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한출 의원 발언
혜정
박혜정위원장
지금부터 2004년 12월 7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6일째로 교통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감사진행에 앞서 교통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4년 12월 7일 교통과장 김용규.
혜정
박혜정위원장
지난 11월 26일 제출된 서류 제출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시는 감사진행 중이라도 감사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먼저 우리 도시건설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며칠동안 수고하신데 대해서 먼저 교통과장으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교통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 하세요.
신화
강신화위원
8페이지에 공영주차장 관리철저 이 안심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우리는 공영주차장이 몇 개 있고 지금 몇 개가 또 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 지금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그리고 그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게 노상주차장이 지금 현재 853면 그리고 노외가 1,630면 그리고 부설주차장이 645면입니다. 저희들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요, 이번에는 600몇 명하는 것은 인원이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면수입니다, 면수.
신화
강신화위원
면수?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차를 세울 수 있는 면수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것이 아니고 20개 동구 20개 동에 산재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수가 몇 개냐는 것이지요, 주차장 수?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주차장 수가 거기에 노상이 19개 지역에 853면입니다, 노상이. 그리고 노외가 20개 지역에 1,630면.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이중에 유료로 되는 것도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어디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유료, 무료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어디 있습니까? 유료는 어디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유료는 노상주차장은 19개소가 다 유료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19개?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노상은 다 유료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다 유료고 노외는 3개소.
신화
강신화위원
노외는 3개소는 다 무료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유료입니다, 유료. 20개소 중에서 3개소가 유료입니다. 민한청사하고 동대구역 북쪽하고 그리고 갓바위 주차장입니다. 그 현황이 그 뒤에 안 있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현황은 뒤에 보기로 하고 이 유료와 무료를 해서 장, 단점이 어디에 있지요? 예를 들어서 안심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함으로 해 가지고 차량이 파손된다든가 피해가 발생됐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책임소재가 없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무료로 했는 경우에요?
신화
강신화위원
예, 무료로 했을 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저희들이 무료로 할 경우에는 그것이 저희 없다고 생각 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공영주차장이 공영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의미도 있을 텐데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저희들 그것 때문에 무료로 하는 것이 그 주차장 관리를 하는 것이지 차량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무료기 때문에.
신화
강신화위원
꼭 옛날에 무슨 국회에서 자료제출을 하라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말이 자료제출건은 있어도 작성건은 없다 하더니만 작성을 해야 제출을 할텐데. 주차장을 관리한다는 그 자체가 차도 관리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지 않나요?
장내 웃음 소리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것이 유료 같으면 저희들이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관리원이 그 차량 파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만도 무료개방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스스로 안에 주차장 정도만 관리하지 차량정도 관리는 저희들 도의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그리고 9페이지 시내버스 노선신설 요사이 시내버스가 이제 저거지요. 준공영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준공영제 이제 넘어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공동배차제는 어떻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공동배차제 그것은 구에서 답변할 입장이 아닌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내가 왜 묻냐 하면은 우리 과장님 많이 아셔가지고 도로 저를 또 왜 묻냐 하면은 여러 가지 제도 속에서 각 구역에 예를 들어 노선이 장사가 안되고 또 수익이 안 맞음으로 해서 이 노선을 폐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손해보고 이용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연 공동배차제 했을 때 우리한테 덕인가, 안 했을 때가 덕인가 한번 진단을 해 볼려고 저가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도로 저를 나무라시니까 참 과장님도 많이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 신암3동에 신암아파트가 거의 이제 완료가 되어 갑니다. 입주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과거 버스노선이 두 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가 줄고 하나가 이제 운영되고 있어요. 그 앞으로 지나가는 버스가 그래서 장래적으로 볼때 이게 입주되고 난뒤에 또 주민들이 집회하고 또 뭐 협상을 해서 싸우고 찌지고 볶는 것 보다는 지금 정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행정서류상으로 절차를 더 밟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릴려고 지금 제가 말을 꺼낸 겁니다.
웃음
웃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안 있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비단 신암3동 뿐만은 아니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아파트 들어서가지고 노선버스가 필요하다는 판단은 실지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더 잘압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 2005년도 9월달에 지하철 2호선 개통에 대비해 가지고 대구시에서 노선버스를 전면 조정 합니다. 거기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 강위원님께서 조금 자료를 내주시면은 저희들이 대구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신화
강신화위원
우리 과장님은 항상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고 말씀까지 하시니까 꼭 그래 되리라 믿습니다. 과장님 진짜 화이팅입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감사 합니다.
웃음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우리 10쪽에 차고지 관리 철저하고 밤샘주차단속 강화 실제로 우리가 차고지보다 물론 차고지는 등록이 다되어 있지만은 실지로 불법주차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주간단속을 필요 없습니다. 야간단속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실제로 우리가 5톤, 6톤 대형차가 지금 동네 가뜩이나 길도 좁은데 소로길에 엄청나게 주차를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단속을 좀 강화해야 되는데 과장님 뭐 올 2004년도에 야간단속 좀 강화 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 저희 전번에 예산추경때 그때도 한번 직원이 나가 가지고 저희들이 실지 그 사이에 많이 단속을 했습니다. 야간단속을 특히 그 취약지역에 저희들 그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 해서초등이라든지, 안그러면 불로중학교 담장이라든지, K2 담장, 그리고 영남네오빌, 그리고 동내동 진입로, 동호택지지구 이런 지역에 저희들이 그 이외에도 많이 단속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도 보면은 한 96건이 거의 단속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과징금도 10만원 내지 20만원 정도 이래 물리고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사람은 운행중지도 매겼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하여튼 계속해서 야간단속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 하세요.
신화
강신화위원
야간단속 특별 뭐라고 합니까, 회계라도 어디 마련해 놨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원래 단속을 하는게.
신화
강신화위원
재정마련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공무원들이 밥도 먹어야 되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그래가 내년도에는 조금 예산사정이 조금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왜그러냐 하면은 저작년에 누가 단속하겠다고 할때 저는 그것을 가지고 이상하게 또 전환을 시켜 드렸는데 지금 단속이요, 과장님이 어디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이 주차단속이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야간 밤샘주차단속 말고?
신화
강신화위원
예, 밤샘이든, 낮샘이든 간에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지금 우리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화물차량, 대형차량.
신화
강신화위원
저는, 그래요, 그러면 말 나온김에 저도 좀 이래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견인소 이야기가 아직 여기 나오지는 안 했는데.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뒤에 나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단속을 지금 저가 이래 지적할께요. 사행성 오락실이 있는 쪽에 아침부터 차를 대고 저녁에 가야되는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오락 합니다. 그런 쪽에는 급해서 그 차를 한 단 5분이라도, 3분이라도 대고 퍼뜩 무슨 볼일을 봐야 될 사람들은 전혀 차를 못대고 있어요. 그 직접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 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11쪽에 현재 내집앞 주차장 갖기에 지원후 관리 있는데 현재 후원금은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어떻게 이것을 거두었으면은 현재 상가에 보면은 가정집에는 거의 주차장을 활용을 합니다. 활용을 하지만도 보통 조그마한 1, 2층 상가에 주차장 해 놨는 것을 지금 현재 보면은 거의 창고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상가는 세놓기는 거의 힘이 들고 창고로 위조해 가지고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단속했는 단속건이 있으시면은 몇 건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방금 우리 강위원님 말씀은 그 상가를 갖다가 주차장을 갖다가 건축물에 주차장을 상가로 했다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방금 내집 주차장갖기 하고는 약간 상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가를 주차장을 상가로 낸 경우는 그것이 쉽게 용도변경인데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건축과에 소관이고 그렇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아! 그러면 작은 주차장이라도.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용운
강용운위원
상가건물을 지을적에 주차장 확보해 놓고 상가건물.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그리고 용도변경 단속은 모든 것 행정지도라든지 이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은 건축과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저희들은 순수하게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
용운
강용운위원
순수하게 이제 공영주차장, 도로변 주차장, 공영주차장 이것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래하고 방금 여기 보고드린 것은 이제 집이 있는데 담장을 헐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 상가에서 그 주차장 차 한 대, 두 대 허가났는 그것은.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원래 허가 났는데.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은 건설과에서.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건축과.
용운
강용운위원
건축과에서 저것하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용도변경이기 때문에 불법 용도변경이기 때문에.
용운
강용운위원
교통과에서 그것은 사용을 안한다, 관리를 안한다 그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그리고 불법 용도변경.
용운
강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내집 주차장 갖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저희 관내에서 저희 관내 한 16대 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1,29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이라도 지금 그 관내에 담장을 헐든지 해 가지고 내집 주차장 확인만 하면은 저희들 지금도 예산이 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비 50%, 구비 50% 지원을 해 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담장 헐면 1인당 얼마씩?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설치비에 한 80% 해 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이것도 하는데 상당히 좀 까다롭던데요, 보니.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신청을 서류는 저희들이 만들어 드립니다. 그 대상자 있으면요.
용운
강용운위원
공장에 주차장 공장인데 집인데 담장을 헐고 저것을 하니까 건물이 들어서가 있었다고 상당히 해 보니 까다롭던데.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게 대상이 안 있습니까? 주택내, 주택, 주택내 담장. 뭐 철문 이런거 안 있습니까? 대문 이것 철거하고 난뒤에 그 주차장 안됩니까, 그것입니다, 대상이.
용운
강용운위원
그래 이것이 주차장을 했다고 함부로 신청을 누가 아는 사람이 부탁을 해 가지고 안된다 그래가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보니까 가정집에 단 대문을 헐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되는데 공장 옆에 집을 지어놨는데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할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허가가 지원허가가 안되더만도.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것이 대상이 주택내 담장이라든지, 대문철거라든지 확장하고 난뒤에 그래가지고 주차장 신설시 지원.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올해 2004년도에 지금 내집 주차장갖기 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게 몇 건이라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게 16대입니다, 16대.
흥표
정흥표위원
올해 했는 것이 16건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2003년도부터 해가 10월부터 해 가지고.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2003년도 아니고 2004년도 올해거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2004년도에요. 그것이 보면은 제일 뒤에 59페이지 그 뒤에 보면은 자료가 있습니다. 내집 주차장갖기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59페이지 현황이 있더라도 설명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2004년도에요?
흥표
정흥표위원
예.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6건입니다. 6건에 540만원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연초에 2004년도 예산에 예산편성시에 얼마 되어가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올해요, 이게 구비 600만원입니다. 시비가 600만원 해 가지고 1,200만원.
흥표
정흥표위원
작년에 보니까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150만원씩 해가 몇 집밖에 할 수 없는 예산을 해 놨더라고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래갖고 내집 갖기 해 갖고 타이틀이 있으니까 하는 이런 형식적인 그것 밖에 안되던데 올해 네 집 했었다고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게 우리 관내에 실지 여건이 맞는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나가 보니까, 안그러면 그 여건이 되는데가 있으면은 지금도 예산이 남아있고 시에서도 지금 적극 줄라 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2년간 해가 2년밖에 없다 그러면은 지금 다시 해가 담장 쌓고 했는 집은 없겠네요, 그지요? 현장확인이 거의 필요 없겠네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것 뭐 앞으로.
흥표
정흥표위원
이것 혹시 변경된 것 있습니까, 실시후에?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없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25페이지에 과장님 각종 사용료, 과태료 3년간 결손처분 이것 어느 과마다 결손처분 이것 진짜 기가 막히네요. 결손처분 이것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3년간에 현재 보면은 주·정차과태료, 책임보험과태료, 검사미필과태료 이것 보면은 2002년도 시작해서 2004년도까지 건수도 엄청 많을 뿐아니고 6억9,200만원이라는 이 엄청난 어떻게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저희들 결손처분 요건이 있습니다. 보면은 아무나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결손처분을.
용운
강용운위원
결손처분 시키는 시효, 유효기간이 있으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래서 과장님 유효기간을 왜 이렇게 넘겨가지고 결손처분 6억9,000만원 하면은 약 7억하면 이것 대단한 돈입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이 수금을 해서 과장님 개인재산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이 7억이라는 돈을 3년간에 이 만큼 과태료를 결손처분을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나중에 6억9,000 7억 같으면 약 7억 돈인데 7억 같으면 한 1, 2억은 받을 형편이 안되어가지고 결손처분할 수 있겠지만도 그 중에 5억은 아마 수금했을 겁니다. 이것 7억하면은 3년간 7억하면은 여기 다른데 보다도 교통과에 유별나게 더 이것 결손처분했는 것이 더 액수가 많은데 이것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저희들 교통과 뿐만아니고 여기 특히 자동차 관련 세금은 소액입니다. 소액 거의 5만원 미만입니다. 5만원 미만이고 그리고 위반자들이 매길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이. 거의 재산이 없습니다, 여기에. 그래 금액이 좀 큰거 재산세 이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 요건에 대해가지고 거의 체납도 결손도 처분을 시키긴 시키는데 여기는 거의가 10만원 미만 거의 5만원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5만원 큰 것이 아니고 5만원 하니 더 참말로 말하기 좋습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재산도 없고 안 있습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예, 10만원 같으면 20만원, 30만원 같으면 정말로 내기가 힘이 듭니다. 5만원, 10만원 미만에는 이것은 그만큼 돈 없는 사람이라도 이것은 재촉만 했더라면은 그 사람한테 세금 뭡니까? 못내는 것 그런 어떠한 이름 하나 붙이는 그것이 엄청나게 자기에게 손실이 되는데 5만원 정도 세금을 못내고 결손처분 들어간다, 이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사정을 하면은요, 이것 나올 수 있습니다. 암만 돈 없어도 이 건수가 그래 물론 건수도 많겠지만도 약 7억이라고 하면은 이것 적은 돈 아닙니다. 이것요, 3년 동안에 세금 이만큼 3년 동안에 결손처분 되어 버리면 우리 15개 과에 여기서 이래 해 버리면은 70억하고 약 100억이네요. 세금을 3년간 100억이면은 1년에 30억씩 결손처분 되어 버리고 나면은 동구청에 공무원들 수당 어떻게 받아 갈려고 합니까? 각 과마다 그 세금 없는데 어디 있습니까? 있는데 이것은 여기는 보니 좀 많은데 5만원씩 하면은 세무과하고 이리저리 세무과 자동차 저것 사진 찍어하고 안 합니까? 이 협조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세금이 결손처분 많이 나는 이유가 과장님 어디 있다고 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거의가 이 분들이 무재산입니다. 무재산이고 또 저희들이 나가보면은 전화독촉하고 그리고 나가 가 가지고 실지로 보면은 상당히 형편이 어려운 분입니다. 그 뭐라도 이래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압류를 할려고 해도 압류될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 봉급 차압 당하고 봉급도 없고 안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이 결국 5년이 지나면 안 있습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것이요, 왜 이 만큼 결손처분이 나냐하면은 구청에서 전부 세금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동네 직원들이 나가 가 가지고 동 담당자가 각종 세금을 책임을 지우면은 이만치 이것 안 납니다. 어느 집에 누구 집에 가보고, 누구 집에 가면은 사람이 있다, 몇 시에 온다 하는 것을 그 동네에 옛날에는 사실 사회 담당자들 같은 분들은 동네에 통별로 책임을 지우면은 그 집에 심지어 숟가락 몇 개다 할 정도로 방 규모가 어떻게 생겼다, 이 집에는 언제 가면 사람 있다 하는 것 이 정도는 다 아는데 이것요 과장님 위에 사람들한테 어떤 눈치를 받기 위해서 그런가 몰라도.
웃음
용운
강용운위원
그런 말씀을 못할란가 몰라도.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 말씀은 저도 동감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동에 이관을 해 버리면은요 이 세금을 이 만치 안 밀립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것은 저도 동감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1년에 이 만큼 밀리는데 앞으로 교통과에 청장님한테 건의해가 교통과는 적극적으로 받아가지고 결손처분을 좀 적게 하든지 아니면은 동에로 이관을 시키든지 좀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저희가 전번에 청장님 오셨을 적에 업무보고때 제가 보고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강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보고 했던 사항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예, 결손처분 좀 더 적게 하도록 해 주세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도와 주면 그저 도와 주지 결손처분 해가 도와주면 안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보고순서에 의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질문은 신청을 하고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예, 하던 그것이라 가지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전페이지 14페이지부터 다시 보고해 주세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13페이지 다시. (교통과 소관 감사자료 계속 설명)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13페이지.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 하세요.
신화
강신화위원
도시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게 어떻게 보면은 또 주차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가지고 이제 우리 동구도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예가 개구리 주차를 또 우리가 유도를 했고 또 되니, 안되니, 위험하니 해서 또 사실 실용되지 않고 있는데 그 중에도 또 공영주차장을 특별회계를 부활을 시키고 다시 여러 가지 재정기반을 다져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암5동 저도 이 동구청을 출입하면서 느끼는 거지만도 학교가 초·중·고 또 특수학교부터 해 가지고 학교가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 아침에 보행하는 사람과 차량으로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대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의원 장태근 의원께서는 구정질의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해결안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안을 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교운동장을 좀 쓰자는 그런 제안도 했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저도 각 동마다 이제는 주차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더구나 내집 앞에 내차 내 상가 앞에 내차를 주권을 가지고 댔는 그 묵시적인 행위가 이제는 공정의 질서라 해서 내집 앞에 내가 함부로 댈 수 없는 나쁜 마음만 먹으면 신고만 하면은 차를 견인해 들어가는 그런 실정에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대 기관으로서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자체의 힘도 교육이나 경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선순위에 있지 않는가, 경찰이나 이제는 경찰도 지방자치제에서 임명하고 또 관리하는 것을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 역시도 그런데 그런 이런 일원화가 되야만이 또 도시간에 생활권역별 경쟁이라든가, 지역경쟁, 세계경쟁 뭐 이래 된다고 얼마전에 신문도 이래 났습니다. 그렇다면은 기관대 기관으로서의 서로 협조관계가 꼭 필요할 때인데 신암5동에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을 이제 추진중에 있는걸로 이 서류가 나와 있네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은 학교에 우리가 일요일날에 운동장을 잠깐 빌려써도 임대료 얼마 정도 줘야 되는 그런 법제화 되어 있더라고요. 학교 이게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런 정도에서는 지자체에서 기금을 재원을 제공을 하고 쓸 수 있는 그리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서로 지자체의 지방자치 시대에 즈음해서 우리가 좀 관리는 안되지만 기관대 기관으로서 서로 협조 보완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안그래도 전번에 우리 장태근 위원님께서 학교 등에 야간에 부설주차장을 적극 활용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대상을 갖다가 관공서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안그러면 종교단체 교회라든지 안그러면 금융기관, 학교 등을 갖다가 야간에 저희들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단계별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 대상시설물을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 가지고 그 개방 가능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정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표하고 개방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구에서 직접 방문해 가지고 개방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에서도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금 2004년도에 제가 오고 난뒤에 지금 현재 우리 교통행정계에서도 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곧 조만간에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것을 갖다가 야간에다가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 지방자치가 도래되면은 그러한 이행이 많이 되고 지자체에서 이제 힘이 커지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것을 야간 부설주차장을 입후보해서 조례로 하든지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써야 된다는 왜냐하면은 교육,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이제 지자체가 관장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 시대가 그렇다면은 거기에 행정의 장으로 있는 과장님이나 구청장은 이런 의식적인 그 사고를 안에서부터 시작을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 신암5동이 또 본보기가 되어서 도시문제는 이제는 주차장 문제는 이 상황이 어렵지만도 그것을 해소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그런 쪽에서는 이런 제도가 최고 아닌가 저도 많이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문뜩문뜩 이것이 빨리 모든 것이 정착이 되어야 될텐데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지금 대상시설물을 저희들이 전수조사 지금 중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현황하고 지금 현재도 일부 학교라든지 이런데서는 개방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야간에 학교에서 다 개방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특히 여기에 옛날 신암동, 신천동에 구도시 이런데는 아직까지 그 학교장하고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 학교장하고 면담을 해 가지고 추가 개방하도록 하고 그리고 난뒤에는 다음에는 개방되고 난뒤에는 저희들이 장기 희망 주차하는 분들한테 주차비 좀 받고 이래가지고 학교도 수입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발전기금이 학교마다 어려우니까 그런쪽에 얼마의 기금을 제공하고라도 왜냐하면 공영주차장 하나 할려고 하면은 20억 이상씩 안 듭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렇다면은 제공하고라도 이 난을 해소해야 되는 의지 안 하면 더 좋고 이제는 지자체가 된다면은 그런 것도 협조해 갈 수 있는 우리 권한도 생길지도 모르지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전번에 저희 추경때 우리 장위원님께서 그때 이야기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 서울하고 여러군데 갔다 왔습니다. 와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도 마련하고 특히 그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야간에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도 검토를 지나가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음에 회기때는 저희들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리고 장태근 위원님 옆에 계신데 제가 이런 말 하기는 뭐합니다만 항상 앞서가는 구정질문 속에서 문제점을 해결할려고 하지 않나 하는 그러한 확인을 지금 이 자리에서 또 해 봅니다. 이게 새로운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이 바로 지자체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교육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모든 것을 흡수해 가야 되지요, 이제는. 그래서 그 관장자로서, 승인자로서 우리가 이제 자리매김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정도 생각 해야 된다는 것 이게 모델이 새로운 모델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지원 육성해 주기를 내가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감사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16쪽에 우리 주민불편 건의사항에 보면은 교통문제가 많거든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54건 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실지로 우리가 지금 교통에 대해서 지금 단속 지금 주차장도 없는데 단속 많이 하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실지로 도로가에 보면은 얌체같이 기대어 주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동차 번호하고 이런 것은 진짜 계속해서 강력하게 건설과하고 같이 합동을 해가 그런 것은 진짜 과감하게 단속을 좀 해 줘야 됩니다. 진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사고도 엄청스럽게 많이 납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저도 교통과에 와서 알았는데 이 단속문제에 대해서 실지 우리 단속요원이 순수 단속할 수 있는 이런 인원은 한 3명 밖에 안됩니다. 실지 그 13명 중에서 7명이 견인차와 동승해가 단속을 합니다. 나머지 6명이 남는데 6명도 한분 운전 두분 운전해 버리고 아니 한분 운전해 버리고 두분은 공익요원 관리해 버리고 하면은 실지는 2, 3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여기에 대해서도 주차단속에 대해서도 그 자꾸 위원님들께서도 자꾸 단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여기 오니까 문제점이 그래 있더라고요. 해 가지고 앞으로도 이 주차단속에 대해서도 그 서울 같은데 가면은 별정 뭐 이래해 가지고 각 동마다 이래 보내가 하더라고요. 보면은 한 예를 들면은 두 개동에 2명 해 가지고 조로 보내가지고 이래 직접 단속 하는데.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과장님 능력이 뭐 좋으시고 다 저거한데 좀 인원을 확보 하세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앞으로.
한출
정한출위원
구청장하고 건의해 가지고 확보해 가지고 실지로 이 사고도 코너부분에 진짜 단속하는 것이 이것이 최고 문젭니다. 그것이 최고 문제인데 한번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 자리는 과감하게 계속 해 줘야 됩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러니까 자꾸 형평성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안 있습니까?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니 인원을 좀 보강을 하도록 구청장한테 건의하든지 뭐 해 가지고 인원을 보강해가 계속 좀.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개선을 해 가지고 좀 해야지 안그러면 내 나는 하고 나는 왜 안하고 하는데 그것이 실지 문제점이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한출
정한출위원
하여튼 좀 부탁 합시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주차단속 요원이 13명인데 주로 이 분들이 시간별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오전, 오후.
혜정
박혜정위원장
오전, 오후, 오후에 몇 시까지?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공익요원이, 그리고 단속요원들은 오후 5시까지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오후 5시까지 끝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은 오전에는 몇 시부터?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아침에 그것도 시간이 좀 틀립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것 한 7시 되지요, 아침에?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아침 한 9시 좀 일찍 나올때는 9시, 보통 9시나 8시 한 반 되어가 나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한 7시부터 시작 되는걸로 압니다. 5시까지 끝내버리면 사실 교통이 사실 5시 이후에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한데 인원들이 다니면서 주로 주차위반 이런 것만 현재 적발해가 스티커 끊고 그 업무만 하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지금 현재 주차위반.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런 속에서 실질적으로 복잡한 그 어떤 현황들이 해결이 잘 안돼요. 안되는데 제가 동부경찰서 교통과에도 누차 너무 복잡한 지역에 부탁을 해 봤는데 역시 인력관계로 요사이는 그 동대구역 앞에 고속전철하고 이런 것이 더 많이 손님들이 오니까 그쪽에 이상하게 그 택시들 입장이 이것이 부딪혀가지고 거기로 다 뺏겨버리고 딴데 소위 안 막히기가 어렵다 하는데 어떤 지역에 가면은 실제로 우리 신암1동 앞에는 건의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불평은 많이 생기는 지역인데 그 평화시장 닭똥집 앞 이 위에서부터 그 밑에 내려가며 제일 앞에 차가 한 대 딱 대어 있습니다. 1열로 빈틈없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택시가 그 다음 차선을 이용해 가지고 저위에서부터 꽉 대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남은 도로 그 몇 개 남습니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이것인데 저위에서 내려오다가 전부 거기서 부딪혀가지고 혼잡을 일으키는데 내가 서에도 부탁을 해 봤고 지난번에 내 한번 했을 겁니다. 여러차례 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계속 이렇게 방치해가 놔둬서 될 사항이 아닌데 그러면 이제 단속요원들이 5시에 들어가 버리고 그런 지역에 대책 하나 못세우고 해결방법이 안 나오면은 이것 연구적으로 그대로 두고 볼랍니까? 어떻게 계획을 한번 세워 볼랍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제가 단속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13명 중에서 7명이 견인차 타고 그 여섯분중에서 두분은 공익요원 관리해 버리고 네분 중에서 또 한분은 기사입니다, 실지. 그러면 세분이 단속인데 그 세분이 그 강동, 강서로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제가 안그래도 전번에 타시도에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서울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저희들 경우는 차로 강동, 강서 단속방법이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한군데 하고 한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소외되어 가지고 항상 형평성 문제가 있더라고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서 과장님도 저녁으로 1주일에 두서너번 나가 보세요. 그 현장을 살펴보면 도로변에, 인도변에 한 대 무조건 쫙 대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가 그 다음에 차선 다 물고 있습니다. 자! 통행차선들은 어디로 가야 되며 이것을 계속 방치해서 안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근본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 꼭 13명 요원이 견인차에 남의 사업하는데 도와줘가지고 거기로 붙어가지고 7명 뺏겨버리고 6명 가지고 5시에 마치고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 근본적인 옳은 교통단속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새벽에 이래 나와가지고 보고 낮시간에 와가 이래 주차위반 끊고 5시에 이 형평성을 다시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말로 밀집한 지역에 적어도 과장님도 관계직원들하고 저녁시간에 몇 번 나와보고 야! 여기 이래서는 안되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한번 보시고 그 한번 계획을 세워 보세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이 참 너무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야간단속 하는데 안 있습니까?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25쪽에 이것 결손처분도 문제지만은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젭니다. 이것 뭐냐하면은 현재 물론 주정차 관계도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책임보험 과태료하는 것 이것 책임보험을 가입 안 하고 그런 건수입니까? 책임보험에 대한 과태료는 무슨 말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하여튼 예, 맞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니 책임보험을 안 넣었기 때문에 검사도 안 받고 운행하는 차들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검사 그런 겁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것이 이렇게 많은 건수가 발생되었을적에 1차적으로 이런 사유로 해서 2차적으로 발생되는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책임보험 안 넣은 차가 검사도 안 받기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에 대한 내용도 많이 발생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그 사고내역 속에서 대책이 안 서지 않습니까? 피해자들 억울하게 보상도 못받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주어야 됩니다. 이 건수가 이렇게 많이 자꾸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여기에 대해서도 보면은 법령은 상당히 강력 합니다. 법령이 손배보험이 안 있습니까?
혜정
박혜정위원장
법령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조사나 단속내용에 있어가지고 좀 이것을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법령만 있으면 뭐 합니까? 집행이 안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건수가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는데 여기에 대한 과태료 금액도 예사 금액이 아니지만 이걸로 해서 2차적으로 발생되는 요인들이 사회구조 속에서 이것 너무 문제를 많이 발생시킵니다. 이것이 한두대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건수 속에서 더군다나 책임보험 안 넣는 사람 자동차 검사 안 받고 타고다닌 것 맞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 실지로 차 몰면 안됩니다. 차를 몰아서는 안돼요, 그래가 저희들 보면은 이것 분명히 강력하게 되어있고 또 이제 근무를 하다가 나와가지고 넘버 보면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하는데 이것 지금 사회적인 문젭니다. 실지 맞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를 수치적으로 이렇게 자꾸 늘여가는 것을 그냥 아무 대책없이 벌칙만 강화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관리할 수 있도록 내던져놓고 그냥 보고 이런 내용만 자꾸 숫자적으로만 이래 자꾸 자료상으로 정리해 나가면 법도 필요없고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 집행부에서도 시행을 법이 있는 시행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큰 문제가 앞으로 발생될 수 있다는 그러한 요인을 가지고 중점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도록 하세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참고로 저것이 안 있습니까? 책임보험 과태료하고, 검사미필 과태료가 안 있습니까? 지금 제가 오고 난뒤부터 지금 미납자가 조금 이자만도 징수율도 그전보다는 지금 현재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지는. 저희들 직원이 계속 독촉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직원이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수적으로 약간은 좀더 작년보다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돈이.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도 또 안 맞는 것이 책임보험 과태료 하는 것 하고 책임보험을 안 냈다는 내용인데.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지연되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검사미필하고 이것 수치가 영 안 맞잖아요. 이 원인은 뭡니까, 그러면?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어느것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책임보험을 안 냈는 건수가 가상적으로.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5,198건.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그러면.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연도별로 아닙니까?
혜정
박혜정위원장
검사미필도 그것하고 같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아니요,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검사는 이 횟수가 있으니까 그 연도별로 그 차이는 이해가 가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책임보험은 1년이고 안 있습니까?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런 자료를 보면서 과장님 지금 이것 어떤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지금은 그 미납자에 대해서 독촉을 갖다가 지금 계속 이래 보내고 옛날에는 한번 하던 것을 두 번, 세 번하고 해 가지고 지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약간 실적은 지금 올라 옵디다. 실제 그 수치는 나중에 한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고 결손될 정도로 이 분들이 책임보험과태료라든지, 검사미필 과태료라든지 실지 이런 분들은 차를 몰면 안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 지금 나가시다가 저희들이 여기 보면은 범칙금 통보처분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보면 있는데 법을 상당히 이래 보면은 강화 됐어요. 강화 됐는데 하여튼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거는 돈 받고 책임보험에 가입시키는 것 그것 뿐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혜정
박혜정위원장
물론 과태료 금액도 두가지에 포함하면은 돈이 13-4억 돈인데 그것보다도 더 문제시 될 수 있는 것은 책임보험을 안 넣은 건수가 2004년도 같으면 4,000건이나 되는데 그래도 검사는 1,600 밖에 안되고 이것도 형평성이 어떻게 해가 좀 제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책임보험 안 넣고 검사 안 받고 이 차량이 이렇게 증가해 간다 하는 것은 그 시행자가 근본적으로 이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시 하셔가지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것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우세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뭐 대책을 세운다 하는 것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합니까? 어떤 대책이 아마 여기에 필수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저희들은 그 대책 해봤자 거기에 행정적 대책은 미납자 지금 현재 책임보험이라든지, 검사미필 안 냈는 분들 미납자, 미납자 발췌하고 그리고 지연됐는 분 독촉하고 거기에 대해서 돈 받는 것 뿐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여튼 돈 받는 것 뿐입니다. 돈 받아가지고 책임보험 가입시키고 그리고 그 검사미필 이것도 돈 받아가지고 그것 하는 것 그것 뿐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것 숫자적으로 내던져놓고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이 건수에 있어가지고 계속 추적해 들어가고 안내장을 보내든지 해서 이것이 좀 단속이 되도록 그래 당부를 합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독려해서,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 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교통과장님 과태료 체납액 결손처분에 대하여 처리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것 말입니까?
태근
장태근위원
예, 결손처분 하는 절차가?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저희들 요건이 결손처분 요건이 10만원 미만이면 지방세법에 대해가지고 5년 지나면은.
태근
장태근위원
그 시효가 5년간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5년 지나면은 결손요건이 됩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잡아가지고 징수에 불가하다 이런.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그리고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산조회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 바로 결손처분 합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지금 여기에 우리 보고자료에 보면은 지금 현재 25페이지에 있는 것이 결손처분내역이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3년동안에 (청취불능) 맞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내소란)
태근
장태근위원
(청취불능) 2003년도에 3억9,500, 2004년도에 7억9,500 (청취불능) 이 뒷면에 보면은 우리가 수납액, 미수납액 사유가 있는데 (장내소란)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청취불능) 수납액, 미수납액해 가지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전체 말씀입니까?
태근
장태근위원
(청취불능) 수납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이야기를 (청취불능)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미수납액 사유를 봤을 때 (장내소란). 그것은 불가하게 되었을 경우에 결손처분 한다. 이 과정에 말이지요. (장내소란) 미 수납이라든지 안되는 이유가 제가 볼때는 (비행기 소음 소리) 예를 들어 봅시다. 불법주차를 했을 때 현장확인이 확보가 안되었을때는, 확보가 안되었을 때 현장확인이 주정차에 대한 현장확인이 불법주차 되었는 확인이 안되었을때도 예를 들어가지고 부과를 했을때 당사자가 예를 들어가지고 건의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사실상 현장확보가 미확보 됐을때는 부과를 못하지요? 그런 예도 많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사진을 다 찍어 놓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맞지요, 아니 그러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 안 있습니까?
태근
장태근위원
우리가 물론 다 찍어놓고 해야 되겠지만도.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것은 현장단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태근
장태근위원
우리가 증거 미확보로 있는 미 부과라든지 (청취불능) 이러한 사항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이러한 사유도 한번씩 발생하고 있지요? 그런 사유도 안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있을 수는 안 있겠습니까만 거의는 없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정확하게 잘 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거의가 없을 겁니다. 그 뒤에 보면은 안 있습니까?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 미납차량에 대한 주로 제가 보는 요인은 첫째 이것이 우리가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거의 과태료 문제점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부과되지 않는데 결과적으로 (청취불능) 그 부과가 차를 (청취불능) 그때가 가지고 그때까지도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으면 가산금 부과하는 것도 없고 아무 조치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사항들은 결과적으로 법과 (청취불능) 해이해 지는 그런 (청취불능) 그것도 요인이 된다 이것이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법을 아는 분은 차령이 9년이라든지 10년 지나 버리면 이 자체가 과태료 자체가 없어 집니다. 차령이, 그런 과태료 제도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금.
태근
장태근위원
맞지요, 그런 문제점도.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우리가 그냥 간과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가산금 부과할 수 있는 이런 법규라든지 법 적용을 관계부처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앞으로 (청취불능).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것은.
태근
장태근위원
또 징수율이 저조한 근본대책을 강구를 해 가지고 악성체납자들 말입니다. 그 차량도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안이한 생각으로 5년이상 경과되어 버리면 결손처분 해 버린다, 이런 사고를 가지면 안될것이고 그 다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반차량에 대한 증거확보가 필히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은 필수요건인 것이고 그 다음에 위반자들에 대한 재산여부를 갖다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파악을 하고 이래가지고 징수에 우리가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이것은 기본사항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뭔고하면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이 뒤에 37페이지에 보면은 왜 여기까지 넘어갔느냐 하면은 법규와 법령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안 있습니까? 37페이지 여기에 보면은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현황 해 가지고 밑에 단서를 달아 놨는데 범칙금 부과대상 (청취불능)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청취불능)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안그래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결손처분할 때까지 범칙금 부과, 검찰고발건 지금 전무하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은 뭐 어째서 해서 그렇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검찰송치 대상자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책임보험에 이제 가입하지 않는 분입니다. 가입하지 않다가 그 자동차가 사고가 났다 말입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형사고발을 합니다. 그 사고가 안 나면은 모릅니다, 저희들이. 그 대상자가 그렇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청취불능) 일반주차장에 우리가 사고 난 것이야 사고 나지만은 책임보험 미가입자 하는 것은 우리가 (청취불능).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과태료, 그것은 과징금 대상이지요.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을 한번 봅시다. 여기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면은 의무보험에 미가입 운행보유자에 대해서 거기 등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 법조항에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 38쪽에 있습니까?
태근
장태근위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배상보장법이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38쪽에요?
태근
장태근위원
아니 지금 그것은 내가 보장법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 지금 실지로 의무보험, 그러니까 강제보험에 가입도 안 했을 때 우리가 좀 가입 하십시오 하고 연락도 보내고 하는데 이러한 법과 규정에 명시를 해 가지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라는 법 조항을 명시해 주면 그 사람들 보험가입 가입 안하고 자기들 강심장 아니면 못끌게 되어 있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렇지요.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 명시해 가지고 우리가 피보험 가입자들에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저희들 통보할 적에 그 보험회사서 나갈 적에 한 달전에 나갑니다. 나가면은 그 뒤에 다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법조항 38조에 다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안내서에.
태근
장태근위원
그 다음에 같은 법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입니다. 제42조, 제43조, 제45조 규정에 따르면은 현재 의무보험 중에 가입명령을 받고 (장내소란) (청취불능) 2개월 이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부과, (청취불능)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사건을 관할 지방경찰청에 송치한다, 이것도 그래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지방경찰청에, 예.
태근
장태근위원
지금 이런 법을 관계자에게 우리가 미가입자에게 이야기를 해 주면은 자! 이런 법이 있는 것 같으면 적용을 안시키고 5년간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결손처분 한 것은 교통행정 업무에 능사가 아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청취불능) 우리가.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우리 장위원님께서 그 법38조2항하고 그 45조2항을 그것만 여기 보시면 그래 보면은 그냥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
태근
장태근위원
그 뒤에 37페이지 38조2항하고 그것을 내가 봤습니다. 이것은 보면은 결과적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가 부과대상 제38조2항에 적용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고 운행 중에 제일 끝에 하는 그것은 제45조2항에 그 다음에 28조2항에 이것은 적용되는 것이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25페이지 보면은 책임보험과태료 해 가지고 이 사람들 쭉 있는데 건수하고 우리가 과태료가 쭉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면서까지도 강력한 법조항이 있다 말입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있는 것을 왜 결손처분전까지는 수없이 이런 법과 규정을 우리가 고시를 해 주고 내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고시는 다.
태근
장태근위원
(청취불능)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예, 이 분들은 이 정도로 자동차 책임보험 안 내고 차량검사 한다고 하면은 실지로 차 이것 몰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 정도는 다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물론 어렵고 힘든 우리 현실에 직면해 가지고 볼 때 보험가입도 못하고 운행을 하는 분도 안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수치상으로 이만큼 아까도 (청취불능) 3년간에 결손처분한 것은 결과적으로 사용자도 그렇고 (청취불능) 이래 봐지기 때문에 우리가 법과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을 하면서 결손처분에까지 가 가지고 처리하지 말고 그 안에 우리가 법적용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 가지고 여러 열악한 재정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높은 의식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청취불능) 우리가 배상보장법이 있고 여러 가지 유예기간이 있는 동안까지라도 이것을 철저하게 수행 못하고 그냥 결손처분하면 된다 라는 이러한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책임 있는 행정으로 볼 수 없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한점 (청취불능) 발상이다, 이래 봐지기 때문에 법도 엄격히 적용하고 그리고 또 (비행기 소리로 인한 청취불능).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장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극 참조를 해 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박혜정 위원장 정한출 간사와 사회교대)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예, 정흥표 위원 질의 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과태료가 2002년도 것은 한해 연도 것 아니지요? 그 연도 것하고 같이 몇 년 그 토탈해 갖고 결손했는 거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2002년도거요?
흥표
정흥표위원
2002년도 이 11억에 대한 결손분이 당해연도거만 11억에 대한 결손비 몇 년도 겁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다입니다. 2002년도 전까지 다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 그 해에 그 전에는 결손처분 안 하다, 그해에 뭉텅거려 하면서 다 했는 것 맞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아니, 그 앞에 쭉 했는 것 누계.
흥표
정흥표위원
앞에 다하고 그 다음에 2003년도, 2004년도는 매년 하는 것 맞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은 2002년도는 97년도 이전분 것이고요, 그지요. 맞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 다음에 2003년도 것은 98년도거고 2004년도는 99년도 것 5년치 경과했는 그것 맞습니까, 맞아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해서 좋다 하는 이유가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좋게 됩니까? 내년에도 맨 이런 정도로 지금 결손이 날 수 있을 건데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일계가 들어오거든, 일계가 계속 저희들이 수납하는 일계가 들어 옵니다. 일계가 들어오는데 제가 안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장태근 위원님 말씀대로 안그래도 여기 과태료에 대해서 너무 결손이 많다, 그리고 징수율이 낮다 해 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율이 지금 매일 일계가 들어 옵니다. 들어오는데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이 작년보다 좋다는 말입니까, 안그러면은.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작년보다 낫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전체에서?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리고 전번달보다도 그러니까 상반기보다도 낫고 예. 지금 들어오는 것이 안 있습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2002년도에 미수납액이 실지로 보통 보면은 매년 연도가 미수납액이 65%, 75%, 73% 되어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어느 몇 페이지?
흥표
정흥표위원
그 뒤에 26페이지에 보면은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에 비해가 65%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2003년도는 약 76%, 그 다음에 2004년도 73%입니다. 총계가 약 72%인데 그렇다 그러면은 70% 되어 있을 것 같으면은 맨 작년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일을 해 갖고 올해 열심히 해가 했다고 해서 내년에 결손처분 분이 줄어들 수 있는 사항은 아니란 말이지.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정위원님 제가 그것 참고로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에 저희들이 2002년도 예를 들어 2003년도입니다. 3년도에 책임보험 작년에 책임보험 징수율이 5.7%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배가 넘습니다. 12.5%를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2003년도.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리고 그것보다 배를 더 징수를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 5년전에 분을 배로 징수했다는 말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아니지요. 세입을 그러니까 2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책임보험도 2003년도에는 3,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8,200만원 해 가지고 전체 비율로 12.5%로 해가지고 작년에 5.7%보다 배를 더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미필도 작년에는 7%밖에 못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17.7% 근 한 2.5배를 더했습니다, 지금. 그래가 이것 점차 지금 현재 징수율이.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그것이 올해 한다고 해가 올해 것이 과거에 5년전에 것만큼 수치가 올라가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지금 하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결국은 5년뒤에 평가가 나는 것이지 지금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5년전에 것 덜 받는걸 징수를 해야지 내년에 결손처분이 덜 할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것을 하면서 체납액하고 확 줄여야 되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내년에 할때는 이 수치보다는 줄어 들겠네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하여튼 올해 저희들 우리 직원들이 새로 오셔가지고 상당히 징수에 대해서 많이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잠시지만요.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물어 봅시다. 지금 2004년도에 99년도분에 것이 결손했는 것이 약 7억9,500인데 지금 현재 2000년도분 결손하기 전에 지금 과태료분이 얼마입니까? 미징수 했는 부분이 얼마 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2000년도요?
흥표
정흥표위원
예.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가 3년것이기 때문에 못봤는데 그것은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이 후에 이전에 자료가 나왔으면은 내년에 나올 자료도 나와줘야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자료가 3년간이라 놓으니까 그래 뽑았습니다.
웃음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은 자료 하나 부탁 합시다. 2005년도에 내년에 내년 돼서 2000년도에 미징수 했는 실적 있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내년에 결손해야 될 부분을 대충 그 부분이 지금 징수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면은.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연도별로 미수액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현재 체납했는 것이 얼만데 안그러면은 1년뒤에 여러분들이 얼마에서 더 걷었다 하는 실적을 알 수가 있으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연도별로 미수액이 그래 나와 있으니까 한부 드리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예, 그것 자료를 요구 합시다.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우리 정흥표 위원 자료 요청한거 과장님 자료 좀 주시고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미수액에 나와.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그리고 이 결손처분 하는데 차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차가 지금 다 없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러니까 하여튼 5만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아니 5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10만원 미만.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차가 없습니까? 차가 폐차가 됐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차량이 거의다 소각 됐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소각 됐어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차가 소각이 이래 됩니까? 소각이 됩니까? 차가 어떻게 소각이 됩니까? 차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러니까 하여튼 이 사람들이 차가 그러니까 차령, 차령이 지나버렸단 말입니다. 차 연수가.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그것이 말이 안되는 소리지 이것 지금 우리 작년하고 올 후반기도 이것 자꾸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10년 돼도 지금 결손처분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차가 당연히 운영하고 있는데 왜 결손처분이 됩니까? 어떻게 5년 됐다고 법적으로 그래 결손처분이 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것이 압류가 안되어 있어서 그렇지요. 압류가 안되어 있으니까.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압류를 시켜야지요. 이것 1년치를 안 주면 압류를 시켜야 되지 어떻게 5년동안 그래 차가 운영하고 다니는데 결손처분이 됩니까? 이것이 작년에도 우리가 10년 됐는 것도 결손처분을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과장님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아니지요.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차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결손처분을 합니까? 차에 전부다 압류를 시켜놨는 것 아닙니까? 이 차에 압류 안되었는 겁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거의 지금 차가 없으니까 차가 없습니다. 차가 없어가지고 9년 지나가지고.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차가 이 만한 대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없을 겁니다.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없을 겁니다 해가 될 일이 아니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거의 없다 보면 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아니 차가 이것이 한두대가 아니고. (장내소란)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차량을 8년되면은 차량을 말소 시켜 버립니다. 이 자체적으로 그래 됩니다. 압류를 시켜놨는데.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과장님 보이소. 그런 식으로 이것 해가 안되지요. 어떻게 말소를 시킵니까? (교통행정담당 과장에게 보충설명)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것은 그러면 아직 제가 파악이 안됐는데.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아니 이것이 10년이 지나면은 말소 될 그것이 있는데 5년 되어가는 말소가 안됩니다. 어떻게 말소를 시킵니까? 아니 그러니 말소를 시켜버리니까 넘버달고 멀쩡히 다니다가 사고나면 어떻게 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적 문제다.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그것은 말소 시키면 안되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런데 이게 차령초과 차령이 차가 8년이 지나면은 그 자체 말소 시킨다고 하니까.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10년이 되면은 말소시킬 그 근거가 있는데 무조건하고 말소시켜서는 안되지요. 차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말소시키면은 그것은 차가 공중에 떠가 사고 나가지고 지금 그런 차가 얼마 많습니까? 그것이 말은 저것하지만 대포차 한가지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무적차량, 무등록 차량 이래 많이.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이것요, 결손처분해가 될 일이 아닙니다. 차가 버젓이 다니는데 말소시켜가도 안되고 또 말소시켜도 안되지만도 이것 결손처분해가도 안되지요. 이 행정 진짜 잘못 됐지요. 그리고 이것 다시 과장님 파악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다시 한번 더 공부해 가지고 내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2004년도 1,684건 이것을 개인별 명단 한번 전부 제출해 주세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어디 어디요?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2004년도거.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2004년도 어디 몇 페이지 말씀 입니까?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건수 1,684건이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1,684건?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과태료 넣었는 명단 한번 제출해 보이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것은 99년도에.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예, 99년도거 명단 제출 하라니까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99년도에.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이것 앞으로 잘해야 됩니다. 이것 먼저도 우리가 10년동안을 지금 폐지 못시키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때 먼저 저것 안 해줬는데 이것 5년 되었다고 결손처분하면 안되지요. 차가 버젓이 지금 10년, 15년, 20년 타고 다니는 차도 있는데.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런 사람들은 다 책임보험 다 냈겠지요.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과장님 대수가 이것 몇 대라요? 이것 몇 건수 입니까, 이거? 책임보험 같으면 그래 한건에 한건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한대.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그래 한 대 아닙니까? 그래 이만큼 많은데 어떻게 그것이 차가 소멸 다 시킬 수가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래도.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우리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검사 안 해도 폐차시킬 수 있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검사 안해 가지고요?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차에 차압을 붙여도 폐차시킬 수 있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차령을 통과해야, 차령을 넘어야 되지요. 차에 연식이 넘어야 된다 말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그래 연식이 넘으면 폐차시킬 수 있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그러면 연식이 안되었는 것은 폐차 못시키지요? 그러면 연식이 몇 년도 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것이 이제 승용차하고 화물차하고.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승용차는 몇 년도까지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승용차가 8년인가 뭐이래 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그러면 폐차는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것은 9년인가 그것은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그러면 9년, 8년 되는 것을.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요건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그래 5년 되어가 결손처분하면 됩니까? 그 과장 지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러면은 이게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99년도에 결손시켰다 말입니다, 그지요?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예.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결손시켰으면은 이것이 5년이 지나야 결손시킨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차가 생산은 94년도에 그러면은 2004년 같으면 이 차령이 연식이 벌써 10년이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연식이 자동 말소된다 말입니다. 말소되는 요건이 된다 말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10년되면 자동말소 돼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이것 안내고 이러면.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그것도 아니지, 그런데 신청을 해야지 지금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공부 많이 하고 왔는 줄 알았는데 영.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것은 잘, 그것 좀 내 배워가 할께요.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하여튼 이것이 99년도 그러면 이것이 99년도 5년 됐는 것을 거기서 또 5년 더 됐는 것을 말소 시킨다 이겁니까? 이것 하여튼 1,684건 명단 제출 한번 하이소. 예, 강용운 위원.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내가 시원찮치 못해가지고.
웃음
용운
강용운위원
보충질문을 안 할려고 안드릴려고 했는데 보충질문 드리는데 차량말소라고 하는 것은 폐차가 돼야 말소가 되는거지 말소는 현재 결손처분은 이것은 세금만 냈는 결손처분이고 차량말소는 차가 폐차장에 가 가지고 폐차를 시켜와가지고 폐차를 시켜가 와가지고 말소를 시키는 겁니다. 여기에서 세금 안 냈다고 그 차량을 말소를 시킵니까? 택도 아닌 소리하지 마세요. 말소라고 하는 것은 폐차장에서 폐차를 시켜가지고 와가 일단 폐차장에서도 그렇습니다. 폐차시켜 주는데에서 뭐 알고 해야지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고 해야지요. (교통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차량말소라 하는 것은 없고 차량은 폐차고 폐차는 시킬려고 그러면은 세금을 다내고 세금 완납증을 가지고 가야 폐차장에서 폐차를 시켜 줍니다. 그 폐차시킨 영수증을 가지고 구청에 와야 오든지 안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구청에 신청을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은 이 차는 세금 완납을 다하고 차를 사용 못하게 되니 폐차 했습니다 하는 이것이 되어야 되지 그래 뭐 세금 안 냈다고 5년만에 폐차를 시키고, 10년만에 폐차 시키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 맞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맞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세금을 완납증을 쥐어가 가가지고 가서 폐차장에서 폐차를 시키면은 거기서 폐차장에서 자동적으로 여기에 구청으로 넘어 옵니다. 이것이 폐차고 말소는 뭣이 말소냐 세금을 부과했는데 연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세금 안 냈으면 5년 유효기간을 두어가 5년 넘으면은 이것은 결손처분한다, 이렇게 맞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 여기 위원들이 듣기가 퍼뜩 이해가 가지 아니면 내가 그런 이야기를 안 하면 위원들이 그런가 싶어서 넘어갈 수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모르면은 담당계장한테 물어가지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은.
웃음
용운
강용운위원
오래 시간도 안 끌고 이럴 것인데 뭐 차량 결손처분 하고 차량을 어떻게 결손처분 합니까? 차량은 폐차지, 예, 이상입니다. 뒤에 계장님들도 그렇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제가 차 폐차를 안 시켜봐 가지고.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정흥표 위원.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담당계장님 있어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어디에요?
흥표
정흥표위원
결손처분해가 방금 아까 차적말소 한다 하는 부분. 그래서 무적차량이 양산된다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 아니지요? 맞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무적차량?
흥표
정흥표위원
결손처분 난다고 해서 차적을 말소하는 방금 강위원님 말씀처럼 말소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렇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예를 들면 여기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결손처분 했는 부분에 대해갖고 차적조회를 해가 그쪽 부분에 응징의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는게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계장님 그 마이크에 대가지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마이크 있잖아요.
흥표
정흥표위원
예를 들어가 아까 10년하고.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아니 밑에 마이크 있잖아요, 계장님.
흥표
정흥표위원
거기 앉으소, 앉아가 이야기 하이소. (장내소란)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될거라요.
흥표
정흥표위원
잠깐만 그러면 결손처분에 대해갖고 행정조치 하면은 차적말소가 된다고요?
계장님 차령초과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10년도 타고 20년도 더 타는데.
좋습니다. 그것 차량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 해갖고 말소되는 그 법적근거 그것 있지요?
그러면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말씀이 또 틀리잖아요. 위원이 아무따나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든지 하면은 과장님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지요. 방금 차적조회 해갖고 차량 연수 해갖고 하면은 결국은 차적말소가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과장님은 또 그것이 아니고 폐차를 안해봐가 모르겠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합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를 방금 우리가 강위원님 이야기 했듯이 자기가 필요에 의해가 말소하는 경우도 있고 과태료를 못냈기 때문에 이 차가 앞으로 5년을 썼고, 그 다음에 결손처분 기간 5년을 합하면은 한 10년 정도로 봤을 때 차의 연수가 한 10년 정도 되니까 이것은 폐차연도가 된다. 그래서 과태료를 안 냈을때는 차를 폐차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앞말 다르고 뒷말 다르면 안되지요. 그 자료를 나중에 지금 위원님들 그런 사항 지금 여기 있는 분 처음 알겁니다. 그 자료를 바뀌었는 신규법규를 다 나눠주세요.
그래하면은 결손분에 대한 이해가 좀더 나을 겁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 법이 바뀌었는지 한 1년 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그 답변이 의문이 나서 그런데 결손처분 하는 것 예를 들어 10년 됐다, 5년 전에 것이 세금이 안 내어 결손처분 해서 5년 끝났다, 끝나고 그 차를 또 다시 굴린다, 굴리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차가 10년 유효기간인데 5년 조금 안되었는데 세금을 안내가지고 5년간 세금만 결손처분 했지 다시 또 거기에서 5년 이후에 또 세금이 부과되면은 징수를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먼저 것은 이미 금융기관이거나, 세금이거나 일단 말소됐는 것은 없는걸로 없었던걸로 다시 금융기관에도 말소, 결손처분 했는 것은 말소하고, 결손하고 결손처분 했는 것은 이제 다시 돈 받을 수 없다, 끝났다, 이것이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다시 돈 받을 수 없다, 이래 끝났다, 시효도 됐고 이것은 도저히 안되니까 끝나기 위해서 이제 결손처분 하는 것이고, 또 말소는 내면은 그때 5년까지 냈는 세금을 시효가 됐으니까 이제는 여러사람한테 할 수가 없다. 그해 5년까지 했는 것은 용서해 주고 다시 또 부과 안 시킵니까, 세금을 그때부터?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계장님 앉아 보이소, 아니요, 앞에 여기 앉아 보이소. 오늘 계장님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물어 볼께요. 내가 재산이 없어서 그지요? 차는 압류된 상태고 내가 세금을 과태료를 못냈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 차가 과거에는 압류된 차가 폐차가 이제 가능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가능해 졌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차가 가능해지는 그 연도라든가, 상태라든가 보고 이제 폐차를 하는 거지요?
그래 세금은 자꾸 매겨지고 돈은 없는데 차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가만히 놔두면은 100년이고, 200년이고 계속 그 세금을 무니까 그 제도를 만든다는 거지요?
좋아요, 그러면은 그러고 난뒤에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서 돈이 없으면은 이제 결손처리를 하겠다,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조치를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거 알아보는 다른 조치를 징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지를 재산조회하는 서류를 이제 가지고 있나 우리는 그 감사잖아요, 그지요? 결손처리를 하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는 문제를 우리는 거론하는 거지요?
좋다, 그러고 난뒤에요, 이 분이 딴 차를 또 사가지고 또 타고 다닌다 말입니다. 과거에는 그 차가 대포차로 갔지만도 이제는 폐차 됐으니까 이제 내가 딴 차를 또 타고 다녀요? 그러면은 또 재산이 있는걸로 되어 버렸잖아요, 그지요?
그것은 강용운 위원님 말씀이 이제 질문인데 그러면 결손처리 됐고 과태료 과세의무가 이제 생겼는데 그것도 말소 됩니까?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아니 건수가 많다고 그러면 안되지.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되나, 안되나 그것만 말씀 하세요, 계장님.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되나, 안되나 묻는 것이지.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요, 저가요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예, 일단 말씀 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과장님 지금 강신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과태료 이런 이야기지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면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결손처분이 5년간이다, 이 말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렇지요,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것 끝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결손처분 되고 지금 5년도 못가 끝났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다시 차를 샀다, 이럽시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차 샀다, 예.
태근
장태근위원
(청취불능) 과태료는 처분 (청취불능)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이해가 갈 것이고 지금 여기에 5년간 결손처분에 대한 단 누계는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무재산, 행불,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그것이 회수가 안될 때 이런 문제 때문에......
신화
강신화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리 관계공무원에게 답변을 요청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친절하게도 법적 지식까지 갖춰 주면서 답변하고 계십니다.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웃음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강신화 위원 계속 질의 하세요.
신화
강신화위원
다 알고 저는 묻습니다. 어느 정도 공무원이 소양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일사부조리의 원칙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재산이 다시 새 차를 샀을때는 재산이 다시 생겼는 거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맞아요.
신화
강신화위원
권리의 주체, 의무의 주체가 한가지 일에 대해서 그 차에 대해서 물건에 명시되어 있는 포트차에 대해서 말소가 되더라도 징수에 대한 폐차가 되면은 그것이 징수에 대해서 결손처리 되고 말소가 끝났다면은 새로운 물건법에 의한 또 새차 스타렉스를 샀을 때 스타렉스에 대한 권리주체만 남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그 말이지요? 그러면은 포트차 그 앞에 1차적인 차는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재산파악을 해서 결손처리할때까지 어떻게 재산적으로 그 징수방법에 적극성을 가졌나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손처리되는 그 차량에 대한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한 적극성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지요.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여기 지금 법 지식을 나누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 생각하시고 정식적으로 자료 요청 합니다. 결손처분 되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결손하기 전에 대체압류를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예.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것 한번 그 내용을.
신화
강신화위원
대체압류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주 좋은건데 그래 재산조회는 적극적으로 했느냐? 우리한테 결손처리해 달라고 여기 올라왔는 이 명단과 이 금액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징수하는 방법을 채택했느냐는 것을 우리는 알고 싶어서 서류를 달라는 겁니다. 관련서류를 이해 하시겠지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주정차과태료, 책임보험에 대한 과태료, 검사미필과태료 이런 것은 다 숫자가 나와있는데 자동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그 세금은 100% 다 받아 넣었습니까? 그런 자료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자동차.
혜정
박혜정위원장
자동차 세가 안 있습니까? 자동차세 요사이 말하자면 또 차종에 따라서 환경.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그것은 세무과에서 하잖아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아! 그것은 100% 세무과 소관입니까?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예, 그것은 세무과 소관.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 사람들이 그러면 세무과에도 그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해 가지고 이런 세를 이렇게 과태료를 책임보험도 안 넣는 사람이면 그 재산에 대한 자동차세도 안 낸다고 봐야 되는데 이 자동차 관리 행정이 이래가지고는 가장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아까 2004년인데 99년도거 결손처분해 줬고 그러면 98년도에는 같은 한 대가 또 2003년도 또 결손처분해 줬을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차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지요? 말소가 안됐으면.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렇지요,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해마다 그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책임보험 같은 관계는 한해만 안 넣은 것인지 그전에부터 계속 안 넣은 것인지 그래서 이 자료를 말입니다. 좀 볼 필요가 있네요. 그래서 그러면 현재 2000년도부터 우리 동구 여기 관내에 책임보험 안 넣고 타고다니는 차들 이것 상당히 신중한 문제인데 이 내용도 아까 보면 이 검찰에서 무슨 단속이 돼가 넘어왔는 자료에 의해서만 파악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책임보험 가입 안된 차량을.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파악할 수 있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알 수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사회적 문제인데 책임보험을 안 넣고 타고다닌 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동구청에 등록된 모든 차량속에 책임보험 안 넣고 검사도 안 받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미가입 차량.
혜정
박혜정위원장
타고 다닌 차가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두가지 내용으로 해 가지고요.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엄청스럽게 많겠네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많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도 알아야 될 겁니다. 이 사실을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책임보험도 안 넣는 사람이 종합보험 넣을리 없고 자동차 검사도 안 받고 다니고 이런 차들 이 상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한가지 아까 법이 바뀌었다 했는데 보통 우리 일반 지금까지 상식으로는 각종 주정차 과태료가 폐차될 때는 안 내면 폐차가 안 되는걸로 인식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저도 얼마전까지도 그래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언제 물을적에는 못받았는 그 과태료 종류별로 폐차할 적에는 100% 다 받게 되어 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저도.
혜정
박혜정위원장
사람들 인식도 뭐 안 내고 있다가 언젠가 폐차할 때 내면 되지 그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법이 그러면 그런 과태료를 무시해 버리고 폐차신청을 받아주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등록취소, 등록말소를 예, 받아 줍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등록말소를 해 주느냐?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왜 그런 행정력이.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 관련 법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2년전에 바뀌었다고 하니까 제가 그 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아직 그 법을 못봤는데.
혜정
박혜정위원장
행정이 되었는지 그것도 아까 동료위원이 요구했기 때문에.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저도 몰랐습니다. 그것을 한번 법을 보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자료제출 신청하면서.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위원장님 자료제출한거.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자료해 주시고 과장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세금을 완납해야지 등록말소 되는 줄 알았는데.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우리가 내가 작년부터 이 교통과를 다루어 보니까 작년에 법이 바뀌었는 것 저도 알아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작년에 바뀌었습니까?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작년에 바뀌었는지 알고 있는데.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아! 예.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법이 바뀌었지만은 그 과태료는 딴차에 딴차를 사면은 또 부칠 수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대체압류 가능하지요.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그리고 10년동안 이것을 결손처분 안 해도 됩니다. 그 법이 뭐 있는데 그것을 하면은 10년 넘어도 결손처분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시간도 많이 지연되었으니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한출 간사 박혜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혜정
박혜정위원장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다른 것도 놔두고요. 2004년도 1월에서 10월 496건에 대한 자료 있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어디 몇 페이지 말입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31페이지 하단부에 2004년도 이의신청 했는거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2003년도 것은 놔두고요. 509건 그것은 놔두고 2004년도 496건에 그 부과됐는 것 76건하고 토탈 572건에 대한 나중에 자료 별도로 올리지말고 자료 그냥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 있으니까 그 사항만 572건에 대한 면제내역하고 그 나중에 자료만 한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번 검토해 보게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과장님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실지로 면제차량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것 단속대상자가 이것 안 보고 지금 해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하루 한 두 건정도 평균 하루 한 두건정도 안 합니까? 면제신청에 안 있습니까?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 2004년도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했는데.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한 10달.
한출
정한출위원
572건에 496건이 면제차량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래 하루에 한 1.2건 밖에 청구가 안되지요. 신청 들어왔는게.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하루가 아니고 건수대상이 그래 76건밖에 안되니까 500몇 건을 건수 했는데 그래 면적은 496건이고 부과된 76건이고 이것 누가 봐도 잘못됐다 하지 잘됐다 하겠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것은 이제 이의신청 들어왔는 것 중에 이의신청이 들어왔다 말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물론 그래 이의신청이 들어와도 이렇게 많이 면제가 되어서 되겠나 이것이지.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많지는 않지요, 이래보면은 하루에 한건, 두건정도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진짜 이것은 과장님 이것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아무리 이의신청이 들어와도 이렇게 많이 되어가 이의신청이 되겠네. 이것 좀 주정차 단속 했는 것을 무조건 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도로에 끊어가 10대를 끊었다. 결국은 3대는 아니라 3대가 아니고 한 대반 두 대정도 지금.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하루에, 그래도 이것 끊을 적에는 단속은 아주 합법적으로 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확실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확실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그것 좀 의문이 가는게 단속내용에서 면제처리해 주는 것이 몇 % 됩니까? 그리고 실지 부과하는 것은 너무.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게 위원장님 안 있습니까, 앞에 보면은 안 있습니까?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런데 그러면 단속할 적에 분명히 단속할 사유가 있어서 했는데 면제가 이것 뭐 거의.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거 한 1.1%도 안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어떻게 해 가지고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저희들 안 있습니까? 올해 안 있습니까? 3만1,980건 단속 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의신청 내용 속에서 받아들인 것이 그래 572건에서 496건이나 이의신청을 이래 받아들였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렇지요, 예. 3만2,000건 중에서 그 단속을 3만2,000건 했는데 그 중에서 이의신청을 572건이 들어 왔습니다. 한 1.1%도 안됩니다. 들어왔는데 이의신청을 심사해 가지고 이제 면제했는 것이 496건입니다. 뒤에 보면은 거의가 긴급차량입니다. 그 수사라든지 취재 안그러면 병원차량 환자우송 안그러면 장애자차량 그 도난 고장차량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38쪽에 운수사업 위반차량 단속 하는 이것은 공무원들이 단속 했는 겁니까? 안그러면 주민이 신고 들어왔는 겁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것은 거의 신고 들어 온 겁니다. 시에 교통 뭐 거기에 신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된 사항이 많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주민들이 그 버스나 영업용 택시가 저것 하면은 구청에 신고하면 이것이 부과 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불편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 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구청에는 없어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게 경찰청이라든지 안그러면 교통불편신고센터 해 가지고 그쪽으로 하면 우리한테 다 이의신청 다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 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건의사항 말이지요. 신암5동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것.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몇 쪽이 됩니까?
태근
장태근위원
44쪽, 지금 이것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동구청에 소재 된 우리 동에 소재 관할 동구청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 신암5동 보유차량대수가 한 3,000여대 됩니다. 등록, 미등록 합하면은 이런 차량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바로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초·중·고등학교 5개 있고 소년분류심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지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의 차량대수가 한 500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신암5동은 출·퇴근 시간때 이 차량이 보유차량 대수가 이동을 하면은 완전히 이면로는 완전히 소위 말하면 포화상태에 완전히 처해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맞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서 교통혼잡에 주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로 기인돼 가지고 공영주차장이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교통난에 긴요성을 직시하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에 추진을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아양로 입구에 대한 13번로 직진 신호대 설치 이런 문제도 지난번에 이것이 건의가 됐었는데 이 문제는 빠져가 있네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게 저쪽에 아양교에서 좌회전 도로 직진되는 것. (교통과장 해당직원과 대화) 그것은 12월 10일날 지방경찰청 지금 현재 교통지도심의위원회를 합니다. 12월 10일날.
태근
장태근위원
확정되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 점에 좀 주안점을 두시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는 일에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한 김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끝나고 49페이지지요, 지금.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지금 47쪽 들어갈려고 합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면 기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금 앞서가는데 49쪽에 그래 이야기를 같이 곁들여도 되겠습니까?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공영주차장의 면적 대수 및 장애인 주차장 면적 대수 이랬는데 말이지요. 노상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1항 제9호에 적용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경우에는 1면이상을 설치하라고 이래 되어 있네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노상주차장에 대한 장애인 주차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래 이것이 여하튼 저도 여기와 보니까 공영주차장에는 지금 장애인 주차시설이 기준에 보면은 20대인 경우에는 1면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추후에 한번 해 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장애인법에 해 가지고 설치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그 만큼 또 전 장애인을 갖다가 면제를 좀 해 가지고 추후에 저희들이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지금은 하나도 안되어 있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이 문제도 우리가 장애인을 위한 주차시설이 확보되어야 될 것이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 넘어가 가지고 공영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규칙 제5조 제8호에 의해가지고 주차면수가 50대.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50대마다 1면 설치.
태근
장태근위원
여기에 보면은 다른 것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안심 지하철역 복개주차장 해 가지고 이것은 50대가 안되는데 두 대가 되어 있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50면이 안되어가지고.
태근
장태근위원
그리고 수태주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태골 입구 이런데는 이것은 수태골 입구에는 50대가 안되네요. 그런데 적용 안되는데 되어가 있다, 이것은 장애인의 편익을 위해서 했는 겁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어느쪽 말입니까?
태근
장태근위원
안심 지하철역 복개주차장 해 가지고 23대수가 되어 있는데 장애인 주차시설이 2대로 지금 우리가 보고를 들었는데 이것은 장애인들의 편익을 위한 그런 차원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리고 또 신무교주차장 여기도 50대인데 22대인데 1면 해 놨는 이것도 결과적으로 현지 사정에 의한 장애인의 시설을 용이하기 위한 하나의 편의시설로 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 다음에 공영 부설주차장 한번 봅시다. 여기에도 보면은 주차대수의 3% 이상을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신암5동 사무소 같은데는 우리가 주차대수가 10대를 댈 수 있는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1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두 대 정도는 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두 대 안되고 한 대 밖에 안되지요, 실지는. 100대에 3대니까.
태근
장태근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 노상외에는 저희들이 노외주차장이라든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 법에 다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법적 이런 시행규칙이 있고 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장애인들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가 가용주차대수를 면수를 만들고 그래 해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감사자료 계속 보고) 이상으로 저희들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그 이마트 안심3, 4동 들어가는 이마트 있지요? 안심3, 4동 이마트 아니 이마트도 몰라요? 아니 동네 안심3, 4동 이마트.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저쪽 동호지역에 이마트.
한출
정한출위원
그 구도로를 가다가 보면은 신호대가 있잖아요. 이마트 들어가는 신호대 그것 지금 건널목 신호대만 지금 작동하거든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건널목 신호대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 깜박이만.
한출
정한출위원
사람 출입하는 것만 건널목만 지금 출입하고 있는데 좌측편에 보면은 건널목에도 보면은 가로등하고 가로수가 지금 숨겨가 있거든요. 그것은 누가 담당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게 안그래도 이게 내가 안그래도 이게 경찰청하고 그 하는 일이 안그래도 경찰청하고 또 우리 구청하고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이것 하는 일이.
한출
정한출위원
내 아래 보니까 교통과 담당이라고 합디다. 그것 경찰청에 이야기하든 어떻든 가로등하고 그 나무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그것 많이 요구하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아! 가로등에다가 나무.
한출
정한출위원
가로등하고 나무하고 건널목 이래 되어가 있는데 그 중간에가 아직 그대로 있으니까 그것 좀 뽑아주도록.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여기에다가 위치 좀 적어가지고.
한출
정한출위원
이마트 몰라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마트 뒤에 거기 많거든요, 보면은.
한출
정한출위원
구도로 들어가면 이마트 좌회전 들어가는 거기 건널목 신호대라.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모른다고 하는 답변하지 마시고 어딘고 물으세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그려가 주시면은.
웃음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 하세요.
신화
강신화위원
1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출 위원 해당직원에게 위치설명) 아까 제가 놓쳐가지고 중간에 묻지를 못해 가지고. 2003년 12월 31일 김팔갑 동구청장 원고 피고 이래 되어 있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김팔갑 씨 연락처하고 주소를 저한테 좀 가르켜 주시고 그 사건명 개요를 이제 쭉 설명을 해 놨는데 얼마전에 동료위원이 구정질의도 하고 또 위험성에 대해서도 지적도 했는 바도 있는데 이제 동구가 많은 예산을 들이고 이제 벨트화 관광지를 만들자, 이게 동료위원들이 반이상의 의견을 지금 구정질의로 많은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구정질의를 최대형 관광도시를 만들자는 그런 해안동에 최씨 옻골마을, 그 다음에 불교문화를 계속 관광지로 우리가 관리보전하자는 또 뭡니까? 공산지역에 의원님 말씀, 또 여러 가지 의원님들 말씀을 종합을 해 보면은 또 뭐 아양교 브릿지 철거, 존치 이런 문제까지도 전부다 예산을 들여가지고 관광화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런 시점에서 과거에 이 삭도라 하는 것은 제 어릴 때 추억으로 볼때는 상당히 운치도 있었고 또 흥겨웠고 스릴내지는 이 지역에 한번 놀러와서 배 한번 타고 삭도 한번 타는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저희들은 간직하고 있습니다만 세월이 지나서 또 구름다리도 만들어지고 이러다보니까 또 이쪽 도로가 개설되고 주위 환경이 또 변화가 됨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자꾸 어떤 쇠퇴해 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나 동촌을 연결 짓는 동화사 자랑마다 관광지로 우리가 개발하고 특구지역으로 발전시키자면은 이런 것 하나하나를 저는 철거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자꾸 듭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삭도 말씀이지요?
신화
강신화위원
예, 삭도 그래서 이 삭도도 엄청난 돈이 다시 지을려고 하면은 안 들겠나 하는 생각도 해 보면서 지금 여기 한번 우리 이 문제를 한번 거론을 해 보자는 것이지요. 일단 지금은 시대적 상황에 의해가지고 그 사용자가 없어서 계속적인 검사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인 검사를 못했다고 이래 되어 있어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그러면 검사비를 안 냈기 때문에 1차, 2차 경고를 하고 3차때는 행정처분을 이제 받았다, 그 행정처분이 뭐냐하면은 허가취소거든요. 그런데 그 취소가 위법이었다고 지금 이래.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요.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나와 버렸잖아요? 이것 뭐가 문제지요? 어떤게 문제가 된 것이지요? 공무원들이 직권남용 했는 겁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판단은 지금 현재 재판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법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정당하게 행정절차를 밟았다 하고 이 사람은 정당한 승인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 판단은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법적 판단을 내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삭도가 위험한 것은 사실인데.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지금은 보면은 완전히 흉물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흉물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완전히 녹이 슬고 중간에 동촌유원지 지금 현재 저희들 봐서는 흉물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녹이 슨다 해서 철선이 힘이 약해진다든가.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아닙니다. 케이블 자체 선도 그 자체가 원체 한 오랫동안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밑에 바 이런 것 전부다 보면은 철근 자체가 안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들 가 봤는데 그것 때문에 동촌유원지가 완전히 흉물 다되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철거를 기필코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 없애야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없애야 돼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없애고 다시 딴 구리로 써가지고 팔공산처럼 그런 정도 그 정도 시설을 해야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리고 그 자리에 허가취소가 되면은 새 허가가 부활되기는 힘들잖아요? 한번 취소된 자리에 또 어떻게 그것.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꼭 그렇치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뒤에 다음에 또 사업허가를.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 내 말은 행정적으로 취소를 하지말고 새로운 단장을 하든지 업주명의 변경을 해서 구조변경이라든가 새로운 시설보완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 안 가고 폐쇄조치를 해 버립니까, 그래?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 분 생각은 안 있습니까? 안그래도 김팔갑 씨 이 분 생각은 이게 계속 영업을 인수받기 전부터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 이 분은 제가 봐서는 여기에 동촌유원지에 어떤 관광산업이 거기에 뭐 기여를 해 가지고 삭도 한다 그런 생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뭣 때문에 존치를 할려고 이렇게 노력 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러니 지금 철거를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철거를 시켜도 그 철거비용만 해도 한 몇 억이 든답니다, 이 분이.
신화
강신화위원
철거할려고 해도 몇 억 들어간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자기가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철거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허가를 취소시켰다 말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옛날에 동촌 그 위에 강물위에 유람형 레스토랑도 하나 있었잖아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그것은 작년에 태풍 매미때.
신화
강신화위원
쓸려가 버렸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대구선이설 관련해서 폐선을 우리가 활용을 하고 또 금호강 지나가는 철길 안 있습니까? 철길형 레스토랑형으로도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 보더라고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것은 될 수 있으면 한번 우리.
신화
강신화위원
앞으로 할 겁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교통과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문화관광쪽에서 해야 그쪽에서 참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웃음
신화
강신화위원
그 철거하는데 몇 억을 쓰지말고 삭도를 딴데로 전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없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지금 삭도 그 자체가 전용이 안됩니다. 그 가보시면 아시지만도 거기는 말 그대로 도시에 동촌유원지 안에 흉물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야! 참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심각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 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이번에도 설명하시는 것이 좀 정확하지를 않아서 다시 하는데 삭도철거하는데 철거해가 받아들어가니까 막상막하 인건비가 잘 될까, 말까 이런 것이 나오는데 거기 몇 억 들어간다 하는 그것은 과장님 괜히 입으로 넣어가지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것은 고물상 하는 사람이 철거해 갈려고 하니 철거해서 갈 어떻게 철거해서 갈 수도 인건비 하나도 안 들고요. 그 철로가지고 와가지고 인건비를 산출할려고 하니 인건비가 될동 말동 이런 식으로 현재 소문이 나가 있는데 그 철거하는데 몇 억 든다, 이것 덮어놓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철거비용을 저희들이 다 산출 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철거비용이 현재 이야기가 어떻게 해 가지고 그것이 몇 억 듭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것이 그 당시에.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 몇 억 드는 것 우리가 알기로는 업자하고 케이블카 구름다리하고 나오는 이야기가 동촌동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것을 그냥 철거해가 가라 그러니까 인건비가 잘 안맞아 들어간다, 이 정도는 되어가지고 지금 있는데 몇 백만원만 준다 해도 이것 철거해가 갑니다. 그것 뭐 포크레인 올라가서 부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삭도 용기 뜯어가는데 삭도 그 철거하는 것 말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삭도 그게 몇 백만원으로 가능하다 말씀 입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하지요, 그것은요. 이 양반 몇 억 든다 하면 그것 말도 안되는 그런 엉터리 없는 답변 그것은요. 과장님하고 내하고 지금 내기 걸라요? 몇 억 드는가 안 드는가?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저희들이 저희는.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저희들 그것 들으면 배부르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러니까.
웃음
용운
강용운위원
그 몇 억 든다 하는거 근거없이.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아니아니 저희들은.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봐요, 몇 억 든다는 근거를 그렇게 답변을 하실려고 하면은 뭐뭐뭐 이래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지고 몇 억이 든다, 몇 억을 어디 그냥 합니까? 그저 몇 백만원 든다고 하면은 그냥 답변하는 것 같지만도 억대 넘어간다고 하면은 이것이 종목이 있어야지 덮어놓고 몇 억 든다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 위원들 놔두고 희롱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어디 참말로 그럽니까, 거짓말로 그럽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것 자료가 안 있습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자료가 몇 억 든다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
용운
강용운위원
철거자료 몇 억 든다 하는 것 뭐뭐해 가지고 몇 억 들어간다 하는 것?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그 혹시 강위원님께서 몇 백만원 들인다고 하면은 안 있습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그 몇 억 드는 그 자료를 부탁 합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그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무료주차장 운영은 현재 시설만 해 놔놓고 관리자도 없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무료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무료는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유료는 세 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합니까? 뭐 입찰에 의존해가 넘겨 줍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안그러면은 동대구역 앞에 상이군경회 거기 위탁해가 그래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갓바위 쪽에 이것은 어떤 단체에서 운영 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것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공단사업소에.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공단사업소에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이 유료에 대해서 구청에서 세수 수입이 좀 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들어 옵니다.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이 들어 옵니다. 위탁하고 난뒤에 수수료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시에 주면은 거기서 한 50%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앞으로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져 운영이 될적에.
용운
강용운위원
담당계장님 여기 나와가 자료요청한거.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께서는 운영에 대한 그 방침을.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어떤게 제가 방금 못들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공영주차장이 운영되고 만들어졌을 때 과장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아! 노외주차장 말씀입니까? 그것 아직까지 저희들 깊이 일단 지금 주차장 조성에만 신경쓰지 그 다음에 운영관계는 신경을 안 쓰는데 나중에 조성되고 난 시점이 다되면은 의견을 한번 같이 수의해 가지고 그때 한번 결정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지금 아직은 제가.
혜정
박혜정위원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아직까지는 조성에 신경 쓰지 그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검토를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것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 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47페이지에 체납징수 포상 집행내역서가 있는데 이것 아까도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포상을 좀 많이 주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포상을 좀더 올려 주세요. 마지막에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까? 5년 다되어 가는데 결손처분할 시기는 다됐고 결손처분하면 거의 돈 받는 것이 희박하니까 한 6개월 정도 놔두고 포상금을 그때 대폭 올려가지고 50%, 50% 하든지 이 결손처분하는 것 결손처분 했다고 하면은 거의 이것 못받는 것이거든요.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어디든지. 이것인데 결손처분 하기 전에 5개월이든지 아니면 1년이든지 그전에 포상금을 대폭 올려줘가지고 50%, 50% 갈라먹기 하자 이런 용의는 없습니까?
웃음
용운
강용운위원
건의해 가지고, 아니라요.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요, 좋은 발상입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저희들 안그래도 2005년도에는 징수포상금이 올해보다는 상당히 많이 해 놨습니다. 예산을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이때까지 했는 갈라먹기가 아니고 실지 내년도에는 세금을 많이 거두고 그런 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확실히 줄려고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2004년도는 하도 답답해가 갈라먹기 했는데 이것 끝에 가가지고 결손처분한 끝에 실지 50%, 50% 해도 받아들이면 그것이 50% 주고도 그것이 완전히 호주머니 들어와야 돈이거든요. 그래도 그것이 얼마만큼 이득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건의해 가지고 법 조항을 그래 만들어가지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제가 여기에 교통과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앞으로는 징수포상금을 가지고 갈라먹기는 안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예.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해 가지고 진짜 옳은 분한테 인센티브를 확실히 줄려고 합니다. 그것 제가 약속을 드릴께요.
용운
강용운위원
그래가지고 결손처분하는 것 보다는 훨씬 덕이거든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 하세요.
신화
강신화위원
두루뭉실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의견 나오는데 저도 한 말씀 더 보태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문제 관리문제입니다. 관리문제 뉴스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또 여러 가지 채널에서 공영주차장 문제 사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료화나, 무료화나 하는 문제도 나왔고 그런데 유료화 시키니까 물론 공개입찰해서 그 정액제를 받고 정액요금을 받고 세수 확보하는 것은 또 좋아요. 그런데 유료화 됐을 때 문제점이 쭉 이래 나열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아직까지 저희 관내 처음으로 이제 평화시장에 곧 조성이 되지 싶은데 그때 지금은 한 작년부터 계속 추진을 해 가지고 거의 지금 그 사업을 곧 시행 들어갈 단계입니다.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알고 계십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아직까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우리가 6.25를 안 겪어도 각종 서적이나 전해들은 이야기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6.25에 참상 그지요? 그러면은 공영주차장이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는 유료화 되었을 때 문제점과 또 무료화 됐을때의 문제점 예단이 아니고 추정하면서 뭔가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료화가 됐을때는 장사가 사실 공영주차장이 잘 안된답니다. 유료화 됐을때는 왜냐하면은 도로가에 세워두면은 불법주차하면은 공짜인데 그쪽에 가면은 돈을 내야 되니깐요, 그지요? 유료화니까 그 계몽도 잘 안되고 또 주민의식도 그렇고 이래서 질서가 잘 안 잡히는데 그렇게 되다보면은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그 분들은 또 고발을 할 수도 있다,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 견인되어 갔다든가 주민들간에 개인 다툼으로 해서 고발조치 되어서 견인되어가는 모든 차량은 공영주차장 유료화 관리하는 그 관리인이 고발했다고 또 그 사람들한테 집단항의가 또 들어간데요. 이해 되시겠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주민들 지역감정만 해치고 내분 골만 판다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무료화는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쪽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차량관리가 안된다, 파손됐을 때 누가한테 책임지노, 국가땅이라해서 관리할 줄 알았는데 땅만 관리하고 공연히 주차장 관리만 하고 차 관리는 안된다 해 가지고 또 국가가 손배송으로 손해 배상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지요? 그게 시비는 이제 재판을 해 봐야 아는 것이니까 성질이 있는 사람은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국가를 상대로 해서 내가 한번 소송 건다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단점을 잘 수합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도 있겠지만 미리 살펴주셔가지고 답변을 내놓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성될 시점 좀 전에 그 지역여건하고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우리 위원장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의논을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뭐 이것을 무료로 하겠다, 유료로 하겠다 그것은 아직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저한테도 주차장 관련 했는 사람이 그쪽 쪽에 소개를 해 달라, 나는 그것은 안된다, 만일 한다고 해도 문제점을 해소하고 난뒤에 해야 되고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 그리고 누구의 땅도 아닌 이 공영주차장이 그런 이권으로 갈 수 없다고 저는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런 저런 많은 이야기가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것을 미리 예견하셔가지고 답변을 만들어 놓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준비는 저도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후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4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감사진행에 앞서 지적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4년 12월, 장춘섭.
혜정
박혜정위원장
지난 11월 26일 제출된 서류제출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시는 감사진행 중이라도 감사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저가 2년동안 도시건설위원회를 해 보면서 지적과는 그 박스란 내용이 많고 또 우리 위원들이 집에서 충분히 검토했는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란 그 제목만 보고하고 저희들이 의문점이 있으면 위원장님께 질문하는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위원님들 경험있는 강신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고를 받도록 하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직원 인사) (지적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 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설명도 다 하기전에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감사에 충분한 답변을 준비해 오셨으리라 믿고 질문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9페이지에 각 과마다 2, 3년간 허울좋게 3년간 결손처분하며 이것이 엄청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지적과에도 보니까 71건이 3년간 결손처분 내역이 올라 왔는데 왜 이렇게 지적과는 큰 일이 없으리라고 믿고 또 이래 하는데 국유재산 사용료인데 이것은 국유재산 사용료면은 사용료 안 내면은 사용하지 마라 이러면은 자동적으로 돈을 내고 또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조그마한 것은 또 그러면 사용을 하지 않고 돈도 안 내겠다, 물론 그런 수도 있겠지만도 이 사용료하는 것은 현재 그 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매기는건데 맞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어떻게 해 가지고 71건이라는 이 거대한 자산총계는 지금 여기 안 나왔습니다만 이 71건에 이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지 과장님.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그것은 과태료 및 결손처분내역은 71건에 2만957㎡ 481만원입니다. 그 결손처분 내역은 저가 과거에 조사해 본 결과 영세노인네들이 사는 오두막집 조그마한 집에 서너필씩 깔고 앉았는 그 자산능력도 없는데 이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5년 시효소멸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금년에 시켰습니다. 받을 수 있는 능력 이것 조사를 다해가지고 이제까지 결손처분이 한번도 없어가 이번에 결손을 좀 올렸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이제까지 없었는 것은 또 우리 과장님이 현재까지 없었는 것은 잘하고 금년부터 이 3년간에 있어가지고 3년전에 있었던, 없었던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동안에 엄청 많이 불었는데 이 과장님 보니 아는 사람들 여기 보니 낼만한 사람도 현재 결손처분 되어가 있는데 이것 빠진 부분같은거 이런 잘 좀 챙겨가지고 결손처분을 이 결손처분이 많으면 정말로 동구에 이것 하나의 말하자면 수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수입이 줄어들면은 원칙은 이 수입가지고 공무원들 월급 주고 이러면은 월급 적게 돌아가면은 이 다 받아낼텐데 이것 뭐 공무원 월급은 우리 구청 이것 아니라도 다른 국고예산 가지고 수입금 가지고 공무원 수당 다 나가니까 지장이 없으니까 좀 덜 받아도 되는지.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더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받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철두철미하게 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해를 좀 돋구기 위해서 이 한부분만 묻겠습니다. 맨 마지막쪽에 효목동 64-50번지 사용자가 아마 김복순 씨 같은데 원래 체납금액이 139만4,970원인데 면적이 좀 넓네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여기 04년 2월 27일부로 결손금액이 41만8,500원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분이 몇 년도에 사용했던 내역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이것이 2004년도 5년 경과되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99년도부터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99년도부터 몇 년도분입니까, 99년도부터?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99년부터 4년까지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99년부터.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99, 2000년, 2001년, 2002년.
혜정
박혜정위원장
3년간?
한출
정한출위원
과장님 아니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 전에 거지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99년 전에 겁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전에거지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이 땅이 이 재산이 그 이후에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저가 실지로 조사를 일일이 못했고 우리 담당이 했기 때문에 그 조사 내용은 우리 담당 도철호.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해를 돋군다는 것은 궁금한 점이 이 국유재산이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사용을 해 가지고 체납금이 몇 년까지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 땅에 대해서 사용자가 또 계속 있느냐? 그 사람은 이런 체납금 없이 다 징수를 하고 있느냐? 그 관리차원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싶어 그래 물어 봅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여하튼 체납이 5년 시효경과 된 것은 올해부터는 무조건 재산압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사람은 먼저 사람처럼 또 체납상태에 있는지 그 계약을 하면은 바로 계약하는 동시에 돈을 받을거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받지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몇 년까지 사용하겠다 하는 금액이 나오면은 바로 징수를 할텐데 그 이후에도 먼저 사람처럼 징수를 못하고 놀리는 땅인지 아니면 잘 징수가 되고 있는 땅인지 이 징수에 대해서 묻는 것인데.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이후부터는 놀리는 땅은 아닙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 지목에 대해서 내역을 모릅니까, 그러면?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놀리는 땅은 아닌데요. 올해부터 여하튼 체납분에 대해가지고 무조건 압류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이 지번에 대해서 그 사후에 또 계약자가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나중에.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이제까지는 결손처분했는 것이 없었습니까? 작년에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없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하나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 국유재산할때는 99년도 이전분거지요? 지금 2002년도, 2004년도에 5년이 경과했는분에 대해가지고 전부다 조사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99년도에 몇 건, 98년도, 97년도 해가 총 연도별 91년도부터 발생했으면 91년도 몇 건에 얼마얼마 해갖고 계도 없이 이것 뭐 배추문서도 아니고 이래가 보고하면 안되고요. 예를 들면 현재 오늘 2004년도 이전까지 결손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총 몇 건에 결손금액이 얼마인데 이전분거는 5년 시효경과 됐는 것을 한다 하는 그런 식으로 자료가 나와야지 이렇게 뭉텅거려가 나와버리면 곤란하고 내년 이후에는 그래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시효경과인데 제일 밑에 무재산, 무능력은 이것은 현재 5년이 아니라 바로 결손처분 해도 됩니다. 다만 5년이 경과하더라도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하가는 이것 시효경과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손처리하면 안되고 징수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아까 우리 강위원 말씀하셨듯이 이미 여기에서 세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재조사해 갖고 세금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하나는 뭐냐하면은 99년도 이후에도 내년에 지금 현재 올해 2004년도 2월 27일날 이것이 시효경과로 해 갖고 전부다 말소, 결손처분을 해 줬다 그러면은 지금 2005년도 분은 결손처분을 언제 할려고 그럽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지금까지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무조건 압류를 하도록 그렇게 내가 지시를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압류가 문제가 아니고 2000년도분에도 또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지금 각 과 공히 다 그렇습니다. 세무과도 그렇고 교통과, 도시과 전부다가 결손처분을 한번 하고 난뒤에는 매년 결손처분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있을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2005년도에 결손처분할 내용이 있으면 최소한 사전에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글쎄 그것은 우리가 판단을 해 보고 만약 결손처분할 내역이 있다 하면은 드리도록 하고요.
흥표
정흥표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은 그러면 신년도에 업무보고할 때 자료요구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가 하나 더 물어 봅시다. 과장님 그 정도에 대해가 아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시효경과분만 아니고 결손처분할 수 있는 내역이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우리가 지금 저가 알기로는 시효경과분하고.
흥표
정흥표위원
몇 년인데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5년입니다. 만약 영세업자로 등록이 된다면은 그것을 소멸로 해 주고요, 그것은 감면을 해 주지요. 그런 경우인데 압류된 재산은 시효소멸이 지났더라도 저것을 못합니다.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만약 다음에 또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따라따라 압류 들어가도록 하기 때문에 재산을 압류하게 되면은 시효소멸을 안되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1년분에 대해갖고 시효경과분으로 해 갖고는 결손처분 해서는 안되고 나중에 정지작업을 해 달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 점을 꼭.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이것이 전부다 주택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주택에 깔고 앉았는 겁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거의가 주택이고 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거의 그러면 대지다 말이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대지같으면 이 사람들 다 거기 삽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집집에 대해 가지고는 저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 저가 이래봐서는 주택같으면은 물론 그게 그 사람들이 산다고 보고 안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만 놨다하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글쎄 세를 놓는다 하는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손을 써서라도 받지요.
한출
정한출위원
주택 같으면은 그 사람들이 안 살면 딴 사람들이 세를 놨을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산다 하면은 결손처분해가 안되지요. 살든지 그 사람들이 당연히 재산권리를 하고 있으면 결손처분해가 안됩니다. 안되고 이것 다시한번 조사해 보이소. 그리고 살고 예를 들어 주택 같으면은 대지 같으면은 그 사람이 안 살더라도 딴 사람은 분명히 살겁니다. 빈공터 같으면은 사용허가권을 사용을 안주고 딴 사람을 주든지 해야 되고 맞습니다. 이래 오랫동안 놔둘 필요가 없지요. 이것이 2년마다 계약을 하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계약은 5년 단위로 하고 대부료는 1년 단위로 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1년, 5년단위로 계약을 해가 2년, 3년동안 안 받으면은 바로 대신에 딴사람으로 넘겨주어야지요. 안 맞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그것을 앞으로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여하튼 결손처분 내역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택지 같으면은 이것 조사 한번 해 보세요. 다시 해 보고 분명히 그 사람들이 안 살면은 딴 사람들이 이 세를 받아먹고 딴사람한테 놔놨는 겁니다. 내가 이래 보면은 물론 택지말고 공유재산에 하천부지 이런데 보면은 자기가 세금 얼마 안 주면서 남을 세놓은 사람들이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지금.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재 대부계약은 그런 것은 우리가 알면은 무조건 대부가 해지여건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 그런 것을 바로 해지시켜가 딴사람을 주든지 그래 해야 되는데 지금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이 있으면 빈집을 헐어놓고 있습니까? 안 있지요, 물론 골짝 같은데는 있겠지만 이것 보면은 전부다 시내인데 뭐, 신암동에, 신천동에, 효목동 전부 시내인데 이것 사람 분명히 살지요. 빈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무조건 결손처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는 이 사람들한테 받아야 구청 세입이 들어오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최대한 받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한번 더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추가로 하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금액이 총계가 얼마 입니까? 건수에 금액 나왔는 것 있습니까, 거기에? 몇 건에 얼마 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체납금액이 현재에 여기 조서에 71건에 481만780원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400 얼마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481만780원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결손금액은 얼마 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아니 결손금액이 조서에 나왔는 것이 결손금액인데 71건에요.
흥표
정흥표위원
좋습니다. 그것 놔두고요. 위원장님 지금 체납금액이 총계가 안 나와가 지금 제가 묻는 것이 아까 그겁니다. 지금 체납금액이 예를 들면 71건에 총 얼마인데 결손금액이 총 결손 그러면 건수는 같은거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체납금액은 뒤에 있다 일반현황에 나갑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 체납금액 총 얼마에 몇 건에 얼마인데 결손금액이 얼마에 얼마 이제 그거지요. 체납금액이 예를 들면은 제일 밑에거 한번 보입시다. 5만800원인데 결손을 지금 1만5,240원 밖에 안한다 그러면은 내년도 가면은 또 이만한 금액이 결손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은 기 돈을 다 받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아니 근본적으로 5년 경과 됐고 내년초부터는 여하튼 압류를 할 계획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문제는 내년에 그렇게 해 달라는 문제가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미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 2월 27일 이미 결손처리를 했다 하는 부분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 부분에 대해가 잘못 됐다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 점에 대해가 과장님이 인정을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인정을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 하세요.
신화
강신화위원
저는 4페이지 5번 진정 및 민원처리내역에 대해서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민원외에 누락된 민원 하나가 의원들로 날아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수동 적으세요. 용수동 산 61번지의 실제 면적은 약 250여평 정도이나 임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는 6천백488평방미터 약 1,860평 아! 1만8,600평으로 등재하여 지금까지 부당한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니 정정해 주시고 면적을 실측하여 지금까지 과오납 된 세금은 반환해 주세요. 이렇게 민원인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 사실관계 확인하셔 가지고 그 감사기관에 지적된 바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보상해 주고 실제 면적이 실측하여 이분 요구대로 된다면은 또 실측도 하셔가지고 등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그것은 여기서 즉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답변할 수 있어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한번 그.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제가 본 사항은 아닌데요. 우리 지적상에 면적이 틀리는 것은 면적정정에 등록상 정정에 면적정정으로 들어 갑니다. 면적정정에 우리가 잘못됐으면은 본인이 날인을 해 주게 되면은 내일도 등록상 정정신청을 냈으면 내일이라도 정정을 해 드립니다. 드리고 재산세 납부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과에 소관이 아니고 세무과에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환불을 해야 된다든지, 반납을 해야 된다든지 그것은 저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아주 좋은 말씀인데 일단 면적 실측이 우선이니까 지적과에 제가 이 감사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그래 아시고.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이것 저가.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메모해 놨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해 놨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나중에 그에 대한 답변은 차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20쪽에 공시지가는 1년에 한번이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1년에 두 번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1년에 두 번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1월 1일자는 정기분이고 정기분 전체 필지 7만3,000필에 다합니다. 그 다음에 7월 1일자는 분활, 합병이라든지 토지이동분에 대해가지고만 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공시지가가 오르는 것도 있고 내리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내립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공시지가가 신청을 해가 내리는 것도 있고 올리는 것도 있고.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의신청을 받아가 그 필지에 대해가 각종 평가사한테 검증의뢰를 보냅니다. 검증의뢰를 보내가 그 검증의뢰를 감정평가 금액을 본 것 가지고 토지지방위원회에 조치결과에 따라가지고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겁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42쪽에 부동산 실명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내역인데 이것 몇 년도 분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금년도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적발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명의신탁입니다. 명의신탁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검찰에서 통보가 오면은 거기에 따른 우리가 부과 징수를 하는 겁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법원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부과했는 것을 아직 미징수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이것은 거의가 우리가 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 전국 재산조회까지 다 했습니다. 했는데 거의 벌써 이런 사람들은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교묘하게 거의 재산을 도피한 상태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 중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법원에서 이것을 통보를 해 왔는데 법원에서는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통보해 주었는거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 명의신탁 했다 하는 근거가 있거든요. 갑이 직접 자기가 사가지고 등기를 할 것을 자기가 사정상 못하고 을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등기를 한 겁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랬을 경우에 그것이 을의 명의로 등기를 했더라도 사실상 명의가 갑에 것이면 법원에서 그런 근거를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과 징수를 하기 위해서 통보해 준거 아닙니까? 법해석이 전혀 아닌 것 같으면 이 행정권한을 스스로 통보해 줄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법원에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통보해 준거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명의신탁 근거만 가지고 했는데 이미 넘어오고 하는 그 기간동안에 우리 예고통지 부르고 하는 동안에 재산 전부 도피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이 되어 버립니다. 이 판결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판결기간 동안에 재산도피 다 시키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딴 재산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우리 전국 재산조회도 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런 것도 관리하는데서 법원에서 오기전에 이런 재산관리에 대한 금액이 만큼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일찍부터 이런 사람들 계획적으로 했는거를.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런데 이 법은 사실상 문제점이 있는 것이 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은 이 5번, 6번이 전부다 우리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6번은 등기법에 의해가 하는 것이고 전부 등기법에 의해가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인데 6번은 이것은 사실상 검인을 받고 60일 이내에 등기를 안한 것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전부다 등기필 통지서를 발췌해가 부과시키는 겁니다. 하고 이것은 6번은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5번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한테 통보오기 전에 재산은 전부 그런 상태기 때문에 법 개정상에 문제점인데 법 개정상에 그것을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 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68쪽에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땅을 돋아가지고 즉 말하자면 두부모처럼 딱딱 잘라주는 그런 수도 있고 또 그냥 돋워버렸으니까 경계를 모르니 옛날처럼 경계표시를 해 주는 수가 있고 이런데 그것이 만약에 현재 지금 분할측량 할 적에 몇 평까지.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아까 방금 위원님께서 했는 후자는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전자에 대해가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 1,000평 중에 자기가 토지형질변경을 300평을 받았으면은 300평에 대한 분할을 해 가지고 지목변경을 준공해 주고 나면은 지목변경 그 목적에 따라가 대지면 대지, 잡종지면 잡종지, 창고용이면 창고용지로 지목변경을 해 드립니다. 해 드리는데 그 다음에 뒤에거 이야기를 잘 못들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분할측량.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분할 대지 최소면적에 따라가지고 그것은 지역 지구마다 다 틀립니다. 지역 지구마다 틀리기 때문에 저도 책을 봐야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에는 90㎡ 이상이고, 상업지역에는 150㎡, 녹지지역은 200㎡,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든지 농림지역은 90㎡입니다. 그래 지역 지구마다 다 분할 최소면적이 틀립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10평, 20평은 안되는 겁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안됩니다. 그래 인허가에 따라가지고 옆에 필지와 합병하는거는 기존면적 이하로도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합병하는 것은 20평 이하라도 된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단독 뭐.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단독필지로서는.
용운
강용운위원
안된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은 85쪽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96쪽 되어가 있고, 그 다음에 97쪽 되어가 나는 감짝 놀랐거든요. 여기 보니 하나하나가 부과가 좀 잘못 되었네. 난 처음 이것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맞지요, 복사가 조금 잘못 되었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유인물이 중복이 들어갔는거 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미처 말씀 못드려서 죄송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위원장님, 이것 아까 앞에 있었는 것하고 이것하고 틀립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 앞에 있던 것은 결손처분 시킨 것이고 현재것은 총괄 우리가 부과상태가 되어가 있고 그러한 내역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공히 전부다 왜 계를 안 넣고.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유인물을 해 놓고 보니 계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제가 계를 다내어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드릴려고 메모를 해가 왔습니다. 그 간단하게 나중에 서면으로 목별로 계하고 그것을 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 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대충 여기 보니까 공유재산 이것 체납 이것이 문제지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체납건에 대해서 조금 신경만 써주시고.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다른 것은 우리 앞으로 돈 받을 것 있는 것 좀 결손처분 하지말고.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5개월이나 1년전에 놔두고 공무원 체납 받으면은 포상금 주는 것 있지요. 그것을 50% 주는 한이 있더라도 결손처분하는 것보다는 50% 주고 돈을 수금하는 것이 낫거든요. 그러니 50% 주는 한이 있더라도 결손처분에 좀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42쪽에 법원으로부터 이런 통보를 받고 징수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1억4,300만원이 넘는데 이렇게 재산을 가지고 부과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행정기관에서 좀 회피했거나 아니면은 우물쩍.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회피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공문을 받은 즉시에 검찰청하고 통보를 해 가지고 전부다 막바로 안내통지 했고 다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유예기간이 예고통지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전화 가가지고 그 전에 한번 재산조회를 하니까 이미 재산이 없습디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래저래 형평성 봐줄려고 하다가 보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가는 특별감사를 하라고 하면은 퍼뜩 받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여기 조사했는 내용들이 자료가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다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여기에 관계되는 두건이라고 하면은 두건속에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둘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둘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신암동 물건이 661-14번지인데 인적사항은 수성구 만촌동 1325-33번지 김종옥 씨고요, 하나는 신암동 123-17번지로서 서구 내당동 228-18번지 이현득 씨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사람들 현재.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이 사람들 우리가 재산조회까지 다 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주소에 현재 살고는 있습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주소에?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살고 있기 때문에 체납우편물이 발송 안되어가지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살고 있는데 조사를 다하니 현재 아무것도 없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법원에서 통보해 올때는 이 금액만치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차후에.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아니요,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재산물건, 과세목표로 오기 때문에 여기 세액산출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세액산출 했는 내용이 이만치 있었는 내용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39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이 차이가 좀 많아서 그런데 그 진인동에 631번지, 632번지 해갖고 355번, 356번에 일련번호가요, 631번지, 632번지가 결정지가가 7만원, 6만4,000원 거의 비슷한데 이의신청은 두 개다가 상향조정을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조정지가는 같은 지번에 있는 것이 6만4,300원에 기각이 됐고 하나는 상향조정을 거의 상당히 상향조정을 했는데 혹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이런 경우는 저가 도면을 안보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위에거 예를 들어가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것은 표준지 적용을 잘못했다든지 우리가 1필지 조사를 했을 때 잘못 적용을 했다든지 토지특성을 잘못 적용 했다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래 이야기하면 이해가 가는데요. 일단 조정지가의 결과는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은 단순한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나중에 355에 356번에 대한 이의신청 했는 자료 있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거하고 그 다음에 조정지가 결정났는 내역 있잖아요, 그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감정평가사가 감정했는 그 결정평가 있지요, 그 부분하고.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일절 서류를 해 드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문제점이 도출될때 다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6시1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