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원 의원 발언

이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반 소관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식으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괄 질의, 일괄 답변방법과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삼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안상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창녕에서는 제방 하상부분에 골재를 채취해서 수십 억의 돈을 벌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채취를 안해가지고 이쪽 함안쪽으로는 하상이 높아가지고 물이 내려오면 전부 다시 창녕쪽으로 모래가 쓸려나가고 거기서는 또다시 파먹고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 내용인데 창녕에서는 어디 환경성검토도 안하고 파먹습니까? 함안에서도 거기에 대해 대책을 세워가지고 골재채취를 해서 군 수입을 올리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도에는 어떻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정지 신청을 받아놓고 있는 102만1천㎥에 대해서 내년도에 골재채취허가를 받아가지고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정삼거리에서 자매가는 길 가 거기에 보면 경계석을 놔났다가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해서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철거를 하게되면 예산이 낭비되었을 줄 압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정가는 도로는 당초 차도와 농기계라든지 보도 겸용구획을 연속해서 구분시킨 것이 아니고 하나씩 띄워가지고 구분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공을 하면서 일부 구간은 시공이 되었고 일부 구간 시공은 아직 되지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먼저 시공을 한 부분에서 차량을 이용하시는 운행자들한테서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연속되지 않아 타이어 파손으로 인해서 사고위험이 많다. 그리고 또 반대쪽인 주민들로서는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반대쪽에서는 타이어가 파손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안전운행을 하면 되니까 그래도 보존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희들이 마을에 가서 회의를 해본 결과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느 쪽이 피해가 많느냐를 판단했을 때 일단 차량쪽 피해가 우선 너무 많다. 그리고 이용하는 분도 차량이용자가 너무 많다고 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일단 철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투자부분이 일정부분 예산낭비가 있었다는 건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아까도 많이 이야기가 있었지만 건설공사 설계변경 건수를 해마다 줄이라고 우리 위원들이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줄어지지 않고 계속 설계변경 건수가 나옵니다. 설계변경한 사항을 보면 예를 들어 도로를 100m 포장하라고 했는데 150m로 하게되면 100m하는데 1000만원이 들었다면 150m 하면 1500만원을 들여야 될텐데 2000만원을 잡아놓고 또 감소한 경우는 100m 포장에 1000만원을 잡았으면 80m 밖에 안했으면 800만원을 해야될 건데 900만원을 잡아놨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 지금 계산해보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봉성도로 확포장에 여기 확포장을 하는데 380m하고 같은데 표지판이 2개가 되어있습니다. 표지판 1개 150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표지판에만 1500만원이 들어갔다고 보면 안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조기층 운반거리관계 조정분야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수치로 표시되는 것은 아닌데 당초 저희들이 설계했던 부분에서 그거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은 대표적인 사항을 적어놓았기 때문입니다.

봉성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이건 대표적인 사항이라 하면 상세히 된 것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샛담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샛담교가 당초사업비로 3억원이 책정된 것 맞습니까?

예.

당초 3억원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약 5억원으로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샛담교는 예산변경사항이 조금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샛담교는 제가 매일 출퇴근하면서 보는 자린데 이 자리는 아예 포크레인이 땅에 손도 대지않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설계변경을 하는지?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무슨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설계변경을 하는데 설계 변경하는걸 우리 건설과에서 요청만 들어오면 무조건 설계변경을 해주는지? 또 어떤 경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샛담교같은 경우는 사토를 현장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84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284만원을 감액한 거는 수치에 나와있는데 맨 처음 당초사업비가 3억원에서 지금 4억9900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증액사항은 봉성도로 확포장과 같이 상세내역을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이기형 위원님, 잠깐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로교량의 길이나 폭이 같은데 예산이 지금 2억이 늘었거든요. 뭐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준다고 하지만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자재비가 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억원 추가를 했다는 거는 처음 공사발주를 해놓고 설계변경을 하면서까지 2억원이 늘었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현수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당초 샛담교 예산액이 3억원인데 약 5억원으로 증액된 내역, 예산 증액내역부터 시작해서 공사는 당초 공사가 어떻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다고 변경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이기형 위원님도 부분 부분적인 거는 별도로 요구하시도록 하고 진행을 좀 빨리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건설공사 설계변경이란 내용을 쭉 보면 대부분이 주민건의사항이나 연장해서 추가시공을 한다든가 보강사업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건의나 추가시공이나 보강사업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예측해서 앞으로 설계변경을 줄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농업기반사업관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기계농로 확포장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안군 전체 농로에 현재 포장된 것이 몇 %나 된다고 봅니까?

농로포장률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조사되지는 않았습니다.

기반공사나 우리 군에서 직접 하고있는 기계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원만하게 균형적으로 확포장이 되고있다고 생각합니까?

들 단위로 말씀드리면 아마 저희들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균등하게 되고있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군에서 농로 확포장은 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 12월까지 완공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지금 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요원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군에서 하고있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우리 농사를 짓는데 그렇게 중요한 농로가 아니더라도 우선 포장이 되고 먼저 완료가 되고있고, 기반공사에서 관할하고 있는 기계경작로 농로는 하우스를 짓고 특수재배를 하는 것을 많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포장이 엄청나게 적게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결국 군에서 하는 거나 기반공사에서 하는 거나 농민이 농사를 짓는데 편리하게끔 기반공사를 하는데 지금 불균형적 포장이 되어가고 있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기반공사 쪽에서 예산확보를 많이해서 하든지 기반공사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못하면 우리 군 사업으로라도 급하게 사용해야 될 곳에 포장을 해줄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함안군으로 전체지구가 떨어지면 기반공사구역 쪽으로 현재보다 조금 더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군 구역을 축소하고 기반공사구역을 늘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반공사하고 협조해서 우리 함안군 농로가 총 몇 킬로인데 기반공사구역이 몇 킬로, 우리 군에서 하는 게 몇 킬로, 현재 군에서 포장된 것이 몇 킬로, 기반공사에서 된 것이 몇 킬로, 우리 군에서 해야될 게 몇 킬로, 기반공사에서 앞으로 해야될 게 몇 킬로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수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하천골재 채취관계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 언제쯤 하천골재채취가 가능한지 그런 전망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추진은 한 3월경에는 채취를 할 수 있도록 예상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수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우리군 수입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만 있게되면 골재에 대한 단가문제도 있죠? 예를 들어 창녕서 가져오는 골재채취의 루베당 단가, 또 아니면 좀더 먼 곳인 의령에서 가져오는 골재채취 단가가 각각 다르죠? 같습니까?

원석대는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운반거리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현수 운반거리를 따졌을 때?

운반거리를 따졌을 때 여기서 실제 주민들 수요측에서 본다면 가격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현수 함안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설치조례가 있는데 개정된 게 1999년 3월 18일날 조례개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기 내용을 보게되면 그 다음에 담당계가 많이 변경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천계에서 합니까, 재난관리계에서 합니까?

하천관리계에서 골재채취업무는 담당하고 있으며 골재채취업등록만 건설행정계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현수 이 조례가 그당시에 재난예방계가 하천계와 재난관리계로 분리가 되었죠? 근데 어째 조례개정도 하지않고 그 업무만 추진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말하자면 우리 내부적으로 조례개정이나 거기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를 하면서 골재채취를 위한 여러 가지 환경검토라든지 국토관리청 허가관계라든지 이렇게 해가는 게 안 맞습니까?

미처 그거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바로 시정해서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현수 아까 광정삼거리부터 경계석관계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그 경계석은 다른데에 활용을 했죠?

예.

이현수 그렇다면 설치비와 철거비 이런 예산낭비가 있는데 예산낭비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구체적인 액수를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이현수 금액을 좀 확실하게 해주시고 또 경계석의 재사용관계도 확실하게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에 쫓기다보니 그렇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게되면 양수기대부조례가 있는데 양수기 대부라는 건 한해대책 때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양수기가 어느 정도 보유되어 있는지는 전부 대장에 되어있죠?

예, 있습니다.

이현수 그리고 관리관계, 사용가능, 수리한다든지 또 거기에 매년 사용여부와 고장에 따라서 수리하고 정비하는데 따른 예산액, 그리고 한해대책용이지만 한해가 없을 때는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은 한해가 없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도 한해대책을 했습니까?

2004년도도 별도로 한해대책을 추진한 바는 없습니다.

이현수 그럼 작년하고 올해 예산투입관계하고 대부를 했다면 대부료 징수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수 함안군도 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있는데 단속실적이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얼마를 부과하고 또 얼마를 징수했는지?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이라 해야되는가 운영실적이 있다면 운영실적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태료 기준을 보게되면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 가지 항목이 나와있습니다. 그 행위를 했을 때 20만원 이하라 했는데 이게 1990년 10월 23일 조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가까이된 조례인데 이 조례가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운영이나 단속이나 부과관계 그것을 내면서 이 조례를 15년이 지나도록 현실성에 맞지않게 그냥 이래있는 것이 이게 방치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좀 심한 말인가 모르겠습니다, 직무유기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기억하시는가 몰라도 전에 내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편입부지 보상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보상을 하는데 있어 상당보상을 했습니다. 좀 오랜기간 전에는 상당보상이라 했는데 지금 현실보상으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상당보상인데 현실보상으로 바뀌고 또 현금보상으로 바뀌고 직접보상 이렇게 되어가지고 지금 현실에는 상당히 보상료도 현실보상을 하다보니까 옛날에는 좀 적게 주면 서로 편입이 덜되는 방향에서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만원 정도의 시가가 있는데 7,8천원 정도 보상을 주니까 어떻게 하면 내 땅이 적게 들어가겠느냐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사실 시가보다 얼마정도란 건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시가보다 분명히 조금 더 많이 줍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에 제 말씀드린 게 전 지역이 다 그렇다하는 건 아니라도 보상물권에 대해서는 그런 판단이 맞습니까?

예.

이현수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에는 땅이 적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는데 인제는 땅이 다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자투리땅이 아닌 것을 그냥 자투리땅이라고 우기면서 예를 들어 전부 500평인데 한 200평 들어가고 300평 남은 걸 자투리땅이라고 다 사주기로 하고 그런 민원도 있죠?

예, 있습니다.

이현수 그렇다면 우리가 적정보상, 현실보상에 맞게 한다면 감정기관에서 보상가가 감정이 되는대로 그대로 주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따른 적정보상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업무가 벅차더라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보상을 많이 주게되면 군민소득증대에도 기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들이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한 편입부지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는 걸 적게 들어갈려고 하고 많이 들어간다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자투리땅도 전부 다 무리하게 보상요구를 하고 편입요구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전에 얘기한 거는 자투리땅에 대한 확실한 근거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거 말씀드렸는데 기억납니까?

예, 송정제방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현수 그당시는 송정제방은 한 일반적인 예고 다른 전체적인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린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자투리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게 있다든지 아니면 자투리땅 심의를 하는, 하여튼 그 근거에 의해서 이것은 자투리땅이니까 다 편입시켜 줘야된다 아니다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민원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보상심의를 담당할 수 있는 보상과를 둬가지고 자투리땅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직 잔여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현수 그러면 전체 자투리땅을 다시 요구에 의해서 자투리땅으로 편입시켜 보상해 준 내역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강 짚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그냥 농경지일 경우에 20평, 30평, 50평 이런 경우까지 포함시키면 좀 될 겁니다. 좀 많은 평수가 들어간 거는 몇 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수 그렇다면 자투리땅을 자투리땅으로 해가지고 보상한 건수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니까 저는 이 정도에서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거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한 거하고 감사기간 중, 즉 말하면 내일까지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부분은 내일까지 작성이 가능한데 전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로포장관계는 전체적인 함안군의 농로연장과 포장율, 미포장 현황은 시간이 조금 걸려야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감사기간 내에 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건의라 할까 제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하천부지 점사용료를 보니까 사용료가 징수된 것도 있고 미납된 것도 있고 조금 전에 사리채취관계 우리 군의 소득사업 이야기도 나왔는데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휴식공간 제공과 더불어 우리 군의 소득사업으로 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잔디를 심는다든지 다른 사업들을 해서 활용하면 더욱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앞으로 조금 연구를 해가지고 하천부지의 많은 면적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제안을 해주던가 아니면 다음에 결과를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고 할 수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이현수 마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 중에서 우리가 보상이라 하는 그것이 지금 현재는 법률근거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거기에 준합니까?

예.

이현수 그렇다면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하는…

공익사업에관한법률입니다.

이현수 그런데 거기에 보게되면 우리가 손실보상이라 하는 것은 손실이란 그 자체가 확실한 희생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확실한 희생에 대한 보상인데 조금 전 얘기대로 토지가 조금 들어가서 확실한 희생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이지 전체 다 확실한 희생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현수 그렇다면 자투리땅에 대한 보상 그건 정말 그 편입으로 인해서 확실한 희생적인 판단에 의해가지고 되어야 된다 난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않고 일부분만 들어갔다면 확실한 희생이 아니고 손실된 그거만 확실한 희생이다 이런 얘긴데 거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자투리땅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그것도 빨리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담당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있고 우리 위원님들은 이 감사자료 하나하나 보게되면 이 내용을 모릅니다. 조금 전에 이기형 위원님처럼 관련있는 교량가설이라든지 조금 관심있게 본 그런 부분 이외는 거의 이 자료에 의해서만 보기 때문에 현장감각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 짧은 시간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서 좀 더 깊이있게 질문되고 하는 이 부분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이런 기회에 어떤 제도적인 면이나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럴 때 사실을 밝혀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거는 이 기회에 한번 뭔가 제도나 그밖에 여러 가지 다른 관행이나 이런 것도 바꿔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데 감사자와 피감사자가 서로 상반되게 가지고, 하나는 잘 넘어갈려고 하고 한 쪽에서는 좀 더 알려고 그러고 한 쪽에서는 뭔가 좀 감출려고 하는 이런 시간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소 부실한 내용이 있었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두 분 기자님께서도 같이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현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군에 302개의 간이급수시설이 있는데 수질검사라든가 소독약 투여라든가 시설관리 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이급수시설은 분기별 13개 항목에 대해서 우리 함안군 보건소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약 투입은 당초에 설치를 할 때 약 3년 전부터 소독시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수중모터가 돌아갈 때만 약품투입기가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당초 최초 가동 때 들어가는 물의 양에 따라서 소독약이 일정하게 투입될 수 있게끔 세팅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소독약은 누가 넣고 있습니까?

우리가 면에다가 배정을 하면 면에서 동장한테 배급을 해서 기계실 옆에 그 통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면에 약품을 줘서 넣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 면에 주면 또 마을에 분배해서 마을에서 상수도 기계가동이라든지 약품투입을 관리하고 있으며 거기서 다시 약품통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검사결과표가 나와있는데 산인과 여항면 전체 간이급수시설 중 약 40% 이상이 부적합하다고 되어있는데 1차에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비교적 우리 여항면에는 깨끗한 물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항이 10개중 5개소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적합이라고 판정이 나는 것은 검사를 어느 시기에 몇 번 해가지고 부적합이라고 판정이 나는지? 한 번만 해가지고 부적합이라고 판정이 나는지 이 부적합 판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기에 한 번씩 상수도 물을 떠 의료원에 통보합니다. 통보해가지고 1차에 부적합되는 그걸 부적합이라고 합니다.

한 번이라도 부적합하면 부적합 판정을 내립니까?

예.

여기 1차라고 해놘 거는 어느 분기에 한 겁니까?

최근에 한 겁니다.

그러면 한 ¾분기 정도 이래 샘플을 채취한 거 맞습니까?

예.

이 샘플을 각 간이급수시설에서 전부 다 해옵니까? 우리 사업소에서 다 해옵니까? 샘플 채취를 어디서 합니까?

그건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생기고 우리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산인이나 여항 이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소가 생기고 뭔가 달라졌다는 주민들의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좀더 나은 서비스를 군민들에게 하고 군민들이 잘 알 수 있게끔 사업소의 PR도 할겸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관리하는데 있어 수질검사관계는 분기에 13개 항목만 하게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55개 항목에 대해서 1년에 1번 내지 2년에 1번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독약품 투입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나가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에서 부적합 판정이 난 거는 어째서 부적합 판정이 났느냐고 물으면 간이상수도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모르긴 모르지만 여항 각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들은 다 깨끗합니다. 아마 1급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탱크 안에 들어있는 거는 수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장균이나 일반균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그 탱크청소를 해야 되는데 마을 사람들이 하고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보면 심지어 2년, 3년동안 청소를 하지 않아 물을 빼보면 뻘이 무릎까지 올라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청소를 깨끗이 해서 우리 군민들이 맑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청소까지도 우리 소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질문 좀 해볼게요. 칠서강변여과수 원수 샘에 있어서 주변에 모래채취를 하게되면 여과수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환경평가가 되어있습니까?

그건 별도로…

우리 칠서여과상수도가 완료되면 직영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대행업체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서있습니까?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먼저 보고에 의하면 상수도시설 보급률이 62%가 된다고 했는데 이게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62%란 이야기란 말입니까? 전체상수도의 62%입니까?

간이상수도만 그렇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가 302개에 급수인원이 2만4천인데 앞으로 보니까 일반 간이상수도가 93개고 소규모 상수도가 209개인데 앞으로 우리 광역상수도가 확정되었을 때 일반 간이상수도로 편입하려고 하면 우리 조례상에 시설비를 받도록 되어있죠? 지금 광역상수도가 완료되면 일반 편입할 상수도가 몇 프로나 됩니까? 간이상수도가 광역상수도에 편입하려고 하는 %가? 지금 총 93개, 302갠데 이 중에서 개소수를 몇 개소나 편입이 가능한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편입을 하고 늘어나게 되면 우리 함안군민은 누구나 맑은 물을 먹기를 원하고 또 조금 전에 이기형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간이상수도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솔직히 관리상태가 형편없습니다. 좋은 물을 못 먹으니까 군민의 건강을 해치니까 될 수 있으면 편성을 시켜줘야되는데 편성을 시킬려고 하면 문제가 있죠? 우리 시설분담금이 있죠? 그래서 이 시설분담금을 특별히 예산편성할 적에 지원을, 즉 말하자면 상수도급수지역의 지원액으로 하든지 아니면 93개소는 개소마다 평균 급수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302개에 2만4천인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소규모는 어쩔 수 없이 편입을 못시킬 거고 제법 큰 거는 편입시켜 줘야 될 거거든. 편입을 시켜줄려면 분담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조례에 제정되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정 규모로 93개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시고,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조례를 고쳐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일정규모 이상으로 예를 들어 분류를 소규모, 일반 해놨는데 고쳐가지고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 소규모가 편입하고자 할 때 불평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는지 거기에 대한 복안이나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복안은 없습니다만 시설분담금이 타 시군에 보면 60만원, 70만원씩 합니다. 우리 군에는 13만원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경제능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인상을 안하고 있는데 일반 시군에도 너무 부담을 많이 시키니까 안되니까 60만원씩 받고 있는데 실제 받아야 될 금액은 120만원, 130만원씩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받는 게 10분의 1 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거마저도 우리가 못 받는다는 거는?

그건 맞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여건이 맞지않아서 간이상수도를 먹고있는 우리 군민들과 같이 좋은 물을 먹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담금을 대체하는 방법이 조례를 바꾸어서 해야될 것이냐 아니면 특별히 지원금을 우리 예산에서 간이상수도가 광역상수도로 편입하는 주민분담금에 대한 예산을 세워준다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복안이 있는지? 아니면 당장 2006년에 완공되고 나면 그 간이상수도를 먹고있는 사람이 편입할려고 하는 급수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조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조사한 거는 없습니다.

이런 걸 한번 조사한 게 없다니까 이것만 자료를 내주세요. 93개소하고 203개소 평균 소규모는 급수인원이 몇 명, 일반 간이는 급수인원이 몇 명, 이상입니다.

이현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7페이지 확충현황에 보게되면 칠서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이 225억8500만원, 법수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보면 가압장, 송·배수관 이래가지고 120억, 거기에 따른 대산에서 군북으로 가는 전체 다 보태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여기 보게되면 상수도 급수인구가 3만9천, 간이급수시설과 급수인구 이게 2만2천 해놨는데 상수도 급수인구란 이건 간이상수도 급수인구입니까?

예.

이현수 9페이지에 간이급수시설 보급현황이라 해놓고 총 인구 6만4천, 그 중에서 상수도 급수인구 3만9578.

일반 상수도입니다.

이현수 칠서강변여과수를 포함해서 앞으로…

아니 지금 주고있는 겁니다.

이현수 그렇다면 앞으로 이 예산과 방금 법수 지방상수도, 칠서강변여과수 이렇게 하게되면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인구비율로 보게되면 약 34% 정도 되는데 34%인 2만2623명의 인구에 대해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되어있고 집행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2004년도에 도비 1억7900만원, 군비 5억9500만원해서 총 7억7400만원이 2004년도 예산입니다.

이현수 이걸 꼭 이렇게 비교해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결국 약 34%의 인구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여기 34%에 대한 인구들은 어떤 의미에서 여러 가지 상수도로 인한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고 약 4만명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몇 백억이란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아주 안정된 식수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금 우리가 지적했듯이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부터 시작해서 약품투입관계라든지 수조에 대한 관리관계라든지 이런데 거기에 꼭 비례한다고 하기는 뭐해도 열악한 시설에 유지비가 투입이 제법 되어야 된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일반 시군의 간이상수도 사업비율하고 우리 간이상수도 사업비율하고 비교할 거는 안되지만 실제 비교를 해보면 우리 함안군이 최고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예산이 많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옛날에 콘크리트 물탱크를 전부 하고 이래 하다보니까 부식이 되어서 밑에 앉더라고예. 그래가지고 2～3년 전부터 계속 스텐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약품투입기도 사실 없었는데 우리가 2～3년 전부터 계속 설치해서 하고 울타리도 설치하고 우리 나름대로는 많이 하고있고 앞으로도 더…

이현수 좋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많이 투입한다고 하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칠서강변여과수가 되면 이 인구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법수 지방상수도, 군북 일부, 산인 일원 이래가지고 쭉 되게되면 간이상수도와 일반상수도 보급률을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95%를 잡고 있습니다. 95%를 잡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나중에 배수관을 묻는다든지 사람 10명, 20명 있는데 몇 킬로 되는데는 못하고 하니까 적어도 90%는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현수 그럼 강변여과수하고 상수도시설하고 이러면 95%에 대한 공급량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양은 앞으로 다른 정수장을 예비로 둔다든지 마산시 물을 적게 먹고 한다든지 그게 전부 다 포함되어있는 수치입니다.

이현수 타 시군보다 우리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예산도 많이 투입한다고 하시는데 이 95%가 되기 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셔서 간이상수도를 음용하고 있는 모든 대상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맑고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소독약품과 검사관계 분기 1회 한다고 하는데 자주 하는 게 좋은데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1번을 해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검사대상 물을 치수할 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만 그 물 그대로 검사가 가능할 건데 그 검사과정을 잘 교육시켜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의 탱크의 물 분석과 탱크에 들어오는 원수의 물 분석을 비교 검사해서 차이가 나면 탱크가 불결하다는 게 판정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탱크의 청결에 중점을 두고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탱크의 청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탱크를 잘 청소를 하느냐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주시고, 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차이가 나면 다음 업무보고 시에도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정화조관계 그게 1년에 한번씩 환경보호과에서 통지가 옵니다. 통지가 와서 그걸 처리하면 바로 보고가 되고 안되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가 붙고 이러는데 방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조탱크를 아주 양질의 수조탱크를 설치했는데 수조탱크 관리 그 관계도 어떻게 1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수조탱크를 예를 들어서 수조탱크를 1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는 대행업체에 청소를 마을별로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기형 위원님이 밑에 보게되면 뻘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비용부담은 어떻게 하든지간에 정기적으로 1년에 1번이라든지 수조탱크 청소관계 그것도 사업소에서 한번 검토해 볼 단계에 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 안 하셔도 좋고 하여튼 그건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 하수도 처리시설에 대해서 시간이 다되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에 이게 한번 거론되었던 사항인데 나는 다른 지역도 대동소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산인 하송에 하수도 처리시설을 제일 먼저 했는데 그다음에 상송을 했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송, 상송이라 그러는데 윗동네인 송정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설치할 때 모든 처리용량이나 규모나 이런 건 하송의 동네에서 나오는 하수량을 기준을 해서 설치를 했다 이겁니다. 근데 같은 수계인데가 그 윗마을인 송정마을은 뒤에 하므로 해서 이 용량을 넘는다 이겁니다. 넘으니까 또 저쪽으로 설치한 장소는 알 겁니다. 들 가운데로 가서 공사비를 막대하게 들여서 관을 매설하고 거기에 또다시 처리시설을 부지매입 해서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그 위에 수계, 같은 수곈데 그 윗동네인 가산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리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가산에서 물이 내려오면 송정으로 와가지고 송정에서 하송으로 바로 내려가게 되어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따로 따로 할 것이 아니고 처리시설을 하는 그걸 설치할 때 용량을 충분히 3개 마을에서 내려오는 하수량을 계산된다든지 앞으로 개발가능 전망까지도 주택이 더 들어선다든지 인구의 유입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하송에 설치한 거기다가 처리용량을 더 올리게 되면 다음에는 관만 묻으면 다 되는 걸로 되는데, 이건 내 상식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왜 그걸 따로 따로이 하면서 예산도 더 많이 들고 거기 처리시설 설치하는데 주민들이 냄새가 나느니 안 나느니 여러 가지 민원도 생기고 하는데 그렇게 계속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손바닥을 보듯이 환하게 알게 되어있는데, 여기다 설치하면 전체 다 할 수가 있고 또 사업비가 비록 부족해서 한다면 이 시설용량만이라도 먼저 설치해서 크게 처리시설 용량을 만들어놓고 마을에서는 그 관만 바로 바로 위에서 물이 내려오니까 바로 연결만 하면 다 처리가 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번에 하송할 때 사업비가 우리 사업비가 아니고 도시과 건축행정계 사업인데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비를 주는 사업입니다. 저거 나오는 돈이 2억인가 이래가지고 적어서 동네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이현수 그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공사에서의 병폐입니다. 도로를 하면서 그 도로에 관계되는 모든 해당 과들이 같이 협의하고 예를 들어 도로를 100m 할 것을 50m만 하더라도 그 밑에 매설해야 될 전기다 뭐다 그밖에 하수도다 상수도다 매립할 걸 싹 다하면서 50m만 해도 그렇게 완벽하게 해나가야 되는데 이걸 예산에 맞춰 하다보니 여기 하나 설치하고 저기 하나 설치하고 또 가산에 설치해야 되고 또 그 옆에 보면 안인에 설치해야 되고 외동에 설치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건 정말 문제가 많은 겁니다. 앞으로 관리문제도 생겨지고 또 여러 가지 비용문제도 생겨지고 참 문제가 많은데 나는 그러한 것이 조금 전 얘기대로 처리시설 용량부터 충분하게 3개 마을 수계가 같은 마을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처리시설부터 먼저 해놓고 다음 사업비가 올 때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해내려간다면 밑에는 관만 연결하면 다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잘못된 거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3개 마을 일반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다른 과에서 올 때 그 사업비는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우리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그 부분에 있어 이런 기회에 개선방향을 제시해 드릴테니까 그러면 일하기도 좀 쉽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른 읍면에도 방금 제가 지적한 유사한 지역이 많을 겁니다. 그 지역현황을 1부 해서 나는 다른 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가 없으니까 전체를 다 빼주시면 내가 몇 개 마을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지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발전방향,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싶은데 그 현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면에도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 자료를 주시면 몇 개를 지적해서 앞으로 개선방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직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한제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 반장이신 이현수 위원님을 비롯하여 감사반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체납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은데 이 체납액이 자꾸 밀리는 거는 납부의무자 사망, 행불, 부도 등으로 이렇다고 해놨는데 이게 이 밑에 보니까 다시 전산망을 이용해서 전국 주민등록조회 추적가능이라고 해놨는데 주민등록조회를 해서 추적이 가능하면 이렇게 체납건수나 체납액이 많지 않을텐데 어째서 이렇습니까?

아까도 보고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체납이 많은 이유는 부과기준일이 상반기는 6월 30일이고 하반기는 12월 말이고 이런데 고지서 내보내는 징수기간은 3개월 후 이래가지고 상반기는 6월 말에서 9월달에 징수를 하고 또 12월 말에 부과하는 거는 다음해 3월달에 부과를 하고 이래 부과해서 징수하는 기간이 3개월이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납세자 변동사항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체납이 많이 생기는데 이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체납을 징수비율을 알아보려면 2002년도, 2003년도 해가지고 징수비율이 나와있죠? 징수비율과 이걸 1부씩 카피해서 부탁합시다. 지금 2,642건이란 이건 2004년도 겁니까?

예.

13페이지 환경오염 및 공해업소 지도단속이 있는데 공해업소 이게 해마다 과태료를 내어가면서 계속 가동하고 이러는 업소가 없습니까?

일단 오염행위로 인한 단속이 되면 오염행위에 따라서 조업정지라든지 사용폐쇄라든지 개선명령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에 따라서 과태료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개선명령은 개선을 하며 조치명령은 무엇입니까?

개선명령하는 그게 내나 조치입니다.

조치나 같습니까?

예.

시정도 내나 비슷합니까?

시정명령이라는 거는 말은 비슷합니다.

사용중지는?

사용중지는 그 시설을 사용 못하게 하는 겁니다.

고발은 어떻습니까?

고발은 우리가 검찰청에 의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발을 하게되면 상당히 위반사항이 심한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고발을 하면 사용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업정지는 사용 못하는 거죠?

예.

폐쇄명령도 사업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조업정지는 기간이 있고?

조업정지 이건 그 업소를 조업을 갖다가…

사용중지는 그거 아닙니까? 기간이 없습니까? 좋습니다. 이건 뒤에 복사를 해주고, 이런 단속을 당하고 계속 조업을 하는 업체가 얼마나 있습니까?

행정처분을 했을 때는 가동을 하는지 폐쇄를 했는데도 가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계속 가동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 중과처벌을 한다든지.

중과처벌이면 어떻습니까? 벌과금을 내는 겁니까? 뭐 합니까?

과태료.

그래가지고도 계속 가동을 하면?

검찰청에 고발조치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런 업체들이 내가 볼 때 고질 공해배출업첸데 이런 업체들이 계속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조치사항을 받고 또 과태료를 내고 이래가지고 계속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들이 손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우리 함안군에 공해배출업소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건 하나씩 해주시고, 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단속대상이 되었을 때 단속이 걸리면 우리 집중관리업체로 관리를 계속해 나갑니다. 그건 정기적으로 한 달에 2회 이상, 수시로 이래가지고 단속에 2회 이상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22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를 보겠습니다. 범한엔지니어링과 계약을 35억에 했습니다. 근데 계약서 있죠?

예.

이 계약이 수의계약입니까? 무슨 계약입니까?

이건 위탁계약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를 그러니까 경상남도 안에 군부에서 위탁운영비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뽑을 수 있죠?

각 군별 환경기초시설 위탁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거하고 우리 계약한 거하고 비교 해봤습니까?

그거하고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금액을 산정할 때 계약 전에 전문업체 용역을 줘서 그 계약금액을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시군별로 미미한 차이지 거의 없습니다. 이건 정부단가에 의해서 산정되고 그 산정금액에 대해서 낙찰률을 92.5%를 해가지고 총 계약금액을 산정합니다.

어찌되었던 뽑을 수 있으면 군부에 뽑아서 우리 군하고 대조할 수 있게끔 부탁합시다.

근데 각 시군별로 규모가 다 틀립니다. 그리고 공법이 똑 같으면 같이 되는데 전부 시군별로 공법이 다 틀립니다.

이현수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강 기준을 둔다면 인구수, 배출량 이런 것만 하는 거니까 그런 거 나오는데 대강 배출량이나 이런 걸 비교를 해보기 위한 겁니다.

위탁비용이 타군에는 얼마나 되어있는지?

이현수 그러니까 우리하고 군세가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 같은 양은 아니지만 비슷한 어느 정도의 배출량이 있는데 그걸 처리하는데 어떤 군에는 예를 들어 백원이 드는데 어떤 군에는 70원만 들었다 그런 걸 비교할려고 아마 그러시는 겁니다.

그건 한번 파악해서.

이현수 전부 다 하지마시고 인근 몇 개…

우리하고 비슷한 군세를 가지고 있는데 몇 개 시군만 자료를 파악하겠습니다.

29페이지를 보면 환경사범 신고처리라고 있는데 이게 13페이지에 있는 환경오염 공해업소 지도단속 현황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 사항은 환경신고전화가 있습니다. 환경사범에 대해서 신고는 118을 누르면 환경사범 신고전화에 대한 처리건수가 되겠습니다.

1년에 118 신고전화가 이거밖에 안 왔습니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직 홍보가 많이 안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전국적으로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118이다, 또 화재신고는 119다, 범죄신고는 112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주민들이 알고있는…

여기 거는 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예.

폐기물 종합처리장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쓰레기 종합처리장에 마산에서 전에 쓰레기장 해가지고 나오는 침출수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산에서 나오는 침출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산시에서 이송처리하고 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매일 침출수 톤수하고 그네들이 가져가서 처리하는 톤수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다른 시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매일 침출수가 넘쳐흐르지 않게 확인을 합니까? 안 하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침출수를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다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덕동인가 현동인가 싣고가서 처리하는데 그게 감시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서 우수기나 장마에는 그냥 배출시킨다 말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가 안 하는가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자체적으로 처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예, 그건 1차 처리한 다음에 침출수를 환경기초에 이송해서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마산에서 침출수 처리는 안하고 있죠? 그건 앞으로 확인을 좀 하고 꼭 좀 해줘야 됩니다. 감시를 딴 데 사람이 와서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쓰레기 대행업체를 작년, 재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고 했는데 이 계약을 매년 합니까?

예, 매년 합니다.

매년 하면 소요금액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용역에 근거를 합니까?

용역에 근거를 안 합니다. 당초에 제가 와서 보니까 종전에는 용역을 줘가지고 계약한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판단할 때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용역업체에 용역을 했는데 정확하게 했다고 믿기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역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그 프로그램 자체를 저희들이 운영해서 확인을 하는 사항이지 용역업체에는 제가 주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까?

근거는 프로그램상에 다 입력이 되어있는 사항인데 좀 특이한 사항은 작년까지는 용역비를 산정…

되었습니다.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면 그 근거를 어떠한 단가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면서 쓰레기처리의 대행업소에 사업량이 간편화되고 처리가 내려가는데 계속해서 용역비는 올라간다 말입니다. 저번에 아마 행자부 인건비에 의해서 노조로 해서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이건 되었습니다. 계약한 근거만 제시해주고. 그다음에 환경기초 위탁운영에 관해서 조금 전에 이기형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계약기간이 2006년까지죠?

예,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건 운영용역을 위탁한 거죠?

예.

단가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용 산정하는데 용역을 줘가지고 그 금액에 의해서 낙찰률을…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톤당 계약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톤당 계약이 아니고 총 계약금액이…

아니고, 무조건하고 그 용역산출 근거가 나와있을 것 아니요.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얼마의 돈이 나왔고 무엇을 얼마를 해서…

시설규모하고 들어오는 투입량하고 이런 걸 따져가지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물량, 또 거기서 처리하는 과정에 분뇨나 다 다를 것 아니요. 다 다르니까 거기에 대한 산출소요근거를 톤당 환산하느냐 물량을 그냥 운영전체를 포괄적으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당초에 산정할 때 경제개발연구원이나 산업관계연구원이라든지 그런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관에 의뢰해서 그 의뢰서를 받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금액을 한번 더 산정을 합니다만 일단은 총 물량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용이라든지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관계 연구원에 용역의뢰를 해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 용역에 의해서 위탁운영을 주죠?

예, 총 원가를.

즉 단위 원가가 없고?

예, 총 원가를 내어가지고 합니다.

단위원가 없이 총 원가 산출이 됩니까?

그 내용은 회계사무소에다가 용역의뢰를 하거든예.

그럼 산출근거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예, 책자가 나와있습니다. 용역을 주면 용역에 대한 내역을 보고서를 하거든예.

용역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합니까? 계약내용은?

용역회사 말입니까? 용역하는 회사?

그러니까 용역에 나와가지고 위탁회사를 줄 적에 그러면 책자에 산출근거가 다 나와있으면 계약을 할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계약을 할 때는 산정한 총 원가금액이 용역회사를 받아가지고 그 금액에 대한 낙찰률을 적용해서 그래합니다.

낙찰 안 보는데 낙찰률이 있나? 없지.

용역을 할 때 용역제목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용 산정용역”이란 이 제목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용역 의뢰를 합니다. 산정에 대한 용역을 해가지고 하면 자기네들은 전체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

알았어, 그 용역낸 데서 9십 몇 프로?

92.5%.

92.5%를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한다 이거지, 그렇죠?

예.

아까 우리 이기형 위원이 질문했는데 질문도 그렇고 답도 자꾸 왔다갔다하더라고. 그래 내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러면 거기 계약한 계약의 내용은 용역설계에 의해서 용역 계약서를 받아서 계약을 한다 이거다 그렇죠? 그러면 그 용역계약서는 이거보다 단출하죠? 용역을 받았을 것 아니요, 계약 해주려고. 안 받고 그냥 해주나? 아니지. 견적을 받듯이 이 책에 의해서 용역을 받을 것 아니요.

예.

그게 있습니까? 복사를 해줄 수 있습니까?

예, 복사를 해드리면 되겠네예.

복사를 해주시고, 그다음 05년 5월 31일에 끝나는데 끝나고 나면 계속해서 이 회사에 위탁할 겁니까? 그 안에 다른 회사에 어떻게 할 것을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그 회사에다가 위탁을 해나가고.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지. 계속해서 할거냐, 다음에 다른 회사하고 계약할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느냐?

그건 아직 계약기간이 도래되지 않아 검토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가 전문가들이 없다 아닙니까?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때 닥쳐서 그해 또 완료되고 나면 그 회사 아니면 부득이 계약을 못할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그 이전에 이걸 용역을 맡아서 위탁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사나 있는가? 우리 조례에 이 쓰레기 대행업체 못을 박아놨죠? 조례가 아니고 규정에 관내에 있는 업체에 한해서 장비가 충분히 되어있는 업체 이래가지고 다른 업체하고 경쟁입찰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시 이 쓰레기 대행업체를 바꾸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맞습니다. 담당구역이 시군구 단위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안군 관할 내에 그런 업체를 할려고 그러면 장비를 갖춰야 되니까 할 업체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네들이 제시한 금액에 맨날 우리 따라 다닌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단가 안 올려주면 쓰레기 안 가져가겠다, 쓰레기 수거를 안해가지고 문제를 삼겠다 해서 조건부 나가잖아요. 작년에도 그랬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내 얘기 들어보라고. 범한엔지니어링하고 계약했다고 이네들이 달라는 단가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도 계속 용역받은 단가에 의해서 기술연구소에 의해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요. 그렇다면 이것도 앞으로 그런 형태가 생긴다 이거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2006년도에 끝날 것 같으면 2005년도인 내년쯤은 어떤 회사, 어떤 회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요. 연구를 하든지. 그냥 방치해놔도 되겠어요? 대이면 고마 아무 여기 해버리지 그런 겁니까? 그런 것도 좀…

그 사항은 그냥 자기들이 요구하는대로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안 그렇다 하니까? 청소대행업체도 맨날 용역에만 의존…

그건 정부단가하고 다 안 나옵니까? 거기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자기들이 요구하는대로 다 올려줄 수 없습니다.

그건 과장 생각이고 그렇게 하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라. 우리가 제재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기술이 없잖아?

그러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용역을 준 것도 못 믿는다 이 말이라. 그러면 그에 대한 노하우를 우리 자체적으로 쌓아야 된다 이 말이라.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항요건을 만들어놔야 자꾸 끌려 다닐 게 아니고.

여하튼 가격이라든가 책정하는 단계에서 엄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엄격하게 해도 안되고 미리 연구를 좀 하십시오. 엄격하게 한다 해봤자 내나 그 틀 안에 있는 그건데. 자기네들이 제시한대로 만들어 놓은대로 이건 연구소에 만들었는데 단가가 얼마고 이건 단가가 종합적으로 얼마다 딱 제시하는데 우리가 그걸 뭘로 확인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위탁업체를 몇 개 선정해서 나중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용역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너거 회사는 얼마에 하겠나, 너거 회사는 얼마에 위탁하겠나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앞으로 몰고 나가야 되지 1개 회사만 놔놓고 맨날 따져봤자 안 된다니까? 92.8%가 9%인가 그 외는 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내놓고 공사를 줘도 경쟁입찰을 보는 것하고 수의계약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건설과에 따지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평균 수의계약이 몇 %를 했느냐? 그러니까 팔십 몇 프로를 했다 이야기요. 그럼 입찰가격 평균 얼마냐 그게 대비요. 그럼 그것보다 다운된 회사도 있고 더 높은 회사도 있다 이 말입니다.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 이것도 용역업체, 용역업체에 본래 우리 설계를 해야되니까 설계원가와 똑같겠지. 그래 위탁이 경쟁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요, 특수한 분야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걸 우리가 대비해보자 이런 뜻이에요.

이현수 정리를 맞게 정리하는가 조금 다르게 정리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대행업체가 일종의 독과점이다. 경쟁이 없으니까 조금 전에 김 계장 말씀대로 용역을 줘도 나쁘게 얘기하면 저 업체에서 로비를 하면 신빙성이 없다. 용역된 자료가 별로 신빙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용역 여러 가지 방법이나 이런 걸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 식대로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 쓰레기대행업체를 두고 얘기할 때는 첫째, 누구나 다 응찰은 할 수 있는데 응찰 자격이나 조건에 있어서 낙찰이 되고난 이후에 언제까지 시설, 즉 장비 이걸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 자체를 확보해놓고 그 장비상황을 전부 해가지고 충분히 대행업체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다음에 응찰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악법이다 이기야.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일반 계약같은 것도 입찰을 하게되면 응찰을 해가지고 낙찰이 되면 그 기간 내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가지고 계약을 안 합니까? 하는데 그 기간이 자기한테 낙찰이 되었다하면 일정한 기간을 둬가지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장비가 확보되고 자격요건이 완비되었을 때는 그 사람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라. 근데 그게 안되니까 내가 만약 응찰하고 싶다, 내가 장비하고 다 갖춰가지고 쓰레기대행업체 사무실하고 차려놓고 해가지고 만약 낙찰이 안되었다, 다른 사람이 낙찰되었다 하면 그 장비하고는 전부 쓰레기, 그게 바로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래서 전에부터 이 관계는 어떤 특정업체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거보다 경쟁력이 있을려면 독과점이 첫째 안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그 환경법이니 뭐니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던데 난 그건 다 풀이를 못하고 우리 여기에 관련된 법적근거 이런 걸 낙찰되고 난 이후에 3개월이면 3개월, 장비는 무슨 장비를 어떻게 해야된다 그걸 된 후에 하는 걸로 했을 때는 문제가 생겨지는 게 그 사람한테 낙찰이 되었을 때는 기존 업자가 문제가 생긴다 이거라. 그래서 내가 어떤 대안을 내놓았느냐 하면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깊이있게 얘기하고 싶은데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함안군에서 장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은 함안군에서 공영버스 운영하듯이 다 확보를 하고 사업장도 확보하고 다 해놓고 일할 사람을 선택하자 이 얘기라. 일할 사람을 선택하게 되면 공영버스 고장나고 뭐하고 하는 그런 거는 전부 우리가 고쳐주고 거기 운영관계만 용역을 주자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게되면 상당한 부분에 절약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 얘기는 그 정도만 하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다른 자리에서 사적으로 만나서도 이건 좀더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함안군정에 몸을 담고있고 함안군정에 관여를 한다 하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 정도로 해놓고, 쓰레기매립장관계가 나왔으니까 쓰레기매립장관계 얘기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작년 예산 명시이월된 9억이 있죠? 그거 진행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이현수 왜 안되었습니까? (답변 없음) 매립장 새로이 선정하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것이죠, 9억이란 것이?

9억이란 예산은 기존 쓰레기매립장을 확장하는 부지매입비로 되어있는데 그게 작년예산으로 되어있는데 혹시 올해 신 매립장을 조성하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쓸려고 작년에 이월을 시켜놓았습니다.

이현수 그러면 지금 현 쓰레기매립장에는 부지를 더 확보할 수 없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해가지고 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사용 가능합니까?

2008년도까지.

이현수 그럼 9억을 가지고 부지가 계획대로 확보가 되었다면 몇 년도까지입니까?

부지 그건 당초에 기존 매립장을 옆에다가 인근 임야를 매입해서 확장할려고 했는데 월촌주민들하고 작년에 협약내용이 쓰레기장을 옮기는 내용으로 되어있거든예. 옮기는 걸로 인해가지고 그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작년예산이 올해 이월되어서 현재…

이현수 조금 전에 말씀대로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게 신 쓰레기매립장이 만약 선정되면 그 돈을 사용하려고 했다 그 얘기하고 맞습니까?

예.

이현수 그렇다면 신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쓰레기처리 이게 내 자신도 배출하고 이 쓰레기 배출 안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전부 쓰레기를 배출합니다. 근데 이게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난데 누가 그 어려운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다 이해합니다. 단, 우리가 모든 주민저항이 예상되는 주민의 반대가 예상되는 저항이라면 뭐해도 반대가 예상되는 그런 사업을 기획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면 과거 답습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월촌의 문제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월촌의 문제가 심각한 게 그 사도쓰레기매립장으로부터 월촌에 문제있는데까지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경을 한번 치보라고 어떻게 되는지? 해당되는데가 몇 킬로 정도 나오는지 해보고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에서부터 어디까지가 해당되는지? 내가 먼저 안 계장 참석 안되고 업무보고할 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가야 양포, 또 이쪽으로 축암, 도화, 저쪽은 이곡, 구일, 부봉까지 전부 다 그 파운다리 안에, 지금 월촌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는데 그거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향력있는 몇몇 사람만 가지고 대화를 하고 이곡에 나이많은 노인들 가구수 스무 두서너 가구 있는 거기에 나이많은 사람 귀도 안들리고 하는 그 사람들만 가지고 만약 이백몇 십억이나 되는 이런 큰 프로젝트를 그런 식으로 추진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할려고 해서는 해결이 안됩니다. 되고난 이후에 더 많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크게 잡아가지고 정말 전혀 그 파운다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 피해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와 같이 안가셔서 모르겠는데 이태리 가가지고 보니까 무연이에요. 어쩌면 시내 가운데에 있어요. 시내 가운데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근데 무연이라 무연, 아무 연기 하나 없는, 계속 소각장으로 들어가가지고 소각이 되는데도 하나 구경했습니까? 우리 여기 간 의원들은 하나도 구경 못했습니다. 냄새하나 안나요. 냄새하나 안 납디다. 메인 어떤 컨트롤 박스에 들어가보면 전부 삼성제품들이 짝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도 보게되면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서울 근교 도시에 거기에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동경에도 동경 중심에 있다는 얘기를 뉴스로 많이 듣고 가끔 나오는 걸 보는데 무연입니다. 거기에는 그 옆에 공원을 해놓고 어린애들이 공원에서 놉니다. 그래서 그 주변까지 파운다리를 전부 잡아가지고 한 몇 사람만 눈감게 해서 할려고 하는 그렇게 큰 프로젝트를 그렇게 하지마시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전부 다 이해를 시켜가지고 현장교육을 시키든지 견학을 시켜가지고 확실하게 이 지역에는 이런 시설을 하겠다, 이런 시설을 하는데는 어떻다, 우리 국내에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 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접근을 해야되지 그렇게 하지않는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쓰레기매립장이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게 되어서도 안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가 있어서도 안되고 피해입는 월촌이나 이런데 복지회관 지어주고 주민숙원사업 좀 해결해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라 하는 얘기를 제가 합니다. 미리 해두니까 하시는 분들 그걸 좀 해주시고, 여기 보니까 녹색함안추진위원회가 있던데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내역이라 해가지고 있는데 녹색함안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600만원 지원만 해줬는데 아직 정산서는 안 받았습니까? 녹색함안21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보게되면 기능이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놓고 녹색함안21의 효율적인 실천 추진, 두 번째 주요환경 정책개발 심의 및 정책대안 건의, 환경교육 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대기·수질·폐기물·토양 등 환경오염 조사, 감사활동, 5. 녹색함안21과 관련된 사항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운영실적이라든지 또 녹색함안위원회가 몇 번 개최되었으며 거기에 대해서 방금 기능에 대해서 어떤 안을 내놓고 실적이 있는지? 운영실적이 있다면 운영실적관계, 뭐를 심의하고 뭐가 어떤 결과물이 나왔다는 것 그런 걸 한번보고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 좀 하시고 자료로?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이현수 그런 실적이 있어요?

일전에 저희들 회의를 한 두 번 개최했습니다. 당초에 회의를 개최할 때는 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위원회의 목적이라든지 취지라든지 그런걸 한번 설명드렸고, 두 번째 개최했을 때는…

이현수 2001년 7월 12일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그 이후에 두 번밖에 안 했어요?

올해에.

이현수 작년 거하고, 작년부터 우리가 감사대상이니까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그 위원회의 활동상황 전부 우리가 볼 수 있는 걸, 운영실적이라든지 거기 회의를 했으면 회의서류, 회의내용, 회의결과 이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함안환경보전협회도 같이.

이현수 함안환경보전협회 이거하고 같이 방금 얘기한 그 내용을 내일까지 됩니까? 감사기간 안에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됩니까? 여하튼 내일까지 되게 하세요.

최단시일 내에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방금 새로운 쓰레기매립장관계 그건 어떻습니까? 안 계장 지적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그 반경에 그 자료를 조사 안 했습니까?

그 자료…

내 얘기만 좀 더 들어보세요. 새로운 쓰레기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저걸 했죠? 의뢰를 해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했죠? 타당성조사를 하니까 타당성조사에서는 환경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여건적으로 되었다고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미치는 영향권이 주민들이 뭐 2㎞, 예를 들어서 간접은 2㎞ 이내다 그러면 소음이나 악취나 공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영향권까지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풍향이나 모든 것을 봤을 적에. 그래서 그런 기초자료를 아직 조사를 안 했습니까? 해놨습니까?

그 지점에서 2㎞는 간접영향권 2㎞ 되는데를 우리가 섹터를 그어보니까 해당되는 마을이 산서리 일대 마을하고 구일하고 일부 산인 저쪽에 내인리 외동에 석동 거기하고 일부 들어가는 마을이…

그래서 그런 걸 조사해서…

해놨습니다.

해놨으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안됩니까? 계획이란 것은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직·간접적으로 타당성 여부 주민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이걸 일자별로 정해가지고 해나가야 되는데 섣불리 하면 부안 알죠, 부안.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될 것도 섣불리 하면 안되고 또 된다손 치더라도 그 절차를 원만히 해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해야 됩니다. 그래 그걸 상당히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될거요. 그러니까 그걸 이현수 위원이 그런 걸 이야기했지만 그런 문제는 어디해도 우리 함안군에 해야되는데 오라고 하는데는 없습니다. 오라는 곳은 없어 고충일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요. 간접영향권은 어떻게 대처하겠다, 직접영향권은 어떻게 대처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소각실은 어떠한 시설을 해서 매연이나 소각냄새가 안나가도록 하겠다, 매립장은 어떠한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을 조금 다른 곳에 견학도 하고 그런 책자도 많이 지시사항이 내려올 걸로 아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수립되면 우리 의회도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이현수 명시이월된 9억이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건 불용액으로 처리될 것 아닙니까?

불용액으로 처리되는데 내년도에…

이현수 내년도에 또 계상되어 있어요. 얼마 계상되어 있어요. 내년도에 신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는데 예산요구를 해놨습니까?

예, 해놨습니다.

이현수 일단, 9억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조금 전에 얘기한 월촌지구 반대관계 이런 것도 쭉 넣고 이래가지고 이 9억 명시이월에 대한 집행이 안된 사유, 그리고 다음 계획, 향후 계획 그거 좀 내주시고, 그걸 서술적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관계를 이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게되면 이름을 거명하면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아주 함안의 지도급 인사라 할 사람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심지어는 18,020원짜리도 미납이 있고, 10만5천원, 30만원, 29만6천원 하면서 쭉 있는데 이 사람들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지난번에 재무과에서 모든 체납자에 대한 지시가 내려왔죠? 며칟날이더라? 예를 들어 범칙금, 주정차위반 범칙금 관계부터 시작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여러 가지 체납사항이 하천 사용료같은 것, 공유재산 점사용료 이런 전체적인 체납에 대해서 지시 내려온 공문 봤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일절 이래이래 해라하는 지시가 재무과에서 안 내려왔어요? 재무과에서 내려간 공문을 내가 아까 받아놓은 게 있는데 이게 손발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체납자에 대해서도 역시 국세징수법부터 시작해서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우리가 체납자 처리를 한다 아닙니까? 똑같죠?

예.

이현수 거기에 준해서 하는데 거기에 준해 체납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전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까? 독촉장을 보냈다든지?

체납처분사항까지는 안가고 압류를 하고 그럽니다.

이현수 이게 제일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압류만 모든 것, 인자 니가 무덤에 갈 때 사망신고할 때 보자고 기다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동차를 압류해놓았다 하면 니 놈이 팔아먹든지 명의이전을 하든지, 안 그러면 폐차해가지고 참 누말 마따나 무덤에 갈 때는 이 체납이 있어서는 안된다 아닙니까, 그죠?

일단 압류를 해놔야 자동차세도…

이현수 압류를 해놓는 거는 해놓는 겁니다. 해놓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호주머니 손 다 넣고 있다는 얘깁니다, 내 얘기는. 니 놈이 죽어서 사망신고 하려면 돈은 내놔야 사망신고 된다 이런 식이거든. 그래서 이 환경개선부담금 작년 거, 금년도 체납독촉장 발부한 사항 근거관계 공문, 그리고 체납처분을 실시했다면 체납처분한 관계 근거서류…

체납결손처분?

결손처분한 거는 없습니다.

이현수 그래서 작년과 올해의 환경개선부담금 독촉장 발부 및 체납처분 사항 그런 관련 공문만 주세요. 전체 명단을 다 줄 필요는 없고, 나는 이 지도급 인사들이 지도자로 선도해야 될 사람이 앞에 딱 이래가지고 내가 안내니까 너거도 내지 마라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명단 공개하고 이런 건 할 수 없죠?

예, 그건 안됩니다.

이현수 그럼 내가 자료 내달라고 한 게 많이 있죠? 명단까지는 낼 필요없고 체납일소를 위해서 노력한 관계 공문, 아까 재무과에서 나간 게 있을 겁니다. 재무과에서는 총괄적으로 지방세법에 준해서 체납처분을 하고 결과보고 하라고 다 나가있어요. 한번 챙겨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거는 여기 과장님, 계장님들은 담당 업무니까 전문적인 지식과 경지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1시간 20분 남짓 되었는데 이 방대한 자료를 이렇게 보고 하나하나 논한다는 자체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정말 방금 몇 가지만 중요하게 다룬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피해갈려고, 피감사자는 어쨌든 피해갈려고 적당하게 덮고 갈려고 하는데 좀더 문제점을 더 많이내고 이런 문제는 의회에서도 알고 의회에서 알아가지고 문제삼는 것이 아니니까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질의 중에 조금 본 궤도에 벗어난 그런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전문가니까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3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7일 연강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차재천 삼칠산업 대표이사 유세종 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이순근

이현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대행업체 및 환경기초시설 위탁업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먼저 반장님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오늘 감사대상되는 업체가 우리 환경하고 군민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는 업체로 항상 저희들 군민위생과 환경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 군민하고 민감한 사업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민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쓰레기처리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잘해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의회에서 우리 예산적인 측면에서 따지는 것은 우리가 지금 쓰레기대행업체도 그렇고 기초환경시설도 그렇습니다. 이게 계약자체가 전부 수의계약이고 어떤 하나의 제도적 서류의 계약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 과연 경쟁력이 얼마나 있느냐? 말하자면 예산에 대한 경쟁력,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서비스하는 거는 우리 군민에게 얼마만큼 좀더 신속하게 처리를 잘 해줄 수 있느냐? 그러다보니까 솔직히 저희 위원들은 좀 따지고 싶은 게 경쟁력을 촉구하는 제도적인 방법을 바꾸어서라도 질 좋고 서비스 높은 업체를 즉 말하자면 예산절감하면서 그런 양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경쟁입찰쪽으로 계속해서 위원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쓰레기대행업체에서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우리 업체들이 하고있는 무슨 애로가 있고 사실은 사업을 직접 해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견해하고 뭐가 다른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강산업 차재천입니다. 저가 우리 전영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현수 격식이 없이 일문일답 식으로 아니면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시는 식으로, 아주 편하신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저희가 평소때 생각했던 부분을 제가 진솔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대행을 지금까지 수의계약에 의해가지고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항상 그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예산상으로나 군민서비스 차원에 크게 경쟁력이 있는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수의계약을 하면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 연강산업이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느냐? 또 수의계약이 아니고 좋은 방법이 있느냐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청소업무를 하다보니까 느낀 게 우리가 함안군 청소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 인원과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같은 경우는 30명입니다. 장비는 지금 위원님들이 가시고 계시는 자료와 같이 청소장비 및 인원을 갖추고 청소대행업을 하고있는데 우리 종사원들이 벌써 20년이 되어가는데 쭉 하면서 우리가 만약 입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지겠느냐? 첫째, 가격면을 생각합니다. 가격면은 군과 대행계약을 할 때에 어떤 용역에 의해서 군의 지시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요구해도 이게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설계에 의해서 입찰을 보더라도 가격은 항상 군에서 적정금액이 되는 금액에 저희가 거기에 받고 그다음 저희 회사가 인원 장비를 갖추고 청소를 하는데 결국은 올해 우리가 청소를 하고 만약 가정해서 내년에 입찰해서 떨어졌을 때 결국은 그게 다음해 우리 전 종사원들이 어떻게 될 건가? 그건 우리 회사사정이지만 군의 사정도 되고 제 설명이 장황한데 역시 가격이나 서비스면이나 이런 부분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 경쟁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 만일 우리가 어떤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그 입찰금액이란 거는 항상 군에서 제시하는 금액입니다. 제시하는 금액에서 A라는 업체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만약 떨어졌을 때는 그 다음해를 대비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전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알아듣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서 질이나 가격면에 떨어지면 안될 거다 이래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차 사장님, 고충이 많고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회사라도 적자를 보고 해서는 안되거든요. 원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가 적자가 나면 안되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미래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고 또 우리가 자체조건이 법규정에 보면 어떤 특정업체를 보호하는 것처럼 되어있기도 하고 어쩌면 특수한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한 제도도 병행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장비를 갖춘 업체에 한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특정업체에 지정이 되고 그렇지않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보면 불안전해서 군민에게 쓰레기 처리 때문에 불편을 줄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양면으로 이 제도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업체에서도 전문직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이나 군의 집행부에서도 이런 전문직이 없다보니까 용역회사에 단가를 용역받아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바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리가 의혹을 갖고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분석해 나가야 되느냐? 그래서 매년 이게 인건비가 상승한다 해가지고 매년 예산이 조금씩 올라갔을 겁니다. 올라가다가 한번 아마 작년에 예산이 떨어졌는데 이 예산분석이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회사분석은 하나도 내놓지 않고 행자부의 인건비가 올라갔으니 데모를 해서 쓰레기를 안치워 줄테니까 예산 더 내놔라, 솔직히 불쾌합니다. 경영을 하다보면 이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러하다.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손익처분안이나 대차대조표 경영에 보면 아마 15% 이상 이익금이 남았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안봤기 때문에 추산적으로 15% 이상은 예산이 남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억에 10%면 1억인데 그 인건비가 그렇게 크지를 않더라고. 제가 환경보호과장 작년에 한 분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올해 혹 같게되는 한이 있더라도 인건비를 회사에서 책임지고 좀 처리하고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내년에 실제 털어놓고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이 어떻느냐고? 그러니까 회사측에서도 안되겠고 인부들이 일 안하고 그냥 방치하겠다는 이야깁니다. 그러게 협박인가 공갈인가도 잘 모르겠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라. 뭐 가야 시내같은데 여름에 하루만 수거 안하고 놔두면 구더기 벅신벅신 하면 의회에 불지를려고 안겨들텐데. 그래가지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지방업체가 과연 우리 집행부하고 협약을 하고 가고 있느냐 아니냐 의심스럽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장 두 분이 오셨으니까 바로 이야기를 드리는데 굉장히 불편스럽습니다. 솔직히 자! 좋다. 올해 우리 적자를 봐도 지방이니까 할테니 내년에 보상해 달라고 하면 의회에서 집행부 실무자가 이해만 가면 안되겠어요. 근데 그쪽 경영감사는 언젠가 내가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해보니까 적자난 흔적은 하나도 없더라고. 적자나면 회사 안될까 싶어서 부도날까 싶어서 서류만 잘 메꿔놨는지? 잉여금 처분할려고 보니까 아! 이게 진짜 괜찮은 일이더라고. 아마 지금도 결산서류는 그래 만들어놓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 서비스를 요구받아야 된다. 사실 우리 함안군 업체가 우리 함안군민을 위해서 또 자기 재산 투자해서 장비를 만들어놨는데 이거 어디 가서 써먹을 겁니까? 여기 써먹어야 될 거 아닌가. 그렇다면 좀 회사측에서도 지나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조금 바로 베풀었으면 바로 조금 해봤으면 어떨까? 앞으로 이런 게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만약 의회에서 내년 예산 올라온 거 편성을 얼마 해놓았는지 모르겠는데 의원들이 안되겠다 좀 깎아보자 이래가지고 깎았다. 아이구 예산 깎으니까 우리 그거가지고 계약 못하겠다. 작년에 계약 8월달까지 안했죠? 금년? 작년입니까? 돈대로 계약했더만. 하! 1년 살림 살아라고 돈 줘놓으니까 반동가리 계약을 했더라고. 진짜 그 문제가 우리 지방 의원들이 지방업체고 지방공무원이니까 이해가 되어 넘어가지만 그건 이해될 일이 아닙니다. 1년 살림 살아라고 돈 줬지. 계약은 1년 해놓고 추경에 모자라면 사실은 모자라더라 요청을 해야지 계약자체를 돈대로 밖에 안했더라고. 이런 건 진짜로 우리 의회에서 볼 때 엄청나게 섭섭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장님들 뭐 어떻게 좋은 이야기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해 잘 서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가?

용역자체에 나오는 부분이 우리 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가 과연 그렇게 현실하고 크게 차이나느냐? 물론 차이나는 부분도 없지않아 안있겠습니까? 만약 우리 지역에 있는 회사가 사실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면서 서비스 질이 안좋고 군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못 올라갔을 때 저희들이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있는 계약자체가 우리 전영수 위원님 생각하시는 거가 과연 그렇게까지는 좀 차이가 안있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차 사장님, 그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년에 돈대로 계약한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대로가 아니고 작년에 용역에 의해 계약을 하는데 저희 회사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급료수준이 한 70% 갑니다. 인건비가 작년에 8억4천2백인데 그 안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사실상 그 안에 노임이 그 정도 수준인데 만약 우리 전 위원님 생각하시는대로 만약 작년에 그 금액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제시한 금액은 우리가 직원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을 이건 우리 군에서 좀 어려우니까 깎아야 되겠다, 좀 적게 줘야되겠다 했을 때 그거 자체가 저희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문제가 안 있겠느냐?

실제로 말입니다. 작년에 추경 보이콧했으면 회사는 8월달까지인가 10월달까지밖에 안했고 환경과장 모가지 날라가야 돼요. 업체는 돈 안주면 안 할거고 계약은 그때까지 안되어있고, 사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일 의회에서 원래 이건 우리가 1년 동안 계약해놓고 실제로 모자란다. 추후 추경에 사실대로 예산 드는대로 해야된다 했을 때하고 계약을 요만치 해놓고 예산 더 승인 안하면 청소 못합니다. 안해준다 아닙니까? 그 실무자 모가지 안 날라가고 견디겠습니까?

삼칠산업 유세종입니다. 예를 들어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일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도중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아파트가 약 3,000세대가 7월 달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 예산에 에이스아파트 3,000세대가 들어오는데 대한 청소비가 포함되었느냐 하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7월달부터 일반쓰레기 및 음식쓰레기를 담당계장님, 과장님이 해주라 해서 우리가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음식물찌꺼기에 대한 세대당 8백원, 9백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들한테는 거기에 대한 그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해에 반영을 해주든지 아니면 12월 추경 때 반영해줄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저희들 업체에서는 바라지도 않을뿐더러 그런 서비스업은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서비스차원에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삼칠산업과 연강산업이 합동으로 해서 하면 좀 비용이 절감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건 저희가 그렇습니다. 함안군 청소는 해야되는데 원래 삼칠이 있기 전에는 연강산업이 칠원까지 다했습니다. 1개사가 있으므로 해서 질이 좋아지지 않는다, 분리하는 게 좋다고 해서 군에서 분리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함안군 전체의 규모가 2개사가 있는 게 좋으냐 1개사가 있는 게 좋으냐 이 부분은 위원님 생각하기대로 좀 틀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물론 일반관리비나 하다보면 1개사가 있으면 그런 부분 비용은 좀 줄어드는 부분은 있겠지만 기이 군에서 판단해서 2개사가 있다보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저희 업체로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함안군에 2개 업체가 있으니까 2개 업체를 놓고 경쟁입찰을 붙이면 어찌하겠습니까?

경쟁입찰을 붙이면 한 회사는 어차피 관둬야 안되겠습니까?

두 분 이야기하면 괜찮겠습니까?

이 업무가 내부적인 업무지만, 폐기물업 자체가. 연강산업이나 저희 삼칠산업이나 그 나름대로 청소업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강산업은 20년 넘게되었고 삼칠산업은 1년째 청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삼칠산업은 청소하는데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장님 두 분, 또 소장님, 전부 다 가장 어렵고 참 어떻게 얘기하자면 표현이 잘못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3D업종이라 하는데 그거보다도 더 어려운 일을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 분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전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장경제라 하면 시장경제는 모든 게 다 경쟁 아니겠습니까? 한 예로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아프리카 얼룩말이나 이런 게 사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두면 즉 경쟁을 없애버리면 그게 번식이 많이 될 것 같아도 병이 들어서 죽는다 하는 걸 내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 두 분이나 환경기초시설이나 여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독과점 아닙니까? 독과점입니다. 독과점이고 전혀 경쟁이 없이 그대로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회사 내부적인 일 때문에도 즉 말하자면 민노총관계라든지 노조관계라든지 이래가지고 회사 내부적인 일은 회사자체에서 해결하고 해야되는 걸 우리 군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걸 갖다가 안되겠다. 그렇다면 경쟁을 붙여야 되겠다 해서 그게 검토가 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됩니다. 그 중심에 섰던 사람중 한 사람이 접니다. 여기 차 사장님은 아실 겁니다. 저가 여기에 대한 다각적인 구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의회차원에서 어떤 구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관계법도 많이 검토하고 했는데 참, 여기 자료도 나와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뛰어넘어야 될 산이 많고 걸림돌도 많고 또 장단점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실제 그 어려운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번 기회에 의회에서도 모르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한번 말씀하실 기회부터 먼저 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허심탄회하게 회사사정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이런 것도 알아두는 게 안좋겠나 싶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께서 어려운 이야기를 하라면 벌써 경쟁입찰관계가 2년 되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회사의 대표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저희가 연간 8억 정도 예산을 갖고 인원은 한 30명됩니다. 물론 분뇨를 하기 때문인데 분뇨는 월 1000만원 정도 수익금이 됩니다. 거의 현실하고 맞지않은데 올려주지 않기 때문에 몇 년을 그대로 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갖고 30명이 살림을 사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물이 고이면 썩고 또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되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청소업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한 20년 하다보니까 느낀 게 아까 우리 유 사장님 노하우를 말씀하셨는데 노하우는 별것 없지 않습니까? 인원과 장비를 가지고 청소를 하는 부분이고. 만약 우리 직원과 인원장비를 사실상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 계약서상에 어디 팔거나 이렇게 주었을 때는 법적으로 안된다 그렇게 대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연강산업 대표이사 차재천이가 이걸 하다가 남한테 팔아먹으면 절대 안된다. 그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제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빠져나가면 안된다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현실적으로 의회에서 강력하게 이야기 하셔서 이거 바꿔라, 예산 하지마라 이래서 우리가 청소를 못했을 때에 당장 우리 회사책임은 제가 져야 안되겠습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가장 곤혹스러운 그런 이야긴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회사에서 크게 어떤 잘못을, 예를 들어 청소를 하는 규약상으로 대행계약을 하면서 청소를 부실하게 한다든가 이행을 하지 않는다든가 아까 우리 전영수 위원님께서 너거 회사 돈 많이 남지 않느냐 이러는데 현실적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우리 인원을 가지고 하는 작업자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작업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거의 휴일이 없다시피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우리도 공휴일은 좀 쉬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노조가 있으므로 해서 군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정신적인 거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책임을 져야 안되겠습니까? 요즘은 그런 거 없이 착실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애로사항이라면 항상 의회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면 회사에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곤혹스럽기도 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런 기회에 해소가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하는 답을 의회에서 줬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현수 삼칠산업 유 사장님도 말씀해 보십시오.

저도 대동소이합니다.

이현수 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하실 말씀 있습니까?

환경기초시설을 우리 범한엔지니어링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4년5개월동안 운영한 경험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런 점은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 6월 1일부터 수탁받아서 현재까지 대외적으로 아무런 불상사없이 잘해 왔습니다.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들이 방류수가 가장 핵심인데 지금까지 한번도 법적기준치를 초과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나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아주 신임을 받고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입찰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2차 계약 시에는 예산회계법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수의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소에는 20명의 인력이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환경분야가 4명, 기계분야가 8명, 전기가 3명, 일반 서무분야가 3명, 여기는 다양하게 특급기술자부터 시작해서 수위까지 망라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기계관리 내구연수가 보통 3년 정도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4년반동안 해오는 동안에 아직까지 특별히 기계에 대한 흠결이 없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관리를 잘했기 때문이 아닌가 자부를 하는데 저희들이 가장 강조하는 거는 기계의 내구연수를 늘리므로 해서 그만큼 함안군에 이익을 갖다드린다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3년만에 교체해야 될 걸 5,6년 쓰니까 고단가의 기계는 몇 억까지도 갑니다. 다음에는 우리 회사가 입찰에 의해서 안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시설물은 아주 오래도록 관리함으로 특별한 ‘갑’의 배려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첫째, 현장에 있는 종사자도 그렇고 함안군도 이익이 되지않나 그런 느낌입니다. 저희로서는 현재까지 제가 관리 책임을 맡아왔지만 앞으로 얼마나 그 자리에서 관리 책임을 맡을지 몰라도 다음에 오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되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자랑스러운 것은 저희들 환경기초시설사업소 축산분야인데 사실상 우리가 축산연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별 문제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커버를 하는 택이죠? 우리는 축산분야에만 톤당 처리가 한 1만2천원 원가가 치입니다. 그러나 단독처리를 할 때는 4만5천원, 김해같은 경우는 단독처리를 하는데 4만5천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운영주체와 김해시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있고 축산관계 처리는 우리가 연계처리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그래도 견학을 많이 오는 그런 장소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요구를 하셨겠지만 선처를 해주셔서 운영이 원활하게 되도록, 특히 약품이 소요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수 제가 마지막에 들어야 될 말인데 위원님들이 바로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 싶어서 제가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 전영수 위원님.

쓰레기대행업체 끝나고 나면 환경기초시설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반장님이… 우리가 2003년 6월부터 2006년 5월까지 3년간 34억6700만원에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금년에 11억7천 이렇게 계약금이 되어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운영하시면서 기계교체를 해야된다든지 거기에 사용되는 소모품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기계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고장이 났다든지?

자세한 내용은 일일이 일지에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발췌를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처리를 하면서 아마 금년도 계약금이 11억7000만원인데 현재 10개월쯤 해나왔는데 어떻습니까? 경영이 무난히 예산으로 된다고 봅니까? 앞으로 대충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반기에 와서 약품비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저희들이 쓰는 약품이 전부 수입에 의존해서 쓰는데 유가가 올라서 한 25% 정도 상승해서 애로가 좀 있습니다.

우리 축산폐수 연계처리가 사용자에게 혜택이 되는데 처리비용은 더 듭니까? 우리가 보고 듣기로는 환경기준치를 조금 초과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당초 설계수질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수질강화가 되고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하수고도처리 시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도처리 시에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도록.

연계처리를 하게되면 기준치를 조금 초과한다고 그러는데 보완시설이 필요합니까?

예, 보완시설이 필요합니다.

보완시설 사업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건 아직 설계를 하고 있어 그 내용은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우리 군에다가 보완시설 예산을 요청할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이미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바꾸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소장님이 원래 시설을 할 때 감리를 범한엔지니어링에서 했고 또 위탁을 하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말씀했는데 저는 반대로 의견을 제시해보고 싶어요. 기계부분이나 어떤 소모품이 자기 수명대로 원래 설계대로 되고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물론 전문가에 의해서 준공도 하고 완공도 했습니다. 실제로 감리를 맡았던 회사에서 위탁을 한다는데 중앙정부도 있는데 그 사업자체가 얼마만큼 결함이 있는가를 지금 나타나지를 않아요. 사업을 잘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이걸 외부로 내놓지않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연구소의 용역단가에 의해서 이걸 그냥 하고있으니까 그간에 어떤 결함이 있어도 보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죠? 그런 문제는 실제로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한번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06년 5월 30일 끝나고 나면 다음에는 이것 때문에 아까 환경보호과 담당자에게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만약 다른 업체하고 경쟁입찰을 했을 때 현재 경영하고 있는 업체가 또 쓰레기나 환경기초는 특수한 일 아닙니까? 사실은 일반업하고는 다른거든. 근데 만약 우리가 경쟁을 해서 수의계약이 되지않고 다른 업체가 선정되었다면 지금 소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애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전부 다 저희 직원들이 본사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적을 두고 있으나 계속해서 수주가 되지않으면 일부 직원은 본사에 흡입되지 않고 자기 자의대로 해고가 되지않나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만약 우리군 해당과에서 기술이전을 하려면 가능합니까? 기술이라면 운영하는 기술이죠, 기계 돌리고 기본적인 거 가능합니까? 제가 환경보호과에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가 직영으로 하지 않더라도 주인이 어느 정도 열쇠로 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기술이전을 받아야 앞으로 어느 업체에 줘도 관리를 하든 확인을 하든 전부 기술적인 문제니까 이 봉사나 장님이거든. 봉사 한가지거든, 안 보인다고 모른다고. 그러니까 기술이전을 만약 해야될 기회가 있다면 기술이전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술이전은 가능한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저희도 처음가서 개략적인 환경관계 용어만 하는데 책을 집중적으로 봐도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 용어정의만 알아내는데도. 그래서 전문적인 분들이 환경보호과에 계시지만 실제 현지에 와서 부딪쳐보면 여러 가지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알아서는 도저히 되는 처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 아니냐? 정확하게 1년이다 2년이다 이건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1년만 연수시키면 되겠네?

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우리 회사에 기술사라든가 이런 분이 있어서 자기들이 와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터득한 것인데 저희도 지금 4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항이 많습니다. 무궁무진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악취를 감지하는 그런 게 없습니까?

지금 현재 보통 관능검사를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집해서 하는 장치가 있는데 관능검사는 정상적인 후각을 가진 사람 5명이 가서 이 냄새가 뭐냐, 그것도 다수결에 의해가지고 맞다 안맞다 참 애매합니다. 꼭 할려고 하면 공기를 포집해서…

분뇨일 때는 악취 허용치가 간·직접 반경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보통 부지경계선 얼마에서 그 냄새를 감지할 수 있느냐? 안이냐 밖이냐?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렇지 저희들은 그 안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그 냄새는 조금씩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수를 해야되고 이 악취가 밖에 나가서 주민생활에 피해를 주느냐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고도처리를 하면 완전 악취제거를 할 수 있습니까?

하수고도처린데 이번에 그 시설을 하면서 군에서 전부 보완을 합니다.

하수보다 분뇨가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전부 연계처리로 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1차 처리, 2차 처리에서 연계를 합니까? 처음부터 연계를 합니까? 1차 처리 후에 축산이나 분뇨를 1차 내지 2차 처리한 후에 연계를 합니까?

축산은 재처리를 하고 분뇨는 1차 처리만 해서 보냅니다.

기술적으로 우리 시가지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것을 연구해서 우리 집행부에 제시를 해주십시오.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년여 만에 보는 분도 계시고 한데 오늘 감사가 회의식 감사다보니까 여러 가지 계수를 보고 하는 이런 감사도 아니고 해서 어떤 면에서는 서로간에 애로점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인간적인 이런 면도 얘기할 수 있어서 그런 장점과 또 계수를 보지 못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함안을 깨끗하게 clean 함안을 가꾸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라기보다 제가 참고로 하고 싶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강산업에서는 여기 총 8억4천에서 인건비가 약 몇 %나 됩니까?

64% 정도 됩니다.

삼칠산업에서는?

65%입니다.

64, 65 얼추 비슷하네. 환경기초시설에는 어떻게 됩니까?

50% 정도 됩니다.

환경기초시설에서는 11억7천인데 약품대가 한 몇 %나 들어갑니까?

약 20% 들어갑니다.

지금 해마다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줄어듭니까?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몇 년간 정도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한 3년간.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는 잘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현장에서 하는 회사입장에서 말씀드릴 때는 분리수거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잘할 수 있게끔 과장님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보다 현재가 분리수거가 조금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나아지고 있습니까?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답보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분리수거를 하므로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절감을 할 수 있죠?

분리수거를 함으로 해서 예산절감되는 거는 없고 처리장에 가서 매립하는 비용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어찌되었건 우리 청소대행업체에서 작년에는 상당히 말썽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을 올려주고부터는 상당히 소리없이 잘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력보유면에서도 지난번에는 3D업종에 일하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인력보충에 상당한 지장을 느꼈는데 지금은 그런데서도 한손 놓았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되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해마다 여러 가지 물가상승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계약금이라든가 이런 게 상승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상승시킬 부분은 분명히 시켜야 되는데 우리 군 인구도 현재 줄고 있다는 사실도 잘 감안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에 제가 묻겠습니다. 이게 3년에 35억으로 계약을 했는데 언제부터 함안군과 계약을 했습니까?

당초 계약이 2000년 6월 1일자 되었습니다.

방금 설명하는 도중에 들으니까 축산폐수가 톤당 1만2천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다른데 단가보다 훨씬 싸게 처리를 하고있다고 말씀하시던데?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던간에 세 분 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감사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함안을 깨끗하게 하는데 정말 일익을 해주어서 고맙고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수 행정사무감사라 하니까 어휘가 별로 기분좋은 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환경보호과에 감사를 하면서 그래도 관련업체와 어떤 의미에서는 이야기도 나누면서 고충도 듣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해를 촉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장시간 나와주셔서 저희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이게 그런데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비전문가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핵심있는 대화가 되지 못한 부분이 만약 있다면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런 기회가 1년에 한번 있는 거니까 다음 기회에 궁금한 게 있으면 다음 연도에 얘기나누도록 하고, 또 그 안에라도 고충이 있다든지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알아서 뭔가 고충을 풀어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같이 걱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좀 많이 해주시고, 어쨌든 환경보호과, 대행업체, 시설사업소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대행업체 및 환경기초시설 위탁업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업체 대표님과 사업소장님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는 끝이 났습니다. 4일째 감사는 2004년 12월 8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