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철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25일 양구군의 회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 계 세입 ․ 세출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교부되 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전문위원 임철호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지난 1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 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 토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 는 1,201억 5,915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8.1%인 183억 8,333만 4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089억 1,579만 8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5.7%인 147억 5,296만 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7개 특 별회계에 112억 4,353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7.7%인 36억 3,055만 1천원이 증가된 규 모입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수입에서는 지 방세가 47억 6,500만원, 세외수입 166억 6,661만 6천원, 지방교부세가 514억 2,200만원, 재정보전 금이 7억 8,280만 8천원, 국고보조금 352억 7,937 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 산 25.6%인 279억 1,888만 9천원, 사업예산이 71.4%인 777억 2,035만 9천원, 예비비 등이 3.0%인 32억 7,65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수입예산은 세외수입이 68억 1,725만 9 천원, 국고보조금이 44억 2,609만 5천원으로 편 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0.4%인 11억 6,445만 2 천원, 사업예산이 73.4%인 82억 5,135만 1천원, 예비비등은 16.3%인 18억 2,755만 1천원으로 편 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용입니다. 지방세수입으로 도축장폐업과 경기불황 및 고유 가, 금연운동 확산 등으로 도축세, 주행세, 담배 소비세 등에서 감소된 반면 주민세, 재산세와 자 동차세 등의 세율인상 및 정부의 보유세 강화정 책과 집행부의 체납액 강력징수 의지로 증액 계 상함으로써 6.1%인 2억 7,2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시지가인상 및 생태식물원 의 개관으로 인한 입장수입 증가에 따른 재산임 대료 및 사용료가 다소 증가되었으며, 보건소의 료사업수입이 수수료에서 사업수입으로 전환되 었고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은 전년도 수준으 로 편성하여 1.7%인 8,269만 9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재산매각수입 및 잡수입 등의 수입이 증가하여 7.6%인 8억 3,1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지방양여금의 전환금 등을 반영하기 위한 지방 교부세 법정교부율이 상향됨에 따라 전년대비 8.9%인 81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 금은 지방양여금이 폐지됨에 따라 지방교부세로 전환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 성되었습니다. 국 ․ 도비보조금은 정부의 지역분 권 및 국가균형발전에 따른 지원확대 정책으로 가내시분을 계상한 국비보조금은 137.1% 증가한 166억 3,0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비는 20.6% 감소한 16억 9,00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 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구성비를 보면 총 예산액에 경상예산 25.6%, 사업예산 71.4%, 예비비에 3.0% 편성되 었으며, 전년대비 경사예산은 7.3%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18.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관서 운영비를 제외한 경 상적 경비는 전년대비 6.4%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증액이 불가피한 연금부담금, 국 민건강보험료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업무용 프 린터 및 PC 구입,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등 행정정 보화 기반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민 간인 국제교류, 관한연계 지역특성화사업출연, 지역혁신연국회 워크샵,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 지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고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예산 편성에 중점 을 두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우 수사례로 선정된 국토정중앙개발과 우리군의 핵 심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파로호 인공습지조성사업을 비롯하여, 두타연 관광지개 발, 산양증식 및 복원센타 등을 위한 사업예산과 상급대회 유치 및 출전경비와 제41회 도민체전 유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용훈련장 및 체육공원조성, 체육시설확충 및 가로망 정비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고,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균형개발 사업으로 숲가 꾸기, 개촉지구도로 및 수해상습지개선사업과 문 화거리 및 유럽식블럭 주차장조성, 도시계획정비 를 비롯한 주민숙원사업, 군도정비사업, 생활폐 기물소각시설, 하수관거정비 및 하수종말처장 시 설 등의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의 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 한 예산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농촌관광민박 마을조성사업을 비롯한 밭기반정비 및 논농업직 접지불제, 농촌민박시설확충사업, 농어촌도로정 비사업, 농업대책비 및 경쟁력제고를 위한 사업 예산 계산하는 등 예산편성에서 지방재정 안정 성과 투명성 및 건전성에 기조를 둔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현재 22억 8,915만 7천원으로 예산편성 지침기준의 법정 예산을 제외한 재원은 아직까 지 확정되지 않은 국 ․ 도비보조금의 증액변동에 따른 군비 부담 등에 편성될 것ㅇ로 검토 되었 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60.6%인 68억 1,725만 9 천원, 국 ․ 도비보조금이 39.4%인 44억 2,609만 5 천원으로 전년대비 47.7%가 증액된 총 112억 4,335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수입 증감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특 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의 증설에 따른 사용료 수 입과 방산면 농어촌지방상수도확장사업으로 군 비전입금 및 국고보조금이 증가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감소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은 증가하였으 나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이 감소되 었습니다.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군비 부담금 등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국 ․ 도비보조금인 대불 금융자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은 증가되었으 나 택지매각수입 및 이자수입은 감소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관리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및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지원금과 소양 댐 주변지역정비사업 국 ․ 도비보조금은 증가되 었으나 순세계잉영금 및 융자금 원금회수수입은 감소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순세계잉여금 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마을하수도시설 및 분뇨처 리장, 하수종말처리장운영을 위한 일반회계전입 금과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증가되었고, 소양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국고보조금이 감소되 었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은 각 특별회계추진을 위한 관 서운영 경상비와 필수 사업비, 예비비 등으로 편 성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예산으로는 2005년도 투자계획사업으 로 양구읍하수종합처리장 시설설치사업 등 10개 사업 163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금운용 계획은 양록장학기금 등 8개 기금 56억 4,644만 6천원이며 운용이율은 3.7 ～5.2% 로 기금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 별회계 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정부의 지원체계 변경 및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의존수입이 확대됨으로써 자체 가능한 재원을 포함하여 예산규모가 전체적으로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아졌으며 재정자 립도는 19.7%로 전년도 22.3%보다 2.6가 낮아 진 것을 볼 수 있으므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완 성을 위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여 나가는 지속적 인 노력이 요구되며, 아울러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납세정의를 위 해서는 체납액 징수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국고보조금 및 지 방교부세 등의 예산 규모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 되어 이에 따른 수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 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세정경영과장 유호영입니다. 2005년도 세정경영과 당초예산안 지방세와 세외 수입에 대한 세입과 세정경영과 세출예산 그리 고 지역개발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제1페이지 지방세 수입입 니다. 지방세 총예산액은 47억 6,500만원으로 지난해보 다 2억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용으로 보통세 중 지방세 주민세는 2004년도보다 2억 5,500만원이 증액된 10억 2,500만원을, 재산세는 1,100만원이 증액된 2억 3,100만원을, 자동차세는 4,100만원이 증액된 8억 200만원을, 다음 2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는 5,000만원 감소된 15억원을, 종합 토지세는 5,000만원이 증액된 2억 7,000만원을, 주행세는 1억 2,500만원이 감소된 4억 8,200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목적세 중 도시계획세는 1,000 만원이 증액된 1억 4,000만원을, 사업소세는 1,000만원이 감소된 1,500만원을, 과년도수입은 3 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로 법인세할과 봉급 등 소득인상 에 따른 주민세 증액과 현재 정액으로 돼 있는 승합차의 자동차세가 승용차와 같이 배기량에 따라 부과됨으로 인한 예산 증가액입니다. 또한,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에 대한 적용률 인상과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요인입니다. 단, 승합차에 대한 여율과 재산세 종토세 등 부동산관련 세액 은 세법에 개정에 따라 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소사유로 담배세소비세 감소는 흡연인구에 감 소에 따라 담배소비가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사 항을 감안했으며 주행세는 금년도 징수액을 참 고하고 불경기로 유로소비가 줄어드는 점을 감 안했습니다. 사업소세는 평화의 댐, 수인 ～ 웅진국도교량사업 재감소 등으로 1,000만원이 감소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외수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66 억 6,661만 6천원으로 지난해보다 9억 1,409만 9 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5억 8,3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인 이자수입 1억 원, 과년도 체납액수입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주된 증가 요인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8,269만 9천원이 증가된 48억 6,21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으로 재산임대수입음 공시지가 인 상분을 반영하여 작년보다 1,319만 2천원을, 사 용료수입은 도로일시점용 등 증가예상분을 반영 하였고, 4페이지 입장료수입은 금년도 징수 전망 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으며, 기타사용료는 문화복 지센터, 청소년수련관 등에 금년도 징수수준을 반영하여 1,539만원을 징액 편성하였고, 다음 5 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과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은 증가예상 되나 금년도에 건설폐기물처리수입이 없어 1억원을 감액함으로써 생활폐기물처리수수 료 증가분을 감안하여 5,138만원을 감액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와 8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에서 사 업장생산수입과 기타사업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고 의료사업수입에 1,404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금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금년도 수입예상액을 감안하여 1억원이 증액된 2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8억 3,140만 원이 증액된 11억 8,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재산매각수입 은 소규모 보전부적합 토지 매각을 적극 추진하 여 3,300만원 증액,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은 5억 8,300만원이 증액된 12억 4,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잡수입에서 불용품매각대는 금년도와 같이, 변상 금은 4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으로, 다음 11페 이지입니다. 과태료수입은 3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을, 체 납처분수입은 금년과 같이, 기타잡수입은 5,840 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주택개량원금 3,000만원, 운동 장광고료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은 세외수입 전산화 와 체납액증가에 따라 체납액 증수를 더 할 것 으로 보여 1억 5,000만원 증가된 2억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경영과 2005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전년도보다 5,222만 9천원이 증액 된 17억 2,70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감요인은 청정양구판매장 이전 설치비 5 억원과 청소개수 및 정비비 5천만원 증가되고 토지매입비가 5억원 감소된 게 주 원인입니다. 일반행정비 인건비는 419만 6천원이 증액된 2,856만 5천원을 계상했으며 사유는 단가인상분 입니다. 102페이지 세정경영과 경상예산으로 8,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로 5,965만원으로, 지방세 전 산관리 등 세정관리 운영비 4,477만원,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 300만원, 지방세관련 심의 위원회 참석수당 196만원, 체납처분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192만원, 체납자동차 공매수수료 100 만원, 체납자 금융정보세공조회 우송료 100만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600만원입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관리 및 징 수업무추진 여비 400만원, 세무담당공무원 특정 업무수행 활동비 1,560만원을 계상했으며, 일반 보상금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40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으 10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지방세과 세자료 촬영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경상예산으로 재산관리보조원 일 용인부임으로 1,555만 7천원, 105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1억 1,440만 8천원을 계상하였 으며, 세부내역은 공유재산측량 및 감정평가수수 료 등으로 1,455만 2천원, 전기료 5,868만원, 통 일관 세이콤사용료 244만 8천원, 수도료 170만 4 천원, 환경개선부담금 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016만원, 공공시설 배상공제회비 2,626만 4천원 등입니다. 소송수행 및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여비로 450 만원,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공무 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60만원, 청사관리 전기 기사 상해보험료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국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를 600만원, 국유재산관 리 및 소송수행 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지방재정공제회비 1,300만 원, 청사정비기금 400만원, 청사 개수 및 정비 9,000만원, 토지매입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108페이지입니다. 경영사업 경상 예산 인건비는 경영사업 보조원 인건비로 1,306 만 8천원, 공예품가공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부서 및 기관운 영비로 1,170만원, 경영수익사업 일반운영비 619 만 6천원, 명품관 운영을 위한 전기료 등 754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2,730만원, 통일관 관광객홍보관리 및 군부대업무협의를 위하여 300만원, 과 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조롱박, 압화상품관련 재료비로 4,650만원, 향토 지적재산권 등록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판매시설운영 경상적경비에서 판매장운영 수용비로 910만원, 판매장관련 연료 비 380만원, 전자상거래 수수료로 400만원을 계 상하였고 통일관 농산물판매장 홍보 및 판촉으 로 300만원, 망원경 등 장비 유지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으며, 농특산물 상설판매장 개설운영 150 만원, 상품개발판촉을 위한 여비 500만원, 농특 산물판매장 일용직 판매원 교통보조비 189만 9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농특산물판매물품구입비 2억원, 청 정양구판매장 이전설치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57페이 지입니다. 규모는 2억 3,475만으로써 세입은 택지매각수입 1억원, 예금이자수입 7,875만원, 순세계잉여금 22 억 5,600만원을, 358페이지 세출은 사회개발비 일반운영비로 택지분양가격 감정평가수수료 250 만원과 시설비 24억원, 예비비로 3,225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이상 2005년도 당초예산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과 세정경영과 세출예산 그리고 지역 개발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손종웅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세정경영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보고 내용과는 좀 다르게 종합적으 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기획감사실장님도 나와서 동석을 하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 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각종 세금에 옛날에 시장 ․ 군수를 관선할 때와 달리 세외수입에 대한 세금 납입자들에게 세금 을 거둬드리는 그 방법 등에서 옛날보다는 상당 히 합리적으로 하노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적이 저조하다고 봐서 세수가 지금 줄고 또는 담배라든가 등등 자연적 상태에서 세수가 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보고에서 들 은 바와 같이 해년마다 자립도가 줄어가고 있는 실정은 각종 세수를 거둬드리는 데서 부진한 상 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봐서 앞으로 세수 증대에 전력을 기울여 주십소사 하는 데에 당부 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역시 보고서에 없 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군수관사 그것을 건 립한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금년도에 아무런 계획이 없고 언젠가는 새로 짓던가 아니면 개 선 ․ 보수가 된다든가 두가지 중에 하나가 시행 돼야 할 텐데 전혀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가지 고 계시면 계시는 대로 대답을 해 주시고 없으 면 없다고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 니다.

재정자립도는 의존세입이 늘어날수록 상대적으 로 자립도가 세수와 관계없이 떨어지는 그런 문 제점이 통계상으로 나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 다. 다음 관사에 대해서는 수시로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수 ․ 정비를 하고 있으며 특별 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가보면 지금에 생활수준으로써는 당 시 건립할 때는 적합했을 진 모르나 지금은 적 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새로 신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또는 지금 과장님께서 는 당시 응급처리 보수를 한다고 하시지만 지붕도 세는 예가 있고 이런게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 수도 보수겠지만 신축계획도 곧 이루어져야 마 땅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입니다.

오흥구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군유건물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군유건물에 보면 5페이지 두 번째 줄에 판매장 양춘, 직연, 광치 휴게소가 있는데 각각 얼마씩 입니까? 1,624만 8천원인데.......

오흥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답변 드 리겠습니다. 청정양구판매장은 406만 5,920원, 직 영폭포판매장은 324만원, 광치농특산물판매장은 437만 9,440원이 되겠습니다.

군유건물을 보니까 금년도에도 1,539만원을 인 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모든게 불경기다보니까 여기 세입을 잡은 걸 보면 주행세 같은 경우에 도 1억 2,500만원이 불경기로 유료절감 등으로 인해서 감소를 시켰고 또 박수근미술관이나 선 사박물관, 생태식물원 같은 경우에 입장료 수입 도 1,000마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또 기타수수 료 대형폐기물 등에 8,000만원 이상을 감액을 시 켰고 골재채취수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와 똑 같은 대비로 했고 기타사업수입에서 양구청정통 일관, 명품관 등도 작년과 동결을 시켰습니다. 좀 동결을 시키거나 전부 인하 시켜 놓고 이 어 려운 시기에 지금 사실상 휴게소를 운영하는 사 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군소요 건물 을 갖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 끼고 있습니다. 많이 느끼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잡은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전부 인하시키거 나 아니면 동결시켰는데 이 군유건물에 대해서 만 해마다 건물이 있는 건 가면 갈수록 건물이 노후화되고 시설보수는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어 떻게 세액은 해마다 높이고 다른 분에 대해서 감액이 되는지 이것도 지금 개인집 같은 경우도 권리금이 있다든가 보증금이 있다든가 월세가 있다든가 이것을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월세도 인하시켜 주고 권리금도 없어 버리고 보증금도 인하시키는 그런 마당인데 우리 군유건물만이 부득이 올라가고 있는 사유가 뭔지 이것을 최소 한도 전년도 대비로 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 변 바랍니다.

오흥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유건물에 대한 임대료 산정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 다. 근데 계약을 매 3년마다 갱신을 하게 돼 있 기 때문에 해마다 감정을 할 순 없고 그래서 최 초에 감정을 한 가격에다가 요율을 적용을 해 가지고서 임대료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장 들 운영하는 분들이 다소 어려운 점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차후에 3년이 지난 후에 갱신 할 때 감정가를 참고로 해서 적절히 조정이 되도록 그 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건물이 세월이 3년이 흘러가면 감정가가 인하가 되지 감정가가 올라갑니까? 우리가 금융계통에 모든 걸 해 봐도 햇수가 지 나가면 지나갈수록 20년이 지나가니까 아예 건 물에 대해선 재산 값어치를 안 쳐줍니다. 지금 휴게뿐이 아니에요 우리 구내식당이라든가 군민 회관이라든가 장례예식장이라든가 모든 곳을 보 면 다 어려움이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는데 3년 전에 책정했으면 3년 전에 건물 보다 지금 3년 후에 건물은 많이 노후가 돼 있죠 당연히....... 노 후가 돼 있으면 노후가 돼 있는 걸 우리가 보수 도 안 해주고.......우리 보수 해줍니까? 보수 지금 안 해주고 있잖아요. 전부 보면 옛날 건물에 단층이라서 찬바람이 들어와도 보수하려 면 하라는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거기 다 보수를 하려도 임대료는 자꾸만 높아지고 보 수하는 비용은 나중에 받을 길을 없고 하니까 보수도 못하고.......이렇게 세를 높이려고 하면 3 년이 됐으면 보수를 해 주고 정당한 세를 받던 지 해야지 3년이 되면 될 수록 노후는 점점 되 는데 세액은 해마다 증액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다시 좀 계산을 잘 하셔가지고 전년대비 보다 인하시키면 시켰지 이것이 올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올리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한 3년 동안 노후 된 것은 군에서 전액 수리를 해 준다던가....... 다시 한번 알아보시면 오죽했으면 주인들이 나가지 못하게끔 100만원하던 세를 같 다가 60만원 받을 테니까 그냥 있어 달라고 해 서 50%를 지금 감액시켜 주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런 마당인데 우리군 만이 부득이 인상되는 것 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검토해서 세입자들에 대해서 유리한 방향으 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한웅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주민세가 1억 2,500만원이 증액이 되 는 이 증액되는 것은 인상비율은 중앙정부에 지 시에 의한 겁니까?

이거는 정부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 목표대 세입예상액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책정 을 한 사항입니다.

인상요율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요율이 변경된 건 아니고 세입을 감안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징수하겠다고 7억 7,000만원 만 들어 논 건 하고는 작년에 세입을 잘못 측정한 거 아닙니까?

금년도에 7억 7,000만원을 목표를 잡았는데 실 지 들어온 게 9억원 정도입니다.

징수결정 할 때 잘못 책정한거죠.

근데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이가 7억 7천에서 9억이면 금액이 적어야 말 이지....... 어느 정도라야 이해가 가는데 너무 차 이가 많으니까.......

이를테면 한전 같은 경우는 양구에 한전에 가 지고 소득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한전 중앙에 전체소득을 가지고 각 지점별로다 안분을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 분이 그런데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 다.

두 번째, 재산세를 보니까 1,100만원이 증액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재산세도 요율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것도 역시 그 만큼 더 받아 드리겠다 그런 의미죠?

예. 신축건물에 증가에 따라.......

그 비율에 봐서 책정을 하신 거죠?

예.

자동차세가 2005년도부터 바뀌죠?

예. 바뀝니다.

그럼 지금 여기 4,100만원이 올라 온 것은 차종 별로 이를테면 승합차였었는데 그것이 승용차로 바뀌어서 세율이 올라가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군청에는 지시 공문이 내려와 있습 니까? 거기에 의해서 4,100만원 증액된 겁니까?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승합차 를 승용차에 배기량에 의한 요율로다 변경을 하 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차액이 크기 때문에 3년 동안에 걸쳐서 33%씩 증액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해 오다가 과다한 인상이고 생계용 승합 차에 대해서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해서 지금 감면을 어느 정도 해 줄지를 결정을 못하고 있 는 사항입니다.

유보상태다?

예. 그렇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종합토지세가 5,000만원이 증액 이 됐습니다. 이것도 요율이 증가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5,0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내 논 세입입니까?

증가사유는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시지가에 인상 또 하나는 공시지가에 대한 과표적용률에 인상 그 두가지로써 인상이 됐습니다.

적용률 인상이 별도로 지시가 돼서 내려와 있 습니까?

내후년까지 지금 현재 40%적용을 하고 있는데 50% 선까지 올리라 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인상을 하면 부담이 크기 때문 에 해마다 점차적으로 내후년까지 5%선으로 마 치려고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년도채납액이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2억원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1억원을 더 받아서 3억원을 받겠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과년도채납액이 목 적세로써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세목이 있습니 까?

과년도채납액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자 동차세가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호적등본이나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 이 된 것 같습니다. 인상인 된 겁니까? 아니면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증액하신 겁니까? 지금 1,896만원을 증액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요율인상은 없고 더 들어 올 것으로 보고 책정 을 한 사항입니다.

요율증액은 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과년 도채납액수입이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과년도수입인데 어떤 세목입니 까?

이거는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방교부세 가 지금 81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됐죠? 이거는 가내시가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증액예상을 봐 서 책정하신 겁니까?

죄송합니다만 교부세에 대해서는 제가 데이터 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차후에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돈택입니다. 세입부분 중 의존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14억 2,200만원을 전년도보다 81억 7,000만원 증가됐 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재정 보전금으로써 전년도와 동일하게 8억 8,280만 8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 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34억 8,444만 4천원으 로써 전년도보다 13억 5,320만 4천원이 증가됐습 니다. 그 내역은 행정자치부 등 10개 부처에 65 개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50억 1,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 기에는 행정자치부 등 8개 부처 24개 사업이 되 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수입입니다. 2 억 5,72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문 화관광부 소관사업 외 3개 부에서 23개 사업 보 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 도비보조금입 니다. 시 ․ 도비보조금에는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 비 보조와 순도비 보조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총 65억 1,809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보다 16억 9,001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의존세입 보고는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에 보 조에 따른 도비 보조금 사업이 13개 부처에 69 개 사업이 보조가 되겠으며, 순도비 보조는 도 21개 실과소에서 150개 사업이 보조사업으로 지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읍 ․ 면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총무관리에 일반운영비로 1억 5,73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 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837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양구읍에 3,487만원, 남면 3,21만 2천원, 동면 3,087만원, 방산면 3054만원, 해안면 2,88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1억 3,260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지난해보다 78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업무추 진비는 2,400만원으로써 지난해와 같이 계상했습 니다. 다음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 비로 255만원, 지난해보다 15만원이 증가됐습니 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560만원, 지난해보다 12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로써 2억 6,528만원이 전년도와 같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는 양구읍에 1억 1,306만원, 남면 7,218만 원, 동면 3,818만원, 방산면 2,118만원, 해안면 2,068만원이 되겠습니다. 회의참석수당으로 반장활동비로써 100만원이 계 상됐습니다. 각 읍 ․ 면 반장활동비로 계상이 따 로 됐습니다. 다음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 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방산면 행정게시판 설 치비로 200만원, 자산취득비로 남면 행사용 접의 자 구입과 동면 복사기 구입비 등 65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민원관리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해안면 민원실 냉방기 구입비로 285 만원, 세정경영관리 인건비에 4,47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 438만원이 증가됐습니 다. 여기에는 남면복지회관관리원 인건비 1,119만 3 천원, 동면복지회관관리원 인건비 1,119만 3천원, 방산면복지회관관리원 인건비 1,119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안면복지회관관 리원 인건비로 1,119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면종합복지회관 목욕탕관리와 동면, 방산면 목 욕탕관리 인부임으로 각 312만원씩 계상됐습니 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3억 2,707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억 606만 4천원이 증 가됐습니다. 양구읍에 일반운영비로 7,273만 7천원, 남면에 일반운영비로 3,693만 8천원, 남면 종합복지회 관 운영비로 4,114만원, 동면 일반운영비에 3,587 만 2천원, 동염 종합복지회관 운영비로 4,718만 4천원, 방산면 일반운영비로 2,832만원, 방산면 종합복지회관 운영비로 4,096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해안면 일반운영비로 2,392만 4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안면사무소 청 사도색 300만원과 해안면 복지회관 지하방수공 사 120만원 중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00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나면 종합복지회 관 피로연장 물품 구입비로 786만 6천원, 동면 종합복지회관 물품 구입비로 180만원, 방산면 예 초기 구입비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일반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읍 ․ 면 별 100만원씩 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에 인건비로 6억 2,076만 5천원을 계상했 습니다. 지난해보다 4,988만 7천원이 감소됐습니 다. 양구읍 환경미화원 3억 1,039만 7천원, 남면 환 경미화원 인건비로 1억 3,755만 2천원, 동면 환 경미화원 인건비로 3,495만 4천원, 방산면 환경 미화원 인건비로 6,873만 9천원, 해안면 환경미 화원 인건비로 6,912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양구읍 공중화장실관 리원 인건비 360만원과 동면 공중화장실관리원 인건비 360만원 등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1,649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여기에는 양구읍 청소차운전원 급식비, 양구읍 공중화장실 정화조청소수수료, 양구읍 도사리 침 출수처리시설 임대료, 남면 청소차운전원 새벽급 식비, 공중화장실 관리 전기료, 수도료, 동면 청 소차운전원 급식비, 동면 쓰레기매립장 유지보수 비, 방산면 청소차운전원 급식비 등 방산면 쓰레 기매립장 유지보수비, 해안면 청소차운전원 급식 비, 해안면 쓰레기매립장 유지보수비가 계상됐습 니다. 다음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면 쓰레기매립장 복토비, 방산면 쓰레기매립장 복토비, 해안면 쓰레기매립장 간이창고 설치비, 해안면 쓰레기매립장 복토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안면 청소용 경운기 구입 1대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인건 비에 1,5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안면 상수도 관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자체사업에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안면사무소 하수도정비 사업비 1,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비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방산면 현충일행사 수용비 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남면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사업 100만원과 방산 면 현충일행사 참석 유족 급식보상 75만원 등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방산 면 위령탑 건립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2 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구읍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6,000만원과 양구 읍 어린이놀이터, 항일의병전적비, 비봉공원 유 지보수비 300만원을 계상했고, 남면에 5,000만원, 동면, 방산면, 해안면에 각 4,000만원씩 계상했습 니다. 이상으로 의존세입과 읍 ․ 면세출예산에 대 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명철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보시면 해안면 복지회관 지하방수공 사 보수공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하실 보수보 다도 복지회관 예식장부터 리모델링을 해야 된 다고 보는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읍 ․ 면장이나 해 당 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저희가 심사해 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해안면 복지회관 예식장 이나 피로연장에 신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은 신 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 합니 다만 예산요구가 없어서 편성을 못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언제 편성을 해서 추가 예산 때 하겠습 니까?

해당 실과에서 예산요구가 있으면 검토를 가져 가지고 필요한 예산 요구가 되면 당초 예산에 계산이 안됐습니다만 추경에도 계상하는 방향으 로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면사무소에 면장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총괄예산을 해 가 지고 기획감사실에다 올리는데 그러한 면사무소 복지회관 예식장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데도 기획감사실에서는 다 돌아다니면서 보진 못했겠 지만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지역에 무엇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것 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면장님들한테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올리라고 해 서 누락되고 했을 경우에는 실장님이 책임 추궁 을 해 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 전에 좀 지도편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 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흥구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도 읍 ․ 면장 소 규모주민숙원사업을 증액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니까 추경이라도 좀 반영을 시켜서 전년도와 같 은 금액 수준으로 맞춰주시면 지역에 소규모숙 원사업이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토목직들이 배치가 되니까 조금한 사업들 은 전부 읍 ․ 면으로 이관시켜 줌으로 인해서 지 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 점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좀 전에 신명철 위원 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복지회관 예식장이 공히 읍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면단위에는 가보 시면 알지만 옛날 해 논 방식이다 보니까 아주 완전히 창고형입니다. 면별로다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1회 추경에도 세우셔 가 지고 리모델링을 하시던가 지금 현재 해안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면 같은 경우는 지금 피로 연장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축을 하던가 해 가 지고 잘 지어 놨는데 예식장 자체가 지금 주민 들이 바라는 건 그 피로연장이 넓고 좋은데 예 식장이 잘 돼 있어야 사진도 찍을 만 하고 그래 야지 예식장에서 예식을 하지 지금 현재 옛날 창고형식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서 예식을 안 합니다. 안하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데 큰 돈 도 안 들어 갈 것 같고 각 면별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1회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 워서 빠른 시간 내에 리모델링이 되면 주민들의 경조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나 지금 사실상 각 면에서 양구에 나오는 이유가 주로 시설면이 작 아서 나오는데 해안면 제하고 피로연장은 크니 까 해결 됐는데 예식장 자체가 너무 초라하다 보니까 안하는 거예요. 의자도 나무 의자로 해서 옛날 교회에서 쓰던 그런 의자를 같다 놔 가지고 의자부터 해서 리 모델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 에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회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읍 ․ 면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필요한 사 업계획, 소유예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 군수님한테 보고 드린 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해당 실과소에 촉구토록 하겠 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한웅 위원입니다. 295쪽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접대비 40만원씩 12 달에 480만원, 이 480만원 한달에 40만원씩인데 이거는 지침에 의한 겁니까?

예.

어디까지나 자치행정부에 지침에 의해서 이렇 게 줘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예. 업무추진비는 기준이 돼 있습니다.

어기면 혼납니까? 그 기준을 넘으면 무슨 문제 가 생깁니까?

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 등 4개 비목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한다면서 그런 통제를 우리가 굳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필요하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실장님!

어차피 저희가 정부예산을 많이 지원 받는 상 태에서 거기 기준을 위배하면 다른 역 인센티브 가 오기 때문에 기준을 맞춰서 저희가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걸 어기면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거죠?

예.

이 40만원 가지고 읍 ․ 면장이 그 지역에 업무 추진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완 전히 힘든 일인데 이건 현실화 해 줘야 된다는 하는 생각입니다. 도단위 회의를 가시거나 아니 면 상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현실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도 100만원 정도는 돼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지금 읍 ․ 면장 활동을 하지 말라 는 거와 마찬가지지 이걸 가지고 무슨일을 합니 까? 이거는 고려해 될 사항이고 건의사항이 돼 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300쪽에 보면 해안면 민원실 냉방기 구 입을 했는데 지금까지 냉반기에 없었죠?

예.

다른 면에 없는 곳도 있습니까? 남면, 동면, 방 산면 다 있나요?

양구읍 포함해서 방산까지는 심야전력이 전부 돼 가지고 냉 ․ 온방이 되는데 해안면만 심야전 력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새로 사주는 것이 되 겠습니다.

참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계 상이 된 게 다행입니다. 309페이지를 보면 예초기를 구입을 하는데 다른 면엔 다 있는데 방산면은 없어서 사주는 겁니까 아니면 방산면에서 요구를 해서 사주는 겁니까?

다른 읍 ․ 면에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방산 면만 없어서 예산 요구가 돼서.......

거기서 요구가 있어서?

예.

될 수 있는 대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혹시 없 으면 같이 사주는 걸로 해 주시지요.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느낌에 방산면에서만 요구한 것 같은데 좀 확신을 해 가지고 기왕이면 다 필 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311페이 보면 미화원이 양구읍 9명이 있는데 이 9명은 처음에 21명까지 있었습니다. 반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예산에 꼭 고정이 됐네요? 지금 양구읍에요 일하는 걸 보면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이 인원 가지고 사실 안 될 것으 로 보는데 이 인원을 그냥 이거대로 기획감사실 에서 고정을 시킬 겁니까? 이게 나름대로 티오 가 정원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지금 현인원이 9명이거든요 9명을 그냥 고정 시 켜버리고 말겁니까?

환경미화원 관계는 정부에서 민간위탁 쪽으로 계속 권장하는데 저희군에서는 민간위탁이 안돼 가지고 현행대로 운영을 해 나가는데 민간위탁 을 하고 일용인부임 관계는 전부 줄여 나가는 추세기 때문에 현재 읍 ․ 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환경미화원 현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원이 앞으로 증가가 된다면 추가를 예산을 편 성하겠지만 지금 추세가 일용인부임 관계는 전 부 삭감하는 쪽으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현재 인원이 최소한 인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 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꾸 줄어나가는 대로 줄여지면 그 다음엔 공 무원이 나가서 수거하고 치워야 된다는 문제가 나올 텐데요? 제생각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 니다. 그 다음에 310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 습니다. 이게 지금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한마음체육대회 급시비 보상인데 남면 인구하고 동면, 방산, 해안면 인구 하고 똑같이 1000만원 세웠는데요 이거 좀 차등을 둬야 되는 거 아닙 니까? 살고 있는 인구수가 다른데 똑같은 한다는 게 참가 인원도 달라질 텐데....... 여 기 맘에 드는 사람만 밥 먹일 수 있는 것도 아 니고요 일괄적으로 이렇게 100만원 해 논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방산면만 100만원씩 세워 줬는데 각 읍 ․ 면에서 이런 행사를 다 하기 때문에 올해 각 읍 ․ 면 공 히 1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실장님 자치제를 하 는 입장에서 봤을 때 무조건 기획감사실에서 일 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고 지역 여건을 봐서 그렇게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양록제를 할 때에 양구읍에 주는 보조금 이나 죄송합니다 해안면 얘기를 해서....... 해안면 에 주는 보조금이 똑같으니까 굉장히 양구읍 출 신 의원들은 곤혹을 치룹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도 없고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만 4,000 명, 5,000명 되는 인구하고 몇 천명 되는 인구하 고 동일시 한다는 게 참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는 함께 좀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절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는 용 납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당초예산안 세출예산 총 금액 을 말씀드리면 13억 2,935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억 6,076먼 5천원보다 2억 6,858만 8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내역을 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타직보수 공중보건의 진료수당과 공 중보건의 진료활동비 1억 1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하절기 방역소독 인부 임 1,080만원과 건강생활실천사 업 전산입력보조원 인건비 788만 7천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 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부서 및 기관운영비가 2,913 만원, 기타운영비로 보건소운영 일반수용비, 전 산시스템 유지 관리비등 20건에 1억 236만원입 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중보건의 숙소 전세금 2,500만 원과 초 ․ 중교 학부모 보건교육 운영비 200만원 입니다. 초 ․ 중교 학부모 보건교육 운영비는 저 희가 2000년도부터 관내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병리검사, 구강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자료를 금년도 취합을 해서 이 사항을 내년도에는 학교 별로 순회하면서 학부모에게 교육시킬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내여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총 4,62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9만원과 보 건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6만원이 되겠습니 다. 다음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자도우미 양성교육비 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자원봉사자한테 강원도 간호사회 또는 강원도 적집자사에 위탁 교육비 200만원이 되겠 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의약분업위반 신고주민 보상금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암예 방관리사업, 지역보건사업 인력지원개발 교육비 등 총 1억 5,327만 3천원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 국 비보조사업으로 금연클리닉사업, 여성과 어린이 증진사업,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사업 등이 포함 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행사지원비로 고혈압, 당뇨관리사 업비 150만원, 국내여비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 니다. 다음장입니다. 연구개발비로 건강생활실천사업 프로그램개발비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건 강생활실천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등 총 1,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 협압, 당뇨관리사업 1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 사 256명분 290만 9천원, 저소득임산부 및 영유 아검진 사업비 20만 8천원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8명분 3,97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암조기검진사 업으로 건강보험가입자 811명, 의료급여자 417명 에 대한 3,647만원과 한방지역보건사업비 300만 원, 치아홈메우기사업 100만원, 노인의치보철사 업비 17명분 2,6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예방접종사업비로 3,456명분에 대 한 접종비 1,615만 3천원, 노인틀니시술 및 사후 관리 10명분 250만원과 재가환자간호사업비 120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저소득층여성 갑상선질환 및 골다 공증 검진사업비는 총 86명분 에 각 1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보건진료소 시설 개선 사업비 1억 4,120만원은 군량보건진료소 이 전 신축사업비 1억 3,120만원과 설계비 1,0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비 1,000만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 증진사업 70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비 200만원, 금연틀리닉사업비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방역소득 약품비 1,600만원과 보건소 및 지소 진료약품 구입비 1억 6,000만원,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3,855만 3천원이 되겠습니 다. 참고로 2005년도 부터는 수두 및 TD 예방접 종이 신규로 정기예방 접종에 포함됐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임상병리실 각종 검사시약 구입 2,252만원과 암표지자 검사시약비 2,736만원 등 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건소차고 증축공사비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차고 증축공사사업비는 금년도 구급차를 9월 1 일 신규 구입했는데 차량이 신규차이기 때문에 차 높이가 높아 현재 차고에 차를 입고할 수 없 기 때문에 1층에는 차고 2층에는 공중보건의 숙 소 원룸 2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면, 방산면 보건지소 옥상방수공사비 570만원과 방산면, 해안면 보건지소 관사 보일러 설치비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연막소독기 휴대 용 구입비 340만원, 남면보건지소와 해안면 보건 지소 냉방기 구입비 561만원, 남면, 해안면 보건 지소 치과유니체어 구입비 2,400만원이 되겠습니 다. 남면과 해안면 치과유니체어는 95년도에 구입했 기 때문에 내구년도 때문에 내년도에 신규 구입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관리로 경상적경비에 위생관리 일반수 용비 130만원과 불법영업 및 부정불량식품단속 비 1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수거 보상비 100만원, 부정불량식품 및 변태영업신고 포상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영 보건소 소관 식품진 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먼저, 식품위생법제65조에서 과 징금 처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영업정지나 품 목제조정지, 품목으로 제조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이 돼 있습니다. 일반기준으로 영업정지 일원은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출금액은 처분년도에 1년간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해서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일 경우에 1일 8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 방법은 저 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도에 40%, 시 ․ 군에 60% 귀속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4년말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1,33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계획 은 629만 2천원이고 2005년도 세출계획은 현재 적립된 금액이 적기 때문에 1,960만 9천원을 계 속 적립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 처음 시작해서 363만 2천원, 2002년도에 764만 1천원, 2003년도에 156만 3천원, 2004년도에 이자수입 4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사항별과 2005년도 기금운영 계획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흥구 위원입니다. 금연크리닉 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287 페이지 보면 3,490만 5천원이 계상돼있고 280페 이지 1,000만원, 285페이지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몇 명에 대해서 실 시할 계획인지?

오흥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크리닉 사업은 2005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신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59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4,590만 5천원을 예 산집행을 위해서 기자재 장비구입비, 강사료, 일 반수용비 등으로 세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 다.

치료해 주는 게.......

아닙니다. 금연 침시술, 학생들에 대한 금연교 육 등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교육에 대한 사업이다?

예.

다음은 289페이지에 보건지소 치과유니체어 구 입 남면, 해안면에서 1,200만원씩 2개소를 계상 을 하셨는데 치과유니체어가 1,200만원이면 쓸만 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 전에 구입하신 거 보면 최저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아주 불편한데 이번 1,200만원이면 치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유 니체어는 얼마씩이나 가는 겁니까?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치과유니체어는 저희 가 해당업소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로 선정을 해서 1,200만원을 선정했 습니다. 현재 기구별 가격은 지금 기억을 못하는 데 그 내용은.......

95년도에는 치과하고 아주 다른 제품을 구입했 었거든요 이번에 좀 구입하시는 겁니까?

예.

당초에 구입하실 때 좋은 걸로 구입해서 의사 들도 기분 좋고 환자들도 기분 좋은 걸로 구입하라고 말씀드리 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한웅 위원입니다. 275쪽에 보면 의료장비임차가 있는데 어떤 장비 입니까?

이한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현재 매년 양구군에 없는 전 문 공중보건의사를 확보해서 주민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년전부터 안과전문의를 저 희 양구군에 배치해서 진료를 하고 있고 그 당 시 안과장비를 구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장비 구 입가격이 고가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안과장비 를 임차해서 사용했습니다. 2005년도 4월에 공중 보건의사가 신규 배치될 때 안과 또는 이비인후 과 기타 전문의가 배치됐을 경우에는 장비를 신 규 구입해서 주민을 진료하는 것보다는 임차해 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 에 계상하였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88페이지 보면 보건소 차고 증축공사 1억 1,500 만원이 계상이 됐는 데요 현재 차고 위에다가 현재 차고를 부지로 해서 증축하는 공사가 맞 죠?

예. 맞습니다.

보건소 정화조가 바로 그 밑에 있거든요. 그거 를 기초로 해 가지고 차고 증축되리라고 예상을 하신 겁니까?

예. 지금 차고 왼쪽에 하수관 정화조가 있는데 이 계획을 한 것 보면 지금 저희가 신규 구입한 차량 높이가 현재 있는 차고보다 30 ㎝ 가 차량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차고를 완전히 헐고 아래층 에는 차고로 활용하고 위층에는 공중보건의사 숙소 2동을 질 계획입니다.

무게가 안나가는 조립식 건물입니까 아니면 조 적조에 건물입니까?

예. 철근콘크리트로 한 건물입니다.

그 조적조로 거기에다가 기초를 할 수가 없을 텐데 먼저도 제가 거기 근무할 때도 그런 생각 을 했거든요 증축하는 걸로 이쪽에다 다 하려고 했었는데 그 관계를 진단을 받았어요 진단을 받 았더니 불가하다 그래 가지고 그걸 옮기기 전엔 불가하다 그래서 못하고 파이프를 이용해서 차 고를 만든 겁니다.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정화조가 있는데 지금 정화조도 제가 알 고 있기론 옛날 크기에 맞는 정화조이지 현재 크기에 맞는 정화조라 볼 수 없는 입장인데다가 노후 됐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보건소 자체가 처음서부터 지은 건물이 아니고 아시겠지만 계 속 갖다가 붙인 집이에요 그런 데다가 또 거기다가 1억 1,500만원을 붙여 가지 고 언젠가는 다시 헐고 새로 양구군 보건지소를 짓던가 이렇게 생각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기초에 대해서 충분한 진단을 하신 다음에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 건소에 있는 정화조에 대한 판단도 해 가지고 같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 입니다. 한번 제 의견을 소장님께서 검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다시 재진단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보일러 설치 해안이 80만원 1대가 들 어가게 돼 있죠?

예.

근데 내년에 소장님께서 보건지소를 새로 신축 한다 그랬는데 이거 설치해 받자잖아요?

내년도 신축을 하면 신축보건지소에 공중보건 의사 숙소가 3동이 들어가는데 이 사항은 현재 해안면에 배치돼 있는 공중보건의사가 해안면 면사무소 관사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공 중보건의사 1명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에 보일러 가 노후 됐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고자 하는 사 업입니다.

여기 제목이 보건지소 보일러라고 그랬어요 그 런데 관사라고 얘기를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철 위원입니다. 보거소 275쪽에 보시면 공중보건의사 숙소 전세 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답변은 한가지씩 답 변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쓰일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숙소 전세금 2,500만원은 매년 공 중보건의사가 배치가 되면 현재 옛날 같지 않아 서 독신 또는 결혼하신 공중보건의사가 오면 현 재 보건소에 배치 된 공중보건의사는 4명이 있 고 현재 보건소내에 관사는 2동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소에 2명, 군청관 사에 1명, 관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에 혹시 독신이 아니고 결혼하신 공중보건의사 가 왔을 경우에 대배해서 이 전세금을 사전에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안면 공중보건의사들 숙소는 어떻게 지금 하 고 있습니까?

현재 해안면 사무소 숙소를 배정했습니다.

면사무소 숙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분들은 다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공중보건의사 는 나가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 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일단 관사는 3동을 배정을 했는데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사들 자율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 무적으로 꼭 관사에 들어가서 살라고 할 수 없 기 때문에 현재 자율적으로 숙소를 얻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안면사무소 숙소를 공중보건의사가 사용하고 있는 건 몇 개입니까?

저희가 배정한 것이 3동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숙소 3동을 다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왜 물어봤냐면 작년도에 보니까 숙소가 없어 가지고 공중보건의사가 집을 얻어 가지고 생활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의사들 이나 전 직원을 총 책임지고 계시는 소장님께서 직원들에 복지시설만은 책임지고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마약단속 예산이 라고 하는데 이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쓰이며 어떻게 계획을 해가지고 쓸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합동단속 여비 200만원은 두가지가 되 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가지는 춘천지방검찰 청 주관으로 영서지역 5개 시 ․ 군에 합동 단속 을 했을 경우 그 합동단속 기간이 보통 보름이 되겠습니다. 그럼 직원 1명 내지 2명이 15일 동 안 춘천지방검찰청 주관으로 출장했을 때 쓰이 고 두 번째는 저희 보건소 자체계획에서 대마 또는 양귀비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출장할 때 사 용하게 되겠습니다.

합동단속을 15일 동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것을 1년에 몇 번하시는 겁니까?

1년에 한번 합니다. 주로 단속은 대마초, 양귀 비 단속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귀비 꽃 필 무렵 그 매년 검찰청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 습니다.

그러면 검찰청 주관으로 와서 단속을 하는데 몇 명이 와서 며칠 동안 하는 겁니까?

평균 7명이 되겠습니다. 검찰청 직원 2명하고 5 개 시 ․ 군 각 5명이 5개 시 ․ 군을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7일 동안 말입니까?

15일 동안입니다.

양구군만?

아닙니다.

그러면요?

춘천, 홍천, 양구, 인제, 화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단속반이 왔을 직원 들하고 양구군에 와서 며칠동안 단속을 하냐 이 겁니다.

보통 2, 3일이 되겠습니다.

2, 3일 단속하시는데 200만원씩 쓰시네요?

직원 한명 출장을 15일....... 타 지역 할 때도 저 희 직원이 그쪽을 출장가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위원입니다. 보고서 277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환자 도우미 양성교육 200만원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도우미 양성교육은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양구군 관내는 간병인을 구하 기 힘들었습니다. 간병인을 구할 경우에는 대게 보면 춘천에서 간병인을 구해 가지고 양구군에 와서 가정 또는 병원에서 간병을 하는 것을 저 희가 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건소 자체적으 로 간병인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주부 등과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연 1회 36시간 에 대해서 환자 간병요령, 응급처치, 호스피스 등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수료증을 줘서 저희 관내에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주민 또는 단체에 자원봉사 또는 부업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 내년 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본 위원도 좋은 시책이라고 보는데 과연 200만원 너무 작 지 않나 해서 교육비라고 하는데.......

200만원은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강사가 춘천에 서 양구까지 왕복여비 강사료 등을 강원도 간호 사회하고 적집자사 강원도지사에 협의해 보니까 그 정도 강사료면 되겠다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 니다.

이분들이 몇 번 와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1주일 계획이 되겠습니다.

1주일만 하면 간병할 수 있는 교육 수료가 된 다?

예.

몇 명 정도 신청을?

내년도에 신청을 받겠지만 저희 계획은 30명으 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 사업이니까 200만원 가지고 소장 님이 되신다고 하니까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 보면 치아홈메우기 사업 100만원이라 고 했는데 치아홈페우기 사업을 예산을 매년 보 면 몇 분 하는데 이렇게 100만원을 세우셨습니 까?

저희가 2005년도 치아홈메우기 사업 100만원은 저희 계획을 150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50명을 100만원 가지면 할 수 있다?

예.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완을 하시는데 150명만 해당되는 건만 하시지 말고 예산을 더 세워서 치아홈메우 기를 보건소에서 해서 구강건강에 신경을 써 주 시고 예산반영을 좀 더 많이 해서 100명, 200명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큰 예산이 아닌 것은 더 예산 요청을 해서 구강건강에 최선을 다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웅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와 동시에 당부의 말씀을 겸해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지난 여름에 양구 보건소에 4월과 5, 6 월을 비교해서 4월달 이전보다 5, 6월이 의사선 생님에 환자들에게 투약하는 약 양이 너무 과다 해 가지고 복용을 미처 못 할 정도 또는 다 복 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속이 쓰리다던가 쏙이 복개서 견딜 수 없는 약 양이 많아서 고욕스럽 다 하는 민원을 듣고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사 실대로 좀 확인하고자 해서 문서요청을 몇 번 한바 있습니다. 문서 내역으로 봐서는 오히려 4 월달 보다도 5, 6월에 투약한 양이 더 적은 것처 럼 그렇게 보고를 받았으나 그 이상을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이번 지나간 감사에서 좀 더 확고 하게 밝혀서 그 문제를 좀 거론하고 싶었습니다 만 보건소장님에 앞으로에 운영 방침을 직원을 통해 들은 것으로 알고 추궁하지 않았던 것입니 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다면 제 가 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 나 과연 그 문서가 의원에게 허위 문서인지 진 실 된 문서인지는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을 안 드립니다만 약국에 가서 처방전 4월, 5월 달을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나고 보건 소에서 보고해 주신 내용에 보면 역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제가 확인하지 않 고 어떤 단정을 내려서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약국 처방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그 처방전이 거짓될 리는 없으니까 이런 점에 참고하셔서 의 사선생님이 새로 오셔서 처방을 하는 데에는 그 의사에게 권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 장님께서는 과연 이 분들이 그 약을 잡수시고 의사가 바뀌면 그 분 처방에 따 라서 약을 잡 수시고 먼저 보다 더 효과를 보는지 지장을 초 래하는지 아니면 보통인 아니면 고통을 겪는지는 앞으로 정의를 밝혀서 신경을 써 가지고 밝혀 주시고 불편하지 않도록 특히 독거노인이나 생보자 쪽에 있는 얘 깁니다. 건강관리에 해당직원을 통해서라도 관심 을 두고 관찰해 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별 읍 ․ 면별로 한방의 배치하고 양의 배치하고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 니다.

손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 보건지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각 내과 1명, 치과 1명, 한방공중보건의사 1명, 총 보건지 소별로 3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동일합니까?

예.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는 보건소장님에게 각별한 당 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장으로서 단상에 앉아 서 아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본 위원 지난 해나 또는 금년 작년까지 통해서 소장님께서 하 신 말씀은 말씀하신 것하고 실천하고는 너무 동 떨어지게 다른 예가.......특히, 읍 ․ 면별 보건지소 라든가 이런 걸 건립하는 과정이 물론 뜻대로 되지 않고 남에 돈 보조를 받아 가지고 시행하 는 일이니까 그게 뭐 다소에 말씀하신 것하고 또는 기대하는 바와 차이는 있겠다고 하지만 그 래도 기간에 소장님께서 노력하신 그 출장이라 든가 혹은 대신해서 다른 분이 다녀왔다든가 그 러한 관심사에 노력이 역력히 보이는 바가 없었 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 될 거면 말씀을 하지 마시고 말씀을 일단 꺼내서 하셨으면 책임과 의무를 다 해서 실천에 옮겨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고 안 했다 라고 하는 표가 나와야지 이건 말씀을 꺼내 놓 고 사후 처리는 관심 밖으로 돌아간 것처럼 일 년에 한두번 생각나서 갔다 왔다든지 이런식에 물어보는 것도 겨우 대답하는 정도로 이렇게 되 니까 업무에 상당히 부진한 면으로 보이고 소장 님에 노고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을 정도로 무 의미하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