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시작하기전 총무과 민방위계에서 하반기 민방위 교육을 위해 힘쓰신 노고를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민방위대원들이 자기 지역을 벗어나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뒤처리가 매우 힘듭니다. 이런 과정속에 수많은 인력을 대할 때 생기는 피로와 어려움을 감당하고 묵묵히 업무를 성실하게 마치신 민방위계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예술단체 정비현황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7월14일 구정질문에서 강동구청소년교향악단의 정비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당시 답변과는 달리 별다른 개선 움직임이 없어 범위를 확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결산을 하면서 예술단체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강동구의 예술단체가 의도와는 달리 난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동구에 등록한 것은 자금 조달의 소스로 이용하고 있으며 공연은 한두번 해주고 있다고 느낀 것입니다. 예술단체중 일부는 주 활동무대는 중앙이고 강동구는 부업 성격으로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거의 단체가 유명무실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난립은 임기 중에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 내실보다는 홍보에 치중하던 지난날의 행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몇 번의 공연을 위해서라면 그때그때 초청하여 공연을 하면 되지 예술단체처럼 해놓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안에서도 너저분하게 늘어놓은 살림보다는 값진 물건 하나가 집을 빛냅니다. 잘 정비된 자치단체에서는 정말 육성할 곳을 집중 육성하여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임 구청장께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사무소에 설치된 자치센터에서는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되지만 좋은 프로그램들도 개강된 후 곧 폐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규모의 효용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각 동에 설치된 강좌들이 일정한 인원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폐강됩니다. 각 동에서 같은 내용의 강좌가 열려도 숫자가 모자라면 똑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한곳에 모으지 못하기 때문에 내용이 좋아도 폐강되는 것입니다. 만약 21개 각동의 적은 인원을 모두 모은다면 많은 수강생들이 모여 이야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원주 여성회관에서 4년 동안 주부들을 상대로 지난 4년 동안 비인기과목인 “행복한 여성의 리더십”을 강의하지만 규모의 힘을 입어 폐강되지 않고 오히려 넘치는 인원을 다 받지 못하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한다면 숫자가 적어 폐강되었을 것입니다. 원주 여성회관에서는 봄 가을 학기에 각각 4개월씩 여성회관에서 강좌를 여는데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모여 새벽에 와서 줄을 서서 등록하기도 합니다. 원주도 각 동으로 분산시켜 운영한다면 별 볼일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린이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어린이 못지않게 중요한 존재가 어머니입니다. 어린이회관만 추진하실 것이 아니라 흩어진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통합할 수 있도록 여성회관까지 함께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세번째, 지진시뮬레이터 2억 예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회는 지진시뮬레이터 설치를 위해 작년과 올해 2년동안 2억원씩 예산을 배정했습니다만 설치장소가 마땅치 않아 하수과에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다음해는 부지를 구입해서라도 설치를 하도록 했어야 합니다. 경정예산에 올리라고 부탁했어도 무산되었습니다. 하수과에서 힘은 썼지만 결론적으로 적극적인 추진이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억원의 지진시뮬레이터 예산이 장소 문제로 어렵다면 이동형이라도 추진했어야 합니다. 이 사진은 일본에서 이동형을 가지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지진체험을 시키는 모습입니다. 만약 이동형을 강동구에서 만들었다면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강동구는 가만히 앉아서도 홍보가 되고 재난대비에 대한 전환점을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시청에, 국가의 처분만 바라고 하세월 기다릴겁니까? 강동구민들의 생명을 우리가 챙기지 않고 포기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동형으로 바꾸면 예산 사용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청장은 속히 예산이 소멸되기 전에 이동형으로 바꾸어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어렵다면 소극적인 대응을 벗어나 반드시 설치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재난관리 예산배정소홀 이유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삽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꿈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미래는 어둡습니다. 결코 밝지 않습니다. 지난 11월12일 5분발언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강동구는 수해대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미 수많은 피해를 당하고 나서야 지불한 댓가였습니다. 이 기사는 2011년 내에 죽음의 사신이 서울을 덮친다고 했습니다. 규모 6-7, 확률 60-70%입니다. 우리나라는 큰 지진주기가 200년에서 300년인데 지금까지 약 280년동안 큰 지진이 없어 지진 안전지대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서울과 양산을 지나는 단층대가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진도 8정도의 지진이 발생한 기록입니다. 그것을 경고하듯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9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의 지진은 매우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로 배로 증가하고 진도 5의 규모의 지진도 벌써 올해 두 차례나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2005년 예산안을 보면 재난에 대비할 의사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경비별 세출내역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건비 5%에서 자체사업비 36%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분야별로는 이렇게 편성되어 재난대비의 의지가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안목으로 강동구의 미래를 준비한다면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닥쳐올 재앙을 대비해야 합니다. 리더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진은 일본 스기나미 구 비상용품 저장창고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무사시노시의 5천톤짜리 비상용 물탱크입니다. 자매결연을 맺고 벤치마킹을 한다면서 왜 이런 시설은 눈여겨 보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구야 어찌하든 강동구 내에 비상식품과 용품들을 비축하고 구민들에게 재난에 대비하도록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야 하며 구민들은 행동에 옮기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앞장서서 준비하도록 실천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재난대비에 대한 예산배정이 소홀한 이유는 이 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인지 아니면 모든 대비가 이루어졌다고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번 예산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장기적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은 무조건 다 소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래를 대비해 저축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다 쓰려고 하지 말고 물자비축과 예금으로 예산을 저축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도입하여 미래의 재난에 대비하기를 요청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비상용 손전등 공동구매와 구입보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재난 발생시에 몇몇 장비는 생명을 보호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소화기, 밧줄, 손전등, 방연마스크 등입니다. 소화기는 구청직원들의 노력으로 이제 57% 보급실적을 올렸지만 더 이상 보급률이 올라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보급이 정체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더 많은 보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요청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잠실의 한 식당에서 찍은 비상용 후랫쉬이고 이 사진은 제주도 칼 호텔에 비치된 비상용 손전등입니다. 실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숙박업소에서는 지진으로 건물이 흔들려 손전등이 떨어지면 빛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손으로 전등을 빼면 바로 불이 들어오도록 소방법이 개정되어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숙박업소 곳곳에 비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손전등이 가정에 비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제품이 많이 생산되고 있지만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화기를 대량구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한 것처럼 구청에서 생산자와 협상하여 강동구내 각 가정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구입시 구청에서 약간의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조치해 주시길 요청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번째, 양반촌 조성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언젠가 행사를 마친후 식사를 하면서 선사유적지에 양반촌을 지어서 외국인들이 한국의 옛날 형태 숙박을 하게 함으로써 한국과 강동을 알리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구청장께서 그런 곳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을 제가 귀담아 들었고 우연히 신문에서 영주 선비촌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강동구에는 이제 선사유적지가 개발된다는 기사가 실렸고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양반촌은 독자적인 계획이었으나 선사유적지가 개발됨에 따라 앞으로 추진할 때 이 계획을 포함시켜달라는 뜻으로 제안을 합니다. 저는 제 아이디어의 적정성을 가늠해보기 위해 지난 11월19일 영주 선비촌을 다녀왔습니다. 이 사진은 선비촌 입구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선비촌의 전경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좀더 클로즈업 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틀림없이 다녀왔다는 증명사진입니다. 합성사진이 아님을 밝힙니다. 영주 선비촌은 약 160억원을 들여서 지어진 것으로 주말에는 6-7천명 그리고 주일에는 1만여명이 넘게 방문한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인 시도였지만 전시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딘가 부족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제가 구상하는 양반촌 숙박을 중심으로 숙박장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이는 이것은 숙박체험장이라는 표시입니다. 이 표시도 여기에 숙박체험장입니다. 여기도 숙박체험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선비촌내에 숙박을 위한 별도의 장소없이 전시가옥에 그대로 숙박을 하도록 한 아이디어입니다. 난방은 전기로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만 자는 겁니다. 그런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고 왠지 허술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물론 옛날 형태를 따랐지만 굉장히 자기에 누추하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깨끗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속에 그대로 침실을 마련하여 숙박하도록 한 아이디어는 좋았습니다. 선사유적지 개발 프로그램에서 양반촌을 개설하면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 갓 씌우고 도포 입히고 그리고 양반처럼 대해주는 겁니다. 식사도 옛날 양반들이 먹는 형태로 해주는 겁니다. 외국 귀빈들이 올 때도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어 한국을 선전하고 양반으로 잘 대접해 주면 중요회담을 성공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체 관광객들이 올 때는 자기들끼리 주인과 하인들을 구성하여 체험케 해도 됩니다. 그리고 전을 부치고 두부를 만드는 체험, 김치담그고 전통과자를 만드는 체험들을 하여 그들이 가져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를 갖춘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관광지가 되어 인기도 매우 높으리라 생각하여 구청장의 시도를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구청장 신동우

안녕하십니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신동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길1동 홍익표 의원입니다. 요즘은 만나는 사람마다 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정말 살기 힘들다고 하며 더욱더 추워지는 날씨에 인심도 흉흉해 지고 있는 것같습니다. 이런날일수록 포옹이라는 말처럼 생명을 맡기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에게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는 평화와 행복의 시간이 있다면 그것을 포옹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부모의 품을 파고들던 자녀들도 사춘기만 지나면 부모와 포옹하기를 꺼려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포옹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평화, 신뢰, 행복, 친밀을 함께 가질 수 있음을 뜻합니다. 저는 권력이나 금력을 가진 것보다 포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합니다. 귀엽고 아름다운 대상만을 포옹하려는 욕심만 있는게 아닙니다. 추운 곳에서 떨고 있는 사람에게, 고통의 신음을 토해내는 사람에게 다가가 포옹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모든 사회가 따스한 체온으로 다가오는 포옹의 느낌이었으면 합니다. 이 사회의 삶은 부드럽고도 힘찬 포옹의 사회였으면 합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주입니다. 물론 의식주 문제는 인간만의 문제는 아니며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필수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므로 국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쾌적한 환경을 가진 건실한 양질의 공동주택을 많이 건설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사안중의 하나라 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주택 정책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첫째 공동주택, 강동구가 최근 몇년 사이에 쾌적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신흥도시권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나 강동구 아파트 주민이 전체 인구의 6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헌법에 보장된 기회 균등과 평등하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따라 주택법 제43조제8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아파트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난 5분 발언에서 발언하였으므로 강동구청장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 시행하여야 하며 앞으로 정감이 넘치는 아파트 마을을 만들어 입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 충분한 대화의 장 마련, 능동적인 대표 회의와 에너지 넘치는 부녀회 및 노인회의 활동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공익단체의 맑은 사회, 밝은 미래를 앞당기는 선구자적 모범을 보여 타구에 비해 앞서가는 공동주택 문화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공동주택 정책에 있어서 건설과 공급의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단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입주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건설에서 이루어지는 부실과 하자가 철저히 검증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며 부실과 하자의 문제를 처리하지않아 민원이 발생하는 건설업체는 강동구에서 공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사용시 공동주택 주민들은 뚜껑만 열고 닫을 뿐 아니라 실제 수거시 통을 던지거나 동절기 수거업자가 파손시키면서도 입주민에게 통 구입 전가로 불만이 팽배한 바 구청에서 관리나 파손원인자 부담원칙 전환으로 통 파손방지 관리가 요망되며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자가 책임이 있다고 봄으로 구청장께서는 작은 것부터 민원의 소리가 많다는 것을 참고하시어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모든 건축물 건축시 인허가 사항에 있어 형식적인 것보다 건물은 관리 차원에서 건축이 되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다 보니 입주자와의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므로 이점 구청장께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조경문제 공사현장 휀스 설치 시각장애자 점자표시 등 이런 부분이 조경문제 같은 경우는 조경이 필요없는 조경을 식재한다든가 건물밑에 조경을 심어서 하루종일 햇빛한번 보지 못하는 나무가 살 수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시정을 해서 현실에 맞는 나무를 심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백합꽃이 썩으면 오히려 잡초 썩는 것보다 더 심한 악취를 풍긴다는 세익스피어의 말은 남들이 쳐다보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일정한 품격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때 더 취해 보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악취의 대명사로 불리워왔던 공중화장실, 요즘 어쩌다 가끔 들어가보면 어김없이 눈에 띄는 글귀가 하나 있지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자리도 아름답다라고 홍보하는 문구입니다. 우리네 보통 사람들은 화장실에서조차 옷깃을 여미고 자신을 추스려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길동의 진황도길 주변 유흥가 주변을 저녁에 보노라면 광고지 전단과 낙엽이 범벅이 되어 도저히 볼 수 없는 모습을 보며 법 집행을 철저히 하여 우리 구 미화원의 실정을 헤아릴 수 있는 방안과 주변 점포주 및 길동의 명소라 할 수 있는 이곳을 많은 타구 주민이 찾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길동의 명동이라 할 수 있는 진황도길 주변의 상가 간판 및 가로수로 인하여 보이지않는 곳이 상가 번영회 및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이 말하는 고질적인 문제이며 길동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므로 진황도길 상가 앞에 가로수를 정비하시고 화단식 또는 수종변경으로 가로수로 인한 민원을 해소할 길이 없는지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차량진입 금지시설 볼라드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도로안전 시설물은 아니며 보도상 자동차의 침입으로 부터 보행자 장애인 포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물이라고 합니다. 어느날 본의원은 천호동 길을 걷는데 시각장애인 한분이 하는 말이 누가 내가 다니는 길에 장애물을 설치했느냐며 항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점자 도로에 볼라드를 설치했기 때문이지요. 정말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현재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볼라드는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보다 이리저리 마음대로 아니면 아예 누워 있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실정이므로 보다 보기좋고 예쁜 모습으로 설치되어 주변에서 볼때 아주 멋있는 조형물 같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교통관리과에 의하면 강동구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는 약 1,400개라 하는데 교통관리과에서 설치한 시설이 각 관련 부서 도시계획도로과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시설물에 정확한 현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강동구 관내에 설치된 볼라드숫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기좋게 설치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신동우 감사합니다.

의장과 오늘 사회를 맡고 있는 양준욱 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우 구청장과 박용래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촌2동 출신 건설재정위원회 박정현 의원입니다. 요새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정말 한치앞을 내다보기 어렵도록 혼탁하고 또 사회는 도덕불감증이라는 병에 걸려들고 있다고들 표현하고 있고 참 심정이 답답합니다. 오늘 구청장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질문] 첫째 신동우구청장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행정의 달인이시고 원칙과 소신을 철학으로 삼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둔촌아파트가 빨리 재건축이 되어서 쾌적한 주거환경에 많은 주민들이 접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소위 명일로라고 일명 하기도 하고 둔촌아파트내에서는 그것을 동북로라고 칭하고들 있습니다. 둔촌아파트를 관통하는 시도를 화분으로 막아놓고 있는데 그 화분을 그 둔촌아파트 주민들이 막은게 아니고 전임 구청장이 도로 기능을 정비해서 쓰겠노라고 해서 막아놓은 화분다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막혀있습니다. 과연 시도를 막아놓고 있는 것이 불법이거나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구청장님께서는 답해 주시고 또 위헌이나 불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통행을 재개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암사동 현안도로 보상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 추경예산때 8,800만원이라는 돈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올라왔기에 의회에서는 심의를 하면서 지금 그런 식의 현안도로를 만에 하나 보상을 할려고 하면 강동구에 그와 똑같은 현안 도로들이 산재하고 있으니 이런 사례를 만들어서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하는 걱정아래 8,800을 삭감을 해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니까 감사중에 정확히 알았습니다만 예비비에서 이것을 집행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비비라는 것은 전자에 배온희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난이나 어떤 이런 것을 대비한 준비된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긴급을 요하는데 써야되는 것이 예비비인 줄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심의해서 삭감해 놓은 도로보상, 그것도 현안도로 보상에 예비비로 집행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찌보면 기초 구의회의 기능을 전혀 마비 내지는 무시하고 의회주의를 말살하는 중차대한 일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우리 청장님이 예비비를 집행하는데 승낙을 하셨기때문에 집행이 되었겠죠. 그럼 의회의 기능은 앞으로 전체가 무의미하고 무시를 하고 해도 되는 것인지 또 앞으로 강동구에 산재해 있는 현안도로들의 보상건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면 그와 같은 사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체를 보상해 줄 것인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또 보상을 어떻게 했느냐 해서 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가져왔습니다. 여기보면 실명을 들어서 보상 대상자에게 우리구의 명의로 보상 결정 통보가 된 상태에서 보상 지급 취하시 구정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되고 민원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부득히 박정현 의원과 양죽욱 부의장님에게 예비비 사용의 불가피성을 보고후 예비비 사용 계획대로 순조롭게 아주 편하게 집행을 했다고 경위서에 써왔습니다. 본인 박정현 의원에게 이것을 예비비에서 해야 되겠다고 했을때 본위원은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예비비는 그렇게 도로보상에 쓰라는 예비비가 아니니까 그것은 하지말아 달라, 오늘 우연찮게 부의장인 양준욱 의원이 사회를 보기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양준욱 의원도 과연 여기 보면 허락을 한 양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명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킬려는 그런 행정을 앞으로 신동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추스려 가실 것인지 아주 진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우리 강동구에 각종 공사를 발주해서 수의계약 내지 전자입찰 계약 또 큰 공사는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 온다고 하는데 수의계약이나 전자입찰 전체가 계약 전체가 계약조건에 보면 최저입찰가 낙찰인 것같애요. 그런데 공사를 한 도중에 전부 보면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양이 2002년도만 봐도 38건 2003년도에 33건 2004년것만 해도 23건 이렇게 설계변경이라는 명문하에 공사비가 상승되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공사들이 설계가 나오고 발주할때는 충분히 공사를 위한 조사 또 단가조사 하다 못하면 무슨 땅을 파면 지질조사 다 해가지고 공사를 임하게 되고 그런 것을 알고 입찰에 임해야 되는데 입찰 한 업체마다 중간에 가면 설계변경이라는 이름을 붙여 공사비가 줄어드는 설계는 한건도 없이 전부 상승요인만 발생하는 설계변경을 해서 나가는데 과연 구청장님께서는 이 설계변경에 대한 과정을 한번이라도 짚어보신 일이 있으신 지 답해 주시고 과연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공사대금이 상승되어서 지급이 되면 곧 우리구에 예산만 축내고 있는 건 아닌지 일반 사회에서도 큰 건설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비 부족분 좀 채워 넣을려면 설계변경 안해야 될 설계변경도 색깔만 바뀌어도 설계변경 선 하나만 그어도 설계변경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돈이 덜 들어가는 설계변경을 해 놓고도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대금이 많이 들어 가니까 많이 주십시오 하고 청구를 해 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동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우리 구의 예산을 가지고 또 국고를 가지고 하는 공사기 때문에 처음부터서 완벽한 설계 내지 또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해야 함에도 중간중간 보면 설계변경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붙여서 이렇게 많은 건수들을 꼭 공사비를 더 상승시킵니다. 그러고 보면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냐! 최저입찰가 누수현상이 있어가지고 우선 입찰 받아 놓고 나중에 가서 설계변경이라는 명분하에 공사대금 더 청구해서 가져가면 되니까 하고 오해의 소지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오해의 소지는 과연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신동우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동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일2동 출신 내무복지위원회 박희성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 맡은 분야에서 소임을 훌륭히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신동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주민의 여론을 담아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고덕지구단위계획과 용적률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85년 7월 고덕지구 현 명일2동 관내에 소재한 상업지구 부분에 도시설계가 결정되었고, 1985년 택지개발 사업 준공으로 현 명일2동, 고덕1동, 고덕2동과 상일동 일대 340만㎡의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후 고덕택지개발지구는 도시계획법이 전면개정 시행됨으로써 2000년 5월 고덕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0년 12월 그에 따른 계획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10억 3,600만원을 확보하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용역을 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3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변경 시행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과 구청, 의회의 노력으로 명일2동, 고덕1동, 고덕2동의 단독주택지에 대상토지면적 80%이상의 주민동의를 전제로 조건부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되었습니다. 단독주택지, 저층아파트 지역, 고층아파트 지역 모두 공동주택건립이 가능해 졌는데 문제는 용적률을 고층과 저층아파트 간 차등을 두되 평균 용적률 200%이하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덕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보면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역은 없고 모두 공동주택건립이 가능한 제2종과 제3종 지역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암산으로도 재건축 시행 시 평균 용적률이 200%를 훨씬 넘는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2000년 7월 15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 이전에는 용적률 400%이하를 적용 하였고, 2000년 7월16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는 300%이하까지 적용 하였었습니다. 현재 지구 내에 있는 고덕 아남 아파트 용적률은 296.6%이고 현대 아파트의 용적률은 399.4%, 상일 동아 아파트는 398.2%이며, 인근 공사가 진행 중인 암사지구의 아파트는 용적률 275%입니다. 이와 같던 용적률이 제3종 250%, 제2종 200%로 대폭 낮아지면서 기존의 이미 용적률 200%이상의 13개단지 고층아파트 지역 6,225세대들은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재건축하기가 무척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특히 1986년도 경에 완공된 고층아파트들이 주를 이루는 명일2동의 경우, 지정된 제3종 용적률 250%도 보장받지 못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평균 허용 용적률 200%에 맞추기 위해 그나마 250%의 용적률에서 더 깎인다면 지금보다 더 노후되었을 때 어떻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층아파트나 저층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 난방시설이나 상.하수도관 등 배관이 노후되는 정도는 같다고 봅니다. 즉 저층아파트나 단독주택만큼 노후되는 시간은 같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고덕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도 고층아파트 지역으로만 이루어진 명일2동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재건축을 한 주변 다른 동에 비해 몹시 낙후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구청장님!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구체화하여 도시의 미관을 증진시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의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평균허용 용적률의 감소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의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도리어 낙후된 동네가 될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탁상행정의 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강일지구의 사업과 더불어 고덕지구단위계획구역도 성공적으로 아름다운 도시건설이 된다면 강일지구, 고덕지구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암사지구와 띠를 이루어 강동의 주거문화를 대표하는 지역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선 지금까지 고덕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속해있는 명일2동, 고덕1동, 고덕2동과 상일동 일대 주민들의 재산상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과 부합되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 오셨으리라 생각하며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1년부터 10억 3,6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여 연구한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둘째, 구와 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고덕지구단위계획의 전반적인 현황과 셋째, 특히 현재 이미 용적률이 200% 정도인 고층아파트 부분에 허용되는 용적률과 그 타당성에 대해 자세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명일동과 상일동 사이의 방아다리길은 아직까지 교통량도 적당하고, 주위에 길동 생태공원과 명일근린공원이 인접하고 있으며, E-마트 건너편엔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었던 경희동서의료원이 단장되어 머지않아 개원할 예정이고, 또 길가의 가로수로 은행나무를 심은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되어 우리 강동에서 내놓을 수 있는 손꼽히는 쾌적한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걷고 싶은 거리가 방아다리길이 정비가 되지 않고 교통량과 통행량이 거의 한산했던 7-8년 전 무렵에, 철도부지에 가건물로 세워진 리싸이클링센타로 인해 흐름이 끊기고 있습니다. 그 가건물 앞길엔 수집되거나 팔려나갈 가구 등이 수시로 내놓아져 있기도 하고, 또 그것을 운반할 짐차가 서있기도 하여 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길가 전면으로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가건물은 1년에 불과 2,300여만원의 점용료를 받고 리싸이클링센타로 쓰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주변의 상황이 바뀌어 그 거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보기에 매우 부담스런 가건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철도부지의 가건물을 철거하여 강동구의 도시미관을 정리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요? 새로운 환경정책,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기존의 여건에서도 우리 강동 주민들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더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신동우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에 실시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해당 국장이 보충답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신동우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병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배온희 의원님, 홍익표 의원님, 박정현 의원님, 박희성 의원님 네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 제가 답변드린 같은 요령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배온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예술단체 운영에 대해서 너무 강동구가 예술단체를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는가, 또 그 운영과 관련해서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여성 여러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동별로 갈라져 있어서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회관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과 관련해서 예산의 전용과 예산 배정이 소홀한 이유, 그 다음에 재난 물품의 공동구매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재난 관련해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고, 그리고 양반촌 건립에 대한 사항 여섯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배온희 의원님께서 늘 재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늘 강조를 해 주시고, 또 몸소 이 방면에 많은 연구와 함께 강연 또 여러가지 강동의 재해 문제가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적해 오신 것을 잘 알고 있고 그 점을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예고가 없이 오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간에 우리 구 차원에서 보면 이에 대한 관심과 예산이 충분하지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진과 같은 큰 재난에 대한 문제를 이것을 구 차원에서 재정 문제로 대응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또 양해를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진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건축 기준에 지진 문제, 또는 토목이라든가 여러가지 구조물의 내진에 대한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이런 재난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을 제가 알기로 두 군데 이미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차원에서도 이와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스케일이 작기 때문에 지금 배온희 의원께서 관심을 두실 만한 그런 큰 사업을 구예산으로 감당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같이 저희하고 연구해 가면서 우선 구 차원에서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업부터 아무래도 홍보나 교육같은 이런 소프트한 면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의 프로그램 문제에 대해서는 100%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동차원에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구 차원의 프로그램으로 해야 운영되고 또 많은 관심있는 것은 저도 그렇게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민회관에서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은 모든 동민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구 차원의 프로그램으로 더 많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도 공감을 하면서 다만 여성회관의 건립 문제는 이것이 이론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방향은 여성만을 위한 회관, 이렇게 특정 분야에 남성, 여성을 구별하는 이런 회관의 건립에 대해서 지금 재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성인 남녀 구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같이 쓰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방향이 있지요. 예를 들면 한 번 우리 구민회관을 가만히 보시면 하루종일 여기 이용하시는 분이 남녀 구별 보십시오. 성별로 보면 여성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떤 회관을 만들어서 남성은 출입금지, 이것은 시대에는 안 맞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만 이 문제를 거론해 오신 이유가 아까와 같이 여성용 프로그램, 또 사실은 그 프로그램도 그렇습니다. 남녀 구분없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 분위기도 좋죠. 다만 그것을 동별로 자를 경우에 그 인원 수가 적어서 폐쇄되는 것은 안타까움을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운영에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관심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반촌 문제를 얘기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했죠. 지금 필동에 가시면 옛날 수도경비사령부 자리에 과거에 있던 좋은 양반사회를 나타내는, 표현하는 그런 좋은 가옥들을 전부 옮겨다가 모아놨습니다. 그것은 새로이 만들었다기 보다는 보존 가치가 있는 그런 건물들을 옮겨다 보존을 하고 또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아주 좋은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제가 봤는데 굉장히 비싸더라구요. 일반 건축 단가하고 우리 전통 가옥에 건축 단가하고 비교가 안 되게 비쌉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것은 인증을 받는 분만 그렇게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분 도목수들이 와서 할 때 아주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게 그냥 예사로 짓는 건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양반촌을 그렇게 제대로 만들 경우에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제 제가 잠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암사동에 역사생태공원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 이미 발표된 것을 보면 서원이라든가 호상놀이전시관이라든가 아니면 조선시대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이런 여러가지 시설을 하기로 했는데 그런 냄새를 예를 들어서 그런 양반촌을 집단으로 수십 가구 하기는 어려워도 지금 그런 냄새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은 계획을 짤 때 같이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양반촌을 건설한다기 보다는 현실성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역사공원을 만들 때 계획 짤 때 저희도 같이 아울러서 참고해서 검토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홍익표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특별히 공동주택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셨고 음식물쓰레기통의 처리 문제와 관련한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을 하면서 조경이 비현실적인 사례가 있다는 아주 전문적인 지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황도길 어제 김영철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를 다시한 번 지적을 해 주셨고 볼라드 설치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큰 변화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있어서 구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여태까지 금지돼 있었죠. 다만, 최근에 공동주택이 점유하는 비율이 늘다 보니까 세금만 내고 혜택을 못 보는 공동주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점이 이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해서 구별로 이에 대한 근거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고 또 저희도 이 조례가 지금 여러분께서 승인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공동주택지원조례가 발효가 되면 아마 종합적인 지원 계획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저희 계획은 사업 승인한 뒤로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성이 강한 시설물부터 왜냐하면 예산 재정의 문제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한 시설물부터 시범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감이 넘치는 아파트마을 조성에 대해서 특히 공동주택의 문화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강동은 이 점에서 앞섰더라구요. 98년부터 강동녹색공동주택운동을 추진해서 7년째 접어들고 있고 또 기왕에 이 운동으로 인해서 아주 수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 볼 때 이 운동은 강동이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운동을 확산시켜서 좀더 아파트 선진문화를 만드는데 구청장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분쟁 문제 이게 중요한 문제죠. 이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강동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해서 분쟁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대처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법 24조에 의거해서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로 하여금 조경 문제, 휀스 문제 이런 등등 공사 감리를 철저히 해서 부실 시공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동주택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 최근의 변화와 함께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진황도길은 어제 제가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만 아주 일리가 있으신 지적이라고 보고 저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길동 아주 중요한 상가지역인데 관리에 좀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목만이 아니고 사실은 동네 분위기를 바꿀 수 있도록 포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신경을 써서 아, 여기가 상업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즐기는 데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종합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힘을 써 보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박정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의원님께서는 둔촌아파트의 도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의회에서 삭감된 추경 예산안에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에 있어서 설계 변경이 이것이 오히려 예산 증액의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몰랐습니다. 질의를 하신 후에 과거에 역사도 보고 우리 직원들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이 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르는 도로는 지도를 보니까 명일로하고 연장선상에 있는 도로입니다. 79년도 둔촌아파트 건립 당시에 이것이 개설이 되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는 그 뒤에 방아다리길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는 서울의 제일 끝도로와 같이 개설이 됐던 도로였습니다만 그 이후에 방아다리길이 개통이 됐는데 아마 그 전에 이게 담장을 쳐서 일체 못 다니게 해서 지역민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2001년도 그 갈등이 조정이 돼서 담장은 제거가 돼서 주민들은 통행이 되고 차량 통행이 현재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오늘 새로이 제기된 문제가 아니고 그간에 오랜 시간 동안 주민간에 갈등과 진통이 있었고 또 조정 과정에 있었고 아마 전임 김충환 청장께서도 아마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상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는 법적으로 개설이 되면 당초에 개설된 목적에 따라서 사람과 차량이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현재 차량이 이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도로개설 목적에도 맞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도시계획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큰 아파트 단지 계획을 하면서 통과도로를 만든 것이 조금 당시 계획 짜는 사람들이 더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큰 단지 안에 일반 차가 다닐 경우에 안전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1단지 둔촌1동에 아파트단지 주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만 다만 둔촌2동 쪽에서 보면 있는 도로를 활용하면 우리가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라고 주장하는 것도 당연한 주장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고 그간에 둔촌1,2동 주민간에 불거졌던 갈등과 이런 문제가 조정이 되면서 현 상태에 이르러서 지금 그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지금 다시 위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최근에 무슨 이 문제를 민원이 있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주민간에 갈등이 어느정도 조정이 돼서 현 상태로 안정이 된 상황을 구청장이 다시 문제를 제기해서 어떻게 조정을 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현재 있는 도로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 지역 종합 정비 계획시에 저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대로 두는 것 보다는, 둔촌아파트 재건축 계획을 할 경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처럼 두고 차량을 안 다니게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조정을 해서 도로망을 다시 짤 것인지 하는 문제를 아울러 검토를 장기적으로 하고 현재로서는 지금 일반 행인들은 통행을 하고 있고 다만 차량만 통행을 하지 않고 있는 이 현상을 저는 주민간에 나름대로의 어떤 심리적인 합의가 된 이런 상황이 아니냐 해서 그 동안에 몇 년간 진행돼 온 관행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장이 새삼스럽게 지금 추가로 어떤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비 계획을 세워서 근본적인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답변] 우리 박희성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고덕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있어서 전체의 용적률과 관련해서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고층에 아파트가 재건축이 문제가 걸리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 상일동에 철도부지에 있는 리사이클링센터가 이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를 질의 하셨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문제는 세부적인 것은 우리 국장이 답변을 할 겁니다만 이게 지금 제가 공무원 경력 27년 동안에도 도시계획 문제가 참 많이 변 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라는 것이 20년, 30년 주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저층 지구에 재건축이 현재의 문제고 고층 지구는 지금 당장의 목전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론상 지금의 제도가 한치의 변경도 없다면 아마 재건축의 경제성은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건축을 하면서 용적률로 늘어나는 것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쉽게 환수되는 그런 아파트단지는 소멸할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남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층아파트가 용적률의 덕을 보면서 재건축하는 일은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만, 이 재건축과 도시계획에 대한 기준이 제 경험으로도 상당히 많이 바뀌어왔다는 점을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고덕 저층에 저밀도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또 재건축이 구청장의 우선의 관심사고 그 문제는 아직 시일이 있지 않느냐 이런 원칙론적인 얘기만 드리고 상세한 얘기는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일동 리사이클링센터 가전,가구 재활용센터라고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제가 순찰하면서 그 지구에 관심을 갖고 제가 쭉 봤는데 이제는 가전, 가구 재활용센터의 효용성은 물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에, 바로 그 지점에 있어야겠느냐 하는 문제는 저도 조금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동에 아주 번듯한 도로 중에 하나인데 그 도로에 더군다나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던 거리에 한복판에 그런 가건물이 있고 또 그 옆에 주차장이 있어서 주위 환경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전, 가구 재활용센터는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이전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그 옆에 있는 주차장도 이전 가능성을 타진해서 기존에 추진했던 걷고 싶은 거리가 완성이 돼서 그 방아다리길 이마트까지에 최소한도 한영고에서 이마트까지는 제대로 된 모습을 찾아서 품위있는 걷고 싶은 거리가 되도록 제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남은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들의 답변을 들으시고 부족한 경우에 추가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계중입니다. 배온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립예술단체 정비 현황과 관련해서 정책적인 방향은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제가 실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예술단체 수가 많고 또 난립하며 자금 조달에 소스로 이용되고 또 주활동 무대는 중앙이고 강동구는 부업적 성격이 좀 있다, 또 유명무실한 단체도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술단체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문화에 대한 욕구가 증대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그런데 부응하고자 문화예술을 좀 발전시키고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예술단을 구성하고 또 운영해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50만 구민의 문화 수준을 감안해서 알차고 많은 예술단체를 육성함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저희들 나름대로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정기연주회를 한다든지 또 찾아가는 음악회를 한다든지 다양한 형태의 음악회를 개최해서 구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으로 저도 인식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예술단체에 대한 정비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활성화하는 방안도 정비의 일환일 것이고 또 예술단의 수를 정리해서 적은 단체를 집중적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방안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배온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 구의 여건 즉 재정여건이나 각 예술단체의 활동실적 또는 구민들의 요구수준 등을 면밀히 종합검토해서 효율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 앞으로 보다 알찬 구립예술단을 운영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성용입니다. 오전에 배온희 의원님, 홍익표 의원님, 박희성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배온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회관 건립문제, 박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일동 리싸이클링센타 이전촉구 문제는 구청장님께서 이미 답변하셨기 때문에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표 의원님께서 먼저 저희 구에 가로청소환경미화원의 노고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는 녹지공간이 많아서 매년 이때쯤이면 가로변에 낙엽체를 위해서 전행정력을 동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약 6,000여마대 2,5톤 차량으로 100여대분입니다. 낙엽을 수거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량의 낙엽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잔재로 인한 도로환경 저해요인이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전 인력을 동원해서 도로청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황도길 등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고 통행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전단지로 인해서 청소업무에 어려움이 있고 또 야간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무단투기단속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찰을 강화하고 타구간보다 짧게 집중적으로 인력을 배치해서 청소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가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공동주택에 음식물 쓰레기통 파손대책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2000년5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실시해서 현재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2리터짜리 용기를 구 전역에 1만 8,600개 또 연립다세대인 경우는 60리터짜리 용기를 1,500여개, 공동주택의 경우는 120리터짜리 용기를 1,700개의 음식물쓰레기통을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은 일반주택의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넣어서 음식물쓰레기통에 배출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위탁업체와의 계약에 의해서 관리비에 수수료가 포함이 돼서 음식물쓰레기통에 직접 배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시작된 2000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에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에 구 예산을 투입해서 무상으로 음식물쓰레기통을 전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는 일반주택의 경우에도 용기관리주체인 집주인 또는 입주자의 관리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나 훼손시에는 집주인 또는 입주자가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통의 파손은 주로 동절기에 발생이 되고 파손의 원인은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는 물기를 포함한 음식물쓰레기가 급격한 온도변화로 인해서 동파되거나 음식물쓰레기통에 동결된 상태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파손원인을 책임자 원칙에 의해서 과실부주의로 인한 파손의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원인규명이 쉽지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거시에 좀더 유의해서 다루지 못한 파손이 분명한 경우에는 대행업체로 하여금 배상토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께서 동절기에 음식물쓰레기에 물기가 포함돼서 꽁꽁 언 상태로는 제대로 수거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서 배출되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는 음식물쓰레기통의 내구연한이 4년 내지 5년인 점을 감안해서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의 모든 음식물쓰레기통에 대해서는 향후 이게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3억 내외 될 것같습니다. 한번 교체하는데. 향후 구예산을 확보해서 일제히 교체할 것인지를 의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상원입니다. 오전에 홍익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이나 건축을 할 당시에 조경이라든지 또는 건축현장에 팬스설치를 소홀히 해서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래 주택이나 건축 200㎡ 이상 되는 면적에 주택을 지을 때는 주택내 대지면적에 5% 내지 3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건설부고시 지정에 따라 짓고 있습니다마는 홍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필요없는 조경 또는 흙이 없는 건물위에 나무를 식재하거나 햇빛이 비치지 않는 음지에 이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주택업무에 밝으신 의원님의 제안에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건축이나 주택을 할 때 조경 면적 부족에 대해서는 절대 저희가 준공이라든지 사용검사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삭막한 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에서 조경에 대한 문제 면적이 부족할 때는 저희가 지금까지 아마 한번에 용서도 없이 조치했다고 자부하고 있고 또 6개월내에 다시한 번 점검하고 건물준공후에 2년후에라도 다시 점검해서 조경 문제만은 저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주택이나 건축을 추진하면서 그런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인식하고 저희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인가시 또는 허가시 사용승인시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사장에 팬스설치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초임에 구청장에 당선이 되셔서 취임 첫번째 말씀이 다른 구청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타구청에 비해서 공사장에 대한 관리가 부족한 것같다해서 저희 구청 담당자나 또는 직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볼 때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점에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볼라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셔서 상임위원회에서 홍의원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랬습니다. 점자 보도방향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강동구청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로변이 전부 축을 낮췄습니다. 낮춘 이유는 자전거도 다닐 수 있고 또 장애자가 다닐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에 강동구가 장애자 문제에 대해서는 선두를 가고 있는 구다 하는게 그런 장애자 신문에도 나고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제가 홍의원님 말씀을 듣고 담당직원들과 상의한 결과 사실과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10개의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교통관련해서 설치한 것도 있고, 공원녹지과 또는 도시계획도로과에서 설치한게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도 보니까 유도되는 측에 설치된게 있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30㎝를 꼭 떨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굉장히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교통안전시설 예산을 1억 5,000만원을 제가 배정을 요청했습니다.그래서 올해보다 5,000만원을 더 받아서 이 문제는 금전상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장애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각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돈에 관계없이 이 문제는 바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해주신 의원님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종일입니다. 먼저 배온희 의원님께서 3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지진시뮬레이터 2억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에 2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설치 가능한 장소를 저희가 여러군데 물색을 해봤지만 도저히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여 부득이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음을 저희가 이해를 구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지진대비를 위한 시뮬레이터 설비는 서울시소방방재본부에서 현재 서울시안에 4개의 권역별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능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에는 이미 설치되어 있고 또 현재 동작구에 있는 보라매공원에 설치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개소를 더 추가설치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 구 관내에 시민안전체험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서울시소방방재본부와 일단 적극 협의를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방방재본부에서 운영하는 이동안전체험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차량을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지진시뮬레이터 체험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예산배정이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신데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풍수해대비 화재예방 재난 관리시설물 안전관리 분야에서 행정자치부 업무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도 현재 10억 9,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2억 9,200만원이 추가로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에서도 민방위비에 7억 7,000만원 또 예비비에 20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재난에 대비한 그런 예산은 어느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생필품이나 취사도구 등 재난대비 비축물자도 현재 천호2동사무소에 1만 7,463점이 지금 비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상급수시설도 지금 42개소가 확보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시의 재난관리전담부서인 서울시소방방재본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우리 구 관내에 시민안전체험관이 꼭 유치되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용 손전등 공동구매에 대해서 질문해주셨는데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미 1가구 1소화기 갖기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현재 우리 구 관내 가구수에 57%에 이르는 가구가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는 높은 실적을 얻었습니다.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손전등도 모든 가정마다 다 비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하고 홍보하고 또 우리가 공동구매해서 싼값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심의때 암사동 관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2003년도 추경에 6억 8,000만원의 도시계획도로 개설비가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8,8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200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집행을 하지 않으면 예산이 불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해서 8,800만원의 예산의 추가확보를 지난번 추경에 심의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예산이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003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불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확보되어 있는 예비비에서 이 8,800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하고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 검토과정에서 이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추가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었습니다만 보다 확실하게 예산확보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 절차를 거쳤는데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8,800만원의 예산을 예비비에서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추진한 사항입니다. 다소 의원님들께서 흔쾌히 납득하시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 집행부가 열심히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주민들의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열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정현 의원님께서 각종 공사 설계변경의 부작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 발주된 공사비 범위내에서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사를 발주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하 매설물은 물론 지하 매설물 도면이 작성되어 있습니다만 또 실제 굴찰을 할 경우에는 도면에 나타나 있는 상황과 상이한 그런 상태가 많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태를 미리 예측해서 설계를 한다는 것은 설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공사를 하다 보면 물량이 증가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또 민원처리를 위해서 공사물량이 다소 증가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같이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에 대비하다 보면 설계변경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양복을 맞출때 처음에 치수를 재게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재단을 해서 가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양복 만드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봉을 하게 되고 가봉에서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느질로 들어가서 양복 만드는 작업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재단을 해서 가봉하는 단계를 설계변경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러나 물론 설계변경이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재건축과 관련해서 용적율 배분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고덕택지개발지구는 당초에 택지개발사업 지구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후에 2000년 5월 9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 29일에 총 용역비 10억 3,680만원 규모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한국종합기술개발 공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러면 2001년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2000년 12월 29일부터 현재까지 만 4년이 경과했는데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의 계획안을 수립을 해서 서울시에 세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의 관련 부서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1차로 2001년 11월 10일에 1차 자문을 받았구요, 2차로 2002년 4월 25일에 2차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04년 6월 9일에 3차 자문까지 받았습니다. 이 자문을 받았지만 결정권자인 서울시로부터는 승인을 받지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내용은 의원님들께서도 일부 아시고 계시겠지만 서울시의 기본 추진 방향과 다소 일치가 되지않기때문에 이 부분을 구청에서 수용해 달라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아직까지 수용이 되지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문제는 많은 관련 주민들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고 대립되고 있고 매우 예민한 재산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쉽게 조정이 되지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추진이 신속하지 못한 점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문제를 계속 주민들과 협의해서 조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우선 지금 2000년도에 지구지정이 된 이후에 건축을 통제할 수 있는 시한은 2년 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2년이 훨씬 지났기때문에 우선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조금 늦게 되더라도 우선 건축허가가 제한이 되어야 되기때문에 개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위해서는.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우선 구역지정을 먼저 하고 이어서 지구단위 계획도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덕지구의 용적율에 관련해서는 2004년도 6월 9일자로 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평균 허용 용적율을 고덕지구단위 계획 지구의 평균 허용 용적율을 200% 이하 범위내에서 하도록 해달라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미 고층으로 개발된 고밀도 지역의 용적율을 감안할때 저층 아파트 지역과 단독주택 지역의 용적율은 상대적으로 200%에서 훨씬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이 문제때문에 고덕지구 재건축 연합회와 고층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다각도에서 수렴한 결과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평균 허용 용적율 제도는 우리구에서는 수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현재 우리구에서는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기준과 같이 기준 용적율은 240% 허용용적율은 250%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저층 아파트 단지에서는 제3종 일반주거 지역의 기준을 적용하되 고층 아파트 단지와 차등화를 두어서 용적율을 조금 낮추어서 기준 용적율을 200%로 하고 허용 용적율을 210% 까지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독주택 지역의 재건축을 아파트 건립을 위한 재건축을 시행할 경우에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의 기준을 적용해서 12층 이하로 하고 기준 용적율을 190%로 허용 용적율을 200%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 부분의 용적율이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상한선인 250%까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현재 3종 일반주거 지역에서 허용하는 250%보다 떨어지지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우리구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12월중에 고덕지구의 지구단위 계획안을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하고 2005년도 초에 서울시에 다시 결정 요청해서 조속히 고덕지구의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은 길게 하셨는데 처음에 배온희 의원님 답변에 재산관리 예산이라고 한 것 같은데 재난관리예산일 것입니다. 그리고 박정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전체가 이해해 달라, 양해해 달라 이런 식인데 구정질문에서 그런 식의 답변은 물론 예산을 예비비로 쓸때는 추경예산을 편성 않고 그냥 쓰는 거예요. 꼭 필요하면. 추경예산까지 편성해서 삭감을 했는데 의원들이 추경예산을 뭐하러 합니까? 삭감해 놓으면 예비비에서 끌어다 쓰면 뭐하러 예산심의를 합니까? 그것은 의회의 심의권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을 하다가 부족하다든지 할때는 그냥 예비비로 쓰는 것이지, 예산을 추경에 다시 넣었다가 안되고 삭감했는데 그것을 갖다 쓰고 이해해 달라고 하는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박정현 의원 한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박정현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이 보충질문 나오기전에 질타성으로 발언을 하시고 나니까 보충질문 나오기도 쑥스럽고 멋쩍고 그러나 둔촌 아파트에 관통 도로에 대한 보고 자체를 청장님이 잘못 보고를 받으신 것같다 싶어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유감이다 싶습니다. 지금 청장님 답변을 들으면 강동구민들간에 또 어디 무슨 상대가 있는 쌍방간에 협의가 되어가지고 존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받으신 것같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 도로를 가지고 어떤 동간에 주민간에 협의가 된 사실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 전직 청장께서 의지가 없어서 그러셨던지 아니면 2만 6,000의 인구를 의식한 정치적인 문제때문에 그러셨든지 49만의 강동구민을 염두에 두시기보다 그쪽에 많은 염려를 두셔가지고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찌되었든 지금 청장님이 6개월이 되었으니까 진즉 파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질의를 했었는데 오늘에서야 실상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유감스럽다 하고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아무튼 보고 자체가 잘못 받으신 거 아닌가 금후라도 다시한 번 해서 협의를 했으면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가 하는 내역을 충실히 보고를 다시한 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산관계로 해서 정면으로 의회 활동에 도전한 건에 대해서 저는 청장님의 짧은 답변이라도 있을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역시 무답이 정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난공불락 참 아무리 공격해도 무너지지않는 진지나 성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구정질문이라는 것이 과연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본의원이 많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겠습니다. 아무튼 의장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을 의회에서 의원들이 삭감해 놓은 예산을 예비비에서 쓴 것에 대한 의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이 아닌 탄식을 하고 들어갑니다.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에 성립이 되었기때문에 동료의원도 있고 하니까 집행한 것은 어쩔 수 없고한데 편성해서 삭감한 예산을 예비비로 다시 지출을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야 되고 이해만 해달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되는 것을 자꾸 이해해 달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까? 앞으로는 성실한 답변해 주시고 또 구청장님은 드러나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님이 다 아는 사실이니까 답변은 필요없고, 추후에 하여간 결과를 제가 한 번 촉구를 해 보겠습니다 서면으로. (

의석에서 - 의장님께 맡기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대로 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서 살기 좋은 강동건설에 앞장 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 이틀에 걸쳐 구정질문을 위해서 애를 써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구정질문은 아주 우리 의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송곳 질의로 또 대안도 제시하시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도 답변을 성실히 했지만 답변한 내용대로 이행을 하는 것이 답변을 위한 답변이 문제가 아니라 이대로 시행을 하는 것이 아주 첫째로 생각하고 구정에 많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