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사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로교통과장 한대식입니다. 사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조례에 인용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설명은 뒤에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보면 도로법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법들이 전부 법, 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법 해 가지고 괄호 이하 법이라 한다 이것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6조에 도로법 제7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6조로 되어 있는 것을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6조라는 것이 1999년도 1월달에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6조라는 상위법령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된 당시에 수정을 해야 되는데, 삭제가 안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6조를 삭제하고, 법 제75조 이것만 살려놓은 것입니다. 다음 제7조 점용료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밑줄 친 제4조 역시 2000년도 10월달에 제4조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제4조를 삭제시키고, 지금 사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보면 제5조에 점용료의 산정 기준이 되어 있고, 제4조는 2000년도에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제4조를 제5조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태입니다. 사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는 2004년11월29일날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2일날 의안번호 제66호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제안자를 대신해서 담당과장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인용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 근거법령인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6조가 공익을 위한 처분입니다. 1999년1월21일자 법률 제5650호로 삭제되어 조례 제6조 즉, 점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제6조의 조문내용 중 「도로법 제7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6조」를 「도로법 제75조」로 점용료 반환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인용 근거법령의 명칭을 「도로법」에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이하 「도로법」을 「법」으로 용어를 정비하며, 조례 제7조 즉, 점용료의 조정입니다. 제7조에 있어 인용 조례의 조문 중 제4조가 2000년10월12일자로 삭제된 조문으로 「제4조」를 「제5조」로, 제5조는 점용료의 산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제5조로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입법절차 및 체계, 상위법령과의 관계, 용어 및 조문의 정리,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계 법령 발췌, 농어촌도로법정비법 제18조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설치, 개조, 변경, 제거, 또는 적치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우리 시 같으면 자구가 군수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몇 조입니까?

군수라는 자구가 나오는데 군수를 시장으로 고치고, 시의 조례로 정한다로 법령이 되어야 맞는 것 같은데요.

관계 법령에 농어촌도로정비법을 보면 제18조, 제19조가 전부 군수로 되어 있는데 시장으로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고 김기석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에는 전부 군수라고 용어가 되어 있거든요. 전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농어촌도로정비법제26조를 바로 삭제를 해 버렸거든요,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6조를 도로법 제75조로 한다면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6조가 무엇인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26조는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삭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26조가 무엇인데 제75조로 된다는 것인지, 내용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이해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99년도에 삭제가 되어 놓으니까…… 군수라는 것은 농어촌도로는 읍·면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비법에 그렇게 되어져 있고……

농어촌도로라는 것은 원래 시에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사천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검토의결 뒷장에 기타 방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거쳐 2005년10월에 착공하여 2010년12월에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비승인안 목별, 그 다음 장에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이 있거든요, 여기에2004년도에 도비, 시비해 가지고 6억 4600만원은 무엇입니까?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용역비도 다 포함이 되어서 공사착공을 2005년10월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고도및소독설치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한 건씩 다룰 것이 아니고, 3건을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 일괄 처리하는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제안설명을 계속하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은 착공부터 완공까지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집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위치는 사천시 사등동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144억 21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고도 및 소독시설 용량 43,000톤과 차집관로 5㎞입니다. 추진현황으로 2003년10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2005년4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2006년12월에 준공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61억 5300만원, 도비 49억 4300만원, 시비 33억 2500만원 해서 총 144억 2100만원입니다.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으로는 2004년에 28억 1200만원, 2005년에 15억 9600만원, 2006년 이후가 100억 1300만원입니다. 사업비 투자내역과 계속사업 이유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도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사업은 착공부터 완공까지 장기간 계속사업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집행코자함에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위치는 축동면 탑리 구 축동분뇨처리장 부지내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42억 100만원, 사업량은 1일 처리용량 10㎘, 추진사항으로서는 2004년 9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05년5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는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2005년8월부터 착공해서 2006년12월에 공사 준공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32억 5400만원, 도비 1억1400만원, 시비 8억 42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42억 100만원입니다.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은 2004년에 1억 3700만원, 2005년에 9억 6500만원, 2006년 이후가 31억 800만원입니다. 사업별 투자내역과 계속사업 이유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도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태입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시사업 계속비사업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는 2004년12월2일자로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안번호 제69호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제9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비사업승인안에 대해서는 제안자를 대신해서 담당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장기간을 소요하는 계속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편성으로 집행하면 예산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어 재정 운영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투자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연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하수도법 개정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보안이 필요하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생적ㆍ효율적 운영으로 환경오염방지 및 한려수도의 청정해역 보존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천시 사등동 114-1번지 상에 144억 210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고도처리공법 결정을 거쳐 2005년4월에 착공하여 2006년12월에 완공 예정으로 시설용량 1일 43,000㎥규모의 고도 및 소독시설과 5㎞의 차집관로를 설치하는 계속사업으로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2003년2월25일 경상남도지사의 투·융자사업심사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과의 사전 지방비부담 등을 협의한 경우 투·융자심사 조건부 제외사업에 해당되어 심사대상 제외사업으로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연차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05년도 소요사업비의 경우 전액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계속비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4년12월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12월2일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의안번호 제70호가 되겠습니다. 2004년12월7일 제9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사유, 계속비사업승인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장기간을 소요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편성으로 집행하면 매년 예산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기대할 수 없어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투자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써 연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축산폐수가 일부 미처리된 상태로 방류되어 소하천 및 남해안 연안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수거하여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사천만 및 남해안의 수질보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천시 축동면 탑리 100번지 상에 42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설치인가 등 절차를 거처 2005년8월에 착공하여 2006년12월에 완공 예정으로 시설용량 1일 40㎘ 규모의 처리시설과 부대시설 1식을 설치하기 위한 계속사업으로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2004년10월21일 경상남도지사의 투·융자사업 심사 결과 승인과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05년도 소요사업비의 경우 전액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참고 사항으로 계속비사업조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계속비사업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4년12월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안번호 제71호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4년12월7일 제92회 사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계속비승인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계속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편성으로 집행하게 되면 매년 예산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대할 수 없어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투자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연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하수슬러지 오염물질의 해양배출 규제로 인한 처리대안으로 슬러지의 적정처리와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감량으로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등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천시 사등동 114-1번지 상 내에 29억원의 사업비로 지방채 발행 승인과 타당성 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절차를 거처 2005년7월에 착공하여 2006년12월에 완공 예정으로 시설용량 1일 20톤 규모의 처리시설과 부대시설 1식을 설치하기 위한 계속사업으로서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2004년10월21일 경상남도지사의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승인과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연차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05년도 소요사업비의 경우 전액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계속비사업 조서는 붙임 참고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축동분뇨처리장은 지금 시설용량에 보니까 40㎘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해양 투기량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분뇨처리량은 저희들이 환경보호과 자료를 받아 가지고 사업량 결정을 했습니다. 사업만 저희들이 하고, 모든 처리 절차는 환경보호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해양투기하고 있는 것하고, 2006년도 12월달에 준공이 되면 지금보다 용량이 조금 불어 날 것이거든요. 물론, 충분한 양을 계산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안 만들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분뇨처리장이 되어 있는데 축산폐수처리장을 만들려면 분뇨처리장 안에 있는 시설을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까?

예.

그 안에 있는 시설이 어마어마할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 구 축동분뇨처리장에 축산폐수처리장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용역과정에서 타시·군을 한번 견학 해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집단화해서 하면 인건비나 여러 가지 절감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사천읍하수종말처리장 잔여 부지에 축산폐수처리장 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축동으로 할 것인지 사천하수종말처리장 잔여 부지 내에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되어졌습니다. 만약에 축동에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시설물은 거의 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아직 위치 선정이 안 되어 있는데 금년도 용역비는 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축산폐수처리장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축동에 할 것인지, 이쪽에 할는지……

예, 부지 위치 선정 결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위치 변경이 되면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나겠는데요.

사업비 차이나는 것은 없습니다.

공사비는요?

지금 사천읍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 하는 공사비가 저렴합니다. 기존 구 축동분뇨처리장에 하면 쓸모 없는 구조물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비 하고, 폐기물처리비 등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사업비는 축동분뇨처리장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축동분뇨처리장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 위치에 다른 시설을 하나 더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5분발언도 했는데 5분발언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축동분뇨처리장 시설을 철거하고 다른 시설이 들어가면, 다음에는 그런 위치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위치에 존속시켜 놓았을 때 그 옆에 다른 혐오시설을 해도 주민들의 원성을 듣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소장님이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거기는 기존건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시설만 교체하면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 쪽으로 옮기면 시설도 하고 건물도 새로 지어야 하니까 공사비가 훨씬 많이 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비가 한 8억원 얼마 들어가는데…….

설계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면 별도로 진위원께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사업장이라는 것은 총체적으로 관리가 되면서 그 사업도 되고,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으로 결정이 나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진삼성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1일 시설사업용량 40톤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천시에서 1일 발생하는 축산폐수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됩니까?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저희는 공사만 처리하기 때문에 자료를 그 쪽에서 받아 가지고……

그러면 사천시에 1일에 만약 80톤이 나오는데 40톤 용량만 된다고 하면 40톤 처리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40톤만 하면 처리용량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천시에서는 축산폐수를 아까 진삼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양투기를 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 많이 배출되는 것이 장소가 실안 영복원에서 약 6,000두가 되더라고요, 지금 무단으로 바다로 방류가 되는 사항입니다. 여름에 정상적으로 폐수 발생이 1일 한 6,000두로 보았을 경우 20톤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기존 가정에서 축산 하시는 분들까지 다 합하면 1일 40톤, 50톤은 충분히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40톤을 해 가지고 다 처리를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까지는 계획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까지 계획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 40톤을 하면 사천시에 축산폐수 처리가 전부 되는 것으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위치부분은 전에 연석회의보고시에도 축동분뇨처리 장소가 있기 때문에 축산분뇨처리장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보고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 장소를 놓고, 하수도 사업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된다면……

축산폐수처리장을 1박 2일로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지금 축동에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과 유지관리비하고, 사천읍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 여유공간에 시설하면 유지관리비하고 인력관계에서 예산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축산폐수처리장을 혐오시설이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그런 시설을 하면 건물에 뚜껑을 씌어서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취시설을 하고 나면 냄새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앞으로 축동에 있는 분뇨처리장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용도를 폐쇄시켰기 때문에 그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든지 하고, 만약에 축산폐수처리장을 하고 나서 구 축동분뇨처리장 부지는 저희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실시 설계 용역만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실시 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관계없이……

위치는 당초계획은 구 축동분뇨처리장에 하기로 했는데 견학을 한번 해 보니까 관리요원과 유지관리비, 기타 슬러지 탈수시설, 이런 시설을 별도로 운반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운영비 절감 차원으로 보아서는 지금 그 시설물을 한꺼번에 모으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경제적 이득입니다.

지금 실시 설계 용역을 남원 건설 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남원 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입찰 업체들을 공모해 가지고 업체가 몇 개 들어 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8개 업체가 공모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업체들이 기술심의위원회에 제안설명을 개최한다고 사천시장 명의로 공고를 해 놓고, 공고를 한 날짜에 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 안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역회사에서 자료 관계가 조금 늦어서, 공모에 응한 업체에 통보를 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심의위원회 제안설명을 사천시장 명의로 사천시에서 설치하는 사업인데 용역설계 업체에서 다시 공모 연기를 한 이유는요?

공모만 자기들이 사천시장으로 하여끔 사천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와서 공고를 우리 시 홈페이지에 했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용역회사에서 처리를 다 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사천시가 사업주가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기술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기술심의위원회는 용역회사에서 자기들이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 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혀 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우리 시가 용역회사에 일을 맡겼는데 그쪽에 이렇게 하 라, 그렇게 하라고는……

설계용역을 의뢰했을 경우에…… 그래도 우리 사천시가 사업주인데 기술부분을 과장님이나 지역개발국장님, 소속 공무원들이 보고 들어 봐야 안됩니까? 설계 용역 업체에서 기술심의위원들을 마음대로 선정하여 선임하게 되면, 만약 입찰업체들의 부당한 행위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들이 기술공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이 되면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용역 관계는 사천시에서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용역비를 주고 위탁해서 자기들한테 설계를 해 달라는 부분이거든요, 그 위탁을 받은 사람이 용역비를 받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그 결과를 나중에 사천시에 보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천시에서 공모할 당시에는 기술심의위원회 제안장소가 남원건설회사 엔지니어링에서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의논 없이 장소가 하수도 사업소로 정해졌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남원엔지니어링에서 기술심의위원들을 선정한 것이 경남권하고 부산권을 하다보니까 심의위원들이 오는 거리가 남원엔지니어링보다는 사천시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거리상 조금 가깝고 편리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장소를 제공해 해 주십사 하고, 남원 엔지니어링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협조요청에 따라서……

그러면 장소는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사천시에서는 아무도 참여를 안 합니까?

공법 설명하는데 위원님들도 참관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심의위원회 구성된 것을 과장님이 전혀 모릅니까?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지금 이것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사천시장이 시설업체에다가 제안설명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받아놓고, 취소를 했다가 다시 하니까 용역업체에서는 연기 신청을 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현장 설명할 때 7개 업체는 현장 설명에 참가하고, 1개 업체가 용역회사에서 현장 설명할 때 참여를 안 했어요. 그때 참가한 7개 업체에 서류검토만 해 가지고 공법심사를 하면 안되겠느냐고 양해를 구하니까 7개 업체에게는 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협의가 되어졌는데 참가하지 않은 1개 업체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1개 업체라도 이의신청이 있기 때문에 다시 공법신청을 갖도록 되었습니다.

취소하게 된 동기는 7개 업체는 합의가 된 것이고, 1개 업체가 참여를 안 해서……

용역회사에서 지정된 날짜에 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7개 업체는 지정된 날짜에 참여를 했고, 1개 업체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7개 업체에서 서류제출을 전부 하니까 심사위원들이 서류가지고 심사 결정하면 안되겠느냐고 하니까 7개 업체에서 전부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여 결정이 되어졌는데, 참여하지 않은 1개 업체에서 “왜, 공법설명회를 안 하느냐”는 이의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8개 업체에 대해서 공법설명회를 다 하도록 하자고 하여 지금 공법설명회를 합니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용역의뢰를 해 놓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축산분뇨처리 시설을 갖추어 놓고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느 곳을 견학 하셨습니까?

제가 경기도 포천, 가평군, 안성시, 그 다음에 밀양하여 4군데를 다녀오고, 이번 주에 한 두 곳을 견학할 계획입니다.

용역업체하고 같이 갑니까?

용역업체하고 같이 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 공법자체가 똑 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똑 같지는 않습니다.

용역을 의뢰해 놓았지만 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판단했을 경우 어느 곳이 사업비나 시설비, 모든 면에서 잘 되어가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있다면 기술심의위원회에 과장님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제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용역이 진행중입니다. 전반적으로 평가 기준 배점표가 있습니다. 그 배점표에 따라서 점수가 주어지고, 점수 집계가 올라와서 총계 점수를 가지고 논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다 그렇다고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지금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많이 설치되어서 사용되는 곳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앞으로 용역이 되어서 시설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우수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견학을 다니는데, 그런 좋은 시설을 용역업체 서로 간 의견 조율해서 만들어내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용역업체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심의위원회 부분에서도 의견 제시를 하면서, 할 수 있으면 들어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보다는 여러모로 월등하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법설명회를 하면 담당자가 참관을 합니다. 참관을 해서 공법설명을 한번 들어 보고,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해 오면 그냥 저희들이 덥석 받는 것이 아니고 순위를 결정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듣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일 처리용량이 40톤 같으면 앞으로 축산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적은 것 같고요……

용량은 그렇게 안 작습니다. 지금 사천읍하고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하여 분뇨시설이 두 곳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일 처리 용량이 45㎘이거든요. 거기에 비하여 40㎘이면 드럼통으로 생각하시면 엄청납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 정도 양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보다 규모가 작은 곳도 있고, 큰 곳도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이 양이 사천지역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가까운 고성 인근에 하일1동에서 1일 나오는 양이 30톤 이상이 나오고 있고, 하동 학촌에서는 여름에 하루 50톤이 배출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천관내에서도 축산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 늘어나는데 만약 그런 시설이 안되었을 경우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시설용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받아서 박위원한테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업체에서 14일날 설명회를 가진다고 했는데 담당과장께서도 필히 참석을 하셔서 내용 파악을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용역업체가 결정이 되어야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겠지요?

용역업체에서 축산폐수처리의 공법이 결정되어야 후속적인 모든 용역이 진행됩니다.

좌우간 이것이 말썽의 소지가 자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축산폐수시설을 축동이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양분되어 있어서 위치결정이 아직까지 안되었다고 보는데 위치 결정이 되는 대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진삼성위원께서 말씀하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위치가 결정되는 대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위원장님께서 축동분뇨처리장을 축산분뇨처리장으로 변경할 용의가 없느냐 질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이 시설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사업비 국비 신청이 없어서 사천시가 유일하게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까지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보고가 되었는데 지금 사업비가 적게 들고 해서 하수도사업소 내에 설치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공간을 활용하여 처리시설을 할 수 있다면 농가들은 오히려 교통이나 이런 데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나 하고, 아까 번에 용역의뢰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사 사업주, 용역시설업체가 8개가 들어 와 있는데 서로 공법이 약간 틀린 모양입니다. 각자 자기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많고 갖추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분쟁이 많이, 말썽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혹을 제기하는 분도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챙겨 가지고 이것이 말썽이 안 생기도록, 앞으로 사천시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하는데 원만히 잘 해결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위원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축산처리시설은 규모가 약 3천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삼성위원님, 박종권위원님도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치관계 물론, 뒤에 운영비는 절감이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지역이 통합되기 전에 사천군 오·폐수처리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치 주변에는 인가도 없고, 그 지역을 그대로 버린다면 흉물로서 보기도 안 좋고, 축산폐수로 활용해야만 그 지역 주변 환경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기 사무실도 지어져 있어서 사무실을 지어야 되는 경비도 절감할 수 있고,

예동에 있는 그 위치입니까?

아닙니다. 고속도로 바로 옆에 옛날 사천군 시절에 생활오·폐수처리시설 한 그 위치입니다.

위치가 이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는지 몰라도 그 주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혐오시설이라는 것 때문에 바로 주변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혐오시설은 혐오시설 대로 모아주고, 시에서 공장부지로 하든지 하고, 우리에게는 그 주변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입장임을 염두 해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분뇨처리시설 허가가 나 있는 지역입니다. 축산배수는 분뇨보다 악취가 덜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의 재산을 평생 망칠 수는 없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일단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잘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속비사업승인안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사업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