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태호 의원 발언

제2004회 제차 운영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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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태

김종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12월 7일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6일째로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세무과 및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대 앞에 자리하여 주시고 담당 직원 여러분은 정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에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피 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내무위원회가 지방차지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7일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봉사과장 권혁명.

종태

김종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권혁명입니다. 올해 139회 정기회 의회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김종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들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민원행정 업무에 관심과 충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과의 올 전 25명이 올해 민원행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되나 돌이켜 보면 아쉬움도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의 지적사항이나 위원 여러분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렴할 것을 다짐하면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 계장님 인사 먼저 같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일이 소개를 안 하고 같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생활 그 내가 다른 우리 감사 때나 그 다음 업무보고 때나 항상 강조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도시행정의 환경순찰 그 다음에 청소 그 다음에 광고, 교통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시민생활과 연관이 되어가 있고 그리고 또 요새 경제도 어려운데 도시인들이 짜증스럽게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 청소, 교통, 광고 그 다음에 도로시설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구정질문 때 이것 구정질문 지난번 감사 때 환경순찰팀 홍보 및 현장순찰 강화하라고 우리 전반기 내무위원회에서 이야기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수로 봐서는 작년보다 불어난 것도 없고 더 지적 건수는 더 적은데 그런데 지금 환경순찰담당 4명 인원 중에 정규 공무원이 정규직 예를 들어 전부 정규 팀장이 있습니까? 팀장이 있지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팀장이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팀장은 6급이고 그 다음 밑에 또.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밑의 7급 하나, 8급 하나, 9급 하나.

진필

오진필위원

봉고차량은 한 대 있고?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봉고 차는 한 대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이것이 동구 이 넓은 지역에 봉고차량 한 대 가지고 사실 이틀 사흘만에 한 동네 한번 오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조례로 정해야 됩니까? 공무원 티오가 숫자가 모자래서 그런데 지금 저쪽의 강동 쪽에는 좀 지역이 넓으니까 모르지만 강 이쪽에는 골목길에 들어가 보고 시장부근에 가보면 행정이 있는지 없는지 행정부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어수선하고 청소도 그렇고 차 세우는 것도 그렇고 뭐 사실 광고 아침 자고 나오면 뭐 해 놨는 것 보면 특히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고속터미널 부근 그 금방 가면 사실 환경순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 가지고 이것 뭐 기동반을 더 건의를 해서 더 한 조를 더 만들던지 그리고 또 이것이 지적되면 말입니다. 사후 조치가 원만히 되어 가지고 동사무소에도 지금 사실 오늘 동장님들이 여기 다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만 동장들이 우리 동네에도 가면 이래요, 우리 동네의 동장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면 입장 곤란하고 난처한 것이 있으면 순찰 돌다가도 싹 피해서 저쪽으로 돌아가 버리고 모든 것은 세월이 가면 해결 진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은 이웃에 안면 받쳐서 말 못하고 그러니까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 안 하거든. 순찰해서 지적되었는 것 이런 것은 공문을 내려보내든지 무슨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동장이 수시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서 결과 보고 받고 그래 합니까, 지금?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안 그래도 오진필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환경순찰에는 우리는 팀이 있습니다. 타구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달서구 같은데는 1개 과가 환경순찰이 아니고 민원처리과 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있고 현재 우리는 환경순찰팀에서 하는 것이 물론 자체순찰도 있습니다만 동장 순찰사항 또는 구정, 시정, 정보보고 또 자체 우리가 순찰, 이렇게 세 가지쯤 되고 있는데 오진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현재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청소업무와 불법 주정차 교통업무 기타.

진필

오진필위원

광고도, 광고도 그래.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광고물 등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광고물 같은 것은 개미 쳇바퀴 돌 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 실제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환경순찰팀이 4개월 동안 결원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순찰팀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각종 장비도 한참 많을 때는 우리가 환경순찰팀이 한 7명 정도가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은 이래 자체보수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었는데 이것은 아마 위의 분들한테 건의를 한번 해서 그렇게 한번 하자든지 또 환경순찰 및 정비팀이 각 과에 좀 걸쳐져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도시과에도 있고, 건설과에도 있고 이 전체 팀을 한테로 묶어서 어떻게 아까 오진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능을 보강해서 일원화하는 방향도 한 개 방안입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주민이 좀더 속시원하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나중 행정사무감사 조치나 건의사항에 내가 꼭 넣고 싶은데 이것은 구청장이나 누가 결단을 내려 가지고 공무원도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선출직이라고 우리가 지적해서 이것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면 당신이 이것 이렇게 할 권한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권한이 무엇이 있습니까? 단 공무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저도 그렇게 동감입니다. 한 마디로 동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 질의하세요.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 5쪽에 주택지역과 인접한 곳의 종교집회장 등 건축에 관한 허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있는데, 이 종교가 집회장은 무조건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우리 구청에서 건축과에서 하기야 하겠습니다만 내주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해안동에 주민들이 뭐 종교집회장이 있는데 잠도 못 자고 이러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 환경순찰을 강화를 하는데 그 어떤 제재방법이 없어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기존 있는 종교시설에 대해서 제재 방법을 말씀.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기존 있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집을 사가 와 가지고 거기에서 뭐 집회를 하고 떠들고 뭐 이러는데 그 주민이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어떤 제재방법이 없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제가 방법이 없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환경순찰 할 때 그것 주민들 불편사항 아닙니까, 그지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 좀 우리 과장님이 좀 강력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환경순찰을 다니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 동네이야기 또 합니다. 지금 본 위원 동네에 15m 도로변에 지금 뭐 선풍기라든지, 냉장고 이런 것을 가지고 수리를 하는데 이번에 우리 동에서 환경정화를 하기 위해서 치우고 이랬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방치가 되어가 있어요. 되어가 있는데 내가 동장보고도 과감하게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라고 그래도 도대체 동장이 이것이 뭐 우리가 동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환경순찰을 그래도 차에 환경순찰이라고 하면서 이래 붙여서 안 다닙니까? 그 과감하게 정리할 방법이 없어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적을 해서 조금 아까 서두에서도 잠깐은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처리 부서가 또 환경청소과 또 따로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는 것하고 치우는 것하고 조금 괴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순찰도 좀더 강화를 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주민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인지 모르지만도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환경청소과가 현장에 다시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바로 대로변입니다. 대로변인데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순찰반이 그쪽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니면은 다 육안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러면 동에서 못하면 구청에서 공권력을 발동해서라도 그것을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환경순찰 이것은 언제부터 환경순찰이 지금 했어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우리 과에 새로 생긴 것은 99년도부터 신설이 되었습니다. 한 5년 되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는 것은 좀 행정이라도 아무리 요즘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뭐 또 우리가 주민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또 구청에서 배려를 해주는 것은 해주되 이런 것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환경순찰대를 폐쇄하는 것이 오히려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좀 이래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 바로바로 즉각 민원상황이 있는 것 같으면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강화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내가 덧붙여서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환경순찰 우리 반이 동에 나가면 동에 한번 들어갑니까? 동사무소 한번 방문해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동에 굳이 갈 때도 있습니다만 안 가는, 동장은 동장대로 다시 순찰하기 때문에 안 가는 날이 더 많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도 동에 들어가 보면 동장 순찰했는 그게 나오잖아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그것 가지고 수합을 해 가지고 지금 환경순찰반은 순찰을 해 가지고 각 해당되는 부서로 전부다 연락을 해 주지요? 응급조치 하도록.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동장한테 가 가지고 동에 들어가보면 동장 순찰했는 것도 뭐뭐 나올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같이 수합을 해 가지고 하면 주민이 편하잖아요. 어차피 동으로 들어가잖아, 그것이.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어차피 동장순찰을 안 가도 동장이 매일 일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잠깐만, 여기 14페이지 보면 각 동장일지 점검 나오는데 이것 수합되는데요, 어제 우리 동 감사를 나갔는 결과에 동장순찰일지는 순 거짓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순찰은 완전히 어제 감사를 나간 결과에 봤을 적에는 해안동하고 방촌동 갔어요. 자기들이 시인을 했습니다만 동장순찰일지가 전부 가짜라 가짜. 동장도 관내순찰, 사무장도 관내순찰 둘이 똑같이 나가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알짜배기는 뭐냐? 한 개도 없고 전부다 뭐 되도 않은 똑같은 이런 것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꾸 순찰일지가 점검했다고 하는데 뭐 우리 민원과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점검내용도 맨 그냥 동장 했으니까 뭐 안 했겠나 우리 민원과장도 동장 해 봤지만 앞으로 이래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어차피 이런 것이 99년도부터 신설된 것 같으면 정말로 이것 동장 순찰일지가 주민을 위해서 순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해 보고 또 우리 환경순찰반도 정말 주민이 어디 불편한지 다니면서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빨리 빨리 처리하도록 그래 좀 노력하세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오늘 감사를 계기로 동장 순찰점검도 한번 더 강화하고 순찰이 내용 있고 실속 있게 할 수 있도록 좀더 동장 지도까지도 겸해서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오늘 해안동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가서 지적을 했는데 해안동 동사무소 2층에서 올라보면 K2바로 비행기장입니다. 앞에 거기에 고물을요 산더미 같이 세워놨습니다. 그것은 K2 그 넓은 지역에 소음 때문에도 시끄러운데 반면에 바로 동사무소 2층 보면 고철을 모아 가지고 바로 옆에 모아 가지고 그 고철을 또 싣고 그러면은 또 소리납니다. 그것도 바로 도로 옆입니다. 그런 것도 아직까지 신고도 안 했어요, 동장한테 물으니까 순찰이 무엇이 필요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자기 앞에 코앞에 있는 것도 못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 나중에 시간이 있다면 우리 민원과장이 해안동사무소 2층에 딱 올라가 보면 바로 옆에 딱 보입니다. 바로 밑에입니다, 거기.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K2쪽의 공지 그쪽으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바로 동사무소 바로 위에서 보면 바로 밑에 라니까. 그런 부분을 하루 빨리 처리해 가지고 K2에 연락을 해서 그런 것은 좀 다른 장소로 좀 옮기도록 하세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바로 거기 행정사무실 앞에 그래 고물상 차린다는 것 말도 아니잖아, K2에서 안 그러면 안 보이도록 치든지.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각 동 순찰반 순찰일지 있지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순찰일지 과장 점검 똑바로 합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각 순찰일지가 요즘 전산화되어 가지고 있어 가지고 매일매일 안 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산화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순찰일지는 나가는 사람들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가?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실적이 나오고 요사이는 전산화가 바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제가 점검을 하면 바로 실시 부서로 바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올해 지금 현재는 시험운영중입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전부다 순찰하는 것부터 처리내용까지 전부 전산화되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2003년도에는 접수가 733건인데 2004년도는 390건 밖에 접수가 안 되었어요? 이것 활동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U대회를 대비 해 가지고 환경순찰에 집중적으로 전 부서에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이래 많고 올해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순찰 팀장이 한 4개월 결원 되었고 이런 사유도 있습니다만 저도 여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어요. 과장 이야기한대로 무슨 행사를 한다면 순찰을 많이 돌고 안 하면 안 돌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누가 오면 잘하고 이런 행정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할려고 우리 기동순찰반을 만들어 놨는 것 아닙니까? 그래 평소에도 열심히 해 가지고 주민이 어디 불편한지 이것을 해 주어야 됩니다. 평소랑 행사나 똑같이 해줘야 돼요. 이제 과거 그런 시대는 다 지났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 우리 과장께서 개선해 가지고 과장이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좀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 우리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구정통보제 운영 부서별 참여실적 이것 지금 보니까 이것 직원들이 지금 하는 것이지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이것 왜 없는데는 없고 있는데는 188건까지 있고 이런데 역시 민원봉사과는 많네요. 민원봉사과는 188건이 있는데, 없는데는 하나도 없는 동에는 왜 그래요? 이런 공무원들은 아예 여기 관심이 없습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한번 더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을 어차피 구정통보제로 운영하려면 실무과장이 무조건 몇 건씩 해 오라 해, 왜 불편 없습니까? 지금 동에 나가보면 방범등도 꺼진 것이 지금 많이 있어요. 한번 순찰 돌아보라니까요, 방범등 지금 꺼진 것이 없는가, 있는가. 이런 통보제 그 다음 쓰레기 모인데가 많이 있습니다. 없다고 해서 말이 안 된다니까. 이런 제도가 없는 것 같으면 제도가 있다면 이것 있잖아, 표가 나잖아 보세요. 건수가 188건이 있는 반면에 하나도 없다면 이것 말도 아니잖아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불로봉무, 신천3동, 방촌동 이 넓은데 안심 3, 4동, 공산동 이 넓은데 없다고 하니까 말이 아닌데 나는. 이 넓은 지역에 지금이라도 나가면 건수 천지라니까요. 어제 방촌 나가도 그래 동장 이야기에서는 여러 군데 말이야 취락지역이 많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순찰을 사무장하고 같이 나간다고 하는데 둘이 나갈 이유는 없는 건데 물론 그래 대답은 하겠지만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이것 말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 우리 동님장한테 교육 좀 시켜 가지고 그 동의 직원들한테 출퇴근할 적에도 낮에야 못하지만 출퇴근 할 때 안 있습니까? 이것도 좀 보살펴 가지고 좀 관심 있게 그리고 출퇴근해도 자기 지역에 또 자기가 주거지 있잖아, 그것도 맨 또 되잖아요. 이런 것 교육 좀 시켜 가지고 우리 활성화 되도록 우리 과장께서 노력 좀 하세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얼굴이 제가 뜨겁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에 직원들 가운을 다 입고 있어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새로 해서 다 입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한 명도 빠진 사람 없습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창구에는 다 입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은 우리 민원 과장이 혹시라도 다른 과로 가더라도 그런 것은 연계를 해 가지고 인수인계 할 적에 그것 우리 창구는 일원화 되도록 현재 우리 민원과장이 현재 근무하니까 다음 후임한테도 그런 것 인수인계 할 때 꼭 그런 것은 필히 전해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이 일을 보러 왔을 적에 뭔가 눈에 딱 띠이는 그 똑같은 복장만 해도 사람이 딱 눈에 보이는 시야가 자꾸 혼동을 합니다.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민원은 민원대는 우리 주민들이 자주 접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우리 과장께서 잘 유념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특히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입구에 들어가면 도우미처럼 앉아 있는 분은 공무원입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거기에는 우리가 공공근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없어서.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그 사람 좀 친절하지 않더라고.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그 사람이요?

진필

오진필위원

그 입구에 앉았죠. 여자 앉았죠?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공무원 아니지요, 그러면?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따로 있는 분이요?

진필

오진필위원

예.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입구에 바로?

진필

오진필위원

거기 둘이 앉았습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한 사람인데요.

진필

오진필위원

한 사람 있어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하여튼 거기에 나는 이래 지나가면서 봤는데 물으면 그것 좀 이래 다른 짓하고 이러더라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딱 들어가자마자 입구거든, 입구입니다.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혹시.

진필

오진필위원

교육을 잘 시키세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공공근로자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한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 질의하세요.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과장님 민원인 친절도 점검결과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전화를 한다든지 이래 되는 것도 벨이 몇 번 울리면 우리가 전화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최소한 세 번 울리기 전에는 받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과장이 확신합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현재 교육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만.

대석

최대석위원

물론 교육은 교육인데 본 위원도 밖에서 전화를 해보고 이래도 전화벨이 세번 같으면은 괜찮습니다. 네번, 다섯번, 여섯 번 울려도 안 받아요. 안 받고 우리가 여기 와서 행정전화를 해도 우리 과장한테 행정전화를 누른단 말입니다. 안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 우리 친절도 점검하고 결과를 이렇게 우리가 감사 때 이래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에 지나친 보고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우리 동구청에서 어느 과든지 전화 지금 한 번 해 보라고요. 해보면 세번, 네번해도 안 받습니다. 과장 자리에 우리가 행정전화를 해도 과장이 없는 것 같으면 누가 옆에서 받아 줘가지고 과장이 안 계신다든지 어떤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아예 과장 없으면은 계속 뭐 1분, 2분 울려도 안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 동구청이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감사 때 이래 점검을 해서 결과를 보고하니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야말로 우리가 실생활에 어떤 주민들이 전화를 하다든지 여기 와서 행정전화를 한다든지 이것이 바로바로 받을 수 있게 끔 우리과장이 각 과에 협조를 한번 받으세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이것은 특히 대구경북지방의 특성상 그것이 참 많이 전화 받는 것 좀 불친절 하는 것 많습니다. 저도 그것을 시인합니다만 우리가.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 그것이 아니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불친절한 것은 받았으니까 그래도 상대가 덜 그것 합니다. 근본적으로 안 받습니다. 안 받으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 가지고 앞으로는 전화벨 세 번 울릴 때 누가 어떤 계장이 없다든지 과장이 자리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받아 줄 수 있도록 그런 협조를 요구를 하세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한번 더 각 실과 전 직원에게 교육을 하든지 개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과장 우리 이 밑에 조치결과에 되어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민원친절 왕 선발예정이라고 하면서 해 놓았는데 그 언제부터 할려고 합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먼저 업무보고 때 김종태 위원장님께서 또 제안을 저에게 말씀도.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직까지는 그래 계획이.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는 이렇고 이것이 내년도부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내년부터 바로 합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내년 1월부터?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 지금 계획이 잡혀 있어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바로 시행을 하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을 해 가지고 그래야 만이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 하신 대로 전화 한 가지라도 바로 받을 수 있고 또 민원을 보더라도 항상 스마일 자세로 웃는 자세로 하면 동구청이 참 밝아졌구나, 참 친절해졌구나 하는 그런 주민들의 호감도가 나가기 때문에 또 공무원은 어차피 공직에 있으면서 그러한 호감도 받는 것이 또 안 좋습니까? 안 그래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해 가지고 하여튼 효과가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효과가 있도록 그런다면 우리 동구청 전체의 우리가 또 우리 우수공무원으로 선정 할 적에도 이런 것이 참작 많이 됩니다. 그냥 부서에서 몇이 올려서 우수 이것은 안 맞다고, 이제는 정말로 주민이 뽑아 주는 우수공무원이 되어야 된다고 앞으로.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것이 차질이 없도록 좀 잘하도록 하세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 질의하세요.

태호

김태호위원

주민들이 민원발급기 사용실적이 계속 늘어나는데 설치장소가 보면 구청현관하고 공산농협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저쪽에 보면 안심지역에도 우리 동구 구민의 상당한 인원이 살고 있는데 그쪽의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안 그래도 이것은 다음 예산설명 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나오신 김에 내년에 그쪽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무인발급기를 신규로 한 개 하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반영해 놓았어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래 혹시 좋은 장소가 있거든 말씀해주시면 그것 설치하도록 하고 장차에는 지하철 서울 같은데 가면 지하철역에도 다중 업소에는 설치를 했습디다. 일부러 주민들이 구청에 다시 안 올라오고 그런 것은 바로 지하철역에서 떼 가지고 볼일 볼 수 있도록 이래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대구에는 지하철역은 이용인원이 적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과장 여기 위에 보면 여기에도 보면 동장들도 순찰일지를 보면 지적사항이 많은데는 많고 적은데는 적어요. 그러나 동장 순찰일지를 지금 한번 각 동으로 다 받아보면 전부다 관내 순찰입니다. 사무장하고 동장이 거의 다라, 물론 안 그런데도 있겠지만 그러면 나는 이것 불로봉무동 25개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적건수가 불로봉무동 넓은데 민원이 그래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넓은 불로봉무에 25건 밖에 안 나오는가요? 그렇게 깨끗한가? 지저동도 29건 밖에 없고, 내가 볼 때는 동네 깨끗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 이것 본 위원 동네 주위라 갖고 여기 주위에서 민원이 우리 민원이 많이 나오던데, 심지어 본 위원이 그 동네에 불로동에 내 전화를 해 가지고 쓰레기 좀 치우라고 하고 이랬어요. 모르고 앉아 있더라고 동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동장순찰일지 점검할 적에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과장들은 진짜 좀 과장이 동장들의 협조를 얻어 갖고 정말로 이것이 내실 있는 그런 순찰을 좀 해 가지고 주민들의 정말로 생활에 좀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좀 하라고 해 주세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각종 회의 때나 동장들한테 특별히 위의 방침을 받아서 동장님한테 한 번 더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은 말도 아닌 소리라, 이것은 말도 아닌 소리라. 지금요 각 동 별로 순찰일지 갖고 들어오라고 하면요 이것 전부 지적 사항입니다. 이것은 말도 아닌 소리라니까. 뭐 아파트 지역이고 깨끗한 지역 같으면 또 이해를 합니다만 지저동이나 불로동 이런 방면은 전부다 골목이 많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동장이 다니면서 순찰을 하면 건수가 많이 나온다니까, 이런 것은 그 뭡니까? 기동순찰반이 한번 나가 가지고 자주 순찰좀 하라고 하면 다 나옵니다. 협조 좀 하세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한번 더 명심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에게 주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4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이어서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연대 앞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에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내무위원회가 지방차지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7일 대구광역시 동구 정보통신과장 변재국. 예, 정보통신 과장 변재국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잠깐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변재국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정보통신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김종태 운영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운영내무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는 사항은 겸허히 수용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 추진해 나가겠사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우리 예산집행에 보면은 2003년도에는 구정 정보통신망이 수리도 많이 되었고, 보수도 많이 했는데 2004도에는 완전히 이것 뭐 이제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함이 없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래 2003년도에는 구정 정보통신망이 보수도 많이 되었고, 수리도 많이 했는데 2004년도에는 한 건도 없네요. 이제는 기계가 보수할 것도 없고 고장, 수리가 안 해도 됩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2003년도에도 약 4,300만원이 집행 되었고 금년도에는 5,200만원이 6쪽에 보면 집행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8쪽에.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지방세 관리시스템이라든지, 토지관리 정보체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몇 쪽 합니까? 6쪽?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6쪽.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8쪽에 한번 보세요. 8쪽에.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8쪽이요.

진필

오진필위원

6쪽 하고 내려가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6쪽에 다 했다고 하니까.

진필

오진필위원

다 했어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6쪽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6쪽 해 보세요. (계속 설명) (위원장과 전문위원 대화) 과장 지금 여기 보면 정보통신장비가 평소에 연도에는 뭐 구정의 정보통신망 이런 것이 많이 보수하고 수리했는데 지금 2004년도 보면 그것이 없거든요. 주로 정보통신망이 지금 현재 우리 집행 되었는 내역이 주로 뭐가 이래 되었어요? 2003년도하고 2002년도 이런 것.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보시다시피 2003도에는 키폰축전지 및 함체 구입해 가지고 크게 집행내역을 보면 그렇고 행정통신시설 보수가 있었고, 정보통신망 유지 보수 장비수리가 한 260만원 있었고, 교통과 이전, 작년도입니다, 이것은. 정보통신시설을 이전, 선로 공사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구정 정보화 통신망보수, 보수 장비수리 이것이 주로 뭐냐고요? 2003년 들었는 것이 이것이? 주로 뭐뭐 이런 것이 많이 들었어요?

진필

오진필위원

2003년도 150만원하고, 170만원 했는 것 두 개 있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 몇 개 있잖아 여기에, 구정통신망이. 260만원하고 증설이고 증설했는데 또 연에 보수도 하고 137만원하고, 그 다음 여기 또 150만원 또 보수 들어갔고, 그 다음 170만원 또 보수 들어갔고.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주로 행정통신 네트워크 관련 통신시설입니다. 통신시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부적인 장비교체를 했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교체가 아니지요, 교체가.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그래 보수하고 그래 수리 그러니까 고장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교체를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구정통신망 증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통신망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2003년도 증설했는 것.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그 사진첩에 증설이 작년도에 구정 정보통신망 265만원해서 사진첩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에서 15쪽 사인데 이것이 주로 주민등록업무가 이리로 넘어 옴으로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노후 된 것 증설하고 그런 관련이 되겠습니다. 신암3동하고 공산동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보수는 어느 것이라요? 그 밑의 보수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구정 정보통신망 보수 147만원 말입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 장비가 고장에 따라 허브라든지 네트워크 각종 세부적인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장부수리비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알고 있어가 되나?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과장 이것 뭐뭐 수리 했는지 몰라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작년도가 제가 이때 부임도 안 했고 그래서 작년도에 2003년도에 집행 되었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작년도 것을 모르면 공부해서 와야 되지 작년 것 모른다고 그러면 이야기 돼요? 감사장에서? 올해 것만 감사합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자료는 사진첩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붙였습니다, 여기 전부.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붙여놓았는데 그래 내용이 뭐냐고 묻잖아요? 무슨 내용을 모르고 감사를 왜 하노 이것을.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뭐 세부자료는 내가 목록을 빼 가지고 추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감사를 받으러 오면 그래도 전년도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했는 것도 모르고 여 들어와 가지고 감사장 와 가지고 위원들 물으니까 답변도 못하고 무슨 감사예요? 왜냐 그러면 통신과에는 용어도 어렵기 때문에 위원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다른 것도 아니고 구정 정보통신망이 많이 보수가 되고 집행되었기 때문에 구정정보통신망이 이래 매일 고장이 나고 수리를 해야 되냐 이 말이라. 그래서 어느 부분이 이렇게 주로 수리 들어갔고 어느 부분이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났는지를 알고 싶어서 묻는데 그것 하나도 모르고.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그것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내역을 한 개 하나씩 전문용어든 어떻든 간에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저도 개략적으로는 들었는데 이것이 전문적으로 용어로 답변 드리려고 하니까 좀 저도.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오전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자료 이런 것 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좀 책 들여다보고 오후에 오세요. 오후에 감사하자 오후에, 위원님들 통신과 오후에 합시다.

태호

김태호위원

예, 그럽시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지금부터 동사무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각 동 동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시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에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동장을 대표하여 송형준 신암3동 동장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송형준신암3동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내무위원회가 지방차지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7일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3동장 송형준.

종태

김종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호 위원 질의하세요.

태호

김태호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나합시다. 우리 과장님이 잘 하셔야 되나?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료내용이 뭡니까?

태호

김태호위원

동구에 있는 우리 통장님들이 381명이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381명에 대한 통장명부가 있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그것 지금 빨리 복사해 갖고 한 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책상 앞으로.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자치과장께서는 통장명부 그것 좀 바로 올려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은 아까 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물어보실 동장님 계시면 어느 몇 동 동장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호 위원 질의하세요.

태호

김태호위원

방촌 동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방촌 동장님 연대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예, 방촌동의 정문수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앞에 마이크 앞에 딱 오세요.

태호

김태호위원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본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지적 내용대로 거기에 어제 방촌동 일원에 탄원서가 붙어있는데 대한 그것은 수거를 다 했습니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예, 수거 해 가지고 위원장한테 드렸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수거 했는 것은 총 몇 부 정도 됩니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21건 정도 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전에 주민의 제보를 받아 갖고 갔을 때 확인 했을 때는 아파트의 통로마다 다 붙어 있습니다. 다 붙어있고 그랬었는데 본 위원이 제가 제보를 받은 것이 네건, 네건 빼고 나머지를 하면 아파트 통로가 몇 개 통로 정도 됩니까? 강촌우방마을 쪽에.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통로가 한 40, 5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40, 50개 정도 되고, 그러면 몇 군데 스물 몇 군데 했습니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21건.

태호

김태호위원

21건하고 제가 본 위원이 저거 받은 것 네건 하고, 25건 그러면 한 25개 정도는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그런데 어제 저희가 감사 이야기를 듣고 통장님 어떤 내용으로 여론이 뭐 돌았는지 좋은 그런 경향이 아니다 싶어서 자진 게첨물이 없어지고 없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거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 내부에서 그리로 연락이 안 갔다든지 이러면은 그것이 50장이 다 붙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여기 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그 전날 제가 확인을 할 때는 전부다 붙어가 있었습니다. 전부다 붙어서 내가 일일이 들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제보 왔는 부분만은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통로 빼고 나머지는 다 붙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제 그러면 여기에서 나갔다는 여기에서 정보가 세나가서 그러면 일부는 수거했다는 그런 결론인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정보가 나갔는 그런 경향 보다는 나름대로 어떻게 여론이 형성이 되었는지 몰라도 자체 수거하고 수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제 아침 보니까 아침에 철거 게첨 되었다가 오후에 거의 없어진 그런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제가 몇 칠 전에 그 제보를 받아도 4일 전에 제가 제보를 받고 저거를 인제 제보를 받았습니다. 받고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안 하고 어제 아래 저녁에 어제 감사 전날 저녁에 가니까 그대로 다 통로마다 다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어제 낮에 여기에서 감사장에서 처음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3일 동안은 하나도 안 떼고 그대로 붙어져가 있다가 감사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동장님이 우리 동에 방문하고 그 이후에 반 정도가 수거를 해가 가 버리고 반밖에 안 붙어 있었다면 그 자체 여기에서 했는 정보내용이 다른 데로 흘러갔다든지, 누가 제보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나왔겠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저는 인지한 사실이 없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아파트에 붙였는 통장이라든지 그런 사람은 누구인지 확인을 다 해 봤습니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붙였는 사람들은 통장님들이 스스로 그렇게 했는 것으로.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어느 통장인지, 어느 통장인지 다 알겠네요?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통장님은 13통, 14, 15, 17, 다섯 개.

태호

김태호위원

13, 14, 15, 17 그러면.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네 개통.

태호

김태호위원

네 개통입니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했는가요?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그것이 통장협의회 총무가 저희 동에 있는데 총무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한 것으로 되어가 알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통장협의회 총무는 또 이 사람은 누구인데서 또 지시를 받았는가요? 통장협의회 총무는? 아니 본인이 누구에게 지시를 받았으니까 뭐 이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또 다른 통장님에게 붙이라고 하면서 시켰을 것 아닙니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지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11월 말일경에 동구 통 동구 동 단위의 통장협의회 단위 모여 가지고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통장님들이 이래 연루가 되고 저래 해 갖고 통장 신분을 벗어나 갖고 이런 행위를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하는데도 동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동장님이 몰랐다고 하는 그것도 문제가 많고요, 그리고 어떻든 간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통장협의회라는 것을 어디 법적으로 보장 되었는 단체는 아니지요? 과장님 법적으로 보장된 단체는 아니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비공식 조직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비공식 조직이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통장 동의 회장을 동 단위로 만들어 가지고 그 회장들이 또 구를 만들어 갖고 구회장 무슨 일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우리 구청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자생조직이라도 우리 구의 주민들의 혈세가 나갑니다. 혈세가 나가고 이런데 그런데 전부 가만히 있고 뒷짐지고 있고 그래가 뭐 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사전에 동향파악이 안 된 것이 불찰입니다, 저희들. 앞으로는 이런 부분 동향파악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 질의하세요.

대석

최대석위원

방촌동장 그대로 계세요. 동장님이 말씀한 것이 11월 30일날 동구 통장협의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방촌아파트의 탄원서를 붙이는 것은 우리 동장이 언제 붙였으며 동장이 알고는 있었습니까? 언제 붙였어요?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내용적으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동장이 내가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동장님 분명히 하세요. 동의 통장이 움직여 가지고 탄원서를 붙였다고 하면 동장이 동향보고가 안되었다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과정을 구청에 동향보고를 했습니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파악을 못해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이 말이 됩니까? 파악을 못해서.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동장이 이 탄원서를 붙였는 것을 언제쯤 알았어요?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어제 오전에 알았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어제 오전에 알았단 말입니까? 그러면 11월 30일 회의 해 가지고 그러면 어제 알았다 이러면 그 지역 의원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동장님 솔직히 말해서 지역의원이 무엇입니까? 그 지역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 지역의 구의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주민의 복지증진을 최고의 일선기관에서 시행하는 최고의 위치한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 것 같으면 동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으면 동에 이런 사항이 일어났는데 그 지역의 구의원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동향파악을 못해 가지고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 근무태만 아닙니까? 그러면 사태가 이렇게 불거졌을 때 물론 구청에서도 동향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 의원한테 이쪽에 동향보고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사태수습도 할 수도 있고 이래 되는데 그러면 동장이 지금 현재 우리 방촌동장님뿐 아니라 전체 동장님 다 마찬가지인데 지역의 어떠한 현안이 일어나는 것 같으면 구청에 동향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구의원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각 동장님들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구의원한테 보고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앞으로 우리 동장님 말입니다. 지역의 어떤 현안사업이 일어나거든 구청에 보고하고 난 다음에 필히 지역의원한테 보고하세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동의 모든 행사라든지 모든 일어나는 것은 그 다른 사람 주민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구의원한테 귀에 들어 가는 것보다는 동장이나 사무장이나 직원이 필히 그 지역의원한테 보고를 하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우리 송형준 동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형준

송형준신암3동장

신암3동장 송형준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우리 통장협의회 회장님입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형준

송형준신암3동장

저는 동장모임의.

대석

최대석위원

참, 동장.

형준

송형준신암3동장

동장친목회, 친목회의 지금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물론 동장친목회 회장을 맡고 계시면은 모이면은 동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 모여 가지고 동에 일어나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까?

형준

송형준신암3동장

저희들이 모이는 것은 석달에 한 번 정도 자주 모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회의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냥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친목회로 만나는 것은 석달에 분기에 한번 정도 만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래 만나 가지고 우리 동에는 어떻게 일어난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다는 말이지요?

형준

송형준신암3동장

그것은 동장친목이기 때문에 어떤 업무는 떠나서 서로 그걸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우리 통장 임기가 얼마입니까?

형준

송형준신암3동장

2년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2년이지요?

형준

송형준신암3동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통장 임기가 끝나게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형준

송형준신암3동장

하던 분이 큰 무리가 없는 분들은 그냥 재위촉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일단 사표를 받아 가지고 또 재위촉할 때 위임장을 줍니까? 위촉장을 줍니까?

형준

송형준신암3동장

지금 서류상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원칙은 2년 임기가 되는 것 같으면 사표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받고 재위촉할 때는 위촉장을 주는 것 아닙니까?

형준

송형준신암3동장

임기만료이기 때문에 2년 그것 하는 것은 사표를 받을 필요는 없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니까 동장님들이 통장을 관장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통장 여기 어느 동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10년 이상 통장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10년 이상 통장 하는 것 같으면 과연 행정적으로 동장이 그 통장을 관장할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까?

형준

송형준신암3동장

통장은 우리 조례에 행정조직이기 때문에 동장이 반드시 위,해촉 권한이 있고 관장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형준

송형준신암3동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통장이 잘못했을 때 통장이 해촉시키는 동이 있습니까?

형준

송형준신암3동장

지금 전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탄원서를 돌리는 통장은 전부 해촉감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자치과장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여러 가지 법적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위법사항이 될 경우에는 해촉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통장이 우리 관내의 국가에서 녹을 받고 있습니다. 준 공무원입니다. 준 공무원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통장도 통장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동구 통장협의회 회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장님도 어떤 친목단체가 있으니까 회장이 있을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통장들은 협의회 모이면 그 사람들 이야기가 우리 동장이 어떤 지시를 한다든지, 구의원이 어떤 지시를 하든지, 구청이 어떤 지시를 하든지 간에 자기들이 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협의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들의 어떤 권한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 동장협의회에서도 모이시면 동장님끼리 통장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 20개 동이 동장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사람을 제지할 방법을 우리가 한 번 수의 해 보자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통장을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형준

송형준신암3동장

예, 앞으로 우리 동장들 모임에서 그런 관계도 제 개인적으로는 통장을 동장이 장악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위, 해촉권이 있기 때문에 저는 회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직의 그것이기 때문에 통장으로서 어떤 일을 그 사사로운 그런 것을 하는데 통장 명칭을 가지고는 못하도록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동장들이 통장을 확실히 위, 해촉권자로서 장악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동장님들도 그 이야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장이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 권한을 활용을 못 하니까 답답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20개 동의 어느 통장 해촉 한 동이 있습니까? 통장 해촉 한 동네 있습니까? 지금 없지요? 지금 해촉감들이 많습니다. 많아도 동장들이 그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과장?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통장에 대한 조례를 올릴 의향은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또 그리고 우리 자치과장?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앞으로는 우리가 전에는 위, 해촉 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했는데 앞으로는 공모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자치과에서 일률적으로 20개 동에 그 채점표를 만들어서 내려줄 용의는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위, 해촉 권한은 동장님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위, 해촉권은 동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공모를 하는데 대해 가지고 채점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채점표는 그러면 각 동네마다 다 틀리게 되는 것 같으면 그래 하니까 우리 자치과에서 어느 기준을 세워 가지고 채점을 할 수 있도록 그 자치과장 그런 용의는 없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것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자치과장에게 이야기, 그 앉으세요. 지금 통장 오늘 보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치과장 앞에 연대해 주십시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오늘 지금 와보니까 동장님들이 오신 것이 통장관리하고 동의 관리 때문에 지금 여기 오신 모양인데 우리도 사실 업무를 보다보면 통반장설치 조례라든지 우리가 전부 다 암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통반장 조례라든가 예를 들어서 통반장이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그건 통반장의 해촉, 임명 이것을 명확하게 조례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왜 그러느냐면 지금 어느 동네에도 가보면 옛날에 임명된 통장이 지금 이사를 가서 다른데 살고 있어도 그 동네 또 통장, 그 통의 통장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사실 저쪽에 가 있으면서 주민등록만 이리로 옮겨서 여기 통장을 하고 있고 그런 것 동장님들 다 스스로 발표할 수는 없지만 다 알고 있지요? 그 다음에 또 2년 임기가 되었는데 동장님이 통장님한테 당신은 2년 되었으니 해촉 대상자인데 뭐 어떻다 뭐 이런 말도 별로 안 하고 서로 안면 받쳐서 말 안 하고 그냥 실실 넘어가고 그런 것이 동민들 사이에 통장들이 지금 보수가 좀 나아지니까 관심사가 되어 있어요, 지금은. 지금 임기 한 1, 2년 지나면 통장도 선거하든지 지금 이미 하고 있는데도 있지만 그런 관심사가 있다는 것을 동장님들 알고 자치행정과장이 여기에 대한 조례를 이번에 조례하고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분명하게 다 만들어 주세요. 주고 그 다음에 우리 반장이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반장이 전부 몇 명입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반장은 정확한 숫자는 내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 진짜 유명무실 하거든요, 유명무실한데 반장에 대해서는 뭐 1년에 한 번씩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세세하게 반장에게 어떤 지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아직 안 와서 그런데, 그것도 지금 달서구인가 어느 구에 보면 반장제도를 없앤 구도 있지요, 그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 법적으로 못 없애게 되어 있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시도를 하다가 아마 지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결말이 종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못 할 때는 문제가 생기면 안 할 수도 있지만 이왕 반장제도가 있으면 그 옆에 사람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저 사람이 우리 반의 반장이다라는 정도는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재 그것도 모르고 누가 반장인지 그것이 내 우리 동네를 지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 그런 것하고 또 반장이나 통장이 어떤 예를 들어서 선거가 있다든지 어떤 모임이 있을 때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실력을 과시한다든가 무엇을 하는 그런 것도 전부 감독하는 기관에서 잘 해주어야 만이 됩니다. 어디 이것이 감사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것하고 동장님 여기 왔었는데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 것은 동장님들도 지금 현재 우리 동네에 산재 해 있는 환경이라든가, 뭐 광고라든가, 뭐 교통이라든가 문제점이 많은 것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 공무원 오래 하시고 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서 그냥 가는 것이 안 좋겠나 이래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동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분만이 말을 할 수가 있지 다른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옆에 누가 아무리 특별히 광고를 붙여놓아도 우리 의원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 당신이 이것 제지할 권한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나 동장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동장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과 물론 구청장, 국장이 해야 되겠지만 그것 좀 잘 이래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지적 된 문제에 대해서 시정토록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김태호 위원 질의하세요.

태호

김태호위원

오늘 동장님들이 또 뭐 어떤 동장님들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왔는가 싶어 가지고 궁금해하시는 그런 동장님도 혹시 안 계시겠나 싶어 가지고 제가 여기 오시게 된 상황을 제가 잠시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일 전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방촌동 일원에 모 통장 한 분이 방촌동 일원에 여기 대구광역시 동구 통장협의회 전호일 회장 외 일동이라는 이런 탄원서를 아파트 통로마다 게시판에 붙여 놔놓고 서명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 왔습니다. 제보가 왔는데 그 통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나도 통장이지만 통장은 선거라든지 이런데 관련해서 이런 일을 했으면 안되지 싶은데 구청이나 의회 의원님들은 무엇을 하시느냐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와 갖고 제가 나가봤습니다. 그래 나가니까 여기 통장들이 자꾸 이런데 정치적으로 휩쓸려 가지고 이러니까 말없이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동구의 여러 통장님들을 이런 것은 모욕하는 행위이다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 뒤에 또 모 주민으로부터 또 전화가 왔습니다. 요새 지역주민들도 웬만한 분들은 압니다. 통반장이 선거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갔습니다. 가니까 역시 그 통로에도 이것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이상하다 싶어 갖고 제가 쭉 둘러보니까 방촌동 일원의 아파트 단지 통로마다 이것이 다 붙어 있었습니다. 다 붙어 있었고 어제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야기가 나와 갖고 우리 해안동에 가서 전호일 통장협의회 회장이라는 사람을 참고인으로 불러 갖고 여러 가지를 물어 봤습니다. 물어 봤는데 11월 17일날인가 하여튼 지난달 동구 통장협의회 회장단 회의 시에 임대윤 전 청장이 와 갖고 거기에 서명을 다 받았습니다. 서명 받는 것은 뭐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니까 다 이래 해줄 수가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거기에서 통장들이 각 동으로 이 탄원서를 다 갖고 갔습니다. 일부의 통장들은 서명을 안 해줬는 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탄원서를 다 갖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각 동의 탄원서를 갖고 갔는 것 어제 분명히 알아보고 있으면 회수해 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회수했는지 어떤지 모르겠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방촌동만 아까 동장님 보고 드렸듯이 회수가 지금 다른 동에는 회수가 안 되었는데, 제가 지금 아직 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전호일 통장님이 어제 분명히 거기에 왔는 사람들이 이것을 갖고 갔고 전호일 통장협의회 회장이 그 지역의 통장들 있는데 그것을 서명을 받아 갖고 임대윤 전 청장이 있는 데로 이것을 갖다 줬다고 되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이 탄원서가 통장을 통해 갖고 예를 들어서 현재 임대윤 청장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그것을 해 갖고 왔을 때에 만약에 이것이 통장들이 그리로 제출했는 것이 사실이 있다면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그 상황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출여부까지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갖고 갔는 것이 예를 들어서 통회장님은 본인이 서명을 해 갖고 갖다 줬다고 어제 분명히 참고인으로 나와 갖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것이 파악을 해 보니까 갖고 갔는 것이 없다고 그러면은.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전호일 통장을 지금 불러 가지고 저희들도 심층 추궁을 해 봐야 압니다. 경위를 갖다가 아직 까지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불러서 추궁을 못해 봤습니다. 일단 불러 가지고 경위를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이것이 대다수의 통장님들은 참 우리 동장님을 보좌해 갖고 우리 구를 위해서 참 다 열심히 일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일부의 통장신분을 벗어나 갖고 하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하여튼 이 일에 연루되었는 통장님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해 갖고 과장님이 만약에 이런데 연루되었는 것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철저하게 해임을 시키실 용의는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그 관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루된 정황을 봐서 위법부당한 일이 있다면 해당 동장님한테 통보를 해서 해임이 되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지원하는 것은 뭐고 해임하는 것은 뭐라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제가 해임할 권한은 제가 없습니다. 일단 해당 동장님한테 이런 위법부당한 사실을 통보해서 동장님 판단에 맡기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그러면 동장님한테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또 그래 물어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할랍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해촉을 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경위를 다 파악하고 난 뒤에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위를 물론 파악하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이런 사실이 예를 들어서 통장의 신분을 벗어나서 했는 행동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사실이라면 해임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그것을 내가 물어 봤잖아요. 사실이라면.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해임이 되도록 저희들이 해당 동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뭐 거두절미하고 우리 현장에 가서 감사도 해 봤고 동사무소 다 가봤습니다. 가 봤고 그 뭐 통 뭡니까? 통우회 회장 그 사람도 어제 출석을 해서 우리가 들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 이것은 물론 관계법에 따라서 상황 따라서 지혜롭게 이것을 우리 과장께서 처리를 안 하겠습니까마는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 정치적으로 특히 예민할 때 우리 과장이 평소에 교육이 되었나, 동장님들 그런 기회에 따라서 소집을 한다든지 통장이라든지 밑의 이것은 그 사람이 어제 통우회 회장이 그런 감지를 못했더라고 보니, 어제 알았다고 하거든.

태호

김태호위원

거짓말을 시키는 것이지.

경은

안경은위원

거짓말을 시키거나, 말거나 우리가 믿어줘야 되고, 그 인격적으로 모두 동장님들도 알았으면 어떻게 알아도 과장이 알았을 것이란 말이요. 그것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인격적으로 모두 그런 사람들인데 이것이 평소에 왜 그러냐면 그런 쪽에 접근을 못해 봤는 것이라. 내 생각에 우리 과장님 이것을 동장님은 임무가 본 위원은 어제 참 그런 쪽에 난감하더라고 우리 방촌 동장님이 강촌에 사시는 것 같더라고, 강촌에 그러면 출퇴근을 하고 그 붙여 놨는데 아침에 붙이고 저녁에 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아닙니다. 아닌데 그 태무심 했겠지. 그럼 누가 제보를 줘도 줄 것이고 뭐 방촌 통장님이 아니라 동장님 통장이 몇 사람이고 20 몇 명인이던데 누가 줘도 준다고, 정보를 줄 것인데 정보를 못 받았고 말이요. 그러면 평소에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이 잘못 되었는 것인기라. 그런 기회에 이번 기회에 교육을 시키고 소집을 한번 해서 이래서 이것을 지혜롭게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책임은 과장 여기 자치과에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 어때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책임을 인정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아침에 10시 50분에 동장님들 소집해서 이 관계 총무국장이 주재로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이 상황만 아니더라도 우리 자치과의 상황들이 우리 감사해 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주무적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통장님은 동장은 본 위원이 생각에는 할 일이 나아가 댕기고 그러면 뭐 술집에도 갈 수 있고, 주민들 만나서 그 상가집에도 갈 수 있고, 예식장에도 갈 수 있고, 술도 먹을 수 있고 합니다. 사무장은 말이요, 그 사무직원들 통제하는 것이 그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실무적으로 그것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자치과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앞으로 이 교육을 이왕 이렇게 벌어졌는 것은 관계 부서에서 관계법이 있고 접근을 해서 지혜롭도록 해결하시고 앞으로 이런 쪽의 교육을 이번에 새로 그래 하세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과장님 섰는데 다시 내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어제도 이런 이야기를 과장에게 하셨고 이번에도 이런 기회에 우리 동장님 일선에서 통장님들 같이 근무를 하시는데 좀 애로점이 없고 앞으로 우리 동 전체의 통장을 다스리기 위해 불편이 없도록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는 그것을 참조하시고 이번에 이 기회에 통반장조례안도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하고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도 발언을 할 것이고 또 이런 기회에 집행부에서 아예 미리 수의를 하셔 가지고 조례안 수정을 좀 올리도록 그래 좀 하세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시고 그래 되면 그때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과장께서도 철두철미하게 잘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최대한으로 또 우리 각급 동장님께서 지원해 주시고 또 거기에 행정에 따른 것은 과장이 하실 것 하시고 이번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잘 처리해주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송형준 동장님은 동장 대표이기 때문에 몇 가지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송형준 동장께서는 우리 동장모임에서 또 뭐 현재 회장을 맡고 계신다고 하기 때문에 대표로 그래 답변하신다고 그래 생각을 하시고 이것은 전체 우리 동의 전체 동장님이 관련되는 사항이고 우리 전체 동에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의 통장들 지금 현재 동장께서 다스리려고 그러면 실제 우리 동장께서 보면 전부다 이래 2년마다 하든지 안 그러면 구에 필요로 할 적에 인사를 하다보면 그 동에 가면 가장 단체가 좀 부담스럽고 또 가장 유세하는 것이 통장이지요? 보편적으로 봤을 적에.

형준

송형준신암3동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통장은 동장이 다스릴 수 있는 최고 활용을 최고 쉽게 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당을 주고 또 회의수당도 주고 또 월 20만원씩 보상금도 지급을 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움직일 수 있는 행정조직의 최말단이기 때문에 동장으로서는 통장들을 다스리기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장은 지금 숫자가 너무 많고 사실상 활용이 안될 때가 많습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그래 현재 우리 송형준 동장님께서는 그래도 공직에 오래 계셨고 또 동장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장 다루기가 능수능란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데 어제 우리 해안동 동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통장 다루기 힘든다, 통장하고 사이가 안 좋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 가시는 분들은 가장 부딪히는 것이 통장들이 많습니다. 왜냐 우리 위원들도 동에 있어 보면 통장들이 어떤 데는 유세를 좀 하고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방금 우리 동장께서 이야기한 대로 또 위, 해촉권이 동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거기에 본인께 달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각 동 동장께서는 통장에 대한 모든 좀 이래 권한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교육이든지 이런 것을 좀 강하게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어느 분이 또 동장으로 갈지 모를 것이고 또 현재 여기 계시는 분들이 또 언제 구청에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것이 다 공통사항이니까 누가 내려가더라도 통장만큼은 동장들이 바로 손에 쥘 수 있다, 이것이 전례가 되어 줘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그 누가 내려가도 통장들이 자기들끼리 어떤 단체모임에 힘을 실는 것 이런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 이번 기회에 우리 동장님 전체 다 계시기 때문에 통장들의 어떤 동장님한테 조금이라도 행정에 미비한 점 없고 앞으로 행정의 보조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께서 못 다루시는 분들은 또 위의 선배동장께서 지도를 좀 해주시고 그래 가지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탄원서 내용을 보면 우리 동장님 탄원서 내용 다 봤습니까?

형준

송형준신암3동장

예, 봤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봤어요?

형준

송형준신암3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우리 방촌동장님 어제 이것 파악을 해보라고 했는데, 이것 누가 했는가 몰라요? 이것 파악 안 됐어요, 지금? 이것 수거했는 것 누가 했는 것을?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그 통의 통장님들이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파악, 통이 했어요? 그것 내 있다 물을께요, 앉아보세요. 그래 이것이 탄원서가 보면 어제 우리 전호일 통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광역시 동구 통장협의회 전호일 회장 외 일동 이래 놨습니다. 통장협의회 전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통장들도 부당하다, 신고가 들어오고 또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는데, 그 우리 실질적으로 위원들은 그렇습니다. 통장들이 이러한 단체의 통장들이 이런데 개입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해당의 동장이 몰랐다는 이것도 문제입니다, 솔직한 말로. 이만큼 동장께서 통장 통제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납니다. 저희들은 그래 판단하거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 이야기했잖아, 우리가 이야기를 못합니다. 우리도 맨 주민이거든요, 우리 주민의 대표이고 행정의 대표는 동장님들이기 때문에 동장들은 또 위, 해촉권이 있기 때문에 통장을 충분히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호일 통장한테 우리가 참고인으로 불러 가지고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질타할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물어봤을 적에는 자기가 일차적으로 임 전 청장을 만났답니다. 만나 가지고 이러이러한 내용인데 좀 해줄 수 있나 라고 하니까 그러면 통장회의 때 와서 이야기를 해 봐라, 일차적으로 걸러 가지고 그때 통장 통우회 회장단 모임 할 적에 31명이 모였답니다. 모였는데 거기에서 이 서류를 가지고 왔는 거예요. 갖고 오고 임 청장이 설명을 하고 나간 후에 거기에서 일부는 서명해 주고 본인이 서명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하고 있는 것은 그러나 가고 난 후에 통장들이 모여 가지고 주재를 전호일 통장이 주재를 해 가지고 받아주자 이래서 각자가 동으로 갖고 갔는 것입니다. 갖고 갔는 것이 바로 방촌동의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몇 부가 지금 동에 나갔는지 몰라요, 지금요. 그런데 여기 자기도 자기 이름을 몰랐다고 하거든요, 어제 와서는 명색이 동구의 381명의 통우회 통장 회장이 자기 이름, 명의 이름 하나 모르고 이것을 서명을 한다고 하는 이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내용을 보면 중간의 것은 빼 버리고 좀 강한 것만 제가 봤는데 물론 동장님들 다 봤겠지만 이것은 재판진행 중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하는 재판장님! 이래 가지고 저희들은 대구광역시 동구 관내 20개 통 통장협의회 회장단모임입니다. 회장단 모임입니다. 자기들이 20개 통 협의회 거기에다가 쭉 내려 가지고 또 보면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난 6년간 젊은 열정으로 동구를 바꾼 임대윤 전 구청장에게 선처를 부탁 드립니다. 금호강변에 가본 저희 모두는 강변에 가본 저희 모두는 자기 통장들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변화와 맑은 물이 다시 찾아온 것에 대해 임 전 구청장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동장님 잘 아시잖아요, 실제 우리 의회에서 자양댐에 저희들이 금호강을 살리기 위해서 자양댐 몇 번 저희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때 우리 송 과장께서 전문위원 할 때이지요?

형준

송형준신암3동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잘 알지요?

형준

송형준신암3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가 가지고 자양댐에 물을 방류해 달라고 그만큼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통장들이 의원들한테는 이러한 한번 못 던질 망정 어떻게 이런데에서 말이야 재판 받고 있는 전 구청장한테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그 한다는 말입니까?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우스운 것이 동구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의 미래를 열어 주십시오, 마지막에는 저희 동구 통장들의 뜻을 모아 이렇게 간곡히 탄원 드리오니 부디 선처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 몇 사람이 381명의 통장들을 완전 얼굴에 먹칠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장께서 이런 것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통장으로서.

형준

송형준신암3동장

예,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일은 안 했으면 좋았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통장들이 이래서는 안됩니다. 통장들은 준 공무원들이고 통장이 할 의무가 있고, 통장은 동의 동장에 대한 행정보조를 해 주어야 될 사람이 이러한 것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고 말이야 또 거기다가 또 여기 한번 보세요. 통장들이 했는 것 보세요. 이것 방촌에 전부 붙이고 이것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각급 동장께서도 물론 자치과장이 이야기해 가지고 각 동으로 한번 파악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재판부에 이것이 회부가 되어서 들어갔을 적에는 이것은 문제됩니다, 또. 그때는 이것이 나중에 동장들 만약에 이것 통장 관리를 못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사전에 파악 못한 동장께서 책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 나중에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각동 동장님께서 그날 참석했는 사람들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혹시라도 그런 것 받은 것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아예 자제를 해 주고 우리 전 임청장을 우리가 어디 나쁘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받는 것은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통장이 앞서 가지고 이것을 전 통장으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래 되면 의원은 한 것이 한 개도 없고 전부 전 청장밖에 다 했는 것밖에 없는데 금호강 살리는 것은 솔직히 의원들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때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해 가지고 이것이 혹시나 재판부에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오늘 우리 동장님께서 우리 오신 것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동장께서 뭔가 통장을 위해서 힘을 좀 실어주기 위해서 전부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를 하자 이랬습니다. 원래는 어제 방촌동장하고 해안동장을 우리 출석시키려고 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가 동장님께서 또 아셔야되고 또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래서 우리가 오시라고 했으니까 뭐 다른 뜻은 큰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통장들에 대해 가지고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동장님께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한 번 더 의회에서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형준

송형준신암3동장

예, 저희들 동장들이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통장님들 관리, 지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최대석 전 의장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각 동 동장께서 의원들한테 동 일어났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것 이것은 서로가 존중하는 입장에서 서로 의논하고 또 서로가 이야기를 해준다면 서로가 존중해 줍니다. 왜냐 그러면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구의원은 주민이 뽑아주는 선출직의 주민대표자이고 또 동장께서는 청장을 대변하는 동의 행정의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의장과 청장과 같이 대화가 되듯이 동에도 역시 동장과 우리 구의원이 같이 대화가 된다면 다 주민을 위해서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구의원하고 동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 해주고 우리 의원들도 구에 일어났는 것을 우리 동장님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해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로 의논 있게 서로 맞춰나가기를 다시 한번 이 감사장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준

송형준신암3동장

예, 저희들 동장도 구의원님들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지역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다른 동장님께서 뭐 하실 이야기 있으면 이런 자리에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위원장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방촌동하고 해안동은 사무장이 지금 참석을 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디요?

대석

최대석위원

방촌동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방촌동장 왔잖아요, 해안동장 왔어요?

대석

최대석위원

동장은 다 왔어요, 왔는데 사무장을 왜 불렀는지?

종태

김종태위원장

사무장은 서류하고 가지고 온다고.

대석

최대석위원

서류가지고 온다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서류하고 또 사무장이 또 이것을 알기 때문에 같이 불렀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예, 그것은 위원장님.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잠깐만 뭐 다른 것 없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것만.

태호

김태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김태호 위원 누구를 위해 가지고 이야기할랍니까?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니까 최대석 전 위원님이 방촌동 사무장님 하고는 왜 불렀느냐, 그래 묻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부분이라서 동장님 들어도 상관없잖아요. 방촌동하고 해안동의 오늘 사무장님은 오늘 여기 오시게 했는 이유는 여기에 지금 동구 통장협의회 전호일 회장이 해안동장입니다. 해안동장, 참 해안동 통우회 회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촌동 사무장이신 이순동 사무장은 전자에 해안동의 사무장을 했습니다. 해안동의 사무장, 해안동에 해안동 사무장을 했고 해안동 사무장을 하다가 최근에 방촌동 사무장으로 이래 와가 있습니다. 와가 있고 항간에 들리는 여러 가지 소문이나 의혹들이 전호일 회장이 전자에 이순동 사무장하고 한 동네에 있었고 또 이 전호일 여기 회장 명의로 이것이 붙었는 것이 방촌동 일원에 이것이 붙어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혹시 우리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나 묵인 내지 같이 연계로 해 갖고 혹시 이것을 거기에 방촌동 일원에 붙이지 않았나 그런 의혹이 들어서 사실 불렀습니다. 어제 감사장에 가서 직접 물어보고 전혀 통화하고 했는 사실이 본인은 없다고 부인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오늘 이 자리에서는 묻지를 안 합니다만 우리 또 최대석 위원님이 또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하여튼 답변 드렸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우리 방촌동장님 연대한번 해주십시오. 어제 우리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우리 방촌동 감사를 나가 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동장께서는 이것을 전혀 몰랐고 그래서 오늘까지 여기에 대한 전부다 수거를 하고 여기에 대한 파악을 좀 해 오라고 했는데 우리 동장께서 여기에 대한 것을 파악 했는 그 부분을 이 자리에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 취지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붙여졌고 누가 했는지.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위원장님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11월 통우회 회장님 단에서 모여 어느 전임 청장님께서 부탁을 하셨는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통우회에서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통 우리 동 총무가 와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그것이 추진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통우회 총무가.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어제 7통의 최창수 통장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분이 했다고 해요? 확인을 했습니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최창수씨 7통장한테 어제 확인했어요? 자기가 이것 했다고?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거기에서 연락이 와 가지고 거기 분이 이야기를......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뭐 7통장이 이 사람이 통우회 총무라면서요?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 사람이 방촌동 탄원서 붙였는 것이 자기가 지시해서 붙였다고 해요? 안 그러면 자기가 붙였다고 해요?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자기가 붙이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가져와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누구를 줬다고 해요? 이것 붙이기는 누가 붙였어요?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붙이는 것은 거기 13통장님들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까 13, 15 이 사람들이 붙였는 것 확실해요?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우리 방촌동장께서 이 사람들 그 뭐고 해촉 할 의향이 있습니까? 어제 분명히 답변할 때 만약에 이것이 발견 된다면 해촉할 용의가 있다고 했지요? 해촉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것은 동장님의 권한입니다.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해촉사유가 해당이 된다면 검토해서 해촉토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통장의 해촉사유, 통장의 해촉사유 그 알고 계십니까? 우리 동장께서. 통반장 위, 해촉.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동장님 이것 다 두군데 들어 나는데 이것도 아직까지도 검토해 보고 지시되면 파악해 보고 해촉하겠다 그래 이야기합니까? 다 눈으로 다 들어 나고 본인들이 했다고 시인도 하고 동장님한테 이야기하는 데도 또 검토해 봐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통반장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고 선거법에 있는 것 모릅니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통반장설치조례와 선거법관계에 저촉사항을 상호 비교해 가지고 검토를 해봐야 아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방촌 동장님, 동장께서 어제도 분명히 이야기 해줬습니다. 이것은 통반장 위,해촉권에는 기타 품위손상 등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이것은 동장 권한으로 해촉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현재 동구 전체의 통장들 명의로 해 가지고 이름을 내 가지고 다 넣었고 따지다 보면 내용에 거기에다가 이것을 붙이면서 동장한테 보고 안 했고 충분하잖아요, 오늘 이 바쁘신데 20개 동장님들 왜 왔습니까? 통장들이 이런 것을 하면서 그 일개 자기 정당한 단체도 아닌데 자기 개인적으로 그 통에 임무만 하면 되고 동장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행정의 보조만 하면 되는데 왜 이런데 온데 가입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럽니까? 아침에 총무국장도 올라오셔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인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이것 기타품위 손상 통장의 품위손상입니다, 이것 하나의. 거기에다가 임무수행을 이것은 옳게 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 임무수행을 안 했는 것입니다, 이 사람. 임무수행이 뭡니까? 동장한테 보고를 안 했잖아요, 이것이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고 통장이 신고가 들어오고 또 동장은 순찰해도 이것도 모르고 어제 방촌동 지적했잖아요, 동장하고 사무장하고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나가 가지고 순찰일지에 보면 똑같이 나가서 똑같이 10시에 나가면 저녁 5시에 들어오고 일지도 똑같이 나가잖아, 똑같이. 그 매일 나가면서 이런 것 어떻게 못 봤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모릅니다. 그 책임은 누구냐 그러면 위, 해촉권을 가지고 있는 동장입니다. 우리 방촌동장께서는 어차피 방촌동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방촌동장한테 묻는 것입니다. 이미 다 파악을 해서 파악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것으로 봤을 적에 우리 방촌 동장님께서는 현재 앞으로 차후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소신껏.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선거법에 저촉이 되느냐 그 다음에 조례에 어긋나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해촉사유가 되면 해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선거법을 떠나서 이것은 통장의 품위손상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다음에 임무수행도 이것을 못 했는 것입니다. 동장에게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왜냐 민원이 발생되었잖아, 이 자체가 민원이 탄원서 내용으로 볼 적에는 통장이 개입할 수도 안 되고 그 다음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호일 이 사람이 이름도 썼는 것을 몰랐데요, 자체가. 이것 말도 아닌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한테 우리가 질타를 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동장한테 하기 위해서 파악을 해 오라고 했는데 해안동장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자기 이름도 모르고 이러는데, 이것은 말도 아닌 소리라, 이것은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통장으로 해서 앞으로 그 통의 어떻게 우리 주민을 중간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래 이런 것은 동장님 권한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모든 자제를 안 하고 동장님도 뭐 그 할 적에는 나중에 동장님도 추궁 한번 더 합니다. 그것을 참조로 하시고 우리 이런 기회에 우리 동장님한테 힘을 실어줄 때 과감하게 통장의 어떤 임무든지 통장이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단호하게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다음 우리 해안동장님?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동장님들 뭐 식사시간이 늦었지만 어차피 오셨는 김에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어제 해안 동장님 어제 그 파악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파악된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어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전호일 씨한테 임 전 청장한테 가 가지고 서명했는 것 줬는 것 있으면 즉시 받아 오너라 받아와 가지고 오늘 11시까지 우리가 구청에 자치행정과에 제출해야 된다 이래서 전호일 씨가 임 전 청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전호일 씨는 회장단 회의에 끝나고 서명용지를 가져와 가지고 자기가 통장들한테 해안동 통장들한테 용지를 서명을 또 받았는 모양이라요. 받아서 임 전 청장한테 갖다 줬는 모양이라요, 그래서 즉시 받아오겠다 이래서 임 전 청장한테 같습니다. 갔더니만 임 전 청장이 뭐 얼마나 용지를 받아놨는지는 모르겠고 회장단하고 각종 회장단하고 또 전호일 우리 해안동 통장한테 받았는 것은 변호사 사무실에 갖다 줬다, 이래 되어서 못 받아왔다고 해요. 못 받아왔다고 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하든지 좀 받아오도록 해라,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끝냈고 출석을 한 상태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줬는 것이 전호일 통장이 몇 명을 해줬다고 합디까? 해안동 통장을 다 받아서 줬는가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해안동 통이 24개통인데 자기 기억으로는 두, 세명은 못 받았다고 합디다. 두, 세명 못 받고 다 받아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기가 직접 받아갔다고 했지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임 청장이 받아준 것이 아니지요? 자기가 받아서 했지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우리 동 통장은 자기가 받았어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통장이 이것이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러고 현재 우리 어제도 우리 해안동장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통장하고 별로 사이 안 좋다고 했지요? 통장이 말을 안 듣습니까?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그런 것은 이 자리에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자리 관계없습니다.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아니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해안동장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조치 할랍니까, 앞으로?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그것은 간단하게 해촉하겠다, 이래 답변할 사항이 못 됩니다. 왜냐 하면은 이 일에 가담한 사람이 여러 통장이 있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이 일에 가담한 통장이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각 동의 통장협의회 회장도 있고 제가 혼자 덜컹 해임하겠다, 뭐 해촉하면 됩니다만 그것이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뭔가 공동대응이 필요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제 간단하게 해촉하겠다, 이래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촉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된다고 보고, 보지만은 여러 통장이 관련 되었기 때문에 또 통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자기가 또 각 동의 회장들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만 제가 덜컹 이래서 해촉 했을 때 형평성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동장님들하고 예를 들면 방총동이면 우선 협의가 되어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동장께서도 전부 보면 자꾸 통장들의 눈치를 볼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러지 마십시오. 이래 버리면 힘듭니다. 힘들고 이러한 것을 과감하게 보여 주어야 만이 동장들한테 통장이 상당히 위협감을 느끼고 시키는 대로 잘합니다. 그냥 해촉하려면 힘들어요, 솔직한 말로. 그냥 멀쩡한데 좀 밉다고 해촉 못 합니다. 그래 버리면 전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 이런 것은 우리 감사장에 감사를 했고 이 일 때문에 또 감사를 나가 가지고 자기 증인을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기회에 이것을 동장이 마음대로 못한다고 그러면 누가 합니까, 그러면? 총무과장이 할까요? 안 그러면 동구청장이 나가서 할까요? 이런 기회에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선배 동장들 한테 물어 보시고 동장의 권한을 확실히 찾으십시오, 알겠습니까?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줍니다. 맨 그 사람이 주민이지만 그러나 행정을 바로 잡고 앞으로 동을 위하고 그 통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야 반장이 따라 옵니다. 이 반장이 안 따르는 이유가 전부다 통장들 이런 식이기 때문에 반장이 안 따라 옵니다. 그런 것 참조를 하시고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순찰하실 적에 좀 잘 살피고 통장을 좀더 동태파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 질의하세요.

태호

김태호위원

자치과장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방촌동장님이나 해안동장님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 동의 지금 통장님 내지 각 동 협의회 회장님 내지 총무님들이 거기 30여명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고 그 자리에서 이 탄원서를 전부다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해안동장님 이야기처럼 통회장이 직접 다니면서 통장들 내지는 주민들께 서명을 받아 갖고 또 갔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를 이 자리에서 동장님들 있는데 확실히 이야기를 해 갖고 내일 10시까지 각 동에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을 종합해서 다 일괄보고 받아 갖고 아침 10시까지 여기 감사장에 다시 와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립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리고 또 이것이 만약에 이것 갖고 가서 서명했는 것이 있으면 전부 수거를 좀 해주시고.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김태호 위원 그 내용은 위원장한테 요청을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요청을 하지.

태호

김태호위원

예, 위원장께 부탁드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과장께서 조금 전에 우리 김태호 위원 이야기한대로 아까 맨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과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차후에 일어날 일을 생각해서 하니까 파악을 한번 더 해 가지고 혹시 그래 있다면 나중에 다 밝히게 되거든, 이것이요. 재판부에 왜냐 고발 했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맨 밝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혹시라도 있다면 빨리 이야기를 해 가지고 사전에 더 이상의 이야기가 안 되도록 그렇게 파악을 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각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정의 시정요구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에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산적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산원동의 산불예방에 수고가 많으신 동장님과 직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07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 및 질의와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오전에 이어서 7쪽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은 보면 아는 것이고 의문 나는 것 질문하지.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그 내용을 제가 저도 이것이 전문분야가 아니고 해서 한번 보긴 봤는데 이것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이래 항목별로 또 구분하다 뽑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일목요연하게 비고란에 저희들이 설명을 딱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지출건명이 이것이 중복되었다고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를 들어서 통신 행정통신설비수리라고 하면 이것이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두 번 했으면 지금 여기는 두 번 따로따로 또 구분을 이렇게 해놨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두, 세 번했다고 하면 제목은 같으니까 하나로 하고 언제, 언제 이래 집행했다고 하는 내용을 그런 식으로 세 건으로 세 건 같으면 딱 비고란에 저희들이 그런 표시하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금액이 틀리잖아요, 집행액이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집행액이 틀린데.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교환기 카드 구입이 예를 들어서 세 차례 있었다고 하면 행정교환기 카드 구입해 가지고 항목은 하나로 통일하고 비용은 토탈 해 가지고 예산 500만원하고 나머지 그러면 150만원, 200만원, 150만원 이것을 옆의 비고란에 그렇게 표시하도록 그래.

종태

김종태위원장

주로 내용이 뭐 어떤 내용입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그것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통신시설이 2002년도 7쪽입니다. 엠프수리 외 1종 이것은 메인엠프 보드 불량에 따른 교체입니다. 한 대 교체 했는 것이고, 전자교환기 축전지 교체는 소모품인 배터리 수명이 3년입니다. 그래서 소모품 배터리를 교체 했는 것입니다. 114만4,000원. 그 밑의 행정통신설비 선로 수리는 실과 소 동 전화회선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키폰 전화기 5종 수리도 실과소 고장전화기라든지 각종 팩스를 수리한 비용이 139만6,000원 되겠습니다. 행정교환기 카드구입은 행정전화번호 생성용 카드구입, 카드 한 장당 그것이 전화번호가 우리가 각 사무실 별로 한 대 더 설치하고 이래 하면 항상 모자랍니다. 그래서 16개 번호가 카드 한 장당 생성되는 것으로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전화번호 생성용 카드구입비가 행정교환기 카드구입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망 선로설비 이것도 위의 것과 마찬가지로 실과소 동 전화회선 정비가 되겠으며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도 위에 하고 똑같습니다. 매나 소모품인 배터리 교체가 되겠습니다. 팩시밀리 3종 수리 이것도 팩시밀리 수리이고, 행정통신망 수리 96만9,000원 이것도 전화기 선로를 수리 했는 것입니다. 그 밑의 행정방송 회선증설 49만5,000원은 교통과하고 청소과에 스피커 신설에 따른 비용입니다. 요금 등산장치 업그레이드라고 63만8,000원 이것은 교환기 전화요금 체크장치입니다.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따른 비용이 63만8,000원 들었고 그 밑의 정보통신시설에 구청 및 동사무소 네트웍장비 수리 이것은 인터넷용 라우터라고 전문용어인데 라우터 허브 교체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라우터 허브가 노후화가 됨에 따라 가지고 에러를 일으킴에 따라서 교체를 했는 비용입니다. 정보통신 시설망 보수 이것도 밑의 145만3,000원도 실과소 네트웍선로 인터넷 선로 정비입니다. 사무실 이전이라든지 재배치에 따라 가지고 수시로 일어 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밑의 정보통신설비 보수라든지 정보통신망 보수 및 장비수리도 매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통신시설 보수 320만원도 실과소 전화회선 정비입니다. 이전 계 재배치라든지 이런데 따라서 들어간 비용이 327만9,000원이고 무정전 전원장치 수리 이것도 부품교체 비용입니다. 키폰축전지 및 함체 구입도 이것도 300만원이 소모품인 배터리, 이것이 배터리 금액이 좀 고가라서 구입교체 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MUX라고 MUX라고 하는 것은 전국단일망 행정전화용 장비로 이것이 우리가 일반 대구에서 서울, 구청에서 서울 할 때에 시내전화 요금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 장비 팬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전원부하고 수리 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그 오전에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2003년도는 정보통신망 유지보수 및 장비수리 이것하고 수리하고 그 다음에 구정정보통신망보수 2003년도는 많이 있는데 2004도는 왜 한 건도 없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2003년도는 이래 많고, 2002년도도 많고 4년도는 그래 하나도 없어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금년도에 백본하고 장비를 새로이 다 교체를 했답니다. 그래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교체는 무엇을 했어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백본 장비하고 금년도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에 이것은 교체를 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교체 없네, 여기는.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은 수리, 이것은 수리이고.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예산집행내역이니까 유지비라든지 연간 단가계약에 의한 유지비와 기타 고장수리, 보수예산 그 내역.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 위에 여기 그러면 보수했는 것 그러면 구정 정보통신망하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하고 이 기계를 새로 샀다고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이번에 백본 스위치 및.

종태

김종태위원장

무슨 기계인데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기가비트 스위치 구입해 가지고 이것이 총 1억4,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웍그룹스위치 구입에 3,000만원 L4스위치 구입이 예산이 2,000만원인데 1,826만원, 뭐 백본 스위치 구입에 예산 7,690만원 광스위치 및 광모듈 1,800만원, 뭐 조달수수료 190만원 해 가지고 총1억4,300만원이 예산을 지출해서 금년도에 다 구입 했는 것입니다. 암호화 장비도 14대를 구입해 가지고 이것도 2,1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이래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이태까지 그 기계에 대해 가지고 들어 갔는 보수비라요? 2002년도, 2003년도가?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비용도 있고 또 기타 저희들이 소모품이라든지, 축전지라든지 이런 배터리 이런 보수예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축전지, 배터리는 별도로 되어 있고, 통신망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정 정보통신망, 구정 정보통신망은 무엇이고, 정보통신망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것 아니라요, 달라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아까 저희들이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하나 뒤에 넘어가면서 얼마 안되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것부터 묻는 대로만 대답하세요. 다 읽을 것 어디 있노.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2003년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구정 정보통신망 증설 이것은 주민등록 전산화에 따른 네트웍 회선 증설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이 265만원으로 사진은 13페이지부터 20개 동 전체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다 교체를 했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정보 통신통신망은 뭐고 구정 정보통신망은 뭐냐고 묻잖아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구 전체를 구정 정보통신망 이것 용어는 같은 용어입니다. 용어를 별도로 이래 쓰다보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정보통신망도 같은 것이고?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구정 정보통신망입니다. 구 우리 전체 구정이라고 하면 구하고 동하고 전체를 포괄해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정보통신망은 맨.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그 위의 정보통신망 보수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맨 구정 정보통신망 보수 장비 수리인데 실과소 그것은 인터넷 선로 장비 증설했는 것입니다. 그 위의 것 149만2,000원하는 것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같은 것입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이것을 한 개조로 구분을 해 가지고 제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자료 제출할 적에 정보통신망 같은 것은 별로 안 많잖아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이것을 묶어 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아보기 싶게 안 그래도 이것 전문용어가 어려워 가지고 하는데 위원들이 좀 알아보기 싶게 해야되지 뭐 과장도 처음에 물으니까 모르는 그런 말이야 내용을 자료 올려 가지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정보통신망, 구정통신망 이러면 누가 봐도 다른가 싶어서 궁금해서 묻는다고.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앞으로 다음에 이런 것 자료 올릴 적에는 좀 알아보기 쉽고 좀 이래 간단하게 이래서 올리세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함축해서 저희들이 알기 쉽도록 그렇게.

종태

김종태위원장

내용이 다른 것들은 다른데로 하고 같은 것은 같은 대로 하고 이래 묶어주어야 되지.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실무 부서에서는 이것이 횟수별로 또 하다 보니까 그 건건이 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것을 제가 불찰로 못 살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알기 쉽게 비고란에 몇 회에 걸쳐 가지고 몇 회 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앞으로 이것 좀 잘 하세요. 기계가 뭐 어떤 기계라고 딱 옆에 써 주고.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산기기 이것 지금 몇 년 되었어요? 기계가?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펜티엄2 하고 이것은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이래 있어서 노인경로당에서도 자꾸 이것 해서 제가 와 가지고는 삼보하고 전에 그래 협조해주는데 삼성하고 몇 군데 대우하고 해 보니까 요사이는 경기가 워낙 어렵고 해 가지고 좀 난색을 표합디다. 그래서 금년도, 신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몇 대 올려놨어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한 50대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50대.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50대에서 저희들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한 대에 얼마씩 합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한 대 조달구입으로 하면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잡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50대 같으면.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모니터는 쓸 수 있으니까 모니터는 그대로 하고, 그대로 쓰고 PC도 그래서 거기에 일부 또 간단한 교육은 쓸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쓰고 구청에 여기 직원들이라든지 좀 노후화 된 것은 교체해 주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참여율은 어때요? 이용하는 율은?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이용이 저희들이 지금 교육센터에 20명씩 인원이 한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경로교실하고 저희들이 구분해 가지고 하니까 자리가 직원반하고 20명씩 그래 되어 있습니다. 주민반하고 20, 20 그렇게 스물명 이래 되어 있는데 그 이상 할려고 그래도 저희들이 더 넓힐 수도 없고 이렇고 수시로 교육이 없는 시간에 와 가지고 하는 것이 많이 옵니다. 자기들이 한 몇 백명 정도 이래 한 달 따지면 매일 뭐 인원이 정확하게는 헤아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와 가지고 하니까 자기들이 계속 만일에 저희들이 20명씩 하니까 시간을 지금은 오전하고 오후로 하루에 한 타임 더 늘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참여를 많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현재 몇 개반을 운영해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지금 세 개 반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컴퓨터.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경로반 한군데 있고, 주민반 있고, 공무원 우리 직원반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경로반은 인원이 어때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경로반은 20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20명인데 한 번 들어가는데 20명이죠?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참가율은 어느 정도 되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참가율은 경로회원들이 자기들이 거기는 다른데 보다 오히려 거기도 수시로 자기들이 와 가지고 회장님도 한번 저희들이 사무실을 방문해 가지고 컴퓨터 좀 노후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래 좋은데.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참여율도 높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재 참석률이 이용자 참석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참석률이 20명씩 20명 그것은 교육인원이 그렇고 교육하지 않을 때의 경로회원들은 수시로 나와 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몇 명이 나온다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설명을 거기 보면은 그 지금 현재 교육시키면은 몇 주를 해요? 한번씩 교육을 시키면.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2주 해 가지고 20명씩 하는데 교육을 시키는 것은 20명이지만 그 교육시간 외에 비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비는 시간에는 경로회원이나 주민들이나 누구든지 학생들이 나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교육시키는 것이 20명 시키는데, 20명 다 차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20명 그것은 다 차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재 대기된 사람도 있어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경로회원들 한, 두명 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주민반이 대기된 사람이 많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경로는 많이 없고?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경로는 자기들이 수시로 또 그래 계속 오고 하니까 아주머니들은 일반 주민들은 자기들이 또 시간이 있고 하다보니까 한 타임을 저희들이 더 늘릴까 그래 생각합니다. 신년도에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을 시간을 늘리면 안돼요? 시간을.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시간을 늘리려고 해도 배우는 과정은 똑같은데 하루에 오전 두 차례 했는 것 같으면 한 세차례 한다든지 한 네차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시간을 한 시간, 두시간 하는 것 같으면 한 시간 반으로 줄여 가지고 네 타임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시간을 연장해주면은 배우는 사람이 아무래도 좀 빨리 배우고 좀 낫잖아요. 배워주는 것이 목적이지.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그런데 그 분들이 배워 가는 것은 맞는데 너무 또 시간을 너무 늘여도 자기들이 싫증이 나고 또 이래 오래 있으면.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시간을 늘리면은 이 시간에 못 오는 사람 다음 시간에 올 것이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간이 조정되면은.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시간을 조정.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게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이용자가 좀 많도록 해 가지고 참석률이 지금 여기 볼 적에는 조금 33회에 632명 같으면 어떻게 되노? 그 주민들 20명밖에 못 들어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컴퓨터 수가 그래 밖에 없으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컴퓨터를 더 늘릴 자리는 있어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크게 자리 더 늘릴 만한 그것도 안 되고 한정된 공간이고 해 가지고 너무 또 많이 해도 그것이 사람들이 시끄럽고 하면 봐주고 이래 하기가 그렇거든요. 혼란스럽기 때문에 한 강사가 적정 인원이 20명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횟수를 몇 차례 더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그래 운영.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여기 참여율이 좀 많도록 우리 과장께서 좀 신경 좀 쓰세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과장님 팔공정보센터에 그 교육장하고 이런 것 전부다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합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교육장.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 일반강당 같은데 있는 것 그 음향기 같은 것 이런 것은 행정자치과에서 안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안 하고.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우리 PC하고 이것만 관리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PC방 그 하나만 있잖아요, 그쪽에.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경로방 복도에 가면.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두개 있지 그래 두개.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만 여기에서 관리하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그것만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만 관리하고 거기 PC방에 내가 가보니까 상당히 기계가 노후 되어 가지고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 그지요? 그래 이번에 올해 몇 대.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50대.

진필

오진필위원

50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이번에 낡은 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다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 질의하세요.

태호

김태호위원

11쪽에는 쭉 보면 되는데요, 보니까 정보화 시범마을의 예산이 2003년도라든지 2004년도 이런데 보면 상당히 2004년도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었네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그 많이 지원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면서 주민들의 소득증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전자상거래 실적도 이래 보면 2003년도 보다는 또 2004년도가 좀 늘어났고 예산도 지원된 만큼 더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 정보화 시범마을을 좀 잘 관리를 해 갖고 이것을 지금 전자상거래 하는 실적이 좀 이래 상당히 높아지면 농가 소득증대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품목수가 보면 지난번에는 2003년도에는 상거래 품목수가 다섯 개, 2004년도에는 열 개인데 이것이 좀 품목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품목은 없습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품목은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거기에 지금 농가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이 정도가 적합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또 전자상거래 부분도 자기들이 저도 전자상거래에서 많이 다른데도 많이 팔려나오고 하면 안 좋겠나 이래 한번 나가보니까 자기들이 입도선매식으로 하매 동아백화점이나 시중의 이런 백화점하고 바로 계약을 해 가지고 나가고 이래 있고 물량이 그만치 따라가지를 못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전자상거래 이것도 저희들이 활성화 시켜야 될 책무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가능한 한 양측을 고려해 가지고 두 가지 다 병행해서 재고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역주민이라든지 그러면 농협 안 있습니까? 공산농협이라든지 관계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좀 회의도 좀 하고 대화를 좀 잘해 갖고 품목수도 좀 늘리고 상거래 실적도 좀 많이 되도록 해 갖고 실질적으로 정보화 시범마을이 있음으로 인해 갖고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이래 좀 우리 구청에서 좀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산농협 조합장님도 제가 만나 뵙고 했는데, 거기도 지금 보면 정보화 시범마을 전자상거래망의 생산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합장도 상당히 저희들 못지 않게 신경을 씁디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렁이 쌀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농협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같이 우리가 공동이익을 모색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조관계를 더욱더 강화시키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과장 여기 정보화마을에 여기 보면 운영위원 각종 교육 세미나 참석 이래 해 놓았는데 이것이 왜 갈수록 저조해요? 참석률이.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몇 페이지?

종태

김종태위원장

11페이지.

진필

오진필위원

11페이지 2004년도 정보화마을 작년에는 1,800 얼마.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작년에는 180만원인데 금년도에 92만원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우수지역 견학하고 이것은 구 자체에서 이래 하는 것보다도 행자부에서 그래 내려와 가지고 거기 따라 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이 일부러 구에서 작년에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런 사안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교육 세미나를 왜 적게 했느냐 이 말이요, 작년보다. 행자부 내려왔거나, 어떻게 내려 왔거나 간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행자부에서도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한번 갔는 사람이 또 교육을 재차 가고 이런 것을 안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실적이 좀 저조 했는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좀 교육을 좀 많이 시켜 가지고 교육을 많이 받아야 활성화되고 이러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활성화 될 수 있어요? 그 시골 사람들이 뭐 할 줄 알겠노, 자꾸 나가서 교육 가르쳐주고 뭐든지 자꾸 길을 열어주어야 이 사람들이 활성화하고 뭐 하지.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이것 처음 시작보다는 현재 활성화가 지금 많이 안 되고 있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그때보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때는 제가 여기 없었습니다만 잘 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당연히 그래야 되어야 되고 그것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또 이번 다음 주도 행자부에서 한번 현지방문도 나오고 이래 하기 때문에 저희들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실적이 자꾸 그분들도 이제는 많이 인식도 달라졌고 컴퓨터활용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향상되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갈수록 안 늘어나겠습니까? 품목이라든지 품목도 좀 다변화시키고 현실에 맞는 우리 대구 근교지역의 실질적으로 우리 생산자가 생산해 놓으면은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이런 판로개척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지역경제과하고도 같이 그래 공동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한번 해 가지고 이것 좀 활성화 잘 되도록 과장께서 노력을 좀 많이 하세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지금 우리 담당 계장님 네분이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다섯 분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다섯 분인데 전문통신 기술직이 계장님 전부 다입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한 분, 통신직이 한분, 주사가 6급 계장님이 한 분 계시고 전산직이 계장님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행정직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행정직?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인터넷 팀하고 우리 통계, 정보기획팀하고, 행정직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물론 정보는 그것은 통계도 중요하지만 그 우리 지금 이쪽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앞으로 인터넷하고 정보 이런 쪽이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려가 있습니다. 그래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조금 전에 그 기계장비 이런 쪽에 접근하는 제목이 뭐 기계이름까지도 그래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거든, 과장은 지금 어디 교육을 전문교육을 한번 세미나를 한번 참석해 봤습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저는 온지 얼마 안되어서 참석을 못해 봤습니다만 솔직히 제가 역부족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직 파트에서는 이것이 전문 통신파트라든지 이 용어는 기구도 생소하고 어느 분이 과장하시더라도 저 역시 저도 일반 행정분야 같으면 제가 뭐 이십 수년간 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면 아는데 이것은 전문직이라 저도 참 위원들한테 상세하게 답변 드리기가 이것을 보면 가서 저도 사진을 한번 제출하고 한 번씩 봐도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이것이 그런 정도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이것이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물론 행정직이 위에서 컨트롤해서 오겠지만 우리 이것 뭡니까? 통신직하고, 전산직 하고 이래 있으면 이 쪽에는 위에서 행자부 같으면 행자부, 시 같으면 시에 체계적으로 어떤 교육기관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참석하라는 그것이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체계적으로 그것은 딱히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시에서도 금년도도 했습니다만 세미나 형식을 빌려 가지고 우리 정보화에 대한 어떤 큰 바운더리만 짓지 여 세부적으로 우리가 실무상에서 각 시군구에서 다루는 기계장비라든지 이런데 대해 가지고는 지금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담당계장들 그러면 새로운 지식, 취득을 할려고 그러면 교육을 가든지, 세미나를 가든지 가서 배워와야.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그 분야는 담당 계장급들은 있습니다. 실무자들하고.

경은

안경은위원

올해 얼마나 갔다왔어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통신계에서 세분이 서울하고, 대전에 위탁교육을 다녀온 것으로.

경은

안경은위원

한 번 갔다 왔어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을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정보 뭡니까? 행자부에 정보화교육 세미나를 갔다 와봤어요, 가보니까 이것 앞으로 이것 임의대로 이래 안일하게 이래 해서는 될 이야기가 아니더라고, 세계적인 추세가 미국 같은 이런 쪽에는 선진국가에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같은 우리나라 같은 이런데서 이것 컴퓨터를 인터넷으로 들어가는데 어느 단계까지 가면 자기들의 입맛에 맞도록 제재가 들어온다니까, 그런 정도의 지금 경쟁체제를 들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쪽에는 이것 우리 과장께서 행정이 왜 그러냐면 뭘 설득을 해 갖고 와서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배웠는데 그러니까 우리 기술직에서는 그것을 될 수 있는 대로 교육을 많이 가셔서 새로운 지식을 좀 갖고 와서 그 분야에 단순하게 요새 컴퓨터 많은 것 요새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컴퓨터 다 합니다, 인터넷. 그러니까 그쪽으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좀 말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여 행정직 아닙니까? 과장 그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지난번 시에서도 정보화 저희들이 10개년 계획인가 해서 책자도 대경연구원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회도 교수들하고 했는데 시장님이 주재해 가지고 거도 제가 과장으로서 각 구군 과장들 오라고 해서 제가 가봤습니다만 시에도 사실 시장님들 공무원들이 이것을 하면 전산분야도 그 사람들도 아는 것은 수준이 낮다, 이런 이야기를 그래 인정을 합디다. 뭐 행정직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문가 우리가 적어도 지금 정보통신부 장관하는 진대제씨 라든지 전문 이런 우리 빌게이츠 같은 이런 분들을 외부에서 수혈 해야 되지 공무원 하는 것은 단순히 전산직이든, 일반 기술직이든, 행정직이든 간에 행정역할 밖에 못한다 이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큰 아웃트라인만 우리가 해 주고 세부적인 것은 그 분한테 맡겨야 행정이 우리 거는 시만 전수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구를 다 아우르는 전체의 정보통신 인터넷까지 망라해 가지고 그런 원대한 계획을 세웠습디다만 그 자체도 저희들이 일반 공무원으로서는 전산직이든 뭐 저희들 같이 행정직이든 간에 그만한 깊은 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느 지역 막론하고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소한 맡고 있는 그 테두리 내에서는 또 제가 또 뭐 아무리 해도 기술직만큼 알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는 제 나름대로는 그렇다고 해 가지고 내 몰라라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기술직에 과장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시는데 이것 배려가 기술직의 배려가 되어야 됩니다. 배려가 되어서 교육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것을 보니까 컴퓨터조합 이사장이 나와서 그 강의를 하더라고 강의를 할 때 행정은 물론 행자부의 차관도 모모 차관도 거도 오셔 가지고 계시던데, 이것이 행정직의 인제 행정업무 전산화 이것 정보화 이것 하는데 지문 하나라도 그의 아이템을 기술로 습득을 해 갖고 와서 넣으니까 굉장히 시간적으로 절감이 되고 절감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쪽의 접근을 할려고 그러면 안 배워서는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쪽에 그래도 큰돈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의 배려가 되어서 좀 수의, 이왕 하는 김에 그것 해 갖고 와서 그래 가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에게 주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해주시고...... 그리고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이어서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연대 앞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에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피 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내무위원회가 지방차지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를 합니다. 2004년 12월 7일 대구광역시 동구 세무과장 권종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권종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총무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세무과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림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바쁘신 가운데에도 세무과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도로 세정발전을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기 전에 각 세무과의 담당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앞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세정을 이루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변함 없는 사랑으로 격려와 지도편달을 하여주실 것을 바라면서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우리 원고 패소 했는 두건, 세건이네 그지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은 세금을 전부 징수했습니까? 원고패소하면 세금도 들어옵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100% 다 들어왔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돈 들어왔어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원고 승소라고 하는 것 이것은 371만2,000원 정도인데 그러면 이것은 항소도 안하고 항소도 안 하고 그대로.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안 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안 하고 그냥 포기해 버립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지금 여기에 100만원이상 결손처분자 명단 보니까 납기가 2003년도 지금 얼마 안 되었잖아요, 작년도 사람들 왜 결손처분 했지요? 16페이지 한 번 보세요. 2003년짜리 있고 2003년짜리 뒤에도 많이 있네, 무재산이라고 다 이래버렸어요? 전부 무재산 이래 해 놨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지금 현재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자 명단에서 총계 660명인데 행방불명이 되든지 무재산으로 지금 해 가지고 2003년도로도 저희들이 재산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결손처분을 해 놨다가 지방세법 제30조 2항에 보면 결손처분 해놨는 것 취소를 할 수 있는 지방세법이 지금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면 재산을 저희들이 연간 대구시에 세정담당관실이나 아니면 지적과의 전산조회 또 세번째는 종토세 종합적으로 지금 해 가지고 연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재산조회를 결손처분자에 대해 가지고는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금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재산이 다시 들어나면 자동차세라도 지금 현재 바로 압류를 시켜 가지고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를 바로 시키고 재부과를 지금 시키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원래 결손처리 원래 5년이지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5년이 넘으면 할 수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5년 전에는 언제든지 그 처리했다가도 다시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부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5년이 넘어서면 안 되고?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그래 하기 때문에 1년에 지금 현재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두 번씩은 지금 계속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고 고액자 명단에 보면 이것은 지금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이것 구제불능이데요, 어떻게 됩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저희들 고액자 명단에서는 고발조치를 지금 해 놨는 사람이 사실상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고발 실제 해 놨는 사람들이 지금 다수가 있으며 올해는 지금 현재 67명에 대해 가지고 고발예고 조치를 지금 사전 안내문을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팔공산 온천관광호텔 이것은 뭐 어떻게 해서 이래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지금 선압류를 지금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법원에서 공매진행중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이?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건은 공매처리가 다 끝나면 여기에 우리 지방세 체납액은 완전히 100% 지금 징수가 가능한 건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다음에 21세기 연수원이라고 하는 여기는 뭐 무재산 해서 국세가 11억이 결손 되어 있고 덕곡동 여기 뭐 하는데 입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위원장님 이 건은 해당하는 계장님이 설명을 상세히 드리면 되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계장이 누구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그 이야기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방촌 살다가 저기 덕곡동 가서 이 토지매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매입할 때 누구 앞으로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사단법인 거기에 지금 현재 맨 이 사람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이 사람 국세 11억 결손 되어 있는데 이사로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 그런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국세 11억이 되어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여 사단법인에?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럼 토지가 사단법인으로 되었으면 그것이 지금 현재 그러면 다 압류되어 있습니까? 그 땅이? (관계공무원석에서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냥 이것 뭐 사단법인 이름만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땅은 누구 앞으로 넘어갔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 앞으로 했을 것 아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사단 앞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

했는데 지금도 사단 앞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

넘어가고 없다는 말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연수원은 사용해요,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연수원 사용 안 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냥 과거에 이것이 우리가 압류되었기 때문에 이 이름상에 올라와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는 없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이런 것 참 골치 아프네, 없는 것 같으면 이것은 현재 이름만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은 완전히 결손처분 되겠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다음에 이것 뭡니까? 동부정류장 이것 과거에도 동부정류장 과거에도 이것 또 뭐 있었지요, 전번에? 과장님 이것 몰라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부정류장 주민세가 이렇게 많이 밀려가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 우리 과장님 몰라요, 이것?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도 과거의 일이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과거의 것 전부다 계장이 설명하면 과장은 아무 그것 없잖아, 계장 설명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은 해결 가능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그리고 우리 세무과장 여기에 현재 고액체납자 명단 중에 지금 여기 아예 못 받을 것이 한 몇 건 됩니까? 이것 뭐 소금란 씨도 이래 되어 있네, 여기에?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거기에는 황실호텔은 경영난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분납약속까지 지금 했는 적이 한번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분납한다고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분납을 지금 한번 했는 약속을 지금 하고 실제 이행은 지금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부동산 압류 우리가 압류해 놨습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압류조치는 지금 다 해 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도 그럼 받을 가능성이 다 있네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받을 가능성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 그러면 한 몇 건 정도 우리가 못 받고 나머지는 다 받을 수 있어요? 이 고액처분자 중에 그 파악됩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현재 저희들 지금 고액체납자 중에서 약 한 85% 정도는 지금 현재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지금 하고 또 체납처분1, 2에서 조사해 놨는 결과에 따라 가지고 거의 85% 정도는 지금 현재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확실하게 받는가? 부동산 압류되었는 것은 저희들이 다 완전히 100% 받을 수 있지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보통 이것 취득세, 취득세 이런 것은 바로 그때 압류 바로 들어 갔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주로 취득세, 특히 취득세 같으면 바로 취득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일반 고지를 하기 전에 쉽게 말해 가지고 국세 같으면 전매를 바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체납은 주로 그런 종류에 지금 속하기 때문에 실제 취득세를 지금 현재 그것도 어느 정도 다른 재산이 있으면 다른 재산추적을 해 가지고 바로 압류조치를 해 놨다가 그것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지금 사업, 주민세라든지 그런 건이 실제 부도를 내 가지고 못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재산세나 종토세나 취득세 및 등록세는 거의가 지금 현재 받을 가능성이 85%는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우리 세무과에는 돈 받아 들이기 때문에 물론 고생을 많이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고액체납자들한테 최대한으로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하고 우리 세무과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한번 해주시기를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우리 영남일보도 지금 압류해 놨습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해놨습니다. 영남일보는 지금 현재 압류를 해놨는데 저희들 지금 12월 31일 이달 말일까지는 그것이 지금 현재 체납액이 100% 지금 완료된다고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인수인계 하는 모양이던데, 그러면 압류되었으니 이것은 뭐 다 그대로 받아 들이겠네요, 그지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100%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과장님하고 계장 저기 지금 자동차세 체납되어 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제도가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자동차세가 체납되니까 그 폐단이 뭐냐면 차가 폐차가 다 되어 가잖아, 그지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차 자체는 30만원짜리 밖에 안 되는데 체납 자동차 체납해서 80만원, 100만원 압류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래가 지금 골목에 갖다 내버리고 세금 그것 해지 안 하면 압류 해지 안 하면 요즘 폐차 안 되지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안 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전에 신문인가 어디 났는 것을 보니까 한 달 뭐 조사를 해 가지고 뭐 어떻게 그 사람 각서를 쓴다든가 뭐 이래가 폐차시키는 방법을 어디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아직 저희들한테는 대구 세정과에서 지금 아직 확실한 공문은 없습니다만 통상 저들 세무과에서 그 처리하는 자동차세는 우리가 아침 보통 분기별로 아니면 두 달만에 한번씩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요즘.

진필

오진필위원

영치는 뭐 폐차 내 버리고 달아나 버리고 없는데 번호판 영치 해 본들 뭐 합니까? 골목에 차만 대져가 있다고.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영치를 지금 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주소 추적이라든지 또 실제 자동차 소유자들하고 통화가 되면 사실상 영치 해 가지고 또 한 대당에 150만원 이상 되는 그런 자동차세는 본인들하고 연락해 가지고 스스로 자동차 번호판을 차량등록사업소에 반납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차 반납하면.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반납을 하면 그 세금은 다 내야지요.

진필

오진필위원

세금 안 내면 폐차는 안 된단 말이지?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그렇지요.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골목에 차 서 있는 중에 그 원인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폐차되었는 골목인데 그것은 누가 책임을 어디 다른데 지울 수도 없잖아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교통과하고 협의를 서로 해 가지고 만약에 체납이 지금 되어 가지고 우리 자동차판 영치를 해 가지고 3개월이고 4개월이고 A라고 하는 골목에 서 있으면 교통과에 우리가 협조 공문을 보내 가지고 자동차 방기차량으로 넣어 가지고 조치를 지금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방기차량 이것은 우선은 폐차 시키고 차를 세워 그것은 폐차장 보내 버리고 그 사람이 지금 사람이 살아있잖아, 차 주인은?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을 찾아 가지고 다음 더 추가로 뭐 있노 방법을 하든지 해야 되지 그것이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골친 아픈 그래 되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중소도시 말입니다. 경주나 김천이나 포항 이런데 가면 농촌도로변에 그 내버린 것 천지 있어요. 왜 저래 내버리느냐 찾아보면 세금 안 내고 그것 때문에 폐차가 안 되는 거라, 폐차가 안돼.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런데 저희들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 올해 같으면 실제 세외수입을 제외하고 1,236억7,500만원을 지금 현재 세입을 잡고 현재 징수를 하고 있는데 제일 머리 아픈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에서 현재 지금 체납액이 약 24억4,600만원이 지금 발생을 해 가지고 아침 새벽에 번호판 영치를 해 가지고 들어오면 한 60% 정도는 돈을 내고 받아 가는데 그래도 이것이 워낙 한 7년 이상 되었는 자동차는 그대로 방치 해 가지고 놔두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게 아주 골머리 아픈 그런 세금이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동방호텔 여기도 세금 압류 다 해 놨습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해 놨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그것은 땅하고 건물하고 주인이 틀려 가지고 지금 경매진행이 안 되지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저희들이 원래는 동방호텔에 작년 10월 30일까지 소유자하고 건물소유자하고 분납약속을 해놨는데 지금 현재 한 달이 넘어도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직접 나가 가지고 분납약속을 한번 더 해 가지고 안되면은 재산압류를 해 가지고 처분을 할 랍니다. 동방호텔은요.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땅 주인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세금이?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소유자가 틀리면은 그것은 관계가 없지요.

진필

오진필위원

그 소유자 조사 안 해봤습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 제가 상세하게 지금 조사는 사실 못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 조사해 가지고 동방호텔하고 제일 1번으로 지금 체납되어 있는 분 있지요, 그지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 7억9,100만원이나 그런데 출국금지 조치하고 소송 중이죠, 소송이 지금 어디까지 가가 있습니까, 이것은? 1번, 8페이지 1번.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윤상웅씨 말이지요?

진필

오진필위원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여기 7억9,100 이것이 전부 지방세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돈이 많네 이것?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리고 우리 유휴자금 예치하는 것 있지요? 유휴예금 있지요, 그지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이 스물 몇 건이 있는데, 이것이 기간은 전부 똑같습니까? 기간은 얼마나 합니까, 기간은?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통상 저희들이 정기예금은 지금 1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1개월로 하고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1개월 하고 있는데 기본금리가 지금 현재 올해는 1월달, 4월달, 7월달, 10월달까지 해 가지고 기본금리는 2%를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우리 세무과하고 대구은행 아양로 지점하고 합의를 봐 가지고 통상 현재 우리 은행 이자를 2.4% 내지 2.5% 그래 지금 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하면 한 0.5% 이자를 지금 우리가 더 받아오는 셈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보통 정기예금을 3개월, 6개월 뭐 1년 이래 일반은행에서 시중은행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그렇지요.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이것이 3개월 했을 때는 이자가 얼마입니까? 정기예금 3개월로 했을 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연 2%보면 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연 2%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1개월 하는데 2.4% 받는데 다른데 보다 더 받는다는 말입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이것은 기본금리가 연 2% 지금 되겠습니다. 연 2%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 동구청 세무과 하고 대구은행 아양로 지점하고 기본 금리 외에 플러스 0.5% 내지 0.4%를 타구에 비하면 더 받아낸다고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우리가 보통 정기예금이 그러면 유휴자금으로 181억쯤 여유가 있고 그렇지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 다음째 요구불 그냥 우리 보통 말하는 그냥 자립 그냥 예금 있잖아, 그지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은 얼마쯤 됩니까, 보통?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거의 없다고 보면.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이 자금 사정이 왜 이런가 하면 1개월, 3개월, 1개월, 1년치를 해 놓으면은 통상 우리 정기예금을 1개월 시켜 가지고 가령 12월 20일 같으면 직원들 봉급이라든지 또 다른 사회과에 국고금이라든지 계속 내려오고 하면 한 달 여유분을 맞춰 가지고 하기 때문에 3개월이나 지금 1년은 사실상.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을 지금 추진해 보면 대충 한 1년이나 2년 해 보면 세무과 오래 계신 분은 자금수급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그렇죠.

진필

오진필위원

오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전의 서울의 강남구청인가 다른데도 강남 다른데도 가보니까 대형 구청 우리 여기 아주 큰 대형공사가 별로 없어서 그런데 대형공사 한 20억 30억 나갈 공사 구청으로 봐서는 20, 30억이 크잖아, 그지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40, 50억 나가는 공사를 거기는 심지어 예금의 이자를 높이기 위해 세외수입 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높이기 위해 가지고 그 공사를 말이요, 공사 해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돈 내주는 것을 세정과 그러니까 세무과하고 그것을 하더라고, 타협을 하더라고 해서 만일에 정기예금 3개월 해놨는데 공사예금은 2개월쯤 돈을 내어 주어야 돼, 돈은 없단 말이요. 그래 그런 것을 한 1개월 늦게 돈을 내주는 그런 조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까지 하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우리는 돈이 얼마 안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자가 2%밖에 안됩니까? 다른 사람들도 지금 현재 정기예금을 시중에 하면 한 3%, 4% 안 나옵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지금 현재 기본금리가 지금 현재 2%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기본금리가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자수입이 뭐 7억.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7억9,100만원인데 10월 31일까지 현재 지금 7억9,100만원인데 원래 올해 지금 목표는 6억3,500만원을 지금 현재 계상을 해 놨습니다. 해 가지고 이것은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우리 대구은행 아양로 지점의 담당자하고 기본금리에서 0.1%라도 지금 더 받기 위해 가지고 애를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월 31일까지 총계 이자는 약 한 8억2,500만원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들 세무과에서 약 한 1억9,000만원 정도 하는 이자를 더 벌이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 벌이는 것은 좋은데요, 그럼 이것 3개월을 한다고 해도 이차차이는 별로 없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별로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과장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0페이지 법인세무조사 결과 지적사항 왜 그렇게 많아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저희들 법인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저희들 동구 관에는 법인체가 총계 1,141개 법인이 있습니다. 이 법인 중에서 매년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직원 가지고는 전체 다를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연 3분의 1정도 340개 업체를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금액의 2억8,700만원은 조사를 하다보면 취득세나 등록세는 자기네들이 지금 원하는 과세표준액을 지금 부족으로 신고를 하면 그 신고 받은 금액에서 서면조사를 하든지 현지 실사조사를 하면은 그것이 지금 미신고 납부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 3분의 1씩 해 가지고 2억8,700만원이라고 하는 부과를 해 가지고 바로 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세무과 인원이 적어 가지고 이러한 일이 발생되는 것입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인원이 지금 현재 적어 가지고 3분의 1씩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통상 이 법인 중에서 매년 올해 3분의 1업체를 하면은 다음 내년 2005년도에 3분의 1 대상업체를 잡고 2006년도에 3분의 1씩 잡고 해 가지고 그것이 순차적으로 지금 한번씩 법인 세무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계획에 의해 가지고 3분의1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3분의 1씩 분기별로 조사한다는 말이지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19페이지를 보면 공매처리 현황 있지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부동산공매하고 압류공매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체납세액이 17억8,900만원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징수는 3억3,300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보세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이것이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별책에 있는 4페이지 한 건만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3번의 김순덕 씨라는 사람이 체납액이 약 1,100만원입니다. 1,100만원 중에서 이 1,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체납차량공매내역 중에서 전체 이 사람들이 내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재산세도 지금 체납세가 있을 것이고, 종합토지세도 있을 것이고, 자동차세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 이 김순덕 씨에 대한 체납액은 총계 1,100만원 중에서 재산조사를 다 해 보니까 대구27더에 6596 차량 한 대밖에 지금 안 나왔습니다. 이 한 대 가지고 공매 감정가액을 하니까 250만원이 지금 되었습니다. 이 25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체납징수액은 291만9,050원을 지금 현재 징수하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 가지고 체납세액이 총계 17억8,900만원 중에서 감정가액은 31억8,200만원이 나와도 실제 그 있는 재산 중에서는 부족분이 지금 현재 나옵니다. 부족분이 나오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액이 3억3,300만원이 지금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이 그러면 김순덕 씨 감정가가 250만원 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징수는 290만원 했어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그렇지요. 그래 하면 이것이 감정가액은 지금 현재 250만원이 나와도 실제 차를 사 가지고 가는 사람은 291만9,050원을 지금 낙찰을 받아 가지고 그래 해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것이 감정 가액보다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감정가에서 한 몇 % 더 올라갑니까? 보통 보면.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통상 보면 한 15%가 지금 넘어갈 때도 있고 또 한 20% 다운될 때도 있습니다. 차가 굉장히 험하다든지 저희들 공매차량 같으면 차가 굉장히 험한 차 같으면 자동차 상사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감정가액이 지금 100만원 나왔는데 차가 굉장히 험하고 하면 한 70만원 내지 80만원 지금 사 가지고 가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우리 세무과에는 뭐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구청 살림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일단 우리 세외수입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동구를 위하고 우리 동구 전 구민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에게 주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에 이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연대 앞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에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내무위원회가 지방차지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7일 대구광역시 동구 의정담당 이영훈.

종태

김종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이영훈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시는 존경하는 김종태 운영내무위원장님, 안경은, 최대석 전 의장님, 오진필 전 부의장님, 장상수 부의장님, 이번 불로봉무동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장영혜 간사님을 모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있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무사하게 마무리 할 수 있게 된 것은 위원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검토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자료 설명)

종태

김종태위원장

의정담당 지금 이것이 우리 의회의 의회보가 지금 현재 선거법 위반 그러면 대구광역시에서는 그것 지금 우편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날라 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래요?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의원님들은 개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시의회에서는 우리 의회로 보내주고 다른 데는 안 가는가요, 거기도?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일반 개인들한테는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 간다고요?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다른 구에도 전체적으로 다 파악 해 봤어요?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다른 구에는 일단 파악을 해 봤는데요, 지금 북구에는 처음에 2만부를 발간했다가 이번에 한 3,000부 정도를 지금 발간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발간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구에는 지금 일단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하고 서구하고는 처음부터 발간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구는 2003년도에 한 번 발간을 하고 발행을 중단했고요, 북구는 올해 1회는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2회에는 지금 2만부 발간하던 것을 3,000부 정도를 지금 발간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발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결국 이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우리 동구의회에도 그러면 이것은 발간을 못 하겠네요?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선거법 때문에 아무 것도 못 하겠네요, 앞으로. 다른 방법이나 뭐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저희들이 자주는 못하더라도 의정보고서 형식으로 일반 개인 의원님들의 특정한 기사는 빼고 그냥 우리 의원님들의 의회 전체 활동사항을 보고하는 의정보고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이번에 12월 지내고 나면 올 1년 것을 지금 제작을 해 갖고 배포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보고회 할려면 보고회를 어디서 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보고서는 작성을 해 갖고 동 별로 보고회를 가져도 되고 그냥 보고회를 안 가지고 그냥 배부를 해도 됩니다. 배부를 하는데 일반 가정 가가호호나 가구살포는 안 되고 우편함 투입만 가능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편함에 꼽아 놓으면은.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직접 주면 안 되고 우편함에 꼽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우리 의회가.

진필

오진필위원

생각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뭐 의회가.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그것은 제가 선관위에 확실하게 물어본 대답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의정담당께서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정담당이 그 최대한으로 어떤 문의도 해보고 또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이 방향을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케이블 TV밖에 없는데 그보다 더 우리가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좀 연구 검토해 가지고 좀 우리가 활동에 주민들이 널리 좀 알릴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그 지금 그러면 의회보는 지금 계획은 발간은 안 할 계획이네요, 그지요?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지금 현재는 거기 선관위의 설명으로는 동사무소 비치용, 민원실 비치용, 다섯부 정도씩 그리고 구청민원실 비치용, 그리고 동구관내의 기관 단체에 비치할 수 있는 한 1,000-1,500부 사이는 발간이 가능 안 하겠나, 더 이상은 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의원 이름도 못 넣고 사진도 못 넣고.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은 넣지.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사진하고 하여튼 특정 의원님을 홍보한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무슨 의원이 동네에 무슨 행사했다고 그러면 의원 이름이 안 들어가고 그러면 예를 들면 신천4동 구의원 그러면 이름 넣지 말고 신천4동 구의원 이렇게 했다 이래 하는 것은 그것을.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제가 북구의회에 신문에 났는 스크랩을 한번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북구의회에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나중에 우리 의원들 한 부씩 줘봐요.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예, 팔공메아리 같이 북구 소식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느 동 의원이 활동 했는 사진을 넣고 넣었는데 그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신문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견주어 볼 때 가능한 한 선거법은 안 되고.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의회보 모르겠습니다. 발행하는 것은 하고.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의회감사 할려고 하니까 두 장인가 이래서 감사할 것도 없고 지금 우리 내일모래 되면 저것을 하는데 예산심의를 하는데 우리 작년예산하고 올해 예산을 분석하면 의회 한 1억7,000-8,000 올해는 증액요구 해놨지요, 당초예산보다 그지요?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전부 한 16억, 17억 정도 했는데 이것이 우리 의원 20명으로 평균하면 한 사람 한 8,000여만원 정도를 의회가 있음으로서 구의 예산을 한 8,000만원 쯤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의원들이 받아 간 돈 2,000여 만원 되고 한 5,000-6,000만원은 의회 물론 공무원 봉급도 있고 다 있지요, 이 안에서 우리 의회와 동구 의회 그 다음에 구청을 감독견제하고 이런데 쓰는데 그것을 의회 지금 의정계장으로서 앞으로 지방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이런 것이 좀 수그러졌지만 그런 문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이 봤을 적에는 우리 구의원들이 한 달에 몇 백만원 받는다, 100만원 받나, 150만원 받나 여기에 신경 쓰지 의원 한 사람 앞에 1년에 8,000만원쯤 돈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그렇지요 지금?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예, 맞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지역주민들은 의원 일인당 돈 한 8,000만원 9,000만원 가까이 의원이 있음으로서 우리 지방세금이 없어진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것 좀 잘해 가지고 쓰도록 하고 지금 현재 올해는 공통경비가 지금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 올 11월달에 상당히 돈을 조금 공통경비가 많이 나가는 달인데 크게 많이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모자라지도 않고 당초에는 올해 처음에 7월달부터 의장단이 바뀌고 또 행사를 많이 했고 또 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을 했는데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 그래서 예산이 이것 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의회 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으로서 의회를 봐주는 거지 이것은 감사자료도 안 됩니다. 이것 사실 누가 시민단체나 봤을 적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실제로 여러 가지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에 따라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돈도 절약할 것은 절약하고 그래 해 가지고 의회가 잘 되도록 그래 좀 운영 해주기를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우리 의정계장하고 그 다음에 의사계장, 직원대표로 왔는 우리 김 주임한테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차피 우리가 의회사무국의 우리 감사를 맡고 또 앞으로도 또 우리 운영내무위원회가 또 우리 모든 의회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 위원장으로서 우리 직원들한테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사무국에는 사무국장도 계시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의정계장하고 그 다음에 의사계장이 우리 의회사무국의 주 업무를 다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의회에 무슨 행사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어떤 위원들 전체간에 행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의원생활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여러 방면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 전체의 어떤 해당된다면 먼저 운영위원장한테 먼저 연락해 주시고 이것을 우리 각 부서에 직원들 이야기하지 말고 의정계장하고 의사계장이 직접 운영위원장한테 바로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이 자리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추가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나서 우리 의회가 한치의 흩트림 없고 한치의 어떤 그것이 없도록 우리 의정계장하고 의사계장이 최선을 다 해서 우리 위원들을 위해서 항상 신경 써 주시기를 또 부탁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오늘 2004년도 행정종합감사를 합니다. 하는데 의회사무처 사무국장이 감사장에 한번 나타나지도 안 하고 아무리 집안 사람이 서로 안다고 하더라도 격식을 갖출 것은 갖추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죄송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국장 어디 행사 안 갔어요?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전에 작년에도 참석을 안 하셨고.

진필

오진필위원

왜 작년에 참석 안 했어 내가 운영내무위원회에 내 있었는데.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그때 참석을.

진필

오진필위원

와 가지고 뒤에 앉아 있고 다 했지.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아니 국장 행사 안 갔어요? 의장 가는데?

이영훈 그 행사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행사 안 갔어요?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그 행사는 안 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여기 지금 불도 있잖아 그런데 이것이 사람 마음이라 내가 국장 온다고 해 가지고 내가 득 될 것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국장이고 전문위원이고 공무원들이 뭣 때문에 있습니까? 위원들 없으면은 있지 말고 다른데 가서 물론 근무하겠지만 그러나 기본 예의가 안 되었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죄송합니다. 제가 보필을 잘못하고.

진필

오진필위원

자꾸 위원장은 국장을 옹호할려고.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행사를 갔는 줄 알고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필

오진필위원

행사를 갔으면 우리들한테 와서 간다고 이야기하고 가야되지, 감사가 있는 줄 알면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오늘 행사를 있어 가지고 간부들 전체적으로 포항고속도로공사 행사에.

진필

오진필위원

거기 행사에 의회사무국장이 가면 뭐 합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의장이 가기 때문에 내가 그래 갔는 줄 알고 있다니까요.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그것 자꾸 그래 그래 이야기하면 안 돼요. 뭐냐 그러면 그래 행사 가더라도 오늘 일정이 잡힌 것 알잖아요, 그지요? 와 가지고 위원장인테라도 오늘 이래서 가니까 감사합시다 라고 이래 하고 가는 것이 맞지요..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못 챙기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앞으로는 감사할 적에 그리고 무슨 의회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보고할 적에는 국장이 특별한 일이 없을 적에는 와 가지고 여기에 이야기하는데 와 가지고 좀 참석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행사를 한다면 사전에 위원장한테 승낙을 맡아 가지고 그래 가도록 국장한테 전달하세요.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알았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죄송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장이 직접 또 국장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면서 의정담당에게 주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6시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