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최용택 의원 발언
상재
이상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예산안(계속)(사회산업국)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의 참석 하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문 순서는 산업경제과, 환경보호과, 복지과, 위생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가. 산업경제과
그러면 산업경제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76쪽에요. '주말학습농장조성 임대료'가 있거든요. 이거 저희들 유성구에 주말학습농장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3개소가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어디 어디예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엑스포아파트 옆에 하고, 신성동 노인복지회관 앞에 하고, 연구소 옆에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우리 구에 임대료 안 주고 할 만한 그런 토지는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임대료를 주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저기가 그렇게... 뭐 그런데 있는 저기 보면은 오물 같은 거로 메꾸고 이런 데기 때문에 작물이 재배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저기는 지금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75쪽에 '주말학습농장조성 인부임'이 있거든요. 그 전에 유성구종합복지센타 지으려고 하던 2,400평을 주말농장을 제가 몇 번 얘길 했었거든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어디요?
재인
임재인위원
종합복지회관 지으려고 한, 구암동 창말입구에요. 종합복지센타 지으려고 한 2,400평, 거기 주말농장을 제가... 그냥 방치시키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주말농장을 좀 한번 해라 이렇게 임대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거기 주민들이 누구 승낙없이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주말농장을 좀 해 달라고 내가 몇번 관계 부서장들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를 그냥 그대로 방치시키고 있거든요. 거기 혹시 주말농장 할 의도는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저희 토지소유주가 많이 그런 데를 제공을 그렇게 저기를 해 주고 하면은 저희가 확대해서…
재인
임재인위원
토지 소유주는 우리 구청이라니까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아 우리 구 땅에다가요?
재인
임재인위원
예.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럼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거 계획 좀 해서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183쪽요. 유성 배 명품화 홍보전단지 배포하는 거 있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유독 배만 홍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지금 우리 유성 배는 행자부에서 명품으로 아주 저기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많은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려고 이런…
재인
임재인위원
행자부에서 명품으로 지정 됐기 때문에 이번에 명품화 홍보전단지를 배포하시는 거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그 특산물 중에 배 말고 유성구의 특산물 이거 말고 또 있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특산물로 아주 지정이 된 거는 유성 배가 있고, 저희 지역에서 그래도 좀 내 놓을 만한 지역 명품이라고 하면은 세동 상추라든가 진잠의 포도라든가 다소 이런 저기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죠. 진잠의 포도가 있고, 세동의 상추가 있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는 그러면은 이것도 명품화 홍보를 하면은 같이 하셔야지 배만 하게 되면은 이게 형평성에 맞질 않잖아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상추 같은데... 이거는 행자부에서 5년간 기금도 이렇게 준 게 있어요 배는. 그래서 그게…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전단지를 만들 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특산품이 포도도 되어 있고, 상추도 되어 있으니까 이왕에 만들려면은 배만 하지 말고 거기에 같이 접목해서 상추나 포도도 같이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 좋지 않느냐 이 의견입니다. 알았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79쪽 시설비에 '균' 해 가지고서 시설비 있는데 그게 균형발전특별회계….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요. 구에서 사업을 책정해서 올려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내려 온 금액에 맞춰서 사업책정을 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게 정주권개발사업으로다가 예산이 내시가 돼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농업기반공사를 통해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그래 그 조사한 거에 의해서 전부 순번이 메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연차적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여기 '지족동 배수로 정비공사(L=200m)' 있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위치가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교육사령부 맞은 편 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거기가 지금 임대주택 공람공고 한 데 그 지역 같거든요? 공세실이죠 거기가?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공세실!
건우
이건우위원
공세실이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6,100여 세대의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오늘 공람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아, 이런 경우는 다음으로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글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이거 얼마든지 나중에 그 사업지는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181페이지에 '원신흥동 농로포장공사' 5,500이 있잖아요? 거기도 서남부개발지역 아닌가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거기 제외지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원신흥동에도 제외지역이 있나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제외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다가…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서남부개발지역이면은 그 공사를….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하면 안되죠. 그런데 거긴 제외지역입니다 거기가.
건우
이건우위원
182 페이지에 '유기동물포획 실비보상', 금년에 뭐 실적이 있나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있습니다. 58두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기되는 포획은 개, 고양이, 사슴 뭐 이런... 주로 개를 많이 저기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저기를 해서 유기동물을 충대 농장에다가 보관을 하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충대농장에서 이 사업을 않겠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늘어나는 유기동물 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가축 기르는 농가가 있으면 거기다 위탁을 해서 해야 될 이런 실정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니까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보관…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그것이 신고가 되면은 일단 갖다가 거기다 보관을 하면서 30일 동안 공고를 합니다. 주인이 만약에 있으면 찾아 가고, 만약에 30일 동안 공고를 했다가 주인이 안 나타나면 저희들이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88페이지, '유성장옥 재건축'요. 시설비로 2억7천이 계상되었는데 이 금액으로 사업에 어려움이 없나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어려움은 없습니다. 12억 중에 부족분 2억7천을 저기 하는 건데, 저희가 행자부에서 10억을 따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건축 시기는 언제쯤 시작합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기본설계 중이기 때문에, 또 동절기 빼고 하면은 내년 한 3월부터는 아마 공사가 시작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8쪽에 기타보상금, '후계농업인 육성' 거기에 500만원이 국·시비로 들어와 있는데 그 밑에 '후계 농업인육성', '농업인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후계농업육성 창업농후견제라는 얘기는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장축농을 적극 발굴 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신규영농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영농정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다시 생긴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한 명이 배정이 되었는데 상대동에 서차복씨 아들 서일호씨 이 사람이 거기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후계농업육성 농업인턴제는 미 취업청년 18세에서 32세에 대한 농업분야 실무연수지원으로 해서 영농정착 동기를 부여해서 농업부분 신규인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 이것도 금년도에 신규로 되는 사업으로써 대상인은 1명이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거 1명은 누굽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고, 그 위에 창업농후견인제는 정해졌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건 서일호씨가 정해졌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건 처음에,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182쪽 재료비에 '축산공해방지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5천원씩 7,500kg입니다. 이게 뭘... 농약입니까? 이게 뭡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효촉진제를 저희가 공급을 하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발효촉진제?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래서 이 발효촉진제를 축산분뇨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것이 미생물발효촉진제를 저희가 공급을 해 주는 건데 소나 돼지나 닭, 사슴을 사육하는 농가 이런 데서 필요한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이것이 약품명이 뭡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피드백이라는 이런 약제가 있는데 이런 거를 생산하는 저기가 한 7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7개소를 해당 농가로부터 저희가 전부 이 저기를 줘 가지고 해당 농가에서 희망하는 약재를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것이 정화하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어디에... 뿌리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게 사료에 혼합해서 주게 되면은…
종옥
이종옥위원
아 사료에?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 밑에 '양봉농가 화분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6,450kg의 50%를 지원하는 건데 이 화분지원은 지금 저희들 유성구에 양봉농가가 많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양봉농가가 저희가 한 72농가가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72농가가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까 임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 주말학습농장 관련돼 가지구요. 지금 주말학습농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이용료 받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땅 임대를 해서 할 때는 그 임대료만 15,000원을 받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임대료를 그 분들한테, 이용하는 분한테 15,000원 받고 우리가…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제 거기 퇴비라든가 물 할 수 있게 관정파서 물 대주고 뭐 하는 건 전부 저희가 다 해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가 조성이라든가 장소 같은 거나 그 정도만 해 줘도 충분한데 여기에 보면 주말학습농장 조성인부임, 전기사용료, 이게 사용자부담원칙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 해서…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아직까지는 도시근교에서…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저희들 회사도 지금 전민동에다가 주말학습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한테 이렇게 땅 해 가지고 배추도 심고, 파도 심고 그러는데 그 역할, 땅에 대한 임대료를 조성해 주는 그 정도만 하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를 할 수 있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겁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84페이지에 보시면요. '수당' 해 가지고 '시간외수당'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전년도 대비 지금 238만3천원, 이게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증액되는 부분이 일반원칙인데 감소요인이 뭡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저희 직원 하나가 다른 데로 저기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직원 하나가 줄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직원 하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민경수…
용택
최용택위원
결원 됐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아니, 저희 소속에 있다가 노은동으로….
용택
최용택위원
인원이 19명에서 18명으로 줄었다는 얘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전출입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185페이지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잖습니까? 이게 '사회산업 시책업무추진' 하는 거하고 '지역경제활성화대책 업무추진비' 이거 같은 내용 아닙니까? 지역경제활성화대책 업무추진 부분이 사회산업 시책업무추진의 광의의 범위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세분화 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냥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세분화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시책업무추진은 사회산업국 저희가 주무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저기를 세운 거고, 그 밑에는 지역경제활성화 저기는 지역경제 분야를….
용택
최용택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 내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구요. 좋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187페이지요. '농업지원 및 유통업무추진 재료비' 이 내역 있잖습니까? 내역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예.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환경보호과
10시20분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좀 많습니다. 많은데, 많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19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금년도 대비 200이 증액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게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요. 환경관리 업무추진하고 청정환경역점시책 업무추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 동안 환경관리 업무추진 시책추진비는 그 동안에 환경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간담회가 있습니다. 관련 유관업체에. 그런 시책추진에, 기존예산에 계속 상정이 되어 있던 예산이구요. 그 밑에 청정환경 역점시책 업무추진은 저희들 청정한 유성 조성을 위한 저희 과로써는 역할이…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요.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환경관리 부분에서 전부 다 포함이 돼 가지고. 그 동안. 업무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게 별도로 빠져 나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거를 제기 드리는 거구요. 그 다음에 203페이지요. 이게 지금 환경관리요원 관련돼 가지고 맨 밑에 보시면 '공상치료비' 있잖습니까? 이게 산업재해보험에 이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들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들어있, 공상이 이게 별도로 자체 그냥 거기에 등재 안하고 자체 처리하려고 공상처리비 이게 해 놓은 거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아니구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찰과상을 입는다든가 공상처리 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현업복귀에 시간상의 문제점, 그런 것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정도, 간단하게 봉합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그 동안 요원들이 자비로다…
용택
최용택위원
업무 부서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 납입하고 업무절차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총무과에서 하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일단 이건. 산재관리는.
용택
최용택위원
자체 과에서 처리합니까 이거?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204쪽에 보시면은 일반수용비가 대규모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대규모로 늘어났는데, 거기 보면은 불법폐기물 대집행비 이거는 기존에 해 왔던 거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증액된 거는 아니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증액된 거는 아닙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환경관리요원공채 신문 공고료' . 이거 공채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내년도 퇴직자를 대비해 가지고 신규채용을 할 때 공채를,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공채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 필요한 예산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내년에 퇴직자 발생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매년 발생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205페이지요. '휴대용 재떨이 제작'요. 이거 사업 당위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 동안 길거리에서 많이 횡행하고 있는 담배꽁초를 조금이라도... 그 동안 이제 수거를 했는데 좀더 저희과에서 전향적으로 신호등이라든가 그런 거 대기할 때 담배 피우는 분들한테, 물론 좀 상징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이걸 좀 나눠 줘 가지고…
용택
최용택위원
예산규모가요. 휴대용 재떨이 특정 저기만 해당하는 건데 1,500이라는 예산규모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음식물처리시설 운영 기술공모 신문공고료' 이거 무슨 내용입니다. 주 내용이.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금고동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좀 개선을 하고 새로운 기술을 한번 도입을 해 보고자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신문 공고료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공고료가 어디 신문에 내실려고... 지방신문에 냅니까? 아니면 중앙신문에 내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중앙신문에 내는 거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중앙신문에 내는데 얼마 크기로 하시는데 150만원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보통…
용택
최용택위원
비용이 작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용택
최용택위원
알아보고 하신 겁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중앙신문도 여러 가지 면에 따라서, 뭐 1면이나 2면 하는 게 아니고 지방면에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있습니다. 그런 거에 예산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06페이지요. '불법투기 안내표지판 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만원씩 5개소. 그런데 이게 5개소가 아니라 이거 뭐 대부분 붙여 놓은 데가 전부다 제대로 개·보수해야 될 부분인데 다섯 군데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가장 훼손이 좀 심하다! 손 봐야 될 데가 한 네 군데 내지 다섯 군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나중에 하라고 해 주시는…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은 각 동에 보시면은 불법투기 하지 말라고 붙여 놓은 거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붙여 놨는데 이게 지금 전부 다 관리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기본적인 부분을 하는 게 청정한 유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소극적이고 다른 부분 예산에서는 적극적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208페이지요. 지금 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2004년도 대비. 주 증가요인 좀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처리시설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이 좀 줄어들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위탁금이 증가되는 요인, 주 요인이 어디 어디에 있었나를.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일단은 바로 밑에요. 307에 05 그 바로 밑에 쓰레기저리위탁대행사업비가 작년보다 좀 증액이 됐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왜 증액됐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용택
최용택위원
3억이 인건비 상승입니까? 주 원인이 쓰레기처리대행위탁사업비 3억입니가? 증액요인이?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쓰레기처리위탁대행... 이게 도시개발공사 위탁비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게 3억입니까? 증가된요인이?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금 3억 증가된 요인을 말씀해 달라는 얘깁니다.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거기에서 약 한 7억8,000이 증액 됐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여기서 7억8,000이에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7억8,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증가요인은 뭡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여러 가지... 쓰레기 발생량이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구요. 그렇게 하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부분, 그렇게 하고 퇴직충당금이 있습니다. 퇴직충당금이 증가가 돼 가지고 7억8,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구요. 그렇게 하고 대형폐기물위탁사업비하고 재활용품민간위탁사업비는 뭐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민간위탁비가 이게 좀 증액이 됐습니다. 아, 이거는 감 됐습니다. 2억2,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성구 음식물처리시설의 위탁사업비 자체는 기술공모해 가지고 추진하시려고 하니까 그거는 감시켜 놓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증가된 요인이 지금 도시개발공사한테 위탁하는 쓰레기처리비용, 그 부분도 뭐 나중에 얘기를 하셔야 겠지만.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처리 우리가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성구 자체시설에서는 일단은 감시켜 놓구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 다음에 별도의 위탁부분에서는 얼마 증 됐습니까? 민간, 순수 민간에, 유성구 빼 놓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2억5,000정도... 그 거 빼 놓고서 예를 들어서 금고동매립장위탁비 빼고서는 약 한 2억 정도 증 됐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지금 앞뒤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쓰레기처리 관련돼 가지고 지금 줄고 있다! 맞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발생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예.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증가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몇 프로 정도 증가된다고 보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지금 추계로 따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인구... 유성 같은 경우는 대규모 택지개발 때문에 인구유입량에 따라서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유일하게 5개 구 중에서 유성만이 쓰레기발생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시에서 얘기하는 거는 쓰레기발생량이, 음식물처리시설이나 쓰레기발생량은 감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성구만 유독 증하고 있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별도의 아파트단지 뭐 하는 거 있지만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다 갖고 있고, 대신 각 가정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이거는 자료로 세부사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세부사항 제출…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저기... 308에 05요?
용택
최용택위원
예.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전체적인 부분요. 307하고 308요.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거기에 보면은 노면청소차가 있잖습니까? 지금 한 대있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한 대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한 대 있는데 상태가 좋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괜찮습니다.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상태 좋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예.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말이 안 맞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총무과장님은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노면청소차가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예산에 얼마 올라왔냐 하면 1,500만원 올라왔습니다. 운영비, 유류대하고 수리비하고. 제가 보기에는 잘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공식적으로 했고, 이거 지금 청소차 구입하는 부분이 효용성하고 인력운용에 대해서 이거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효용성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총무과에서 관련 비용으로 1,500만원 올라온 거는, 노면청소차는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철심을, 비싼 건데요. 그게 한 60만원 하는 건데…
용택
최용택위원
저한테 그러니까...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실 필요는 없고. 전 그렇게 질의응답 해 가지고 답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면청소차가 한 대가 있는데 주로 외곽도로에, 외곽도로나 큰 도로에... 큰 도로도 아마 제대로 못합니다. 워낙 교통량이 많이 막히고, 주로 주차 막 되어 있고 해 가지고, 불법주차 되어 있고 그래서 정차... 주·정차 되어 있고 그래서 효용성이 외곽도로 큰 데 빼 놓고는 떨어지는데 이 부분을 또 한 대 더 구입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효용성이 검증이 되어야 되구요. 그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인력운용에 대해서 한 분이 또 추가되어야 되겠구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인력은 저희들이 새로 증원은 않구요. 기존 환경관리요원에서 충원을 할 예정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환경관리요원 중에 한 명을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 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누가 메꿉니까? 한 사람이 노면청소로 가면은.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 노면청소차가요. 아까 효용성 관련 중에,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하기에는 약 한 10면 내외의, 환경관리요원 10명 내외의 효용성이 있습니다. 새롭게 고용을 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외곽도로 부분, 그리고 주·정차부분 때문에 청소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간선도로라든가 그런 경우는 도저히 인력으로는 저희들이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한 대를 더 증차를 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요원에서 한 명을 이쪽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 드렸지만…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제가 왜 말씀 드리냐 하면 노면청소차가 계절에 따라서 운용하는 게 틀리잖아요. 효용성이 떨어지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그런 거는 없구요. 특히 봄에, 여러 가지 눈이 녹고 여러 가지 모래있고 그럴 때라든가 여름 가을까지는 상당히 효용성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때는 있지마는 나머지 부분은 떨어지잖아요. 계절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구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봄, 여름, 가을까지는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뭐 눈 같은 거 왔을 때는 운용을 못하지만 그 이외 부분은 상당히 효용성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209페이지요. 일반수용비 중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원가계산 작성수수료' 이거 매년 하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체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지침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무체계가 잘못 된 겁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아니구요. 매년 민간위탁사업을 할 경우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원가계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하는 부분이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번 계약을 하면은 1년 단위로 하죠? 1년입니까? 2년입니까? 계약을 하면은.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기본적으로는 1년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년이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이게 1년으로 하는 부분이 만약에 효용성이 더 있는지, 2년 정도 하는 게 딱 맞는지 한번 위탁선임과정에서 투명하게 하셔 가지고 제대로 한다면은 꼭 굳이 1년에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2년 단위로 만약에 했다, 그러면 원가작성 수수료 이거 한번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업자가 선정이 되면은 2년이든, 3년이든 하면 저희들이 편리한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국가... 규정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입니다. 1년 단위로 위탁사업이나 용역사업 같은 경우는…
용택
최용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나 규정을 만들어도 되잖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요. 270페이지요. 이게 상당히 증액이 큽니다. 증액폭이. 거의 한 20%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사업비요. 이것도 주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증액사유요?
용택
최용택위원
예.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2,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1억... 그러니까 작년도에 1,100만원 였잖습니까 그죠? 2004년도 1억1,000에서 1억3,700으로 증액되는 거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관리할 공중화장실이 늘었습니다. 늘었기 때문에 변경계약을 통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먼저 번에 조례 제정하려고 하고 온 거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늘어 가지고 들어온 거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그거하고는요. 틀린 내용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주... 그러면 어딥니까? 공원 쪽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하여간 뭐 공원 터미날, 여러 가지... 하천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42개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2004년도에 대비해 가지구요. 2004년도 대비해서 2005년도에 몇 개가 늘어나... 증액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아 그거는요.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 년도에 1억1,1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요. 중간에, 1차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더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의원님들이 또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4월 1차 추경시에 이미 늘어난 예산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예산서가 잘못된 게 아니구요. 이거는 당초예산에 비교증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비교증감이다 그 얘기거든요. 올 예산 전체예산하고는 같은 개념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2004년도 1억3,700이고, 2005년도 1억3,700…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쪽에요. '환경시범학교지원' 이게 금년, 2005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아니,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하던 사업이에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시범학교라는 명칭을 왜 써요? 환경시범학교.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시비사업으로 매년 추진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각 학교에 5개 정도 학교를 정해서 200만원씩 저희들이 매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에 대한 환경인성교육을 좀 학교 나름대로 특색있게 한번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재인
임재인위원
시범적으로 이걸 시행을 하다가 효과가 없으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아니에요 이게?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꽤 오래 됐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시비로 하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매년 시비로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지금 이 학교는 5개교 인데, 우리 유성구 관내 5개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게 지금 한 학교로 계속 나가는 겁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돌려 가며 하는 겁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기존에 나간 학교는 안 나가구요. 안 나간 학교만. 쉽게 얘기하면 각 학교로 하여금 환경교육을 좀 강화해 달라…
재인
임재인위원
금년에, 2004년도는 몇 개교 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5개교 했습니다. 2004년도. 매년 5개교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돈 주면 이 분들 뭐해요? 환경시범 쪽으로 해서 학교에서는 무슨 사업을 해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주로 저희들 한테 정산을 들어오는 걸 보면 환경관련 백일장을 한다든가 재활용품 관련 학교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물품을 구입을 한다든가 그런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시 지침에 한 학교에... 구별로 5개 학교. 한 학교에 200만원씩 책정 된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0개 학교로 분산해서 줘서는 안되구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10개 학교 정도면은 100만원 정도 나가는데요. 200만원 정도는 돼야 학교에서 나름대로 조그만 사업이라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배려 같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204쪽요. 쓰레기봉투죠 이게? 종량제 봉투.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한 가지만 제가 참고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20ℓ용 지금 제작 단가가 36원.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36원이 지금 38원70전으로 올랐다고 그러데요? 금년부터.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11월달에 올랐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36원인데, 소매가는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220원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소매가가 220원이에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아 220원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440원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죠. 440원이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죄송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440원. 그러면 소매가에서 제작가를 빼면 나머지 금액이 얼마나 돼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한 200원이 넘습니다. 한 204원 정도 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440원이면은 412원이 넘잖아요. 차액이.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은 판매업자가 수입은 얼마를 가져갑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28원 정도 가져갑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구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구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고 봉투 배달업자가 한 2%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배달업자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20ℓ 기준으로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작단가는 36원인데요. 판매소 이윤은 10% 정도인 28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대행업자, 그러니까 그 봉투를 판매소까지 배달하는 민간위탁사업자가 있습니다. 2%인 9원 정도됩니다. 그 이외에는 구 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판매 가격은 내리면 안되죠? 단가 더 내리면 안됩니까? 이게 뭐 정해져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구요. 이게 지금 청소자립도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이건 사실 좀 증액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05쪽요. 최용택위원이 아까 질문한 사항인데요. 휴대용 재떨이 문제인데 이거 작년에 안 했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안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작년에 왜 안 했어요?
작년도에 사업 올라 왔었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작년에 사업 안 올라왔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처음 올라왔나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 재떨이 주면은, 담배 피는 분들한테 가지고 다니라면 가지고 다닌다고 조사를 해 보셨어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조사해 본 거까지는 없습니다만, 제가 여러 가지 제품을... 저도 담배를 피기 때문에 활용을 해 보니까 의지만 있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효용성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릴 일도 없구요. 안에가 불연 자재로 코팅이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용성이 좀 높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뭐 청정유성 관련 사업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저도 담배를 피는데 유대용 재떨이 포켓에다 넣고 댕기며 담배 필…. 실효성이 좀 문제가 있네요. 알았습니다. 209쪽요. 아까 최용택위원이 물어본 사항인데요. 노면청소차가 그거 특수차량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일반차량입니다. 특수면허 없어도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특수차량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1종 보통 이상이면은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005년도에 환경미화원 2명 충원 예정이죠? 추가.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뭐 기본적으로는 퇴직자, 자연 감소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충원을 해야 되겠구요.
재인
임재인위원
퇴직자 아니고 인원 증가 충원이던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청소차 또 이렇게 한 2억씩 주고, 또 2명... 필요해서 이렇게 하겠지마는 한꺼번에 너무나... 모르겠습니다. 청정유성이라고 해서 그런가 이쪽으로 업무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그 쪽으로 편중되는 거 같아 가지고 걱정이 돼서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내년에 환경미화원 2명 또 충원... 그거 퇴직해서 충원이 아니에요. 증가충원인데, 충원시키고, 또 2억씩 들여서 차량구입하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구세에 비해서 환경관리요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인구가 24만인 동구 같은 경우 환경관리요원이 122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만인데도 아직 64명입니다. 더더군다나 청소면적은 대전시의 거의 1/3을 차지하고 있구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관리요원이 100명 이하인데는 저희 구 뿐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 특히 저희 환경관리요원들이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청소해야 될 지역은 자꾸 자꾸 확대되고, 또 유성이라는 특수성이 머물다 가는 관광객이 좀 많다 보니까 길거리에 그런 여러 가지... 아침이 되면 쓰레기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중심지에 투입하는 환경관리요원이 날로 또 증가되어야 되구요. 그렇게 하고 신시가지, 자꾸 택지개발이 확대되는 그런 지역에도 또 요원을 배치를 해야 되구요. 그런 거를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환경관리요원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노면청소차는 특수차량이 아니죠? 확실히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6쪽 시설장비유지비에 '수차수선'이 있습니다. 수차. 20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수차가 몇 대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 20대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20대가 있습니까? 수차가?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5대입니다. 그 중에서 노후된 거 20대 부분에 대해서 수선하려고 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35대인데 20대만 수선을 해야 된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매년 이 정도 예산이면은 수선하는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수선만 해서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신규 대체를 해야 되느냐?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수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어가 빵꾸가 난다든가…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후가 된 것이 전체 35대 중에 20대가 노후되었다매요. 그러니까 너무 노후된 건 없애 버리고 다시 사든지 그렇게 해야지 계속 수선만 하면 되느냐 이거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한번 추진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208쪽에 위탁금, '재활용품처리민간위탁사업비' 이것이 3억7,900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재활용품 처리를 어디서 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오성자원에서…
종옥
이종옥위원
오성자원에서 하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오성자원하고 우리가 계약이 언제까지 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금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내년도에 다시 공고를 해서 다시 저걸 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고가 완료 돼 가지고 접수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 신청자를.
종옥
이종옥위원
이 재활용품 처리에 대해서 지금 유성구노인회에서 올라온 게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물론 환경보호과 하고 복지과도 앞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지마는 지금 유성구노인회에서 사업을 하겠다 이래서 지금 올라온 거.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209쪽에 운영수당에 '공중화장실관련 민간위탁추진 평가위원'이 있습니다 6인. 이것은 공중화장실 위탁에 관한 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기에 평가할 때에 이 분들이 지금 회의수당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매년 2회로 되어 있는데 한 번만 하면 되지 무슨 뭐….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이게 조금... 횟수가 2회가 아니구요. 하루는 현장확인, 하루는 예를 들어서 서류확인 그런 식으로 2회입니다. 연2회가 아니구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 2회로?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8쪽에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처리민간위탁사업비' 5억6,000있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 밑에는 자치단체가 부담금 음식물쓰레기반입수수료 1억5,600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먼저 밑에 거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가 빠르실 거 같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반입수수료는 지금 금고동위생매립장 내에 100톤 규모의 시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 1월부터 가동이 되는데, 거기에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저희들이 반입을 하려면은 반입료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 반입료가 41,600원입니다. 톤당. 대전시가.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50%를 감 해 가지고 20,800원씩 24톤을 반입할 예정입니다. 그거에 대한 반입료입니다. 반입료구요. 그리고 그 위에 음식물쓰레기민간위탁사업비는 내년 1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가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단독주택까지 금년 10월1일부터 저희들이 확대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수거한 거를 민간업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전근교에 있는 민간업체에 시에 반입하는 거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톤당 단가계약을 통해서 주는 수수료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는데는 톤당 얼마가 먹히나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직 계약을 안 해서 그렇지만 타 구나, 뭐 우리 구의 그 동안 전례로 봐서는 55,000원에서 한 59,000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톤당.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그 민간위탁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많이 듭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많이 드는데. 거의 뭐 배 이상 들거든요. 우리 50% 감했을 때하고 볼 때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위탁 쪽으로 하지말고 반입하는 쪽으로 할 수는 없나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할당량이 있습니다. 24톤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유성구에서 하루에 반입할 수 있는 양이 24톤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각 구별로 이렇게 할당을 했습니다. 돈 낸 비용만큼. 그리고 그 이외의 부분, 약 한 32톤 정도 되는 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어?'든 예산 절감으로 봐서는 반입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연구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알았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위원님.
용택
최용택위원
질의 끝났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저한테 잘못하신 거를 다시 확인하구요.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노면청소차 구입할 때 저한테 답변하시기는 환경관리요원 중에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은, 내가 자료 갖고 있어요. 자료에 보면은, 충원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시스템을... 우리 구청에 인력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거는 그 내용이고, 여기선 지금 예산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어떤 게 정확한 건지 답변을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지금 최의원님께서 보신 자료를 제가 보질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계획이 지난번 노면청소차도 제가 알기 있기로는 기존 환경관리요원에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아까 저한테 답변하는 게 정답입니까? 아니면 임위원님한테 답변 드린 게... 어떤 겁니까? 둘 중에 하나 빨리 선택하십시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환경관리요원 중에서 충원할 예정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환경관리요원, 현재 있는 환경관리요원 중에 충원하고 추가로 아까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증원문제는 정년퇴임이 발생했을 때에 증원한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 확실하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210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비' 내용 주십시오. 그리고 212페이지 '약수터 개·보수정비' 내용 주시구요. 그리고 213페이지 기타 보상금, '환경오염 128 신고보상금' 이거 전년도 대비 늘어났죠? 240만원이 지금.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번 정기회 때 환경오염에관한신고보상조례를 새로이 제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고가 활성화 되고 뭐 그런 걸 예측이 되어서 조금, 한 24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전년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 2004년도, 금년도 실적이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폐기물 불법투기 부분으로 해서 7건, 26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6만원 지급했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사유가 안 맞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에…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 부분은 누구나 예측해 가지고 예산편성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구요. 제가 자꾸만 이 얘기를...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이 답변하실 때 내용하고 저한테 답변하실 때 내용이 똑같아야 됩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용택
최용택위원
아까 얘기하실 때는 거꾸로 다른 부분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환경관리요원의 업무가 어려우니까 하면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갔다 이거죠. 저한테 답변한 거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그러면은 위원을 앞에다 놓고, 여기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위원을 앞에다 놓고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두 가지 답변을 하면 되시겠냐 이거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까 노면청소차에 대한, 환경관리요원에 관련된 그 채용부분에 대해서 인력충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으면은 두 사람 얘기가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과장님 얘기가. 속기록 한번 어떻게 답변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제가 기억하기론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제 얘기가 맞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럼 임위원님한테 얘기할 때는 두리뭉실하게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노면청소차부분을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요. 인력충원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똑같이 답변이 똑같이 일관성 있게 나와야지. 여기 계신 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증인 있으니까. 그냥 예산 관련 돼 가지고 그냥 논리만 물어봐 가지고 질의답변 해 가지고, 예산 관련된 논리만 해 가지고 넘어가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이거 다 체킹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맘 먹으면은 감사하고 하는데, 대부분 넘어가니까 저기 하는 거지. 똑같이 답변을…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노면... 그 부분은 제가…
용택
최용택위원
일정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안에 안 보셨으니까 뭐 그 내용을 모르실 수도 있겠지마는 똑같은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
담당
하수담당
이종범 집행기관석에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똑같은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하여간 최위원님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사과 드리구요. 저는 뭐 그런 의도는 아니고 노면청소차 부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거는 유지보수비가 그게 철심을 갈고 여러 가지 압축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든다. 유지비가. 이제 총무과 부분에 질의하실 때 그런 말씀이 나오셨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말씀 드린 거구요.
용택
최용택위원
인력부분에 대해서, 인력 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노면청소차가 하나 증설이 되면은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어잖습니까? 내가 두 가지를 물었어요. 하나는 효용성, 효용성이 도심지나 이런 데는 거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주 외곽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효율성이 높은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효용성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하나는 이렇게 질의했고, 두 번째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러면, 그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어 봤어요 제가 질의를. 그러면은 거기서 답변하실 때 뭐냐 하면은 인력충원 없습니다. 없고, 현재 있는 환경관리요원 중에 한 사람을 그 업무를 시킬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저한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랬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맞죠? 그런데 임위원님한테는 답변 어떻게 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환경관리요원 중에서 충원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최위원님께서 조금…
상재
이상재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언성이 높아지는데 이 문제는 예산과 좀 별개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간단 명료하게 하시고 과장님도 언성을 자제를 좀 해 주세요.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환경보호과장님 제가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과 업무에 환경보호과 업무가 지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과 예산 질문시 환경보호과장님도 좀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 복지과
다음은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님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31쪽 일반수용비 중에 '장애인자동차 표지제작'이 이게 새로 교체입니까? 아니면 신규입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바뀌는 게 아니고 장애인들이 전·출입하고, 또 훼손되고, 분실로 인해서 할 때 다시…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물어 보는 건 2,000매가 되어 있어 가지구요. 지금 유성구만 국한 된 거 아닙니까 그죠?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유성구에 장애인 등재된 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4천명 정도 되죠?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4,5천명 정도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반이 교체로 들어왔는데….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조금…
용택
최용택위원
넉넉하게 잡은 겁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여유있게 잡은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232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이게 대규모로 지금 50% 이상 감 당했는데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 시책으로 되는 겁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되어야 맞는데 뭐 특이한 사유가 있어서 감 되는지?
이 내용 모르십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상당히 규모가 축소되었는데…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작년보다 한 2,600이 감 되었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하시는 거죠?
용택
최용택위원
예.
다른 사업으로 갔습니까 이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대전시 전체적으로 감소된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복지예산 감소에 따른 거다 이거죠?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요 일반수용비…. 감 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국비나 시비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자치구에서 판단 하셔 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을, 해야 될 부분이 필요성이 있으면은 증 해도 상관 없는 거 아니냐 라는 쪽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일반운영비 쪽에 '송강복지관 푸른마을 쉼터(장애인용) 임대보증금', 지금 임대보증금이 인상돼서 하시려고 하는 거죠?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도시개발과에서 인상요청이 와 가지구요.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도시개발공사에서... 소유가 지금 도시개발공사일 거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같은 자치구 내에... 광역자치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익부분을 서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요인보다는 서로 협의해 가지고 처리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일반 개인건물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겠는데. 좀 그렇다 이거죠.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그 쪽하고 선택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에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표지판등' 해 가지고 2,000만원인데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단 운영사업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239페이지요. '복지만두레 대축제 강사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대축제라는 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복지만두레 대축제 때 만두레 회원들이 모이게 되면은 전체적인 만두레에 대한 이웃돕기라든가 봉사활동 그런 내용으로 해서 강사를 섭외를 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당초에 잡아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요. 대축제가 복지만두레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축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교육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정책이 제대로 가려면은 제대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40페이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게 전부 다 복지과 뿐만 아니고 타 과도 전부다 50%이상 증액돼 가지고 편성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복지분야 시책업무가 늘어나서 증액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증액되는 건지?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당초에 구청장이 안 계셨기 때문에 1/2만 세워 가지고 추경에 세우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구청장이 업무 추진하는 겁니까? 각 과에서 하는 거는, 시책추진업무라는 것은 각 과에서 공통적으로, 어떤 특정 개인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사업이 필요한 부분에서 예산이 필요할 때 편성되는 예산 아닙니까 이건. 구청장이 있어 가지고 추진비가 줄어들고 없어 가지고 늘어나고 하는 부분 아니잖습니까. 그런 추진비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요. 기타보상금 '우수 복지만두레 회원 시상', 이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복지만두레 관련돼 가지고 마인드가, 마인드가 최소 못해도 희생이란 말이에요. 희생·봉사인데. 그런 마인드를 계속 가져가야죠. 밑에 바로 또 241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복지만두레 대축제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244페이지요. '보육시설 냉·난방비지원비(170개)' 이거 금년도에도 지원했습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지원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70개소입이까? 금년도 지원한 게? 2004년도에요.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170개소 중에서 보육현원이 5인 미만이라든가 휴업시설을 제외하고 142개소를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금년도에 142개소요?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계속 늘려가지고 지원하실 거죠?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경로당 기능보강(에어컨등 구입)' 이거 금년도 다 끝나죠?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끝납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노인복지회관 '재활용품 수거장비 및 운영지원비', 3억6,000에서 50% 이거 구비죠?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245페이지요. '경로당 네트워크사업'이죠. 바로 위에요. 뭐 '한방무료진료 재료구입' 이건 먼저 번에 얘기했으니까 뭐 그럴 부분이구요. 그리고 바로 경로당. 밑에요. '경로당 네트워크사업' 이게 주 내용이 컴퓨터 구입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구청에서 전부 다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신규취득하고 대체취득 하는 거죠. 그 컴퓨터 전부 다 지금 동사무소나 일부 교육장에 내 보내고 있죠 전부 다?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쪽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신규취득 보다는 그런 쪽이 먼저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일부는 아마 경로당에도 많이 보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어느 쪽은 그러면 신규취득 해 주고 어떤 쪽은 대체취득 한 물품 가지고 갖다 주고... 이거를 좀 검토를 할 필요성이 그렇게 생각하구요. 248페이지요. 중간에 보시면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시비 2,000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이거 활성화 사업 주 내용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이게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시비가 내려 온 사항인데요.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각종 기능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내려 온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무슨 프로... 그러니까 시비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무조건 받아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거... 그 쪽에서도, 시청에서도 뭐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 했겠지마는 이런 부분이 우리 자치구 내에서도 이게 검토가 되어야 거 아닙니까? 필요한 사업인지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더 활성화 시킬 부분이 있으면 더 건의를 해 가지고 제대로 기안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야 되구요. 아니면은 거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맞으면은. 우리 자치구의 형편에 안 맞으면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구요. 그 바로 밑에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이 있습니다(자원봉사활동지원). 이것도 지금 시비로 내려와 있는데요. 지금 노인 일거리마련사업(자원봉사활동지원) 이게 뭡니까 내용이?
전부 다 추상적으로 되어있어요. 구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해... 아이템만 이렇게. 이거 자료로 좀 주십시오.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249쪽 시설비.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비(기능보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성구에 국·립보육시설이 몇 개 됩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국·공립은 현재 유성어린이집 한 군데 있는데 지금 종합복지센타 건립으로 인해서 이번에 폐쇄가 되구요. 법인이 현재 13개 있고,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국·공립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국공립은 저희들은 한 군데인데…
용택
최용택위원
한 군데 지금 4억7,850만원…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이것은요. 지금 새로 신축하는... 여성부에서 보육정책으로...
용택
최용택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신축하는 부분이 어디냐 이거죠.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그게 저희들이 요청해서 한 게 아니고 강제 배분을 해 가지고…
용택
최용택위원
강제 배분해서 그냥 예산만 받은 겁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부지가 지금 선정이 안된 상태고, 건축비만 내려온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 가지고 예산 써야 되니까 만약에 없으면은 '괄호 열고 기능보강' 이렇게 하신 거다 이거죠?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그게 기능보강이라는 의미로 해 놓은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부지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건축비는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밑에 다 똑같죠? 그죠?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재료비요. 249쪽에 재료비, '구청어린이집 운영 재료비' 있잖습니까? 그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250쪽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은 정수기 있잖습니까? 정수기. 예산지침 규정상에 보면은 얼마라고 되어 있죠? 편성기준에요. 물품취득비 해서 정수기는 얼마 짜리,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걸로 해서 그런 겁니까 이거?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하여튼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좀 좋은 걸로 그렇게….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251페이지요. 일반수용비 중에 '여성봉사팀 경로당 청소물품 구입' 이게 저기의 일환으로 지금 하시는 거죠. 경로당 청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252쪽에 그것도 마찬가지요. 행사실비보상금 '여성봉사팀 경로당 급량비'. 그죠? 똑같은 거죠?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254쪽에요. 일반운영비가 지금 1천4백... 전년도 대비 지금 상당히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 증액됐죠? 그죠?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증액된 내용이 전부 다 자원봉사 관련된 거죠?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주로 자원봉사 쪽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55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자원봉사요.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제가 말씀 드렸듯이 복지과면은 복지과의 특수한 사업있잖습니까? 에 대해서 편성한 예산인데, 과의 주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필요경비로. 보조적인 경비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 부분에 편성한 부분인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시책업무추진비에 들어가는 부분하고 또, 자원봉사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별도로 이렇게 구분을 부분이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맞냐 이거죠. 제 생각에는 안 맞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244쪽, 민간경상보조에 '노인복지회관 재활용품수거장비 운영지원비'인데, 노인복지회관의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장비입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이것은 노인들이 어떤 일거리 차원에서 재활용품 수거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구요. 당초에 노인회지회에서 일거리사업을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한 3억6천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래서 그 내역을 받아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노인들을 수익사업 내지는 일거리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조금 검토를 충분히 했었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3억6천 중에서 우리가 구비를 부담해서 이런 일거리사업은 곤란하다 해서 시비를 지원하지 않으면은 어렵다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오는 전제하에 얘기가 됐었던 사항이고, 노인회로 직접 어떤 이러한 사업을 준다고 하면은 노인들한테 너무 무리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복지관으로 위탁을 해서, 지금 현재 일거리사업을 노인복지관에서 담당직원들도 있고, 주관해서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으로 줘서 노인복지관에서 노인회지회하고 노인들한테 일거리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종옥
이종옥위원
노인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3억6천에 대한 50%를 지금 지원하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 이 일거리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글쎄 이제 일거리사업이라고 하는 측면으로는 사실상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 일거리사업은 추진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마는 이 사안으로 볼 때는 조금 다소의 무리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노인분들이 굳이 자꾸 이 일을 해 보겠다 이런 측면으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당초에는 노인회지회를... 직접 자기네들이 직접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지로 저는 줄 수 없다. 법인이 아니면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록을 할 수도 없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통해서 지도감독을 받고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때만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전체 액수가 3억6천인데 장비구입에 대해서 1억8,000이 소요가 된다?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장비구입비는 전체 한 2억8천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2,800만원만 운영비가 소요가 되는데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비 2,800은 장비를 다룰 수 있는 기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일부의 외부 인력을 채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 하에 운영비는 2,800 정도를 계상을 했더라구요. 사업계획서에 올라온 걸 보면은. 그래서 그것도 2개월 분에 한해서, 처음이니까. 아파트 내에 있는 재활용품을 매입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한 게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것을 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수익금으로 충당을 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우리가 주지 않아도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재활용품 수거를 지금 우리 유성구에서 어디에서 합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환경보호과에서 아마 오성자원하고 계약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현재 오성자원에 모든 장비가 구비되어 있고, 우리가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이것은 오성자원하고 관계 없이 이 노인복지회관에다가 위탁을 줘서 재활용을 수거를 할 거냐 이거죠. 거기도 하고 노인일거리 창출에 대해서 재활용품 수거를 노인회에 또 설치를 할 거냐? 따로따로.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그런데 아파트가,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가 저희 관내에 50개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환경보호과의 오성자원에서 아파트단지 내에는 재활용품을 자체 부녀회라든가 노인회라든가 이런 데서 모아 가지고 매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체 아파트 수익금으로 한다든가 부녀회수익금이라든가 노인회 기금으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성자원에서 아파트에 있는 것을 다 수거해 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복지과에서는 이 재활용품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업무 자체를. 지금 오성자원에서 각 아파트에 있는 재활용품 전량을 수거도 하고 일부분은 일반 고물상 하는 분들이 또 이렇게 매입을 해서 가지고 가고 다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복지과에서 위탁비가 3억7,900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오성자원이 하고 ,또 노인 여기에서 또 다시 복지회관에서 재활용품 수거를 따로 할 거냐. 같이 오성자원을 못하게 하고. 예? 그래 그럼 여기 1억8천하고 해서 전체가 얼마입니까? 놔 두면은 모든 것을 그대로 재 입찰을 봐서 딴 업체가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3억7,900이 나가는데 여기에다 1억8,000을 더 플러스 시킬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그렇다고 유성구 쓰레기가 더 나오고 덜 나오는 건 아니잖느냐 이거요. 똑같은 양을 갖다가 왜 노인회에 다가 1억8,000을 더 예산 낭비를 하느냐!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느 정도의 이러한 확고부동 한, 이 사업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거요. 지금 대전시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습니까? 50% 정도의 시비를 보조를 해 주면은 우리 유성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구비를 붙여서 이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 그렇게 얘기 했습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노인회장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노인회에서?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노인회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게 아니라 시비가 와야 할 거 아닙니까 시비가.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시비가 오는 전제 하에 얘기가 됐습니다 그건.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시비가 와서 하라 이겨 와서. 오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미리 장비 및 운영비 지원을 해 놓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시비가 오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없으면 아예 시비가 온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노인회에서 받을 때에도 그러한 전제로 했으면 시비가 온 걸 확실한... 우리가 시로부터 답변을 듣는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사업비가 올라오는 거지. 그런 것도 없이 여기다가 장비 및 운영비 지원을 해 달라고 딱 하면은 이건 뭔가 뒤 바뀐 게 아니냐 이거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환경보호과장님 뒤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첫 째는, 환경보호과하고 복지과 하고 업무를 공유를 해 가지고 확실한 이러한 계획이 섰을 경우, 그리고 시비보조가 있을 경우 그런 때에 이 사업의 재추진을 하시는 것이 원칙일 겁니다. 그렇게 그건 질문을 드리구요. 253쪽에 일용인부임에 '자원봉사자 업무(1인)'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 자원봉사자 모임의 인부임입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자원봉사계에 업무를 보조하는 일용인부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이게 급여... 이게 일용인부인데, 지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강좌를 하죠? 거기에 인부임이 하나 보조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 8,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자원봉사자 거기에만 업무를 보는데 구청에서 전체로다가 기본급에서 상여금까지 다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이게 상용입니다 상용.
종옥
이종옥위원
상용?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일용이 아니고?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알았습니다. 256쪽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자 대축제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합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이거는 매년 해 왔던 사항이구요. 자원봉사 대축제 금년도도 내일 레전드호텔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매년 실시…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그 축제비용을 전체 500만원인데 500만원을 저희들이 다 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자원봉사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유성구에.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유성구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약 8,000명 정도 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 분들이 1년에 한, 자원봉사 한 그 내역이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내역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 밑에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 '자원봉사협력학교 활동지원'입니다. 이 협력학교가 어딥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협력학교는 중·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중·고등학교.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중·고등학교 전체의 중·고등학교입니까 협력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학교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제가 숫자는 몇 군데인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작년도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100%가 올라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10개교로 되어 있는데요.
종옥
이종옥위원
작년엔 몇 개교입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작년은 5개교에….
종옥
이종옥위원
작년에 어디 어디입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어디 어디인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10개교로 늘린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마는, 5개교도 이것이 학교를 한 학교만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신청을 받는데, 그럼 매년 신청을 하면은 그 학교는 매년 지정을 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신청하지 않는 학교는…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지금 시비가 2,000이 내려와서 2,000에 대한 건데, 이것은 왜 10개 학교로 해서 증액을 했는지 이 활동내역하고, 그 동안 학교에서. 그리고 지정학교, 이 내역을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세입에서 말이죠.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이 있죠? 220페이지. '국고보조금' 해 가지고서 여러 항목이 있는데 이게 국고보조금만 딱 계상돼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여기에 시비라든가 구비 포합되지 않고 완전 국고보조금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올라 온 거냐구요.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에.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보조금... 국고보조금은 222페이지에 보시면 시비보조가 있구요.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가 있고, 앞에 거는 국비고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앞에 것은 국비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시비는, 시비보조금은... 이것은 국비·시비가 포함된 건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국비보조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시비보조가…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시비만 이렇게 예산에 서 있는 거죠?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거기에 국·시비 포함되어서 이렇게 서 있는 건 아니구요?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아니죠. 국비는 앞에 따로 있구요. 국비보조에 따라서 시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거기 기금은 상급기관에서 기금이 내려온 거죠? 221페이지.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 시에서 내려온 겁니다. 시비로.
건우
이건우위원
238페이지, 일용인부임 2,069만1천원. 지금 우리 9급 공무원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대략 한 1,500이나 1,600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용인부임이 이렇게 2,000만원이 이렇게 넘으면 우리 공무원들, 정식 공무원들 불평이 없을까요?
정해진 급여입니까 그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예산편성지침상에…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정식 9급 공무원은 1,500-1,600인데 일용인부임이 2,000만원이 넘으니까. 불평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우리 이종옥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노인복지회관 재활용품수거장비 1억8,000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이것은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 줄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의지가 없어서 어떻게 이런 사업예산을 올립니까? 지금 들리는 얘기는 시의원이 약속을 해서, '구에서 하면은 시에서 이렇게 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서 시의원은 그렇게 책임을 면하고, 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안 해 주면은 노인회한테 많은 부담이 가니까 예산을 세웠고, 우리 유성구 의원들은 이걸 통과를 안 해 주면 모든 부담이 우리 의회로 떨어지고. 입장이 아주 곤란한 상태에서 답변 마저도 그렇게 무의미하게 이걸 뭐 문제가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얘길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의지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재활용품 수거를 어떤 방식으로 아파트에서 하시는지 알고 계셔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단지마다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 놓으면 업자가 킬로 수도 재지도 않고 한번 가져가는데 15만원, 20만원. 100키로가 되 건 500킬로가 되건 15만원, 50만원 주고서 가져가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그 단지 노인회장들이 그걸 많이 저기를 하더라구요. 해 가지고, 정식 킬로 수를 재서 단가를 받으면은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아파트 위주로 해 가지고 일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서 얘기를,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뭐가 감이 잡히는 것이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의원들 곤란해 지거든요.
그리고 250페이지요. '유성구종합복지센터건립'에 봉명동 어린이공원 내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데 7,100만원 이렇게 든다고 올라왔거든요?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그 건물이 노인대학하고 경로당, 어린이집 세 개가 있습니다 건물이.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철거하는데 7,100만원씩 드나요?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평당 한 50만원씩 이렇게…
건우
이건우위원
철거하는데?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건축폐기물 처리하는 비용까지도 포함이 되었다고 보야죠?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청어린이집 물품' 해 가지고서 전년도 보다는 590만원이 감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 동안 지금까지 그게 없었습니까? 여기 정수기라든가 제습기·샤워실온수기·식기세척기가 없었었나요?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없이 그냥 운영했던 거예요?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작년도에 1,671만원에 대한 물품취득은 여기 외의 것을 취득했다고 하면 되겠네요?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33쪽요. 일반운영비에 '행여 사망자 공고료'가 2구 올라와 있죠?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236쪽에 '행여 사망자 장의비'는 여기는 5구로 올라왔거든요? 그럼 공고 3명은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236쪽의 장의비는 5구로 올라와 있고, 232쪽에는 2구로 올라왔단 말이요. 3구는 공고를 안 해도 되는 사항인지?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그것은 무연고 행여 사망자가 있구요. 연고가 있는 것은…
재인
임재인위원
아! 공고는 무연고? 연고가 있는 건 안 하고?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다 무연고면요? 5구가.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5구가 다 무연고면은 다 공고를 해야…
재인
임재인위원
행여 사망자는 무연고 쪽으로 보야죠. 이걸 이렇게 놓으면은 나중에 5구... 여기는 5구인데 여기는 2구로 해 놓으면은 무연고자가 나오면 공고안한 사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공고하는데 80만원 들어가는데 보니까. 됐습니다. 244쪽에요. 뭐 지금 의원들이 전부 질문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 할께요.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노인복지회관 재활용품 수거장비 말이에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업자라든가 뭐 노인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이쪽하고는 문제될 게 없어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글쎄 이제 저희들도 그거를 우려를 했는데 노인회지회에서의 얘기는 부녀회에서... 노인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부녀회 쪽에서 한 경우에는 기존에 매각하던 그런 기준으로 해서 매입을 해서 선별처리를 해서 별도로 자기네들이 처리를 하겠다!
재인
임재인위원
부녀회에서 모아서…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기존에 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기존대로 매입을 하겠다 그런…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거기하곤 관계 없겠네요?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그 쪽 노인회에서 수거해 가지고 갖다 파는 거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노인회에서 하려고 하는 목적이 수입사업 맞습니까? 수입사업이죠? 그 사업을 해서 수입을 남겨 가지고 활용하려고 하는 사업이죠?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이제 수익사업도 되고 노인 일거리사업도 병행해서…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일거리사업은 맞아요 그러니까. 일거리사업인데 이걸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냐구요. 수입사업이죠?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그런 건 맞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그 수입사업을 그런 특정단체에 줄 때 사업시설이라든가 운영비를 우리 유성구에서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법적 관련 근거에 아무 관계 없습니까? 이 사업이요?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이제 단순한…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그걸 잘 판단하세요. 수입사업을 목적으로 노인회에서 이걸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건 노인회도 특정단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수입사업에 대한... 특정단체한테 수입사업을 주면서 사업비라든가 운영비를 우리 구예산으로 해서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냔 말이에요.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목적이 꼭 수익사업이라고만 판단하기는 좀 그렇구요. 일거리 차원이라고 하는, 노인일거리사업 차원이라는 측면으로 일단 지원을 해 주는 쪽을 저희들은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약간의 무리는 있다고 판단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무리는 무린데…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법적으로는 뭐 크게 하자는 없습니다. 이 복지관 쪽으로…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수입사업을 목적으로... 노인들 일거리 창출이라는 건 알고. 그런데 수입사업 목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 자체가.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나중에 그거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최위원님.
용택
최용택위원
노인복지회관 재활용품 수거사업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입장정리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과에서요. 뭐 환경보호과 이런 거 다 떠나 가지고, 복지과에서 각 단체, 관변·민간단체에서 앞으로 유성구청에서 시행하는 위탁사업에 대해서 다 하겠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청소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하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일거리사업이 꼭 노인 분들만 있습니까? 청년실업도 있고 대한민국이 지금 복잡한데. 그거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는... 이거는 재활용품 수거사업은 이게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쓰레기 관련돼 가지고 다 포함된 하나의 일부사업이지. 이거는 선별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취지를 환경보호과 하고 좀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되구요. 입장정리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과장님, 지금 현재 재활용품 수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요. 제가 그래서 환경보호과장님을 차석하란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환경보호과 하고 복지과 하고도 지금 서로가 맞지를 않습니다. 의견들이. 그러니까 그걸 조율을 해서, 그 검토의견서를요.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법적인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등등 그것을 주셔야만이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있겠거든요.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위생과
12시01분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성구에 식품이나 이런 공중위생에 대해서 종사하는 종사자 수가 몇 명입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그건 뭐 매일 파출로 하는 분도 있고 해 가지고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요.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그래도 식당 수니 이런 이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일반음식점은 3,000개 되구요. 미용업이 한 240개, 목욕이 한 30개, 또 이발소가 한 90개, 재료가공업소 한 40개, 한 5,000개 가까이 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여기 예산을 보면은 전체 위생과 예산이 2억1,000 밖에 안됩니다. 전년도 수입은 2,500인데, 이번 전체 예산이 2억... 한 10배 정도인데…. 그건 그렇구요. 지금 8도 유명먹거리 품평회를 어디서 합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장소는 그 때 봐서 아마 정하려고….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이게 우리 유성구에서 실시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다른 데 가는 겁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구에서요. 그 동안 현지 견학이다 해서 8도 먹거리 견학을 2002년부터 시행을 해서 이번은 거기에 참여했던 음식이라든가 또, 우리 구 자체에서 그냥 하나의 관광성이나 시식회로 끝나기 보다는 거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거 같아서 올해는 그냥 횟수를 한 번으로 줄이고 품평회를 한번 가져 보려고 제가 계획한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품평회를 하는데 행사비가 100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100만원이 아닌데요.
종옥
이종옥위원
얼마요 그럼?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홍보물 그런 게 100만원이고 뒤에 또…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뒤에는 뒤에고. 그건 그냥 견학이고, 참가자 사례금이지 뒤에는. 실비보상금이고. 이 앞에 289쪽에 행사지원비에서 품평회 행사비가 1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100만원 갖고서 할 수가 있겠느냐?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아! 그건요. 프랑카드하고 홍보물제작 행사자 임차비고…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들어가는 거 없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뒤에 또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지원금을, 말하자면 재료비를 주려고 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재료비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재료비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뒤에 또 실비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실비보상금은…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290쪽에 또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290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참가자 20명에 대해서 20만원씩은 주는 거고, 400만원.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 위에 50명에 대해서는 이건 견학 갔다 오는 거고.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그러니까 밑에 실비를 줘서 그게 400만원 하고, 여기 앞에 100만원하고 그 품평회에 들어가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500만원이면 행사합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우선 조그마하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그게 잘 평가 되면 이제 내년에…
종옥
이종옥위원
아 무슨 놈의 행사를 500만원 갖고서 실비보상까지 다 해 주면서 이게 할 수가 있느냐 이겨. 이게 행사를 하려면은 졸속행사를 하지 마시라 이런 얘깁니다. 하려면은 아주 유성 먹거리 이런 것도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이래서 잘 이 행사를 끝내야지….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75쪽 보시기 바랍니다. 기금관련인데요. 식품진흥기금을 위생과에서 지금 관할합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네.
용택
최용택위원
적립기금 운영명세에 보시면요. 2004년도에 3,262만3천원을 사용하고 지금 현재 1억5,800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2004 년도 사용 용도가 뭡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아직 저희들이... 그 동안 시에서 기금을 하다가 저희들에게로 내려 준 건데요. 아직 사용은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2004년도 사용액이 3,262만3천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운영 명세서에 보시면.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시에요. 저희들이 받으면 60%는 구에서 갖구요. 40%는 시에다가 입금을 시켜 주거든요. 그 액수일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게 아니구요. 적립액이 지금 2003년도까진 1억4,700 아닙니까? 그죠?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4,300, 그죠? 4,300인데 그럼 계가 2004년도, 금년도까지 해 가지고 시가 되었든 저기가 되었든 간에 1억9,100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1 억9,100이 되어야 되는데 2004년도에 3,200만원을 타용도로 사용한 거예요 지금. 기금에서.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2004년도 12월31일날 올 연말 정도 되는 잔액이 1억5,800만 남는다 자료는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죠.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네.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2004년도 사용액이 뭐냐 이거죠. 그걸 질의 드리는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그러니까 기금을 받은 게 저희들이 4,300이잖아요. 거기서 3,200을 시로…
용택
최용택위원
시로 보내는 겁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100이고, 4,200은 100%고, 4,300은. 거기서 40%를 시로 보낸 거고 나머지가 저희들 구에 다시…
용택
최용택위원
반환금이네요 그럼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사용액이 아니고 반환금이네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맞습니까 그거?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예.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