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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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위원장 제의)

오늘도 계속해서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차헌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건축과장 하차헌입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현포

정현포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2-1페이지부터 12-1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간사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업무를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58페이지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재건축현황에-자료에 의하면-화명주공, 만덕주공, 덕천대진, 만덕동신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화명주공은 4,100세대에 준공연도가 ’81년도로 돼 있고 만덕주공 역시 ’84년도, 덕천대진 ’81년도, 만덕동신 ’89년도로 돼 있습니다. 화명주공 같은 데는 안전진단이 끝나고 지구단위계획 이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 왜 이행 중에 있고, 다른 데는 도시계획심의를 다 통과했는데 유일하게 화명주공만 이래 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주공 재건축사업은 대단위사업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기반시설 즉 말해서 도로관계가 있고 내부적으로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관할 시에 해당되는 부서에 협의를 하라고 하니까 보완사항이 계속 나오고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의 지구단위계획은 됐습니다만 기반시설 관계 때문에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계속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은 너무 범위가 크다보니까 각종 심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이런 것은 다른 부분에는 없습니다 워낙 크니까 그렇고-교통영항평가, 건축심의, 도시계획위원회, 다음에 절차를 밟겠습니다만 구의회 의견청취 등 굉장한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단위가 크다 보니까 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소문입니다만 내년 4월이 넘어가면 임대아파트 부담하는 거 25%입니까, 30%입니까? 그것이 해당이 이 지역에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 되면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상당히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안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론을 보고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5%로 돼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법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수도권만 해당되는 것으로 다행히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수도권만 되고, 지금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한 만덕주공, 덕천대진, 만덕동신은 여기 해당이 안 되죠?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아무쪼록 지금 슬럼화 되고 있고 밤이면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는 화명주공아파트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할부서에서 조합원 측과 시공자 측에 서로 유대관계를 잘 협조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위원장님, 관할 동에 대해서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현포

정현포위원장

관할 동뿐만 아니라 북구 전체 다 하십시오.

상천

안상천간사

예, 그래 하겠습니다. 화명2동 개발제한구역내 대천천 일대에 화명동 184번지 외 1필지 돼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1심에서 패소를 했고 2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3심에서 패소를 해서 주택신축이 들어서는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이 관계가 우리 북구청 고문변호사께서 변론을 좀 잘했더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본 위원은 있습니다. 현행법규로써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이것은 건축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법에 의해서 행위허가를 받고 나서 행위허가에 따른 건축허가를 합니다. 행위허가에 대해서 반려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위허가가 패소가 되면 아마 관계부서에서 행위허가를 안 내줄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위허가가 나면 저희 건축법에서는 당연히 나가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려가 되는 것이 변호사가 현장에 와서 이 사항을 보고 변론을 잘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건축부서니까 또 건설과 부서로-행위허가는 건설과 부서죠?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그래서 다음 건설과 부서에 이 관계를 질의할 겁니다. 지금 주택을 허가내준 사항에 있어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지금 대천천변에.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이것은 그린벨트법에 따르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법은 강화가 돼서 자연녹지에는 음식점이 안 되도록 돼 있는데 그린벨트는 특별법으로 해서 되도록 돼 있어서,

상천

안상천간사

북구청에서 대천천 프로젝트라 해서 3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지금 이런 허가를 우리 북구청에서 내줬습니다. 여기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많은 제재 또는 조건 제시를 많이 해서 이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관계 협조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감사에 임하느라 수고합니다. 감사자료 공통8번 2-1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를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구에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꾸 준공이 나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해서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일은 계속 많아지고 유례 없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해서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처리 못하고 있는 것을 항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든간에 주어진 여건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지역에 무허가건물이 많이 있어요. 물론 입장을 봐서 못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아시고 그런데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는 곳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말로만 하는 단속을 하지 말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하고 신축하는 건물은 불법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세요.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 외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앞으로 사전에 차단하기 바라고 예방 조치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갑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갑식

민갑식위원

구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만덕3지구, 만덕5지구, 6지구, 7지구, 8지구에 대해서 그 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덕3지구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까지 됐는데 아직까지 착수를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가 바랍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지구는 시행자가 10월달에 지정이 됐습니다. 여태까지 주공에서 용역이라든지 기초조사라든지 계속 몇 년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지정이라는 것은 본격적으로 위탁을 저희들이 준 것입니다. 착공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사업자 지정이 돼야 각종 행정행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 건축위원회 1차로 올라와서 안 돼서 두 번째 해서 12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되고 앞으로 남은 것이 사업인가입니다. 그것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만덕3지구라든지 8지구에 이르기까지는 행정에서 도와주고 하니까 나중에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게되는 순서로 가게 되리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시간은 흐르더라도 행정에서 먼저 선두에 서서 이끌어주셔야만이 우리 지역의 주거환경이 좋아진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아무튼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같은 맥락에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구포시장 구역에는 일전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래서 주민동의만 받으면 재개발이 착수되리라고 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예산을 들여서 주민의 동의를 받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역을 지정한 데도 있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하려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행정을 펼치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시장 구역은 시범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마쳐서 지금 구역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구역지정하면서 저희들이 애를 먹은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주민 80% 동의를 얻어야 되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주민동의를 못 얻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민위원님 저한테 개인적으로 부탁도 많이 하셨는데 구포지역은 좀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포시장 구역은 지금 이대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구포에 지금 네 군데입니다. 구포시장 큰 도로 밑에 두 구역이 추진위원회 구성돼서 추진하고 있고 초등학교 위에 구포2구역도 지금 추진위원회를 설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개발이 사실상 사업자가 매수를 했지만 사실 재개발해야 됩니다. 구포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다섯 개 구역이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되기는 어렵지만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하려고 노력한 곳은 물론 구포시장 1구역입니다만 거기는 주민반대 때문에 조금 시간이 늦어졌고 그 다음 넥스트개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이것이 빨리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작년 11월달에 부동산대책 때문에 전매금지로 인해서 사업자가 시공자를 못 정해서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공자가 정해짐으로 인해서 곧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히 구포구역에 다섯 개 신경을 쓰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예, 다섯 개 지역에 이 지역도 성격상 행정에서 어떻게 하라는 이러한 행정의 편의를 제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가 그 동네를 개발하고자 스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승인을 해주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행정의 힘이 된 것이죠?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다섯 곳말고도 하고자 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행정이 하는 것은 주민들이 물론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일 때 비로소 재개발사업이다, 추진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행정이 좀 적극적이지 아니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행정이 우리 북구의 불결한 지역을 도시재개발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하기 이전에 그래도 나름대로 설계를 한다든지 해서 ‘주민 여러분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살기 좋을텐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힘 좀 써 주십시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때에 그나마 된다 말이죠. 따라서 지금 현재 금곡1구역과 2구역, 구포2구역, 구포시장 1-1구역, 구포시장 2-2구역, 이렇게 다섯 군데 공히 주민들 스스로 추진협의회를 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공신력이 없으니까 되겠나 이런 식으로 주민들 여론이 돼서 잘 안됩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에서 지금 재개발계도 생기기도 했으니까 행정을 공격적인 행정을 펼쳐서 그런 것을 나름대로 가설계를 해서 우리 북구의 모습을 ‘이렇게이렇게 해서 나가고자 하는데 여러분 협조해 주세요’ 이래서 권유하는 형식일 것 같으면 더 주민들 동의도 받고 그리고 도시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렵습니다. 구포에 추진하고 있는 곳이 다섯 개고 나머지 구포 뿐만이 아니고 기존 아파트단지에 있는 것을 연초에 24개를 지정해 달라고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것이라서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을 개발하든지 어떤 한꺼번에 여러 개를 이끌어 나가기는 저희들이 공무원 노력으로도 어렵다고 말씀 드리기 보다는 시대 흐름을 따라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느 지역이 낙후돼 있다 해서 정부가 힘을 실어줘서 전체 개발을 하려면 그것은 굉장히 오히려 역효과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상당히 경기가 안 좋아서 대기업에서 멈칫거리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밀고 나가면 안 되는 수가 더 많습니다. 제가 몇 년동안 재개발을 해 봤는데 중구에 시장개발이나 도심재개발이 굉장히 노후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정적 지원을 아무리 해도 주민들이 조금 되는 듯 해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해서 이것을 통합한다는 것은 말이 그렇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민갑식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파트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영도에 있으면서도 영도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청장님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놔두면 나중에 돈이 되는 겁니다’ 하고 말씀드리니까 ‘당신 말이 맞다’ 하는 식으로. 언젠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포가 낙후됐지만 지금 화명이 거의 다 되고 만덕 쪽에 되고 하면 갈 데는 구포 밖에 없습니다. 부산시 전체로 봐도 그렇습니다. 중구라든지 도심지는 재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도시흐름 자체가 외곽으로 빠질 경우에는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구포는 민갑식위원님이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구포시장 옆에 넥스트개발 될 것이라고 생각 못했지 않습니까? 제가 오니까 매달린 것이 구포시장 구역, 그것 하나라도 하면, 그런 생각이었습니다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대 조류에 따라서 점점 되는 것입니다. 단지 넥스트가 하다가 조금 난관에 부딪쳤지만 지금 전매가 1년, 2년 한다고 하니까 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런 시대 흐름 쪽에 따라서 거기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연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말씀의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생각을 달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사업은 부산시내에서 어렵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불편하다 보면 스스로 해진다는 그런 정도, 그리고 아파트 선호도가 많고 경기가 좋을 때는 동의를 받기가 용이해서 저절로 개발이 안 되겠나 그런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개발사업을 하면서 결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성립이 되는 것인데 나중에 때 좋을 때는-이것이 오래 걸리거든-좋은 때 넘겨 버립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관에서 대충 이런 설계를 우리 북구가 주거환경정책을 이렇게 끌고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섹터를 만들어서 이러한 섹터에 주민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만 받아오면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이 설계대로 해줄테니까 동의를 받으세요’ 하는 말 자체가 공신력을 가집니다. 지금은 각 마을에서 물론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겠지만 그래도 신뢰를 못하는 사람들이 ‘사기꾼 아니냐’ 이런 선입견을 가진다 말이죠. 그러한 것들이 재개발하는데 아주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관청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설득을 할 때 공신력을 가진다. 둘째로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데 굉장한 시간이, 따라서 재개발이 잘 안 되는 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체될 것이니까, 시간이 지체되고 난 뒤에 나중에 동의를 받아서 사업성과가 있을 때 비로소 그 때 좋은 시절이 동시에 도래한다, 그때가 사업자와 시대가 들어맞는 것이지 나중에 좋을 때하면 이미 때 늦은 것입니다. 좋을 때 우리가 수판 놓고 동의 구하고 하면 세월 다 지나가고 남 분양 다해먹고 우리는 나중에 찌꺼기 갖고 뒷북치는 소리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격적인 도시재개발 정책을 펼쳐주시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인데 어떤 제약이 있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포지역에 다섯 군데 추진하고 있고 대상구역을 올린 것이 구포에 네다섯 군데 더 있습니다. 점차적으로-가능한 것부터-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이 몇 군데 더 될 것은 새로 발굴을 해서 예전에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이 문제와 같은 문제지만 다섯 군데, 세 군데 더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이익을 위해서 집을 이렇게 짓는다든지 나름대로 구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입구는 어디에 가 있고 이런 구상이 있을 것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전부 제 각각 놔 두었을 경우에 만일 제 각각 그런 고집에 의해서 건설이 됐을 때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난개발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어떤 큰 프로젝트의 아웃라인은 구청에서 쥐고 있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각개약진을 할 때 그것이 조화가 되는 것이지 가만히 두면 전부 자기들 마음대로 다하면, 나중에 엄청난-행여 모르지만-어떤 혼란이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이렇게 한다, 그 지역의 특성을 조금이라도 살려서 이렇게 한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세분화된 구역을 지정해 나갈 때 조화로운 주거환경 난개발이 안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들어오는 대로 점차적으로 또 주민들한테 의논도 구하고 최대한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에 있어서 한 칸 더 업그레이드 된 북구 전체에 재개발 주거환경을 구상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없으면 질문을 마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제가 반론할 것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경기도 중요하지만 또 수요도 따라야 되니까 한꺼번에 열 군데 다해버리고 나면 솔직히 말해서 힘들고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군데 있으면 차근차근 한두 군데 계속해 나가야지 한꺼번에 해버리면 분양문제도 있고 수요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희 나름대로 주택에 대해서 정책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각개약진하면 나중에 난개발의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다. 큰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그 구역의 특징있는 개발의 정책을 제시하시라 이런 의견이고 따라서 이런 정책이 수행된다면 이 지역에는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즉 말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될 요인이 참 많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완성이 된다면 예산투입 요인이 작아지고 그 대신에 먼저 공격적 행정을 펼치면 약간의 예산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구역구역마다 주민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운영비를 조금 지원해 준다면 결과론 적으로는 적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북구는 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갑식

민갑식위원

예.

현포

정현포위원장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보다 간단명료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건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감사 드립니다. 건축분쟁이 많은데 화명동 1170-1번지 대림타운 입주자대표회에서 2004년 4월 22일 롯데아파트 출입구설치관련 반대 민원요청으로 민원이 발생했는데 민원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대림타운 할인마트 안에 옥내주차장을 점유를 하고,

종원

김종원위원

과장님 저가 질의한 부분은 그것이 아니고 바로 밑에 출입구설치관련 민원사항입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롯데아파트 출입구관련 설치 관계는 시행자가 8m도로에서 2m 후퇴해서 10m 확보해서 보도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용해서 사업승인 난 상태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민원인들이 그런 부분을 수용하고 있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아직까지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민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죠?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민원이 해소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 본 위원이 중재도 많이 했는데 아직 시행자 측에서 성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각별히 유념해주셔서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인근에 동원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죠. 그런데 그 부분에 문제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도. 대지경계 문제, 소음피해 문제, 육교설치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민원들이 왜 발생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일련의 민원들이 어떤 이유에서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대지경계 문제는 사실상 저도 어떤 원인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정도로 지적이 안 맞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언론보도도 나왔지만 저희 측량한 것이 1910년도 일제시대 때 했기 때문에 그때 기술과 장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오차가 많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인규명이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됩니다. 그것 때문에 물론 분쟁도 일어났지만 여러 사람이 손해도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피해 문제는 저희들이 어느 현장이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데 아파트 공사하면 시끄럽고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일시적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물론 저희 과에서 단속을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저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는데, 일시적인 소음관계를 가지고 65㏈ 넘어가면 처벌을 합니다만 현재 장비의 기술상 문제라든지 하면 완전히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봐집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육교설치 문제가 민원으로 접수돼 있죠? 건축허가를 승인함에 있어서 조건부로 동원아파트 앞에 육교설치를 하기로 안 돼 있었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지금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건설과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도시국장을 모시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건축부분만 일단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대지경계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제가 말씀드리죠. 앞으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는 서로 쌍방간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분명히 대지경계를 명확히 해서 신청하라는 조건부를 다십시오. 그러면 이런 문제 없어집니다.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경계에 있는 지주한테. 그것을 받고 건축허가를 내주면 이런 문제는 아예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리 하겠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출입구설치 문제 있죠. 롯데아파트 건립할 예정부지, 동원아파트 밑에. 그 설명이 부족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국유지가 몇 평 있습니까? 약 250평됩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지금 그 수치를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시유지가 몇 평입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앞 부분 180㎡정도 되는데 전부 시유지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시행사가 수의계약으로 매입했죠?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매입완료는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매입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에 구거부지가 건교부 땅이 돼서 그것 신청하고 두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시청 공유재산팀에서 시행사가 수의계약 신청한 것이 지금 수의계약 됐습니까? 시청에, 시부지?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매각신청만 남았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신청만 됐고 시에서 수의계약대상이 아님이 통보됐는데 아직 계약은 안 됐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지금 매각하는 것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왜 우리 구청에서 용도폐기 시키면서 수의계약을 유도하고 있죠?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수의계약 유도를 한 것은 아니고 앞 부분에 처음에 광로나고 나서 남은 부분이 도로로 형성이 안되고 있는 땅이 지목상 도로로 돼 있어서 관리가 도로로 관리할 땅이 아니라 그래서 그쪽에 사업부지 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종원

김종원위원

바터제(Barter제)입니까? 도로부지하고 사업자의 땅을 서로 바꾸는 조건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기부체납했죠?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공공공지로 해서 기부체납할 것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런데 부산시에서 그 땅을 팔려고 합니까? 그 사업을 승인이 되려면 그 땅이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 그 땅을 팔려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까? 여기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시는 안해 주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허가가 났다 말입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신청한 그 부분은 현황도로가 아닌 도로 부분을 빼고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파는 것이 낫겠다 해서 방침을 받아서 추진을 해오다가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시하고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부분을 매각해서 공공용지로 내주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공지로써 정리된 것입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공공공지로 내놓은 것을 정리를 시켰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총제적으로 지금 도시국 전반적인 문제인데 건축분야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건축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정말로 역할을 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또 이러한 주무부서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우리 건축과는 이런 사업승인을 내줌에 있어서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앞으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우리 구 건축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번호 공통1 각종 진정, 탄원, 이의신청, 건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화명코오롱 1차 입주자 대표 내용을 보면 ‘발코니 무단확장은 주택법 42조 및 건축법 9조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됨을 통보’ 했다고 했는데 통보는 했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보되었고요,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현재 감사자료 내용에 보면 발코니 무단확장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몇 군데 통보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총 세대수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85세대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85세대입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2004년 8월 27일 부산일보 보도 내용에 보면 지금 우리 구 D아파트가 1,800세대 중 300여 세대가 이러한 불법개조를 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80여 세대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코오롱1차는 아니고 지금 언론보도는 아마 화명 대림쌍용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본 위원은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우리 구 전체를.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됐습니다. 자료가 준비가 안 된 모양이네요? 한번 묻겠습니다. 공동아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구조변경을 금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조변경은 공동주택은 어떤 한 집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공동으로 쓰는 주택이기 때문에 집에 훼손이 가면 다른 부분에 훼손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겨우 그것입니까 답변이?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그것이 주(주)고요,

동발

이동발위원

더군다나 행정의 전문가로서 답변의 수준이 좀 미흡하다는 판단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공동아파트는 구조안전의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력벽, 베란다의 높임 등을 지금, 공동주택 전체 구조 안전문제 때문에 그러한 무단확장을 방지코자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됨을 통보했다고 했는데 그 동안 우리 구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을 얼마나 부과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아파트 관련입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대림쌍용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동발

이동발위원

본 위원의 질문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그 동안, 그 동안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대림쌍용이 아닙니다. 그 동안 우리 구 전체의 공동아파트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얼마나 부과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무단확장 된 것을 최대한 시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이 안 가도록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본 위원도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구 행정이라는 것이 계도 위주, 선도 위주로 가야 되는 것으로 또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시행정을 하는 것이 문제지요. 자료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등을 통보’ 이렇게 해놓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주촉법에 관해서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법이 엄연하게 살아있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실적이 없다 라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계도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한 단지 몇 천, 몇 백 세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전부 철거를 해야 되느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법에 있는 대로 그대로 집행해 버리면 저는 됩니다. 그러나 발견을 해서 처벌을 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반항도 있고 심지어 우리 직원의 옷이 다 뜯겨서 오고, 문도 안 열어주고 언론은 자꾸 저희들이 못 한다고 비평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말이 아닙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좋습니다. 건축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것 같은 데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있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동발

이동발위원

정말입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자료를 본 위원한테 지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그것은 건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글쎄 건축법하고 주촉법하고는 틀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의 질문이 틀렸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아닙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없는 것이고 고발조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건축법상으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주택은 엄연하게 주촉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질문이 틀렸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 (기침) 죄송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동발

이동발위원

부과한 실적이 없다 하면 거기에 어떤 맹점이 있기 때문에 못 했을 것 아닙니까? 실적을 한번 내 보세요. 실적 가져오세요. 특히나 대림쌍용부분만 해도 300세대라 하면 우리 구 전체를 따지면 엄청납니다. 왜 이렇게 행정의 맹점이 있습니까? 법이 엄연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포

정현포위원장

건축과 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장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건축법과 주택법은 같은 호를 가지고 있죠? 같은 법률이죠?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과 주택법은 법은 별개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촉진법에 허가 난 것은 건축법으로 허가 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촉법 안에 포함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은 여러 가지 법령-도시계획이라든지-여러 가지 법령을 총괄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하는 것인 데 그 안에도 건축법이 들어가 집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단독주택, 연립, 공동주택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는 겁니까, 아닙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맞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그렇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현포

정현포위원장

건축법상 발코니 불법확장을 비롯해서 어떤 불법 구조변경이 있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다 없다 이 답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있습니다.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그럼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한번 더 질의해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지금 내용에 보면 자료번호 6번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을 보면 2-35페이지, 화명동 삼흥월드 건에 대해서 지금 다섯 가지가 이행강제금부과 조치를 했습니다. 아파트 사는 분들은 특별한 동네고 이런 조그마한 맨션에 사는 분들은 별다른 동네입니까? 이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부과했죠? 맞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건축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 법이라는 것이 형평에 맞아야 되거든요.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맞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언론에 이렇게 엄청나게 보도되고 사실상 그렇게 이루어져 오고 있고 그런데도 이것을 우리 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 못 하는 이유가 주촉법이 지금 상위법 아닙니까? 그 건축법 속에 있다 그러면 더 높은 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법의 맹점이 있기 때문에 다 고발조치만 하는 겁니다. 이행강제금부과.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위원들이 이해하기 좋게끔 이렇게 내놔야 돼요. 본 위원의 질문이 틀렸습니까? 하여간 답변이 좀 부실한데요. 일단은 이 부분의 이행강제금 부과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동안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몇 건이나 고발조치가 되었는지도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주거개선사업은 건설교통부가 전국에 10년 이상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아파트에 공공, 문화, 체육, 사회복지시설 등을 개·보수 신설 사업에 국비를 지원키로 하고 올 2월부터 전국 광역시, 도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벌여 9월초 자치단체별 사업지원비를 최종 확정 통보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 맞지요?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올해 9월초 자치별로 지원사업비가 최종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북구에는 2004년도에 확정된 것 있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의 내년도 예산 내시로 되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갑니다. 7억 5,700만원 저희들 시에서 전액 내시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과장님, 올해 국비가 내려온 것을 내년에 저희들이 배정받는 것 말이지요?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국비는 올해 내시는 됐는데 시에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내년도로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구에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올해 것을 내년에 우리 구비 얼마, 저도 봤습니다. 내년에 우리 본예산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억 7,900만원정도 배정이 되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본 위원은 당연히 올해 것은 올해 거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올해 내려온 것을 내년에 저희들이 확보했다는 그 뜻 아닙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국비 내시가 3억 5,000만원 그러니까 반입니다. 50%가 국비고, 50%가 지방비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3억 5,000만원 시에 내시가 된 상태이고 부산시에서 올해 예산확보를 못해서 내년에 예산확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타 시, 도는 올해 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됐는지 안 됐는지 모릅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언론에 잠시 봤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언론에 봤어요?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올해에 부산만 빼놓고 전국적으로 거의 다가 확정이 다 됐습니다. 올해 다 썼다는 뜻이지요 2004년도에? 부산에는 예산이 내려온 것을 못하고 내년에 예산에 편성했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다른 구에는 혹시 관심이 없을는지 모릅니다. 여기 혜택 받는 구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 중에 우리 북구가 혜택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다섯 개인가 제일 많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임대아파트 없는 데는 혜택을 못 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야 지원해 주든지 안 해 주든지. 해 줘도 필요가 없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부산시에서 임대아파트가 최고 많은 북구기 때문에 여기에 전문성을 가져서, 왜 안해 주느냐, 돈 몇 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습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내려오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이것은 저희 구도 해당되고 다른 구에도 해당되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도 많은 편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비는 확보가 됐는데 지방비 시비가 확보가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구비를 확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처음에 내려왔을 적에 구비를 확보할 수 있느냐 해서 시하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구비까지 20%, 30% 확보하라, 도저히 할 수 없다 하는 식으로 해서 결국 시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액을 다 확보를 올해 못 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내년도에 확보하는 것으로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그 중에 16개 구, 군 중에 해당되는 구가 몇 개 구입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다섯 갠가 여섯 개 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16개 구, 군 중에 5개면 일부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다섯 개 구가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200억 정도가 건설교통부에서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확정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 약 20억 정도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배정이 됐는데 다른 데는 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올해에 편성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전국에서 부산시만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무관심, 우리 북구청의 담당되시는 분이 좀 건의를 한다든지 이랬으면 내년에 예산편성 되는 것 올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에 못한 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에도 아마도 더 많이 내려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더 많이 내려온다고 하기 때문에 올해 못 했던 것을 내년도에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이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우리가 반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담당자 되시는 분하고 과장님이 노력해서 올해 지원 못 받은 것을 내년도에 받아올 의향은 없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3억5,000만원 시비 확보된 것 외에 또 다른 사업의 국비가 내려오면 올해와 같이 시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발단이 된 것은 구비 30% 확보를 해서 각 구에 반란이 일어나서 사실은 저희 구가 거의 주동이다시피 했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우리 구가 못 한다 해서 시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올해 아마 시가 재정이 모자라서 그래서 내년으로 넘어간 것이고요. 내년에 별도로 국비가 확보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우리 구가 주축이 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셔서 예산확보 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3-33페이지 무단형질변경 단속실적 이래서 나와있는데 무단형질변경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건축과장 하차헌입니다. 죄송합니다. 권오구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오구

권오구위원

3-33페이지.

현포

정현포위원장

권오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다음 시간에 건설과 소속의 질문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시겠습니까?

오구

권오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민관식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민관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정현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현포

정현포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3-3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3-1페이지부터 13-1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무단형질변경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것을 단속을 하고 그 추후에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3-3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발을 한 것도 있고 고발해서 안 돼서 저희들이 대집행한 건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두 개소로 돼 있는데 총 다섯 개 중에서 협진태양아파트 뒤에 여기는 저희들이 고발조치하고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나머지 안 되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고발만 하고 완전한 복구는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평수가 좀 큰 것 구포동 1103-34번지하고 금곡동 834번지 외 4 이것은 어떻게 형질변경이 됐는데 그대로 벌금을 부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진태양아파트 뒤에는 건축업자가 무단으로 많이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원상복구 하도록 해도 안 해서 결국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거기에 걸린 보증금으로 완벽한 복구는 안 됐지만 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구한 바 있습니다. 금곡동은 이미 오래 전에 사실상 형질변경이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조치하고 벌금 매기는 것으로 종료한 그런 사항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다음에 산사태가 난다든지 위험한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1번이 다소 그 때 먼지가 날리고 토사가 배수구에 흘러 들어가서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이행보증금으로 복구완료 하고 지금은 거의 민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책자3-3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도로굴착 최근 3년간 허가내역 및 도로복구 현황입니다. 보면 연간 한 5억이라는 돈이 도로굴착비에 위탁으로써 들어오고 있는데 도로굴착을 하고 난 뒤에 차후에 도로를 본래대로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집행에 대한 애로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굴착허가라 하면 사무감사자료에도 있다시피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수도, 가스, 통신, 하수구 이런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허가를 안 해주면 저희들이 도로유지관리가 아주 용이한데 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해줄 수도 없는 불가피한 점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폭을 1m 하면 3m 정도는 복구를 하는 식으로 하더라도 완전한 복구는 사실상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복구하고 나면 도로가 누더기 현상으로 변하는-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가 4m나 5m 정도 작은 도로 같으면 전체 덧씌우도록 해서 주민들의 피해나 저희들이 도로유지관리 하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허가자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경미한 공사를 하는 분들은 저희들에게 이의도 제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복구비가 많으냐’. 수도 묻는 것은 한 6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복구비는 150만원 200만원 든다는-예를 들면-그런 불합리성도 있지만 하여튼 주민들 편에 서서 저희들이 최대한 완벽하게 복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런데 주무과에서 보면 수도, 가스, 전기, 통신, 하수구 등, 그런 데 수도가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가스가 근 한 달도 되기 이전에 또 가스공사를 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연간 이 업체들이 수도, 가스, 전기, 통신, 하수구에 좀더 협조사항을 연계적으로 해서-거의 그러니까 수도, 가스, 전기, 통신-중복이 안 되도록 그것을 효율성 있게 조율을 해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이 있고 또 우리가 도로굴착비가 연간 예산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올해도 보면 5억이라는 돈이 올라왔는데 4억 7,200만원의 금액을 이 건수에 대해서 사용을 하셨는데 좀더 주무과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점검을 하고 또 굴착 다 해 놓고 난 뒤에 원상복구를 했을 때 관리감독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소홀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면 결과적으로 보행자도 보행자의 권리가 있고 차도 차량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너무나도 형편성 없는 일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시민들이 불편한데 향후의 대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중복굴착이 안 되도록 분기별로 도로굴착 조정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도, 가스, 전기, 통신 관계자들이 오긴 옵니다. 오는데 이 시설들이 보면 예기치 못한 고장 등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예견 못한 사항이 다소 조금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을 저희들이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것이 되메우기를 낮공사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벽한 다짐이 안 됩니다 사실적으로. 재료자체가 하려면 레미콘이나 아스콘으로 하면 되는데 모래로 하는 것은 보면 조금 지나면 조금은 침하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도로가 한번 복구를 하고 나면 원상태로 완전히 100% 복구가 사실상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지만 우리가 분기별로 담당자하고 체크해서 좀 심하게 꺼진 부분은 다시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감은 아주 불량한 것으로 보는데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굴착을 최대한 방지하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철저히 현장확인을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지난날에 우리 주무과장인 민과장이 오기 이전의 앞전 과장은 도로굴착사업은 정말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실로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 안에 30m나 20m 전방에 만약에 수도나 통신이 굴착이 됐을 때는 그 전 지역을 전부 다 아스콘포장을 해 놓은 일이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이것은. 그러한 소신을 가진 주무과장이 신경을 쓰니까 일이 잘 되고 있는데 이번에 주무과장이 바뀌고 난 연후에는 도로굴착하고 난 뒤에 마지막 마무리가 정말로 엉망이라. 비가 오는 날은 차가 지나가고 나면 덧씌우기 해놓은 데가 굴곡이 너무 심하다보니 물이 전부 상점에 튕겨나갈 정도로 관리 소홀이 험합니다. 여기 지금 건설과 직원들도 계시지만 앞전 과장은 정말로 도로굴착 마무리 보수는 참 잘했어요. 그 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말 잘한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것 위탁사업 아닙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스콘 덧씌우기 예산을 편성을 더 해야 된다고 왜 우리가 건의를 못합니까? 우리가 시, 도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시에서 위탁을 한다지만, 우리 보도 같은 데는 우리가 ‘너희들이 통신이나 수도 같은 것을 묻을 때는 어느 정도 지점이고?’, ‘어느 지점이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전부 다 아스콘 덧씌움을 다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저거도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통신케이블을 묻기 위해서 굴착을 하면서도 면밀히 더 잘한다 말입니다. 우리 한국사람은 자기 돈이 들어가야 더 잘 하려고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에서 소신을 안 가지다보니까 그냥 과장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수도, 가스, 전기, 통신은 우리가 굴착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습니다.’ 내 주실 때 면밀하게 향후 계획까지 세워서 예산이 이래이래 반영되는데 여기까지로 합시다. 그런 의지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계속해서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관련 부서를 저희들이 한번 더 재차 확인해서 이런 굴착을 최대한 방지하고 폭이 좁은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전폭 포장 등도 적극 검토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두환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주

윤홍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현포

정현포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윤홍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질문하기가 좀 그렇는데 앞으로는 도로굴착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북구청 건설과에서 관할, 도로굴착을 하고자 하는 주 업체들이 가스라든지 상수도, 전기지중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영구히 할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북구에 새로운 이면도로를 포장을 다시 할 때 미리 그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거기에 설치를 안 하지만 앞으로 할 것으로 생각해서 미리 협조체제를 해서 매설을 하는 것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규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대공사를 할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 두 달 전에 관련 부서에 공문을 전부 다 냅니다. 수도, 가스, 통신 이런 데 보내서 ‘너희들이 매설계획이 있으면 우리 공사하기 전에 사전 매설해라’ 협의는 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인이 신설하면 또 횡단을 한다든지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조금은 생겨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 완벽하게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은 다 보내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를 넣는다해서 굴착을 하고 또 파고 이런 것보다는 도시가스에 우리가 이런 포장을 하는데 당신들이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언젠가는 도시가스가 들어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수도도 놔야 되고 수도가 예를 들어서 오래 됐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같이 보수할 그런 길은 없느냐, 이것을 조례로 만들라면 포장하고 몇 년까지는 허가를 안 내준다든지 하는 조치를 해서 하면 나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하기가 조금 힘이 들 겁니다 아마. 추진하려면 일은 많지만 그래도 앞으로 근본적인 일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앞에 우리 김두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굴착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우리 구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는 것이거든요. 도로가 물론 오래 돼서 포장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도로굴착 했던 부분에서 흠이 생겨서 전부 다 다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지방세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계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기관들하고 협약을 해서 새로이 포장하는 부분에는 너희들이 시설이 없는 예를 들어서 가스시설이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것이 노후 됐다든지 불량이된 그런 선에는 다시 이런 기회에 보수를 해라. 이런 기회에 보수 안 하면 앞으로 도로굴착허가가 곤란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가 터져 있는 것이야 어쩔 수 없이 메워야 되지만 그 쪽에도 경각심을 좀 심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단순하게 업무 협의만 했습니다. 너희들이 묻을 거냐 안 묻을 거냐 이래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설계 전에 전부 다 관련 부서에 보내서 우리 공사 언제 할 건데 너희가 앞으로 사업을 반영해서 해야 되지 만약에 안 하면, 우리 굴착복구지침에도 있습니다. 신규로 한 것은 5년, 오버랩(Overlap)한 것은 2년 그런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사전에 수도, 가스, 전기 이런 것이 매설되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김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도로부분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도 부분에 우수기가 아니더라도 비가 한 5㎜만 오면 도로에 물이 고입니다 인도 쪽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인도는 도로 쪽으로 약 2%의 구배가 있어서 하수구에 다 들어가는 것이 거의 99%인데 간혹 지형적으로 보면 기존의 집이 있어서 기존의 집이 조금 낮다 보면 구배를 제대로 못 다듬었다든지 또 간혹 어떤 때는 구배가 4%, 5% 급하게 된다든지 그런 곳은 조금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곳이 저희들이 조사해서 고칠 수 있는 곳이라면 포괄사업비로 해서 고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건설과장님, 북구 전체 간선도로에 5㎜ 비가 오면 그냥 우리가 우산 받치고 주민들이 불편 안 하게 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 비에 우리 북구 전체의 노면상태를 금곡로부터 해서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인도 쪽에 얼마나 물이 고여있는지. 태풍이 오거나 그것이 아닙니다. 5㎜ 미만의 비에 도로 자체 중간에서 인도 쪽으로 내려오면서 물이 중간에 고여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처음에 도로를 만들 때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시행법이 다 있을 건데 왜 그런 규정에 의해서 도로가 안 만들어지느냐.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거든요. 우리 건설과장님은 이런 부분 어떻게 완벽하게 처리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규정에 보면-아까 말씀드렸듯이-2%의 평구배를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 4%를 잡으면 물은 잘빠집니다마는 장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소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계획에 의해서 그 규정을 엄격히 준수를 하도록 감사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은 어떤 경우든 평구배가 아마 도로가 불균형이든지 침하되든지 해서 뒤쪽은 침하돼서 구배가 제대로, 변형이 됐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종원

김종원위원

잠시만요. 본 위원이 도로상태를 점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건설과에 나름대로 정보를 주면 그런 부분은 다 복구가 됩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업무가 도시관리과하고 저희 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직임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모래만 좀 붓고 구배를 맞춰주면 되거든요. 그런 사항인지 우리가 예산을 몇 백 만원 투입해야 될 건지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될 건데요.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하고 경미한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도시관리과에서 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보충질의를 지금 두 위원님, 세 위원님 이래 하시는데 중요하지 않으면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꼭 질의를 해야 될 보충내용입니까?

오구

권오구위원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좋습니다. 권오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전기도 앞으로 지중화사업으로 내려가는데-아까 김두환위원님 이야기긴데-우리가 일반 민원 주민들이 이야기할 때는 도로굴착을 너무 자주 하니까 외국에 나가게 되면 굴착이 그렇게 없는데 한국에는 도로포장 해 놓고 한 주일 전기한다고 파들어 오고 그것 막고 나면 한 쪽에는 도시가스 한다고 파들어 오고 도로를 안 파 뒤집는 날이 별로 없을 정도로 심하거든요. 일반 민간인들이 봤을 때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것 하면 뭐하나. 내일 되면 또 파 뒤집을 건데.’ 그 정도로 이야기가 나와집니다. 창원 같은 데 가서 보면 신도시를 만들 때 보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터널식으로 미리 만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전화선은 지금 어느 정도 지하로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이익이고 주민들의 편리도 도로를 안 파 뒤집으니까 상당히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전기를 매설한다는 계획이 서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할 때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로를 안 파고 터널식으로 해서 지금 전화선을 당기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그대로 도로를 파 뒤집는 일이 없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도로포장을 천 년 전에 만든 도로를 안 파고 도로를 1m 길이로 해서 심은 것을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고, 천 년 전에 마차가 다니던 길을 한번도 파 뒤집거나 아스팔트를 덧씌우기 한 그런 것 없이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전기공사가 대대적으로 땅 밑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때 제대로 된 설계를 해서 전기, 전화, 수도, 가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통로로 다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의향은 계신지 묻겠습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지금 부산시에서도, 공동구라 합니다. 저희들 기술적인 이것을 공동구라 하는데 해운대 신시가지에 도입했습니다. 하는데 저희 북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가지에 있다 보니까 공동구 설치는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관련 부서한테 우리가 연초라든지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불러서 너희도 예산반영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북구 같은 실정에서는 공동구는 돈도 엄청나게 듭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장기 과제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대규모 택지라든지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좋은 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공동구 이런 쪽의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해운대 신시가지는 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신시가지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창원 같은 데도 다했어요.

현포

정현포위원장

좋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보충질의 좀 하고,

현포

정현포위원장

보충질의는 지금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부서장에게 직접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보충질의로써 마치고 왜냐 하면 다른 안건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가지 가지고 너무 장시간동안 할 수 없는 점을 양해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간사

안상천위원입니다. 구행정업무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유관기관 사업현황 3-19페이지입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과장님, 현황부분 못 찾았습니까? 유관기관 사업 현황.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상천

안상천간사

3-19페이지.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3-19페이지는 없습니다. 업무보고입니까?

상천

안상천간사

예?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행정사무감사하고 업무보고 책자하고 좀 틀리거든요.

상천

안상천간사

찾았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찾았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먼저 그 관계를 하기 전에 본 위원이 2003년도에 구정질문을 낸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명택지개발 계획에 의한 한전주 및 통신주 지중화사업을 전년도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거기 답변에 다각적으로-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과 같이-노력할 것임을 이래 해서 답변만 나왔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전지중화는 저희들 하고 한전하고 해서 덕천로타리부터 하는 것 그것 말씀이신지 제가 잘,

상천

안상천간사

화명택지개발지역 내의 그 관계를 질의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굴착 관계 때문에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도 ‘노력할 것입니다.’고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상천

안상천간사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 신시가지는 이미 시가지가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로이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공동구라든지 같이 하는 것이 가능한데 지금 되어 있는 것을 같이 하라든지 이런 것은 어려운 것으로 봐지고 지중화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같이 다 하려면. 현 시점에서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지금 현실을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기 전에 모든 것이 협조 부서하고 그 당시 위원회에서 이런 관계가 있었던 줄 알고 있습니다. 해운대는 됐지요?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해운대는 됐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해운대가 화명보다 먼저 됐습니까? 늦게 됐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해운대가 빨리 됐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빨리 됐는데 빨리 된 지역에는 하고 왜 늦게 된 지역에는 못 하고 있어요?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죄송하지만 그것은 도개공하고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들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데 아마 사업성이라든지 기타 지형적인 여건을 봐서 너무 과다 투자가 된다든지, 지형적으로 아마 연약지반이고, 애로사항이 있었든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이 관계를 가지고 제가 시간을 많이 끌지는 않겠습니다-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다대항 배후도로 추진 관련 금곡·화명지역 개통대책 건에 대해서 건설과에 구정질문을 그 당시에 또 올렸습니다. 이것도 검토중이라고 이래 나옵니다. 중장기 검토중이라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유관기관 사업현황에 질의할 내용에 초정-화명간 도로건설 분야 이 분야도 제가 그 당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구정질문에. 역시 건의중.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정IC에서 화명간 도로를 교량실시용역 설계 중에 있죠?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그것이 되면 화명 신도시에 고가도로가 건설돼서 지금 산성터널로 연결되죠?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상천

안상천간사

지금 만약에 고가도로가 됐을 때에 화명 신도시가 폐도시가 되겠습니까? 참 아름다운 신도시로 그대로 유지하겠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고가도로가 들어서면 시가지는 조금 경관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상당히 불합리할 것으로 봅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본 위원이 그 관계도 구정질문에 올렸습니다. 올린 내용 역시 ‘연구검토 하겠다.’ 연구검토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장 역시 답변내용도 그렇습니다. 연구검토 한 내용이 있습니까? 있으면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지하도로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책을 해주시니까 상당히 고맙긴 고맙습니다마는 대부분 사업이 저희들 사업은 아닙니다. 시 사업이고 광역시설이고 이렇긴 이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입장을 충분히 공문상으로나 저희들이 만나서 기술자한테 개진을 했습니다마는 반영은 사실상 조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하도로 못 하는 중요한 이유는-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지금 현재 지하철이 있어서 그 밑으로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경부선 있잖아요. 경부선하고 낙동강다리 연계문제에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으로. 그래서 고가로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런 기술자하고 저희들이 통화나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가능하면 이왕 고가도로로 간다면 저희들 생각은 높이를 아주 더 높이면 밑에 일조권도 확보되고 차라리 높이려면 3층이나 4층 높이로 올려야 되지 어중간하게 4m, 5m 정도로 높이면 진짜로 화명 신시가지를 단절시키거나 그 밑에 지하공간을 완전히 죽여서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과장님, 고가도로를 꼭 해야 되겠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지하관계, 지하철2호선이죠?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상천

안상천간사

그 관계 때문에 고가도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경부선역 때문에 그렇다. 또 낙동강다리 연계로 그렇다. 지금 가까이 거가대교 있죠? 몇 개월 전에 기공식한 거가대교.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상천

안상천간사

그런 데도 바다 밑으로도 다리를, 뭡니까, 지하로 해서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화명 신도시가 말만 신도시지 서울 청계천도 뜯어서 아름다운 도시로 바뀐 내용을 알고 있지요?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상천

안상천간사

최근에 우리 구포역에서 덕천IC까지도 고가도로 철거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아주 지금 보기 좋습니다. 부산시와 또 중앙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올 때는 우리 북구청에서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도 전문가들 얼마나 많습니까? 북구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은 안 된다. 이것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그 당시의 생각과 대안이 있었으면 오늘날에 고가도로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낙동강다리 저것은 유수소통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지하도로 들어왔을 때는 아마 낙동강다리 전체까지도 지하화를 검토해야 되면 예산이 아마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이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건의는 계속 저희들도 주민들 의견하고 같이 지하화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건의는 하겠습니다. 하고 그것이 불가피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가도로를 오히려 조금 더 높이는 방향도 차선책이 아니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과장님, 최근 2004년 11월 4일부로 중앙일보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올림픽대로 잠실 성산대교 20㎞ 거리에 지하 60m 도로건설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초정에서 화명간 이 관계를 다리 문제만 아니면 고가도로 할 필요가 없어요. 공사방법 대단히 많습니다. 왜 서울에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고 왜 부산에서는 못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한번 더 참고를 하셔서-저도 지금 격하게 됐는데-실제 화명 신도시가 이 고가도로 다리공사로 인해서 폐도시가 되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계가 돼서 산성터널 축조공사로 들어가지요?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화명주민들 전체 1, 2, 3동 전 주민들이 사갱공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지하로 되는 것 같으면 구서IC 있죠? 구서동으로 넘어간다 아닙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상천

안상천간사

구서동으로 넘어가는 사갱에 나오는 터널하고 여기서 내려가는 산성터널하고 어느 것이 위고 아래입니까? 터널이 구서에서 나올 때 금정산에서 십자로 교체되는 지점에서 어느 것이 아래고 위입니까? 지금 우리 천성산 고속전철 오는 저 분야하고 우리 산성터널 연결하는 그 분야하고,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이 관계가 제 관할동 한 1개 동의 의원이 이런 말을 한다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관계가 처리만 잘 되면 지금 화명1, 2, 3동 또 국가적으로는 아주 예산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십자 교차로 되는 지점의 사갱을 직형으로 하든지 글자 그대로 사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 나오는 물량을 어차피 물금단지에 매립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 관계는 아시죠?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그러면 구서IC로 어차피 산업도로 있잖아요.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상천

안상천간사

어차피 이것이 장전터널로 나오잖아요. 장전초등학교 앞으로 그죠?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상천

안상천간사

그러면 교차로 되는 지점에서 우리 천성산고속철 안 있습니까? 이 관계 물량을 빼내서 구서 산업도로 안에 양산 가는 동면도로 있잖아요 국도. 지금 또 확장계획이 났습니다 부산시에서. 그렇게 하면 북구에 아무 교통문제도 지장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넓은 관계를 깊게 생각하셔서 이 사갱문제라든지 우리 화명 신도시의 고가도로 문제를 한번 더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서 현실 가능한지 등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현실 가능한 예를 지금 제가 제시를 신문으로 해서 하나 보여 드립니다. 지금 조금 전에 낙동강 유수문제, 지하철문제. 지하철이 우리가 몇 미터입니까? 30m 이상 더 이상 내려가지 안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지금 여기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런 데는 지하 60m입니다. 그리고 초정과 화명에 낙동강에 지하로 해서 명물을 만들어서 우리 북구가 돈도 벌기 어려운데 지방자치시대에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명물도 됩니다. 한번 깊이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하신 겁니까?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들으신 겁니까?

상천

안상천간사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우리 과장님이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솔직하게 저보다 너무 앞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한테 상세히 여쭤보고 가능한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앞으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수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책자 포괄사업비 진행현황에 대해서 3-41페이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04년 10월 31일 현재인데 지금 포괄사업비로써 건설과에서 감사자료 책자에 누락된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점이 10월 31일 기준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동에서 건의오고 한 것 추가로 몇 번 발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10월 31일 이후에?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김두환위원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월 13일날 2회 추경이 포괄사업비가 확정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연도가 임박해서 포괄사업비 예산을 집행한 사유와 또 각 동에서 간부회의를 하면서 포괄사업 건의를 하라고 수차에 걸쳐서 간부회의를 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발주된 사항하고 그리고 이월사업으로 재개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달에 저희들이 추경이 확정 돼서 최근에 발주된 것이 있는 사유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면 시간이 다소 당길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각 동에서 긴급한 사업이 있는 건지 또 위원님들이 평소 생각하신 사업이 있는지 이래서 각 동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받아서 했는데 어떤 동에는 다소 늦게 온 동도 있었습니다. 독촉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확정을 지었습니다. 확정되고 나서 단순한 행정처럼 기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담당관들이 직접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고 내역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보면 최소한 한 건의 시간이 다소 소요되었습니다. 포괄사업 외에 저희 본연의 예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군데군데 짬짬이 하다보니까 다소 늦었습니다. 이월할 계획은 없습니다. 올해 내로 전부 계약해서 발주는 완료하고 사업이 조금 완공이 안 된 것은 사고이월 해서 몇 건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괄사업 예산은 이월사업 사고 예산에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좀 아시고 답변해 주시고 9월 13일날 화급을 요청한다 해서 포괄사업비를 올려서, 그러면 예산만 수반해 있으면서-9월 13일입니다-3개월 정도가 남은 것을 각 동에다 조사를 해서 ‘포괄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올려라’ 이것은 억지 춘향에 맞는 예산편성이지. 어디에 건설행정을, 북구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할 일입니까? 여기 공무원들이 다 안 있습니까? 예산이 벌써 수반되기 이전에 각 동에 포괄사업 할 건수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민에 대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속하게 건설행정에 이바지해야 본연의 자세가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하반기 포괄사업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열 한 몇 건 정도 되는데 이것이 지금 언제언제 발주가 나갔는지 계약이 체결됐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내려온 것이 대부분 수의계약 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계약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계약이 안 된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월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계약이 체결되면 공사기간에 따라 다소 조금은 이월됩니다. 올해 내로 준공을 안 해도 저희들이 발주만 하면 이월은 됩니다. 하여튼 포괄사업비가 어찌 보면 확보될지 안 될지도 저희들은 잘 몰랐습니다. 몰랐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미리미리 순번을 정해서 있다가 포괄사업비가 확정이 되든지 어떤 것이 되면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저번 2회 추경에 포괄사업비가 건설과에 얼마 예산을 배정 받았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2억 받았습니다.

김두환위원

2억 받았으면 지금 이 건의현황을 봐도 포괄사업비가 1억 8,500이네요. 눈으로 봐도 1,500만원이 남아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긴급하게 나갈 부분이 한 군데 정도 있고 그래 하면 한 1,0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아주 시급한 데부터 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다음에는 도시관리과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하지만 도시관리과에도 소파수선비가, 포괄사업비가 또 나가 있다 말입니다. 이러니까 예산만 확보해 놓고 구민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가 이것은 하나도 주무과에서는 염려하는 것이 빛이 안보입니다. 지금 보면 9월 13일 날 확정돼서, 그 이전에도 포괄사업비 예산으로써 각 동에 할 수 있는 것을 건설과에 올린다 말입니다 도시관리과에. 그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11월달 저번 달 정도 돼서 확정된 것도 있고, 심지어는 지금 12월달 들어와서 확정시킨 것도 있고 이러면 동에 건의사항이 들어온 지가 10월, 11월 두 달이나 표류 중에 있어요. 예산은 수반해서 꾹 쥐고 있고 그러면 동 서기하고 구 서기하고 힘겨루기 하는 겁니까? 화급을 다툰다 해서 2회 추경에 예산편성 해 달라고, 예산편성 할 때는-이번에도 본예산을 편성하지만-주무과장들 다 모여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예산심의 할 때는 여기 복도가 복잡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부결을 시키고 아까 또 과장님 답변 중에 수의계약이 된다는데 우리가 공사 수의계약이 얼마 선입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공사는 2,000만원, 용역은 1,000만원까지입니다. 나머지 넘는 것은 5,000만원 미만은 전자입찰 해서 자동적으로 계약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포괄사업 건의사항 현황에 보면 4,000만원 짜리가 구포2동 12통 지내 1개소 도로포장공사는 4,000만원. 그리고 또 화명2동에 화신중학교 주변에 1개소 도로정비공사가 5,000만원 또 덕천3동 은마아파트 주변 하수시설 설치 및 포장공사 3,000만원, 만덕1동 석불사 주변 도로정비공사 5,000만원 그리고 만덕3동 개나리 소공원 주변 보도정비공사가 2,500만원. 그러면 이것은 전부 다 수의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000만원 이상이라 해서 화명1동 738번지 1은 배드민턴장 조성에 이것도 2,000만원. 그러면 수의계약이 해당되는 것은 여기서 보면 구포3동 1261-26번지 주변 외 1개소 도로포장공사 이것이 1,500만원이고 또 덕천2동 10통, 11통, 21통 지내 측구정비공사 이것이 1,500만원, 만덕2동 845-6번지 주변에 2개소 도로포장공사에 1,000만원, 그리고 관내 일원 노후보안등 정비 및 설치공사 이것이 1,600만원, 그리고 덕천1동 시영 할머니 경로당 옆 놀이터 보안등 설치공사 400만원. 이것 수의계약 한다 해봐야 한두 건, 세 건, 네 건 뿐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는데 이것이 지금 소명자료 낼 수 있습니까? 계약체결 되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아닌 사항은 넘어간 지가 다소 며칠 된 것도 있고 지금 수의계약 가능한 것만 넘어갈 것인데 아마 연내 전부 다 계약은 완료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계약이 연내에 넘어가기 전에 계약한다 하면 이것이 지금 건의사항 들어온 지가 2회 추경이 들어온 지가 9월 13일인데 지금 3개월입니다. 뒤에 직원들 있지만 이것은 주무과에서 너무 무성의한 예산수반을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설계하고 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 점을 조금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예산이 확정되면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예산이 확정돼서 빨리 하는 것은 후자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자, 정말로 각 동에 어떤 포괄사업 현황이 있는가, 안 그러면 북구의 포괄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관내를 미리 파악하고 예산을 예산부서에다 올리면 이런 폐단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예산만 반영시켜 놓고 각 동에 올려라. 집에 가정에 살림도 그렇게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노후가 됐는가, 무엇을 바꿔야 되겠나 이것부터 점검을 하고 난 뒤에 빨리 해야, 예산이 있어서 빨리 해야 이것이 원만하게 수행이 되고, 이것은 분명히 내가 짚고 넘어가지만-결산검사위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내려가고 하지만-이것은 이월사업이 되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허둥지둥하게 낭비성에 의해서 만약에 활용을 했다 하면 저희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포괄사업비만은, 그리고 또 질의하는 과정 중에 위원장님,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같은 내용입니까?

김두환위원

조금 틀립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해주십시오.

김두환위원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포괄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연구검토 해서 내년에도 수반되는 포괄사업에 대해서는 연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종학

백종학위원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종학

백종학위원

예.

현포

정현포위원장

백종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김두환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포괄사업비는 긴급히 발생되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지원되어야 하고 객관성 있게 투명하게 집행되는 것이 맞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본 위원이 각 동에 동장님께 사무감사를 할 때 애로사항이 뭔가 질의를 하니 포괄사업비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들이 많습니다. 각 동의 동장님들에 의하면 포괄사업비가 없어 긴급을 요할 때에 하는 시일이 걸려서 대단히 애로 사항이 많다. 이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해서 개선시켜 달라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집행을 효율적으로 적기에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두 분이 지적해 주셨는데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 자꾸 치우치다 보면 다른 지역에서 지역차별이라는 이런 소리를 듣고 해서 저희들은 공정성을 기하려고 해서 그런 뜻도 다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시급한 것을 순서를 정해서 있다가 포괄사업비가 확보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저희들이 다각도로 연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동장 여러분들도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은 빠르게, 긴급을 요할 때 하는 방법은 빠르게 해 달라는 뜻인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질의하는 김에 다른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현포

정현포위원장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지금 만덕2동 삼성아파트 앞쪽에 보면 지하철공사를 하는데 출구가 있습니다. 이 출구가 도로 쪽으로 약 4m 90㎝-정확하게 잰 것입니다-돌출되어 앞으로 교통흐름 뿐만 아니라 사고위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도로 쪽으로 튀어나온 출구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교통공단하고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도면화 해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실무자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최대한 완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지금 보면 아침 출근길에 상당히 차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 4m 90㎝가 시정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되면 앞으로 도시기반시설에 큰 문제가 되는데 공사를 한번 마무리짓고 나면 영원히 고칠 수 없고 하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덕천로타리에서 만덕 쪽으로 가는 데가 사실 북구의 중심지역입니다. 일전에 저희만덕2동에 우리 김부일 토목계장님께서 아주 소신 있게 해서 저희들이 보도블럭을 바꿔서 주민들이 정말로 좋아하고 해서 저희 은행나무축제 때 주민들한테 감사패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덕천로타리에서 만덕 쪽에는 정말로 북구의 중심지역이니까-어제 지역경제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도시기반시설인 보도블럭의 재질이 정말로 좋은 재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덕에 인조화강석을 시범시공 했습니다. 해본 결과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자체 분석했습니다. 해서 교통공단에 현재 자기들 보도복구는 일반 인터로킹(Interlocking)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조화강석을 해줄 것을 줄기차게 건의 또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인조화강석을 할 경우에는 추가로 자재비만 약 4억 3,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근 1년 전부터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습니다. 저희들도 강력하게 하고 우리 구 의회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하고 같이 힘을 합하면, 꼭 이것 관철시켜야 우리 북구가 도로변도 밝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북구가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이런 인식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조금 저희들이 하는데 협조를 하셔서 꼭 되도록 힘을 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느라고 현장답사를 죽 했습니다마는 사실 동료위원들도 만덕2동에 보도블럭 깔아놓은 그 재질이 너무 좋다, 앞으로 북구 전체에 개선을 시키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조금 전에도 김두환 부의장을 비롯해서 했습니다. 한번 공사를 집행하고 나면 다시 하기는 매우 어렵고 하니까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하면 꼭 돕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북구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다같이 노력을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이하 관계공무원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잠깐 당부 말씀을 드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포괄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2차 추경예산 때도 유례없이 100%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공무원들이 추경예산 때-1차나 2차나-항상 승인해 달라고 해서 유례 없이 했어요. 했는데 그런 것이 한 지가 9월달인데 3개월, 4개월이나 지났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용역이나 설계문제로 상당히 바쁘시겠지만 좀 빠르게 해서 우리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해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리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32페이지 자료번호 12번입니다. 2번 용도지역 변경요청 현황 두 건에 대하여서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요청 현황 중에서 만덕동 62-7번지 일원은 만덕1터널 위에 오리고기단지 안 있습니까? 그 주변이 현재 구만덕터널 오른쪽이 자연녹지지역이고 왼쪽은 그린벨트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지역에 약 16만 5,000㎡을 인근 오리고기단지 주민들하고 토지소유자들이 자연녹지로 있다 보니까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니까 지금 규모가 영세하거든요. 자기들이 개축을 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니까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 건폐율이 50%, 60% 되니까 자기들이 멋지게 될 수 있다 해서 줄기차게 저희 과에 건의도 오고 본청에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들은 본청 도시계획과에 진단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곡동 848-1번지 일원은 금곡스포츠랜드 일원의 자연녹지지가 섬처럼 해서 산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약 1만 6,252㎡입니다. 이 지역을 일반주거지역도 아니고 푸는 김에 준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는 야심찬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건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반영은 되지 안 했습니다. 다소 힘들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만덕동 62-7번지 일원은 자연녹지에서 일반지역으로 요청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그것입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업무는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추진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지 우리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해서 반영시켜달라고 건의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1터널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 개발된 것이고 2터널 이쪽으로는 자연녹지인데 전부 집이 다 들어서고 크게 변동이 없을텐데 단 62-7번지 이것 하나만 가지고 들어온 겁니까? 전 인원이 다 들어왔어요?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계속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오리고기단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병원이 있다 아닙니까? 병원하고 모텔하고 밭하고. 만덕근린공원 한신아파트까지는 주거지역으로 풀렸거든요 일부. 안 풀린 지역을 몽땅 해서 자기들이 건의를 그래서 한 겁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언덕 저쪽으로만 한 겁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성회

구성회위원

그래서 개인재산의 보호차원에서도 구청에서 이런 점은 적극 보호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당부드립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이번 회기가 끝나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한번 더 저희들이 본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검토를 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기 전에 민갑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심에 도시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건설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각 동을 비롯해서 각 지역에 스쿨존을 비롯해서 도로 곳곳마다 휀스시설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역시 아까 질의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경계석을 비롯해서 보도블럭 보판을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시설들이 다양성도 필요하겠지만 각 지역마다 특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틀립니다. 각 동마다 틀리고 각 지역마다 틀리고 스쿨존마다 틀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보도가 대부분이 콘크리트 보판입니다. 요즘 부산시에서 시정방침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도시선진화방침으로 해서 가능하면 화강석을 쓰는 것이 제일 좋고 화강석은 일반 인터로킹보다도 15배 내지 20배 비쌉니다. 그것이 일부 안 되다보니까 그것보다 낮은 것이 점토블럭이라고 있습니다. 운동장 앞에 상징가로에 한 데 보면. 그런 것을 한다든지, 또 그것보다 조금 단가가 싼 것이 저희들이 시설했던 인조화강석입니다. 이런 것이라든지 또 해운대 같은 데 가면 나무로 한 보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시도를 합니다. 부단히 시도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동이나 구나 특화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보판을 특화시키고 다 교체할 수는 없고 기존에 있는 보판이 아주 상태가 나쁜 것은 이제는 일반 인터로킹 보다 좀 좋은 것으로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어떤 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통 단위라든지 하다못해 안 되면 반 단위라도 특화시킬 수 있다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특화골목을 한번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그것이 좋다면 점차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리고 휀스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휀스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하고 교육청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할 때는 높이를 90㎝로 해라,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스쿨존 표시는 빨간 아스팔트로 표시를 해라. 어린이보호구역은 손잡고 다닌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단가하고 감독만 하지 구체적인 설계는 거의 경찰 시경에서 거의 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의 재량행위가 좀 미약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아니, 현 스쿨존 휀스부분도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시 지원을 받아서-또한 각 지역의 휀스가 대체로 우리 구 예산으로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높이 구역은 어느 정도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일정하게 고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살펴보면 다 틀립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특히나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우리 구를 상징하는 캐릭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캐릭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캐릭터를 사용한다든지 내지는 조금 특화된 그러니까 보판도 그렇지만 보판도 길 건너편에 틀리고 이쪽 건너편에 틀립니다. 다 틀려요. 모양 틀리고 안에 조그맣게 아기자기하게 모양 넣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틀립니다.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그래서 이것이 행정의 헤드들의 마인드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조금 이러한 부분 어떤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는 것이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구요. 그래서 휀스부분도 어느 정도 조금 생각만 달리하면, 발상의 전환을 하면 조금 더 보기 좋은 모양으로 이 시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데 정말 다 틀립니다. 나중에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각 동마다 다양성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다양성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표준안이 필요하다. 우리 구 특색에 따른 보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틀려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도시미관을 좀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집행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스쿨존 휀스사업을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휀스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표준화되고 그것은 조금 어렵고, 어떤 것이 좋은지도 구별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어서 우리 구의 캐릭터 이것을 삽입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하는 데는 몇 군데 저희들이 시도를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해서 구 캐릭터를 넣어서 했을 때 그것이 아주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고 그런 모델이 선정된다면 위원님들한테도 자문을 받고 해서, 완전 표준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잘못하면 특혜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한 제품을 그것이 좋다해서 계속 쓰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러 가지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표준모델을 해서 조금의 다양화를 기하는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본 위원이 답변 받고자 하는 것도 그 부분의 답변입니다. 어떤 획일적인 표준모델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 구 특색을 조금 가미하라는 취지의 얘기고,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만덕3동 휀스 같은 경우는 저가 모델을 일부러 그려줬어요. 그려줘서 중간에 우리 구 상징성이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 넣어라 해서-그것이 몇 년 전에 했습니다-그렇게 했고 그 이후에 또 중단이 돼버렸더라구요 그것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3동 입구에 들어가는 화단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하는 것을 일단 중단을 시켜라. 예산 있는 만큼만 쓰고 중단을 시켜라. 그리고 예산이 집행이 되면 그때 다시 하라 해서 지금 현재 그래픽타일 안 있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지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도시미관을 좀더 아름답게 하고자 한다면 예산의 한도 내에 얼렁뚱땅 집행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도시미관을 좀더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출석 하셨습니까?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도시국장 입장

김두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담당부서 과장님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에 의회의 회의록 작성하는 기준에 따라서 성명과 직책을 꼭 밝혀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지금 점심식사를 마치시고 난 이후가 돼서 생리적인 그러한 현상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장소이므로 보다 자세를 바로 갖추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이동발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건설과는 기술직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문직들이기 때문에 지금 실로 보면 우리 북구는 보도블럭 하나도 일치된 동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휀스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특성과 개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운대 신시가지나 수영구나 이런 데 가보면-우리 공무원들도 가보면-육안에 이것이 연제구다, 이것이 수영구다, 해운대구다 하는 것이 특색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인도에 대한 인도도로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기획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 휀스 설치가 어디 어디에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알고 계셔야 칼라로 하든가 전문직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복합적인 것이 나오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예산에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한다고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이러이러한 일을 우리가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노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또 다릅니다. 그러면 결론은 민간 대단위사업이라든가 주요 투자사업이라든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작비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그러면 북구 건설과에서 ‘향후 우리 북구를 이렇게 만들겠노라’ 하는 지금 현재 있는 인도의 사진이라든가 휀스의 사진을 청사진을 구워놓고 그 다음에 중간지점에 이 칼라로 바꿨을 때 이렇게 변경한다고 하고 끝에 가서는 변경된 북구의 건설행정이라는 것을 3단계로 구분해서 단체장에게 보고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내년부터 인도 블럭을 까는데 보증연한이 과장님 몇 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년에서 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10년에서,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15년 정도.

김두환위원

인도의 보도블럭이?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만덕에 있는 인도 보도블럭이 10년에서 15년 됐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건설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자주 파고 하면 수명이,

김두환위원

그거말고,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연도가 됐으면 됐다, 안 됐으면 안 됐다. 안 그러면 포괄사업비가 있어서 구민이나 동민들이 건의해서 인도 보도블록을 깔았다. 이것만 답변하세요.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2동에 깐 것은 그것이 보도라기보다는 아스팔트,

김두환위원

아니, 연도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지요?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설명을 좀더 제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아스팔트 보도였습니다. 그것을 깐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는 조사한 것이 없었습니다.

김두환위원

건설행정과에서 행정을 보면서,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그런데 상태는 굉장히 나빴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이것이 돈 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도는 보증연한이 10년에서 15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중장기계획의 행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연도가 나온다 아닙니까? 내년에 당장 인도를 교정하고 깔으라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보도블럭이 언제 깔았는지부터 먼저 알아야 건설행정이 똑바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도에 보도블럭 깐 지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장님께서 이 감사장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민갑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갑식

민갑식위원

민갑식위원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간부공무원님들과 여러 관계 직원들께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구포대교에서 구포3동간 도로개설을 하는데 있어서 유림아파트 진입로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은 북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북이의 목 부분이-보기에는 한 25m,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말하는 것은 18m가-절개가 되어 아주 보기가 싫을 뿐만 아니라 기존 등산객들이 통행하기에 아주 불편한 사안을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 동안 노력한 결과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 이하 여러 우리 직원님들께서 우리주민의 요구에 따라 터널형식으로 도로를 개설하게 된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아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단체장이나 여러분들의 의지가 없으면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 있어서 도로개설 기간이 ’97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즉 말해서 내년도까지 도로개설공사를 한다. 이래 돼 있는데 지금 예산투입 한 것을 보면 총 192억 7,200만원 중에 91억 7,000만원만이 투입되고 101억 2,200만원이 투입이 안 됐다는 것은 아주 부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 지경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예, 민갑식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북구에 와서 제일 처음에 챙겨본 것이 바로 유림아파트 진입도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구포3동 그 쪽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도로라고 보고 있고 시에서도 그 도로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돈을 재배정 받는 것이 조금 지지부진해서 추진도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청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시에 여러 차례 올라가서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선 본예산에 25억을 먼저 배정하기로 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받고 추진을 하면서 추경에 자원이 되는 대로 추가로 더 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은 서로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내년 중에 101억이 남아 있는 전체를 저희들이 배정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안 되더라도 2006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전액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그 도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국장님께서 그리고 국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께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셔야 될 것으로 보면서 그 부분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국장님에 관한 부분을 먼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금방 또 보도블럭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북구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6월 11일날 덕천로의 보도블럭 정비공사에 대한 심사를 해서 원안대로 가결시킨 것이 있습니다. 제일 첫날 동장들께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도블럭을 깔아달라고 주민요청 내지 동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연유로 이 사업에 예산을 쓰게 됐는지, 민원사항이 없는데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민갑식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두환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도정비 계획을 수립하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보도블럭이라고 하는 것은-아까 우리 과장님이 10년에서 15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그 재질이 수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자꾸 발전된 재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존연한에 우리가 관련될 것이 아니고 좀 더러워지면 우선에 고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건설과에서 북구 전체를 보도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천동에 보도정비 공사는 시에서 저희들 특별교부세로 8억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북구 관내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만덕하고 구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화명이나 금곡은 신도시가 들어섰기 때문에 보도라든지 모든 것이 깨끗한 편입니다. 그 8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중에서도 덕천과 만덕 사이를 오고갈 수 있는 이면도로이면서 간선도로 역할을 하고 있는 덕천로를 선정을 저희들 자체 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게 됐구요. 그 외에 내년부터는 보도정비 공사를 나머지 구포동하고 만덕, 덕천 일대를 집중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서 보도블럭을 교체를 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보행을 하면서 기분 좋게 하고자 하는 의도는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그 보도블럭을 깔려는 덕천로 입구에 구포1동이 지금 자리하고 있죠? 바로 그 쪽에 14통에서 16통 지내 계획도로를 20년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포1동에서 계속적으로 3년 동안 똑같은 사안으로 건의를 해 왔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옆에는 화려하게 보도블럭을 까는데 바로 그 옆에는 길도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보도블럭을 까는 정책이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환영을 받는 정책이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도로로 개설하는 부분에 투자하기는 현재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보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업시행계획까지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덕천로 보도정비 공사에 투입을 했구요. 지금 민갑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계획도로 문제는 그 부분에 지금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제가 도면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몇 번지에 무슨 도로’ 하니까 제가 지금 감이 안 오는데 들어가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도블럭을 깔고자 하는 인근에 그런 지역이 있다. 즉 말해서 한쪽에는 길도 없는데 한쪽에는 보도블럭을 깐다 이 말이죠. 그런 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온 것을, 특별교부세 바로 그 쪽에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구정방향이 검소하고 구민본위의 구정이 제일 먼저 와 있습니다. 물론 보도블럭을 안 깔아도 우리 시민들이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당장 교통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구민들 편리를 위해서 먼저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과 국장님께서는 먼저 표가 나도록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 생각의 차이에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소하고 구민본위의 구정이라 하면 행정결정권자가, 행정의 품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북구가 재정이 열악한 만큼 옷도 잘 입고 이래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검소한 옷 입고 일하자.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체장이 이런 행정의 품질을 제시해 놨는데 우리 간부공무원님들께서 정책결정을 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셔야지요. 제가 한 말씀 더 할께요. 우리 기능직에 있는 사람들은 보다 더 좋은 물건을 만들고 이래야 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훌륭한 것이고요. 그러나 그 분들은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고 그럼으로 해서 예산이 더 업(Up)이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런 것은 간부공무원님께서 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는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하실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위원님, 사업분야는 내년부터는 일단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또 사업되고 난 뒤의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모든 면을 고려해서 집행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이번 보도블럭 공사는 여건상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앞으로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구정방향의 원리에 맞춰서 정책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이 답변은 아무나 하셔도 됩니다마는-그러면 보도블럭에 대해서 이때까지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하는 도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북구가 재정이 열악합니다. 열악하면서도 최고의 품질을 요구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정책을 결정하는 그 순간에 잘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검소한 그리고 또 우리 예산의 열악성 이런 것을 결정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만덕2동에 왼쪽에는 동년에 올해 깔았습니다. 만덕2동 동쪽방향으로 진행하자면 왼쪽에는 파란 보도블럭이고 오른쪽에는 빨간 보도블럭입니다. 사람들이 옷을 입어도 어느 정도 색깔을 맞춰서 입기도 하고 색칠을 그려도 비슷하게 그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년에 했으면서도 좌우가 판이하게 틀리는데 우리 집행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니까 그것이 ‘시범적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이 시범이 좋은 사례가 되어서 어떻게 발전적 방향이 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보도블럭이 인조화강석입니까?-인조화강석은 경사도가 있는 데는 물이나 안 그러면 약간의 빙결이 될 때는 참 위험합니다. 따라서 그런 것은 로타리 부분의 평지나 광장 이런 데 하는 것이지 경사도 있는 데는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걷기에는 흙 위에 걷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즉 말해서 자연환경 쪽으로 돼있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의 이미지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시겠지만 기 화명동에도 올해 파란압축 보도블럭입니까? 그것을 깔았습니다. 그것을 깔았을 양이면 차후에라도 보도블럭을 깔려면 그런 색깔과 그런 질감으로 한다면 그래도 안전하고 질감도 자연친화적이고 안 되겠나. 그리고 또 검소하고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앞으로 금곡 쪽에 1억, 구청 쪽에 1억, 덕천로에 8억, 10억을 들여서 보도블럭을 깔면서 중구난방이 될까봐 심히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리는 만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좋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민갑식위원님 지적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며칠 전에도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동별로가 아니고 도로별로 보도블록을 통일하는 것을 검토해 보자고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중구난방으로 보도정비를 했다고 지적해 주시는데 혹시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도블럭 정비는 타 기관에서 굴착하는 것은 타 기관에 의존해서 정비를 하고 우리 예산을 쓰다가 보도블럭 정비가 잡히면 우선에 급한 일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 문제를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의 최고의 생각을 가지고 건설행정에 임하리라고 봅니다마는 물론 개인의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것이 아니겠나. 다시 말해서 구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행정에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도로문제니까 도로문제를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위원님, 지금 질의하실 내용이 다른 안건에 속합니까?

갑식

민갑식위원

그것하고 유사한,

현포

정현포위원장

유사합니까? 그럼 틀린다고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갔고 동료위원께서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러한 마음속에서 질의를 다음 순서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종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원위원님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두 분, 세 분 이렇게 계시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김종원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5페이지입니다. 화명정수장 뒷길을 이용해 우회도로 개설하여 금정산 고속철 사갱공사 사토를 반출하겠다는 그런 안건에 대해서 주민들이 비대위를 만들어서 반대투쟁을 하는 그런 민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처리사항 내용을 보니까 ‘화명정수장 뒷편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주민들과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시공사와 충분한 협의 후 승인하겠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죠? 주민들이 북구청에서 데모를 한 사항이니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 그 이외에 GB 내에 행위허가 신청문제를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변경요청이 왔죠? 처음에는 1만 6,974헤베에서 사갱구간 그리고 지상과 6,315헤베. 그런데 지금 현재 변경으로 5만 6,378헤베로 행위허가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면서 우리 북구청에서 조건부 행위허가를 허가해 줬죠? 국장님, 조건부 행위허가를 해 줬죠?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그 조건부 행위허가가 13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허가조건 4번에 보면 이렇습니다. ‘산성로는 기존 도로가 협소함에 따라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부산 지방경찰청에서 4.5t 이상 화물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혹시 2m 이상 도로를 개설 확장하여 필요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조서 등을 우리 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하고 조건부를 달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조건이 이행되고 있습니까?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지금은 준비 중에 있고 아직 본격 이행 중에 있지는 않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공단에서 작업장 부분에 행위허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일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원

김종원위원

예.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아까 제일 처음에 질의하신 정수장 우회도로 그 조건의 문제는 먼저 말씀드리면 그 때 집회시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이 그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하고 시공사, 공단이 협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을 그대로 저희들이 조건을 붙인 것이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업장허가가 들어와서 지난 8월 26일날 저희들이 1차 행위허가 신청해 주고 난 뒤에 작업장허가가 들어왔기에 지난 11월달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한번 반려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다시 들어와서 12월 4일날 그 사람들이 취하를 해 갔습니다. 취하를 해간 것은 우리가 이유를 걸기를 작업장허가는 부득이 내줘야 된다. 내줘야 되는데 단 기존 허가난 산성로 12m 도로확장 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하되 가시적으로 행정절차를 추진해라. 행정절차를 추진하면서 작업장허가를 신청하면 우리는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허가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취하를 해갔고, 저희들 입장은 현재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작업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주민들이 무슨 이의를 제기하면 거기에 최대한 무슨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계획입니다. 단 정수장 부분하고 마을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공단에서 주민들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터치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주민하고 당신들하고 협의를 해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추진을 해라. 그러나 우리 구청 입장은 협의를 하되 저희들은 주민들 입장을 최대한 협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성로 확장하는 것까지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를 해주고 마을길을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하고 철도공단하고 협상하는데 우리 구청입장은 주민 편에 서서 주민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금정산 고속철 사갱공사 토사반출 대안이 확정되지 않는 한 작업장 부지는 행위허가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제 의견하고 일치하십니까?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습니다. 확정이 안 됐다 해서 허가를 반려시킬 사유는,

종원

김종원위원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요. 사토처리 계획이 확실하지 않은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어떤 대안이 확정되지 않은데, 작업장부지의 행위허가를 내주게 되면 작업이 개시된다는 거죠. 사갱공사 작업이 개시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죠?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사갱공사 시켜 놓고 뒤에 또 그런 사토문제 해결방안을 또 찾는다면 주민들 마찰이 일어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는 이겁니다. 지금 그런 방안을 찾고 나서 작업장부지를 허가를 해주면 그런 부분들이 일거에 해소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사토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약속하기를 1년 6개월 동안 사토반출을 안 하겠다는 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구요. 또 공단 측에서는 사토를 가급적이면 적게 흙을 반출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다른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사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작업장허가를 안 내준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한테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별개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사토가 반출되고 사갱공사가 시작이 되려고 하면 어차피 도로도 돼야 되고 주민한테 협의가 되어야 되고, 마을 밑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또 밑으로 안 내려온다고 하면 작업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지금은 별 문제가, 그것을 빌미로 해서 허가를 보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본 위원도 하부 행정기관의 어려운 점은 압니다.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부기관에서 따라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아는데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실제 이런 부분이 화명동에 사갱공사를 하게 된 동기 그런 부분이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경계획승인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원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 국책사업에서 북구청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항입니다. 맞죠? 그러한 사항에서 지금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나름대로 현실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환경문제라든가 교통문제 기타 등등 여러 지역여건을 무시한 결정사항이었다 말입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그것은 주민 위에 행정이 있다는 그런 논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꼭 이런 부분의 답을 받고 싶습니다. 지금 작업장부지를 허가를 내주면 결국은 사갱공사 시작입니다. 사갱공사가 시작되면 또 주민들이 조용하지 않습니다. 민원이 또 발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북구가 이러한 민원으로 해서 집단투쟁을 하는 이런 모양이 없는 도시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우리 행정도 효율적으로 하려면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왜 민원이 일어날 유발인자를 행정에서 만드느냐 하는 겁니다. 한번 더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고려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첫 단추부터 잘못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작업장문제가 다시 들어오면 이 부분을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한번 드리고 주민한테도 충분히 설명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우리 국장님의 애로사항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토사반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수목원 거기 작업장부지 기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잔토 매립방법 등의 대안을 제시했는데 부산시에서 거부를 했거든요. 그것이 11월 11일날 매립이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목원을 통해 70만루베의 사토를 매립하는 사토처리 방안은 전부 백지화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 의하면 ‘부산시가 북구 화명동 일원에 추진해 온 수목원 조성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되었다’고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오후 신문입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일단 첫 단추가 잘못 되다보니까 단추를 끼워 맞추지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북구 주민의 고통으로 가고 화명동 주민의 고통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시에도 건의하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님들, 시장면담 다 요청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수목원이 백지화되더라도 청소년수련원 근방에는-지형을 보세요-완만한 지역이 많습니다. 별도로 테마 특화공원을 만들어도 돼요. 그러면 실제 바닥면적이 200m에서 350m 곱하기 높이 10m 하면 바닥이 2만 1,0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70만루베 다 소진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작은 테마공원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 옆에. 저 산 위쪽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원 옆에. 그런 대안을 가지고 사토가 밑으로 안 내려오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예, 수목원에 대해서 신문을 못 읽어봐서 그런데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수목원이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올려놓고 또 한쪽 부서에서는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반영하려고 올려놨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것은 건설교통부에 하죠?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예,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판단하건대 도시기본계획에는 반영이 안돼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구요. 그린벨트 관리계획만 반영되면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저희들한테 지금 전체 20억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추진을 하려고 적극 노력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공단 측하고 부산시하고 지난 주에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수목원이 들어가면 수목원이 안 된다 했지만 수목원에 흙이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서 나오는 흙으로 전량 사용하는 것으로 답변은 그렇게 서로 이야기는 돼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서 흙을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화명쪽으로 토사반출량이 적게 내려 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공단측에도 적극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어쨌든 우리 북구청에서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정말 이 부분이 우리 지역에 제일 큰 당면 민원이라고 인식하시고 이 부분의 민원이 주민들 입장에서 최소한 해결되는데 여러분의 힘이 작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김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천

안상천간사

보충질의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상천

안상천간사

예.

현포

정현포위원장

안상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간사

안상천위원입니다.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장 내 행위허가신청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최초에 2004년 9월 3일날 들어왔고, 두 번째가 2004년 11월 10일날 들어왔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11월 10일?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예, 3차가 11월 21일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날 취하를 해간 그런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세 번째가 11월 21일?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예.

상천

안상천간사

취하를 언제 냈다구요?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12월 4일날.

상천

안상천간사

12월 4일날.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그래서 취하를 한 사유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시에 가서도 회의할 때 강력히 요구한 것이 ‘대우에서 작업장을 신청하지 마라. 그렇게는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려면 철도공단에서 직접 해라. 시공사에서 감리를 거쳐서 감리승인을 받아서 감리가 다시 발주청으로 가서 발주청인 부산 북구청장에게 신청해라. 신청할 때 철도공단에서 이행하는 사유를 적어라. 도로를 언제, 어떻게 추진한다든지 이런 것을 적어라. 그래야 우리가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몇 가지 미비된 서류도 준비해라.’ 이렇게 해서 취하를 해간 겁니다. 참고적으로 금정도 작업장 행위허가를 내줬는데 처음에 하도급자한테 들어온 것을 철도청에서 신청하도록 이렇게 8월 23일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받아서 확인을 한 결과입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국장님, 작업장 현재 행위허가 신청을 요청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위치가.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위치는 바로 그 사갱입구,

상천

안상천간사

사갱입구입니까?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예, 입구에 올라가다 보면 도로 밑부분 그 부분입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그러면 그 부분에 사전공사를 시작했지요 그 분들이?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사전공사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사갱입구는 허가난 부분이니까요.

상천

안상천간사

사갱입구에,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도로 우측으로는 허가가 난 구역입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현재 해놓은 데는 난 구역이다?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예.

상천

안상천간사

신청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약 9,000㎡가 조금 넘는 것으로,

상천

안상천간사

9,000㎡같으면 한 3,000여평?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3,000평입니다. 아니, 8,800㎡입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8,800㎡. 그러면 앞으로 밑으로 많이 면적을 차지해서 작업장을 만들겠다 그죠? 제곱미터로 따지자면.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바로 도로 밑 부분, 도로 밑에 보면 현재 나무가 별로 없고 텃밭같이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그러면 거기에 작업장을 만드는 데에 대해서-오늘 아침에 제가 현장을 왔습니다-벌채를 하고 있습디다. 벌목을.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밑에 부분에요?

상천

안상천간사

도로 위에서 해 내려가고 있습디다.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그렇죠. 도로 위에 부분은 제가 어제 확인을 했거든요. 어제 그 정보를 받고 올라갔더니 포크레인이 하나 들어와 있더라구요.

상천

안상천간사

포크레인 작업은 어제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거기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갈 때는 점심시간이 돼서 그런지 작업하는 데 아무도 없고 포크레인만 들어와 있었는데 오늘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조금 전에 김종원위원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업장허가를 해주면 사갱공사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천성산 지월스님께서 반대하는 것도 지금 법정에서 졌기 때문에 공사강행은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계로 해서 대천천 또는 우리 관내의 만덕 또 덕천, 화명 이 지역에 수질감소될 우려성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그 부분은 애시당초 보고를 할 때 보고서를 자기들이 만들 때 이론상으로는 지하수 유출조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오염상태도 없겠다.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그렇지요. 오염상태 같은 것은 결국은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된,

상천

안상천간사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 공사로 인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전문가니까요.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일단 공사를 해서 수질이 오염 안 된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크게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그 부분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참고적으로 현재 대천천의 수질이 1급수 그러니까 BOD기준으로 약 3ppm에서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죽 조사해 봤는데요, 3ppm 기준으로 왔다갔다하고 있는데 저 공사로 인해서 그 수질이 ppm이 약간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폐수처리나 다른 공사관리에 그런 지장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최대한 조치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는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한다 해서 완벽하게 되지는 않으리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이 사갱공사 건으로 해서 화명동을 비롯한 이 지역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북구청에서 지금까지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욱더 우리 주민을 위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화명1, 2, 3동과 이 지역을 이용하는 모든 주민들께서는 피해를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현재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국책사업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첫 단추가 행정절차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국책사업이나 무슨 사업이든지 원위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원위원님한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작업장허가를 주민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검토를 하되 작업장허가를 할 경우에는 작업장, 그 다음에 산성로확장 문제, 그 다음에 그 밑에 화명1동, 2동 주민들하고 협의문제 세 개를 연계해서 허가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그러면 작업장허가 행위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분야도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지금은 작업장 들어온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반려가 된 겁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반려를 시켰는데 어제오늘 제가 가보니까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데요?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그 부분은 이미 행위허가가 나간 그런 부분입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난 지역입니까?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예.

상천

안상천간사

그러면 지난번 9월 3일 1차에 들어 온,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작업장 부분이 아니고 8월 26일날 사갱입구 부분하고 도로 곡각지 세 개 사업은 이미 행위허가가 나간 지역입니다. 그 지역입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그 지역만 합니까?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예.

상천

안상천간사

지금 그러면 작업장 행위신청 그 위에는 하지 않고 있지요?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그럼 그것을 하기 전에 설명회를 한번 할 겁니까?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예,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어쨌든 이 문제가 굉장히 동 경계 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동끼리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 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하고 아무쪼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국장님 오기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산성터널 축조연결과 우리 고속철도의 관계, 교차로 되는 지점을 이용해서 장전터널로 나오는 기점으로 해서 구서방향 도로로 해서 양산방면 물금까지 갈 수 있는 관계를 앞전 질의시간에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으셔서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식

민갑식위원

민갑식위원입니다. 지금 화명 신시가지가 조성된 지가 4년이 넘었고 인구가 금곡까지 해서 15만. 우리 북구의 주민들이 아침 출근을 할 때에 굉장한 교통마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따라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다대항 배후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좀 나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는 덕천로타리로 빠지는, 그리고 의성산의 좌측으로 빠지는 그 도로말고 다른 도로를 개설하려는, 안 그러면 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가 있는지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도 되겠네요.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대항 배후도로와 관련해서는 덕천IC까지는 원래는 내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96년 7월경이나 이렇게 연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대항 배후도로가 덕천IC까지 준공되면 금곡로하고도 연결되고 남해안고속도로하고도 연결되고 다 되기 때문에 덕천로타리로 들어오는 차량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곡로하고 연결은 바로 남해안고속도로 우리 금곡로로 들어가다 보면 고가부분, 고가부분 그것을 지나서 그 위의 고개 정상부분에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덕천로타리의 교통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따라서 새로운 도로가, 만덕로에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도로는 없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화명4지구에서 화명아파트간 도로개설 중에 있고, 예산투입 중에 있고, 예산이 조금 더 앞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 도로는 출퇴근에 크게 영향을 주는 도로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맞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완전 개통이 되면 덕천고가도로 위에서 주공 뒤로 우회해서 산성로 쪽으로 연결이 되고 우회기능이 됩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완전 개통이 좀 어렵습니다. 우회기능은 없고 주위의 인근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화명동 쪽에서 새로이 어떤 도로가, 일전에 주민들의 진정이 들어온 것을 보면 그 도로하고 기능대학으로 한2km 정도해서 위에는 노을도 감상하는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반려된 것은 도로계획이 없기 때문에 반려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맞지요?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능대학 우회하는 것이 동에서 건의가 있었는데 저희들 자체 검토해 본 바 산림산지에서 너무 과다하게 진행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소요되는 관계로 저희들은 검토 자체를 아예 불가한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어쨌든 다대항 배후도로가 빨리 개설됨에 따라서 우리 북구 주민이 원활하게 도로를 이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구요. 그러면 화명 쪽에서 사상공단 쪽으로 내려올라치면 물론 큰 도로는 정체가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만 낙동로 변에 임시도로 있는 그것은 한 군데만 딱 뚫으면 아주 잘 뚫릴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어디냐 하면 구민운동장 쪽에서 죽 내려오면 신호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길만 안 막히면 계속적으로 좍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다 이 말이지요. 그것이 어디서 막히느냐 하면 구포역 앞에서 막힙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데 구포삼거리에서 구포대교로 진입하는 쪽을 고가형식으로 유턴으로 해서 진입로로 만일에 한다면 거기는 신호가 없이 계속적으로 해서 북구청 앞에까지 차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포대교를 진입하는 것도 역시 논스톱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을 해보실 의향이 있는지요?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가도로를 말씀하셨습니까?

갑식

민갑식위원

그렇죠.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은-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지역정서하고는 아주 배치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격려의 말씀이라고 제가 해석을 하고 싶구요. 이것이 만약에 지역정서상 고가도로 말이 다시 나오면 위원님들 상당히 큰 봉변을 당하실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저희들도 그 고가도로를 어떻게 해서 없앴는데 지금 와서 다시 고가도로 운운하기는 상당히 위험부담도 많고 또 현실적으로도 교통체계 흐름상 다리를 세운다든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전문가나 또 시간 나는 대로 수시로 자문을 받든지 해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 혹시 지하도로 연결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제방도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적극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본 위원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어쨌든 구포삼거리에서 구포역 못 가서 신호대기 하고 있는 1차선을 유턴형식으로 고가화를 한다면 그 차도 계속적으로 신호 없이 계속 갈 수 있고, 화명 쪽에서도 논스톱으로 갈 수 있다 하는 본 위원의 짧은 생각이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건물 옥상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한 바를 전달하는 것인 만큼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함에 있어서 자연적으로 구포대교 철거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구포대교 행여나 다음에 철거를 하고 그 법면을 평면화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을 때 같이 연계해서 공사를 함직도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은 어쨌든 검토를 해 보겠다는 쪽으로 답변을 받았으니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질의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지금 잠시 끝날 질의내용은 아니지요? (고개를 끄덕임)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국장 퇴장

상천

안상천간사

안상천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6페이지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사유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번에 화명동 310번지 민원인은 화명 코오롱아파트 입주민대표 외 118명. 코오롱아파트 옆 대천천변 화명동 183번지상에 주택신축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신청이 최초에 있었습니다마는 ’99년도에 이축하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9년 11월 14일날 북구청에서 불가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마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4월 12일날 제1심에서 북구청이 패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4월 20일날 제2심에서는 또 북구청이 승소했습니다. 올해 6월 13일날 대법원에서 기각해서 원심파기해서 고등법원으로 환송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북구청이 패소했습니다. 패소해서 올해 11월 26일날 관련 부서에 협의 등을 거쳐서 민원이 예상되지만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된 것을 허가 안 해줄 수 없어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한 바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1심에서 패소를 하고 2심에서 승소를 하고 3심에서 패소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승소한 것이 왜 3심에서 패소하게 됐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접한 동 해석이 처음에 저희들은 ‘강을 건너오면 인접지가 아니다.’ 이렇게 이론주장을 해서 북구청이 승소를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무슨 소리냐. 인접한 것은 대저동하고 화명동은 인접한 동이다.’ 그런 범위해석 차이로 해서 대법원에서는 2심의 판결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이축은 가까이 있는 북구로 와도 괜찮다. 결론이 이렇게 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한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과장님, 현행법규로는 대저에서 이축권을 가지고 화명에 와서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현행법규는?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은 2㎞ 이내만 되고 2㎞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위치에서 현재로써는 안 되는 것으로.

상천

안상천간사

안 되지요?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상천

안상천간사

그러면 과장님 이 관계의 변호사께서 우리 고문변호사가 선임돼서 했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고문변호사가 대저에서 대천천, 현재 화명동 183번지 상에 이곳에 변호사가 한번 와봤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건설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소송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기감실 법무계에서 하다보니까 저희 과 직원이나 저도 왔는지 안 왔는지 정확한 것을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 알기로는 확실히 모르고 단지 보충답변자료만 주면 모든 소송은 기감실에서 수행하거든요.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 알아서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지금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한 답변은 건설과에서 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금 또 우리 과장님 역시 기획감사실로 답변을 미루는 형상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북구청에 물론 유관협조부서는 다 있기 마련이지만 내가 주관부서다 하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 보이는 것이 담당과장님으로서의 책임소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담당계장님하고 직원이 직접 방문도 해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법리해석도 해 봤는데 우리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법리해석도 잘 하고 모든 증거자료를 다 가지고, 몇 년을 끈 사항이거든요. ’99년부터 해서 5년 동안 끈 사항인데 이것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을 다시 번복해서 하기는 저희들 실력이 조금, 제 자신부터 번복하기는 아주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변호사한테 자문은 두 번, 세 번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당초 허가신청 된 대로는 허가를 안 해주는 것은 무리다. 그런 결론을 갖고 최종적으로 올 11월 26일날 행위허가를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1심에서 패소를 하고 2심에서 승소한 건에 대해서 3심에서 패소해서 행위허가를 내줬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대천천을 사랑하는 모임단체라든지 환경단체에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것 뻔합니다. 지금 주택 하고 나서 어차피 일반음식점 또는 다른 용도로 지금 용도변경을 분명히 할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추측은 심정은 갑니다마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은 지금 현시점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예견된다고 해서 단정적으로 눈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그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1항8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 규정에는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허용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사항이.

상천

안상천간사

자연녹지에서는 이렇게 안 되고 있지요?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자연녹지지역은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그 용도변경은 그린벨트보다 더 용이하게, 요즘 용도변경은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정화조용량이나 이런 것만 구비되면 요즘 용도변경이 아주 쉬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상천

안상천간사

제2의 만덕처럼 그런 모습이 대천천에 비추어질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향후 이런 예로 또 이축권을 가지고 들어 왔을 시에 대천천변에 행위허가를 내줄 그런 생각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계속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은 철거지로부터 2㎞ 내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타 구에서 올 수 있는 사항은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인접지 해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이전에는 지금 그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으로는 인근에 올 수 없고 대신에 그린벨트가 풀린다든지 다른 변수가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능력 밖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누차 이 지역 일대를 공원화 지정을 해 달라고 우리 북구청에도 제가 건의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도, (자료를 들어 보임) 공원화 지정이 됐으면 이런 허가가 나지 않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안상천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그린벨트법이 사실은 강화된 법이고요. 공원에도 보면 허용되는 시설도 상당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판매시설이라든지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있고 그린벨트법이 사실 보면 상당히 강화된 법이거든요. 공원만 지정하면 무조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사실 보면 공원에서도 허용되는 시설이 상당히 있습니다. 개인소유자라든지 이래 보면.

상천

안상천간사

공원화 지정이 돼도?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거기 어떤 집이 있다면 수선도 할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공원법에 명시된 사항이 있거든요.

상천

안상천간사

나대지가 공원화 지정 됐을 때 그 이외 허가도 가능한 것이 많네요 그죠?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저희들은 공원법을 다루는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그 전에 한 번씩 어쩌다 보면 공원 점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원에도 조성계획인 점용하는 이런 절차가 있는데 허용되는 시설이 있거든요 역시 여기에도. 개인이 할 수 있는 허용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부일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원같으면 보통 우리가 일반 도시지역에서 근린공원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린공원을 결정했을 경우에는 조성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조성계획에 유스호스텔도 들어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막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있으면 토지 소유자들이 그 개발계획에 맞춰서 개발하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이 공원보다는 GB지역으로 결정되는 것이 훨씬 용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택을 이축을 허용해 주는 것은 뭔가 하면 GB지역 내에 보통 보면 농사짓는 현지인들이거든요. 현지인들이다 보니까 이축을 허용해 줍니다. 만약에 도시시설로 철거해서 일반지에 나가서 살아라 하면 농사 자체가 안 되겠지요. 어업 자체도 안 되고 그지요? 그런 것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 이축을 해주다보니까 주택 하나 지으면 주택과 동시에 용도변경을 해서 음식점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런 것은 대한민국 공히 주택 하나 생기면 음식점 하나 생긴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지금 대천천 일대가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대천천프로젝트가 36억의 돈을 들여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상천

안상천간사

이런 마당에 이런 변칙적인 것을 이용해서 여기 분명히 음식점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대천천오염에 분명히 원인제공자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관계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우리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이 일대에 이런 허가가 나지 않도록 앞으로 그런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건설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상당히 제가 말씀드리기가, 벗어난 그런 말씀 같기도 합니다마는 일단은 그 이축은 저희들이 어떤 이유를 대든 최대한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불법으로 하는 시설이 생기면, 저희들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해서 철저히 단속 또는 고발조치를 병행하도록 하고-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이 지역이 공원으로 바뀌면 공원조성계획에 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시설을 하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서 어떤 지역으로 바뀌면 거기의 법에 맞는 시설은 해 줄 수 있는 건데 그것까지 제가 함구적으로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말씀을 하시라하면 저는 그것까지는 드리기 어렵고 현 제도 하에서는 거기에 이축이라든지 개발은 안 되도록 최대한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3-1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현황입니다. 물론 잘 하시려고 하다보니까 설계도 변경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 공사가 도합 우리 건설과에서 한 것이 몇 건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설계변경이 된 것이 일곱 건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변경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변경사유가 명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보면 저희들 예산이 목조물을 완성시키는데 충분한 돈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하는 과정에서 보면 입찰잔액이 한 15% 정도씩 보통 발생합니다. 어떤 것은 국비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시비도 있고 해서 괜히 돈 남겨봐야 반환해 줘야 되는 그런 돈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공사할 것은 많고 솔직하게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초월해서 누락되는 부분도 생깁니다 하다 보면요. 그래서 증액사유가 몇 건 생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물론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국·시비는 어디 국민들이 낸 세금이 아닙니까? 구비만 꼭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라고 어떻게 가정하겠습니까. 설계가 변경되면 공사단가도 그 만큼 늘어질 것이고-예산이 더 많아질 것이고-또한 거기에 대한 모든 설계비가 제반 경비가 증액이 되지, 감액되는 경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건설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일할 물량은 많이 남겨놓고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 그것을 정리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또 하다보면 주변에서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빠졌다 이래서, 감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90% 이상이 증액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90% 이상이 증액이 되는 것 같으면 업자에 의해 가지고 그 단가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을 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실로 여기의 공사가 첫 번째도 보면 자전거도로 개설, 두 번째 남해고속도로 격자빔 설치, 세 번째 구포1동에 옹벽설치 또 네 번째 보차도 경계석, 다섯 번째 보도정비, 여섯 번째 도로확장 또 일곱 번째는 옹벽설치. 정말로 구민이 불편사항을 느끼고 하는 공사현장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결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업자에 의해서 ‘이러한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설계변경을 하자’ 결과적으로 공사금액을 내수를 해서 끝까지 따먹겠다는 그 계산 밖에 더 나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1번 문제 관내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를 이번에 1차적으로 하시고 2차적으로 그 밑에 보면 각종 사업 용역의뢰 및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용역을 2차로, 관내 도로개설공사 2차로 했네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또 의뢰를 하셨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는 화명동,

김두환위원

화명동 말고, 이것은 뒤에 답을 해주고 업자가 결과적으로 건설과와 기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예정가격이 남으니까 설계를 요청한 것 아니냐-본 위원이 봤을 때-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공사비 추가된 것 말씀입니까?

김두환위원

말고 전체 여섯 건. 이 7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는 2차로 답변을 하면 됩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2번부터 7번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김두환위원

예.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2번 남해고속도로 법면유실 보강공사는 저희들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옆에 추가로 법면이 유실이 생길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추가한 물량입니다. 3번 구포1동 옹벽은 저희들이 공사를 해 보니까 기존 석축이 좍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산이 밀려오는 그런 증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석축 뒤에 공굴을 많이 쳐서 전혀 배수가 안 되었습니다. 석축이라는 것은 배수가 안 되면 흙이 연약화 돼서 또 다시 제2의 붕괴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공기로 전부 다 구멍을 뚫어서 배수구멍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전문가 의견도 자문 받고 해서 거기에 따른 증액이고요. 그리고 4번 만덕2동 백양초등학교 주변 도로정비공사는 일방통행도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계석을 추가로 몇 개 더 해달라 해서 24만 1,000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곡동 15번 버스종점 보도정비공사는 처음에 아스콘두께를 좀 얇게 했는데 그러면 하자요인이 있는 것 같아서 두께를 조금 변경했습니다. 장애인 블럭을 추가해서 41만 2,000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덕천근린공원 앞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사실 돈이 부족해서 석축 위에 방호벽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아스팔트 포장도 제대로 못했는데 계산하고 나서 잔액이 발생한 돈을 가지고 방호벽을 추가하고 아스팔트 포장물량을 다 해서 준공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포3동 운수사 진입로변 재해위험지 정비공사는 사실 돈만 많으면 그 길이를 사업비보다도 훨씬 많이 해도 됩니다. 되는데 그 때 확보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옹벽길이 연장을 5m 더 했습니다. 그리고 측구를 추가해서 이래서 증액된 그런 사실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본 설계에 1차로 할 때 과장님 답변한 대로 옹벽설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하수관에 1m 간격으로 했다는 것, 기존 석축에 1m 간격 신설했다는 것은 배수구멍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결과적으로 1차적으로 설계를 잘 못했으니까 감리책임이네요. 두 말할 것도 없네요. 추가예산에 반영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존 석축에 배수구멍 1m 간격 신설.

담당

토목담당

김부일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할 때,

김두환위원

그리고 답변할 때 관등성명부터 똑바로 대고 하고 감사위원장한테 답변을 부탁을 하고 해요 공무원들이. 들쑥날쑥 여기가 구포장터입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을 때는 석축 뒤에 물이 배수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막상 공사를 저희들이, 그 앞에 석축을 남겨두고 옹벽을 치고 어스앙카(Earth anchor)를 당겨서 하는 그런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공사진행 중에 전혀 물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두환위원

배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존 석축을 쌓을 때 배수구멍이 있는가 없는가는 기본상식 아닙니까? 그것도 지적하고 싶고 또 구포3동 운수사 진입로변 재해위험지 정비공사네요? 기간이 7월 5일부터 9월 17일 했는데 이것 어떤 예산을 수반하셨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기금을 사용한 그런 공사입니다.

김두환위원

재해기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분하게 있다고 보는데 어째서 이것이, 기금이 있으면 더 완고하게 만들겠다고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셨거든요? 재해기금이 지금 얼마나 있습디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잠시 좀 기다려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현포

정현포위원장

공통번호 15번에 한번 보세요 질의하신 내용.

김두환위원

실로 보면 어떤 건축공사를 하다가 3층건물을 짓다가 어떻게 용도가 변경돼서 4층으로 더 1개 층을 더 증축한다든가 2개 층으로 증축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본 위원도 이해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이. 그러나 이것은 거의 다 전문지식이 풍부한 해당 과에서 이것 옹벽설치, 격자빔설치, 보차도경계석. 일반인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이런 공사를 설계변경을 하고 예산을 증액을 시키고,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든지 옹벽설치를 한다든가 해보세요. 처음부터 꼼꼼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나갈 하수관로가 있는지 배수구멍이 돼 있는지. 또 만덕2동 같으면 백양초등학교 주변 도로정비공사 같은 데 보면 민원에 따른 보차도경계석 추가설치. 경계석이 길이가 141m네요. 그러면 141m를 죽 보행을 해 보면 경계석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겠다. 그러면 한 130m를 가겠다. 이미 기 파손된 것은 없는가. 또 이 공사를 하게 되면 민원이 제기될 것은 없는가. 양 도로를 봤을 때. 이것은 공사현장에 나가서 관리감독도 안 했을 뿐더러 처음에 시발점부터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래가지고 감사자료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 예산집행 했고, 이것은 끼워맞추기 식이네요. 정말로 증축이라든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가지고 설계가 변경됐다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금곡동 15번 버스종점 주변 보도정비공사. 변경사유를 보면 아스콘두께변경 및 장애인블럭 추가. 장애인법을 너무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 아스콘두께를 몇 미리를 깔아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나와있는 것이고, 장애인블럭을 추가해야 된다면 이 길이가 141m네요. 폭 3.2m. 이것이 종점주변이나, 그것이 종점에서 어디에 가는 지역입니까? 과장님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동 종점 여기서 가다보면 우회전 해서 좌측편,

김두환위원

삼진여객에 올라가는 데 거기입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좌측 편에 거기입니다.

김두환위원

좌측편에?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 도로에 장애인블럭이 깔려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과장은 몰랐어요? 이 설계가 초반에 들어왔을 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미처 제가 몰랐습니다. 장애인블럭은 제가 초라,

김두환위원

점자블럭을 깔아야 되는 도로인가 안 깔아야 되는 도로인가 그것도 모르고 공사발주를 내서 설계를 합니까? 여기 뒤에 공무원들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도로가 이면도로인가 간선도로인가. 장애인이 통행을 하는 덴데 점자블럭을 깔아야 될 것인가 안 깔아야 될 것인가. 그것도 모르면 주무과에서 무슨 도시행정의 도로를 맡기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아차 이것은 또 점자블럭을 깔아야 되는 모양이다 장애인블럭은.’ 그러면 또 추가를 하고. 시공하는 회사도 웃기는 회사고 또 주무과에도 보니 참, 좀더 공사 같은 것을 할 때 사전에 검토를 해서 설계를 맡기고 예산을 잘 효율성 있게 낭비성 없이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1차로 한 데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계속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동장부터 해서 저 위에 화명동, 여기서 가면 고개지점까지입니다.

김두환위원

운동장에서 화명동 고개지점까지입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 폭이 1.3m가 됩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1.3부터 2m입니다. 그것이 자전거 우레탄이 있기 때문에 폭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가서 전부 다 자로 재어봤습니다. 본 위원은 보고 느끼지 않으면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시정할 겁니까? 1m 되는 폭은 어떻게 시정할 겁니까? 그곳이 어디냐 하면 게이트볼장 있는데 올라가는 그 곡각지 지점입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3m 이것은 기존보도가 깨끗한 것은 놔놓고 자전거도로 하면서 1.3m 폭으로 우레탄으로 자전거도로 개설한 그 폭 1.3m를 이야기하고요,

김두환위원

1.3m에서 2m 상간 아닙니까? 여기 지금 시방서를 보면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금 최소가 1.3m아닙니까 폭이.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우레탄이 1.3m입니다. 자전거도로.

김두환위원

우레탄이 1.3m, 1.3m가 전부 다 된다고 봅니까 거기에?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경계석 포함해서 1.3m,

김두환위원

경계석을 포함하는 것은, 시방서를 그러면, 이 공사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고,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2차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을 의뢰하셨네요?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 지점이 어느 지점입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그것이 바로 화명 고개 위에서부터 해서 구포역 앞 사상경계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김두환위원

화명 고개 그러면 리버빌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거기 1차 끝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김두환위원

1차 끝나는 데가 어디에 끝났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계속해서 김두환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정역 앞에까지 와있습니다 1차가.

김두환위원

수정역 앞까지가,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1차입니다.

김두환위원

1차가 돼있고, 완료가 됐죠 전부 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김두환위원

2차는 수정역 앞에서 어디까지라고요?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덕천로타리를 경유해서 구포역 앞에 보면 지금 지하철역사 있잖아요. 그 뒤쪽으로 돌려서 사상구 경계까지 제방도로까지 연결해서 한 것입니다.

김두환위원

제방도로에?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제방도로 위로 올립니다 나중에.

김두환위원

어디서 올릴 겁니까? 올리는 기점이.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구포역 앞에 조금 위에 가면 유턴하는 데 있잖습니까? 민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유턴하는 장소 거기 맞은 편에 보면 석축도 있고 옹벽도 있고,

김두환위원

거기는 사상구 아닙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말고요, 여기에서 구포역에서 화명, 금곡 가면 일방통행길 있잖아요. 덕천 선별장 조금 못 가서 삼거리 그 부분에서 제방으로 올릴 그런 계획입니다.

김두환위원

제방으로 올린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한 1.3m하면 자전거 올라가니까 좁게 해서 올려가지고,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용역의뢰를 해 놨는데, (관계공무원 위원석으로 가서 자료를 보여줌) 지금 이것은 2000년 추가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수반되어 있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전년도 2004년도 추경에 올해 돼있는 그것을 한다는 거죠. 그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장선에 해서 전부 다 용역을 다 마쳤다고 그렇게 봤는데,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1차, 2차로 나눠서 용역하고 설계를 했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공사계약의 시방서하고 2차에 나가는 조감도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지적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문형모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문형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현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적과의 금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지적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현포

정현포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4-2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4-1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간사

안상천위원입니다. 한발 앞선 지적행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감사 드립니다. 14-9페이지 업무보고입니다. PBLIS 이것을 본격 운영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자료에 의하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북구청 지적과에서 단독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PBLIS사업이 우리 구 단독사업이냐, 행자부사업이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장래목표인 지적재조사사업의 전단계로써 행정자치부 사업을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합니까? 타구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구에도 역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가 저희 직원을 칭찬하고 싶은 것이 담당하는 직원이 아주 유능합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부산시, 인근 경남에서 저희 과로 벤치마킹 하러 오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본 사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의욕적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꼭 자기가 해보겠다는 성취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도하는 시, 군, 구는 많겠네요?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 지방자치단체가 다 출발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어려운 사업이 돼서 직원들이나 과에서 맥락을 잘못 잡고 있는 판국입니다. 우리 북구는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전산화사업이 토지정보화 사업, 개별공시지가 전산화사업, 필지중심 토지정보화 사업 세 개가 있는데 이것을 지적계에 다 묶어서, 이런 경우는 전국에서 저희 구가 처음입니다. 묶어서 하는 바람에 상당히의욕적으로 빨리 진척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자산및물품취득비 요구액이 2,000만원인데 이 금액만 하면 됩니까?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내년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2,000만원 정도 같으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아주 저희 구로써는 좋은 일입니다. 유능한 인재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북구 발전을 위해서 한번 더 앞선 지적정보업무를 위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안위원님께서 저희 지적과를 아주 잘 보시고 직원을 칭찬해 주신 데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적과는 구민들이 좀더 편하고 좀더 정확하고 좀더 밝은 지적행정을 제공받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은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 필지중심 토지정보화 사업이나 지적도면이 전산으로 발급되고 있는데 그와 아울러 지금 타구에서는 용역비를 1억에서 2억 들여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즉 부지증명을 전산으로 발급하고 있는데 저게 오래 되고 토지이용 되는 것이 정리가 안 돼서 사실상 반쪽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 구에서 일부 공공근로 협조를 받아서 일일이 필지별로 도시계획확인을 대사해서 내년 중반기나 하반기쯤에는 부지증명도 전산으로 발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을 보면 2003년도는 이의신청 현황에 이의신청 접수가 없었는데 2004년도는 이의신청 현황 접수가 69건, 토지평가위원회 심의결과 31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의신청 접수를 보면 2003년도는 이의신청이 없다가 2004년도에 이의신청이 이래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이의신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무려 129필지의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69필지로 그쳤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답변 끝난 것입니까?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아뇨. 자료에는 2003년도 하고 2004년의 비교가 없는데 사실은 2003년도에는 129필지의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했었고 2004년도에는 자료에 69필지 돼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이의신청 접수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과장님, 4-23페이지 자료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03년도 이의신청 현황 이래 가지고 제일 밑에 2003년 당해연도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 없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계속해서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법정사무로써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이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은 전 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고 7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이나 합병이나 지목변경된 즉 토지이동 토지에 대해서 산정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1번 항목의 자료는 7월 1일 기준이 되다보니까 7월 1일 기준에는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다음에는 자료가 비교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언제쯤 합니까?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계속해서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매일 지가조사와 산정을 하게 돼 있는데 법정사무로써 법정에서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계속 현장조사와 더불어 조사를 하고 최종으로 1월 1일 기준은 6월 30일날 결정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지금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공시지가가 몇 퍼센트 인상되었습니까?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계속해서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금년의 공시지가 차이는 5% 인상되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5% 인상되었는데 지금 이의신청이 2004년도 1월 1일 기준 접수가 69건인데 상향조정된 것이 스물 건, 하향조정된 것이 49건인데 어째서 하향조정된 부분이 많습니까?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계속해서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 유형을 보면 도시계획도로나 아니면 공공투자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상향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그 외는 세금이 많다 해서 하향조정을 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상향이 스물 건이고 하향이 49건인데 주로 보면 동별로 보면-표에도 나타나 있다시피-보상관계라든지 아니면 세금관계 그런 유형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만덕동에 상향조정이 많네요. 15개 이의신청 중에 절반이 넘는 8건이, 만덕동은 왜 그렇습니까?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계속해서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덕동에 많은 이유는 초읍터널 접속도로에 편입된 토지들이 있다 보니까 상향요구가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저희들 구청에 공유재산 매각을 합니다. 공유재산은 개별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해서 매각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계속해서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이나 매각을 위해서 개별공시지가는 올려달라 낮춰달라 해서 지적과에서 거기에 따라서 좌지우지 그리 하지는 않습니다. 연초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올해 공시지가율을 5% 인상했는데 이 율은 무슨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까?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계속해서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매년 11월, 지금도 저희 직원들이 건설교통부에서 시에 파견 나가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할 때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사이 하는 것을 지침을 시달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고 올해 5% 오른 주 원인은 화명 신시가지가 새로 택지개발 완료하면서 5% 상승이 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 산정하는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가 많이 오르면 그 율에 따라서 개별지가도 같이 오르고 표준지가 낮아지면 개별지가도 낮아지는 그런 경향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지침이 있더라도 하향조정할, 내년에 그런 방법을 강구할 방법은 없습니까?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계속해서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우리 구민들의 재산세라든가 각종 세금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김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지적과나 의원님 사무실에서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예. 마지막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북구 소유의 현재 시가의 몇 퍼센트까지 공시지가가 결정됐다고 봅니까?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시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차이가 몇 퍼센트 되느냐 하는데 그것은 지역별, 동별, 그 건물의 특성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꼭 답을 원하신다면 70에서 80% 수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70에서 80% 정도 수준인데 지금 현재 이의신청 현황이 전년도는 129필지, 2004년도에는 69필지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현재 70 내지 80%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시가 대비 공시지가율이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의신청이 대부분 자기 보상관계라든가 기타 자기의 사유재산에 대한 이익의 취득차원이라든가 세금문제 때문에 다 신청한다는 거죠?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불복한다든가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계속해서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다시 하고 지정 감정평가사와 또 다시 현장확인을 합니다. 그 확인하고 검증을 거친 후에 평가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겠습니다. 간혹 김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불복이 있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으면 저희 구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 쪽으로 안내는 해드리는데 아직 저가 북구에 전입 온 이후로 한 건도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김종원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상향조정돼서 전체적으로 5%가 됐다 하면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같은 것도 많이 감축될 우려성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은 토지대장에 바로 입력이 돼서 발급되고 있습니다. 따로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발급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구 인터넷 들어오게 되면 열람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증명 이런 관계는 늘어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보면 개별공시지가를 본예산에 8,000건을 세수확보를 했는데 2005년도에는 3,000건을 예산서에 올려놨습니다. 이 부족분이 5,000건입니다. 그리고 2004년 예산에 보면 토지·임대대장에서 5만건 세수확보한다고 했고 2005년도에는 4만 6,000건입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보면 4,000건 정도 감소가 될 것이라고 예산에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계속해서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인터넷으로 열람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서 매년 지가증명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방에서 바로 구청에 오지 않고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 전화로 물어보면 저희들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전년도는 1년에 8,000건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을 떼러 왔는데 올해는 5,000건으로 예상하거든요. 우리 북구로 봐서는 세수사업입니다. 작년도는 건당 500원씩 해서 400만원 세수수입 잡았는데 올해는 3,000건이 된다면 150만원, 세수확보는 250만원이 감액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지적행정이 인터넷을 보고 하면 점차적으로 세수확보는 안 되고 그에 대한 운영비로써 지출은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러면 열악한 우리 구 재정상으로 봤을 때 갭이 굉장히 크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위원회가 있습니다. 다른 세수로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아까 김종원위원 이야기하듯이-좀더 현황을 감안해서, 북구가 실로 어렵습니다. 팔리지도 않는 토지는 등급이 계속 올라가서, 하늘 높이만큼 올라가고 건물은 노후돼서 임대사업도 되지 않습니다. 건물 층층마다 불이 다 꺼져 있고 실로 가계는 전세금만 주면 권리금 없이 가져가라. 그러면 이 개별공시지가만 덜렁 올려놓으면. 좀 서민정책에 대해서 우리 34만여 구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좀 더 이런 것을, 상위부서의 지침이라고 하지만 좀 감안해서 유보를-개별공시지가 같은 것을-시켜나감으로 인해서 조금 경제적으로 북구민이 윤택하지 않느냐 그래 봅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간사

안상천위원입니다. 4-25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에는 2003년도에 3억 1,500만원 들여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다 완성하셨다고 들었는데 완료한 것이 맞습니까?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완료되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4-26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2004년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유지관리 해서 유지보수란에 보면 도로명판 재설치 네 개, 훼손 하나, 멸실 세 개, 건물번호판 재설치에 113개, 건물멸실 및 신축이 돼 있습니다. 이것 하는데 소요예산이 193만 5,000원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 예산을 앞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민들이나 전 국민들이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에 대해서 조금 인식이 부족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고 금년에 첫해가 되다 보니까 저희 구 예산으로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새로 해주었는데 앞으로 신축건물 지을 경우에는 우리 건축과에서 준공할 때 우리 모델을 참고해서 그 사람들이 원인자부담할 수 있도록 그런 협조체제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도로명판 이런 것은 훼손 하나, 멸실 세 개인데 주로 어떻게 해서 훼손이 되고 없어집니까?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판 네 개에 대해서는 훼손 하나, 멸실 세 개인데 훼손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훼손되고, 잡았으면 되는데 뺑소니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흉물이 되니까 저희 예산으로 복구하였습니다. 멸실은 우리 구에서 도로공사를 하다보니까 그에 따라서 없어졌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구 자체공사에서,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우원 도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정현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주우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업무현황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현포

정현포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5-2페이지부터 5-34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5-1페이지부터 15-1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도시관리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북구청 홈페이지 개발은 EMC코리아가 개발이 돼서 지금 유지 보수는 신디게이트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게시대 인터넷 자동화시스템 설치가 2001년도 10월 24일 시스템이 구축돼서 운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현수막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는 어느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현포

정현포위원장

도시관리과장 답변하십시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업체는 새빛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새빛테크에서 하고 있습니까? 실제 이 시스템은 주식회사 IT뱅크에서 개발했습니다. 언제 개발했나 하면 2001년도 1월 8일날 현수막 인터넷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완료가 됐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새빛테크에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데 등록자가 누구입니까? 이 소프트웨어 등록자가 누구입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북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북구청장으로 시스템소프트웨어 등록권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개발한 것인양 다른 데 홍보를 하면 됩니까? 쉽게 말해서 이 새빛테크는 유지보수 관리업체입니다. 새빛테크의 홈페이지를 보면 ‘부산광역시 북구청 옥외광고물 현수막 인터넷시스템을 구축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구축 완료한 것이 아니고 ‘리뉴얼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디자인 정도 병행돼 있거든요. 또 ‘리뉴얼 작업을 착수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도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네들이 2004년 1월 20일날 ‘인터넷시스템을 구축 완료했습니다’ 하고 자기 홈페이지에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등록권자가 자기 회사인양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재산도 재산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재산이 새빛테크로 넘어갔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더 우스운 것이 있습니다. 새빛테크가 양산시청의 현수막게시대 시스템도 자기들이 구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양산시청에 현수막게시대 인터넷시스템이 우리와 똑같습니다. 디자인만 다릅니다 리뉴얼이 다르다 말입니다. 이것은 지적도용입니다. 지금 우리 북구청 소유를 유지보수 관리업체가 그 소스만 보고 자기 소유인양 다른 기관에 판매하고 자기 웹사이트에 걸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구청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 후에 저희들이 조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법적으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 현수막게시대 시스템 IT뱅크와 유지보수관리 계약을 맺을 때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홈페이지 유지보수만 계약을 했지 권리이양권까지 계약을 한 적은 없죠?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이 2000년도에 우리 공무원 제안규칙에 의해서 창안돼서 채택된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개발이 IT뱅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예, 맞습니다. 저가 이 자료를 보면 경영행정연구 대발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제안을 해서 지금 시스템이 IT뱅크를 통해서 용역실시가 되고 시스템이 구축된 그런 사항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담당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한테 질의해도 되겠죠?

현포

정현포위원장

예, 질의자의 권한입니다. 그래 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이 시스템을 다른 시청에 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금태권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광고물담당 김태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계약체결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북구청이 이익을 보고 다른 데 계약을 한 적이 없죠. 단지 우리 북구청은 시설유지보수 관리만 용역계약을 한 것이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금태권 예.

종원

김종원위원

지금 이것은 우리 북구청의 지적재산입니다. 이 지적재산이 다른 데 나돌고 있다 말입니다 이 업체에서 자기 것인양. 이러한 사항을 담당이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새빛테크에-우리 관에서 지도할 사항은 다른 것 없습니다.-손해배상청구소송 하십시오. 우리 관리자의 재산도 아니고 북구청의 재산입니다. 북구청의 재산이 어떻게 용역업체인 사기업에서 자기 것인양, 자기 재산인양 자기들이 양산시청에 팔아먹은 것입니다 이 시스템 그대로. 이것 방치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계와 상의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어떻게 하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용역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업체가 우리 관의 재산이 다른 데 도용되고 이용되지 않도록 우리 관의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간사

안상천위원입니다.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5-9페이지 대천천 생태계복원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죠 과장님?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36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대천천프로젝트 계획을 잡고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대천천 생태계복원사업을 상류지역에 하수시설 조치를 요구한다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상류지역에 지금 차집시설이 돼 있는데 100% 다 됐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께서 작년도 질의하실 적에는 26개소가 차집연결이 불가 돼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유지 통과되고 현지와 고저차가 많아서 26개소가 차집연결이 불가돼 있었는데 계속적인 권고로 현재 사유지 통과 7개소에 대하여는 연결이 되었고 지금 미연결된 곳이 19개소입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대천천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위에서는 미차집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오·폐수가 그대로 방류되고 있는 현실적인 사항 아닙니까? 이렇게 공사를 해도 됩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연결된 19개소도 정화조를 설치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정화조를 처리해서 방류하면 대천천 오염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방류보다는 정화조 설치 후에 방류하기 때문에 대천천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감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과장님, 정화조 종류마다 콘크리트 정화조를 비롯해서 P입니까, 여러 가지 정화조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정화조라 해서 1부패, 2부패, 3부패로 해서 정화를 해나오는 시설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P제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천천에 방류하면 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부분은 저희들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대천천 수질현황을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2004년 10월 6일 마지막으로 검사가 됐습니다. 금성교 부분에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가 1.5ppm, 애기소는 0.2ppm, 보건소는 0.3ppm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1ppm 이하는 상수원수 1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현재 BOD 측정결과에 의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 그렇게 보고 있죠?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상천

안상천간사

본 위원이 교육수련원 있죠.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과장님?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현재 저가 구청에 와서는 한번도 못 가봤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쪽도 차집관로가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 종교를 표하지는 않겠습니다. 각 종교분야, 엄연히 그런 데는 할 수 있는 위치고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반고저차 등으로 이유를 다는데 그 관계는 금정구에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더 도움을 청해서 이 대천천에, 우리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항을 충분히 잘 말씀을 올려서 차집관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상천

안상천간사

그리고 현재 저희 관내는 지방하천2급 하천과 소하천이 있는데 현재 미복개 하천과 하상복개된 하천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방2급 덕천천에는 미복개가 0.7㎞이고 대천천이 4㎞입니다. 그러면 복개가 된 데와 미복개가 된 데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북구 관내 2급하천과 소하천에 대해서 복개를 다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혹시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거듭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하천복개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지금 담당과장께서 하천복개를 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복개를 하지 않는 하천이 있잖아요. 그런 하천이 어딘지 과장님 파악했습니까? 지금 남은 구간이,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를 제출하면서 저도 자료를 파악했습니다. (관계공무원 도면 펼침)

상천

안상천간사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는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상복개만 돼 있는 부위 있죠? 앞으로 자연친화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안사업으로 추진중인 대천천 생태계복원사업이 완공된 후에는 2급하천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친환경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2급 하천 말고라도 소하천 분야도 거기 계획을 잡아서 정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하천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도시관리과 자료번호 2번, 5-15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과 정원이 몇 명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과 인력은 정규인력 25명, 기타 인력 40명 등 65명이 있습니다. 기타 인력은 청원경찰이 6명, 일용인부가 15명, 공익이 19명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청원경찰 6명, 일용인부가 15명, 공익요원이 19명 있습니다. 지금 이 인력들은 어떤 일들을 합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은 노점상 등 도로불법행위 단속 인원이 3명, 하천관리가 3명 이래서 6명이며 일용인부 15명은 도로유지관리가 10명, 준설인부 4명, 도로단속 1명입니다. 공익요원은 질서계도 6명, 하천부지관리 4명, 광고물관리 9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부분들은 우리 도로무단점용 노점상단속에 고생이 사실 많을 줄 압니다. 지금 현재 만덕로 지하철공사 마무리를 위해 만덕로는 부분적으로 도로 철판을 제거하고 아스팔트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덕천로타리 인근에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덕천로타리 엠파이어 주변 노점상으로 인도가 매우 혼잡합니다. 단속을 위해 구의회에서 경비용역사업을 승인하여 그 동안 약 3억 6,000 예산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속이 잘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 용역실시 전에는 덕천로타리 주변이 240여개의 노점상들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130여개로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9월말되면 지하철 3호선 구간에 상판공사가 전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내년 지하철3호선 구간의 상판공사가 마무리되면 구포역에서 만덕까지 지하철3호선 구간에는 저희들이 일체의 노점상을 허용치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노점상을 하루는 허용을 하고 하루는 일체 못하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경비용역사업을 승인해서 예산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산도 3억 6,0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경비용역을 승인했고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하루를 단속하고 하루를 단속 안 한다는 답변은 맞다고 생각이 듭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일시에 단속을 실시하다 보니까 반발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면서 이 지하철공사가 마무리 되면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일체의 노점상을 할 수 없다고 그것을 심어주면서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과에서 도로정비원들의 업무는 저희들이 도로파손이라든지 소파수선을 해야 될 때, 긴급히 투입해야 될 때 도로정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청경 세 사람으로써는 도저히 전체를 단속할 수 없습니다. 허용된 날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보행권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경비용역사업을 승인했고 예산을 승인해줬는데도 단속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묻습니다. 단속이 돼야 되겠죠? 아울러 질의할 때 청원경찰 3명은 노점상단속을 하고 3명은 하천단속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실효성이 없는 용역을 준다하면 예산낭비입니다. 본 위원은 청원경찰과 공익요원 일용직도 더불어서 활용하게 되면 충분하게 예산낭비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정비원은 저희들이 금년도 도로정비사항을 보면 노면정비를 1,011개소, 보판정비 258개소, 잔재물 수거 525개소, 경계석 조치 31개소, 측구 맨홀교체 93개소 등 도로정비원들은 이런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노점상단속은 청경 3명과 지난,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단속원이 도로단속에는 사실상 올 6월에 채용된 단속원이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4명밖에 실질적인 단속원은 없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자꾸 다른 쪽으로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 준 단속요원들이 몇 명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10명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10명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단속이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도 지금 나가보면 용역경비하는 사람들이 어디 서 있습니까? 구포쌈지공원에 다 있습니다. 3억 6,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구포쌈지공원 공원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노점상 경비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장님, 지하철공사 마무리와 연계하여 노점상단속을 철저히 하여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 하나 더 질의합시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다른 안건입니까?

종학

백종학위원

예.

현포

정현포위원장

보충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백종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구 게시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게시판이 우리 북구에 몇 개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67개소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현수막게시대가 31개소 있죠?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지적과를 보면 주민자율게시판에는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세방 위주로 부착돼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북구청 구정보고에 보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돼 있습니다. 주민자율게시판이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와서 관내순찰을 돌면서 간선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자율게시판 22개소에 대해서 철거 또는 이면도로로 이전토록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주민자율게시판이 95개소였습니다. 현재는 67개로 28개소가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훼손상태가 심하고 주민여론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민자율게시판은 철거한 결과입니다. 지속적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간선도로변 주민자율게시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이면도로변으로 이설토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쾌적한 도시환경에 저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3년도 12월 8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주민자율게시판 다른 데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도시미관을 저해하니까-만덕2동 주 도로변에 철거를 다 하세요. 시정을 다 하도록 하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만덕2동에 간선도로변에 있는 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 외환은행 앞은 동사무소에서 존치요구 때문에 철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본 위원이 동장과 협의를 해서 동향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거할 위치가 만덕2동에 외환은행 앞 15m 도로 커버에 있어요 2개. 그 다음에 주공아파트 올라가는 일광부동산 앞 8m 도로변에 하나, 세 개죠. 일동아파트와 동신아파트 쪽에 15m 사이로 돼 있습니다. 좀 철거를 해주세요. 도시미관을 저해하니까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교체요구가 오는 즉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리고 지금 구포역 앞 오른쪽에 보면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 옆에 아주 보기 싫은 현수막게시대가 있습니다. 이정표 옆에 미관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구성회위원님께서도 보충질의입니까?

성회

구성회위원

아닙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김종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금방 동료위원님께서 주민자율게시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주민자율게시대도 있죠? 게시판도 있죠? 지정게시판도 있죠?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지정게시판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지정게시판 업체 관리하고 있죠?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회사나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계약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년에 5,500만원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런데 그 계약내용에 자율게시판 교체설치 조항이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게시판 10개소에 대해서 교체작업토록 돼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지금 지정게시판이 87개인데 몇 개 허가를 내줬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허가는 10개를 내줬습니다. 현재 설치는 8개소가 되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허가가 10개인데 기 완료된 설치 게시판이 8개고 아직 미설치된 것이 2개다 이 말이죠?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그런데 계약조건에 다른 계약 부대조건은 안 달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정게시판을 10개 설치를 하는데 다른 쪽으로 우리 정비사업이라든가 불량 노후된 것 교체 등 부대조건은 없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형 게시판 10개를 교체토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 조건이 기 교체 다 됐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거듭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형 게시판은 10개 철거를 완료하고 현재 남아 있는 곳이 12곳이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철거만 했지 10개는 안 했다 말이죠? 쉽게 말해서 2개 남은 것하고 10개 허가 난 것하고 2개가 안돼 있습니다.. 계약기간 언제까지 입니까? 2년 계약을 했으면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내년 11월말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내년 11월말까지 이 부분이 계약이 이행되도록 지금부터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시란 말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이런 광고업체들이 광고 수주 받기가 힘듭니다. 쉽게 말해서 수입이 있어야 그 수입으로 다시 투자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약조건부로 달은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면서 이런 업체가 관과의 계약이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거듭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계약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도 이행 안되고 있잖아요. 1년 동안 그 계약내용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10개 교체하기로 했는데 일단 철거는 했어요. 그러면 하나라도 철거하면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도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1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됐다면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0개를 철거하고 8개를 자기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러면 말이 틀리잖아요. 자기들이 허가받은 5,500만원은 게시판 몇 개 설치하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자, 과장님 5,500만원 계약에 기존 설치 안 된 곳에 열 군데를 설치하고 기 설치된 노후된 게시판은 다시 교체하겠다 새 것으로 맞죠?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그래서 자기들이 계약 한 것 8개 시행하고 있고 10개는 철거만 했다면서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 자체가 신규로 10개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구형 23개 중에서 10개를 교체하라는 계약이었습니다. 그 중에 8개가 교체되고 2개가 교체 안된 상태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러면 구형 23개 중에 10개 교체만 하게 된다면 화명 신도시에 새로 신설된 것들은 기존에 있는 것 구형 23개에 10개 교체된 그것입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러면 구형 23개를, 이제 말이 길어지겠습니다. 화명 신도시 수정역 앞에, 그리고 대림쌍용 앞에, 대성학원 앞에 부산은행입니까. 그리고 롯데리아 앞에 화명 신도시 사거리. 이래 쭉 가다 보면 보건소 앞에 그리고 롯데마트 앞에, 그린힐 앞에 지금 현재 게시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밤에는 조명까지 들어옵니다. 기존 있던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찌 구형 23개를 10개 교체하는데 지금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포

정현포위원장

질의자에게 확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현수막을 거는 지정게시대 이야기가 아니고 게시판 이야깁니까? 과장님 그에 대한 답변입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지정게시판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예, 좋습니다.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벽보라든지 저런 부분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전단지라든지 벽보가 붙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철거됐던 부분들이 화명 신시가지 쪽에 몰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화명3동이 19개소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구 전체 인구가 화명이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정지역에 밀집돼 있는 것 같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지정게시판이 공익성입니다. 지정게시판이 소송해서 부산시에서 갖고 있다가 우리 구청에 계약해도 된다는 판결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공익성입니다 이것도. 광고업주 좋아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광고 잘하는데 전부 광고해 버리면 그 공익성은 도로점용입니다 게시판도. 거기 다 몰리면 됩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죠. 저가 결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관리돼야 됩니다 맞죠?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이것은 각 동에 ‘여기는 어느 지역입니다’ 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화명3동만 다 알려서 되겠습니까? ‘여기는 구포동입니다’ ‘여기는 구포시장입니다’ ‘여기는 만덕시장입니다’ 알려져야죠 골고루. 그러한 공익성을 수반으로 해서 새로운 게시대를 얻으면서 광고업자가 수익을 창출하면서 서로 기브앤테이크(Give and take)식 아닙니까. 서로 윈윈(Win win)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세외수입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표가 퇴색되지 않도록, 또 공익성이 퇴색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얼마나 되시는지 파악을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구성회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5-15페이지 자료번호 7번입니다. 도로무단점용 노점상단속 수거실적이 5,660여건인데 이 정도 단속으로 거리가 깨끗하다고 보는지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무단점용 노점상단속은 저희들이 매일 실시를 하고 있고 저희들 사무실에 민원이 제일 많은 것도 이 부분입니다. 매일 하루에 적어도 10여명이 물건을 찾으러 오고 있는 실정이고 울고불고 청장실에 가서 행패를 부리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현재 단속반원들과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으나 물건을 찾아가고 나면 또다시 생계형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파리쫓기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곳은 덕천로타리 부근과 화명 신시가지, 만덕동 그린코아 사거리 앞을 저희들이 중점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지역은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요즘은 단속을 해달라고 하면 안 나가면 인터넷에 나오는 것이 흔한 말로 ‘너거 돈을 먹고 봐주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생계형 노점상이 많다 보니까 파리쫓기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것은 우리가 동감하는데 본 위원은 주로 보행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조금 전에 백종학위원님 말씀과 같다시피 사실은 3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566건이라는 건수를 올렸는데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단속반들도 상당히 수고가 많아요. 멱살을 잡고 싸우는 이런 꼴을 더러 봅니다. 아쉽게 생각하나 주로 우리가 많이 다니는 곳이 쌈지공원 덕천로타리 아닙니까. 그런데 계몽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치 않느냐. 걸어서 버스를 타고 바로 쌈지공원을 건너가면 노점이 통째로 점용하고 있으니 그것을 피해서 가야 된다는-본 위원이 많이 걸어다니까-그래 될 때 과연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되느냐. 비가 오는 날 되면 마을버스 서는데, 과장은 직접 나와서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천막을 덮어 씌워 놓으면 비가 그냥 떨어져요.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이 과연 단속을 하고 있는지 생각이 들 때가 있어도 물론 그 사람들이나 우리 살아가는 것은 다 똑같다 아닙니까. 그래 이해를 하고 갑니다만 이런 점을-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좀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정도는 해야 도시관리과의 여론이 해치지 않지 않겠느냐 주민이 생각할 때, 우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은 저희들이 보행권 확보가 우선돼야 됩니다. 내년도 APEC과 더불어서 지하철3호선이 개통이 되면 구포역, 쌈지공원, 덕천로타리 주변에는 일체의 노점상도 허용하지 않겠다. 저희들이 계획을 잡는 것은 지하철3호선이 개통이 되면 특히 덕천로타리 주변은 노점상 없는 원년의 해를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들 각오입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계속 과장님은 일관되게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만 주민들이 주로 많이 보는 것이 구포쌈지공원 주변인데 용역을 주는 데 우리 구청에서 관여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관리요원들만 7, 8명 서서-한번 나가 보세요-보는 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자기들끼 다섯 명, 여섯 명 담배나 피고 히히덕거리고 딴소리하고 있어요. 전혀 신경 안 써요. 왔다갔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그런 형편이니 과연 용역을 줬으면 우리 주민들 편리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버스를 타려고 하면 그것을 비껴서 가야 되고. 그런 것을 관리해서 앞으로 지도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용역원 10명은 쌈지공원에 2명이 투입되고 있으면 덕천로타리 모범약국 앞에 2명이 투입돼 있습니다. 화명동 롯데마트 화명 신시가지에 용역원 3명이 투입돼 있고 관내 일원 순찰에 3명을 투입시켜 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후 1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공휴일 포함해서 연중휴무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의 말이 거짓인지 과장님이 직접 나가보신다면 지금 모범약국 앞에는 서있는 것이 안 보이고 로타리 올라가서 농협 들어가는 골목, 거기 어쩌다가 한두 명 서 있고 전체 모여서 쌈지공원에 다 있어요. 이런 것이 보완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구성회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용역원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구성회위원님과 백종학위원님이 질의 드렸던 노점상 정비 및 사업관리를 위한 경비용역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용역 안 준 것보다는 용역을 줘서 조금 효과는 있습니다. 모두가 예산을 들인 만큼 좀 미비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이 2억 7,700만원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일단 노점상단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하루에 7만 7,000원씩 해서 한 달에 230만원-예산편성이 그렇습니다-정도의 월급을 받아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정비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주위에 제가 문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처럼-지금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이것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오후 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는 단체든지 사람을 관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30만원 주고 있는데 장애인협회에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물어 봤어요. 하니까 ‘8, 9십 만원 정도면 열심히 할 사람이 안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100만원만 주더라도 1억 5,000 정도가 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경비용역을 줘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이왕 우리가 노점상단속이 필요하다면 그런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의사가 없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는 관리고 노점상은 단속업무입니다. 노점상은 단속업무기 때문에 저 사람들하고 본의 아니게 몸싸움도 있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에 몸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다치는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저희 용역원들도 구포쌈지공원 노점상단속 과정에서 춘예병원에 2주 입원치료한 사실도 있습니다. 응급치료자도 세 명이 또 생겼고. 구포시장 입구 노점상들은 상당히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투입이라는 것은 상당히 검토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불가능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청장님의 의지, 과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꼭 안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다 피로하신데 죄송합니다. 표를 하나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적치물단속 및 처리현황, 임시보관소 관리현황 이런 부서에서 받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적치물 단속은 누가 합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정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노점상단속하는 용역팀들이 안 합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노점상단속 용역팀도 하고 저희 청경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보통 적치물단속을 하는 시간대는 언제쯤 됩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오전에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후에는 용역팀들하고 저희들하고 일과시간 중에는 같이 하고 있고 일과시간 후에는 용역팀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일과시간에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용역팀에서 하겠네요?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일과시간 중에 포장마차 단속은 우리와 같이 병행하고 있고 오후 1시부터 용역팀이 출근을 합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늦은 밤에 포장마차 단속은 대부분 용역팀이 하겠다 그죠?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그러면 용역팀에서 단속을 하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물품은 적치물보관소에 보관을 하고 일지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일지에 기록된 것이 5만 9,113건이다 이 말이죠? 단속건수가,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노점상이 4만 5,049건, 리어카·포장마차가 353건, 컨테이너박스가 43건, 기타 적치물이 1만 3,218건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189건에 970만 1,000원의 세외수입을 얻고 있죠?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속일지에 보면 단속된 그러한 적치물을 어떤 것은 어떻게 처리한다는 규정이 나와 있죠? 그 부분은 처리규정이 나와 있어야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러면 처리방법에서 구청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 수거는 도로법 시행령 29조의2 적치물의 보관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는 14일 이상 당해 관리청이 게시판에 게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환은 신분확인 및 과태료 소용비용을 부과토록 돼 있습니다. 또한 미반환 적치물의 국가귀속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국가에 귀속됩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3개월이 경과되면 국가에 귀속된다는 말은 우리가 임의처분할 수 있다는 거죠?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임의처분할 수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면 영수증을 발급하죠?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그러면 영수증 발급과 과태료 부과내역하고 일치가 돼야 되겠죠 그죠?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지금 강제수거를 보면 컨테이너박스도 많이 적치물 단속이 돼 있고 기타 적치물, 리어카, 포장마차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3개월이 지나서 국가에 귀속된 그런 적치물을 매각처분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지금 매월 1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모든 것이 저가 총체적으로 적치물 단속 및 처리현황, 임시보관소 관리현황을 보면서 집행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그럽니다. 지금 노점상단속 요원들이 영수증을 발급합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안 합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런데 왜 임의대로 돈이 오고갑니까, 적치물보관소 앞에서.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은행에 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반출증을 끊어줍니다. 반출증을 보여줘야만이 나가게 되고 만약에 금전이 오고간 사실이 있다면 그러한 사실을 저희 과에 통보를 해주시면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감사계에 통보해서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고 용역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내지는 용역회사에서 처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본 위원이 눈으로 확인한 사항으로 실례를 말씀드리죠. 본 위원이 보는 앞에서 금방 단속돼서 왔습니다. 그리고 단속대상자가 택시를 타고 따라 왔습니다. 따라 와서 사정을 합니다. 다시 무슨 말이 오고 갔어요 내부에서. 찾아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찾아갈 수 있습니까? 적치물보관소 앞에서 그대로 갖고 나갈 수 있습니까? 금방 들어온 물건을 적치물보관소 앞에 트럭이 들어와서 내리지도 않은 물건을 바로 택시 타고 와서 찾아갈 수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치물은 저희들이 적치물을 보관소에 옮기는 과정이라도 그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소정의 절차 즉 말해서 과태료를 납부하고 나면 반출증에 의해서는 즉시 반환이 가능합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래서 그 반출증도 단속요원 용역팀에서 할 수 있다 그거죠?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청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속용역에서도 우리 구청자산인 트럭을 몰고 다닙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현장을 한번 나오셔서 보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분명히 앞으로 재발 방지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노점상단속요원들이 나름대로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주(주)가 무엇인지 모르고 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위원님들이 노점상단속 용역에 대한 거부반응을 갖는 한 요인이 포함돼 있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적치물단속도 노점상단속에 따른 용역, 모든 관리에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앞으로 불법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요원과 용역요원들에게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단속차량은 전부 노란색입니다. 용역의 차량은 파란색 바탕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러면 용역차량이다 그죠? 그러니까 용역차량에서 적치물을 단속해서 그 자리에서 반출증이 나간 사례는 불법이죠?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본 위원이 눈으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런 사실이 있었다 없었다 논하기 전에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지도해 주십시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특위 여러분,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은 네 개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