍보장비가 너무 노후가 돼서... 사진을 찍어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디지털카메라 없이 다니는 곳은 홍천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려고 1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예산운영면에서 일반운영비가 2350만 원, 제세공과금 이런 것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1억 4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날로 글로벌화 되는 추세에 맞춰서 공무원들도 견문을 넓히고 우리가 외국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국내에 그대로 접목을 시켜서... 체험한 것을 국내에 접목시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외여비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민간이전 307 사회단체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4억 4500만 원입니다만 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액이 4억 4510만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전산개발비라고 있습니다. 재정관리인터넷 예산공개시스템인데, 지금은 예산안을 우리가 만들어서 의회 심의를 받으면 예산서 책자로만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앞으로는 홍천군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공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구든지 궁금한 주민이 있으면 군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어떤 예산이 어떻게 서 있고, 어떻게 운영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 등 자원보조에 200만 원 이것도 역시 지방재정통합시스템이라고 해서 각종 예산관련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행사지원 및 홍천강 견지낚시 축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아시다시피 전국 처음으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첫 번째 하는 행사치고는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고 자평을 해 봅니다만, 내년도에는 제2회가 되겠습니다만 좀더 규모도 넓히고 금년에 1일로 했습니다만 1박2일이나 2박3일정도로 해서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을 하고 이벤트행사도 같이 곁들여서 홍천을 알리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 8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제교류 자매결연 추진에 1000만 원으로 여비입니다. 일반보상금 역시 민간이 국제교류 자매결연 때 가는 여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군정발전 아이디어 제안 시상금 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군정에 참여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공모를 해서 아이디어를 심사해서 심사결과에 따라서 우수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시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용역비로 금년에 1억 원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2억 원을 세웠습니다만... 2억 원 정도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때그때 용역이 필요하면... 각 실과에서 그때그때 예산이 없어서 애를 먹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재정상 우선 1억만 세워놨습니다. 전산개발비 1000만 원은 인적네트워크시스템이라고 해서 홍천군 출신이 중앙에 아니면 부산이나 광주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사가 많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 분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분야별로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필요할 때... 인적관리시스템을 우리가 활용해서 우리 군과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정보도 제공 받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화재단출연금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 100쪽은 생략하고요. 10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일시차입금이나 차입금에 대한 상환이자가 시기도래 한 것이 3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 102쪽에 거기에 따른 원금이 3억 85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규모가 1577억 7000원인데, 여기에 따라서 예비비를 지금 35억 6200만 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이 예비비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예산에서 예산안 규모가 확정이 되면 그때 거기에 따라서 예비비 규모는 변동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98쪽을 봐주십시오. 견지낚시대회축제로 8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 2000만 원이었습니까?

1570만 원입니다.

금년에 157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갑자기 8000만 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견지낚시축제를 저희가 금년도에 한 것을 평가분석 한 서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년이 첫해였는데...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추진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괜찮았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견지낚시축제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마침 정책개발팀에서 견지낚시대회가 어떻겠느냐를 처음 개발해서 그 인터넷 들어가서 알아보니까 견지낚시협회하고 매치가 돼서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에 낚시협회 회원들은 물론이고 일반주민들 얘기가 하루에 하는 것은 시간이 짧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저희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낚시대회만 할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금년에는 8월 7일 한창 더울 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 왔다고 분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유포리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개최를 했을 때... 위치는 거기가 될지 홍천 둔치주차장이 될지 하이트맥주장이 될지는 아직 검토는 안했습니다만... 어디로 옮기든 우리 관내에서 하게 되면... 한창 폭염에 하는 것보다는 한 달정도 늦춰서 해서 우리... 포도가 홍천군에서 8월말부터 9월초에 많이 생산이 됩니다. 포도도 팔겸 홍보도하고... 낚시 견공들 얘기를 들으면 9월 15일까지는 견지낚시가 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한 달 정도 늦춰서 9월 초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견지낚시만 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벤트행사회사를 불러다가 노래자랑 같은 것을 해서 여흥을 가졌습니다만, 1박2일이나 2박3일정도 해서 좀 더 나은 이벤트행사를 많이 가져가지고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로 가져가면서... 이러기 위해서 행사비를 대폭 늘려서 잡았습니다. 물론 8000만 원 예산이 섰다고 해서... 아직 내년도 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서 하게 되면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다소 신축성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8000만 원 잡은 것은... 2박3일 할 것이냐 1박2일을 할 것이냐 하는 계획은 아직 안 섰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군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와서 간담회 때든 어떤 기회에 위원님들과 기본계획은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물론 예산도 금년에 비해서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견지낚시는 목적이... 물론 우리가 축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견지낚시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소득과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금년에 1570만 원이라고 해도 부수적으로 스폰서도 받고 해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2500만 원 소요 됐습니까?

스폰서 받은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모자 같은 것...

그런데 지역주민들 이야기를 빌리면 견지낚시를 서면 한 곳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잘 조정을 해서 상류에서 내려가면서... 군민이 전부 견지낚시대회를 하는 것도 알고 또 참여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상류에서부터 내려가면서 며칠간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요즘 정보화가 잘되어 있으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견지낚시대회를 하는 것은 군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사실 참여가 많이 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는 참여인원이 훨씬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 예산이 금년예산의 대략 4배정도 높여 잡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정말 우리 군민들이 축제도 하면서 지역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명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견지낚시대회를 견지낚시 하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아까 예도 드렸습니다만 포도 같은 것도 팔 수 있고, 각종 이벤트행사... 그 외에도 우리 지역에는 있는 산물을 팔 수 있다면 전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축제를 화려하면서도 우리지역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4일날 견지낚시협회에서 연말 정기총기를 한다고 해서 군수님이 못 가셔서 저보고 대신 갔다 오라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견지낚시회원들이 전국적인 조직입니다. 제주도만 없고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데... 그날도 전라남도 여수에서 쭉 올라오면서... 강화도에서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 분들 면면을 보니까 직업도 다양하고, 그리고 각 정부부처에 인맥도 튼튼합니다. 별사람이 다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 지역에 와서 1회 견지낚시축제를 개최하고 나서 상당히 고무됐습니다. 이것을 크게 확대해 보자고 해서 해양수산부라든가 문화관광부 이런 곳을 벌써 다니면서 나름대로 채널을 통해서 많이 자료도 수집하고 협조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알았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을 더 투자를 해서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를 해보자고 하고 내려왔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분들이 10일날 누치 10만 미를 홍천강에 방류를 하겠다는 계획도 있고 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금년에 저희 집행부 일 뿐이 아니고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도움을 주시고 해서 행사를 크게 해 볼까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홍천군민 중에 견지낚시회에 정식으로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 있습니까?

그 회원 중에 가입되어 있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게 전국단위라고는 하겠지만, 유일하게 홍천군에서 유치하는 것이니까 홍천군에 견지낚시의 소모임이 있다든가, 전국단위라고는 하지만 거기에 회장단이라도 정식으로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틀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천군에 낚시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지낚시협회가 따로 있는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 견지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남자뿐이 아니고 여자 분도... 여기에 조직이 있는지 알아보고, 만약에 없다면 이와 때를 맞춰서 그쪽과 연결을 시켜서 우리 자체 군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입니다. 98쪽에 보면 국제교류 자매결연이 있는데요. 자매결연을 다시 추진하는 겁니까?

이것은 계상하기는 심주시... 먼저 의장님이랑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주시하고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한두 달 교류하다가... 막 바로 하면서 실패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왔다 갔다 하고... 한서제 때도 왔다갔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내년 4월이나 5월쯤 해서 도민체전 전에 심주시하고 홍천군 간에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으로 실무적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좋은 곳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추천을 한다거나 제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좋은 곳이 있어서 빨리 성사가 된다면 내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주시를...

국외는 그렇고, 국내는 인천시 부평구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교섭중입니다.

알았습니다. 99쪽에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고 해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인데, 여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국내에 있는 공무원이나 공사 이런 곳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 교류, 행정 이런 것을 교류를 시켜서 자매결연을 맺게 해 주고, 또는 그 지역에 가서 관광이나 견문을 넓혀서 서로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재단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출연금을 출연해 주도록 행자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0만 미만일 경우에는 연간 500만 원을 출연하거 되어있고 인구가 10만 이상 일 경우에는 750만 원을 출연하게 되어있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15억 7700만 원 세웠는데, 세운목적은... 어디에 쓰게 됩니까?

예비비는 예산 전체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 예를 들어서 수해재난, 병충해 재난, 설해가 된다거나 그래서... 재난이 들어와서 큰 질병이 생긴다거나 이러면... 그때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경우에 쓰기 위해서 예산액의 1%이상을 확보하게 되어있는 규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정예산에는 이 예산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비비는 수정예산에 최종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이 보다 훨씬 늘어나리라고 보고, 일단 당초 본예산 규모에 의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종 위원입니다. 96쪽에 사회단체보조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느 어느 단체인지 내용이 있습니까?

가져왔습니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 2004년도부터... 2003년까지는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중앙에서부터 얼마 얼마를 보조해 주라는 곳이 있고, 임의보조단체라고 해서 거기에 빠져 있는 데는 나름대로 자치단체에서 틀에 주어진 임의보조금 중에서 사업을 할 때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신청을 받아서 내주고 했는데... 금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그냥 임의단체와 똑 같이 해서 심의를 해서 내주는데... 금년도예산은 아시다시피 2003년 12월 31일날 심의를 했습니다. 연중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그 외에 거기에 없던 것이 3회를 서류심사를 해서 내준 것이 있고요. 금년도 것은 아시다시피... 2005년도 받은 보조금이 29개 단체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에...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군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단체도 있지만 그것이 아닌 단체도 있습니다. 그 단체는 개인적인 단체가 아니라 정식으로 중앙에 사단법인단체로 등록이 되어있는 단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홍보를 하고 통보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번 정례회 예산... 이번 회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은 4억 4510만 5000원을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예산을 승인을 받은 후에 금년도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1월 초에는 들어온 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정식으로 붙여서 타당성 여부를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분석해서 불평이 없고 균등 안배가 되도록... 이렇게 결정을 해서 2005년도에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4년도까지 전혀 지원을 안해 준 여러 단체가 나오는데... 환경보호운동본부, 모범운전자... 2004년까지 전혀 지원이 없었잖아요? 올해 갑자기 지원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국민운동홍천지원 이것도 중앙에서부터 있는 조직이거든요. 환경보호단체에서 상당히 일을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는 보조 없이 했으니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사업신청 한 것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 단체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느냐, 그 다음에 활동하는 것이 공적이냐 사적이냐 그것도 중요하고, 하는 사업이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겠느냐, 합목적적이며 효과성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 돈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토탈 내역만 나와 있습니다만 세부 내역을 받으면... 그중에 밥을 먹는다거나... 여러 가지 비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봐서 비목별로 판단해서 안줄 것은 삭감을 하고 줘도 괜찮은 것만 주게 되니까 신청금액일 뿐이지 이것보다는 훨씬 줄어들 겁니다.

물론 사업성에 따라서 예산지원액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회원수로 봐서는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0명에 300만 원이 나가면 40명에 600만 원이 나간다든가... 회원수에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 다 이유가 있겠지요?

실제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인원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재향군인회는 회원이 1만 5000명입니다. 재향군인회라는 것이 사실상 군대 갔다 온 사람이면 재향군인회 회원입니다. 물론 가입해서 회비를 내야 되지만... 그런 것이 추상적인 숫자이고요. 회원수도 물론 고려가 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1000만 원 요청을 했다면 인원은 그 다음에 따져 볼 것이고, 아무래도 중요한 심의항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다 시피... 저도 이것을 한 두 번 보고 느꼈습니다만 이것 외에는 들어올 단체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안내도 많이 해서 받았는데... 보시면 생소한 단체도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감사할 때 그때 자료를 군청에서 각급 사회단체에 지급해 주는 보조금을 일괄해서 뽑아오라고 했는데 집계를 한번 해보니까 10억 원이 되던데요?

그것이 먼저 해서...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해서 제출해 드린 것인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예산서에 보면 그것 외에 사업별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내주는 것이고... 4억 4000만 원 여기에서 내주는 것이고, 거기 보니까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바로 보조금 나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사업과 관련된 보조금?

예.

운영비 말고?

예.

이것은 운영비잖아요?

예, 이것은 예산규모에 따라서 4억 4100만 원만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더 세울 수도 없고 덜 세워서도 안 되고... 물론 덜 세워서 덜 주면 예산절감은 되겠지요. 그러나 각 단체에서 일하겠다는데 줄만 하면 줘야지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억 4100만 원 테두리 안에서 이 단체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심의할 때까지 어떤 단체가 들어온다면 다시 수용할 것이고 없다면 이것을 가지고 심의를 할 겁니다.

이것 외에 나머지는 어떤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요?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에 마을앰프수리 있지요?

예.

현재 각 리에서 앰프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얼마이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얼마이고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읍장할 때 얘기를 잠깐 할께요. 홍천읍에서 2개 마을에 앰프수리 요구를 해서 수리를 해 준 적이 있고요. 공보계에 물어봤더니 앰프수리 해 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금년도에 10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모자라서 못했고, 내년도에 2000만 원 더 세우려다 재원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농촌마을에는 앰프시설이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이장들이 관심이 없는 동네는 그냥 있고 또 관심이 있는 데는 낡은 것을 새로 해 달라는 곳도 있습니다. 일제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만... 1000만 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우선 급한 데부터 신청을 받아서 수선을 해주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더 계상할 계획입니다.

부락에서 해달라는 데는 연차적으로 세워서 몇 년 안에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수리해 줄 수 있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확실한 숫자도 모르고 막연하게... 부락에서 해달라고 요청하는 데가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해줘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예산심의가 끝나더라도 마을별로 앰프시설이 안된 부락이 몇 곳인지 파악을 해서 나중에 간담회 때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행정타운에 부지매입이 있지요?

예.

이것은 평당 얼마씩 해서 13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감정은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지역이 어디냐 하면 국궁장 있는 곳에 위쪽으로 올라가면 인삼밭 있는 그쪽 부근입니다. 한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 추측에... 예산이 확정이 돼서 실제 사게 되면 더 달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추측을 했습니다.

인삼밭 있는 데를 몇 평... 거기만이 아니고... 거기를 사고 군내 다른 곳을 산다고 했는데 계상이 됐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장애인복지관 하는 거요?

예.

그것은 뒤에 별도로 사회복지과에 나옵니다.

삼밭을 사는 것이 13억입니까?

예. 8200여 평입니다. 금방 쓰려면 뭐하지만 내년도 도민체전 할 때 주차장으로 쓰는 것... 물론 주차장 활용 목적이 아니고 그 이후에 앞으로... 명색이 신행정타운인데... 앞으로 그 지역에 기관단체를 유치할 계획도 있고요. 다목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 부서업무추진비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세우는 겁니까?

인원하고 업무 이것을 해서 기준을 설정해서 세우는 겁니다.

인원을 주로 하는 것이지요?

인원도 중요하지요.

그게...

주가 인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같으면 군정백서를 발간한다거나 이런 것은 각 과가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안이 반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각 실과별로 배분... 옛날에는 일반수용비로 해서 수수료라든가 그런 것이 전부 묶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이것은 세우면 그렇게 각 실과별로 아껴서 씁니다. 그래서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운영비를 정확하게는 할 수 없지만, 서로 운영하는데 어디는...

알겠습니다.

읍면 똑같지요?

예.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91쪽에 지역혁신협의회가 있는데 어떤 분들이십니까? 혹시 전문분야의 박사님도 계시고 그렇습니까?

지역혁신협의회는 지난 11월 15일날 창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성 멤버는 대학교수, 행정공무원, 군의회 의원님도 세 분이 계십니다. 그 외에 사회단체장 그래서 각계각층에서 폭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많지 않지만 진짜 홍천군 혁신 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종전에도 박선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사실 엄청나게 많이.... 7억 원이 넘게 신청을 해 주셨는데, 꼭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예산이 지출되는 것도 사실상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승인해주는 상황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지방자치제도체험 국외여비가 있는데요. 이 여비가 위원님들도 포함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이것은 공무원 여비항목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배낭여행이라고 해서 50%는 자부담을 하고 50%는 군비를 지원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갔다 와서 견문도 넓히고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내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국외에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번 갔다 오면 그만큼 공무원들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우리 업무와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우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8쪽에 정진한 위원님께서 국제교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심주시하고 교류를 맺은 지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군이 얻어질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심주시도 우리 군과 같이 농업군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하고 교류를 함으로써 국제간에 서로 마인드도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농산물도 수입개방을 해서 국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앞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산물도 교환... 무역이라고 할까 이런 형태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문화적인 것도 접촉을 하고...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공무원들도 교환근무도 시키고, 언어 같은 것도 서로 교환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고... 다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추진해 주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류를 맺은 시점과 지금 어느 정도 상당기간이 지난 지금에 좀더 구체적인... 우리 군이 얻어질 부분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우리 군과 교류를 함으로써 우리 군에 얻어지는 부분이 사실상 매우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대만을 다녀오셨지만, 대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실정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자치단체 중에서도 우리 홍천군 실정하고 비슷한 도시와 농촌이 같이 되어 있는 도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배워질 부분... 우리 군이 얻어질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주시와 교류를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 얻어질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수립을... 세워 보실 때 얻어질 부분이 아주 작다면 과감하게 어느 선에서... 새로운 자치단체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대만 같은 경우가 적당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얻어질 수 있는 자치단체와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매결연이니까 상호이익이 서로 창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단체든지 해서 상호 이익이 딱 떨어져서 크게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단체가 나타나기는 힘들고... 말씀하신 대로 아직 교류중입니다만 신중히 분석을 해서...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주시 같은 경우에 교류 맺은 시기가... 시간이 상당히 경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판단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이 아시다시피 상해나 북경 같은 대도시 빼 놓고는 농촌은 우리군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봅니다. 처음에 교류를 하게 된 목적이나 동기는 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교류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자매결연을 맺기까지는 상당한 교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앞으로 더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쪽에 정책개발추진용역이 있는데, 필요하면 용역을 해야 되지만...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확보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4, 5000정도 예산이면 정책방향에 대해서 확실하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조금 전에 이명열 위원님께서 견지낚시를 말씀해 주셨지만, 견지낚시축제를 옥수수축제, 인삼축제, 한서제... 모든 축제를 할 때... 축제를 할 수 있는...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해 주시지만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아주 작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농정축산과에 옥수수축제와 관련해서 제안의 말씀도 드렸지만... 전문인력이 없는 우리 군에서는 화천의 쪽배축제나 산천어축제처럼 프로그램에 대한... 그러니까 이벤트업체에 맡겨서 가수를 초청하고 이런 용역이 아닌 정말 프로그램 자체... 홍천으로 외지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찾아올 수 있나, 어떻게 지갑을 열수 있게 하나 그런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용역을 해서 축제를 하면... 프로그램 만드는 용역비에 대한 예산은 당해에 빠져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책개발이든 각종 축제행사의 진행이든... 전문가의 유치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책개발 용역비 자체가 예산편성 시점에서 금년도에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나름대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만... 내년 3월이나 6월이라도 가서 의회에서 어떤 좋은 아이템을 주실 수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 또는 민간인에서 아이템을 줘서 해볼만하다 하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의 한정된 한계를 가지고는 못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필요한 것을 용역이 필요하다면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세운 겁니다. 쪽배축제도 좋습니다만... 어느 단위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행단계까지 용역을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사업 하나를 용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어느 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예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축제든 다른 사업분야든 간에 우리 군이 살아나갈 방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의 사람들이 홍천을 찾게 만드는 것, 그 사람들이 와서 지갑을 열고 돈을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이 확보가 된다면... 각 실과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쪽의 인력확보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7쪽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신청현황만 저희한테 주신 것인데, 어느 단체라고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미술협회홍천군지부를 보면, 금년도 신청한 금액이 370만 원이었는데, 우리 군에서 272만 원을 지원해주셨거든요. 2005년도에는 10배가 되는 2875만 2000원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신청액일 뿐이고요. 저 자신도 이 신청서를 한 번도 검토를 못하고 취합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액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심의에 들어가게 되면... 이 중에서도 항목별로 있지 않습니까? 항목별로 줘서 법적으로 또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나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청액은 7억 3200만 원인데,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신청한 금액 그대로 내놓은 것뿐입니다.

지원을 했다가... 신청액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신빙성이 없다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금년에 270만 원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 전국단위 행사를 한다든가 그래서... 어떤 사업계획이 다 올라올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질의한 부분이고요. 한 가지는 홍천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홍천군지부 그러면 총연합회 홍천군지부 산하에 한국국악협회홍천군지부도 있고 미술협회도 있고 문인협회도 있고, 음악협회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술단체 총연합회에 저희가 연간 41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그 내에서 미술협회, 국악협회... 이런 곳에서 필요한 것을 꺼내서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난해부터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바로 단체별로 내놓은 것을 내놨습니다. 예총산하에는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면 정기총회라든가 1년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미술협회 같으면 시화전을 한다거나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한 단체씩 골고루 돌아가도록 예총에서 통제를 하겠습니다만 똑같은 맥락에서 돌아가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2800만 원 들어온 것은 저도 내용을 아직 못 봤습니다만 특별한 것이 있겠지요. 전국적인 큰 행사를 한다든가 나름대로 하겠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전부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각 사회단체와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어떤 단체는 큰 행사를 전국단위를 한다고 해서 몇 천만 원씩 주고 어떤 단체는 그런 것이 없어서 안주고 그런 것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하면, 문화예술단체가 2003년도에는 2900만 원을 지원 해줬는데 금년에 4100만 원 해 줬거든요. 12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 밑에 보면 6개 산하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문화예술단체에 전체를 지원해 주고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나가야지... 자꾸 옆에 6개 단체가... 어떤 단체가 금년에 지원을 받으니까 내년에는 어느 단체가 지원을 받고 그러면... 총연합회에서 지급을 받고 또 자기네들 가지치기를 해서 지원을 받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런 것을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전체를 정말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원해 줄 것이 있다고 하면 예술단체 총연합회에 주고 교통정리를 해야지... 매년 가지치기를 하다보니까... 물론 신청입니다만... 2005년도에 음악협회라든가 문인협회라든가 이런 데가 자꾸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단체가 이제까지 지원을 안 받았느냐 하면 예술단체가 넉넉하지는 못해도 지원을 받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현실화를 시켜주려면 현실화를 해서 여기에서 해줘야지, 이렇게 산발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행정력도 낭비이고, 또 감독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술단체가 기본적으로 예총 산하에 있으니까 예총에서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6개 별로 지원해주는 틀이 있을 것이고요. 여기 들어온... 예를 들어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예총지부장과 검토를 해서 각 단체가 불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9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교육장 폐교임대 활용이 있습니다. 지금 폐교임대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새로 임대를 맡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폐교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업분교, 군평분교, 협성분교 그 3개교에 대한 것입니다.

폐교임차인데요?

임차활용이 임차료입니다.

먼저 운영하던 군평하고 협신은 다 들어옵니까?

협성만 마을에서... 297만 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저쪽에 내야 됩니다.

25/1000은 뭡니까?

가액에 대해서 산출기준입니다.

이거 장전초등학교 새로 임차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확실하지요?

예.

다음에 96쪽에 공무원 국외여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 공무원 본인만 가느냐 아니면 부부동반으로 가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비항목은 공무원만 적용이 됩니다. 국외 가는 것을... 현재까지는 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를 간다거나 퇴직휴가를 간다거나 하는 사람 아니면 부부동반해서 그 경비까지 부담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몇 명정도 생각했습니까?

인원이 확정된 것이 아닌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그때그때 내려오고, 분야도 분야별로...

금년도에 공무원 중국여행 갔다 왔지요?

예.

그래서 1인당 어느 정도 소요됐습니까?

그것은 45만 원에서 50만 원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모범공무원들이 국내여행만 갔다 왔는데... 금년에 처음 시도해서 부부동반해서 갔다 왔습니다. 물론 가족은 별도로 해서...

군수님이 이렇게 국외여행비를 늘리는 것이 처음에 민선3기 시작해서... 왜 이런 생각을 못 했을까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겁니까?

저도 그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되기 전에 다른 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공무원들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국외여행을 많이 보내야 된다고... 이춘섭 군수님 때도 저도 건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됐고요. 늦게나마 견문을 넓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금년에... 배낭여행을 금년에 갔다 왔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50%만 보조해 주는데도...

어떤 성과가 좋은지는 봐야 하는 것이고, 군정에 실질적으로 효과가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군정에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느냐가 있을 때 효과의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지, 갔다 와서 보내준 사람의 고맙다는 얘기만 듣고 효과가 좋다고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갔다 오면... 그 현장에 가서... 우리하고 문화, 기후, 풍토 그런 것이 전부 다릅니다. 행정도 다르고... 그냥 접목한다면 힘들지만 선진국을 가서 보게 되면 어떤 것이 발전이 되고 그런 것을 보고 오면 돌아와서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 해외여행비가 늘고 그러는데...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이나... 민간인 국외여행비는 별도로 하더라도... 군수님과 의회에서 같이 자매결연 지역에 갈 때... 지난번과 같이 민간인들이... 상공인들이 동행할 때 그 사람들의 여비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공무원 여비 증액뿐이 아니라 민간인 국외여행비도 새로 증액된... 자치행정과 부서나 이런 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요. 96쪽 사회보조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현황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조례에... 언제까지 신청을 받게... 9월말까지 받게 되어있지요?

조례에 보면...

내년도에 보조금 신청을 9월말인가 10월말까지 접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산편성 전에 받아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편성해서 반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먼저도 허필홍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질의하신 것인데, 예산편성이 우리가 맥심 4억 4100만 원 아닙니까? 예산 규모상... 4억 4100만 원을 초과해서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체에 해서 내라고 했는데 제 시간에 안 냈습니다. 지금까지 취합한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은 4억 4100만 원 편성을 해놓고 이중에서 심의를 해서 2억이 되든지 3억이 되든지 적정하면 그것만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이 맥심이 늘었다는 것이지요?

300만 원 늘었습니다.

작년도에 3억...

3억 9800만 원입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청년회의소가 신청이 들어왔잖아요. 이것은 지원이 결정된 것은 아닌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사업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청년회의소에서 청소년어울마당이라고 별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군민대상을 군으로 갖고 오면서 빅딜 해서 나가는 예산 아닙니까? 혹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우리가 감사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뜨거운 감자라고 말을 해야 되나... 가장 신경 쓰이는 겁니다.

청소년회의소도 국제봉사클럽입니다. 라이온스, 로타리.... 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청년회의소에 직접적으로 나가는 것이 없었는데 새로 신청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신청 들어온 것을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심의할 때 고려할 것이 라이온스, 로타리 등이 있는데, 이런 데는 조직의 기본이념이 봉사정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건이라면 다른 단체와... 예를 들면 상이군경회라든가 어려운 단체와 똑같은 조건이라면 그것은 심의를 할 때 반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업무추진비가 91쪽, 93쪽, 96쪽, 100쪽까지 기관 것을 빼 놓고 800, 400, 500, 1000만 원인데, 2700만 원이거든요. 이중에 기획감사실 소관업무 추진입니까? 이중에 혹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추진비는 전체적인 틀이 2억 400만 원인데... 내부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주도적으로 쓰는 업무추진비냐, 아니면...

아닙니다.

2억 400만 원에서... 시책업무추진비해서 덩어리로 세워 놓을 수 있는 것이...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러니까 군수님이 군 전체를 통활 하시니까... 홍보, 재정운영, 복지시책 이렇게 해서 명분을 달아서...

예산을 세울 때는 실장님 업무추진비인지... 옛날처럼 각 실과에 분산을 해서... 2억 40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냥 2억 400만 원이냐, 시책업무추진비... 실과업무추진비로 해 놓고서 군수님 몫으로 내 적으로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한 두가지 입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그냥 업무추진비가 말씀하셨다시피 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군수가 어느 분야에 얼마를 쓰든지 해서 업무추진비로 쓰는 것 아닙니까? 어떤 명분을 달았던 군수님이 책임하에 쓰는데, 어느 실과 얼마 집행하는 것은 나름대로 별도 계획이 있습니다.

군수님 시책추진비로... 규정이면 그것으로 하면 됐지 왜 실과 예산에...

그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인구가 얼마이고 공무원 1인당 얼마씩 해서...

시책추진비...

시책추진비는 어디에 풀어놓든 군수가 총괄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날짜가 얼마 안 됩니다. 심의위원회를 하면 서류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요즘 매일 예산심의를 받잖아요. 그래서 예산만 확정해 주시면 내년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기 전이라도 안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안을 잡는 것이 힘드니까...

맥심을 4억 4100만 원 잡아 주시면 그것을 전부 쓰는 것이 아니니까... 심의를 하면 2억이 될지 3억이 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심의하기 전에 검토를 받겠습니다.

체전준비상황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체전준비상황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전준비상황실장 이완규입니다. 저희 체전준비상황실 소관사항은 106페이지부터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총 일반행정비 장관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우선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종합운동장 운영관리에 1922만 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체육시설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8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1억 2132만 1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군청 역도실업팀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실업팀에 대한 수당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에 민간이전비로 민간행사보조위탁비입니다. 전국체육대회참가가 800만 원, 전국·도단위대회 유치 개최 1억 원 등 총 6억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110페이지 사항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11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강원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농민문화체육센터 부족분 사업비 3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종합운동장관리업무추진 재료비가 1000만 원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가 9000만 원입니다. 내촌면 체육공원 조명 및 펜스, 그 다음에 공공체육시설 정비... 저희 관내에 있는 전체 체육시설을 정비하는 예산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면게이트볼장 신규조성사업비로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는 저희가 내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도민체전대회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예산은 도비 전액 30억 원을 보조 받아서 이 30억 원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5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행사지원비 중에 행정사무기기 유지관리비가 550만 원, 다음 페이지도 같이 일반운영비 성격이고, 급량비, 운영수당,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도민체육대회를 추진하기 위한 여비가 550만 원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 됩니다만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 꽃묘구입생산 및 도로변 화분 등에 1억 1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억 1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체육대회 참가자에 대한 보상, 자원봉사자교육 및 행사참가 보상, 체육대회준비회의 참석보상, 문화예술공연행사 우리소리한마당... 이것은 마리소리골이 주로 공연하게 되겠습니다. 1억 1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도민체육대회 종료 후에 유공군민에 대한 포상을 50인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민체육대회 유공공무원 포상 30명을 예상해서 포상토록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의료및구료비에 의료약품 구입비로 6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도민체육대회 개최준비로 5억 9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도민체육대회 공개행사는 위원님들께서 요전에 토요일날 보신 내용을... 태백 같은 경우에는 7억 원 정도 가지고... 보통 도민체육대회는 6억에서 7억 정도로 공개행사비로 쓰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는 예산 절감을 예상해서 일단 5억 원을 했습니다만 그 회사에서... 그날도 예산 사항이 보고가 됐습니다만 지금 5억 2000만 원 정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당초예산에 많은 금액을 편성해 놓으면 계약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을 감안해서 일단 5억만 했고 다음해 추경에 부족될 것이 예상됩니다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체육대회에 초청인단을 500여 명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본부석에 와서 계실 분들 한 500명에 대한 만찬으로 1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정한 단체에... 2, 3개 단체가 될 지 아직 구상을 안 했습니다만 이 분들한테... 주로 필요한 날은 개회식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만 5일동안 예상을 해서... 수당조로 해서 한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한 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위탁용역이 600만 원, 보건부분에서 성화봉송주자 1인당 5000원씩 해서 2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민체전을 치르면서 도민체전을 기획하고 와서 운영하는 그 분들에 대한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체육회부담금이 시군 공히 3000만 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도민체육대회 참가학교 지원으로 2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농민문화체육센터 전광판이 당초 설계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1억 원을 투입해서 전광판을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도로표지판 정비 및 설치, 시가환경정비사업에 6억 8600만 원, 체전홍보물 게시대 설치 600만 원, 시설경기장 보수정비는 6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강원도체육회에서 저희 경기장을 일제히 점검을 하고 실사한 결과 부분적으로 보수할 부분을 총 누계를 해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에 행사관련 시설비는 가로변 화분걸이대 설치, 꽃탑설치, 소형꽃탑설치 해서 2억 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재래식 화장실 개선 50동에 1000만 원, 불량주택 환경정비사업이 50동에 2500만 원,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4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가 도비를 받은 사업입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가인원 규모라든지 가로등 정비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아직 확연하게 확정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당초예산에는 보고드린 내용처럼 편성을 하고, 불가피 내년 1회 추경에 부분적으로 예산의 가감이 필연적으로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오늘 설명드린 예산안 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전준비상황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전준비상황실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입니다. 106쪽에 종합운동장 운영관리하고 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이 있는데, 이게 한 목이 아닙니까? 체육시설 유지관리와 종합운동장 유지관리가 같은 얘기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에 부분은 장관항에 인건비에 들어가는 일용인부임 사역을 한다든지 이런 인부사역비이고, 그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전기료, 수도료, 제세공과금 이런 내용으로 구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120쪽에 불량주택 환경정비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예.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과 불량주택 환경정비사업이 50동씩 나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어차피 저희 체전준비상황실에 편성된 예산으로 생각해 주시면 체전과 관련된 주요 도로변을 일단 대상으로 하고, 이 사업비는 환경보호와 민원봉사과 주택관련업무에서 저희 예산을 배분 받아서 추진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도민체전준비를 위한...

주로 도로변에 하는 겁니까?

주로 44번 국도와 56번 국도, 고속도로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열 위원입니다. 120쪽에 지금 박선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식화장실하고 불량주택이 지원비가 50만 원 이거든요. 그런데 불량주택을 50만 원 가지고 뭘 정비를 합니까?

저희가 관련 과하고 자료를 취합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를 저희가 거론을 했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5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한 도색정도...

페인트 값만 지원해 주면 몰라도... 50만 원을 가지고 불량주택을 정비하는 것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물론 예산도 절감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너무나 형식적이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페인트는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정비를 하는데, 우리는 재료만 공급을 해드리고, 도색하는 인건비는 여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자부담으로 해서 하도록...

여기 예산에는 없는 것인데요. 지난번 한서문화제를 치르면서 문제점이 이동통신 기지국 때문에 거론이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군비를 안 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3개 이동통신사에 이미 협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로 1차 발송을 했고, 그 분들이 내년으로 연도가 넘어가니까 내년에 문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해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군비 투입을 안 하고도...

그러면 그 3개사가 오면 도민체전기간동안만 이동식으로 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영구적으로... 거기에 3사가 영구적으로 설비를 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궁금하고 해서 수시로 그쪽에 각종 행사를 치른다고 예상했을 때 그 문제를 말씀드렸더니 KTF 거기는 영구한 기지국을 설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 3개사는 일단 이동식으로 해서 그 기간동안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2개사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행정타운 그런 기능하고 스포츠타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모일 때는 다중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됐겠습니다만 KTF가 016, 019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휴대폰이 010이나 011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KTF 하나 가지고는 해소가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장님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필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전준비상황실은 도민체전 때문에 전부 도비로 예산이 거의 많이 섰는데요. 몇 가지 질의할 사항이 있지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12쪽을 봐주십시오. 내면 게이트볼장 조성에 2000만 원이 순수 군비만 들어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쪽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내면 광원진료소하고 마을회관을 같이 준공식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준공식 할 때 2선거구 도의원님께서 준공 축하 시에 도비를 얻어 와서 게이트볼장을 하게 된다... 내년도에... 이렇게 연설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도비가 어디로 갔습니까? 도비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도비가 1억 원이 잡힌 것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에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게이트볼장 목적으로... 예산을 누가 갖고 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은 1억이 내려옵니다.

도민체전 관련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도의원님께서...

최종 답변은 못 들었는데요. 1억 원 오는 예산은 도예산 심의가 최종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명목으로 올지는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얼핏 보니까 내면 게이트볼장을 조성을 하는데, 도의원님이 도비를 얻어 왔다고...

1억 원은 내려옵니다. 최종 무슨 명목으로 하는 것은 아직...

일반 우리 지원사업비 도민체전과 연관이 돼서 도민체육대회를 개최를 위해서...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온다면 그것을 가지고 도의원이 자기가 했다고 하면 재원대체해서 군비로 쓰는 것이니까 도로 한 가지이고...

그런데 도의원님이 역할을 해서 오는 겁니까?

예, 그 양반이 역할을 했는지 어땠는지 예산담당한테서 우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내면 친구들도 많은데, 거기 참석을 했는데... 예산심의 하니까... 게이트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의원님이 축사를 할 때 도비를 얻어 와서 내년도 게이트볼...

얘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체육시설 1억 원 명분을 달고 내려오면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내면에 체육공원을 하기 위해서 쓴다면 그런 명분이 있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명분으로 한다는 것은 내려온 것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었기 때문에 얼핏 보니까 내면...

그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얘기가 있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전준비상황실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전준비상황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복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회계 일반행정비 자치행정분야에 대한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총 예산액은 85억 8400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8억 1700만 원이 사용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용된 주요내용은 공공관련 경비로서 수당, 상여금, 건강보험료, 보육료, 자녀대여장학금 등이 5억 8500만 원이 편성됐고요. 강원회관매입비가 3억 7000만 원, 보존문서 전산화이체사업이 4억 원 정도 해서 13억 5500만 원이 증액되면서 다른 부분이 삭감되고 해서 8억 17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이 발간실 옵셋공, 농기계수리, 생활기동처리반 3인, 부속실에 1인, 가로등에 1인 해서 인건비, 피복비, 작업복 일체를 해서 예산이 1억 2100만 8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금년도 일용인부임은 작년도에 300일 예산이 280일로, 또 작년도의 280일 예산이 242일로 토요일이 휴무가 되면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하향되었습니다. 다음은 127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군청에 3명, 의회에 1명, 기술센터 1명, 보건소 1명, 문화예술회관 1명으로 청소를 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인부임이 1억 4500만 원, 작년보다 594만 1000원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28쪽 경상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가 1억 6300만 원으로 작년보다 3742만 원이 상향되었는데, 이 내용은 당초에 숙직비가 1만 원씩 계상 되다가 3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추경에 편성이 됐고, 당초대비기 때문에 금액이 상향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에 행사지원비에 군민의 행사가 5월 8일입니다만 1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작년보다 1000만 원이 줄어서 다른 부분에 편성이 됐습니다. 국내여비 52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900만 원, 다음에 129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3000만 원, 이것은 초중고학생 및 대학생에 대해서 50만 원씩 연 2회를 지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운영비가 작년과 똑같이 8370만 원, 민간인 외국여비 해서 모범군민 해외연수가 3000만 원, 지난번 추경하고... 추경에서 3000만 원 그대로 계상해 줬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8550만 원으로 작년보다 559만 원이 작년보다 감액이 됐습니다. 기타보상금은 1320만 원으로 작년보다 3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성과상여금은 4억 8623만 원으로써 작년보다 4458만 원이 상향 됐는데, 이 내용은, 작년도에는... 예를 들면 131쪽에 5급이 1%에서 10%... 작년보다 프로테이지가 상향조정되면서... 규칙이 바뀌면서 금액이 따라서 상향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에 민관군화합체육대회로 번영회가 주관하던 행사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3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에서 이장가족 화합의 한마당행사가 1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작년보다 300만 원이 상향편성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7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밑에 200 사업예산으로 135쪽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비 1000만 원, 민간행사위탁비에 도민의날 행사비로 2000만 원, 원어민보조교사 주택지원 400만 원인데, 원어민보조교사는 외국인 강사를 얘기합니다. 다음 136쪽 자체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 재료비 180만 원... 예산이 작년도 예산인데 목이 바뀌어서 추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반상회 소규모시설비가 1억 원으로 작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됐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3억 7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내용은 강원회관건립사업으로서 강원도에서 서울에 빌딩을 연건평 918평짜리 빌딩을 매입해서 133억 원에 매입하려는 계획입니다. 133억 원 중에서 20%는 도가 부담을 하고, 80%는 18개 시군이 부담을 해서 강원도회관을 갖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이것을 살 경우에는... 시군에는 13평씩 도민회사무실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지하1층은 강원도특산품을 판매하고 2, 3층으로 해서 2층에는 진품센터와 대회의실을 사용하고 3층에는 서울사무소와 강원도민회 투자유치사무실을 유치하고 4층부터 7층까지는 시군민회에서 시군당 15평씩을 하고, 8층 75평은 임대를 해서 임대금액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담금이 3억 7000만 원이 책정이 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리업무용 물품은 772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내용은 이장협의회에서 건의했던 내용으로 이장님들이 문서고가 없다보니까 서류라든가 공문이 오면 땅바닥에 굴러다니고 그래서 별도로 관리를 하는데... 조그마한 문서를 넣을 수 있는 것을 하나씩 마련해 달라고 이장협의회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137쪽에 서무관리에 있는 수당입니다. 수당이 작년보다 9907만 원이 상향되었는데, 이것은 인원이 증원되면서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인구주택총조사 홍보물제작, 국경일 게시용 태극기 구입, 직원능력개발비, 직원능력개발비는 저희들이 각종...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학원에 가든지 할 때 일부 보조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만 원씩 2개월에 50인이 나가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공무원교육에 따른 교재비나 강사료, 임대료 등을 2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지문인식기 유지보수비와 지문인식기 수리비 해서 경상적경비에 4537만 원 계상을 해서 작년보다 553만 원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9쪽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1억 2450만 원 계상이 돼서 기관공통운영에 따른 공무원여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350만 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국외여비로서 공무원 사기진작 해외배낭여행이 작년과 같이 4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현재 국외여행비는 11월말 현재 4500만 원 중에서 1800만 원이 남아서 연말까지 마지막 배낭여행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우리나라처럼 춥지 않으니까 갈 수 있기 때문에 12월에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810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1570만 원인데, 이것은 인원에 따라서 54만 원이 상향됐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억 3600만 원으로 작년보다 2000만 원 감했는데, 2000만 원은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체육지원파트로 군수님 업무추진비에서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여성수련원교육여비보상 550만 원, 강원도지방공무원 민간인 입교여비 보상 330만 원해서 작년보다 154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군정유공 민간인보상 900만 원,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공로패 100만 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3000만 원인데 이것은 작년보다 1000만 원 상향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유공군민공로패, 군민대상 시상해서 187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불우공무원 위문비 200만 원, 유공공무원시상 150만 원,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시상금 1500만 원, 모범공무원선진지견학 3000만 원, 이 금액도 작년도에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우수동호회시상이 150만 원, 정년·명예퇴직공무원 부부동반 연수가 3000만 원, 공무원자녀보육료가 1억 6320만 원, 이 공무원자녀 보육료는 작년에 없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자녀 보육료를 금년도에 12개 시군이 지급을 했고, 7개 시군이 2004년도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나머지 7개 시군이 전액 편성을 해서 지급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취학전아동중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다니는 자녀 중에서... 만 6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1인당 월 8만 원씩 보육료 50%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3쪽에 연금부담금 18억 5689만 2000원 작년보다 585만 1000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가 6억 7658만 3000원으로 작년보다 7846만 9000원이 상향됐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연금지급금은 2억 4844만 9000원으로 작년보다 845만 1000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이 내용은 전부 봉급이 올랐다기보다는 호봉수가 올라가고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상향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쪽 자체사업입니다.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이 3억 원입니다. 작년보다 2억 원 정도 늘어나서 편성이 됐는데, 이 내용은 작년도에 92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된 금액은 2억 10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2000만 원이 모자라서 1억 2000만 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차용식으로 홍천군에 지원을 받아서 우선 썼기 때문에, 이 금액은 금년도 예산에서 1억 2000만 원 변제하는 내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 8000만 원으로 우선 운영하고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야간무인경비용역비와 그 밑에 보존기록물 전산화사업 2차에 4억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모든 문서를 전산화해서 전부 디스켓에 담아서 보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예산에 5억 5000만 원 편성해서 1차 사업을 마쳤고요. 2차 사업으로서 2005년도에 4억 원을 들여서 10만 페이지에 달하는 보존기록물을 전산화작업을 마치면 저희 군이 거의 3년 이상의 모든 문서는 여기에 대해서 기록보전하게 되겠습니다. 군민의식위탁교육비 3000만 원은 작년도에 없던 내용입니다. 군민의식위탁교육은 저희들이 아카데미에 위탁을 해서 군민정신교육을 군민과 공무원을 연계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금년 2004년 10월 14일인가 중앙일보에 기사가 났는데 전라남도 장흥에서 작년도에 4000만 원 들여서 아카데미를 운영한 결과 금년도에 행정서비스 전국 최우수 등 모든 상을 휩쓸었다는 기사가 있었고, 군민들의 호응이 엄청 높은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계획 자체를 전문기관에 위탁용역을 해서 군민정신교육을 통해서 문화와 정신에 중산층을 만들자는 계획 하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계획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발간실 디지털인쇄기는 마모가 돼서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1500만 원입니다. 또 발간실에 항온·항습기를 구입하고자 3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무궁화장학금 전출금은 이번에 1억 원을 편성했는데, 매년 2억 원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원, 다음 추경에 1억 원을 편성해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정보통신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억 7900만 원으로 작년보다 5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회선증설이 되고 증설 수수료가 오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군민 정보화교육 참석자 급식, 정보화마을회의참석 보상에 820만 원으로 작년보다 270만 원이 하향편성 됐습니다. 기타보상금에 100만 원은 홈페이지를...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홈페이지 개편하고 이벤트행사로 각 시군이 동일하게 잘못된 부분을 찾아낸다든지 하면 시상품을 걸고 하는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47쪽 도민정보화사업입니다. 정보화교육교재비, 정보화교육 강사비 등 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3700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2개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소외된 산간오지마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공부방을 만들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2개 마을이 보조내시가 됐는데, 아직까지 마을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148쪽에 홍천군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그 내용으로 5000만 원 들여서 새로 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출연금에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사업비 2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18개 시군에서 2000만 원씩 출연해서 인터넷통합방송을 운영하면서 각 시군의 주요한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이 공동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원실 1인 1전화기 회선증설에 1800만 원... 밑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3억 2700만 원으로 작년보다 82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리업무용장비 컴퓨터를 63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3개년 계획으로 이장님들한테 컴퓨터를 보급해 왔는데, 금년이 마지막 연도로서 8300만 원으로 63대를 구입해서 완결 짓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 컴퓨터는 80대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노후교체와 신규자에 대해 보급하고자 하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고지서출력용 고속프린터기는 프린터기가 상하수도생활환경개선분담금 각종 고지서를 일괄해서 전산실에서 출력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1인1대전화기 구축... 먼저 얘기를 했던 증설·시설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기 디지털교환카드를 두 장을 사고, 디지털전화기를 120대를 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민원실에 전화기가 군청 교환대를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들 전화기에는 외부에서 오는 전화기는 개인별로 전화번호를 명시해서 어느 업무를 담당하는 누구의 전화는 몇 번이다 이렇게 공시해 놓으면 주민들이 그 홍보내용을 보고 주민들이 필요한 공무원한테 전화를 하시게 되면... 전화를 거실 때 거신 분한테 민원담당공무원의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또 공무원도 주민이 전화를 걸면 전화기에 바로 전화 거신 분의 전화번호가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답변을 할 때 진지하게 되는 이점이 있고 친절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화 받는데 공손해지고 해서 많이 달라지리라고 보고요. 또 신속성 있게 확실하게 서로 상호간에 전화통화를 하자는 의미에서 우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1인1대 전화받기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주민신고훈련보상, 주민신고 글짓기대회시상, 민방위대원 유공자 시상해서 100만 원으로 작년보다 25만 원 감액편성이 됐고요.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15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훈련경비 및 홍보물제작, 강사수당금해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일반보상금에 257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152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가 1300만 원으로 예비군육성경비로 방탄헬멧을 사서 109연대 2대대에 지원되는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소방파출소 신축이 2억 3150만 4000원이 편성되는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동면소방파출소 신축경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것이고요. 다음 220 자체사업비에 예비군 육성지원경상보조에 예비군중대 전산기기 유지관리, 메신저 콜 등 해서 960만 원이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메신저 콜은 유사시에 예비군대원에게 동원을 위한 음성서비스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4쪽입니다. 민관군 유대강화 홍보비 360만 원은 109연대2대대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급수시설 수선비로 4개소가 있어서 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사업비로 15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430만 원, 사업예산에 1283만 6000원이 편성됐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보조사업으로 목진지용 생활무전기, 구급낭 의약품, 써치라이트 등해서 1283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157쪽에 병무관리에 8994만 6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126쪽을 봐주세요. 농기계수리, 생활기동처리반에 작업복, 작업화, 방한복, 장갑, 우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작업복을 6만 원짜리를 1회를 지급하는데, 이 분들이 얼마나 일을 안 하시기에 작업복 하나로 생활을 하시지요?

여기에서 일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피복비를 세우는 지침에 의해서 세우다보니까 수치적으로... 작업복, 작업화 이런 금액이 사실은 적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다보니까... 예산편성지침은 법이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세우다 보니까...

지침도 중요하겠지만 지침도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생활기동처리반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일을 하는데... 지침을 고치든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작업복을 두 벌은 줘야 며칠에 한 번씩 세탁하고 갈아입고 하지... 맨날 지침만 얘기를 하셔 가지고 1년에 작업복 한 벌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장갑도 그렇습니다. 2000원짜리를 장갑을... 2000원이면 몇 켤레입니까? 한 사람이 한 켤레로 한 달을 쓰라는 것인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여느 예산은 몇 천만 원 몇 억 쓰시는데... 이런 작은 곳에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리 지침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장갑이 월... 일선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 2000원 지급해 주고 일을 열심히 해라, 1년에 작업복 한 벌 가지고 일 열심히 해라... 우의도 1년에 1만 원짜리 하나 주고... 사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작은 것부터 개선을 해주셔야지... 지침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침을 위에서 만들면 밑에서는 지침이 잘못된 것도 위에 시정요구도 안하고 지침대로만 하면 됩니까?

옳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피복에 대해서는 연1회를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초과해서 지원 해 주면 감사 때 지적이 됩니다. 금액이 많던 적던...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갑 같은 것은 한 켤레로 한 달을 못 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직원들이 출장을 가면 여비를 절약해서 쓰든가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머니 돈을 써서 장갑을 사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작업복이 지침에 한 벌인데, 별도로 실장님이 사주십니까?

작업복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작업복 한 벌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사 주니까... 그 전에 입던 작업복과 교대해서 입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이게 위에서 지침을 내려주니까 방법이 없겠지만, 이 지침을 내려주는 사람을 일선에 와서 하루만 일을 해 보라고하면 2000원치 장갑을 가지고 한 달을 사용 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리가 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홍천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이 다 그럴 텐데... 실무자 입장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지... 지침이 이렇다고 하면... 추운 겨울에 장갑 한 켤레로 며칠을 낍니까?

현실과 지침이 안 맞는 부분인데...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129쪽을 봐주십시오. 여기 이장자녀장학금을 25만 원씩 30명 연4회를 주는데, 고등학생입니까, 대학생입니까?

중고생은 학비를 주고, 대학생은 50만 원씩 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한 사람이 25만 원씩 연 4회를 받아서 30명이 3000만 원 받는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은 중학생, 고등학교에 따라서 학교마다 다른 것이 있고요. 그것을 쭉 나열하기 어려우니까 3000만 원에 부기를 맞춘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는 고등학생을 1년에 100만 원 주는 것이면 어지간한데, 대학생도 100만 원이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8쪽입니다. 재산 및 물품취득에서 이장님한테 업무용으로 컴퓨터, 프린터를 금년에 사주시면 마저 사주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100% 지급이 다 되는 겁니까?

예.

이 물품은 사용연한이 몇 년입니까?

컴퓨터를 공무원들을 보면 거의 3년에서 5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사주면 2007년도에 가면 처음에 사준 분의 것을 다시 사줘야할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 번 사주면 그 이장님 개인 것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이장님이 2, 3년을 그 지역을 일을 보면... 망가지든 안 망가지든 그 이장님들 개인 것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개인 것은 아닙니다만...

사용연한을 봤을 때 이장님이 5년동안 이장을 하고 만약에 임기가 끝났다고 하면 6년째 되는 해에 새로 선출된 이장님한테 사용연한이 지난 컴퓨터를 줘서는 사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사용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금방 폐기되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기구입니다. 이장이 바뀌면 인수인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1년에 한 번씩 비품을 점검을 합니까?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실적으로 금년도 초에도 조사를 했더니, 인수인계를 안 한 이장님도 계시고 해서 강제 회수를 해서 인수인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다 어디에 가보니까 마을회관 창고에 컴퓨터하고 책장이... 마을 창고에 뜯지도 않고 그냥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비품에 대해서 점검이 되면... 남 주기는 아깝고 하니까 1년이라도 먼저 받으려고 받아서 사용은 안하고 구석에 놓고 그런 것을 봤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봉기 위원입니다. 국경일에 태극기 250개 사주는 것이 있는데 어디어디 사주는 겁니까?

국경일에 태극기 구입하는 것은 공공기관단체에서 쓰고 가로변에 쓰고 이렇게 해서 공공용으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느끼는 것인데, 이 태극기를 구입할 적에 많은 돈이 아닌데... 각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데 한꺼번에 구입을 해서 주세요. 다니면서 보면 태극기가 떨어져서 반쪽 걸린 곳도 있고 1/3은 나가고 2/3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회관은 잘 지어놓고... 아주 볼상 사납습니다. 192개리에 태극기 붙일 수 있는 곳은 구입을 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세요.

예, 현재는 250매가 됐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다음 추경에 계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때 태극기 하나만 하지 말고, 새마을기, 산불조심기를 깨끗하게 해서 회관마다 걸 수 있도록... 불과 돈 얼마 안 됩니다만 외관상 볼 적에 흉물스럽고 보기 싫습니다. 다음 추경에...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걸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범군민 해외연수... 129페이지... 150만 원씩 20명이 서 있는데 금년도에 보냈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동남아를 갔다 왔습니다.

모범군민 대상이 누구입니까?

2004년도 모범군민대상자와 이장, 새마을지도자가 주로 해서 갔습니다.

어떻게 모범추천을 합니까?

추천은 읍면에서 했습니다.

골고루 1개면에 두 사람씩 갔습니까?

읍면당 3명씩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명이 갔다 왔다고?

총 40명이 갔다 왔습니다. 모범군민 표창을 받은 사람하고 같이...

그러면 33명이 같이 갔다 왔겠네?

36명이 갔다 왔습니다.

2005년에도 그대로 20명 계획해서 1인당 150만 원씩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일이 짧으니까 갔다 오신 분들의 의견이 날짜가 조금 늘어야 하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몇 박 며칠 갔다 왔는데요?

금년도에 5박 6일... 7박 8일정도 가야 되겠다 해서 금액이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들 해외연수 여비 있지요?

예.

이게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하고 자치행정과에 있고... 각 실과별로 다 있습니까?

공무원 여비 중에서 저희들은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배낭여행에 관한 것이고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각 실과에서 시책사업으로 가는 풀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낭여행은 자치행정과에 있고, 그 외 타과는 없습니까? 풀여비?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모범공무원이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차원에서 외국을 보낸다든가... 그런 지정된 곳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은 각 분야별로... 보건복지부든 해 가지고... 아까 국제교류재단 계획에 의해서 시책별로 지시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적인 것이고, 여기는 그런 틀에 박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외여비는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 두 군데만 있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5박6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박5일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한 위원입니다. 141쪽에 군의 군민화운동추진이 무슨 내용입니까?

군민화운동은 군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2쪽에 소방파출소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동면 소방파출소 신축계획입니다.

동면에 지소가 아니고 파출소가 생깁니까?

소방파출소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기석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위원님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산출기초란에 보면 작년만도 못해요. 군민의날 행사지원비 하는 그 밑에 부기가 있어야 내용을 제대로 알지요. 작년도에는 홍보물제작비 얼마, 차량임차료 얼마 이렇게 구분을 해서 했는데 그런 것도 표시가 안 되고... 그래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답변자료가 부실하다고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았는데... 예를 들면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면 60만 원씩 50명 30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공무원해외배낭여행 4500만 원만 나왔습니다. 또 군민의날 행사 지원비도 그냥 나오고... 이런 것이 귀찮으셔도 실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발전하는 모습...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할 적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마인드를 가졌으면 집행부에서 귀찮더라도... 이런 것을 위원님들 대우를 해 드리는 것이고, 위원님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실장님이 승진하시고 또 자치행정과장님도 영전하셔서 군청 집행부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두 실장님과 과장님이신데... 새로운 참모역할이지만 실장님이나 과장님의 의지가... 여기에 대해서 특수시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왔는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하겠다, 또 실장님도 새로 오셔서... 부서를 맡고 있지만 그래도 고위간부로서 이런 의지를 갖고 하겠다 이런 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발령 나신지 얼마 안 돼서 구상은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이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는 부기를... 산출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해 주세요. 그런 것을 전제로 깔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장님 화합의 한마당잔치 300만 원을 했는데, 그냥 요구를 해서 더해준 겁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필요경비가 부족해서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다른 단체들도... 한 번 지원 받기가 어렵지 한 번 지원이 되면 계속 증액됩니다. 타단체에 영항을 줄까봐 그렇습니다. 300만 원 올린... 이장님들 고생하시고 이런 것은 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데... 영향이 있잖아요. 공공요금 1%를 물가상승 된다고... 5%, 10% 염려를 하는데... 이장님들이 그래도 준공무원 적인 의미에서 이런 것을 할 때 타민간... 농업관련단체나 민간단체가... 사회단체보조규모를 올린다든가 그런 것이 염려돼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최기석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시고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장들 체육대회에 대해서 올린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92개리... 아마 홍천읍에 갈마곡5리가 되면 193개리가 된다고 봅니다. 타단체에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작지 않느냐는 얘기가 그전부터 있었고요. 위원님들도 이장체육대회를 참석해 보셨을 겁니다. 보수도 없고 수당만 가지고 격무에 시달리고, 우리 종합행정 최말단기관이라면 기관으로서 노력한 대가가 너무 미흡하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나 자치행정과장에 대해서 실망스럽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부기상에 보충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보충자료를 여기에 충분히 기록을 못하고... 이것이 심의자료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보충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으셔서 부기상에 공무원 해외연수에 4500만 원 이렇게 한 것은... 다른 것 같으면 부기를 몇 명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몇 명이라는 것을 전혀 예측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이 부분적으로 있었고, 다만 부기하다보니까 미스프린트가 된 것이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석 달이 됐습니다만 기대를 크게 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일개 기획감사실장이나 자치행정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당장 시각적으로 드러나게... 예산편성의 시책이나 이런 것을 기대하시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종전에 하던 틀에서 벗어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는 알았고요. 하여간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금년도에는 50만 원씩 했었습니다. 올해 3박4일 중국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감사 때도 중복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올해 10명이 늘었거든요. 내년도에 10명을 더 늘려서 보내는 것은 수상자가 많다고 예측을 해서 늘린 겁니까,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올해는 40명을 보냈는데 내년에는 10명을 더 늘려서 보내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그리고 올해는 50만 원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10만 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경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민간인 보상하고 부부동반으로 가기 때문에... 인원이 딱딱 맞아떨어져서 저는 지금 부부동반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숫자는 금년도에 하고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위직급, 상위직급 따지는 숫자가 인원이 적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차원에서 인원이 좀 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상상외로 6급 퇴직이 얼마 안 남은 사람도 외국에 처음 가는 분들이 있어서 늘려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3박4일을 갔다 오다 보니까 비행기 타고 가고 오는 것을 빼면 실제적으로 견문기간이 적기 때문에 하루 더 기간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10만 원 상행조정을 했습니다.

늘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도 해외공무원들 예산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데, 총인원에 대해서 1년에... 중앙계획이든 도 계획이든 우리 군 자체계획이든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람이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예산서를 보면 벌써 이것만 해도 한 80여명 되고... 700여 명 공무원 숫자를 잡는다고 해도 10% 이상은 해외여행을 1년에 한 번씩 다녀온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는데요. 반영이 될지 모르겠는데... 개인이 어떤 업무를 추진하면서 수상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범공무원이라고 해서 보냅니다. 그 외에 부서별로 추천을 받아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홍천군이 축산행정에서 강원도내 최우수상을 받았다... 홍천군의 기관표창입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한테 기관단위단체수상을 한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없는지... 그러니까 평상시 개인이 표창을 받은 사람이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세정 우수 군으로 홍천군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이 재무과인데... 그랬을 경우에 재무과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반 적으로 고르게 배분되는 2, 3명뿐이 아니라 1명을 더 추가로 보내겠다 이러한 +α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은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난해와 금년에 해외를 갔다 온 직원은 지난해에는 22명이고요. 금년은 현재까지 53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예를 들어서 축산시책이나 농정시책, 복지시책이든 해서 실적이 우수해서 최우수상을 받은 직원에 대한 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합니다만 인원수에 대한 안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격무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하면 체전준비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고생을 더 했으니까 인센티브형식으로 해서 인원을 더 배분해서 하고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배려를 하는 것이 전체적인 공무원들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데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도 한 3700여만 원 증액이 됐는데, 특별히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운영비가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당직비가 작년도에 1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3만 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하루에 당직비가 10만 원 이상씩 더 나가기 때문에 금액이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다른 것은 대동소이하고?

예, 일반운영비는 지침에 의해서 각 실과가 동일하게 편성이 됩니다.

작년까지는 애향친선대회 경비가 지원이 됐는데 올해도 있습니까?

아까 300만 원...

민관군...

그게 도로 애향친선대회가 민관군으로 바뀌면서....

재경군민회라든가 그것은 아직 없습니까?

작년부터 화합체육대회를 하면서 바뀌었습니다.

애향친선대회를 하는 것이 출향인사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 민관군화합체육대회는 그냥 간부들만 몇 명... 회장단만 오는 것인데... 사실상 우리 출향인사들이 나가 있는 사람들 수백 명이 찾아와서 하는 행사가... 고향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확인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인택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중 저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0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및 새주소사업과 관련된 일시사역인부임이 3146만 70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억 25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국내여비 중에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민원시책업무추진비로서 4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새주소사업에 시스템 유지보수로 1000만 원, 도로명판 유지보수 1식 3418만 원, 다음 162쪽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새주소사업과 관련된 도로명판 유지보수에 관련된 여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민원관리와 관련된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 1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주민등록증 발급비로서 신규·분실 및 기타 재발급에 소요되는 예산 1400만 원과 주민등록증 우송료... 164쪽입니다. 53만 4000원,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를 위해서 유지보수비 384만 원, 소모품 및 부품구입에 480만 원, 인감전산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담당공무원의 보증 및 공제보험료 96만 원, 민원복을 하복과 추동복을 남자직원과 여직원으로 해서 하복에 남자직원 130만 원, 여직원 195만 원, 추동복에 남자직원 260만 원, 여직원 2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대민종합이동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지원비로 120만 원, 무료법률상담변호사에 대한 여비 252만 원, 기타보상금으로써 대민종합이동봉사 참여업체에 대한 감사패를 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이 선정하는 친절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써 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자체사업비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생활민원 소규모시설 및 보수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과 대비해서 3억 원이 감소한 것은 전년도에 계상했던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를 금년도에는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3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인증기 3대에 720만 원, 프린터기 3대에 300만 원, 지적전산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민원발급용 프린터기 2대 구입비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자체사업비로서 민간자본이전비 농촌빈집정비보조로서 동당 40만 원씩 40동에 대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전출금으로서 3억 3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94년도에 여유잉여금을 일반회계에 1억 원을 전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원금과 이자발생분 8000만 원을 포함해서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채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융자를 하는 과정에서 융자를 받은 주민은 중간에 만기가 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만기 도래 시점에 가서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자발생분이 생깁니다. 그 발생되는 추가비용을 미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보전처리를 하면 만기 도래 시까지 불필요하게 더 부담해야 되는 이자 손실분을 보전 받을 수 있을 것을 판단해서 3억 3800만 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1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민종합이동봉사 참여업체 감사패인데요. 금년도에도 3개 업체이고 내년도 예산도 3개 업체인데, 금년도에 3개 업체에 대해서 감사패를 수여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년 대민종합이동봉사에 참여하는 업체가 똑같은 업체가 참여하느냐 아니면 관계되는 업체가 바뀌는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가전제품 수리 같은 경우에는 대우, 엘지, 삼성 해서 3사가 참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으로서 한전, 가스공사, 이·미용협회, 경찰서에서도 지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수리와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 외에 농기계수리전문회사에서도 참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주지를 못하고 그 중에서 3개 업체씩 선정을 해서 감사패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감사패를 주는 기관이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3개 업체, 올해도 3개 업체, 내년도 예산도 3개 업체 그러니까... 설명에서 그런 것이 자세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감사패는 없다?

예.

그리고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소규모시설 보수가 2억 원인데, 금년도에도 2억 원입니다. 금년도 12월 달이 남았다고 보지만, 집행상황이 어느 정도 됩니다.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어제 현재로 45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건수로는...

그것은 정확히 몰라도 되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연례적으로 2억 원인데, 보수유지를 할 것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 수리해 달라, 보수해달고 해서 접수하고 안 한 것이 있습니까?

그 내용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생활기동처리반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도시과에서 계상을 했고요. 이것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수시로 발생되는 소규모 민원이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실과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작은 규모로 즉시 처리해야 될 민원들... 그런 부분에 대한 해당 예산입니다.

그렇게 보면 군수님 포괄사업비 성격이 농후하다고 보입니다. 반상회 건의사업이 금년도에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그렇고 1억이 되어 있고, 그것은 읍면에서 반상회 건의사업으로 500만 원... 소규모라든가 이런 것으로 처리를 했는데... 지금 생활민원 소규모시설 및 보수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민원봉사과장님이 의무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인이 찾아와서 소규모로 무엇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포괄사업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주가 군부대 재해자재구입비라든가 의용소방대의 증축사업비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부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소는 언제부터 우편주소가 사용됩니까?

주소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서 70여 곳이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측할 때는 전국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한 2, 3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이후에... 근거법령이 개정되고 났을 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내년 2월이면 각종 안내지도제작 배부라든가 모든 것이 끝이 나기 때문에 관내에서만큼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민에게 친절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뒷받침이 안돼서 못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여간 민원봉사과는 우리군의 상징이고 얼굴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지만, 군민이 찾아가는 인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