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세무과 및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손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0쪽입니다. 세무과 총 세입은 2004년도 본예산액 대비 15.1% 42억9,720만5천원이 증가된 327억7,45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2004년도 본예산액 237억925만2천원 대비 18.1% 42억9,119만9천원이 증액된 280억7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면허세의 경우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2004년 8월말 현재 전년 동기대비 1.1% 세입이 감소하였으며, 2005년도 경제성장률 3.7%로 전망하는 등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05년도 면허세의 세입은 2004년 대비 약 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여 전년대비 2,347만2천원이 감소한 7억5,892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간석동 536-1번지 풍림아이원 아파트 신축 및 과표 현실화의 단계적 추진을 통한 세입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대비 9.5% 증가한 84억5,6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세제 개편에 따른 과표의 현실화로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42.7% 증가한 122억2,92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소세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고용 감소로 인한 세입감소가 전망되어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2% 감소한 58억2,557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지속적인 경기침체 전망에 따라 체납액 증가에 따른 소폭의 징수액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5.9% 증가한 7억3,08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무과 세외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0.1% 증가한 47억7,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징수교부금의 경우 2005년도 시세징수 전망액 1,562억600만원에 징수교부율 3%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체납 처분비의 경우 경기 둔화로 인한 체납처분 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27.2% 감소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27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04년도 본예산액 5억8,764만6천원보다 10% 5,848만원이 증가한 6억4,61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의 경상예산의 주요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방세 OCR고지서 유인비 4,200만원, 고속프린터 및 지방세관련 전산소모품 구입비 3,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체납 처분에 따른 등기부등본 발급 및 압류해제 수수료 1,560만원을 편성하였고, 납세자 편익을 위한 지방세 홍보 안내책자 제작비 500만원과 적극적인 납세 홍보를 통한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버스광고비 및 홍보리후렛, 프래카드 제작비 등으로 1,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서세단기, 천공제본기, 휴대용 정보단말기, 고속프린터, 우편양식 고지서, 자동봉합기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949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81쪽 지방세 고지서 우편물 발송대, 휴대용 정보단말기기 등 통신료, 법원 경매정보 이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으로 1억8,294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구세의 운영과 이의신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지방세 업무연찬회 강사료 등 운영수당 330만원과 기본업무수행 특근 급식비 1,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세무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5,400만원, 징수관리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세무담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88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세납세고지서송달규칙에 의거 통반장에 의한 지방세고지서 직접 송달에 따른 실비보상을 위해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우리 세무과에서 정기분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연간 80만건 넘게 고지서 출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속프린터기의 노후화로 작업 시간이 길어져 업무에 많은 지장은 물론 중복 인쇄 및 오타 및 출력 등의 사유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원활한 고지서 출력업무 수행으로 적기에 납세고지서가 송달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민원마찰 해소와 신뢰성 있는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속프린터 한대 구입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세출예산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우리 남동구 재정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정업무의 중요성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집행되는 필수불가결한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세심한 배려로 본예산안이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284쪽에 고속프린터기 구입 과장 설명대로 노후돼서 교체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7천만원씩 가는 거예요?

7천만원짜리가 중간치이고요 비싼 건 1억이 넘습니다.

비싼 거는.

비싼 거는 칼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필요없고 저희 필요한 내용만 담을 수 있는 기계가 그정도 금액 됩니다.

각 과에서 올라온 예산서 보면 프린터기 구입비 얼마, 컴퓨터 구입비 얼마, PC장비 얼마 그렇게 전부 표기가 됐어.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1억 짜리도 있습니다 2억 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의원으로서 상당히 고민을 안할 수가 없다고.

저희가 타구에 사용하는 기종이나 아니면 국내에 대개 보면 이런 기종이 국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회사 카다로그 이런걸 참고해갖고 금액을 산정하는 겁니다.

1억 이상 되는 것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이거는 구입이 불가피한 것 같으네. 노후장비 교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이상입니다.

전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고지서 송달 실비보상금이요. 2004년도 예산은 1억2,450만원인가?

1억2,500이요.

1억2,450만원 2004년도 예산에. 그랬는데 얼마를 집행하신 겁니까?

집행액은 바로,

예산이 많이 남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편송달이 전번에도 위원님 말씀이 통장님들 통해서 많이 송달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일부 동에서는 통장님들이 안할려고 그럽니다 귀찮아갖고. 그리고 지금 부평구 같은 데는 그래서 저희도 주민세 같은 경우는 다 우편으로 하지만 재산세나 종토세 이런 부분은 통장님들 통해서 하는데 부평구 같은 데는 전부다 우편으로 하고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서로 장단점은 있는데 우편쪽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작년 재작년 봐도 통장님들 송달하는 부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굳이 안하겠다는 거 강제로, 전에는 동사무소에 세무 담당이 있어갖고 통장들하고 유대관계 요런 부분이 있어갖고 부탁하기가 쉬웠는데 이제는 저희가 통장님들 통 잘라서 갖다 주다 보니까 그런 관계도 그렇게 점점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세태에 있어갖고 점점 줄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줄여서 잡았습니다. 대신 우편요금이 좀 늘었고요.

그러면 우편으로 보낼 때는 전부다 우편으로 보낸다 그랬을 때는 지금 보통으로 보낼 거죠, 처음에는.

3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등기로 보내고요, 이하되는 것은,

우편요금이 만만치 않겠네.

많이 드는데 지금 통장님들이 송달해서 한집 하는데 300원씩 드리거든요. 일반요금으로 하면외레 더 싸고 지금 지방세법에 일반우편으로 못보내게 돼 있는데 작년에 그게 개정이 돼갖고 보낼 수 있습니다.

30만원이상이 몇건 정도 되고 그런건 다 분류가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건 저희가 세액별로 해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넘는 거는 다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에 17개동에서 통장들이 안돌리겠다고 그러는 데가 몇 군데나 되요?

대표적인 데가 논현동 저쪽에서는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는 통장님들이 단체로 안돌리겠다고. 새로된 이런 동네 이런 데는,

아파트인데 안 돌리겠다.

네, 그래서 동장한테도 협조 저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무 담당이 동사무소 직원 해갖고 통반장회의때도 나가서 얼굴도 알고 이렇게 하면 좀 나을텐데 지금 그런 체제가 아니라 조금 협조가 덜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30만원이상이 몇건 정도 되고 일반으로 송달할 때 몇건정도 되고 그런거는 금방 나옵니까, 자료.

네.

그럼 그거 서면으로 하나, 그리고 우편으로 그렇게 보냈을때 요금이 얼마정도 들고 그걸 한번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 동에서 통장들 손을 빌려서 돌렸을때 어느정도 되는 거 그거하고. 그리고 아까 전익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고속프린터기가 노후화 돼서 새로 구입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2004년도에 소모품 구입비 했던 거 하고 올해는 또 소모품 구입비를 더 올렸어요. 새로 사게 되면 그게 저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새로 사게 되도 기본적인 토너라든가 요런 소모품은 들기 때문에,

그거를 운영하는데 소모품비다.

네.

그러면 지방세 OCR고지서 유인하는 거는 뭐에 이게 지금 올해는 몇건으로 돼 있는거야. 작년도에는 7만건 정도 돼 있는걸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몇건으로,

그러니까 고지서는 폼만 나오는 거고 그 안에 사람이름, 금액, 주소 요런 거는 인제,

그거를 고속프린터기로 작성을 해서 나가는 거다.

네.

그러면 지금 다른 구 같은 데도 인쇄 용역을 주는 데가 있죠?

인천에는 아직 없습니다. 서울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인천엔 없어요?

네, 연수구에서 할려다가 예산 요런 관계 때문에 못했습니다.

만약에 용역을 준다 그럴 때에는 얼마정도 들 것 같아요?

용역으로 한다면 기계값,

인천에도 그런 거 하는 데 고지서 만드는 데 있지 않나.

왜냐면 사생활이 관계있기 때문에 일반 유인시킬 수는 없고 추세가 요것도 앞으로 그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가 우리 선거할 때 투표용지 유인하면 인쇄소에 우리 직원이 가서 지켜서서 한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회수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거 관련 법규라든가 예산 요런게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는 용역으로 가더라도 독촉장이나 수시분 고지서 같은 거는 어차피 우리가 유인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 고속프린터기 구입건은 일단 구입은 하되 앞으로 방향은 그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서울 같은 데서 하고 있다며. 인천에 다른 데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앞서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 같은 데도 출장 갔다오고 해서요 저희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돈이 별도로 또 들어가고, 이거는 한번 구입하면 몇 년 정도 쓸 수 있는 거예요?

통상 한 5년 정도 씁니다.

5년?

5년 넘어서 아주 못쓰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자기 성능은 한 3년 정도 지나가면 슬슬 떨어지기 시작해갖고 저희 기존 쓰는 것도 처음에는 50매, 60매 정도 분당 이렇게 출력되다 지금 한 30매 정도로 떨어져 있고 중요한 거는 중복이 돼서 겹쳐서 나오던가 아니면 미출력되는 사례가 있어갖고 작년에 아 이러면 큰일나겠다 하고서 요번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인제 과장님 말씀이 서울에서는 이미 용역을 주는걸로 해서 하고 있다 그랬으면 한번 건수하고 해서 용역을 줬을 때 얼마정도가 되는건지는 인천에는 그런게 없다지만 서울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니까 가격 같은거 나올 수 있죠?

네.

그걸 한번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정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93쪽에 보시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과태료가 130만원 계상하셨는데 올해는 어느정도 2004년도에 과태료를 징수 했습니까?

160만원 했습니다.

160만원 했다고요?

네.

160만원을 했다고요?

16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징수된 게요.

징수된 게 160만원 징수를 다 했습니다.

2004년도 2회 추경에는 전액 삭감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기정이 160만원인데 경정이 제로인데.

저희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여섯 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거기서 16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아니 여기 봐봐요. 2회 추경에 160만원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뭐 거뒀다고 거뒀으면 어디로 갖고 간 거예요. 여기하고 틀리는 게 왜 틀려.

잠깐만 자료 정리를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겠다고요?

네.

여섯건에서 자신있게 얘기하시더니 확인할 필요가 뭐 있어. 올해 하나도 못 거뒀다고 160만원 이거 삭감한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60만원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착오한 거예요?

네.

근데 금액 어떻게 160만원 딱 알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부동산중개업법이 올해도 전혀 못 거뒀는데 내년도에 130만원 한다 그런 건 어떻게 설명을 하셔야 될까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다섯 개 업소나 여섯 개 업소가 평균 적발이 되기 때문에 업소당 중개사 같은 경우 위반이 되면 30만원, 중개인 같은 경우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세입은 가능할걸로 보여집니다.

올해는 하나도 없잖아요?

160만원 부과를 해서 사실 부과 가능한 업소인데 아직까지 내지 않은걸로 봐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럼 압류 했어요?

압류할 단계는 아니고 지금 독촉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정리추경에 160을 다 잔액 삭감했는데 그럼 나름대로 이거 언제 고지한 거예요? 여섯건을.

9월달에 고지를 했습니다. 9월달에 고지를 해가지고 한달 정도의 기간을 뒀는데 그렇게 되면 10월말까지로 납기가 돼 있습니다.

3월달에도 했고 4월달에도 했고 그럴거 아니에요. 9월달만 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섯건 중에서 어떤 거는 행위가 다 똑같이 돼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게 금년도 상반기 지도점검때 적발된 업소입니다.

상반기면 몇월달까지가 상반기에요?

6월달까지가 상반기인데,

6월달까지 과태료 그러면 바로 7월달이고 뭐 부과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부과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게 위반 됐습니까?

업무보증표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수수료 요율표 이런걸 게시하도록 돼 있는데 여섯 개 업소가 미게시된 업소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섯 개 업소중에서 한개 업소라도 내야지 어떻게 여섯 개가 하나도 돈을 안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면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너무나 신경 안쓴다고 밖에는 더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섯건중에 한 두건 세건은 받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세건은 못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되겠지만 하나도 못받았다 이렇게 되면 그거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할까요? 그럼 민원지적과장 우리 의회에서 볼때는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밖에 더 봐집니까?

죄송합니다만 여섯건중에 한건 20만원은 징수가 됐고요, 140만원만 징수가 안됐습니다.

그러면 엄청 지금 잘못한 거예요. 여기 160만원 정리추경에 다 삭감해 버렸는데 없고 이거 뭐 계속해서 얘기만 하면 뭐가 불거지네. 이거 20만원 받았다매. 받았는데 왜 여기다는. 그러면 160만원중에서 140만원만 삭감하던가 해야지 왜. 참 이해가 안가요 20만원 받았다고 그러면 받은 것도 처리 안하고 있고 상반기에 해서 6월달까지 상반기에, 그럼 상반기에 몇건 하반기에 몇건입니까?

상반기에 여섯건이고요 하반기에는 없었습니다.

점검은 나가 보셨고요?

네, 점검을 제가 나가지는 않았지만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나가서 하반기에는 지적된 업소가 없었습니다.

하반기에 한번 상반기에 한번 이렇게 합니까?

네, 1년에 두 번 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가 몇 개나 돼요, 남동구에.

848개입니다.

이거 점검할려고 그러면 얼마나 걸립니까?

저희가 점검기간을 한달을 두고 있습니다. 한달을 두고 있는데 사실 전 업소를 점검하기에는 사실상 벅차고 어렵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외에 수시로 점검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제적부 DB구축 7,600만원 요것도 불가피하게 구입을 해야 될 장비죠?

장비가 아니라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역사업비인데 7,600만원. 이거는 어떠한 데이터에서 나온 거예요?

저희가 내년도 9월부터 대법원지침에 의해서 현재까지는 제적부가 각 행정기관별로 분산해서 관리하고 그럼에 따라서 제적부 증명발급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온라인이 지금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구축이 돼가지고 완료가 되면 내년도 9월이후부터는 전국적인 온라인 시스템이 돼서 제적등초본을 어디서나 손쉽게 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전국적인 대법원 표준안에 의해서 이 사업을 용역으로 주고 그리고 이 사항은 전국적인 자치단체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사업비인데 저희가 지자체별로는 사업량이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렇지만 면당 단가가 나와 있고 단가계산에 의해서 저희같은 남동구의 경우는 41,000가에 185,000면이 되겠습니다 제적부의 면수가. 그거에 대한 단가를 산정을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산출단가가 지금 과장님 설명한대로 기초에 의해서 그런 단가가 나왔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기초용역비네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1식 해서 7,600만원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3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계수조정과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16 출석위원( 7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강석구 의원 김기홍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국장 이규흥 세무과장 손현철 민원지적과장 김종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