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통상개발과장 이현기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11페이지 세입총괄표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이 2천만원, 공설시장에 대한 사용료 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이 154만원, 하동사랑상품권 판매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이 1,100만원 잔디포 생산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이 45억5천만원, 시도비보조금이 25억3,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37억원이 증가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22억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총괄표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가 111억8,600만원, 경제정책이 3억8,800만원, 통상유통이 34억9,600만원, 투자 유치가 1억6,100만원, 도시관리가 71억3,800만원, 전년도 대비해서 61억8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사용료 2천만원은 공설시장 8개소에 대한 세입입니다. 기타수수료 154만원은 하동사랑상품권 판매 수입입니다. 하동사랑상품권의 1% 수수료가 연간 15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성수입은 잔디포 생산수입입니다. 잔디포는 진교면 송원리 군도12호선 구 고속도로변에 있습니다. 여기 면적이 1만평 있는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 운영대행업체는 한솔조경의 박종열씨입니다. 옥종면 청룡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운영대행료는 5년간 5,500만원인데 연 2회 1,100만원, 1회 550만원씩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통상개발과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3,5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8,500만원, 고용촉진 훈련이나 공공근로사업이 전년 대비 30%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이 44억3천만원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6억3천만원, 녹차과학연구소 설립에 8억, 소도읍 육성사업에 30억, 그래서 44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는 공공근로사업이 3,600만원도, 소도읍 육성사업에 10억, 녹차과학연구소에 5억, 광평도시계획도로에 5억, 진교도시계획도로에 5억, 도합 25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표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입니다. 공공근로 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이 되겠습니다. 1인당 3개월치 연간 1,2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걸 합해서 2억4,600만원, 전년 대비 8,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 자체가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116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공통 일반운영비가 1,368만원, 경제정책계에 일반운영비가 4,963천원, 운영수당은 물가대책위 운영수당이 308만원, 급량비는 과 공통 급량비가 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33,12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관내여비가 600만원, 관외여비가 360만원해서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175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0만원으로 연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지역경제활성화 토론회에 참석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 개소와 관련해서, 그리고 도내 경제토론회 참석에 따른 보상금으로써 전년보다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입니다. 매 시일마다 소비자물가 조사를 하는 모니터요원이 2명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건비가 6,41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국비가 300만원, 공공근로 업무추진 물품구입비가 300만원입니다. 운영수당도 국비가 224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 회의참석 수당이 2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재료비가 1,400만원, 전년 대비 63,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고용촉진 훈련비 보상금입니다. 국비가 35,036천원, 군비가 715만원, 약 국비가 85% 지원되면서 군비 15% 부담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재료비입니다.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교체설치비로써 관내 100세대에 대해서 시설지원비가 10만원씩 1천만원입니다. 완성검사비가 세대당 16천원, 100세대, 160만원, 그래서 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가스 정기검사가 올해 감사지적사항으로 337개소에 대해서 가스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액화수입가스안전관리및사업법 제29조에 의해서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받는데 400만원, 좋은 업소 명패제작 및 종량봉투 지원사업으로 명패가 5개 업소에 25만원, 게시물이 51개 업체에 255천원, 종량봉투가 51개 업소에 대해서 연간 봉투지원 3,67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24,821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청소년 경제체험교육을 하동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특수시책으로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시장경제와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상유통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농특산물 모음집 제작에 천만원, 하동사랑상품권 제작, 각종 홍보물 인쇄 등에 1,500만원 해서 2,583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설요금 및 제세 공과금입니다. 이것은 공설시장 소화전 전기요금 등에 대해서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임차료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친환경 농산물 특판장 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임차료로써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는 일반수용비, 각종 박람회 및 특판장 행사지원비용입니다. 천만원입니다. 관내여비가 396만원, 관외여비가 720만원 해서 1,1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특산물 판촉활동 및 시장개척에 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인 국외여비가 수출 및 시장개척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3,200만원이 감된 이유는 농업기술센터가 작년에는 저희들하고 같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분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 교육보상에 100만원, 산지가공 유통업체 교육보상에 80만원, 대도시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참가보상에 900만원,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박람회 참가보상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해외시장은 동경 식품박람회, 동남아시장, 상해식품 박람회, 일본 수출상담회 등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농산물 수출 진흥자금 지원이 2억5천만원, 작년과 동일합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위탁관리운영에 매월 백만원씩 해 가지고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 홈페이지에 농특산물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 화개장터 배너를 설치해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부스설치에 50%를 지원하는데 1,500만원, 농특산물 박람회 및 직거래참가 부스설치가 1,500만원입니다. 농특산물 박람회는 서울 (청취불능)센터에서도 하고 삼성 무역전시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참가할 때 부스비를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시설비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균특회계에서 6억3천만원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를 40% 확보해 가지고 지금 4억2천만원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군비 사정상 30%만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100%가 더 증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녹차과학연구소 설립에 17억7,300만원, 균특회계 8억, 도비가 5억, 군비가 4억7,300만원 합계 17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감비리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천만원, 녹차과학연구소 설립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각각 재배시장 환경개선사업, 녹차과학연구소 설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입니다. 용역비가 농특산물 소포장 디자인개발 3품목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CD 제작을 하기 위해서 해외수출 상담회 때 저희들 농특산물 홍보팜플렛과 CD를 만들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브랜드개발 및 상표등록에 저희들이 4품목을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류등록 출연료가 77만원입니다. 그래서 천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의장상표권 권리화로 상표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직판장 설치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김옥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억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하시지만 군비 사정상 저희들이 1억을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을 통해서 더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대도시 특판장 및 입점디스플레이 설치사업입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6월에 서울 롯데와 현대백화점을 가서 협의를 하면서 특판장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대도시 특판장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디스플레이 설치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6월경에 서울 롯데나 현대백화점을 빌려서 특판장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부산 금곡동에서 농협 하나로유통에서 특판장 행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서울의 대형백화점을 통해서 특판장행사를 하고 농협 하나로마트를 활용해서 특판장행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신선농산물 수출자조금 지원에 5천만원입니다. 현재 파프리카, 배, 단감, 3개 종류에 대해서 자조금을 형성했습니다. 내년에는 녹차나딸 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자조금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수출손실차액 지원에 5천만원입니다. 사실상 작년에는 1억었는데 금년에도 5천만원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천만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선별기 구입지원에 900만원입니다. 다소 선별기 물류지원에는 군비 50% 부담이 원칙인데 군비 사정상 30%를 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출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에 보조하기 위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1억5,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구입에 저희들이 우리군의 농수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대형모니터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에 8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투자유치에 일반운영비가 400만원, 운영수당이 위원회 투자유치 설명회 등 참석하기 위해서 224만원, 임차료 200만원은 서울 투자유치 설명회가 매년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기 위한 임차료입니다. 행사지원비, 일반수용비도 500만원이 서울 휠튼호텔에서 개최한 투자유치설명회에 따른 일반수용비입니다. 관내여비가 600만원, 관외여비가 360만원 해서 96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작년과 동일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투자유치를 위한 주변지역 주민견학 실시보상에 400만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는 투자유치 예정지 조사용역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투자기업 유치가 될 때 필요한 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보보조입니다. 중소기업 창업절차 위탁대행비 지원 2,500만원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 창업 시에는 사업계획서를 대행하는 컨설팅 회사에 대해서 대행료를 50%, 건당 25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투자기업 육성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5천만원, 투자유치기업 인프라조성에 5천만원, 1억8,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지매입비 50% 지원사업이 추진지침이 바뀌어서 임대지원토록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1억3,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그게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자기업육성 애로에 작년보다 5천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억8,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에 인건비입니다. 철도건널목 관리를 하기 위한 2명에 대한 인건비가 3,700만원, 기본급, 상여금, 유급휴일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70만원, 운영수당에 도시계획 위원회 참석수당이 840만원, 피복비 60만원, 임차료가 저희들 게시대 등을 수리하기 위한 크레인 등 임차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만원, 연료비가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공원관리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가 1,500만원이 필요합니다. 여비는 관내, 관외가 1,080만원,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시설비가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에 균특회계에 30억, 도비 10억, 군비 4억 해서 44억을 계상했습니다. 광평 도시계획도로에 5억, 진교 도시계획도로에 5억, 진교 도시계획도로는 하평구간은 하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용역비는 하동-진교 도시계획 재정비에 1억, 도시계획 및 토지적성평가에 3억5천, 이것도 사실 7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단 금년 예산 2억5억, 내년 예산 3억5천만원을 가지고 발주를 하고 필요한 사업을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제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은 3개 읍면은 경제자유구역 배후도시지역 고전, 금남, 금성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계획수립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노후보도블럭 교체는 지금 진교 미진아파트에서 학교까지 가는 구간에 인도가 없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한 보도블럭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물 보수는 도시계획지역 내에 시설물을 보수를 하기 위한 비용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고물 게시대 설치 및 유지보수비에 4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2천만원, 내년도에 별도로 몇 개소 더 필요하면 추가 신설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보도 블럭보수가 1.215천원입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철도건널목 유지보수비 650만원은 철도청에다 납부하는 돈입니다. 이상으로 통상개발과 소관 예산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통상개발과 세출총괄을 보면 전년 대비 60억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소도읍정비, 또 재래시장, 녹차과학연구소 등을 제외하면 예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통상개발과 업무가 군민들하고 소득과 직결되는 과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가했으면 싶은 생각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하동사랑상품권 판매에 있어서 154만원 나와 있는데 발행하는 절차가 어떻게 해 가지고 발행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김옥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동사랑상품권은 농협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 관내 농산물, 관내의 물품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동군을 벗어나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동군에서 발행해 가지고 사용하면 수수료가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혹시 모르는 상점들도 있습니다마는 아는 사람들은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상품권을 샀다든지 그 다음에 누구한테 받았다든지 현금 대신에 받았다든지 할 때 가맹점에 가면 현금보다 기피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홍보가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동사랑상품권과 카드를 비교하면 수수료가 월등히 낮기 때문에

그것보다 자기들이 현금보다는 불리하니까 그렇고 이것을 현금으로 바꿀 때 절차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이 상품권을 가져가면 꺼린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잔디포 생산수입이 1,100만원, 우리군 보유 잔디포가 있습니까?

예, 진교 구 고속도로 변에 있습니다.

예, 다음에 12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수출손실차액 지원이 올해 5천만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수출손실차액이 꼭 필요한데 수출을 장려하고 또 안정적으로 수출을 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올해 단감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출손실차액이 이미 발생해 버렸거든요? 시중시세가 월등히 높으니까 이것은 단감을 수출하는 농가에는 손실차액을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신청이 되면 지급합니다.

고려해야 됩니다. 시중시세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하시면서도 말씀했고 사적으로도 이야기했는데 친환경 농산물 직판장을 사실 상일반농가들은 잘 이해할지 몰라도 친환경농산물은 앞으로 우리 농업의 돌파구가 이 부분밖에 없다고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또 요구도 했고 군정질문도 있었던 이야기인데 1억이 우리 어려운 재정에서는 클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이런 중대한 사업을 전개하고 개척하자고 하면 돈이 수반되는 것이 사실인데 1억을 가지고 대도시에 직판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부산 화명동이 얼마짜리입니까?

1억입니다.

거기 가 보면 사실상은 부산이 대도시라 하지만 상당히 초라하기 짝이 없거든요? 안 가보신 분은 모르는데 정말 우리가 큰 틀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종래에 하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정도에서 생각한다면 사업에 성공을 하겠느냐, 우리가 3억 내지 4억은 있어야 된다, 이것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거든요? 임대해 있다가 계약 끝나면 도로 받는 돈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용하는 것인데 1억 가지고 되겠느냐, 저는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요구를 1억밖에 안 했습니까?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1억이 올라왔는데 임차료 3천만원하고 1억3천만원 가지고 해 보고 꼭 안되면 추경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억3천만원 가지고 대도시 직판장 개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시니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질는지 몰라도 기왕 하려면 좀 큰 틀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추진해 보시고 안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 되지 어중간히 해 가지고 사업도 안 되고 돈만 걸려 있으면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다음 황영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9페이지에 용역비 관계입니다. 관리계획 관계에 대해서는 2년 반동안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관리계획을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국토계획의이용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몇 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1종 지구단위의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5년입니다마는 일반지역은 몇 년마다 하는 게 없습니다.

과장님 내용을 모르는데 10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은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계획 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은 진교는 내년에 재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동읍도 사실상은 2006년도가 대상이 내년부터 다시 용역을 시작해 가지고

과장님! 말씀중에 안됐지만 하동과 진교는 도시계획지역이고, 관리계획지역이라는 것은 하동군 13개 읍면 전체를 하는 것을 관리지역이라 하는데 관리지역이 수립된 지가 언제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동과 진교는 도시계획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제가 묻는 것은 총괄표는 도시관리계획 지역이라 하고, 우리군에서는 군 관리계획지역이라 합니다. 군 관리계획지역을 수립한 지가 언제냐 이 이야기입니다.

군 관리계획지역은 2003년 1월1일부터 시작해서 2007년까지 세분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도 2억5천만원이 예산이 됐고 올해 3억5천이 됐는데 지금 관리지역을 과장님은 저보다도 전문적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관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세분화해서 군의 발전과 군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개발제한지역을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관리지역인데 제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지역, 지구, 구역, 기반시설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하동군 전체로 묶어서 개발을 제한한다든지 군민들이 불편하다든지 이걸 해야 될 것인데 저는 예산이 13억5천만원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지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된 금성과 금남과 고전, 지난번에 추대엽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 옆에다가 용도지역을 맞춰줘야만 이것이 개발되면서 동시 개발되는 것은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는데 과연 여기에다가 어느 지역에서는 연차별 개발계획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10억을 해 가지고 우리가 가장 선급한 것이 군 관리계획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골프장이나 국립공원지역이나 제가 지난번에 국립공원지역을 할 때도 과장님께서는 지역을 하는지, 지구를 하는지, 구역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걸 한꺼번에 수립해서 동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 하시느라 고생도 했고 이 관계는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군수님께도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가 도시과가 되어도 그렇게 업무가 적은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표준정원제 할 때도 계를 신설해 줘라, 이것은 재검토되어야 된다, 제가 앞에 이야기한대로 지구단위계획을 1종을 하든지, 2종을 하든지 그것은 2종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구역을 하고 지역, 지구를 할 때는 1종을 하는데 그것은 좋은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제가 볼 때 제일 우리군의 현안사업이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할 때는 진교에서 노량까지 가서 미법에서 월진까지 와 가지고 앞으로 4차선이 될 때 얼마든지 개발에 대한 용도지역을 지정을 해 주고, 또 예를 들어서 화개에서 하동읍까지 내려올 때, 그리고 주민들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고를 안 받아야 될 지역을 괜히 주민들이 설계를 하고 허가를 받고 용도지역을 지정을 안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들이 경비가들고 불편한데 과장님께서 고생하신 김에, 과장님은 법령이나 모든 면에서 저보다 많이 알지만 제가 하동군의 현실을 볼 때 너무나 군 관리계획이 되지 아니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어느 지역에 공장을 하나 지으니까 용도지역이 안 맞아서 공장이 안 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이 관계는 재차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이나 기반시설 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세분화해서 진짜 하동군이 개발되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는 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 이갑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황영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 지금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게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지사의 권한으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은 현재 건교부장관한테 있는 게 2005년도부터 시·도사에게 권한을 이관시킨다는 정부의 방침이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은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로 되어 있는 걸 2005년도부터 시장, 군수에게로

지금 시·도지사입니다.

지금 시·도지사인데 그것은 이후에 도시기본계획은 건교부장관한테 있는데 시·도지사에게 2005년부터 이양되고 그 다음 관리계획은 현재 도지사한테 있는 게 2005년도에 시장, 군수에게로 권한이 이관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막대한 용역비가 필요 없어요. 이제는 시장, 군수가 관리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승인자에요. 우리 군민끼리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법이 바뀌어서 정부 혁신분권위원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우리군에서는 예산편성해 놓은 걸 보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검토를 하는 단계이지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장관한테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도지사의 권한사항이 우리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이 없습니다. 아주 경미합니다.

현재 그런데 2005년도부터는 관리계획 승인자가 현재 시·도지사인데 시장, 군수에게로 이관시킨다고 발표가 됐어요. 그렇다면 예산을 막대하게 들이지 않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10억씩 하지 않고도 좋은 방향이 나올 걸로 생각되는데 좀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용역비 계상한 금액도 사실상 다른 견적을 받아보면 견적받은 것의 1/3 수준밖에 안 됩니다. 2003년 1월1일부로 국회법이 바뀌고 난 이후에 엄청나게 용역 수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그마한 지역, 최참판댁 개발제한구역에 3만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1억 들어 갔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 1억이 들어갑니다. 3만평밖에 안 됩니다. 면적이 10만㎢도 안 되는 면적에 1억 들어가는데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205㎢입니다.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권한을 장관이 가지고 있고,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과대한 용역비가 들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도시관리계획이 군민들이 와서 사는데 피부에 와 닿는 화개나 옥종 할 것 없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는 시장, 군수의 권한이라는 말입니다. 시장, 군수의 권한에 의회의 동의만 받으면 돼요. 과거에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은 동의만 받으면 안 됩니다. 군수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해서 의회의 동의만 받으면 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용역비를 들이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거든요? 좀 앞서 가지 않느냐, 기 늦었던 부분인데 정부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대책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설사 법이 그렇게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법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하라고는 안 합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아니, 최종 결정권자가 하동군수입니다. 우리 군민의 눈높이에, 군민의 의견에 맞춰서 하면 아무런 간섭자가 없어요. 지자제가 뭡니까? 용역이고 무엇이고 필요없는 거에요.

설사 군수가 승인권자라 하더라도 다른 행정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동군수가 제시한 의견을 군의회의 동의만 받으면 돼요. 이렇게 군수가 프로그램을 짰는데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에서 "됐습니다." 하면 되는 것인데 더 이상은 없어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기 용역을 발주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 박람회 참가보상과 밑에 보면 농특산물 박람회 직거래 참가 부스설치, 해외시장개척 부스설치 등이 있는데 우리군의 농특산물을 해외에 판매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한 것은 좋은데 실제 개척박람회에 12개 업체가 간다, 60만원 보상이 많다는 게 아니고 실적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더냐는 말입니다. 굳이 가는데가 일본에 국한되어 있는데 해외시장개척 박람회가 2004년도 사례를 든다면 어디 어디입니까?

일본 동경, 중국 상해, 그리고 싱가포르에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 업체가 참가를 했는데 가서 판촉 내지 개척하는데 성과가 나타나더냐

예, 나타납니다. 저희들이 지난 11월에 호주를 갔습니다마는 호주만 하더라도 엊그제 바이어가 와서 150만불 수출계약을 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우리 하동배를 호주에 처녀수출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수출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호주에 가서 시장개척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은 실적이라도 군민에게 크게 비쳐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다녀온 사람들 말씀을 들으면 결론적으로 업체경비만 난다, 그런 여론이던데 그것은 잘못된 전달이었습니까?

첫 술에 배 부른 법은 없다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 시장을 개척하는 게 우리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민소득에 직결되기 때문에 다소 처음에는 경비가 난다 하더라도 투자를 해서 그런 부분을 창출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 진흥자금 지원 있지요? 올해 업체별 집행내역 자료 나올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2004년도 농산물 수출 진흥자금 지원한 업체별 지원금액과 전체 수출양에 따른 지원금액 전체를 요구하겠고 혹 수출진흥자금 지원한 업체중에 재첩관련 지원업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재첩 수출계약들이 많이 이루어졌을 것인데 재첩이 수출될 때 품질검사는 누가 합니까?

우리 재첩은 일본으로 갑니다. 바이어가 왔을 때 재첩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일본 바이어가 와서 일본으로 수입해 들어가면서 자기들이 재첩의 등급, 색깔까지 모든 규격이 안 맞으면 바로 클레임 걸어버립니다.

물론 바이어가 봐서 제 규격이 아니면 장사가 안 되니까 사 갈 사람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단 하동재첩이 수출되고 있는데 하동재첩의 품질보증 인증을 하동군수님께서 하셨죠?

인증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재첩이 나가는 것은 금성에서 일부 나가고 하동에서 일부 나갑니다.

우리 하동 농산물이 수출될 때 품질인증을 안 거치고 바이어가 오케이 하면 그대로 나갑니까?

재첩은 그렇습니다.

그럼 기타 농산물은 어떻게 합니까?

기타 농산물은 지금 다른데로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저농약재배라든지 이런 사항은 검역권에서 품질을 인증해 줍니다. 그런데 일반 농산물에 대해서는 하동군수가 특별히 품질을 인증하는 것은 없습니다.

재첩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없고 일단 바이어의 검증절차만 거치면 어떤 제품이든 수출하는데 지장이 없다,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재첩 부분은 실질적으로 바이어가 현지에 와서 채취하는 과정을 확인하고 가기 때문에 군수가 인증을 해 가지고 이게 어떤 것이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농산물 수출진흥자금 지원 2004년도 자료를 전체 요구하겠고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용 CD제작, 2천만원이 있고 밑에 노트북하고 벽 모니터구입하고 800만원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농특산물 홍보에 관련된 예산이 약 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예산 보면 하동녹차 홍보용 영상물제작해서 3천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2004년도 하동관광 안내 내지는 특산물 홍보하는데 예산이 1억 정도 있었습니다. 작업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품목이 과연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놓고 홍보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단일 농특산물만 홍보용 CD를 제작해야 되느냐, 또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녹차 홍보용 영상물 제작입니다. 그 다음 문화관광과에서 특산물과 관광지 홍보 영상물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하동군 전체 영상물도 있습니다. 있는 게 안좋다 해서 예산승인 했어요. 이 작은 군에서 외부인에게 우리군을 알리는 게 한 가지 영상물 내에 우리군의 소개도 하고 우리군의 관광유산도 소개하고 우리군의 농특산물도 소개하면 되는 것이지 과마다 다 할 겁니까? 과장님!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홍보용 CD제작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지 구상을 말씀바랍니다.

이갑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녹차는 족차만을 위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특산물은 농특산물대로의 식품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관광홍보용하고 겸해서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 과에서는 우리 하동군의 농특산물 중에서 특별하게 군수추천 농특산물을 추천해 가지고 이것을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는데 우리가 한 끼 밥을 먹기 위해서 밥상에는 밥도 있어야 되고, 국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밥 그릇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밥상이 차려지려면 국도 있어야 되고, 장도 있어야 되고, 기타 반찬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체적인 하동을 알려서 우리지역이 이런 이런 청정지역이다, 이런데서 나는 게 이런 우수한 농특산물이 있으니까 이런 걸 구매해 주십사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이 농특산물 몇 가지만 영상물 제작해서 그것만 틀고 있을 겁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2005년도 녹차 홍보용 영상물 제작, 문화관광과에 있는 특산물 및 관광지 제작하는 걸 전체 묶어서 하동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을 하나 만들자, 그래야 그걸 보고 하동을 알아야 그런 지역이니까 이런 우수한 농특산물이 나오구나, 문화와 환경과 먹거리가 같이 가야지 먹거리는 먹거리대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올라온 예산을 다 승인해서 의회에 제출했다는 자체가 불쾌할 정도입니다. 검토없이 산발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녹차 홍보 영상물 제작해 봐야 아무리 틀어도 10분 더 걸리겠습니까? 전체 하동을 묶을 수 있는 것, 30∼50분 짜리 테잎을 제작하면 하동소개를 깨끗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올해 엄청난 예산 승인해 줬어요. 그래서 똑같은 지휘관 밑에 있는 업무들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기에 농특산물이 빠졌다면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이런 부분은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의회에 올려야지 검토없이 즉흥적으로 올렸다고밖에 봐지지 않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군수추천 농특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하동군 농특산물에 대한 팜플렛이 있어야 됩니다. 제작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팜플렛을 제작하고 그에 따른 CD를 제작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CD제작 개발해서 2천만원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2천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농특산물 해외수출 상담회나 각종 박람회에 가 보면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대로 의지가 있어서 했고 농업기술센터는 거기대로 의지가 있어서 했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똑같은 항목입니다. 문화관광과에도 같은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센터든 통상개발과든 전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거기에 전체 업그레이드 시켜서 부각시킬 것은 부각시키고 그렇게 편집을 하면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발적인 이런 제작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조정할 때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회의를 중지합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농특산물 수출홍보 CD제작 방금 논란이 있었는데 국내 영상물입니까? 국외에도 가지고 갈 겁니까?

국외로 가지고 갈 겁니다.

그런데 이걸 금년 봄에 일본에 행사가 있어서 동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유온마쯔현에 가서 하동군에서 가져간 관광홍보 영상물을 일본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방영을 하는데 제가 낯이 부끄러웠거든요? 한국사람은 한국말을 알아듣는데 일본사람한테 가서 영상물을 방영을 하면서 우리말로 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밑에 자막처리라도 일본말로 했으면 될 것인데 꼭 한국 하동시장에 와서 영상물 상영하는 것처럼 됐거든요? 일본사람이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통역도 없었고, 그런 걸 보고 만약 이과장님이 2천만원 줘서 CD를 하나 제작하려고 하면 그걸 참고로 해서 3개국, 4개국을 하든지 요즘 기술이 그리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중국에 갔을 때는 중국말로 녹음을 하고, 못할 형편이 되면 밑에 자막처리를 해 주고, 일본에 갔을 때는 일본말을 녹음해서 그때 그때 편집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정말로 낯이 부끄럽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만약 한다고 하면 그렇게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21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9억3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이 예를 들면 대상 시장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예, 하동시장 주차장 확보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없고 거기 하동읍 시장에만 9억3천만원 들어갑니까?

예.

그런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계천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우리 군내에서 하동읍 상설시장 다음에는 아마 서부경남에서 계천시장처럼 활성화되고 있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 돈이 조금 남으면 그쪽으로 붙이든지 해서 계천시장 입구 들어가는 부지 문제를 우리군에서 사든지, 농협하고 돈토 박사장하고 해결점을 찾아서 군에서 중재를 해서 살 것은 사고, 팔 것은 팔고, 이렇게 해서 시장에 차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진입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잘 안되고 있거든요? 돈이 조금 돌아간다고 하면 계천시장 입구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1종지구 단위계획 예산이 10억 되어 있었지요? 많은 위원님들의 논란이 계셨는데 과장님 답변중에 그것을 경제자유구역이 고시된 고전, 금남, 금성지구에 단위계획수립한다고 했는데 저는 좀 이상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면 일종의 자치구 아닙니까? 우리군의 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일종의 자치구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필요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1종지구 단위계획을 10억이 들든, 100억이 들든 자기가 예산을 확보해서 수요자가 경제자유구역청이거든요? 거기에다가 하게 해야지하 왜 우리 하동군이 용역비 10억을 들여서 1종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해 줘야 하느냐 저는 의구심이 갑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이 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계획은 경제자유구역 배후지역입니다.

380만평 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밖에 하는 겁니까?

그 외곽에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병행해서 이 지역도 저희들이 개발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배후지역에 대한 계획입니다.

배후지역이라 주로 어디입니까?

전도, 계천, 진정, 금성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들

380만평 안에는 경제자유구역청이 1종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합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 확실히 이해가 가지 경제자유구역에 고시된 지역에 우리가 10억을 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 수출 손실차액 5천만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금년도에 했습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억이었는데 금년에 5천만원입니다.

이것도 2004년도분 집행내역 자료를 요구합니다.

아직 2004년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까?

예, 연말에 정산하면서 집행을 합니다.

그럼 아까 이갑재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신선농산물 수출자조금 보조 5천만원 그것도

자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갑재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사항은 2억5천만원 농산물 수출 진흥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직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금년 연말되어서 집행을 하고 나서 나면 어느 농가에 수출손실차액을 지원했는지 자료를 좀 요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유리온실 쪽에 수출이 거의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섰고 지원한 햇수가 벌써 7, 8년 지원을 했습니다. 유류대, 포장디자인, 수출포장재까지 100% 지원해서 했는데 수출하다 손실되면 차액보전하고 수출진흥기금 지원하고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온상속에서 키워야 하느냐 이게 저는 늘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도 예산심의할 때 거론을 했는데 전에부터 하는 거니까 금년도도 한다, 옥종이나 금남이나 횡천이나 북천같은데 유리온실에 수출하고 있는 사람들이 5천만원을 가지고 갈라줘 봐야 어느 정도 고마움을 느끼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 군비를 명분이 전혀 없으니까 붙이자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은 손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장디자인도 매년 예산을 들여서 포장디자인을 개발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해 놓으면 새로운 농산품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 하동군 고유브랜드입니다. 그런데 매년 디자인이 바뀌어서야 소비자들이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도 어떻게 작년 걸 다시 바꾸는 것인지, 새로운 것을 하나 창출해 내는 것인지 모르지만 너무 예산이 그냥 하동군이 농업인을 위한 생색, 하나의 홍보용, 전시용,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서 이제 온상속에서 한번 벗어나게 하고 자립을 키울 수 있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파프리카 농가가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지금 바이러스 발생해 가지고 수출도 못했고 또 수출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 폭락을 해서 아마 2003년 대비 2004년 파프리카 수출액을 50%를 밑돌 정도로 수출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에 대해서 지원책이 없다고 하면 회생하기가 어렵습니다. 북천이라든지 옥종, 횡천, 금남의 김홍수씨는 작년 대비해서 별로 그렇게 많은 피해가 없었습니다마는 북천과 옥종, 횡천에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김옥미위원님께서 감 역시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 수출하지 않으면 국내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잉생산되면 가격폭락 상태가 오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수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가격이 월등히 높은데 저희들은 바이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100톤을 수출한다고 했는데 국내가격이 높으면 그 가격을 일반농가들은 국내가격의 높은 쪽으로 판매를 하려고 물건을 빼 돌리면 저희들이 신뢰를 잃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확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100톤 물량을 계약했으면 100톤을 채우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런 제도가 없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2003년도에 1억인데 5천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큼은 위원님들이 농민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장디자인도 품목별로 돌아가면서 1년에 2개 내지 3개 품목을 합니다. 하다 보면 한번 생산해서 5년이 넘으면 그 포장재를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시대에 뒤떨어져서 새로운 포장재를 개발하지 않으면 일반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품목을 1년에 많은 품목을 하는 게 아니고 2개 정도를 교대로 합니다. 그러면 배 포장재를 개발하면 5년 넘어가 버리면 다시 사용하면 시대에 뒤떨어집니다. 다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자꾸 수요자의 기대치와 욕구가 변화하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추기 위해서는 포장재 역시도 따라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126페이지 중소기업 창업절차 위탁대행비가 2,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도 창업 대행절차를 해 준 게 있습니까?

예, 금년도도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2,500만원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125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 2,500만원이 2004년에는 한 푼도 없는 것으로 제로이고 2005년도에 신규로 2,500만원이거든요? 목을 바꿨습니까? 금년도에는 몇 개나 대행해 줬습니까?

현재 1,500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럼 4개 업체가 우리 관내에 공장이 건설중입니까? 준비중입니까?

지금 건설중에 있습니다. 완공한 것도 있고

내년에도 2,500만원을 가지고 해 줄 계획입니까?

예.

이것도 아까 농산물과 같은 것인데 우리지역에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군에서 이렇게 2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지원한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을 창업하려고 하는 자가 250만원을 받기 위해서 군에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요즘 도시에 가면 창업하는데 컨설팅회사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진주만 가도 창업 컨설팅을 해 주는 회사가 수 십개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하면 설계에서부터 허가여부, 마지막 건축허가까지 받아 나오는데 얼마, 이렇게 하는데 군이 대행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컨설팅 용역비를 중소기업청에서 컨설팅 회사에 250만원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창업에 따른 제반 구비서류를 컨설팅회사에서 만듭니다. 우리 기업주에게 창업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바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기업주가 컨설팅회사하고 계약을 하면 500만원이건 5천만원이건 250만원을 컨설팅회사에 우리군에서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가 작년도에 2억5천만원 되고, 이번에 3억5천만원 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것은 신중을 기해 줘야 됩니다. 사업계획을 입안을 해 가지고 기초조사를 할 때 환경성 검토와 토지 적정검토, 이 관리계획에는 지역, 지구, 구역, 시설관리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이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13개 읍면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으로 인해서 엄청난 개발의 제한을 받고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소요경비를 내고 이러한 실정에 아까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서 이것을 10억을 투자한다는데 거기에 보면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습니다. 꼭 과장님께서 급하다면 그 한 지역이라도 1종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에 제한을 안 두도록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이중투자입니다. 제가 앞에 설명드린 사항대로 전부 관리계획에 다 되어 있는 것을 특별히 여기에다가 1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과장님께서 이 확보된 예산을 일단 우리군의 도시관리계획지역에 용역을 실시하시고 이 용역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 지역, 지구, 구역이 용도에 맞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이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관리계획은 저희들이 2007년까지 토지 적성평가를 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관리계획을 세분화 시킵니다. 그런데 사실상 관리계획을 수립하라고 건설부에서 법상 지침을 수립한 이유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관리지역이 205㎢가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계획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묶습니다. 그러면 2/3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활용을 못합니다. 지금 가장 근본적으로는 관리지역을 세분화해 가지고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전체 면적중에 2/3는 보존해야 되고 생산하는데만 활용해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관리계획에 토지적성평가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교통성 검토와 토지적성평가, 환경영향평가라 해 가지고 지역, 지구, 구역, 1종 단위계획 수립, 2종 단위계획수립,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우리 13개 읍면에서 고통을 느끼고 또 여기에 개발의 제한을 받고 있는데 13개 읍면이 고루고루 이 지역에 맞을 수 있도록 이것부터 해 놓고 여기에 하면 3개 면에도 현재 과장님 말씀과 같이 1종 지구단위계획이 다 포함됩니다. 그것은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합니다마는 국토계획이용에관한법률의 제19조3항이나 동 시행령 제16조에 빠르면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10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과장님도 많이 아시지만 저도 관리계획에 대해서 좀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군 관리계획 및 토지적성평가를 위해서 내년에 3억5천만원을 반영하고 추경에 다시 3억5천만원을 추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2억5천만원, 3억5천만원 가지고 이번에 10억 된 걸 가지고 자꾸 추경에 한다고 할 게 아니고 이 돈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1종지구단위계획이나 2종 지구단위계획이 여기에 용역을 하면 거기 다 포함이 되는데 자꾸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한다, 이걸 하면 앞으로 기초조사할 때 토지적성이나 환경성이나 교통성 검토를 빠른 시일내에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이 13개 읍면에 고루 용도지역에 맞는 현실을 맞춰주면 될 것 아닙니까? 빈약한 예산에 자꾸 예산을 확보한다, 이중성 경비를 줄이고 하나의 이 사업비를 가지고 군 관리계획을 맞추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자유구역 배후지역에 대한 1종 단위계획수립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이것은 내년에 그대로 시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들먹였고 꼭 금성지역에 다급한 지역이 있다면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실에 맞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실무자들하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예산부서나 군수님 입장에서도 이 예산을 낭비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안 듣도록 과장님께 제가 조언을 해 주는 겁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군 관리계획은 현재 3억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올해 당초예산에 2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억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그러면 9억5천만원을 가지고 군 관리계획수립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10억을 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안 해도 되는데 결국 1종 지구단위계획이나 2종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을 하면 다 되는데 기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맞춰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이걸 하면 된다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할 거니까 실무자들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박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고 서면자료 요구를 받고자 합니다. 121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계획과 관련해서 최남석위원님께서 계천시장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몇 번 담당자한테 장옥현황을 파악을 해 주라고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어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재래시장을 신축을 해 줬는데 최남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돈토식당하는 박영식씨 경계구역때문에 블럭을 쌓아버려 놓으니까 거기에는 사람이 비켜가지를 못해요. 거기 좁은 골목에다 전부 수산물을 팔고 하는데 시장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데 전부 길 옆으로 나오니까 장날이 되면 교통이 마비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장옥을 보면 희한한 게 재래시장을 많은 돈을 들여서 새롭게 지어놓고는 한 사람이 몇 개씩, 식당하는 사람이 몇 개 잠식해 버리고 세탁소하는 사람이 몇 개 해 버리고 어떤 사람은 시장을 처음부터 임대계약만 해 놓고 자기 사유물을 갖다놓고 문을 한 번도 안 열어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적은 임대료만 내고 시설비가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그렇게 방치를 하니까 전부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도로변으로 자꾸 나오는 겁니다. 이걸 파악을 해서 현장에 한번 나가보라고 했는데 누가 한번 나가 본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최남석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이후에 적극적으로 진입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수 차례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개인 감정으로 인해서 다소 해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진입로는 그렇다치고 장옥을 지어 가지고 1개에 네 칸씩 있는데 아예 몇 칸씩은 잠궈놓고 장옥으로 활용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필요없는 사람이 공연히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는데 계약만 해 놓고 실제 장옥은 철물점하는 것하고 식당, 세탁소,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그걸 들고 도로변으로 나오니까 엉망이 되는 겁니다. 저 안쪽에도 수산물을 팔도록 되어 있는데 그 쪽으로 안 들어가고 있고, 개인이 불필요하게 임대만 해 놓고 비닐만 갖다놓고 이런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날 실제 가서 문을 안 연 집은 도면을 가지고 무슨 용도로 임대가 됐는지 그리고 시장도 안으로 밀어넣고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박영식씨하고 협조를 해서 매입을 하든지 하는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동읍 시장을 제외하고는 가장 활성화되는 곳이 전라도에서도 오고 고속도로, 국도변에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활성화 될 시장이 좁다, 안 되는 곳은 억지로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되고 있는 곳이라도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장옥현황을 파악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126페이지 중소기업 창업절차 위탁대행비 지원에 올해 1,500만원이 지출됐다는데 그 내역을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갑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쨌든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5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위원님들 공감대 형성이 되어서 요구를 하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승인될 지, 안 될지 여부는 이후에 남아 있는데 저는 방금 황영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방안을 제시하신데 동의를 하거든요? 아주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기타 지역 하동읍과 진교와 3개 면을 제외한 기타 나머지 8개 지역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군관리계획을 2007년까지 수립하도록 지침상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5천, 내년에 3억5천, 추가로 3억5천만원, 9억5천만원을 가지

2007년까지 하게 됐든 2010년까지 하게 됐든 기타 8개 면에 대한 대책은 왜 전혀 안 나옵니까?

그게 우리 군내 전 지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3개면 위에 있는 사항이 토지적정평가 3억5천 내용이 그것입니다.

3억5천만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올해 2억5천, 내년에 3억5천, 추경에 3억5천을 확보하면

그게 급한 것인데 왜 본예산에 다 못 올렸습니까?

가용자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7억을 요구했는데 3억5천만원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기 계속공사로 용역입찰을 해 가지고 시행하면서 추가로 계약하면 됩니다.

일단 관리계획의 승인부서가 과거 도지사였던 것이 시장, 군수에게로 권한이 이관되면 굉장히 완화될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시장, 군수한테 관리계획 자체를 이관할 법이 개정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사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행정 절차는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2005년도에 입법예고를 해서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개같은 지구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화개 국립공원지역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개발촉진구역으로 2종 지구단위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탑, 탑리지역은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34개의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5개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에 대한 재정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지역도 장기 미집행 시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2, 30년동안 도시계획으로 묶어 가지고 그걸 개발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지역도 그런데 도시계획 이외 지역에 대해서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으면 그 시설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으로서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법상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라고 했지 세분화해서 거기에 필요한 지역은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개발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1종 지구단위 도시계획지역은 5년마다 재정비가 가능합니다.

2종지구는 몇 년마다 합니까?

2종지구는 개발계획이 있으면 그때 새롭게 수립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상개발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주시는 김영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에 229억1,189천원에서 39억24,711천원이 증액된 268억2,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13억30,188천원에서 1억94,277천원이 증액된 15억24,46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전년도 예산액 95억100만원보다 17억9천만원이 증액된 112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주민세는 9억원이 증된 4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주 증 요인으로는 (주)남부발전소의 법인세할 재산세의 대폭 증가이며, 재산세는 6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1억1천만원이 증가한 15억1천만원으로 자동차의 자원증가분도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부터 7∼9인승인 승합자동차에 대하여 승용차로 부과예정에 따른 것이며 도축세 7천만원, 담배소비세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억5천만원이 증가한 8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 증 요인으로 공시지가 적용율의 상승예정으로 세입증가가 예상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행세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5천만원이 증가한 12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화물자동차 보조금의 증가와 차량의 증가로 인해 세입증가가 예상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 1억8천만원, 사업소세 3억1천만원, 과년도수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전년도 예산액 134억189천원에서 20억74,711천원이 증액된 154억7,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증된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사용료는 2005년도부터 송림공원 주차요금 징수폐지를 검토하고 있어 구내식당 750만원과 농협출장소 24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증지수입 2억원, 도세징수 교부금수입 1억6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재산매각수입에 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매각수입은 진교 공설시장 공유재산 분할납부액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00만원, 국도비보조금 잔액으로 이월금 2억원, 잡수입 7천만원, 과년도수입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잡종재산으로 진교면 청년회와 대부계약하고 있는 구 진교 배수장의 건물보수에 도비보조금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2억48,632천원보다 2억75,833천원이 증된 15억24,46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가관리 일반운영비에 1억1,707만원을 계상하여 효율적인 부과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 증요인은 공통 운영수용비가 2004년도 1회추경에 반영되었던 것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증가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를 전년도보다 2,832천원이 증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증 요인은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 3회 실시하는 세무공무원 연찬회 참석여비를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550만원을 계상하여 지방세 자진납부 의식확산과 증세비용 절감을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제공 경품지급 400만원, 자동차세 연납자 상해보험 가입 150만원으로 새로운 시책을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지방세 전산화를 위해 지방세 전자과세대장 구축 등에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주재원확보를 위하여 은닉세원 발굴과 납기내 징수율 제고, 체납세 징수활동 등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코자 읍면 세정 종합평가 우수읍면에 대한 상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여 우수읍면은 주민숙원사업도 해결하고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는 3,832천원이 증된 3,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244만원, 여비 940만원, 원가계산 용역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세입관리는 9,184천원이 감된 2억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600만원, 여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7월부터 부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에 2억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다음 재산활용은 2억39,826천원이 증된 8억39,8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청사관리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요원 인부임으로 44,522천원을 계상하여 청사관리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예산액은 부과관리에서 61,953천원이었으나 재산활용으로 계상되면서 0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신규 일용일인부가 아닌 기존 일용인부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2005년도부터 송림공원 주차요금 징수규제를 검토하고 있어 송림공원 유료주차장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은 계상하지 않았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에 3억22,273천원을 계상하여 청사차량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구 진교배수장의 건물 내부보수에 6천만원을 계상하여 군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군청사 전기설비 용량이 450㎾로 최대 사용용량이 360㎾ 이하이나 지난 8월 피크전력이 398㎾로 과부하 상태가 발생하여 승합공사가 긴요해서 청사 전기실 승합공사 등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조정 등이 불가피하여 군청사 사무실 개보수와 청사 대규모 수선비에 1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남 47가 8945 승용차 구입 5천만원, 민간협력과 120민원기동대와 금남, 청암, 옥종면의 차량내용 연수경과로 포터더블캡 4대 구입 6천만원, 조직개편 등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청사정비 지원 환수금으로 차입금 이자 513만원, 차입금 원금 7,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하동읍청사가 2005년도 상환이 완료되며, 화개면, 고전면, 양보면은 2009년 상환이 완료되겠습니다. 2002년 1월22일 학교법인 중앙학원과 계약시 부산정보대학 연수원 건립허가조건 이행기간인 3년이 2005년 1월21일 도래함에 따라 미이행에 따른 부지매각 취소를 위한 반환금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정리는 지난 10월20일 신설된 담당으로 3,683만원을 계상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진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2,067만원, 여비 1,116만원, 군세징수 포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가결 되도록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자주재원확충과 재산 및 회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5페이지 부산정보대학 연수원 부지매각 취소에 2,300만원인데 먼저 정보대학 연수원을 짓겠다고 해서 팔았던 부지를 다시 반환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데 면적이 얼마인데 2,300만원입니까?

당초에 양보면 지례리 182-3번지 전 7,783㎢로 그 당시에 매각대금이22,959,830원이었습니다.

정보대학하고 계약을 할 때 3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취소한다는 계약서가 있습니까?

특약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특약등기에 의해서 짓지 않게 되면 다시 반환한다

그 특약사항에 보면 "이 재산은 소유자가 운영하는 학교연수원을 포함한 학교관련 시설부지로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련시설물을 건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매매계약을 해지한다" 고 특약조건에 있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정보대학이 여기에 올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세원확보를 위해서 상사업비 2억을 해 가지고 의욕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집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개 면을 1군으로 바로 합니까? 세액이 많은데는 1군, 세액이 적은데는 2군, 이렇게 2개조로 나누어서 시상을 할 겁니까? 어떤 계획입니까?

전체 13개 읍면을 같이 평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럴까 싶어서 걱정인데 어떤 면에는 세금 전체 해 봐야 몇 천만원에 불과하고, 어떤 면에는 몇 십억이 되는데 똑같이 13개 면을 놓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조금 공평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군에서 1등, 2등 한다든지 이렇게 안배를 해야지 13개 읍면을 통틀어서 놓고 한다면 세금 1, 2천만원 있는 면에서야 상사업비 타려고 어떤 방법으로 해도 1등 못하겠어요? 그걸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2003년도 평가와 2004년도 평가를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완을 했느냐 하면 2003년도 평가 때는 읍면별 지방세 점유율을 7점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최남석위원님께서 지적주신대로 다소간 세액 점유율이 낮은 면이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2004년도 평가에는 읍면별 지방세 점유율을 7점에서 13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전체 읍면의 의견을 다 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13점 올려놓았기 때문에 상당한 점수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점유율이 높은 면은 높은대로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국고반납이 1억5천만원, 도에 반납하는 것이 5천만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2004년도에 국도비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분담비율에 의해서 집행하다 보면 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 잔액을 2005년도에 세입에 계상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된 돈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집행잔액이 있어서 2004년도에 반납하는 금액이 2억8,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 반납액이 계속 연도별로 보면 다소간 줄어들기 때문에 2억 정도 계상을 하면 그 금액에 맞춰지지 않겠나 싶어서 2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게 아니고 추정입니까?

예, 추정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결산을 해 봐야 정확한 계수가 나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방금 최남석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지방세 체납관계를 하동읍이나 진교같은데는 인구가 8천이고 14천인데 인구가 많고 자동차가 많다 보면 결국 아까 과장님께서 13점을 플러스를 해 준다고 했는데 하동읍이나 진교 같은데는 아무리 해도 그게 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알다시피 인구 많지, 외지사람들 와서 많이 살지, 자동차 많지 그러니까 최남석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3점을 올려준다는 것보다 읍면의 균형을 위해서 한번 더 내년도에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태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체 전년도보다 82,521천원이 많은 99,22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2억7,984천원이 적은 3억59,20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목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0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입장료수입에 최참판댁 입장료를 월 390만원 해서 12월, 4,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성궁 수입료를 300만원, 12월 해서 3,600만원 계상을 해서 전체 8,28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사용료에는 문화예술복지회관 사용료, 문화예술복지회관 식당 대관료, 차문화센터 임대료, 공설운동장 대관료 해서 16,42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505페이지입니다. 전체 저희들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 관리요원 인건비가 2명입니다. 이것은 운동장 1명, 예술복지회관 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936천원 2명분 계상을 했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복지회관 청소원 인건비 13 654천원 1명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0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체 1억82,55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로 일반수용비는 화장실 유지관리비, 사무용품비, 관광시설물 인쇄비, 홍보인쇄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82,55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전체 문화체육시설 담당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조경수 관리비가 200만원, 운동장 잡초 발육억제 소금 구입비 450만원 해서 6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시설 담당에 관한 예산입니다. 관광시설물 관리보조 인건비입니다. 1인분 13,46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로 최참판댁에 입장료 징수요원하고 관리요원 인건비 3명이 되겠습니다. 31,63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6,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최참판댁 입장권인쇄 등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 여비 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써 관광시설물 주변 조경수 관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전체 세출예산 3억59,20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05년도에 주어진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예산성립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504페이지 세외수입 부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참판댁 390만원, 12개월 4,600만원과 삼성궁 300만원씩 12개월 3,600만원은 추산을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지분의 반입니까? 전부 다를 합한 금액입니까?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참판댁이 8월1일부터 했고, 삼성궁이 10월1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치를 평균을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추계가 곤란해서 사실 적게 잡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세입예산을 전망해 볼 때 최참판댁의 경우에는 매월 1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을 많이 잡을 수 없어서 조금 적게 잡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삼성궁의 경우에는 700만원 정도 수입이 될 전망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한 달치를 가지고 추계가 좀 곤란해서 적게 잡아 놓았습니다. 더 올라오면 추경에 되는대로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장권이나 이런 것은 어디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삼성궁이나 최참판댁을 둘러보고 느낀 소감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실제 최참판댁에도 3명 인부임 빼고 나면 하나도 수입이 없다시피 하는 것인데 좀 제대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신재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은 약간 축소를 시키겠습니다. 최참판댁 관리요원은 3명이네요? 입장료 관리요원이 있는데 행정에서 삼성궁의 입장료를 관리한다면 우리 공무원이 맨날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최참판댁은 직영관리를 하고 있고, 삼성궁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위탁하고 있습니까?

선정심의회에서 선정된 측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됐습니까?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전체 삼성궁 수입중에서 20%는 공동명의로 적립을 하고 그 수입금 중에서 인건비를 정산하고 나머지 이익분을 우리군과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수입에 보면 최참판댁과 삼성궁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최참판댁은 3명이 관리한다, 또 입장료를 행정에서 관리하는데 왜 삼성궁은 없느냐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갑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507페이지입니다. 어쨌든 일반운영비인데 재산을 관리하는데는 많은 운영비가 들게 되어 있고 또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도 상당히 일이 복잡한 것으로 보아지는데 현재 화개면 의신마을에 있는 지리산 역사박물관 관련입니다. 여기도 종합적으로 관리운영비가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운동장이든 차문화센터든 잡초제거를 할 수 있는 예산이라도 반영되어 있는데 전혀 없거든요? 실제로 우리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놓고 365일 중 360일은 잠궈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에서도 사업목적대로 본 재산이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방치해 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대안으로 작은 역사관을 우리 공무원이, 아니면 인력을 고용해서 관리운영할 수 없으니까 그 마을에서 자체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좀 마련해 달라, 그렇다면 마을에서 자체운영을 한다고 하니 많은 부지중에 50평 정도만 할애를 하면 마을회관을 지어서 그분들이 상주하면서 방문객에 대한 안내도 하고 또 시설관리도 하고 다 한다는데 우리군에서 잘 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지리산역사관은 사실 그 동네 출신 공익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개방은 계속 하는데 사실 이용객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월요일은 개방을 안하고 상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년 4월에 제대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운영목적대로 운영하면서 관리비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산심의를 할 때 재산의 효율적인 활용도도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본 역사박물관 부분은 마을에서 자체운영할 수 있도록 방침을 마련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또 지휘계통에 보고를 드려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복지위생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