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ㆍ답변의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무안군민 여러분! 지방자치 제도의 성숙과 선진적 의회상을 정립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서삼석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향면 출신 양승일 의원입니다. 희망과 기대를 안고 시작되었던 2004년을 마감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군정질문을 통해 무안군 행정을 평가해보고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됨을 뜻 깊게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지방자치의 두 축인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와 가슴을 맞대고 군정발전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인 만큼 기존의 관행적인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획기적인 대책마련에 미온적인 행태를 탈피하여 상생과 대안을 도출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구현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진솔하고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군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안군민의 경제활동이 극도로 위축돼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엇 보다 주민의 경제 활동 활성화를 꾀하고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투자대비 총소득의 증가효과 즉 경제학에서 지칭하는 승수효과가 가장 높은 분야가 건설업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경기 연착륙을 도모하고 내수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한국형 뉴딜정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무안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안군 관내에 등록중인 135개 건설업체를 전문건설 112개, 일반건설 23개 중심으로 공사가 발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 11월 19일 현재입니다. 이는 지방재정에 관한 일반법인 지방재정법 제61조에 의거 수의계약을 활용하면 가능 할 것이라 생각 합니다. 한편 본의원이 2004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읍면 수의계약 공사 수주가 특정업체에 편중 선정되었는데 형평성 제고를 전제로 한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준용토록하고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에서는 추정가격이 1억원 건설산업기본법에의한 전문공사의 경우 7,000만원, 전기공사업법에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정하고 있으며, 이에 의거 무안군은 전자견적입찰 내규에서 수의계약공사의 경우 2,0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상한제는 그 나름의 논리와 현실적 타당성도 있으리라 사료 됩니다. 하지만 투자와 고용이 되지 않고, 경제의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에 몰입하여 부도 직전의 백척간두에 서있는 피폐한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정책도 한시적으로나마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모든 정책은 효과성과 능률성, 적정성, 대응성, 적합성, 적시성을 극대화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지역경제에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한 가지 제언을 하려고 합니다. 현행 수의계약 상한금액을 한시적으로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향시킬 의향이나 정책적 의지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위원회는 권한ㆍ기능이나 인적구성에 관계없이 모든 합의제기관을 의미하며, 그 유형으로는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조정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는 자문위원회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능률ㆍ행정책임ㆍ행정기밀을 위해서는 독임제가 적합하지만, 행정의 미흡한 전문성 보강, 정책의 민주성 제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 조정의 촉진 등을 위해 위원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이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현재까지 38여개의 분야별 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 19개 위원회만 의원을 참여시키고 농정심의회 등 19개 분야의 위원회에는 주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이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책에 대한 민주적 대표성ㆍ반응성 확보와 정책의 선전 및 전파가능성 제고를 위해 조례 등에 의회 의원이 당연직이 아니더라도 지방의원과 여론 주도층인 우리군 출입기자들을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당위적인 현실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 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무안황토랑유통공사 설립ㆍ운영 건입니다. 황토랑유통공사는 무안군의 자색고구마음료, 양파음료 등 기능성이 뛰어난 특산품의 마케팅을 전문화하여 생산자는 생산에만 전념하고 유통공사가 마케팅을 전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무안군이 1억1,000만원, 민간이 9,000만원을 출자하여,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로 7월 30일 발족하였습니다. 발족 후 10월 11일까지 매출현황을 살펴보면 3억2,000여 만원으로 생산과 판매의 역할분담 체제가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고 판단되며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행정은 법률의 근거 하에서 법률의 기속을 받으며 행해져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할 헌법상 기본 원리입니다. 현재 황토랑유통공사는 설립절차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ㆍ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2항과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3항 및 사장 추천위원의 절차를 규정한 대통령 령인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 2를 위배한 위법한 법인입니다. 이는 압축성장을 지향했던 6, 70년대 개발 연대에서 자행되었던 절차를 경시한 행정행위를 연상시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태생부터 절차적인 하자를 보유한채 출범한 유통공사의 난맥상을 바로 잡을 노력이 결여되었으며, 원인무효인 사장이 4개월여 유통공사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지방행정을 이끌어가는 수레바퀴의 양대 축으로 견제와 균형이 긴요한데 상기 위법사항은 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권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지방의회를 경시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주창하시는 군수께서는 황토랑유통공사 설립이 법률상 절차를 위배하면서까지 발족시킬 시급성이 얼마나 중대했는지, 사후 하자 치유는 하실 것인지, 하신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더불어 지방공기업은 종국에는 사회주의식 경영으로 귀결되어 전국 대부분의 지방공사들이 적자가 누적되고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토랑유통공사의 경우 이러한 불미스러운 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조직이란 일정한 환경 하에서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업체제라고 정의됩니다. 무안군청은 민간조직과 다른 공공조직으로 효과성이나 능률성 뿐만 아니라 민주성, 반응성, 사회적 형평성, 공익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WTO, DDA로 대변되는 경제의 세계화 및 정보화, 지방화, 노령화의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주민들께 비전과 청사진을 제공하고 지도와 나침반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2004년 1월 29일 4,783만원의 군비로 무안군 정밀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5월 17일 납품받았습니다. 군수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이 새로 선출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중단되거나 재검토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조직개편 중ㆍ장기안의 경우 향후 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장의 소지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곧 예산의 낭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용역이 적시에 이루어졌으면, 즉 1년 혹은 1년 6개월 전에 시행되었다면 보다 가시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지 않았겠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진단의 적시성을 실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직은 생명체와 같아 단기적ㆍ일시적으로 일괄 개편할 수 없지만 조직진단 용역이 납품된 지 6개월이 넘어가는 작금에 단기안에 따라 조직을 기능ㆍ직무분야에 따라 어느 정도 행정에 접목ㆍ연계시켜 나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승일 의원의 수의계약 관련 질문에 대한 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군수께서 아주 고무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있어서 말씀해 주시고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분석한 자료는 2004년 12월 19일 현재 무안군 관내에 주소를 둔 업체가 지금 315건을 2003년도에 공사수주를 했는데 본의원이 묻고자 한 것은 관내 업자가 해야 무안군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관외업자가 공사를 131건을 수주했고 2004년도에는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는 74% 해서 82% 상승했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발주건수에 비해서 행정이 형평성이 결여된 것은 군수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의계약에서도 1개 업체가 15건 이상을 수주했는가 하면 60개 업체가 1건 내지 1건도 수주를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설업체가 도산위기에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보다는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위원회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의원의 생각은 지금까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만연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이었다 생각합니다마는 아울러 위원회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위원회의 전문적 능력이 부족하고 사회 각계를 망라한 대표층이 충분치 못한 것 같고 특히 몇몇 인물들이 보통 3, 4개의 위원을 겸하면서 과잉 대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현행 위원회 제도의 획기적인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더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황토랑유통공사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보충질문이 길어지겠네요. 군수님은 간략하게 답변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추경때 예산을 1억1,000만원 세울 때에도 충분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정이나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때늦은 상위법 위반했다고 이야기해도 조례에 먹혀 들어 가지 않습니다. 기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임시 방편적인 형태로 언론과 주민들에게 호도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의회에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잘못된 관습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집행부에서는 실적에만 경도되어 수단과 방법을 경시하는 행정 합법성을 무시한 행정을 한 작태가 본의원은 굉장히 못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조직진단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의 진솔한 답변에 보고서로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제면 출신 강현규 의원입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올 한 해도 우리 군정을 큰 대과없이 이끌어 오신 서삼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군수에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선 3기 이후 무안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580억이 넘는 걸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규모 사업비 중 약 1/3이 넘는 비용이 무안종합 스포츠 파크조성, 무안군 군립미술관 건립, 초의선사 탄생지 현창사업, 회산백련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 등에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안군의 인구는 전남의 3.2%에 불과한 6만4,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마저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7%로 도 평균 14.1%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군의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이 70%를 차지하여, 아직 대부분이 농수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안군의 2004년도 재정규모는 1,573억원으로 재정자립도 10.5%에 불과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열악한 재정 규모에도 불구하고 민선시대에 들어서면서 대규모 사업이 체육, 문화와 같은 주민소득과 직결되지 않은 시설 건립 분야에 집중 투입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10대 주요 사업들이 완료시 까지 1,38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마련 할 재원 대책과, 그리고 사업이 완료된 후 각 시설마다 어떻게 운영해나갈 것인지 그 방안과 수익을 창출할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 5일근무제의 전면 실시와 더불어 사회 전반에 붐을 일으키고 있는 웰빙 열풍으로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여가선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방 자치단체 마다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 또한 앞으로 다가올 신 도청, 신 도시의 배후지역으로써 도시민들이 쉽게 찾아와 쉬고 갈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코스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최근 몇 년 동안 관광분야의 투자 예산을 살펴보면, 대부분 회산백련지, 초의선사 등에 집중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백련지라는 점을 대다수 군민들이 이해를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3대 자연발생 유원지를 비롯한 해안관광개발에 대한 투자는 미흡하다는 제생각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100억원의 예산으로 2006년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인 갯벌습지 보호관리사업, 어촌체험관광, 어촌종합개발사업 등으로 많은 외부 관광객이 우리 군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이와 연계한 관광 코스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와 연계한 관광 코스로 우리군의 자연자원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서해안의 낙조 관광을 위해서 해안관광 일주도로의 개설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우리 군의 중장기적인 관광 개발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하여 농어촌 체험 관광을 활성화 시키고, 체류할 수 있는 숙박 시설이 유원지별로 부족한 우리군의 현실에 비추어 볼때 올해부터 추진 중에 있는 민박 개보수 사업이 기존 민가 등에 대한 예산을 보조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바 우리 지역의 자연 환경 등 특색을 살린 펜션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민자 유치 등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군민과 동료의원,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현규 의원의 대규모사업 관련 질문에 대한 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질문사항별로 세세히 계획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질문 요지인 예산확보에 대해서 추호도 걱정이 없어도 된다는 말씀을 들을 때 가슴 뿌듯하고 흐뭇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대 대규모 사업이 마무리가 되려면 군비 소요액이 무려 893억5,8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됩니다. 이 돈이 10대 사업에 투입된다면 군민복지라든가 주민숙원사업에 소홀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 염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해안관광도로 개설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현규 의원 질문하십시오.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8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는 영광대교 영광군 염산면 향하도와 무안군 도리포간 건설이 현재 기본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리포를 기점으로 한 무안 해안 관광도로가 개설되어서 영광대교와 연결된다면 보기좋은 멋진 관광코스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다소 소홀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되어 집니다. 따라서 이제는 영광대교의 조기 착공과 우리군의 이익을 위해서는 영광군과 합의체를 구성해서 공동체제를 이루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강현규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여러 가지로 대처방안에 대해서 폭넓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대처방안의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군을 살릴겸 해서 영광대교를 무안의 이름도 첫 자라도 넣어서 영무대교라든지 아니면 도리포에 대한 어구를 넣어서 대교 이름을 짓는다거나 해서 무안의 이미지를 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한가지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인터체인지를 도리포 인근에 유치하도록 영광하고 협의를 해서 유치가 되면 많은 관광객이 도리포를 경유해서 일출도 일몰도 볼 수 있는 여건에 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 생각한다면 어느 대교고 가설이 완공되면 기념탑을 세웁니다. 또 그 기념탑도 무안 부근에 세우도록 너무 큰 욕심인지 잠시라도 관광객이 무안에 머물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주어서 뭣인가 흘리고 가는 무안이 관광객을 유치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군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군정 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신 군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읍면 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길수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읍 출신 정길수 의원입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서삼석 군수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2004년 한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에 군정이 원활하게 운영되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안군에는 3개의 대학이 위치하여 서남권 중추 교육도시의 위상 확립과 지방 분권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내 고등학교와의 연계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지방교육재정부담금법 제11조 5항 규정에는 대통령 령으로 되어있는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무안군의 보조 현황을 전남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2003년 3억1,390만원, 2004년 상반기 3,280만원으로써 타 자치단체와 차이를 보여 자치단체간의 교육여건의 격차를 가져오고 있으며, 또한 지원 현황이 초,중학교 중식 지원비와 교육청 시설비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편중된 교육경비 보조지원은 갈수록 학생모집과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고등학교의 경쟁력 저하가 예상되며 학교 통ㆍ폐합시 지역경제, 사회,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이농과 인구감소에 큰 영향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제5항에 의거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일환으로 보조금의 예산범위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을 바로 세워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을 마쳤거나 추진 중에 있듯이 이제 우리군도 조례제정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신과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2005년 전남도청 남악신도시 이전 및 추후 무안국제공항 개항과 기업도시 유치 성사시 우리군과 행정타운으로서의 무안읍의 위상은 크게 바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불황과 경기침체의 여파, 그리고 다가오는 쌀시장 개방과 잦은 농업정책의 실책으로 농촌경제의 총체적인 위기상황 및 무안읍 우회도로 개통으로 인한 중심 상권의 공동화 현상이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무안읍의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정주여건이 절대적으로 미흡하여 남악신도시와 인근 도시로의 인구유출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무안군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 등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할 무안군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되어야 할 것이며, 적극적인 도시개발 행정을 펼쳐야 될 시점으로 생각 되는바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재우입니다. 무안군의 지역발전을 위해 교육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정길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무안군 지역의 교육에 대한 질적 향상과 인재 육성을 위해서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관련 부서에 군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교육사업은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의 국가사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관련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늘려가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2002년도부터 군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시작해서 우리가 2003년도에 지원한 것이 3억8,8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도에 아까 의원님께서 상반기까지 3,000여 만원 지원했다는데 지금까지 통계로는 17억5,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학교 협력사업도 계상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사업 조례 제정 관계는 2003년도 하반기에 한번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지방교육법 교부금법 및 시군 자치구 교육경비 조례에 대한 규정을 보면 학교 급식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 학교의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체육 문화 공간의 설치사업은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3조를 보면 자주 재원이 많은 즉 말해서 지방세 총액이 소속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경우에 보조 지원을 제한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 제정 조례가 어렵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광양시와 순천시는 인건비 충당이 되어 가지고 현재 2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교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인재 육성에 많은 지원과 교육 환경 시설개선은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사고라든지 이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선생님들의 질적 향상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관련 지원사업은 상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정길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신 고재우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은 여러 가지로 중식비나 교육청으로 지원한 사항이 군에서 협력 사항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내 고등학교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교육의 수요자는 학생과 학부모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과 관련되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요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교육에 대한 투자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해당 교육기관에서 수요자 중심의 장학계획 및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할 필요성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리군과 교육기관과의 교육지원 등 제반 협조를 위한 공식, 비공식적인 채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조직이나 담당자를 지정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각 학교별 지원요구 사항 등을 조사 정리하여 군과 협의를 거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본 의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관학 교류 협력사업은 현재 26개 분야에 11개 실과소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총괄관리는 자치행정과 대외협력계에서 하고 있고 금년 2월에도 교육청 교육과를 통해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대상으로 협력지원사업을 29건 요청 받아 가지고 분야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5년에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바와 같이 교육청과 학교를 통해서 협력대상을 조사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의원님들께 이 지역 교육지원 사업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일 의원 질문하십시오.

조금 전에 17억원을 농촌학교에 지원했다고 했는데 몇 년도입니까?

17억이 아니라 7억5,7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학교와 연관사업으로 한 것이 ...

그런데 지금 2002년 10월달 신문에 나주출신 강상철 의원의 도정질문을 보게 되면 해남군은 9억9,000만원을 지원했는데 무안군은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신문에 이렇게 크게 냈어요. 현역 의원 도정질문이 신문에 났는데 이에 대해서 2003년도에 무안군은 교육청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청 지원은 관내 학교와 연관해서 3억8,8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럼 이 신문에 대해서 대응한 적이 없습니까, 신문 기사 본 일이 있습니까? 10월 12일자 신문에 났는데...

한번 확인해 가지고, 2002년도에도 지원이 됐을 것입니다.

신문에 크게 났어요.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2004년도 목포시에서는 고등학교에다 5억7,780만원을 배정해 줬거든요. 알아보니까 목포시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이 밤늦게까지 고생을 많이 하고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기 때문에 야식이나 선생님들 위로비로 해서 그 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무안군도 인구 증가 차원에서, 자녀가 중학교 다니면 목포나 광주 서울로 올라가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확실하게 지원할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도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백제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번에 수시지원으로 해서 서울대학교를 2명이나 갔습니다. 우리 관내 학교에 자치단체에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대충 얼마나 됩니까?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가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한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에 위배되어서 조례 제정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례 제정해야 되는 것은 해남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 10억원을 보조금으로 주고 있는데 다른 시군은 2,000만원 준데도 있고 형평에 너무 어긋난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도 수의계약도 상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자체 내규에 의해서 한다고 했었는데 조례 제정해 가지고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어야만이 논란거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군도 연차적으로 2003년도에 3억8,800만원 금년도에 7억원 정도 연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신문에서는 이렇게 ...

2002년도 상황인데 ...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개발지원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개발지원과장 신재언입니다. 먼저 우리군 도시개발 분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정길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요지가 무안읍 도시기반 시설 및 정주여건 개선과 무안군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할 무안군 도시기본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무안읍의 도시기반시설 및 정주여건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하에서 무안읍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 환경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소도읍 육성사업추진과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마무리되고 부분적인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과 병행 추진한다면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으로 변모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도시기본 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무안군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시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농지 전용 협의 등 행정적 규제가 많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고 무안군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우리군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 정립을 위하여 2005년도에 무안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군 의회에 기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정길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정길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본의원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준비한 신재언 자치개발지원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안읍의 도로이용 실태를 보면 늘어나는 각종 차량의 불법 주정차와 주차시설의 미비로 도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도로 신설 확장시 공간을 확보하면서 주차면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은 질문과 별개 사항이지만 기업도시유치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국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하여 조만간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특구 지정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며 우리군도 전국의 기업도시 유치 희망도시 9개 시,군중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에 나서야 될 것으로 보는데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먼저 질문하신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도읍 육성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시에 소규모 주차장을 신설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시에 이면도로의 도로 측면에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무안군기업도시 추진위원회 발족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를 조만간에 구성해서 군민 서명운동이나 또 주민들의 동의서 징구 등을 해 나가고 전경련이라든지 기업의 성향 분석 자료를 활용해서 대기업을 설득하고 대 정부를 향해서 건의를 하고 기 제작된 홍보물을 활용해서 세미나를 앞으로 개최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군에 기업도시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승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정길수 의원님이 도시개발 기본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무안읍 뿐 아니라 다른 읍면에도 주차난 때문에 엉망진창입니다. 아침 10시에 나가면 차를 못 대고 몇 번을 돌아야 됩니다. 바쁜 시간에 꼭 기사를 써야 될 입장인데 무안읍은 그래도 소도읍 사업을 하니까 고무적이기는 하나 읍면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읍면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쪽 차선에 주차를 하고 짝 홀수 나누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라든지 시내 공간이 허용이 된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경면에 가게 되면 도로 한쪽으로 홀짝으로 운행하고 있고 그런 것도 봤습니다마는 그전에 항상 예산이 올라오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야기해본 적이 없습니다,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삼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더욱 삼향은 시가지가 없어가지고 땅을 매입하지 않고는 도저히 주차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기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읍면의 주차난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읍면사무소에 있는 주변을 부지 매입을 해가지고라도 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군정질문 답변은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로읍 출신 이정남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무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인구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서삼석 군수님과 어려운 여건에서도 군민의 경제적 신장을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강기삼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읍면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에게도 진심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립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막힌 곳을 뚫어준다는 굳은 각오와 결심으로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지가 어제 같은 데 벌써 3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누군가 어둠의 시기에 보초를 서야 하고 누군가 약한 자의 형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노르웨이의 시인 스베인엘링센의 말처럼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현재 집행부는 무안 도시개발공사를 설립 논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설립 배경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개발 촉진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 추진, 공영개발사업 등을 통한 자치단체 재정 확충에 큰 보탬이 되고 군민의 복리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신설된 신 일로역 앞 임야 및 전답을 매입하고 현재 쓰레기가 투기되는 등 흉물스러운 구 일로역 폐선부지 등을 매입한 후 공영 개발하여 주거용지 상업용지 및 도시기반 시설을 갖춘 택지로 개발하면 자치단체 재정 확충에도 기여함과 동시에 구 도심과 신 도심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 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양하는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0만여평에 달하는 일로 회산백련지는 무안군의 상징이자 고귀한 자산입니다. 또한 백련지에서 매년 치러지는 백련축제는 2001년 2002년 문화관광부 축제로 선정되었으며 2005년도 하반기 문화관광부 후원 축제로 전라남도에서 추천된 것은 자랑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10만여평 회산백련지는 우리군 관광분야 성장 발전의 동인이자 우리 모두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접 자치단체인 함평군이 신광면 월암리 연천마을 일원에 7ha 규모로 3,100만원을 지원하여 백련단지를 조성하였고 향후 2007년까지 30ha 즉 9만평의 백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7억5,000여만원의 사업비로 함평천지 백련차 가공공장이 2004년 12월말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직접 연천마을을 방문해 보았는데 풍광수토 자연 경관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위기와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무사안일로 일관하다가 백련가공 차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2004년 8월 31일자로 사업비 7억원의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농업으로의 우리군 관광산업의 핵심 거점이 도전받는 현 난국을 타개하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모색할 종합적이고 논리적인 대응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농업이 중추산업인 우리 무안군은 현재 한ㆍ칠레 FTA 자유무역협정에 이어 WTO DDA 쌀 재협상 등에 따른 시장 개방 확대로 백척간두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의 위기 상황하에서는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전환하고 세계를 지향하는 수출 농업이 요체일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에는 인정이 없습니다. 농민들은 정부의 물질적 재정적 지원 못지 않게 공직자들의 농업에 대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상한 정책 자세를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농업으로의 전환 정책과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과수원 폐원 지원 사업 복숭아, 참다래, 시설 포도 대상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에는 5,619만원의 예산으로 2개 과원을 폐원 보상하였습니다. 이렇게 과원을 폐원한 후 고부가가치 대체 작목 선정은 정책적으로 구상해 놓으신 것이 있는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생명공학 즉 BT, IT와 접목시켜 나갈 계획은 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개발지원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개발지원과장 신재언입니다. 이정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로역 주변에 대해 택지로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 계획에 의거 추진 중인 남악신도시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2005년 10월이면 전남도청이 이전하게 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도청이전과 도시 활성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9월 도시개발 추진기획팀을 신설하여 신도시 시설물 인수는 물론 남악 택지개발지구 1단계 6공구 83만평을 우리군에서 개발하고자 개발권 인계와 1차 분양시 발생된 개발이익금 일부를 지원토록 전라남도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일로역 주변지역 택지개발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상 관리 및 농림지역으로서 약 10만평 규모로 현재로서는 개발 계획은 없으나 앞으로 택지수요 토지가격 접근성, 경제성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남악 1단계 6공구 개발 및 인근 지역 택지 분양 상황을 고려하여 개발 여부를 적극 검토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이에 대한 검토시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이정남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정남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보충질문을 많이 받는 것은 인기가 있으니까 보충질문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널리 이해해 주시고 보충질문을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로역이 삼향면 맥포리 산 중턱으로 이전해 감에 따라서 철도 이용객들이 보통 70에서 80 고령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고 내려서 일로역까지 가려고 하면 400m 이상의 15%에서 20%의 언덕길을 올라가야만이 그 철도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반드시 그 버스 노선을 변경해 주어야만 일로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 제공을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도로를 일로역으로 선회할 수 있도록 만드려면 삼향 이동 부락 해원아파트에서 일로역으로 직접 돌아가는 도로를 개설해야만이 선로 교통을 이용하는데 무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 타당성 검토결과 일로역 부근 지역이 택지를 개발해야 되는 지구로 확정될시에 지방도가 끼어있기 때문에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와 병행해서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말씀은 답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반드시 무안군에서 토지개발공사 내지는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서 조례상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 삼아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악 신도시 이전 사업 등으로 일로를 찾는 인구가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차량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편도 1차선 도로 주변에다 주정차를 하다보니 교통의 정체가 말할 수 없이 심해집니다. 이를 해소할 방안은 검토해 보셨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폐철도 부지를 일부 매입을 해서 체육중학교 가는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마는 폐철도 부지를 일부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매입을 해서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살 수 있다면이 아니라 필히 사서 만들어야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충질문입니다. 82년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일로 시내 시가지 재정비를 하면서 엄청난 대지가 도로로 편입이 됐는데 그에 대한 보상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 궁금해서 날마다 일로 분 들이 보면 귀가 아플 정도로 그것을 물으니까 해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수차례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류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는 말씀드릴 수 없고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승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는 군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대신 나왔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삼향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임성에서 남악리 진입도로가 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도청이전사업본부에서는 공사를 안 한다고 했다고 확실하냐고 오늘 꼭 물어봐 달라고 전화가 와서 물어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05년 10월달이면 남악리로 도청이 이전을 합니다. 그런데 임성 지구하고 망월 지구가 신 도시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우측편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를 도청이전사업본부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군에서 할 것인가, 공사를 언제까지 할 계획인가 물론 내년 3월달에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발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방금 전화가 왔기 때문에 궁금한 두 가지 사항을 물어본 것입니다.

임성진입로 도로 개설공사는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부군수님, 목포시 공영개발사업단장, 도청이전사업본부장이 협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도에서 요청이 목포시 구간은 목포시, 무안군 구간은 무안군에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공사비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약 400억 들어 가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기 어렵다, 도에서 총괄해서 하면 저희들이 행정적인 토지 매입이라든지 협조를 할테니 도에서 해 달라 해 가지고 일단락 되었는데 그 뒤로 목포시에서 도하고 협의가 잘 안되어서 이전본부에서 각 시군별로 추진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나 일 추진하는 업무상 도저히 맞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조절을 하고 도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자료도 없고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입도로가 아직 확정이 안됐다 그 말씀이죠? 임성에도 도청 진입도로가.

어디서 할 것인가 ...

과장님이 군정보고 때는 목포시하고 무안군하고 도청이전사업본부하고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목포시에서 뭔가 욕심을 내는 부분이 있는 모양이예요. 도에다 뭘 좀 주라고 그러니까 도에서 못마땅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금명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옥입니다. 이정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관광산업의 핵심 거점이 도전받는 현 난국을 타개하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모색할 종합적이고 논리적인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군에서 추진해 온 백련대축제와 회산백련지의 관광지 개발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서도 우리군의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백련의 특성을 살린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광상품 개발 등이 큰 성과를 거두기 전에 타 시군의 도전을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최근 웰빙붐을 타고 연 관련 산업이 각광을 받자 각 시군마다 새로운 관광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벼 대체작목과 관광상품 개발 등을 이유로 인근 함평군 뿐 아니라 장흥, 전라북도 진안 등 여러 시군에서 연을 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이미 지난 97년부터 회산백련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국토이용계획변경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1월 6일 국민관광지로 지정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해에는 전국 최초로 수상유리온실 건립 계획을 마련하여 국ㆍ도비를 포함한 2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난 10월 착공 축제전인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상유리온실이 건립되면 백련지에서 자생하고 있는 연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서식하고 있는 다양하고 희귀한 각종 연을 전시하여 회산백련지내에서는 사시사철 연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있으므로 타 시군에 비해 확실히 우위를 점하게 되어 도전을 받고 있는 현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회산백련지가 2005년도 문화관광부의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확정되어 2007년까지 3년 동안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34억원의 사업비로 수변데크, 소나무 숲, 그늘터널 조성 등 그늘이 부족한 회산백련지의 단점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생태공원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차별화된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전국을 대상으로 현재 기술 공모중에 있으며 12월 22일 당선작이 선정되면 10만평의 백련지에 백련로와 수상유리온실 등이 어우러진 특색있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내년 백련축제시에는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금년 관광지로 지정된 회산백련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회산백련지 관광지 조성사업 실시 설계가 현재 용역 중입니다. 더불어 내년 6월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이 완료 되는대로 전라남도에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6년부터는 국비 지원을 받아 관광지로서 개발이 본격화 될 수 있게 되어 무안하면 백련이라는 등식에 걸맞는 브랜드 네임을 확고히 하여 타 시군과는 확실히 우위에 선 차별화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이정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이정남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정남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웃군에서는 말로는 축제를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나 주변의 자연 경관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경관을 이용하여 연하면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우선적으로 불교의 상징 꽃이기 때문에 불교를 생각할 수 있다, 거기가 현재로서는 사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마는 그 자연 경관을 이용해서 아주 훌륭한 사찰이라도 거대하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백련축제를 사찰 협회에다 살짝 넘겨주어서 축제로 인한 간접적인 이익을 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우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렸는데 그런 것 정도는 생각을 해 보고 계시는지 말씀 해 보세요.

인근 함평군은 저희들이 도나 중앙단위 회의를 갈 때에도 시군 직제순에 의해서 나란히 앉게 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도에서도 더구나 이번에 부임하신 박준영 지사님께서는 각 시군에서 옆에서 하고 있는 것을 격려를 하고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베끼기식 행정을 하는데는 앞으로 도비 지원을 해 주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평군 입장은 절대로 백련축제나 연꽃 축제는 하지 않는다, 단지 백련을 재배한 것은 벼 대체 작목으로 하는 것이지 무안의 백련축제를 방해하거나 그럴 의사는 전혀 없다고 얼마 전에 함평 군수님이 저희 군에 직접 찾아오셔서 군수님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함평 과장님하고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결과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고 어차피 도에서 그런 것들은 사업비가 지원되어야 하는데 도에서도 베끼기식 행정을 하는 데는 앞으로 지원을 안 해줄 계획이라고 해서 그 점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하고, 아까 이정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찰에 관한 문제는 저희군도 그 동안에 여러분들이 조언을 해 주시더라고요. 연꽃하면 불교니까 사찰을 하나 지어서 거기서 불교계 신자들을 관광객으로 유치하는 것이 우리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회 때는 불교 신자가 많이 오셨는데 종교간에 미묘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찰 건립문제라든지 내년 축제에 불교 행사를 얼마나 넣을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연구와 고민을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조석변이거든요. 나한테 이익이 있으면 금방했던것도 언제 했느냐고 신의를 저버리고 뒤로 돌아갑니다. 더더욱 한 마을이나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지방자치단체와 자치단체끼리 그 말을 다 믿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파군다리 안에다 사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경관을 찾으면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연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인근 함평하고도 앞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가급적이면 우리 선을 침범받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차수입니다. 이정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평군 백련단지 조성 및 함평천지 백련차 가공시설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관광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질문 내용이 거의 비슷해서 답변 내용도 다소 중복된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전국 최대의 백련자생지를 이용해서 백련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앞서서 백련 관련 산업에 관심을 두고 연구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과 웰빙 붐을 타고 연 관련 산업이 각광 받고 있는 것에 편승하여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연 관련 산업에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군 인접군에서는 기존 축제가 지역소득의 한계점에 다다르자 우리군의 사례를 모방하고 있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에서는 민감한 사항이라서 인접지역의 사례를 파악해 봤는데 저수지 상류지역에 작년부터 5ha의 백련을 식재하였고 인근지역에 국비 지원을 받아 가공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 식재와 가공시설을 파악 3회에 걸쳐 방문하고 항의도 한바 있습니다. 2004년 방문한 결과 더 이상 확대는 하지 않겠다는 답변도 구두로 관계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인접 지역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연을 재배하고 각종 상품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연 관련 산업에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내년도 군정보고 시 상세히 보고 드린바와 같이 백련지 개화 관리와 일반 농가의 연 재배 확대 지원 및 일로읍 회산백련지 중심으로 한 연 관련 상품 가공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백련차 가공 복합단지를 도비 지원을 받아 군비 포함 7억원의 예산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 관련 산업을 중점 추진하여 연 관련 산업에 관한 한 전국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이정남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의원님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방금 기술보급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두 번째...

백련 관련해서는 관광문화과장님에게 질문을 하셨고 그 다음에 기술보급과장한테 질문한 요지는 과원 폐원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린 것 같은 데 어떤 대체작물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고...

질문의 요지하고는 판이하게 180도 틀린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폐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된다 ...

같은 맥락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서 요지에는 기술보급과장께서 과원 폐원 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내용 중 연 관련 산업이 저한테도 분류가 되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정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원 폐원 후 대체작목 선정 및 생명 공학과 접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하여 과수 재배업을 포기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폐원 지원금을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과원 폐원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본 결과 27농가에 5.8ha의 신청이 있었으나 국비가 한정되어 5년간 5억4,800만원을 연차별로 폐원 지원계획에 의거 전액 국비로 지원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11농가에 1.5ha를 폐업하여 5,600만원을 폐업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2005년도 1억2,200만원 2006년도 1억2,100만원 2007년도 1억3,500만원 2008년도까지 1억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영세농을 우선하여 지원하는데 지원 품목은 복숭아, 키위, 과원 시설포도이며 10a당 지원 단가는 복숭아 344만7,000원, 키위 414만8,000원, 과원 시설포도 1,031만5,000원입니다. 과원을 폐원한 후 고부가가치 작목이 입식되도록 중장기 계획을 세워 친환경 농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친환경 약용작물 재배사업 3ha 초의생가차와 어우러진 녹차재배 지원사업 3ha 등 다양한 대체작목을 개발하여 농가가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육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원 폐원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이정남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무안의 황토하면 전국에서도 가장 좋은 황토라고 관련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영광이나 영암같은 데도 좋은 황토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무안의 서부권 쪽에 산재되어 있는 황토땅만이 가장 좋은 땅이다 저는 화학적 상식이나 과학적 상식이 없어서 학술적 얘기는 못합니다마는 하여튼 좋다고 합니다. 과수원을 폐원을 하고 막연히 이렇게 그에 대한 보상금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그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대체 작목이 고부가가치가 있는 농작물로 선정이 되어서 기술을 보급해 주어야 되겠다, 그 중에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작물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에서 생산되는 인삼이죠. 저는 그 인삼 재배를 농가에다 기술보급을 원만히 시키고 그에 대한 절대적인 비용도 지원을 해서 앞으로 농가에서 생산을 마음 놓고 하고, 마음 놓고 팔 수 있는 농작물이 바로 인삼이라고 보고 거기에 치중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고 말씀을 권해 드리고 싶고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는가...

이제까지 과원이 상당히 많은 투자가 되고 어려운 과정에서 해온 것이 과수원입니다. 농업 관련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고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제까지 투자한 과수원을 베고 파낸다는 것이 농민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농가 신청을 받아 스스로 포기하는 농가에 대해서 구제하는 차원에서 폐원을 했는데 그 농가별로 적절한 작목이 무엇인가 또 그 농가에 맞는 품목이 무엇인가 농가를 현지 방문해서 자세히 파악한 후에 그것은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획일적으로 어느 작목을 농가에 선택해 줘봤자 농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농가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적당한 것이 무엇인가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삼은 최고 소득이 높은 품목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삼이 재배 기술도 어렵고 과수보다도 오히려 투자가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선뜻 손대기 힘든 사업인데 지금 그 사업은 인삼 재배 농가에 대한 일부 지원이 있습니다. 희망한 농가에 대해서는 인삼 재배도 고려하겠습니다.

지금 회산백련지 옆에 가면 인삼 재배하고 있죠? 무안에서도 토양상 충분하게 인삼이 재배될 수 있는 곳이다 현재 그 자리가 황토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황토가 이쪽으로 많이 있으니까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 황토개발계에서 연구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무안군민이 보다 더 잘 살수 있는 경제력 창출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이 사실은 면적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10t이라고 하면 유통은 15t이나 20t이 유통된다는 사회 전반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유통이 과다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비 친환경적인 농산물이 친환경적인 농산물로 변경되어 유통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되고 있으니까 말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유통과정을 충분히 감독하고 감시해서 진짜 열심히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농산물이 유통되어서 소비자가 신뢰하고 안전하게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되어야지 만약에 그런 제도가 소홀히 된다면 그렇게 열심히 지은 농가들이 다음에 불필요한 오해를 받아서 친환경농산물이 아니라 비 친환경농산물이라고 불신을 받아 오히려 판로가 막히게 된다든지 비 친환경적으로 지은 농산물 보다 생산이 적게 되는데 농가 피해가 우려되지 않겠느냐 염려가 되어서 그 점에 대해서 세심한 계획 등 감독 유통 과정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현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련의 보도 자료나 신문지상에 보도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안군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인증 농가가 200여 농가 됩니다. 거의 판매 유통망은 일원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재배하는 농가에서 불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것을 친환경농산물로 파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유통과정에서 유통업자들이 장난을 치거나 유통상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농민으로부터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행위를 한 적은 파악을 못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