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자치과,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배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 중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사항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정배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용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주민자치과 팀장님들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웅균 총무팀장입니다. 석승택 인사팀장입니다. 전성택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최준석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내년도 총세입은 2억 3천 62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현황입니다. 197페이지 주민자치과 총세출예산은 343억 1천 118만 5천원으로 이는 올해 예산액 219억 5천 7만 6천원보다 56%인 123억 6천 110만 9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증액된 주된 요인으로는 본청뿐 아니라 각소.동사무소 직원의 인건비를 주민자치과에서 일괄편성 하였고 아름답고 늘푸른마을 가꾸기 사업과 학교관련경비 보조금 증액, 학교 녹화사업 추진 신규사업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168페이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직무수행 할 때 소요되는 경비로 직위별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6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지난번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동장 및 6급 전문위원의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대한 3천만원의 추가편성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해 전문기관 민간위탁교육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부속실 의전수행자 피복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병대 전우회 방역교통계도 캠페인 등 각종 지역봉사활동을 위한 차량구입비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 1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내 식당 위탁 시설비를 구에서 부담키로 계약이 체결돼 있어서 구내식당 조리기 시설 구입비 1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국제마인드 함양을 위한 중국 연수비로 3억 940만원을 편성하였고 25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부부동반 공로연수비 7천만원, 모범공무원 표창 수상자에 대한 부부동반 산업시찰 경비로 2천 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만족행정 구현을 위한 추진중인 행정서비스헌장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헌장제 추진에 적극 반영코자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1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주민자치센타의 우수플랜 개발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국내선진지 견학 여비로 구의원님 14과 동별 2명 30명 총 44명에 1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아름답고 늘푸른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4억원과 주민자치센타의 주민이용객들을 위한 야간 및 공휴일 운영요원 인건비에 대한 시비보조 사업으로 1천 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거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각 동사무소의 주민등록표 원장 수거작업 폐지를 위해 주민등록표 원장과 전산파일의 대사작업실시 인건비로 2천 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주민등록증 위변조 사례 증가와 육안으로는 본인여부 확인이 어려운 사례 빈번에 따라 민원사고를 방지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추진시 본인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기 구입비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청소년외국어말하기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행사에 대한 위탁비 및 각종 홍보물 제작을 위한 행사지원비 2천 129만 4천원과 대회 수상자 시상금으로 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학교 담장 주변 및 학교 내 자투리 땅을 활용한 환경친화적인 수목, 초화류를 식재하여 자연친화적인 학습 여건을 마련코자 학교 녹화사업 추진 수목 구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매년 150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충청남도가 4억 5천만원, 청주시가 3억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서구교육경비조례의 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5-7페이지에 대한 예비군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청 직장예비군 소대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 및 예비군 훈련용 현황판 제작 등에 435만원과 지역예비군 지원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배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 많이 하시고요 194쪽 학교녹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더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학교녹화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도 매년 150억을 지원해서 학교에 녹화를 해주고 있고 청주시도 3억 5천만원이듯이 우리도 관내 학교에 새로 지은 학교 같은 데는 숲이 오래된 학교는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못한 곳이 많기 때문에 1억원을 편성해서 각 학교에 지원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마초등학교 같은 경우 그 주변이 매우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이 시설녹지도 있고 개인 땅도 있는데 너무나 주변이 어수선해서 그런데 녹화사업 같은 것 정리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보면 담장이 금호건설인가 어디에서 공사할 때 담장 주변을 너무 어수선하게 지저분하게 해 놨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런 것 좀 정리 좀 해주시라고요. 주변에 녹화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나무같은게 넘어져 있어요. 그것이 만약 썩어서 어린 아이들이 다칠 염려가 있거든요. 그것도 정리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청장비서실 리모델링을 3천만원 했는데 꼭 해야되는 것인지와 175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경비 5천만원 잡았는데 이것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예산이 좀 낭비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과 학교녹지사업도 강순양 위원님 말씀했지만 과연 교육청에서 국비로 시비로 지원해서 해야되는데 꼭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건지, 7억원은 우리 조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좋습니다. 그 다음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4억 했는데 올해 4억 했습니다. 본예산에 2억 잡고 추경에 다시 2억 잡아서 4억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중국 연수도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일을 하고 있는건지 꼭 연수를 가야 되는건지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야되는건지, 그동안 공무원들이 얼만큼 일을 열심히 하고 또 해외에 가서 공부를 얼만큼 해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공직사회라는 것은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장님실 리모델링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부구청장실이나 국장님실은 2년 전에 리모델링 했는데 청장실은 리모델링 한지가 10년 거의 가까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3천만원이 많다면 많고 하지만 청장님실에 전체 종합적으로 5천만원 들여서 리모델링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번 예산 때문에 3천만원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3천만원을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무원 연수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도 5천만원이 모자랄 정도로 해외를 많이 다녀왔습니다. 국제마인드를 위해서 공무원들도 해외에 많이 나가야 되는것만큼 위원님께서도...

해외를 못가게 하는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내 말을 정확히 알아 들어야죠. 해외를 가는 것 좋다 이거죠.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면서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세금으로 외국을 갔다 오잖아요 여행을 갔다 오잖아 그러면 과연 뭘 배워왔냐 이거야 과연. 그러니까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하면서 가라는거예요. 못가게 하는게 아니란 말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공직사회가 정말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움직일 수 있다면 반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도 열심히 일하면서 갔다오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도 해주고 갔다 왔다 어떻게 해서 성과를 올렸다 이런 명분있게 이야기를 해주라 이거죠. 그냥 무조건 갔다 와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거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인지를 잘 하시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갔다 와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면 뭐해요. 됐어요.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4억원도 금년과 같이, 16일날 보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도 4억원을 지원 해주시면 서구가 진짜 좋은 마을이 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할테니까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연수도 올해 갔다 오고 나머지가 내년에 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모든 일 방향은 계획성있게 짜서 일을 하세요. 마을가꾸기도 이거 전부 동별로 미리 사전에 받아서 뭘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해야겠다는 것을 사전에 받아서 방향을 잡아서 예산을 짜서 올려줘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짜서 달라고 하는대로 주고 안주면 안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계획성 있게 정확히 일을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라 이거죠. 그런 일이 없을 때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해요 과장님.

네, 계획성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예산을 책임지고 주는거지 우리도 의회에서.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공무원들 책임지는 사람 한 분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얘기라니까요. 뭐가 잘못됐으면 지적을 받고 책임을 져줘야 한다 이거죠 국장님 안그래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신 사항과 이번 예산과 상당히 연계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린대로 아까 말씀드린 해외연수 5천만원은 공무원 교육과정, 공무원이 교육을 가게 돼 있는데 교육 과정 중에 있는 해외연수비 5천만원이고 그 다음 중국 연수는 지난번에 예산 승인 해주셔 가지고 올해 실시되고 내년까지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미흡했던 점 이런 점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 해 주신대로 올해는 그런 사항이 되풀이되지 않게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갔다 와서 성과 있는 사업이 되도록 실무진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도 위원님들 각 지역에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지적사항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도 이 사항을 내년에는 다시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 실무진 모두가 합심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야 올리는대로 다 해주고싶죠 일 열심히 하라고.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예산 깍고 붙이고 넣고 이거 하고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앞으로 정말 예산이 주민의 혈세가 제대로 낭비되지 않도록, 그냥 막 써요 그냥 예산 막 써요. 이게 막 쓰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앞으로 과장님, 팀장님들 진짜 예산 하나 들어서 우리 세금을 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혈세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내 돈 아니예요 이게. 내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안씁니다, 못씁니다 절대. 막 낭비성으로 쓰면 되겠어요? 앞으로는 정말 대안을 제시하고 방법을 찾아서 정확하게 예산을 투입하세요. 주민을 위해서 꼭 봉사하시고 공무원들 열심히. 그럼 얼마든지 예산 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교육청에서 해줘야지.

176페이지 기타보상금 민간인 표창 부상품인데 총무팀장님 여기에 왜냐하면 내년부터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선거가 도달되니까 표창을 못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 표창도 못주게 돼 있고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부상품, 상패, 시상품 해가지고 3천 3백만원 잡아놨는데 이거 알고 계세요?

송웅균 표창을 못주는 경우는요 동 주관이라든가 향우회라든가 이런 송년회밤 같은데 표창을 줄수 없는 것이지...

그렇게 못주는데 이렇게 예산 많이 잡아도 됩니까?

송웅균 이것은 매년 똑같은 겁니다.

내년부터는 6월달 가면 1년동안 아마 선거법이 바뀌어 가지고 못줄거예요.

송웅균 선거관리위원회에 나온 책자에 보면 월례조회, 종무식 등 정례적인 행사 때는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송년의 밤이라든가 향우회라든가 동주관 행사 이런데는 청장이 나가서 절대 전수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낭비성없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괜히 그렇게 하지 말라는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송웅균 알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짚어서 만약에 무슨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라 이거죠.

송웅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구내식당 계약 당시 조리시설이라든가 다 사주게 돼 있습니까?

조리시설에 대해서 작년 12월 말에 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시설물의 관리해서 시설비는 저희들이 해주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 드렸듯이 내년도 말이면 2년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때 계약서 작성을 좀더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1천만원은 지원을 해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번에 바닥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조리시설까지도 시설비로 포함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시설이라는 것은 바닥이라든가 외장 그것이지 조리기구라든가 그것은 시설비로 생각이 안되는데요.

보면 밥하는 커다란 솥이 있습니다. 그것도 조리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와 계약했죠?

네.

이것은 계약을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약하는 그 분이 본인이 직접 운영하지도 않고 있어요. 재무과에 말씀드릴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분에게 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아무 투자도 없이 조리시설까지 우리가 다 해주고 관리도 않고 그런 계약자하고 운영을 같이 계약을 합니까? 그리고 이익이 안남는다고 해서 식당 아주머니들 봉급이나 삭감하고 그것은 아무리 계약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삭감입니다. 그리고 새마을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도서관을 말하는 겁니까?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입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페인트 다 떨어져서 그렇게 다니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차량이 노후돼서 올 예산에 2천만원을 추가로 문고에서 요청이 왔는데 이번 예산절감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한번 차량 구입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도색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책정했겠지만 안에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물 비용 얼마입니까 작년?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구청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선물 다 주도록 돼 있죠? 그러면 그만큼 삭감을 해야죠. 제 판단에 선물하고 식대도 다 지불할겁니다. 그러면 1억에다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억 그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천 3백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780만원 말만 틀릴 뿐이지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할 때 말씀 드렸지만 어제 기획감사실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재조정해서 사업부서에 준다고 했지만 도시정비과 거기도 사업부서 아닙니까? 사업부서에 준다고 했지만 도시개발과는 사업부서가 아닙니까? 거기는 왜 없습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말씀드릴 부분인데 다시 재조정해서 없는 부서에 좀 배정 해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시책추진으로 나누는데 사실상은 청장님이나 부청장님 업무추진비로 있지만 사실은 각 실.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전부 다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추진비에서 다 거기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사실 과로만 배정이 안된것 뿐이지 실제로 어느 과에 당면사항이 있어서 그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실상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의 업무추진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다시한번 재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실.국장님에게 배정된 업무추진비도 과장님이 쓸 수 있지만 실제 과장님에게 부서에 줬을 때 편하게 쓸수 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실.국장님이 가지고 있냐 이거죠.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풀관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이 1백만원, 2백만원 해서 분산해서 나갔을 때의 효율성과 우리가 풀관리 하면서 그때 시책사업이나 과의 당면사항이 있을 때 지원하는 것도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억 6천만원 가까이 되는 구청장 예산은 너무 과다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관대하게 지금 설명을 하신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면 한 5천만원 삭감해서 다른 부서에게 배정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배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재무과 예산안 설명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기 위해 시설관리공단 박장훈 운영부장이 참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박영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 중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사항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 2005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은 세외수입이 11억 9천 865만원, 보조금이 1억 5천 130만원 총 13억 4천 999만원으로 보조금의 감소가 전년도 대비 7천 974만 9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총 80억 5천 974만 6천원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업무 증가에 따른 위탁관리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5억 4천 535만 3천원이 증가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세출의 부문별 설명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 설명을 요하는 사항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4쪽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시스템가구 도입은 재무과 사무 집기가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으로 1천 9백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일상적인 것이고 다음 210페이지 차량디자인 개발비 2백만원은 관용차량 디자인이 서로 상이해서 우리 서구의 공무수행용 차량은 이미지가 없어서 주민들로부터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우리 서구의 구정에 적합한 이미지를 개발하여 디자인을 개발하여 도색을 하기 위해 연구용역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차량 도색은 거기에 따른 도색비로 4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청 차량이 동사무소까지 해서 총 66대인데 오래된 차, 곧 교체되어야 될 차량 12대는 제외했습니다. 괜히 도색비만 낭비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체하지 않을 차 54대에 대해서만 도색비를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형화물차는 2.5톤 타이탄이 있는데 10년이 넘어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이고 경용승용차 마티즈 4대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각 부서에서 차량 요구가 있는데 운전기사는 없고 해서 직원자가운전제를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직원이 운전해서 현지출장 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경승용차로 추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사항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사업예산 시설비에 대해서는 별관동 증축은 저희 별관 5층에 1개 층을 증축하여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여 민원처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직원 식당 보수는 구내식당이 그동안 보수가 없었던 관계로 금년에 바닥은 보수했습니다만 벽체라든가 천장이라든가가 노후돼서 직원들의 사기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램프는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램프가 우기에 비가 오면 램프를 통해 빗물이 지하주차장으로 스며 침수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비하여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조형소나무 이식 및 표지석 설치는 우리 정문에 있는 화단에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소나무를 식재하고 구청 표지석을 설치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자체사업에 가로등보수 제어함 정비공사는 일상적으로 매년 세우는 것이고 석남고가교 선로가 노후하여 선로 정비하기 위해서 8천만원을 세우고 북항 고가교 가로등 선로 정비에 2천 9백만원, 아나지길 가로등 정비공사에 9천 8백만원을 신규로 해서 사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과장님 우리 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죠?

네.

지금 현재 구청 본청이 비좁죠 상당히?

그렇습니다.

대안이 없습니까? 지금 감리비로 해서 별관동 증축감리비 1천 1백만원하고 매년마다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이 과연 없냐, 내가 좀 대안을 제시하면 우리 의회를 2청사 부지에 하나 짓고 이 건물을 다 쓰면 앞으로 증축 안해도 되잖아요. 증축하는데 수십억이 들어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매년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이 청사가 올바르게 갈 수 있냐, 그럼 어떻게 우리 의원님들도 청사가 상당히 비좁아서 어디 갈 자리가 없어요. 다음 5대 때 가면 두세 사람이 늘어나면 자리가 없어요. 그럼 뭔가 공무원들도 자리가 없지 의회도 자리가 없지 뭔가 대책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재산관리 차원에서 재무과장님이 뭔가 좀 청장님과 협의해서 풀어서, 국장님 이 관계를 정확하게 좀 앞으로 푸셔서 근본적으로 좀 풀어야지 매년 증축하고 공사만 할거예요?

그 관계는 지금 말씀대로 사실 청사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우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이용하면서 증축과 신축 그리고 구조변경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방향은 청사를 새로 짓는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 당연히 심사숙고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도 2년 전엔가 저쪽 공무원노조 사무실 쓰는 것을 주면서 우리 의회 밑의 지하도 좀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의회도 비좁으니까. 전혀 무슨 대안을 제시 못하고 있어요. 재무과장님 그럼 뭔가 방법을 찾아서 정확하게 우리 의회에 이야기 해주고 그래야지 매년 구청 청사만 지으면 뭐합니까? 문제 많아요.

저희가 청사가 좁아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앞으로 10년, 20년, 50년을 내다보고 뭔가 해야되는데 매번 증축만 하면 뭐해요?

재무과로서도 건물 짓는 업무가 주업무이고 그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정책적으로 의원님들과 청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별도로 해가지고 추진할 사항이고...

옛날 박현양 청장 계실 때부터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청사 문제 때문에 상당히 비좁아서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풀어야되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 증축하는 것도 좋고 자리가 좁으니까 다 좋아요. 근본적으로 풀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풀어서 대안을 제시하세요.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빨리 청장님하고 협의해서 의논해서 대안을 의원님들과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대안을 풀어보세요 과장님.

그것은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이나 그쪽에서 할 사항입니다.

서로간에 협의 의논하라 이거죠.

협의를 저희가 통보해서 해 보겠습니다.

어느 부서에 미루지 말고 서로 같이 협의해서 팀웍을 이루면서 같이 방안을 풀어라 이거죠. 국장님, 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 해가지고 풀어라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3쪽에 소나무 이식 몇 년생을 어디에 이식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무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은 없고요 지금 청사의 규모가 나무의 크기를 감안해서 전문가 분하고 계속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원래 심어야 되는데 아직 식재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입하게 되면 저희가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나무 모양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소나무로서 모양은 딱 짚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모양이 천차만별이니까요. 나중에 나무가 좋은게 나오면 의원님들과도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구청에 들어오면서 구청 분위기가 좀 살고 하는 좋은 나무로 고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생까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 안해보시고?

기본적으로는 나무둘레가 약 40센치에서 60센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크기는 한 6미터 이상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요.

그 정도면 쓸만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식당 계약 우리가 주방기구까지도 다 사주기로 그렇게 했습니까?

그 계약은 주민자치과에서 하는겁니다.

계약서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전부 주민자치과에서 짜고 저희는 계약만 대행 해주는 것입니다. 지출 관계 때문에 대행하는 것이고요 관리를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누가 작성합니까?

주민자치과에서 해서 우리한테 계약 의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승인 하는 데가 재무과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제 모든 일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리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계약만 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당 시설 운영 관계 계약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에서 전부 다 결재를 받아서 그것을 계약하는 형식 요식행위만 재무과로 하게끔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계약의 내용이라든가 계약 형식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서류만 관리한다는거죠?

그렇죠. 계약 해주는 재무회계 거기에 의해서 계약만 해주는 것을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