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과 지역경제진흥과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순성입니다. 존경하는 최화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오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각별하신 애정과 함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군정의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시정보고회때 군수님께서 상세히 말씀드린 바 있어 저는 이러한 제반시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안중 예산총칙과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으며 실과별로 편재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대내외적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경제성장도 매우 더딜 것이라는 경기전망에 따라 내년도 우리군 재정운영 방향도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건전재정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경상적경비는 가급적 억제하였으며 특히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실과소별로 Top Down방식에 의한 배분으로 부서장에게 재량을 부여함과 동시에 실질적 비용 및 경비를 줄여나가는 반면 현장에서 군민이 느낄 수 있는 복지, 농정, 문화 및 대나무신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의 예산을 늘려서 다양해진 군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정부예산 체계가 많이 바뀌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양여금제도 폐지 국가보조사업의 상당 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사업별 재원조달이 자치단체부담으로 추진하게 되어 보조사업이 자체사업으로 편재되고 일부 사업은 내시가 되지 않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말씀드린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그리고 특별회계와 2005년도 기금운영계획총괄표를 말씀드린 후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1,382억37백만원 보다 132억55백여만원이 증액된 1,514억92백여만원으로 9.6%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6%가 신장된 1,438억23백여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336억95백여만원 대비 101억27백여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6억69백여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68.8%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총액대비 3%에 해당하는 45억44백만원이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1%수준인 14억45백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에서 9페이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괄표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으므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표입니다. 세입에 있어 먼저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이 92억5천만원으로 일반회계예산의 6.4%에 해당되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38억23백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49억85백만원을 합하여 88억8백만원으로 모두 180억58백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2.5%입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는국가보조사업의 일부 지방이양과 양여금사업의 폐지로 일부 사업비가 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금년까지 교부세율이 15%였으나 내년부터는 19.13%로증액 조정되어 금년도 당초예산 581억96백만원 보다 37.4%가 증가된 8백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우리군 전체 세입중 55.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금년도수준인 1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가내시를 기준으로 금년보다 84억38백만원이 감액된 444억1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는 383억69백만원, 도비보조는 60억44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내력은 37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표입니다. 경상예산은 금년대비 12.7%가 증액된 총 381억9천만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처우개선분 3%를 포함하여 262억24백만원을 경상적경비는 25.4%가 증액된 119억6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연금부담금 등 일부 목이 사업예산에서 경상예산으로 조정됨에 따른 것으로써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수 경상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은 670억93백만원, 자체사업은 355억64백만원 등 총 1,026억57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71.3%를 점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채무상환은 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 원금 및 이자 상환액으로 3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으로는 순수 예비비에 14억45백만원과 기타회계전출금 및 기금 전출금 등 기타에 14억93백만원으로 모두 29억3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입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6억69백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45억41백만원 보다 31억2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는 금년 당초예산 42억31백만원 보다 4천만원이 감액된 41억91백만원으로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1억백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30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34억78백만원으로 이중국고보조금은 삼만리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29억원이 증액되어 31억73백만원, 도비보조금은 3억4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은 상수도사업소 일용직 등 인건비 75백만원과 경상적경비 1억74백만원 등 2억4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68억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으로 상수도지역개발기금 및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상환액 2억77백만원과 국민주택 및 수해주택 원금상환액 37백만원 등 3억1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는 3억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세입‧세출총괄과 성질별 과목조서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먼저 지방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 보다 12억4천만원이 증액된 9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주민세는 법인세할주민세가 증가될 것이 예상되어 2억5천만원을 증액한 18억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금년보다 천만원을 증액한 4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내년부터 7인승 이상 10인승에 대한 자동차를 일반승용차 세액으로 부과함에 따라 금년보다 2억원이 증액된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보다 1억원을 증액한 1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적용율 현실화에 따라 5천만원을 증액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 재원으로 사용되는 주행세는 금년보다 6억원을 증액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부과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병행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장가동업체와 대형식당 등 사업소 면적 331㎡이상 업체에 부과하는 사업소세는 금년보다 2천만원을 증액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은 금년과 같은 수준인 1억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 보다 44억77,408천원이 감액된 88억8,861천원으로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4억11,211천원이 증액된 38억22,96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중 먼저 재산임대수입은 4,924천원이 증액된 1억9,278천원으로 국유재산임대료는 50만원이 증액된 1,150만원을 공유재산임대료는 도유재산, 군유재산, 구내식당, 농협출장소, 구 보건소 건물에 입주한 사회단체와 죽물박물관‧가사문학관 상가임대료, 추월산 주차장 임대료 등에 91,778천원을 계상하였고 42페이지 추월산 상가임대료 350만원과 관리사무소 옥상임대료 250만원 등 전체적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4,424천원이 증액된 97,77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금년 당초예산 보다 1억12,198천원이 증액된 9억49,06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도로사용료는 금년수준인 2,981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용료는 일반용과 대중탕의 배출량감소에 따른 69,918천원이 감액된 2억35,89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 시장사용료는 금년도 수준인 2,585만원과 입장료수입은 한국대나무박물관의 입장객 증가에 따른 1억2,3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죽녹원 입장료 수입은 예산편성시 주무과에서 9월 13일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함에 따라 예상수입액을 계상한 것으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1월 19일 제출하여 11월29일 의결하여 주신 담양군지적문화재공개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소쇄원과 금성산성 주차료는 내년도 1회추경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가마골야영장 입장료는 야영장 폐쇄에 따른 입장객 감소예상으로 금년보다 26백만원이 감액된3,842만원을 그리고 가사문학관 입장료는 금년도 수준인 5,386만원 등 전체적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억522만원을 증액한 2억6,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기타사용료입니다. 기타사용료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76,895천원 증액된 3억89,03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먼저 가마골야영장 주차료는 금년보다 14백여만원이 감액된 4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마골야영장 숙사사용료는 380만원, 가마골 숲속의 집사용료 천만원, 추월산 수도사용료는742천원, 가사문학관 주차료는 금년수준인 1,850만원, 청소년문화집 사용료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 추성경기장에 대한 사용료는 금년수준인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지난 임시회의시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추가 증액요인이 있으리라 봅니다. 추가된 것은 추경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분뇨,축산폐수 처리사용료는 1억2,960만원, 하수도사용원인자부담금 71,415천원,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료는 3,024천원, 창평‧대덕‧수북 복지회관과 문화회관사용료로 580만원과 7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여성회관 여성교육 및 직업훈련 수강료로 72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조성 완료된 갑향묘원에 대한 납골당 및 묘지사용료로 7,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수수료 수입입니다. 먼저 증지수입으로 4억3,8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자동차 임시번호판 교부수수료 9천만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발급수수료 480만원과 건축물대장 발급수수료 198만원, 지적도 발급수수료 14백만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및 토지대장 발급수수료에 각각 15백만원과 2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제증명 발급수수료로 1억1,250만원, 각종 인허가 등록수수료와 입찰참가 수수료로 75백만원과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은 금년도수준인 1억7,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기타수수료입니다. 수질검사수수료에 금년수준인 160만원, 일반진료수입에는 금년보다 6백만원이 감액된 27,049천원, 치과진료와 구강보건진료수입에 3,159천원과 1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한방진료수입 7,999천원, 물리치료수입 852천원, 각종 검사수수료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증 발급 및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로 3백만원과 6,497천원을, 운전면허 및 적성검사수수료 5,523천원, 엑스선촬영료 456천원 그리고 독감예방접종에 2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에 1,022만원, 성인 및 아동에 대한 간염 예방접종에 1,899천원, 장티푸스와 수두 예방접종에 190만원과 3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부 영유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비에 175천원과 87천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체혈비에 44천원, 노인 건강진단에 3,427천원, 군민 건강진단에 2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지소 진료수입은 금년보다 44,749천원이 감액된 2억62,89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3,057만원이 증액된 4,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예찰포 벼 수확으로 150만원, 신육성 고품질 벼품종 시범포 생산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0페이지 조직배양 딸기묘 분양에 6백만원, 벼 자동화 육묘장 3천만원, 딸기외 4종에 대한 실증시험포 생산물수입 백만원, 소득작목 예찰포 생산물수입 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소방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과년도수입 등 도세에 대한 징수액의 3%에 해당하는 교부금으로 금년수준인 1억8,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예산규모 증가에 따른 예탁금 증가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원이 증액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세입‧세출에 현금 등 이자수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백만원이 증액된 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8억88,619천원이 감액된 49억85,89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산매각수입으로 국유재산매각수입은 금년수준인 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은 도유재산매각수입 3백만원, 군유재산매각수입과 가암택지매각수입으로 천만원과 1억44백만원 등 1억6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6억원이 감액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는 광역상수도 수도사업비에서 불용처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수입 3,6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 죽세공예진흥기금 원금 및 이자수입 68,555천원 등 1억4,61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에 있어서는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비로 입주업체가 군에 납부하는 부담금 6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잡수입은 6억49,278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42,258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과태료 수입으로 자동차에 대한 등록위반, 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로 1억70,304천원, 건설기계 및 이륜차 과태료에 180만원과 2,688천원 그리고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로 2,850만원을,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2천만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4백만원과 호적 및 주민등록과태료 1,269만원, 국토이용관리법 위반과태료에 8백만 등 모두 2억47,98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는 청소년보호법 및 음비법 위반과태료에 백만원과 5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 대나무축제시 체험활동에 따른 신규수입으로 4백만원, 농지조성 및 대체조림 부과수수료에 7백만원과 3백만원, 자동차 과징금과 범칙금에 720만원과 15,09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공사추진에 따른 지체상금 천만원, 대나무박물관 도로판매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나무 신산업관련지적재산권 사용료와 생산라인 설비 지원에 따른 로열티로 3억50만원과 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는 등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3억77,496천원을 증액한 4억1,29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세입‧세출총괄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교부세율이 15%에서 19.13%로 상향 조점됨에 따라 금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218억원을 증액한 8백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재정보전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인 취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과년도 수입에 대한 징수금의 24.3%를 시군에 보전하여 주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원이 도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금년도 수준인 1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국도비보조금은 국고사업의 일부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금년도 보다 84억38,236천원이 감액된 444억14,314천원이 내시되어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은 균특회계설치, 국고사업의 일부 지방이양에 따른 예산편성 조정으로 일부 국도비사업이 의회의 예산안 제출시한인 지난 11월 20일 이후에 내시된 일부 국도비사업은 본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269억87,262천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1억57,73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65페이지에서부터 7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기존 국고사업중 일부가 균특회계사업으로 분류된 것으로 22개 사업에 110억60,322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세부내역은 74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기금입니다. 기금사업은 당초 국고사업이었던 것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기금으로 분류된 것으로 내년도 예산과목에 처음으로 신설된 세입과목입니다. 기금은 3억22,24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부기별 내역은 7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은 60억44,482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9억17,355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9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인한 균특사업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군비부담 10억원을 부담하지 못하였으며 자체재원으로 확보해야 할 계속사업인 광역상수도 수도사업 등 일부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계획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화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부분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지방교부세 교부율이 현행 15%에서 19.13%로 증액되어 군민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 농정, 문화레저 그리고 대나무 신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우선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고사업의 일부가 지방자체사업으로 이양됨에 따라 군비부담 또한 늘어나게 되어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관심과 많은 배려 속에 2005년도 군정시책에서 제시된 제반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살기 좋은 일등담양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도록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결시 적극적인 협조를 충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이한철입니다. 예산담당 홍성필입니다. 감사담당 국중석입니다. 법무통계담당 김선기입니다. 저희실 소관 내년도 예산편성은 담양군 전체공무원에 대한 봉급과 수당, 일용인부임 등 집중관리하는 기관공통운영예산을 비롯해서 우리실 고유기능인 정책기획관리, 예산관리 그리고 감사관리, 법무관리, 통계관리 등 모두 6개 분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내년도 예산은 총279억27,304천원으로 금년보다 8.4%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인건비, 수당 등의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기관공통운영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및 수당과 정액급식비 등으로 금년 당초예산 보다 21억14,433천원이 증액된 270억5,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내년도에는 공무원 실비보상 성격인 복리후생비 과목이 없어지고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5개 세목이 인건비로 신설되어 금년 당초예산보다 21억3,393천원이 증액된 257억5,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은 정규직공무원 571명에 대한 봉급 101억42,379천원과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상여금에 32억11,754천원, 민간기업과의 보수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봉급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해 주는 봉급조정수당으로 2억5,3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5년도 공무원기본급 인상예정분 3%에 해당하는 처우개선분 4억624천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5명에 대한 인건비 2억73,44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당으로는 공무원 부양가족 1,769명에 대한 가족수당 4억8,432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09페이지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2억22,156천원을,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정근수당 가산금으로 6억540만원과 자녀양육을 위해 30일 이상 휴직한 남녀공무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육아 휴직수당으로 1,440만원, 전염병‧분뇨처리시설‧통신 등 위험시설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으로 4,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모범공무원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3년간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정기간 승진을 못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대우공무원수당으로 3억10,033천원을 계상하였고 4급이상 공무원에게 월봉급액의 11%를 지급하는 관리업무수당에 9,548천원, 기술직공무원 184명에게 지급되는 기술업무수당으로 9,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보건소의 보건의무직 공무원 38명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으로 2,28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연구직공무원 3명에게 지급하는 연구업무수당에 288만원, 운전기사 18명에게 지급하는 자동차운전수당 864만원,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공무원 45명에게 지급하는 민원업무수당으로 1,620만원과 전산업무담당공무원 9명에게 지급하는 전산업무수당 540만원을 읍면사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 읍면농업인 상담소 근무자 212명에게 지급하는 읍면근무수당으로 1억7,808만원, 사회복지사 25명에게 지급하는 사회복지업무수당에 9백만원, 행정통신시설, 상수도,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 27명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으로 22,96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는 공무원 11명에게 지급하는 의사수당으로 7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청 및 의회사무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는 5급이하공무원 286명의 사간외근무수당으로 정액분 15시간과 초과분 15시간에 대한 6억45,464천원을 계상하였고 113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를 제외한 사업소 및 읍면에서 근무하는 280명의 정액분 15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3억32,21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초과분 15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은 사업소 및 읍면예산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명예퇴직과 조기퇴직 각 4명을 예상하여 퇴직수당으로 8천만원과 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57명 전 공무원에 대한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정액급식비로 8억9,076만원과 교통보조비로 8억6,964만원, 설과 추석명절에 지급하는 명절휴가비로 13억17,87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가계지원비로 21억96,459천원, 연가를 사용하지 못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연가보상비로 7억32,15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로는 전임계약직 나급 3명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 등으로 1억3,47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16페이지 청원경찰 20명에 대한 급여와 각종 수당으로 6억77,34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공중보건의사 27명의 진료활동장려수당에 1억4,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결원시 새로이 신규 임용되는 행정수습원 5명분의 기본급과 기말수당 등으로 42,19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임으로는 300일 이상 일용인부 74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12억80,71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 내역은 118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출산휴가자대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78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중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취미클럽, 체육대회, 불우공무원 지원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액을 적용한 1,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직위별로 당해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읍면장, 예비군중대장 등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 또한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액대로 7,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직급보조비는 전 공무원에게 업무수행과 품위유지를 위해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422만원이 증액된 9억8,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6급이하 전 공무원과 청원경찰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되는 대민활동비로 1억9,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사‧세무‧예산‧관재‧법무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액대로 2,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정책기획관리예산입니다. 정책기획부서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4,920만원이 증액된 1억3,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 6,7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실과소별 톱다운방식에 의한 배분금액으로 이중 일반운영비로 계상한 2,731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실과소별 정원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기획예산실 공통기본사무용품 구입 및 기타경비로 908만원과 정책자문단 및 군정기획단, 군정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0만원, 140만원, 8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서울에서 개최하는 출향인 초청 고향발전상 등에 대한 군정설명회의 자료제작비로 2백만원, 군정 현안사업보고서 및 홍보물 제작에 140만원과 240만원, 레이저 프린터기 및 칼라복합기 드럼교체에 132만원과 18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군정 주요시책 추진 및 군의회 임시회, 정례회 준비 등에 따른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로 2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는 군정현안 및 주요시책사업 추진여비로 648만원, 지역혁신 및분권업무 추진에 288만원, 선진지 시책벤치마킹을 위한 여비 216만원과 기획예산실 공통업무추진여비로 7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등 직무수행과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소요되는 제반경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군 한도액인 2억17백만원중 주요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부서에 계상한 경비로 기획정책소관인 의회관련 업무와 군정주요업무추진과 관련해서 5백만원과 7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제잡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실과정원에 따라 차등 계상토록 예산편성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어 월 30만원씩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정설명회 등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비 7천만원의 계상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로 2005년도 군정보고서 영상물 제작비로 5백만원, 민선3기출범 3년의 성과 군정보고서 영상물 제작비로 천만원, 군수실 및 부군수실 현황판 정비를 위해 240만원, 상반기 군정보고서 제작비에 5백만원과 매년 발간되는 군정 주요 세부실천계획 책자제작비 4백만원, 지역혁신 및 현안사업 등에 대한 영상물제작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중 용역비는 민생분야 등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행정시책의 방향설정 및 군정정책수립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수실을 개조하여 만든 행정자료실의 서가 구입 및 도서구입비로 260만원과 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예산관리입니다. 예산관리분야 예산은 군 전체공무원의 교육여비 및 위탁교육비, 공무원 해외여비 및 외빈초청 여비, 민간인 해외여비 등 군 공통예산과 예산부서 고유업무추진에 따른 예산으로 6억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13명중 민간인 위원 9명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으로 63만원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위원 14명의 심사수당과 회의참석 수당으로 각각 450만원과 1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교육에 따른 교육부담금인 위탁교육비로 25백만원, 경영행정 개혁박람회 참가비 5백만원, 기본사무용품구입 및 기타경비에 760만원, 회계장부 구입비로 45만원, 예산편성 작업 및 중기지방계획 수립 등의 특근급식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먼저 기본 및 전문과정 교육여비와 수시교육자 등 공통교육여비로 1억3,340만원과 25백만원을, 마약 및 식품위생 시군교류단속 등 장기출장자 여비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확보 등 지원협의를 위한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방문에 따른 여비로 25백만원, 지역현안사업 및 군정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집중관리 공통여비로 3천만원과 83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출장여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28백만원을 감액한 1억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중국 절강성 안길현과 사천성 의빈시 국제교류 및 일본 다케하라시 대나무축제 교류를 위하여관계관 초청에 따른 외빈초청 여비로 3개 지역 각 천만원씩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수준인 1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인 민간인 해외여비는 민간인들의 선진해외시찰 3천만원과 대나무 신산업과 관련 민간인 선진해외연수비 15백만원, 자매결연 자치단체방문에 12백만원 등 금년도 본예산 수준인 5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로 예산서 및 예산안 발간비로 2,208만원, 매년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발간비로 150만원, 예산편성지침서 발간비로 390만원과 집중관리하는 각종 책자 및 영상물 등 제작비로 4,7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인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수시로 발생되는 군 단위 행사의 민간추진을 위해 POOL 성격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감사관리예산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46만원이 증액된 11,14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운영비는 금년과 같은 수준인 5,472천원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112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백만원, 공직자재산등록 금융조회 통보용 우편료로 38만원, 감사용 건설표준품셈 및 지방세법 편람 구입비 1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서류 제작비로 522천원, 상급기관 종합감사 등 수감대비용 각종 사무용품구입비 70만원과 민간부조리신고센터운영 및 상설기동감찰반운영, 수감 및 감사자료 작성에 따른 특근급식비로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국내여비로 선진감사기법 벤치마킹추진, 시군교류업무 및 읍면행정 종합감사,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 등의 추진에 따른 여비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4만원이 감액된5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사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법무관리입니다. 법무관리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1,620만원이 증액된 9,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군 변호사 2명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480만원과 우리군의 각종 상표, 의장특허 등 출원 및 등록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는 고문변리사 수당으로 240만원, 변호사 현장검증에 따른 출장 참석수당으로 30만원을, 민사 및 행정소송 변호사 선임 및 승소사례금으로 472만원, 민사‧행정소송 수행 각종 수수료 및 인지대로 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공탁금에 160만원, 공무원 법률교육에 따른 강사료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행정소송업무 수행과 행정소송업무와 관련된 자료수집여비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6만원이 감액된 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자의 승소사례금으로 포상금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로 대한민국법령집 27질에 대한 추록대로 1,296만원을, 종합법령집 12질에 대한 추록대 432만원, 대한민국법률연혁집 추록대 14만원과 담양군 자치법규집 100질에 대한 추록대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중 전산개발비로현행 자치법규집은 책자에 의한 관리로 자치법규 개정시 연혁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연혁이 유실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군 홈페이지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자치법규집을 전산화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담양군자치법규집 전산관리프로그램개발용역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배상액으로 31백만원과 소송관련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출석에 따른 실비변상금으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통계관리입니다. 통계관리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50만원이 감액된 25,58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광공업기초통계조사, 지역내 총생산 자료분석조사 및 추계기초자료조사 9명의 137일분 인부임으로 8,98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발송우편료로 각각 50만원, 142페이지 사업체 산업 및 광공업 통계조사 협조공문 발송에 따른 우편료 95만원과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산업총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비로 각각 65만원을 통계조사 자료 및 인구동태자료 저장용 디스켓 구입에 6만원과 각종 통계조사 자료입력 및 검토분석에 따른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금년도 수준인 104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150부 발간비로 285만원과 제145회 담양군 통계연보 200부 발간비로 5백만원, 2004년도 군정주요통계수첩 제작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05년도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화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위원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담배소비세를 작년보다 1억이나 증가시켰는데 요즘에 담배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실질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은 감되고 젊은층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더구나 담배값이 내년도에는 5백만원 인상됩니다. 거기에 따른 배정액도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종석 위원 담배값 인상을 예측하고 하셨다. 담배소비세는 몇 년간 계속 감소추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올라서 여쭤본 거예요. 담배값이 오른다면 대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사용료를 어떻게 징수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상수도사용량의 몇 %를 하수도가 완전히 설치된 지역에만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석 위원 그런데 상수도 사용료를 인하시켰어요? 왜 그러냐면 세입이 감소되었길래. 하수도사용료 감소사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가서 물어본 것입니다. 작년에 세입이 3억5백만원 잡아졌는데 금년에 2억35백만원으로 상당히 몇천만원 차이가 나기에 물어본 것입니다. 왜 감소를 시켰는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증가추세로 보는데.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사용료가 작년도보다도 일반배출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목욕탕이나 사업용 배출량이 아시다시피 목욕탕이 상당히 경기가 안 좋고, 배출량이 줄었기 때문에. ⃝문종석 위원 대량소비처에서 그런단 그 말이죠.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대중탕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수도 사용량에 대한 일정비율이기 때문에 적어진 것입니다. ⃝문종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나무박물관 입장료 수입을 보면, 금년에 혹시 실적 받은 것 없죠?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지난번 인상된 뒤로 상당한 양이 증액된 것으로 보고받았거든요. ⃝문종석 위원 금년도 본예산에 4억9천만원 세입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12억3천만원으로 3배에 가깝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거의 배로 인상된 금액에다가 관람객이 작년보다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문종석 위원 증가추세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예금을 어디에 예치합니까? 이자수입.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농협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종석 위원 금년과 내년에 이율 차이는 별로 없죠?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현재까지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이율도 계속 각 은행에서 하락추세에 있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문종석 위원 그런데 3억이나 늘려 잡아놨기에 물어본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예산규모가 늘어나니까. ⃝문종석 위원 예산규모가 늘어나서 그런 것이다. 다음은 136페이지 세출예산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군단위 행사 민간인 추진 3천만원이 편성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없던 과목인데 새로 편성을 했어요.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금년에 새로 생긴 목인데요. ⃝문종석 위원 필요성을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종전에 수시로 군 단위 종합행사가 작년 예를 들면 양봉인의 날에 벌꿀축제 그런 행사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는 작년까지는 행정과에 있는 POOL보조 예산으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는 각 단체별로 POOL 예산을 안세우고 별도 계상을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지급할 수 없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벌꿀축제처럼 갑자기 행사가 생겼을 때 민간인 추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문종석 위원 제가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POOL 보조를 없애고 각 단체에 신청서를 받아서 심의해서 배정을 했죠?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예. ⃝문종석 위원 그렇다면 아예 예상되는 단체에 신청을 하도록 유도해서 같이 배정을 해야 옳지 않느냐, 그런 보조단체 예산을 신청 받아서 예산배정을 해주고 또 다른 것을 세운다면.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그것은 보조단체별로 단체행사에 지원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군 단위 행사만 별도로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종석 위원 군 단위.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단체별로 하는 것은 여기에서 지원이 안되겠습니다. ⃝문종석 위원 군에서 민간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 말씀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예. ⃝문종석 위원 아무튼 사용하시는데 저희들이 우려 되는 것은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군수가 선심성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예. ⃝위원장 최화삼 문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 실장님 장시간 제안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예산서 만드시느라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문종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수도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었는데, 전년도가 3억5백만원 정도인데 2억3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방금 하수도 양이 줄어서 그런다 하는데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양은 그렇게 줄은 편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작년에는 업무용이었는데 일반용으로 전환되어 거기에서 많이 세입이 줄었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25.79%가 감액되었는데 이것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정용 같으면 작년에 9톤을 잡았는데 금년에 24톤을 잡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하여금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줄었는지 정확한 원인분석을 못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받기로는 하수도 배출물이 작년보다 굉장히 줄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감액시켰는데. ⃝김동주 위원 아니 준 것은 없고 작년도 가정용 같은 경우는 오히려 늘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그 부분 세입이 약 25.79%가 감액되었거든요. 자세히 해서 서류로 넘겨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위원 계장님 아시면 말씀하시고요. ⃝예산담당 홍성필 상수도사용료가 줄어든 이유는 금년도에 업무용이 일반용인데요. ⃝김동주 위원 그것도 전환이 되었네요. ⃝예산담당 홍성필 일반용을 90톤을 잡았습니다. 내년도는 50톤으로 실질적 배출량보다 많은 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김동주 위원 누가 봐도 하수도 량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지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렇거든요. 그 부분이 애매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 주민만족도조사 용역으로 행정에 대한 서비스나 이런 것을 조사하는데 3천만원 했죠. 용역을 조사하는데 한번에 줘서 조사해주라고.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민원인 만족도조사는 민원실에서 민원 처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것이고 저희들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전체 조사를 다 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맡겨서 계획을 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직접 조사해서 결과를 내도록. ⃝김동주 위원 행정에서 부분별로 이러한 부분을 해줘라 하는 계약체결을 해서 하죠?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우리는 전반적으로 군정시책이라든가 민원, 각종 환경 모든 것을 대상으로 주민만족도를 직접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주 위원 이것을 봐도 조사하는데 3천만원이라면 너무 많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를 480만원으로 2명씩 12개월분 해놓았는데, 조례상으로 2명을 하라는 규칙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조례에. ⃝김동주 위원 그것이 실질적으로 행정소송을 하는데 고문변호사가 그렇게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변리를 해주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위탁해서 승소도 서너건 했는데, 더구나 저희가 다른곳 보다도 행정소송사건이 많은 편입니다. 또 그 사람들한테 소송사건 외에도 각종 법률자문을 구합니다. ⃝김동주 위원 이것이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착수를 하면 착수금을 별도로 주죠?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소송사건은 별도로 하고. ⃝김동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꼭 규칙이 그렇게 된다는데 한사람이라도 집중적으로 도움이 되게 관리해서 변호사도 소송사건이 있다면 자기 일처럼 앞장서서 할수 있도록 그런 조정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고문변호사들이 행정소송을 담당하면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법률사건을 담당하는 것 보다 엄청나게 돈이 적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당히, 그래도 현재 고문변호사들이 이 지역출신들이어서 열성껏 해주셔서 소송사건에서 많이 승소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주 위원 지역 분들이 하시고 지역 소속감도 있기 때문에 열성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가서 대화를 나누면 개인 이런 사업보다는 등한히 하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그런 점은 다소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주 위원 그런 부분은 소송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을 주고 우리가 최대한 승소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화삼 김동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용 위원 김우용 위원입니다. 죽녹원 입장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녹원 입장료로 52백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죽녹원이 의회에서 조례가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다가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추후 추경에나 반영했으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미리서 세우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자료를 전부 받았을 때 그때는 이미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해놓고 그 자료를 쭉 받았을때 될 것으로 알고 잡았는데 유보가 된 것으로 아직 안됐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임시회때 의결해주신주차장 수입은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시점이 맞지 않아서 잡아지고, 안잡아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용 위원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현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성급한 예산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는 가암택지개발 3필지라고 했는데 지금 매각이 안된 필지를 알고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총 필지가 22필지인데요. 매각이 10필지 되어있고 아직 안된 필지가 12필지입니다. ⃝김우용 위원 그래서 12필지에 대한 매각계획이 아니고 3필지만 꼭 해야 되겠다. 지금 가암택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군비 투자를 해놓고 택지를 항구적으로 이렇게 3필지, 1필지 해가지고 매각계획을 세울 것인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상당히 오래전에 투자가 되어 매각이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매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치가 잘못되었는가 어쨌는가 매각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한번에 12필지를 매각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일부 계획만 잡아놓게 된 것입니다. ⃝김우용 위원 알았고요. 읍면예산에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이 있는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말씀해 주십시오. ⃝김우용 위원 조금은 빗나간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읍면에 소규모사업 5백만원이하 사업이 배정이 되었는데 제가 어느 때인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제가 처음 의원이 될 당시에 군수님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창평은 30년 전부터 소외된 곳이다. 또 그 많은 계장 64명 중에서 한명의 계장이 없고 과장 20몇 명에서 한명의 과장이 없기 때문에 소외되었으니까 소외를 해소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어느 면을 보면 농로포장이 안된 곳을 찾으려고 애를 써봐도, 눈을 씻고 봐도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창평은 봉산 구암에서 창평소재지까지 갔을 때 군 직원 전체가 다 눈으로 보았으리라 봅니다. 면도 도의원도로 한구간 그 외에는 한필지도 농로포장이 되지 않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읍면에서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우리 창평에 배정된 것을 보면 제일 건수가... ⃝위원장 최화삼 잠깐만요. 김우용 위원님, 예산에 관련된 사항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용 위원 기획실에서 배정한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창평에 11건인데 타 면은 20건이상있음에도 불구하고 창평은 건당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타면은 5백만원이상이 계상 되어서 이렇게 배정을 해도 될 것인가, 면에서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꼭 면에다가 책임전가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사항을 묻고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그것은 지난번 추경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읍면에 5백만원 이하 소규모 숙원사업을 일제히 제출해달라 해서 계획서를 받은 바에 의해서 총소요액이 약 11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추경때 3억을 계상했고 나머지 8억을 2005년 본예산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그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장들한테 꼭 군수님이 읍면을 돌아다닐 때 보면 소규모 적은 액수를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일일이 개별적으로 해줘라 해줘라 하면 그러기 때문에 읍면장들한테 한번에 조사해서 일시에 해버리자 해서 읍면장들한테 보고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어느 읍면에서는 자세하게 해서 많은 액수를 했고 어느 읍면에서는 대충 해서 적게 신청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있는데, 물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가급적 똑같이 사업비를 배정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마는 조사과정에서 그런 잘못들이 있고 또 그 숙원사업을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그것을 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각 읍면별로 빠진 곳이 있다면 별도로 추가로 조사하고 추가배정해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용 위원 앞으로 조정을 해주신다 하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마는 저에게 보고를 하라고 해도 100건 이상 올릴 수가 있는데 11건을 올렸을 때에는 가장 금년도에 꼭 해야 될 사업, 너무 착실하게 보고한 곳은 이렇게 피해를 보아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화삼 김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 수입에 대해서 두어 건만 하겠습니다. 을 보면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금년도에는 3억706천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억62백만원으로 감이 되었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지소 두 군데 짓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실질적으로 저희 담양군 같은 경우 병원이 다른 곳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 이용수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은수를 위해서라도 진료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소를 짓는데 실질적으로 진료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현석 위원 을 보면 기타잡수입 지적재산권사용료수수료 그것이 3억5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금년 2004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없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금년도 본예산에는 없었죠. 그 사람들하고 협약이 안 이루어졌었거든요. 대나무 신산업관련 로열티입니다. ⃝신현석 위원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금년은 없어요. ⃝신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화삼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금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연 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 어느 때 보다도 가장 성의 있게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심난 부분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세출총괄표를 보면 농수산개발비는 30억 정도가 감되었고 일반행정비는 64억이 증되어 있는 그런 실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현실을 봤을 때, 또 군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친환경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안다는 군정의 입장을 놓고 볼 때 이것은 뭔가 맞지 않다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2003년도에 농수산개발비는 전체 예산액의 6.68%였는데 2004년도는 7%로 증시켰습니다. 그런데 내년예산을 보니까 7%에서 4.4%로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농업을 주종으로 하고 있는 담양농업인들 예산을 볼 때 오히려 올려준게 아니라 친환경농정을 편다면서 7%에서 4.4%로 내려갔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에는 농업인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것 하나 하고. 다음에 일반행정비를 보면 2003년도에 전체예산액의 31.15%에서 작년도에는 28.18%로 일반행정비를 감했습니다.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예산에는 다시 30.64%로 올려가지고 64억이라는 금액이 증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소견을 듣고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먼저 농수산개발비가 적게된 것은 아까도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의 예산체계가 바뀌어져 약 60억 정도 보조사업 내시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농수산개발비가 약 60억 이상 포함이 되면 줄어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정금연 위원 그것 합하면 몇%나 될 것 같아요? 7% 못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나오면 그때 보겠지만 아직도 우리는 농업인들을 의식해야 하는데 그나마 추곡수매도 저렇게 되고, 수입농산물 개방되어가지고 들어오고 예산서를 볼줄 아는 사람들은 그것부터 볼 것이다. 그렇다면 농업인을 생각해주고 친환경농정을 한다는 군정에서 어떻게 해서 지난해보다 이렇게 감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수정안을 내놓고 봤을 때 다시 논하기로 합시다. 그 다음에 일반행정비 말씀드려볼께요. 사회단체보조금 산정방법이 있죠?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있습니다. ⃝정금연 위원 그래서 일반 군 단위는 3억4천만원을 기본으로 주고 그다음에 35라는 계수에다가 작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을 곱해가지고 10만원으로 나눈 것이 또 보태지고 그다음에 15라는 지수에다가 담양군에 455㎢를 곱한 숫자, 그다음에36이라는 지수에다가 작년 6월말 주민등록상 인구수 곱해가지고 그것을 100으로 나눈 것 해서 전부 합하게 되면 군수님께서 쓸 수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나옵니다. 그것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4억11백만원입니다. ⃝정금연 위원 제가 계산했더니 4억13백만원이 나오던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보겠습니다. 일반행정비 64억이 증된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행사실비보상에 금년도에 1억92백만원이 내년도에 2억27백만원으로 증되었고 예술단원 등 보상금이 금년 1억55백만원에서 내년도 1억64백만원으로 증되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이전비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바로 옛날로 말하자면 임의보조단체의 보조금성격이 바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2004년도 민간이전비는 5억71백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8억11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쓸 수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4억11백만원에 거의 배가되는 8억11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해놨기 때문에 일반행정비가 증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일반 사회단체에 보조한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4억11백만원 그 범위 내에서 종전같이 POOL로 계상하지 않고 단체별로 해서 개별명시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고, 증액된 정확한 내용은. ⃝정금연 위원 제가 분석을 했거든요. 올해 민간경상비가 37백만원이었는데 62백만원으로 올렸고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도에 3억백만원이었는데 3억34백만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성질임에도 그것을 약간 변형한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금년도에 4억45백만원인데 내년에 2억3천만원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은 올 수준으로 해놨고요. 그렇게 되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그것이 뭐냐면 대나무축제가 작년도 총액이 2억5천만원에서 금년에 5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내년에 문화관광부축제로 지정되어 일자도 늘어나고 소요된 예산액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서 대부분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정금연 위원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 수준이라면 민간이전비가 5억71백만원, 이것도 좀더 제가깊이 파고 들어간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쓸 수 있는 4억원이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8억11백만원이 민간이전비다. 이것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이 끝난 나중에라도 검토해볼 사항이다. 이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금연 위원 다음에 예산편성지침상에 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해외연수를 갈 때 180만원, 일반 의원은 13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나 민간인들은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별도 제한없이 실비보상. ⃝정금연 위원 실비보상이라 하면 다녀오는데 적당한 금액을 실비라고 하죠?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예. ⃝정금연 위원 소정금액은 정해진 금액인데 실비니까, 그렇다면 민간인이나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서 의원들의 예산편성지침 130만원을 초과해서 150만원을 세울 수 있겠냐! 그것이 어떻게 실비가 되겠냐! 그러면 의원들도 별도로 예산편성지침 130만원 해놓고 다시 추가로 실비를 좀더 해줄 수 있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액수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매년 그렇게 하도록 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위 상한제를 지침상 정해놓은 것 같은데. ⃝정금연 위원 만간인들은 매년 안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민간인은 동일인이 가는 것은 아니죠. ⃝정금연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원 해외연수는 3백만원에 50%해서 40명을 20명으로 줄여가지고 3백만원, 민간인은 150만원, 의원은 130만원 해놓으면 그렇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금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화삼 정금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양대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위원 실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의문스러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추경예산을 보면 금년도에 우리가 지방세 세수를 얼마나 했냐면 80억7천만원을 했어요. 추경예산에 얼마냐? 101억71백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26.9%가 증액되었죠?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예. ⃝양대수 위원 금년도 예산은 편성을 어떻게 하셨냐면 92억5천만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약 9% 정도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전년대비해서 15.4%로 상향조정 되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예. ⃝양대수 위원 그러면 전년도 추경에 비해서 약 9% 적게 예산계상을 했어요.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세수는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고 변동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까지는 어느 정도 세입이 확정된 상태에서 증액을 시킨 것인데 당초예산때 추경 최종 지방세외수입까지 전부 포함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면 만약 결손할 우려도 있고, 처음에는 어느 정도 세웠다가 그다음에 징수된 것을 봐서 점차 추경에. ⃝양대수 위원 그러면 실장님, 2004년도 추경예산안에 101억71백만원인데 이 세수는 확보 가능합니까? 확실한 수치입니까? ⃝예산담당 홍성필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세입분야를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분야입니다. 사실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당초예산을 받았을 때 실제 이보다 적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서를 내놓고 작년도 얼마 걷었는데 내년도에 최소한 세입예측분야는 얼마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2004년도 추경을 말씀하셨는데 2004년도 추경에서 제일 인상요인이 주행세에서 당초 14억에서 26억으로 올라갔습니다. 금년도는 현재 주행세를 20억 잡았습니다. 거기에서 6억 정도 차이가 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금년도 추경수준은 내년도에도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예측된 계수를 찾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추경때 그것은 정리되겠습니다. ⃝양대수 위원 정리추경때 하시더라도 실제 정리추경은 아니거든요. 어디까지나 예상수치인데 금년도에는 추경예산에 비해서 9%를 하향조정 했더라 그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향조정한 것은 예산계장 말씀대로 추경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예산담당 홍성필 예. ⃝양대수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고문변리사 고문료 지급하죠?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예. ⃝양대수 위원 법무담당께 묻겠습니다. 상표 출원한 것 있죠? 담양군에 상표지적재산권 상표출원을 한 것인데 상표가 남발되어 돌아다니는 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법무담당께서 안하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주무과에서 하죠. ⃝양대수 위원 기획실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담양군에 실제 남발되고 있는 상표가 의회수첩이나 행정공무원수첩에도 다 나와 있죠? 지적재산권 상표등록 되어있는 것 안나와 있습니까? 수첩 뒷면에 보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상표등록을 엄청 많이 했어요. 실제 등록번호나 등록한 날짜도 안나와있고, 2003년도에 등록을 했다라는 출원일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죽초액 등 여러 가지 상표명이 나와 있는데 실제 유사상품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이것을 파악을 해보셨나, 실장님 혹시 들어보신 기억 있습니까? 죽이네라든가 죽마고우나 운수대통, 대잎차나 죽초액 이런 부분들은 로열티 다 징구하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예. ⃝양대수 위원 그러면 실제 수첩에 나와 있는 것 검토해 보시고 담양군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표는 로열티를 징구하고 있는것인가? 예산의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 것인가 이것도 한번.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관련실과로 하여금 정확한 실태파악을 해서 우리가 상표등록을 득한 상표를 사용했을 때에는 불법사용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로열티를 내고 사용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단속하도록 관련실과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수 위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화삼 양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두어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송관련 배상금에 있어서 작년에 없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올해 패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소송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그런게 아니라 아까 예상금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행정소송이라는 것이 고정되고 예상된 대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행정처분에 따라서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상치로 예상금을 그렇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을 경우 어떤 소송을 해서 배상을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로 사용한다거나 이런 결론이 안나옵니까. 그래서 예상해서 짜놓은 것입니다. ⃝정진 위원 대비하는 것은 좋은데 예년에 없던 예산이 세워져 있어 올해 질것으로 예상하고 한 것이 아닌가.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아니죠. ⃝정진 위원 그런 것은 없다 그 말이죠?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예. ⃝정진 위원 그다음에 12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출산휴가자대체로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출산휴가대체 일시사역인부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행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요사이는 공무원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분들이 출산을 위해서 옛날에는 한달정도씩 또 실지는 열흘정도씩 휴가를 했었는데 요즘은 법적으로 3개월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그러면 특히 읍면 같은 경우는 12명, 11명 된 곳에서 직원이 3개월씩 휴가를 내면 업무추진에 상당히 차질이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시사역인부로 업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이것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진 위원 작년부터 해왔던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예. ⃝정진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생소한 것이라서 예전에 없던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당초 작년에는 총무관리로 자치행정예산에 세워졌는데 올해는 기획실로 돌려놨습니다. ⃝정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화삼 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삼기 위원 양삼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가암택지 관계가 22필지에 10필지가 매각되었다고 했죠?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예. ⃝양삼기 위원 지금 12필지가 남았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예. 12필지입니다. ⃝양삼기 위원 그러면 12필지에서 3필지가 거기에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여기 매각예상으로 3필지요? 12필지 속에 들어있죠. ⃝양삼기 위원 그러면 3필지가 최근에 매각되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매각된 것이 아니라 매각예상을 최소한 내년도에 12필지 전 필지를 매각하면 좋은데 그동안 몇 년 동안 쭉 노력을 했습니다만 매각이 안되고 있거든요. ⃝양삼기 위원 3필지만 매각예상으로 잡은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최소한 3필지 정도는 계획을 추진하려고요. ⃝양삼기 위원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매각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3필지가 내년에 매각이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12필지를 매각이 안된다고 한없이 방치할 수 없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양삼기 위원 12필지 지내온 기간이 10년이 넘은데, 최근에 매각된 곳은 없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예. ⃝양삼기 위원 그런데 왜 예상을 3필지가 매각이 된다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최소한 12필지 중에서. ⃝양삼기 위원 터널관계가 뚫린다 해도 앞으로 금년에도 예산이 5억밖에 안나왔어요. 앞으로 5년 이상 지나야 터널이 뚫려요. 지금 이것이 10년이 넘은데 군에서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방치는 아니고. ⃝양삼기 위원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매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가암택지를 개발한 시점이 IMF 타격으로 인해서. ⃝양삼기 위원 택지개발 하는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됐기 때문에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적게 들어갔으면 진즉 나갔죠. 꼭 그 가격만, 거기에 손해 보고라도 넘길 수 있으면 넘겨줘야합니다. 계속 물고있어봤자 이익된 점이 어디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그때 재무과에서도 상당히 일부 하향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삼기 위원 여기 전기세가 얼마 나와요? 가로등만 해도 거기에 저녁마다 20등을 켜놓고 있어요. 저녁마다 주위를 지나가는 사람들 마다 손가락질 하고 갑니다. 그곳에 가옥이 불과 여섯 채밖에 없고 실제 살고 있는 집이 두 채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20등의 가로등이 거기를 환하게 비치고 있으니 지나가는 사람마다 전부다 욕하고가지 무슨 가로등을 사람도 살지 않고 있는데 가로등을 저렇게 대낮처럼 비치고 있는가 하고, 그것도 현지를 보시고, 가로등 그렇게 많이 켤 필요가 없어요. 약 3등 정도만 켜줘도 충분해요.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그것은 주무과 생태도시과에 연락해서 실질적으로 꼭 소요된 가로등만 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로등이 지난 노태우 대통령때 일시에 전국에 가로등을 엄청나게 늘려서 환하게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가로등이 우리나라가 너무 밝아요.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외국에 많이 가보셨겠지만 외국을 보면 저녁에 거의 불이 없거든요. 아주 중심시가지 환락지 아니면 가로등 켜진 곳이 없습니다. 저녁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딴집 하나만 있어도 전부 가로등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에 따른 관리비도 늘어나고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요. ⃝양삼기 위원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가암택지관계가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서 행정감사, 예산심의 전부다 올라와 있어요. 다소라도 군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매각해서 얼른 없애야지 이것이 10년 전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가격 검토 같은 것도 저희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향조정해서 빨리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삼기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사문학관에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정확한 인원은. ⃝양삼기 위원 현재 가사문학관을 보면 입장료는 따로 받고 주차장은 따로 관리하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그러죠. ⃝양삼기 위원 주차장 주차비는 다른 사람이 받고 들어가는 입장료는 또 다른 사람이 받고.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예. ⃝양삼기 위원 여기 보면 입장료 수입은 그래도 53백만원에서 54백만원 정도 올랐으니까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데 주차비는1,850만원이라면 이것은 인건비도 안나오는데. 직원들이 하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예. ⃝양삼기 위원 직원들이 하고 있으면 인건비도 안나오는데 이것을 하등에, 입장료관계는 직원들이 받더라도 주차장관계 인건비도 안나오는데 차라리 민자유치 시켜줘야지. 별개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그렇게 모든 것이 경영차원에서 수익을 얻는 쪽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박물관이라든가 각종 관광지를 운영하면서 그 운영과정에 경영적으로 따져 서 적자나는 곳이 실질적으로 많으나 그러나 우리 행정은 꼭 이익을 따져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차원에서 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양삼기 위원 이익도 봉사도 어느 정도 거기에 맞아야 봉사도 하고 그런 것이지 너무나 거리가 멀면 민자유치를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옆에서 주차비 받고 이쪽에서 입장료 받고 그러니까 한군데는 그렇게 떼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한사람이 관리를 하든지, 주차료 받고 입장료 받고 그래야지 저쪽에 주차비 받은 사람 따로 있고 입장료 받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현 위치가 주차장이라든가 입장료 받는 입구 관리소와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한 통로로 할 수만 있으면 한사람이 하면 좋겠죠. 그런데 현재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양삼기 위원 검토를 해보세요.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그것도 좋은 방향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삼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화삼 양삼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지역경제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 차상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화삼 위원장님과 문종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한 해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셨으며 또한 뜨거운 격려와 많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도 저희과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대나무신산업 그리고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을 비롯한 롯데 에코랜드 대형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저희과 세입예산은 시장사용료 25백만원등 총 3억21백만원입니다. 이는 2004년도 예산에 비해 약 65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만 신산업 추진결과 특허사용에 따른 로열티 징수액 3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증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대나무신산업이 본격 추진되겠습니다만 노력 여하에 따라 많은 로열티 수입이 예상되므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6억, 농공단지 특별회계 46억등 총 총 9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예산 33억보다 5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는 청죽시장 개선, 대나무신산업 그리고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국비지원 때문에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지역경제진흥 일반운영비입니다. 작년보다 18백만원이 증액된 20,81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이고 일상경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주요한 부분만 중간중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497페이지 국내여비 2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는 기본경비로써 36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경제 정책 및 에너지교육에 따른 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강사수당 28만원입니다. 498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에너지절약 민간인,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청죽시장 기반시설로 3억9,218만원 이에 따른 부대비로 282만원을 계상해서 4억인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정의 당면 현안사항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만 청죽시장이 현재 하천변에 방치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오랜동안 노출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군 재정이 열악해서 지금까지 해결 못하고 있는 차에 마치 금년 신정부 들어 균형발전특별회계기금으로 2억4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군매칭펀드 1억6천만원 해서 4억정도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의 추진을 위해서 청죽시장 상인들과 간담회 등 회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한결같이 주장한 것이 자기들도 어느정도 투자를 할테니까 군비를 지원하면 아주 안전한 장소에 옮기겠다고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반영되어서 청죽시장을 안전한 장소에 또 담양의 이미지에 맞게끔 청죽시장다운, 어떤 면에서는 전국에서도 하나이고 또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담양시장이 개선되었습니다만 일부 시행 후 문제점이 생겨서 계단 경사면 2개소를 설치해야 됩니다. 여기에 6백만원, 그리고 상수도가 요소요소에서 누수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의 방지공사를 위해 5백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저소득층 노후가스 개선사업을 지속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0세대 정도 13백만원을 들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시도된 사업입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력을 아끼기 위해서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백열등이 60W인데 이 기기로 했을 경우 17W로 됩니다 그래서 1등당 43W가 절약됩니다. 이것은 마치 한전에서 지원도 해주고 자담 일부, 군비 일부해서 3백만원을 들여서 시범적으로 영세민을 대상으로 100세대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00페이지 투자유치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76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420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투자유치관련 설명회, 세미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4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향토지적재산권 권리화 추진에 41백만원입니다. 502페이지 연구개발 용역비인 향토산업발굴 지역산업육성 용역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죽초액을 이용한 모기유충구제 기술개발용역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죽초액기능성 액체비누 개발 및 죽초액 액체비누 수질개선효과 용역에 4천만원 해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저희들이 예산 계상할 때마다 어떤 면에서는 빈번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과에서 그동안 추진을 해보니까 이 용역결과에 대해 엄청나게 효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다른 과에도 용역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만 어쨌든 용역을 함으로 해서 부수적으로 얻는 수입이 가시적으로 나타난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 로열티 수입같은 것은 많은 용역을 합니다만 전체용역이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역이 되었을 경우 저희들이 특허출원을 하고 관련산업을 육성해서 엄청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1억2천만원을 내년에도 투입해 가지고 대나무신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대나무박람회 개최 시설사용료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혁신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2억을 계상했습니다. 박람회 개최는 대나무신산업과 관련해 여러 가지 시책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많은 분야에서 군민도 물론이지만 외부인들도 많은 관심들을 갖고 문의를 해오고 또 투자의향도 밝혀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재에 이 추세대로 추진하고 앞으로 2년후 2006년 정도에 대나무박람회를 개최한다면 대나무신산업과 연계되어 굳혀지지 않겠냐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경비가 문제이겠습니다만 행사 6일간 하는데 모든 소요경비가 총 2억4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우선 내년도에 시설사용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억4천만원 중 물론 전체를 참여업체에게 부담하는 방법도 더 연구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1차적인 계획은 1억은 군비를 투입하고 1억4천만원 정도는 업체가 부담해서 2억4천만원을 가지고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혁신기반 구축사업 출연금은 아시다시피 전남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산바이오에 42억을 국비지원받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3년동안 6억입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산바이오는 12월 중순경에 연구팀과 관련업체, 관 해서 3자가 합동포럼을 해서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에코하이테크 바이오필름 원재료 세라믹이 되겠습니다만 이 구입비를 2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에코하이테크필름을 저희들이 특허출원해서 작년에 로열티 1억을 받았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원재료 구입은 회사에 전량 안주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저희들이 사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전량 주었을 경우 기술적인 노하우가 유출될 수 있어서 안전장치로 이렇게 추진합니다. 대나무신산업화 활성화지원에 8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여러차례 대나무 신산업에 대해 보고드리고 또 설명드리고 엊그제 시정연설때 구체적으로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많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산업과 관련된 기존의 업체도 지원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에도 집중 투자해서 육성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창출 또 소득증대 여러 가지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2억이 깎인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3페이지 기업지원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280만원, 국내여비 204만원입니다. 50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 관련업체 지원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근로자 표창에 따른 보상금 4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비가 약 7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 해서 8,736만원, 농민고용훈련사업 겸해서 13백만원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505페이지 중소기업지원 육성기금은 올해로 13년차인데 7,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기금 2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외국인근로자 한마당잔치 8백만원 이것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실업대책 운영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억76,04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인건비와 교통비가 됩니다. 2억6천만원중 국비 71백만원, 도비 13백만원, 군비 1억75백만원입니다. 다음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과거에 있었습니다만 몇 년간 없다가 이번에 또 생겨 9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해서 학생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비로 9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보험료, 연금, 고용보험료, 재해보상금 등을 계상했습니다. 507페이지 산재보험료 460만원, 재료비 350만원입니다. 522페이지 교통관리 인건비, 벽지노선 교통조사에 따른 인건비 112만원, 일반운영비 1억594천원입니다.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만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3,456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각종 행정경비 자동차 임시운행에 따른 번호판제작 18백만원, 농촌버스 및 CI로고시설 2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용버스인 농촌버스 50여대와 전세버스가 140여대 있습니다만 이 차량을 활용해서 군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홍보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국내여비 9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7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기타보상금 20만원, 시설비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5천만원 이것은 국비, 군비 50%씩 75백만원씩인데 금년에도 현재 동초등학교에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작업을 중단시켜 놓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경계석을 목재로 해서 상가에 불편을 끼치도록 설계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중단을 시켜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신호 원격제어 및 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시범적으로 경찰서의 요청이 있어서 5개소를 44백만원을 들여 설치했습니다만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이것은 범죄예방이나 교통사고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지원과 군비를 더해서 36백만원, 이것이 반영된다면 3～4개소 정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8개노선에 7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 재정지원금 2개사 1억을 계상했습니다. 527페이지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총 2억5,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교통사고 위험지역, 신호기라든가 경고등, 차선, 경광등 제어기 등 경비로 99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버스 간이승강장을 이번에 획기적으로 많이 계상했습니다. 보통 10개이하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7개소에 1억3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지보수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사경도 지역별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에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에 따른 특별회계입니다. 649페이지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1억5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지대금 원금을 연차별로 계속 합니다만 내년에도 2억53백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국고보조로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에 29억이 내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도비 10% 2억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35만원, 일반운영비 로 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2페이지 국내여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3페이지 시설비로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조성 실시설계 기반정비 등 총 42억3,630만원, 감리비 4,530만원, 시설부대비 84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에코하이테크단지는 예정대로 아주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의 40%정도 토지보상을 마쳤습니다. 1～2건의 이의신청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보상가격에 만족해서 보상이 착실히 잘 진행되고 있고 빠른 시일내에 생태도시과에서 2종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맞춰 실시설계를 해서 빨리 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3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공업용수 관정 제어시스템 설치가 안되었고 송배수관도 보수해야 되고 또 관리사무소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3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2억55,66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진흥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하실때 50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나무신산업 활성화 지원 8억이 있는데 설명하실때 기획예산실에 10억을 요구했는데 8억만 되었죠?

예.

오늘 이 자리가 예산을 심의한 자리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아마 10억을 요구했을 때에는 나름대로 2005년도에 사업계획이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계획없이 10억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대나무신산업화 활성화를 위해 어떤 업체에 어떤 지원을 하고, 물론 필요한 사업들이지만 설명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해주신다면 심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신산업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까지 지정해서 예산에 넣을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지난 1～2년동안 신산업에 대해 꾸준히 추진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군이 총괄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또 현재 지원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더 필요한 부분은 없는가, 요새말로 선택과 집중육성이라는 말을 합니다만 그런 분야에 우리가 더 검토해야할 사항은 없는가, 과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할 것인가, 그렇다면 범위를 더 넓혀서 현재는 대잎차와 죽초액, 숯 이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굉장히 분야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의약도 개발해야 되고 화장품도 개발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문제이지 할 일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을 수록 좋은 예산이 이것입니다. 8억이 결코 많다고 저는 생각 안하거든요. 신산업 분야에 더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서울에 있는 업체나 경기도에 있는 업체도 조금만 지원해 주면 담양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조인해서 로열티 내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제일 고무적인게 항간에는 대박이 터진다는 말까지 합니다만 공개석상에서 깊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죽초액이라든가 건축자재 이것은 한 업체가 개발을 잘 했을 경우 웰빙과 잘 맞춰진다는 결론이거든요. 지금 피부병으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연구결과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대나무 자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나무신산업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죽초액도 모레 남해화학과 몇십억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서 보고하겠습니다만 죽초액을 이용한 탈취효과도 현장에서 쓰여지게 되는데 벌써 안산시라든가 이런 곳에서 계약을 하자고 요청이 왔습니다. 이랬을 경우 몇십억, 몇백억 단위입니다. 그러면 그런것도 또 육성해야 됩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고 대충 제가 이해를 하는데 물론 어떤 연구와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재정상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부족할 수 밖에 없는 돈이라고 하는데 부족한 가운데도, 만일 8억의 예산이 서 있다면 우선 중점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산업 사업체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써야겠다는 나름대로의 계획들이 있지 않겠느냐. 주요한 부분을 설명해주셔야 예산심의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전체적인 것을 저희들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죠. 100억, 1,000억을 세워도 돈이 부족할 수 밖에 없죠. 우선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 예산이 선다면 현재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신산업화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고자 한다는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너무나 많다니까 요.

현재 적은 예산이 서면 중점적으로 우선 어느 부분에 할 것인가?

중점적으로 기존 업체에 대한 보완작업도 해야 되겠고 또 신규로 우리가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되거든요. 재원확보를 위해 돌려야 되니까요. 8억이라는 것은 소모성이 아니라 투자해 가지고 로열티를 받아들이니까, 빠른 시간에 회수가 될지 모르겠으나 현재 추진과정으로 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신 식품, 주류, 화장품, 건축자재 이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적은 예산을 세울때에도 어려운 재정상태에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과장님 수준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어느정도는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저희들에게 숨길일은 전혀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너무 적은 예산이다. 이 적은 예산이라도 만일 세워 주신다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집중투자를 하겠다는 확실한 것을 밝혀 주시면 심의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관심에서 질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업체에 얼마를 주고 그럴 수 있는 성격의 예산이 아니에요.

나눌 수는 없는데 집중적으로 어느 분야에.

그러니까 아까 그 분야라니까요. 집중적으로 그런 분야에 우선하고요. 그리고 이런게 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해서 국･도비 가져온게 100억정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역경제 신산업용으로 17억을 따왔어요. 그런데 군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적사항입니다. 행자부에서 내일모레 확인나온다는데 이것은 누군가 문책을 당해야 됩니다. 일하고 문책 당하게 되어 있어요. 군비가 1원도 없어요. 그만큼 군비가 어려우니까 국비를 따온 것 아닙니까. 그 차원에서도 세워줘야 합니다. 매칭펀드 해주라고 국비를 준 것입니다. 국비만 가지고 덜렁 써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군비도 보태고 기업체 돈도 보태서 산업육성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군에 돈이 없으니까 1원도 없다니까요. 내일모레 확인나온다는데 문제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당하는 겪이 되었어요. 이미 지난것에 대해서만도 8억은 더 해야 해요. 그래서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는 이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라고 하시는데 어느 분야에 얼마라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다음 기회에, 더 세워주시면 좋고 의결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얼마든지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무리한 요구를 했는지 모른데.

아니요. 무리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 예산을 심의할 때 나름대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필요한가, 또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고 또 불필요하다면 불필요함을 느껴야 되잖아요. 또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간 부분도 있고 과장님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었는데 과장님께서 넓게 이해를 촉구하는 의미로 답을 해주시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구체적인 것은 다음기회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기회에요. 이상입니다.

최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죽초액을 이용한 모기유충구제랄지 죽초액의 액체비누등 해서 용역비가 약 7천만원 섰는데 지금까지 대나무 성분검사를 위해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사실상 신산업과 관련된 용역이라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초용역을 1994년도에 전남대학교의 정희종교수가 대나무잎 성분 분석한 것 그래서 결국 대잎차가 성공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금년 현재까지 13건에 3억56백만원을 용역비로만 투자했습니다.

용역비로만요?

예. 용역비로만요. 그럼 이 돈이 과연 많은 돈이냐! 저는 그렇게 안본다는 것입니다. 1건 가지고 로열티 1억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만 1억이 들어왔어요. 용역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생각하면 제 자신도 일을 하면서 과연 이럴 필요가 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안하고 할 수 없냐 하고 더군다나 향토산업 육성차원에서도 해놓을 필요가 있다. 또 우리군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뭐냐면 연구를 해서 특허출원하여 업체를 모집해 로열티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최초입니다. 군에서 특허해 가지고 로열티 받는다는 것은 작년에 처음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벌써 로열티수입만 3억 내지 5억을 예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많이 들어갔다는 것 보다도 최초에 정희종교수부터 시작해서 3억5천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갔다는데 대체로 대나무에 대한 성분검사는 나오잖아요. 그럼 새로운 성분을 기 해놓았던 것에 응용을 하면 용역비가 덜 들겠잖아요.

예.

어떤 성분을 다른 곳에 활용해서 응용해 쓰면 용역비가 덜 들지 않을까 해서요. 지금까지 그것이 나타나지 않냐 해서 질의드립니다.

이미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진 것이죠?

빠졌어요?

예. 이중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연 얼마가 필요하며 어떤 내용인가 그 제안서를 저희들이 받아 보았는데 기존과는 새로운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모기유충구제는 뭐냐면 모기가 갈수록 살충제에 대해 능력이 생겨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모기가 많고 또 특히 담양은 대나무밭에 모기가 있어서.

죽녹원에 모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 가지고 모기는 유충을 죽여야 된답니다. 그래서 죽초액을 이용하면, 죽초액이 강산성이고 PH가 2.5나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유충을 충분히 죽일 수 있다 해서 거기에다가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살충제로까지 쓰자는 것입니다.

제 의견은 3억5천만원을 들여서 성분검사를 모두 해놓았으니까 어떤 성분에 살짝 응용을 해서 용역비를 최대한 줄이자는 뜻입니다.

그 분야는 기존용역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죽초액이 농업에도 이용되어 병으로 500cc, 1,000cc 판매를 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업체에서 로열티를 받기도 합니다만 업체에서도 성의를 보여서 성분검사를 더 자세히 해 농업의 죽초액 딸기면 죽초액 딸기에 대한 어떤 부분에 무슨 이유로 더 좋아진다는 세부적인 사항은 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업체에 의뢰해서 대나무신산업에 대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부탁도 강구하면서 신산업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방향제시를 합니다.

예.

그리고 교통관리에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75백만원, 버스 재정지원금 1억, 유가조정으로 15억인데 그 외는 없습니까?

어디로 나간것이요?

버스회사.

버스회사에 나간 것은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 그리고 재정지원금 일부 나갑니다.

1억이요?

예.

차를 한번씩 사준 것은 무엇입니까?

재정지원금입니다.

인터넷에도 자주 올라옵니다만 기사들 친절도가 떨어진다. 엊그제 저도 처음으로 광주에서 타고 왔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너무하데요. 욕설로 시작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군 홈페이지에 계속 올라오고, 칼 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잖아요. 그리고 관리를 해가면서 예산을 주고 친절도를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도 거론하셨는데 대나무신산업과 관련 특허출원해서 상표등록한 것이 여러 건 있죠?

예.

몇건이나 있습니까? 그것은 그냥 두시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로열티를 징수하는 상표가 몇건입니까?

총괄적으로 질의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현재 특허등록을 7건하고 출원중 19건 해서 특허가 26건입니다. 의장등록 4건중에 등록 2건했고 출원 2건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9건은 업체 계약된 것이 아니죠?

상표등록 26건, 출원 52건 해서 78건 그러니까 총 108건 중에서 등록 35, 출원도 등록의 전제조건이거든요. 출원하는 것으로써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73건 해서 108건이고 현재 로열티를 쓰고 있는 것이 5건정도입니다.

5건이죠?

예.

그런데 내년예산에 3억정도 징수 예산을 계상해 놓았더군요.

예. 3억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되는 것은 상표 소비가 많이 되었을 경우 그만큼 군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단 말입니다. 결론은 우리군의 손해다. 애쓰게 개발해서 상표등록해서 로열티 징수할려고 하니까 유사제품들이 판치고 다니면 개발했던 노력이 필요없지 않느냐. 단속을 해야 될 것이다. 단속이 병행되어 야지 개발해놓고 남 좋은일 시키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은 인력에 어렵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문제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 양대수 위원님 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의 답변은 아직 거기까지는 못미쳤다고 했는데 물론 특허 뒤에는 항상 따라 다닙니다. 유사상표, 유사등록인데 우리 취지에 맞도록 우리가 얻은 특허에 대해서는 우리군과 관련된 업체만 쓸 수 있도록 보호를 당연히 해줘야 되고 또 법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유사상품이라는 것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연구해야할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체계적으로 파악도 해야 되겠고 또 관내에도 그런 유사한 일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못미쳤습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용 위원입니다. 교통신호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어떤 곳은 신호등 설치를 해놓고 경보등으로만 이용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전혀 설치를 안해야 될 곳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핀잔을 듣고 있습니다. 사전 설치할때 현지조사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고서의 보촌지구는 절대적으로 설치해야 할 곳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신호등을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호등을 설치해서 2년이 넘었는데 경보등으로만 해놓고 있어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 기왕 많은 전기요금을 내면서 왜 경보등으로 해놓고 있는 곳이 있으며 또 하지 않아야될 곳을 해서 지금이라도 철수를 했으면 하는 바램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등 관계는 개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위치별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호등을 설치할 때 행정에서 전적으로 책임진 것이 아니라 경찰서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등 설치 진행과정이 경찰서에서 요구가 옵니다. 어느어느 지역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또 앞으로 사고날 위험이 있으니 설치를 해달라고 공문이 오면 저희들과 같이 현장을 가서, 그러니까 교통신호등 설치여부 판단은 경찰서의 의견이 상당히 앞섭니다. 경보등도 어디를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여러군데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들이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창평과 대덕간 삼거리가, 제가 사고경위를 잘 모릅니다만 도로에 하얀선이 그어진 것을 보면 사고가 잦습니다. 그리고 교통량이 많은데 2년이상 경보체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촌지구 말을 했는데.

보촌지구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고서소재지에서 성월리1구, 보촌리 다음 돌아가는 곳은 전혀 신호등이 필요없는 곳입니다. 저에 의견이 아니고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설치하지 않을 곳에 설치를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과에 요청을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발견할 수도 있는데 보촌지구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김위원님께 처음 듣습니다.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경보등 문제도 요청해 주시면 현장조사를 해서 또 경찰 의견을 들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신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나무 하이테크 바이오필름 원재료 세라믹 구입비로 24백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상진바이오필름에 주는 것입니까?

재료를 구입해서 주도록 처음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이요?

예. 왜냐하면 개발자가 있거든요. 자기 혼자만 알고 있습니다. 재료 만드는 과정을 본인 혼자만 알고 있어요. 특허를 얻었는데 다른 사람이 알면 놓치니까요.

우리가 사서.

예. 우리가 사서 상진을 주는 것입니다.

공짜로?

예. 그래서 로열티 받는 것이죠.

로열티 받고요?

예.

그럼 올해 1억의 로열티를 받았다고 상당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상진바이오필름에 보조사업으로 얼마 지원했습니까?

상진은.

농민들에게 보조사업으로 지원되었잖아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농수산분야로 했기 때문에요.

올해 보면 보조사업으로 7천만원이서 있는데.

그것은 상진을 지원해준 것이 아니고 농민을 지원해줬죠.

어쨌든 비닐을 사준 것 아닙니까.

농가지원이지 상진지원은 아니죠.

농가지원인데 군에서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비닐을 사준거란 말입니다.

물론 구입을 해줬겠죠.

우리가 특허를 내서 개발했을때 농가지원도 지원이지만 업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연구실적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도 보면 바이오필름 보조사업으로 벌써 7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 24백만원 더하면 약 1억 다주네요.

성격을 우리는 그것하고 같이 생각할 수 없죠. 로열티가 1억이 아니라 엄청 들어올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지역경제진흥과에서만 본다면.

일단 우리과로 본다면 그렇게 되어 있고.

예. 24백만원 지원.

비닐까지 한다면 물론 우리와 협약된 업체 아닙니까. 여러 가지 필름회사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군과 협약할 때 많은 판매에 공동노력한다는 협약내용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면서 일단은 그 회사제품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경제논리에 의해 사업도 합니다만 상진에서는 상당히 실속있는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애초에 군민들에게 홍보했거나 또 의회에서 보고를 들을때도 세라믹을 구입해서 공짜로 주고 로열티를 받는거라고는 상상을 안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1억 받아와야 주는게 상당히 많은데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 앞으로는 안합니까?

비닐이 계속 많이 팔리면 로열티 액이 그만큼 많아 지니까 재료구입비는 사실상 부분금액 밖에 안되죠.

그럼 여기를 보면.

올해나 내년정도 보면 대충 수치분석이 가시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많이 팔고 있으니까요.

가시적으로 나온게 아니라 비율로 정해져 3/10을 우리가 원재료 구입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진회사에서 30%, 군 30%, 개발자 40% 해서 10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재료 값도요?

원재료 값만요. 세라믹이 원재료입니다. 분담해서 30%만 군비로 낸 것입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그렇게 알았더라면 실망이 적을 것입니다만 로열티 1억이라고 자랑할만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좀더 내실있는 계약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로열티 계약을 할때,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을 할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지금 초기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줄때 하이테크필름이 팔리지 않은 상태였어요.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1억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팔리면 팔리는 대로 7%를 우리 군으로 내는 거예요. 그 금액은 상상할 수 없이 늘어나죠. 그럼 그때가서 판단해야 되죠. 하나도 안팔릴때 1억이 들어왔는데 그 회사에 연구개발비로 1억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앞으로 연구개발비를 계속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앞으로 비닐이 팔리면 로열티도 받지만 원재료를 사서 우리가 주니까 그 %수대로 다 가져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원재료 구입비는, 지금은 분석하기가 빠른데 내년 1년정도 보면 나올 것입니다. 원재료 구입비의 비중이 어느정도 되는가를요. 그때가서 판단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대나무신산업화 활성화 지원 8억 민간자본보조 예산에 대해 질의했습니다만 저도 대나무신산업을 위해 많은 예산을 세워 활성화 되면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더 많이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 지원이 되면 좋겠는데 또 군정질문때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대나무신산업에 예산이 너무 편중된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제가 지역경제과 예산을 보거나 대나무 관련된 자원연구소의 예산을 봐도 지역특산품 수공예품에 대한 지원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 있습니까? 담양에 대나무 가공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고 예산을 우리 과 위주로만 봐서요.

신산업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그러니까 신산업을 분리할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산업육성하는데 신산업과 구산업을 구태여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태여 2년전부터 대잎차 출시를 하면서 신자가 우연히 자발적 자생적으로 붙여졌는데 구태여 신산업은 이렇고 구 산업은 이러니까 지원을 안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갖지 않습니다. 구산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초적인 공예품도 얼마든지 지원해서 브랜드화할려고 합니다. 저희과 예산에 브랜드 개발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산바이오에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할려고 42억중에 들어갑니다만 저희과에는 되어 있어요. 구태여 신산업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 공예품 가지고 우리 담양이 다 먹고 산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더 지원해서.

당연하죠. 공예품 가지고 먹고 살았고 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시는데 관광객들이 오시면 물론 미용을 위해 죽초액을 이용한 비누도 사가고 죽초액도 사갑니다만 그래도 대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공예품들을 당연히 사갑니다. 향토색 짙은 제품을 사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멋있게 하시니까 대나무 신산업, 구산업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두루뭉실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대체로 신산업이라 하면 민선3기 들어서 대잎차라든가 대나무숯, 죽초액 또 대나무바이오산업을 주로 일컫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또 우리군민들이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때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담양경제를 떠받쳐 왔었고 또 지금도 많은 공예품 가공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대체적으로 몇 개나 되는지 파악도 못하고 계시고.

무엇을 파악을 못한다고요. 신산업 업체요?

죽공예품 생산업체요.

우리군 전체적인 죽공예품 생산업체요?

예.

그것은 제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고 신산업업체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관내에 10개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신산업과 구산업을 구분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죽제품을 이용한 공예품이랄지 특산품의 매출과 지금 신산업의 매출규모는 현재 어느쪽이 더 높을 것 같습니까?

그것도 제가 정확히 숫자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기여도도 죽공예품을 이용한 특산품이 훨씬 높았고 현재도 매출규모는 클 것입니다. 많이 죽기는 했어도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굉장히 아사직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산업만 굉장한 홍보를 하면서 치중하지 특산품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활성화 대책의 예산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물론 질문자의 관점이나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양 죽세공예산업이 생긴지 1～2년 된것도 아니고 몇백년전부터 했다는데 그 과정에 죽세공예에 많은 지원이 되었잖아요. 그나마 담양 죽세공예산업이 이렇게 된 것도 그동안의 지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직접 그 분야에 근무를 안했지만요.

물론 있었겠죠.

그렇게 되어 지금까지 진행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신산업 분야는, 맨날 신산업 분야만 얘기한다고 하는데 전부 100% 국비지원이라니까요. 국비를 가져오지 않았으면 안하고 그냥 있는거예요. 그럼 그 소리도 안들을 것 아닙니까. 일을 안했으면요. 그럼 구산업에 지원을 안한다는 말도 안들을 것이고 신산업만 한다는 소리도 안들었을 것인데 이것은 그 관점에서 생각해 주셔야 되요.

저는 신산업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활성화 시키자는 것에 찬성합니다.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더불어서, 그리고 예전에 죽공예품에 대해 지원을 안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산품 산업도 같이 동반해서 끌고 나가야지 버린자식으로 놔두고 갈 것입니까!

그러니까 공예관계는 디자인하고, 기왕 생산품목은 한정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예에 대해서는 디자인과 브랜드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구과제로요.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죽제품생산 공예품 생산은 지금 많이 퇴화된게 사실입니다. 또 바구니 등도 수백가지였는데 거의 없어졌거든요. 나이먹은 사람들이 바구니를 만드는데 돌아가시게 되면 만드는 방법 그것마저도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매년 27억씩 신활력기획사업으로 3년간 지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지방비 부담도 없어요. 국비 전액지원으로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공예품, 특산품 지원육성사업을 포함시킬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지원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좋은 답을 해주셔야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시원스런 답이 안나와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신산업과 더불어 지역특산품 특히 죽공예품에 대한 지원책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순성 예.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0페이지를 보면 동료위원도 말씀하셨고 지난번 군정질문때 보충질문도 제가 했지만 용역비로 1억2천만원을 세웠는데 지난번 기술센터에서 지도자교육을 할 당시 죽초액이 좋다, 숯가루가 좋다고 하는데 기술원 연구원, 박사인데 이 박사가 목초액과 키토산을 좋게 보고 죽초액의 성분이 제일 나쁘게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용역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계몽하냐가 제일 중요한데 용역을 하면, 엊그제 제가 목포를 다녀왔는데 대통술이라고 있어요! 담양은 대잎술인데 회사명도 없고 대통술이라고 상표가 붙어 벽에 붙여놓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유사품 아닙니까?

대통술이요?

예. 대나무통술이요.

대통술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특허낸 것은 없거든요.

대나무로 된 것 있잖아요.

상표등록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요.

유사품 말씀하시는데.

예.

엄격히 말하자면 우리 상표등록이 대통주로 되어 있는데 대통주와 대통술의 차이인데 그게 문제예요. 문제된다면 한마디로 심판까지 가야된다는 결론입니다.

용역을 줘서 모기 유충을 없앤다든지 비누를 생산한다는 것도 좋은데 용역을 줘서 개발해놓고 유사품이 나오면 용역비는 쓸모없는 돈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호를 해야되겠죠.

현재는 보호가 안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죽초액 성분도 담양군에서는 좋다고 하는데 연구원 박사가 성분이 나쁘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들어서 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어떤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진흥원 박사입니까?

예. 진흥원 토양학 박사라고 합니다. 내가 기술센터소장에게 물어보니까 윤봉기 교수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용역만 줘서 죽초액이 좋다고 하지 말고 실제 성분분석을 해서 연구원의 박사 등이 좋다고 해야 하는데 죽초액 성분이 제일 나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506페이지를 보면 공공근로자가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줄었잖아요. 실업자가 많아 96백만원의 예산을 인건비로 올렸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출할려고 합니까?

과거와 같이 아르바이트생으로 관청에 취업을 시킬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면 기업체에서 인건비를 지출해야죠!

옛날같이 군이나 읍면의 행정관서에 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행정에서요?

예. 과거에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선심성 아닙니까?

예?

없는 사업을 갑자기 올려 1억정도를 올려서.

선심성이라기 보다도.

우선 시험적으로 5～6백만원 정도 올려보고 해야지 갑자기 96백만원을 올린다는 것은 선심성.

왜냐하면 학생 수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숫자가 있기는 있는데 공공근로자들이 몇 년전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사실 공공근로자들 때문에 농가가 기업체에서 많은 피해를 보았거든요. 공공근로 해서 2～3만원을 주고 일을 시키면 놀기도 하고 그런데 기업체나 농가에 가서 일을 하면 아침 일찍가고 저녁 늦게 오니까 안가거든요. 그래서 인력난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다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금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방금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만 저는 용역은 많이 할수록 좋다는 쪽입니다. 재원만 있으면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합니다. 그런데 용역을 맡긴 결과가 나왔을때 그 결과의 홍보성이 중요하고 다음 우리군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용역결과를 제3자가 악용하는 사례, 이것은 있어서는 안된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지금 죽초액을 이용한 모기유충구제 기술개발 용역 그러면 그 기술개발은 우리군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다음 죽초액 기능성 액체비누 개발을 했으면 액체비누 수질개선 효과용역이면 그 효과나 개발된 것은 우리군에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노하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군비 들여서 용역을 하면 제3자가 혜택을 봐 버려요. 그렇다면 그 용역비는 결국 제3자에게 보조해 주는 상황이 되더라. 그런일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되고 그런 장치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대나무박람회 시설사용료 50%이니까 계약금 중도금 해서 1억2천만원이고 다음 지역혁신 기반구축사업 출연료라고 해서 3년동안 6억을 한다는 다산바이오 2억, 대나무 하이테크 필름원재료 세라믹구입비 24백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이 세가지가 전부 민간경상보조 과목에 맞는 부기라고 생각하십니까?

....

민간경상보조의 목에 맞는 부기냐? 예산편성 자체가요?

박람회는 시설사용료 자체로만 보면 과목에 안맞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 추진과정에 어떤 단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업체를 만들어야 겠죠?

예. 업체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지원하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했습니다.

저도 그것을 아는데 부기에 시설사용료로 되었다면 이것은 경상보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목 자체로는 안맞죠.

물론 과장님이 더 잘아시지만 민간경상보조라 하면 민간인이 행하는 사업이나 사무 이것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해서 주는 돈인데 자본적 경비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상보조는 경상이지 자본보조로 자본적보조를 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볼때 시설사용료 또 출연금으로 부기가 되어 있고 또 원재료구입비 그러면 재료비 기타성격이랄지 다른 목이 되지 경상보조로는 맞지 않다.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이라는 말을 넣어야 되는데요.

부기를 고칠 의향이 있습니까?

예?

예산 부기를요?

내용을 고치겠습니다. 산출기초 내용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를 여러 위원들이 자꾸 거론되고 있는데 대나무신산업 활성화지원 8억이 있는데 이것도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민간인 자본을 형성하기 위해서 또한 경제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 민간자본보조라 하잖아요.

예.

여기에서 다른 부기를 보면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부기를 세분화 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전액 반영할려는 의지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이것 하나만, 물론 포괄적으로 했다하지만 부기를 대나무신산업화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버리면 조례의결할때 군정시책이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럼 대나무신산업화 활성화는 어느 선까지 가 대나무신산업화 활성화냐! 그래서 이 8억을 가지고 어느선까지 떼어줄 것이냐. 예를 들어 이것은 5억, 1억, 2억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놓았다 줄것이냐. 그러면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난감하더라 하는 것은 과장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이게 구체성을 띠었다든지 예를 들어 신산업화 개발하는데 전체투자비의 몇%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조를 20/100을 준다든지, 1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든지 해서 8억을 1억×8억〓8억 산출기초를 이렇게 해놓았더라면 위원님들의 이해가 부드러울 것인데 지금 보면 너무 포괄적이지 않냐 해서 의심을 안가질 수 없습니다. 의아심이 가요. 어느 한 집단에 8억을 줘버려도 결국 예산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1억을 주든지 아니면 2억×4개업체라든지 그렇게 나열해줄 수도 있지 않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실무진에서 예산을 집행해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는 당연히 지적하시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의약품 분야 몇건에 얼마, 또 주류 분야에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산출기초를 할 수 있는데 그 써놓은 자체가 바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 여기 세가지 분야에 2억, 2억 나머지 4억 해서 무엇무엇외 5건 했을 경우 예산이 확정되면 주민에게 공표가 되는데 그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누구업체에 지원해줄 것이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정해버린 것이냐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결론을 신산업쪽에 10억정도 세워서 하자고 한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구체화 해놓으면 오히려 역효과 나올 수 있는데.

역효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대나무신산업화 활성화지원 8억이라고 해놓은 것이 과장님 뜻대로 당연한 것인가?

당연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럼 부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봅시다. 연구해서 예산승인 하기 전까지 좋은 방향으로 연구해 봅시다.

산출기초가 포괄적이지만 나열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 답변을 얻을려고 자꾸 질의한 것입니다. 안세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10억이라도 세워야죠. 그러나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간 사항이 군민들은 이해가 가냐는 것이니까 그것을 고쳐주시라는 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잔치에 지난번까지 7백만원 줬던 것을 8백만원으로 올리셨더군요.

예. 백만원 올렸습니다.

잘 세우셨어요. 외국인근로자들을 1년에 최하 한번정도는 챙겨준 것도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 참고로 이 보조위탁을 어느단체에 줄 예정입니까?

금년에 우리가 지역경제협의회를 구성했거든요. 그곳에 위탁을 했어요. 어차피 우리가 같이 일요일에 할 수 밖에 없는데 전 기관 사회단체장, 부녀회를 동원하는데 여간 고생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개선하기 위해서.

객들이 더 많잖아요.

예. 오히려 객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협의회에서 해보라고 해서 시험해 보았고 또 즉석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야외에서 한 것이 낫다고 해서 그런식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협의회가 법인체입니까?

법인체 등록이 안되었는데 내년에는 법인체 등록을 해야될 것입니다.

과장님, 만약 이게 법인체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쓸 수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변경시킬려고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예.

그럼 이번만큼은 법인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줬다는 것 아닙니까.

예.

다음 농촌버스에 CI로고시설을 한다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현재 군내버스 등에 CI로고가 되어있는데 기왕 24백만원을 들여 200여대 가까이 하실 바에는 산뜻하고 외지에서 볼때 담양의 이미지를 충분히 부각할 수 있는 색깔로, 저희군의 색깔이 정해져 있는데 차 선에 색깔의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산뜻해지고 아니고의 차이가 있으니까 기왕 하실바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산뜻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억5천만원으로 국비 75백만원, 군비 75백만원 해서 50:50으로 해서 스쿨존을 만들고 있죠?

예. 보호구역이요.

올해는 동초등학교에 하고 또 대덕에.

예. 했습니다.

이 예산이 서면 내년에는 어느 학교를 할 것입니까?

이미 해버린 곳이 남면 인암, 대덕, 동초등학교 네군데를 했는데 연차적으로 나머지를 해야되거든요.

대덕 소재지.

대덕은 했습니다. 그것은 군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럼 내년에는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내년 확정은 아닙니다만 내부적으로 창평이 담장허물기사업을 합니다. 그 구간이 상당히 긴데 사업성격상 같이 해야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동초등학교 해놓은 것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금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이 아니라 빨간색 투스콘으로깔았는데 그게 벗겨지기 시작해요. 용다방 앞은 완전히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아서 완벽하지 못하다는 말을 합니다. 다른 난해한말 하기 싫어서요. 지금 완벽하지 않으니까, 준공처리도 안되어 있으니까 신경써 주시고요. 다음 가든휀스 목책부분 이것은 당초계획으로 하면 상가측과 불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책을 설치하실 때 상인들과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시공할 때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초등학교 사업을 중지시켜놓았습니다. 왜냐? 하다 보니까 문제가 몇가지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다방 앞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공사 문제다 해서 재시공 명령을 내려놓았는데 들어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스콘은 따로 들어오고 또 다지기는 다른 회사에서 하여 서로 너희가 잘못했다고 잘잘못을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합의를 봐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신식당 쪽도 많이 파손되었는데 이것은 공사기간이고 또 공사가 지났다 하더라도 하자보수를 충분히 명령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목책부분인데 설계대로 할려고 보니까 목책을 그곳에 하도록 설계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취소를 시키고 설계변경을 시켰습니다. 왜냐? 도시가 상가위주이지, 물론 어린이도 보호해야 겠습니다만 그곳에 목재 철책을 해버리면 상가 물건 등을 운반할 수 없게 되어 버렸어요.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설계가 어디있냐고 설계자를 상당히 문책하고 꾸중했는데요. 이것은 시골학교에 맞는 설계이고 현지를 전혀 감안안하고 표준설계 그대로 해버린거예요.

예.

그래서 광주시를 보면 깡깡이나무 있죠.

예.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부분부분 하도록요. 어제 현장에서 몇 개소 몇 개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설계변경이 되면 그렇게 하고요. 또 다른 곳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설계를 할때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