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문화관광과장님과 담당주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7일 고성군 문화관광과장 최한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소개』)

문화관광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분장사무는 생략드리겠습니다. 5쪽에 기본현황입니다. 첫 번째 관광분야에서 관광지와 시설용지지구는 관광지 3개소, 온천지구 2개소, 시설 12개소가 지정 되어 있어서 총 19개소가 개발추진중에 있습니다. 6쪽에 관광특구는 토성면 남부 6개리가 42.19평방키로미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번에 관광업체는 관광숙박업이 9개 업체가 운영중에 있고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은 3개업체가 운영 및 개발중에 있습니다. 7쪽에 관내 해수욕장은 시범 3개소, 일반 2개소, 간이 20개소해서 25개 해수욕장이 운영했습니다. 8쪽에 문화예술분야에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 7개소, 강원도 지정 8개소로 총 15개소의 지정 문화재가 있고 사찰은 전통사찰 3개소, 일반 사찰 9개소로 12개소의 사찰이 있습니다. 9쪽에 종교 현황과 10쪽에 인쇄소, 음반업 및 게임업 등록업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공공체육시설과 체육시설업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에 주요사업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총 26건인데 그 중에 9건을 완공했고 2건이 연내 완공계획으로 있으며 이월 예상이 15건으로 추진중입니다. 14쪽에 관광지 조성계획수립 추진입니다. 관광지가 화진포, 송지호, 삼포·문암 해서 3개소가 있는데 삼포·문암관광지는 기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완료되어 있습니다. 화진포는 현재 변경 계획을 수립해서 강원도지사의 승인신청을 요청 중에 있고 송지호는 일부만 수립되어 있습니다. 15쪽에 관광지 개발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화진포 관광지에 기반시설확충 부분에서 도로개설과 초도리 광장공원 조성사업은 그동안 토지주인 이화학당에서 사용승인을 해 주지 않아서 그것을 협의하느라고 많이 날짜가 지체되었습니다. 저희가 11월 2일날 이화학당으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음으로서 추진에 가속을 하게 되었는데 12월 6일날 업자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제 입찰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통보를 못 받습니다만 12월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진포의성 개축은 건축물을 완료상태에 있고 내부 전시판넬 부분에서 이 부분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으로 보아서 국정원과 육군복지단 통일부 등에 협의를 하는 기간이 지연되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현재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 전시판넬 작업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쪽에 송지호 관광지 개발은 기반시설 부분에 호수변 오봉쪽으로 들어가는 호수변 진입로 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현재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는데 마을주민의 의견하고 속초·고성 환경연합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서 정리를 해서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이것도 용역이 들어오면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토캠핑장 조성은 현재 발주를 해서 12월 16일날 업자선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중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철새관망타워 신축은 시공업체가 대구건설이라고 경기도 양주에 있는 업체인데 이 업체 자체에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요즘에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12월중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지만 날씨가 요즘같이 따뜻하면 가능하겠지만 추워지면 이것도 공사중지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삼포문암관광지입니다. 삼포문암관광지는 해수욕장 전에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오수처리 시설 설치라든가 관리사무소 정비를 모두 끝냈습니다. 건봉사 안보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사자 위패 봉안관건립을 위해서 지표조사중인데 이건 문화재청의 승인사항입니다. 부도군주변조경 1식과 전적비 정비도 이것도 지표조사중인데 이것도 하게 되면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포장은 용역발주해서 사업자 선정중에 있는데 모든 사항이 문화재지역에 있어서는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다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안보관광지 조성사업도 2003년도까지 총 16억 예산을 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2003년도까지 12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4억을 들여서 산책로 및 조경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방부 쪽에서 협의를 지연해서 늦어서 한번 부동의 온 것을 재협의를 하느라고 1년여간 시간이 흘렀습니다.11월 20일날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해수욕장에 피서객 및 차량은 전년도보다 10%증가했습니다. 경영수입은 원천적으로 시설비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경영수입관계는 현저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현황은 피서객들이 증가를 다소 했습니다만 알뜰 피서분위기가 확산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미흡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해수욕장은 시범적으로 운영하느라 열심히 노력한 결과 금년도 강원도에서 해수욕장 평가결과 우수시군으로 저희가 선정받았습니다. 19쪽에 문화유적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왕곡마을 정비사업 추진은 2003년도까지 91억 3,500만원을 투자해서 가옥정비, 가옥매입, 주변정비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21억 4,2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을기반시설조성, 마을 창고 및 건조기 초가 이엉잇기, 마을안길포장, 소하천, 하수도, 교량 보수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늦나 하면 이 사업은 문화재청의 지침을 받아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 다시 제출하게 되면 설계를 다시 심사를 해서 승인을 득한후라야 심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화재청 관련사업은 대체적으로 6개월내지 1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문화재청에 계속 시정해줄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20쪽에 문암선사유적지 복원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까지 토지매입을 17필지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도 4필지로해서 총 27필지중에서 6필지가 남았는데 올해 6필지 마져 매입을 하게 되면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전시관 및 복원화 사업이 빠른시일 내에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간성 향교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향교 내에 대성전과 내삼문 보수인데 이 사업을 당초에 12월 20일까지 할려고 계획하고 추진했습니다만 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안에 석가래라든가 제목들이 전부 상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새로 교체를 하느라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월을 해서 내년도 3월까지 가야지만 완공할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입니다. 이것은 고성군 전지역에 대한 선사시대에서 근세에까지 국보, 보물, 사적 등 국가지정문화재, 지방재정문화재, 매장문화재를 포함한 모든 비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부동산내 성격을 갖는 모든 문화재에 대해서 지적도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는 지금현재 고성군 접경지역에는 5천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할수 없이 저희가 지적도에 표시를 하는데 저희가 지적 전산화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금년도에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먼저 화진포 해앙박물관입니다. 해진포 해양박물관은 규모는 사전에 아시고 계실걸로 알고 현재 추진수입사항만 보고 드리면 지금현재 나와 있는 수입사항은 11월 20일자로 지금현재 자료가 되어 있는데 11월 30일현재 총 145,524명이 입장해서 총 수입액이 5억 2,965만 5천원을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오겠습니다만 3억여원 이상 고성군 자체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23쪽 고성문화의집입니다. 운영실적이 지금현재 문화관람실 운영이 총 89회에 21,895명이 입장을 했구요. 정보자료실 및 시설이용이 총 20,71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24쪽에 고성군립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이용자 수가 현재 18,790명이 이용을 했고 도서열람은 17,232권을 열람을 했고 도서대출이 18,564권을 대출을 했습니다. 네 번째 진부령 문화스튜디오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부령 문화스튜디오는 운영함에 있어 운영조례 근거가 없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상정할려고 하는데 이게 되면 먼저 번에 저희가 증축부분까지 해서 12월 25일 이전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역축제 개최입니다. 축제는 1월 1일날 해맞이 축제를 했고 9월 20일부터 9월 24일까지 수성문화재를 했습니다. 11월 6일부터 11월 7일까지 고성왕곡마을 민속체험축제를 해서 3개의 축제를 했습니다. 26쪽에 문화예술공연행사추진입니다. 문화예술공연행사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무대 공연사업해서 총 14개 단체에서 했습니다.27쪽에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고성종합운동장 시설확충은 본부석 공사를 하고 있고 12월 16일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저희가 열심히 시설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지금현재 12월 16일날 업자선정에 있습니다. 업자선정이 되면 12월내에 착공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수영장, 체력측정실, 헬스장, 다목적실, 샤워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28쪽에 고성군 생활체육조성입니다. 이건 공정율 99%로 거의 다 됐습니다. 사업기간이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인데 여기에 시설한 것은 체육공원 이게 보조트랙입니다. 놀이시설, 산책로 정비, 주차장 시설을 했습니다. 현내 동네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이건 현내면 대진1리에 망배단 있는 쪽에다 시설을 했는데 출입구가 북고성 군민회에서 반대를 해서 국도에서 올라가는 계단을 설계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성동네체육시설은 완료를 했는데 새벽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둡다고 해서 외지기도 하고 해서 가로등 2기를 설치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사업입니다. 현내 전천후 게이틀볼장은 12월 2일날 준공식을 했고, 죽왕면전천후 게이트볼장은 12월 4일날 준공식을 했습니다. 토성면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설계중인데 12월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기초콘크리트가 타설이 되어서 기간 내에 충분히 완공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쪽에 화진포 호수 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금년도 10월 17일날 행사를 했는데 참가인원이 총 1,054명이 참가했습니다. 하프가 144명, 6. 5킬로가 722명, 기타 참가신청 없이 같이 뛴사람이 188명해서했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음은 32쪽에 특수시책입니다. 33쪽에 바다래프팅을 통한 4계절 관광자원화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금년도에 35,000명을 목표를 해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설악레저에 위탁을 줘서 했는데 처음시작해서 그런지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지 18,000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수학여행단 학생이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여기에 전국 바다래프팅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계절 특수하게 바다에서 래프팅을 하는 이러한 지역으로 이름을 내볼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와 관계없는데 관광지 조례개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군정질문때 질의한 것 같은데 현내면 배봉리 상수원 밑에 하고 명파계치교량이 있는데 중간 사이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내지역에는 특수성이라든가 제한지역에 얽메이다 보니까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내같은 지역은 관광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한에 얽메이다 보니까 개발을 못하고 있는데 여름 하절기가 되면 래방객들이 와서 머물다 갈곳이 없고 제가 분명히 작년에 질의했는데 현재 관광과에서는 군부하고 몇차례 협의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행정에서는 1년간 추진실적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운동장 계획인데 작년 당초예산에 토성하고 현내가 부지매입비가 3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관광과하고 연계된 부서가 농정산림과인데 농정산림과하고 협의 한적이 있는지 농정산림과에서는 진흥지역옆이라서 안된다, 그렇게 현내면사무소로 답변이 왔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진흥지역을 해제시킬려면 3만평방미터 그러니까 약 9천평이죠. 9천평이면 진흥지역을 해제할수 있답니다. 그런데 관광과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흥선 위원님 질의하신 명파리지역에 대한 관광개발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했는데,

지난번 군정질문을 보니까 명파리 민속체험마을로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 상수도 밑에 있어요. 지뢰밭 철거가 돼서 그 지역에 휴양지 식으로 개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명파리 지역에 배봉리부터 명파리를 포함한 지역에 대한관광개발에 고성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질의이신데 여기에 제가 명파리 지역은 지정 관광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금강산육로관광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그 주변 최북단 지역을 어떻게 가꾸어 볼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한 나머지 문화마을을 형성해서 어떤 관광대체적인 효과를 가져보자해서 문화마을 개발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지금현재 용역이 나와있는데 그 용역을 충족할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이건 지방비 가지고 개발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사항이고 해서 국비를 확보해야지만 개발할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비확보를 위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촉중에 있습니다.

좋은데 현내면 같은 경우는 상수원 지역 섹터가 넓습니다. 상수원이 하구에 있다보니까 섹터가 넓습니다. 지역주민이 뭔가 제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결론적으로 지뢰밭을 철거할수 있는지 없는지 군부와 협의가 됐느냐,

지뢰밭 철거문제는 관광과의 연계,

지뢰밭을 철거해야 관광지가 되는거 아닙니까, 현내면 배봉리 밑에 상수원이 있는데, 그 밑에 지뢰밭이 있는데 그걸 군부하고 협의해서 철거한후에 마을관광지를 개발하겠다 그런 계획이죠.

문화관광과에서는 명파리에 문화마을 조성을 위해서,

그관계는 다시 검토해 주시고,

현내면 운동장 문제는 1차로 선정했던 장소는 토지가가 비싸가지고 매입할수 없는 사정에 있는 것은 위원님도 잘아실겁니다. 그 다음 지역이 철도변 거기가 상당한 적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철도청의 협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세 번째 지역이 철통저수지 뒤에 뒷산 채토장으로 쓰고 있는 장소인데 거기가 장소로는 대진 마을로부터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약간 불편하긴 합니다만 장소는 조성할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산림보존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채토를 다 한 다음에 저희가 정리를 해서 만들었을 때 그것이 운동장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또는 불가능한지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건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농정산림과 하고 협조를 여러번 했는데 농정산림과에서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받아서 저희가 진전을 못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정산림과에서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중앙에 알아보니까 3만평방미터면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지금에와서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과장님께서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시설에 대해서는 부지선정은 지역에서 선정해 주는 걸로 당초부터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토성면도 부지선정 추진위원회가 선정이 됐었는데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현지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상지로 정할려고 하는 시점에서 토성면에서 자체 포기를 하게 된 동기가 토지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도저히 구입할수 있는 사정이 못된다해서 그럼 다른 곳을 선정하는 걸로 추진할려고 하는데 아직 선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성면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님 운동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토성 같은데도 지역을 보니까 천진·봉포 지가 비싼 이쪽지역으로 자꾸 둘레를 만드니까 땅값 엄청나게 달라고 그러고 할만한데 이거걸리고 저거 걸리고 안된단 말이예요. 예산세워놓고 돈 몇억씩 사장돼 있는 판이잖아요. 안세웠다면 모르겠는데 이왕 예산을 세워서 했다면 어디에라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업무가 바쁘시긴 하지만 안되면 면에다가 해서 강력하게 1차, 2차, 3차로해서 정안되면 연말까지 안되면 아주 안하는 걸로 하던가 강력하게 추진해보세요.

안 그래도 읍면장님을 통해서 죽왕면식의 운동장이라도 만들어보자 하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연말까지 추진하시는 걸로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안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조성 밑에 철새관망타워 신축이 나와 있는데 이게 11월달에 발주했습니까, 어떤 뜻이예요. 명시이월 해놓고 11월 발주했는데,

오토캠핑장은 업자선정이 12월 16일날 됩니다.

업자선정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어디다 할려고 그래요.

이게 죽왕면 운동장 만든 쪽에 붙어 있습니다. 남쪽으로 바닷가 쪽에 군부대 초소가 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만 가면 죽왕면이예요.

그건 송지호관광지 사업비라고해서 국비지원이 따로 있는 겁니다.

가기만 하면 죽왕면 이예요. 그것보다 오토캠핑장 같은것도 이왕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오토캠핑장 여름만 쓰잖아요. 한번 처음시작할 때 잘좀하라는 뜻에서 제가 물었고 철새관망타워 신축 이 부분이 요즘 매스컴도 나오고 그랬죠.

예.

계속 공사하던데, 요즘 매스컴에는 잠시 철새 때문에 중단시켜달라 하던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속초, 고성 환경연합에서 저희한테 문서를 보냈어요. 이걸 중단해 달라했는데 이유가 뭐냐 했더니 거기에 철새가 와서 노는데 타워를 만듬으로서 철새가 안온다는 겁니다. 요즘 철새가 사람이 옆에가도 안날아갑니다. 그런데 거기가 100m도 더 넘게 떨어졌는데 무슨 철새가 날아간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관망타워에 건물이 있었죠. 그거 언제 세웠던 겁니까?

'97년도인가 '96년도쯤 됐을 겁니다.

그걸 세울때만해도 상당히 좋은 청사진이었고 쉬어가는 관광, 올라가는 미끄럼틀거기보다 그 옆에 꽃피니까 사진찍으러 많이 들 오더라구요. 첫 번에 할때 얼마나 멋진 청사진을 제시했습니까, 그거 몇 년가서 부셨어요. 이거 짓다가 나중에 일각에서는 뭐라고하냐면 어느 군수가 있을때는 안하고 어느 군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까지 나와요. 물론 그럴리는 없겠지만 우리 고성군이 앞으로 바라볼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관광입니다. 그게 몇 년가서 다시 부셔내고 이러는 것은 물론 혈세낭비는 얘기할 것도 없을뿐더러 말이 안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구요. 바다래프팅을 통한 4계절 관광지 특수시책사업으로 하시는데 좋습니다. 이게 3만 5천명 유치할려다가 왜 1만 8천명이 왔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전국에 바다래프팅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게 언제 했어요.

금년 6월달에 했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여기 계획서에보면 8월 초순 2일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시기가 안맞습니다. 왜 안맞느냐 하면 관광객이 8월초순에 오토캠핑 안해도 많이 오는데 8월초순에 선전나오면 선전이 언제 나오는지도 모르고 지나가요. 정신이 없을 때예요. 이걸 7월달쯤해서 해야지 이때는 래프팅 선전안해도 사람들이 많이 올텐데, 거기다가 뒤죽박죽하면 지나가면서 래프팅을 하는지 뭘 하는지 무슨 효과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관광객이 한참 오는 7월말일부터 8월 15일 이때는 제척시키고 그 다음에 해야 선전 효과도 날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3만 5천명 1만 8천명 이 내용을 같이 와서 래프팅 때문에 오는 사람이 효과를 봐야지 관광객들까지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다포함해서 하면 무슨 효과가 있냐 이거지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는 그게 아니라 이거지, 그 일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점차 한사람이라도 늘어나겠금 하고 우리 고성을 알리자는 뜻이 아닙니까, 최초로 했으면 그리고 최초의 바다래프팅이라고 하게 되면 물론 잘 하시겠지만 올해부터는 선전비를 들여서라도 이게 날짜는 일기는 그때 해야 합니다. 바다라는 것은 삼복더위 쯤해서 해야지, 파도가 안치니까 만약에 파도라도 많이 치게 되면 연기할수도 없고 문제가 되니까 그때가 제일 파도가 안치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선전도 분명히 해서 4계절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했는데 이거 지금 실현성이 있으면서 여기에 내용을 썼습니까?

이게 겨울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봄, 여름, 가을은 봄에는 수학여행단, 가을도 수학여행단, 여름에는 해수욕객 이렇게 하면 3계절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3계절에 래프팅하는 장소를 와서 구경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1만 8천명이라는 것이 수학여행단이 직접 타는 인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해수욕장에 온 사람들 다 숫자를 잡았다면,

보트가 몇 대나 있습니까, 무료로 탑니까?

돈내고 탑니까?

돈내고 타는 사람은 비용 문제가 있고 또 돈을 안내고 무료로 탄다면 우리가 운영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갈거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50%를 군수입으로 잡습니다.

래프팅 유치가 인제 같은 경우는 강에서 하는데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오랫동안 했던데도 동호인들이 많이 와서 즐겼단 말이예요. 우리도 바다래프팅이 그런 정도로 유치할려면 돈 몇푼 받는게 문제가 아니예요. 할려면 짜임새 있게 하고 최소한 유치를 하는데 어디 지나가다가 보트가 있어서 타보자 이런 정도로하면 안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그 사람들이 고성군 왔다가 한번 들리는거 최소한 금강산가시는 분들도 한번 타고 가겠금 그렇게 유치를 한다든가 뭔가 총괄적인게 있어야지 지나가다가 학생 몇 명타고 돈 50%받는게 그게 중요합니까, 바다하면 래프팅, 래프팅하면 고성, 이렇게 하면 떠올리겠금 최한선 하면 전국에 유명한 래프팅 과장으로 떨치게 그렇게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예. 안그래도 저희가 올해 레저스포츠로서는 고성군에 바다래프팅을 대표가 되겠금,

이게 특색 있어서 좋은 시책인데 이게 물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기를 잘못잡으면 태풍이 떨어지고 이런 수도 있고 그러니까 투호식으로 해서 오실 때 그런 조건도 넣어야 되고 우리가 바다쪽에 갈 일이 없어요. 우리는 바다에 구경할 거리가 없어요. 이게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부터는 래프팅 과장으로서 명성을 떨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질의라기 보다도 업무보고나 감사자료가 우리 손에까지 올때는 정밀하게 해서 우리 손에 와 닿아야 하는데 어떤 실과는 한두건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사람이니까 이건 과장님이 업무보고 감사자료를 두가지를 다 모르면 담당계장이라도 한번씩은 확인을 해야 되는데 15쪽에 보면 화진포의 성개축에 사업비가 5억인데, 그 안에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해 보세요. 어느게 틀렸어요. 국비가 2억 5천만원, 도비가 1억 5천만원, 군비가 2억 하면 6억인데 어디에서 1억이 착오가 난거예요. 이런 것은 솔직히 문화관광과장이나 기획실장이나 어느 과장도 이 두가지 서류를 한꺼번에 파악을 못하는데, 담당주사가 이걸 한번씩은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올라올때까지는 조금 검토를 해서 올라와야지 이런 것이 자주 있어요, 이게 군비가 1억이예요. 도비가 5천만원이예요. 어떤 거예요.

도비가 5천만원입니다.

이게 감사받을 의지가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내놓으면 위원들이 6명이 앉아서 이거 보겠나 해서 봐도 숨긴건지 아니면 못본건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과장이야 이걸 일일이 다 못봐요. 어떻게 두권을 다보나요. 그러면 담당주사도 했을게 아니고 그 밑에 직원이 했으면 한번쯤 훑어봐서 해야지 이런 것이 가끔 나오거든요. 이걸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안드려도 되는데, 아직까지 최과장님은 퇴임이 더 남았잖아요. 내년에 감사한번 또 받아야 되니까 그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서 자료 하나하나 올릴 때 이건 위원들 무시하는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문암선사유적 사적지에 426호에 의해서 앞으로 모든 사업들이 들어가는데 사업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옥보상을 해 주신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른 곳에다 집을 짓고 나가야 하는데 대지를 구입을 못해서 집을 못짓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단말이예요. 그분들이 많은 민원을 행정에 제기한걸로 알고 있고 저한테도 볼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가 도로가 나간다든지 특별한 일을 한다든지 할때는 철거대상되는 가옥에 한해서는 이주할수 있는 대지를 마련해준적도 있잖아요. 이렇다고 보게 되면 이것이 우리 군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문화재청에 의해서 하나의 국가사업으로 봐야 되고 앞으로 잘되게 되면 우리군 실익증대에 얼마나 소득이 되는지 모르지만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한테 집값 보상받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그 사람이 땅을 그냥 무상제공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군유지좀 있으면 군유지 매각처분을 해달라고 하는데 재정법상 그것이 잘 맞지 않다고 해서 잘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할 것은 해줘야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님이나 담당주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암선사유적지에 대한 토지매입과 가옥을 매입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옥을 매각한 분이 삼포문암관광지내에 있는 일부 군유지를 주택을 짓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암·삼포관광지 조성계획에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보존지역을 건드릴 수가 없는 상황에 있어서 다른 지역을 그분이 선정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대안으로 지역적인 검토를 안해봤는데 문암1리 88올림픽도로 나갈 때 이주한 마을, 일명 똥꼴이라고 하는 마을 거기 주택 택지개발을 할때 혹시 분양을 하고 남은 대지가 없는지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알선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알아봐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안나간다는 것도 아니고 보상까지 받아서 나갈려고 하는 거니까 그분의 애로를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민의날 행사하고 수성문화재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늘 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재 행사를 하면서 이것이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수성문화재하고 군민의 날하고 하다보니까 이건 체육행사도 아니고 문화예술행사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군민의날행사하고 수성문화재 행사 하고 분리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군민의 날은 군민의 날 대로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행사하는 걸로 하고 또 문화행사는 정말 문화적인 전통예술과 새로운 문화예술을 개발하고 창달해서 영구적으로 발전할수 있는 이런 날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데 담당주사님이나 과장님의 소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성문화재와 군민의날을 분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종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수성문화재하고 군민의 날 행사를 같이 하는 것이 군민의날 행사조례에 현재 같이 할수 있도록 합병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먼저 검토해봐야 할것으로 보고 성격면에서 보면 군민의날 행사는 체육행사가 주를 이루고 수성문화재 행사는 문화행사가 있는데 이걸 하루에 이 행사를 다 하다보니까 문화행사 쪽이 소외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부분을 발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문화행사를 발굴하는 것이 무척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고증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소재도 발굴해 내야 하는 그런 사정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소외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제기하냐하게 되면 수성문화재나 군민의 날이 행사를 하게 되면 군민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시기적으로 농촌에는 한참 바쁜 농번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해야 할 주민은 참여하지 않고 학생들 하고 행정공무원 이런 축제행사가 되고 만단말이예요. 그래서 군민의 날 행사는 체육대회를 한다면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운동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수성문화재를 해마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군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수성문화재 행사입니다. 이것이 조례에 묶여져 있다면 다시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분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앞으로 수성문화재 위원회에 내놓아서 공론화 시켜서 날짜를 조정해보는 걸로, 이렇게 해서 나온 날짜를 조례라든가 규정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옛말에 조상을 잘 숭배해야 후손이 잘 산다고 했습니다. 지금 전천후게이트볼장 토성면, 죽왕면, 현내면 3개 게이트볼장 사업비가 당초에 어떻게 책정된겁니까, 몇 년도에 책정됐어요.

예산운영사항을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보게 되면 게이트볼장 하나씩 만들어주고 야외게이트볼장도 또 만들어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그 실정에 맞는 지역이 있다면 야외게이트볼장 한군데 만들어준데도 있고 또 두군데 만들어달라고 하는데도 있어요. 그러면 두군데 만들어달라고 하면 특정한 부지가 있으면 만들어 줘야지, 어디는 만들어주고 어디는 안만들어준다고 형평성 때문에 늦어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맞지않거든, 언젠간 해줘야 할 문제인데 적극적으로 팀장이나 과장님이 군수한테 건의해서 그런 것은 과감하게 해줘야지 군수님이 한마디 말씀하게 되면 쩔쩔매고 이래가지고 군정발전이 되겠어요. 앞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하고 각 읍면에 운동장 설치하는거,그것도 그 읍면에서 해달라고 건의가 돼서 했으면 예산확보 해줬으면 사실상 그 읍면에서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지, 그런 것도 각 실과에서 책임지라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인 것 같고 내부터라도 내가 예산달라고 해서 예산확보를 했으면 그 실과만 믿지 말고 부지선정하는데도 앞장서서 해줘야 할거 아니예요. 아니면 이번 예산심의할 때 부지선정안된곳은 삭감하고 빨리 그 돈 돌려다가 우리 군정사업의 일을 해야지 돈갖다가 2년, 3년씩 묶어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산육로관광과 연계한 지역경제활성화추진인데 이게 기획실 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금강산육로관광 시작되어가지고 금강산육로관광하는거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남북교류사업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마을관리휴양지 조례안을 개정을 해가지고 입장을 입장객으로 개정하는 안을 안제2조제5호로 했단 말이예요. 조례가 개정된지 벌써 2년이 경과하도록 조례는 개정해놓고 이 조례대로 실시를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한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강산육로관광이 시작되면서 현대아산에서 저희 고성군에 접경지역을 이용하면서 아무런 고성군에 고마움의 표시라든가 발전적인 도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아산과 협의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현대아산측에서 아직까지는 회사사정이 여의치 못하니까 통일부와 얘기해서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이용해서 대안을 찾아보자 하는 것이 대책위원회와 현대아산측의 협의결과라고 보는데 그게 아무런 조치도 없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자체가 사용되는 자체를 통일부에서 거부하는 걸 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성사되지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정한 조례안에 의해서 시행을 할려고 해보니까 이쪽에 본 CIQ를 짓는 것이 내년에 본 CIQ로 나오게됩니다. 기간이라고 해봐야 길어봤자 1년이라고 보는데 그 1년동안에 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다고 해서 꼭 그것을 받아야 되느냐 또는 안받아도 되느냐하는 그런 문제 서로 어떤 것이 실익이 있겠느냐 하는 점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 1년동안받는다는 자체가 그렇게 큰 고성군에 실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아산과의 장기적인 고성군이라고 하는 지명을 통해서 접촉을 할 경우 에 꼭 그것만이 우리가 다가 아니지 않느냐해서 현재 검토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강산 육로관광사업하고 관광과하고 정책개발팀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강산육로관광이 통일전망대를 통해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통일전망대 관리를 위해서 통일전망대 자체가 그 지역이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와 연관성이 있는 거고 금강산육로관광하는 것은 기획감사실 정책팀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금강산육로관광과 연계한 지역경기 활성화추진 말은 좋은데 지금관광과에서 추진했던 것이 향후 추진에 정확한 방안이 없어요. 모객대리점이라든지 1박2일 관광이라든지 이것도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가 먼저 나온게 아니예요. 이것도 역시 대책위원회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단 말이예요. 대책위에서 먼저나와서 일성콘도에서 양양, 속초 관광과장님들하고 대책위하고 현대아산하고 나와서 서로 협의해서 이런 안들이 나와서 사실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관광과를 비롯한 전 공무원 각 실과에서 제가 볼 때 조금 소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냐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때지 뒤에서 눈치만 볼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뒤늦게 따라가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제가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육로관광과 연계해서 임시집결지 금강산콘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아산측에서도 임시집결지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성군과 연계할려면 임시집결지도 현대아산하고도 협의는 해야되겠습니다만 하더라도 고성군이 주도권을 가지고 임시집결지를 만들어서 거기 주차장도 관리하고 그 집결지 안에 내부에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우리 고성군이 운영하고 고성군이 맡아서 다른 곳에 위탁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우리 고성군이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야지 지금 현대아산에 주도권을 다 뺏기고 나면 우리 고성군은 또 뒤에가서 매달리고 사정해야 돼요. 이거해달라 저거해달라, 쓸데없이 다른데 자꾸 투자하지 말고 뭘하나를 하더라도 우리 고성군에서 경영수입차원에서 박차를 가해서 따라가자 이거예요. 전부 해봐야 실지 우리 고성군민과 직결돼가지고 고성군민이 잘살수 있는 것은 들여다 볼래도 들여다 볼수가 없어요. 추상적으로 이것이 고성군에 실익이 될 것이다 이런 것 뿐이지 뭐가 구체적으로 나온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경영사업과 추진하면 군민이 잘살수 있는 길을 추진을 해보세요. 우리도 현대아산하고 계속해서 투쟁을 할것이고, 제가 농담삼아 내가 영창을 한번 가야 되겠다고 영창을 가야지만 현대아산이나 정부에서 꿈틀거릴런지 영창안가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될거라고 얘기를 한적도 있긴 있는데 우리 사회단체에서도 열심히 일을할테니까 행정에서 앞장서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령 문화스튜디오 운영현황을 보면 우리가 현장답사도 갔다오고 했는데 이게 증축을 어떻게 하는게 2년씩이나 넘게 걸린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이달내로 조례제정을 해서 미술관을 개관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례를 제정할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안나왔는데 공사비는 얼마나 가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진부령화스튜디오 공사가 확실하게 짧은 기간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게 50억, 100억짜리 공사도 2년이면 다 끝나는데 이걸가지고 2년이상을 끄니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작년도에 증축을 하면서 증축부분을 증축계획했던 것을 완전히 끝마치지 못하고 완공이 되는 공사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예산이 3,500만원정도 모자라는 당시에 예산이 조정이 되면서 당초계획했던 증축분 예산보다도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작년도에 금년도 당초예산으로 3,500만원을 확보해서 올해 공사를 마주해서 마무리를 거의 다 됐는데 진부령문화스튜디오를 현재까지 운영해 오는 상태가 고성군 규정에 근거를 두지않고 전석진이라는 특정인을 관장으로 임명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운영관계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가 운영비를 어떻게 해준다든가 전기사용료, 화장실 사용료 모든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전개되고 복합되다 보니까 우리가 정확한 근거규정을 기준을 잡아서 운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장기적 운영이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데 조례 내용은 전석진이라는 특정인을 지금은 관장이라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만들어서 거기를 맡아서 운영은 하되 자기가 여태까지 물었다고 하는 전기사용료라든가 운영비같은것 이런 것은 우리가 군에서 보조를 해 주면서 운영자체를 깨끗하게 정리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상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네가 알기로는 100%지원해줘야지 누가 자기 돈들여서 거기갔다가 입장료 받을 수도 없는 거고, 100%지원해줘야 할거 아니예요. 그리고 누가 또 상주해야지 그거 해놓고 매일 문닫아놓고 오고가는 사람이 구경할사람이 별로 없긴 없는데 혹여 누가 구경한다고 하더라도 맨날 문이 걸어져 있는데 누가 들어가나요. 이거 쓸데없는 돈만 몇억을 들인거예요. 간성읍사무소 흘리 분소인데 그때 아주 팔아서 처분하면 간단한데 거기에 몇억만 쏟아부은거예요. 여기에 계속 투자해서 당초 개관해서 잠깐 문열었는데 지금 아시지만 서울에서 차가 10대가 떠나면 진부령으로 한대반이 와요, 여덟대반은 양양이나 속초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속초 미시령 터널이 2005년도에 되면 10대중 1대만 진부령으로 올까말까하는데 거기 누가 차 세워놓고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이건 돈만 몇억을 낭비를 했는데 그나마 문을 열어야, 앞으로 증축이 다 끝나서 잘됐다 하더라도 이리로 인구 밀도가 없어요. 차 통행량이 없어요. 차가 많이 다녀야 혹시 화장실도 다니고 하다못해 가게에서 점심도 먹고 구경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앞으로 투자하면 기잡아 물에넣기입니다. 만날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확장정비하면서 말끔하게 정비가 끝나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많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진포나 수족관이나 여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거기는 앞으로 계속 잘되지만 화진포의성, 이승만별장은 잘되지만 여기는 그냥 스쳐가는 관광지거든, 누가 일부러 세워서 거기를 보나,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판단해서 안되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지 이거 안된다구요.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제가 지금 속이다 시원한데요. 처음부터 총 투자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진부령스튜디오 몇 년동안 총 투자된돈이, 이거 처음부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법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진포에 짓자고 그랬어요. 이거 올해 인건비 2만 5천원짜리 누가 나가서 해요.

일용인부를 하나 썼습니다. .

봉급 다 줬어요.

예.

내가 세 번을 들렀는데 세 번다 문닫아놨어요. 사람이 없어, 그걸 왜 봉급을 줘요. 올해 75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1,100만원을 교통비까지 주는 아까 얘기하는 전기세까지만 해도 3천만원 올렸어요. 이걸 우리가 맡겠다는 건데 임연식 위원님말대로 문닫고, 거기다 처리한거 있으면 그 사람 주는거 주고 거기에 차라리 고성군 그림이라도 갔다놓고 눈오면 사람들이 쉬었다 가기도 하고 그렇게는 안돼요. 문은 문대로 매일 닫아놓고 봉급은 왜 주냐구, 출근 안하면 돈 안주죠.

예.

봉급은 다 계상됐잖아요.

여기서부터 흘리까지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매일 확인하기도 사실상,

2003년도 당초예산에 750만원 섰을 때,

처음부터 건립하고 유치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있을 때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금년에 당초예산 3,500만원 세웠는데 부족해서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마무리가 거의 다 됐는데 기왕 우리 고성군에 오는 관광객들을 상대로해서 고성군 문화명소로 자리잡기 위해서 시작했던거고, 다만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공간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을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고성군에서 계획했던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복안을 갖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조금만 더 지원을 해 주시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건 기획실장님이 그전에 문화관광과장님을 시행초기에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아시는데 이건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문화관광과장님이나 여기 앉아서 활성화시킨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지역적으로 인구밀도상 차량통행등 여러 가지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식으로 기잡아 물어넣는 꼴이된단 말이예요. 여기서 2만 5천원짜리를 주더라도 시켜야 되는데 그건 연간 1만원이면 1만원 그냥 없어진단 말이예요. 만약 그때가서 활성화한다고 가면 우리가 밀어주겠는데 1년지켜보다가 활성화안되면 최과장님 기획실장님 둘이서 변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각서를 쓰고 하세요. 현상유지가 되고 지나가는 사람이 구경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현재까지 운영을 해왔고 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증축해서 현재 개관을 할 정도로 거의 다 정비가 끝났는데 경영수지면에서 앞으로 예견해봤을 때 도저히 이건 안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당장 문닫을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닙니까, 일단은 지금현재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최대한으로 해보고 그때가서 다시 판단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걸로,

최대한으로 하는 것은 간단해요. 여기에 예산 한 3천만원 예산세워서 전기세, 물세, 화장실청소를 다 주고 한달에 돈백만원 주는 사람만 갖다놓고 관리하면 잘되는데, 돈주고 안될게 있나요.

완공이 다 됐어요.

거의 다 됐습니다.

언제 개관을 합니까?

12월달에 개관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해서 내년초에 상반기 실적을 봅시다. 보고 거기 누가 근무하는 거예요.

일용인부가 합니다.

출근도장을 어디에 찍어요. 나는 세 번 가봤는데 세 번다 사람은커녕 개미새끼 한 마리 없어요.

지금 시설마무리가 다 됐으니까 12월달에 개관을 해서 운영되도록 문화관광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상반기 6개월 해보고 거기 들리는 사람도 파악해봐야 돼요. 실지 보고 안되면 문 닫아서 다른 걸로 활용해야 돼,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군에서 군비가투자해서 보는 사람이 없는데, 군비만 투자해도 하루에 이삼십명씩와서 보고 간다면 효과가 있지, 고성군에 가면 진부령 문화스튜디오에 이중섭씨 그림이나 좋은 그림이 있다, 그렇게 하면 되지만 오고가는 사람이 들리는게 없는데 뭐하러 지키고 있나요.

한편으로는 그 지역에 그런 미술관이 있고 그런 문화시설들이 존재해 있으므로서 그 지역주민들의 문화수준을 외부인들이 와서 읽을수가 있는데 그런 사항을 꼭 경영수지면으로 본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들르는 사람이 많다면 좋다이거예요. 들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 거기에다가 3천만원을 쓴다고 하더라도 하루라도 들르는 사람이 수십명이 버스로 타고 내려서 그러면 거기가 그 주변이 활성화가 되고 구멍가게에서 하다못해 껌이라도 팔아먹지 그렇지만 거기가 버스고 그냥 지나가지 거기서 세워서 쉴 버스가어디있나요.

이번에 정비가 끝나면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해서 내년상반기까지 잘해보겠습니다.

내가 흘리 주변앞에 가게집 사장들한테 가서 만나서 사람이 하루에 몇 명씩 들르는지 체크를 하라고 할테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께요. 돈 때문에 걱정인데 돈만 많으면 거기에 10억씩 하고 하면 좋은데 돈벌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용촌쪽에 아파트짓는다고 했다가 부도난거 땅들, 아니면 군유지들 용촌쪽에다 아파트를 우리 군에서 짓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 살곳도 없는데 여기들어오라고 하면 못들어오고 속초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 팔려야 들어오죠. 누가 들어옵니까, 못들어오는 사람들 해서 다 곱하기 마이너스 해보세요. 이거 수익사업이 돼요. 우리 군에서 짓는 거, 거기서 수익사업한걸로 진부령 문화스튜디오를 1년에 5억씩 내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어 봅시다. 실장님, 아파트 고성군에서 못짓습니까, 공무원아파트든 관광아파트든 해서 역대 공무원아파트 짓는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유지든 아니면 부도난거 다 매입해서 남보다 싸게하고 그러면 속초나가서 들어올 사람들 용촌이나 봉포이남만 있으면 돼요. 공무원들 들어가라 나가라 아파트가 팔려야지 들어오지 무조건 들어옵니까, 그거 한번 기안좀 해보세요.

공공부문에 있어서 아파트 사업하는거는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건설이 죽왕면 썬밸리는 순조롭게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토성 골프장도 잘될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고성군에서 골프장을 유치를 해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또 농수산물 판매 우리군 세수증대 이런 차원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골프장을 유치할려고 많은 애를 썼고 또 지역주민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골프장을 유치해서 지금 썬밸리 컨트리 클럽이 시범라운드가 한창 운영중에 있는데 지금 관광과에서는 지역주민 고용창출이라든지 주민소득사업이라든지 그런데에 대해서 얼마만큼 회사측하고 협의해본적이 있습니까?

관내 골프장이 설악썬밸리가 11월 11일부터 시범라운딩을 하고 있고 파인리즈골프클럽에서는 11월 20일날 기공식을 했습니다. 이게 착공은 10월 8일날 착공했습니다만 기공식은 11월 20일날 했습니다. 지금현재 공사가 한참 진행중입니다. 시범라운딩을 하는 썬밸리에서는 잔디를 관리한다든가 하는 부분에만 인력을 확보해서 쓰고 있고 콘도미니엄은 현재 건축중에 있기 때문에 건축이 다 되기 전까지는 아직 인원을 확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파인리즈에서도 한참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인력을 모집하지 않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썬밸리클럽에서는 일부 사람을 모집해서 쓰고 있는데 지역사람을 위주로해서 채용을 해달라고 하는 주문은 있었습니다만 몇사람이나 지역사람을 썼는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지 않은 상황은 앞으로 콘도도 짓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끝날때쯤돼서 한꺼번에 주문사항을 할려고 해서 현재 잔디부분만 모집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이 취업을 한 사람도 있고, 저도 확실하게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몇%나 취업이 됐는지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지금 사업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기전하고 준공까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잘 보일려고 매달리고 우리 행정기관에도 매달리지 사업이 잘돼서 성공하게 되면 지역주민 외면하고 행정기관 외면 하는게 통상적인 사업가들의 수법입니다. 골프장을 유치를 하는데 제가 볼때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소득과는 무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일전에 삼포에와서 정보화마을 책정관계 때문에 그것도 교수님들이 와서 마을회관에서 간담회를 갖었는데 한 교수님이 하는 말씀이 정보화마을을 추진해서 어떻게 운영할려고 하느냐, 기대효과가 뭐냐 그래서 지역주민들 하는 얘기가 골프장 오는 손님을 최대한 우리가 전국매체를 통해서 지역농산물이라든지 민박이라든지 이런 기대심리로 정보화 마을로 할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박사님 하는 얘기가 골프장 유치한 지역마을에서는 지금까지 주민소득과 연계된 사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지역의 농산물이 안팔린다는 거예요. 골프장에서 농약을 많이 사용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지역 농산물은 죽고 타지역에 있는 농수산물 시세가 올라간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할 때 깜짝놀랐는데 이렇게 대학교수들이 와서 말씀할때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람들은 홍당무가 될 정도로 됐는데 그걸 떠나서 이왕 우리가 골프장유치를 하면 제가 이거까지 했어요. 우리 금강농협에서 쌀 공급하는거 체결하도록 해줬고 농약들어가는 것도 다른 회사에서 농약을 받지 말고 우리지역 농협을 통해서 농약을 받으라 이것도 제가 체결하겠금 다 해줬어요. 그 다음에 고용창출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내가 투쟁을 하고 있는 판인데 이제 막바지 단계에 그 사람들 지방도만 설치하게 되면 우리군하고 아쉬운 소리할거 하나도 없어요. 지역주민들한테도 아쉬운 소리할거 없고 다만 그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농약만 과다 사용하지 않으면 아쉬운 소리할거 없거든 그러면 그 분들이 이익을 다 가져가는데 이렇게 땅을 내놓고 사오백년된 조상묘지까지 다 옮겨서 유치를 했는데 지금 고성군에도 골프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주민 골프장 이용시에 몇%할인을 해주겠냐 그걸 행정에서 앞장서서 해요. 이거 지역주민이 또 나서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군에서 이만큼 해줬으니까 회사에서 우리 지역주민한테 제공하는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평창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한테 그것도 지방자치단체하고 구두로해서 40%인가 해준다는 얘기도 있더라구, 그런것도 골프장측하고 썬밸리던 토성면에 이루어지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조건 해주지 말고 받아낼건 받아내고 이익을 받아야지 다 한다음에 남 잘됐는데 재뿌리듯이 다한다음에 가서 하게 되면 안되거든 하기전에 가서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여론을 해서 이익을 창출해 주시기 바라고 고용창출문제는 다달이 점검을 해보세요. 콘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할때는 지역주민들 고용을 했어요. 그런데 하다가 지역주민들 아는둥 마는둥 모르게 다 짤라버리거든 그리고 짤라버리는게 일부러 나가란 말안하고 스스로 나가겠금 여건을 만든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못견디고 나오거든 모든 것이 이렇게 되니까 관광과에서 골프장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불평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현지하고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가면서 저희 지역의 고용창출과 주민소득이 연계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과에서 골프장측에 귀사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이익 창출이 갈수 있겠나 하는 것을 받아봐요. 한동길 사장님이 복안을 갖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긴 있더라구 무슨 복안을 갖고 있는지 한번 받아봐서 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이런 협약체결도 해두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관광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에 간단하게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회사에서는 회사나름대로의 경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회원제에서 등록제 잘아실겁니다. 세수가 우리 고성군만해도 7억 3천만원이 빠져나가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우리 골프장 들어와서 고성군 세수 증대, 지방세 8%했는데 그거 제하고 하면 매스컴에 잔뜩나와서 특혜의혹까지 나와서 모르는 사람들은 고성군이 얻어먹었다고까지 나오는데 물론 그럴리는 없겠지만 보니까 전부 불만이 콘도이용하는 사람들만 내가 골프를 잘 모릅니다만 부킹하는 것도 그쪽사람들 몇 명씩해주고 지역주민들할려면 하지도 못하고 세수는 세수대로 망가지고 없잖아요. 우리 전체 세수 강원도세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봅니다. 이거 등록제로 전환해 줬어요. 허가됐습니까?

대중제로 바뀌어졌습니다.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뀌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7억 3천만원에 대한 손실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게 책임지고 책임안지고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억지로 썬밸리에 대중제로 바꿔준것도 아닙니다. 이건 사업자가 자기가 원하는 바에 의해서,

그 사람들 경영방침 때문에 돈이 부족한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앞으로 봤을때는 수십억씩 손해를 보고 있단 말이예요. 이거에 대한 대안은 있냐 이거예요. 파인리즈가 뭘로 되어 있어요.

그건 회원제입니다.

그 사람들 조금 있다가 안되면 등록제로 바꾸면 멍하고 당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화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대중제로 바꿈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골프장에 올 것이다. 그런데 골프장에 오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음식점이라든가, 구매활동을 할게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대중제로 바꿈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는 회원제보다는 더 될 것이다.

아까 송 위원님 말씀하셨죠, 농약있는 옆에 누가와서 배추사먹고 하겠어요. 엄연히 따지는데 농수산물 뭐 판다고, 그리고 우리가 농수산물팔고 뭘하고 하면 기업이라는게 다 그렇습니다만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경비도 있고 있는데 그 사람들 쓰고 있는데 현재 쓰고 있는 사람들 주소하고 명단을 뽑아주세요. 조금 있다보십시오. 대명콘도 안그랬습니까, 처음들어와서 전부다 지역사람 기치가 대단했어요. 할만한데 다 속초사람들 다하고 보일러실이나 가라고 하니 누가 여름에 뜨거워 죽겠는데 누가가요. 나오니까 고성군 사람 써도 싫다고 그래요. 이 3D업종에 갔다놓으니까 누가 들어가요. 그런데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7억정도 손해본다면 골프장에서 하다못해 지역주민들에 대한 간접적인 아니면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뭐를 한다든가 이런 대안도 없이 그냥 이렇게 놓으면 파인리즈도 나중에 가서 대중제로 바꾸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또 가만히 앉아서 몇억 또 손해를 봐야 되고 우리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나요. 물론 골프장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경기가 살아나겠금 하고 지역경기가 좋아지겠금 한다면 모르지만 골프장 처음들어올 때 기치를 내건게 뭐예요. 지방세수 증대가 제일 먼저예요. 지방세수증대가 아니라 땅주고 농약나오고 세수는 오히려 까먹고, 제가 군정질문에 다시 하겠습니다만 그때 자료를 해서 미리 대책좀 보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1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상당히 한마디로해서 평이 좋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우리 고성군에 오신분들이 작년같은 경우는 가신분들이 욕도하고 그러더니 올해는 그런 경우도 없고 상당히 잘된걸로 나와있습니다. 물론 인센티브제로 하긴 하겠지만 각 지역마다 자기 지역에 인식들이 많이 바꿔져서 자기 지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겠금 또 우리 군관계자들도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또 이게 마음이 헤이해져서 여름에 또 어영부영하다보면 그런 사태가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특히 계몽, 아까 여기에 의식 이런 문제도 나와 있는데 의식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년도에서 해수욕장 사업으로 몇억이 투자가 되는데 미래지향적인걸 해서 해수욕장에 대한 것이 모든게 깨끗한 우리 고성군 해수욕장이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몽과 투자도 고성군 예산중에 투자 잘한게 해수욕장만큼은 잘하셨습니다. 이 모래밭에 깔다보니까 한정이 없어요. 어려우시드라도 올라가면서 여름철에 벌어야 겨울에 먹고 살수 있지 않습니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셔가지고 깨끗하게 화장실 얘기도 했지만 화장실 같은 경우도 깨끗하고 하면 그러다 보면 인건비도 들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 과감하게 투자하셔가지고 정말 청정한 해수욕장으로 이름이 날릴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달리 생각하겠습니다. 해수욕장에 금년에 12억 얼마가 투자가 됐는데 사실 돈벌은 것은 없는데 이게 해수욕장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투자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투자만 할것이 아니라 투자를 했으면 우리군에도 뭐돈을 벌어야 투자를 할거 아닙니까, 군에는 버는게 없는데 매년 10억이상씩 투자를 한다고 하니 이거 언제까지나 투자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바다라는 것이 간수가 있고 여름한철 한달 운영하다가 열한달을 문을 닫아놓고 보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또 다시 해야 되는 이런 결론이 되거든요. 저는 고성군 해수욕장을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차별화해서 몇 년전에 받았던 입장료를 받아서 입장료 받는 것을 가지고 다른데 투자하지 말고 해수욕장에 투자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정말 질좋은 관광객을 우리 고성군에 모셔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이사람 저사람 많이 온다고 해서 우리군에 득되는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입장료라도 제대로 내고 들어오는 사람이 고성군에와서 제대로 돈도 주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갈수 있는 것 이렇게 만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조례로 정해져 있는 모양인데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고성군 관광지나 해수욕장만큼은 입장료를 받아서 제대로 시설투자를 해주고, 좋은 손님 모시고 우리가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이런 방안이 앞으로 구체화돼야 할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건데 담당과장님이나 실무를 담당하는 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은 금년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각 마을간이해수욕장이라는 용어를 안씁니다. 마을해수욕장 또는 시범해수욕장 부분에 일반 해수욕장등 해서 우선 기반시설이라도 우선 갖춰놓자해서 마을해수욕장까지 거의 화장실 정도는 다 비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군데가 빠져가지고 그 마을해수욕장은 올해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투자가 많아졌고 올해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민박시범마을을 운영을 해봤습니다. 청간리에 운영을 해봤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평가한 금년도 해수욕장 평가에서 우리군이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더 잘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년도에 더 열심히 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구요. 내년도에는 마을해수욕장에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다 갖출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징수방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영동 6개시군이 거의 비슷한 사정인데 일부 시군에서도 역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장료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저희가 좁은 소견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서 공론화해서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분들과 또는 바깥에 군정을 많이 걱정해 주시는 분들과 같이 해서 공론화해서 좋은 방안이 되도록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입장료 받다가 급작스럽게 입장료를 안받은 이유가 사실은 그때당시 우리군 실정만해도 거기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몇사람들 특정단체들 목소리가 높아서 그때 돈 안받은거란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다른 해수욕장에서는 서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입장료를 안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볼때는 영동지역에 입장료 1천원, 2천원 받는다고 해서 올사람이 안오지는 않거든요. 관광지를 많이 다닌 사람은 말안해요, 처음가는 사람이 불평불만이 많은 거지 옛날에 못먹고 못살 때 얼마나 투정을 많이 했어요. 지금 잘먹고 잘살아도 부모한테 투정은 마찬가지로 또 한단 말이예요. 더 잘살게 더 먹여달라고 관광객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리 투자를 해서 아무리 잘해놔도 그 사람들 욕구불만을 채워줄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성군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수욕장 입장료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보세요.

예.

패류박물관은 몇 대 몇으로 하고 있나요.

50대 50으로 합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봉사 능파교가 붕괴됐죠.

예.

그게 문화재 몇호입니까?

보물 1336호입니다.

복원은 어느정도돼 있는지 몇%나 복원돼 있는지,

이게 문화재청에서 계속 상주하다시피해서 사업지도를 했는데 이걸 해체하는 걸로 올해는 끝내고 지금 보관중에 있는데 그게 붕괴된것도 있고 원형대로 있는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각 전문용어를 몰라서 그런데 전문적으로 그것만 보는 분들이와가지고 붙일건 붙이고 이 작업을 마쳤습니다. 마쳐가지고 해체복원은 아니고 옆에 면상만 떼었다가 다시 쌓는 걸로해서 계획을 했다가 이게 붕괴됐거든요. 이것이 당초에 문화재청에서도 자기 과오를 인지했는지 내년도에 다시 하는 걸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능파교가 2억으로 공사를 새로하도록 되어 있구요.

한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이게 1336호로 보물로 지정이 돼 있는데 다 해체가 됐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오백년, 천년전보다 장비도 좋고 기술이 더 좋을 거란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도 만약에 새로 복원이 된다 하면 1336호로 문화재 지명을 다시 유지할수 있는지,

그건 유지가 됩니다.

헐고 새로 쌓는데 무슨게 1336호예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지침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재청이 엉터리지, 지금 새로 쌓으니까 이게 1336호로 들어가지 못하지 일부 보수한 것은 1336호로 지정이 되겠지만, 다 헐고 지금 기준으로 새로 쌓는데 어떻게 오백년 천년전께 그대로 유지되나, 이건 문화재청에서 우리 나라 선열들의 손길이 닿은 것을 하나라도 없애지 않기 위해서 1336호로 붙이겠지만 내가 보면 이게 타당치 않아,

이게 다행스러운게 평소에 능파교에 대한 실책을 해서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만드는 것은 만들지만 내가 방금 말씀드린 기술이 옛날보다 좋아서 옛날 것을 본뜬 것을 가지고 그대로 만들면 천년전에 신라시대때 만들었다고 천년전에 만든 건물이라고 하겠나,

문화재가 지정이 돼서 저희들이 일부러 훼손시킨 것이 아니고 보수공사를 하다가 훼손이 됐기 때문에 그게 훼손됐다고 해서 문화재가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실지 그대로 다 해놨기 때문에 문화재 명칭은 그대로 살아있고 지금 현재 훼손된 석조건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강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그 벌에 의해서 부셔져서 쓸수 없는 돌은 똑같은 재질을 4가지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세가지를 전국에 다니면서 찾은것이 전북익산에 돌채취장에서 찾은 것을 거기서 일부 돌을 깎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돌이 겨울에 저희들한테 오게되면 봄에 3월달 월동기 지난 다음에 바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문화관광과에 이래라 저래라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게 우리가 여러번 가봤지만 그게 헐어질 다리가 아니거든, 옛날에 선인들이 어떻게 잘쌓았는지, 거기에 가짜 엉터리 인부를 데려다 하다가 허물어진거예요.

그건 문헌상에 보게 되면 능파교가 첫 번에 복원해서 한번 장마에 훼손됐다고 했는데 실지 저희들이 뜯어보니까 일제강점기 때도 해체가 돼서 다시 복원이 된겁니다. 그래서 문화재 원형 1336호는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에다가 더 이상 드릴말씀은 없지만 문화재청에서 바로 한것이니까 이런 것도 우리 문화관광과에 거기에 대한 기술이 있는 기사가 있다면 가서 챙길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기사가 없으니까 챙기지 못한 것은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거 하나하나 우리 고성군에 유일하게 오래된 보물인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적과 관련해서 왕곡마을 계속추진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이번에 하회마을을 다녀왔는데 풍천유씨 집성촌으로 되어 있는 마을인데 거기에 가보니까 고성군 왕곡마을보다 빨리 지정이 돼서 예산이 많이 투자가 돼서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왕곡마을 추진하는 실적을 봐서는 하회마을을 따라갈려면 앞으로 10년이 가도 못따라갈 것 같은 예감이 들고 하회마을 가보니까 진짜 거기는 마을주민들이 전통가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동참을 해서 협의가 잘돼있는 걸로 이렇게 해설사가 설명을 했고 우리가 봐도 그렇게 돼 있었단 말이예요. 오봉 왕곡마을은 들어가보면 기둥새로하고 기와새로하고 담장하고 그렇게 돼 있는 실정이고 왕곡마을 학자가 보유하고 있던 옛날유물들은 볼래야 볼수도 없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왕곡마을 주민들이 들으면 나쁘다고 얘기할겁니다. 창문도 샤시로 개조를 했고 그런데 하회마을은 옛날 목수가 짠 나무문틀로해서 창호지로 되어있고 있는데 왕곡마을은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토지매입도 다 했잖아요.

다 못했습니다.

왕곡마을 취지에 대해서 서류상으로만 할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왕곡마을이 최초에 '89년도에 지정이 돼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수전해 오다가 국가지정민속자료로 바뀌면서 2002년까지는 1차사업으로 마무리 짓었습니다. 민속마을 전체가 실지 주민들 불편사항도 많고 문화재청의 얘깁니다. 또 원형보존도 사실 잘 안되고 주민의 소득이 없다 보니까 지역민들의 불신도 많고 해서 다시 문화재청에서 민속마을에 대한 10개년 계획수립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10년동안 공사사업비를 갖다가 '89년부터 해서 30억을 측정을 해서 문화재청에서 일일이 설명을 해가면서 예산확보를 10년동안 받는 걸로 확정이 됐고 그래서 10년동안 사업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차사업으로 해서 왕곡마을 보존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하는 건지 순서를 저희들이 연도별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매년 21억씩 떨어지는 것이 연도에 사업승인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21억씩 떨어지는 것이고 안동하회마을과 비교를 했습니다만 같은 민속마을이라고 하더라도 민속마을에 국가문화재가 있는곳이 있고 보물이 있는 곳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왕곡마을에는 사실은 문화재 사업에 대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정을 받을 수 없었고 저희들은 가옥보수는 거의 다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까지 하면 가옥보수는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전주 지주라든가 통신시설 도로 이런 것을 하면 왕곡마을은 매년 초가이엉잇기라든가 이런 것이 남게되고 주차장 매입은 일부 주차장 할 정도는 돼 있습니다. 단 가운데 한필지 논이 하나있는데 그분이 함문규씨라고 해서 농협지부장 하신분인데 그분이 안팔아가지고 조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안판다고 하게 되면 금년도 1차적으로 금년도에 일부만 조성을 하고 내년 민속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동하회마을은 보니까 타지역에서 하회마을에 들어와서 사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분들이 거기와서 집을 짓는 것을 보니까 하회마을에 옛날 전통가옥 또 문화재로 지정된 가옥하고 똑같은 집을 짓던데 그게 허용이 됐냐고 하니까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똑같은 것을 짓는 것은 문화재청에서도 허용을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인구도 늘고 건물도 원형과 같은 건물이 들어오니까 하회 마을이 잘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왕곡마을도 혹시 외지에서 와서 다른데 팬션민박이라고 많이 짓고 있는데 그렇게만 하지 말고 왕곡마을에도 유입을 시켜서 왕곡마을 전통가옥과 유사한 집을 짓고 살수 있는 방안도 그런 것도 전국적으로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매년 왕곡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가집 이엉잇기 사업등이 한 5억돼죠.

3억됩니다.

지금 이런 사업비 자체도 전부 외지사람들이 다 돈을 벌어가고 있거든요.

초가이엉잇기 그것은 마을에서 직접 보존회에서 구성해서 초가이엉잇기를 하겠구요. 아까 말씀드린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집을 짓는 것은 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토지확보하고 집을 짓는데는 왕곡마을하고 똑같은 평수하고 같이 짓을 수 있습니다. 짓는 것은 고성에서 허가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존마을추진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다행이고 마을에 떨어지는 소득이 외지에 흘러나가지 않겠금 하는거 이게 좋은거고 하회마을에 가보니까 발달되긴 많이 발달했던데요. 옛날에는 이엉잇는거 손으로 다 했는데 그것도 보니까 기계로 전부다 이엉을 만들어서 나가던데 그런 것이 우리 문화예술계장님 다니면서 봤겠는데 그런거 기계하나만 사주게 되면 사람셋이서 이엉하루에 몇수십개씩 하는데 새끼꼬는 기계하나 사놓고 이엉만드는 기계하나 사주면 혼자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사업인데 우리 문화예술계장님이 다니면서 여기에 보급을 했어야지 모르니까 뭘하고 있단 말이예요. 앞으로 보존마을회에서 그 마을에 떨어지는 예산은 최대한 그 마을에 떨어지겠금 아니면 고성군민이 이익을 창출할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왕곡마을 보존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업자가 하고 있잖아요. 업자선정은 누가합니까?

업자선정은 저희들이 경리계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얘기가 뭐냐하게 되면 한업자가 계속 하다보니까 마을사람들과 화합도 안되고 마을사람들이 해달라고 하면 해주지도 않고 고집불통이란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것도 부실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그래서 업자를 변경해서 해줬으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자 선정은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공개입찰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경리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문화부서에서 관여할수도 없는거구요. 민속마을을 다 다녀봤는데, 아산외암마을같은데는 업자가 자주 바뀌니까 하자 기간에는 하자보수가 되지만 하자보수가 끝난다음에는 공사처리를 안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왕곡마을 같은데는 그나마 업자가 한업자가 선정이 돼다 보니까 실지 공사가 다 끝나고 하자 기간이 다 끝나도 저희들은 계속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사람들은 지금하고 있는 업자를 불신을 갖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얘기는 듣고 있었는데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마을 주민들이 호응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금년도 보고 내년도 보시면 주민들도 인식이 많이 달라졌고 업자들도 옛날같이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감독을 철저히 합니다.

공개입찰을 하는데 그 업자만 계속 당첨이 되나요.

그건 저희들도 잘모르죠.

1년에 사업비가 내려오면 20억이면 20억 내려오면 그거가지고 1년치 입찰볼거 아니예요.

그거는 다릅니다. 21억이 떨어졌다고 해서 21억을 가지고 전부다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설계용역에 의해서 설계용역이라는 것이 전기도 있을 거고, 통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별도로 다 분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설계해서 그거 끝나면 다시 업자 정하고 그럴거 아니예요. 그런데 업자가 이익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먼저 한번 가보니까 담장 설치하는 것을 보니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루 그렇게 일해서 하루 죽거리도 못하겠더라구 그렇게 하는데도 하루일당은 엄청나게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군에서 어디까지 관여를 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문화재청에서 하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쏟아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이 많다는 거예요. 한번 군에서 어디까지 간섭을 해야 되는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왕곡마을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왕곡마을 축제 성황리에 1회가 끝났는데 2005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내년에도 축제를 또 합니다. 내년에는 로또복권 기금에서 저희한테 지원이 됩니다. 금년도에 1억이,

우리 기금으로 내려오는 돈이잖아요.

복권기금위원회라고 총리산하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화재청에 10억을 줘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지금 왕곡마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왕곡마을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청사진 자체가 전국의 최고의 민속단지로 만들겠다고 나왔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표시하나 해놓고, 왕곡마을 표시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국적인 마을단지로 만들려면 최소한 거기에 입간판이라도 만들어서 왕곡마을 가시는 길, 이런 식으로 해야지 어디로 찾아가냐구 더군다나 길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나가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올해도 여러 가지 부수적인게 미비한점은 있었지만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합니다만 그런것부터가 정비가 돼서 평소에 오갈때도 마찬가지고 찾아올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돈을 써야 줘, 그래도 몇 개 세워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송위원님 물으셨는데, 왕곡마을 사업자체가 계속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 업자가 계속 하는 거예요. 해마다 입찰을 봐서 매년 마감되고 마감되고 하는데, 물론 특수업이니까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계속비 사업이라는데 한사람만 준다는게 완전히 이건,

입찰을 보는 거예요.

사람은 바꿔지는 거잖아요.

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자만,

문화재 업체가 전국적으로 열 개고, 다섯 개고 있을거 아니예요. 지금 말씀하시는거 보면 한업체가 계속 안바뀐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입찰이 또 되고 또 되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수의나 가능하잖아요.

이게 문화재청에서 자기들끼리 나눠먹기식으로 해서 입찰을 하는지 몰라도 아무리 그래도 몇 년동안 계속 한다는 것은,

강원도에 8개 업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주차시설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당장 급한게 올해를 축제를 해보니까 주차장이 제일급한 사정이구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족한게 많습니다만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차장 부지를 거의 매입을 했는데 함문규씨거를 매입을 못했어요. 올해는 어떻게 무슨수를 써서라도 설득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그 사람이 몇평이나 가지고 있는데요.

한450평입니다. 가운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체육행사를 보니까 군수기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6종목인가 7종목인가 있는데 이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실 똑같은 운동인데 너무 횟수가 잣다보니까 군수님도 다른 일을 봐야 되겠는데 행사에 나가야 하니까 시간에 쫓기고 우리 기관장들도 마찬가지고 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 군수대회만큼이라도 종목별로 나눠서 연간 2회에 걸쳐서 한다든지 아니면 하루에 다 실시해서 하루에 못끝나면 이틀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군수배가 집중적인 경기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군민화합도 되고 많은 선수들도 나와서 하루이틀에 경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체육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더 좋은 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고 모든 분들의 시간적절약도 되고 이렇게 하고 생활체육회에서는 나름대로 생활체육을 하고 이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계장님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기 체육대회를 게이트볼, 스키, 족구, 골프, 축구, 테니스 이렇게 6개 종목을 하고 있는데,

스키는 겨울철에 해야 되니까 그런건 안되니까 그런 것은 빼고 나머지 할수 있으면 같이,

대회를 할때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이 대회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내년도에는 종목별로 모아서 위원님이 제시했던대로 한두번 나눠서 하든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스키같은 것도 있고 해서 요즘 추세별로 보면 생활체육 붐이 활성화돼서 각 종목별로 동호인들 활동이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군수기 대회를 요구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내년에는 연합회별로 모아서 개최하는 일정을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10종목이든 20종목이든 하긴 하는데 같이 할수 없는 것은 따로 하더라도 다른 종목만큼은 종합적으로 하루나 이틀로 나눠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포호수마라톤대회 2회에 걸쳐서 고생하시고 아울러 연속2회동안 고성군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안한건지 예산절감시키기 위해서 안한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눈에 가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런 기회가 고성군을 알리고 대외적으로 얼마나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톤대회를 할때보니까 티셔츠를 우리 군에서 돈이 없어서 스폰받았습니까, 아니면 개인업체를 홍보하는 겁니까, 장원엔지니어링, 건설업체 우리 고성군에서 예산이 없어서 티셔츠를 못했습니까, 아니면 개인업체 홍보하는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예산쓴 것을 보니까 제1회 예산에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3,100만원을 썼습니다. 2회 예산에 5천만원 예산잡아놓고 4천만원을 썼습니다. 절감할려고 한겁니까, 우리 고성군을 홍보하는데 일이천이 아까워서 못했습니까, 이런 기회에 홍보하기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고성군 심벌마크를 찍고 대외적으로 매스컴 타고 이게 돈안들이는 홍보지 개인업체 장원엔지니어링, 건설협회 그게 뭡니까, 답변해 주시고 어떻게 담당공무원께서 해명을 해 주시고 차후에 지속적으로 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화진포 호수 마라톤대회는 상당히 올해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호응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내용에 티셔츠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처음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마라톤 대회를 처음 기획해서 하다보니까 당초에 1회때 5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얼마가 들어가야 될지 미쳐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모자라는구나라고 판단을 했던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스폰을 받은 것 같은데 의외로 행사를 하고 나니까 예산이 남았는데 그래서 반납을 했는데 작년과 금년이 모두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개인을 선전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기획과정에서 부족하지 않겠나 선수가 늘어날 것 같은데 이런 판단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모든 행사가 끝나고 신중히 분석하는데 일부 군민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루사태풍, 매미태풍, 라마순 태풍때 고성군에서 특혜줘서 건설협회에서 준게 아니냐 스폰을 그렇게까지 우리귀에 들어옵니다. 이거 예산얼마안가요. 우리가 낯뜨거워요.

판단이 좁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행사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회마라톤대회하고 1회마라톤대회하고 하프하고 6. 5킬로 시상금이 달랐는지, 똑같이 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연습장 이용현황이 어떻습니까?

월납자가 374명이구요. 수시이용한 사람이 금년도에 925명해서 1,229명이 이용했습니다.

그것보다 앞으로 전망이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작년에 눈이 와서 부서져서 돈도 몇천만원씩 들어가고 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군정질문인가에도 물었고 2005년도에 수입이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예상한 수입액이,

전체수입을 5천만원 두고 있습니다.

수입이 감가상각을 따져야 돼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4천만원 벌어서 돈천만원 남은걸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운영비에 8백만원, 골프공 사는데 1천만원, 사무용품이 2백만원, 2천만원이 들어가요. 내년도에 2천만원만하고 이대로만 나온다면 다른 것 따지지 말고 물론 대중적인거고 첫번 하셨을 때 우리 실장님이 추진하셨을때죠. 첫 번째 했을 때 수익이 상당할걸로 기대를 했거든요. 수익이 계속 돈만 들어가요. 물론 골프하니까 연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청간도 생기고 진흥도 생기고 하니까 당초기대보다는 사람이 분산되기 시작했단 말이예요. 물론 생활체육이고 해서 할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가 당초 기대했을때 솔직히 말해서 일년에 몇천만원 수입됩니다. 이래서 여기투자된 돈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10억이 넘었습니다.

땅값은 아니고 6억 5천만원 들었죠.

여타 시설 좋은 데다 계속 들어오니까 대처방안도 분명히 가졌어야 되고 위탁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연습장이 경영수지 면에서는 정말 개선이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 고성군민들이 골프를 배울수 있다는 기회를 가질수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수지면에서 보면 어렵습니다. 민간단체위탁관리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한다고 얘기가 1년이 넘었어요. 그동안에 해볼려고 노력한 관계가 있어요.

골프연습장 문제는 지난해에 검토해 봤을 때 위탁을 하면 위탁료가 4천만원 나와야 돼요. 최하한선이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위탁을 4천만원들여서 들어올것인가가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다가 이건 4천만원 가지고 위탁했을때 사업하는 사업자의 특혜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생활체육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한겁니다. 그러니까 시설투자에 대한 감가상각이라든가 공유재산으로해서 감가상각을 할때 최소한 4천만원을 받아야만 위탁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니까요. 그런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나중에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계속 그러고 있다면 차라리 골프배우는데 여러 사람 적응하는데 1년에 몇천만원씩 들어가면 어때요. 나중에가서는 이것도 저것도 안되는 그런 경우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구요. 시설좋은데가 계속 들어오죠. 다행히 그나마 골프장이 고성군에 두세개 정도가 건설중이고 시행중에 있으니까,

그건 세밀하게 분석해서,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시정이라고 여기에 똑같이 했는데 올해도 똑같아요.

올해는 꼭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획이든 지난번에 군정조정위원회 했습니까?

했습니다.

어떻게 결정났습니까?

실업팀운영은 한팀을 운영했고 앞으로 강원도의 권유도 있고 강원도 체육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내적으로 실업팀 하나가 더 필요해서 실업팀 한팀을 더 운영을 할려고 하는데 신청이 2개종목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여자싸이클이고 하나는 남자마라톤입니다. 2개 종목에 실업팀 신청이 들어와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도민체전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점수관리가 가장 유리한 것이 여자싸이클이라고 판단돼서 여자싸이클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일단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자싸이클을 하게 되면 도에서 돈을 준다 그래서 여자싸이클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도에서 돈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향토기업의 육성목적이 지역의 체육육성을 위하는 그러한,

얼마나 지원받습니까?

정확하게 얼마라고 제시한건 없지만 선수의 차량관리라든가 숙소 이런 것을 그쪽에서 일단 책임을 지기로,

숙소를 무료로 주고 차량을 무료로 주겠다는 거예요.

제안이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안하고 그랬다가 안하면 우리가 물어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우리가 일단 이 종목을 정했다고 해서 그 제안에 협약이 안되면 새로 사람을 해야 되겠죠.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 바다에 고기가 안나서 난리예요. 양미리도 나다가 말고 올해도 여러가지 그렇고 농민들도 아우성이예요. 내년도 예산얼마나 계상됐습니까, 실업팀 육성 때문에, 사격말고,

향토기업 맞습니다.

그 이익금으로 이걸 주겠다, 만약에 싸이클이 된다면,

어떤 이익금인지는 모르지만 사업이익금에서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군정질문에 다시 묻겠습니다만 여자싸이클은 인근에 밀려서 오는 거고 솔직히 말해서 만들어놔서 점수라도 받고 할려면 시설이 제대로 돼야 되고 양양같은 경우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릴때부터 키워서 됩니다.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에서 내려밀어서 그렇고 도체육회에서 그러고 답변이 이러더라고 우리 정서에 맞고 실정에 맞는 실업팀을 육성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정서나 실업팀이 안맞는 문제는 물론 예산심의때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이것만큼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됐다니까, 제가 다시 군정질문때 묻겠습니다. 일단 예산때 다시 하겠지만 상황이 돈준다고 싸이클하고, 우리 군에서 돈 몇천만원 주는지 몇억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에 밀려서 쫓아가야 한다는 실정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장원엔지니어링이 고성군 업체입니까?

강원도입니다.

그러면 용역사업을 줄 때 수의입니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면 용역이 다 끝나가지고 심의한 끝에 용역사업비를 줍니까, 아니면 계약시 용역사업비를 줍니까, 다 완료되어야지만 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송지호 오토캠핑장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그러면 화진포 진입도로 포장,

그것도 끝났습니다.

이게 현재 수의인지 입찰인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용역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추진비가 전부 얼마입니까, 용역사업추진비가 총 5억 9,491만 5천원이 들어갔어요. 계가 안나왔는데, 앞으로 계도 내주시고 지금 용역사업비를 보면 용역을 꼭줘서 발주를 해야 할 사업이 있고 용역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우리 군에서 사업을 추진할수 있는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다 용역을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딴 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의 대부분의 사업들은 특수부분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 꼭 용역을 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얼마이상은 용역을 주고 얼마이하는 자체에서 설계하고 그런 규정이 있어요.

토목직이나 건축직, 이게 설계비예요. 말그대로 용역이라고 그러는데 설계비니까 우리가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축부분이라든가 토목직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설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설계사에다가 설계를 주는 겁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다른게 아니고 설계,

설계를 의뢰를 했는데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를 보면 현내면 게이트볼장이나 죽왕면 게이트볼장이나 다 비슷하거든 그럼 그 설계하나만 의뢰해서 토성도할수 있고 죽왕도 할수 있다고 봅니다. 가 보니까 규모면이나 시설면이나 다 똑같에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여기에 갔다가하면 되는거지 꼭 돈을 들여서 설계를 해야 할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비슷하긴 합니다만 면적이 다 틀립니다.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수 있는건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설계비를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공무원 편하긴 편한데 그런 동일한 사업같은 것은 설계 한번으로서 끝내서 그 설계를 모델로해서 사업을 시작하면 설계비를 줄일수 있는 사업같고 뒤에도 보면 해수욕장 화장실 같은 것도 설계비도 보면 사실 이런 것은 돈을 700만원씩 들여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하나만 해서 할수 있는 사업이예요. 이것도 다설계를 해서 돈 7백만원을 제가 볼때는,

지역마다 어울리는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 설계해서 디자인만 한사람한테 이렇게만 해달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하게 된단 말이예요. 그 700만원을 가지고 설계사를 주지 말고 업자한테주면 반만들여도 더 잘해줘요. 지금 건축업자들도 웬만한 사람들 다 설계사하고 그 수준에 맞먹는 분들이라구, 그런데 이게 틀리다면 그렇지만 거의 동일한 규모같고 동일한 것 같으면 앞으로 설계 용역비를 줄여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본설계를 만들어서 그걸 써먹으면 좋겠는데,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은 어느 항목에서 나가는 거예요. 예산이 어디서 있냐구요. 문화관광과에 내년도 행사실비에 대한 예산이 섰어요.

이게 위문공연이 오는건데 까리따스마테오 수녀원에 들어가 있는 노인들을 가서 위로해주는 공연을 한겁니다.

이게 보면 위문공연도 좋습니다. 할머니들 한 이십명 모아놓고 위문하는데 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부담 부분이 엉터리란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행사내용해서 이거 누가 도장찍어서 돈내줍니까?

제가 합니다.

행사 하는데 가수들 데려다가 해요.

이게 가수가 오는게 아니고 연극을 한건데 저희는 300만원 줬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돈 지원하면 행사실비보상하면 계획서 가져오죠, 이거 꼭 해야 한다 하면 100만원, 300만원 거기에 입금시키잖아요. 나머지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100원 받아갈 것도 행사를 크게 하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보고 얼마드는지 따져볼수는 없는데 실비보상하는 부분에서도 우리 실비보상위원회는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거 철저를 기해줘야 돼요. 어느 실비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군 체육대회 여러 가지 있긴 있습니다만 실비보상에 철저를 기해달라, 계획서만 가지고 오면 주는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고 까리따스 양로원 국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선에서 파악을 해보세요. 국비가 1억 몇천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 사람들 첫 번에 들어왔을 때 자선단체가 들어와서 좋은 일한다고 들어왔는데 내막적으로 지원되는 돈을 다 따져봐요. 나는 이번에도 양미리 축제할때도 할머니들 아홉명인가 여덟명인가 데리고 와서 하는 폼을 봤는데 좀 안좋습니다.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비보상을 할때는 철저히해서 100만원이라도 줄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공연단체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예산지원해줘서 공연단체를 지원한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께서 몇 가지 당부겸 지침을 주셨는데 첫 번째 금년도 저희 문화관광과에 주요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앞으로 심도있게 사업책정을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인정합니다. 저희가 총 금년도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부진하게 된 이유라면 저희가 구태여 부진한것에 대한 변명같아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문화관광과 사업이 대체적으로 군부라든가 엔지오라든가 기타 타관내에 있는 기관단체하고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걸 추진하다보니까 그게 잘 매듭이 풀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늦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수욕장과 연계해서 앞으로 좀더 저희군을 더잘만들어서 많은 피서객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전국에서 처음으로 바다래프팅을 해서 우리 고성을 많이 알리도록 또 해양박물관 시설보강을 해서 여러 사람이 많이 찾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벤트도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진부령문화스튜디오하고 거진공예품전시관을 이것을 같이 합해서 화진포에 같이 운영할 방법은 없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각자가 개성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같은 문화분야는 문화분야입니다만 진부령문화스튜디오는 미술분야고 전통공예품은 음각양각 소각분야인데 이게 양쪽에 각각 개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토해 달라고 하는 것은 화진포 같은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군에서 저기에 돈을 자꾸 들이지 말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지적했지만 지금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해양박물관 짓듯이 짓어서 따로따로 짓던가해서 한쪽에 몰아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쪽으로 검토해봐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담당주사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농정산림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7일 고성군 농정산림과장 송운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소개』)

농정산림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사업추진 현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기구 및 정·현원에서는 6개담당에 정원이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쪽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9쪽에 기본현황중에 경지면적은 43,433헥타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논이 3,360헥타, 밭이 867헥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가별 인구로는 농가가 2,458가구 여기에 따른 농업인구가 7,664명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은 고성군이 2,221만 9천원으로 강원도보다 다소 소득이 떨어지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2쪽까지의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농지의 이용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한해동안 농지전용을 해준 것이 127건에 118.2헥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7건 협의가 86건, 타용도 일시사용이 34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농지대체조성비를 64건에 15억 2,100만원을 징수해서 군세입이 7,600만원을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15쪽 농림어업인의 삶의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수립입니다. 금년한반기에 신규로 발생된 저희 부서의 업무로서 농림어업인 삶의질을 향상해서 5개년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건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달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 각종 내려오는 자료를 저희 고성군에서 취합정리해서 고성군에 맞겠금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31일까지 군기본계획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전체 여기에 따른 팀은 52명으로 구성되어서 부군수님이 팀장, 제가 부팀장으로 해서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1쪽 농어촌진흥기금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전체 29명이 12억 4,200만원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12억 4,200만원의 진흥기금 지원사업을 확정했습니다만 그 중에 용암리에 있는 윤상섭이라는 분이 담보설정이 안돼서 28명에 기금 10억 4,400만원을 지원종료 했습니다. 이 중에는 축산농가 4농가, 원예특작농가가 1개, 어업인이 22농가가 허가가 되겠습니다. 17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및 양육비 지원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전체 3/4분기까지 290명에 2억 600만원을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는 42명에 2,76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하고 12월분은 12월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18쪽에 농촌민박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전체가 9동이었었는데 작년도 일부 이월이 됨으로인해서 작년도 사업 4동과 금년도 5동을 해서 팬션4동, 랏지형5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도 이월분 1동하고 금년도 사업 1동하고 해서 사업자 변경이 늦게 됨으로 인해서 2동은 다시 이월이되고 나머지는 연말이전까지 준공이 되겠습니다. 19쪽 산간오지 위성인터넷보급입니다. 저희 관내에 농촌마을 중에서 약 23개 마을에 해당되는 마을이 인터넷이 안되고 있습니다. 산간오지에 위성인터넷보급 사업으로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10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4개소, 개인농가가 6개소를 했습니다. 개소당 4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20쪽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해서 농사일을 직접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한해서 도우미가 영농지원을 해주는데 금년도에 6농가가 신청이 돼서 연간 30일, 출산전후로 기준해서 30일을 기준으로 하루 2만 4천원씩 72만원을 대리 영농부녀자를 지원해줬습니다. 21쪽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장신2리와 송강리를 추진했습니다만 위원들에게는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수상 마을이 없었습니다. 내년에 다시 분발을 해서 반드시 수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에 쌀생산 조정제는 130농가가 약정체결돼서 72. 3헥타에 2억 1,526만 3천원을 조정제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 12월중에 최종농가에게 조정제 지원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논농업직접지불제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는 경지면적, 논면적 4헥타 이하에 2,116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3,315헥타에 진흥지역은 헥타당 53만 2천원, 진흥지역밖은 헥타당 43만 2천원에 대해서 전체 16억 6,9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12월 중에 전부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친환경직접지불제가 되겠습니다. 흘리지구 피망재배가 되겠습니다만 42농가에 34. 2헥타로 저농약하고 무농약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친환경농업자율실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진부령 양채류 작목반에 20농가에 58헥타를 대상으로해서 회춘토등 10종에 달하는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 이 사업은 향후 3년간 계속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규로 1개마을이 도에서부터 더 책정이 돼서 내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마을을 어디로할지 대상마을에 중점적으로 확대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토양개량제는 규산질과 석회비료를 공급 하는데 읍면단위로 4년을 1주기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개 마을에 1,379톤을 공급을 마쳤습니다. 27쪽 논콩시범재배추진입니다. 종자대 168만 8천원을 군비로 지원해서 20농가에 12헥타에 대한 농가에 쌀생산 조정제, 휴경지, 그 다음에 취약농경지등을 대상으로해서 황금콩 533킬로하고 흑청콩 70킬로를 지원해서 정확한 추계는 안됐습니다만 추계상에 약 18톤의 콩이 생산이 된걸로 추계가 됐습니다. 콩재배 소득이 약 4,332만 6천원이 나와서 호당 216만 6천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내년도에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푸른들 가꾸기와 녹비호맥 종자공급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군비, 자부담 20%사업으로서 22헥타를 대상으로 해서 5개마을에 8농가에 대해서 녹비호맥종자를 공급을 했습니다. 29쪽 금년도 병해충 공동방제는 벼식부 면적에 2회 방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1억 3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병해 1억, 충해에 3천만원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만 병해만 지원을 해서 9,364만 6천원을 집행을 해서 풍년농사에 일익을 기여해줬습니다. 30쪽 농약안전 사용장비지원입니다. 농가에서 농약 살포시에 안전한 살포를 위해서 방제복 하나, 마스크 5개, 보안경 1셋트를 해서 430셋트를 농가자부담 20%로해서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31쪽 농기계 보관창고 사후관리 추진입니다. 저희가 지원해줘서 관리하고 있는 농기계 보관창고가 전체 51동이 있습니다. 40평형이 3동, 50평형이 25동, 100평형이 23동으로서 지난번 실태조사를 한결과 농기계 전용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38동, 농자재 혼용 이용되고 있는 것이 13동입니다. 여기에 전체 관리되고 있는 농기계는 907대를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32쪽 농경지 주변 폐농기계 수거는 상반기에 17대를 수거를 해서 처분해서 47만 5,200원을 군에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2월까지 수거대상을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성대1리 새농어촌운동 우수마을 상사업으로 한우구입 60두와 팬션형 민박 1동, 우사정비등 3개사업을 해서 한우는 60두를 구입이 완료돼서 송아지가 현재 40두가 생산이 됐습니다. 팬션형 민박은 40평형 1동이 현재 90% 진도로서 연내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전산교육장 사업으로 성대1리에 30평 규모로 친환경전산교육장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추곡수매는 별지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에 있는 자료는 며칠전에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전체 수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정수매가 157,130가마고, 농협수매계획이 12,500가마로 전체 282,130가마를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현재 어제까지 수매실적이 210,848가마를 했습니다. 행정수매가 133,480가마, 농협이 77,368가마 그래서 앞으로 사오일 더 수매를 추진을 하는데 수매가 종료가 되면 약 156억의 자금이 농가에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어제 도에서부터 지금보고 드린 숫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9,290가마를 추가로 저희군이 더 받아왔습니다. 강원도에 전체 반납되는 물량의 85%를 저희가 배정받았습니다. 36쪽 거진농협에 RPC 고품질쌀 생산시설개선 사업은 도·군비, 자부담 50%를 포함해서 냉각설치외 6종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37쪽에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입니다. 논농업 직불제 대상농지중에 금년도에 벼를 재배한 논을 대상으로해서 0.1헥타이상을 하는 농가와 농협하고 체결해서 77농가가 쌀소득 보전 직불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결론적으로 보험성의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쪽에 농수특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은 우리 관내에 경쟁력 있고 우수한 농수특산물 9개품목을 선정해서 보조 1억 3,500만원, 이월금 3,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대미 포장재가 1억 3,500만원과 자부담 5,016만 8천원으로해서 9개품목으로 해서 우리 고성을 상징하는 금강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금년한해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내년도에도 좀더 발전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중소도시 농특산물 판매장은 저희가 도에다 반납해야 하는 4,5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을 반납을 안하고 거진 농협 RPC에 지원해서 속초 삼환아파트앞에 38평의 쌀전문 판매점을 금년도에 개점을 했습니다. 거진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까지 운영실적이 약 270톤 판매해서 5억 6천만원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40쪽 기능성 저온저장고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산물 출하시기를 조정하는 이러한 지원사업으로서 저온저장고 3동과 에틸렌가스 제거장치를 2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해서 종료를 했습니다. 49쪽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사업입니다. 진부령 양채류 작목반과 죽정리에 금강산 영농조합법인에게 지게차와 파렛트, 콘베어, 선별기등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42쪽 고랭지 채소 병해충방제지원 사업으로 흘리지구에 무, 배추 무사마귀병 예방으로해서 지원사업을 했었습니다. 43쪽에 추석맞이 농수특산물 직거래 추진은 강북구에 자매교류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추석전에 판매행사를 한결과 8개업체가 9개품목에 20종을 참여해서 1,620만원의 저희지역 농수산물을 판매를 했고 많은 우수농산물을 홍보를 했습니다. 44쪽에 봉포리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이 약 1억 3천만원 정도의 운영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좀더 내년에는 운영자가 어떠한 많은 소득을 올릴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직접적인 행정지도를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5쪽에 큰나무 조림사업은 군유림, 사유림 해서 3헥타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경제수 조림사업도 28헥타 대상으로해서 도원, 화포, 대진지역을 중심으로해서 석문리와 산불난 지역에 조림을 마쳤습니다 . 47쪽에 금강소나무림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태백산맥을 중심으로해서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걸쳐서 주 로 생육하고 있는 금강소나무림이라는 사업이 처음 시작이 돼서 금년도 18헥타에 해당되는 면적이 죽정리외 6개리에 대해서 솎아베기, 고사목 제거, 간벌등 그런 사업을 추진완료했습니다. 48쪽에 국도변 가꾸기 사업입니다. 국도변 가꾸기 사업은 전체적으로 꽃나무 식재라든가 사후관리등을 모두 마쳤습니다. 49쪽에 붕어섬 소공원 조성은 사업은 죽왕면 오호리 루사태풍 복구과정에서 발생한 오호리 금계천변에 군유지 787평에 대해서 9,500만원을 경관형성 상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설기능 보완해서 현수교 설치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50쪽 동해안 산불피해지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130헥타를 모두 마쳤습니다. 51쪽에 가로수 사후관리는 2,130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마쳤습니다. 52쪽에 산지의 이용관리입니다. 금년한해 산지 전용 해준 것이 전체 56건에 97헥타를 해줬습니다. 그 중에 골프장 1개소, 공용, 공공용이 6건, 공장택지가 27건, 관광시설이 1개소, 군사시설이 1개소, 기타 20개소인데 군사시설 1개소는 고성중·고등학교 운동장 경계 지역에 있는 개인벙커를 학교사정에 의해서 이전함에 따라서 저희가 군유지를 일부 대부를 해줬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용금 징수는 전체 56건에 14억 1천만원을 부과해서 군세입을 1억 4,200만원을 세입조치했습니다. 53쪽에 노송보전사업으로 풍치림과 집단림으로 생육하고 있는 소나무에 대해서 토성면 천진리외 4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54쪽 노거수목 군락지등 보호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운봉리외 15개리에 대해서 송림보호휀스, 수형조절, 주변환경정비, 노거수외과 수술등을 전부 마쳤습니다. 55쪽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전체 1,630헥타에 대해서 나무주사놓기 위생간벌, 일반해충 문제를 모두 마쳤습니다. 솔잎혹파리는 작년도에 비해서 많은 면적이 감소되는 현상으로 방제효과를 보았습니다. 56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봄철에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크고 작은 산불이 4건이 발생했고 가을에는 산불이 한건도 발생없이 15일날 산불 종료를 마치는 걸로 끝까지 성실히 수행 하겠습니다. 57쪽에 숲가꾸기 사업은 송강리등을 해서 2,620헥타에 대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8쪽에 구성리 산촌개발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2003년, 2004년에 걸쳐서 산림문화회관등 14개사업에 대해서 전체 12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산림문화회관은 연내에 전부 마무리가 되고 추가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던 비닐하우스 사업은 일부가 내년도에 사고이월될 전망으로서 연내에 가능하면 마치도록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59쪽에 산머루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전체 10억 4,200만원으로서 이중에 자부담이 4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1차로 3억 7,350만 9천원을 마쳤고 2차로 3억 1,232만 6천원을 마쳐서 지금 남은 사업이 지원금이 5억 1,370만 2천원에 대해서 시설하우스를 더 추가하는 걸로 해서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60쪽 산림소득증대사업으로서 탑동리외 3개리에 19농가에 대해서 주로 표고버섯 관계가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시설과 임산물 건조기, 표고재배 시설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61쪽 임야에 대한 군유재산관리입니다. 전체 799필지에 1,520헥타의 군유임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전체 이중에 161건을 대부를 해서 대부료는 약 1억 1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62쪽 송이환경개선사업은 어천리외 3개리 9필지에 대해서 64헥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사업도 11가구를 마쳤습니다. 금년까지 농가주택 나무 보일러는 전체 61동을 완료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간성에 수성샘터에 산림욕장을 내년도에 조성하는 걸로해서 상리 산19-1번지외 3필지에 소나무단순림 지구 약 10헥타가 군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비와 도비 75%를 받아서 군비 25% 부담을 해서 4억에 대한 사업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해놨습니다만 진입공간, 샘터공간, 휴게공간, 체력공간, 기타 시설로해서 아직까지 뚜렷한 그림은 안나왔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는데로 빠른 시일내로 설계와 그림을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산림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했던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290명에 대해서 2억에 상당한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지원이 있는데 이건 100%보조입니까, 융자입니까?

100%보조입니다.

선발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읍면에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 사실농업인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건 학교에서 명단을 뽑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뽑아서 학교하고 맞춰서하는 겁니다.

1년간 학자금 면제예요.

1년간입니다. 등록금도 다 지원되는 겁니다.

읍면에서 추천해서, 그 농민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논이 한만평된다, 소작인이다. 이런것도 관계치 않나요.

대농은 안돼고 1헥타 미만,

실소유가 1헥타 미만에 대해서 전액 1년간, 중·고등학생한해서,

유아원하고 보육시설에 다니는, 그러니까 소규모농업인에 대한 생활지원 그런 차원이예요.

군에서 시행하는 리장,

그거하고는 배제시킵니다.

현재 290명이 금년에 했는데,

이게 우리 관내만 다니는 학생이 아니예요.

신청자를 몇%를 한거예요. 올해 290명이면 100%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누락된 사람이면 신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게되면 추가로 들어오면 추가로 소급해서 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고 다만 사무분장에 분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산림보호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고 부탁도 하는 사항인데 고성군에서는 현내면에 체육시설 관계에 의해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지가 선뜻안나서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현재 부지가 임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농지관리로 되어 있죠.

산번지입니다. 철통리산 72번지,

고성군에서 매입해서 체육시설을 할 수가 없나요.

보존임지가 돼서 현 상황에서는 체육시설이 될 수 없고 3만평방 이상으로 해서 국변 변경을 하면 체육시설이 들어갑니다.

아까도 관광과에 물어봤는데 건설행정계에도 물어봤는데 3만평방미터 이상이면 체육시설이 가능하다,

국변변경이 됐을 때,

그 관계는 관광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지역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성군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49쪽에 붕어섬 소공원조성사업입니다. 게이트볼장 뒷면인데 이게 태풍루사피해복구로 하는 사업입니까?

그건 루사태풍복구를 하천정비를 하다보니까 사유지들을 매입을 했는데 하천을 넓힐때까지 다 넓히고 남은 공간자투리가 됐는데 그걸 지난해 건설도시과에서 경관형성 상사업비를 받은게 1억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500만원인가 쓰고 나머지를 저희쪽으로 이 사업을 하도록 배려가 돼서 공유지를 놔두면 보기 흉하기 때문에 조성사업을 한겁니다.

보긴좋은데, 과연 1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지역주민이 하다못해 휴식공간으로 얼마만큼 활용할수 있는지, 더군다나 국도변입니다. 차량소음이 많고 먼지가 날리는데 과연 그 지역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겠습니까?

도로변에 연접해 있다는 취약성은 있습니다만 오호리 주민들도 이용을 많이 하겠지만 봉수대 해수욕장과 송지호 해수욕장을 겸해서 그 주변에 휴식공간을 확대해주는 차원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다소 도로변에 있는 그러한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장소도 흔치도않고 여기는 토지매입을 했다든가 부지를 조성하는 것은 그냥 수해복구사업에서 처리가 됐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이 공원이 조성된겁니다.

군수께서 붕어섬 소공원 조성사업을 한겁니까?

이건 저희가 도로변 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검토보고를 해서 군수님이 허가를 하신겁니다.

담당 과장님은 공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제가 뭐라고 나무라지 않습니다만 제가 5개읍면을 다 돌아다녀봤는데 너무나 사업하는거 보니까 고성군수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해주지 않고 너무 죽왕면에 투자 많이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렇게는 느끼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다른 읍면에서도 이러한 공원조성면적만 나오면 저희가 열심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과연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 타당성 검토를 해야 돼요. 이것 뿐만이 아니고 죽왕면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을 검토해봤어요. 이용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차량 주차는 얼마나 되는지, 제가 검토를 해봤어요. 이거 쓸데 없는 낭비예요.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어민들이,

저희가 한 사업은 아닙니다만 공현진 다목적 광장은 여름철에는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56쪽에 산불방지대책이 있습니다. 리장들이 포함된겁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임연식 위원님께서 여기를 짚어 주셨는데 이게 순 산이 없는 어촌마을과 시가지 마을 이장은 이장들 지원금이 안맞지 않느냐 저희가 5개읍면에 나가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리장들이 산불이 났다고 해서 직접 나가서 불을 끄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산불예방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앰프방송, 인력동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다소 조금은 모양새가 안좋더라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죽왕면 출신이죠.

저는 지금 분가를 해서 본적이 간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독 죽왕면 사업이 국비사업이든 많습니다 .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산촌개발에 대해서 묻기로 하고 지금 보니까 상당히 업무분담이 용지부터가 상당히 많아요. 작년 12월에 업무분담을 해서 추진상황을 얘기할 때 36가지였는데 올해는 50가지입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많은 분량, 고성군 전체예산중에서 경제개발비쪽이 2004년도 당초예산에 440억, 2005년도 예산은 아직 예산을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약 520억 정도 경제개발비 쪽으로는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건데 여기 기본현황에 보면 7급에서 정·현원 2명이 모자라고 8급에서 2명이 모자라고 9급은 3명이 남습니다. 9급이 남는 이유는 뭡니까?

왜 이렇게 됐냐면 농업직이 읍면까지 포함해서 전체 15명이 있는데 구조조정때 인력보충을 안하다보니까 농업직 15명중에서 읍면 산업계장과 우리 부서에 있는 6급계장들 빼고 나면 7급이 둘이고 다 9급입니다. 거의 그래서 충원이 되면서 농업직 인력조정을 안해줘서 일할수 있는 7급, 8급은 없고 지금 갓들어온 9급이 있다보니까 직급별로는 안맞습니다.

지금 한사람이 모자라죠. 어느팀에서 모자라요.

그건 팀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구요. 팀별로는 정원이 없습니다. 팀별로는 저희 부서에서 자체로 매겨놓은 정원 숫자고 농산지원이 실지는 1명이 지원을 더 받아야 할 사항이예요.

우리 고성군 면적이 산림면적이 대략 몇%나 차지하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서 의회에 넘어간 자료에 보게 되면,

산림면적이 어느정도돼요.

78%,

거기에 논밭빼고 나면 거의 80%가 농정산림과 소관이예요. 사람이 모자라서 되겠습니까, 이거 최소한 9급에서 8급정도되고 7급정도되면 공무원생활 한 10년이상 돼잖아요. 고급인력들이 9급이라고 해서 고급인력이 아니란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인력들이 빠져나가서 그렇지 않아도 손발이 안맞는다 이 많은 분량에 500억, 600억씩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되겠냐 이거예요.

그게 고성군 전체 현상이니까요.

전체현상이라도 기획실은 기획을 덜하시더라도, 이런데다 해줘서, 여기에 사람을 더 주세요. 고생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보일러 설치사업이 있는데 지금까지 61가구가 지원이 됐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기름값이 올랐는데 농촌에 가면 널려진게 나무예요. 기름은 비싸진 반면 내가 어천리에 가보면 나무는 발에 체이는게 나무인데, 전부 기름보일러를 놓다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게 61가구가 지금까지 했는데 더 신청했는데 못해준데가 있는지,

많습니다. 내년도에도 11가구가 내려왔는데 지금 마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보조를 60만원해줍니다. 그런데 실지는 150만원이 들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50대 50정도 부담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엊그저께 수매때도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물량이 적어서 읍면에 나가봐야 2동정도씩밖에 못나가요.

보일러가 제작이 안돼요.

물량이 우리군에 10동내지 11동밖에 안떨어지니까, 그래서 적게 나가다 보니까 읍면에서는 제비를 뽑는데요. 그래서 먼저에도 군수님께 구두보고를 드려서 우리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생활이 어려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군비 100동해봐야 1천만원밖에 안되니까 다른 사업 하나 안하는 것에 비해도 훨씬 효과가 큰걸로해서 내년도 1회추경에 이걸 검토보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61가구가 요구한 사항을 다 해줬느냐 내가 나가보니까 바닷가 쪽으로는 나무하기가 멀지만 5개읍면에 보면, 농촌지역은 많이 흔한데 이런 것을 이런데다 놔두지 말고 100가구라야 한 50% 준다고 해봐야 7,500만원인데 그러니까 어디 한군데 덜하면 되거든 체육대회하는데 1천만원씩 막주면서 이게 농촌에서 진짜 어려운거 도와주는거예요.

이건 군수님이 금년 정리추경에 해보라는 것을 동절기가 돼서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 1회추경에 확대보급하는 걸로,

지금세워 준다고 해도 늦었기 때문에 내년 1회추경에라도 해주면 9, 10월에가서 해주면 되거든요, 과장님 필히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내년도에 요구하는데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사업에 4억이 산림욕장 조성은 당초예산에 들어가지 않았죠.

균특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일단 예산반영은 다 됐습니다.

내가 참고로 말씀드리는건 제가 거기에 약수터를 단골로 다니는 사람인데, 용역을 어디에 줄거 아닙니까, 그러면 참고로 나한테 통보를 하면 내가 같이 따라다니면서 주민에게 맞는걸 설명을 해 줄수가 있거든,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일단 그쪽에 등산하는 층별로 몇분을 초청해서 우선 얘기를 듣고 설계에 반영할건 반영하고, 그래서 군수님 구상은 4억을 가지고 고성산까지 연계를 해보는 걸로해서 안되면 군비를 더 부담을 해보자 이렇게 돼서 이 문제는 거진의 해맞이 공원보다는 색다르게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용역을 줄때는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세요. 참고로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무 보일러 한편으로 우려가 되는게 태풍도 오고 많이 오고 해서 간벌도하고 해서 나무보일러가 있습니다만 나무보일러 점점확대해서 만약에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그 나무는 어디서 조달을 할거예요.

이게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5년이면 바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 이분들이 군에 신청을 하면 군에서 거기에 취향에 맞게 일을 할수 있겠다, 하면 이분들을 거기에 파견을 해주는 겁니까?

출산에 해당되는 여자분이 자기하고 누가 대리로 30일 일해줄분을 선정을 해서 올라옵니다.

지원은 군에서 해주고 내가 필요한 사람을 내가 선정해서, 군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군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됐을때는 70만원을 지원해주고,

그건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돈은 지급을 해줍니다.

이게 금년에 처음한 사업이예요.

이게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는데도 금년에도 아직 대상이 4사람이 남아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무한정 해줘야 되겠네요.

농업인 자격만 되면 다돼요. 인원제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농경지 주변 폐농기계 조치현황이 있는데 폐농기계가 각 농경지에 버려져 있다 보니까 이걸 수거를 해서 고물상에 팔겠죠.

예.

이게 사업비가 151만 8천원,

848만 2천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조사를 또 시켰습니다. 12월중에 나타나는 것은 농가가 직접 처리하겠다면 농가가 처리하고 농가가 처리를 못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처리하고 고물로 받은 돈은 군에 세입조치하고,

이게 우리 군비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군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고물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고물이 품귀현상이 나타나서 서로 고물을 수거할려고 하거든, 그렇다면 이건 우리 군비를 들여서 수거를 할게 아니라 폐농기계가 어디에 방치되어 있다는 신고만 받으면 고물업체에 연락만 해주면 고물업체에서는 돈도가져가고 그 사람들도 좋을텐데 우리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수거까지 해서 고물팔아서 세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실지는 농민들의 입장이 자기가 안버릴려고 합니다. 농기계 자체를 그냥 길거리나 논에 놔두고 버리지 않고 자꾸 회피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하반기에는 가능하면 군비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개선해보겠습니다.

농경지에 농기계가 방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기에 방치돼 있는 거고 농가에서 볼때는 보관할데가 없으니까 논두렁옆에 갔다가 세워놓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신고나 우리 공무원들이 발견을 했을 때, 그 농가하고 협의해서 이건 우리가 필요없는 기계인데 처분할래도 처분할 길이 없어서 처분못한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농기계에 한해서는 고물상에 연결해주면 충분히 가져가고 돈도번단 말이예요.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군비를 들여서 군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농민을 너무 과잉보호하고 있는게 아닌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방법으로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6쪽에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지적 사항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명파리 상사업비 사업이 2002년도 5억, 도비 60%, 군비 40% 5억이 떨어졌는데 사실상 상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마을 주민들이 잘 활용해서 마을소득에 증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사업비 5억중에서 2억이 방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가로가 배가 산에 가 있듯이 방가로가 다리 밑에 가 있어요. 그 당시 기술센터라든가 농정산림과에서 협의가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방가로가 해수욕장에 못가고 다리밑에 와 있는데 지금까지 다리밑에 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36쪽에 보시면 알지만 현내~송현간 7번국도 차선 확장을 위해서 이전이 안된다, 또 반면 한쪽에서는 그 당시 고성군 부지이기 때문에 그쪽에 사업계획이 있다라고 해서 방가로 이전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2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2005년도에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방가로가 원상복귀, 그러니까 조건부입니다. 그쪽에가서 명파리 해수욕장에서 사업을 하겠다면 방가로가 다시 올라오는 것이고 사업하기전까지는 조건부로 승인해주셔가지고 여름에서 해수욕장 장사를 하도록 협조를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명파해수욕장에 군유지를 사용하는 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전은 돼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보고 차제에 부지를 매입하던지 아니면 서울사람들 밭을 임대를 하던지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종용으로 하고 최악에 나가서 정 어려우면 군유지 사용문제는 배제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일단 마을 사유지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명파리 주민들이 사유지 매입하면 좋긴좋은데 또 한가지 그 밭을 임대를 한다면 그 밭이 침수지역입니다. 장마때 여름시기에 맞습니다. 그때 방가로 이전해서 침수되면 어떻게 할겁니까, 그래서 우리 군유지를 조건부로 고성군에 짓을수 있다면 아무 때고 이전해주고 여름한철만 안됩니까, 검토해보세요.

옮긴다는 것도 작업이 보통이 아니겠더라구요. 한번옮길 때 아주가야지 그게 자그마치 9동이나 되는데 여러가지로 신중히 모색해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마무리를 해주세요.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에 쌀판매장 돈 지원해준 것 있잖아요. 이게 임대보증금조로 4,5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됐습니까?

거진농협으로,

보조금이라고 하면 돈을 완전히,

나중에 이 사업이 없어지게 되면 판매장이 폐쇄되게 되면 4,500만원을 저희가 다시 환수를 합니다. 이건 협약이 그렇게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무이자로 빌려준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4쪽에 산머루 약초재배단지조성 자료만봐가지고 잘 모르겠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어느 마을 누구누구가 이런 사업을 했는지 개인별 명세를,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산불유급감시원 운영상황에 보면 읍면마다 간성 46, 거진 26, 현내 31, 죽왕 31, 토성 50명 다 있는데 리장들한테 봄, 가을로 수당을 주면서 하고, 감시를 해달라고 또 올라오고 여기에 보면 자생단체 지원현황이 또 있단 말이예요. 고성해병전우회 합해서 5,200만원인데 산으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산불감시원이 있고 리장들은 혹시 산불나나 보겠지만 바닷가 리장들은 산불나는지 아닌지 모르고 여기 11개단체인데 단체별로 몇 명이나 되는지, 몇 명이 참석하는지, 돈의 차이를 보면 아무래로 회원수가 많은 데는 더 줬을 거고 적은데는 덜줬을 거란 말이예요. 이사람들 참여는 하긴합니까?

지원금의 용도가 홍보물 제작이 상당부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다보면 산불무슨단체 넣고 하는거 그거하고 이 분들이 순찰하는 연료비 지원하고 간식비 일부정도밖에 안됩니다.

5,200만원 중에서 홍보비를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이 예산가지고 홍보비를 쓰고 나머지는 유류대라든지 간식비로 지원을 하는 거네요.

예. 해병전우회 같은데가 64, 베트남 참전전우회가 55명, 아마추어 무선회가 120명해서 적게는 30명에서 보통 육칠십명씩 됩니다.

여기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서 이돈이 100% 이단체에 지원이 되는 걸로 알았는데,

지원이 되죠.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없네요.

유류대하고 간식비 조금하고,

과장님 우리가 인간이기에 억지로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산불감시원 185명뒀어요. 5개읍면 리장단 127명 주잖아요. 그러면 323명되고 또 여기에다 주면 산불이 안나야 되는데 이렇게 주고도 산불은 해마다 나니 이렇게 된거예요.

그건 천재지변도 아니고 인재가 대다수 많습니다만 저희가 어찌됐던 돈이 들어가더라도 다시 이런 재앙은 안당하는게,

과장님 2005년도들어서 요즘은 산불이 안나지만 내년 4월가면 위험하지만 5개읍면 리장단회의에가서 리장들 앞으로 40만원이 봄가을로 나가는데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다소 얼마 안되는 돈도 리장들한테 나가니까 산불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교육을 시켜주세요.

저희가 수시로 나가면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가을에 나가서 홍보해주면 내가 40만원 받는게 산불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라는 생각이라도 할거 아니예요. 그래서 어디에 불꽃이 보이면 빨리 신고할수 있도록 홍보를 해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나왔던 내용인데 토성면 도원2리가 산촌개발이 마무리가됐습니까?

그 사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산촌개발쪽에 농정산림과 소속은 마무리가 됐고 건설분야 길 만드는 것은,

그건 건설도시과에서,

마무리가 언제 됐습니까?

2003년도예요.

2004년도 한해가 거의 다 가고있는데 우리가 산촌개발을 처음시작했을 때 누가 어디서 돈을 가져오던 문제가 아니라 시작을 했을때는 그 지역아니라 마을같은데는 기대를 했었거든요. 기대치가 나오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촌개발사업은 도원리가 되고 구성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사업지침에는 다소 모순성도 있었고 저희 고성군의 사업계획에도 질문이 되어가지고 어떠한 소득사업보다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위주가 중점이 돼서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도원리의 산촌종합개발사업은 목적에 비한다면 상당히 문제라기 보다 잘못이 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성리는 주거환경시설보다는 소득작목분야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산촌개발이 당초사업비가 그때는 14억이었는데 처음시작할때만해도 최소한 도원2리 사람들이 이동현상이 나타나는데 거의다 속초로 가고 다 떠나고 해서 몇집 남지도 않았는데 최소한 그런 사람들이라도 산촌개발하는 효과 때문에 묶여져 있고 한사람이라도 들어와서 이주해서 살기 위해 빈집들도 있었으니까 이런 기대치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만 사실 어쩌지 못하는 것 때문에도 그렇지만 거의보면 농촌주민이 그 지역주민이 들어와서 오순도순 살만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어요. 상당히 그런 부분은 투자에 비해서 너무 미흡하다 올 여름에 거기에 뭐 만들어서 물건팔고 하는건 어떻게됐습니까?

원래 마을에서 크게 소득사업으로 추진을 했어야 했는데 인력도 모자라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임대를 줘가지고,

임대해서 올 여름에 했습니까, 안했잖아요.

하느라고는 했는데 별로 그렇게 잘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쪽에는 사람이 없고 전부 밑에 있더라구요.

사업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봤을 때 구성리가 청사진을 보니까 참두룹 산채해서 여러 가지 시설부분, 여러 가지 저온저장고라든가 좋습니다. 처음 도원2리가 산촌개발이 도원에 시작이 됐던거고 거기를 거울삼아서 진짜 구성리도 시골쪽으로 이런 부분이 국비든 도비든 문제가 아니고 돈 십몇억씩 산촌개발은 도원같은데는 길까지 포함하면 20억도 더 들어갔습니다. 물론 도원1리 계곡에 가는데 길좋아져서 그런 영향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 주위에 길나가면서 부수적으로 들어간 비용하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도원2리는 성공작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산촌개발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상당히 많이 따와가지고 하는거니까 될수 있으면 하고 산촌개발에 대한 결과도 해놓고 아무것도 안할수 없는 입장이고 임대주고 안주고가 아니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식이던지 한사람이라도 내동네 지키고 살수 있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제가 아까 정원 이런 얘기를 실장님한테 드리니까 실장님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업무량이 많아지니까 채워주라는 겁니다. 우리 고성군 면적이 664평방되는데 사람이 모자라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산촌개발 언제가서 보겠어요. 사람이 없어서 못가요. 그러니까 정원도 채워주고 예산도 주고 그러세요. 지속적으로 겨울같은데는 휴한기니까 동네사람들 간담회도 가져보고, 여름한철 벌어서 겨울에 먹어야 하니까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내부적으로 파고 들어서 하고 그걸 거울삼아서 구성리는 이정도로하면 어느 정도 소득이 들어오니까,

예.

위원장!

행정사무감사와 관련이 없는 사업인데 우리가 추곡수매를 하고 있는데 점점 정부수매량이 줄어드는데 친환경농업직불제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점점 아무리 정부가 대책을 내놔도 살기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수매가는 줄고 앞으로 쌀값이 하락되는 것은 분명히 하락되는데 우리가 어렵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각 사업별로 예산을 집행하고나서 보니까 잘못 집행한것도 사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고 우리군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심의할 때 철저히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다는 것을 제 자신이 생각을 합니다. 농민의 어려움을 아는 차원에서 농업이 살아야 모든 국가도 튼튼하게 해주고 농업이 하나의 생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행정수매에 못미치는 농협수매 그거에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 보존해줄 그런 생각은 한번안해보셨는지,

그건 수매에 대해서 조금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부의장님하고 부군수님 모시고 대전에 쌀협상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만 중국하고만이 쌀협상이 아직까지 종결이 안돼서 정부에서 뚜렷한 세부적인 방침을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수매가 5백만섬으로 백만섬이 줄어든걸로 계획을 잡아놨고 다만 이 수매가 싯가수매가 될는지 아니면 농협이 수매주체가 되야 되느냐 아니면 행정이 더 끌고 나가야 하는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농협수매가 정부수매보다 평균적으로 4천원대 싸고 있는데 일부 농민들은 그걸 행정에서 보조지원을 차액을 지원해줬으면 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이것이 행정에서 지원하는데 돈이커서 못해준다, 농협에 요즘 돌아가는 얘기로 봐가지고는 농협에서 자체수매가를 인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농업신문일보를 보니까 경기도쪽에서 농협이 농민들에 대해서 흑자부분을 너무나 안돌려준다, 이런 부분이 오늘도 농업신문에 나왔습니다. 저희도 남의 기관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농협의 내년도 예산편성을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봉급을 금년수준으로 동결을 했다고 해서 농협에서 저희 행정수매가격과 대등한걸로 지원이 되도록 종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협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 행정수매가격대로 농협에서 수매를 할 경우에는 쌀 팔아먹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온 쌀보다 경쟁력이 없다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수매에서 농협이 못맞춰주는 거고, 농협수매는 1등품 가마당 1포대에 5만 3천원씩 자체 RPC위원회에서 책정이 된 것 같애요. 각단위농협별로 거기에 더 얹혀서 3천원씩더해서 5만 6천원씩 받고 있는데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우리가 일괄 RPC에다가 지원을 해줍니다만 이것이 개인농가한테는 이익금에 대한 배당이 잘 돌아가는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수입이 농협으로 잡혀서 농협운영하는데 보탬이 되는 거지 개인농가한테는 보탬이 되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보탬이 되게 하는 것은 차등에 대한 것을 우리 군에서 보조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우리군은 농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민도 있단말이예요. 어민도 뭘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나올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어민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을 세워서 평등하게 해주게 되면 큰 무리가 아니지 않느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인들한테 정부수매가 보존해주는데가 있어요.

있죠.

우리 시군도 제가 얼핏 계산해보니까 보존해 주는 금액이 3억 1,400만원 정도나오는데 어떻게 이것도 농정산림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죠. 기술센터에서 할게 아니죠.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걸 1차적으로 농민의 입장을 생각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된다면 수산업쪽에서도 해달라고 하니까 수산업쪽도 농업인에 상응하는 보상차원에서 해주면 되지 않겠나 양쪽해봐야 6, 7억정도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쭈욱 보니까 산불이 안나면 되는데 예산지원한거 보면 거의 인원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예산배정이 됐다고 봐야 된단 말이예요. 물론 이쪽에도 지원해줘서 산불이 안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몇 개단체에만 지원하는 홍보비까지 다해서 우리 고성군 관내에 있는 차를 가지고 있는 차주한테 홍보를 할수 있는 홍보와 산불예방감시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렇다면 우리 고성군 차가 전체가 몇 대입니까, 그건 하루나가 돌아다니는 자가용하며 영업용하며 다 다니는차가 다른 사람보다 더 신경을 쓰고 산불감시나 예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실지 차량을 이용하는 산불홍보는 산간지역으로 다니는 차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봤을때는 주요 도로변으로만 다니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는것 같아요.

산불이 나도 그래도 어느 정도주요 도로변에서 나지 오지에서 나는건 전방에서 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차량이 다니는데거든요. 그래서 5,200만원씩 들여서 단체에 지원을 해줘서 홍보도 하고 유류대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격려차원에서 한거지 산불을 감시하고 예방하고 이런 차원에서 해주는게 아니예요. 내가 보기에는 해병전우회하면 해병전우회 100명이 다 나가서 산불감시 하는게 아니란 말이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일부는 어떠한 기금도 조금씩 적립을 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게 5,200만원씩 군비가 나가면서 기금조성 목적으로 산불감시 명목으로해서 자금을 빼낸다는 것은 안된다는 거지,

공식적으로는 기금이 없죠, 자기네가 전략을 해서,

어찌됐던간에 그런게 많이 보이니까 소방대하면 소방대장이 며칠 나가서 하는 거지 이게 다 하는게 아니란 말이예요.

내년봄 산불에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보겠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올해 새로 추진되는 시책사업이 굉장히 훌륭한 시책사업으로 보는데 이것만 제대로 된다면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게 거의 해결될거로 봅니다. 15쪽에 보면 농민, 어업인 삶의질 향상 5개년 계획수립 이게 농림부 계획관련으로해서 2005년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에 한해서 계획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이 새로나온 주요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어업인 삶의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수립에 의해서 농어촌의 종합적인 체계적이고 지역개발 아니면 지역간 균형발전이 되겠금 사전에 기본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연구와 검토하여 여기에 보면 51명으로 조직돼 있는데 각실과소 아니면 농협, 교육청 각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전에 기본자료를 충분히 확보 연구검토하셔가지고 우리군에 맞는 그런 기본계획이 수립이 이루어져가지고 농민어업인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의 목적달성이 되도록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특수시책사업에서 좋은 사업계획을 내놓으셨는데 올해뿐만 아니라 먼저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거진에 삼림욕장을 2, 3년전에 이걸 조성한걸로 아는데 해맞이 산림욕장으로 아는데 이걸 내년도 간성 수성샘터 산림욕장을 한다고 내셨는데 좋은데 이런걸 내는게 능사만 아니고 지금 거진에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마무리 작업이 다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서 어떤 추가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어떠한 마무리 사업계획이 있는지 있으시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거기 가보게 되면 많은 체육공간 즉 많은 기구를 설치해놨는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올라가는 계단이라든가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고장나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 내년도 거진 산림욕장 마무리 조성계획 예산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산림조성사업을 마무리짓을건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 산림욕장은 문화관광과에서 시설한 해맞이 공원이 있고 저희부서에서 추진한 산림욕장이 있고 두 개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연접해서 같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위원님들 아직까지 예산승인을 못받았습니다만 2억을 예산반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이고 군비가 1억해서 2억으로 내년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한 해맞이공원을 저희가 시설을 통합인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림욕장하고 해서 족구장이라든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샘물있는데 내려가는 산책로 안된 것 그 다음에 체육시설 보강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태양열을 이용한 보안등 이런 시설도 해볼려고 일단 도비 1억에 군비 1억의 예산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농정산림과장님과 담당주사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해양수산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7일 고성군 해양수산과장 곽상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소개』)

해양수산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목차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끝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에 수산과에 총정원 및 현원은 정원 13명에 현원도 13명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4쪽에 수산의 기본현황입니다. 해안선길이는 총 63. 66킬로미터로서 강원도에 3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어업인구는 2,082가구에 5,040명으로서 고성군 주민의 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어선세력은 총 910척으로 1톤미만하고 1에서 5톤척수가 737척이 됩니다. 총 어선세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고성군 어선세력은 보시는 봐와 같이 소형어선으로 영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산물 생산은 2003년도를 기준으로해서 6,600톤에 어획고는 273억을 올리고 있습니다. 5페이지 2004년도 주요사업추진상항은 첫 번째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과 두 번째 해안도로개설, 세 번째 다시마건조공장건립, 네 번째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 다섯 번째 아름다운동해안만들기, 여섯 번째 어촌정주어항 개발, 일곱 번째 해면어류 치어방류, 여덟 번째 침체어망 인양 및 마을어장정화,아홉 번째 위판장 옥개시설 순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6쪽 먼저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거진읍 송포리로서 사업기간은 2002년도와 2004년도 3년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72억 3,900만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폐수처리시설이 1일 총 500세제곱미터입니다. 할복장 시설은 2동에 11조가 돼 있으면 폐수처리 공법에는 호기성 미생물을 배양하여 이 미생물이 인과 질소를 먹이로 함으로서 정화시키는 NPR공법이 되겠습니다. 할복대상은 명태하고 오징어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2월 25일경에 준공입니다. 공사는 다 완료가 됩니다. 25일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폐수처리장이 운영가동 되겠습니다. 7쪽 거진1리와 화포리의 해안도로개설은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총 89억 9,2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개설이 2. 14킬로, 옹벽이 0. 7, 전기공사, 전기공사는 가로등이 주입니다. 47대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는 군부대 사격장이 들어가기 전까지 900미터까지는 도로개설이 완료됐습니다. 임시포장을 현재진행중입니다.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점이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동절기에 일단 공사를 중지한 다음에 내년도에 이월을 시키고 나서 여름철 피서객들이 오기전에 완공단계로 해서 계속진행하겠습니다. 8페이지 다시마건조공장 건립입니다. 위치는 현내면 대진리로서 규모는 지상1층에 296평으로서 샌드위치 판넬, 철골조 방법으로 건물을 짓을 예정이며 사업비는 7억 5천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각 부서마다 검토보고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주에 시행결의를 해서 일단 연내에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착공까지 들어가서 내년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어촌체험마을 관광마을 육성입니다. 이건 사업위치가 죽왕면 오호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04년 2년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으로 세부내용은 오호항에 방사제 해안 유보도를 조성하고 시계광장을 조성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문주를 조성할계획입니다. 지금현재 추진실적은 해안유보도 조성공사는 다완료가 됐고 시계광장하고 문주공사도 활발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올해 12월 24일경에 나머지 2개공사도 다 마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입니다. 사업위치는 죽왕면 오호리 봉수대해수욕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4년 2년차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6,600만원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기반조성하고 조경식재, 가로등설치하고 안쪽에 도로포장 1개소가 있습니다. 이 네가지공사는 다 완공이 됐습니다. 11페이지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입니다. 어촌정주어항은 반암항과 초도항 두군데 사업자체가 어촌 정주어항으로 진행이 됐는데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이 사업자체가 1회추경하고 2회추경에 사업비가 확보가 되는 관계로해서 사업진행이 늦었습니다. 반암항은 방파제 연장 26m 공사를 하고 있고 초도항은 방사제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계획상으로는 12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걸 조금 당겨서 올해 계약까지 하고 다 이월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해면어류 치어방류사업입니다. 총 추진계획은 사업량은 78만매로 사업비는 4억 4,500만원입니다. 이건 넙치라든가 전복, 조피볼락 해삼등으로 전체 고성군관내 방류사업은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침체어망인양 및 마을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어장보유를 볼 것 같으면 88건에 4,360포대가 되고 침체어망 분포도를 보면 4천헥타에 연간 3백톤 정도 계속 신규로 발생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은 침체어망인양은 660헥타 물량으로봐서는 340톤 정도의 7억 8,700만원입니다. 여기에 주 위치는 북방어장 지선 명태 어장이 주자망이 되겠고 마을어장은 647헥타에 물량으로는 220톤정도, 사업비는 5억 1,800만원인데 위치는 현내에서 거진지선에 일반적인 어망하고 생활옥돌들을 제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침체어망 인양은 완료가 됐습니다. 총 364톤을 수거했기 때문에 10월달에 완료를 했고 마을어장 정화사업은 지금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21. 5톤을 수거완료를 했습니다. 이것도 12월중으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위판장 옥개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토성면 아야진항에 사업규모는 90평정도입니다.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구조로 사업비는 2억으로서 10월 31일자로 사업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15페이지에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어업용 봉돌제작지원이라고 해서 주로 대상사업자체가 문어연승어업입니다. 문어연승은 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납 자체가 바다에서 유실이 됐을 때 해양생태계 파괴가 있음으로 인해서 올해 군비 1억하고 본인들 자부담 1억을 들여서 올해는 2005년도 계획이고 올해는 1,700만원으로 시범적으로 지원이 됐는데 어업인들로부터 호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에 군비 1억하고 자부담 1억을 들여서 240척에 6만 6천개정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시책사업을 내놨습니다. 16페이지 어선안전사고예방 장비보급입니다. 저희가 보급을 할려는게 CCTV인데 주로 대상어선이 채낚기 어선입니다. 채낚기 어선이 관내에 40척이 있는데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은 30척으로서 10톤급이상 어선으로 근해에 조업하는 어선들입니다. 소요사업비는 6천만원인데 군비 3천만원하고 자부담 3천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이며 이 계획자체는 기관방에서 화재가 났거나 그 다음에 선원실이라든가 선내에 물이들어올 때 그런 안전적인 사항을 조타실에서 선장이 직접 모니터로 볼수 있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이건 시범적으로 내년에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17페이지 소라 이식 시범사업입니다. 동해안에 자연산 소라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됐습니다. 내년도에 울릉도에서 자연적으로 자라고 있는 소라를 1만패정도 가져와서 시험이식을 할려고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한겁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관련된것도 있고 관련되지 않는 것도 일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업인들의 배가 드나들고 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오호항에 바윗돌 있는 거 아시죠.

예.

문암항에 있고 작년에 사업비가 책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지 않고 넘어왔는데 바윗돌 제거를 앞으로 어떻게 할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또 하나는 문암2리 항포구가 마을 사유지로 되어 있단말이예요. 내가 수산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도비를 확보해서 군비 포함해서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중투자항이 금년에 1개항이 마무리 되어가지고 내년도 새로운 투자항을 지정을 해서 집중투자가 되겠금 할수 있다는데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13쪽에 있는 침체어망인양 및 마을어장정화 사업에서 마을어장 정화를 위한 폐그물이라든지 어망은 누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침체어망인양은 660헥타에 364톤 수거완료는 입찰봐서 하는 거죠. 마을어장정화는,

마을어장도 입찰을 봐서 하는 겁니다.

침체어망인양에 대해서는 먼바다 나가고 소형선박가지고 도저히 수거를 할수 없기 때문에 큰 배를 이용한 전문수거업체가 해야 하는 것이맞는 걸로 보고 있지만 마을어장 정화사업 같은경우는 각 어촌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배라든지 아니면 잠수부를 통해서도 충분히 정화작업을 할수 있지 않겠냐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5억 1,800만원인데 이걸 잘 마을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수거가 되고 한다면 어민들한테도 상당한 도움이 될걸로 생각이 되는데 왜 마을어장 정화사업까지 특정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호, 문암의 항내 암반발파를 위해서 올해 예산을 5천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항내 암반 발파를 위해서 관련된 어촌계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바위들이 공교롭게 물량장밑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바위를 깨게 되면 물량장의 균열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민들이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있는게 났겠다 해서 그래서 그 사업진행을 안했던겁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문암항포구에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땅은 문암항은 지사가 관리하는 2종어항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항내의 시설배치를 위해서라도 도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에 건의서를 만들어서 개인땅을 도에서 매입해서 앞으로 시설물 배치라든가 주변공간을 하는데 활용토록 건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2종항의 투자는 강원도지사의 항으로서 도에서 투자를 가지고 있는데 완공할 위주의 목표로 잡다 보니까 올해 계획이 양양군에 물치항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면 다른 1개소를 도에서 선정을 할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할것인지는 도에서 선정할 때 내부의 지침마련이 돼서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 오지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고성군관내 도에서 지정한 2종어항이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총 12개인데 그런걸로 봐가지고는 내년도 양양군 물치항이 완공이되면 가급적이면 고성군 관내 2종어항이 바로 개발될수 있도록 나름대로 건의도 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중투자항에 대해서 우리 수산과에서 건의를 해서 다행히 선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건의를 해서 안될 수도 있으니까 이건 도 수산국이 있나요.

강원도 환동해 출장소에서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수산과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챙겨주시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환동해 출장소를 나가서 집중투자항이 우리 고성군 어느항이 되든지간에 선정이 되겠금 해달라고 나갔다 올테니까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료를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오호항에 돌 문제는 전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돌에 배가 부딪쳐서 배가 파손돼서 나한테 항의도 많이 하는 어민도있었어요. 그러면 작년에 물량장 공사를 할때 그런게 있으면 물량장 공사를 하기전에 돌부터 발파작업을 하고 물량장 공사를 했으면 될텐데 거기 돌이있는 걸 뻔히 알고 그 돌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물량장을 거기에 데서 물량장이 파손될 우려가 있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단 말이예요. 수산과에서 알고 있으면서 그 사업을 진행해서 이제 못하겠다고 하면 혹시 배가 거기 갔다가 깨지게 되면 그 어민만 피해만 보는 거거든요.

이관계도 도에 곁들여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안그러면 물량장 자체를 앞으로 조금 확장을 하게 되면 가능한데 돌 자체가 물량장 앞에 조금 나와있어요.

물량장에서 거의 1m정도 되는데, 먼저는 5m정도 떨어져 있다가,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쪽으로 들어오다 돌에 걸리는데,

그걸 남의 일이라고 해서 어촌계에서 등안시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어민들이 자기 배데는데가 있더라구요. 한두사람배 데는 곳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배가 파손되거나 말거나 신경을 안쓰더라구요. 나만 잘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수산과에서 정밀분석해서 과연 이걸 파손했을 때 물량장까지 피해가 있겠느냐 돌이 동그란 돌로 봤는데 제가 볼때는 그 돌을 파손한다고 해도 물량장까지 피해가 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다시 한번 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암2리 사유지 매입관계도 제가 수산과장님께 얘기한지가 꾀 오래된 것 같은데 도에도 내년도 본 예산이 심의가 다된판인데 될 수 있으면 빨리돼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던지 아니면 도에서 빨리 반영이 됐으면 그것도 도에서 부담하기 그러면 도비얼마주고 군에서 얼마해서 관리하라고 하던지, 또 도에서 굳이 못해준다고 하게 되면 다른 사업도 하게 되는데 일개마을 어민이 사용하는 항포구가 사유지 때문에 옥개시설도 못하고 있지 방파제는 다 균열이 가 있지 전국적으로 그렇게 난무한 항포구는 없을 거예요. 수산과장님께서 다른 업무에도 바쁘시겠지만 신경을 쓰셔가지고 내년도 1회추경에는 답을 들을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마 건조공장 건립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착공예정이 금년 12월달 얼마 있으면 착공한다고 하시는데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소견인데 다시마 공장이 설치됨으로서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 첫째는 다시마 공장이 들어오면서 나잠들의 다시마 이동경로 최근거리에 통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계를 군부하고 협조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옆에 건물이 들어섬으로서 현대화로 신축한 건물인데 그게 들어옴으로서 그 옆에 어업인 콘테이너박스가 있는데 그거 하나로서 이미지가 손상되는데 어민들과 설명회를 통해서 콘테이너 이주관계라든가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가공공장이 신축된 다음은 수협이라든가 어촌계하고의 운영의 묘 그런 관계를 협의한적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마 건조공장이 운영이 되게 되면 주가 나잠들이 채취를 해서 어차피 나잠들이 이용하는 관리선이 있으니까 관리선 자체는 항에 들어오면 자동차로 이동이 돼야 됩니다. 군부하고의 통문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두 번째 콘테이너 박스가 어민들이 대진항쪽에서 사용하다 보기 싫어서 저희가 그쪽으로 임시 야적을 했는데 이 관계 때문에 어촌계하고 회의를 좀 했습니다.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옮겨갈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고 나름대로 땅이 있으면 저희가 그쪽으로 이전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민들이 이해를 했고 저희도 땅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마땅히 갈데가 없는데, 세 번째는 이게 다시마 건조공장이 다 짓게 되면 운영의 문제는 어떻게 할것이냐 이 관계도 수협하고 어촌계하고 나름대로 조율을 했습니다. 올해 착공돼서 이월이 되고 내년 4월이나 5월달 중에는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건지 그때 결정할 계획입니다.

좋은데, 현재 건물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어민들이 콘테이너 이주할곳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의 소견인데 콘테이너를 한쪽으로 붙여가지고 노변 정비좀 한다음에 바깥으로 안보이겠금 차광막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되면 그렇게라도 최후의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하고 감사자료가 두권이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업무보고 사항인데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질의사항은 다음에 감사 자료를 질의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고 그 외에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그 항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종공동어장을 보니까 어업권 손실보상이 현내면은 1종공동어장 섹터인데 감정평가가 5,580만원이 지출됐습니까?

이건 지출된게 아니고 그 당시에 평당 1만 6천원정도에서 총금액이 5,800만원이 나왔는데 대진 수산센터를 짓으면서 땅자체가 다 군유지입니다. 그다음에 건물 자체도 군비가 투자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된 금액을 내준게 아니고 그 건물을 임대를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변경조치가 된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증양식사업 추진계획이 있는데 누구나 다 바다가 어렵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강원도 어민의 배척수, 해안길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자구책으로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이방법중에 한가지가 증양식 사업 맞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 액수로 보게 되면 종묘매입방류나 해면어패류 방류가 액수로만 하더라도 4억정도가 됐는데 자체사업도 1억 5천이죠. 그것까지 4억얼마입니까?

예.

그러면 2005년도 예산이 얼마섰는지 아십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는 이거보다 금액이 작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민이 이렇게 돼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전복을 집어넣는다 넙치를 집어넣는다 아직 가시권에서 확실하게 수확이 안되니까 결실이 나오지 않아요. 먼저 집어넣은 것은 내년이나 후년에 가시권으로해서 소득도 오고 이럴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아무 실적도 없이 투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 부분에 대한 견해가 소극적이어서 예산이 안되는 건지 아니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수 있는 의향이 있는건지 왜냐하면 점점 어려워져서 사실상 증양식 사업이 우리같은 지역은 더 늘어나야 되는데 물론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긴합니다. 자체사업도 2억정도 있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올라오면서 5천만원이 깎여버렸는데 당초예산요구액이 2억이 아니었어요.

예.

2억이 언제 1억 5천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론 봤을때도 과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시고 잘 하시는데 예산확보 방안은 과장님 잘못하신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억을 요구했을 때 자체사업도 2억을 쓸만하고 앞으로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던건데 이게 예산설명이 제대로 안되고 인식이 안되니까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누가 잘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삭감이 되고 더군다나 수산종묘라든가 해면어패류가 작년보다 상당히 줄어든 이유는 우리가 같은 여건상은 안맞는데 추경에 확보할건지 아니면 이렇게 하고 말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증약식 관계 자체사업은 내년 1회추경에 다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애초에 내년도 예산안 설명이 있을 때에도 다른부분은 몰라도 직접적으로 어민들에게 단기적인 수혜가 가는 이런 사업은 확대가 돼야 되겠다 전반적으로 어촌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일단 내년도 1회추경에 증양식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리 얘기가 됐다니까 잘된일이고 국도비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손을 쓸수 있거나 아니면 추경에 확보할수 있는 그런 정도는 없습니까?

국비사업은 내려온데로 시군별로 공통적으로 나눴고, 도비지원사업이 사실은 내년도에서 빈약합니다. 올해 연말에 수산관계관 회의가 있을 겁니다. 도의 주관으로 그러면 내년에 도비를 확보해 달라고 시군 건의 사항으로 넣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옛말에 우는 사람 떡하나 더준다고 과장님도 애를 많이 쓰시는데 도의원들도 있고 동해출장소 과장님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걸로 아는데, 가서 자꾸 울어야 도비확보라도 되고 그래야 군비도 따라서 붙고 그래야 어민이 하나라도 살거 아닙니까, 제가 지적하기 보다 격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3월달까지 애도 쓰시고 해서 국비나 도비가 속초하고 같이 내려오면 안돼요. 여러 가지 사항이 우리는 세곱을 더 줘야 돼요.

예.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량이 124톤에 8,300만원인데 동해안 고성 연안에 물량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8,300만원 돈에 톤수를 맞춘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잠수부가 구제하죠.

예.

톤당 67만원이 되어 있는데 잠수부가 하루와서 얼마나 구제합니까?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국비가 수반된 사업인데 당초 내시가 될 때 킬로그램당 5백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톤이면 50만원이예요.

나잠들이 주로 많이 하는데 킬로그램당 5백원이 됐을 때 이분들이 나가서 작업을 해서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하루에 3만원내지 4만원밖에는 안됩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데 왜그러냐하면 불가사리가 어패류에 상당한 피해를 끼치는 걸로 나는 잘 모르지만 불가사리 한 마리가 하루에 조개라든가 고기를 엄청나게 잡아먹는 걸로 나와있는데 구제사업을 할려면 이렇게 작은 돈으로 누가잡나요. 육지에서 막노동을 해도 하루 8만원 받고 목수나 이런 사람들 12만원, 13만원씩 받는데 바다밑에 깊은 물에 들어가서 잡아올리면 그래도 하루 5, 6시간 잡아으면 이삼십만원 벌어야 잡지, 안잡는단 말입니다. 수매실적이 67톤인데 고성수협하고 죽왕수협에서 수매를 하면, 예를 들어서 대진이나 명파나 아야진이나 잡으면 여기에 가져가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현장에서,

이것을 중앙정부나 도에 자세한 내용을 보고 한다든지 해서 어패류가 그러지 않아도 고기가 안나서 어민들이어촌을 떠나느냐 마냐 하는데 그나마 사람이 잡아야 할 것을 불가사리가 다 잡으니까 더군다나 고기도 없고 조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안할려면 몰라도 할려면 이 양을 늘리고 킬로그램당 5백원이라는 것은 안되잖아요. 톤당 67만원인데 이걸 확대해서 과장님이 도나 이런데 올라가시면 아까도 설명이 나왔습니다만 고성군 연안이 동해안에서도 제일넓고 이왕 구제사업을 할거면 눈감고 아웅 식으로 하지 말고 대대적으로 8,300만원가지고는 안돼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구제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가사리 문제인데 양식장 불가사리 구제비가 얼마가 남았어요.

현재 남아있는 것은 5천만원 정도됩니다.

양식장 불가사리,

예. 그걸 왜 작업을 중단시켰냐면 지난번에 말씀하신것처럼 킬로그램당 단가를 올렸습니다. 당초 5백원이던 것을 자체사업은 1천원으로 결심이 나서 수협에 시달을 했고 물량배정이 됐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 국비도비로하는 사업은 국가에서 기준이 있어서 킬로그램당 얼마씩 주니까 어차피 못한다고 해서 그물같은데 올라오는거 바닷물에 버리지않고 모아났다가 조금씩이던 얼마씩 하는데 우리가 자체사업을 동해안에서는 처음인것 같은데 자체사업을 추경에 5천만원을 세워서 양식장에 대한 전복이라든가 많이 집어넣잖아요. 특히 작은 전복같은 것은 불가사리한테 한번에 가요. 그런데 이거를 해볼려고 했는데 이건 도나 국가에서 받을 사업이 아니란거예요. 우리자체사업으로 세운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정되어 있는 양식장에 헥타가 범위가 얼마안돼요. 그 범위안에서 잠수부라든가 나잠이라든가 들어가서 알뜰하게 하나라도 잡으라고 건지라고 잡는건데 킬로그램당 5백원내지 1천원을 주게 되면 그 사람들 불가사리 많은 어장 바깥에 쓰려져 있는 그런 거나 가지고 오면 모를까 그 외에는 1만원, 2만원이 일당이 안된다구, 어느 사람이 머구리배를 들어가고 어느 사람이 나잠에 들어가겠냐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촌계별로 나눠줄수는 없다고 하지만, 하는 지역만큼은 제가 제안을 할께요. 예를 들어서 거진어촌계다 하면 거진어촌계 담당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있고 하루나가서 계속 한 마리라도 우리는 세웠을 때 목적이 많은 양도 중요하지만 한 마리라도 더 잡아내는거 특히 불가사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별딱지 불가사리 그거는 별볼일 없어요. 가서 잡아오라면 그런거나 잡아온다구요. 그거 말고 탱크같은거 있잖아요. 문어불가사리인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거보다더 무서운건 네발있는거 그거 엄청빨리 다녀요. 그래서 그런 불가사리를 하나라도 잡자 이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세운건데 이 예산을 미집행사용에도 안나와있는데 불용액 처리에도 안나와 있고 이것은 킬로그램당 5백원씩 주는거 1천원씩 준다고 수협에 시달했다면 따져보십시오. 추운데 나가서 오전만 했다고 하더라도 해녀들 나가서 해삼잡고 성게따고 하면 5만원은 해요. 머구리배 하나 하자면 사람이 두서너명씩은 움직여야 되고 가서 기름값들고 하는데 그사람들 나가서 돈십만원 아니면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할생각을 해야지 5천만원은 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까, 저쪽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이건 아니예요. 우리자체사업은 말그대로 고성군 사업입니다. 속초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고 양양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세워준걸 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당장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게 지금 때가 맞아요. 왜냐하면 8월달, 9월달이면 바다 조류들 미역이나 다시마가 녹아내려요. 지금쯤가면 바다밑이 훤하게 보여요. 이때 겨울하고 봄철 풀피기전에 이때 잡아내야 합니다. 작년 추경에 세웠던 것을 안이 안나와서 이제 하겠다는 건 말이안돼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1천원짜리 말고 법령에 나와 있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사업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거다가 일당제로 주지 않고 킬로그램당 하면 봉포앞바다 양식장 섬마을 앞에 뻔해요. 거기가서 네다섯명이 똑같이 들어가서 한사람당 5킬로 잡으면 다행이예요. 이불가사리 위험해서 바위에 있으면 오늘 다 잡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가면 또나와요. 그래서 이건 사람이 수시로 들어가서 계속 건져내는게 전복, 해삼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일당으로 안주면 안됩니다. 다시 한번 개선하세요. 이건 킬로그램당 1천원씩하면 하루 한두시간씩 하다가 나올는지 몰라도 안들어갑니다. 이거 일당제로 하던가 어느 정도까지 잡아오라고 해놓고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킬로그램당 고성군 양식장 10개어촌계에 다 잡아서 5일간 한다고 해도 이거 반밖에 못써요. 우리가 당초에 세웠을 때 군수님하고 같이가서 오호항에 뿌릴 때 얘기가 돼서 세운거 아닙니까, 좋은 양식해서 앞으로 2, 3년 있으면 수백만원, 수천만원 벌어들일걸 아까 임연식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돈벌어야 될걸 불가사리가 다 잡아먹어서 되겠습니까, 방류사업이 얼마 예요. 아쉽잖아요. 가서 다시 한번 해서 이건 특수시책사업으로 결정해서 하고 추경에 성과가 있으면 다시 세워서 하십시오.

맨날 치어를 방류한 다음에도 그게 다 잡아먹으니까 어민들이 잡을게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사리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만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를 하면서 양면성을 가지고 두가지를 얻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 직접실험한 사람들 얘기예요. 불가사리가 암에 좋다고 해서 암환자가 불가사리를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밭에다가 불가사리를 뿌리고 무, 배추를 심었더니 병해충이 없더라 이런 얘기들이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불가사리 잡는데 사업비가 8,300만원 우리 자체사업으로 5천만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1억이 넘는 사업인데 이거 1억, 2억 불가사리 채취 사업비 내놔봐야 효과라고 하는 것은 미미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이용해서 수산과해서 특화사업을 해보자 이거예요. 바다 해초류, 어패류, 불가사리는 바다해충 이걸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여기에 대한 성분분석을 해서 만약에 불가사리 성분분석해서 이게 어떤 독성이 있어서 육지에 있는 해충잡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게 되면 불가사리매입비 우리 군에서 책정을 안해도 사업자가 불가사리 가지고 약품만들어가지고 팔게 되면 일거양득의 소득을 올릴수 있단 말이예요. 그런방법도 연구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미역이면 미역, 다시마면 다시마, 다시마 국수, 미역국수 성분분석해서 제품을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제품 가지고 잘 만들잖아요. 수산업도 무조건 바다에 뿌리고 이것만 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바다에서 특화사업을 내기 위해서 돈 1억몇천만원씩 들여서 하지 말고 돈 몇천만원들여서 용역을 해봐요. 그 다음에 치어방류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넙치, 우럭 방류하면 조그마한거 다들어와요. 어민들 얘기가 일부 얘기가 있는데 한달간만이라도 금어기 설정을 하면 좋겠다, 그것은 어민 대표자하고 모여서 협의가 돼야 되겠지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니까 수산과장님께서 각 어촌계별로 파악을 해봐가지고 넙치를 뿌려놓고 크는 기간하고 해서 하게 되면 여름한철 한달정도만 금어기만 해도 그랬을 때 많은 어민들한테 소득이 가기 때문에 각 어촌계를 파악해서 금어기 설정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무조건 뿌리지만 말고 약간 통제를 하면서 길러서 잡는 어업으로 가보는 것을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어항준설사업추진현황에서 11월 30일까지 매몰어항이 없음했는데 가진항이 바다모래가 차가지고 배가 들어올 때 드나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수산과장님이 가진항 어민들하고 협의해서 준설작업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게 되면 가진항 준설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민들 통제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구요. 여기보니까 어민들 잘못해서 행정처분 내린게 있는데 제가 보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어민들 하루나가서 돈벌이도 못하면서 상호간에 고발조치해서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린 치어를 잡아서 걸려서 벌금을 내는 사례 이게 사실 행정처분을 한다고 해서 실형이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어민들 소양교육이라고 할까 교육을 1년에 한번씩 하는 것 같은데 한번씩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파도가 칠 때 태풍경보 내렸을 때 수산과에서 주도해서 어업인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각종용역사업추진현황이 나왔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진어업인수산센터 증축 실시용역 이게 준공이 아직 안끝났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설계용역비가 지출이 다 안됐죠.

예산은 그렇고 지출은 용역업체 용역금액입니다. 예산액은 총금액이고,

예산액이 대진어업수산회센터 증축이 예산액이 1억 9,200만원이 아닙니까?

예.

최초의 계약조건이 1억 9,200만원이 아닙니까, 지출액이 620만원 나갔단 말입니다. 잔액이 왜 안나갔어요.

총사업비가 1억 9,200만원인데, 용역비는 620만원입니다.

사업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근래에 와서 어업인들이 태풍루사라든가 메기, 민들레로인해서 굉장히 시름에 젖었었는데 최근에 와서 양미리라든가 도루묵, 기타 등 어종으로인해서 어획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서 어업인들이 한숨을 놨는데 반면에 어획고가 폭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수산과장님께서 군수님한테 어민들의 어가가 보조되는 대신 대체사업지원으로서 선박용 면세류 지원을 확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검토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어업인 해외시찰갔다왔죠.

예.

어느분어느분 갔습니까?

그거는 수협직원 두분하고 어업인들하고 저희수산과 직원 두분하고 그렇게 총 갔다왔습니다.

내년도예산에는 올해보다 대폭 올라갔는데 계상된게 2,200만원 정도됐는데 내년에는 어디로 가실 예정이예요.

아직까지 계획은 세부적으로 수립은 안했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2,2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요.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는게 일본쪽은 선진수산으로해서 자주 가고 그러는데 내수면쪽은 중국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해면은 일본이고 내수면쪽은 중국이 나름대로 발달이 되어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결정을 못짓었습니다.

부탁하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다룬다고 해서 그런게 아니고 이번에 중국이던 일본이던 가격이 비슷하다고 하면 사람이 인원수가 작년보다 배이상이 오르는데 실무부서는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만 위원들도 예산을 다루고 이걸 과연 예산을 증액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의원들도 한 두분 정도나 두세명씩해서 같이가서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느끼서 앞으로 예산을 할때도 과감하게 다룰수 있는 이런 부분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얘기가 있던건데 어장 하는분들 그물말리는거 이거 이대로 계속 방치를 해나갈겁니까, 이것은 어민들 현재 어려운 실정을 봐가지고는 어민들끼리 해결은 못할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하나의 기반시설을 갖춰주는 걸로 봐가지고 건조화력화하는 것이 났는지 아니면 노천에 고성군 두군데 만평이고 2만평이고 만들어서 건조장을 만들어서 한군데서 마음놓고 말려서 재사용할수 있겠금 하는 일을 수산과에서 총대를 메고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도 세웠다가 건조장 만든다고 해서 예산까지 2억 부지매입비까지 세워났던거 삭감해서 안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외연수 어민들이 갔다왔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도 일본에 이것 때문에 가보니까 가르쳐 주지도 않고 볼래야 볼수가 없더라구요. 우리도 해외로 나갈일 있으면 그런 쪽도 볼테니까, 수산과 쪽에서 어망 말리는 것 이것 만큼은 예산을 세워서 어느 쪽이 놨는지 노천에 그냥 말려서 하는게 놨는지 거기에 간단한 정화조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해줘야지 이건 도로만들어놓으면 그물이 먼저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행정처분할거예요. 못한단 말이예요. 그건 근본적으로 2005년도내에 각읍면 공히 할것없이 죽·토양면에 만들던지 거진, 대진에 만들던지 만들어서 해소가 될 수 있겠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주사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