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나언엽 의원 발언
정호
민정호위원장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거 문화공보과, 재무과, 경제과 순서로 행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집행부 사정이 있어서 경제과부터 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일정을 일부 조정하여 방금 말씀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고 먼저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경제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만일 위증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시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 12. 7 경제과장 여 운 정
정호
민정호위원장
과장님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일부 실과에서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답변이 있었습니다. 뒤에 계시는 담당들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보완자료를 그때그때 전달하셔서 다시는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과장님은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경제과장 여운정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민원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4건의 진정, 건의사항이 접수되었으며 교통관련 민원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히 동일버스 노사파업 사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별 민원처리 사항으로 오정리입구까지 버스노선 신설과 제1교에서 로터리구간 주차장설치 건의사항은 주변여건상 불가통보 했습니다. 양산초등학교 앞 수작동 신호등설치는 경찰과 협의했으나 기술상 어려움이 있고 담배소매인 지적민원은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삼조합 앞 보조등설치는 현재 설계중에 있고 양산 호탄리 비금속광물 분쇄공장 설립신고 사항은 산지관리법에 저촉되어 불가처리 하였습니다. 동일버스 파업사태 해결요구사항은 노사양측에게 타협요구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업기간동안 군민의 교통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페이지, 인허가불허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이며 용역사업 집행사업은 4,272만원의 용역비가 집행되었습니다. 6-4페이지, 기금관리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6년도까지 15억을 목표로 금년도에 5억을 조성한 사항이며 2007년도부터 융자지원금 집행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단체육성지원으로 모범운전자에 700만원, 노인회 야광모자구입에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3년도 이월액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용역 후 사업추진으로 이월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경찰서와 협의지연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연계되어 이월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비보조금내역은 공공근로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총 4억5,392만7,000원중 3억2,724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억2,668만원 미집행액은 주로 농어촌버스재정지원 및 동일버스 구입 예산으로서 현재 노사파업 사태가 진행되고 있어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6-7페이지, 포상금집행내역은 물가관리 우수 상사업비 1,000만원으로 개인서비스업소 옥외가격표 제작에 지원하였습니다. 사고명시 이월사업비 미집행사업은 이수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개선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중복되어 하수관거사업이 완료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2005년도 국도비지원 요청내역은 3건 요청하였으나 월류광산 광해방지사업에 1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6-8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물가인상 요인이 발생치 않아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실무위원회는 개최하였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도 금년도에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충청북도 고용심의회 영동군실무위원회는 1회 개최하였고 영동군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12월중에 개최해서 내년도 사업대상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은 재래시장 상인교육 등을 실시하여 의식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발행은 지난 7월25일 보고드린바와 같이 타 지자체의 실효성부족 및 폐지사례들이 있어 우리군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한바 실익이 떨어져 시행을 보류하고 금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품권발행 행사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10페이지, 물품관리사업으로 장비보유현황입니다. 2002년에는 계량기 검사용 분동, 저울추 등을 구입했으며 2003년도에는 디지털카메라, 링제본기를 구입하고 2004년도에는 카메라, 에어컨, 소방펌프를 구입해서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6-12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장옥 2동, 화장실 1동, 주차장 진입로설치 등 10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기초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활지원 및 군민홍보는 상인의식개혁 교육, 선진시장 견학, 노점상대표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재래시장활성화 캠페인도 4회 실시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6-13페이지, 고용촉진훈련은 2004년도에 5명이 간호조무사 과정을 수료하였고 시장 물가단속 현황으로 카드관리업소, 물가모니터요원 물가동향조사, 합동지도단속반 편성운영, 부당요금신고센터 설치운영 등 물가관리에 철저를 기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물가안정모범업소 선정관리,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6-14페이지, 물가합동 단속으로 가격표시제, 원산지표시, 위조상표 등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단속하였습니다. 부당요금 신고센터도 관광지를 중심으로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물가안정대책추진은 모범업소 40개소를 선정해서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상수도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했으며 물가모니터 물가조사 및 개인서비스요금을 관리했습니다. 6-1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금년도 1억1,585만원의 사업비로 참여인원은 3,545명이 실업자정보시스템 구축 외 1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운영실태로 구역 상가현황은 56개 점포로서 평가분석 결과 경기침체 및 구매력 약화로 전년대비 10～20% 감소한 실정이며 경영이 취약하나 지속적인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경쟁력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6-17～18페이지, 농공단지 운영현황으로 영동농공단지는 10개 업체가 입주하여 현재 8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용산 농공단지는 3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으며 법화농공단지는 6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가동되고 1개 업체는 법원 경매중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아시아농산은 8억7,000여만원의 분양대금을 체납중에 있어 자산관리공사에서 경매진행 하고 있습니다. 6-19～20페이지, 공장증설로 매일유업은 기존 13,000평에서 44,000여평으로 확장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행정절차를 밟아 추진중에 있으며 2005년 3월경에 공사착공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용산면 법화리 쌍용자동차 출고장 조성공사는 3만여평의 부지에 인허가절차가 완료되어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 중에 있으며 2005년 3월경에 착공예정으로 돼있습니다. 6-21～26페이지까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 및 운수업체지원관리입니다. 동일버스 연도별지원현황으로 99년도에 1억4,042만9,000원, 2000년도에 1억2,800만원, 2001년도 2억7,400만원, 2002년도 3억1,700만원, 2003년도 4억5,500만원, 2004년도 5억2,642만7,000원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노사파업으로 현재 2억3,921만원 지원하였습니다. 6-27페이지, 동일버스 파업에 따른 정상운행 대책으로는 지난 7월29일 임금교섭에 들어가 7차에 거쳐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결렬되어 10월1일부터는 직장폐쇄로 비조합원 16명이 운행하고 있어 주민교통에 불편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기울여 해결책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6-28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은 2003년도에 73건에 294만원을 부과했고 2004년도 191건에 7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시외버스공용터미널현황입니다. 2004년 3월26일자로 사업자가 변경되어 영동읍 동정리 4,880㎡부지에 터미널건물을 신축중에 있고 거의 완공에 있습니다. 시외버스 1일 운행수는 66회이며 1일 평균 이용승객은 400여명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용객이 줄고 있어 운영보조금을 매년 2,000만원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운수업체서비스 개선 및 교육실적은 생략하고 시가지 휀스·분리대 설치현황입니다. 설치위치는 로터리 210m, 영고 앞 50m, 영신중학교 앞 80m, 영동초등학교 앞 130m, 소화의원 앞 50m로서 사업비는 8,78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6-32페이지, 자동차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으로 자동차등록위반이 173건에 2,472만1,000원을 부과했고 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1,307건에 1억217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6-33페이지, 유류가스 안전관리로 설·추석대비 안전점검 및 수시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연료사용의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6-34페이지, 가스사고 예방은 정기 및 수시검사를 347개소 실시하였고 가스사고예방을 위한 교육도 3회 실시하였으며 기초생활 저소득세대, 경로당 등에 노후가스시설 교체 설치 및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하는 등 가스사고 예방 및 보상제도 추진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추가자료로서 6-1페이지, 차고지설치 확인서발급현황은 개별화물자동차를 2003년도 차고지설치는 22동, 2004년도는 10동이 되겠습니다. 6-2～3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설치현황은 2003년도 11동에 3억5,600만원의 사업비로 차선도색, 교통표지판, 장방형설치 등을 하였고 2004년도에는 10건에 3억8,400만원의 사업비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정호
민정호위원장
경제과장님 자료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내용 중에 이해관계인이 당 특위에 허락을 받지 않고 방청을 하는 것 같아서 확인코자 잠시 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없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에 대한 질의에 앞서 오늘 동일버스 노조에서 방청을 청하셨는데 감사도중에 감사장의 질서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시에는 언제든지 퇴장시킨다는 것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조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남조현위원
남조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경제과 소관 감사를 하기전에 위원장님께 관련된 자료를 요청합니다.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 운행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버스운행점검 등 기타 증빙서류를 일권 본위원에게 제출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정호
민정호위원장
경제과장님께서는 동일버스와 관련된 군 행정의 일권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
남조현위원
과장님, 동일버스노조 사태와 관련해서 각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보셨죠?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조현
남조현위원
특히 영동신문, 삼군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셨죠?
군과 관련해서 보도된 내용을 간단하게 알고 있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동일버스 노조가 지난 7월29부터 파업해서
조현
남조현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신문에 보도된 내용중에서 자치단체하고 관련된 사항만 간단명료 하게 요점만 요약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기억나는 것은 자치단체하고 관련된 사항은 부당요금 징수하고 노선 불법운행에 대한 고발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수사업법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은 과징금 2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노조측에서는 너무 미약한 행정처분이다 라고, 보도가 됐었습니다만 관련법에 의해서 적법처리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조현
남조현위원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영동군자치단체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책임을 면키 어렵다, 간단히 요약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책임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조현
남조현위원
그 책임을 물으셔야죠. 딱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감시감독 소홀입니다.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
남조현위원
노사간에 지금까지 주요쟁점 사항이 있을텐데 주요쟁점 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론상,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그렇습니다만 업주측에서 대화의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최고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임금관계입니다. 임금을 노측에서는 전년보다 60.4%.... 회사에서 그렇게 알고 있지만 노조에서는 9.1%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측에서는 임금이 동결이다, 시종일관 그렇게 고수하고 있고 임금협상 견해차가 심하기 때문에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도 요구사항은 노사간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호
민정호위원장
남조현위원님, 잠시 제가 주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동일버스문제는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에 관한 사항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현
남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 가지를 물었는데 주요쟁점 사항이 뭐냐, 동일버스 노사간에 장기화된 파업사태 요인은 임금협상 쪽에 있죠? 또 하나는 업주측에서 대화의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 또 신문이나 여론상 그와 같은 얘기가 많이 되는데 대해서 물었습니다. 잘 알겠고 그간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취한 조치사항이나 주민교통편의를 위해서 내린 개선명령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경제과에서는 그동안 군민이 받고 있는 고통을 조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중재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보조금지원에 대한 사항은 회계감사라기보다 보조금지급 조례에 의해서 정산을 받고 있고 주민교통 불편해소를 위해서 파업하기 전에는 정상운행을 했습니다만 파업결과로서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조합원 14명, 정비사 2명해서 16명이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운행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만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세버스에 운행개선명령을 내려서 4대를 투입시킨바 있습니다. 그것도 전세버스에서.......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현재는 16대 가지고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현
남조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결산감사도 철저히 하고 경영개선이나 서비스개선, 노선버스의 연장운행에 대한 개선명령에 대한 것도 소신을 가지고 했고 또 군민이 받고 있는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나름대로 중재노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동일버스 사태가 이 지경에 왔습니까?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조현
남조현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동일버스 파업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중재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통행정이 사실은 뒷짐만 짓고 나몰라라 하는 행정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사실 교통담당 부서에서는 파업일에 밤잠을 설쳐가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조현
남조현위원
평소에 했어야죠. 사태 터지고 하면 뭐합니까?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평소에도 주정차라든가, 교통안전시설라든가 업무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현
남조현위원
교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나 담당이 동일버스에 대해 평소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지도점검을 하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이런 사태가 오기전에 해결됐을 것 아닙니까.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앞으로는 회사경영도 수시점검 하고 동일버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현
남조현위원
그리고 보조금현황을 보자고요. 전체 지원금이 얼마 입니까?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2003년도 4억5,500만원, 금년도에 5억2,600만원중 2억3,900만원이 집행됐다고 보고하셨어요. 그렇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벽지노선지원금, 재정지원금, 유가보상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지원된 보조금 외에 혹시 적자보전 명목으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까?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4개 항목 이외에는 없습니다.
조현
남조현위원
그 외에는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죠?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현
남조현위원
보조금을 봤을 때 엄청난 예산지원을 받고도 적자라는 이유 아닌 이유로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에 다소 인색한 것을 도저히 본위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호
민정호위원장
남조현위원님, 행정적인 측면에서만 하시고 회사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남조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불편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하루속히 파업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민정호위원장
경제과장님, 앞으로도 동일버스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해관계인이 있어도 관계없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만일 답변하는데 곤란하시다면 배재시키겠습니다.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정호
민정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춘위원
동일버스에 5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사후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집행부는 동일버스 파업을 먼산 불 보듯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혈세가 낭비되고 군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간에는 특정인과 군이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있지만 본위원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차후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호
민정호위원장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춘위원
군수님께서 노조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만나봤습니까?
군수님은 안 만나셨잖아요?
이런 것은 군수님이 적극 나서서 대화를 하고 한번 만나서 안되면 두 번, 세 번 만나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이 이분화 되고 군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고 여러가지 소문이 난무하는데 이런 것들은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봉합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안 만나주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다보면 해결책이 나올 겁니다. 동일버스만이 군민이 아니에요. 영동군민들이 얼마나 고충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면 적극 나서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죠. 전혀 의지가 없다 이겁니다.
적극적으로 군수님께서 나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민정호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장종석위원
동일버스문제는 실질적으로 임금문제인데 우리 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대부분 같은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골인구는 자꾸 감소하고 개인승용차는 증가하다 보니까 비수익노선이 증가하게 돼서 자치단체의 부담감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앞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언젠가는 자치단체에서도 부담하기 힘들 정도로 보조금을 사업자한테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온다면 우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 판단으로 전환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일본의 경우 도시는 일반사업자가 운영하지만 시골같은 경우는 공영버스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에서 연합해서 국가의 정책이 변환되도록 촉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일부 시단위에서는 준공영제 형태로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부군수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영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석
장종석위원
사실 우리나라가 민주자본주의 라고 얘기하는데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일반 사업체 같은 것을 민영화하는 것이고 사회주의는 공영화하는 건데 우리가 사회자유체제는 아니지만 체제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언젠가는 정책이 변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종석
장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민정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진행 방법이 해당과에 일괄 질의를 하기 때문에 지나가면 다시 질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보는 시각은 사태해결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해결의 실마리는 트인 겁니까?
어디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겁니까?
민노총하고 10일날 만날거면 더 일찍 만났으면 될 것 아닙니까?
사태가 이렇게 장기간 오게 된 것은 어찌됐든 우리 영동군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못한데 대한 책임도 있고 사측이나 노조측에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3자로 인해서 군민들이 3개월에 걸쳐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군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노조측이나 회사측도 적극 나서서 더 이상 군민들이 현재와 같은 불편이 계속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권위원
김준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감사 때 많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시장을 아무리 잘 정비해놔도 손님이 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영동손님을 김천이나 대전 등지로 뺏기고 있다고 해서 관리를 촉구했어요. 그래서 업주들이라든지 시장관계자 교육도 시키고 선진지견학도 전남 함평이나 나주, 영산포, 서천 등 여러군데 다녀오셨는데 여기에서 응용해야 할 좋은 것을 발견한 것이 있습니까?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선진시장견학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장옥이라든지 아케이드 설치를 보고왔습니다만 어디를 가나 대동소이 합니다. 공통적으로 시설관계를 개혁시키려는 노력을 보였는데 품질관계는 아무래도 재래시장이 대형마트 할인점 등과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설 환경개선 차원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 사항을 접목 정비사업에 이용해서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설을 잘 갖춘다고 해서 활성화가 반드시 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환경개선차원에서도 해 놓으면 더 많은 손님들이 오지 않겠느냐 해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김준권위원
물론 정비도 좋고 시설은 잘해 놨는데, 장날 시장 가 보셨어요?
장날 가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서로 경쟁이나 하듯 복판으로 진열해 놔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고 쇼핑하기 위해서 들어가도 다닐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대전 재래시장을 가보면 정돈이 잘돼 있고 시장에 엿장수라든가 품바들이 장마다 옵니다. 우리도 사거리 같은데다 사용료를 받고 그런 사람들을 유치해서 하면 좋겠고 진입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만약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은 생각지도 못합니다. 더군다나 아크릴로 통로 터널까지 해놨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연기속에 갇히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자부담도 하고 보조를 해줘서 진열대를 갖춰놓으면 손님들이 와서 볼 때 같은 물건이라도 돋보이고 사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선을 그어줘서 쌍방에서 나오지 않고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줘야 되지 아무리 외지에서 좋은 것을 발견해서 예산투자해 봐도 그 사람들 의식이 개혁되지 않으면 안되잖아요. 가격도 대전시장이라든지 가서 비슷한 품목조사를 해서 가격도 어느 정도 맞춰주고 해야 손님들이 오고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아케이드는 높이 설치하면 소방차 진입은 가능한데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불편이 있습니다. 아랫장터에도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높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진열대관계는 군비지원을 2억5,0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가격관계는 인근 시군 생활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주, 김천, 상주 등 가격동향조사를 해서 동일상품에 대해서 우리지역이 가격이 높다고 하면 행정지도를 해서 가격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준권위원
외지로 빠져나가는 손님들은 큰돈 쓰는 사람들이 나갑니다. 가구라든지 혼수를 하려면 김천이나 대전으로 다 나간다 이겁니다. 가격이 대전하고는 약간 차이는 나겠지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사실 100만원, 200만원 어치 가구를 장만할 때 대전에 차 가지고 다녀와도 돈이 남으니까 나가는데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많은 손님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 여기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앞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호
민정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동일버스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시장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으로 소상공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우리 영동군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많은 편입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그래서 현실에 맞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식당이나 옷가게 등 너무 서비스업에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이 구조조정 되도록 이끌어주셔야 되겠고 영동경제가 안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농업군이고 특히 올해는 농업으로 인한 소득이 상당히 향상됐습니다. 과일을 많이 생산했고 과일가격이 좋아 농민들의 소득이 많이 올라가서 반대급부적으로 영동의 경제가 침체됐다고 할 수 없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홍보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이런 사항은 인위적으로 하기는 곤란하고 농업군이기 때문에 지출할 수 있는 계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우리 군민들이 모두 살기가 힘든데 군수는 뭐하고 있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고 음식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지역특색에 맞는 음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느끼고 있는데 영동에 와야 특별히 먹거리가 없습니다. 춘천닭갈비는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영동에도 그런 특색있는 음식이 있어서 전국의 식도락가들이 찾고 싶은 영동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추풍령 할매갈비라든지 양산에 어죽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동읍에도 개발돼서 특색있는 음식이 된다면 읍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많은 애를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민정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언엽
나언엽위원
과장님 애로가 많죠? 전자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있어서 환경개선을 하고 지원을 한다고 해서 크게 활성화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고객들이 선호하고 기호에 맞고 값이 싼 물건을 사야 되는데 본위원이 시장에 가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우리 영동에는 그렇게 기호에 맞고 싸지 못하다는 의견이 중론입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옷을 한 벌 사는데 대전에서 18만원짜리가 영동에서는 28만원, 29만원을 줘야 되고 또 수박 한덩어리를 사려면 영동에서 9,000원짜리가 대전가면 4,500이면 사고 또 마음대로 고를 수 있고, 예를들어 영동에서 100만원어치 물건을 사려면 대전에서는 70～75만원이면 골라가면서 신선한 물건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산물 같은 경우는 우리 영동지역에서도 각종 농산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농산물공판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동에 좋은 물건은 대도시 공판장으로 다 빠지고 여기 나온 것을 보면 2등품입니다. 우리 공판장의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높은 단가를 주고 살 수 없는 입장이고 좋은 물건은 외지로 다 빠지고 영동에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물품이 유치되는 입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영동공판장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경제라는 것이 시장경제원리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어렵습니다. 농촌에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산물공판장 관계는 경쟁력만 있다면 영동에 좋은 농산물이 나오겠지만 대도시로 가면 더 대우가 좋고 높은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농촌지역에서 유리한 여건만 조성된다면 농촌에서 공판장도 활성화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공판장 활성화를 위해서 농산물직판장을 조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랫장터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면 거기에 채소시장을 별도로 만들기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채소시장이나 고추, 마늘시장을 그쪽으로 옮겨서 농산물이 주로 그쪽에 유치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언엽
나언엽위원
그래도 우리가 시장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쉬운 문제는 아닌데 과장님께서는 한번더 깊이 생각하셔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언엽
나언엽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민정호위원장
최동춘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춘위원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투자라든지 홍보, 견학 등 예산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런데 들인만큼 효과가 없어요. 재래시장은 현실적으로 대형마트에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래시장이라면 시골인정을 파는 곳입니다. 정선장이라든지 이런곳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곳은 옛날 시골향기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토산품이나 특산물도 살 수 있고 구경도 할 수 있고 예전에 있던 놀이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서 정종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동에 오면 먹거리가 뭐가 있고 옛날에 있던 농산물이나 토산품이 있으니까 영동을 지나가면 거기 가서 사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적극 아이디어 개발을 해야 됩니다. 계속 효과도 없는 시설투자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개발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농촌에 맞는 전통상품이나 토산품 쪽으로 해야만 오히려 경쟁력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동춘위원
맞습니다. 재래시장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보조를 해서라도 그런 시장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래시장 살수가 없고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에요. 재래시장 상인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그런쪽으로 개발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민정호위원장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권주화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상반기 업무보고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발매해서 시도해 보라고 했는데 부적절하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경품권을 해서 활성화 계획을 세우셨죠?
작년도에 예산을 100만원 세웠죠?
경품권을 발매해서 경품을 추첨하고 거기에 상응한 상품권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냥 경품권을 발매하고 말 것입니까. 경품권을 추첨해서 거기에 상응한 상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내년도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쇄비가 100만원이고 물품비가 240만원입니다. 경품권도 분기별로 하려고 하는데 분기에 20명정도 3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서 행사를 하는 식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위원장님! 그것을 확인할 때까지 제가 다른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호
민정호위원장
보충질의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시가지 휀스 분리대설치, 5페이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을 일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잔액이 이렇게 발생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이것은 경찰서와 협의가 지연됐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대상지나 사업규모 협의를 경찰서장하고 합니까?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예 경찰서장하고 합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영동로타리 분리대를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사고예방대책으로 분리대를 설치했는데 강제로 해놓으니까 원활한 교통소통이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교통의 흐름은 그때그때 소통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분리대를 설치해 놓으니까 갓길 주차단속도 잘 안됩니다.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정차를 하는 면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인식의 차이인데 교통소통이 먼저냐, 생명이 먼저냐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물론 분리대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소통에 다소 차질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횡단보도를 건널때는 휀스를 뛰어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에는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장소나 사업규모 같은 것을 왜 경찰서장 하고 상의합니까?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주화
권주화위원
우리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규칙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다발지역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은 대상지역을 확정하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데에서 심의하지 않고 경찰서장하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6-8페이지 한번 보세요. 규칙으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한번도 안했습니다. 만들어 놓은 법이 있는데 이것을 왜 경찰서장하고만 상의를 합니까? 이런 행정을 해서 됩니까? 과장님 잘못됐죠?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교통안정대책위원회는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화
권주화위원
규칙으로 되어 있던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지켜줘야지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만들어 놓고 한번도 안했습니까?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원들을 보니까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든가 국도유지관리사업소, 경찰서
주화
권주화위원
위원장은 군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 아닙니까?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이런 사업도 심의회에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맞습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맞으면 맞다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되지 왜 부언설명을 하십니까. 시정하시겠습니까?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앞으로 이런 사항은 꼭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하도록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정호
민정호위원장
정종수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종수
정종수위원
제가 주질문을 하려고 준비했는데 권주화위원님이 하셔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공무원 10명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개최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서장님도 계시고 군수님도 계시고 일부 안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좀전에 권주화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진정, 청원, 탄원, 건의가 있을 때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하고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맞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탄원을 낸 분도 있는데 제가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초등학교앞에 교통시설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볼때는 건설과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건설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원초등학교앞에 수작동 신호등을 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모델로 경찰하고 건설과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기술적으로 우리가 함으로써 교통사고가 더 날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종수
정종수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판단하신 것 같은데 법으로도 나와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하게 되어 있고 특히 학교가 지방도하고 인접되어 있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미봉초등학교나 부용초등학교 같은 곳은 법에 의해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려나 모르지만 5조에는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신호등 및 안전표시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도로부속물을 설치하도록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굴다리 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학교앞에 시설을 해달라고 하느냐 하면 어느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과속을 하는 차량들이 거의 밤에 다닙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다니고. 요즘 잘 아시다시피 덤프트럭도 전부 20톤 이상인데 학교앞을 30킬로 이하를 유지해야 되고 일시정지 하는 차도 거의 없어서 이런 시설을 우리 군내에 있는 학교들은 빨리 도와 협의하셔서 시설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곳이라고 지정했습니다만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생명도 보호하고 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다시한번 알아봐서 길이 있으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그것과 연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자동차운영조례가 제정됐죠?
1월15일날 제정됐고 바로 이어서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해서 7월19일날 개정됐는데 운영을 못하고 있죠?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왜 못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인력이 부족합니다. 교통담당 부서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를 하지만
종수
정종수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특히 영동읍 시내에, 저는 가게 주인들도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자기집에 오지말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손님이 잠깐 정차하고 물건을 사려고 해도 살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정차단속을 지자체 업무로는 과중하죠?
그러면 빨리 건의하셔서 경찰서로 이관되도록 하셔서 제대로 주정차단속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선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하기 상당히 어려운줄 알고 있지만 수시로 건의해 주세요. 저는 지자체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견인을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주차단속을 하기가 어렵다면 이것을 실시해서 쾌적한 시내가 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맞습니다. 주정차단속을 사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날만 운영해왔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동일버스사태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정상화 되는 대로 주정차단속도 하겠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은 만들어 놨습니까?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아직 안만들었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의회에 와서 말씀하셔서 제정이 됐는데 시행규칙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잘못됐죠. 빠른 시일내에 제정해서 운영하시든지 아니면 운영을 안하시려면 주정차단속을 강력하게 하시든지 둘중에 하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민정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준권위원
방금 정종수위원님이 질문하신 주정차 관계는 물론 직원들도 부족하고 업무처리하느라 상당히 어려울거예요. 그러나 상당히 안좋은 것이 시내 변두리 제방옆으로 자기 점포가 있으면 자기차는 24시간 세워놓으면서 잠깐 비울 때는 주차금지라고 세워놓거나 돌, 자전거를 갖다가 막아놓고 그것을 치우고 세우면 시비를 걸고 달려듭니다. 지금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차라리 시가지 같은 곳은 주차장표시를 해주고 한쪽으로 세우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세워놓는 사람들은 하상주차장에 세우면 되는데 자기 점포앞에 놓고, 손님들이 물건사러 올 때 지장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틀림없이 단속을 해서 어렵더라도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주차장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주차질서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준권위원
길이 좁은 곳은 지그재그로, 오른쪽에 주차를 하면 조금 띄워서 현실을 봐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민정호위원장
방금 과장님이 주차장정비계획을 2005년도에 해보겠다고 했는데 용역을 줘서라도 전문적인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계속됐기 때문에 5분정도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시작
이어서 계속 경제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 동일버스관계로 오후에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오전에 경제과 감사가 종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위원
추가자료 차고지설치확인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별화물 사업용 차량들이 등록당시 차고지설치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죠?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양근위원
직접 현장확인 합니까?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현장확인 합니다.
이양근위원
그러나 등록후에는 상당수가 자기집 앞 도로변이라든지 아파트단지에 노상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민의 보행이 어렵고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어떤곳은 대형트럭들이 도로변이나 주택주변에 단체로 주차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도단속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양근위원
그 실적은 있습니까?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밤샘 주차하는 것도 있어서 밤샘주차에 대한, 무단주차에 대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차고지설치신고 할 때는 하지만 신고하고 나서는 지도단속 상태가 다소 미흡니다.
이양근위원
앞으로 어떻게 단속하실 계획이십니까?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계속 단속을 해야죠.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근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앞으로도 대형 노숙차량들이 주차해서 주변에 불편을 주는 등 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 운송업자들이 실제로 차고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양근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민정호위원장
차고지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석
장종석위원
6-19페이지 기업유치 등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기업유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고용창출이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석
장종석위원
고용창출과 지방세수증대가 있겠지만 아무리 좋은 업체라도 주민을 고용하지 않는 업체는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떠한 업체라도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면 지역주민과 공청회를 열어서 동의를 받아야 되죠?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설립조건에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주민들과 공청회나 설명회는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석
장종석위원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2종지구단위계획서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생수와 관련된 계획서를 제출한 적이 있죠?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매일유업에서 공장확장을 하면서 공장확장과 동시에 생수공장을 설치하겠다는 의향은 있었나본데 계획서 제출은 안됐고
종석
장종석위원
당초 계획서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허가부서가 도청이죠?
도청에서 허가불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지역주민들의 생존권과 밀착되어 있으니까 본위원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생수공장 관계는 주민들 동의서가 필수조건이라고 합니다.
종석
장종석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 업체는 실질적으로 유가공업체죠?
그 업체는 생수공장을 하지 않더라고 물은 많이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를 많이 쓴다면 그 인근주민들은 2004년 12월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 및 개별인허가예정 12월달에 결정하고 1월달에 개별인허가를 낸다고 했는데 개별인허가를 내기 전에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를 꼭 한번 열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의견이 청취된 줄 알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생수라든지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석
장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민정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춘위원
매일유업 공장이 증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듣기로는 대구인가 그 공장이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밀양공장이 폐업하고 그 공장이 이리 온다고 합니다.
최동춘위원
알고 계셨어요?
기업유치를 크게 했으니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이 필요하겠죠. 어차피 우리군에 기업을 유치했으니까 우리 군민들이 거기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건설자재 납품이나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공권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군에서 독려해서 주민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많이 해주세요.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춘위원
기업유치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군이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유치하는 거니까 그 관계는 신경을 써주세요.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매일유업하고 용산 쌍용자동차출고장 공사관계도 지역장비를 사용한다든지 자재도 지역업체 것을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동춘위원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적극적인 행정이 되어야지 문서로 몇마디 하고 말 일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동춘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민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권주화위원입니다. 1페이지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법이 바뀌어서 50㎡이상의 건물을 신축할시는 1대분의 주차시설이 신고돼야만 건축조례에 협의가 되죠?
그런데 대지가 협소해서 주차장을 못지을 때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면 그것을 대행할 수 있죠?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주차장법은 있는데 아직 조례개정을 안했습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비용을 납부하려고 해도 산출근거가 없어서 비용을 못받죠?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우리군에서 답변한 것을 보면 조례개정을 해서 민원해소를 해준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조례개정안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산출기초를 마련해서 이번에 개정이 되면
주화
권주화위원
민원인한테 약속한 대로 발빠르게 대처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늦장을 부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
주화
권주화위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드리고 빨리 개정해서 민원해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민정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엽
나언엽위원
법화농공단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조성한 법화농공단지가 휴업상태거나 경매중인 곳이 많아서 부진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지금 지역경제과 위축된 것도 원인이 있고 또 영세업체가 입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에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법화농공단지는 그전부터 경매중인 것도 있고 부도난 곳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언엽
나언엽위원
우리군에서 법화농공단지에 기업을 유치할 때는 우량기업을 유치한다고 회의때마다 저희한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자꾸 나오고 법화농공단지를 설치한지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정착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안타깝고 중소기업육성지원을 해준다고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융자를 해준 실적이 있습니까?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
언엽
나언엽위원
하나도 없죠?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융자관계는 기업유치센터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하죠. 군에서는 별도로 해주는 것은 없고 다만 먼저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차보전금으로 순수한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200～300만원씩 보조를 해줬습니다.
언엽
나언엽위원
200～300만원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법화농공단지에 있는 좋은친구나 아시아에서는 1～2억이라도 융자를 받으면 원만하게 돌아가겠는데 이것이 잘 안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그런쪽으로 알선을 해줄 생각은 없습니까?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먼저번에도 군에 들어왔었는데 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추천해 주는 사항밖에 안됩니다. 담보가 맞으면 대출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떤가 모르겠는데...
언엽
나언엽위원
농공단지를 활성화 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법화농공단지는 2개업체를 공매중에 있고 하나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수일내로 낙찰이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 군에서 지원할 사항은 금전적으로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2차보전금 등 아주 미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크게 도움이 될만한 것은 없고 아무튼 건실한 업체가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엽
나언엽위원
지금 이대로 간다면 좋은친구나 아시아농산은 또 회생을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물론 2006년도까지 걸리겠지만 중소기업지원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5억을 조성했고 15억의 목표액이 달성되면 대출을 1～2억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언엽
나언엽위원
하여튼 지원을 해주셔서 애써 조성한 농공단지가 활성화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운
여운경제과장
正 예 알겠습니다.
언엽
나언엽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민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언엽
나언엽간사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관계로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의장님께서도 당면한 사항 때문에 오후감사에 참석을 못하게 된 점을 알려드리오니 이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문화공보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 12. 7 문화공보과장 강 봉 희
언엽
나언엽간사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강봉희입니다. 문화공보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 공통사항 민원처리 상황으로 청원·진정·탄원·건의 등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7건의 민원건의가 요청돼서 아래 유인물과 같이 일자와 내용에 의해서 처리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I-1-2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I-1-3 개인인허가관련 환경영향평가실시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I-2 용역사업집행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현황 및 시책반영실적으로 용역과제 및 내용에 대해서는 2건의 용역이 들어와서 2억3,285만7,000원의 용역금액으로 완료됐습니다. 영국사주변 유적 시·발굴 조사에 대해서는 충청대학 박물관에 수주를 해서 학술용역으로 1억4,285만7,000원 2003년 9월2일 계약을 해서 2004년 2월4일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시·발굴조사에 통일신라말기 유물 다수가 출토돼서 지금현재 충청대학 박물관에 보관중입니다. 2005년도에도 추가 시·발굴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영동군 관광종합개발계획으로 영동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에 수주를 해서 연구용역으로 영동관광비전과 진흥전략, 주요관광지개발계획, 관광산업진흥전략, 마케팅 및 홍보전략을 연구용역을 줘서 용역비에 9,000만원 2003년 4월8일 계약하고 2004년 3월8일 완료해서 이미 책자가 발간된 일이 있습니다. I-3 기금관리운용사항은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은 해당사항 없고 2004년도 기금운영계획서 및 2003년도 기금결산서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3페이지, I-4 사회단체육성지원에 대한 보조금지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영동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10개 단체에 20건에 2억6,571만7,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각 단체지원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4년 1월1일부터 10월31일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14개 단체 26건에 4억957만9,000원이 지원됐습니다. 각 단체지원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페이지, 예산집행현황으로 예산 50%이상 이월액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이월액내역은 15건에 33억4,715만7,000원에서 지출액 2억3,155만5,000원, 잔액 31억1,560만7,000원의 잔액이 이월됐습니다. 이월이유는 사업기간 연장과 공기부족으로 이월됐고 각종 사업 이월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4년도 이월액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4-6페이지, 2004년도 국도비보조금 신청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46건에 41억3,782만7,000원으로 신청액 전액 확보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페이지, 2004년도 48건에 17억6,446만3,000원으로 전액 확보했습니다. 사업 각자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0페이지, 국도비보조금내역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이 48건에 예산액은 28억9,901만3,000원입니다. 집행액이 10억8,612만4,000원으로 18억1,288만9,000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각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2페이지, 포상금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I-5-5 사고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것이 14건으로 30억8,558만원의 예산에 지출액이 8억2,634만2,000원이고 22억5,923만8,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10월31일 현재입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3페이지, 2005년도 국도비지원요청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건에 15억9,696만9,000원의 국도비지원 요청에 15억9,696만9,000원 확보됐습니다. I-6 위원회현황으로 각종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군 향토유적보호위원회와 난계국악단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영동군 향토유적보호조례에 따라서 운영되고 영동군 난계국악단설치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I-7 행사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입니다. 삼도봉 만남의 날 주관은 영동문화원, 지원금액은 450만원, 제37회 난계국악축제는 난계기념사업회 주관이며 5억9,000만원, 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영동문화원 주관하며 6,000만원, 추풍령가요제는 영동문화원에서 주관하며 1억1,409만2,000원, 제1회 영동포도 전국마라톤대회는 영동군체육회 주관이며 3,200만원의 행사비가 지원됐습니다. I-8 장학금지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학금 명은 2004년도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장학금이고 20명의 수혜인원에 지급액은 2,400만원입니다. 한국마사회 특별기금으로 적립금 2,4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겁니다. 관내 운동부 육성에 초등학교 6명, 중학교 11명, 고등학교 3명해서 20명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 I-9 의회지적사항처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사업명에 따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9-2 군정질문 및 5분발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I-10 물품관리 장비보유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종에 4,852만8,000원이 장비보유로 구입한 것입니다. 장비는 3년이내 구입물품으로 상태가 양호하고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아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10-2 장비물품 등 대여실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타 상급단체 업무관련 질의 및 회신내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11-2 관리시설물 화재예방시설현황으로 6개소에 대한 관리시설물이 있습니다.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송호국민관광지, 국악박물관, 국악단연습실, 난계국악당, 문화체육센터 및 군민운동장에 화재예방시설과 소화장비는 비치돼 있습니다. 다음 4-23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군정홍보현황으로 연간 군정홍보 내역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문은 매일 3건 이상 스트레이트기사, 박스기사, 단신 등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기사는 신문에 A4 용지 반 정도로 기사가 나오는 것이며 박스기사는 박스형태로 기사가 나온 것을 말하고 단신은 미담사례 등 나가는 보도자료 입니다. 자료제공 건수는 300회 900여건이 자료제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지 5개사로 동양일보, 중부매일, 충정일보, 한빛일보, 충북일보이고 향토지 3개사는 영동신문, 생활뉴스신문, 삼군신문, 기타는 연합뉴스, 뉴시스, 대전일보, 충북뉴스, 도청주재 중앙지기자 등으로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방송사로 TV 3개사는 청주 KBS, MBC, CJB방송 으로 보도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300회 900여건입니다. TV홍보내역은 42회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5페이지, 인터넷, 감고을소식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터넷홈페이지에는 새소식과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새소식으로는 새로운 군정시책 홍보와 유익한 생활정보 게시를 수시로 하고 있으며 공지사항도 군민생활과 관련된 공지사항, 각종 행사 및 교육안내, 새로운 법규 및 입법예고, 각종 행정관리 협조사항을 수시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고을 영동소식도 군정 및 읍면소식 홍보, 유관기관 홍보도 격월제로 감고을소식지에 대해서 군내 세대별로 나가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1-2 군내 TV난시청지역 현황은 영동군내에 총 세대수가 19,925세대입니다. 그중 난청지역이 9,672세대로 5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난시청지역 세대수가 10,253세대, 수신료면제 9,537세대, 수신료납부 716세대입니다. 한국방송공사 난시청지역으로 인정하는 세대를 방송법시행령으로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월별 신문사별 광고료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8건에 1억2,507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5개 지방지에 45건 8,096만원으로 건당 132만원의 광고료가 나가고 특집광고시 330만원이 나감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3개 향토지 29건에 2,057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건에 55만원, 특집은 132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14건에 2,354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I-4 영동군기 공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군기제작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4년도 2월23일 350매의 군기를 제작 구입금액은 245만원, 2004년도 10월4일 300매를 제작해서 210만원의 금액으로 군기를 제작했습니다. 실과 읍면별 배부현황은 행정리동으로 나가는 것이 457매, 기타 면사무소 보관 및 행사용 193매 총 650매의 군기가 제작 보급되고 있습니다. 4-27페이지, 문화시설운영 및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악기제작촌 운영현황으로 국악기 판매실적은 가야금 외 11종, 장구 외 8종에 4억1,482만5,000원 실적으로는 현악기공방 1억7,197만5,000원, 타악기공방 2억4,285만원의 판매실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금액은 현악기공방 임대료 1,707만6,000원, 타악기공방 544만8,000원으로 총 2,252만4,000원의 건물임대료가 세입되고 있습니다. 2-2 난계국악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단일은 91년 5월18일, 단원현황은 총 40명으로 상근 21, 비상근이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난계국악단의 연주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공연회수는 48회로 해외공연 2회, 국내공연 46회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예술단원보상금으로 4억4,594만1,000원이고 해외공연여비 5,336만원, 악기구입으로 2,047만원이 나갔습니다. 국악단 무료 국악강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습인원은 442명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국악 무료강습, 영동군민 국악강습, 해울소리, 해요락, 감골소리 민간국악관현악단 강습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3 문화재 보존관리현황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6건에 5억4,000만원의 보수공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2004년도 보수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29페이지, 2-4 전통사찰 및 향토유적사업 집행내역 및 2005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사업 집행내역은 2개소에 국비 8,000만원, 지방비 8,000만원, 자부담 4,000만원해서 2억이 집행됐습니다. 향토유적사업 집행내역은 6개소에 군비 1억, 자부담 2,800만원으로 1억2,800만원이 지원돼서 사업이 보조됐기 때문에 집행됐습니다. 2005년도 전통사찰 사업계획은 영천사에 대웅전 단천공사가 국비 3,600만원, 지방비 3,600만원, 자부담 1,800만원해서 9,000만원으로 전통사찰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4-30페이지, 난계국악박물관 자료기부 및 수집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난계국악박물관 자료기부 및 수집현황은 기증일자는 2000년도 5월17일, 성명 조정삼, 기증품목은 산조가야금 외 37종, 수량은 38종으로 기부됐고 2-6 전통사찰현황 및 사찰별 지원근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현황은 군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사찰별 지원근거내역은 4개소에 3억2,000만원 지원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영축선원, 영암사가 2003년도에 중화사, 반야사는 2004년도에 전통사찰보존법 제14조에 의해서 지원했습니다. 4-31페이지, 난계국악축제 2004년도 난계국악축제 평가결과 및 평가위원회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난계국악축제 평가는 예년에 비해서 국악위주의 다양한 공연프로그램으로 편성해서 관람객들에게 푸짐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화합과 결속의 축제 한마당이 됐으며 각종 국악기 연주체험 등 체험코너를 확대 설치해서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우리 국악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흥겹고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행사장내에는 잡상인 출입이 통제됐고 먹거리공간과 볼거리공간이 확연히 구분돼서 공연관람에 방해되지 않습니다. 봉사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행사장전반에 걸쳐 질서축제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앞으로 평가위원들이 문화관광부 2명, 한국관광공사직원, 대학교수, 시민연대 평가위원들이 올해 12월중순 문광부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32페이지, 국악경연대회참가자 및 심사위원 인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악경연대회 참가자현황은 초등부 12개 팀에 65명, 중등부 22개 팀에 77명, 고등부 101명, 대학부 53명, 일반부 22명이 국악경연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심사위원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6페이지, 관광지관리로 송호관광지 투자 및 수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1억5,356만원이 투자돼서 수입액은 6,318만1,000원의 수입을 봤습니다. 투자내역은 일반운영비 6,122만원, 시설투자 9,234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시설비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체육분야 육성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군체육회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지원액은 1억3,080만원으로 영동군체육회 운영비 240만원, 제43회 도민체전 출전 8,500만원, 제1회 영동포도 마라톤대회 3,200만원, 제85회 전국회장기 세팍타크로 선수권대회 700만원, 우수선수 발굴 및 지원 440만원입니다. 4-37페이지, 생활체육관련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 외에 31개 종목에 1억3,550만원 지원 집행됐습니다. 집행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학교체육육성지원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초등학교 외 16개교 29개 종목에 2,750만원 지원됐고 사용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9페이지, 각종 경기부 예산집행 및 임원선수 변동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총 4억3,740만원이고 도비 9,100만원, 군비 3억4,640만원 집행됐습니다. 집행액은 4억1,601만1,000원입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선수변동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배드민턴부 6명, 육상부 8명중 국군체육부대에 1명 임용했고 제주시청 선수 1명, 경기성보여상 코치 1명, 취업 1명해서 4명이 퇴직했는데 신규채용으로 다 채용됐습니다. 2004년도 배드민턴부 6명중 결혼 1명, 부산 외국어대 진학 1명해서 2명이 퇴직했고 2명이 선임됐습니다. 육상부 9명중 2명이 퇴직했고 3명이 선임됐습니다. 5-5 동네체육시설 유지비 집행현황은 동네체육시설은 집행내역 500만원으로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 공통사항 민간에 지원한 장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II-1 난계국악단 상근단원 정기평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난계국악단 상근단원 정기평정 결과는 2003년도에는 난계국악단 상근단원에 대해서 정기평정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2004년도에는 난계국악단 상근단원 정기평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으로 영동군 난계국악단설치운영조례 제7조2항에 있어 상근단원 정기평정은 2년마다 조례에 의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6월에 조례가 됐습니다. 정기평정 계획은 2004년도 12월17일 장소는 난계국악당 연습실에서 난계국악단 상근단원 21명에 대해서 정기평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4-2, 비상근단원 최초임용일 및 재임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난계국악단현황은 구성인원 총 40명으로 상근인원 21명, 비상근임원 1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지휘자 1명, 부지휘자 1명, 악장 1명, 행정실장 1명이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비상근단원 최초임용일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상근단원이 19명으로 2년에 한번씩 재임용으로 돼있습니다. 비고란에 2년이 넘은 사람들은 재임용으로 해서 별표에 기재한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임용일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비상근단원 재임용현황은 6명에 대해서는 지휘자 1명, 단원 5명으로 돼있습니다. 제7조에 대한 상근단원 정년 및 임기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언엽
나언엽간사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정열적인 업무추진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관광영동을 위한 비전제시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서두에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영동군 관광종합개발 내지 영동대학교 건설규제연구소에서 이미 책자로 발간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옥계폭포주변 관광계획, 천태산주변 관광계획, 물한계곡주변 관광계획이 광범위하게 비전이 책자에....
종수
정종수위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추진하게 돼있습니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2004년도부터 2014년까지 약 10년간에 걸쳐서 종합개발을
종수
정종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군수님이 항상 우리군 일원은 관광지라고 말씀하시고 자부하십니다. 돗자리만 펴면 바로 관광지고 쉴 수 있는 장소라고 말씀하시는데 금년도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관광에 투자된 돈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대충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없죠.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
종수
정종수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10억이 안됩니다. 그렇죠?
2004년도부터 10개년간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서 첫해부터 투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관광영동이라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좀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욘사마가 뭔지 아시죠?
저도 드라마를 잘 보지 않습니다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겨울연가,
종수
정종수위원
잘 아시네요. 강원도 춘천일원에 겨울연가, 충남 금산에 대장금이 관광특수를 누리고 있는 것을 잘 아시죠?
본위원이 2001년도부터 산자수려한 우리군을 드라마나 영화촬영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고 작년도 행정감사에도 지적했는데 내용을 보면 관심있는 영화사에서 영화촬영지 물색시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음, 이라고 했는데 말이 좀 안돼요. 그리고 방송 연예관련인 현황을 파악해서 관리하도록 보고돼 있는데 추진중이시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관광종합개발용역을 줘서 방금 보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지역내에 종합개발 할 수 있는 물한계곡이나 천태산
종수
정종수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관광영동을 만들기 위해서 드라마 촬영지나 영화촬영지로 제공해서 우리지역이 그림속에 비춰져서 특수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노력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추진하셨으면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못하셨으면 못하셨다고 말씀하셔야죠.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다른 자치단체, 특히 보은에서는 어떤 드라마인가 모르겠지만 드라마가 확정돼서 축제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가 한류열풍에 휩쌓일지는 누구도 몰랐지만 진작에 위원들이 지적했을 때 추진했더라면 우리 영동이 빛나지 않았을까.....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부터 지적했는데도 안하시는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고 해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영동군관광종합개발 용역을 줘서 책자가 발간됐습니다만 거기에 기본적으로 계획으로 세워서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전략을 짜서 영동군 관광사업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고 위원님들 생각에는 예측불허한, 관련된데만 집중투자 하고 있고 때를 기다리고 있으라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잘못된 관광시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광조성을 하기보다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조성된 관광지를 병행해서 발전시켜야 나중에 과일랜드가 완성되더라도 관광영동이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관광에 많은 신경을 쓰시고 그것이 영동이 살아남을 길이라고 인정하신다면 위원님들이 누차 지적한 드라마 촬영지나 관광사업에 많은 투자가 돼서 오고 싶은 영동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보시겠습니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엽
나언엽간사
관광영동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주질문을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9쪽, 전통사찰 및 향토유적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및 향토유적 사업에는 보수공사에만 사업비를 주고 있고 반야사 조사전은 신축하고 황의사 석축정비, 배수로설치는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지급을 했는데 지급한 이유가 뭡니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전통사찰 집행내역에 대해서
김준권위원
보수사업 외에는 지원을 못하도록 돼있는데 예산을 지원한 이유가 뭐냐고요?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
김준권위원
본위원은 신도들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집행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전통사찰보수는 사업을 신청해서
김준권위원
보수는 하는데 신축이라든지 이런데는 지원을 못하도록 돼있는데 왜 지원해 줬느냐고요.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반야사 조사전 신축이라고 했는데 신축은 아니고 보수로 반야사에
김준권위원
감사자료에는 조사전 신축으로 나와 있잖아요. 국비 4,800만원, 군비 4,800만원인데 국비는 좋다고 하지만 군비를 왜 여기에 투자하느냐 이겁니다.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국비가 나오면 보조율에 따라서 나가는 것인데
김준권위원
조사전 신축에 왜 주느냐고요.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
김준권위원
용산 산저리에 용연사는 지주승이 개인에게 매도를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신도들이 전부 찬조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개인이 팔고 도망갔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왜 지원해 줍니까? 저도 종교가 뭐냐고 하면 불교라고 말하고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왜 이런데다 지방비를 지원해 주는지 설명해 주세요.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전통사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 까지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보수사업은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수를 한다고 신청을 받으면 타당성검토를 충분하게 합니다. 이것이 군에서 도로해서 문화관광부까지 올라가서 문화관광부에서 다시 현지확인 해서 이곳은 꼭 보수하고 정비해야 되겠다고 확정이 되면 국비가 우리한테 내시됩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에 의해서 도비도 나가고 군비도 나가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왜 신축을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대웅전이나 극락전, 강당, 법당시설, 수행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준권위원
반야사 같은데는 국비가 다수 지원됐다고 하지만 매곡면 어촌리 황의사 같은데는 군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데 투자할 것이 있으면 어려운 농촌, 군민들을 도와줘야지.... 신도들을 의식해서 집행권자가 선심성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제가 전통사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해서 나름대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만 지원에 대해서는.....
김준권위원
묻는 취지하고는 상반된 대답을 하는데 알았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이런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실과에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언엽
나언엽간사
전통사찰 향토유적 보수지원에 대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동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춘위원
향토유적이라는 것은 뭐를 향토유적이라고 합니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향토유적은 우리지역 영동군으로 지정돼 있는 유적을 말합니다.
최동춘위원
향후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향토유적으로 지정하죠?
향토유적 6개소를 유지보수를 했어요?
사업비를 보면 군비하고 자부담 비율이 제각각인데 어떤 근거로 군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향토유적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정이 되면 사업계획서에 보조되는 것에서.....
최동춘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군비 배정비율이 왜 제각기 틀리냐고요.
언엽
나언엽간사
담당자께서는 과장님이 원만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속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하고 조금 상반된 답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신청을 받아서 부담비율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부담비율에 대해서, 신청을 받으면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사업비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춘위원
위원회에서 군비지원 얼마얼마를 지정한다는 얘기죠?
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한번 했네요?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 예
최동춘위원
향토유적보호위원회 회의록 좀 갖다 주세요. 회의록 원본이나 사본을 갖다 주시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향토유적으로 2004년도에 지정한 실적이 있습니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향토유적으로 지정되는 사항은 2005년도에 향토유적사업 대상지는
최동춘위원
2004년도에 향토유적지 지정을 몇 개소 했느냐고요.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최동춘위원
실적이 없습니까?
실적이 없는 것은 향토유적으로 지정할 곳이 없어서 그런가요? 향토유적은 군에서 개개인이 조사를 합니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향토유적은 사업대상지 신청이 들어오면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선정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안하면 대상지를 확정할 수가 없죠.
최동춘위원
우리군에 향토유적은 몇 개소나 있어요?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63개소가 있습니다.
최동춘위원
그러면 63개소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향토유적뿐만 아니라 도지정 문화재에 포함되는 것인데요.
최동춘위원
도지정 문화재하고 향토유적하고 별개잖아요?
향토유적이 63개소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향토유적은 목록에 따라서 63개소가 있는데 관리자가 지정돼 있습니다. 유적별로 관리자가 지정돼서 관리자가 관계돼 있는 유적지를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최동춘위원
군에서 분기마다 점검을 하게 돼있는데 점검을 했어요? 점검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 상반기 하고 하반기에 한번씩 정비를 하고 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을 만나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얘기하고
최동춘위원
점검했으면 점검관리 카드가 있겠죠?
바로 갖다 주시고 회의록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언엽
나언엽간사
권주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권주화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사찰 향토유적사업, 문화재 보전관리에 지원해 줌에 있어서 건물을 해체 신축해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그것까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과장님! 피감자 선서하셨죠?
위증하시면 어떤 벌을 받는지 아세요?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
주화
권주화위원
이런 사업은 전통사찰이나 문화재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데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에 지원해야지 말씀을 잘못 하셨잖아요? 전통사찰보존법에 어디 그런 법이 있습니까? 해체하고, 배수로 설치해주고 석축정비 하는데 돈을 지원해 준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요?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전통사찰에서는 배수로 설치하고 그런 것은...
주화
권주화위원
아니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형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체하고 신축하는데 지원해 줘서는 안되죠. 잘못 하셨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엽
나언엽간사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40분까지 휴식을 하겠습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시작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위원
제가 회의록을 요구했는데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가지러 갔습니다.
최동춘위원
그러면 회의가 끝나고 갖다주세요.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언엽
나언엽간사
바로 자료를 제출해 해주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위원
4-18페이지 의회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관리에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운영전반에 대하여 분석하고 재검토 요구했는데 향토민속자료전시물품 추가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셨다고 했는데 그동안 수집했거나 기증, 기탁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향토민속자료전시관에 우리가 꾸준하게 자료를 기증이나 기탁을 받아야 되는데 2004년도에는 아쉽게도 기증한 것이 없습니다.
황인성위원
가만히 앉아서 전시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집 보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황인성위원
어렵겠죠?
전시자료 기탁보상금에 의한 기금을 조성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은 동감하는데 각처에서 예산을 세워서 수소문해서 민속자료전시관에 전시할 수 있는 물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성위원
기금조성을 해서라도 기탁자들에게 실비보상이라도 해줘야 전시가치가 있는 물건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황인성위원
깊이 연구 검토하셔서 시행해 주세요. 그래야 가치가 있는 물건을 전시해서 우리지역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엽
나언엽간사
향토민속자료전시관에 대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권위원
내용이 다른 의회지적사항인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언엽
나언엽간사
향토민속자료전시관에 대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준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권위원
의회 지적사항에 대하여 잠깜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군 상징물 관리가 있습니다. 군새, 군목, 군화가 무엇입니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군새는 비둘기이고 군목은 감나무, 군화는 진달래입니다.
김준권위원
여기에 대한 관련 규정 및 조례를 제정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하고 있죠? 2004년도에 제정한 것이 없습니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예 없습니다.
김준권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조례제정을 검토해 봤습니다. 우리 군새가 비둘기인데 유해조수로 분리돼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조례제정을 심도있게 하려고 합니다.
김준권위원
처음에는 까치였죠?
까치도 유해조수라고 해서 바꿨는데 비둘기도 그러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언엽
나언엽간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주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위원
23페이지 군정홍보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영동인터체인지 하루 통행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
이양근위원
약 300여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 책자, 테이프 등을 통해서 많은 군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타시군이나 바로 인근 옥천지역만 하더라도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에 옥천의 특산품이나 인물, 관광지 등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탑이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런 홍보탑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군에도 홍보탑이 다른 시군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홍보탑을 세우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양근위원
추후에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른 시군보다 나은 홍보탑을 세워보겠습니다.
이양근위원
좋은 홍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면 홍보탑을 설치해서 군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양근위원
이상입니다.
언엽
나언엽간사
군정홍보 관련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문이 없으시면 주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권주화위원입니다. 4-22페이지 관리시설물 화재예방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동절기가 돼서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기관에 대해서 재난으로부터 얼마나 구할 수 있나, 화재예방 차원에서 이 자료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만 문화공보과에서 국악기제작촌은 관리를 안합니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관리합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빠졌어요. 거기에도 소화기나 이런 것이 다 갖추어져 있겠죠?
소화기는 몇 개 배치해 놨습니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지금현재 조사해본 결과는 향토민속자료전시관에 소화분말기를 4개정도 갖추어 놓았습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몇평입니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735㎡입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그러면 4개를 설치했는데 1개당 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자동분말기로 되어 있어서
주화
권주화위원
자동분말기인데 수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초동진화를 위해서 비치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몇㎏짜리를 4개 해놨습니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3.3㎏짜리를 4개 해놨습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과장님, 이 면적에 이 용량의 소화기 배치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맞지 않습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그러면 적정한 용량을 비치해서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화기 하나가 몇분 분사되는지 아십니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2㎏짜리가 30초 걸립니다. 3.3㎏짜리면 70초 정도 걸리는데 화재가 처음 발생했을 때 소방서로부터 신고를 받고 오는 시간이 7～10분은 걸릴 것 아닙니까? 그동안 초동진화가 될 수 있도록 적정량을 비치해서 시설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 개를 더 비치해야 돼요?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면적에 따라서 하는데
주화
권주화위원
확실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에 3.3㎏짜리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계산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언엽
나언엽간사
시설물 화재예방에 대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주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춘위원
4-1페이지 민원처리 상황중 건의사항입니다. 손덕균씨, 구성범씨 건의사항중 영동체육관과 연계한 수영장건립 처리결과에 보면 충분히 검토하여 군민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방안이 마련됐습니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계획으로 체육관과 연계해서 늘머니과일랜드 조감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늘머니과일랜드에 풀장과 실내수영장이 2010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과일랜드 조감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 실내수영장을.....
최동춘위원
그러면 안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혀 계획이 없다는 얘기네요?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실내수영장은
최동춘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늘머니과일랜드에 민자를 유치한 수영장, 풀장을 만들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군에서도 2억씩, 3억씩 손해를 보니까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자로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제가 판단할 때 민자는 투자와 효율에 관계되는 것인데... 투자를 계획에 집어넣으면 수입과 지출로 본다면 민자에서도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동춘위원
잘못 판단하시는 거예요. 개인 기업이라는 것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에요. 우리군은 안하려고 어정쩡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체육관과 연계한 수영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면에서 체육관과 같이 지을 때 효율성이 많아요. 지하에 넣으면 열효율이라든지 관리비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군은 자꾸 회피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못한 보은군도 지금 체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수영장이 필요하다는 군민들의 여론을 들어보셨어요?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예 들었습니다.
최동춘위원
들었으면 빨리 시책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극 권장하셔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부서에서도 전혀 의지가 없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군내에 실내수영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는데 늘머니과일랜드 조성계획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민자로 하든가 과일랜드에 포함이 안되면 실내수영장은 별도로 우리군에서 설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동춘위원
지금 민자유치가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과일랜드 자체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민자유치를 해서 수영장을 짓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말이 안돼는 얘기예요. 자꾸 원론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이 내용을 적극 군수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언엽
나언엽간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문이 없으면 주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권주화위원입니다. 4-4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들이 행감시 행사를 하고 난 정산서를 내달라고 했는데 사업을 보조해 주고 아직까지 정산서를 안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정산서는 행사 끝나고 거의 다 받았습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4페이지를 보세요. 정산중인 것도 있잖아요. 다 받았어요? 과장님 감사자료 검토하고 나오셨어요?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주화
권주화위원
영동군보조금관리조례를 읽어보고 나오셨어요?
그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사업이 끝나면 바로 정산서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금년도는 금년 연말까지 기다리신다고요? 그건 말이 안되죠?
법대로 왜 안해요. 왜 정산서를 안받느냐고요?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바로바로 받겠습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이런것도 관심을 가지고 법대로 시행해 주세요. 사업비는 많이 지출해 놓고 얼마나 어떻게 썼는지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 끝나고 연말에 받아서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추풍령가요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문화원에 민자로 지원해 줬습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서라든지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받아보셨습니까?
그리고 검토해 보셨어요?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문화원과 군 사업부서하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합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처음 실시하는 가요축제 시상금이 과장님께서는 적절한 수준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지역과 비교 검토 해봤어요?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예 해봤습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다른 지역에는 어때요?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보은에 단풍가요제, 제천에 박달가요제 시상금을 보니까 예산이 500만원입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우리가 배나 되죠?
왜 이렇게 높게 책정했어요? 우리 지방재정이 그렇게 충분합니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우리 지역의 지명이 추풍령으로 되어 있어서 전국에 추풍령가요제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데보다 시상금을 높게 책정했고 가요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주화
권주화위원
다른데와 차별화된 행사를 하고 좋은 가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높게 책정해 행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가수라고 하면 안되고 좋은 노래를...
주화
권주화위원
좋은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아니죠. 전국적으로 노래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추풍령가요제를 좀더 격을 높여서 다른 가요제보다 위상을 높게 바라보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했고 또 아마추어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주화
권주화위원
시상금이 적으면 많이 안올 것이다, 돈을 들여서라도 많은 사람을 모으자 그런 뜻입니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가요제가 상당히 많은데
주화
권주화위원
우리 재정형편상 맞지 않죠. 전통이 오래된 박달가요제나 목표가요제는 중앙방송에 어필하는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시상금이 5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서 시상금을 배로 해서... 사람을 돈으로 사온거지 행사를 한거예요? 돈으로 차별화 하겠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추풍령가요제를 왜 했습니까? 어떤 취지에서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추풍령가요제는 영동.....
주화
권주화위원
군민의날 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과일축제하고 연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우리지역 과일의 우수성을 전국에 널리 알려주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한 것 아닙니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뭐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가요제 시상금이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처음 실시하는 행사치고 과다 책정됐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죠?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예 없습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그리고 과일축제와 연계한 부대행사가 그날 과일명품화를 위해서 노력한 포도왕 시상금은 얼마인지 아세요?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
주화
권주화위원
그것은 50만원 줬습니다. 과일축제행사인데 거기에 주가 되는 사람한테는 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어떻게 여기는 1,000만원씩 지출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
주화
권주화위원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다음 연도에도 1,000만원씩 줘가지고 행사를 하실 생각입니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주화
권주화위원
제가 이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아쉬운 점은, 그래도 우리군에서 탄생시킨 가수들의 인적관리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안해보셨죠?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예
주화
권주화위원
가수들의 인적관리를 해서 누보행사시 이런 사람을 출연시켜 가지고 했더라면 더 큰 기대효과를 가져왔을텐데, 와인코리아에서 했든 우리군에서 사업비를 주었던지 우리 공기업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수들을 찬조출연 시켜 공연을 했으면 예산도 절감됐을텐데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그 후로는 인적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이런것도 세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행사에 효과도 누리고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까 우리군을 알리고 우리지역의 명품을 알리는 것도 구상해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추풍령가요제에서 우수하게 수상된 사람들은 지금부터 관리해서 우리 영동군 관내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또는 홍보할 수 있는데는 그 분들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군이 도에서도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런 행사도 전시성행사에 치중하지 말고 내실있는 행사에 치중해서 사업비도 덜 드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언엽
나언엽간사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권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공감합니다. (청취불능)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과일축제까지 포함하면 10억이 넘습니다. 지금 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제는 자꾸 줄어들고 인구도 자꾸 줄고 시골에 노인들만 남고 농촌도 FTA 때문에 형편이 아닌데 행사만 자꾸 늘려가지고 번거롭게 하는데 이것을 축소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충분하게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준권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난계축제하고 과일축제하고 통합해서 하면 어떨지, 그리고 군민의날 행사시 추풍령가요제를 같이 하면 나을 것 같은데 자꾸 예산만 들여서 행사를 하고 전시효과만 누리려고 하는데 이 취지가 무엇입니까? 뻔히 들여다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하고 우리 지방재정이 14%밖에 안됩니다. 순전히 국도비 얻어다 하는데 그런 예산속에서 이 행사에 10억씩 들이고.... 이것 말고도 많아요. 가급적 집행과정에서 이런 것은 줄여서 할 수 있도록 많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엽
나언엽간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주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우리군에서 직접 직영하고 있는 사업하고 입찰 위탁부분을 전부 민간에 이양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때가 됐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추진을 해보시겠습니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좋은 말씀인데 위탁하는 부분하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도 문화공보과에 와서 위탁부분에 대한 것과 직영에 대한 부분이 장단점이 다 있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의중을 제가 어느정도 알고 있는데 열심히 검토해서
종수
정종수위원
직영하는 부분중 활성화 되는 부분도 민간에 이양하면 충분히 활성화 될 가능성이 있고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해 보시고 4-13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2개 위원회 밖에 없습니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현재 공보과에서 하는 것은 2개입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비중으로 봐서 위원회가 2개 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영동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 보셨습니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예 해봤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
종수
정종수위원
내용이 부실하죠? 내용을 보면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법으로는 지역체육진흥협의회라고 해서 자치단체에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해서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해석을 끝까지 안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체육진흥법이 있고 국민체육진흥시행규칙도 있고 또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도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을 보면 제4조에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국민체육진흥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협의회가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이 내용이 조례상에 무엇을 하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체육진흥시행령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민속행사, 레크레이션까지도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각종 체육행사를 관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엘리트, 직장, 여가, 지도자육성, 체육상, 우수선수, 고용, 생활보조금, 장려금까지도 어떻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연구해볼 체육진흥기금까지 조성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정하셔야 타당하다고 보고 시행령 규칙에서 고쳐서 우리군도 발전적인 체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빨리 고치시겠습니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예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국민체육진흥법에 대해서는 체육진흥협의회나 체육회에 규정을 두어가지고 행사하는 것하고 똑같은...
종수
정종수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연구해 보세요. 제가 오늘 잠깐 봤습니다만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민속행사, 레크레이션 등 지원해주는 방법이라든지 구성, 심의위원회 활동이 다 기술되어 있으니까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도 개정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또 모든 사업을 조례에 맞게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언엽
나언엽간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춘위원
감사자료라기 보다 과장님께 고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난계국악축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난계기념사업회에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시행하죠?
그래서 정산을 받는 것이죠?
그런식으로 난계국악축제를 치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난계기념사업회에서 주최를 하는데 군의 간섭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제가 공보과장으로 오고 한번 난계국악축제를 해봤는데 난계기념사업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그렇게 관여를 안합니다.
최동춘위원
제가 난계기념사업회 이사인데 사실 군에서 여러 가지 간섭이 많아요. 기왕 주최가 난계기념사업회라면 모든 권한을 사업회로 줘서 난계축제가 전국화, 세계화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배양해서 앞으로 더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한쪽에 모든 권한을 줄 의향은 없으세요?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최동춘위원
난계국악축제가 사실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곳이 축제를 주관해서 직접 끌고 갈 수 있는 방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앞으로 난계기념사업회하고 절충하셔 가지고 축제가 내실있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언엽
나언엽간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군정을 잘해보자고 하는 얘기니까 오해는 하지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불용액도 생기도 이월액도 생기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안하고 이월된 불용액 4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간향교 보수공사, 황간읍성 지표조사, 2003년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설치, 육상보조경기장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월사유에 보면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하셨길래 공기가 부족한 것인지 타당성 있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황간읍성 지표조사부터 말씀드릴까요?
주화
권주화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황간읍성 지표조사는 과목의 표기가 오류돼서
주화
권주화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검토했을때 어떻게 했습니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
주화
권주화위원
다른 질문은 안드리고 우리군에서 얼마나 예산을 잘 이용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어떻게 검토했어요? 처음에 지표조사를 하겠다고 시설비로 세웠죠? 토성을 복원하겠다고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예산을 3,000만원 세워달라고 했죠?
그런데 당년도 1회추경때 학술용역을 줘야 되니 목을 변경해 달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
주화
권주화위원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목변경이 안됐죠?
안됐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
주화
권주화위원
어떻게 해야 금년도에 이 돈을 쓸 수 있어요? 우리군에 예산이 많아서 이렇게 2년간 사장시켜 놓고 있어요? 어떤 조치를 취해서 돈을 다른 곳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2년간이나 사업도 하지 않고 이월사유에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해놓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
주화
권주화위원
간사님! 담당 계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언엽
나언엽간사
그렇게 하시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송보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주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황간읍성 지표조사가 작년도 당초예산에 학술용역비로 세웠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편성에 시설비로 세워서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작년도 1회추경에 목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목변경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검토해도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추진을 못하고 내년초에 불용처리해서 하반기에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2년간 묵혔다가 내년에 또 묵혀놓자는 거지요? 작년에 의회에서 삭감이 됐으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삭감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 연말에 예산정리를 했어야죠.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송보호 예 그렇습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이게 저희 지역 예산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삭감시켰느냐 하면 우리군에서 얼마나 예산을 터무니없이 세우는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삭감했어요.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권주화위원이 예산을 삭감해서 이 사업을 못한다고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송보호 .......
주화
권주화위원
그렇게 말씀하고 다닌다고요. 예산을 잘못 요구하고 예산의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한 것인데. 이것은 연말에 분명히 정리해 가지고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다른데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군에 예산이 이렇게 많아서 2년, 3년씩 사장시켜요? 우리군에서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기변경 하겠다는 이유가 시설비가 3,000만원인데 부기변경 해서 학술용역 주겠다는 것도 3,000만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예산을 계획도 없이 막무가내로 세워요. 토성을 복원하겠다는 것도 3,000만원이고 학술용역비도 3,000만원이에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송보호 지표조사한 사업비가 3,000만원 소요됩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이 사업은 용역을 안주고 웬만한 학술가들한테 가서 이것을 복원할 수 있는 자리인가 아닌가 물어봐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데 앉아서 시설비로 안되니까 학술용역을 줘서 해보겠다, 학술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없으면 또 예산만 날리는 것 아닙니까? 대오각성하세요.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잘못했죠?
시정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언엽
나언엽간사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주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화
권주화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언엽
나언엽간사
예 말씀하십시오.
주화
권주화위원
4-6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사업내역을 보면 공보과에서는 몇 년을 봐도 똑같은 사업이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가만히 겪어보니까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국도비보조금 받아서 시키는 대로, 룰대로 그냥 하고 맙니다. 조금전에 정종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 다른 시책을 발굴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공무원들은 잠만 자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시책도 발굴해 가지고 국도비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신청도 해주시고 노력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언엽
나언엽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동안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공보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명심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문화공보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희
강봉희문화공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엽
나언엽간사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40분까지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시작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재무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만일 위증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김홍구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 12. 7 재무과장 김 홍 구
언엽
나언엽간사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김홍구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홍구입니다. 2004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에 재무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민원처리사항에 있어서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도 해당없습니다. 개인인허가 관련 환경영향평가 실시현황도 해당없습니다. 용역사업집행에 용역사업현황 시책반영실적도 사업도 해당없습니다. I-3 기금관리로서 기금운용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I-4 사회단체육성지원에 있어서 사회단체 정액·임의 보조금 지급도 해당이 없습니다. I-5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산 50%이상 삭감, 목변경, 불용액 및 이월액 현황입니다. 2004년도 삭감입니다. 영동청사신축 설계공모가 800만원 서 있었는데 지출액은 없고 설계공모 취소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한바 있습니다. 2003년도 목변경입니다.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비용 2,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이것은 전산프로그램을 정비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변경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불용액입니다. 군청사 부속시설 증축시설부대비입니다. 총 141만8,000원 있었는데 18만원 집행하고 123만8,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액 처리 됐습니다. I-5-2 2004년도 국도비보조금 신청내역은 해당없습니다. I-5-3 국도비보조금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4년도 국유재산관리보조금이 1,683만6,000원을 썼는데 이중 50%는 도비 50%는 군비입니다. 전액 집행했습니다. 포상금 집행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고명시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해당없습니다. 2005년도 국도비 지원요청 내역 해당없습니다. I-6 위원회현황입니다. I-6-1 각종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실적입니다. 위원회명은 군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인데 위원수는 6명, 운영은 2회 실시했습니다. 98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35만원 지급하고 잔액이 63만원입니다. 영동군세조례 제9조의2항에 군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군세심의위원회는 위원수가 6명인데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예산액은 42만원이고 집행을 안해서 42만원 남았습니다. 군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수는 4명인데 이것도 요인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액은 28만원이고 잔액도 28만원입니다. 영동군세조례 제8조에 의해서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I-7 행사지원현황입니다. I-7-1 각종 축제 및 행사지원현황은 해당없습니다. 장학금지급현황입니다. I-8 각종 장학금 지급현황도 해당없습니다. I-9 의회지적사항처리 등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부과징수입니다. 우리군 세입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가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데 대책이 필요함 처리결과는 담배이용과 관련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과거에도 시행한바 있는 내고장 담배 팔아주기운동 등 다각적인 세수증대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처리결과는 금연운동 전개와 정부의 금연정책 등으로 자치단체에서 담배소비에 대한 홍보활동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영동읍사무소 부지내 국유건물인 통계사무소를 군에서 무상 대부받아 관리하고 있음 처리결과는 관리청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해신청을 5월19일 해서 총괄청 재정경제부 승인을 11월18일 받아 인수를 받았습니다. 국공유재산매각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시 불허에 따른 민원발생입니다. 국공유재산 읍면별 매입 희망자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49필지에 62,387㎡를 희망 받았습니다. 그중에 국공유재산 25필지 중 4필지는 불허하고 21필지는 매각했습니다. 자원봉사의 집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의 집 활용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활용실적은 2004년도 11월22일 현재 270회 7,831명이 이용해서 전년대비 227회 6,956명이 증가했습니다.
언엽
나언엽간사
재무과장님, 이런 것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김홍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군정질문 및 5분발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민원인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인데 민원동 앞에 민원인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사항인데 현재도 민원동 앞에 직원들은 주차하지 말고 민원인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홍보내지 방송을 통해서 하고 근거리에 있는 직원은 차를 가지고 오지 않도록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흡연을 위한 휴게실 확보인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민원동 앞 민원 및 직원휴식 초가정자 설치를 완료했고 본관 3층에 직원휴게실을 완공했으며 앞으로도 민원동 및 본관 사이 공간 3.5평과 의회동 출입구 부근 1.5평에 흡연실을 설치해서 직원의 편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장비보유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내 구입물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는 군수, 부군수 차를 대체취득 했으며 2003년도는 렉스턴이라는 업무용차량을 구입했고 2004년도에는 도로작업용 마이티 화물차를 구입했습니다. 장비물품 등 대여실적은 없습니다. 기타사항도 없습니다. 관리시설물 화재예방시설은 청사에 자동화재탐지시설 1식을 해서 스프링 쿨러 1식, 소화전 1식, 소화기 57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집은 소화기 2대가 배치돼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지방세부과징수현황입니다. 세목별 부과징수현황으로서 2004년 11월20일 현재 지방세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총 143억200만원으로 조정은 153억6,400만원, 징수액은 140억500만원으로서 미수액은 13억5,900만원입니다. 도세계약 군세세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지방세부과징수현황입니다. 총 144억8,100만원이 목표액이고 조정액은 172억7,200만원, 징수액이 160억3,500만원입니다. 2003년도 미수액은 12억3,700만원입니다. 역시 도세하고 군세 세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1-2 지방세체납액현황입니다. 체납액 전년대비표입니다. 2004년도 총 체납액은 14,472건에 13억5,900만원, 2003년도 12,542건에 12억3,700만원으로 건수로는 1,930명 늘어났고 금액으로는 1억2,200만원 늘어났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년도 종합토지세를 부과해서 체납된 관계로 체납액 1억2,000만원이 누적된 것입니다. 300만원이상 체납자는 2004년 27건에 4억8,700만원이고 2003년 24건에 3억8,700만원입니다. 비교증감으로 3건에 1억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세체납액 300만원이상 체납자는 구미시 원평동 1042-11 대동건설주식회사 취득세, 영동읍 동정리 38-1 외 5필지에 대해서 1억1,771만7,000원을 98년도에 납부토록 했는데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외 26명의 300만원이상 체납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2페이지, 지방세결손 내역입니다. 2004년도 결손처분내역은 총 220건으로서 지방세 2억7,300만원, 교육세 365만5,000원, 농특세 206만1,000원입니다. 영동읍 계산리 813-11 주식회사 세네스 재산세 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 외 219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0페이지, 2003년도 결손처분내역입니다. 총 73건에 지방세 1억645만9,000여원이고 교육세 362만2,000여원, 농특세 31만1,000여원입니다. 결손처분내역은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432-6번지 장공식에 대한 자동차세 64만6,560만원, 교육세 19만3,960원으로 소계 84만520원에 대해 결손처분 했습니다. 장공식 외 72건에 대한 결손처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6페이지, 지방세비과세현황입니다.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내역입니다. 취득세로 2004년도는 84건에 7,859만5,000원을 비과세했고 2003년도에는 87건에 7,457만7,000원을 비과세한 사항입니다. 비과세내역은 비영리사업자, 마을회, 별정우체국, 학교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의 부동산취득입니다. 2004년도 등록세 53건, 재산세 1,448건, 종토세는 17,210건을 비과세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I-1-5 착오로 재부과한 지방세 건수 및 세액현황은 없습니다. II-1-6 과오납 환부건수 및 세액현황입니다. 총 645건에 8,283만3,000원으로 2004년도 11월25일 현재 419건에 4,862만원이고 2003년도는 226건에 3,421만3,000원 환부한바 있습니다. 도세는 401건에 5,813만8,000원으로 2004년 11월25일 현재 236건에 3,975만원, 2003년도 165건에 1,838만8000원이고 군세는 2004년도 244건에 2,469만5,000원으로 2004년도 11월25일 현재 183건에 887만원, 전년도 61건에 1,582만5,000원을 환부했습니다. 나머지 세목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감면 현황으로 조례에 의한 감면 현황입니다. 2004년도 총 6,740건에 2억1,856만원을 감면했고 2003년도는 3,467건에 3억3,037만4,000원을 감면했습니다. 2004년도에 취득세는 246건에 4,732만9,000원을 감면했고 2003년도에는 308건에 7,910만2,000원을 감면했습니다. 감면사유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농촌주택개량 등에 대해서 감면했습니다. 나머지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9페이지, 주민세 고액납부 상위 20개업체 납부현황입니다. 2004년도 주민세액은 10억1,950만8,000원, 2003년도 주민세 10억7,777만2,000원, 2004년도 20개 업체는 1위가 에넥스로서 1억8,000여만원을 납부했고 그다음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순으로 납부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는 총 10억7,777만2,000원으로서 1위 한국전력공사, 2위 에넥스, 3위 한국가스공사 순으로 돼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1페이지, 지방세납입독려실적으로 정기분 재산세 납기내 납부독려 대상세목은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종토세이고 추진기간은 년중이고 추진실적은 지방세납입 독려반 편성을 11개조 27명으로 정했고 홍보활동으로 현수막 및 입간판 73매를 제작하며 게첨했으며 가두방송 및 마을앰프방송을 350회 실시했고 영동군홈페이지를 10회 활용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자동이체신청 납부조치도 현재 25.7%로 4,499명이 자동이체자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납기후 납부독려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지방세 전체 체납자고 추진실적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설정운영을 5회 했고 지방세 특별징수반은 11조에 27명, 지방세 징수실적은 12,954명에 8억4,300만원, 지방세 체납자 납입고지서 일괄교부를 9,795명에 교부했고 행불 및 관외체납자 특별징수를 1회에 10일간 6월중에 실시해서 613명에 3,904만원을 징수했고 납부확약서 17명에 596만3,000원에 대해서 납부확약을 징구했고 행불체납자 연락처확인은 34명을 색출했고 자동차번호판영치 및 대포차량소유자 확인을 각각 1명씩 추적해서 확인했습니다. 5-42페이지, 자동차세 체납자 특별징수입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예고서를 1,110명에 발송했고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영치를 7회 190대, 새벽 및 야간단속을 각각 1회씩 실시한바 있습니다. 정기 및 수시분 독촉장 교부는 8,820명에 7억1,700여만원으로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을 교부했고 고액체납자 100만원이상은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특별관리 함으로써 체납액에 대한 징수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대상은 209명이고 방법은 체납유형 및 정보분석 징수대책 강구와 특별징수반 편성 수시방문 및 전화독려를 했고 소액체납자 방문 및 전화징수 독려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세채권 확보 및 체납처분 병행 추진입니다. 조세채권 확보는 부동산압류 103명에 대해 2억9,563만원을 채권확보 했고 차량 및 조기압류 627명에 1억8,741만8,000원, 예금압류는 111명에 1억9,689만원, 급여압류는 26명에 7,427만6,000원을 압류 채권조치 했습니다. 체납처분실시는 법원경매로 인한 체납액징수는 73명에 2,334만3,000원, 부동산자산관리공사 공매의뢰는 25명에 1억5,274만6,000원, 차량공매는 3명에 3,460만7,000원, 공공기록정보등록은 7명에 1억7,797만7,000원, 관허사업제한 사전예고 136명에 8,735만5,000원을 실시했습니다. 5-43페이지, 계약업무로 공종별 수의계약 현황 및 내역입니다. 철근, 콘크리트사업은 총 227건에 82억6,400여만원을 계약한바 있습니다. 계약사항은 죽산리 농로포장공사 미래건설 김환문 외 226건으로 공사계약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3페이지, 석공사업입니다. 수해복구공사 제일건설주식회사 설용석 외 63건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공사업입니다. 내동 배수로설치공사 삼영건설주식회사 김상철 외 29건 11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58페이지, 상하수도공사입니다. 상하수도 새동네 배수로 정비공사 외 31건 7억5,000여만원에 대한 계약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사업별 계약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0페이지, 전기공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변압기 교체공사 외 24건 2억9,700여만원에 대한 사업별 계약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1페이지, 철물공사업입니다. 물한리 계곡수 보호휀스 수해공사로 윤영건설 박헌용 외 11건에 대해서 2억1,900만원 계약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사업별 계약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입니다. 시장 양수장 수해복구공사 경영엔지니어링 민경영 외 3건 3,930만원에 대한 계약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사업입니다. 11건에 대해서 2004년도 공익조림사업을 영동군산림조합 박민용 외 10건에 대해서 9억6,900만원을 계약한 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입니다. 현대아파트 앞 정비공사 도언산업개발주식회사 남병후 외 4건에 대한 것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3페이지, 단체수의계약내역입니다. 2004년도 간이승강장 설치공사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권혁구 외 1건에 1억3,500여만원에 대한 계약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재보수공사입니다. 황간 향교 보수공사 한성종합건설주식회사 지걸수 외 4건에 1억7,200여만원에 대해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계약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 구만 간이상수도 암반관정 착정공사 외 5건에 대해서 2억5,800여만원을 계약한바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장방수입니다. 영동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방수공사 외 1건에 997만원 계약에 대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처리시설업입니다. 송호국민관광지 오수처리설치공사 서한건설 박만하 5,500여만원 계약한바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로서 조동 산촌마을수련원 보수공사 외 1건으로서 남경토건 장광자 외 1건에 대해서 3,100만원 계약한바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영동어린이집 이전신축 통신공사 경일통신 손승현 외 5건 3,700여만원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법 군청사 2층 로비 천정공사는 디자인명성 김정희한테 4,287만5,000원에 대해 계약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공사업으로 심천 지프내공원 조성공사로 늘푸른조경개발 윤성노 외 2건에 대해 5,429만3,000원에 대해서 계약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경식재공사업입니다. 특색있는 관광도로 가로수식재사업 도언산업개발주식회사 남병우 외 5건에 대해서 1억6,000여만원을 계약한바 있습니다. 사업별 계약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개발이용공사업입니다. 설계리 주공아파트 지하수관측망 설치공사는 한국지하수테크주식회사 지차용 외 1건을 2,800여만원에 계약한바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입니다. 흥덕 농수로수해복구공사 대흥건설주식회사 전미선 외 7건 토목공사에 대한 계약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장공사업입니다. 용두소교량 재포장공사주식회사 부광건설 외 6건에 대해서 1억5,300여만원의 계약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입니다. 양산 소방파견소 건축신축공사 서한건설주식회사 박만하 외 1건 1억3,700여만원을 계약한바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로서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 및 진공펌프설치공사 외 1건으로 1,850여만원 계약한바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월별 시설비 지출현황입니다. 총 지출액은 758억여원을 지출했는데 1월달에 6억2,000만원, 2월달에 10억, 3월 73억, 4월 80억, 5월 91억, 6월 124억, 7월 127억, 8월 78억, 9월 124억, 10월 41억 시설비를 집행한바 있습니다. 5-68페이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취득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징수실적 부진은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고 세출예산은 과다이월은 사업계획수립시 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편성을 하고 불요불급하게 야기되는 사항은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집행지연입니다. 연말까지 완공예정이고 또한 보상금수령에 독려 조치를 했습니다.
언엽
나언엽간사
과장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김홍구재무과장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9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현황입니다. 현재 보증금은 3,200만원으로서 계약보증금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계약보증금으로 예치한 3,200만원 있고 채권압류금액이 3억 있습니다. 공사대금압류가 산외교 외 1건에 대해서 압류됐고 기여금 21만8,000원, 건강보험료 4,179만4,000원인데 이것은 10월말까지 받아서 11월10일까지 납부됐습니다. 생활안정지원 84,050원, 공제회비 고용보험료도 11월에 일괄 정리 세입조치 하도록 돼있습니다. 국민연금 667만6,000원, 잡종금에 재해의연금 4,542만1,000원, 재해비축양곡 862만1,000원, 잡종금 1억6,660만원인데 복골세천압류금과 농지원상복구비 등이 대치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70페이지, 사업착공 및 감리계약체결현황입니다. 영동어린이집 이전신축 건축공사 3억5,200만원, 영산지구 배수펌프장시설공사 29억7,200만원, 양산소방파견소 건축공사 1억800만원, 추풍령어린이집 신축공사 2억6,600만원, 매곡면 소방파견소 신축공사 1억600만원, 2004년 숲가꾸기사업 2억2,600만원, 영동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6억9,900만원입니다. 착공일과 감리계약 체결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1페이지, 재산관리로 국공유재산관리 실태 및 지도단속실적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실태로서 총 재산현황은 4,417필지로서 2,585㎡입니다. 그중 대부현황은 2,261필지에 1,363㎡고 대부료는 8,100여만원이 됩니다. 미대부현황은 2,156필지로서 1,222㎡, 대부율은 48%가 되겠습니다. 국유는 2,902필지로 1,428㎡, 그중 1,499필지에 811㎡ 대부됐고 대부료가 5,562만7,000원입니다.
언엽
나언엽간사
과장님, 총계만 하세요.
홍구
김홍구재무과장
예 지도단속실적 무단점유 재산색출입니다. 국유재산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재산을 색출해서 총 19필지에 12,471㎡로 변상금 283만7,000원을 부과 완료했습니다. 내용은 국공유재산변상금내역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취득현황입니다. 총 13필지에 12,840㎡인데 영동 매천 161 답 1,045㎡ 외 12필지에 대한 군유재산 취득현황은 주민지원과와 상수도사업소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3페이지, 자원봉사의 집 활용실적입니다. 구 군수관사는 2003년 3월26일, 부군수관사는 2003년 4월3일인데 현재 이용실태는 270회 연인원 7,831명으로서 이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숙박일수는 21일 연인원 320명, 구 부군수관사 사용현황은 191회 5,921명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무상임대현황입니다. 영동 계산 681-5 대지 98.5㎡는 대부기간이 2002년 1월1일부터 2006년 12월31일 청주지검 영동지원장 외 14건에 대한 무상대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유재산대부계약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09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대비 취득실적입니다. 총 관리계획 승인은 454필지에 면적은 1,564,332㎡를 관리계획 하고 취득현황은 150필지에 38만6,446㎡를 취득하고 미취득필지는 303필지에 1,177,886㎡ 취득되었습니다. 총 취득비는 43억9,200만원입니다. 군청사 인접부지 매입부터 취득현황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10페이지, 군유재산대부료 체납현황입니다. 군유재산임대 위치는 영동 주곡 390-1 체납이 2만2,170원인데 임대자는 영동 주곡 401-1 김종소 외 2필지에 9만3,000여원이 체납됐습니다. 조기에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111페이지, 공공자금관리운영입니다. 공공자금관리현황 이자수입은 총 일반회계는 2003년도 43억4,000만원으로서 정기예금 6,400만원, 알짜배기기업 2억300만원, 환매조건부사업 40억, 2004년도 10월말은 21억7,000만원, 정기예금 7,800만원, 정기적금 2,900만원, 알짜배기예금 7,700만원, 환매조건부채권 19억4,000만원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억2,085만7,000원으로서 환매조건부채권이 3억9,661만7,000원, 신탁 2,424만원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군금고 현황 및 지도감독실적입니다. 현재 약정금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영동군지부와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말까지 3년간 약정했고 약정내용은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유가증권의 보관 관리 및 기타 군에서 지정한 업무입니다. 지도감독실적은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6조 금고검사는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군금고 검사일 및 검사자는 2004년 7월1일부터 7월2일 2일간에 거쳐서 재무과장 외 3명, 검사방법은 세입금 지연처리 여부, 사무취급자 인감확인 등 상반기 금고관련 업무를 확인하고 2004년 11월15일에서 16일까지 재무과장 외 4명으로서 검사자 지정을 해서 공인회계사 김기현 외 재무과 세입세출 담당자가 지출잔액 및 세입세출금, 과오납환부 적정처리를 받습니다. 검사실적 및 조치사항은 지방세 세입금 지연처리를 시정했고 사무취급자 인감 미제출 시정조치 했고, 과오납환부 의뢰서 금고 미 보관을 시정조치 한바 있습니다. 5-113페이지, 재정운영현황으로 재정운영사항 공개현황입니다. 2003년도 결산한 결과 군재정운영사항을 2004년도 7월25일 영동군군보에 공개 게재했습니다. 결산사항으로서 총 합계 3,386억여원이고 세출결산액 2,393억원, 잉여금 993억원, 잉여금정리는 이월액 832억원, 국도비보조금잔액 29억원, 순세계잉여금이 130억원이 넘어갔습니다. 세입결산횟수는 총 세입예산현황이 3,469억원, 징수결정액 3,413억원, 수납총액 3,390억원, 과오납환부 3억여원, 실제수납은 3,386억원, 미수납액 26억원, 결손처분 2억8,233억, 익년도이월 23억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역시 예산액이 3,469억원으로 결산액이 2,393억원, 불용액 242억원으로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민간에 지원한 장비 응급구호 및 재난대책장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청사정비계획수립은 군청사 2002년도 군청사 부속시설 증축 외 4건에 대해서 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본관 로비 전시실 외 8건으로 인테리어 및 전시시설 설치 및 보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영동청사신축 외 8건에 대한 사업을 추진중 이거나 사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언엽
나언엽간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장종석위원
5-43페이지, 계약업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동군 전문업체가 지난 루사 때 하고 매미 수해 이후에 포괄적으로 늘어났죠?
급작스럽게 영동군내에 설립한 업체들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 허가취소를 하지 않고 영동군 관내에 면허만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홍구
김홍구재무과장
없다고는 볼 수 없고 좀 있겠죠.
종석
장종석위원
루사 때나 매미 때 공사금액이 수천억이 되는데 지금까지도 영동군민들이 그 돈이 다 어디 갔느냐 말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영동군 관내에 과거부터 성장하고 이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업체들은 수해 때 발생한 금액을, 영동지역에서 피해를 입었는데 그 돈은 영동군 관내 업체에 간 것보다 외부로 나간 것이 더 많다는 것이 건설업을 했던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받는 것 하고 차이점이 없잖아요.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영동군 관내 업체에 계약을 하면 훗날 입소문이 두려워 외부업체에 계약하는 것이 낫다는 소리가 많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리 들은 적 있죠?
홍구
김홍구재무과장
들은 적이 없습니다.
종석
장종석위원
그당시 재무과장으로 안 계셔서 그렇습니까? 당시 관심있던 사람들이라면, 항간에 떠돌던 소문입니다. 앞으로는 수해나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해서 공사가 발생되면 일정기간 이상 영동군을 위해서 공사를 하고 영동군발전을 위해서 다소간 희생을 한 업자들한테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볼 수 있는 조건을 주는 것이 영동군민으로서 그리고 해당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도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영동군에 많은 금액이 들어와서 공사가 있으니까 외부업체에서 일시적으로 공사를 따기 위해서 사업등록을 낸다는 것은 우리 영동군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돼겠죠? 그렇잖아요. 자치단체에서 영동군 관내업체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많은 금액이 발생했다고 일시적으로 공사를 따기 위해서 등록한 업자한테 준다는 것은 제약을 해야 됩니다.
홍구
김홍구재무과장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물론 저희들은 법테두리 안에서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 건설사업기본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고 법에 저촉이 안돼고 수의계약 조건이 되는 것은 지역업체를 배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공정성을 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석
장종석위원
과장님,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단 한건도 하지 못했던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갑작스럽게 등록해서 온 업체는 천문학적인 공사를 한다면, 이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믿을 수 있어요? 이해가 안돼요. 그렇잖아요?
홍구
김홍구재무과장
외지에서 와서 주소지를 두고 건설업등록을 해서 하는 사람은 막을 방법이 없는데 아까도 얘기한 대로 지역업체에
종석
장종석위원
수의계약이라면 특수사항이 있을 때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홍구
김홍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장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업체가 배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종석
장종석위원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000만원에서 7,000만원사이는 전문업체 견적입찰을 본다고 했어요.
홍구
김홍구재무과장
그렇죠. 견적입찰을 볼 수 있는 사항이고 7,000만원이상 넘어가는 것은 도내 경쟁입찰을 볼 수 있죠.
종석
장종석위원
종합건설은 1억까지가 견적입찰이고, 1억에서 7,000만원은 전문건설업체는 그렇게 볼 수 있다 이거죠?
2,000만원 이하는 군 임의수의계약이죠?
군 임의수의계약도 견적입찰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구
김홍구재무과장
그것은 방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견적입찰이라든가 입찰이 안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균형있게 배분하고 지역사회에서 사업을 해서 업자들이 벌기 위해서 2,000만원 미만은 저희들이 형평성을 기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장종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형평성을 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다익선으로 많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회적으로 같은 업자들끼리 서로가 불신하고 저 사람은 힘이 있으니까 받는구나 하는 말썽의 소지가 항상 있는 것이 수의계약입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견적입찰로 바꾸든지 아니면 그런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께서 하실 일이죠?
홍구
김홍구재무과장
그렇죠.
종석
장종석위원
대단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셔서 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김홍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업체가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공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석
장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언엽
나언엽간사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50분까지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시작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약업무 관련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춘위원
계약업무에 산림사업 11건이 있는데 영동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수해복구공사나 임도신설사업을 보면 6개사업은 시설공사입니다. 그렇죠?
수해복구공사, 임도신설사업, 임도구조개량사업, 임도보수사업,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보완공사는 산림사업이 아니잖아요?
홍구
김홍구재무과장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최동춘위원
이것은 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산림조합하고 우리군하고 계약을 했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계약을 한거예요?
홍구
김홍구재무과장
최동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사업 관련 계약관계 법령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에 보면 “타법령에 의해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인데 산림법 4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사방사업법 26조에 보면 “지방산림관리청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 또는 중앙에 사방사업을 시행 위탁할 수 있다” 사방사업법 제5조에 보면 “사방사업을 위탁 시행해서 산림조합 또는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방사업설계 및 시공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동춘위원
산림조합에 건설면허가 있어요? 어쨌든간에 이런 사업을 하려면 건설면허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구
김홍구재무과장
산림 토공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춘위원
확인해 보세요.
홍구
김홍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춘위원
시공공사 같은 것을 면허가 없는 곳과 계약한다는 것은 부실공사를 집행부에서 조장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구
김홍구재무과장
관련법도 검토하고 면허관계는 산림토공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최동춘위원
아니 없어요. 면허가 없는 업체에 시설공사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이것은 부실공사를 만드는 것밖에 더 됩니까?
언엽
나언엽간사
뒤에 담당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김홍구재무과장
산림토목기술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사방사업이라든가 임도시설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최동춘위원
그것은 기술자 입장이고 엄연히 등록된 업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업체에 줘야지 산림조합 기술자 있다고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시설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그런 공사는 지역업체에 주고 산림조합에서 할 사업은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정하세요. 어떻게 보면 면허가 없는 회사에 줘서 부실공사를 양산시키는 것밖에 안됩니다.
홍구
김홍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주관과인 환경산림과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동춘위원
이상입니다.
언엽
나언엽간사
계약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주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정종수위원입니다.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군에 공유재산관리대장이 있죠?
홍구
김홍구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잘 정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홍구
김홍구재무과장
예 정리하고 있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자산재평가도 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장님하고 1년에 두 번씩 실태를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확실히 해놓으셨습니까?
홍구
김홍구재무과장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증감현황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했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간사님! 금년에 취득한 공유재산을 감사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엽
나언엽간사
과장님은 지금 즉시 정위원님이 요구하신 관리대장을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가져오는 동안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군금고를 조례제정 없이 임의로 운영하고 계시죠?
조례제정을 해서 운영해야 타당하다고 보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하고 있는데 왜 우리군에서는 안하고 있습니까?
홍구
김홍구재무과장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충청북도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수
정종수위원
한군데가 아니죠. 단양도 하고 있고 청원도 하고 있고 몇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라도 군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꼭 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구
김홍구재무과장
.......
종수
정종수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없어도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홍구
김홍구재무과장
..... 조례제정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군은 제1금융권이 농협중앙회 영동지부만 해당되므로 경쟁대상자가 없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조례제정을 한다는 것은 이르지 않나.....
종수
정종수위원
과장님! 다른 자치단체에도 제1금융권이 한군데밖에 없는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도 안하면 의회 입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구
김홍구재무과장
.......
종수
정종수위원
나머지 공유재산에 관한 것은 확인하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엽
나언엽간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주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위원
5-9페이지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한해서 부동산압류, 신용정보제한, 경매, 예금압류 등 지방세징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우리군에서는 특별징수기관내에는 징수하는 것 같은데 평소에는 전화만 하고 징수노력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구
김홍구재무과장
저희들이 징수반을 편성해서 평소에도 건교부 전산프로그램, 행자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수시로 조회를 해서 숨겨놓은 은닉재산이 있는가 또 신규로 발생했는가를 따져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조치를 하고 근저당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을 읍면별로 배치해서 소규모 체납액을 징수하고 큰 건은 전화독려 내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성위원
고액체납자나 타지역의 체납자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 5,000원정도 되는 사람들이 결손처분대장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장한테 부탁해도 됩니다. 이것은 징수노력이 부족한거죠.
홍구
김홍구재무과장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황인성위원
고지서를 보면 전화독려, 방문독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산이 있으면서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압류하고 경매의뢰할 때 되면 돈이 나오죠?
홍구
김홍구재무과장
예 극소수 사람은 돈이 나올 수 있는데 거의 부도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황인성위원
지방세는 가산금이 몇%입니까?
홍구
김홍구재무과장
1회 5%, 2회 1.2%씩 붙는데 30만원이상에 대해서 60회를 붙일 수 있습니다.
황인성위원
지방세도 국세나 보험공단 같이 분할납부제도가 있습니까?
홍구
김홍구재무과장
정 안되면 안받는 것보다 나으니까 분할납부해서...
황인성위원
분할납부해서 받은 실적이 있어요?
홍구
김홍구재무과장
있습니다.
황인성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압류나 신용정보제한이 능사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분할납부 쪽으로 유도하면 많이 징수되리라 보고 결손처분자가 적으리라고 봅니다.
홍구
김홍구재무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완납은 할 수 없지만 본인의 형편과 재산, 또 가지고 있는 돈을 고0려해서 한푼이라도 받는 것이 목적이니까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파악하고 분석하겠습니다.
황인성위원
그렇게 하세요. 분할납부하면 안낼 사람도 냅니다. 고액이기 때문에 못내는 사람도 많고 타지역에 우수사례도 찾아보세요.
홍구
김홍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언엽
나언엽간사
지방세 관련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정위원님이 자료요구 한 것 준비됐습니까? 다 됐으면 갖다주세요.
홍구
김홍구재무과장
.......
언엽
나언엽간사
안됐으면 다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담당이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대장이 있는데 왜 못찾아 오십니까? 저는 사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대장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인데 관리대장이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명훈 권리의무증서는 연2회 자치행정과장하고 재무과장이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점검토록 되어 있는데 관리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명훈 대장으로 관리하기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종수
정종수위원
이리 와보세요. 조례에 있는데... (담당자 공유재산관리조례 확인) 관리대장이 있어야 되고 증감 이동상황이라든지 대부 및 사용현황이라든지 자산재평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명훈 다 있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보여달라고 하는데 왜 안보여줍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명훈 금년도 것을 말씀하십니까?
종수
정종수위원
어떤 것이든지 가지고 오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명훈 예 알겠습니다.
언엽
나언엽간사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다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권주화위원입니다. 5-70페이지 사업장착공 및 감리계약 체결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착공하고 감독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구
김홍구재무과장
맞습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그런데 착공일 하고 감리계약체결일이 한달이 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홍구
김홍구재무과장
원래는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양산지구 배수펌프장 시설공사는 감리계약체결일자가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착공전에 감리계약 시설비가 확정되어야지 시설비에 따라서 감리계약요율이 3%, 5%, 7%냐 결정되는데 바로 시설공사가 확정됐으면 감리계약을 체결했어야 되는데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입찰기간이 있고 해서 이렇게 많이 지연된 것을 사과말씀 드립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착공일보다 공사계약일하고 감리계약일이 일치돼 가지고 공사가 착공되면서 바로 감리가 이루어져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구
김홍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시설공사가 착공되는 시점과 맞추어서 감리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고 금액이 확정되면 바로 감리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어렵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언엽
나언엽간사
여기에 대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석
장종석위원
5-8페이지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조금전에 황인성위원님이 지적하신 징수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지금까지 지방세부과 징수현황의 목표액과 실적을 보면 항상 실적이 초과달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구
김홍구재무과장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론 목표액을 정확히 사전에 판단하고 진단해서 세워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현재 갑작스러운 요인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도세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증가로 갑작스럽게 쌍용자동차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그 부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1억원이 증가됐고 관내 법인세가 이익을 많이 내가지고 법인세할 주민세라든지 소득세할 주민세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약 2억8,200만원이라는 돈이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목표액이라든지 부과액을 정밀진단하고 검증을 해서 목표액 대 부과징수가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장종석위원
목표액을 미리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로 낮게 잡은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단 한번이라도 목표액 대비 실적이 본위원이 아는바 10%정도 항상 초과달성 했습니다. 초과달성 하는 것은 징수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위원님들한테 실적에 미달했다고 혼나지 않을 것이고 또 노력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달성하니까 방금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징수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징수노력을 하지 않아도 목표액은 초과달성하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목표액 산정을 징수노력을 하지 않아도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을 미리 정한 것입니까? 이것은 잘못된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홍구
김홍구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적게 잡아가지고 징수노력을 안해도 목표달성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목표액 징수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프로그램 확인도 하고 재산조회도 하고 읍면 징수활동도 하고 체납자에 대한 전화독려를 하는데 사람이 하다보니까 노력이 부진한 점은 있겠지만 저희들이 고의로 목표를 적게 잡은 것은 아니고 전망치를 책정하다보니까 다양한 점이 있습니다.
종석
장종석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면서 또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목표액을 너무 많이 징수하면 지적받겠다, 그러면 더 할 것 같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정확하게 산정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홍구
김홍구재무과장
세금도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군민의 한사람인가 싶고 세금을 내고 군민의 도리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석
장종석위원
그러니까 징수 대비 목표액이 큰 오차범위 안에서 있어야지 너무 목표액 대 실적이 높으면 목표액을 처음부터 낮게 잡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홍구
김홍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전년대비 정확한 진단과 검증을 거쳐서 어느정도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목표액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장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언엽
나언엽간사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주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질문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잘 봤습니다만 건축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기록이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지분에는 관리가 잘못되지 않은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확인해 보시고 미정리된 부분은 빨리 정리해서 자산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김홍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취득처분 사항이라든지 변경사항, 증감현황을 정확히 해서 대장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언엽
나언엽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재무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구
김홍구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언엽
나언엽간사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