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원법현 의원 발언
재현
이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혼신을 다 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위원장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지적과, 보건소, 신탄진도서관, 문예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병문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 원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예, 비래동 원법현위원입니다. 주차단속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을 하는 것을 보면 단속을 위한 주차단속이 아니고 견인차량사업소를 위한 주차단속이 아닌가 주민들이 인터넷에서 띄우는 것도 여러번 목격을 했습니다. 주차단속을 한 다음 일정시간이 지나고 나서 차를 견인해야 되는데 단속요원이 앞으로 가면 바로 이어서 단속차량이 온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좀 부탁합니다.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지금 일부 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여론을 듣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을 사실 당초 주차단속을 할 때에는 사전예고라고 해서 호루라기를 불지 않고 합니다. 그러나 대덕구나 중구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도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만 대덕구와 중구는 사전홍보를 하고나서 단속을 한다고 해서 질책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속을 한 이후에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한 이후에 주차단속 견인차량이 와서 끌고 가는 것을 견인을 해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 불편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시차적으로 몇 분후에 끌어간다고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 되돌아 생각하면 견인사업소에서는 차를 끌어감으로 해서 자기들 수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일정기간을 좀더 인터벌을 두고 견일해갈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규정상에 단속을 한 다음에 단속을 한 다음에 시차는 없습니까?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시간상으로 몇 분, 스티커를 붙인 이후에 견인해가라 하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그래도 주민들이 불편을 야기할 때는 단속을 한 다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인터벌을 줘야 이의가 없지 이중처벌 받는 거 아닙니까?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좀더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앞으로는 주차단속을 한 다음 어느정도 시차를 두고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송촌동 윤성환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원법현위원님께서 주차단속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달리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야간에 밤샘주차 있죠?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밤샘주차때문에 각 동에서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특히 대형화물차, 우리 송촌동이나 제가 자료를 뽑아서 보니까 2003년과 2004년동안 이렇게 보니까 지금 각 동에서 지금 비래동이 가장 많구요. 송촌동이 두 번째인데 지금 개인용달이나 개별화물, 일반화물 이런 비율로 해서 지금 대덕구가 이렇게 3,324개, 총 대덕구가 5개구에서 가장 34%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차량들이 고속도로 진입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동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런것인지 몰라도 비래동이나 송촌동같은 경우는 상당한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화물자동차 단속에 대해서는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방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승용차같은 경우는 4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내고 화물차같은 경우는 10만원, 많게는 20만원까지 냄으로해서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그렇게 많은 과태료를 냄으로 해서 화물업주에게 일감도 넉넉치 않은 데 대해서 단속을 함으로써 대단히 피해의식을 갖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2003년도부터 화물 자동차에 대한 야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 단속을 할 때는 화물자동차는 승용차같은 경우는 바로 불법한 장소에 주차되어 있을때 단속을 하지만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우리가 최초발견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시간 뒤에 다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때는 이 차가 주정차 되어 있구나 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단속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당하시는 분들도 그런 점이 있는데 현재 화물차를 구입할 때는 차고지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의 차고지가 자기 집에 다녀간다든지 그런 경우때문에 집에다 놓고 가시기때문에 단속되는 경우가 많고 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속도로 대전TG로 통과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화물차를 주정차하다 보니까 비래동쪽에 화물차가 선비마을이라든지 그런 주변에 많이 주차되어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화물차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상적으로 매월 한 번씩 단속을 합니다만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속인력도 주차관리계는 많지도 않고 그래서 시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다보니깐 많은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지금 원래 화물차같은 경우 각 차고지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화물차를 구입할 때는 차고지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런데 그 차고지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변에 차를 세워놓는 것은 그 도로변이 차고지로 지정된건가요?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불법이죠?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예, 불법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목격한 적이 있지만 그 주변이 아파트단지가 있으니까 아파트단지 주변에 차를 대놓고 화물차 내려서 그 차를 타고 시내로 빠지는 것을 목격했거든요. 그 분이 둔산동에 사시는 분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 경우가 지금 허다합니다, 그 일대가. 그래서 송촌고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큰 대형화물차들이 거기 서있는 것을 볼때 주민들은 바로 보면 앞에 서있지 않고 컨테이너같은 것이 가로막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민원이 나오고 있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왜 단속을 안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단속공무원이 꼭 해야만 돼죠?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단속공무원은 교통과에 있는 단속, 일반 승용차량 단속할 수 있는 공무원이 5명이 있고 그것은 차량관리계 있는 직원들이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 모두 다 단속할 권한이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현재 단속할 수 있다 라는 공무원이 다섯 분이예요?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다섯 명하고 주차관리계, 차량관리계 있는 직원하고 5명이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 인원이 대덕구 전체를 단속한다는 얘기죠?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제가 볼때는 밤샘주차같은 경우 00시부터 06시까지 6시간동안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나서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이 어떻게 보면 계속 동에서 불법주정차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대형화물 밤샘주차 그것때문에 그런데 그 인원이 부족하다면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계획은 없어요.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현재로써는 인원을 증원할 여력은 안되고 저희 공무원에 대한 증원은 기획감사실에서 그 실과의 업무능력을 평가하고 정원범위내에서 늘릴 수 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는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단속을 할 때 보조자로써 같이 동행을 한다든지 그런 정도지 그 사람들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단속 공무원이 월1회라고 했죠?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월1회, 경고부착한 후에 월2회, 그러면 그때 하고 나서 새벽 날새기를 하고 들어가는데 집에가서 쉽니까, 아니면 그냥 구청에 복귀해서 근무를 합니까?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9시에 정상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날 꼬박 세우고 근무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큰 효과가 있어요?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정신력으로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구요. 지금 주차 그런 문제로 해서 지금 계속적인 민원이 나오는데 사실 그 이전까지는 단속이 완화가 됐었죠? 그런데 올5월인가 그때부터 단속이 차별해서 일반 20만원, 개별용달하면 10만원씩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써주시고 그다음에 화물차 과태료부과 같은 경우 2003년 4회에 걸쳐서 275건 단속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과가 233건에 3,250만원, 징수가 219건에 2,900만원, 그런데 그게 95%가 징수가 됐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7회에 걸쳐서 407건, 2003년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부과는 335건에 4,290만원, 징수가 218건에 2,925 68%인데 거기서 왜 징수율이 저조하며, 그 다음에 단속건수는 많은데 왜 징수가 219건, 218건 똑같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2003년도에 총 4건인경우는 2003년도 화물자동차 단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이 업무를 2004년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첫 해에는 단속이 적었고, 2004년도부터 정상적으로 단속을 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1회 정도, 지금 현재 12월이니까 꼭 매월1회씩은 아닙니다만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합동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하고 합동감사를 하다보니까 7회밖에 못했고 징수율은 저희가 많은 독려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가 좋지 않은 탓으로 해서 납부가 덜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납부금액을 다 받을 수 있나요?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특별하게 화물차를 본인이 폐기한다든지 포기하기 전에는 그 분들도 과태료가 많다고는 해도 납무를 해야만 운행을 다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뿐이지 납부는 할 것으로 저희가 독려를 강화해서 조속한 시일내 납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 내에 타 구에서 차를 조사해보니면 타 구 분들이 거기가 차를 우리 구에 대놓고 가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주소지 파악하셔가지고 먼저 이렇게 홍보 차원에서 그 단속을 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 차를 다른 차고지로 이동해 달라는 그렇게 부탁을 한번 해보시고나서 철저하게 그렇게도 지켜지지 않을 때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세요. 불법화물차같은 경우.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화물차 단속을 하기 전에는 저희 대덕구소리방 인터넷에 뜬다거나 주민의 제보가 있다든지 하면 단속을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화물차같은 경우는 경고장을 사전에 만들어서 시일을 1주일이나 2주일이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미리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송촌 명석고등학교주변, 아니면 선비마을4단지주변, 이런 곳에 화물차가 많이 있다 라고 그런 제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경고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화물차마다 저녁에 부착을 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고를 주고 그렇게 해도 이행이 안됐을 때에는 2~3일 후에 통상적으로 아니면 1주일이후에 간다든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물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자기 차고지는 있습니다만 차고지가 멀리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하고 멀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철저히 불법차량, 밤샘주차 단속에 철저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주요업무보고 137쪽 보면, 주요도로변 무인카메라 CCTV설치 하기로 되어 있죠?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 6대가 6개소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송촌동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6대만 되어 있지,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자료는 만들지 않고 제 생각으로는 그간에 단속이 많이 되었던 지역, 불법주정차가 심했던 지역, 또 인터넷이라든지 주민소리방에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곳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구체적으로 장소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런데 그 장소를 정하지 않고 설치를 카메라 한 6대 정도면 되겠다 추측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 동에 그 교통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불법주정차지역, 그런 데를 뽑아서 6대가 필요하겠다 해서 한 겁니까?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10대 정도를 자체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만 소요예산이 많이 드는 것을 감안해서 6대 정도를 합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역은 이렇습니다. 오정동 농산물시장앞 한밭대교 방향하고 농산물시장에서 오정4거리방향, 중리4거리 가구거리방향, 송촌동 선비3단지앞정도, 그다음에 법동4가, 신탄진4거리쪽 이렇게 여섯군데가 후보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 외에는 다른 동에서는 전부 꼭 CCTV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들어온 건 없습니까?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필요를 요청한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많이 소요됨으로 해서 1차적으로는 이것이 효과가 좋을 것으로는 기대합니다만 재정적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6대를 설치하고 점진적으로 필요하다면 더 확대해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항상 아마 저희들도 똑같을 겁니다. 불법주정차 이런 문제로 해서 상당한 골치덩어리인데 지금 송촌동같은 경우도 3단지 앞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는 1차 선을 그어서, 사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중리동인가요? 지금 주차를 시간대별로 주차할 수 있게끔 해놓죠?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일자로 세워놓을 수 있는데 지금 3단지앞같은 경우는 대각선이예요, 다. 그래서 보니까 차가 한 부대가 빠져나가기에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인원이 가장 많이 빠져나오는 이동이 가장 많은 데고. 그러다보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엔 차를 대서는 안되는 지역도 있어요. 거긴 파메스약국앞에 아십니까? 신도칼국수, 동사무소 건너 바로. 거기는 폭이 상당히 좁은 2차로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차를 대놓으면 교통신호를 받고 그리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움직이지도 못해요. 거기는 필히 CCTV설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CCTV설치는 아마 교통부과 납부까지 할 수 있게끔 넘버를 찍어서 그 분에게 벌금을 낼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거기만큼은 절대 꼭 필요하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예산설명때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보통 저희가 웹방식으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성환
윤성환위원
웹방식이 뭡니까?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뭐냐면 통상적으로 웹방식이라고 하면 서울시나 큰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쉽게 얘기하면 무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광전송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웹방식은 전선이 있는 곳, 그러니까 전봇대가 있는 곳은 전선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방식 같은 경우는 150M전방에 있는 차까지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300M 정도 있는 차까지 저희가 번호를 식별해서 그러한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도칼국수 주변은 교통량이 많이 부족하고 저번에 건설과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긴 인도를 조금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과장님, 어차피 무인카메라,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불법쓰레기 수거하는 지역에 CCTV를 설치해놨는데 야간에 식별이 곤란해서 그 사람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무용지물이 된거 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때는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고급CCTV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이왕 하려면 차라리 그래서 야간에라도 이거 켜놓고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무용지물이 되버리면 그렇잖아요?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것도 잘 파악해보시고 어디 CCTV가 좋은가, 그런 데로 해서 이왕이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 CCTV설치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원대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법2동에 김원대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원법현위원하고 윤성환위원이 한 주차단속에 대해서 본위원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왜 의원들이 자꾸 질의를 하느냐면 민원의 대상이 되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린다고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지금도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합니다만 반페이지인가요, 한 장도 아닌 반페이지를 교통과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했어요. 우리 과장님 죄송하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성의있게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서 할 수 없습니까? 너무 바쁘셔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사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안타까운 중에서도 그래도 위원들이 일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더욱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동별주차단속 자료가 지금 나와있나요?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동별주차단속현황 나와있습니다. 지금 드린 것은 화물차에 관한 것이고,
원대
김원대위원
그거 있습니까? 이것을 공무원이 갖고 있으니까 저희가 얘기할 것이 없어요.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아주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왜 이러냐면 지금 보면 370쪽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작년도의 건수도 주셨어야 되고 2~3년전까지는 자료를 주셨어야 하는 거고, 또 오정동 쭉 나오고 있는데 오정동 6,000건이라 최고 많은것 같아요. 이쪽이 문제가 있는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쪽 어느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가 본위원이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오정동이 6,000건으로 최고 많고, 송촌동이 4,030건, 오정동이 6,163건, 그다음에 중리가 2,600, 법동이 2,3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6,000건이라는 것은 하루에 따지고 보면 몇 건인가요, 하루에? 365일로 나누면.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제가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동별단속현황은 10월말까지 2만 454건을 단속했습니다. 그중에서 말씀하신대로 오정동에 30%정도는 6,163건, 대화동이 2.6% 532건, 회덕동이 4.9% 1,000건, 비래동이 1,982건으로 9.7%, 송촌동이 21.4%인 4,384건, 중리동이 2,640건으로 12.9%, 법1·2동이 11.5%, 2,360건, 신탄진이 석봉하고 합쳐서 5.8%, 1,986건, 덕암이 116건으로 0.6%, 목상동이 91건으로 0.5%, 오정동이 6,000건으로 많은 것은 거기는 시내버스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용도로에 대한 단속권한은 있습니다만 시에서 주로 시내버스 전용차선에 대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6,000건으로 많은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송촌동 21.4%, 중리동이 2.9%, 법동이 11.5%인 것은 이 지역이 다른 타 동에 비해서 자동차가 유통이나 통행이 많이 되어 있어서 단속되어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 동에 지금 별도 주로 끊는 장소가 있죠? 나오는게.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끊는 장소는 제가 통상적으로 통행에 많은 불편이 되는 지역, 그 다음에 민원인으로부터 많이 단속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지역, 이중 주차나 그런 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지금 보면 이게 자료에 나와있네요. 상세하게 적어주셨네. 25일 단속을 하는데 2일 68건 정도, 1인당 13건 정도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단속요원이 5명인가요?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여기 다섯 명이 다 공무원들이신가요?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예,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기능직이 몇 분이시죠?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전부 다 기능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런데 이 단속 지금 기본방향이 있으실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구에서 끊는 방향, 어느 쪽으로 하는건가.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교통불편이 되는 지역, 그다음에 민원요청에 의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중주차를 한다든지 사각주차를 하고 있다든지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제가 볼때는 취약시간, 출퇴근시간 단속강화라고 세부추진계획에 나와있어서 지금 출퇴근시간에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출퇴근시간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그러냐면 저희가 단속요원이 다섯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만약에 출퇴근시간 아침에 하려면 보통 출근시간을 7시라고 친다면 그 사람들은 6시 반정도에 나와서 단속을 하게되면 그사람들은 기능직공무원으로써 일당도 변변치 못한데 근무시간외에 나와서 근무를 하라고 하기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세부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뭐하러 세부계획을 가지고 있으세요? 출퇴근시간이 제가 보기엔 변명일 수 있고, 그것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고, 이 돈 걷는게 얼만데 비교를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편하기 위한 단속이죠. 이 단속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주민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어떤 돈을 벌기위한 단속이란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아마 몇 대를 단속하시려고 그러십니까, 1년에?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몇 대를 단속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러면 띠실때 이쪽은 띠고 저쪽은 안띤단 생각이 든단말이예요. 무수히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어느 곳은 띠고 어는 곳은 안띠는데 대개 어떻게 띠시는 겁니까?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 도로의 황색선에 있는 차를 다 단속할 수는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으로 가장 민원이 불편한 곳부터 우선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저희가 지금 작년과 비교를 못하다보니까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거의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거예요, 그렇죠?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예. 거의 유사합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거의 계획대로 가시는거죠? 견인데이터도 마찬가지고 견인데이터도 비교되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3,606건이고 지금 2004년도 10월달 말로 했죠?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이게 3,500건이면 거의 비슷하게 맞어간다는 얘기예요. 거의 맞어가는데 계획이 없이 이렇다면,...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계획이 아니라 단속공무원들의 업무의 능력이라고 할까요.
원대
김원대위원
주차단속시 다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나요? 이게 다 대덕구 수입이죠?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한 8억정도 됩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8억이요? 계속 이 정도의 수입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거 어디다 지출하고 계십니까?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그건 주차장기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지금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주차장을?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기금 빨리 확보가 필요합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많은 돈들이 불법 주정차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그렇죠?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그러면 1년에 8억정도를 벌어들이면서 그 확보를 하나도 안하고 있잖아요.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5억 정도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1년에 8억을 몇 년정도 했는데 5억을 기금 마련했으면 이 돈 다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전부 다 해서 주차장기금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교통과의 행정제경비를 쓰다보니까 전부 다 모아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러니까 이 주(主)가 우리가 단속을 해서 돈을 모아서 다른 데 쓰지 말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더 써야되는거 아닙니까? 그게 원칙 아닙니까?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그런데 이 대덕구가 주차단속 기금가지고 쓸게 없어요. 주차단속을 위해 하나도 부지를 사서 어디다 지금 뭐 중리시장이라던가 법동시장, 신탄진시장 그 주차장 확보하기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입을 합니까? 그런데 투입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니면 단속경찰도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세요.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기금조성조례는 조성되어있으나 기금조성운영계획에 따른 조례가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금조성 조례안을 지금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조정안을 만들고 있고, 기금조성 조례안이 운영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 기금으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차장의 적절한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죠. 국장님 오셔서 전반적인 것을 하고 계신데 이 주차장확보, 대덕구에 지금 1년에 8억정도를 수입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불평불만을 사면서까지 거둬들이고 있는데 이 계획이 어떻습니까?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과장님 말씀대로 5억은 적립되어 있는데 그동안 보니까 이 특별히 받아가지고 사실은 아까 인원들이 전부 기능직인데 봉급도 일부 활용했습니다. 청장님께 강력히 얘기해서 내년부터는 봉급도 일반에서 하고 이 받는 돈은 가능하면 전부 주차장매입비로 쓰자, 해서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많이 적립될 겁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순세계잉여비라든지 다른 일반회계에서 계속 지원을 받습니다만 다다익선이라고 금액이 얼마있어야만 필요하고 필요한 돈이 확보되는지 알아보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쓰는 것이 늘어나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저런 주차장확보라든가 지금 매년 8억을 벌어서 기금을 5억씩밖에 못해놓고 있는 이런 사항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기금도 더 많이 확보해야 되겠고, 될 수 있는대로 벌어들인것에 대해서 이쪽 요원님들 열심히 일하시면 출퇴근시 일하시면 수당 더 드리고 이 기금에서 그렇게라도 하셔야지 뭐 월급이 얼마 안되니까 출퇴근시간에는 어렵고 편할때 그냥 하시면 그런 식으로 띠면 저도 몇 백건 하겠어요. 그런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활하고 주민들이 편하게 주차하는 취지를 갖어야 하지 않나.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출퇴근시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단속도 중요하고 다만 주민들이 차를 타고 이용이 편리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의 임무거든요. 단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렇게 해주시구요. 마지막으로 단속요원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어요. 교육을 하고 계시죠?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시죠?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저는 원색적인 교육을 시킵니다. 될 수 있으면 민원인과 마찰하지 말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단속을 당하는 사람의 역지사지 입장에서 절대로 마찰이 없도록 해주시고 꼭 필요한 지역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고.
원대
김원대위원
제가 이 단속을 하다보니까 이 단속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떠한 구민들을 제재하는 이런 쪽이다 보니까 지금 공익요원들이신데 권위의식를 갖고 있지 않나, 내마음대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마음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차량을 보면 운행하는 방법이 있죠? 지금 차 두 대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인 1조로 운전원1명, 단속원1명, 공익요원 1명, 이렇게 1개조로 해서 3명이 일하고 계시다고 했죠?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이것도 잘 안지켜지는 것 같아요. 제가 단속하는 차를 한번 뒤따라가봤어요. 그 뒷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어쨌든 단속이라고 해서 어떤 구민의 위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까 원위원님이나 윤성환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떤 주민을 위해서 다른 분들 위해서 제재하는건데 그런 우월감보다 구민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월급이 없다면 지금 8억도 벌어들이는데 그 분들한테 더 해서 정신교육을 시켜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단속하는 것하고 계속 지켜보고 저도 하겠습니다.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단속요원들에게 정신교양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예,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수범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박수범위원입니다. 우리 윤병문과장님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8월 3일자입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예, 행정사무감사가 물론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지적 또 잘된 것은 홍보, 또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대안제시 이런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본래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죠?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예.
수범
박수범위원
이 교통행정과가 업무가 뭐뭐입니까? 예를 돕기 위해서 물어보는거예요.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의 교통행정계에서는 책임보험료를 전담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차량의 중기차까지 포함한, 화물차라든지 택시영업, 여객 그다음에 모든 차량관리,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많은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단속에 관한 업무가 많이 들어오죠?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수범
박수범위원
모든 우리 구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잘못된 주정차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내 차가 거기에 단속이 되면 그건 싫은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우리 소리방에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 심지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차단속 요원을 폭행도 하고 뭐 사무실까지 와서 책상도 뒤업고 여러가지 사례가 있는 것을 우리 윤병문과장이 오시기 전부터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업무가 고되고 또한 대민업무이고 또한 단속이라는 어감이 좀 구민들에게 와닿는 것은 거부감이 드는 그런 업무라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주차단속이 돈을 벌기위한 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예.
수범
박수범위원
첫째 목적은 원활한 교통소통이라고 보고 또 잘못된 주차를 바로 계도하기 위한 것이 바로 교통단속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보면서 우리 몇 개조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습적인 주차행위가 근절이 안되는 부분은 첫째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럴테고 둘째는 우리 구민들의 의식이 아직, 물론 주차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의 근본원인이 거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 단속반원과 불법주정차하는 사람들이 숨박꼭질 하듯이 그 행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현재상으로? 그런데 물론 과잉단속에 대한 말들도 많이 나오고 본인이 단속되면 과잉단속이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차가 단속되면 그건 정당한 것이고. 대부분이 이제 그런 내가 하면 로멘스, 다른 사람이 하면 스캔들로 이렇게 치부하는 그런 경향때문에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한가지 오늘은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상습적인 정체구간, 지체구간이 있어요,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특히, 대도로 4거리는 단속이 강화되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지역의 한 중소규모 4거리 인근의 상습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차량소통이 상당히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바로는 4거리에서 일정기간, 차량이 우회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4거리에서 10M나 20M정도를 절대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 주차하는 것은 그 즉시로 견인도 하고 그 즉시로 예고없이 스티커를 발부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일단 교통소통에는 지장이 없도록 의식을 심어줄 의향은 없습니까?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 앞서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4거리가 많기때문에 전부 다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앞서 제가 CCTV설치할 때 말씀드렸는데 중리동같은 경우는 동장을 했었으니까 내용을 잘 압니다만 중리동 한밭대로에서 중리 주공1단지로 들어가는 T자형도로, 그 지역에 CCTV를 설치한다면 좌우 150M, 전방 150M하면 한 640M정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바로 내려오는 주유소쪽이라든지 증산도쪽 회관이라든지 그런 쪽에 사각주차를 못할 그러한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정말 교통소통의 흐름을 아주 원활하게 하는 좋은 대안으로 제시받으면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중리동장으로 재직하셔서 중리동 예를 들어서 저는 고맙기는한데 대덕구 전체를 예로 드는 것이 저는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꼭 어느 동에 한정될 것이 아니고 우리 대덕구 곳곳에 병목현상이라든지 또는 상습적인 지체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CCTV가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CCTV를 다 설치할 수 없으니까 1차적으로 시범구간을 한번 설정해서 절대주차금지구역 해서 거기다 안내문을 부착해 놓는다고 하면 거기서 한번쯤 견인해 가고 즉시에, 그렇게 될 경우 서로간에 홍보가 돼서 '아, 그 지역만큼은 차를 세워놔서는 안심할 수 없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죠?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예.
수범
박수범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최충규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최충규위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차량 대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도로율은 차량증가율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나 아니면 주정차에 관한 민원, 이것은 지속적으로 생길 수 밖에 없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이 보호를 받지 못해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천성 장애를 입거나 아니면 사망하는 경우까지 계속 그러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어떻게 지정되어 있습니까? 이 학교만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죠?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를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300M, 요즘에는 좀더 확대해서 유치원까지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살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래서 질의드리고 싶은건데 유치원도 어린이 보호구역이죠?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
어린이집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까, 아닙니까?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린이 다중집합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어야 되겠죠?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
어린이 다중집합장소, 다중집합장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같은 관계겠죠?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통상적으로 개념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러면 어린이집도 당연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으로 들어가는게 상식이겠죠?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
만약에 빠졌다면 법이 잘못 만들어진거겠죠?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법은 도로교통법 제11조 2항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법에 명시가 안되어 있으면 어린이 다중집합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이 관계를 성립시켜도 아무 법으로 지장이 없는 거죠?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말씀을,...
충규
최충규위원
상식선에서요.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상식선에서는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러면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시설되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유치원이나 학교 주변에서 해야되겠지만 어린이 집 주변에 하는 것도 상식이겠죠?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아까 존경하는 박수범위원님께서 잘못된 것에 대한 비판 지적도 좋지만 대안제시도 감사를 하는 중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타시도를 견학하면서 얻은 것인데 시내도로에는 야간 조명이 환해서 횡단보도가 잘 보여요. 그런데 시외도로 특히 신탄진선이 대표적인데, 시외도로의 횡단보도는 특히,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밤에 횡단보도가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런 외곽도로에서 차가 과속으로 달리고 이래서 횡단보도 사고가 대단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어떤 타 시·도 견학해 보니까 밤에 신호등 위에 조명시설을 해서 횡단보도가 잘 보이게 조명을 띄워서 지나가면 보이게 해놔서'야, 이것 참 좋은 생각이다 교통사고율을 상당히 줄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한 어떤 형태를 도입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내도로보다 외곽도로, 우리 대덕구로 보면 외곽도로에 어떻게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애요. 시내부분을 빼면, 그런 시설물이 설치되어서 구민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 김여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김여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주정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사거리에 같은 동사무소 앞에 같은 장소에 서있는 것 하고 동사무소에 동직원이나 민원인이 동사무소앞에 차 서있는 것이나 단속 대상이 똑같아야 해요. 아니면 동사무소 직원이나 민원인을 먼저 단속을 해야 해요? 알고 계시죠? 단속한 것,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예.
여탁
김여탁위원
우리 법1동 같은데는 사거리가 있는데 사거리에 차를 세워놓고 장사를 하는데 단속은 않하고 동사무소에 민원인이 와서 민원보는데 잠깐 차 세워놨는데 직원들 차량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하는데 항시 차량을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일정한 기간을 두고 단속을 합니까?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단속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누구의 차든지 불법장소에 차가 주차되어 있을때는 차의 소유주를 파악하고 단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을 단속하는 것이지 사람을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불법한 위치에 주정차 되어 있을 때는 단속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왜 그러냐면요. 같은 장소인데 수십번 민원이 들어갔을 거요. 사거리에 단속좀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갔죠. 그래 사거리에는 트럭을 대놓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 앞에는 법1동에 왜 차량이 들어갈때가 없어가지고 동직원이나 민원인이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민원을 보거나 근무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주차환경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우리 동사무소는 장애인 한대 세울수 있는 주차공간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근무하고 민원 볼수 있게끔,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만족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아마 우리 동장이 거기에 있다가 황색선을 백색선으로 그어달라고 요청까지 했을 거예요. 그래서 5대 정도 세울수 있도록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저희가 필요는 느끼고 그래서 동부경찰청에 주차선 백색선으로의 전환을 요구했습니다만 그 외 지역에 여러곳이 있습니다만 교통관련 부서와의 적절한 협의가 덜된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루어 질수 있도록 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예. 사거리에 단속좀 해주시고요. 민원인이나 동직원들 할 수 있게끔 백색선이라도 한 5대를 할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박종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내용에 위원님들 집중되는 것 같은데 빠진부분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미징수액이라고 해야되나요? 누적액으로, 과장님 대략 숫자 기억하십니까? 금년 기준으로 2003년 회계연도 기준 제가 자료 갖고 있는게 그것입니다. 2003년회계년도 기준으로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2만 453건을 단속을 해서 2,003만 7,000원 부과 됐습니다. 그다음에 부과액은 8억 2,412만 9,000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3억 3,975만 9,000원을 징수를 해서
종서
박종서위원
2003년 회계연도까지 미징수 누적액,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 것만 말씀드린 것인데요.
종서
박종서위원
누적액요.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제가 2003회계년도 결산서 부속서류에 의하면 41억이예요. 지금,주차장특별회계 이월액이, 이 이월액은 그동안 계속 스티커 발부하고 받아야 될 돈을 못받은 돈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견인료와 견인수수료는 항상 같습니까?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견인료는 같고 견인 수수료는 시간마다 다릅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세입쪽에 2004년도 견인수수료를 1억 8,000으로 잡아놨고 견인수수료 세출쪽에 1억 8,000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견인수수료는 견인하는 업자들한테 그냥 다이렉트로 갑니까?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우리한테 우리 구에 왔다가,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왔다가 갑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우리한테 왔다가 갑니까?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돈이 금고로 왔다 갑니까?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돈이 왔다 갑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왔다가 지출을 다시 합니까?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한달에 두 번정도 씩 이렇게
종서
박종서위원
그 금액이 항상 같습니까?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같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세입세출 잡아놓은 것 보니까 그것은 그대로 왔다가 가는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그게 여기 자료준 내용이 그것입니까? 1억 562만 1,000원이 2004년도 견인료 견인수수료, 견인료도 세출쪽으로 나가는 것도 이 금액이라는 얘기죠?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왔다가 보관된 차 수량만큼 저희가 돈이 청구를 하고 그 돈만큼 저희가 지출하는 것이죠.
종서
박종서위원
금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증액되는 이월액 미수금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금년도것이 9억이고 누적하면 2004년도 금년도까지 하면 약 50억 될 것 같아요. 이게 2003회계년도니까 2003년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잡은게 41억이니까 2004년도 포함하면 근 50억정도 될 것 같은데 결손처분하죠? 이것도?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아직은 결손처분 안했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그러면 지금 최초 발생한게 몇 년도,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교통과가 생긴게 4년정도 됐으니까요, 통상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징수률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저희같은 경우 한 41%정도인가 현재 징수를 하고 있는데 전국 평균은 한 37%정도 그래서 나름대로는 만족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의것 받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전국 평균은 한 37%정도가 징수되고 있는데에 비해서 저희는 그래도 죄송하지만 41%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징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저희가 몇%요?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41.7%인가, 41.2%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전국평균보다는 더 받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더 받도록 노력을 하고 이것이 조세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항이 많은 것이라서 좀 납부를 기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전체적으로 징수률이 31% 그러면 30%밖에 안돼요. 금년도 것 전년도 것 누적해서 거두어 들인 것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에게,
종서
박종서위원
나온것에 의하면 금년도가 31% 금년도라는 것은 2003년도 회계연도 기준일 것이고 2002년도 회계연도는 30.5%예요.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매년도 마다 부과징수율을 별도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두가지 이유일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전부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계속 주차스티커 발부하고 못거두어 들이고 거두어들인게 절반도 안되고 해서 체납액은 늘어가고 그러면서 얻는 것은 민원소지만 낳고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2002회계년도 결산하는 과정에서 한번 이의 제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양계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 방법이 없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체납액으로 누적액만 쌓여 가는데 그러면 고지서 발부를 계도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평균 금년 2003년도 기준으로 9억 늘어났고 매년 증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금년이면 10억이 되는지 어떻게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받지도 못할 단속을 자꾸 한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냐 말씀하시는데 저희 교통단속을 하는 첫째 목적이 도로상에 통행하는 불편한 모든 주민생활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장애가 없고 그런 것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통단속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위법한 경우에 단속을 하는 것이고 단속을 했으면 그에따른 벌과금으로 벌금을 내는 것인데 그것이 납부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하신대로 자꾸 누적이 되어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라고 한다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시인하고 거기에 필요한 과태료는 내줘야 하는 것이 민주시민임을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것이 납득이라든가 수긍을 하지 못해서 안내시는 분도 있고 저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좀 제가 볼때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받는 쪽에서의 방법만 강구한다면 과태료 부과를 하면서 벌점제를 부과한다든지 한다고 하면 좀더 납부율이 향상되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면 너무 또 걷는데에만 중요시하다보면 얘기하기가 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제가 숫자적으로만 얘기했고 보이지 않는 계량화 시킬수 없는 아까 존경하는 박수범위원님께서도 스티커 발부의 의미가 돈을 벌기위한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그 발부만 갖고도 주민들의 의식을 불법 주정차를 막을 수 있는 그정도의 전시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작년도에도 결손처분을 했어요. 작년도에 결손처분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없네요, 결손처분이. 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왕에 고지서 하고 하는 사항이라면 고지서를 발부하고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면 어떤 의미로든 발부하지 아니한만 못한 결과를 낳을수 있습니다. 원성만 사고 효과를 못보는, 그 납부를 함으로 인해서 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겠구나 하는 도덕의식이 생길텐데 납부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지 않은만 못 할수도 있는데 일단 미수납액 징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제가 각 과에 공통 붙는 사항들인데 이게 세입 쪽에 잡힙니까?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예산 18억 200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8억이 잡힙니까? 18억을 못 만들겠더라고요. 그럼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고지서를 대략 몇 명이 고지서 발부요원들 스티커 발부 요원들이 몇 번을 할 수 있을까 계산이 나올 것이고 1년 며칠 근무하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러면 1년에 200일을 고지서 발부하는데 하루에 그래도 50장 정도는 통상 발부를 한다 그러면 얼마에 이게 나올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15명 정도가 투입이 된다 그러면 1년 총 고지서 발부 금액이 나올거예요. 그죠? 그 정도는 세입쪽으로 잡아줘야 되지 않냐, 그죠? 잡수입으로 들어옵니까?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들어오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 통상적으로 전년도에 따라서 잡는 것이지 몇% 이렇게 증가한다 그렇게는 잡지 않습니다. 차량 증가율이 있기 때문에,
종서
박종서위원
우리 구청장님이 시정연설에요. 모든과에 제로 베이스화 시켜서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것은 뭐냐하면 전년도에 10% 5% 이것이 아니고 전년도는 없는 것으로 보고 새로 예산을 하겠다는게 제가 알고 있는 제로베이스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스티커발부 15명이든 20명이든 하면 통상 며칠 근무에 하루에 몇 번 정도는 통상 한다 이렇게 하면 바로 고지서 발부 금액이 나올것이고 그것이 세입예산에 잡히는데 잡을때에 그렇게 예측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40%만 세입쪽에 잡아버리면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징수노력을 안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차단속에 3명이 하는데 1명은 주차단속한 이후에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사실조사를 한다든지 그러한 쪽에 담당하고 있고 1명은 고지서 발부하는데 1명이 있고 1명은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체납대책에 대한 서구청같은 경우는 체납대책에 대한 팀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주정차 과태료라는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세입쪽에 잡은게 5억 잡아놨어요. 그런데 2004년도 당초예산에 5억을 잡았는데 2003년도 결산서 상으로는 6억정도 되네요. 징수결정액 당해연도 얘기하는 거예요. 수납액은 많습니다. 수납액은 미수납액이 들어올때 한 18억 정도 들어오고 예산현액도 18억 정도 되고 거의 맞아가는데 그래서 그런 세입쪽에 좀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잡아놓으면 좀더 발부에 현실성있게 되든가 아니면 징수쪽에 노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새로 오시고 나서 의욕적으로 업무추진 하시는 것을 보고 구민의 한사람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연초에 예산을 보면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유지관리비 해서 1,0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돈은 주로 어디에 하는 겁니까?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승강장이 불결하다든지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할 경우에 그 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이게 1,000만원 가지고 사용을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부족합니까? 아니면 돈이 많이 남습니까?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부족한 형편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파손된 부분이라든가 불결한 부분 청소가 안되어서 어떤 사용한 흔적이 많이 부족해 보이던데,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승강장이 불결하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하고 협의해서 통장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각 자생단체에서 협조를 부탁한 결과 몇 개동에서는 잘 해주신 동도 계십니다만 특히 신탄진동이라든지 덕암동쪽 에서는 대체로 협조가 잘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고 여타 지역에서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월에 일주일간에 걸쳐 용역을 주어서 사람을 사서 저희가 청소한바가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고 물론 근 한시간이상동안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이 어떻게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감사가 이루어진 부분인데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꾸 지적을 하는 부분도 이게 숫자가 100여개 되는 부분에 있어서 둔산동이나 이런 시내쪽하고 자꾸 비교가 되기 때문에 물론 구민들의 의식수준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아주 시내쪽으로 가면 관리가 잘 되는데 왜 똑같은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먼거리로 나갈수록 관리가 잘 안되느냐 이것을 결국은 우리 담당직원들의 좀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글세, 저는 1,000만원을 들여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렸지만 이 버스승강 대기소 주변 및 가로청소를 늘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것을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구청내에 타부서와의 업무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되는 문제라고 이렇게 일정부분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업무협조가 되면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는 하는 부분이 버스승강대기소만 빼놓고 청소를 하겠습니까? 그 부분 청소를 하면서 같이 풀도 뽑아주고 또 지저분한 것 있으면 떼주고 또 파손된 것 있으면 그사람들로 인해서 신고를 받고 이것은 다 제가 볼때는 기본적으로 과에서 업무협조가 잘 돼야되는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들 하다못해 회의때라든가 이럴때가서 이런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구하고 한적 있습니까?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제가 와서는 협조한적이 없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협조한적이 없고 그 전에도 그런적은 없으셨을 겁니다. 아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것은 예산을 안들이고도 구청에 소속해 있는 공무원들간의 업무협조 과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사소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더 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매일 아침에 고생하는 환경미화원들을 하다못해 야구르트 하나라도 사다주고 우리 과장님 위로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따로 돈이 투자가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업무협조 차원에서 관리가 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은 몸으로 뛰어서 이렇게 카바가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체계적인 업무협조가 꼭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병문
윤병문교통행정과장
좋은 대안으로 생각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7일 대덕구보건소 한균인
재현
이재현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법현위원
법현
원법현위원
비래동 원법현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심사를 하도록 동의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방금 원법현위원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음으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장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비래동 출신 원법현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가 설치된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보건소 위치 및 설치된 장소, 지소 및,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대덕구보건소위치는요. 대덕구 석봉동 318-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소는 법2동사무소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동보건진료소는 장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보건지소나 본소를 인구밀도에 비례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이나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좀 부탁바랍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권역별로 따지든 인구밀도로 따지든 송촌동과 비래동이 약 5만 5,000명 정도 인구가 있습니다만 보건소가 하나도 없고 이용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소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제가 보건소장이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 위원님 질의하시니까 제 소견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보건소의 위치가 신탄진 지역에 석봉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덕구 전체 중심지에 위치해 있는게 아니라 한쪽 변두리에 위치해 있는 상황으로 지역 구민들의 불편이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회덕동이나 중간쯤에 송촌동쪽에 있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사료는 됩니다만 보건소 위치를 변경하고 하는 문제는 제가 위에 분들한테 건의를 드릴수 있는 사항이지만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앞으로 업무 추진계획에 상급기관에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예. 지난번에도 한번 구두로 서면상은 아니었지만 구두로 건의드린 사항은 있었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앞으로 송촌동 비래동 쪽에 인구밀도를 감안하셔서 상급기관에 보건소가 됐든 지소가 됐든 설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추진계획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원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지금 원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소문제는 제가 구정질문에도 한번 옮기는 방향에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안되고 지금 신탄진 보건소가 리모델링을 하고 계시죠?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얼마 투입되나요?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예산 6억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6억요. 어째든 그게 10년 가까이 리모델링이 안되고 방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렵게 살림을 꾸려오셨는데 지금 6억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현대화적인 느낌을 갖고서 하시나요?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예. 1층에 진료공간은 주위에 있는 타 의료기관에 비해서 거의 손색이 없을 정도로 되고 2층에 사무실 공간은 저희들 보통 일반 공무원들 사무실 공간정도로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주관점은 1층에 있는 민원인들이 주로 오시는 접종실이라든지 진료실이라든지 방사선실이라든지 검사실쪽에 중점을 두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리모델링 건물만 난방이라든가 어떤 외적인 그런쪽에 리모델링입니까? 아니면 의료기 시설은,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의료기계쪽은 전혀 없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지금 대덕구 보건소가 어떤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의료기구가 현대화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타보건소에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대전 지역으로 따져서는 타 보건소하고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 시설은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어째든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으니까 대덕구 보건소가 좀 잘 되어서 현대화되는 보건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투입되는 의료기가 중요하니까 건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느끼는 바도 있으시지만 우리 공무원님들이 너무 피곤하셔서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보건소장님으로서도 그런 것을 갖고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좀 더 신경을 써주는 안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슨말이냐면 우리 공무원들의 건강진단 문제 이런것도 제가 언 뜻 어제 들어보니까 진단을 다 안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에 한번씩 받나요? 지금 건강진단?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공무원 건강진단 저희들은 안합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다른데에서 합니까?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우리 보건소가 현대화시설이 되면 우리 공무원님들도 수시로 체크할수 있는 안락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더 투자좀 하고 관심도 가져주셨으면,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챙겨주셨으면, 왜냐하면 대덕구 공무원님들이 건강해야 대덕구 구민들이 봉사 서비스를 받을수 있지 않습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봉사를 하시는 차원에서도 한번 더 현대화 시설을 갖추고 추진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대 의학쪽에서 충분한 경험을 가진 훌륭한 의료진도 물론 필요하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훌륭한 의료기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계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의사가 없으면 기계자체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사온 기계를 가지고 기계자체가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자체는 어떠한 영상이라든지 이미지를 보여줄 뿐이고 그것을 판독하는 의사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위원님 지적하신 것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렇게 될려면 보건소의 기구가 좀 의사들이 쉽게 얘기해서 최소한 각과 전문의가 몇 명씩 있어가지고 어느정도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저희 구청에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안좋습니다. 사전에 좀 와서 얘기라도 하면 내가 좀 자문이라도 해줬을걸 하는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공무원 건강검진은 제 소관은 아니지만 향후 위에쪽에 아니면 정부쪽에 건의를 해가지고 공무원신체검사가 지금처럼 간단하게 하는 신체검사가 아닌 좀더 큰 병원에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는 좋은 병원에서 좀더 자세한 신체검사가 되기를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알았고요. 지금 의사문제가 시급한 문제인데 대덕구에 의사분이 우리 소장님 한분?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 본소에 두분 계시고요. 지소에 지소장님 계십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지금 치과의사선생님이 안계시죠?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예. 치과는 안계십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정원확보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3년동안 못구해가지고요.
원대
김원대위원
티오는 있는 것이잖아요.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작년에 의무 티오 5급을 일반의사로 채용을, 현재는 티오가 없는 상태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확보가 되어야 되는 문제들인데 어째든 대덕구보건을 책임지는 소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의회에서 올리든 집행부에서 올려서 보건소가 건실하게 갈수 있는 어떤 중요한 의사님들도 확보 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좀 계속 강구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검토노력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건강이 있어야 모든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수없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대덕구가 그런 것을 다시한번 느끼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동 보건소가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신 거죠?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이 문제는 더 이상 말씀 안드릴께요.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어째든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구자성위원입니다. 노인정신보건 사업중에 치매상담센터 운영실적 자료가 319쪽에 나와있는데 이게 500만원이 좀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지금 치매환자의 추정환자는 만 65세이상 되는 인구의 8.3%가 대한민국의 현재 추정환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치매상담센터 운영실적에 예산 500만원이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정해져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 자체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이게 구비가 아니고 국비 시비 아닙니까?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국비 시비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이 자료는 구비로 나왔는데 이게 국시비 구비에서는 이런 지원이 안됩니까?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구비 자체에서는 현재는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없습니까?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예.
자성
구자성위원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는 집이라면 어느 집이든지 해당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늘 가동을 해야되는데 글쎄 국시비 지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구비가 좀 지원이 되어서 이런 걱정을 하는 과정에 좀더 걱정을 덜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늘 우리 보건소에서 좀 책임의식을 느끼시고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관내 치매센터 치매 병원이 한군데 있나요? 우리 관내에? 노인치매병원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전문적인 노인치매병원은 지금 없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없어요?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전문적인 노인치매병원은. 물론 종합병원 정신과에서 치매를 보기는 봅니다만 치매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은 없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우리 구에 국시비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노인치매병원이 없습니까?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치매병원 아닙니다. 요양소입니다. 다비다의 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치매를 전문적으로 관리 입원 치료하는 병원은 없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없습니까?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예.
자성
구자성위원
필요성은 느끼고 계시죠?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당연히 있어야죠.
자성
구자성위원
다비다의 집 같은 경우도 그러면 거기서는 치료를 못하고 말그대로 요양, 요양하고 치료하고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치료라는 것은 치매는 정상적으로 성장된 뇌 조직자체가 어떤 질병이라든지 외상이라든지 뭐에 의해가지고 어떤 병이 생겨가지고 인지장애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면 치료라고 얘기하는데 이 치매라는 것은 치료가 되어서 나아질 수 도 있고 좋아질 수 도 있고 더 안좋아질수도 있는 병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요양원같은 데는 그분들이 인지능력 같은 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무슨 꽃꽂이를 한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런 정도의 일을 하는 것이지 치매를 전공한 정신과 의사가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것 하고는 좀 얘기가 틀립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대화동에 있는 겁니까? 요양시설은,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대화동에,
자성
구자성위원
우리가 이게 직접적으로 예산 구비로 지원되는 것은 없지만 그런쪽에 보건소에서는 요양시설 이런데 관리 이런 것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관리는 안하고 있고요. 치매쪽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요, 보건소내에. 정신보건센터에 있는 직원 한사람이 치매의 한 파트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1명이 그것을 해서 가능하지는 않죠?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안 가능하죠.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재작년에 김해에 있는 노인 치매병원을 갔다 온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구에서도 아마 타구에서도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아마 치매병원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쪽에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이런 치매를 당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분들이 타구에 가서 입원 치료하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리 구에서도 이런 시설을 직접 운영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꼭 필요시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원칙적으로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일이 커서 저희 대덕구 자체내에서 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얼마전에 시에서 정신요양병원하나 개설한것도 시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개인사업자하고 공동투자해서 한 병원을 개설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전에요. 그것처럼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구 자체내에서 하는 것 보다는 5개구에서 모여가지고 대전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큰 치매병원을 만들어서 5개구에 있는 대전시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준다든지 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에서 치매노인분들 고생하시는 분들은 구에서 치료해야 되는 것이 최상의 목표고 최고 좋은 방법인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많은 예산 때문에 한군데로 모여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니겠냐 생각이 듭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계획을 좀 충실하게 세워서 구에서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 시에서라도 꼭 자체적으로 해야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좀 주도적으로 해 나갈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늘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 제가 질의한번, 소장님한테 제가 한번 구정질문을 드렸죠. 아까 원법현 위원께서 인구비례해서 보건지소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상부에 건의드려서 해달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구정질문한 뜻은 신탄진에 보건본소가 있고 장동에 지소가 있고 법2동에 지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회덕동 철로를 경계로 해서 현대아파트 그쪽에는 법동 지소를 갈수가 있습니다. 회덕동에 동사무소 앞에 단독주택들 대화동에 단독주택들, 대화동은 큰 아파트가 없습니다. 5층 이상짜리가 없으니까, 오정동 철로를 경계로해서 이쪽 단독주택들이 다 얕은 지대에 있는데 이 주민들이 타동도 마찬가지겠지만 1,2공단 공해 때문에 대화동 입구에서 중학교 입구있는데에서 주민들을 만나보면 아침 9시 반이나 11시정도에 만나보면 어디가세요. 병원에 가요. 약국에 가요. 거의다 환자입니다. 단독주택사는 분들이 거의 연세가 많습니다. 송촌동 중리동 법동 그쪽에서는 거의 다 연세가 젋고 지소라고 하면 예방접종을 많이 할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연세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단독주택들은 토백이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연세가 많고 젊은 분은 적습니다. 그래서 또 예로 든다면 통장 65세까지 한다고 하지만 타동 송촌동 같은데에는 젊은분들이 통장 부녀회장을 보지만 단독주택들은 연세가 많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보건지소를 지금 지역적으로 봐서 회덕동에서 신탄진으로 안들어 갑니다. 우리가 항상 평소에 역전을 바라보고 다니는 습관이 있어서 신탄진동으로 안갑니다. 꼭 여기 동구보건소 오정동만 해도 동구보건소를 다니는데 대화동이나 읍내동은 이 동구보건소도 안갑니다. 그러다보니까 병의원만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럴때 소장님께서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 3개동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있도록 건의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노인정 진료라든지 취약지역 순회진료를 나가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역이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저도 만약에 대덕구 보건소에 지소를 하나 더 만든다면 무조건 거기에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말씀드려 본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윤성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송촌동 윤성환위원입니다. 지금 날도 추운데 지금 증축이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나요? 준공이?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다 지어가고 있습니까? 몇%정도?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11월 말부로 65%고 어제 그저께 한 75%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아, 75% 그러면 12월말 준공예정으로 났었는데 그 계획 차질없이 될 것 같습니까?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하려고 어제부터 다시 야간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 사실 날도 추운데 대강당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을 볼때 하루 빨리 증축이 되서 그리가서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구요. 지금 노인정이나 각 동마다 다니면서 보건진료를 하지 않습니까?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작년과 올해 비교를 해서 어떻게 인구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났습니까?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2003년도 숫자는 파악을 확실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기로 하구요. 저희 관내에 농촌지역도 있기 때문에 2003년도하고 틀리게 2004년도부터는 노인정진료, 이동보건소 취약지역 순회진료 해가지고 진료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주 나갑니다. 취약계층이나 농어촌지역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시는 동네는 좀 자주 나가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제가 파악 못하고 있지만 저희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는 구민들은 당연히 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것도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으로 해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참여를 강요하거든요. 그런데 자연부락같은 경우는 사실 그 통장, 반장 통해서 홍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점은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그런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구요.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 다음에 얼마전에 언론사에 보니까 타 시·도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불법의약품 사용하는 것, 그거 아십니까?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이요?
성환
윤성환위원
지금 우리도 유효기간이 의약품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의약품 유효기간이 지나면 인체에 크게 영향이 있어요?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유효기간이 지난거 쓰면 안됩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는 구에서 사용하는 것은 없죠?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 없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지금 우리가 약국 같은 데도 단속의 권한은 있어요?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예, 저희 보건소에서 지도 단속 합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그래서 각별히 신경쓰셔가지고 그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불법의료 집중 단속을 해주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또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아울러서 농촌 외곽지역같은 데는 사실 농촌이 바쁘다보니까 알고 있어도 사실 참여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유인물 보니까 현지 방문해서 무료진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구요. 더욱 발전시켜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진료를 해줄 수 있는 우리 대덕구민 건강,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159쪽에 예방의약업무관리에서 연막소독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에 우리가 지금 각 동에서 구에서 각 연막소독을 했지 않습니까?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런데 2000년도부터 민간위탁방향으로 했죠?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지금 3개소예요?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7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잘 하고 민원이나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장단점은?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효과면에서 연막소독은 잔류소독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드리고 저희들이 실제로 유충을 구제하는 잔류소독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도 하절기 방역때도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조금 넘었는데 민원이 점점 줄고 있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나쁜 소리는 안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이 방역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뜻도 따라야되고 효과적인 잔류소독을 좀더 강화해가지고 대덕구 전체에 한 마리의 모기도 없다는 것은 좀 언어도단이지만 가능하면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대덕구가 위탁방역체로 해가지고 민간위탁에 의해서 하는 것은 처음이었죠, 대덕구가?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예, 저희 대덕구가 처음이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구에서도 와서 같이 유성구하고 서구인가요? 저희하고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죠?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예, 모방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것도 보면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은 자랑스럽구요. 그만큼 우리 보건소 분위기를 보니까 직원들간에 화합단합이 잘되어 갖고 있다는게 우리 소장님의 능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하여간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좀 개발해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건강 찾을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 58분) (감사계속 13시 36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탄진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탄진도서관장의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께서 하시고 도시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탄진도서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정현기신탄진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7일 신탄진도서관장 정현기(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재현
이재현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탄진도서관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방금 강호영위원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탄진도서관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대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관장님 참 오랫만에 뵙는것 같습니다. 건강하시죠?
현기
정현기신탄진도서관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장으로 가신지가,
현기
정현기신탄진도서관장
8월 3일자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제 조금 업무파악을 하셨겠네요?
현기
정현기신탄진도서관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대덕구에는 도서관이 지금 두개 있죠?
현기
정현기신탄진도서관장
안산도서관하고 신탄진도서관하고.
원대
김원대위원
지금 안산도서관이 많이 활성화돼서 오래됐죠? 그런데 지금 관장님이 5급이신가요?
현기
정현기신탄진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런데 도서관의 전문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전문성을 갖고 가야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안산도서관이 문화공보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니게는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최대한 도서관장님 밑에 안산도서관을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도서관장님이 5급이십니까?
현기
정현기신탄진도서관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최고 위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문화공보과에 소속되어 있다보니까 느낌이 일관성도 없고 도서관과 계도같은 면이 과가 틀리니까 그런 면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체계를 한번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안산도서관을 우리 신탄진도서관 소속으로 들어가게 한다든지 그런 능력이 안되시는지요? 생각을 그냥 말씀해주시죠.
현기
정현기신탄진도서관장
제가 기획감사실장할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서관이 이원호라고는 할 수 없지만 도서관 역할이나 성격이 안산도서관이나 신탄진도서관이나 역사성이 다릅니다. 안산도서관은 오래됐지만 신탄진도서관은 2002년도 7월 20일자로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3년차가 되는데 그래서 그때에도 이곳 도서관을 문화공보과 산하에 있기 때문에 일면에서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신탄진도서관의 직제나 이런 것이 상향조정 됐기 때문에 신탄진도서관 산하에 안산도서관을 흡수시켜서 기구를 재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때 거론만 하고 추진을 못했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따져볼 때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저희들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앞으로 조직개편할 때 건의해서 해보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기획실장님 하실 때도 제가 얘기를 했고,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아마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날이 지났는데도 아직 개편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다 말씀하실 때는 문화공보실 과장님도 그렇게 가는 것이 옳겠다. 그 자리에서 답변을 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도서관장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얘기하셨는데 다들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개편을 안하고 있단 말이죠. 말로만 옳다 얘기하지 어떤 시행을 안하고 있다보니까 언제 시행하는건지 본위원 입장에서는 빨리 인정을 하신다면 개편을 하셔서 그런 방향을 찾아야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기
정현기신탄진도서관장
앞으로 그관계는 저희들이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어떤 질의나 질문한다든가 하겠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내 체계화 될 수 있도록 대덕구 도서관이 전문성을 겸비하면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정현기신탄진도서관장
명심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오래동안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생기고 나서 주변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관장님께서 기대의 소리를 많은 귀를 기울여주시고 우리 도서관에서 제일 큰 문제가 주차장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의 확보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좀 갖고 계신것 있으면 상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정현기신탄진도서관장
저희가 당초 2002년도 7월달에 개관한 이래 주차시 시설하다보니까 주차시설이 67대로 67면을 확보해놨었어요. 그런데 지금 확인해보니까 한 100~150대가 많을때는 소요되더라구요. 한 30~5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 그러다보니까 도로주변이랑 입구에다가 주정차를 해서 도서관의 여러가지 정서랑 맞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야할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가지 건설과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 절개지가 있습니다, 그 보훈병원쪽으로. 여러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타당성이 없어서 재원확보가 안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석봉정수장이 내년도 12월달에 완공을 한다고 해요. 지금은 배수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 밑에 배수지가 780평정도 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용을 않는 배수지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본부에 땅을 옛날에는 대덕구에 땅이 있었지만 상수도본부가 시 땅이기 때문에 시로 귀속됐기 때문에 상수도 담당 팀하고 서부장이라고 있습니다. 부장님을 만나가지고 그 상황을 말씀을 드렸죠. 이런 여건을 우리한테 무상양여를 해주던지 아니면 유상양여를 해주던지 그 대책을 세워라.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개관했을때 오셔가지고 건의한 결과, 언젠가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휘보고할 때. 그리고 3,200평이 됩니다. 저희가 인하까지 다 합쳐가지고, 진입로 일부까지 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사려고 해보니까 재원이 14억정도 필요하더라구요. 그렇다고 상수도를 무상양여 해줄리는 만무하고 그래서 일부 주차난을 해소해야 되겠다 해서 그 배수지 일부를 30면은 댈 수 있겠더라구요. 그 실무진하고 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청장님이 4,000만원정도 환경개선을 추가로 이번 본예산에 해주셨어요. 넣어주셔가지고 그것과 병행해서 주차를 30~40대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 면을 다하려고 하다보니까 승인도 해줄지 안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온 쇠로 된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석봉정수장이 완공되기전에 그 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30면, 40면 정도 활용할 방안을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차난의 일부는 해소되지 않나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물론 시간과 돈이 수반이 되는 문젠데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서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상수도 사업본부와 얘기를 긴밀히 협조해서 주차시설이 빠른 시간안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정현기신탄진도서관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문젠데 관장님이 느끼신대로만, 이건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예민한 문제고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의견만 생각나시는대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순천에 있는 도서관에 갔을 때 그 도서관에서 민간인 전문가를 영입해서 도서관을 운영을 하는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관장님도 그 도서관쪽에 전혀 관계가 없으시다가 지금 도서관장으로 가셨는데 그런 도서관을 보신적 있어요, 민간인이 운영하는 도서관을?
현기
정현기신탄진도서관장
민간인이 직접 위탁해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보지 못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현기
정현기신탄진도서관장
얘기도 못 들어봤고, 중앙이나 이런 도서관은 행정직이 되어 있고, 도서진흥법에 보면 물론 도서관 관계는 전문직, 사서직, 뭐 이런게 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에서는 행정직과, 저희같은 경우는 복수직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저 있을때 기획감사실장 할때 조직개편할 때 행자부에 가서 승인요청할 때도 복수직으로 했는데 그건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봐요. 민간위탁 전문성도 일부 있을 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서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 아니기때문에 공공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지 않나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기
정현기신탄진도서관장
아직 민간에 위탁해서 이거 운영한다 이런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물론 구청에 계실 때도 우리 맡고 있는 분야가 그런 기획쪽에 계셨으니까 우리 관장님이 근무하시기가 사실 기간이 얼마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인 전문가가 들어왔을 때와의 차이점을 체계화해서 확실히 이런 점이 좋다더라, 이런 점이 나쁘다 하는 것을 문서화해서 혹시 후배들에게 그런 것을 남겨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현기
정현기신탄진도서관장
예,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요. 선진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민간인 공모를 해서 도서관일을 한다든가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선례가 있는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한번 현재를 가서 보고 그 장단점을 업무하는데 조직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좋은 방안이 된다고 하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이고 관장님 능력이면 그런 것을 체계화해서 한번 잡아나가는데 후배들한테 아니면 우리 구에 그런, 순천에서 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일이지만 또 그런 부분에 혹시 민간인 전문가를 영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그런 체계를 잡아나가는데 우리 관장님의 능력이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감히 말씀을 드리니까 시간 내셔서 한번 그런 쪽에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현기
정현기신탄진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탄진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탄진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현기
정현기신탄진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마지막으로 문예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장의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예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호
김풍호문예회관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7일 문예회관장 김풍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재현
이재현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호
김풍호문예회관장
대덕구 문예회관장 김풍호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 강호영위원 말씀하세요.
호영
강호영위원
시간 관계상 문예회관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 방금 강호영위원님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예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지금 우리 대덕구 문예회관이 사실은 활성화가 좀 안되고 적자를 낸다는 이런 얘기 들으시죠? 활성화가 많이 됩니까?
풍호
김풍호문예회관장
그때 개관 당시보다는 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금년 8월달에 왔거든요. 그 8월부터 지금까지 운영해본 결과 상당히 문예회관이라는 입지가 상당히 강화됐고 또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앞으로 2~3년만 더 간다고 하면 완전한 대덕구의 문예회관이 많이 정립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많이 활성화된다는 말씀을 하시는거죠?
풍호
김풍호문예회관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어쨌든 위원 입장에서 문예회관이 잘 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위탁을 하려다가 이번에 의회에서 부결되서 다시 위탁을 하지 않고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풍호
김풍호문예회관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예회관이 여러가지 문제점, 지역적인 문제, 교통이 도달할 수 있는 많은 외지에서 오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대덕문예회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따져볼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예산이 없으시다고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 공연같은 것을 유명한 어떤 단체, 유명한 팀이라든가 얘기만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팀을 1년에 한번 정도 초청해서 대덕구민을 위해서 뭔가 이벤트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문예회관의 위치가 어디있는지 홍보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있는 이 상태 예산을 가지고 잘 안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많이는 못하겠지만 1년에 한번 정도 어떤 큰 기획을 잡으셔서 대덕문예회관이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공연도 하고 있다 하는 것. 너무 장소가 협소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벤트를 갖으면 문예회관이라는 입지가 다시 설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장소가 협소해서, 어떤 문제때문에, 이런 예산이 투입되면 안된다, 이렇게 하다보면 아무 일도 안되고 맨날 작은 이벤트나 행사를 하게 됩니다. 문예회관 차원에서 이벤트기획도 갖으시면 예산이라는 것은 앞으로를 위해서 예산이 서는 것이기 때문에 소모성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계획을 갖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세요.
풍호
김풍호문예회관장
그래서 금년에도 공연을 12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 지원을 받아서 공연을 했고, 또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고 했기 때문에 그 유명한 '똥벼락'이라는 연극도 공연을 해봤습니다. 그때 문예회관 공연장 소요 인원이 210석밖에 안되는데 그때 당시 전부 서서 보고 하셔가지고 한350명정도 입장을 시켜봤고, 또 그외로 한 200명 정도 입장을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분들한테 오라고 해놓고 입장도 안 시킨다고 참 짜증도 내고 이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에 비해서 금년에는 공연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자체 기획행사를 여섯 번 했고, 전국 문예회관 연합회 복권기금 지원행사가 세 번, 또 전국문화의집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해줘가지고 세 번, 또 문예진흥기금으로 해서 한번 해서 금년에 총 13번의 공연을 했고, 또 공연 할 때마다 팜프렛을 만들어가지고 각 언론이라든가 각 가정, 동사무소, 구청 홍보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금년같은 경우는 심지어 유성, 중구, 서구에서도 대덕문예회관을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하는 그날 행사하는 날은 우리 직원이 전화옆에 앉아가지고 그 답변을 해주느라고 일을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그렇게 홍보를 했고 내년도에도 자체 구 예산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복권기금이라든가 문화관광부 지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최대한 받아가지고 그런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복권기금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2,360만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이것으로 문화의 집과 신탄진 문화의 집 문화강좌도 했습니다. 또 이러한 것을 내년에도 계속 할 그런 계획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예, 잘 들었구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핵심은 잘 아시죠. 이게 대덕구 문예회관 홍보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공연을 잘 하셨는데 어쨌든 지속적이고 더 나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예산문제가 따르겠지만 그래도 노력하셔서 우리 의회도 같이 노력해서 문예회관이 적자다, 잘못 지어졌다, 뭐 이런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풍호
김풍호문예회관장
지금 노래연습도 하고 있는데 그 분들 전부 오면 처음에는 문화원으로 생각하고 이용했었는데 이제 문예회관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두번씩 130여분 됩니다. 부녀자들 노래강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상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예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예회관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개국 17개 실·과·사업소에 대하여 6일간에 걸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장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에 대한 많은 부분을 수정·요구와 검토·지시 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성숙된 사고와 주민의 진정한 뜻을 반영한 의정활동을 계속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변화된 사고와 보다 성실한 자세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오는 12월 18일로 예정된 제11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지난 한 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4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