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조부철 의원 발언

제93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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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경제산업국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성호입니다.

전종선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덕종위원

336페이지 400만그루 나무심기 팀을 구성해서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했는데 처음 보다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료제출에도 좀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4,000만원인지 400만원인지 단위표시를 안 넣었는데 이런 것은 성의가 미비한 것이 아니냐,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천단위입니다.

장덕종위원

이런 것은 인쇄할 때 잘 해서 넣어야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덕종위원

400만그루 헌수받아서 어느 동에 어떻게 주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헌수 받아서 한 것은 옥산면에 단풍나무 400그루, 시민식수공원에 소나무 외 16종 3,207그루를 식재했습니다. 그 다음에 헌수금으로는 현재 대야면에서 5,000만원을 헌수받은 것은 왕벚나무를 식재했고 전북은행에서 3,500만원은 시민 식수공원에 시설을 했습니다. 또 산림조합에서 2,046만원 했는데 이것도 시민 식수공원에 했습니다. 관과소에서 108만원인데 2개 관과소에 자체식수를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852만 9,000원을 냈는데 읍면동에서 자체 식수를 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1만 8,000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비행장선 이팝나무 171그루 3,000만원이고 환경사랑에서 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 264만원 해서 읍면동 자체적으로 식수를 해서 현재 잔액이 1,615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장덕종위원

앞으로 나무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동은 동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사후관리 하도록 조치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매년 가지치기도 하고 보수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장덕종위원

지금까지 나무 헌수받은 내용중에 유실수는 없죠?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장덕종위원

유실수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권장해야 될 것 같은데 유실수 식재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장 위원님께서 유실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유실수를 심어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심지역에 식수 유휴공지가 없어서 사실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주는 것 갖다가 산에 매실하고 밤나무는 심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심지에는 아직 못심었습니다. 앞으로 도로가 확장된다든가 유휴지가 생기면 그런 지역에다 심을 생각입니다.

장덕종위원

400만그루 나무 헌수가 처음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나왔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내용이 부실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종선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석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석산 후에 정상적으로 복귀작업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상태에서는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장식위원

그러면 성덕리 조영래 씨가 하던 동광석산도 정상적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거기는 공사기간이 31일까지이었는데 지금 현재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간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개최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고 오늘 2시에 도시계획심의자문이 있습니다. 2시에 도시계획심의자문이 통과되면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허가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장식위원

본 위원이 경제건설위원장을 할 때 석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오고 전화가 오고 그랬는데 그때그때 과장님 괴롭히지 않고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적당히 답변도 하고 또 서류로 보낼 것은 보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동광도 우리 위회에서 방문했을 때 위에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그것을 정상적 처리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허가를 다시 또 내주었습니다. 그것을 좀 더 걸러야 떼라도 입힌다고 했는데 지금도 가보면 그대로 있습니다. 위에는 바위덩어리 손도 안 대고 밑에만 조금 하는 식으로 해서 덮어놓았는데 그런 것이 또 한쪽에서는 왜 이렇게 석산을 파헤치고 마느냐 하는 이런 민원입니다. 지금 지나갔으니까 그런 민원이 없는지 몰라도 과로도 전화가 많이 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주었으면 예치금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주지 말고, 만약에 그 사람이 정상복귀를 않는다면 예치금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치금이 작아서 시에서 그 돈 가지고 복귀를 하려고 해도할 수 없는 이런 형편이 됩니다. 그런데 위에 지금도 그냥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 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자주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매일 지켜서 볼 수 없습니다. 동광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저 위에 파진 데는 그전에 이미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은 복구를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복구비 예치금으로 나중에 복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동광에서 채석량이 한 49만인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석량을 기간연장을 해 가지고 다 판 후에 복구비가 예치된 것으로 자기네들이 복구계획승인신청을 저희들한테 합니다. 그러면 그 복구계획승인신청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승인을 해줍니다. 승인을 해주면 그 회사 자체에서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할 경우에는 보험증권에서 복구비를 찾아다가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업자한테 입찰해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동광은 채석이 남아있기 때문에 복구는 계획서만 제출했지 복구승인은 아직 받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않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다 끝나면 그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장식위원

물론 동광도 과장님 손으로 허가를 해준 부분이 아닌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연장하려고 한다 그러면 복구비를 더 많이 예치시키고 연장해주어야지 시에서 복구비를 찾아서 공사를 한다라는 마음을 먹게 될 때에는 그 업자가 스스로 복구를 하려고 하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업자 꾀에 번번히 우리시는 넘어간다 이것입니다.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죠. 지금 제원석산 같은 경우에는 부도가 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치금을 빼다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다 본인들이, 지금 4군데는 회사자체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데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장식위원

그리고 자동차 경기장 물을 빼기 위해서 옥구에다 석산 허가를 해주었는데 거기 지금 복구 안되고 그냥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거기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채석을 하고 있습니다.

노장식위원

완료되고 복구까지 하는 것으로 지난번 업무보고에 나왔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또 허가를 해 주었습니까?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아니, 2005년도까지 하고 그 물량에 따라 또 저희들이 연장, 지금 더 못 파니까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서 연장신청을 해드렸고 아직 1차 해준 것은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석을 하고 있습니다.

노장식위원

참 알쏭달쏭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옥구석산은 돌만 깎아가다 워낙 돌이 세니까 업자가 중단했는데 그것의 복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 과장님이 칡넝쿨을 심어서 뻗어나가게끔 해서 파란 것으로 덮개를 하겠습니다라는 했는데 지금 가보면 그냥 있습니다. 거기에 칡넝쿨 몇 주나 심었습니까?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아직 복구계획 승인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안 심었습니다. 복구계획승인이 되면,

노장식위원

지금 과장님은 본 위원과 장소가 다른 곳을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옥구 자동차 전용 있던,

노장식위원

버스 정류장 위로 올라가는 데 말씀입니다. 거기는 그냥 있습니다.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장식위원

같은 옥구라도 이쪽 상평 근처로 나오다가 토석채취하다 중단된 데는,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제원석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장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곳은,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금석리 말씀하십니까?

노장식위원

금석리가 아니라 버스정류장 위에,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당북리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산지전용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노장식위원

아닙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업무보고 받고 칡넝쿨 심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칡넝쿨은 한 그루도 안 심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날마다 다니니까 압니다.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석산 제대로 복구 안 한 데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과장님도 제대로 복구 못한 것을 시인하시죠?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공사가 끝난 데는 복구를 하고 있고 아직 안 끝난 데는 사실상 않고 있습니다.

노장식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자꾸 웃으면서 하시니까 본 위원도 웃음이 나오려고 하는데 진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노장식위원

앞으로도 그런 허가를 내주면 꼭 과장님께서 뒷처리를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무엇이 어떻다 어떻다 해서 그대로 따라서 넘어가서는, 지금 동광 위에 꼭대기도 저쪽 서천 쪽에서 오면서 보면 오성산 한쪽 부분을 쥐가 뜯어먹은 것처럼 생겼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진짜 기분이 나쁩니다. 명산이 뜯어먹은 것처럼 생겼는데 그런 것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장식위원

더 이상 질의하지 하겠습니다. 깊이 파고 들어가면 서로 입장이 난처할 것 같아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장덕종위원

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돌이 필요해서 시에서 허가를 내주어서 한 것 까지는 좋은데 너무 미관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시적인 미화로 일부 하지 말고 그 돌산 자체를 전반적으로 전부 없애버리는 방법으로 해서 흉물스러운 산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앞으로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선위원장

안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오.

안광호위원

안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삼화석산이 지금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것 알고 계시죠? 행정소송 들어왔죠?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안광호위원

재판을 했는데 재판한 이유가 뭡니까?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심판에서 졌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져서 인용재개를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안 해주어서 삼화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아마 12월 9일날 결심판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삼화를 엊그제 윗분들한테 보고를 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해주어야 된다 그렇게 결심을 얻었습니다. 지금 삼화에 미 완료된 서류, 보완서류를 빨리 해오면 결심을 받아서 허가 처리 해주겠다, 그 대신 지금 행정소송이 걸려 있으니까 그것은 취소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허가를 못해주겠다 그런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지금 현재 행정소송은 그분들 연장신청을 안 해준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했었죠?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안광호위원

그리고 연장허가를 우리시 측에서 안 해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것은 해줄 수가 없다는 판단이 과장님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장을 안 해 주었다는 것이죠?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안광호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자료검토) 채석기간 연장 허가신청은 2003년도 12월 20일날 삼화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왜 불허가 처리를 했느냐 하면 2004년 1월 3일날, 거기가 원래 채석허가 제한지역입니다. 제한지역인데 군산지방해수청장의 협조요청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비응항이라든가 이런 데 넣겠다라는 지방해수청장의 협조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문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미동의가 되었고 또 관련부지 서류가 미비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 허가기간 동안에도 지정된 용도 외 반출을 해서 저희들이 처분한 결과도 있고 해서 그때 당시 불허가 처분을 했던 것입니다.

안광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시에 법률자문위원이라는 제도가 있죠?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고문변호사입니다.

안광호위원

그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해보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과장님 개인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하신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자문도 들었고 시장님, 과장선에서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저희 실무자들도 검토를 했고 저도 검토하고 또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자문을 들었을 때 첫째 중요한 것은 해양수산청장의 협조공문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다른 것 다 되더라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성보개발하고 두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보개발은 국가기관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돌을 우리에게 달라 계약이 되어 있는데 삼화는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청업체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삼화 단독으로는 허가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보하고 같이 신청을 해야만이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기간연장이기 때문에 성보가 계약업체이니까 같이 하면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면 해양수산청장의 협조공문을 받아와라 했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어서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채석장 문제로 지금 연일 끊이지 않고 날이면 날마다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했고 또 이것에 대한 민원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발생한 파급으로 공무원들 개인의 인격적인 손상을 당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이 없습니다. 또 분명히 행정소송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면서 이길 수 없는 행정소송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률자문위원도 있고 고문도 있는데 이것을 분명히 검토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소송에서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본 위원은 알기로 어느 정도 기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가지고 계시죠?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안광호위원

그래서 지금에 와서 행정소송에 따른 인허가를 재검토하고 허가를 내주겠다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욱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어떤 처리를 하시든 간에 지금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들어오면 삼화라는 것이 군산의 진입로에 딱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셔서 보셨을 것입니다. 지나오면서 마음이 아주 안 좋습니다. 군산에 들어오는 이미지가 너무나 삭막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못 느끼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보기가 흉물스럽습니다.

안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 미관이라든가 군산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빨리 원상복귀를 시키던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시간만 질질 끌고 가다 결국은 허가를 연장해주는 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안이 있어서 못했는데 고문변호사라든가 가서 물어보니까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행정소송에 갔을 때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왕에 하는 것 서류를 갖추어오면 서류는 제대로 갖추어주십시오,

안광호위원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채석기간연장 불허가처리가 자료에 의하면 2004년 1월 3일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뭐냐, 채석허가 제한지역으로 군산지방해양청장의 협조요청이 없었으며 토지소유자의 미동의 및 관련 구비서류가 미비했고 기 허가기간동안 지정된 용도 외를 반출했다, 현재 지정된 외에 더 채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다른 데에다,

안광호위원

다른 데에 팔았다,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안광호위원

이런 사유만 가져도 분명히 행정소송이 들어오든 무엇이 들어오든 우리는 승소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안광호위원

그런데 자문위원은 무엇을 했고 고문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법률을 그렇게 찾아보았는데도 행정소송에서, 우리시가 물봉입니까? 이런 것이 계속 사례로 남게 되면 얼마나 우리 행정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드러냈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심사숙고 해서 기간연장을 할 수 있으면 빨리 하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군산에 채석이 부족해서 만경이라든가 고창이라든가 하물며 저쪽 충청도에서까지 채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산림은 훼손된 대로 놓아두고,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대로,

안광호위원

그렇습니다. 기간연장을 해줄 것 같으면 바로바로 해가지고 어느 선까지 마무리 짓고 어떻게 어떻게 원상복귀하고, 예를 들어서 법률적으로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으면 충분하게 대응해서 이겨야 되는 것이지 결국 갔다가 지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행정의 헛점을 완전히 보여 준 것입니다.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는 인용재개를 행정심판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동정표가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허가기간 6개월인가 4개월인가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채석할 것이 예를 들어서 10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연장을 못해주겠는데 행정심판에서 제기해서 위원님들께서 실제 와서 보니까 더 파야 되겠고 여건상 안 좋거든요. 보기도 안좋은데 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 어떻게 4개월동안에 이것을 다 파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기간연장을 해주어야 한다는 쪽으로 해서 인용재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논의를 했더니 이제 안 해준다고 도에서, 원래는 인용재개를 했을 때 우리시장이 안해주면 도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행정심판도 이길 줄 알았는데 역으로 동정심이 가서 업자편에 서 가지고 인용재결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심 억울한데 어쩔 수 없이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느 개인의 단체를 무너트리는 것입니다. 동정에 의해서 했다라는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을 했다고 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 하시면서 느끼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항상 마음적으로는 맞다, 도와주고 싶은데 머리는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가슴은 뜨겁고 머리를 냉정해야지 법과 질서가 잡혀갑니다. 그분들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과장님께서 직원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채석에 대한 민원, 채석에 대한 허가 이런 부분의 내용을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사실은 이 민원이 박연근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을 거론하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그 사람은 시장님을 두 번씩이나 고발한 사람이니까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이 사사건건(사사건건) 고발하고 진정을 청와대에 내고 감사원에도 내고 그렇습니다. 엊그제도 부정부패방지위원회에다 채석을 어디로 내네, 왜 허가도 안해놓고 채석하는가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진정을 냅니다. 어제도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전화가 와서 사실 그것이 아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옛날에 동광석산인가 무엇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거기에 원한이 맺혀서 사사건건(사사건건) 하는데 조치는 저희들한테 하라는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도청으로 이첩을 하겠다고 해서 이첩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홍광춘이라고 서천에 석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옥서면 사람인데 박영근 씨하고 인척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고 다니는 소리가 내가 군산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못나가게 계속 하면 돌이 없으니까 서천치 말하자면 홍광춘 씨 것을 갖다 쓸 것이 아니냐 하는 소문이 저한테 들립니다. 일부러 사사건건(사사건건) 진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홍광춘 씨가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제원석산에서 말하자면 자기가 비응도 어디에다 넣는데 장항에서 오려고 하면 ㎥당 1만 1,00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들어가면 7,000원인가 얼마인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 내가 넣는 데를 그 사람이 넣는데 너희가 안 막아주느냐, 그 사람은 서울사람인데 왜 안 막아 주느냐 하고 와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안 막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냐, 당신도 다운해서 넣으면 상관없는 것 아니냐, 그것을 우리 보고 막아달라고 하면 우리가 중간입장에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당신편에 서서 얘기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우리는 못하겠다고 했더니 저 보고 대뜸 야, 이 새끼야! 너, 돈 쳐먹었지?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안광호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은 삼가 해주십시오!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여론을 지금 말씀하시라고 해서,

안광호위원

그런 여론을 간단하게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이느냐 하면 모모 누구가 이런 여론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아무런 이상도 없다는 이런 말씀을 간단명료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간단하게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들은 여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다, 누구한테는 자가 길고 누구한테는 짧고, 그런데 마치 우리가 들을 때에는 그 자가 길고 늘고 하는 느낌을 주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광호위원

그것을 간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렇게 와서 했기 때문에 제가 얼굴에 침을 세 번이나 그 사람한테 맞았습니다. 저한테 침을 세 번 뱉었는데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날처럼 모욕당한 적은 없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가면서 저 보고 고발 한다고 해서 고발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과 온지 1년 2개월 됐습니다. 업자들과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나 누구도 차 한잔도 못 마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그런 투서가 끊임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 위원님이 업자인테 저하고 차 한 잔 했다고 하면 바로 코가 걸리기 때문에 차 한 잔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 만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중립적으로 일을 해야지 어느 편에 조금만 더 넣으면 저희들의 코가 아주 끼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안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서 들리는 허무맹랑한 소리는 그분들이 음해하고 모략하는 것이지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없다, 본 위원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문스러워서 한번 질의해 보아야 되겠다, 누구한테는 어떻게 하고 누구한테는 어떻게 하는 행정이 아니라 행정의 원칙을 분명히 세웠다, 단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연장허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에 미흡함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밑에 직원들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았고 그 결재를 지금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어쨌든 부시장님이 지금 현재 최고의 결재를 하셔서 행정소송을 받았겠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결재권자는 그렇습니다.

안광호위원

위원장님!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에 한 것은 시장님입니다.

안광호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안 계시면 부시장님이,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서 책임자가 있는 것입니다.

한경봉간사

위원장님! 부시장님의 출석요구를 했으니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전종선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의 출석에 따라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재

송웅재부시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4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2004년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7일 선서인 부시장 송웅재

전종선위원장

지난 시간에 안광호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안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호위원

안광호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시장님이 그동안 하신 행정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원만하게 잘 처리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이 많이 고생하시고 수고하고 계신다고 칭찬도 드리고 싶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빈 공간이 보이지 않게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우리 부시장님을 출석시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삼화석산의 행정소송에 따른 절차에 대해서 그 절차가 적법한지 부적합지 그 이유를 묻고자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왜 삼화석산이 행정소송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왜 삼화석산의 기간연장을 우리시에서 해주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재

송웅재부시장

군산시에 토석채취 허가와 관련해서 그간에 저희들이 시정을 운영해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여기 계신 우리 시의원님들도 잘 아시리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권한대행으로 있으면서 삼화석산 채석기간 연장허가와 관련해서 이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난 12월 22일날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한 결과 그 내용은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의 의견도 듣고 저희들 나름대로 심층적인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행정심판에서 인용된 토석채취 허가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있어서 판사님께서 행정심판에서 인용된 건을 행정소송까지 가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허가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검토를 했는데 서류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호위원

지금 부시장님이 여기에서 발언하신 것은 우리 행정에 어떤 원칙이 없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있는 자와 없는 자와,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와 관계없이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신이 정확해야 됩니다. 아침에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가슴은 항상 뜨겁고 그 사람의 마음과 동정은 읽을 수 있으나 머리는 냉철하게 판단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법률자문위원 고문님들 다 계시는데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도 없이 행정소송에서 졌으니까 하루빨리 해주어야 되겠다는 판단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삼화같은 데는 군산에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빨리 원상복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방법론으로 빨리빨리 대처를 해주셔야지 그렇게 시간만 질질 끌고 있으면 경제적으로나 그럼으로써 거기에 뒤따른 민원문제가 얼마나 산적해서 오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고 행정소송이 들어와도 승소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정확하게 섰을 때 그때에는 연장기간이라든가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해주어야 됩니다. 부시장님! 아시겠습니까?

웅재

송웅재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안광호위원

그 점 판단을 잘 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그런 얘기 자문을 잘 들으셔서 우리가 미비한 점이 보이지 않도록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웅재

송웅재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안광호위원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웅재

송웅재부시장

삼화석산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그간에 시민들이 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현지에 가서 민원조정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현지확인도 해보고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지역의 정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에 이 지역의 토석채취 허가를 해온 것이 그동안의 군산시 행정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도 감사지적, 그리고 박 모 민원인의 여러 가지 진정 이런 것 때문에 이 지역이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고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는 것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금 안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지역은 군산의 관문일뿐만 아니라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정비차원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해서 말끔하게 정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광호위원

충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들이 석산의 문제만 나와도 자다가 잠꼬대하고 꿈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연일 끊이지 않는 이 문제로 인해서 수모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가, 인간적으로 들을 수 없는 얘기를 많이 듣는 것을 본 위원이 여러 채널로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다시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민원인이 행정을 상대로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부시장님! 그것 검토하셔서 법적인 대응을 하십시오!

웅재

송웅재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안광호위원

이분들도 나름대로 위상이 있고 가정의 가장인데 이분들의 인격도 생각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부시장님 부하직원입니다. 수모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는데 그 부분도검토하셔서 이번에 확실한 처리를 하여 주시고 다시는 박 모 민원인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재

송웅재부시장

명심하겠습니다.

전종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이 길어지는 관계로 부시장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재

송웅재부시장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근 위원님 좋은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항상 토석채취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복구계획 부분을 정말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인허가업무라고 해서 인허가자한테 모든 부담행위를 지울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실 삼화석산도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로는 정비차원에서 계획했던 것입니다. 정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 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구계획 이 부분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점검해서 토석채취 허가한 지역의 복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종선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