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거수

정원환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대산면 출신 정원환의원입니다. 군수께서 군정질문 답변해 주시는데 애써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많은 말 중에서 존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존경이라는 말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잘하고 또 모범된 일을 하고 이러했을 때 존경이 있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 존경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몇 가지 궁금 사항에 대해서 재질문하겠습니다. 앞 전에 군정질문답변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고 또한 일찍 저희 의원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런 답변서 일찍 도착해 주겠노라고 군수께서 이 자리에서 약속하시었는데 오늘 아침 5분도 들여다 볼 수 없도록 군정답변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창군 홈페이지 지금 다시 만들어서 이것을 지금 열어 보았을 때 주민 등록 입력 않고서는 참 보기 어려운 이건 닫힌 세계가 되어 버렸어요. 한편으로는 고창군은 군민에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5공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관선시대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 지역신문에다는 광고비 600만원을 지불하면서 이번에 137억 군비가 미부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홍보를 하겠다 3억 3천8백만원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존경이라는 단어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과감히 질문합니다. 우리 출향인사들 많이 고향소식 보고 싶어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관 주도 하지마시고 지역신문을 보내주실 의향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2 청사를 지으시면서 20대가 증차됩니다. 차를 어디다 바칠 수가 없어가지고 이러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내릴 때도 공간이 좁아가지고 서로 운전을 바로 들어가서 할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창군 행정에 최고 서비스가 처음부터 시작되는 주차량이 이 꼴이 되어 있으니 어떻게 주민 위주로 된 행정입니까? 집을 짓는데 제일 먼저 주차장을 준비해 놓고 누구든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이것 을 준비해놓지 않고 20대로 하고 외부에 바치면 된다 외부에 주차 발생이 안 됩니까? 이런 임기응변식이고 단기적인 이런 정책으로서 하시는데 군민들 대다수가 지금 제2청사 짓는 것 1층만 마무리 하면 지하층 쓰면 됩니다. 1천만원을 들여서 여론수렴 하면은 군민들이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청내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동의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여론수렴해서 정확히 군수께서 여론수렴 잘하는 군수로 하신다 이렇게 칭송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1,000만원이면 우리 주차문제를 문제되고 있으니까 2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원이면 여론조사를 해서 정확히 군수 의지를 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의향에 대해서 재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예술회관을 짓는데 351명조사해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용역 보고서를 가지고 오라니까 1년 지났으니까 없다 이게 말이됩니까? 본의원은 국화축제를 제안하면서 모양성주위와 석정온천에 국화를 심으면은 고창군에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와서 시내가 마비됩니다. 인구도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장사도 잘 됩니다. 그런데 예술회관 부지를 거기다 예술회관, 동리국악당 옮겨야지 조금 있으면 또 예술회관 또 옮겨야 합니다. 주차장 부족하니까 왜 군민과 상의를 직접하지 않고 밀실정치를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술회관부지 변경에 대해서도 변경 용의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창군이 자립도 ㆍ재정자립도 9.3% 그 다음에 지방세 83억 밖에 안됩니다. 제2청사 노인회관 사회복지회관 이것저것 짓다보면은 다 적자되요. 단 하나 쓸만 한것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우선순위를 내놓고 직접투입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면서 노인분들이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노인회관 집중 투자 다는 것 미룰 의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어제 전북신문 한 면 가지고 왔어요. 고창군 청렴도 업어다 아주 좋은 기사입니다. 그런데 고창군이 정말로 청렴도 업어 되었는가 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인사랑회를 지금 추모의집에 노인사랑회를 며칠날 만들어 가지고 며칠 날 선정했습니까? 이것은 군민들의 대다수가 이강수 군수선거에 공이 큰 이모씨를 거기다 취직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대다수가 궁금해 하는데 이렇게 해도 고창군에 군민들이 느끼는 청렴도 기업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군민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니까 정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선정과정 추모의 집이 왜 이렇게 급모했 는가. 추모집에서 고창 노인사랑회 급모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강수 군수께서 추모의집에 선정과정에 관여했는가 안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불교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수께서 고창 사랑회가 되었다는 것에 많은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군민들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창노래 제작과정 군수 답변서 한번 보아 주십시오. 고창군 청렴합니다. 노래 3편을 만드는 10월 26일 확정하고 11월 21일 날 고인돌 마라톤에서 노래를 해버렸어요. 노래 3편을 만드는데 한달도 안 되었단 말입니다. 저는 선운사 상사화 노래를 만드는데 1년을 노력하고 작곡가를 수십 사람을 만났어도 만들까 말까하는데 고창군은 한달도 안 되는 시간에 노래 3편을 만들어서 공모를 해버렸어요. 이것은 이미 다 예정되어 있었던 사항이에요. 제가 확인한 바로 그리고 여기에 군수가 관여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창군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의 계약이 왜 외부에 발주됩니까 여기에서만 보아도 대형 사업 수중모터 고창군 업체가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주시었을까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원농장 일대 경관 농업 좋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군민들이 해도 너무 한다고 합니다. 군수님이 고창군수님이 맞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2억짜리 녹색 농촌 체험마을 2억짜리가 여기에도 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2,000만원짜리도 갈 것 입니다. 이러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 선정하면 다른데 하나주고 이렇게 배려되는 것이 바로 군민들이 납득할 일이지 2억짜리까지 가지고 이 사업을 다해 버리면 600명 밖에 안 되는 이 지역에다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군민들이 반란하는 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겸허히 군수께서 답변을 진솔하게 해줄 것으로 믿고 저는 군수를 존경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군수 답변을 듣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님

거수

박현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 좀 그렇습니다. 군정이라는 것은 행정이나 발전은 같이 가는 것인데 좀 무엇이 서운타고 해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본의원이 군정 질문한 수산축제 가축시장에 대해서 군정 보고서를 보면 좀 답답합니다. 그래도 군수께서 성실한 답변이 있기에 거기에 만족을 하나 실내 체육관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111회 질문과 똑같은 답변을 해주시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모순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본의원은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화가 납니다. 왜 답변을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지금 보면은 우리 고창군에 군 시설물들이 거의 분산 되어 있습니다. 체육관이랄지 지금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이랄지 도서관이랄지 그래서 아까 군수께서 기본설계가 시행중이라고 하니까 어려운 실정이고 늦은 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지금 대도시에 가면 전부 복합 아파트가 아주 유행입니다. 평당 많은 데는 평당 2천만원 갈 것 입니다. 왜 그것을 선호하고 하는 가면 그것도 없어서 사지도 못한답니다. 보통 20억 간다는데 그것은 그 안에서 시설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그런답니다. 은행도 있고 쇼핑센터도 있고 다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모아가지고 문화예술종합센터를 건립하면 어떻겠느냐 제가 아까에도 이야기 했지만은 좀 어려운 실정이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또 올가을에 10월 달 11월 달에 의회에서 타 시군을 보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래야지 여기 앞으로 하다 보면은 종합체육관 지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지어야 되는데 종합체육관 따로 있고 예술회관 따로 있고 도서관 따로 있고 그러면 군민들이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하니까 좀 늦더라도 군수께서는 그것을 복합적으로 문화예술센터를 그렇게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건설과장 임채봉입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2005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입니다. 제가 여기 나온 것을 과장님 잘 아실 것이지요. 부창대교 때문에 나왔습니다. 부창대교가 군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부안 진서에서 심원면 월산으로 온다고 했지요. 당초에는 해리 동호로 되어 있는데 물론 국책사업이라 군에서 굉장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관광도로인데 산업도로도 아니고 고속도로도 아니고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인데 그곳으로 개설된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은 국책사업이고 군에서 애로가 많습니다만은 군수님이나 과장님이 국도청에 가시어 가지고 필요성을 이야기 하시면 아직 제가 알기로는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한번 가시어 가지고 그쪽으로 했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창대교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창대교는 당초 부창대교를 놓아야겠다고 시급성을 요한것도 우리 고창군에서 건의해서 부창대교가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으로는 동호에서 부안군으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그것이 1안입니다. 1안이고 부안군 진서에서 우리 심원면 우회도로에 쪼인하는 것이 2안입니다. 또 3안으로는 곰소항에서 우리 심원 용기 쪽으로 연결해서 선운사로 연결하는 3안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 시다시피 그 용역 설계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총 통과하는 교통량이 예상을 해보니까 10,000대를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보니까 7,000대밖에 안 나온다 이래가지고 일시 용역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여러 쪽에서 부창대교를 해야 한다 해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우리 고창 쪽에서는 동호에서 1안쪽으로 해야 1안 쪽으로 국도 77호선이 있기 때문에 1안으로 해야 하는데 또 부안군에서 어떤 계획이 있느냐면 곰소에서 1안으로 하면 곰소를 경유하지 않고 관광객이 고창으로 빠진다. 이렇게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따져보니까 사업비가 1,000억 정도 이렇게 덜 들어간다 해가지고 그 안쪽으로 해서 현재 협의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리 국토관리청한테 상당한 우리군의 의견도 피력도 했고, 또 우리 박현규 의원님께서 질의 해주신 바와 같이 박현규 의원님께서 이춘희 단장님한테 가서 설명도 드렸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군수님과 저희들이 우리 1안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영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구 의원입니다. 7쪽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 2004년도에 3개면 즉 해리, 공음, 부안이 정주권 생활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가는 몰라도 1개 면만 사업이 마무리가 못되고 2005년도 사업비도 1억 5 9백만원 밖에 사업비가 못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9억 2천 6백만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문제인데요, 이 예산을 어떻게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예산확보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아쉽다하는 것이 적어도 1개 면에 정주권사업이 미 반영될 때는 나름대로 내부결재가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건의서든지 이런 내용이 그런 과정에서 우리 건설과장 전결로 이루어 졌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더 위에 군수님 결재까지 해가지고 2005년도 사업으로 미루어 졌는가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구 의원님 질의하신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 정주권 개발사업이 당초에 공음면 6억 7천 5백만원, 해리가 5억, 부안면이 15억으로 해서 2004년도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렇게 해서 금년도 마무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양여금 사업이 폐지되면서 10억 8천5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주권 사업으로 그래서 그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음과 해리, 부안면 전체적으로 그 비율에 의해서 삭감을 하고 추진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부안면이 15억이기 때문에 2개 면을 끝내고 부안면을 삭감하고 내년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군수님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드려가지고 추진했었는데 원래 계획은 2004년도까지 정주권 1단계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10개면 중에서 2005년 2006년도까지 5개면 2007년 2008년도까지 5개면해서 10개면 2단 까지 추진 할려고 당초계획은 수립은 했었습니다만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금년도 양여금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 마무리를 못한데 대해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만은 어떠한 방법으로 간에 부안면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수님까지 보고 드려서 다른 사업이 된다던가 하는 쪽으로 해서 정주권사업이 마무리 하도록 노력을 하렵니다.

답변이 되시었나요?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

정원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환 의원입니다. 방금전에 군수께서 답변을 해주신 내용 중에 양고살재 터미널 사업을 양고살재 터널공사 추가나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었어요. 그러면 앞전에 답변은 어떻게 했는가 또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추진하기가 힘이 든다고 했어요. 군수께서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고 과장께서 군수께 답변을 자문한 내용를 좀 이해를 구하고자 나왔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니어요. 고속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화 사업입니다. 옆에가 주유소도 서고 4차선 사업을 터널을 통해서 하자는 것이지 고속도로 놓은 답을 하시었어요. 그래서 국도화 사업을 하다보면은 옆에 주유소도 생기고 여관도 생기고 그럴 수 있기 때문이지 고속도로는 하나도 생길 수 없어요. 본의원은 고속도로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군수께서는 고속도로 이야기를 하시어요. 그것을 이해하시게 과장님께서 군수님한테 말씀 좀 해주시고 앞전에는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은 고속도로제가 아니고 국도화 사업이니까 정읍 같은 데는 IC를 자기 시에 맞게 잘 만들었는데 고창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고창도 여기에 맞게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는데 편하게 몇 분이라도 더 추가 안 되도록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안되면 포크레인이라도 한대 사가지고 가서 굴삭작업을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질 때 중앙정부도 해주는 것이 안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속도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정말로 답은 무엇이냐 과장께 여쭙고 싶습니다.

정원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고살재 터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군정질문 답변에 오전에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당초에 호남고속도로에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조인하는 노선으로 당초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백양 IC에서 우리 석정온천을 통과해가지고 신림지역에 조인하는 방법과 또 신흥 쪽에서 와가지고 고창을 통과하는 안과 또 고수에서 현재 시공하고 있는 고수-장성간 도로로 조인하는 안을 그때 검토를 했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담양IC를 통과하는 노선은 석정온천 관계로 시행이 불가하다 그렇게 판정이 났었고, 두 번째로 신흥에서 터널 뚫어서 오면은 협오시설을 해서 고창시내 통과하기 때문에 정체현상이 있다 해서 장성 간으로 이렇게 뚫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지금 정원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은 국가지원 지방 15호선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에서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2005년도부터 아산에서 무장까지 연결을 하고 무장에서 또 해리 삼거리까지 추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만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산에서 무장간 추진하고 있는데 터널부터 뚫자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도에서 익산 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거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군수님께서 국도화 사업하고 고속도로하고 그것은 분명히 구분을 해서 저는 고속도로이야기 한 것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은 시급한 것이 있고 완급이 있어요. 내부적인 도로는 우리가 좀 불편해도 됩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는 이 도로는 우리가 빨리해서 돈이 들어오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먼저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그 양고살재 터널구간이요 터널화, 터널화 하니까 길지도 안해요. 우리가 의지 가지면 4차선으로 하자는 것이요 4차선으로 그래서 우리 서울갈때도 빨리가고 관광객들도 미끄러지지 않게 온천에 오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들 목욕좀 하고 가게 해서 돈이 들어오게 하자는 본 의원의 의지를 군수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기를 부탁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장 김위성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병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일문 일답식으로 과장님께 물어보렵니다. 2004년 주요 성과에서 구시포하고 심원 두어리 간 공사 그것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는데 심원 두어리에다 지금까지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한 이라도 포장을 해주었습니까? 진입로 가꾸기를 했습니까? 이만 그 말좀 그만 합시다. 업무시책 보고 할 때마다 심원 두어, 심원 두어만 하신다니까 의원님들이 무어라고 하시는 가면 맨 심원만 나온다는 거요 저도 의원으로서 듣기가 싫습니다. 말씀하실려면 무엇이라도 해주면서 심원 두어도 찾고 해야지 심원 두어만 찾으시니까 소문만 나서 쓰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영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박영구 의원입니다. 2005년 시책보고 내용에 보고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에 석정온천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개발 계획은 전혀 업무보고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안 하실 의양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쪽 개발촉진지구 기반정비사업 중 개발 촉진구내 토지 이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도 상하, 해리 , 심원, 흥덕, 부안 5개 면을 개발 촉진지구로 재정관리 되고 있는데 이게 98년도 계획된 개발 촉진지구 개발 계획에 의하면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발급하는 국토이용계획 확인서 란에 확인이라는 난이 없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민원들이 토지 이용확인계획서 발급받다 보면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께서 알고 계시지만은 그 외로 우리 심원면에 있는 만돌 어촌체험마을 조성 사업할 때 우리 해양수산과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의원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민원해소 시킬 것인가 답변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박병옥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개발촉진지구가 지구 지정 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오지 지구 쪽으로 개발 계획으로 정부시책 사업으로 전북도에 2%정도 면적을 계획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5, 6년 전부터 계획이 되어가지고 묶어놓았습니다. 그나마 정부 형편상 예산이 안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계획이 기반시설을 위한 도로망의 시급성을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부터 시점이 구시포라 구시포에서 두어리간 이런 역할이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조심해서 계획을 넣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금년부터 조금 예산이 옵니다. 그런 부분도 어차피 2005년도 계획을 손을 보아야 됩니다.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아픔을 좀 만져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구 의원님 질의하신 석정온천 업무보고에 없다는 말씀하시었습니다. 석정온천은 우리 도시과에서는 국토이용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토이용 법률에 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기반시설은 다 끝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단 이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민자유치가 시급한 사항입니다. 필지 별로 민자유치가 시급한 사항인데 안타깝게도 민자유치 업무 다른 과에서 타 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총괄은 국토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관심이 없느냐 내용으로 알고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소관 과와 협의해 가지고 착실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 촉진지구 이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도시계획확인원 특히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온 증명이었고 국토계획 확인원 이런 내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 계획지구 뿐만 아니라 도시 계획 외 지구도 전 국토가 확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되어 용역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는 전부 전산화로 만들 계획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예산 확보해준 내용이 현재 추진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토지계획 이용 확인서를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확실한 기억은 안 납니다. 26개 항목인가 내용이 쭉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 계획접촉이 되었는가 여기는 무슨 지구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일 말미에 보면 다른 이외의 기타 사항이 전부 기재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하는 양식이 되어있습니다. 양식은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이용확인원을 가지고 전반적인 업무를 역할할 수 없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주시고 그런 내용으로 아마 심원도 내용이 되는 것인데 모든 계획이 있다보면 국토이용은 도시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에서 계획이 있다라면 먼저 우선 법으로 선행이 되어야 하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뒤쪽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답이 되었는가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원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환 의원입니다. 고창군은 제가 잘못 보았는가는 모르지만 제 경험에 의해서도 열심히 하면은 인정 받는게 아니라 잘 가서 아부하고 군수께 잘 보이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고창군 노래를 만들자고 대안 제시한 의원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떨어졌으니까 그러지 않느냐 이런 군수에 답변을 듣고 황당무계합니다. 저는 여기에 담당과장이 계시지만 당선작에 대해서 공모를 하라고 몇 차례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당선작만이라도 공모를 하라고 했는데 한달 만에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일할 나겠습니까? 저는 또 대안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또 국화를 가지고 대안 제시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좀 더 인정해주면 고창군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자들을 인정치 않고 반대자로 몰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과장께 직접 거론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군수께서 다행히 검토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에 대해서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대안을 가져오기 위해서 석정온천을 이틀이나 3일에 한번씩 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이 죄가 됩니까? 열심히 노력하는게 무슨 죄가 됩니까. 군수에게 아부만 해야 의원노릇 잘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군에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국화 사업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 하려는 이런 노력이 죄가 된다면 죄를 받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군수 답변에 사유지 토지주 동의가 필요 토지주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군수에 의지가 있으니까 토지주를 많이 확보해서 국화를 많이 심어가지고 신부가 화장을 하고 있으면 신랑 될 사람한테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한테 투자동기를 불러일으키게 되도록 우리가 온천 부지를 만들어 놓아야 되어요. 그러고 나서 민자가 안 들어온다고 해야지 민자가 안 들어오네 안 들어오네 이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저는 민자가 들어오도록 관광객이 많이 스쳐가도록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자연적으로 만들어 진다 이말 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사유지 토지에 대해서 동의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노력하실 의향을 말씀 해주시고 군청 한단지도 좋습니다. 한단지라도 좋고 두 단지라도 좋고 괜찮으니까 심을 수 있게끔 군수님 상의해서 노력해주실 의향 있으신가 답변해주기시 바랍니다.

먼저 동감을 합니다. 참 꽃이 피고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과장입니다. 그리고 용도지정을 해 놓으면 또 관리하는 과장입니다. 그것이 국토이용을 관할하는 법적 사무를 다루는 과장입니다. 용도를 지정해 놓고 거기에다 다른 것을 해라 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고 사유권은 인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돈과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권도 좀 어려움은 지금 필지수가 153필지 소유자가 152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적에는 여러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 필지는 아까 말한대로 그런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해서 저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법적 절차상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유휴지를 활용해서 꽃단지화 시키는 일도 보람된 일이나 유휴지 면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소관실과 과장하고 협의가 되어서 타당하다면 그쪽에 의지가 있다면은 다른 내용으로 적극 협조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의원입니다. 저는 10쪽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사업이요 특히 내년에도 2개 신호등 설치해서 9천만원이 든다고 했는데요. 흥덕 예를 들겠습니다. 흥덕은 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라요 흥덕 농협은 자동차도 많이 다니지만 사람도 많이 다니고 오토바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는 방지 턱이 있지요. 있는데 그런 쪽에 만일에 신호등을 세웠을 때 더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선운사 확ㆍ포장하는 도로로 지금 IC도 있는 도로가 외부로 개설되고 있지요 그러면 굉장히 교통량은 줄어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까지 감안해가지고 신호등을 세울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 꼭 그래도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교통량이라든가 소재지 사람들이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많기 때문에 신호등을 세웠을 때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추후에 피해가는 주민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까지 겸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가 말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군정질문에 고창의 주차문제 하겠습니다. 계획은 참 좋습니다. 생활체육 테마공원 조성도 하고 도시계획도 개설하고 하면 되지요. 이게 상당히 시급합니다. 고창이 그러하지요. 그러면 테마공원이 언제 세우는데 그때 주차계획을 수립하시는가 말씀하시고 나면은 대답이 충분하지 못하면 제가 다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군수님이 초두에 각 읍면을 방문합니다. 하게 되면 거의 다 담당은 그 지역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 돌아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내 예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시정이 되었으리라 보고 성내 면소재지 보도블럭 교체사업 그 부분도 보도블럭 한계가 그때 주민이 군수님한테 건의하고 나서 그 후에 출장을 나아가서 복명을 어떻게 했는가 말씀해주세요. 그 부분요 실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러고 나면 복명을 잘 했으면 재 질의를 않고 그러지 않으면 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덕농협 앞에 사거리 신호등이 설치가 됨으로써 불합리 한점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알고 답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전문 부서 경찰서 쪽에 그 내용을 충분한 검토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재정 의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처럼 그 부분에 심도 있게 더 협의해서 타당성 여부를 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고창 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테마공원 쪽에 주차장 확보는 필요도 하고 도시계획을 가로망을 터 가지고 확보 한다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는 미약하다로 알고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고창읍에 주차가 민영하고 공용하고 면적을 한다고 하면은 한 10,000여 대 정확한 계수 숫자보다는 10,000여 대 9,000몇 백대 되어요. 그렇더라면 우리가 현재 등록 대수가 금년 10월 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가 18,000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10,000대 정도는 주차면적이 있고 8,000여대 정도는 없다 이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군수님께서 군정보고에도 말씀 드리다시피 의식계획입니다. 저 개인적 생각은 주차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최소 300m내지 500m만 걷기 운동에 우리 주민들이 특히 우리 고창읍의 주민들이 참여만 해준다면 우리 공직자도 앞서고 전부다 앞서가지고 단체라든가 해서 그리고 고창의 질서가 어렵지만은 전국적인 현상이라 어렵지만은 조금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군수님도 말씀하시었듯이 애향청년회라든가 기타 봉사단체, 소방서, 경찰서, 우리 군까지 해가지고 캠페인을 1차 벌였습니다. 그리고 전단지도 상당히 호호방문해가지고 자기 상가 앞에 자기 차 주차 안하기 바꾸어 말하자면 300m, 500m정도 주차공간에 주차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협조해 달라는 것을 1차적으로 부탁하고 캠페인을 벌인 바 있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면적은 그런 사항인데 테마공원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그 부분도 좀 예산에 부쳐가지고 지금 추진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 문제에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주차를 하자는 것은 물론 시급하니까 도로변에 갓길을 주차 면적을 확보하자는 내용입니다. 고창읍은 지가가 높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효율이 적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자면 고창 노인당에서 농협간 계획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금년도 3억, 내년도 3억, 6억인데 그 공사가 마무리 되려면 15억 정도 가져야 됩니다. 땅을 사서 전부 포장을 하려면 거기다 주차를 80대 계획으로 1,000여 평 한 다섯 마지기 이정도 면적 확보하면 80여대 면적이 확보됩니다. 규정면적으로 그 예산도 한 13억원이 소요 됩니다. 도시 계획도로도 15억이 필요한데 현재 3억 공사뿐이 못하고 3억원도 내년도 계획이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300m, 500m 걷기 운동을 병행하고 지금 성강 주유소에서 4차선 확ㆍ포장을 하고 주차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심을 받아가지고 밤샘 주차계획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12월초부터 단속이라는 것은 벌금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홍보 중에 있습니다. 홍보중 그래서 의식이 잡히지 않은 것을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그런 내용으로 주차문제는 고민하고 있다라고 답을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숙원사업 포괄사업 기타 등등 실제로 필요하는 사업이 내년에도 예산 계획이 있을 때 도시과에서 전수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158건 154억인가 148억인가 내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납니다. 금년에 조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 안에 건의했던 내용 등등 기타사항 합쳐서 그렇게 막대합니다. 사실상 그것이 당 해년도에 확보해서 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은 점진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로 한다면 200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인데 전부가 여기가 부진 사업이고 아까 말한대로 숙원사업입니다. 사실상 군수님 초군 순시 때라든가 의원님들이 건의했던 내용 등등이 엊그제 일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었고 재작년에도 했어요. 아까 말한대로 효율이 없습니다. 하고자 하는 욕구는 많고 예산은 적고 한 번에는 못하고 이런 실무과장으로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구요 이 부분도 도시과에서 예산이 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의 경비로서 효율이 큰 사업부터 또 우선이 되는 사업부터 어느 물량 배정보다도 한건 한건을 주어진 예산에 착실히 하고 있다라고 답을 올리겠습니다. 성내 보도블럭 관계는 성내 파출소에서 학교 쪽으로 그 구간이 14개 읍면 중에서 개설이 안된 보도블럭 구간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다른 데에서 건의하고 요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개량을 해달라는 부분은 있어도 거기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 숙원사업에서 단일 사업이지 않느냐 하는 내용으로 알고 도시과장으로서 안 잊고 그 부분에 예산 확보하는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거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책임을 회피하는 대답도 같고요. 성내 거기는 비가오면 아이들이 장화신고 학교에 가야 됩니다. 그나마도 아스콘이 좀 갈아 앉아 가지고 겨울에는 응달져가지고 도저히 갈 수 가 없어서 거꾸로 가는 것이 있다는 것이 성내뿐만 아니라고 다른데 있으니까 정확히 과장께서는 보고해 가지고 우선시급한데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는 주차장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에도 넣었지만요 성두삼거리에서 성강주유소까지 야간에 괘도하고 단속해야 무엇합니까? 그쪽에 새마을공원 있지요. 새마을공원에 지금 흙이 쌓여있고 하는데 거기 정비해가지고 우선 해주자는 이야기이지요. 제 이야기는 거기다는 큰차 들이 입구에다 받쳐 버리면 작은 차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그런데는 가로등도 켜가지고 저녁에 다른 방범 문제라든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시설물 해주고 나서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계도한다고 해서 갈 자리 없는데 어디로 갑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새마을 공원이 우선 아직 안된다면 그쪽 공원내 주차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4차선 도로가 개설 된지도 오래 되었지 않아요. 오래되었는데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충분히 아파트 주민들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4차선에 주차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이지요. 그러면 우리 군수님이 답변한 자료에 보면 언급도 안했어요. 않는다는 이야기는 실과소에서 안 챙겨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새마을 공원내 주차장 자리를 정비해가지고 우선 포장 안 할려면 석분도 깔고 가로등 확충해가지고 저녁에 차를 충분히 보호해 줌으로서 계도하면 갑니다. 그 부분에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맺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보도블럭 부분은 14개 읍면 조사해 가지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확보 노력하겠습니다. 새마을 공원 정비해가지고 주차장 확보에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과 주민이 직접 와 닫는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14개 읍면 군의원님도 동감을 할 것입니다. 회관모정 있지요. 그것이 몇 년도부터 3,000만원 하고 1,500만원이 갖는가 그것 말씀 좀 해주시고 지금 평당 건축이 지금 회관 말입니다. 회관이 평당 얼마에 짓는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더 회관이나 모정을 사업비를 더 증액시킬 용의는 없으신가 물론 이것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우리 군수님한테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안 계시어서 그러니까 과장님의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주어도 괜찮습니다. 서면으로 주시렵니까? 답변하시렵니까?

서면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