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재범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재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5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대비 2억 9천 7백 22만 9천원이 감소한 1백 52억 4천 7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안 내역을 설명 드리면 사회개발비 1백 52억 2천 6백 46만 5천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 1천 4백 28만원으로 청소부서운영 5천 1백 70만 1천원, 청소관리 2억 7천 3백 36만 7천원, 환경미화원 관리 54억 7천 1백 73만 9천원, 오수관리 2천 5백 83만 1천원, 쓰레기처리사업 94억 3백 82만 7천원, 과년도 보조금반환금 1천 4백 28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안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조재범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405쪽 재활용품수거 대행사업비 선별처리 행사 사업비용의 산출내역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저희가 재활용품수거 선별처리비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톤당 39,500원씩. . .

톤당 얼마요 ?

39,500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수거 선별처리 대행에 따른 물량이 월 600톤이 나오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12개월로 해서 년 2억 8천 4백만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2004년 2005년도의 차이가 얼마 납니까 ? 예산을 확보하려면 이 양반들아 얼마가 차이 나는가 그거 중점적으로 알아야지 무엇을 답변을 못하고 그래요 ? 비교도 안되는 예산을 갖다가 올려놓아요 ? 이 양반들 진짜 해도 너무 하는 것이죠 ?

담당 팀장님 빨리 답변해봐요 ?

자 넘어갑시다 ? 됐어요 알았어요 나중에 처리해요 ? 390쪽 한번 봐요 ? 환경미화원 컨테이너 전기사용료인데 5개소에 12개월인데 환경미화원 컨테이너가 우리 서구에 몇개 있어요 ?

현재 20개가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개소 지역에 5대를. . .

아니 그러니까. . .

팀장님 과장님 말이에요 ? 예산을 다루는 자리이니까 우리 위원들의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가 바로 답변할 자료를 준비하시라는 말이에요 ? 오진환 위원님.

청소행정과 잠시 정회해서. . .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컨테이너 5대가 어디 어디예요 ? 팀장이 얘기해봐요 ?

민영철 위원입니다.

하나 더 얘기할게요 ? 399쪽에 보면 개방화장실 편의 위생용품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 화장지라든지 비누라든지 개방화장실 표지판 제작했는데 이것도 역시 이 돈 가지고 돼요 ?

현재 저희가 조사한 것은 30개소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유소와 시장 기타 백화점등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내년도에는 재조사를 일단 실시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주유소, 백화점 화장실은 비누 안갔다줘도 그 사람들이 서비스차원에서 개방해야 되고 잘들으라 이말 이예요 ? 왜 잘되는데다가 비누짝이나 갖다주고 예산을 줍니까 ? 가능하면 산에 우리 공공화장실 많이 있잖아요 ? 휴지 제자리에 있나 확인들 해봤어요 ? 본 위원이 화장실 몇번가서 휴지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다 많이 투입해서 어차피 근무하시면서 잘 나가는 주유소 공공시설 문연다고 거기다가 미쳤다고 예산을 줍니까 ? 당연히 이 양반아 건물주면 화장실 열어놓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 개방을 하고 무슨 예산 지원하고 이게 어느 나라 법이에요 ? 그것은 제고하시고 더 주세요 ? 공공시설에 화장지를 충족할 수 있게 하고 가능하면 정말 저소득층이나 우리 서민이 상대할 수 있는 이런 장소에다가 많은 편의를 줘야지 잘되는 그런 상업지나 사업하는 사람한테 무슨 지원이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과장님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제고하셔서 그런 쪽으로 우회하세요 ? 이상입니다.

민영철 위원님.

민영철 위원입니다. 389쪽 거기 보면 무단투기 단속 필름구입비하고 현상비가 있고 그 뒷장에 보면 무인감시시스템 카메라가 있는데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서구에 무인카메라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

현재 15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무인카메라로 무단투기 하는 것은 몇 건이나 적발되었어요 ?

현재 적발된 건수는 전무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무하다 하면 이 시설이 이용중에 있습니까 ?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선별처리장의 무인감시카메라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역카메라 ?

지역카메라는 15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무단투기가 15대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한건도 적발이 안되었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

그 사항은 먼저 번에도 여러번 저희가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100미터 이내에서 자세히 화면하고 일직선이 되거나 그럴 경우에 구별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식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지금 이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

지금 각동별로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원하는 동에다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동에 무단투기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좋은 기계를 갖다놓고 제가 봤을 때 한건도 못 잡았다고 하면 이게 설치가 안되어 있고 사용을 안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두대는 고장으로 해서 현재 수리중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다 동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5대 갖으면 각동에 한대씩 설치가 되어있다 하는 것으로 받아드려야죠 ?

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우리 위원님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설치되어 있는 장소도 모르고 여태껏 적발되었다는 그런 보고도 없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예산이 필요 하느냐 이거죠?

먼저번에 오진환 위원님께서 필름비나 이런 어떠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에 대한 예산은 부수적으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 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필름 값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늘 행정을 하는 그러한 무단투기에 대한 사항을 집계하기 위해서 필름 값이지 감시카메라에 대한 부수적인 어떤 필름은 아닙니다.

무인감시시스템 운영비가 또 있잖아요 ?

운영비가 또 별도로 있고 ?

그것은 현재 저희가 선별장에 있는 세콤처리비입니다.

선별장 ?

왕길동에 보면 저희 선별장이 있습니다.

아니 선별장에 무인시스템 왜 달아요 ? 아니 달으라는데다 달아서 한건도 못잡고 선별장은 또 왜 달아요 ?

무인경비를 설치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보면 무단투기로 해서 청소를 하는 각동에서 용역비가 많잖아요 ?

네.

그러면 이게 다 연계가 되어서 이것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비싼 장비를 갖다놓고 이용을 못하고 또 그것을 그냥 예산만 잡아놓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중으로 우리가 낭비가 되니까 이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을 이용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아름다운 서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무단투기 카메라에 대한 이 예산은 하나도 안 올라왔네요 ?

무단투기 1백 30만원이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 몇 페이지입니까 ?

389페이지.

389 맨하단.

아니 필름 사진인화 있는 것 아니에요 ? 아니 감시카메라가 카메라만 다는 거예요 테이프 있어야 하잖아요 ?

그래서 현재는 예방효과만 갖기 위해서 필름이나 이런 것 예산에 반영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감시카메라를 그냥 예방효과에 의해서 설치만 해 놓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잡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 예산을 넣어서 이게 사진인화라든지 필름현상료라든지 필름은 무엇을 필름 얘기하는 거예요 ? 필름 25통이 뭐예요 ? 이것은 통이잖아요 ?

이것은 우리 일반카메라로 찍는 뚜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시카메라를 놓고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안 잡히는 것 아니냐 이말 이예요 ?

지금 감시카메라는 어떤 고정적으로 장소를 예방하는 차원이고 저희가 지금 여기에 세운 것은 다니면서. . .

카메라는 녹화테이프가 있어야 돼요 ?

팀장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 그 가정에 주변에서 녹화테이프를 확인한다고 하면 그 설치를 해놓고 그러면 주변에 가정에서 내동네 사람이 무단투기 하는 것 걸리는 것 좋아할 주민이 있습니까 ?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

정리합시다. 백업한 것 확인한 것 공무원이 가서 확인한 내용이 있고 일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오진환 위원님.

디지털방식에 의해서 아까 HDTV 있잖아요 ?

감시카메라 들어가면 구청에서든지 여기 위원님 집에서도 다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야지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

이상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좀 할게요 ? 그 카메라가 상태가 100미터 이내에 안 보인다고 했죠 ?

15대에 9천만원이 들어갔으면 상당히 좋은 장비인데 지금 식별도 안되고 야간에 촬영도 안되고 그런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안 올라왔어요.

너무 오래 얘기하니까 정리합시다. 지금 현재 옛날에 아날로그방식이 92년 것 그게 2002년이죠 ?

민영철 위원입니다. 399쪽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의에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인하에 대해서 질의를 한바가 있는데 과장님께 이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10리터하고 20리터 짜리 그것에 대해서 일반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서 자료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를 각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다 나누어주세요 ?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수도권매립지나 또 소각장에 들어가는 반입료까지 해서 정확한 일반소비자 가격에 산출근거를 자료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아까 이상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실래요 ?

405쪽에 재활용품 처리비용은 2004년도에는 6,319톤이 현재 올해 11월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거했고 그 다음 작년에 2004년도에는 6,502톤을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319톤이 2004년도 것은 현재 12월달은 아직 계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작년도하고는 적은 그런 톤수가 나왔습니다. 12월까지 계산하게 되면 더 많은 양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404쪽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대형폐기물 최종 처리비용이 3천 1백 82만 9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작년도까지는 금액이 계상이 안되었던 것입니다. 새로 신설된 것이고 대형폐기물 최종처리비보조 사항으로서 98년도에 사실 시에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99년도부터 현재 가격을 적용하고 있는데 6년 동안 현재 인상이 안되고 동결된 상태로서 현재 처리업체인 삼원환경에서 시에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점 이런 점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해서 30% 정도의 인상 분이 나왔는데 30% 인상 분을 저희가 관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10%선에서 하는 것으로 관계관 회의를 여러번 누차 했습니다. 그래서 10%선을 또 저희가 우리가 주민들에게 부담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어떤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구별로 인천시 인구수와 그 다음 각구별의 인구수를 나눈 그 비율로 해서 처리비용을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정 받은 것이 현재 3천 1백 82만 9천원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대행처리비 보조 사항으로 이렇게 지급하도록 신설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이왕에 나온 것인데 지금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발주를 해서 받아오죠 ?

네 그렇습니다.

이게 플라스틱조합이라는 곳인가 있죠 ?

인천 경기 플라스틱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봉투 제작비가 일반 시중가에 4배구만 무지하게 비싸네요 ? 그러니까 쓰레기봉투가 비쌀 수밖에 없구만 간단하게 하나만 했는데 이쪽만 따져봤는데 0.025에 22에 길이 39.5인데 허용차는 필요 없는데 어떻게 봉투 값을 기관에서 주문하는데 어떻게 일반소비의 4배로 할 수 있는 거예요 ? 무지무지하게 비싸요 나는 처음 알았네요 ?

그것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게 됩니다.

조달청만 돕는 것 아니에요 ?

그것은 조달청에서 제삼자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주민이 쓰는 것을 굳이 조달청에 왜줘요 ? 이거 보니까 무지무지한 돈인데요 ? 4배에요 ?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많아요 ?

기절하겠네요 ? 이거 나는 처음 알겠네요 ?

이게 굉장히 요인이 많다니까요 ?

이것은 일단 정리하고 갑시다 ? 이것은 여기에서 따질 부분이 아니에요 ? 1년에 예산을 1억을 주네요 공짜로 ? 바짝 신경 써야 되겠네요 ? 위원장님 이것은 끝내고 별도로 따져야 되겠네요 ?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 여기에서 다룰 일이 아니에요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10리터 짜리하고 20리터 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쓰레기봉투 제작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에서 특위를 만들든 내지는 다시 한번 이것은 집고넘어가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특위한번 해서 진상조사를 해야 되겠네요 ?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예산은 다루고 별도의 여기에 대한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가 쓰레기선별부터 쓰레기봉투가격 제작 이런 과정을 한번 특위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재범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경언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 이종덕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이현호 팀장입니다. 농수산팀 민구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 강충길 팀장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예산 자체가 국시비로 내려오는 예산이 되다 보니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셨던 그 사항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7페이지에서 418페이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 사업이 작년도 30%였다가 금년도 50%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변동사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것은 수도작 재배농가에 벼 병충해 방제 농약을 지원해서 고품질쌀 안정적인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계양과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1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50%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긴축을 하자 해서 30%가 되었던 것 이번에 50%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옆동네가 저 위로 올라가는 계양하고 서구하고 다 붙어 있는데 한쪽이 너무 차이가나면 그렇고 해서 이번에도 사실 100%까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긴축상황이기 때문에 50%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농산물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포도박스외 4종에 대해서 15%에 해당되는 것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이번에 처음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포도 작목반, 친환경고품질 쌀작목반, 상추 작목반, 화훼 작목회 이렇게 여러 작목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산성 문제가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단가를 줄여야만 되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포장지만이라도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강화라든지 이런데서 전부다 적극 호응을 해서 시로 해서 이번 특색사업으로 처음에 포장재를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그쪽에서도 자기네들이 하던 예산이 있으니까 이번 오르는 금액정도 15%정도만 지원을 해주고 내년에 사업성과를 보면서 다시 결정하기로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418에 친환경농업지원 우렁이입식 사업입니다. 우렁이농법을 해서 10개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친환경농업을 하다 보니까 비료라든지 이런데 지원을 못 받습니다. 거기는 비료를 치면 안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렁이입식만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같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우렁이입식에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426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중소기업상품 홍보책자제작에 대해서 없는 예산 4천만원이 섰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팜플렛을 만들 경우에는 국내에는 관내 공공기관, 금융기관, 사회단체, 아파트 자치회 등에 배부를 하게되고 또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코트라, 광역자치단체, 구동 민원실, 행정자료실에 비치를 하게되고 국외의 경우에는 코투라 현지 무역관과 구를 방문하는 외국 방문객의 홍보자료로 활용을 하고 수록업체 해외활동시 또 활용을 하게되고 해외박람회 시장개척단파견등 국제행사시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시장개척단 나갈 때 보면 업체별로 자기네 상품 팜플렛을 가지고 나가는데 업체 부르고 하다보면 너무 영세하고. . .

아니 그것까지 듣자고요.

말씀하세요 ?

질도 낫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해외시장개척 하고 나오면 그 사람들한테 남는 것은 이 팜플렛 하나밖에 남는게 없는데 부평은 이미 2002년도에 우리에 20분의1도 안되는 기업체인데도 4천만원을 들여서 이미 아주 그럴싸하게 책자를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갖다가 거기에서 유치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책자 배포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할만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개별 기업별로 자기네 돈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이게 기업체들로부터 저번부터 얘기가 많이 왔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크게 2천만원정도 8천만원선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긴축상태이고 하니까 2002년 부평 수준에 맞추어서 일단 그 정도만이라도 하자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대략적인 것만 설명 드렸습니다.

김경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418쪽에 보시면 숙성퇴비 지원사업 미나리재배지등의 악취예방이 있는데 이게 비료 사주는 거예요 ? 작년에도 건계분 사줬죠 ? 그런데 고르지 못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사업주들입니다. 미나리재배가 개인이 해서 내가 먹는게 아니라 농협을 거쳐서 파는데 그분들이 서인천농협의 살림살이를 3분의2를 해줘요 이분들이 ? 어려운 분을 위해서 해야지 사업주한테 비료 사주는 것은, 부자가 장가들면 백만원주고 가난한 사람이 장가들면 일원주는 식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 이게 재작년에도 삭감이 되었던 것으로 했는데 그분들은 이것을 주나마나입니다. 그리고 감사장이 아니라서 얘기 안 하겠는데 작년에 사준 건계분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 돈으로 나누어 쓰는 그런 장려 사업을 하면 안되잖아요 ? 구에서 계분 장에다 돈주면 계분을 갖다주어야 되는데 다른짓 하잖아요 ? 이미 그 사람들 다 확보했어요 내년도 비료도 ? 이렇게 얼렁뚱땅한 사업은 과감하게 하시고 더나아가 또 얘기하겠지만 농산물포장재 지원사업 포도박스외 4종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 포도박스도 만들어줘요 ?

박스 제작하는데 이것은 생산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여기에서 이 얘기를. . .

아니 쉬운 얘기합시다. 35만 구민 중에서 포도농사 짓는 집이 10집인지 100집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정말 힘든데는 차 사줘야 돼요 차 없는 사람 ? 장애인들한테 뭐사줘야 됩니까 휠체어 사줘야 돼요 ? 이게 왜 올라옵니까 ? 그리고 농약 안줘서 우렁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렁이 내가 사다놓으면 돼요 ? 우렁이농법 다 본인이 하는 거예요 ? 우렁이도 팔면 소득 되는 거예요 ? 일회용으로 쓸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 좀 예산을 짤 때 치밀하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가능한 제외하시고 아까 얘기한대로 중소기업 4천만원가지고 뭐합니까 ? 책자를 만들려면 1억을 투입하든지 2억을 투입해서 제대로 해줘요 이런데가 이렇게 만들지마시고 ? 안되는 것은 안됩니다. 수차 나오잖아요 ? 미나리깡 재배하는데 거기 재배하는데 냄새 안맡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 이거 사준다고 냄새 안납니까 ? 민원이 그것인데 해결 안되는데다 민원을 왜줍니까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426쪽 일반운영비 중소기업상품 홍보책자는 서구에 있는 회사 한개 한개 빼먹지 말아야 됩니다. 특정회사만 다루면 용서 안 할거예요 ?

우리가 회사가. . .

이게 중소기업품이라고 분명히 썼으니까 성냥공장 만드는 집부터 시작해서 ?

그런데 이게. . .

그러면 하지마요 ? 빼려면 하지말고 한개도 빼려면 하지말고 다 넣으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완벽하게 해서 정말 서구를 발전시키고 사업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홍보책자 만드세요 ? 이거 50개 줄려면 아예 하지 마세요 ?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1,000개가 있든 2,000개가 있든 2억을 투자해서라도 다 넣어라 이거예요 우리 업체를 홍보하는 것이니까 ?

알리는 것인데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무역을 할 수 있는 업체에 한에서 이것을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 자기네가 수출을 하겠다 하는데. . .

수출이라는게 하고자 하는 수출이 아니라 어느 품목도 몰라서 코투라 라는데도 모르고 무역박람회나 시장개척단에 가는 것도 모르는 분이 우리 서구 사업주중에서 내가 알기로는 10분의9는 될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에서 나선다면 가능한 전 기업인들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리고 또 예를 들면 우편엽서 발송해서 몇월 몇일까지 우리 구에서 이런 홍보책자를 만들고자 하는데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하면 자기가 자기 상품 팔러 올 것 아닙니까 ? 그렇게 해서 4천만원가지고 몇개 만듭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할 때는 천지인데 ? 이것을 예산이라고 올려요 4천만원 ?

그러면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 이거 4천만원은 일단 세워놓고 우리가 더 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양이 엄청 많게 되어서 적어도 1억정도 가야 된다라든지 8천만원은 있어야 된다 할 때에는 여기다가 나중에 4천만원을 추경에 더 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하든 일단은 4천을 세워놓고 이것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상덕 위원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업무에 대해서 설명좀 한번 해 주시죠 ?

해외시장개척단은 의혹이 한두가지 제기되는게 뭐 때문이냐 하면 가는 사람만 가지 않느냐 이게 사실은 문제가 조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업지원팀에 팩스가 자동으로 2,380개 회사에다가 한번에 팩스 하나 넣으면 쫙 들어가는 팩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체 같은데서 적어도 무역이라든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아무리 홍보물이 와도 자기네하고 관심이 없을때는 쳐다보지 않지 않습니까 ?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몰라서 못 가는 경우는 없고 해당이 안되다 보니까. . .

잠시만요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 TV를 보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어제 보니까 현재 우리 구에서 가는 시장개척단은 일회성이나 이회성으로 1년에 두번 갖다오고 말죠 ? 갖다올 때 짧게 예를 들어서 지금 며칠 갖도오죠 ?

한 10일 기준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반년에 10일정도 한번 갖다오는 것으로 단타 행정으로 끝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어제 TV를 보니까 아예 그쪽 지역에 상주를 하면서 무슨 영업도 해야 되는 것이지 단타로 한번씩 갖다 오고나서 이게 되겠어요 ?

그것은 우리가 대안이 있습니다. 코투라에서 지사화 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한번 거기 갖다온 기업체에서는 거기 가서 지사화 신청을 하고 또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 신청했을 경우에는. 그럼 지사화라는 것은 가령 베트남 하노이에 강선생이라는 분은 서구에서 갖던 ABC업체에서 우리 앞으로 이 물품에 대해서 계속 관리해달라 하고 진열을 하게되면 거기 강이라는 선생은 이 세사람 업체의 물건에 대해서 계속 홍보하고 받으면 거기에서 번역해서 여기로 전달해주고 이런 기능이 코투라에서 완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 그런 것말고 우리가 나갔을 경우에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 서구에 공산품들이 나가서 유럽시장이나 우리 아시아시장에 나가서 할 수 있게끔 단타 행정으로 하지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거기 가서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이 안가더라도 정말로 영업사원 같은 사람들이 이것은 뭐 기업인들 대표가 가서 영업한다고 해봐야 그 영업 제대로 안됩니다. 영업사원들을 파견을 시켜서 영업하는 식으로 이런 것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사장님들하고 의논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하나 더 물어봅시다. 바로 이상덕 위원님이 해외지사화 사업에다가 15개 업체 1천 5백만원이 있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죠 ? 거기다 백만원씩 주는 거예요 ?

네, 우리가 지사화 신청했을 때 50%를 우리가 그 기업체에서 백만원을 내고 우리가 백만원을 내고 해서 지사화를 하면 그사람네가 여기 있으면서도 그쪽 무역업무를 계속 해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백만원 줘가지고 된데요 ?

코투라에서는 이미 백몇개 도시에 지사들이 다 나가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주는 것입니다.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과장님이 하시고 아까도 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작년의 같은 경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미나리깡사업을 했어요 ? 왜냐하면 미나리깡이 신현원창동 가정동만 있는게 아니에요 연희동도 있고 검암동도 있고 경서동도 있어요 ? 그것을 줘놓고 왜 욕먹습니까 ? 그거 지역구의원 시달리는 거예요 ? 예산을 못 받았어 여기 받았는데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 그래서 모든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형평에 어긋나는 이런 투자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더 줄려면 골고루 파악을 해서 경서동도 주고 연희동도 주세요 ? 나 연희동 하시는 분한테 혼났습니다. 의원하면서 예산 때문에 혼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마 이 지역 의원인 민태원 의원도 한번은 깨졌을 거예요 내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주시려면 다주고 아니면 안 줘야 되는 거예요 ?

그런 일로 위원님들 누를 안 끼치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