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본회의에 참석하셨으나 군정업무에 바쁘신 관계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가셔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있음) 군수님께서는 군을 위해서 애를 써주십시오. 본의안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최기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진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ㆍ도비에 대한 추가 군비부담과, 논농업직불제 등 불가피한 세출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자료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69억3천1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백만원이 증가하여 총예산 규모는 1,735억3천6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584억8천만원, 특별회계는 150억5천6백만원입니다. 참고자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53억5천3백만원으로 2억9천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14억2천1백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4억6천7백만원이 증가한 45억5백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31억7천2백만원이 감소한 169억1천6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67억9천만원으로 1천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136억 8천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3억4천4백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2억 2천3백만원으로 3억2천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475억1천3백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283억3천2백만원으로 36억7천4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도비보조금은 191억8천1백만원으로 37억9천7백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억2천3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 14억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비가 국비로 지원되어 감액시켰습니다. 참고자료 6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성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9억5천9백만원이 감액된 389억3천만원, 사업예산은 32억2천 8백만원이 감액된 1,111억6천2백만원으로 32억2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5억4천만원으로 8천1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예비비 등은 74억8백만원으로 6억6천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참고자료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27억4천8백만원이 감액된 270억8천3백만원, 사회개발비는 35억7천1백만원이 감액된 579억5천3백만원, 경제개발비는 1억2천9백만원이 증액된 710억5천9백만원, 민방위비는 3백만원이 증액된 2억6천2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7억4천4백만원이 감액된 21억2천3백만원입니다. 참고자료 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해서 3백만원이 증가하여 150억5천6백만원입니다. 8페이지는 총괄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성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5억4천6백만원으로 경상적경비에서 7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억2천1백만원이 증액되어 122억1천9백만원이며, 채무상환은 지방채상환이 1억9천9백만원이 감소하여 2억3천만원 입니다. 예비비 등은 7백만원이 증액되어 20억6천1백만원입니다. 참고자료 10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력은 3백만원이 증가한 150억 5천6백만원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사업 편성내력은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2쪽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 내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28건에 139억5천9백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은 예산서를 기초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항상 겸허히 수용하여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으며,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조달방법의 하나로 적립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집행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에 준하여 편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5년 기금운용개요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금의 운용방법으로는 사업효과의 정밀분석을 토대로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조례개정과 제정으로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만,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기금의설치및운영에관한기본법안을 제정, 국회에 상정하여 계류중에 있으므로, 공포가 되면 우리군도 조례를 자체 개정 및 통폐합하여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까지 조성된 기금 현재액은 32억3백만원으로 2005년도에는 수입이 2억5천5백만원, 지출이 1억3천5백만원입니다. 2005년도말까지 33억2천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 2004년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을 포함한 10종의 기금이 있습니다. 실과원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도비보조금으로 식품진흥기금 2천만원, 군비부담 출연금은 재해대책기금 3천7백2십8만8천원, 재난관리기금 9백3십2만2천원, 융자금 회수는 기초생활 보장기금 7천7백4십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은 1억6백5십2만9천원, 예치금 회수는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의 1억3천만원을 포함한 총 2십5억6천1백1만원입니다. 기타잡수입은 식품진흥기금 과징금수입 3백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34억5천7백3십3만8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3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용별로는 식품진흥기금에 향토음식발굴 및 육성지원으로 2천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천만원을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학금지급으로는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에서 4백5십만원이 예정되어 있고, 융자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게 1억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예치금 지출로는 총 2십6억9천8백5만3천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총 수입에서 예치금 등의 총 지출을 제외한 2006년도 총 이월금액이 6억2천4백7십8만5천원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기금별 내력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군정질문의건

신덕면 출신 박병일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의 문화생활 지향에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사선대관광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선대 관광지 개발사업에 투자될 군비총액과 지방채 발행 지원은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민자유치 계획과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일 의원 질문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사선대관광개발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병일 의원님께 고맙게 생각하면서 사선대관광개발사업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290억원중 민자유치예정액은 174억원이 되겠으며, 숙박시설 64억원, 상가시설 32억원, 운동ㆍ오락시설에 23억원, 휴양문화시설에 55억원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여관 및 모델이 46억원, 유스호스텔에 42억원, 청소년 수련관 13억원, 건강찜질방에 15억원, 펜션에 18억원, 토속카페촌에 19억원, 음식점 및 휴게소에 3억원, SK게임장 3억원, 번지점프장 5억원, 휴계시설에 1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사선대 분양예정 금액은 최소금액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많은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만은 분양용지 총 19필지 분양을 위해서 11월 21일부터 12월 17일까지 분양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에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임실군홈페이지는 물론 일간지 8개소에 홍보내지 광고를 했고, 그다음에 지방에 8개 공항이 있습니다. 안내소에 팜프렛을 비치했고, 일간지 전단 3회 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병일 의원 보충질문요청) 박병일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답변에 총 290억원중 274억원을 민자유치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987년부터 2004년까지 투입된 총액이 291억원입니다. 174억원은 민자유치로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조금전에 세부사항으로 숙박시설 유치등 상가운동, 휴양지 해가지고 174억원 민자유치를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수영장은 거기에 포함이 안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 자리에서 바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수영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건설개발과 사선대 노천수영장개발에 5억원이 편성되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화관광과에서 발행한 서류같은데 제가 민원봉사과에서 입수를 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분양예정부지에 수영장이 1,424평, 분양가격이 2억1백6십1만4천9백4십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자유치를 위해서 유치할 수영장이 따로 있고, 또 2005년도에 노천수영장개설을 따로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조각공원 앞에 노천수영장은 현재 있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수는 같고, 저희가 새로 분양한 수영장 용도는 비슷하지만 현재 노천수영장은 그기능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천수영장을 별도로 건설개발과에서 새로 개보수를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수영장 분양은 거기하고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실내수영장으로 해서 노천수영장입니다만은 저희는 자연으로 내려오면서 현재 있는 것을 저는 모래로 해서 되어 있는 것을 건설과에서는 보수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희는 수영장을 나중에는 전후해서 현재는 실내까지는 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군 노천수영장하고 다른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임실군 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610억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억원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별 협의를 거쳤는지는 모르지만 실내영수장 따로 실외수영장 따로 지금 군민회관 실내수영장 이용현황이 의원님들이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얼마나 저조한 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요.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조사하셔 가지고 알찬 계획을 수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의사숙소 8동, 신축한 보건지소 의사숙소 활용이 부진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강진보건지소 신축사업이 부진한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보건진료소 신축이 당해연도에 시행하지 못하고 이월되어 이듬해 추가예산이 투입되는 결과를 양산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와 진료소 신축시 주변여건, 주민의 여론도, 주민의 참여 등이 지금까지 설계시 배제된 사항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일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명자입니다. 존경하는 진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보건의료원 업무에 대해서 큰관심을 갖고 지도편달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박병일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숙소 활용이 부진한 이유는 지금 보건의료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사숙소는 1999년도 1동과 2002년도에 1동을 건축하여서 현재 8호실이 모두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아과 과장이 전주에서 거주하는 관계로 1호실 비고, 내년 4월에 공로가 말로 되기 때문에 4월이 오면은 의사들은 전국에서 전부 모입니다. 그들이 배치하는 장소에서 성적순에 의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기 때문에 그때 만일에 소아과 사람이 관내 사람이 아니고 외지사람이라면 그런데 우리가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1호실을 원장님 숙소로 지었다가 다음에 소아과 의사가 가고난 102호실을 현재 원장님 숙소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에는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의사숙소 관리에 노력을 하겠으며, 보건진료소 신축사업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맨처음 신축을 할때 추경에 예산 3억6천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계속되면서 그다음에 3동을 할 때 업무상의 문제로 해서 저희가 조건부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월사업으로 해가지고 완공이 되었고, 주변정리사업을 마친후에 준공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2천4백만원 추경에 세워진 증액요인은 자재비 인상으로 인해서 개소당 8백만원씩 더 계상이 되어서 2천4백만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6동과 7동을 신축 진료소를 했는데, 처음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하면서 전체적인 지역주민들의 신청과 염원도, 부지선정문제 이런것에 따라서 계획대로 신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진보건지소 공사지연이 된 이유는 처음에 계획했던 부지가 도시계획선이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부지를 바꾸면서 부지선정이 늦어져서 그랬고 현재 설계완료 되어 가지고 입찰해서 공사를 계약해 가지고 12월 10일 착공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병일 의원 보충질문 요청) 박병일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답변하실 때 강진보건지소 신축사업이 도시계획선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늦어졌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계획을 수립하실적에 타당성 검토를 안하십니까, 어느부지를 선정할적에 도시계획선안에 들어 있는지 조차도 파악을 안하시고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실 때 의지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되고, 아울러 보건지소나 진료소 신축사업을 시행하실 때 토목이나 건축 등 전문부서에서 보건의료원산하 지소, 진료소 등을 위탁ㆍ신축케 하고, 의료원에서 전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그에 대한 주무과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모든 건축은 건축을 할 수 있는 전문인이 있는 그런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완공후에 해당부서에서 관리만 하도록 하면 저희는 정말로 감사하고 그렇게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면 출신 최기락 의원입니다. 먼저 선진농정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6가지만 요약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범포의 종류별 면적과 생산량은 얼마인가, 예를들면 고추, 과수 등 기타 작물까지 다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구목적으로 운영하는 자체 시범포 연간비용은 얼마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서 비료대, 종자대, 인건비, 재료비와 포장비 등을 총망라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 째, 시범포에서 얻은 성과물은 판매수입금, 신기술개발, 작물사용 관리기술 등으로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가경영 컨설팅지원 업무범위와 지도분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업유통과와 농가지원 컨설지원 업무와 어떻게 다른지, 다른점이 있다면 차별성에 대하여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가경영 컨설팅지원에 2004년 9백7십9만4천원에 대한 사용을 정확히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시범포 운영으로 2004년 사업수입 내력을 밝혀 주시고, 2005년 시범포운영계획과 사업수익 세입예산액은 어느정도로 파악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기락 의원 질문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시출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기락 의원님과 각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답변서 자료 받기를 두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은 제가 준비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면 하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어쩔란가 그런의견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시범포 관계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 국ㆍ도ㆍ군비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범포는 고추연구소가 있고, 병해충예찰답이 있습니다. 고추연구소는 현재 포장이 2,100평이고, 병해충예찰답은 916평에 총 3,016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추연구소에서 금년에 생산된 수확물은 총량으로 7,913키로가 생산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농협에다가 판매해서 세입을 한 것이 4백3십2만6천2백9십원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건고추 750키로 이것을 근으로 따지면 1,260근이 현재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세입을 하지 않았냐면은 고추연구소 가동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됩니다만은 그안에 가공실이 있는데, 가공실에서 고춧가루 원료를 생산해 내어야 하기 때문에 그원료로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근당 6천원으로 따진다면 약 7백5십6만원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의 원료를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병해충예찰답은 1백7십5만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이것은 916평인데, 이것을 운영하는 목적은 병해충예찰답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확 목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해에 벼농사에서 병해충이 어떻게 발생이 될것인가 그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900평중에서 400평은 답이 무방제로 운영을 합니다. 그것은 일반농가에 비해서 질소비료를 2배를 주고, 아예 농약을 뿌리지 않고서 일부러 병해충이 발생되도록 유도하는 그런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벽도 잘되고 또 병해충도 많이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이틀에 한번씩 나가서 그것을 체크해 가지고 병해충 발생 추이를 분석해서 전산입력해 가지고 도나 중앙에까지 이 수치가 그대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자체에서 병해충방제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적기에 농약방제를 할 수 있도록 농가들한테 홍보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평에 대해서는 비교시범포로서 무방제구하고, 방제구하고 서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가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수량은 일반농가의 수량만큼 미치지를 못합니다. 금년에 벼농사에서 조곡으로 1,400키로가 생산이 되었는데, 키로당 1천2백5십원으로 계산이 되어서 40키로 1푸대에 5만원씩에 판매를 한 금액이 1백7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잡수입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년간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경영컨설팅 산업유통과와 기술센터의 차별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하는 경영컨설팅은 산업유통과와 근본적으로 틀린 것이 산업유통과에서는 아주 전문가를 데려다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수의 농가한테 집중적인 그런 컨설팅을 하는 것이 산업유통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작목별로 몇농가씩 선정을 해서 120농가정도 되는 이런농가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 있고 심도있는 컨설팅은 산업유통과가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일반지도사들이 다니면서 하는 지도사업 차원에서 하는 컨설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동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차이가 나지만 그러나 각개인별로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것들을 개선해서 영농을 개선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체적인 경비나 아까 세입ㆍ세출에 대해서는 고추하고 벼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과수가 벌써 폐원이 되고 새로난 도로 때문에 과수원이 작년도에 폐원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작년이나 금년농사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봐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락 의원 보충질문 요청) 최기락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6가지를 질문했습니다만은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농가경영 컨설팅지원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벼를 포함해서 12작목 140농가를 실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한가지씩 질문을 드릴테니까 한가지씩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많은 농가에 대해서 저희 지도사들이 자기 담당분야별로 해당농가를 담당해 가지고 1년간 농사 지은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뭣이었는가, 예를들자면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했다든가 또는 비료를 좀 과다하게 사용했다거나 유기물을 너무 적게 공급했다든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농가들 개인별로 지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런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유통과에서 컨설팅 하는 것을 보면은 전문인력을 초대해서 미리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농업기술센타에서 이미 발생된 사항을 지도만 합니까, 미리서 예비차원에서는 안합니까, 참고로 2004년도 컨설팅사업비가 9백7십9만4천원인데, 이중에서 8백2십5만원은 전부다 여비로 썼습니다. 또 2005년도 아직 심의는 안했습니다만은 올라온 예산안을 보면은 1천9백만원중에서 7백만원이 여비로 서 있습니다. 컨설팅 목적이 뭣입니까, 컨설팅을 했으면 뭣인가 잘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여비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예산낭비를 한다는 것은 컨설팅 원목적하고는 배치된 것 아닙니까? ○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해져 있는 농가는 반년에 컨설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3년내지 4년동안을 계속적으로 그분한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자료분석을 해가지고 매년매년 조금씩 나아지도록 C급에서 B급 올라가고, B급은 A급으로 올라가도록 그런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미리 결과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예비대책도 저희들이 주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작년에 여비 8백2십5만원을 많이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을 심의하실 때에 저희들이 군비에서 총괄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 몫으로 주는 예산의 몫이 있는데, 그 외에도 국ㆍ도비로 지원되는 그 예산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ㆍ도비예산이 여비로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여비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중에 일부를 중앙에서 내려오는 컨설팅여비를 땡겨서 쓰다보니까 여비로 컨설팅사업 예산을 가지고 쓰다보니까 여비가 과다하게 지출된 그런사례가 있습니다.

연구목적으로 운영하는 자체 시범포 연간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안하셨는데, 이것은 얼마나 됩니까, 종자대, 인건비, 비료대, 재료비, 포장지 전체적으로 합쳐서 얼마나 됩니까? ○

벼농사 부분에서 금년 2004년도 예산이 약 1백7십7만6천원정도 집행을 했고, 고추연구소에서 일반운영비로 8백9십만원, 재료비로 3천2십만원, 자산취득비로 1천2백만원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합계가 얼마나 됩니까? ○

6천만원정도입니다.

시범포 연구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범포에서 어떤 농작물 말고 실질적으로 시범포를 운영해서 얻은 신기술이라든가, 또는 어떤 지금 발생되지 않은 도발적인 병을 발견해서 치료를 했다든가 이런 새로운 신기술 개발한 것은 있습니까? ○

작년에 사업으로 민들레를 흰민들레 발아가 잘안되는 것인데, 우리 연구사님들이 그것을 연구해 가지고 발아력을 평상시에 20퍼센트정도밖에 안되는 것을 가져다가 90퍼센트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그런기술을 만들어낸 것이 하나의 사례가 되겠고, 그리고 농업의 기술이라는 것이 없던 품종이나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쉽게 금방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잘아실 것입니다. 품종 1개를 만들어 냈는데도 10년, 20년 장기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고추를 위주로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은 우리지역에 맞는 고품질 다수성 고추품종 선발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20년전부터 재배가 되고 있던 임실 재래종을 농촌진흥청 종자은행에서 어렵게 입수를 해가지고 현재 3년차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최소한도 5년이상 선발육종을 해야만 우리지역에 적정한 그런 상품성이 있는 고추품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타 일반작물에 고추, 벼농사에 대해서는 엽병이 대단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성과를 나타냈다고 보는 것은 전문묘를 한 포장에 대해서는 엽병 피해가 굉장히 줄어 들었다 그것을 저희들이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문묘를 확대할 예정으로 있고, 그다음에 전문묘 뿐만아니라 줄기를 3복을 해가지고, 전복은 적수와 대마하고 붙여야 하기 때문에 작업과정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것은 어렵기 때문에 묘대가 상당히 비싸게 나가는데 산목은 그냥 짤라서 바로 꽂아 버리면 거기서 뿌리가 발병이 되어 가지고 나오는 그런 생욕이 왕성하게 되어 가지고 병해충에 강하게 되는, 예를들자면 그런 얘기들을 몇가지 사례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군정질문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만은 고추 1,260근을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 세입과 세출로 따져놓고 본다면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생산된 물량을 현금화 시키더니 해서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거기에서 세출로 나가서 고추를 다시 사는 그런방법으로 했어야만 되지, 현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말하자면 생산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들어가야 할 돈이 안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세입ㆍ세출관계는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12월달부터 공장이 바로 가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있다 치러다라도 이것이 세입으로 일단 들어갔다가 다시 그것을 쓸적에 세입으로 들어갔던 것을 다시 인출해서 고추를 산 걸로 해서 나가야만이 맞지, 어떤 군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한쪽에다 두었다가 쓴다는 것은 회계법상 안맞지 않습니까? ○

그관계는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보면은 국ㆍ도비사업과 군비부담 예산편성에 있어 일반 경상적경비까지 국ㆍ도비사업 예산으로 세부적으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것은 농업기술센터가 국ㆍ도비 지원을 받은 것은 주로 인력양성 차원에서 국ㆍ도비로 매년 예산지원을 받습니다. 예를들자면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든지 농기계교육이나 경영컨설팅, 학습단체육성 또 4-H교육 이런것들에 대해서 지방의 지도사업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국비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방에다 내려줍니다. 이것은 어느 시ㆍ군이고 공히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대개 50퍼센트 군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사업을 하는데 국ㆍ도비를 편성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일반경상적경비까지 국ㆍ도비를 쪼개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되느냐 그얘기입니다. ○

이것은 자본보조로 내려온 것이 있고, 경상적보조로 내려온 것 해서 2가지로 내려 오는데, 경상보조로 내려온 부분이 아마 진흥청에서 생각할 때 국가차원의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경상사업비도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온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세부적으로 쪼개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저의는 어떻게 보면은 군비를 타기 위해서 국ㆍ도비를 이리저리 마구 쪼개가지고 사실 그렇게 안해도 될 일을 가져다가 예산편성상 그렇게 해가지고 군비를 더 타기 위해서 그런것 아니냐 그런 의아심이 가고, 그러면 모든 시범사업이 국ㆍ도비로 내시해서 옵니까 아니면 소장님 재량껏 어떤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국ㆍ도비를 쪼갭니까? ○

자본보조로 내려오는 시범사업은 사업명이 명시되어서 내려옵니다 국ㆍ도비사업은, 경상사업비도 다 목을 적어 가지고 지침에 가서 명시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심의때 할 일입니다만은 예산편성을 다시해야 할 그럴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심의때 그것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일 의원 보충질문 요청) 박병일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이나 행정사무감사때 보면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계시거든요. 각종 시범사업 시행후 장점으로 부각된 사업이나 농가에 권장할 사업은 지속적으로 시행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실적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이번에 대산문화대상인가를 상을 시상하셨죠? ○

예,

시상금으로 제가 알기로는 2천만원정도를 수상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운영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대산문화재단 시상금 2천만원은 세입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세출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을 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력은 교보생명에서 받은, 개인재단에 받은 시상금입니다만은 세입으로 넣은 것이 원칙이다 해가지고 세입으로 현재 넣고 있는 그런과정에 있습니다. 집행내력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2년에 걸쳐서 수차례 심사를 받아 가지고 힘들게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복지차원에서 편성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기구라든지, 또 기념비라든지 이런것들을 그 외에도 매년 체육대회 도단위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산이 저희들이 어렵기 때문에 유니폼이라든지 이런것들을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서 농가들한테 권장을 해본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친환경 저습답개량 이런사업 같은 것, 이런것들은 규모가 소규모이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5년간을 했는데, 주로 삼계, 오수, 지사쪽에 저습답이 많이 있어서 그쪽에 소규모 구간에다가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습답을 건답으로 만드는 그런사업들은 아주 좋은 사례로 반응을 보이고 아마 그런사업들은 내년에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 경우에 터널재배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만은 한 2년전부터 지역별로 몇농가를 선정해서 터널재배를 해본 결과 수량이 획기적으로 많이 나오고 또 병해에도 강하고 그래서 내년에도 이것은 많이 확대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고추냉이 같은 것은 저희들이 겨울철에 우리가 해발이 높고 춥기 때문에 보온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소득작목이 없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것들은 보온을 하지 않고도, 2중 3중터널만 했어도 생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면적은 줄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런것들이 농가한테 보급이 되어서 소득으로 연계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완두콩 같은 것도 북부 4개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고추냉이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권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외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생각나는대로 몇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답변에 친환경 저수답개량사업이나 고추터널재배사업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보시고 향후 농가 고소득 창출에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보상금 2천만원은 2005년도 세입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

지금 수정예산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나 건강유지 차원에서 사업을 구상하시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은 혹시 기술센타에 기념비를 먼저 건립하시지 않았습니까, 조금전에 기술센타에 기념비를 미리서 해놓으신 것 아닙니까? ○

기념비는 사무실에 해놨습니다. 해놓은 것은 왜냐하면,

물론 이해가 가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을 수상하신 관계로 직원들한테 홍보도 하고 싶고, 농업기술센터 방문하신 방문객들한테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큰일을 했다는 것을 홍보하고 싶은 차원에서 건립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계획에 앞서 시행했다는 것은 시정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계십니까? ○

그것은 죄송합니다만은 외부에서 기자분들이라든지 오시는 손님들이 있어 가지고 대산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상이 권위가 있고 역사가 있는 그런 것이 되다보니까 조그마케라도 우선 해놔야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상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만은 준비관계상 답변을 못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4.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