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백찬 의원 발언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5㎞ 분량으로 도에서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사업지구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하상정리를 금년도에는 9,000만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홍수가 나고 하면 하상정리를 해야 될 지구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지구는 내년에 가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량 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예비비가 6,988만3천원을 계상했는데 여유있는 건 아닙니다.

정백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검토하실 동안에 제가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752페이지에 골재채취 환경조사비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언뜻 생각할 때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골재채취를 해서 이리저리 다 줘 버리면 군청에 수입이 되는 게 있습니까?

물론 수입도 있고, 저희들이 골재예정지를 선정하려고 하면 각종 도로사업이라든가 성토용 재료를 사용하려고 하면 골재를 이용해야 되는데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정지를 정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비는 있어야 됩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느낀 소감이 물론 건설과에서는 일이 많기 때문에 장소를 지정해서 실질적으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내려고 하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 해봤자 사업을 하다 보면 수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겉으로 현재 상황을 봐서는 상당한 부분이 예산을 어림짐작으로 책정을 해 놓고 나중에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결국 말하자면 사업예산에 대한 내용이 불충분 하다는 그런 감을 느끼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산서에 사업량을 정확히 기재하기란 사실 어렵습니다. 설계를 한 후에 예산을 요구 안한다면은 대략적인 사업비 1m에 어느정도 든다 설계를 하거나, 지금까지 해 왔는 그 사업비를 계상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환경평가 조사비가 3,500만원이 나왔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한다면 이 숫자가 나와야 될텐데 어떤 방식에 의해서 3,500만원이 나왔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다섯 군 데에 예정지를 올릴 계획입니다. 개소당 7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것도 우선에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칠팔십프로 정도는 여기에다 부기를 해 놓도록, 그렇게 해 놓으면 그게 설사 의흥을 해 놓았다가 우보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 놓는 것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냐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원칙은 전부 예산에서 제외되어야 됩니다. 심의할 아무 근거가 없이 무슨 심의를 합니까? 실제로 따져 보면은 위원장 자격으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제외시켜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장소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산출근거를 대략적으로 하는 것이 예산심의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냐, 항목을 내 놓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냐는 생각이 드니까 꼭 참고를 하시고, 아는데까지는 부기를 해서 쓸데없는 오해나 질의를 안 하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민간대행사업에 있어서 하천수문관리비 보조가 360만원인데 하천수문이 군위군에 몇 개입니까?

74개소입니다.

74개에 대해서 민간인이 대행을 하면 360만원의 돈을 주는데 수당이라 할까 인건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인건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구역에 있는 수문을 농업기반공사에 수문관리를 주어서 수문을 관리하도록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예.

그리고 750페이지에 청원경찰 여비, 성과상여금이 300만원인데 금액이 많아서라기보다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성과상여금은 직원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청원경찰들은 하천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천감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상여금은 청원경찰 것이 아니고 전직원들 것이란 말입니까?

이 금액은 청원경찰 것입니다. 일반 성과상여금은 다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300만원 자체가 청원경찰이 뭐를 어떻게 하면 성과상여금을 주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근무를 하면 성과상여금을 탈 수 있는 것인지, 감시를 해서 불법하는 사람을 많이 잡으면 줍니까?

그게 아니고 청원경찰 중에 잘하는 사람들, 일반공무원들도 그 중에 잘하는 사람들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청원경찰들은 감시를 하는 사람은 불법하는 사람을 많이 잡아 주면 성과금을 많이 줍니까?

그건 앞으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작년에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28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300만원을 다 지급하지 15만원은 왜 남겨 두었습니까?

그건 규정에 따라서 몇 프로까지는 수, 우, 미, 양, 가 등 몇 프로까지는 얼마다, 이런 식입니다.

알았습니다. 금년도 285만원 지급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49페이지에 치수사업 골재채취 중기임차료가 2억800만원인데 이것은 2억800만원 임차를 해서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 예산금액은 어떻게 산출근거가 나와서 2억800만원입니까?

이게 ㎥당 2,600원 정도의 돈이 들기 때문에 입찰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까 보니까 세입을 잡아 놓은 것이 있는데 몇 ㎥로 해 놓았습니까?

80,000㎥입니다.

80,000㎥인데 1㎥에 2,600원을 예상을 하니까 이 금액이다, 그래서 수익이 얼마 떨어진다고 했지요, 골재채취 해서 남는 금액이 얼마라고 했지요?

7,200만원 수익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다 제하고 난 뒤에 순수익이 7,200만원이 들어온다 이말이지요?

예.

그러면 수억원을 들여서 7,200만원이 수입이 되는데 수입하고 골재채취로 인해서 하상이 손상 당하는 거 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상이 손상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하상정리라든가 골재채취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위에 치수사업 서식유인인데 60원짜리 10,000매를 한다고 했거든요, 10,000매는 해서 어디로 줍니까?

저희들 각종 대장입니다.

대장?

서식이 대장입니다.

치수사업 서식유인이 10,000매나 듭니까?

이게 한 번 하는데...

치수사업이라고 해서 100장만 해도 되지 싶은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게 보면 골재가 나가면 일계표를 매일 작성을 하고...

하루 3매 하면은 1,000장인데 하루 30매씩 듭니까?

10,000매라고 해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10,000매를 사용하여 돈이나 많이 버세요. 다음에 도로공사 금액이 상당히 많아서 물론 우리가 기관산업, 간접자본에 투자하는 건 좋습니다만 415페이지에 보면 100m에 2억원이 든다고 하면 보상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100m에 2억원이라고 공사금액이 이렇게 많이 드느냐고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든다고 하니까 내가 기술적으로 확인해 보지 않는 이상 내 의견만 세울 수는 없습니다만 100m에 2억원이 든다면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 도로를 사 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1㎞에 24억원, 군도는 십사오억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대로 하지만 어쨌든간에 거리에 비해서 항상 금액이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414페이지에 빙방사 pp포대가 20,000매인데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0매라고 하면 해마다 몇 매씩 합니까?

빙방사는 한 번 사용 해 버리면 다시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빙방사 설치하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설치하는 곳은 빙판길, 고갯길이라든가...

현재 정확하게 모릅니까, 그런데 모른다고 하는 건 이해한다손치고 20,000매라고 하면 숫자가 얼마입니까, 내가 쭉 차를 타고 다녀봐도 한 곳에 빙방사가 무더기로 되어 있는 것이 30포, 30포 되어 있는 것도 좀 많고 50포 하면 엄청나게 많은 곳인데 보통 30포 밑으로 쌓여져 있는데 20,000포 같으면 100개씩 놓아도 이백 군데라야 20,000포입니다. 그러면 군위군 관내 아무리 다녀봐도 오십 군데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보다, 숫자를 정확하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내역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현안 도로사업 추진부대비에 있어서 신문공고료가 500만원이 있는데 신문공고료는 어디다 어떻게 내는 겁니까?

도로사업 시행법령에 따라서 일간신문 2개소에 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신문 말고 지방신문에 냅니까?

전국에 한 군데, 지방신문에 한 군데.

413페이지 임차료에 있어서 도로개설 및 긴급보수장비 임차에 굴삭기 480만원인데 2004년도 봄에 눈이 조금 왔습니다. 임차료가 총 얼마 나갔습니까?

이것도 자료를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요즘 보니까 지역에서도 트랙터를 가지고 새마을회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제설작업을 하는데...

제설에는 장비임차를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긴급보수에 따른 장비임차가 주종입니다.

아까 복사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복사기가 44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 고치는데 10만원...

아니, 구입에 440만원인데 이렇게 비싼 가격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건 조달청 물가정보지 이런 곳에 보면 이 정도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 정보지를 본 위원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0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건설행정 시책추진에 600만원, 건설업무추진에 200만원으로 800만원인데 주로 무엇을 하는데 사용하는 돈입니까, 이건 과장님이 쓰는 돈이라요?

아닙니다. 과에 운영비입니다.

업무추진은 과에 하지만 시책추진은 과에 쓰는 돈입니까?

시책이라고 하는 것이 과의 업무에 따라서 시책추진을 하면서 사용하는 돈입니다.

그러면 업무추진과 시책추진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시책추진이나 업무추진이라고 하면 글자가 다르고, 금액이 다른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이나 업무나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시책이라고 하면 조금 더 특수한 일입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업무라고 하면 보통 우리 업무고, 시책은 위의 지시라든지 정책적으로 내려와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지침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작년보다 15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그리고 406페이지에 재해상황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무엇입니까?

예, 각 위험한 지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상예보라든가 위험이 발생하면 상황실에서 자동적으로...

상황실은 전국적으로 통일입니까, 아니면 군위만 합니까?

군위만 합니다.

해서 어디로 나갑니까?

이게 각 리장한테나 아니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유원지라든가 이런 곳에 바로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 상황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보면 측량수수료 100필지 해 놓았는데 100필지는 어디 확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아니고, 일단 100필지 한다?

예, 그 정도 될 것으로 보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건설과 금년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은 집계를 안 놔 봤습니다.

그럼 2004년도 예산은?

사업비만 작년 수준 정도입니다.

왜냐면 건설과 소속의 사업예산은 항상 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증액이 되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박종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석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들을 위한 건강위주의 보건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군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만 편성하였고, 편성된 예산은 적기에 적절하게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으며, 군민의 건강지킴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0쪽에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에 보건소 본인부담금 진료수입, 보건소 민원수수료 수입,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 예방접종 수수료, 보건지소 본인부담금 진료수입으로 전년도에 9,600만원이었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150만원이 증액된 9,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에 의료사업수입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의료보험관리공단 청구분으로 전년도에는 2억7,500만원이었습니다만 200만원이 증액된 2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내년도 총 예산안은 41억6,141만4천원에서 3억5,456만6천원이 증가된 45억1,598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에 전년도에 35억6,681만6천원에서 2억5,126만2천원이 증액된 38억1,807만8천원이 되겠으며, 인건비는 전년도에 23억4,368만3천원에서 1억6,547만9천원이 증액된 25억91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급과 상여금에 전년도에 13억8,391만8천원에 4,758만6천원이 증액된 14억3,15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당으로 시간외근무수당과 정액수당은 2억8,050만7천원에서 4,791만8천원이 증액된 3억2,84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0쪽에 정액급식비로 전년도에 7,488만원에서 642만원이 증액된 8,1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보조비로 전년도에 8,040만원에서 12만원이 감액된 8,0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명절휴가비로 전년도에 1억2,974만4천원에서 446만원을 증액한 1억3,42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계지원비는 2억623만8천원에서 743만5천원이 증액된 2억2,36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7,208만원에서 247만원이 증액된 7,455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진료활동비는 전년도 9,420만원에서 2,028만원이 증액된 1억1,4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염성폐기물 처리인부임, 청사관리 및 청소인부임, 물리치료실 근무요원 인부임이 전년도에 1,171만6천원에서 2,920만2천원이 증액된 4,09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쪽에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3억7,215만6천원에서 8,132만9천원이 증액된 4억5,34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부서운영비 22종에 1억3,25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3쪽에 위탁교육비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2,53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180만원, 피복비 315만원, 연료비 2,119만1천원, 시설장비유지비 2,90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5쪽에 차량선박비에 1,603만3천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에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인 보건의날행사, 구강보건의날행사비에 행사시 상장바인더 및 표창장 구입비, 복무만료 공보의 감사패 제작비가 전년도 293만2천원에서 281만8천원이 증액된 5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에 작년도 3,102만원에서 1,258만원이 증액된 4,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직원에 대한 월액여비 작년에는 4,056만원에서 984만원이 증액된 5,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전년도 1,506만원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1,6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작년에는 1억548만원에서 42만원이 감액된 1억5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8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전년도에는 1,560만원에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도에 75만원에서 105만원이 증액된 180만원을 계상하고, 보상금으로 보건사업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전년도에는 7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올해는 30만원이 감액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99쪽에 여비를 전년도에는 716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75만원을 감액한 4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8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의료및구료비에 전년도에 4,304만원에서 3,708만원이 감액된 5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노인의치보철사업에 3,999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사업비로 작년도에 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올해는 2,55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방사선실, 학교구강보건실, 구강보건실,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치과진료실 재료를 1,034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치과진료, 한방진료 재료를 1,597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에 4,159만원이었던 것을 1,528만원을 감액한 2,6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쪽에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에 보건소에 2,985만원, 보건지소에는 2억6,205만원, 전년도보다 2,830만원이 증액된 2억9,0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보건진료소 대수선 외 7건에 전년도에는 4억470만원에서 5,738만원이 감액된 3억4,7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4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보건소에 치과용 광중합조사기 등에 4,82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에는 고압멸균기 외에 7,786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에 5,413만원에서 7,193만원이 증액된 1억2,6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5쪽에 예방의약에 작년도에는 2억9,940만7천원에서 3,802만6천원 감액된 2억6,13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에 4,308만6천원에서 746만원이 증액된 5,0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인 방역인부임, 수질분석실 검사요원 인부임에 전년도에는 4,308만6천원에서 746만4천원이 증액된 5,0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로 급성전염병예방홍보물 외 13종에 1,276만원, 피복비에 13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7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7쪽에 국내여비에 전년도에는 1,092만원에서 112만원이 증액된 1,2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년도에는 110만원에서 606만3천원이 증액된 71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한센병관리사업에 전년도에는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50만원이 증액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전염병관리요원교육, 에이즈예방교육 홍보비에 전년도에는 309만8천원에서 109만8천원을 감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신종전염병등 예방지원사업, 에이즈감염자 관리지원에 전년도에는 3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150만원을 증액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9쪽에 재료비에 방역소독약품 지원비로 48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로 항결핵제보급수수료 징수, 예방접종약품구입비로 전년도에는 524만7천원이었으나 43만5천원을 감액한 48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약품비, 방역소독유류비, 검사실시약구입비, 수질분석실시약구입비가 전년도에는 5,542만원이었으나 2,022만원이 증액된 7,5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로 임시예방접종 백신구입, 예방접종용 기자재구입, 급성전염병환자 치료약품, 의사환자격리치료비로 전년도에는 6,396만원이었으나 85만원이 감액된 6,3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년도에는 9,41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올해는 7,940만원이 감액된 1,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2쪽에 가족보건에 전년도에는 2억9,519만1천원에서 1억4,133만원이 증액된 4억3,65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에 의료급여수급자 암환자 간병비, 금연클리닉운영사업에 금연상담사 1명에 대한 인건비, 건강생활실천사업 인부임에 작년도 208만원에서 올해는 2,052만9천원이 증액된 2,26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3쪽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인 일반수용비에 자원봉사자교육 외에 4종 312만원, 위탁교육비에 55만원, 운영수당에 702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652만원에서 올해는 417만원을 증액하여 1,0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4쪽에 여비로 국내여비를 85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전년도 1,069만원에서 446만원을 증액한 1,5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전년도에 9,00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된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방문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담당자교육, 암검진사업홍보비, 재가암예방관리사업비, 지역정신보건사업, 고혈압·당뇨관리사업, 금연클리닉운영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운영비 등을 전년도 4,236만원에서 올해는 3,705만7천원을 증액하여 7,94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를 700만원에서 366만원을 증액한 1,0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8쪽에 재료비로 고혈압·당뇨사업재료비인 콜레스테롤검사지 외 1종으로 전년도에는 237만원에서 137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인 방문보건사업 외 2종에 전년도에는 550만원에서 올해는 247만원을 증액하여 7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의료비및구료비로 재가암예방관리사업 외 5종에 전년도에는 891만4천원에서 1,266만3천원이 증액된 2,15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0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사업과 청소년척추측만증검진에 금년도에는 1,202만원에서 올해는 202만4천원이 증액된 1,404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로 전년도에는 6,435만2천원에서 5,381만2천원이 증액된 1억1,81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1쪽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혈압·당뇨사업 장비구입, 금연클리닉물품구입, 건강생활실천사업 물품구입에 전년도 2,148만원에서 27만원이 증액된 2,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인 방문보건사업용 재료구입에 작년 267만원에서 11만5천원이 감액된 25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에 방문보건사업용 의약품구입, 모자보건사업용 의약품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유아용 놀이기구 및 재활운동실 물품구입에 전년도 400만원에서 올해는 340만원을 증액한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실에는 결핵환자가 많이 들락거리고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결핵균이 전부 공기로 오염되니까 하는 것인데 여기에 하는 것은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데 국산입니다.

공기중에 있는 균을 살균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예.

재활운동실에 넣는 물품 구입하는 겁니다. 보건소 뒤에 재활운동실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넣을 물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