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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유송열 의원 발언

제141회 제3차 본회의2004-12-07

유송열 의원 프로필 보기 →

호규

강호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5년도본예산예산안설명및질의답변 (종합민원실,재무화계과,문화관광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본예산 실과소별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장께서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만약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1문 1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재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께서 등단하여 소관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정진옥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표 수기폐지에 따른 자료대사 요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개 읍·면당 1명씩 60일분 1,264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산출기초는 행자부와 도에서 시달된 기준을 근거로 했습니다. 다음은 총액예산으로 종합민원실운영 일반운영비 4,558만2,000원과 국내여비 1,31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행정사무의 착오로 주민이 불편을 겪는 경우 실비를 보상하기 위해서 금년도 수준과 같은 23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제적부 전산화사업비 6,364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01년도에 호적전산화가 마무리 된 후 자치단체별로 제적부 전산화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서 대법원에서 중앙데이터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자치단체 제적부 전산화 기준을 만들어 통보하였으며, 우리군이 전 읍·면의 전산화에 소요되는 경비는 1억2,000여만원이 소요되나 1차로 무주·무풍·설천 3개면의 전산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 하게 된 것입니다. 작업기간은 착수 후 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작업과정 및 공정에 따라 이후 나머지 3개면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그간 민원실 업무용 및 민원 발급용으로 사용하던 복사기가 내구연한 이전부터 고장이 잦아서 사용에 불편을 겪어 오던 중 내구연한이 도래 되어서 복사기 대체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온라인 인감증명 발급을 위해서 필요한 본인확인 전산장비 구입을 위해서 군과읍·면에 비치할 7대분 3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건축지도 업무예산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일반운영비로 총액예산 1,300만원과 국내여비 총예산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주택개량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3,680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면 2006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무주지구 실시설계비와 토지 보상을 위해서 3억3,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으로 아름마을가꾸기 사업 기반시설공사 부족사업비 13억95만8,000원과 시설부대비 464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지은지가 오래되어서 이용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사용하기 불편해서 재건축을 희망하는 마을 회관에 대하여 리모델링비로 6동분 1억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있어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표준지 특성 비교분석 및 인근 지사와 균형유지 그리고 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보조 인부임으로 2,33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지가 검정 수수료등을 포함한 총액예산으로 일반운영비 5,591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토지관리정보체계 정산장비 유지보수비로 하드웨어 관리 및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운영비 2,289만4,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총액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등 토지이동의 등기소에 토지변경등기촉탁 인건비로 일시사역 인부임 993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으로 총액 일반운영비로 1,721만7,000원 그리고 지적도면 전산화가 완료되어서 그동안 약 90여년간에 걸쳐서 사용하던 종이지적도를 폐쇄함에 따라서 전산화 과정에서 발생한 지적도 오류자료 정비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입비 1,000만원과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 1,06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 주소안내 시스템업그레이드에 소요되는 600만원과 전산개발비로 폐쇄된 지적도면을 스캔하여 영구히 보존하기 위한 지적도 이미지관리 및 민원발급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총액 국내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필요한 국도비 보조내시분 2,030만원과 군비 2,970만원을 포함해서 총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답변 드린바와 같이 2004년도까지 무주 무풍, 설천, 안성지역을 완료를 하고 2005년도에 추가로 실시할 적상면과 부남면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로 도비보조사업인 전산개발비로 524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분할 지목변경 합병등 토지이동으로 인한 지적공구 정리자료를 전산화하여 훼손 및 멸실을 방지하여 문서를 효율적으로 보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성과의 신속정확한 검사로 군민들을 소지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서 측량검사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전출금으로 345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상된 예산이 전액 성립이 되어서 종합민원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유송열 의원입니다. 금년도 2004년도 마을회관 신축 사업량이 다 끝났나요?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금년도 예산안중에 예산성립 된 예산중에서 지금 일부만 실행이 되고 아직 집행이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집행 안 된 부분은 어떤 왜 집행이 안 됐어요?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지금 그 제가 오기 전부터 기준으로 따진 것은 약 20호 이상 1㎞이상 떨어진 곳의 20호 이상 된 곳은 마을 회관을 지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마을회관 개념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장 단위에 한 개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20호 이상 되는 곳은 그동안에 몇 동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요건이 충족이 안 되가지고 금년도 사업비 6동중에서 2동을 지금 완료를 하고 3동, 3동이 지금 완료내지는 추진중에 있고 약 3동분이 남아 있는데 1동은 제외주택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집행잔액이 약 2동분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그 놈을 쓸 계획으로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리모델링 사업비로 6동분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갈수록 인구는 감소하는데 그 회관은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인구에 국한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은 평수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몇 평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평수에 제한을 두지 말고 인구가 작으면 작은데로 그 평수를 줄여서라도 그래가지고 지금도 내년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환을 한다니까 기존에 회관이 있는데 낡아가지고 그 동안에 신축을 한데가 있잖아요? 되도록이면 리모델링 할 수 있으면 그쪽 방향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구요. 지금 그 무주 죽산리인가요? 대교리인가? 거기 그쪽에 지금 당초 리모델링 사업이 잡혀 있었는데, 주민들이 원하질 않죠? 신축을 해 달라고 어떻게 해결점을 찾아 보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금년도 리모델링 사업비를 계상한 이유도 사실은 내구연한이 안 된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을 20년으로 보는데 다른데서 신축건물을 지어서 잘 쓰니까 자기 집이라고 하면 리모델링해서 쓸 수도 있는데, 그 공동 주택, 공동마을 회관이다 보니까 신축을 원하는 이런 마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구연한이 남고 또 리모델링해서 썼을 때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금년 리모델링비로 사업비를 이렇게 계상하게 됐고, 방금 지적 하신데로 사실은 적은마을 일수록 문화적인 혜택도 고루 받아야 되는데 마을이 적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마을 회관을 못 지어 드려 가지고 그런 마을은 상당히 문화적인 혜택이나 갈등을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에 좀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금년도 시책을 2005년도 시책을 다시 개발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가 돼서 그런 마을도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죽산, 대교관계도 여기도 사실은 뜯고서 다시 지으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역시 개인 재산이라고 하면 뜯지를 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리모델링비가 확보가 되면 그런 마을에 우선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신축건물과 다름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지금 죽산, 대교 같은 경우에 민원이 저희한테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옆에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신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토지를 매입해서 자기들이 신축을 원한다고 하면 금년도 사업비 잔액이 있으니까 그놈을 지원이
송열

유송열의원

아니, 아니 죽산·대교 주민들은 자기들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지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신축을 해 달라는 거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그런 부분은 형평이 맞질 않는 것 같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그게 불가능 하면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리모델링이 됐든, 신축이 됐든 가닥을 좀 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유송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지난 감사에서도 조례라든가? 중기투자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 이런 모든 부분을 점검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것을 좀 무시한 경우가 있어요. 이해를 하십니까? 업무용 복사기 하나를 구입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113조에 의해서 물품의 정수책정 및 배정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맞죠?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구연한이 안 된 걸로 보고
원수

김원수의원

내구연한이 안 됐는데, 꼭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아뇨. 그 동안에 내구연한이 금년까지 안 되가지고 정수 물품관계를 못 챙겼는데,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도래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네요. 이것은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몇일전에 이렇게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 예산 올리기 전에 못 받고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예산을 요구해 놓고 그 뒤에 받았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절차를 좀 중요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동안에 너무나 무분별하게 법령이나 어떤 그 중기계획 이런 것을 전부다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무분별한 사업이 이루어 졌던 것은 아닙니까? 물론 우리........아름마을 외에는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만 우리 무주군전체의 재정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문제점을 체크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이 부분은 역시 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좀 예산이 지방재정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2005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시고 금년에 예산 요구를 하셔야 맞죠?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면밀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거기에 10억 정도가 계획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반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3억 예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면 손질을 했어야죠. 아 1억 서 있습니까? 아 1억이네 1억? 맞습니까?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역시 계속비사업에는 반영이 되어 있나요? 중기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고, 계속비사업에는 반영이 안 되어있죠? 그런 절차를 좀 꼭 좀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산이 삭감되고 나면 왜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삭감했느냐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점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좀 절차 부분을 방향을 잡아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생각해 보면 주민들이 모두가 신축을 원하고 내구연한이 안 됐는데도 신축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모두 마을 주민들의 욕심 인 것 같기도 한데 이해는 합니다만 리모델링 선택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지금쯤 규모가 큰 마을은 리모델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축을 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선택은 적정하게 잘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2005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떻게 편성 된지 아십니까? 계획이 서 있는지? 3억6,000만원이 서있고 이번에 1억8,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럼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계속비사업에서는 미반영하고 있죠?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로 안보고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습니까?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우리 회관은 신규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매년 이렇게? 전체 계속비사업으로 봐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우리가 반영시키는 것 아닙니까?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당해연도에 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로 안보고 단일사업으로 이렇게 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지금 당해연도에 다 떨어지지가 않죠. 이걸 단일사업으로 봐야 할지 계속비사업으로 봐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네요.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명확하게 가래를 타서
원수

김원수의원

앞으로 이런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원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하단) 다음은 재무회계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등단) 재무회계과장 김성환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재무회계과 소관 예산안 상정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 예산은 총 242억4,083만7,000원을 계상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관리에 1억5,015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방세관리등 경상적경비는 1억4,807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억2,431만4,000원중 총액예산으로 일반수용비와 공공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를 1억1,681만4,000원으로 총액예산으로 계상을 하고 지방세 표준코드 적용화 사업으로 해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관련 국내여비를 2,376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성실납세자의 포상에 따른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20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계약지출관리에서 220억7,858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에서 인건비가 185억9,27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는 104페이지부터 116페이지 까지 인건비 기준 경비를 계상한 내역으로써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등 모든 사업 기준 경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계약지출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저희들이 공사계약업무 전산보조 인부임으로 1,149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나머지 국민연금부담과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부담금 총 4,315만8,000원해서 도합 5,46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지출관리 경상적운영비로써 총액예산으로 2,758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계약지출관리 국내여비를 500만원을 계상하고, 업무추진비로써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5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또한 118페이지 직무수행경비로써 124페이지 상단까지 예산편성지침에 기준경비로써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연급지급금, 국민건강보험금 모두를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재산관리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 총액예산계정에는 19억3,975만7,000원으로써 그동안 일반운영비는 4억74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총액예산으로 3억9,546만3,000원을 계상하고 노후차량 사고대비 차량임대료를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차량 사고대비 차량임대료는 저희들이 경과년수를 넘긴 차량이라든지 노후된 차량을 교체 할 것이 아니라 한번 렌트카를 이용해서 임대하는 방법도 한번 내년도부터 구상해 보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시범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비 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정비회비로써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료성격으로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293만원 출연금을 계상하였고, 현재 저희들이 청사 건물 및 시설물 청소용역을 하는 내용으로써 민간위탁금으로 9,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지금현재 설천면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수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시행할 11억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 선거관리위원회사무실 리모델링공사를 6,975만원 그리고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임시사무실 철거공사를 2,000만원 청사고효율 형광등 교체를 4,020만원,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조형물 설치를 1,200만원 그리고 의회본회의장 및 의원사무실 천정 마감재 교체공사를 6,642만원 부남주민자치센터 사유토지매입 350만원 총13억6,08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전기·소방·건축에 대한 소방 감리비를 3,099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를 446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써 부군수님 관사의 냉난방기가 구입한지가 하도 오래돼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비품 교체 및 구입비를 1,060만원,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재산 전산화작업을 하기위해서 1,150만원을 계상해서 총 2,5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관리 분야로써 총 3,484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써 총액예산으로 1,52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로 854만6,000원 그리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을 위해서 세외수입 유지보수비로해서 대행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화면 액정 모니터 구입비로 해 가지고 이것은 세정에 대한 지방세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을 때 궁금증이 있을 때 주민들이 궁금증이 있을 때 양화면 모니터를 이용해서 주민과 담당공무원 서로가 화면을 통해서 서로가 이해를 구하고, 지방세에 의한 이의 사항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번 시책사업으로 추진 해 보려고 우선 3대만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요량으로 한번 계상을 해 봤습니다. 복식부기 관리에 대해서는 3,750만원을 계상을 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이 9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써 총액예산으로 1,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600만원, 그리고 국외여비로써 복식부기회계제도 선진외국 벤치마킹해서 3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외국여비에 대해서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명 담당자가 갔다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계획에 의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행자부에서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외국 여비를 3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재무회계과소관 2005년도 예산안 상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재무회계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유송열의원입니다. 예산서 115페이지요. 거기 보면 유급휴가수당 있잖아요? 유급휴가수당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일용인부임에
송열

유송열의원

거기보면 월차수당하고 연차수당하고 틀립니까? 잘 못 된 거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월차하고 연차하고 틀리죠.
송열

유송열의원

틀린 거예요?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월차수당하고 연차수당이 있는데 그 단가가 적용이 지금 잘 못된 것 같습니다. 단가는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잘 못 됐죠?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송열

유송열의원

그리고 저 선관위 리모델링 공사요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송열

유송열의원

그게 지금 2층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 건물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선관위 현재 그 아래층 저희들 기획단으로 쓰고 있는 그 사무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아, 여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예.
송열

유송열의원

나는 지금 구 보건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아, 예.
송열

유송열의원

지금 그 설천면 주민자치센타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6년도 투자계획이 없습니다. 이게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지금 그것이 저희들이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중기 계획을 놓고 지금현재 작년도에 그것이 들어간 걸로 제가 기억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중기재정계획을 2003년도에서 2007년도 까지 저희들이 계상을 해 가지고 총사업비 38억5,000만원 그래서 2003년도에 12억 2004년도에 26억5,000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예산액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단, 2005년도에 이것을 수정을 할 필요는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이번 각 과의 이번 예산올라온게 다 그래요. 중기재정계획에 수정이 안 되가지고 이상입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유송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125페이지 경상비가 내년에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7,000한 200여만원 정도가 운영비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 증가 사유가 뭐죠? 전년대비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인제 그 물가 인상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고, 더군다나 물가요금 인상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고, 공공요금도 상당히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좀 전에 저희들이 설명 드렸듯이 노후차량 사고대비 차량임대료 그것을 한번 내년도에 지금까지는 해 보질 않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한번 그 차량을 노후 된 차량을 저희들이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차라든지? 아니면 군수님차 다른 차량도 노후화 된 차량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 신규로 구입하는 것 보다는 한번 렌트카를 해봐서 예산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구상해 보기 위해서 한번 그런 것들을 계상을 하다보니까 약한 7,200만원이 상승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노후차량 사고대비 차량 임차료가 1,200만원 이니까 나머지 부분은 물가나 공공요금등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공공요금 하고.........
원수

김원수의원

상승률에 의해서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예, 예.
원수

김원수의원

삭감조정해도 무리는 없겠네요. 그죠?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126페이지 청사 고효율 형광등 교체 참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고효율도 참 좋은 계기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 자료를 제출 했나 모르겠는데 일반 전등과 이 고효율 형광등으로 교체 했을 때 얼마정도 에너지가 절감이 되고 얼마정도 그 불이 밝기가 있죠? 룩스라고 하나요? 그거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분석을 내 놓으셔야지 그냥 이렇게만 해 놓으면 안 된다. 사실은 우리 에너지 절약은 해야 됩니다. 가로등 이라든가? 너무나 너무 많은 반딧불 뭡니까? 터널이라든가? 온갖 것들을 전기로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좋은 생각 인데? 그거 지금 자료가 가능하죠?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설명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서면으로 의원님께 우리 담당직원이 설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체를 해 드리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원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우리 저 동료의원이 방금 질의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도인가?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 감사 때 그것을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짚으려고 했었는데 자료가 없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뭐죠? 이경섭씨 그거 전기 절감을 위해서 설치한 거 있죠? 뭐죠? 그거 이름이? 어 소비전력개선시스템 그 내가 전기요금 분석을 해 봤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절감효과가 10%이상 그렇게 비율이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1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시스템회사의 시스템이 잘 못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것 때문에 여러업체를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 분들하고 전화를 해 봤고, 그게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시스템 설치를 많이 하고 있더고만요? 최하 10% 최고 20%까지 연 이렇게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그래가지고 그것을 계약 할 때 그 최하 10%가 절감이 안 되면 전액 환불하는 것으로 요즘 그렇게 계약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도 그래서 제가 생각 할 때는 그 최하 10%면 상당히 절감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내 전기를 많이 쓰는데 청사, 우리 의료원, 그리고 우리 예체회관 3군데 정도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 하는 게 좋지 않냐?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그 사항을 한번
송열

유송열의원

한번 심도있게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유송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재무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52분 정회

11시05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소관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문화관관과장

(등단) 문화관광과장 천영평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본예산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페이지 133페이지입니다. 서창향토민속전시관 관리로써 총 2005년도 향토민속전시관 관련 사업비는 2,120만원입니다. 관리인부임 900만원 그리고 전기료 및 켑스 정비 720만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창작 스튜디오 육성을 위해서 2005년도 사업비로 797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397만2,000원 그리고 페이지 135페이지에 있는 운영지원비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13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써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에 750만원, 그리고 부남 방앗거리놀이 300만원, 대보름맞이 민속행사 300만원 전통농악대 예산안 페이지 135페이지 전통농악대 육성지원 해서 1,200만원 그리고 3시군 문화교류행사로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반딧불 여성마칭벤드 육성을 위해서 1억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개단 40명으로 구성을 하는 것으로써 무주만의 독특한 반딧불조성 마칭벤드 창간운영을 통해서 주민 및 외래인에게 볼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구비문학조사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무주군내 구비문학으로써 민요, 속담, 격언, 수수께끼등 이러한 구비 문학 자료를 발굴해서 조사를 하고 또한 이러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무주군에 문화사업 활성에 연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산안 폐이지 136페이지 민간이전보조로써 도민문화예술 사회교육에 750만원 그리고 문화 학교 운영지원에 600만원 그리고 지방문화원 지원 3,800만원 그리고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그리고 찾아가는 예산안 페이지 137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안 페이지 137페이지로써 문화예술인 기념시설조성을 위해서 눌인문학관을 건립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치는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1159-1번지로 연건평 4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서는 전시실, 자료열람실, 세미나실등이 있고요 사업비는 약 20억 국비 10억과 지방비 10억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으로써 균특 2005년 본 예산을 균특예산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최북미술관 건립입니다. 최북이란 사람은 2005년도 12월에 문화의 인물로 지정된 분으로써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최북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무주읍 당산리 한풍루어울터등에 약 400평 정도로써 전시실과 부대시설등을 하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약 20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05년 본 예산에 균특예산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풍루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무주군청 광장부터 한풍루어울터까지 700m구간에 사랑의 다리나 분수대설치 그리고 한풍루 공원을 조성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비로는 국비 2억과 군비 4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2004년 4월에 국비 지원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을 받았습니다. 이 후에 선진문화의 거리나 선진문화의 거리 조성지를 견학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요? 나머지 군비 부담금 4억6,700만원을 확보를 해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어서 2005년도 본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곤충박물과 건립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약 66%의 공정을 마치고 있는 곤충박물관 건립공사에 부족사업비하고 그리고 추가되는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약 4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시 공사에서 이미 설계된 부분에서 확보되지 못한 15억과 온실 공사 부분이 당초 60평 이었는데, 이 부분이 필요성에 의해서 곤충박물관 자체의 권장과 내실성을 위한 필요에 의해서 약 238평 정도로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돔 스크린이 기존에 정지된 화면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번에는 동영상을 통해서 보다 내실있는 돔 스크린을 설비를 하기 위해서 15억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5억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곤충박물관 건립공사를 위해서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예산안 페이지 138페이지에 있는 곤충박물관 운영프로그램 개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13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보조로써 꿈나무 관악연주단 육성을 위해서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저희들이 관내 초등학교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꿈나무 관악 연주단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준 부분인데요. 올해 2005년도에는 보다 내실있는 아이들의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도교사 인건비 그리고 악기정비 및 기타경비로써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종 축제나 경연대회 참가를 해서 우리 군만의 특색있는 자랑거리를 보여주고 우리군 홍보의 전령사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140페이지 반딧불이 출현지역 모니터링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무주군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천연기념물인 반딧불이를 세계적으로 보존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딧불이가 다량 출현하는 지역에 대해서 모니터링 한 수에 반딧불이 보호구역을 추가지정을 한번 건의를 생각을 해보고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출현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서 2005년도 본 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40페이지 반딧불이 보호구역 탐사로 개설입니다. 이 부분은 설천면수한마을 반딧불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탐사로 개설인데요? 이 사업은 태풍피해시 석축이 하천 방향으로 유실되어 있습니다. 유실되고 붕괴되어서 정비가 시급한 부분이고, 정비를 통해서 정비한 후에 반딧불이 보호구역내 일부지역에 탐사로를 개설하는게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탐방로 지역에 편의시설 제공하고 반딧불축제시 이쪽을 탐사로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142페이지 문화시설관리 부분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교실운영 강사료 수당으로써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체문화관 신바람 지혜관에서 주부층과 청소년층 노년층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문화예능교실 그리고 교양강좌나 체육건강교실, 취미반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문화강사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142페이지 등나무운동장 배수로 준설공사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등나무운동장 주변 배수로인데요? 이 부분은 장마철 폭우시 주변 배수로가 막힘으로써 잔디가 많이 손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준설공사를 위한 금액으로써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4페이지 전국 공기업 및 사회단체 교육, 세미나 유치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5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안내 공문 및 홍보물을 공공기관이나 기업 각종 사회단체 협회등에 보내서 우리 기존에 투자되고 있는 예체문화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145페이지 공연 출연자 보상금입니다. 이 부분은 공연행사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예체문화관 소공연장과 대공연장에 공연을 유치를 해서 문화소외지역에 대해서 우수한 프로그램 보급으로 문화적 낙후를 극복하기 위해서 약3,600만원을 200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46페이지 수영꿈나무 육성입니다. 예산요구액은 67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예체문화관 수달수영장에서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달수영장 지도 강좌가 계속 지도를 통해서 수영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체문화관 및 등나무 운동장 예체문화관 및 주변 체육시설 청소용역을 위해 예산요구액 6,3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남자인건비와 여자인건비 그리고 청소용품 재료비 그리고 특수 청소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청소 유지관리를 해서 건물의 미관과 노후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리고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 전담으로 업무의 효율을 배가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149페이지 예체문화관 음향보강 시설로 5,5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출기초로써는 단상용 마이크나 디지털 콘솔, 디지털 프로세서등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예체문화관 음향방식이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여기를 디지털방식으로 전화하면서 음향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과, 다양한 기능을 내장함 으로써 행사 및 공연효과의 상승을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체문화과 공랭식 에어콘 설치를 위해서 2,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공연장과, 2층 로비 그리고 1층 로비에 설치하는 것으로써 예체문화관등에 소공연장이나 로비에 에어콘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래방객이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 설치된 에어콘에 적정온도를 유지하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예체문화관에 공랭식 에어콘설치를 위해서 2,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50페이지 헬스기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체문화관 건승체련관인데요? 기존에 건승체련관을 이용하는 군민이 많아지기 때문에 헬스기구가 자꾸 노후화 되고 그래서 신속하게 교체를 통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151페이지 생활체육담당쪽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디컵 디자인 개발 수수료입니다. 2,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반딧불을 테마로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무주에서 각종 전국단위등 체육행사 및 대회에 활용할 컵의 이미지를 반딧이를 형상화해서 홍보효과를 거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동계올림픽 무주유치 홍보물 제작입니다. 1,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동계올림픽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내년 2005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필요한 경비 최소한의 필요경비로써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152페이지 2014동계올림픽 무주유치 홍보물 걸게 그림 제작입니다. 이 부분도 필요 최소한도로써 6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153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써 도민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9,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54페이지 읍면대항 체육대회로써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의 체육수요 충족을 위해서 체육수요욕구충족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읍면대항 체육대회로써 2005년도 본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반디컵 무주스키대회로써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수배 및 4군친선 게이트볼대회로써 총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수배 게이트볼 대회는 6월중에 산머루운동장에서 실시를 하고 3군친선 게이트볼대회는 9회 반딧불 축제 기간중에 저희들이 개최를 해서 3군 친선교류 및 군민들의 게이트볼 욕구에 충족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전국하계바이애슬론 대회로써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5년도 7월중에 무주읍 일원에 참여 인원을 1,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단위 하계바이애슬론 대회로써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일 거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154페이지 ATA태권도대회 개최입니다. 2억5,000만원을 대회에 계상을 했는데요? ATA태권도대회는 미국 태권도협회가 주관을 하는 것으로 국제 스포츠로써 아주 그 지역의 경제 효과 및 지역의 이미지 제고에 월등한 탁월한 효과를 보여 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반디컵 환경마라톤 대회 3,000만원 반디컵 전국 어린이축구대회 3,000만원 5개 시·군 배드민턴대회 300만원, 전국단위 축구 대회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액 2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국초등 태권도 선수권대회 3,000만원, 한국중고 태권도 선수권대회 1억3,000만원 한국여성 태권도 선수권대회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5년도에 무주예체문화관에서 약 10,000명정도 세계대회를 한다면 10,000명정도를 유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권도대회 개최를 통해서 태권도계의 인맥 형성을 하고 그리고 태권도공원무주유치 실현 및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기여를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155페이지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을 위해서 약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7,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을 들여서 무주군청 소속 바이애슬론팀을 운영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155페이지부터 156페이지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써 먼저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하기 위해서 439만원 그 다음 청소년 체련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439만원 장수노인 체육대학운영 439만원 그 다음 생활체육교실운영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유소년 축구교실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로써 국비 3,209만6,000원 그리고 도비 497만6,000원 군비3,862만7,000원을 계상을 해서 총 7,569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356페이지 관광진흥 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내외 여행사 대표를 초청을 해서 관광설명회를 가지는 것과 그리고 국내 관광관람회 참관 및 홍보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화 공동추진사업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은 5개 자치단체인 무주, 유성, 공주, 부여, 금산등이 백제문화권 벨트화사업으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로써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서페이지 358페이지 외국어 통역안내원 운영사업으로써 국비 2,320만원 군비 2,320만원으로써 총 4,6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과 부대경비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배치 외국어 통역 안내원으로 4명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소 위치는 구천동과 무주읍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359페이지 반딧불축제 홈페이지 유지 보수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반딧불축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위해서 34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반딧불축제 홈페이지를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군을 찾는 외래 관광객 및 반딧불 축제 때 찾는 관광객에게 빠른 관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페이지 359페이지 관광홍보행사 지원비로써 군비 약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출기초로써는 국·내외 홍보물 제작하고 해외 여행사 초청 축제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외축제 벤취마킹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반딧불축제 세계화 및 정부지정집중육성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반딧불 축제에 접목 할 수 있고, 벤취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360페이지로써 제9회 반딧불 축제 오타가 났습니다. 제9회 반딧불축제 시상을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상, 은상, 동상 그리고 장려상등 읍·면 시상을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써 무주 반딧불축제 지원을 위해서 5억4,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무대관련 시설, 개·폐막식 행사 그리고 반딧불이 생태체험관운영 축제기간동안 읍·면민이 함께 어울리며 즐길 수 있는 읍·면민의 날 운영을 위해서 군민한마음 어울림 행사가 펼쳐 질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서페이지 361페이지 읍·면 특색축제 지원으로써 1읍·면당 1,000만원씩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관광상품 개발로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 페이지 362페이지 무주사계 관광사진 공모전을 개최를 하기 위해서 2,0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대한 사진 자료를 확보하고 그리고 입상 작품에 대해서 관광홍보물 제작에 활용함으로써 차별화되고 다양한 홍보물로 지역 이미지 제고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생태녹색관광개발 사업으로써 균특회계로써 7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무주읍 당산리 678번지 일원에 반딧불이 신비탐험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독특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고, 그리고 반딧불이를 제대로 보여주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반딧불이 신비탐험 테마공원 조성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문화관광과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유송열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군민의 염원인 태권도공원유치를 위해서 문화관광과 과장이하 전 직원에게 노고를 표 합니다. 2005년도에 반딧불 예산이 총 얼마가 올라와 있는지 알고 계시죠. 우리 과장은?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2005년도 반딧불 축제 예산 5억4,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세부적으로 하면 한 10억이 올라와 있어요. 10억 반딧불축제 관련한 예산이 10억이 올라 왔단 말입니다.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송열

유송열의원

지금 저희가 문화도 좋고 예술도 좋고 행사도 좋습니다. 하지만 뭔가 우리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앞서서 뭔가 우리가 소득을 창출하고 그런데 뭐가 배가 따뜻해야지 예술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이런 뭐 축제 관련한 예산이 10억이 올라왔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거 저 반딧불여성마칭벤드 육성입니까? 올라왔어요. 이거 몇 번에 걸쳐서 올라 왔잖아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예, 예.
송열

유송열의원

그런데 이거 그만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올리면 이거 진짜 본 의원이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꼭 문화관광과 주장대로 행사에 매년 지출되는 그런 것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아는데로 분석을 해 본 결과 이게 육성을 하게 되면 더 예산이 많이 들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한두번도 아니고 여러번에 걸쳐서 삭감을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줄기차게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축제 때 보여주는것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기실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지금 생각을 해 보세요. 기존에 있는 우리 무주에 활동하고 있는 주계음우회랄지? 아니면 반딧불 여성합창단 이런데는 제대로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동아리부터 육성을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지금 주계음우회 같은 곳은 저희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지원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미미하잖아요. 지금 여건이 그리고 우리 반딧불여성 합창단은 지원되는 게 있나요?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그 쪽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아, 여성복지과 소관 이예요? 그리고 곤충박물관건립공사 부족사업비 해서 올라 왔는데요?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송열

유송열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5년도에는 투자액이 안 들어 있어요. 계속비사업에는 있는데 그죠? 이거 확인해 봤나요?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다고요?
송열

유송열의원

2005년도에는 투자액이 반영되어 있질 않아요.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송열

유송열의원

계속비 사업에는 한 50억이 되어있는데?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투·융자 심사는 저희들이 받아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송열

유송열의원

반딧불이 보호구역 탐사로 개설 해가지고 5,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아무리 예산서에 1식하면 뭐예요? 1식이면? 한 트럭이란 얘기요. 뭐요? 이거 도로개설 아닙니까? 탐사로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인제
송열

유송열의원

그러면 평방미터랄지? 좀 길이 이런 걸 표기를 해야지 1식하면 무슨 뭐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니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석축을 정비하는 부분하고요. 왜냐하면? 태풍피해로 석축이 지금 붕괴되어 있습니다. 정비가 필요한 부분하고, 탐사로개설은 380m정도를 탐사로로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축정비는 95㎡ 그리고 탐사로개설은 약380m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오늘 질의 할 사항이 많은데, 우리가 2004년도 금년도도 마찬가지지만은 내년도에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가중 될 것 같은데, 그런 축제나 행사 이런데 예산이 투입되는 것 보다는 주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유송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우리 과장에게는 뭐 우리군 재정의 전반 사항 이라든가? 세입·세출부분 또 경상적경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또 설명한들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실장이나 부군수 또 군수에게 현실을 제대로 좀 파악할 수 있도록 물론 또 그 사람들이야 ‘소귀에 경 읽기고, 마이동풍’이긴 합니다만 한번더 지적을 해야 할 것 같고 단, 우리 문화관광과에 작년대비 문화예술 체육관련 된 비가 비용이 어느 정도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사실 작년의 예산에서도 특히, 수정에서 상당한 질책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대단한 능력으로 어떻게 보면 실·과장으로써 평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얼마나 늘었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한 78.62%가 늘어났습니다. 79%이상이 상당히 그 동료의원이 지적했지만 소득이나 생산 정말 지역경제를 위해서 물론 이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지역경제와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로써는 정말 재정을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한 여성벤드 이것은 뭐 하여간 대단한 고집이고, 하여간 의회 의견을 과감하게 무시 하겠다. 이런 의사 인 것 같습니다. 그건 넘어 가겠습니다. 의원이 중복돼서 지적하는 경우는 사실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의견을 무시 한다는 것은 주민의 대표 기관을 대표기관인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대표기관이 꼭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의회마저도 이렇게 무시한다면 결국 의회가 무기력화 되면 정말 민주주의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 입니까? 또 그 137페이지 김완태 눌인문학관건립, 최북미술관 이런 부분도 최북미술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김완태 시비가 김세웅 반딧불시비를 지우고 이미 지워놨습니다만 거기다 김완태시비를 넣는 것이 그분 평론가에 관련된 자료를 넣는 것이 더 문화적 가치가 있다. 관광 자원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면서 이 최북미술관 같은 경우도 수년에 걸쳐서 선배 때부터 아직은 우리 군 형평에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실무과장들께서는 국도비확보를 하면 상당히 그 노력도 인정을 합니다만 아쉬운 것은 무주군의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도비확보를 해 오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의원들은 그것을 또 그 노력한 것을 무시 할 수 없어서 승인을 하고 군비를 승인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로 가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되돌아 봐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깊이 좀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좀 이해가 가십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최북미술관 같은 경우는 최북선생님 2005년도 12월의 문화인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문화인물로 지정을 받았다는 예기는 국가에서 이 분의 공적을 인정을 해 줬다는 부분 이거든요? 그래서 최북미술관 같은 경우는 무주군이 자랑 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 점은 압니다. 그 점은 뭐 누구나 인정을 하는 거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 부분 그 외 아니라도 사실은 우리 향토문화에 개발할 가치가 어떻게 보면 향토문화의 가치가 그 분 못지않은 가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사실은 조그마한 향토문화라도 찾아서 그건 잘 보존하고 그걸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 무주군은 그것도 못 하고 있어요. 조례를 제정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데 못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138페이지 꿈나무 관악 연주단 육성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설천면에 예산을 세워 줬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인건비나 기타 경비 입니까? 아니면 다른 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것 입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같은 학교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같은 학교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는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축제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행사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실력이나 그런 것 들이 아직은 미비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조금더 실력을 보강을 하기 위해서 전문 지도교사를 초빙을 하기 위한 인건비가 좀 많이 늘어 난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여기에 뭐 전년도 예산액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전년도 우리 예산 얼마 세워줬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제 기억으로는 2,800만원
원수

김원수의원

그거가지고 좀 부족합니까? 당시의 계획서를 보면 그걸로 가능한 걸로 해서 상당히 고심 끝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 했는데?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그때 거의 악기 구입을 하고요. 단복구입을 하고 그런 걸로 많이 나갔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 여기도 악기정비 및 기타경비 뭐 악기 정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악기를 구입 한다는 것이거든요?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아니죠. 악기 정비를 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는 악기를 구입한게 조금 노쇠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름칠 하고
원수

김원수의원

손질을 한다. 전문가가 와서 그런 얘기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인건비에서 사실은 많이 지출이 되네요?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도교사를 육성을 하기 위원 부분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잘 알았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반딧불이 수한마을에 탐사로 개설부분에서 이거 상당히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할 것 같은데, 잘 못하면 그 석축을 쌓는 다든가? 이런 것이 자연생태계 그 곤충들이 살아있는 반딧불이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자연 하천을 모두 사실은 파괴하는 상태입니다. 한번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신중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꼭 좀 참고를 해 줬으며 좋겠다.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아, 예.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야외영화관이 작년에 이게 페이지가 144페이지인데? 작년 예산을 얼마 세워 줬죠? 운영비로 금년엔 4,500올라 왔거든요?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3,200만원정도가 세워 졌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4,200요?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3,200요.
원수

김원수의원

아 3,200 그래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예산이 좀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게 예산이 상당히 증액 됐는데? 증액된 이유는 뭐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야외영화관에 대한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내뿐만 아니라
원수

김원수의원

홍보비다?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우선은 홍보용 플래카드를 제작하는 데 그런 비용하고, 그리고
원수

김원수의원

그건 뭐 한 70만원정도 밖에 안 되네요.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영사기사를 해야 되는데 영사기사 수당이 물가 변동에 따라서 상승한 부분 그리고 필름임차 하는 부분도
원수

김원수의원

사실은 필름임차 하는데서 늘어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그래서 그렇게 하시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3년에 걸쳐서 필름임차료와 이 자료를 냈던 것 같기도 한데? 필름임차료 자료를 내셨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래서 안 내셨다면 왜 우리가 그리고 여기 관람자들이 과연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 그냥 형식적인 수치로 내시지 마시고, 지역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좀 제출해 주시면 이번에 예산심의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관련 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타당성 있으면 그대로 승인을 해 주거든요?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이번에는 20편 해가지고 한 36회 정도 방영을 했는데 대략 관람객이 1일 400명 정도
원수

김원수의원

자료로 하세요. 그러니까 자료로 내시라고요. 145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3,900만원정도가 내년에 증액 합니다. 이 증액사유가 뭔가요?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수

김원수의원

공연출연자 보상금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거 외에는 별게 없는데, 꼭 이렇게 작년도에 비해서 증액을 해야 되는지?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문화관광과로 왔을 때도 예체문화관이 ‘너무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체문화관 시설을 그대로 놀릴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달 한번이라도 그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제외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군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자 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공연출연자 보상금을 넣어 놨거든요? 이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하겠다. 라는 계획을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 라는 것은 지금 아직 그런 건 없지만 최소한 적어도 한달에 한번정도는 군민들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겠다.
원수

김원수의원

어떤 계획을 세울때도 그렇게 추상적이어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줘야 한다. 예산을 요구 하는 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니까 어느 프로그램을 무엇을 어떤 프로그램을 좀 방향을 좀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정도는 대강 서 있어야지 전혀 안 세워져 있다는 것은 안 된다. 뭐 묻지도 않은 것을 답변 하시느라 그래요. 149페이지 예체문화관 공랭식 에어콘 설치 당시에 이 물품 구입 계약서와 그 계약서를 보면 회사라든가 모두 다 나와 있겠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에어콘이 작동이 제대로 안 됐는지, 그렇다면 처음부터 하자 문제는 없었는지? 구입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가? 좀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예체문화관 보시면 로비에는 에어콘 시설이 없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아, 없습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그 공연장이나 아니면 그쪽
원수

김원수의원

지금 로비에 설치할 겁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 다른 부분에도 에어콘 상태가 않 좋은 걸로 아는데, 전부 소공연장 이라든가? 대공연장 에어콘 상태가 안 좋은 걸로 알고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래서 나는 이 소공연장이나, 대공연장에 쓰는 걸로 알았었는데, 로비에 설치하는 거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비에는 그 중앙집중식 이런 냉방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원수

김원수의원

로비에 에어콘이 꼭 필요한가?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왜 그러느냐면?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에 에어콘이 가동을 하게되면 로비에 에어콘이 없다고 하면 그 열들을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건 한번 우리가 의원들하고 깊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지금 우리 동계올림픽 유치기획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기획단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지금 까지도 2명밖에 담당자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네.
원수

김원수의원

그 중요한 부서가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그렇죠? 물론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는 김세웅군수 혼자만 가지고도 지금 기획단이나 이런 것이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나는 이번에 놀란 것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10여년간에 걸쳐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책 의견을 냈던, 어떤 제안을 했던 이런 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례가 있으니까? 과정에서 보니까 한 건도 없어요. 물론 시책건에는 거의가 유사한 것 들입니다. 참 안타깝다. 역시 똑똑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아래에서는 그렇게 공무원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창의력이 사장되는 구나 이런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뭐 홍보물 제작비도 과다하다고 느껴지는데, 그 다음장 한번 넘겨 보세요. 152페이지 작년에 동계올림픽 걸게 그림 제작비를 예산 승인해 줬습니다. 맞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 금년도에 다시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6,800만원이?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작년에 걸게 그림 680만원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아, 680만원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예. 작년에 걸게 그림을 제작을 했는데, 걸게 그림이라는 게 제작을 하면 바람이나 비나 눈이나 이런 것 때문에 퇴색이 됩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퇴색이 돼있습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원수

김원수의원

지금 회수한 상태 입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회수한 상태예요? 회수한 상태입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예.
원수

김원수의원

퇴색이 되어 있습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퇴색이 돼서 회수한 상태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지금 현재 작년에 걸게 그림을 늦게 제작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추경에서 예산 세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퇴색이 되어 있다. 벌써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어데다 설치 해 놨나요? 걸게 그림을? 위치가? 우리가 한번 좀 확인해 볼께요.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리조트 내하고, 리조트 올라가는 입구에
원수

김원수의원

리조트 내, 리조트 입구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예.
원수

김원수의원

맞습니까? 실무자? 이건 원래 이쪽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종합민원실 쪽에서 사실은 그런데 당시에 삭감을 했어요. 민원실 앞에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어데 말씀 하시는 겁니까?
원수

김원수의원

지금 보이시죠? 태권도 이건 태권도공원이군요. 이 걸게 그림이 지금 동계올림픽 것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요. 지금 틀림없습니까? 리조트 내, 입구하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리조트 내하고, 터널입구에 저희들이 걸어 놨었거든요?
원수

김원수의원

그럼 문제는 없고, 퇴색이 좀 되어 있다.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예.
원수

김원수의원

다른 걸게 그림을 우리가 때로는 장소를 옮겨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보존을 하기 위해서 보관을 한다든가? 그런 이유는 없나요? 틀림없이 다른 곳에 걸게 그림을 걸기 위해서 입니까? 그 위치가 어데 입니까? 2005년에 할 곳은?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그때 터널 위 다시 필요하다면 터널 위라든지, 리조트 내?
원수

김원수의원

아, 터널 위? 리조트 들어가는 터널 위?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요?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동계올림픽장소가 무주 리조트이기 때문에
원수

김원수의원

위치는 불확실하다.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아직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2개 한 게 리조트내하고 터널 위이기 때문에
원수

김원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내년에는 태권도선수권대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고 여성까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반영시키는 이유가 뭐나요?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에 태권도선수권 대회를 주도적으로 유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태권도공원이 태권도공원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태권도 대회를 유치를 해야 이 태권도 공원에 대한 분가 그리고 물론 태권도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유치 해 보겠다. 라는 의지 표명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358페이지 아까 동료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10억 이상이 증액하는데, 반딧불축제와 관련돼서 축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는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3,000만원 정도는 1,000만원대 한 3,000만원대 이 상태를 한두개 우선 하나만 확인을 해 봅시다. 그 해외축제 벤치마킹 우리 과장은 거기 못 다녀오셨나요?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다녀오질 못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아, 그렇습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전에 문광부에서 했던 건 한번 갔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작년엔가도 우리 작년에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일반 주민들 그리고 맨날 군수만 다니나?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아니죠.
원수

김원수의원

실무자들 왜 안다녀 오는지?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많이 갔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갔었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의원님들하고 군민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 왜 과장 가장 중요한 실무자가 참여를 못 했나요?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제가 작년 11월달에 문화관광과에 왔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수

김원수의원

20명이 계획이 되어 있어요.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럼 우리 문화관광과에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사실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은 거의 다녀오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실무자는 다녀오셨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실무자는 다녀왔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실무자는 다녀오고 과장만 못 다녀오신 거네 실제로?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실무자들이 문화관광과 전체 직원들이 간 건 아니고요.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담당 축제 담당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자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수

김원수의원

이거 벤치마킹을 하면 뭐 합니까? 벤치마킹은 내가 나중에 특위 구성해서 행정조사 특위해서 설명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체적으로 다루지 못 했던 부분을 시간을 내서 서로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반딧불 축제가 과연 이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는 얼마나 크고,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자 최소의 투자에 최대의 효과 이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반딧불축제는 무엇이냐? 애반디부터 늦반디까지 지역경제에 대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문제들을 한번 우리가 특위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해 보는데, 과연 일본에 이렇게 다녀와서 이것을 제대로 벤치마킹을 했느냐? 벤치마킹을 본 의원은 일본을 다녀오지는 않았지만 다 갔다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아니다. 그래서 다녀오면 뭐 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냥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인제 녹색관광개발사업을 해서 국비를 보조 받는 사업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좀 더 많이 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이런 걸 따온 거죠.
원수

김원수의원

361페이지 보면 거기도 반딧불축제와 관련된 겁니다. 한 3억 가깝게가 증액을 하게 되는데, 민간이전으로 그런데 개폐막식 축하 공연에서 개폐막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우선 문화관광과에서만 소요되는 경비가? 모두 그날 소요되는 경비죠?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인제 증액된 사유가 있죠. 우리는 거기에 한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행사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게 됩니다. 사실은 나는 금산 인삼축제 가서 놀란 것은 거기에 인삼 농가나 상가를 위해서 가수를 불러서 노래자랑을 하는 것도 그 시간대를 피해서 정말 공무원이 설명 할 때 놀랬습니다. 그 시간대를 피해서 얘기한번 들었죠? 그 지역경제에 상인들에게 피해를 안 주도록 관광객이 와서 물건 사는데 오히려 더 도와주는 뒤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랐었는데, 이런 것도 상당히 신중하고 또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을 우리도 좀 주의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은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안 되겠군요. 특위가 먼저 그래요 이 부분도 자료로 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자료를 요구 할께요. 반딧불 여성마칭벤드 육성에서 다시 그 계획서를 다시 세밀하게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어떤 방향으로 추진 할 것인가? 그 내용 좀 알고 싶으니까? 그걸 좀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원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6분 정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