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정비과와 건설과 그리고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지상입니다. 2005년도 도시정비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세입 총계는 38억9,107만9천원으로 남동구 총 1,405억4,869만5천원 구 총 세입에 2.77%이며 작년도 세입에 비해서는 3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세외수입 총계는 6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해수사용료 5억4,000만원, 공원녹지점용료 1,800만원, 공원시설사용료 500만원 등 5억6,300만원을 기타 사용료로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으로는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2,800만원으로 가로수 수목피해변상금 3,500만원과, 12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무단점유과태료 2,100만원, 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 6,000만원등 8,100만원이며 과년도 세입은 도로무단점유과태료 광고물관리법위반과태료 등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을 합쳐서 31억9,907만9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0억70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지이용타당성구분 조사와 산불병해충방제, 산불방제대책으로 708만6천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에서 수도권해양생태공원보조금으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1억9,199만3천원으로 불법고정광고물 정비비 2억2,80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비 2,000만원 구월체육공원 운동장 정비비 10억원, 수도권해양생태공원 5억원, 논현1녹지조성 3억원, 시청앞 미래광장 유지관리 보조 1억원, 만월산 등산로 정비사업 5,000만원 등 21억9,19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세입계는 38억9,10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69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77억3,997만2천원으로 도시경관관리는 6억6,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광고물관련제서식유인과 광고물비및노점상단속필름인화료, 옥외광고물 관련 홍보비 등 일반수용비가 4건에 630만원이며 운영수당은 총 6회에 지금 350만원을 운영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운영비는 총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으로 광고물정비인부임 3,000만원과 기타보상금에서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보상금으로 1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에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용역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는 불법벽보방지판 및 도포제설치비용으로 1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는 벽보제거기를 1,000만원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물 장비구입을 위해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점및노상적치물단속용역비로 2억8,000만원, 노상적치물폐기처리비로 500만원 합쳐 민간위탁금 2억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으로 장비임차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는 디지털카메라 1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쪽 도시개발에서의 도시정비 일반수용비는 일반수용비 부서운영비 850만원과 급량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도시개발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 총 5,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서 프린터를 1대 구입코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공원 조성사업에서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연학습장 소금생산 인부임 2명에 대해서 3,600만원과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에서 해양탐구자연학습장 운영에 필요한 제서식 유인비, 공공요금제세에 1,794만원, 연료비 442만8천원등 일반운영비에 5,79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 시설비및부대비로 수도권해양생태공원 관리동 신축을 위해서 19억9,282만5천원으로 또한 부대비 717만5천원을 포함해서 시설비및부대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재료비로는 천일염 포장제작에 3,540만원, 소래철교 매입에 따른 1,000만원, 708쪽입니다, 임차료 해양생태공원 장비임차료는 200만원으로 총 4,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관리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위탁대행료 3억7,612만8천원과 도시관리공단위탁분담금 1억2,103만원으로 총 4억9,715만8천원으로 연안관리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서는 일용인부임은 공원관리 인부에 따른 기본급과 기타수당으로 8,21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1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공원화장실용품구입과 쓰레기수거봉투구입, 공원등주표찰설치, 공원화장실분뇨수거료, 공공요금제세 4,542만원, 공원내하수도사용료 1,910만4천원,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원관리에 필요한 제경비를 1억2,346만3천원에 일반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서 712쪽 시설비로 만수근린공원문화체육시설설치사업에 따라서 6억7,000만원의 시설비와 구월근린공원잔디구장조성공사 9억9,373만9천원, 논현1택지사업 5억9,624만3천원 등 시설비 22억6,037만원과 감리비에 대해서는 만수근린공원문화체육시설설치사업에 따른 계속비 사업에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는 만수근린공원문화체육시설 설치 사업과 구월근린공원 잔디공원 조성사업, 논현1택지녹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시설부대비 비율표에 의거해서 1,39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재료비로 공원시설보수자재구입에 따라서 528만원과 쥐똥나무전정기톱날구입, 동력기계톱날구입 등 공원관리에 필요한 일반적 소모품 재료 구입을 위해서 2,4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관리용역과 공원녹지권역에대한청결유지용역으로 1억5,000만원 등 1억5,32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계상하였고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서 공원녹지시설에대한수시정비 1억원, 공원시설조경등권역별관리공사 1억5,000만원, 공원화장실 수시정비 1,500만원, 아지랭이공원안전보호시설설치공사 3,000만원, 공원모래공사교체공사 3,000만원 등 총 5억6,500만원을 공원에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기준표에 의한 비율로 시설부대비 327만6천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전정기 구입 2대, 예취기구입 2대 등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쓰레기수거봉투구입과 공공요금및제세 1,44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2,570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717쪽 보조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미래광장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안전관리비로 4,740만원의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미래광장분수시설에 대한 민간위탁비로 3,300만원과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시설비로 미래광장조경시설관리공사, 미래광장시설수시정비비 등 1억1,96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재료비에 있어서는 가로수및녹지대에 대한관리용도에 대한 도구비로 낫과 호미, 장갑 등 또 동력기계톱날구입 등 병충해방제에 농약 구입 등 7,440만원을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는 수목및조경시설수시정비 1억5,000만원과 가로수보식공사, 가로수전지공사, 버즘나무수간병충해방제사업과 소래장미의길거리조성공사 2단계 사업 1억원, 장미의길홍보물설치공사 3,000만원, 소래길녹지대잔디관리공사 4,512만원, 녹지및가로수 권역별관리공사 3억8,000만원 등 7억9,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쪽 하단부 시설부대비와 720쪽에 산출기초는 부대비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부대비로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취기 2대와 전정기 2대를 구입코자 2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산불감시 프랑카드 제작과 산불조심 깃발외 소모품으로 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산지이용타당성소모품구입비와 산불진화자급식비로 279만2천원과 산불진화자 출동여비로 400만원, 재료비에 있어서는 개인진화용장비셋트 5,000원짜리 195만원과 차량용소화약제구입 등 217만원을 재료로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72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방제사업으로 시설비에 5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산불안전진화장비셋트와 휴대용 무전기 5대를 구입코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작년에 이어서 만수2동과 만수3동 일원에 만월산 일원 사방 및 등산로 정비공사를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총 세출예산은 78억6,731만9천원으로 남동구 총 세출예산 1,405억4,869만5천원에 총 세출의 5.6%로 전년도 예산 74억5,573만8천원보다 4억1,158만1천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광고물과 노점정비, 생태공원관리, 공원녹지대 조성 등 도시정비 전반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보면 몇페이지라고 꼭 지목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각 공원에 안전시설공사라는 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안전시설이라 하면 어떤 거를 갖다 말씀하십니까?

내년도 예산중에서 큰 안전시설 건에 대해서는 우선 간석3동에 아지랑이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약사산하고 연계돼 있는 공원인데 애당초 개발할때부터 조금 각 자체가 너무 경사도가 심해서 애들이 많이 뛰어놀면서 계단식 공원으로 돼있어서 계단과 계단의 고차가 한 1.5m, 2m가 되는데 거기를 막 올라다니면서 미끄럼도 타고 그러다가 애들이 계단 낙차로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전휀스와 그다음에 나무 보식에 대한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단위사업으로 계상을 했고 그다음 일반공원에 대해서는 그네 망가진 거라든가 아니면 시소에 볼트 풀린 거라든가 그다음 철봉대에 지주 부분이 녹슬어서 썩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남동구내에 시설공원을 이렇게 주로 보면 공원이라하면 자연 그대로를 갖다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보면 어느 지역에 가면 휀스 특히 접근하지 못하는 울타리라고, 우리 말로. 그런 요소가 내 눈에 무척 많이 띄는 걸 봤어요. 그랬을땐 이 진입로가 양쪽 어디서 구애받지 않게끔 공원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태세가 돼야되는데 어떤 데 보면 딱딱한 분위기가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시설 공사비에 주 안목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로수전지 있죠, 719쪽에 보면 각 동에 가로수 나무가 이름이 뭡니까, 전지작업하고 있는 나무이름.

여러 가지 한 26,000본 정도의 가로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버즘나무라고 하고 보통 플라타나스라고도 얘기하는 많은 수고가 빨리 크고 그다음에 잎도 크고 해서 간판이라든가 시각에 영향을 줘서 그런 나무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회 실시하고 있죠, 전지공사가?

네.

근데 주로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전지하는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상가의 상호가 가려진다는 불편사항, 민원 좀 받으셨어요?

네.

많이 받으셨죠?

네, 그래서 박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을 저기했는데 간석오거리에서 구 희망백화점 있는 그쪽 앞길 그쪽으로 해서 또 간석4동 경복예식장쪽으로 해서 간석역 쪽으로 그쪽으로 해서 일단 중심구역을 그렇게 일단 잡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가로수를 전지할 수 있는 자격증이 부여된 사람들입니까?

네, 조경에 대한 전문업체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민들 얘기는 도로 상가에 접해있는 일부분에 주민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좀더 이거 활성화하게 상호에 장애가 없는 범위의 전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많아요. 또 우리가 해마다 전지하는 거 보면 그 매듭선에서 그 1년 새로 자란 선 그것만 짜르는 걸로 끝이더라구. 그래서 모양을 내가 봤을때는 밑부분을 잘라서 이 모양이 상가에 장애가 없으면서도 모양이 이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렇죠? 보는 시각은 다 다르겠지만.

네,

그래도 나무 하나를 달았을때는 구민들이 다니면서도 참 묘한 나무가 있고 보기가 좋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가로수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정화를 시키는 역할도 하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마다 실시하고 반복되는 거니까 좀더 신경써서 나무의 모양도 불필요한 건 제거하셔서 그 나무의 가치가 있을 만큼 그런 대책으로 한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민수 위원님 했던 719페이지에 소래포구 장미의거리조성공사 1단계 작년에 하셨죠?

네.

여기 부분에 이렇게 보면 1단계 공사 이렇게 하면 작년에 넝쿨장미를 많이 심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마 제가 볼때 1단계 공사를 하고 1, 2년 걸쳐서 해보면 너무, 작년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 정도됩니까?

1억5천입니다.

지금 한 3년정도 있다가 차라리 우리가 하면 더 나을 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넝쿨장미 같은 거는 이게 엄청 뻗어나가거든요. 너무 다닥다닥 심어갖고, 가 보셨어요, 심은데?

네.

엉켰죠?

아직은 올해 심었기 때문에 그정도까지 이렇게 많이 엉키고 그러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장석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말씀대로 올해 심은 거와 내년에 심는 거가 엉키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중첩 기간은 제외시키고 계획을 세운겁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다 홍보물을 설치할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밑에,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다 설치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기본계획은 지금 구청에서 소래쪽에 소래길을 따라서 나가시다 보면 우측에 수산정수장 지나서 우리가 도림동 우측에 구길 들어가는 전에 법면이 있습니다. 법면에 저희가 낭만의 소래길이라는 문구를 해서 가면서 정취도 느낄수 있고 또 멀리 고속도로 이렇게 가면서도 글자가 보일 수 있도록 그러한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 장미의 거리 현재 심어놓은 그 사이에다 할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조형물 이게 불 들어오게끔?

아니요, 불은 안들어옵니다.

지금 우리가 조형물 설치하는 게 몇군데 있죠, 우리 남동구청에 여기 나가다 보면 설치 저쪽에 차 세워놓은 데 거기 하나 하고 몇군데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설치를 해놓고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흉물스럽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실은 과연 설치를 해야될까 하는 생각이 본 의원으로서는 들거든요. 이거 장미 꽃길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지금 피어서 지는 기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얼마나 됩니까, 장미꽃이 피는 부분이.

그래서 장미가 넝쿨장미 같은 경우에는 한 5월말경부터 한 6월, 7월 한 중순까지 그렇게 약 한 2개월 정도까지 그렇게 핍니다. 그리고 넝쿨장미만 심는 게 아니고 목장미를 심어서 목장미는 아마 소래축제때도 상당히 활짝 전부 피어있는 거를 아마 위원님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목장미하고 넝쿨장미를 겸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런 데 갖다 3,000만원씩 갖다 투자해서 이런 거 홍보물 설치하는 거 발상 자체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장석호 위원님 저희가 설계가 나오면 설계를 확정하기 전에 제가 위원님께도 사전에 그 설계에 대한 모양도 사전에 심사를 받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이 거부감이 안나는 그런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뿐이 아니에요, 저쪽 인천시내 몇 군데 가보면 1, 2년 지나면 관리가 안돼서 흉물로 되다시피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설치만 했다 뿐이지 관리가 안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불경기에 하시지 마시고 딴 데 오히려 재원을 투자해서 불경기에 그런쪽으로 뱡향을 전환했으면 해서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상호 위원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래길 장미의거리 조성이 2단계로 내년도 예산에 잡은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가 1억5,000만원 잡으셨죠? 이게 다 시비 아닙니까?

네, 전체 다 시비.

시비죠?

네.

근데 이게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때 금년에 조성했던 게 조금 두고 보면서 관찰하면서 과연 이게 현실에 맞고 관리 측면도 있고 좀 보면서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거든요. 이제 의욕에 앞서가지고 소래축제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시비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일인데 내년에는 다 우리 구비로 한다는 것도 좀 왜, 시비로 받아서 하면 어디,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시비를 받은 것 중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은 것 중에서 앞에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논현택지 녹지대라든가 기타 다른 세입이 했고,

이 가정이라든가 이런 저기면 어느정도 아주 장미로다 아주 담을 쌓든가 해서 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남동구 전역을 가지고 커버하는 건데 소래 길을 갖다 조성시키는 겁니다. 그럼 1억5,000만원 시비를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조성시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했다고 해서 해마다 이걸 갖다 홍보물 설치까지 하면서 조성을 꼭 해야되겠느냐 아까 장석호 위원님 말씀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그게 인제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여러 가지 넝쿨장미가 좋다 여러 가지 꽃도 있겠지만 조금 두고 보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해서,.

네, 김상호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올해 장미의거리 1단계 사업을 하고 나서 거기는 인라인스케이트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싸이클 하시는 분들, 조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미가 막 피워올때쯤에 좋은 그런 평가에 대한 그런 게 있었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녹지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구에서도 많은 자생단체가 그쪽 지역에서 자율적인 제초작업이라든가 아니면 휴지줍기 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산 자체가 정말 소래만 가는 길이 아니라 남동구에서 대표성있는 아름다운 길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또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계상했는데,

2단계로 하게 되면 공사가 다 끝나는 건 아니죠?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중장기적인 안목, 의욕을 갖고 하는 건데 의욕이 사그러지면 이건 중단 되는거예요, 분명히. 분명한 겁니다, 의욕을 갖고 야 이거 장미의 거리다 하게 되면 좋죠, 외관상 장미 쫙 보면 진짜 얼마나 낭만적이고 좋습니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소래의길 축제에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자체만 해도 너무 무리한 욕심이 아닌가 그런 저기입니다. 당연히 좋죠. 근데 너무 무리한 욕심이 아닌가 해서 잘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스러운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장석호 위원님하고 김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래길 장미의거리조성 및 수목조경시설 수시정비로 7억9,512만원 계획돼있는데 이게 예산이 엄청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네, 그거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소래길 장미의 거리에 대해서는 1억3,000만원입니다. 홍보물하고 시설비하고요.

홍보물설치공사하고,

네, 7억9,500만원은 기타 아까 가로수전지공사라든가 이런 다 합쳐가지고 7억9,500만원입니다. 다른 사업을 합친 총 시설비액이 7억9,500만원이고 소래길 건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가지 공사건에 대해서는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수목 관리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무나 특히 공원을 조성한 거는 공원을 조성보다도 나중에 관리하는 측면이 완벽하게 관리돼야 공원으로 기능도 유지되고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편리하고 또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지 관리가 소홀해지면 상당히, 오히려 조성하지 못한 야산만도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적 측면을 저희가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래길 장미의거리 조성공사 2단계가 1억이고 장미의거리 홍보물 설치가 3,000만원인데 이 장미의 거리 홍보물 설치공사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도림동 수산정수장 거기서 도림동 구길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구길 가기전에 오른쪽에 복숭아 밭있죠?

네.

그 법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미의거리는 시설물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시흥시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세운 것도 있고 한데 이런 홍보물 설치할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느끼면 되는 거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장미의 거리라고 그래서 우리 남동구만을 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시화인데 대공원에서 매년 장미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광역자전거도로가 대공원에서 출발해서 장미의거리를 통과해서 소래를 거쳐서 시흥 옥구공원까지 연결시키는 시흥시하고 우리가 개설을 자전거 도로를 연결시키자는 협약에 의해서 지금 개설중에 있습니다. 시흥시에는 올해 벌써 6억을 투자했고 우리는 한 5,000만원 가지고 설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도로가 지금 대공원에서 장미의거리에서 소래, 시흥 옥구공원까지 광역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인천의 명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 도로를 살리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미가 시화라 해가지고 장미 꽃길을 조성했으면 그걸로 장미의거리인줄 알지 장미의거리라는 설치물까지 달 필요성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것도 3,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장미의 거리라고 하면 다섯글자인데 5 곱하기 6은 30, 600만원씩이네, 글자 하나에. 600만원씩 들여서 글자를 새길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지.

장미의거리 그게 아니라 그 문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칭 낭만의 소래길 이렇게 해서 그 길을 접어들 때 그 문구에서도 정취가 느낄 수 있도록 그 문안을 잘,

낭만의 소래 길 하면 여섯글자인데 600만원씩이네, 그럼. 글자 하나에 500만원씩이나 줘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냐 이거야.

글씨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미적인 감각도 해서,

주변 조경까지 다 같이.

그리고 보면 앞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고 정리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 또 철거할라면 그거 3,000만원 낭비,

거기는 개발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도로도 확장되고,

정수장 건물이 영구 건물로써 자리 잡은 겁니다.

정수장이 아니고 도림동 가는 거 구길 그 앞이라매요?

글쎄, 정수장건물이 더 이상 확장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법면과 연장된 선면에 법면이기 때문에 그게 더 훼손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가 도림동 구획정리지구 개발계획에 빠진 데라고 그런다고 내가 판단하는데 사실상 도림지구 구획정리지구 끝나면 내가 보기엔 거기도 들어올 것이,

거기가 수산동,

거기만 그렇게 놔둘 이유가 없다고, 거긴 그냥 삼각형 땅인데, 나무도 없고.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번에 해제지역에도 대상구역이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거기 삼각형 땅이기 때문에.

아니 고병식 위원님, 그 위치가 지금 수산동 정수장 있는 법면에서 조금 더 가면 굴다리 지나서 커브길 돌지 않습니까, 그럼 도림동 구길 가기전에 오른쪽 법면 있죠? 수산동이죠, 수산동, 거기가. 도림동 구길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 법면은 수산동이죠,

네.

그 수산동 법면에다 하는 겁니다.

수산동 그 산에다가?

네.

그러면 이거 철구조물로 하는 거예요, 뭐하는 데 6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철구조물로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산에다가 보기 싫게 그런 걸로,

절대 보기 흉하지 않도록,

나중에 이게 철구조물로 해놓으면 오래 되면 또 보수도 해야 되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자꾸 낭비를 하냐고. 그냥 놔둬도 장미의거리 자동적으로 보이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거 필요없다고 생각이 돼요.

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용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작년에 가서 같이 장미도 심어보고 참여를 했어요. 과연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도 1억 들여서 나무가 90%이상 아마 식재된 것 같아요. 일부 지역이 안됐고 보강해서 같이 연출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을 더 단계를 조정해서 장미의 거리 완벽하게 한 후 내년에 이 예산을 갖다 놓고 장미라는 거를 식재해서 어느정도 장미가 성장해서 진짜 볼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줄 수 있는 근거에 다르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되거든요. 과장께서도 좋은 생각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내용 종합해보면 올해 충분하게 나무를 식재했는데 아직 큰 변화가 없었다, 부족해서 1년 더 한다, 1년 더 하고 그 후에 갖추고 나서 어떤 시설물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종합적인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그런쪽으로 좀더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보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많은 위원님께서 좋으신 의견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어느 단계가 돼가지고 홍보물을 설치하는 방안도 하나의 안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병행해 나가면서 어떤 시설물 자체가 또다른 먹거리, 멋스러운 풍경을 연출할 수 있는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설계안을 한번 위원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안은 또 있어요, 1단계 2단계 나왔으니까 장미의 거리에도 3단계 계획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3단계 계획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모르는거네, 작년에도 1단계만 있을 줄 알았는데 2단계가 섰잖아요.

자꾸 발전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러한 거 어느 정도 갖추고 나서 어떠한 모형을 짜는 게 안좋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네,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국중일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불법벽보 이런 광고물이 너무나 난립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엄청나게 투자하는데도 왜 광고물이 안없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불법광고물이.

근데 이제 홍보는 어떤 생활 자체가 모든 게 홍보와 연결이 돼있다 보니까 각종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대형 사업체라든가 아니면 대형사업체에서 생산된 제품같은 거는 그런 방법의 TV나 신문을 통한 홍보가 가능한데 기타 영세한, 예를 들어서 그런 회사나 제품에서는 미디어를 통한 홍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프랑카드라든가 벽보에 대한 홍보가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 통상적으로 추적하면 다 추적할 수가 있어요. 왜. 자기들 광고를 하기 위해서 거기 번호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왜 차단을 못시켰냐 이거예요, 제거를. 근절 시켜야지.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추적해서도 하고 경찰에 수사도 의뢰를 하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자체가 경범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한건을 추적하기 위해서 100건을 떼지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빨리 홍보효과가 없어지면 덜 붙이게 된다는 그 뜻에 따라서 제거 중심으로 가는 거지 한 건을 그렇게 끝까지 추적하기에는 사실상 직원이 전체 광고물 정비하는 직원이 세 명입니다. 세 명이 그 많은 노선에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뿐만 아니라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보상금이라고 해갖고 1억5,800만원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 보상금을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일반시민한테 갑니다.

그럼 일반시민한테 1억5,800만원씩이나 주는데 왜 안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추적을 어떻게 하는데?

요거는 불법고정광고물에,

정비보상금 내용 나간 거 2004년도 나간 거 한 번 봅시다.

네, 2004년도 거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고 이 돈 자체가 우리가 어떤 정책이라든가 시책을 펴는 과정에서는 그 보상금제도는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에 의해서,

감사때 자료를 제출했는데 세부적으로 누가 얼마 얼마 나간 거 알 수 있게 좀,

그거는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네, 고병식 위원 보충질문인데요 일괄적으로 광고에 대해서, 이게 지금 현수막 광고를 민간 위탁 줬죠?

어떤 거요? 저기 프랑카드 말입니까?

프랑카드. 그럼 그 실예로 701쪽 맨밑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용 장비구입이 뭡니까? 현수막제거 장비 아닙니까, 이거?

네, 그렇습니다.

현수막은 민간위탁 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옥외광고물현수막제거는 구에서 또 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계약이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줬으면 그거까지 다 하게끔 계약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신경을 덜 썼다는 거뿐이 안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계약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광고물 게시대에다 일반 불법광고물이 난무하지 않도록 게시대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필요한 게 우리와 광고협회와의 계약 관계구요,

게시대는 어디서 설치해 줬습니까?

지금 광고물협회에서 게시대는 설치한 사항입니다.

수익성이 있으니까 투자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수익성과 공익성을 같이,

공익성이야 당연히 있어야 되는건데 수익성을 두고 민간위탁을 줬다는 자체도 구에서 발상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네.

하나부터 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벽보기제거구입, 전용장비 아까 프랑카드 왜 안 가져와. 이게 전기로 하는 겁니까, 기름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름 안들어 갑니다.

그럼 전기는?

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제거기. 아니 그러니까 벽보제거기구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전용장비란 말이야. 장비면 유류가 기름이 들어가느냐 전기 사용하느냐 과장 알고서 답변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말씀하신 701쪽에 하단부분,

아니 그러니까 옥외광고물 정비 부분 위탁을 줬는데도 우리가 현수막에 대한 제거구입을 또 해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 기계는 지금 옥외광고물

지금 이 벽보제거기구입 전용장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근데 아까 우리 국중일 위원이 인력장비 인력도 소멸되고 여러 개 구입하면 깨끗한 저기가 된다니까 이걸 했는데 확인차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기라든가 기름이 안들어가냐는 얘기에요, 들어가죠?

네.

상식적으로 벽보에다 뭘 붙였어. 그러면 기계로다 하는 게 낫습니까, 손으로 사람의 인력으로 하는 게 낫습니까, 어느 게 더 깨끗해요?

그건 사람이 하루에 떼었을 때의 양보다 기계로 떼었을 때의 효과는 더 크다는,

요즘 경제가 사회가 굉장히 어렵죠.

네.

취직도 못하고 실업자가 난무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기계는 사용 한번도 안해봤죠, 안해본거죠?

네.

그럼 우리가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취업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죠?

네.

이런 사람들 활용해서 이 예산을 좀 덜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덜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벽보를,

이거 사가지고 그냥 해서 이 기계를 벽보가 있으면 내가 볼때는 끌고 다니고 하는 자체도 이게 인력이 더 소모될 겁니다, 이게. 이 큰 걸 끌고 다니고 벽보 하나 있는데 칠하면 사람이 죽 걸어다니면서 하는데 이거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사람이 한시간 끝날 거 갖다 이거 하면 다섯시간 걸릴거야. 상식적으로 이해 갑니까, 이거?

근데 김상호 위원님께서 우리가 한 개를 한 사람이 벽보를 뗄 수 있는 거하고 기계로 뗄 수 있는 거하고 기계가 더 빠르지,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기계는 로보트인데 작동시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또 어디 있으면 끌고 다녀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인력이 이중 곱으로 든단 얘기야, 이게.

그런데 이미 중구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에서 활용하고 있고 이거를 두가지를 다 예를 들어서 고용도 증진시키고 사업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걸 두 가지를 다 만족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고용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자체가 지금은 전에 3,500명 4,000명 하던 게,

중구에서 썼다는 거 우리 시에서 중구에서 사용하던 타 구도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까?

중구에서 활용이 성공적이었다는 추천하에 시에서 각 구로 장려 시책으로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그럼 이게 시비 입니까?

네.

전액 다 시비에요?

시비와 50대 50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시에서 주관하다 보면 구에서는 항상 따라갑니다. 예산이 그렇게 돼야 되는지 몰라도 이제 구의원이 이런 질의하면 한계가 넘어서는지 몰라도 소신을 갖고서 아니면 아닌 걸로 해야지 시에서 예산을 잡고서 해가지고 그걸 갖다 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네, 하여튼 김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시비에 대한 시책 사업이라 하더라도 타당성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히 검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병식 위원 보충질의 계속인데요, 불법고정광고물자율정비보상금이 1억5,000만원입니까?

네.

1억500만원.

금년에는 예산이 없던거죠?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얼마 있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네, 프랑카드 정비 보상금으로 2,000만원 승인을 해주셨고,

네, 2,000만원이면 금년에 그러니까 2,000만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몇곱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유동성 관계로 2,000만원 해주셨고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밑에 연계해서

올해도 6,000만원을 승인을 해주셨던 사항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는건데요 옥외광고물 정비용 장비구입도 현수막을 하기 위한 장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보상금이라면 어디에 있는 불법고정광고물입니까, 현수막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겠죠?

주로 도로에 간판 특히 돌출간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떼는데 보통 광고물 하나에 크게는 몇백만원씩 작게는 몇십만원씩 들여서 한 거를 강제로 저희가 사다리차를 동원해서 강제로 뗀다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석4동에 장석호 위원님과 또 간석3동에 위원장님도 그랬고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

그럼 이거 사회단체에다 줄 겁니까, 어느 저기에다 어떻게 계약, 어떤 형식으로 이걸 보상금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규격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돌출광고물이.

그러면 일단 갖다가 우리구에서 어디 단체에다 위임을 준다든가 이걸 계약을,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해서 가져오면?

네.

그거 말이 안되죠. 그 사람들이 무슨, 예를 들어서 상가라든가 불법돌출물이 있을 때는 분명히 민원제기가 돼있을텐데 누가 지나가면서 있다고 해서 제보해가지고 구에다 갖다 주고 보상받을려고 들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설명을 잘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때 좀 다시 충분히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한 개인이 3층짜리 건물에 돌출광고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돌출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초조사를 합니다. 기초조사를 한 후에 그걸 자율적으로 정비해 주십사하는 계고를 보냅니다.

그 건물주한테.

그렇죠, 식당주인이든 여하튼 상가 점포주인한테. 그러면 그 점포주인들이 대부분 그걸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마찰을 겪고 강제대집행을 해왔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그런 방법만 가지고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근원적 차단이 불가하다,

근데 구에서 강제집행 했을때는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강제집행했을 때는, 2003년도에 강제집행을 했었습니다.

얼마 들었어요?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확인이 아니라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 들었다, 지금 2005년도에 200만원 들었다면 그것도 참고해 보면 그것도 연구해 보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거 자체가.

네, 2003년도에.

그걸 갖다 계도해가지고 이걸 갖다 반영해서 설명하셔야지. 팀장, 얼마 들었어요? ( 과장, 직원하고 얘기함 ) 자체 정리하다 보면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이걸 갖다 공식적으로 불법광고물 자율이 아니라 위탁을 준다든가 위임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율적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네.

근데 이건 제가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 그래서 계도시키면 안하게 되면 구에서 누구한테 연락을 해서 치게끔 할 겁니까,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 않을 때는 보상금이라는 이 자진정비 했었을 때 보상금을 드리니까 이걸 자율적으로 정비해 주십사하는 부탁과 계고를 계속하죠. 그래서 자율정비를 해서 들어왔었을 경우에는 그 면적을 계산해서 보상금을 계좌로 드리고 안할때는 저희가 대집행을 합니다.

누구한테 시켜서 한다는 얘기에요?

그거는 저희가 광고협회에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대집행 할 겁니다.

아까 과장 얘기는 자율적 보상인데 이것도 어차피 광고회사에다 그것도 위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율적 보상은 광고회사에다 위임하는게 아니고요,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지급한다고 말씀드렸죠. 본인들한테 자율적보상금은 본인에게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건물주가 보상을 안받고 안했을 때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안했을때는요,

강제처리를 누구 시키냐니까 광고업자한테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광고업체가 그러면 지금 현수막 하는 광고업체가 아니고 일반 광고업체다 이거죠? 광고업체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그거를 선별해서,

네, 그거는 협회하고 협의해서, 남동구광고협회가 있거든요, 그런 데하고 협의를 하던가 해서,

그러면 그 발생량이 예를 들어서 100개다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만 전적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광고업체한테 야 그거 처분해라 이거 얼마 줄테니까, 이거 계속해야 되겠네.

일정 기간을, 지금 남동구에 전체에 있는 거를 다 한꺼번에 할 수 없고 시범 가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뒤에 똑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이야 죄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용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님께서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보상금에 대해서 일부 질의하셨는데 내용 문구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4년도 내용에 근거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2004년도 1월달부터 10월까지 고정광고물 단속건수가 199건이에요. 불법광고물 단속 건수를 보니까 약 한 24만건이 다 되는데, 집계로 보면. 고정광고물 적발건수가 한 200건도 안되구요.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다 유동광고물 부분의 단속 건수 같거든요. 근데 이 단속건수가 약 한 24만이 되는데 그중에 0.1%도 안되는 고정광고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부분은 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 보상금 부분에서 아까 지급방식에 여러 가지 내용이 아직 인지를 하지 못한 부분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이해가 가지만 또 한편으로 안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보상금 지급 부분을 보면 불법광고물 자진정비시 간판종류별 규격별 10에서 한 30만원 자율정비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돼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지급하는데도 자진정비를 안한다 이거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데도 자진정비를 안 할시에는 민간대행을 시킨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적한 곳에 이 광고물을 철거해달라 그 비용도 같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겠죠?

네.

의식이 문제인 것 같아요. 불법으로 해놓고 자진적으로 떼면 간판비용에 대해서 어느정도 보상금을 일부 지원해주는데 안뗀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 고정광고물이라 그랬는데 고정광고물에 대한 표기가 불법 고정 및 유동광고물자율정비비 해가지고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불법광고물이지만 고정 말고 유동적인 광고물 건수가 많은 것 같아요. 단속 건수 보면 2004년도에 약 23,500건이 되는거 같거든요. 이 건에 대한 어떠한 보상비용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프랑카드 같은 거 작년에 추경예산에 세워줬지만 프랑카드 하나 떼어오는데 면적당 계산해가지고 1천원이다 2천원이다 계상해서 보상해 주는 규정이,

네, 했습니다.

그런 거 별도로 할 필요없이 불법고정 또는 유동 광고물 자율정비비로 포괄적으로 계상해갖고,

네, 알겠습니다.

같이 불법광고물수가, 유동광고물이 많은데 굳이 고정은 몇 건 안되는데 고정광고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시키는 게 적절치 않다, 다시 한번 그런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알겠습니다.

네, 요렇게 판단을 하고 그 밑에 내려가면 불법고정광고물정비용역비가 있거든요, 3,000만원. 이 또한 어떠한 거로 연계가 되는 건지, 이게 여기서 우리가 불법고정광고물정비에서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했는데도 안한다고 할적에 그걸 우리가 별도로 협회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비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비용이 용역비용으로 별도로 지출되는 건지, 보상금에서 따로 지출될 수 있는 거는 아니구요?

네, 보상금의 성격이 아닌 민간이전에 예산 부기상의 표현만 달리했을 뿐입니다.

어떤 연차적인 계획을 갖고 정비하는 건 좋은데 너무 물리적인 방식에 잠겨있지 않을까 왜그러냐면 광고물하나 뭐야 간판이라고 표현하면 간판하나 설치하는 비용이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일반 한 20평 정도의 가게를 일반음식점 또는 어떠한 영업장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간판비용이 최소한 약 한 2백에서 3백여만원이 투자가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추세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정비를 해서 될 게 아니라 사전에 사업 인허가시 어떠한 규정을 하고 그에 위반했을 때, 왜 사업을 인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일반음식점 허가라든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는데 그 당시에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같이 병행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불법을 대한 것을 행위했을 때 당신들 허가를 안내준다, 그렇죠? 요런 우리가 사전 계도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더 적절하다. 사실 10만원, 20만원 몇백만원씩 주고 했는데 한 2, 30만원 준다고 철거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사전에 우리가 그것을 제재하고 할 수 있는 복안을 타 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는 게 낫지 이러한 용역비용을 갖다놓고 우리가 실시하는 것보다 사전에 좀 늦더라도 우리가 점차적인 불법광고물 5년 정비계획 이런 것 보다 시정계획 인허가시 어떻게 한다 이런 규정을 마련해서 같이 정비했을 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요런 질문을 드리고,

네, 위생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안내문을 만들어서 허가시 안내문을 한부 드리도록 한다든가 그런 방안에 적극적인 방법도 연구하겠습니다.

인허가시 간판에 대한 어떤 표기까지도 우리가 충분하게 좀, 안되면 우리 자치법규라도 검토해서 개정할 거 있으면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구요. 도시관리공단 분담금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해수공급시설에 대해서 대행료 및 분담금을 지급하는데 쭉 내용을 보면은 2003년도 1차 추경부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 약 8,700여만원을 우리가 수립을 해줬거든요. 2003년도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물먹는 하마 같아요. 제가 표현이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너무 수입과 지출에 차등이 너무 많다, 어떤 영리적인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보는 것이겠지만 너무 현실에서 뒤떨어진다. 2004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시 약 한 5억9,500만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전체 도시관리 운영비용의 43%를 차지했어요. 근데 올해도 그에 상응하는데 다른 게 늘어나다 보니까 약 한 26% 정도가 됐거든요.

네, 27%입니다.

27%. 그리고 위탁분담금이 또한 2004년도에는 41%였다가 올해 26%로 줄어들었는데 이 분담금에 대해서 이렇게 차등이 나타나는 부분이 뭘까요? 예산편성 올라왔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분담금에 여기 딱 두줄로 해가지고 나왔어요, 대행료하고 분담금. 대행사업비는 일하는 사람들의 노임이거든요, 위탁분담금은 공단운영본부인데 이건 진짜 기준이 없다, 분담금의 %가 작년도에 41%였다가 올해 26%로 줄어든 건 좋은 현상인데 너무 기준없이 이렇게 편성되는 이유가 뭐냐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크게 두가지인데 대행사 대행료하고 위탁대행료와 위탁분담금의 두 가지 틀에서 위탁대행사업비뿐만 아니라 위탁분담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 사항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데 2004년도 본예산에 41%이고 2005년도 본예산은 27%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주차장대행사업비 그 자체가 교통과에서 하는 게 4억에서 8억으로 증가가 되는 연유로 인해서 저희가 41%가 27%로 하향 조정되게 된 결정적 사항입니다.

그 분담금 조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 분담금은 4개 과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분담금을 제시를 누가 하냐구요. 분담금이 이렇게 이렇게 도시관리공단에서 단위사업별 예산이 편성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행료 및 분담금 조정액에서 요구액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분담금을 단위사업별 과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요구한 대로 그대로 100% 줄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임의 조정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줬냐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간략하게 해주세요.

지적하신 대로 현재로써는 거의 효율적이지 않다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조례에 규정돼 있는 총괄 과가 저희 이렇게 해당되는 네 개과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해준 부분에서 지도감독을 적절하게 못했다, 인정하시죠?

네, 저희가 2004년도 예산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세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 권고도 한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돈을 예산을 세워준다고 해서 중요한 거 같지가 않거든요. 그런만큼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편성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성을 못 느끼고 여기에 두 줄로 해서 대행료 분담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대행료가 일부 인상이 됐어요.

됐습니다.

조그만 금액이라도 인상분 이유가 뭐예요?

인상분은 급여액 자체가 일부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게 늘어난 사항이 되고 나름대로 부연 설명 차원에서 저희와 총괄하는 예산부서나 이렇게 해서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도 금액에 대해서 아직 더 면밀히 따져서 최종적인 승인에 있어서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할게요. 그러면 대행사업비는 임금상승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일부 상승됐는데 그러면 위탁분담금도 또한 똑같은 형식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대행사업비라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필요한 인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거거든요,

네.

그 이상은 필요가 없고 그 부분에서 아마 저는 분담금 부분 공단운영도 같이 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공단 위탁분담금 공단운영본부에서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분담금이

네.

이게 적절치 않다. 그죠? 여기도 어떤 인상분이 그러면 여기는 같은 목으로 하나로 봤을 때 도시정비과에서 해수공급시설문제는 임금인상돼서 대행사업비가 인상됐는데 다 인부임이에요, 거의가.

네, 인부임입니다.

위탁분담금도 똑같이 공단운영하는 인부임이거든요.

인부임입니다.

그렇죠?

운영비, 총괄운영비.

근데 작년에는 41%갖다 임금쓰고 올해는, 이거 너무 기준이 너무 없지 않느냐 이거 더 줄여도 되지 않느냐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각종 편성 기준의 비율, 각 목마다 여러 가지 세목이 또 있는데,

다른 부서 하지 말고 해수공급시설만 말씀해 주세요.

네, 거기에서 처우개선비라든가 그런 세부 항목에 있어서 총괄 조정부서인 예산부서하고 이 승인전에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상정,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우리가 조정해 주는 대로 결정에 따를 수도 있다,

네.

안되면 우리가 승인해 주면 논의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문제를 직시할적에는 당연히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05쪽에 보면 수도권해양생태공원조성사업 부분에 이게 국비가 전체 얼마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죠?

지금 전체는 468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68억이요?

네.

국비?

국비는 지금 확정된 사업이 현재는 없고 2000년도 지방재정투융자사업승인을 받을때 지방비 50% 정도 그렇게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항이고 현재 시설비에 대해서 어떤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들어가는 국비가 얼마정도 돼?

올해 국비가 10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 468억중에서 지금 이게 몇 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지금 계획은 2007년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이면 3년에 걸쳐서,

네, 앞으로요.

468억?

네.

그럼 예를 들어서 50대 50인 정도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금년에 사업을 실시한다고 만약에 얘기했잖아요.

네.

국비가 만약에 반영이 안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지금 올해 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지금 계상을 했죠.

아니 받아서 하는데 받아서 지금 10억 정도 받으셨다고 그랬잖아. 나머지 부분. 그래서 20억 사업비로다 사업비를 세운겁니다.

그거는 계속사업으로 앞으로 2007년까지 시간을 두고 재원에 대한 확보대책을 강구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까지면 불과 3년동안에 그렇게 받아오실 수 있느냐 그거지.

지금까지 국비가 지원사항이 33억5,600만원 지금까지 지원된 사항이 있구요, 현재까지. 그리고 향후에도 내년 4월정도 되면 해양생태공원에 대한 실시설계가 확정이 됩니다. 그럼 그때에 더 구체적인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재원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생태공원 땅 구입하는데 얼마정도 국비를 받아오셨습니까?

지금 33억5,600만원이 국비를 지원 받았어요.

아니 그거 포함해서 468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네, 그거 포함해서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다구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3년동안 그걸 받아서 과연 그 공사를 끝낼 수 있는가?

그래서 인제 저희가 장기적으로 지금까지 공원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구비나 국비, 시비 일부를 받아서 추진해오는 과정 거에 대해서 시에 시 차원에서 공원을 추진해달라는 건의문을 시로 올린바도 있습니다.

시비는 얼마정도?

시비는 9억2,800만원 현재 보조받았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전체적으로 얼마 받을 생각입니까?

지방비 시비25% 구비 25% 그렇게 투융자심사에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비가 25%이네.

네.

그러면 234억중에서 25%해서 117억 정도는 우리 돈이 들어가네, 3년 동안에.

네.

3년 동안 들어가서 이게 과연 우리 구에서 빼낼 수 있습니까? 39억정도 되는데.

그리고 그 재원에 있어서는 당초에 계획이 99년부터 2007년까지로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4월달에 실시계획이 확정돼야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이 나오거든요. 그 계획에 근거해서 사업년도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사업연도를 조정하더라도 우리 금년 예산이 얼마에요?

1,400억입니다.

1,400억인데 이게 우리 도시정비과 별도 생태공원 조성 예산만 한 35억 정도를 빼낼 수 있느냐고 3년에 걸쳐서, 매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연차별 조정계획을 새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아마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워서 짜임새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 계획대로는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상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보충질의했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702쪽 보면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금하고 시설부대비 다 연결되는 문제죠?

네.

이 민간위탁금에서 한 2억8,000만원을 갖다 용역비를 주는 거죠?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네.

이게 수의계약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용역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남동구입니까, 인천시 관할,

시입니다.

시. 그러면 업체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용역 입찰할 때 업체가 많이 들어왔습니까?

네, 여러 군데에서 응찰합니다.

그러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계약, 제일 처음에 저거 하는데 2억8,000만원에 내정가를 정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대충. 계속 연결되는 문제니까. 새롭게 출발하는 소신이 본 위원이 생각해 보는데 노상적치물 폐기 처리비까지도 이거를 별개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까지 올해같은 경우도 노상적치물 처리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해서 집행해오고 있던 예산입니다.

용역을 줬으면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지금 노상적치물 철거 장비까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설계같은 거 할 때 어떤 내년부터라도 어떤 장비 임차를 김상호 위원님 말씀은 전체 용역비에 포함시켜서 하던가 이렇게 나누지 말고 그런 지적의 말씀이신데요. 근데 불법 그렇게 용역반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긴급하게 콘테이너 박스 같은 게 도로에 적치돼 있다 그랬을때는 용역반과 관계없이 또 민원이 하니까 우리가 의뢰해서,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시설부대비에서 노상적치물 철거장비 임차료가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민간에 위탁줄 수도 있고 이 건을 갖다 다시 한 번 설명하신 거 아니에요? 그겁니까?

임차료 하는 건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거구요.

아니 그러니까는 지금 임차를 갖다 할 거는 임차면 직영으로 해서 빌려서 집행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빌려서 하게 되면 이중적인 거 아니냐 이거지.

이중적이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어떻게 이중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 가장 쉬운 거로다 임차는 지게차를 임차하는 경우 가장 많습니다. 도로변에 콘테이너 박스라든가 이런 무단으로다 적치물 해놓은 경우를,

그러면 지게차로 했으면 그거를 어떻게 철거하고 어떻게 그거를 적치물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해서 도로상에 적치물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1차로 나가서 계고를 합니다. 계고를 하고 계고장을 발부하고 며칠까지 치워라해서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가 철거를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철거를 해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계고장을 부착하고 그래도 자진정비 하지 않을 때는,

임차료를 내서 용역을 지게차라든가 우리가 가져올 거 아닙니까, 끌어오는 거 아니야. 그 처분은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지.

그 처분은 우리가 별도로 보관을 해놨다가,

어디다가, 보관해? 보관장소가 있어요?

보관장소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게?

간석동에 폐기물 처리 보관장소가 있습니다.

간석동에?

네.

그러면 지금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되면 민간위탁 준 데는 어디로 처분합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처분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것도 간석동으로 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물건도 있을 거고 그런 건 어떡합니까? 보관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찾아갈 수도 있고 안 찾아갈 수도 있는데 찾아갈때는 벌금을 물고 가져가죠?

네.

그러면 거진다 안찾아가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러면 그게 몇 년 시효있어서 판다든가 하는 그런 조항있습니까, 뭐 조례나?

우리는 이거를 단가를 계산해서 공매처분합니다.

그러면 그 단가는 위탁된 업체가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다.

참 보면은 이중적인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걸 갖다 임차식으로 직영으로 하게 되면 직영도 해봤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인력이 부족한 게 제일 일단 큰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용역을 주는 거보다도 인력을 갖다 1일 저기로 해서 그때그때 상시적으로 채용해서 쓰면 더 좋지 않습니까?

1일이요?

아니 그때그때 뭐해서 상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용역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들 갖다 이렇게 해서 주로 쓸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위탁금도 줄일 수 있고 모든 걸 갖다 구에서 총괄해서 할 수 있는 저기도 될 수 있고 그런 저기가 있는데 그 다음에 노점상하고 또 적치물을 하게 되면 민원 제기가 많을텐데 그런 거는 만약에 노점 및 노상적치물 할 때는 우리 구에서도 직원이 따라가죠?

네, 갑니다.

꼭 따라가야 되죠?

네.

그래야 민원 발생됐을때 직원이 대응했을때 그 발생된 민원인은 이게 각 공무원으로 알지 밑에 위탁준 데로는 안 알거다 그런 얘기야. 그렇죠?

네.

그게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돌출되고 싸움도 일어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TV도 보면 그런 저기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일단 용역을 아, 어디서 불러와서 일시적으로 해야지 이거 몇 년 위탁계약한 겁니까?

1년 단위입니다.

그러면 대충 오래 있는 저기는 몇 년까지 있었습니까, 현재 있는 사람은 몇 년이에요?

지금 보통 한 2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계약하고 있는 업체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현재 2년차입니다.

그것도 노하우가 필요하고 공무원 관리자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위원님 지적하신 가장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2년까지 됐다하면 노하우도 있고 관리 체제가 제일 중요한데 그럴때는 노상적치물폐기처리도 이걸 갖다 그걸 하고 나면 잔재가 남기 때문에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용역주고 이거 별도주고 또 우리가 별도로 해서 임차를 해서 그걸 또 별개로 하면서 그거는 이쪽으로 위임을 해서 좀 치워라할 수 있는 권한도 있죠?

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기서 대행해서 저희들 할거 우리가 했으니까 해라 해갖고 임차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뭔가 권한이 있다면 배려 차원에서 이런 예산이 집행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요거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연구 잘 좀 해서 민원 제기도 덜 되고 요런 것도 하나의 일관성있게 계약이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그 밑에 디지털카메라구입인데 이게 노후가 돼서 사는 겁니까, 없는 걸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네, 고장난 거 대체구입입니다.

몇 년됐는데 고장났어요?

현재 디카가 아니고 수동카메라가 고장난 걸 대체하는 겁니다.

아 수동을 대체한다,

네.

본 위원이 하나만 간략하게, 707쪽 보면 시설비에 소래철교매입이라고 하는데 이게 소래철교 매입을 갖다 그걸 영구 보존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보일려고 그래서 매입을 하겠죠?

네, 우리 남동구가 상징적인 시설물로,

근데 현재 소래쪽에 철교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단은 시흥시로 돼있죠?

네.

근데 무슨 조건부해서 사는 겁니까?

시흥시하고 협약을 해서 동시에 같이 동쪽끝은 시흥, 서쪽은 우리 해서 동시에 같이 관리하는 협약하에서 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굳이 따지면 거기 있으니까 그러지만 고철로 봤을 때 이미 저기인데 1,000만원어치 이게 사게 되면 시흥시를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흥시로 주는 게 아니라 철도청에 납입하는 겁니다.

철도청에서 하면 이 정도 예산 줘야 됩니까, 안줘도 어떻게,

노력을 했는데 그거는 그래도 싼 값에 평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고철로 하면 1,000만원 안되겠지만 남동구 상징하면 몇배로 해서 가치있는 거죠. 그런데 인제 철도청에서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고철로 하면 1,000만원 갑니까, 안가지?

그래서 저희가 소래 지역에 대한 관광개발지에 주변 그런 여건, 그 다음에 옛날 철교라는 정취 이런 거로 해서 금액으로 이렇게 환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휴대용 무전기 구입이 5대가 있는데 현재는 몇 대나 있습니까? 724쪽이요.

현재 27대가 있습니다.

27대입니까?

네.

근데 27대이면 왜 5대는 새로, 27대에서 더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더 필요해서 5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휴대용 무전기는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산불났었을때 각 공익요원들이 산불강조기간에 휴대해서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용으로만 쓰는 겁니까?

주로 산불방지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불방지용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구에다 뒀다가 산불 방지하면 와서 가져가고,

아니요, 아침에 출근할 때 갖고 나갔다가 저녁에는 구에 보관하고 이렇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장비임차료에서 생태공원 관리 장비 업자 이것도 임차료를 줍니까, 이거? 708쪽에 보면. 생태공원 관리 장비임차.

네, 요것도 작년부터 계속 사용하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떤 거기에서 목초 초지같은 거를 정비하거나 화단을 만들거나 그랬을 때 그걸 경작하기 위해서 장비 임차가 필요합니다.

무슨 장비를 임차해요?

예를 들어서 밭을 갈 수 있는 그런 트랙타라든가 그런 걸 임차합니다.

이게 생태공원 관련인데 트랙타가 필요해요?

네, 그리고 인제 일반적인 거와 달라가지고 늪지이고 뻘이라서 자체가 무한궤도인 걸로다가 임차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해마다 이렇게 씁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계획이 있다면 구입하는 거는 예산이,

근데 큰 장비를 만약에 그런 거 구입해 놓으면 작은 거 쓰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작은 돈으로 임차해서 쓰는 겁니다.

임차료가 인건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네.

인건비까지?

네.

장비만 구입해서 우리가 쓰는 건 아니고 같이 하는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23쪽 보면 산불진화에 대한 급식하고 출동여비가 나와있는데 몇 명이 출동이 되는데 급식비하고 출동여비가 틀려요, 인원이?

이게 산불이 진화됐었을 때 산불이 발생했었을 때 보통 산불이 나면 1, 20분에 끄는 게 아니고 뒷불 정리까지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 숫자는 참여한 숫자에 따라서 다르고 이 산불출동여비는 주간에 출동했을 때 집행되는 게 아니고 시간외에 퇴근하고 나서 그리고 났었을 때, 출동했었을 때에 대한 여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급식비는 주간에 났었도 실질적으로 5시간 6시간 걸려서 끄고 들어왔었을때 급식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비나 급식비가 틀려가지고 500명 400명으로 돼서 왜 그런가? 출동을 한다면 500명이 출동했으면 500명 여비를 줘야 되고 500명이 급식을 해야되는데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 잘 따져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동여비는 누가 출동을 하는데 여비를 줍니까, 공무원이 출동합니까?

네.

공무원이 한 번 출동하면 대략 몇 명이 출동합니까?

네, 구에서 비상연락을 취하면 많게는 산불이 많이 났을 때는 전체를 소집하고 그렇지 않고 작을때는 저희 과나 아니면 도시국 1차 하고.

2004년도에는 산불이 몇 번이 나고 출동을 몇 명이 했습니까?

올 가을에 두 번 났습니다.

몇 명이나 출동했습니까?

한 2회에 걸쳐서 한 400명 정도 출동했습니다.

400명이 다 공무원이에요?

공무원도 하고 간석3동에 의용소방대원들도 오시고 또 소방대원들도 오고 17사단에 부대에서도 지원을 나오고 그랬습니다.

출동여비는 시간외 뭐 야간에 했다고 해서 출동여비를 줄 게 아니라 이건 위험한 위험에 출동하기 때문에 주야를 불문하고 다 줘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1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이거를 위험수당으로 만들어서 주는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주야 관계없이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급식비도 마찬가지로 장시간 진화작업을 했을때는 다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식 위원님이 참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편성된 근거에 의해서 산불 관련해서 했는데 사실상 산불났을 때 직접적으로 저도 거기 과장님하고 같이 참여를 해봤는데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참 적절하게 돼있는 거 같아요. 하나 사실에 접근했을때는 불 났을때 저도 바로 현장에 가봤는데 기동성이 뒤떨어지고 아까 과장께서 얘기했지만 의용소방대에서 참 민간인들이 거기 올라오더라도 운동화를 신고 좋게 입고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복장을 챙기고 와서 나름대로 모습을 갖추는 게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현지에서 닥치는 거 보니까 매우 부적절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뭐냐하면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물통을 짊어지고 올라간다든가 참 불을 끈다는 것보다 위험한 자기 자신의 모습에 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발생되는 모습이 많다, 이런 부분에 그런 화재가 났을때 산불이라는 것은 바로바로 진화할 수 없고 추후 가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복장이나 또는 정상적으로 갖춰야 되지 않나 비용이 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비용이 없으면 예산편성시 그럴 내용을 비추어보면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때 공무원이 한 7백여명 되니까 2,3백벌의 조끼를 준비한다든가 또는 어떤 부서에 어떤 사람들이 유형의 분들이 긴급 투입될지 모르니까 각 과별로 안전화라든가 비상용으로 10켤레든지 20켤레든지 배치하고서 출동할 때 과에서 할때 조끼라도 입고 공무원들이 어차피 공무중에 출발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조끼라도 입고 복장을 갖추고 신발도 갈아신고 진화할 수 있는 이런 대처할 수 있는 이게 근접한 예산편성이고 현실에 맞는 장비를 구입하는 거 같아요. 그런 것이 매우 부적절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예산에 반영한다든가 비용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지금 지적말씀해주신 대로 특히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미끄러지지 않게 해서 안전화 쪽이거든요. 안전화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후지만 어차피 겨울이니까 겨울에 산불이 많이 나서 비용에 대한 어떤 부분을 정리할지 모르겠지만 예산편성 기본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러한 장비들이 없을 경우에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냐,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불 나면 구두신고 양복입고 산에 못 올라가게 하세요. 일반인들이 보는데도 공무원들도 낯이 뜨거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김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할라고 그러다 기회를 놓쳤습니다. 소래철교 매입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래철교가 결국은 반은 우리 남동구 땅이고 반은 시흥시 이렇게 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반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가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그쪽 초입만 시흥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됐다고 보구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그걸 논하는 거는 예산을 과연 이거 승인을 해줄 것이냐, 삭감을 해야될 것이냐를 따지는 부분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전에 보면 소래철교를 소래를 관광지로개발하자 하는 의미에서 반만 이렇게 사람이 걸어갈 수 있게 우리 남동구가 했는데 시흥시에서 그걸 응해주지 않아서 우리가 다했죠. 그런 적이 있죠?

네.

그러면 그 소래철교를 활용을 하는데 사실 월곶에서도 많이 그게 활용된다 그런 말씀이야, 그렇죠?

네.

그런 것은 인접한 곳이니까 충분히 상의해서 관리같은 것도 분담해서 해야 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나 예산을 편성할때도 그런 거를 미리, 인접시라고 그러나요,

네, 그래서,

그럼 우리 소래철교 매입이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전체를 매입하시는 겁니까, 반만 매입을 하시는 겁니까?

반은 시흥시에서 부담하기로 했고 저희가 반 부담하기로 했고.

반은 시흥시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우리가 1,000만원 2,000만원에 매입을,

네, 그렇게 시흥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소래철교가 원래는 철거할 그런 계획이었잖아요, 철도청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소래에서 그거를 철거할려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철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관리하고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돈 주고 사야 하나요?

서원석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건에 대해서도 협의했었는데 거기서도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매각할때는 철 부분, 철 부분을 또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철 값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게 필요치 않다라고 보면 철도청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육지 것도 아니고,

뻘에 있는 거기 때문에.

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철거하는 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거다 그런 말씀이야.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우리가 보존해서 활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너희들 활용한다면 철값이라도 내라 하는 얘기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살림 아닙니까? 치사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아주 싼 가격에 우리가 분양받을 수도 있는 그런 거 한번 해보셨어요?

네, 지금 그렇게 무상에 대한 서원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무상에 대한 요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웠더라도 한번 협의하셔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사실 돈 1,000만원이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무원들이 나서서 절충을 해서 좀 이렇게 했다는 형식을 갖출 수 있고 그렇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마지막 짧게 하나만 할게요. 712쪽에 보면 구월근린공원잔디구장조성이 있거든요, 요거는 참 좋은 부분인데 이게 기 서구 근린공원에 인조잔디를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유익하게 활용하는데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구월근린공원하고 서구근린공원하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 가 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거기는 관리가 좀 원활하게 돼있다, 건물에 자리앉은 공원의 형태가 출입구를 한곳에서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데요. 또한 그러다 보니까 잔디구장 설치하고서도 적정하게 활용한다 할 수 있는데 우리 구월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정문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형으로 오다 보니까 이러한 시설을 하더라도 어떤 관리 차원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스탠드에 대한 부분, 어떠한 관리 체계를 갖춰야 될 것 같은데 기 예산을 들여서 잔디구장 조성하는 건 좋은데 이거에 수반되는 어떠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을까. 시비 받아서 보수하는 건 좋은데 시비 받아서 운동장 딱 만들어 놨는데 여러 유형의 사람이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금방 훼손이 될지 관리가 될지 서로 사용할려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성하지만 뒤따르는 관리에 대한 어떤 대책이 같이 강구돼야 되지 않느냐, 1년 작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 작업이 3개월, 6개월 끝나면 그후 관리에 대한 예산도 같이 포함돼야되지 않느냐.

그건 조성이 완료된 시점 후에 추경이나 아니면 2006년도에 관리 차원에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반드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면밀하게 다른 사례를 보고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료 요구한 거 안왔는데 녹지민간위탁

공원녹지 민간위탁이요. 그거는,

아까 별도로 서면으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과장께서는 바로 고위원님한테.

그거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우용입니다. 연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정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5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의 편성예산은 주민의 실생활과 주민의 복지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깊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설과 2005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쪽과 37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도로사용료 수입으로는 차량진입로, 지하매설물 등의 사용료수입 7억6,000만원과 하천사용료 수입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으로는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비용 7억원과 44쪽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과태료 수입은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에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등의 과년도 수입을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5쪽에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부평농장 우회도로절개지 정비공사, 지리정보시스템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 비용, 가로등 정비사업 등 시비보조금 11억9,069만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설과 총 세외수입 예산은 2004년도 본예산 32억8,100만원 대비 2억3,600만원이 감소된 30억4,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안 729쪽에서 732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건설과 일용인부의 인건비 등으로 3억3,100만원과 부서운영 운영비, 업무수행 특근 급식비, 기본업무수행비를 위한 출장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분야의 경상 예산으로는 732쪽에서 733쪽 사이에 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7억8,000만원을 비롯하여 지하차도 펌프장 시설보수비 700만원 등 도로건설 일반운영비로 8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입니다. 보조사업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적합가로등정비공사 및 부평농장우회도로절개지잔여구간보수공사사업으로 1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735쪽에서 738쪽에 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가로등 및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로 4,000만원과 민간위탁금 건설폐기물 처리비로 1,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간석동 소3-15호선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9억원과 간석동 482-15번지외 1필지 과년도 토지매입비 9,500만원, 만수동 5-486번지외 3필지 과년도 토지매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도로굴착복구비 7억원과 인천대공원 및 간석지하차도 펌프장 준설비 4,0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3억4,000만원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7,000만원, 만수동 10번지외 2개소 도로정비공사외 1건 2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천지하철공사 일원 인도정비공사 2,500만원, 관내 일원 볼라드 정비공사 2,500만원 자전거 도로신설 및 유지보수비로 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조인트 보수공사에 4,000만원, 남동관문교 보수공사에 6,000만원 소래대교 장애인 램프 및 자전거도로 실시설계비로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써 예산안 738쪽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위탁대행료 및 도시관리공단위탁분담금으로 2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738쪽과 739쪽 사이에는 지역재난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300만원과 긴급구조훈련 참가자 급식비로 200만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생 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사업비로 4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739쪽과 744쪽 사이에는 재해대책 분야에는 수산 수문관리자 보상금으로 900만원과 남동구월배수펌프장 무인감지장치 수수료 및 전기안전진단수수료, 공공요금, 피복비, 재해및설해대책 비상근무자 급량비, 양수기, 수문발전기, 남동배수펌프장 연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743쪽에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신규로 시설되는 도로시설물의 전산화 작업을 입력시키기 위한 전문 일용인력 인건비를 시비, 구비 50%를 반영하여 2,400만원과 수방자재와 하수시설물 긴급 보수자재구입비 5,000만원 남동공단 배수펌프장 폐기물처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744쪽입니다. 하수하천분야 자체사업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농업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도림수문 1호외 9개소에 수문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산안 744페이지에 재해대책용 수중모터를 비상시를 대비하여 올해에도 수중모터 25대를 신규 구입하였으나 아직도 부족하여 각 동에서 요구하는 수중모터를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2005년도에도 30대를 추가 구입하여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수중모터 구입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2004년도 예산액 75억8,479만7천원보다 17억5,811만4천원이 감소한 58억2,668만3천원입니다. 2004년 대비 23.2%가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석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가 7억8,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보안등은 전체 우리 구에 몇 개 정도나 설치돼 있습니까?

보안등은 현재 6,67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은 몇 개 정도나 있어요?

가로등은 5,550여개가 있습니다.

전기료만 7억8,000만원이 나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너머장에 보면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가 있어요. 시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우리 남동구에서는 보안등은 부적합하게 설치돼있다고 판단되는 보안등은 없습니까? 한 번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여기서 부적합으로 나와있는 거는 가로등 전선관이 보도상에 보통 매설돼 있는데 선이 오래됐거나 아니면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전선관이 일부 껍질이 까졌거나.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기존에 있던 도로에 보안등이 설치돼 있었는데 그 도로가 폐쇄됐으면 철거를 해야겠죠. 그런 거에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발생해서 가로등도 정비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 보안등도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는 공정하지 못하게 부적합하게 설치돼 있는 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걸 정비하면 오히려 전기요금 많이 절약이 예산이 절약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아직 그 보안등에 대한 부적합 사항은 세밀하게 조사된 사항은 아직은 없구요,

요것이 주민들의 무관심속에서 옛날에 다 너도 나도 달아달라고 해서 쭉 달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앞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게 철거가 되니까 민간 업자가 옆에다 갖다 달아놓고 옆에다 달아놓으니까 그 옆에 보안등이 너무 가깝게 됐고 ,필요없이. 그런 데가 있습니다. 보안등을 각 동별로 파악하셔서 필요치 않은 보안등은 철거를 하시면, 지금 전기료는 1대에 얼마씩을 지불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6,600개가 설치가 됐으면 6,600개에 대한 돈을 지불할 거다 그런 얘기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기료라면 6,000개도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기료가 훨씬 절약이 되지 않겠나.

한번 일제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요거에 대해서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재해대책용 수중모터 구입 맨 마지막에 금년도에 20개를 구입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과장께서 보고하실 때.

금년도 25대를 했습니다.

그럼 총 보유하는 대수가 몇 대입니까?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잔량이 258대 양수기가 있습니다.

지금 순수하게 말씀하시는 거는 수중모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인 양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수기 전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수중모터는 몇 개나 됩니까?

죄송하지만 찾아서 잠시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상으로 주시고

네.

여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그쟝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93년도서부터 95년도까지 구월3동장을 할때 그때 구월3동에 수중모터를 25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25대 다 활용이 안되더라 그런 말씀이야. 거기가 지금 동양장 구월3동 일원이 침수지역으로 우리 남동구에서 제일 이름났던 곳입니다. 근데 비가 그렇게 많이 와서 활용을 해도 25개다 다 필요가 없어, 수중모터가. 왜 이 수중모터는 비가 갑자기 와서 지하층에 물이 괴었을 때 퍼내는 걸로 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대책용으로 들판에서 사용할 때는 이거 사용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글쎄 이거 모르겠습니다, 몇 개나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도 25대를 구입했는데 올해 또 30대를 구입한다, 우리 남동구에 그렇게 여러개의 수중모터가 필요한가. 매해 구입을 해야 하니까 연중 행사로 구입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또 대책용으로 필요하다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총 양수기가 258대나 돼. 그렇죠?

네.

그럼 이거 활용해서 써도 된다 이런 얘기야. 꼭 재해대책용이라고 해서 요거는 지역경제과에서만 쓰는 수중모터, 요거는 우리 건설과에서 쓰는 모터 이렇게 관리가 되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우리 건설과에서 258대를 전체적인 모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다른 과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과에서도?

농업용 모터 마친 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기.

그렇죠?

네.

그러면 유사시에는 그거 갖다 써야죠. 그렇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적에는 지금 건설과에서 보고한 내용이 258대이지만 우리 남동구 전체내에서 가지고 있는 건 숫자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거다 그런 얘기죠.

네, 위원님 지적사항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 아직 안나왔습니까? 수중모터.

나왔습니다. 수중모터가 지금 162대가 있고요,

162대.

조금전에 258대중에 162대가 수중모터, 나머지가 후렉시볼 모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17개동입니다. 17개동에 162개를 갖다가 나눠봅시다, 1개동에 몇 개씩 보유하게 되나.

지금 동에 나가있는 양수기는 전체가 182대고요,

네?

182대입니다, 258대중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162대를 17개동으로 나누면 대략 열대씩이야. 그렇죠?

네.

그러면 비가 갑자기 쏟아졌을 때 10개동이 다 필요치 않다 그런 얘기야.

그렇습니다.

우리 구월1동에도 보면 연중으로 한두 집이야, 지하층 침수되는 거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우범지역에 집중적으로 그걸 갖다 보관했다가 쓰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162대 갖고도 충분한데 여기서 30대를 또 산다는 건 이게 연중으로 사는 걸로 재작년에도 사고 작년에도 사고 또 올해도 사야한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각 동에 배치된 양수기 현황을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간석4동 같은 데는 상습침수지역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44대가 지금 배치가 돼 있고 예를 들면 간석2동이나 구월 1, 2동 같은 데는 간석2동은 한 대, 구월1동은 여섯 대, 구월2동은 네 대 이런 식으로 해서 침수지역이 많은 데는 많이 배치를 했고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건 당연히 해야죠. 본 위원이 지적한 게 바로 그거예요. 간석4동 간석역 쪽에는 거기가 연중행사로 침수지역이니까 올해 거기 침수된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올해는 다행히 비가 많이 안와서 올해는 침수가 안됐습니다.

거기 예를 들어서 200가구 잡읍시다. 그럼 우리가 현재 162대야 그렇죠?

네.

162대 그냥 양수기가 있어서 258대다 그런 얘기지. 그럼 간석4동에다 집중적으로 70개고 80개고 보유하게 하고 있다가 집중적으로 투하하고 그때 숫자 모자라면 각동에 배치돼 있는 거 끌어다 주고 이렇게 하면 30대 사는데 큰 예산은 아닙니다 750만원밖에 안되지만 우리가 작은 것부터 아껴나가는 마음을 가져야지 않겠느냐. 그리고 올해는 양수기를 안사도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 받기를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소 됐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감소해서 편성을 했는지 지금 사회에서 자꾸 경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건설경기가 살아나야 되지 않나 해서 건설예산을 많이 잡아야 되는데 왜 감소됐는지 감소된 이유와 또 한가지 도림주공아파트 입구에 보면 인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세워놓은 석기둥이 있어요. 석기둥이 제대로 세워놓는데 하나만 사이가 높게 튀어 나와가지고 그리로 차가 올라가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보조해서 세울 의향은 없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올해 예산이 총 58억2,668만3천원입니다. 전년도보다 약 23% 감액된 금액인데 저희가 1차 예산 반영 요구는 당초 올해 2004년도 예산보다 한 10억정도 증액된 한 83억 정도를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 구 가용예산이 워낙 부족한 관계로 2005년도 예산은 지금 많이 감액이 됐지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남촌동에 남촌초등학교 뒷길이라든가 이런 데 특별교부세로 나와서 2회 추경예산에 자료로 제출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한 20억 정도 고잔동 쪽하고 남촌동,

2004년 추경예산인가요?

추경인데 내년 2005년 계획했던 거를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2004년도 사업으로 내년 걸 미리 댕긴거죠.

아 2004년도 사업으로 댕기고,

네, 그러면서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림주공아파트는 볼라드가 사실상 거기 도로는 아직까지 우리 구청에서 이관받지 않은 도로인데 택지개발을 하면서 주공에서 조성한 도로를 지금 하자보수기간중에 있거든요.

그거 그럼 누가 세웠어요.

그래서 그 볼라드는 택지개발사업할 때 도로조성하면서 주택공사에서 공사를 한건데 인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볼라드는 위치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도로 차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길 위원입니다. 738쪽에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04년도 7월 30일부로 업무위탁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우리가 사업대행비가 7,400여만원이고 위탁분담금이 1,400여만원 이었었거든요. 그거 아시죠?

네, 네.

이 수치는 2004년도에 절반 딱 상반기 하반기로 분류하면 절반을 한거고 올해 2005년도 예산을 보면 2004년도 대비 예산이 사업대행비는 100% 올라서 7,500만원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죠?

네, 네.

2004년도 대비.

2004년 대비 네.

2004년 대비 거의 100% 증액된 거거든요. 그런데 분담금을 보면 2004년도 대비 세 배수가 올랐어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2004년도에 1,434만4천원인데 2005년도 위탁분담금이 5,175만3천원이 됐어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관리공단이 생긴 지가 얼마되지 않았고 그동안 예산이 이관시킬 때 당시하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 1천만원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그 예산안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저희가 세밀하게 심사 분석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단에서 요청한 금액을 상정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공단에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실사를 해서 실행 정말 운영하는데 실행예산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고쳐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앞으로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알겠는데 2004년도에 우리 사업규모에 비해서 분담금이 약한 4억 비용에 대행료에 비용에 약 19%에 대해서 사업을 차질없이 했죠?

네.

차질없이 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올해도 차질이 없을려면 총 예산 대비 19%만 줘도 차질없이 할 거 아니에요. 물가상승분이라든가 인부임의 상승이 있다라고 하면 별도의 인상분만 추가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은 꼭 그렇게,

단위사업별로 어차피 사업별로 해서 2004년도에는 분담금을 19% 줬거든요. 7,400여만원에서 분담금이 1,400만원이니까 19%에요. 차질없이 잘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행료의 34%가 계상이 됐어요, 5,175만3천원. 이해가 안가지 않나요? 수치상으로 예산과장님이 하셨지만 이상하지 않아요?

글쎄요, 지적하신,

2배수로 사업대행료가 늘어났다 일이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분담금도 2배수만 쳐줘서 2,800여만원만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단순비율적으론 사실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요게 좀 세부적으로 심사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분석 했으니까 예산편성에 올렸을 거 아니에요. 이거 분석 안하셨어요?

그걸 미처 예산을 사실 세부적으로 못했어요.

우리가 판단해서 적절치 않다는건 과감하게 삭감해도 문제가 없겠네. 일단 최저치 금액으로 운영을 했잖아요. 이상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렇게 올리면 대행사업비에 대한 어떤 측정치도 약간 부적절한 부분도 있고 그에 따르는 위탁분담금 부분 여러 가지 단위사업별 마다 다 틀립니다, 지금 들어가는 게. 지금 이 실비용으로 해도 가능한데 이거 공기업인데 우리가 구민들 돈 들여다가 지금 수익 사업 내는 것도 아니고 자꾸만 투자해서 평가 안한다 그러면 사실 관계 담당 단위사업별 분담금을 모르니까 우리는 조금 이해하겠으니까 우리가 삭감해도 이의 없을 거 아니에요. 사업은 진행될 거 아니냐구요, 그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요렇게 나오거든요, 결과치가. 알겠습니다. 요거는 그 정도 아시고 차후 예산 계상할 때 적정성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몇월달에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겼죠?

올해 8월 2일자입니다.

8월 2일자로 넘겨줬으니까 1년치를 넘겨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분만,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여기서도 알아듣는 위원들이 정확히 말씀을 알아듣지. 이건 1년치가 올라온 거고 저거는 8개월치가 올라왔으면 1년치가 아니잖아요.

장석호 위원님, 8개월치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오나. 그런 얘기 할려면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여기서 잠깐 정회 좀 요청할게요.

여러분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43쪽에 보시면,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보충질의 아닙니다. 743쪽 수방자재 구입비 있죠?

네,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스틸그레이팅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스틸그레이트는 도로에 노견에 측구쪽에 쇠망으로 돼 있는 스틸, 비가 오게 되면 그리로 집수되게끔,

그러면 가변도로에 집수장,

네, 집수받이 뚜껑입니다.

집수받이 뚜껑.

집수받이 뚜껑을 그 얘길하는 겁니까?

네, 그런 것이 분실됐거나 깨졌거나 그랬을때 저희가 신속히 보수하기 위한 자재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100조, 50조가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다 보수입니까, 아니면 신설입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이거는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보수하는 비용.

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방대책으로 해가지고 보관료 이걸로 예산을 잡으신거로군요. 그 점이 좀, 내가 알기는 스틸그레이팅이라는게 주철뚜껑이죠, 그거하고 한 조에 이루어진 물건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다시 확인차 질문을 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염화칼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작년도에 몇 포를 갖다 신청이 됐었습니까, 예산 확보 했었어요? 통계 안나왔습니까? 현재 재고 얼마 남아 있어요?

지금 한 360톤 정도 있습니다.

360톤이면 포로 어떻게 됩니까?

25㎏ 했을때 1,400여개 정도 됩니다.

한 포가 25㎏.

네.

그럼 지금 현재 재고량이 어디에 보관돼 있어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옆에 구 보건소 자리에 야적이 돼 있습니다.

요게 시효 연도가 있죠? 녹는다든가 주의사항이 뭐 오래 보관하면 소멸된다는 그런 건 없어요?

보통 2, 3년 가는데요, 그런데 녹아서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야적 상태에서 일부 뭉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염화칼슘 살포기에 넣으면서 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6,000포? 6,000포를 잡아 놓으셨는데 대략 숫자는 어떤 근사치를 갖고 기준을 잡아가지고 포를 책정을 했습니까?

저희가 2002년도부터 올해까지를 해서 최근 3개년을 염화칼슘 사용량을 저희가 산출을 해봤더니 1년에 소요되는 양이 한 300톤에서 340톤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3년 동안에 우리가 사용했던 제일 많이 소모됐던 해를 기준 잡아가지고 포가 나오는 거로군요.

네, 그렇게 해서 재고량에다가 신규 사서 같이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럼 현재 재고가 각동에 나가있는 데는 없어요?

각동에도 지금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어요?

지난번에 첫눈,

그리고 나머지 잔량이 지금 현재 구청에,

네, 구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온냉성 기온이 돼가지고 별로 춥지를 않다 이런 얘기도 기상대에서 자주 쓰는 얘깁니다만 일기의 천지변화라는건 우리가 어느날 어떻게 될는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요 점에 대해선 충분히 폭설이 한참 내릴때에 교통수단이 될 수 있게끔 잘,

설해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서원석 위원님.

작년도에 예산 다룰때 많이 남았었다고 그랬거든요. 많이 남아서 6,000포만 사면 된다라고 충분하다라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에 눈이 꽤 자주 많이 온 편이죠?

많이 왔고 올해,

평년에 비해서 염화칼슘을 많이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년도에 2003년도에 잔고량이 얼마가 남았는데 작년도에 얼마 썼고 지금 올해에 1,400포 정도가 남았다 파악하신 거 있습니까?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자료 준비 됐으니까 서면자료로 받기로 하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방금 얘기했듯이 작년도에 염화칼슘이 많이 소모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숫자하고 올해 숫자하고 구입량이 똑 같애, 가격도 똑같고. 그럼 지금 염화칼슘이 들어오는 거는 언제 예산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지금 염화칼슘 들어온 거요?

네.

올해 연초에 염화칼슘 사용하고 남은 예산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1,400포가 남았다고 그러는 겁니까?

네, 360톤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 새로 들어온 거 포함해서 남은게 1,400포가 남았다는 얘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360톤.

네.

지금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겨울날이 별로 춥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작년도하고 똑같이 구입하시겠다 하는 얘기십니까?

저희가 3개년을 염화칼슘을 사용한걸 쭉 뽑아보니까 2001년도에는 140톤을 겨울에 썼습니다.

바로 그걸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작년도 예산서하고 올해 예산서하고 대비를 해봤을 적에 전 시간에 지적했듯이 예산서가 동일해. 남동펌프장 전기 수도료도 동일하고 보면 염화칼슘도 동일하고 조금 아까 박민수 위원님이 지적한 집수받이 뚜껑도 주철뚜껑도 거의가 똑같애,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이런 예산은 좀 잘못된 예산서가 아니냐, 방금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작년도에 염화칼슘을 많이 썼다 잔고량이 좀 적다라고 했을 때 더 구입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주철뚜껑이 50조를 구입을 했어 그런데 올해 50조를 구입했는데 작년에도 구입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숫자에 비해서 물론 철이니까 사다 놓은 거 썩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어려워서 각 과에서 올린 거에 많이 삭감이 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런 것이 어떻게 모두다, 인터넷 사용료 같은 거야 매달 고정 금액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런 사업성 소모품 같은 거 이런 거는 더 쓸 때도 있고 덜 구입할 때도 있어야 되는데 거의가 다 비슷해 거의가. 이런 예산은 조금 우리가 볼 적에 너무 안일하게 예산 세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당초 예산 작업할 때는 사실은 염화칼슘이나 도로보수용 자재 같은 것이 저희가 매년 해가 갈수록 도로연장이나 모든 물량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그런데 예산을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거의 동일하거나 비슷하게 밖에 짤 수 없었던 사유는 저희가 예산요구를 사실 매년 더 하고 있고 했는데 그게 사실 반영이 안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저기할 때 다 삭감이 됐다.

네,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인제 올해도 예를 들어 100m짜리 도로개설 한 세 건을 준공했다 그러면 300m가 도로연장이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도로 건설 같은 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소모품성을 구입을 하는데 염화칼슘이라든가 맨홀뚜껑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소모품 아닙니까?

네.

더 쓸 수도 있다, 때로는 남을 수도 있다. 그러면 작년도에 50개를 구입했는데 쓰다 보니까 20개밖에 안썼다 30개가 남았는데 내년도에도 많이 써야 50개 정도 밖에 안들겠더라, 30개가 남았으니까 20개만 사도 충분하더라. 이렇게 예산서가 우리가 설득하기가 좋게 돼야 되는데 또 아니면 50개를 샀는데 40개 쓰고 10개 밖에 안남았는데 불안하다. 그러니까 올해는 한 70개를 사야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꼭 우리 건설과 뿐이 아닙니다, 예산서를 보면 소모품성 예산은 거의 똑같애, 재작년 거나 작년 거나 올해 거나.

위원님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전에 지난 정회전에 위원님께서 양수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다가 못 드렸는데,

아니 됐습니다.

양수기가 올해 37대를 저희가 폐기 처리를 했습니다. 사용 내구연한도 다 지났고 너무 오래된 고철물로 돼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면 물론 폐기처리할 것도 있고 수리할 것도 있죠. 우리가 업무보고 때나 이런 때 같으면 넘어갈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예산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산 때문에 입씨름 하는거지 다른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그런 건 우리가 예산 올라온 것 만큼은 우리가 30대를 더 구입해야 되는데 보수수리해서 총 몇 개가 있는데 보수수리해서 쓸 게 몇 개이고 폐기처분한 게 몇 개이고 기본적으로 그걸 알고 오셔서 여기서 답변을 해주셨어야지.

죄송합니다.

그렇잖아요? 추후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면 변명밖에 안되잖아. 이게 회의록에 다 남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미처 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36쪽에 보면 우리가 사업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설계 같은 게 들어가는 게 원칙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소래대교 장애인 램프 및 자전거 전용도로 설계비가 3천만원이 지금 세워졌거든요. 이게 지금 예산이 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설계비만 따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는 목적은 요런 경우는 기존에 소래대교에다가 별도의 램프를 하다 더 붙이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설계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도로포장이라든가 개설은 저희가 비용을 전체 사업비를 산출이 가능한데 요렇게 구조적으로 더 보강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실시설계를 해야 사업비가 얼마가 나오고 구조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먼저 확정 지은 다음에 사업비 예산을 확보할려고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지금 건설과에 건설기사 분들이 계시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파악도 안되십니까?

요즘은 기사자격증이 없으면 공무원 들어올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소래포구 장애인 램프 자전거 전용도로 정도 세우는 그런 전체적인 거를 예산을 종합적으로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때는 설계 예산 3천만원짜리 지금 세우는 거란 말이죠. 사업예산 정도 파악할 정도가 안되냐 그거죠.

사업비만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사업 예산을 세워놓고서 설계비를 책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얼마나 될는지 또 설계를 어떻게, 지금 기존 대교량에다 구조물을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고난이도의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설계비가 그 정도는 들어가야 구조물이 견딜 수 있는 고난이도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설계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까도 도시정비과 쪽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우리 대공원에서 장미의 거리로 해가지고 소래로 해서 시흥 옥구공원하고 해서 대부도까지 연결되는 광역 자전거도로를 우리 시흥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설을 하자는 차원에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거 이행절차 구간이기 때문에 그건 선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사업할 때 저기는 어떻게 지금 확보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건 보통 우리 스스로 하죠. 일반 포장이라든가,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느냐구요.

그건 대충 설계를 해요. 개략 설계를 합니다.

개략 설계해서 그 내역을 어떻게 하냐고 이것도.

그거는 그렇게 해서 될, 이건 사업비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설계에서 도면까지 다 해가지고 도면이 다 나오는 거예요, 실시설계라는 것이. 돈만 빼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것 같으면 거의가 사업비가 일단 확보가 된 다음에 설계 들어가는 게 원칙인데 이거 보면 설계비만 들어가고 사업비는 없단 말이지.

고난이도를 요구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설계를 먼저 합니다.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국중일 위원 보충질의, 서원석 위원 보충질의, 장석호 위원 보충질의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에 대해서 과장이 할 걸 국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소래대교는 소래하고 남동구하고 연결된 중간 저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 보고하셨듯이 연계되기 때문에 설계 저길 갖다 예비로다 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간단할 걸 가지고 그렇게 질질 끌었어요. 국장님이 보고했기 때문에 넘어가요. 그 다음에 국중일 위원 질의한 거에 대해서 수문이요. 우리 수문이 남동구에 몇 개 있습니까, 아홉 개죠?

아홉 개 있습니다.

전기 사용하는 게 몇 개에요, 전기. 아홉 개 다입니까?

전기로 사용하는 거요?

네, 전기 연결된 거.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수문유지 및 개보수가 낡거나 했을 때 이거를 보수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책정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수문을 갖다 완전히 교체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문을 전체를 교체한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2003년도에 없어요?

수문을 전체로요?

아니 그러니까 수문 유지 개보수 했을 때 수문이라야 전체가 아니라 문 수문 저기 아닙니까,

문비만,

문비요?

문비 있어요, 없어요?

문비한 거 없습니다.

2003년도에?

네, 올해요.

아니 2003년도.

2003년도엔 문비 교체 있어요.

있잖아요. 그 가격을 모르면 어떻게 해.

있어요. 그땐 없었으니까.

없었어도 이거 예산에 대해서 수문 개보수인데 수문을 교체하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과장님 그렇게,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2003년도에 있어가지고 중간에 그거 해서 교체한 게 있어요. 교체했으면 새 것일텐데 지금 과장님 답변식으로 수문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한다면 모르는 위원들은 넘어가지만 새로 교체한 걸 갖다 한다면 이해가 안가죠. 여기에 보면 뒷장에 보면 전기료가 있어요

전기료요.

수문에 대한 전기료가 네 군데가 있다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홉군데인데 네군데만 있어요.

전기가 들어가 있는 수문이 아홉 개 수문중에서 네 대가 있습니다. 네군데가 수산,

네군데 나머지는 작동을 안한다는 얘기에요?

아홉 개 중에서 네군데가 전기로 수문을 작동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수동입니다.

손으로 수동으로 할 수 있어요?

수동이나 수압에 의해서 자동으로 여닫히는 그런 문이죠.

자동으로 된다고?

네, 네.

전기 없이도?

네.

네군데가 어디어디요?

수산, 소래, 동력1, 동력2 그렇습니다.

과장님 가셔서 확인해 보셨어요?

네, 한번 다 다녀봤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733쪽 보면요, 지하차도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료가 있거든요. 남동구에 지하차도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하차도가 남동구에 세 군데가 있는데요,

여긴 2개소로 돼 있거든.

세 군데 있는데 한 개소는 전기가 안들어가 있는,

어디에요, 한군데는?

거기가 서창동 들어가는,

서창동 들어가는 데 어디.

장수지하차도.

페이지 741쪽 얘기하는 거예요?

741쪽이요? 지금 733쪽에,

장수지하차도 전기료가 있으니까, 741쪽에 장수지하차도 전기료가 있어요. 그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업무보고하는 사람이 어떻게,

736쪽이요?

741쪽 보면,

741쪽이요.

장수지하차도 전기료가 있어요. 우리가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이거 얘기하는 거냐고.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몇 군데 이게 지하차도 안전관리해서 두 군데이고 장수서창동 가는 데 또 있다면서. 그럼 이건 또 뭐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하차도가 간석지하차도하고,

어디요?

간석지하차도 간석5거리에 있는 지하차도하고 대공원 정문앞에 있는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군데죠?

네, 두 군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관리대행료라면 관리를 맡겼습니까?

네,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법에 의해서 시설물 안전점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받는데 이거는 전기설비 및 안전관리대행료인데 그러면 나머지 거는 조그매서 안 맡긴 거예요?

나머지는 어디 말씀하시는,

여기 있잖아, 장수지하차도 이거 두군데가 또 있잖아요. 왜 따로따로 저기해요. 여기 크니까 안전관리에서 대행을 맡기고 나머지는 왜 별도로 했다는 얘기에요. 전기료도 그러면 여기도 뭐냐면 지하차도 대행료라든가 전기료 이건 어떻게 포함되는 거예요, 이거는.

장수지하차도 전기료는 서창,

장수지하차도 전기료는 어딜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서창동 들어가기 전 장수대공원 후문에서 나와서 좌회전해서 서창동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제.

그 고속도로 밑에,

네, 고속도로 밑에 그거는 지하차도인데 거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