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이길영 의원 발언
화룡
마화룡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순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435쪽에서 469쪽까지입니다. 먼저 435쪽에서 4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요즈음 심도 있는 논의를 하다 보니까 답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서있기가 불편하니까 앉아서 답변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산지소득개발시험포 조성사업은 목적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기반조성공사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몇 %나 됐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98%로 거의 마무리 되어 갑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일하시는 중에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었는데 진입로 쪽에 토지 소유주하고 접근성에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입구 진입로를 내야 되는데 토지 소유주가 허락을 안 해 주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하고 자주 접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입로만 해결이 되면 사업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아직은 농가 토지 소유주 설득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시면 바로 해결하려 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지난번 소장께서는 아무 문제점이 없다고 하셨는데 문제가 발생됐네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도로를 반대쪽으로 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쪽으로 내다보면 바위 등이 많아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어 반대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하다 보니까 농가 설득차원도 있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고 조금 시일이 걸렸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얼마쯤이면 해결되겠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내년초면 마무리 해가지고 내년 봄철에 완전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알았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묘목 운반비 식재... 산지소득개발 시범포에서 뭘 15%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산지소득개발 시범포에다 저희들이 심으려고 하는 것이 옴나무라든가 가시오갈피, 토종오갈피, 고사리, 산머루, 앵두, 매실 등 다양합니다. 구간별로 토지이용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40여종 됩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 묘목이 ... 아까 뭐랬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가시오갈피, 일반오갈피, 옴나무, 은행나무...
길영
이길영위원
그것이 우리 지역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어떤 것을 개발한다든가 해야될 것 같은데...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심으려고 하는 작목은 거의 순창지역하고 토질이라든가 기후라든가 거의 맞습니다. 현재 가시오갈피만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고 순창에서 한번 해보려고 시험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시험재배를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말하자면 군민들한테 소득을 올려 줄 수 있는 어떤 작목으로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릴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은행나무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안 맞잖아요?! 특별히 특화작목이랄지 이런 차원에서 해야 될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지 않는 걸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가시오갈피 같은 것이 꼭 안 맞는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한번 해봐가지고 지금 상당히 뜨고 있는 작목이기 때문에 순창에도 가능한가....
길영
이길영위원
은행나무는 어떤 걸 심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은행열매가 크게 여는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농가한테 소득이 괜찮을 것이라고 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그러면 산지시범포를 운영 할 수 있는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약 10ha정도로 30,000평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30,000평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1억 2천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사실은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 같은데...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산지소득개발 시범포 운영하면서 인부임 관계는 저희들도 신규 조성 사업 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센타 앞에 있는 시범포, 유등에 있는 시범포를 기준으로 해서 연중 예상치를 계상한 것으로 정확한 파악은 안됐다고 인정은 합니다. 아직은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겁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7억 3,600만원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이거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조그마한 시범포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필관
최필관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우리 순창군이 사실은 전라북도에서 제일 꼴찌예요. 전라북도에서 제일 꼴찌라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꼴찌라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이렇게 편성 되요. 무진장보다 더 적다니까요. 기초의원 7명 있는데 보다 더 적어요. 국비보조사업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장께서도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중앙이나 도로 가셔서 국비나 도비를 많이 가져 올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타시군보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알았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에는 439쪽에서 4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2쪽에서 445쪽까지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444쪽 민간경상보조비에서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 대회 및 교육이 5개 학습단체로 되어 있는데 지금 4H하계 훈련하고 임순남 4H연맹 가족 특별교육하고 같이 합치면 안되나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4H회원 하계수련계획은 학교4H로 거의 중학생들입니다. 학생들하고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들하고 합치기는 좀 어려운 형편이고 임순남 4H연맹회원가족 특별교육은 임실, 남원, 순창이 돌아가면서 1년에 한번씩 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순창이 해당되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그 위에 3천만원 세운 것은 5개 학습단체는 ....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농업경영인, 4H연맹, 일반 4H회 해서 약 1,300명 정도 계획하여 해마다 농업경영인 따로, 농촌지도자 따로, 생활개선은 따로 이렇게 행사를 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한번 통합해서 상호간의 정보교환도 되고 순창군 농업발전에 도움이 될까 해서 묶어서 치러볼까 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잘 알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445페이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를 두 번 하죠?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심의회를 두 번 하게 되어 있는데 계속 예산을 보면 추가라고 나오거든요. 심의를 할 때 몇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하시는 겁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이 2시간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시간만 하면 7만원을 지급하고 ...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시간이 오바 됐을 때는 추가로 3만원을 더 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횟수로 두 번을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두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도 할 수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심의를 얼마나 할 것이 많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추가를 집어넣거든요? 2시간에 끝날 것도 밥 먹고 나서 다시 또 해서 추가수당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산학협동심의회를 지금까지 치러보면 연초 1월이나 2월 정도에 기술센터에서 그해 에 해야 할 각종 사업, 시범사업 선정입니다. 이 선정이 상당히 가지 수가 많아서 오전 중에는 도저히 끝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 설명이라든가 농업에 대한 좌담을 하다 보면 4-5시간 이상 걸립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문제는 산학협동심의회만 추가수당이 있거든요? 순창군에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유독 산학협동 심의회만 꼭 추가를 넣어가지고 추가수당을 받아갑니다. 그러면 다른 심의회에도 2시간이 지나면 추가수당을 줘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면서 ...
승종
양승종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2시간이상 지나면 추가수당을 지급한다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렇게 추가로 줘라고 국비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센터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온거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적인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 지침에서 산학협동심의회를 하면 추가수당을 주도록 국비해서 예산이 내려 온겁니까? 여기서 신청을 안 하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실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이 시간을 초과하면 초과수당을 지급하는데 내부적인 지급지침이나 위원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2시간으로 내려와서 2시간이 넘으면 지급해라, 물론 국비로 하니까 우리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집행부 얘기 같습니다만 그런 것을 시정할 수가 없습니까? 2시간이라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 그냥 돈 가져가는 겁니다. 인사정도 하면 2시간 끝나죠. 그런 것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지 꼭 우리가 중앙에 따라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면 다른 위원회하고는 형평이 맞지 않잖아요. 거의 다 하다보면 4시간 5시간도 가고 그러는데...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위원회 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는 한번 참석하는데 7만원씩 기준만 내려줬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7만원만 줘라는 내용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위원회 조례를 만들때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인 시간이 지난 추가수당 관계는 사실은 특별히 다른 위원회는 없고, 다만 농업산학협동심의회만 아마 여기서 중앙에서 보조금 내시할 때 연간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의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다른 위원회같이 빠른 시간 내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점심을 먹고 오후에도 회의가 속개 되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기 때문에 아마 특별하게 예산을 더 배정해서 주게 된 것 같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더 주더라도 2시간 제약을 말고, 시간이 초과되면 좀 더 지급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그런 것을 자꾸 중앙에다 건의해서라도 개선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최하 4시간정도 잡고 있는데 2시간만 하고 시간이 넘으면 초과수당을 지급해라는 것은 위에 사람들이 실지 자치단체의 돌아가는 행정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멀리에서 10시에나 도착해서 10시부터 2시간 하면 12시에 점심 먹고 못한 부분은 오후에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을 시간적으로 오후에 하더라도 4시간이면 4시간... 이런 것을 중앙에 건의하셔서 개선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444쪽에 기타 보상금에 고추대면적재배 인센티브 지원해서 6천만원이 서있는데 고추재배농가에다 지원해서 고추장단지에다 순창고추를 많이 사서 사용하도록 했는데 2005년도에 기술센터에서 처음 사업을 실시하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재배 인센티브 지원. 이것은 순창이 장수마을이다, 순창고추장이 그래도 국내 에서는 최고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 순창 고추는 많이 재배되고 있지 않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순창에서 고추를 재배하다 보면 병충해가 해마다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고 ... 예를 들어 2003년도에 역병발생이 59%이고 2004년도 19%가 발생했는데 이렇게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고추재배를 자꾸 꺼려하고 염려하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고추면적을 늘려보고 싶어서 시험포를 만든다든가 대면적재배 지역이나 마을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자꾸 꺼려하여 여기에다 무언가를 보상해 줘야만이 농가가 믿고 고추를 재배 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기를 한 농가가 1ha 이상 고추를 많이 재배하는 농가에 한해서만 콩 인센티브 준 것 같이 고추에도 약간의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고추면적을 늘려서 순창고추장 하면 그래도 순창에서 재배된 고추로 시험포에다 고추 종자를 여러 가지로 20종 이상 심어가지고 금년도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제일 나은 품종을 가지고 이것이 순창고추장에 맞는 고추다해서 많은 면적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그래도 병충해 피해에서 감된 것을 보존해 주고 싶은 생각에서 이것을 넣어봤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좋은 시책인데 1ha이상의 농가라면 순창군에 2004년도에 1ha이상 고추를 재배한 농가가 얼마나 된지 파악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많지는 않고 몇 농가 있는데 저희들이 많은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저희들 계획은 1ha이상이지만 만약의 경우 추진하다 보면 약간 모자랄 수 있는 0.7ha라든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렇습니다. 고추를 사실상 쌍치, 복흥에서 개인적으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쌍치같은 경우는 복분자가 부흥돼서 고추면적이 많이 줄고 있는데 기타 금과, 풍산, 유등 등에서 1ha이상 고추 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 되신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계획을 세우려면 금년도에 순창군 전체에서 얼마를 재배했고 ha별로 현황을 파악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될거고 제가 영농방법을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아마 순창군에서 제가 고추를 제일 많이 땄을 겁니다. 쌍치면 무동실에서 묘목을 해마다 가져다 쓰는데 제가 올해 420근 정도를 마른걸로 따서 냈어요. 생각해 보세요. 농약을 좋은걸 쓴 것도 아닙니다... 첫째, 지도를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돈을 주고 인센티브를 하더라도 실지 기술센터에서 농가에 내면서 지도를 해가지고 때가 되면 약도해야 되고 물어보면 알려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제 비법이라면 작년에 EM를 한통을 구입해서 약 할 때마다 탔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병 안 걸리고 남까지 다 따갔는데 그런 것을 연구 개발하셔서 보급을 시켜야지 자꾸 지원해 줘봐야 고추 못 따면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기술센터 예산 보면 각종 시험비, 연구비, 인건비가 엄청나게 있습니다만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뭔가 하나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농가에 기술을 보급시켜야지 이렇게 수십가지 나열만 한다고 해서 또 도로아미타블 돼요. 기술 좀 연구 하세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고추대면적재배 인센티브 지급을 ha당 3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십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469페이지에 고추대단위 단지 조성해 가지고 70%보조 4,800만원 예산 세워진 것 있죠? 그 사업은 무엇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대단위 단지조성 관계는 아까 약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등 건곡에 5천평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개인것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을 대단위로 재배를 해보려고 하고...
승종
양승종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민간자본에서 주는 거예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자본에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구림 방화에 10ha정도 됩니다. 장수고을이고 고추도 상당히 많이 재배하고 있고 해서 전 마을을 고추마을로 해보려고 시험마을로 선정해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추진하는데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묘목이라든가 종자라든가 비료 등 재료 일부하고 기계 건조기 일부 보조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앞에 있는 6천만원은 ha당 돈으로 주고 뒤에 있는 것은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단지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재대등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거기 고추단지가 모아져 있습니까? 설명서를 보면 물론 소득증대도 중요하지만 볼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고추를 심으신다고 했는데 유등 건곡에 5천평이 모아져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지만 구림 같은 경우는 한곳에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마을에 거의 모아져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10ha정도 되면 그 마을에 완전히 고추밖에 안보이겠네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려고 그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넣어봤습니다. 그 마을에 가서 저희들이 좌담회도 갖고 고추종묘회사 직원들을 불러다가...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께요. 유등에 한분이 5천평을 재배한다고 했는데 그분을 고추 대단위 조성에서 보조금을 받고 또 이쪽에서 인센티브제 지원도 받고 두개의 지원을 받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 지원은 안 해 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모든 사업을 보면 한사람이 사업을 하면 각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 아셔가지고 자기가 농사짓는 소득보다 더 많이 보조금을 타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분의 경우에도 1ha가 넘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논리상은 맞는데 이중지원은 안할 겁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앞으로 절대로 하시면서 이중지원이 안되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추대면적재배 인센티브는 작년 같은 경우 고추장단지와 계약을 맺은 분들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지원만 하지 이쪽에 순창군의 고추장을 만드는데 우리 순창군의 원료를 써야 된다라는 원칙하에서 인센티브를 조금씩 지원하는.... 그러면 그쪽 부분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문제는 여러분들이 우리 보조사업을 하고 실질적인 정산을 할 때는 순창군고추장단지와 연계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쪽보다는 작년의 경우 5천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현 시세는 7천원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농민들은 그러한 아픔을 딛고 5천원씩 계약을 해서 고추를 넣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곳에는 돈을 지원 안 해 주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고추재배해 가지고 순창군 에 팔지 않고 다른데다 비싸게 팔아먹고 ... 그런데다 지원하는 것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대단위로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도 하고 인센티브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가 계약재배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계약재배 먼저 추진해 놓고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5천원 6천원에 계약하자고 하면 하겠습니까? 안하는 것 아닙니까?! 돈만 거기다 주는 것이지... 먼저 계약조건부터 설정해서 대농사를 짓는데 우리 순창군은 이왕이면 우리 순창군의 원료를 가지고 순창군의 브렌드화인 고추장을 만드는 데에 주력을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다 지원을 하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놓고 지원해야지 지원 해놓고 나서 농사짓는데 와서 계약하자고 하면 하겠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농가가 선정이 된 건 아니고 저희들 겨울 영농교육도 있고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재배농가를 파악해서...
화룡
마화룡위원장
소장님, 답변을 잘하세요. 방금 유등에 한사람이 5천평이고 ....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아까 그 부분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서 순창군 고추장에 순창군 재료로 쓸수 있도록 이왕 지원했으면 유도를 해나가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셔요.
승종
양승종위원
소장님은 센터 일만 알고 계시지 계약재배 된지를 모르고 계십니까? 예산서를 보면 지금 장류사업소에 계약재배 인센티브도 있거든요? 알고 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알고 계시면 계약재배 돼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 각 과별로 예산를 짤 때 상의를 안하십니까? 장류사업소에 서있으니까 각 과별로 상의를 하셔가지고 알고 계셔야 순창군 예산이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짜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셨듯이 실질적으로 과별로 서로가 손발이 맞아서 지원을 기술센터에서 하면 장류개발사업소에 한번이라도 알아보셔가지고 우리가 이쪽에 지원하니까 이쪽 농가들하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줘라든지 서로가 맞춰가야죠. 한번이라도 장류개발사업소하고 그 부분을 얘기했더라면 이렇게 대답 못 할리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상호간에 그러한 관계가 있다면 알아보시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446쪽에서 449쪽까지 ... 450쪽에서 4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452쪽 산지재배시험포운영 재료가 25개 품목에 1억 1,300만원이 서있는데 그 나무를 다 심을 데가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구림 산지소득개발 시험포 면적이 10ha나 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그 나무를 심어가지고 앞으로 열매가 열 때까지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심어서 파나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작목은 계속적으로 두고 관리를 하겠지만 농가에서 필요한 작목이 있으면 농가에다 분양도 해주고 새로 입식도 시킬 계획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산지소득개발 시험포를 운영한다고 해서 현재 인부임이 1억 2천만원, 나무값이 1억 1,300만원에서 2억 3,300만원이라는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앞으로 관리를 할려면 매년 1억 이상이 들어갈 것 아닌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인부임이라든가 운영개요는 필요할 겁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1억 이상씩 들어가면 우리가 무슨 소득이 있을까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심어버리면 2006년부터는 나무구입 등에 크게 들어갈 것은 없고 일반 운영비만 좀 필요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다른 옴나무 같은 것도 산머루 등 큰 나무들은 열매가 열 때 까지 그냥 놔둬야 될 것 아닌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그 안에 농가에서 필요하면 우리가 분양해 주고 다시 갖다가 재배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교육장화하지 여기서 경영소득 하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알았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455쪽 오디뽕묘구입이 있는데 구입을 해서 어떻게 공급할 계획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산지소득시험포와 같은 맥락입니다. 거기다 심을 겁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 458쪽에서 46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모든 교육을 위해서 여섯 번에 거쳐서 강사들을 모시고 교육을 시키는데 강사수당이 7만원, 10만원, 5만원,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수당이 다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대학교수 등을 했을 때는 단가가 더하고 일반 외래강사는 단가가 좀 낮고 차이가 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그러면 7만원은 어떤 강사입니까? ....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0만원씩 초과 10만원인데 1시간에 20만원 주면서 얼마나 초과하면 10만원 더 줍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지침에 나와 있으니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보면 대부분이 비슷비슷한 교육이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차이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임위원님 찾는 동안에 다른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위원님들과 과장, 소장님들 자리입니다.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오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 의원님들을 무시하시는 처사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강사수당 관계는 사실은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산편성지침이 구체적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일단 과에서 강의를 계획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왜 20만원이고 이 사람은 7만원인가 그 정도는 알아야죠. 그리고 나서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을 주면서 어떻게 해서 7만원짜리고 20만원짜리인지 그냥 막 줍니까? 다음에는 질의 했을때는 답변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62쪽에서 4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460쪽에 가서 개구리생태학습장 조성비 1천만원이 있는데 무엇을 하는 겁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산지소득시험포에 2004년도까지 개구리를 키우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 포를 조성하다 보니까 완전히 없어져 버렸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시험포에다 개구리 생태학습장으로 도핑방지울타리라든가 방조시설, 수생식물도 재배도 하고 해서 개구리사육장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개구리에 대해서 용역비고 뭐고 많은 돈을 들여서 .... 지금 실패작이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실패작이라고 생각 않습니다. 아직은 2004년도에 용역도 2,700만원 주고 맡겼습니다만 중간보고만 8월 달에 했었고 아직은 결과가 안 나와 있습니다. 12월말에 결과가 나오고, 금년도에도 개구리를 100만마리 해가지고 강천산에 방사도 했고 개구리 알을 수집했던 장소에도 다시 환원도 시켜줬고...
영신
윤영신위원
각 면단위에서 개구리 알을 많이 수집 했다고 부화시켜 놓으니까 개구리가 크질 않아요. 먹이가 없으니까. 그리고 강천산에도 방사했지만 크질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개구리를 하려고 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완전히 실패작인데...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실패작이라고 생각지 않고 생태보존차원 등 토종 개구리 정도는 한번 해봐야할 필요성이 있고 해서 시험포에다 만들어 가지고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지금 일반 개구리보다 절반도 안 크잖아요. 먹을게 없으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안 크고 있는 것은 시험사업으로 한 것이고 산으로 돌아간 것은 잘 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물론 산으로 돌아간 것은 안보이니까 잘 큰 걸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464쪽 고추연작지 접목재배 실증시범 이것이 역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접목묘목을 공급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3ha에 2,430만원 묘목대 지원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접 임실군에서는 우리지도 사분들이 접목기술을 배워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접목기술도 가르치고 아울러서 접목묘를 싸게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 센터에서는 묘목만 사주는 일만 한다면 이건 아무 중개업소라도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접목묘 재배관계는 지금 우리가 묘목만 사서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도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가에도 기술을 접목 시킬 수 있는데 순창군에는 쉽게 말해서 고추접목묘를 대단위로 할 수 있는 장소, 농가가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 관계를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능하다면 순창에서 접목묘를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다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 직언내에 접목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3명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세분이 있다면 우리 실증시범포에 어수선하게 묘목 가져다가 심는것 보다는 접목묘는 확실히 역병예방에 효과가 있죠? 소득이 올라가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렇다면 실증시범포에다 그 시설을 요구해서 시설해가지고 접목을 해서 농가한테 싸게 공급해 준다면 훨씬 효과적이 아닐까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본 위원은 이 문제를 기술센터에서 묘목사다가 안줘도 얼마든지 중개인들이 나서서 살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만 센터에서 하고 있다면 사실 센터에서 할수 있는 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이렇게 중간 중간 역할만 해주는 그런 곳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도사 세분이 접목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다년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시설을 해야 하고, 묘육성을 해야 하고, 접수를 구입해서 묘목을 해야 되니까 2년 이상의 교육은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서는 못 했더래도 금년 추경부터 요구를 해서 장소를 말하자면 접목묘를 기르고 접목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내년에는 접목을 해서 농가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생각은 없으십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 순창에는 전원 육모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한번 산지 소득개발 시험포에다 생각도 해보고 진흥청 같은데서 역병에 강한 저항성 종자까지도 개발이 됩니다.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육모장을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지, 역병 저항성이 강한 종자만 가져서도 충분할 것인가 연구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저는 3대 때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기술센터에 전문 기술자가 없습니다. 전문인이 없어요. 사과단지에 가면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만치 지도사가 기술을 못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지도사 몇 분이라도 외부 연수를 장기간 해서라도 전문지도사가 우리 순창군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 기술센터도 바꿔가는 쪽으로 ... 지금 각종 품목을 시범포에 옮겨 심을 묘목을 보면 과연 이것이 순창군에 심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인가 하는 것도 의문이 가는 품종이 많이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쪽으로 나열하는 식의 시범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작목은 전국적으로 전부 파악해 봤을때 우리 순창군에 기후나 여러 가지 조건에 맞고 이것은 장래성이 있는 작목이다, 하는 작목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시범을 거쳐서 군민한테 보급을 해서 군민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작목을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 해야되지 않겠는가, 전반적으로 있는 품목을 다 심어서 재배하는 그런 시범포가 안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워낙 순창군 농정행정에나 우리 농민들이 피부로 매일 중요한 시기길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고추농사라면 벼농사 다음에 고추농사죠 순창군에?! 그런데 고추 연작피해... 고질병인 역병관계를 전문적으로 연구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기술센터에서?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역병이나 탄저병 쪽에 전문적으로 연구해본 것은 없고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든가 ...
필관
최필관위원
중앙이나 전국적인 논의는 다 할 줄 알아요. 하지만 우리 순창에는 유독히 안개지역입니다. 안개로 인해서 우리 고추농사에 어떤 피해가 있는가를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기서 담양만 넘어가도 안개가 없고 옥과만 넘어가도 안개가 없습니다. 순창만 유독 안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역병이 많은가 연구를 하셔야 할거고 지금 여기에 대책이 없다는게 참 아쉽습니다. 우리 지체 높으신 소장님께서도 관심이 없으시니... 순창군에 벼농사 말고 고추농사가 제일 소득작목인데.. 더군다나 우리 순창군은 고추장 고을인데.... 순창하면 몰라도 고추장하면 순창을 알잖아요. 왜 역병이 많은가를 심도 있게 검토 못 했다는게 참 아쉽고 앞으로는 전담부서로서 전국적인 데이터 말고 우리 순창군만의 연구를 조속히 부탁드립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기계 훈련 장비 구입이 있죠 2,600만원이 서있는데 스키드로다가 뭡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사 퇴비 상하차 시키는 기구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훈련시키려고 사시는 거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제가 지난번에 농기계 창고를 가봤더니 농기계가 다 차가지고 장소도 없던데 꼭 이런 걸사야 되는 겁니까? 1년에 교육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하면 농가에서 요구하면 대여도 해주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대여도 하고 있어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훈련장비가 아니라 대여장비 아니예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교육용으로도 하고...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교육예산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서있습니다. 보상금하고 재료비하고...
승종
양승종위원
농기계훈련장비 구입만 써져있고 농기계 보관 창고에 가봤더니 전부가 농기계만 깨끗이 닦아서 전시만 해놨지 전혀 훈련한 흔적이 없더라구요. 그리고 훈련교육비도 예산서에서 못 찾았어요. 그리고 올해 농기계훈련 교육시킨 자료 있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에는 466쪽에서 4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467쪽에 농가경영 상담장비 구입있죠? 그것을 보면 도비가 59만 3천원, 군비가 61%정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상담장비가 뭡니까? 작년도에도 이 예산으로 해서 구입을 했는데...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농가에다 해준 것이 있고 내년도에 할 것은 인터넷 화상 카메라 구입하려고 합니다. 서로보고 대화 할 수 있는 카메라요.
정남
권정남위원
카메라만 구입해주면 농가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설치된 농가도 있고 내년도에도 농가에다 보급되는 곳도 있고 해서 그 농가 하고 저희 센터, 진흥청하고 연결 되가지고 서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추진하고 상황 확인해봤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작년도에도 구입을 했으면... 카메라 한대에 2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작년도에 어디다 줬어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 농가에 줬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똑같은 예산으로 해서 계획은 1대인데 어떻게 3농가 했어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다 설치할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작년에 농가부터 해주고 금년도 예산에 사무실에 할 거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화상카메라이고 작년에는 상담장비 등 다른 걸 구입했어요. 예산은 같아도...
정남
권정남위원
작년도 구입해서 준 자료 있죠?! 구입기종 등 세밀한 자료 부탁합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어떤 농가에 지급을 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 많이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습니다만 각종 소득작목이라든가 관심있게 그래도 농업에 질이 높고 컴퓨터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농가를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지조사를 해서 이분정도면 지원해도 중앙진흥청하고도 연계해서 각종 정보수집 등을 받아들여서 농가에 충분히 보급을 할 수 있게다 하는 농가를 선정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뜻은 좋은데 사실은 순창군에 세 농가를 지정한다면 잘못하면 특혜성 논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되고 있는 단지에다가 공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469쪽에 고추시험포 건조기 구입, 콩 선별기 이건 어디다 어떻게 공급할 계획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시험포는 산지소득시험포에다 고추시험포를 25개 유형으로 재배를 하려고 합니다. 고추종묘사 8개 회사에서 간추려 내놓은 품종을 가지고 품종별로 전시도 하고 해서 1,000평정도 하는데 재배하다보면 건조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센터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콩 선별기는 내년도에 콩을 상당히 면적확대를 시켜서 재배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콩 선별기가 순창에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쌍치, 복흥에서 콩을 상당히 재배를 하는데 그분들이 고창까지 콩을 실고 가서 거기서 사용료를 주면서 선별을 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읍면에다 1대 정도씩 해서 보급할까 생각해봤는데 그렇게 콩에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 보다 센터에서 2대정도 보관하면서 순창군 전체를 선별하려고 2대만 구입하는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어디서 운영관리 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할 겁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간단히 질의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468쪽에 용역비 토종개구리 생태조사 학술용역비 2,700만원, 그 밑에 콩식품개발 용역비 4천만원 있는데 토종개구리 생태조사 학술용역비는 언제부터 섰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2004년도하고 2005년도 두 번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작년도 2,700만원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중간결과만 나왔고 12월말에 결과는 나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12월 말에 나오는데 학술용역비를 또 올렸습니까? 결과 보지도 않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2004년도에 할 사항, 2005년도에 할 사항을 분리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개구리 용역사업은 작년에 해놓은 것만 해도 지금까지 1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안 되고 있고 마무리가 12월 말에나 된다니 말이 됩니까? 중간용역결과 나온 것 볼 수 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리고 그 밑에 콩식품개발 용역비 4천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콩으로 식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 콩 종류에서도 검정콩이니 하얀콩이니 다 무의미 합니다. 그리고 콩재배단지 거기도 용역 또 들어갑니다. 2억 서있어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하고 틀리게 이것은 저희들이 콩 음식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콩 음식도 중앙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다니까요. 컴퓨터 들어가 보면 유명한 데이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뽑아서 하시지 용역을 꼭 4천만원 들여서 해야 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새로운 것을 특색있게 음식을 개발해 보고 싶어서 한국 식품연구원이라든가 이런데다가 의뢰해 가지고 콩을 이용한 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보급도 하고 순창에 음식문화 재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건 더 심도 있게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개구리학술용역비 2,700만원하고 콩개발용역비 4천만원 재심을 요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재심의 동의하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콩식품개발용역비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이면 기술센터하고 가장 밀접하죠?! 지금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 6일부터 8일까지 완주 경천 중립마을에서 전통장류만들기 현장 체험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 작년부터 이 행사를 했었죠?! 콩을 이용해서 전통장류만들기 현장 체험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 장류 가지고는 순창이 더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주가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순창이 앞서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당연히 순창이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이런 행사를 우리 순창에서 유치를 못 합니까? 순창에서 별도로 경비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유치를 못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순창고추장, 장류 하면 순창인데 어떻게 해서 완주에다 이런 걸 붙이냐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이쪽에서 할 수 있을 겁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거기 참여하는 데를 보니까 전라북도 음식연구회, 도시소비자, 45세 이하의 농업인 150명정도... 이런 여러 사람이 참여를 하는 그런 행사인데 우리 생각으로는 당연히 이런 행사는 순창에서 치러야만이 인지도가 높지 않느냐... 기술원에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미처 순창에서 유치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다른 것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콩으로 만든 장류에 대한 행사거든요. 예산서 보니까 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집행부에서 높은데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선정한 뒤에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할수 있도록 해서 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에만 몽땅 콩을 올려놓고 이런 행사는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고 이건 어딘가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완주에서 일감 갖기 사업장으로 메주 만드는 사업장을 중앙에서 지원 받았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꾸 행사를 붙였는데 저희들이 장류하면 순창인데 왜 거기다만 붙이느냐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내년도부터는 순창으로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끌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장께서 아까 답변을 잘 못하셨는데 농기계현장 이용교습 기술교육 강사수당 계산 된 게 1시간에 기본 7만원이라고 말씀하시고 2시간 초과 했을때 3만원을 설정하셨거든요. 456쪽에 보면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강사수당에도 초과가 올라가 있어요. 지금 심의위원회 강사수당은 초과된 데에 대해서 3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강사 수당은 초과된 내용이 예산지침서에도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위원회 참석수당은 기본료 7만원, 초과 3만원 그러거든요. 사이버위원회 참석은 기본료 5만원, 초과 2만원, 그리데 교육강사 수당은 수강인력, 강의지역, 초빙강사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규칙 등에 정하여 자율적으로 지급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초과라는 것은 어디에도 안 나온 것 같은데 어디에 근거해서 이 초과예산을 세운 겁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관계는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초과로 지급해라는 것은 지침서에 없습니다.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지 참고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금 센터에서 2005년도에 저가, 고가 부품을 많이 구입하시는데 정수물품도 있을 건데 다 받았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그걸 한부 내주시고 고추대단위 면적하고 시범포 계산해보니까 18,600근이네요. 5천원식 잡고... 9,300만원이 지원되는데 18,600근 가지고 순창군내 어려운 분을 나눠준다면 몇 농가를 나눠서 지원해 줄 수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시범포 방화리 것만 15,000평인데 지적도나 지번, 지적이 다 작성되겠죠?! 의회에서 진짜로 전수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 하시려면 실지 농가에 소득도 가고 우리 군민들이 볼 수 있고 또 외지인들이 와서 그 마을은 고추 마을이다, 아까 말씀대로 마을전체에 고추면 고추...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세밀히 추진하셔서 누수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실장님한테 우리 군정을 수립하고 추진하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돈이 얼마고 간에 머리에 헤아릴 수 없이 수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참 어려운 농촌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비료값도 오늘 중으로 1,800원이 오른다고 하는데 우리 농촌이 어려운데 이런 수십 가지로 나갈 것이 아니라 서너 가지 중에 뭔가는 개편을 다시 해야 됩니다. 저는 기술센터를 개편해야 된다고 봅니다. 뭔가는 전문성 있는 분야, 과일이면 과일, 채소면 채소, 이런 쪽으로 해서 몇 가지 품목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군민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수십 가지 해봐야 도로아미타블입니다. 이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참고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토종개구리 생태조사 학술용역비 × 1, 콩식품개발용역비 × 1, 1회라는 것은 다음에 또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산출기초 쓰면서 하는 것인지 다음에 또 한다는 것은 아니고, 토종개구리 관계는 본래 2개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양위원님 발언 중 죄송한데 이것은 최필관위원께서 재심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동의가 되면 그때 논의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최필관 위원으로부터 토종개구리 학술용역비, 콩식품개발용역비를 재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종개구리실태조사학술용역비 2,700만원, 콩식품개발용역비 4천만원은 재심의 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필관
최필관위원
예, 464쪽에 아까 고추연작피해...제일 중요한 시기여서 말씀만 드리고 제시를 안했는데 소장님께서는 연작피해나 역병에 관한 전담반을 두어서 연구할 용의가 없으신지?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역병이라든가 탄저병 관계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직원들 총 동원해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지도도 하고 역병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방지가 아니라 연구를 하시겠냐구요? 아까 설명 드렸잖아요. 우리 순창은 안개지역이라 타지역 하고는 별개다...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연구를 하시겠느냐...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책 추진해 보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469쪽에 민간인 자본보조 6명하고 상토 매트공급이랄지 이것은 보조율이 몇%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70%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그런데 그 위에 민간인 자본보조 50%가 있는데 왜 보조비율을 낮춰서 할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50%정도로...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많은 면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농가를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70%정도는 해주는 것이 나을 듯싶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시범사업으로 해서 70%로 해 줬을때 가격을 실지 거래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격자체가 어떻게 70%만 주면 사고도 남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사업하면서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것은 지금까지 못느꼈습니다. 70%정도 지원해주고 농가 30%부담하면 가능하다 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추진해 왔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면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하여간 70%보조한다면 행정사무감사때 다뤄보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아마 50%, 70% 사항을 의원들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도 말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70%짜리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럼 실장님한테 묻겠는데요, 같은 예산을 편성 했을 때에 산업경제과에선 보면 50%입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70%거든요.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와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주된 업무는 주로 농업인을 상대로 한 직접적인 행정이 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에게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을 예를 든다면 시험 연구사업이 위주로 되는 그런 사업들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70%인 것은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농업인들한테 직접 주는 경비이기 때문에 최소한 보조금이 50%이상은 되서는 안 된다 그런 원칙을 세웠고, 그다음에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험재배농가는 몇 개의 농가에 부과하기 때문에 그 농가가 사실은 시험재배 하라고 하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보조율을 다소 높여서 ....
정남
권정남위원
실장님, 그게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시범단지로 한다고 하지만 산업경제과에서도 지원해주는 것이 몇 개 단지로써 개인들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선 똑같이 50%인데 유독 기술센터에서만 70%짜리가 상당히 많고 작년도에도 이것을 지적을 했죠?! 그럼 여기에다 시범포라고 기재를 해야죠. 예산서에다 시범포를 넣어가지고 시범포라고 해야지 민간자본적보조금이나 똑같이 .... 산업경제과에서도 하는 것이 민간자본적보조금이예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과목은 똑같지만 시험포 말하자면 몇 개 농가만 참여해서 하는 시험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엔 사실은 농가가 손해를 보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시험포를 만드는데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남
권정남위원
웰빙순창딸기 단지육성 이것을 어떻게 하는데...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웰빙순창딸기 단지육성 하면 한두 단지, 또 어떤 작목은 한농가... 그러니까 그 농가에 위험부담도 있고 아직은 안해 본 사업 이었을때 웰빙순창딸기 같은 경우에도 해충 천적 방사라든가 미생물 농약을 보급한다든가 유황훈증기를 보급한다든가 안 해 봤던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해보는 것이지...
길영
이길영위원
산업경제과에 그 사업이 있어요. 딸기에 대해서...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아까 김진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술센터가 사실은 오늘에 와서 조그마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은 시험 연구사업이 주 기능이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고,
승종
양승종위원
금방 소장님께서 민간자본보조에서 벼육모용 상토매트 공급을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아니 510ha를 순창군에 상토공급이 7천만원이면 되고 있는데 그보다 절반이상의 돈을 가지고 지금 시범사업을 하시겠다고 지금 써놓으신 건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상토관계는 지금 상토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
승종
양승종위원
시범사업입니까, 아니면 공급하려고 하신 겁니까? 시범사업을 하는데 510ha에 4,998만원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시범사업으로 선도농가 위주로 해가지고 전 면적을 못해주기 때문에 읍면별로...
승종
양승종위원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상토매트를 공급해가지고 농민들이 얼마나 편하게 이용을 하고 다음에 우리 군에 전체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을런가 그런걸 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건 시범사업이 아니라 민간자본보조잖아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다고 해서 민간자본보조 50%만 해서 한다면...
승종
양승종위원
산업경제과에 50%밖에 안되니까 여기 와서 70%세워가지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467페이지에 산지소득개발 시험포 운영비로 해서 3,050만원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보세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산지소득개발 시험포에다 운영을 하다 보면 퇴비가 들어가고 농약, 비료가 들어가고 또, 개구리 사육장을 만들면 거기에 대한 사료도 들어가고 소농기구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위원장님, 438페이지 산지소득개발 시험포 운영관리 인부임 1억 2천, 452페이지에 산지소득개발 시범포 운영비 1억 1,300, 산지소득개발시범포 기반조성 8억 2천, 산지소득개발시범포 운영비 3천만원, 토지개량비 500만원, 46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전체, 벼육모 상토매트 공급부터 농업인회관 시설 보완까지 꼭 예산을 삭감하는 차원보다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재심을 요구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자료를 작성하기 전에 소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의혹을 제기 했던 부분은 시범포는 다른 부서에 부의되지 않는 실질적으로 먼저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과연 이것이 순창군 농민들에게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 먼저 하기 위해서 시범포 사업을 하는 겁니다. 1-2년 하고 나서 다른 부서에 가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과별로 나간다는 것이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부서에 들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산업경제과에 들어있는 것은 없습니까? 상토같은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종
양승종위원
오디뽕 재배같은 올해 다 지원이 되는데 시범포에 들어가 있는 것은 중복된 것 아닙니까?
화룡
마화룡위원장
그리고 똑같은 과목인데 문제는 다른데는 50%인데 기술센터만 70%를 주다 보니까... 어떤 데서는 다 거쳐 왔던 데서는 계속하면서 70%를 주고 안 한데는 50%를 주다 주니까 농민들간에 싸움시키는 것밖에 안 되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거쳐 온 게 아니고 지금까지 지원해준 것 없이 전부다 새로운 것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웰빙순창딸기 단지육성에 대해서 다시한번 얘기해 보세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웰빙순창딸기 관계는 6ha에 2개소에 90동을 하려고 하는데 해충 천적방사하고 유황훈증기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이것을 현재 산업경제과에다 이 사업 하고 있는 것 못준다는 얘기예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해충 천적방사하고 휴황훈증기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산업경제과에서는 국비가 내려와서 천적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소장님, 딸기가 지난해에 금과, 적성이 많은데 순창군의 총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40ha에 약 20억 정도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에 설명해야 되요. 다른 지역에도 특화작목이 있는데 그것을 비교해서 딸기 20억 정도 하는데 얼마입니까. 돈을 떠나서 그런 것을 전부 파악해서 우선 웰빙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지 예를 들어보세요. 우리 순창군 특화작목이 아주 많은데 약 20억 정도 수익을 올린데다가 지원을 떠나서 그런 현황을 쭉 아시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예산이 필요 한다든가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가지 안 겠어요?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길영 위원님으로부터 기술센터 민간자본 1억 5,428만원과 산지소득개발 시범포 운영재료 1억 1,322만원, 산지소득개발 시범포 기반조성 8억 2,228만 6천원, 운영재료 산지소득개발 시범포 운영재료 3,050만원, 운영관리 인부임 1억 2,800만원에 대한 재심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재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방금 내용에 대하여 재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내용 없으므로 양승종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시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 국고보조 내시 공문 사본과 2004년도 농기계훈련실적, 권정남 위원께서 요구하신 2004년도 농가경영상담장비 구입내역, 최필관 위원께서 토종개구리 용역 외 중간결과보고서 사본, 조상선 위원께서 교육강사 수당중 초과강사료 지급 근거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개발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류개발사업소장님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개발사업소 예산은 503쪽에서 534쪽까지입니다. 먼저 503쪽에서 5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장류개발사업소에서 민속마을 같이 관리하고 계시죠?! 지금 민속마을이 잘 아시겠지만 셋, 네 개로 갈라져 가지고 주민들이 의견이 엇갈려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전에는 조합 두개가 서로 대립관계에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각자 업소끼리 경쟁은 합니다만 조합끼리 대립관계는 없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것을 믿고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526쪽에서 5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527쪽 장류장수 홍보판 제작이 1개소에 1억이 섰는데 어디다 세우나요?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저희들 계획은 금과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홍보판이 유등쪽에 하나 있고 금과쪽에 고속도로와 국도사이에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유등쪽에는 5천만원 줬죠? 그렇게 해서 두군데다 세우면 안 될까요?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유등치는 야간조명은 안되고 금과쪽에 세울 것은 사이즈를 좀 크게 하려고합니다. 장류특구가 지정되면 그쪽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좋게 만들려고 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장수를 알릴 때에 유등같이 일본 할머니를 하겠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디자인 다시 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장수로 해서 우리 구림 어떤 할머니를 넣습니까 어떤까요?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산편성 해주시면 디자인해서 제작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알았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시설비에 오폐수 처리시설 보수 및 관로정비사업 해서 2억 계상 편성됐죠?! 이 투자가 마무리 되면 우리 민속마을로 이전이 가능하겠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그런데 사업비 2억 가지고는 관로공사만 가능하고 처리장까지 하려면 2억 6천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비가 끝나면 이관시키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억 외에도 별도로 또 2억 6천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예산은 언제 확보해서 하실 계획입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이번에 확보가 됐으면 좋았는데 좀 예산부서의 형편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관로 공사 2억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005년도에 예산 확보를 못하면 2005년도에도 이관이 안 되겠네요?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처리장까지 완전히 다 정비한 다음에 이관이 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처리장까지 되면 이관 하는 것은 확실하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자신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추경때라도 확보해서 2006년도에는 민속마을로 이관을 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그렇게 할 겁니다. 관로는 토목공사고 처리장은 환경시설업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발주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 토목공사 하고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처리장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추경에 확보 하실수 있겠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기획실장님께 압력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오폐수 처리시설이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왔는데 이런 부분들만큼은 민속마을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태까지 미뤄져 왔는데 장류개발사업소장께서 가셔가지고 이 부분을 마무리가 되면 민간이전을 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추경때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들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은 어떻게 장류제조업체에서 자기들이 시설을 갖춰가지고 사실은 시설을 해나가야 할 부분이고 원칙인데 저도 농공단지 업무를 &‘91년도에 봐 본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그런 오폐수 처리장을 공동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돈까지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생산활동도 물론 돼있지 않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가 극소량이 나오기 때문에 공동오폐수장 필요 없다, 그렇게 판단해서 운영을 안 했던게 지금 현재 와서는 이런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도 그때 당시에 오폐수 처리장을 유치하신 분들이 먼 장래를 내다보고 이게 과연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군에게 어떤 이익이 될 것인지, 또 농가에 어떤 이익이 될 것인가 여러 가지 판단해 가지고 사실은 유치를 했어야할 사업들인데 위에서 하라고 해서 유치하다 보니까 오늘날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군비를 주지 않고 사실은 업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해야 할 부분들인데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우리 군비를 투자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거 거든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들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동을 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아짜피 집행부에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된 것이거든요. 원칙은 민속마을내에 입주해 있는 업체에서 이 오폐수 처리시설은 설치하고 관리해야 정상이거든요. 거기에서 잘못되어 있을때 담당부서에서 단속도 하고 제재도 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강구가 됐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오다 보니까 여기에 제재방법도 없었고 관리를 꾸준히 해 오면서 예산을 투자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짜피 잘못 끼워진 단추고 우리 동료 의원께서 표현을 했습니다만 참 지금까지 참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결국은 민속마을로 이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이관이 된 뒤에는 가능한한 거기에 필요한 제재 및 관리를 철저히 민속마을이 운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526쪽에 민간경상보조로 2005년도 고추장축제 추진 1억 6천만원이 서있는데 고추장축제가 쭉 고추장아가씨까지 선발되다가 잠깐 중단됐죠?! 2005년도에는 이걸 실행해볼 계획입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금년 5월달에 1회 고추장축제를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3일정도로 해서 축제를 개최 해볼 계획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아, 5월 23일날 다시...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내년에 날짜는 조정이 될 겁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군 행사가 옥외행사니까 병행해서 한 축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복합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아마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회혼례하고 고추장축제하고 군민의날 하고 행사를 한때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고추장민속마을은 아마 장류사업소가 설치되면서 더 생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에게 기대를 하고 군민들이 알기로는 민속마을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아마 유등면 정도는 하나 샀을 겁니다. 지금까지 투자금액을 따지면... 진짜 우리가 다 피부로 느낍니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도 부끄럽고 우리 집행부도 때로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만 이제라도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아마 세계에서 유명한 순창의 장류산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어느 관광회사 두 분하고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해보니까 서울에서 열차관광하는데 정읍을 경유해서 정읍역에서 내리면 버스로 내장사, 백양사, 강천사, 민속마을, 남원으로 해서 연계시킬 관광을 구상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그분 말씀이 순창에 와서 홍보랄까 얘기해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순창에는 그런 분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문화관광과나 공보계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이제 직접 행정부서에서 나서야 됩니다. 전라남북도 또 충청도, 경기권이나 경상도권까지 전부다 우리가 다니면서 우리가 홍보해서 순창 강천산, 민속마을을 꼭 들려서 가도록 ... 관광회사가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관광코스 짜는 것 보면 머릿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민속마을이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소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에는 530쪽에서 5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우리 장류개발사업소가 올해 첫 출범을 해가지고 지금 아마 활기차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장류개발사업소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예산에 많은 부분을 용역비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류개발 연구소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시작을 하는 단계기 때문에 연구 용역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특히 기능성 발표식품이 장수에 미치는 영향 연구라든지 장류 산업발전을 위한 연구라든지 순창 장류식품에 대한 소비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004년도에 전통장류에 관한 연구 용역을 한번 실시했었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중간결과는 나왔습니까? 납품은 아직 안되어 있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내년 2월 28일날 납품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 그 연구 용역하고 지금 기능성 발효식품이 장수에 미치는 영향 연구하고는 연계가 안됩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지금 연구 용역하고 있는 것은 고추장마을 활성화 쪽으로 해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건의 용역은 함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연구의 성격 보다는 국비확보를 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 입니다. 기능 발효식품이 장수에 미치는 영향 연구는 내년도에 장류연구소가 지어지면 거기에 실질적인 연구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군비로 대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달에 산자부를 다녀왔는데 산자부에서 RIS사업비라고 3년동안 25억을 지원해주는 연구비가 있습니다. 그걸 구림출신 김수철 과장한테 내년 연구소 지어지면 이 사업비좀 받게 해달라고 했더니 이런 사업은 행정기관 하나만 가지고 안되고 컨소시엄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기관, 전문연구기관, 대학.... 그러면서 그쪽에서 한국식품연구원하고 미리 용역사업을 하나 해라, 그래서 그 점수가 나온다고 하여 이건 요구했던 거고, 장류산업발전을 위한 연구 5천만원도 저희들이 신활력 지역으로 선정 되가지고 30억씩 3년 지원받는데 3단계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계되는 그런 단체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3단계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했던 겁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물론, 우리나라 예산제도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책이 결정되는 그런 사항은 어느 누구나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책이 결정되고 또, 국비가 확정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계통이 틀리니까 용역을 따로따로 발주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용역을 하실 때 용역 연구 단체를 정확히 해서 앞으로 필요성과 계획 또는 용역결과가 납품이 됐을 당시에 우리 군에 미치는 효과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애매모호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학계를 지원하기 위한 이런 사업일수도 있어요. 그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용역에 의하여 우리군에 어떠한 혜택을 받는지 그런 부분들도 철저한 검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531쪽 용역비 중에서 순창장류개발벨리 기본구상 용역이 있거든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벨리라는 뜻이 우리 순창 고추장마을 특구가 생기면 이거 넓게 해서 기본 룰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뜻인 것 같은데 소장께서 갖고 계시는 구상의 벨리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그림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추장민속마을이 있는데 뒤쪽으로 88고속도로, 앞으로 24호 국도입니다. 마을이 25,000평인데 마을 뒤로 88고속도로가 4차선 확장되면 양방향 휴게소가 들어섭니다. 바로 그 휴게소 예정지 밑으로 장류연구소가 내년에 공사착공이 됩니다. 그리고 마을앞쪽에는 장류박물관이 현상공모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로 봐서는 마을에서 고추장 파는 것 외에는 전혀 소득이 없습니다. 우리가 휴게소를 짓든 연구소를 짓든 박물관을 짓든 결국은 그 도로와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을 중심으로 백야마을까지 거기가 29,000평정도 되는데 그쪽은 장류산업 클러스터라고 해서 제2 생산단지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마을에 한 가정이 택지가 200평인데 실지 거기에서 고추장을 생산하는 공장은 20평밖에 안됩니다. 굉장히 협소해 가지고 그분들이 작업도 못합니다. 전부 밖에서 작업을 하고 좁다 보니까 빨간 고무통도 전부 밖으로 내놓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제2생산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면 사겠다, 그래서 이쪽은 국제식품기준에 합격하는 아주 청결한 제2생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백산마을까지 사이는 체험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저희 순창에 150만 광주 시민이 배후에 있고 강천이나 내장산, 지리산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이쪽 길을 다 지나갑니다. 민속마을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데 음료수 한잔 먹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민들이 와서 쉬고 돈을 쓸 수 있는 전통순대촌, 금과에 있는 황토를 이용한 황토방... 그런 시설을 하여 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고추장 마을을 중심으로 장류산업 클러스터 지역, 체험 웰빙관광단지... 벨류라는게 저희 고추장 산업, 문화, 관광 세 가지가 직접 된 그런 단지로 만들어보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용역비를 의뢰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알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구상이 잘 되어 있는데 용역을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용역을 줘야 됩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그것을 구체화 하려면 국제 연구기관으로 용역을 줘서 어짜피 군비만 가지고 안 됩니다. 국비나 도비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장류개발사업소가 올해 출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하실 걸로 믿고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단계에서 기대를 하면서 내년까지 그 결과를 지켜보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예산을 심사할 예정입니다만 농민회 집회와 관련하여 산업과장의 답변이 불가하게 되어 산업경제과 예산은 12월 9일 제6차 회의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은 12월 9일 제6차 회의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자치담당관실, 문화관광과, 건설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