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겨울비가 내린 뒤로 제법 쌀쌀한 날씨인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갑신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초 계획했던 일들 모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도 군정을 결산하고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회기인만큼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용구간사로부터 본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정용구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 정용구위원입니다. 제11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004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2004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조례안과 기타 의안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오는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예. 간사 정용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관광개발사업소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회의진행방법은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후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해소한 후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로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 설명을 먼저 한후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실의 각 담당주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석 기획담당, 하쌍복 혁신분권담당, 옥철호 예산담당, 이현호 감사담당, 최환 법무통계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박오영위원장 외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군정을 큰 대가 없이 잘 보낼 수 있었고 또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면에는 우리 의원님께서 또 많은 질책도 해 주시고 충고도 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신 그런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1년간의 살림살이를 꾸려서 예산안을 제출하다 보면 항상 열악한 재정을 어떻게 잘 배분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도 어려운 농촌의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농업분야, 축산분야, 이 분야에 대폭 증액을 하게 되고 또 사실상 전체 예산 중에서 자체 재원을 투자사업비에 얼마만큼 할애를 하느냐 하는 게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항상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항상아쉬운 것은 재원이 조금만 충당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아껴 쓰고 또 절약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최대한 내년 2005년도에도 예산을 잘 꾸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아침에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체개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고 예산 사항별설명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유인물 이것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 배경과 2005년도 당초예산 개요, 2005년도 당초예산 주요사업 편성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5년도 당초예산 개요를 보고 드리면, 총괄입니다. 전년도 1,662억보다도 208억이 증가된 1,870억8,700만원의 총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억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12.6% 정도 증가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가 1,736억1,600만원, 특별회계가 134억7,100만원으로 구성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1,736억1,600만원 중에서 지방세가 73억1,900만원, 2004년도보다도 1억5,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항상 보고를 드립니다만 우리 지방세에서는 세원 확보가 한계에 와있다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감면조례도 자꾸 확대되고 자체적으로 재산세라든지 지방세원인 수입이, 자동차는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다른 세원은 자꾸 격감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세외수입은 146억3,7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53억3,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93억200만원이 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번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양여금이라든지 이러한 세원이 국비보조금 또는 지방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지방교부세가 15%에서 18.3%로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880억을 잡았습니다. 880억 중에서 작년에 665억, 그러니까 215억이 늘어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작년과 같이 26억5,600만원, 보조금은 지금 저희들이 당초 내시된 내용이 작년도 당초에 국비보조금 중에서 당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화재관리국 소관에 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1회추경 또는 성립전 편성을 하는 바람에 국비가 작년보다도 줄은 그런 상태고 균특회계가 전체적으로 봐서 국비 중에서도 균특회계로 넘어가는 것이 202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 중에서 균특회계로 넘어간 사항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국비가 이렇게 줄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금은 3억8,900만원, 도비가 34억8,900만원, 여기 줄은 내용은 금년도에 지금 도비 중에서 일반 지방교부세 중에서 도에서 균특회계로 받아가지고 배분되는 내용이 별도로 또 내시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아직까지 도에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시가 거의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시가 되면 별도 증액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지방양여금은 작년에 156억 중에서 전액 양여금제도가 없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페이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이 작년보다 33억4,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88억이 늘어났는데 이 88억은 결과적으로 금년도에 표준정원제 53명과 인건비 상승, 그러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지금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55억을 감한 내용이 되겠는데 주요사항은 사항별설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투자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157억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채무상환은 6,800만원이 늘어난 1억8,700만원, 예비비를 2.2%를 계상했습니다. 6페이지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행정비가 497억4,900만원, 사회개발비가 579억300만원, 경제개발비가 635억6,600만원, 민방위비 1억9,6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가 2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이게 결과적으로 투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각 실과 부서별로 증액된 내용을 소상히, 또 실과별로 항상 비교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 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많이 증가된 부분과 많이 감소된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8억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작년에 당초예산에 포괄사업비를 6억을 했던 걸 금년도에 15억을 올리는 바람에 8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포괄사업비는 1회, 2회 추경 다 합해서 한 2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중간에 하다보니까 항상 연초에 계획했던 것이 연말에 이월되는 사항도 있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항상 뒤늦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당초에 9억 정도를 더 확보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16억5,2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주요인이 전산시스템이, 이것은 하나 교체한다든지 이래 버리면 몇 억씩 되어 버립니다. 금년에 교체할 사항이 좀 많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에 7억1,400만원이 줄은 것은 관광개발사업소가 분리해서 나가다보니까 작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과가 6억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앞서 제가 인사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이 부분에 상당히 우리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증액을 많이 시켰는데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사항은 농어촌사업이 균특회계에 배분되는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별도로 균특회계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보시면 농촌투자사업에 많이 배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공시설사업소에 4억6,4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생명의 숲, 생활체육공원, 실내체육관 중에서 수영장이 대수선이 지금 필수적으로 안하면 지금 위험한 지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늘어났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작년도 하수관거사업과 이러한 사업이 작년도보다는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소관에 3억6,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8페이지 성질별로 간단하게 분석을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봐서 작년보다 6.2%가 늘어나고 물건비가 6.3%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항상 저희들이 생각하는 여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는데 여비가 1인당 계상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표준정원제 53명에 대한 기본적인 여비를 읍면 소관 뿐만 아니라 본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게 한 1억6,700만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밑에 내려오면 의회비 1억1,200만원은 금년도 수선하던 사항을 내년도에 당초에 나머지 1억을 계상을 하다보니까 조금 거기에서 차이가 나서 1억1,200만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다음 이전경비를 말씀드리면 일반보상금 1억1,500만원이 줄어들었고 이주및재해보상금 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연금부담금이 작년보다도 4억900만원이 늘어난 28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은 1억을 깎았는데 작년도에 소송으로 인한 배상금은 당초예산에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아직까지 6,000만원 정도 지급이 되어서 당초부터 2억을 계상할 필요가 없다싶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 1억 중에서 이 출연금은 교육발전위원회 당초예산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31억5,800만원, 자치단체이전에 4억1,100만원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차입금이자가 6,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9페이지 자본지출에 보면 총, 결과적으로 이 자본지출은 투자비가 되겠습니다. 126억6,200만원이 늘어난 912억이 되겠습니다. 보전재원 그 다음에 내부거래 중에서 기타회계 전출금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 2억2,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예비비는 금년도 당초에 22억8,800만원, 2.2%를 계산하다보니까 작년보다도 조금 사정이 당초예산에 좀 작게 잡았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사항별로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총액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34억7,100만원 중에서 세입이 결과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48억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5억3,000만원, 보조금이 35억9,300만원, 지방채가 내년도 차입할 것이 5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가서 경상예산이 7억1,600만원, 사업예산이 76억1,500만원, 채무상환이 4억9,600만원, 예비비가 46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이 자체를 특별회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나중에 골재라든지 이런 사전에 예정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05년도 당초예산에 주요사업 편성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국고보조금 중에서 총 232건에 424억4,700만원인데 여기에 따른 국비가 293억800만원이고 도비가 35억2,300만원, 군비가 96억1,600만원,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 소관별로는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농업진흥청까지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에 보면 34건에 277억2,900만원인데 이 중에서 균특회계가 202억4,100만원, 도비가 20억6,900만원, 군비가 54억1,9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부터 시작해서 농촌진흥청까지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마치겠습니다. 12페이지 기금사업은 총 37건에 7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문화관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세 건의 기금을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총 183건이 지금 내시된 사항입니다. 124억7,800만원인데 이 중에서 도비가 53억, 군비가 7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항상 문제되는 것이 도비보조율을 우리가 법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보조비율에 항상 조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도에서도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잘 지켜지지 않는 사항, 그리고 그것만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게 국도비 보조에 따른 내용만 부담을 해 주고 나머지는 그러면 나머지 일반적인 국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비율을 안 지키고 그러한 돈은 전혀 지원 안 해줘도 좋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의장 입실, 인사) 보면 도비보조사업 이게 항상 국도비 보조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은 항상 도에서도 저희들이 좀 불리할 때는 보조율을 맞춰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건의를 하고 또 유리할 때는 그것은 그것이고 별도로 도에서 보조금을 좀 받아야 안 되겠느냐 항상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주요 보조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 국비보조사업 좀 규모가 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인사대장경판 보수가 내년에 5억7,000만원 중에서 국비 3억9,900만원,군비 1억1,000만원 부담, 이것은 뭐 부담비율에 맞춰서 하는데 도비를 사실은 여기에 맞춰줘야 되는데 군비와 똑같이 10%씩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그 내용입니다. 다음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에 내년에 내시된 것이 15억5,200만원, 영상체험관광자원 개발해 가지고 10억이 내년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황매산관광자원 개발 10억,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에 30억5,000만원, 합천군폐기물소각장에 내년도 5억이, 금년도에 내시된 중에서 우리 군비부담 안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5억을 군비부담을, 아직 사업을 착수를 안했기 때문에 부담을 하기 위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15억, 이것도 지금 15억이 국비만 가내시된 상태인데 앞으로 보면 중부지구에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앞으로 계획을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23억6,200만원인데 이것은 균특회계로 결과적으로 바뀝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영상체험관광 이것도 균특회계고 황매산관광자원 개발 이것도 균특회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도읍 육성에 내년도에 13억, 국비가 13억, 도비가 10억인데 군비를 53억을 확보하라 합니다. 이게 금년도 도저히 사업도 아직까지 대야성 복원이라든지 이런 사업계획이 들어 있기 때문에 발굴하지 않은 그러한 사항을 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어서 군비를 일단 빼놓았습니다. 일반용수 지표수 보강개발에 여기에 9억4천 이것도 균특회계입니다. 기계화경작로 11억4,300만원, 다음에 농촌정주권사업에 24억6,8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에 10억, 일반용수 지표수 보강 율곡지구에 내년도5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5억인데 도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33억만큼은 내년도에 지원해 달라하니까 도에 별도로 10억 정도 계상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배수개선사업 갑산 관평지구 58억, 일반용수 개발에 본천지구에 9억4천, 봄마무리 경지정리에 7억9,800만원, 율원도로 선형 개량에 10억, 대양 배밑천 정비 이것은 세천정비는 금년까지 합천읍에 했습니다만 세천 이것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세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가회와 합천읍에 했습니다. 10가구에 16억2,800만원, 논농업직불제 44억9,500만원, 쌀생산조정제 16억7,500만원, 삼가 하수종말처리장에 18억3,2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정양지구 레포츠공원 조성에 5억, 대진고속도로 합천 진입로에 도비 내년에 10억을 준다고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0억, 생활주변 녹화에 14억2,000만원, 다음 저희들이 15페이지에 금년 자체사업 중에서 마무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추가로 계속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종합복지회관을 내년도 어쨌든 마무리를 하려면 20억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금년까지 사실은 100억의 예산으로서 계획을 했던 것이 교부세라든지 다음에 보건소 이전비 14억, 다음에 복지회관 추가로 다른 시군에 도저히 추진이 안 되어 가지고 반납되어 온 것을 5억 정도 다 받아도 아직까지 20억이 있어야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한주아파트에서 서산교간 이것은 계속사업에 5억, 문화예술회관에서 한울원예간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 두 군데는 마무리가 안됩니다. 일신탕에서 전화국간 도로 개설 5억, 군도확포장사업에 40억,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30억, 교량가설에 이것은 위험교량 가설입니다. 25억, 초계?적중 지방상수도 보강개발에 10억, 이렇게 해서 우리 자체사업 중에서 규모가 5억 이상 되는 큰 것만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군도확포장사업과 농어촌도로 70억을 계상한 것은 작년도 군도확포장사업과 농어촌도로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계획했던 게 양여금이 폐지되기 때문에 작년도 그 부분 중에서 양여금으로 계상되는 내용을 금년도에 별도 자체사업으로 잡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재원이 아직 미확정된 상태기 때문에 작년도 우리 양여금 배분된 것보다는 조금 작게 잡았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입세출예산안 전체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내용은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상세한, 이중이 안되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총액은 1,870억8,746만2,000원인데 일시차입 한도액은 56억1,262만4,000원의 한도를 정해서 차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1,736억1,592만9,000원 특별회계가 134억7,153만3,000원 이렇게 해서 3조에 보면 ‘2005년도에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5억4,700만원으로 한다’라고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특별회계 그 금액을 차입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총 56억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획된 것은 차입은 5억4,700만원밖에 없습니다. ‘2005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21억4,478만8,000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족액이 생길 때는 지방재정법 제38조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 관, 항, 각 과목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법정 의무부담금, 일반운영비 및 민간은 과목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총칙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생략하고 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는 생략하고 세입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1페이지 세입기능별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지방세 수입은 작년보다 1억5천 정도 증가된 73억1,900만원이고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 67억5,400만원, 목적세가 도시계획세라든지 소방 공동실시 해가지고 3억8,500만원, 과년도 수입은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53억3,400만원, 이것은 재산임대료가 2,700만원, 사용료수입이 3억5,400만원, 수수료수입이 15억7,200만원, 사업수입이 63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이 3억4,425만원, 이자수입을 30억3,000만원 이게 저희들이 제일 지금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우리 가용재원을 가지고 그냥 제일 높은 이율로 적립을 하다보니까 이 세원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93억189만6,000원 중에서 재산매각대가 2억7,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을 5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 50억을 계상한 것은 지난번 의원님들 교육 가셨을 때 저희들도 질책을 좀 받았는데 작년 연말에 우리 사실은 재해가 발생되고 나서 태풍을 인해서 연말에 재해에 따른 부담을 군비부담을 하려니까 각 실과에 가용재원 있는 것 그 다음에 불용액이 남아있어서 가능한 사항, 이런 사항을 전부 달달 다 모아서 결산추경에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좀 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고의적이거나 가용재원을 미리 많이 잡아서 그런 사항은 아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는 결산추경에 특별하게 몇 억 이상 되는 그런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생길 수 있는 것은 결산추경에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작년처럼 수해복구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집행잔액 남은 것은 정리를 하는 것이, 뭐 결산추경의 투자비에 계상을 해 봐야 사업발주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전입금 30억400만원 부담금이 200만원, 다음에 잡수입이 8억2,100만원, 과년도수입이 2억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아까 말씀 드렸던대로 880억 잡았습니다. 13페이지 세출기능별로는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수입 중에서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이 늘어난 내용은 주민세는 전체적으로 3억이 늘어났습니다. 주민세율을 인상했기 때문에 총 16억에서 작년도 13억보다 3억이 늘어났습니다. 재산세가 4억9,000만원, 1,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자동차세가 14억2,000만원, 이것도 한 1,000만원 정도 늘어나고 농업소득세 300만원, 도축세 100만원, 담배소비세는 2억9,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요즘 금연운동이 확산됨에 따라서 우리 농촌, 군지역까지 또 인구도 사실은 좀 감소되고 있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담배판매세가 계속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담배소비세 이게 26억 이 정도까지 저희들 세원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3,000만원, 주행세가 9억8,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는 1,000만원 정도 사업소세는 작년과 같고 과년도 수입은 1억8,000만원은 작년보다도 2,000만원 정도 더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세외수입 중에서 국유재산 임대료는 전체 다 해 봐야 787만5,000원 이렇게 임대료를 실제로 죽 부과를 하다보면 기준 지가라든지 답작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는 아주 경미합니다. 공유재산임대료도 1,9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까지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가 3,158만원 이렇게 부지라든지 전주사용료, 통신 및 한전 관로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온 게 3,158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시장사용료가 3,500만원 정도, 입장료수입이 7,300만원 이것은 입장료수입은 전체적으로 오도산자연휴양림의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900만원 정도 늘어나고 영화세트장 이게 입장료가 2,400만원, 이게 내년까지 계속 지속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의 평균치를 계산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물관입장료 이게 당해년도에 박물관은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4,000만원 정도를 잡아 놓았습니다. 다음 기타사용료 2억1,500만원은 거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수료수입 그 다음에 수수료수입 중에서 8,1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수입증지수입 이게 사실은 2억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작년과 같이 계획을 했고,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이것은 2,000만원,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하는 것이 약 3,500만원 정도 1년에 세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타수수료 이것이 9,800만원이 늘어났는데 지금 현재 왜 증지수입은 2억이 줄고 기타수수료는 늘어나느냐 하면 무인민원발급기와 그 다음에 그것을 수입증지를 안 붙이고 바로, 저희들이 기계를 사줌으로 인해 가지고 인지 붙이는 그것을 바로 읍면별로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줄어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사업수입에 가서 사업장 생산수입에 예찰답 비닐하우스 생산물수입 그 다음에 이것은 63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은 3억4,200만원, 도세 전체적으로 봐서 징수교부금이 1억1,000만원,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2억, 배출부과 징수교부금이 1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300만원 해서 총 3억4,4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전체적으로 3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저희들이 재산매각수입을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저희들이 30%를 보는데 그게 한 2,400만원 정도,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2억5,00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매각된 우리 봉산휴게소라든지 이런 사항은 결산추경에서 그것을 세원으로 잡아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0억, 다음 27페이지 체납처분수입에서 한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 잡수입액이 합천댐주변지원사업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아니고 기타잡수입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5억5,600만원 이것 가지고 저희들 계획을 했습니다. 자비 예방접종대 이것은 보건소에서 자비로써 하는 것은 잡수입으로 잡아서 세출에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수리대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년도수입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28페이지 지방교부세가 880억, 29페이지에 재정보전금이 26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저희들이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아까는 큰 내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부처별로 보조금내역이 행정자치부 소관에 11억1,987만5,000원, 문화관광부 소관에 12억9,100만원, 문화관광부 소관에 보면 사실상 31페이지 보면 2005년도 무대공연작품 해 가지고 조그마하게 예술분야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줘가지고 지금 하는데 금액적으로 봐서는 좀 미미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농림부 소관에 총 75억8,200만원 내시가 되었습니다. 33페이지 보건복지부 소관에 93억7,000만원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경로연금이 저희들 10억6,800만원이 계상됩니다. 다음 36페이지 환경부 소관에 82억1,477만5,000원인데 이것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24억4,000만원,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15억, 삼가 하수종말처리장 16억, 이렇게 대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보면 제일 상단에 벽지노선에 손실보상금 지원에 국비보조가 3,738만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 소관에 13억1,700만원, 그 다음에 39페이지 농촌진흥청 소관에 3억2,033만6,000원인데 사실상 농촌진흥청에서 지원에서 해 주는 것은 지금 현재 거의 시범사업이라 할까 각 분야별로 100만원, 200만원, 심지어는 몇 십 만원 단위로 보조금을 주는 그런 형태로 나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다 추진을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이 42페이지부터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에 29억5,400만원, 문화관광부 소관에 12억900만원, 이게 균특회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농림부 소관에 147억8,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균특회계 아까 농업기술센터분야에 이렇게 증액된 분야가 여기에 내용에 보면 보조금이 전부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죽 그 내용을 보면 밑에 보면 양봉산업 구조개선이라든지 배추?무 사마귀병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균특회계에서 개인별로, 각 작목반별로 지원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환경부 소관에 가야 야로 지방상수도 개발 3억, 건설교통부 소관에 3억, 하도준설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균특회계로 넣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소관에 1,300만원, 산림청 소관에 6억3,280만원, 농촌진흥청 소관에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문화관광부 소관에 710만원, 농림부 소관에 1,491만원 중에서 축산업 등록 일시사역인부임이라든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에 거의 대중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3억6,701만2,000원 중에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1억1,500만원, 이게 금년도에 신설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올해 노인의치 중에서 부분의치에 2,300만원이 국가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사업입니다. 이것은 분야별로 총액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행정자치부 소관에 12억3,789만9,000원 이것은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에 4억9,580만원, 농림부 소관에 8억249만6,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페이지 보건복지부 소관에 23억5,793만2,000원 그러니까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4페이지 환경부 소관에 도비보조금이 4억7,675만원, 55페이지에 건설교통부 소관에 1억4,855만원 이것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4억8,12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에 중간에 농촌진흥청 소관에 315만원, 도비보조는 315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공보관실 소관에 TV난시청해소사업에 금년도에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 TV난시청사업이 도에서도 좀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전체적인 금액은 3,000만원밖에 안 왔는데 중점적으로 주민들의 난시청해소사업에 대해서 적극 연구용역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1억1,237만6,000원 자치행정국 소관에 97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분야별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기능별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 성질별 과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세입분야는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잠시 휴식을 취하고 하도록 합시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의회사무과의 내용도 보고드릴 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인건비부분은 총 1억7,94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보면 지금 제일 문제가 저희들이 그 일용인부, 단순 잡무를 하는 사람들도 지금 연월차 휴가수당을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고 또 공휴일에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150%의 인건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문제가 청내도 그렇게 각 면의 환경감시원들도 오히려 지금까지 읍면장들이 토요일, 휴일에 안 나와도 그 사람들로 하여 금 인건비를 30일로 계산을 해주다가 토요일, 일요일 근무 안하면서 인건비는 나가다보니까 연월차 휴가수당을 전부 다 줘야 되는 거라요. 그래서 이게 노동부에서 지적을 당해 가지고 그것을 원칙대로 그대로 해 버리면 이 연월차수당을 주더라도 오히려 기존에 주던 인건비보다도 10만원 이상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저희들이 본청에도 그렇게 읍면환경미화원들, 도로 수로원, 잡무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이게 노동부에서는 자기들은 노동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해서 준다라고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앞으로 금년도에는 이러한 기준을 지켜 나가면서 오히려 인건비가 깎였다 소리는 안 듣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비에 1억을 계상했는데 본회의장 에어컨 및 청사 개보수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요구 들어올 때는 의회청사 개보수에 1억, 본회의장의 에어컨 난방비 7,0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지금 난방은 되고 있습니다만 에어컨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추경때 상태를 점검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점검을 해서 결론을 내서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그래서 요구대로 다 계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거의 의회에 요구된 내용은 다 계상을 했습니다. 97페이지 저희들 예산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예산서보다는 2005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자료 이것을 보시면 부기별로 내용이 다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총 1,302만원이 늘어난 1억8,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통합 550만원, 기획담당 5,900만원, 혁신분권담당 1,200만원, 예산담당 2,356만원, 감사담당에 1,037만원, 법무통계담당에 6,827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체적으로 부서운영통합에 1,260만원 해서 작년에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는 5,600만원, 1,000만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작년보다 719만원을 감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에 발간실에 디지털윤전등사기가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좀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한 대만 구입해 가지고 우리 자체 발간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예산운영에 통합에 2,500만원, 작년과 같이 했습니다. 여비가 작년에 9,800만원 했습니다만 1억4,000만원, 4,2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게 보고 드린 내용대로 상당히 좀 운영에서는 묘를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국외여비가 4,000만원, 작년에 6,000만원을 했습니다만 1억을 계상했는데 해마다 우리 공무원들도, 몇 차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많고 또 배낭연수도 계속해서 확대를 해서 배낭연수를 보내려고 합니다. 거기 갔다오는 게 관광이 아니고 정말 내용적으로 봐서 상당히 공무원들에게 눈을 띄울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4,400만원 민간이전에 3억9,400만원, 작년에 3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사회단체, 임의단체보조금인데 임의단체보조금을 금년도에도 이 금액을 가지고 연말에 정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한 그런 관광성이라든지 투자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정산이 들어오면 과감하게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15억을 계상했는데,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작년도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억을 계상했던 것을 당초에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지금 거기 3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예산작업을 하러 도에 가면 저희들 컴퓨터 프로그램을 입력을 시켜 가야 되는데 지금 기존 있는 노트북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우리직원들이 도에 왔다갔다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다시 구입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관리에 경상적 경비에 국내여비 5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이것은 자체 복무감사기법 연찬 해가지고 이것은 별도 감사계 부서에 주어지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500만원, 그 다음에 법무통계관리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통계조사요원, 그것은 인구총조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그 다음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지역내 총생산 추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4월, 5월에 계속해서 통계조사요원 인건비가 지급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인구센서스, 5년 단위로 하는 센서스는 전부 국도비보조금에 의해서 나가는 사항이고 그 외에 필수적인 사항만 우리자체경비로 부담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각종 소송 포상금 이것은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법무통계관리에 자료실 도서구입, 행정자료실 도서를 해마다 지속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배상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해 배상금 작년의 2억보다는 1억만 우선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하고 다음에 패소 시에 피해보상에 따른 배상은 사실상 뭐 행정소송이 너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변호사 성과급도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혁신분권팀에 내년에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역혁신협의회를 10일에 협의회 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신활력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혁신분권에 관한 사항들이 내년도에 좀 활력있게 움직여야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자치단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혁신분권에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토론회라든지 워크샵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8페이지 혁신과제 우수시책 시상 100만원, 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이것은 해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시로 말씀도 계시고 해서 당초 예산에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읍면 소관 283페이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생략하고 287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다른 면에 없는 사항을 보면 유도재의원님이 가야에 5,000만원이 그 의원님들 포괄사업비 나가는 중에서 상당히 이것은 별도로 ‘사랑과희망 공연’ 이 지원을 자체적으로 지원을 안 해줄 수 없다, 군단위에서는 못해 주지만 면단위에서는 꼭 그것을 지원을 해서 좋은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에 기구를 좀 구입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별도 포괄사업비적인 성격에서는 4,000만원 계상하고 별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 영조물개보수사업비 8억4,000만원, 그 다음에 읍면장 주민열망사업에 8억3,000만원 이것은 1,000만원이 줄은 것입니다. 위의 것은 8억5,000만원이 되고 8억4,000만원이 되는 턱입니다. 주민열망사업은 의원님들 5,000만원 계상한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구역 내 시설물 관리 해가지고 1억1,000만원 이것은 왜냐하면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합천, 가야, 야로, 묘산, 초계, 삼가에 읍면장들이 실제로 읍면장들 열망사업비를 나가보면 다른 면에는 다 조그마하게 몇 백 만원 드는 이런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줄 수 있는데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이 읍면장님들은 하는 이야기가 도시계획구역 내 보도블록 고치기도 급급하다, 상하수도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도시계획구역 내 보도블럭, 인도에 문제가 생기면 당장 또 그게 발을 하나 다치더라도 우리 군에다 소송이 제기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도시계획 면적에 따라서 그것을 계상을 한 것이 1억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3억6,327만9,000원은 읍면당 2억을 계상한 것은 지금까지 사실은 도시과, 건설과 요구된 사항을 지난번 군의원님들과 의논해 가지고 읍면에서 의논한 사항을 전부 읍면 소관에 다 계상한 내용입니다. 혹시 보고할 때 이러한 사항들이 전부 예산에 표기가 되었습니다만 중간에 가다가 다른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서 계획이 되고 사업을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수시로 사업변경건의를 하면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서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제가 아쉬운 것은 읍면마다 2억의 한도를 딱 정해 주니까 의원님들이 2억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 가지고 2억 몇 천 만원, 3억 가까이 요구가 된 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나중에 그것은 또 특별히 안하고는 안 될 사항은 군수님 포괄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요랑하고 면마다 2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 혹시 좀 서운해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형평을 또 안 맞출 수가 없어서 2억씩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07페이지 환경개선 관련해서 환경미화원들 인건비 앞서 말씀드린 이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체. 그 다음에 309페이지에 환경미화원들 환경분야의 청소장비, 경운기가 추가로 두 대가 구입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추가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읍면 소관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이나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큰 책자 27페이지 보면 댐주변지원사업비 잡수입으로 잡힌 이 내용은 자세하게 어떤 내용으로 잡수입이 잡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고보조, 수자원공사에서 배분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억5,600만원 이 부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읍면에 결국은 사업비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까?

예. 계상 다 됩니다. 6개 읍면에 예산에, 세출에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댐주변 지원사업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5년도 댐주변지원사업비가 지난해보다도 금년부터는 많이 증액된 걸로 그렇게 신문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보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작년에는 8억 얼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이게 우리 댐주변지원사업 중에서 일부가 우리 군비가 또 도에 부담을 해 가지고 포함시켜서 또 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나중에 다 포함하면 금액은 작년보다 뭐 1%인가, 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수정예산 보시면 23페이지, 뒤에 당초에 해당 과에서 5억6,200만원 내려온 것만 보고 세출에 계상 안 되었다가 수정예산에다가 세입도 8억2,300만원 계상을 하고 세출도 수정예산에다가 사업내역을 다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늦게 내시가 되어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큰 책자 104페이지 보면 지역혁신역량에 관련된 것이 700만원이 새로운 것이 있는데 위원 위촉을 해서 여기에 지역혁신역량의 면모를 갖춘다고 했는데 지금 위촉된 사람들의 명단이 확정되었습니까?

지금 의회에서 추천 두 분 들어 왔습니다. 강성기의원님, 윤재호의원님이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 추천이 되어 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일반인들은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일반인들은 혁신과제에 대해서 정말 기관단체장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각 단체의, 교육청 같으면 관리과장, 거창전문대 교수라든지 언론 중에서 우리 지역신문, 황강신문, 합천신문 그 다음에 부산일보, 경제분야에서는 농협의 지부장을 안 하고 차장, 축협의 전무, 산림조합의 상무, 농업기반공사의 부장, 각 단체는 행정동우회 회장, 농업경영인 합천회 회장, 농민회 회장, 새마을운동지회 회장, 군자원봉사협의회회장,

실장님 일일이 나열하는 것보다 시간이 없으니까 마치고 나서 그 명단을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0명을 위촉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당연직 공무원 6명을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288페이지 읍면 소관에 시설비에 보면 읍면 체육공원 정비해 가지고 실장님이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지금 현재 하천부지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이것의 정비가 해마다 보면 제초제를 사달라, 그러니까 합천, 삼가, 초계, 율곡, 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너무 거기에 대한 공공시설사업소에 계상된 그 돈으로 안 되니까 면별로 읍면장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예산은 있으면서 추가로 더 했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지금 율곡 영전 같은데 야로나 삼가 같은 데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면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면에서 관리하면서 예산이 없었던 겁니까?

예산을 일부, 면 자체적으로 일반운영비를 좀 지원해 주다가 시설비로써는 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좀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국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생각할 때, 본 위원이 난시청지역에 대해 가지고 두 번이나 군정질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지원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또 지금 난시청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가지고 평소에 보완을 해야 되겠다 또 어떤 지원대책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소신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내 지금 난시청지역이 문화공보과에서 여러 동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보조사업을 비롯해서 우리 군비도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당장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스카이라이프 그것을 시설을 하려니까 이게 또 사실은 비용이 좀 많이, 사용료가, 시청료를 좀 많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또 유선에다가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사실은 유선방송에서 유선 이 자체를 가는 거리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 좀 꺼려하는 이런 문제도 좀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사실은 시청료를 받는 KBS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전국적으로 봐서 내년부터 이게 좀 여러가지로 검토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내가 문화공보과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상세하게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애로와 실정을 낱낱이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에서, 정부에서 그런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불우이웃도 돕고 불우환자도 돕는 이 세상에 전부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지주민한테도 똑같이 부과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실에 안 맞다, 이래서 우리 국회의원을 앞장을 세워서라도,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 준돈 그것 환급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법을 집행을 하고 옳게 우리주민을 돕는다면 환급조치를 요구를 해도 우리 편에 손을 들어줄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하천부지, 초계, 삼가, 율곡지역에 매년 비가 많이 오면 물을 담아버립니다. 그러면 또 보수도 해야 되고 이런 연례행사식으로 낭비 지출이 되어진다는 이것도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주민들한테, 이용을 하는 것은 해당지역 주민들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에게 이것을 매년 연례행사식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이 아니고 이용을 하는 그런 단체에 좀 맡겨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사전 조치방법이라든지 지출이 줄 수도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 율곡이라든지 야로나 삼가에 보면 제초작업을 청년회에서 나서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비료라든지 제초제 이런 것을 구입할 때는 꼭 또 면장한테 약을 사줘야 우리가 하루 나가서 동원을 해서 봉사를 하지, 그냥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를, 면장들의 애로 사항을 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립성을 길러줘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 의식도 좀 바꿔놔야 되고 무한정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어 진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참, 우리 수몰주민들로서는 엄청난 큰 현안인데 우리가 5년에 걸쳐서 300억을 수자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수몰주민들 환원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300억 중에 164억이 거창으로 가는데 1/3이 더 갑니다. 이것 법을 분명히 고쳐가지고 수몰면적을 보나 가구수를 보나 인구를 보나 거창보다는 훨씬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도 이런 거액을 뺏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좀 우리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서 대정부건의안을 낸다든지 국회의원을 갖다가, 우리 국회의원들은 낮잠을 자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그런 표현을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3개 면에 지원이 되다가6개 면에 지원이 되는 이 면에 해당되는 군의원님들도 내용을 같이 좀 알아가지고 협조를 해서 좀 이런 자금은 우리가 가져올 자금이다고 확실히 생각이 되어지면 좀 취합해서 협조를 집행부나 해당되는 군의원님들도 좀 앞장을 서야 되겠다 저는 평소에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사항도 저희들, 작년에 박오영 내무위원장님도 참석을 해 가지고 지원배분 관계 그 다음에 건교부에 이 문제때문에 해당부서에서 갔다 온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전국의 댐을 획일적으로 법을 정해 놓으니까 상류지역에 규제를 많이 받는 지역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법으로 획일적으로 되다보니까 합천댐은 사실상 수몰된 그 지역에 피해가 많은데 다른 댐지역은 상류지역에 규제를, 상수도보호구역이든지 어떠한 규제행위를 많이 하는 지역에 주변지원사업을 해 준다 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니까 이게 댐별로는 법을 개정을 하지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속출되고 있는데 합천은 좀 특수성이 있다, 그래도 특수성이 있는 것을 감안을 해서라도 배분을 할 때 좀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법으로 수자원 관계되는 법을 규정해 놓고 개정을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님 내려오시면 자료를 한번 드려서 항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물품 구입을 할 때는 해당되는 뒤의 주무계장님들이 가격에서 많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개인이 사는 것과 기관에서 구입하는 것하고는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하는 것을 누차 지적을 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에 대해서 좀 투명성 있게 이해가 가는 그런 물품구입이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군의원님들 포괄사업비 2억을 전반기, 후반기 해서 2억을 쓰고 있는데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자부를 합니다. 우리가 군수 포괄사업비다, 도의원 포괄사업비다, 또 우리 면장들 포괄사업 영조물관리를 하는 그 사업비를 누가 요긴하게 잘 쓰느냐고 비교를 해서 표현을 하라면 우리 군의원님들이 사전에, 조기에 진단해서 발견해서 호미가지고 메울 수 있는 그런 일을 2억의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자부를 드립니다. 이래서 우리 기획실장님이 2억을 전부 딱 자리매김을 했는데 이것을 조금 한번 더 재고를 하시고, 우리 군수 포괄사업비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단 5,000만원이라도 더 올려가지고 한번 비교분석을 해서 실적을 한번 비교를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간단하게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물품구입에서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매달 물가를 조사를 해 가지고 물가정보지에 담습니다. 담아가지고 그 물가정보지 가격을 기초로 해서 입찰을 붙이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하는데 사실상 이러한 문제가 우리가 회계절차를 안거치고 어디 회사의 덤핑 나온다든지 이런 사항을 얼마든지 구입할 수도 있는 상황 같으면 할 수 있지만 이런 문제가 항상 우리가 지방행정에서 경영사업을 하라면 전국에 어디든지 다니면서 제일 싼 것을 사올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행정절차가, 위의 결재 받아야 되고 그동안에 시기 놓치고 사람 놓치고 그런 문제가 실제로 있고 물가정보지에 의존해서 하는 게 설계를 할 때도 그렇게 물품구매, 처음에 품의를 낼 때도 역시 근거가 매달 정부에서 발행되는 물가정보지에 근거해서 하다보니까 외부에서 DC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남은 물량을 다른데 처분하는 걸 얼마든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오히려 비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사항은 어쨌든 공정하게 물품구입은 가격을 비교를 해서 사는 일밖에 없는데 공무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포괄사업비 문제는 저도 예산서를 제출하고 나면 고민스러운 게 이 문제인데 당초에 읍면에서 요구할 때도 그랬고 의원님들 개개인을 만났을 때도 이러한 사항들의 문제점이 항상 내포되어 있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제로 3월까지 해 봐야 동절기에 공사한다는 것은 어렵고 위원님들이 연초에 계획했던, 부락별로 다니시면서 시급한 사항을 챙겨 놔두시면 우리 교부세가 확정되고 이러면, 사실상 앞서 내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당초예산 이것은 가예산입니다. 실제로! 1회추경 돼야 보조금이 확정되고 교부세도 확정되어 내려와야 정리도 하고 이래야 그게 본예산이지 이것은 가예산인데, 1회추경이 저는 항상 본예산이라 생각하는데, 그때 재원의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의 당장 필요한 사항들을 관철시키는데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심을 좀 잘 지켜 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 애로를 좀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위원께서 우리 군의원 포괄사업비를 2억으로 말씀하셨는데 2억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1억천씩 받고 있거든요. 1억5천으로 좀 수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금년부터는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1억5천 해 가지고 2억을 진짜 맞춰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당초에 2억을 안 했습니까? 읍면장들이 의원님들 의견을 다 들어 가지고 나중에 다 받아가지고 한 것, 그것도 2억이라고 생각하셔야지. 그것은 별개고 또 별도로 한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만들어 놓고 싸인만 하는 절차지. 의원님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세출내역에 보면 이자분이 채무상환이지요? 1억8,700만원이 여기 계상되어 있지요?

예.

이게 우리 합천군이 총 채무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원인자부담 농공단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 총 지금까지 저희들이 124억 중에서 2003년도말까지 남은 것이 34억9,600만원입니다. 이게 그 중에는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원인자부담 말고 우리가 청사 정비하는데 본청 뒤에 저것을 5억을 내어 가지고 2억 갚고 지금 3억이 남아있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재해로 인해서 10억 해서 지금 20억이 있고 그래서 23억 정도가 됩니다.

총 우리 채무액이, 원인자 빼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주요보조사업내역 중에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영전권역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촌문화마을 해 가지고 선정한 것은 농림부에서 선정된 사업인데 2004년도 이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5?6개 마을을, 옛날 정주권개발사업은 건교부에서 했는데 이것은 농림수산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주택개량도 포함되고 주변생활환경 개선사업 그 다음에 기반사업,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1개소에 10억입니까?

아니, 총 33억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아니. 이 부분만.

아, 영전지구! 예 그렇습니다. 그게 8억, 아니 이게 금년도에 5개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5개년계획에 10억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금액은 자부담, 융자까지 합해서 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비부담이 전혀 없거든요. 원래 도비는 포함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국비사업으로 내려왔는데 도비부담 지시는 없었습니다.

전혀 없고?

예.

그런데 그 아래쪽에 일반용수 지표수 보강개발 율곡지구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33억 되어 있지요?

예.

이게 황강수중보가 만들어진다면 이게 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 이게 황강수중보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보만 하는데 총 66억 드는데 거기 33억을 우리 군비로 부담하고 33억은 도비를 지원해 주십사 해 가지고 내년도에 10억이 내시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도비가?

예. 도비.

2005년도 내시된 겁니까?

예.

그래서 내시된 것은 여기에 표시를 안했네요, 확정이 되고 나서?

예. 그것은 아직까지.

내시된 것은 표시 원래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게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지금 도에서는 올라가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내시가 안내려왔습니다. 내년도에 10억을 지원해 준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고수부지 체육공원이 몇 개면에 있는데 야로와 삼가에는 연례행사로 수해를 입습니다.

율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율곡은 조금, 홍수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안전한 편인데 뭐 율곡도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라면 해마다 물을 담아서 2천에서 3천, 5천까지 보수비를 들여야 되는데 이게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잘못되었다 생각 안 듭니까?

그런데 사실은 삼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합천의 황강체육공원을 조성하고 나니까 지역별로, 왜 삼가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왜 못하느냐, 거기도 한 16억 이상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 지역은 상류에서 흘러내려오는 물 양을 감안 안 해가지고 그냥 물 지나가면, 서울의 한강 고수부지처럼 이렇게 된다고 보고 전부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런 문제가 연례행사처럼 되지만 관리하는 측면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주민들이 진짜 잡초도 빼고 운동을 하면서 관리를 해 나가면 좀 나은데.

아니. 실장님. 그게 아니고. 아까 우리 송위원께서는 그런 부분에 질문을 하셨고 본 위원은 고수부지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홍수로 인해서 계속 쓸어나가는 그런 부분의 질문인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폭을 좀 제대로 내어 주고, 하폭을 바짝 줄여놓고 고수부지 시설을 해 놓고 거기 해마다 홍수로 인해서 흙을 파가고 완전히 유실되고 이런 사항은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방안은 없습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하폭을 전체적으로 다 준설을 해 가지고 공원 부지를 없애고 하폭을 넓혀주는 그게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야로도 계속 물을 담고 그게 또 계속 보수비가 들고 하는데 삼가 같은 경우는 1/3정도를 하천으로 내어 주고 이쪽에 걷어 올려서.

그렇게 하더라도 상류에 홍수가 지면 물 안 담지는 안하지 싶습니다.

담아도 어느 정도, 지금은 하폭이 좁으니까 특히 완전히 유실이 되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한번 구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런 사항은 사실상 그 자체를 현지에 기술적으로도 유입량이라든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라하면 또 예산은 분명히 소요됩니다. 소요되고, 그것은 한번 검토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4페이지 정양지구 레포츠공원사업이 5천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정양지구가 지금 현재 대양쪽에, 황강수중보를 시작하고 나면 옛날 대나무밭주변 지금 용역을, 작년도 용역비를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계속 강수욕장을 한다든지 놀이배를 한다든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투자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5천이라고 했는데 5억이네요?

예.

제대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기에 오늘 설명하지 않은 부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에 공용주차장 설치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에는 상당히 소재지 주차난이 심각한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나 5일장이 서고 있는 시장이 있는 지역, 그쪽은 특히 초계나 삼가나 묘산이라든지 가야 이런 쪽이 아주 심각합니다. 차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시외버스들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데, 지금 예를 들어서 삼가의 경우를 말씀을 드려 보자면 사업을, 주차장 할 수 있는 그 지역을 선정해서 계획서를 올리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가만히 있는 토지 주인에게 팔라고 흥정까지 해서 금액과 이렇게 정확하게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것도 거의 흥정을 했다시피 했는데 아니 우리 의원들이 특히나 그런 쪽에 앞장서서, 본인 자신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가만 있는 토지를 팔라고 해 놓고 왜 지금까지 아무 대답이 없느냐 아주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사업계획을 올리라 그런 쪽은 제대로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경제통상과에서 시장이 있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그렇게 지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우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각 지역마다 해결방법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대두되고 있는 데가 가야에 가야면사무소가 실제로 지금 면사무소 부지가 해인사 절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에 주차를 하면 5대 정도밖에 못 대고 면사무소 중에서 가장 심각한 데가 가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철이 되면, 물론 우회도로가 있지만, 거기에는 해인사 소재지 주변은 시장이고 다른 지역은 전부 사찰땅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게 계획은 하지만 거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대 급부적으로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고 그 다음에 이장회의를 한번 하면 이장들이 요즘 거의 차를 다 이용하다보니까 완전 교통이 마비되는 그런 상태로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가야의 주민들 몇 분이 건의를 해 가지고 금년도 처음 한 해 도시계획구역 내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삼가는 아직까지 제가 도시계획도로를 뚫고 제방으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심각, 어느 장소 없이 주차난이 심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만 그런 부지를 물색해라, 땅값을 흥정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는 저도 오늘 위원님께 처음 듣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을 계획서를 올리라 그러면 금액과 다 넣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땅주인과 흥정을 안 하고 금액을 임의대로 정해서 올리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땅주인과 금액을 정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만약 매입을 하더라도 땅주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나중에 감정 결과에 따라서 지급이 되어야 되지. 그게 사전에 개인의 사적인 계약처럼 그렇게 이루어 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타당한 지역에다가 선정을 해서 금액을 알아서 금액을 올려야, 계획서를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그 해당 과에 계획서가 수립되어 있는지 챙겨보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이게 문제가 왜냐하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도에서도 평가를 하다보니까 그러면 합천군에서 금년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과연 예산을 얼마를 투자했느냐 그것도 하나의 평가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선제일 심각한 가야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예. 며칠 전에 본 위원이 합천읍에 만들어진 공용주차장을 한번 봤습니다. 상당히 넓고 잘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시장이 있는 쪽, 야로도 마찬가지, 초계도 좀 제대로 해서.

예. 합천읍에는 토지를 매입 안하고 천일여객 소유로 되어 있는 걸 3년간 우선, 그것도 그 당시에 주차 단속할 때 주민들이 단속만 하고 주차공간도 만들어 주지도 않는다 해가지고 2년간 임대료만 주고 임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매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물론 야로, 초계, 삼가, 가야 이쪽 역시도 임대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시급한 것은 좀.

예. 임대로서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효율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예.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기 때문에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본 회의장에서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전년도 대비해서 1,300만원이 증이 되어 있는데 다른 타과나 다른 데에는 보면 삭감된 부분도 있는데 특히 기획실에서 1,300만원이 오르게 된 원인이 있습니까?

이게 작년에 혁신분권담당이 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가 신설된 분야,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환경개선분야라든지 계가 하나 신설된 데는 그 인원에 비해서 기본 일반운영비를 인원에 곱하기 해 가지고 그만큼 플러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아까 대강 설명을 하시던데 경상적경비 여비 관계 4,200만원이 변화된 부분을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경상적경비에서 여비를, 국외여비가 작년 당초예산에 4,000만원 해가지고 추가로 또 4,000만원을 했습니다. 추경때. 그러다보니까 지금 추세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사항이 각 부처별로 공무원들을 해외에 파견 또는 해외선진견학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년도 내내 자꾸 증가되는 사항인데 추경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추경을 하니까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곤란하고 또 밑의 공무원들 해외배낭연수는 작년도에 한번 하위직원들을 보내보니까 상당히 견문도 넓어지고 보는 시야가 많이 넓어지더라! 그래서 앞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되겠다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래서 좀 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소규모편익사업 15억 해 놓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금액은?

사실 지금 지난번 추경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군수님께 보고도 드렸고 또 그 지난번 추경 이후에 2억을 가지고 배분을 하는 것 보니까 군수님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참작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소규모주민편익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다수 주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사업에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지호균위원님!

2004년도, 2005년도를 죽 보면 사실상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유가인상과 여러 가지를 보면 수출도 침체되고 또 내수시장도 침체되어서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농축산부분이라든가 대기업들도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조그마한 장사를 하는 소매업까지도 어려워지고 정말 살아가기가 자꾸 어려워지고 가계빚도 얼마전에 신문을 봤습니다만 3,000만원 이상 늘어나는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있는데, 보니까 전반적으로 봐서 2005년도 세입세출안을 보니까 12.6%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군민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긴축재정을 통해서 이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가면서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가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군민들의 조세저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세부분에서는 1억5천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군민들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늘어나는 것은 거의 없, 답보상태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사항은 재산세라든지 이런 사항이 늘어나는 지방세가 자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답보상태기 때문에 그 분야는 군민들이 더 부담을 안아야 되는 사항은 없고, 긴축재정을 운용해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알뜰살림을 살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실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라고 하는 사항은 사실 지금 각 단체별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좀 많습니다. 시범사업이다, 각종 실비 보상 이런 분야에 좀 있는데 각 단체별로도 옛날에는 어떠한 교육을 가더라도 자비로 해서 가더라도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보상금을 주고 교육을 갔다 오라고 해도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비는 계상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개인적으로 보면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이렇게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다보면 그게 당장 딱 끊을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예산서에 많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거기에도 달려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지면 나중에 새로 실행예산을 짭니다. 그때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는 다시 10%면 10% 절감을 시켜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하시는 말씀은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가는데 우리 부서별 총괄에도 보면 우리 군의회에서도 증감이 많이 되었지만 여기 부서별에 보면 실제 기획실에 상승이 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분야는 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사업비,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6억밖에 안 올랐는데, 1회 추경까지 6억을 가지고 했는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15억을 올렸기 때문에 기획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 거지 일반 경상사업비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편익사업이 작년 당초예산에는 6억인데 15억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9억이 당장 안 늘어났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군의원들 포괄사업비니 하는 그 부분 안 있습니까? 우리가 주변 거창군이라든지 이런 군을 비교해 볼 때 거창군 같은 데는 군의원들의 열망사업비를 2억씩 주는 걸로 시행을 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합천군에는, 우리가 물론 합천군이 거창군과 같이 따라 가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데에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 합천군에도 비슷하게 시행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창군에도 어떤 분야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저희들도 이런 분야를 거창, 산청, 함양, 합천,의령, 창녕 인근 시군과 항상 비교를 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의원님께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비는 절대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는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항이. 그런 사항을 다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비교를 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예산은 사실상 예산의 가예산이고 확정되면, 저도 위의 결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뭐 거창군에 비교를, 거듭 다시 검토를 깊이 해 보겠습니다. 김태호군수가 할 때부터 벌써 시행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합천군에도 함께 반영이 비슷하게 가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보고, 제가 근래에 이 자리에 조금이야기가 듣기로도 불편한 감이 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군의원들이 열망사업비 좀 주는 것 가지고, 저와 같이 비슷하게 우리군의원님들이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는 열망사업비 주는 걸 이번에 열 몇 군데입디다. 조그마하게 500만원, 1,000만원 죽 찢어서 열 몇 군데를 해서 쪼개서 부락에 일일이 다니면서 담당 환경개발계에 담당부서 나와서 확인하라고 이렇게 해서 하고 했는데 그런 부서에서 우리가 군의원들은 열심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알뜰하게 이렇게 해 주는데 보면 이야기가 이상하게 우리 군의원들에게 심지어는 흐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내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비슷하게 들었습니다만 상당히 이런 부분이 군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부분도 많겠지만 듣기가 안 좋은 부분입니다.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디다. 군의원들이 그렇게 해서 조금씩이라도 쪼개가지고 이렇게 갈라주는 것을 가지고 돈을 얻어먹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야기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군의원들은 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 솔직하게 면장을 통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교육적인 면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이 일반적인 사업에 군의원님 열망사업을, 그러니까 읍면장 영조물관리비라든지 군의원님께 주어지는 이런 열망사업비 이 자체를 굳이 왜 사업을 하느냐, 포장도로를 1억을 가지고 2,000만원 짜리 몇 개를 쪼개서 하느냐 하는 그것은 저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만원이면 200만원, 300만원이면 300만원 그것은 얼마든지 주민들이 당장 불편하게 느끼는 걸 알뜰하게 쓰는 데는 저도 박수를 치고 싶지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들 잘못한다고 생각 안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해, 금년 한 해 조금 늦을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참 수로관 하나가 잘못되어 가지고 물 대는 것을 여름 내도록 사람이 지키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을 돈 몇 십 만원만 하면 당장 해결될 사항을 갖다가 주민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걸 이런 데에 지원을 해 줘서 2?300만원, 기 백 만원 지원해줘서 당장 주민들이 고맙게 여기고 하면, 큰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항, 돈 기 백 만원 들여서 당장 예방을 하면 큰 재해를 막을 수 있는 사항 이런 것은 얼마든지 쪼개도 그걸 가지고 군에서 잘못한다 소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면장할 때도 역시 그랬지만 그걸 가지고는 절대 사업한다고는 생각 안했습니다. 안했고, 부락별로 다니시면서 면장과 군의원님이 의논해 가지고 서로 이것은 열망사업비를 가지고 하자 이것은 영조물관리로 하자 이렇게 의논해서 하면 그것만큼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이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해 왔기 때문에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군의원들 제발 이것 가지고 표나게 2,000만원, 3,000만원 사업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많이 드린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기억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합천군 실과장님들 다 그렇다라고는 이야기는 안합니다만 우리 군의원들이 읍면에서 선거를 해서 올라왔다고 해서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안하는데 사실상 보면 군의원들이 사실상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또 거듭, 이것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또 재임선거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실상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 생색을 내서 군의원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뭔가 모르게 좀 빛을 내기 위해서 부락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면서 그런 관계가 여러 가지로 묻혀지는 그런 좋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장님들에게 충분한 이야기를 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서로 어려움을 항상 의논하고 하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다음 면장, 참 면장회의 때 조금 의원님들을 위해서 의논하고 이러면 오히려 면장들이 저한테 공격을 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말씀 이런 데에서 곤란하지만 저도 항상 생각에 우리 계장들이나 담당자가 의회사무과에 와서 의원님들의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좀 알고 같이 서로 머리를 맞대는 그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것을 제가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강조를 해서 좀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정용구위원님!

정용구위원입니다. 예산서 98쪽 보면 ‘애향합천발전간담회 참석 실비보상’ 해 가지고 8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금년 예산에도 추경때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만 이게 전국적으로 16개 향우회마다 행사 때마다 가 보면 우리 예상외로 향우들 초청만 해서 그 지역에 도움만 주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를 갈 때 마다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참석을 했을 때, 또 그 분들로 하여금 무조건 부담을 지우니까 오히려 고향을 멀리하는, 부담스러우니까 멀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국연합회장님을 비롯해서 회장단에서 1년에 거의 두 달 만에 한번씩 만날 정도로 지금 자주 모임을 갖습니다. 그러한 행사 때마다 자기들 부담으로서 이렇게 모임을 하니까 좀 걸음이 뜸하고, 부담 없이 참석하도록 하니까 참석도 잘 되지만 우리 군에 조그마한 일이라도 참석이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향우회가 결집되는 거기까지 결과적으로 예산도 좀 들더라 하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00쪽 ‘재외향우 초청 격려’ 해 가지고 500만원 예산에 잡혀있고 자치행정과에도 ‘재외향우 초청 격려’ 400만원 해 가지고 예산에 잡혀있는데 실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향우회 관리는 한 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탁을 했는데?

그게 부기상으로 나열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군수님도 업무추진비 중에서 향우회분야, 중앙부처 방문분야, 그 다음에 지역의 화합을 위한 분야, 각종 부기상 나열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 돈이 꼭 거기에 100% 다 쓰인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성격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몇 십 만원 단위까지 나열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다는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2,400만원 증가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자치단체별로 예산편성지침 기준에다가 그 지역의 규모에 따라서 한도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 기준액보다 2,400만원.

그러면 다시 어느 단체가 신설되는 것은 아니고?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작년에도 우리 예총이 결성되어 가지고 또 지원을 좀 해 주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들이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딱 정해서 이 금액을 초과를 못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송국영위원님!

본 위원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5년도 예산을 보면 여러가지 증액이 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아까 위원장께서는 포괄사업비 1억5,000만원 기획실장은 2억이다, 그 성분이나 저 성분이나 저는 2억으로 계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 활동을 하는데 영역을 좀 더 넓혀서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하는 차원에서 5,000만원 정도 2005년도에는 증액을 해서 기분 좋게 좀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추경 때까지 5,000만원만 한다면 저는 가볍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은 제가 금액을 감히 건방지게 얼마를 더 해 드리겠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지만 예년에 비해서 의원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 수준까지 재원의 범위 내에서 군수님께 건의드려서 예년 이상으로, 금년이 또 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예년 이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자 치 행 정 과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정말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내무행정 중에서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출산예정 여성공무원 대체인력 사역인부임 3,280만6,000원, 기본급에 주휴일수당, 월차휴가수당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원장 대사작업 사역인부임 2,624만5,000원, 여기에도 기본급으로 주휴일수당과 월차휴가수당이 포함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부서운영통합에 1,036만5,000원, 행정담당에 1억2291만8,000원, 서무담당에 2억7,239만4,000원, 정보통신담당에 5억118만1,000원, 민방위담당에 2,092만5,000원, 주민자치담당에 1,303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금액에 비하면 2,030만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한 금액은 주민자치담당이 금년도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1,300만원을 제하면 약 700만원이 증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부서운영에 2,170만원, 행정담당에 1,120만원, 서무담당에 660만원, 정보통신담당에 1,400만원, 민방위담당에 420만원, 주민자치담당에 420만원, 부속실 560만원, 이 금액도 주민자치담당의 420만원을 제하면, 534만원에서 증가한 이 금액을 제하면 약 110만원 정도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것은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당초 금액과 8,000만원으로서 동일합니다. 123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행정담당의 자치행정과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6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군민의 날 참석 보상에 200만원, 여론모니터요원 평가보고회 참석 보상에 306만원, 신규공무원 임용전 교육참석 보상금이 360만원, 공직자부인과정 교육참석 보상에 24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 인구증가시책 추진 전입자 이사비 지원에 7,0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에 3,000만원, 의료보험료 지원 1억2,000만원, 인구증가시책추진 유공사회단체 시상금 6개 단체에 1,000만원, 인구증가시책 군민아이디어 공모 시상 9명에 350만원, 포상금 인구증가시책 유공포상금 실과사업소, 읍면시상금 과, 사업소에 1,000만원, 읍면에 1,000만원 해서 도합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경비가 500만원 해서 8명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2005년도 제야의종 타종식 용역비 2,000만원, 12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각종 행사기록보존 디지털카메라 구입 1대 80만원입니다. 행정관리에 여비, 국내여비 행정담당에 500만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군수기관운영업무추진비 4,800만원, 부군수 3,300만원, 기획감사실장 300만원, 도합 8,400만원 작년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기타보상금 군민상 시상에 100만원으로 6명에 600만원, 126페이지 군정유공민간인 시상에 3만원 70명 해서 210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2,000만원 경로연수등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1,000만원입니다. 인사관리 인건비 일용인부임 기본급에 타자 및 업무보조 2만4,300원 7명에 300일 해서 5,103만원, 제본공 3만8,000원, 1명 300일 해서 1,140만원, 청사관리인부임 3,501만원, 보일러공 한 사람 921만원, 재활용 집게차량 보조인부임 852만원, 상여금 및 가산금 4,990만7,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와 같은 일용인부임에 대한 상여금을 도합해서 3,839만원, 가산금이 1,151만7,000원, 연장근무수당에 타자 및 업무보조 시간외근무수당 574만1,000원, 제본공 128만3,000원, 청사관리인부임 3,940만원, 보일러공 103만7,000원, 재활용 집게차량 보조 959만원, 연월차휴가수당 합해서 1,03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주휴일수당이 2,495만5,000원, 중간에 주휴일 근로수당이 1,439만8,000원, 128페이지 부분에 대한 고용보험료가 4,112만원, 산재보험료가 5,345만6,000원, 국민연금부담금 9,252만원, 일용인부 퇴직금이 약 1억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국내여비 각종 교육 및 공무원 시험감독 여비, 일반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여비 1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약 1억7,00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앞으로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1억3,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도 신규공무원들이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 추경에 좀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될 입장에 있다는 것을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군수님 4,500만원, 작년과 동일합니다. 130페이지 서무관리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33명에 대해 1,598만원, 이것은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체육대회라든지 모든 예산이 이 과목에서 지출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자치행정과장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대책 추진 300만원, 직장협의회업무 추진 300만원, 공무원연수 및 체육대회 추진 200만원, 작년도 금액과 비교해서는 자치행정과의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장협의회업무 추진관계로 이게 좀 필요하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학자금 이장자녀 학자금 중학생 325만5,000원,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 1,913만9,000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국경일 도 기념행사 국가유공자 참석자 보상 60만원, 공직자 가족체육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710만원, 이것은 MT비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모범이장 산업시찰 1,1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 14억4,846만5,000원, 보전금이 4억3,897만1,000원, 퇴직수당부담금이 4억7,659만7,000원, 재해보상부담금 3,10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4억469만1,000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사망조위금 5,000만원, 이것은 공무원들 직계존비속의 사망시에 법률적으로 규정된 금액을 지출하는 예정금액입니다. 출연금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4억원, 작년보다 1억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된 금액입니다. 다음 시설비, 여성이장 선출마을 상사업비 1억입니다. 2,000만원씩 해서 5개마을 정도 될 것으로 보고 1억을 요구했습니다. 정보통신운영 여비 정보통신공무원 국내여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지역정보화협의회 참가자 실비보상 350만원, 기타보상금 합천군 PC경진대회 시상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에 1,000만원, 초고속전용회선료 지원에 1억5,528만원, 연구개발비에 자료관 자료작업용역비에 2억원, 인터넷 홈페이지 메뉴 정기개편에 2,000만원입니다. 시설비 134페이지, 통신망백본장비교체공사에 2억9,784만원, 구내통신선로 정비 494만6,000원, 첨단영상회의실 설치에 2,500만원, 이 영상회의실 설치는 소회의실과 대회의실에 고정식 빔프로잭트를 설치해서 항상 영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식으로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통신망백본장비 교체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구내통신선로 정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일반업무용 PC구입비 1억8,000만원, 프린터기 구입에 5,000만원, 교환기 UPS배터리 교체에 500만원, 전화기 디지털폰 구입에 800만원, 면-리간 원격무선방송망장비 구입에 2억5,000만원, 경찰서 원격무선방송망장비 구입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중에서 자율방범대 야식비 2,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자치관련 세미나 참석에 153만원, 자매결연단체 교류참석자 보상에 540만원, 영호남캠프 및 선진지 견학 참석 보상에 300만원, 자매도시 청소년 초청 향토순례 참가자 실비보상 175만원, 도민통일대행진 참가보상 1,500만원, 새마을교육 등록비 2,213만9,000원, 새마을교육 보상금 1,526만원입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로서 새마을문고센터관리에 892만8,000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에 1,500만원, 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이 과목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거창지청 주관으로 3개 군, 거창지청 관할 3개 군에서 이와 같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거창지청에서 설립을 하는데 이게 중앙지원이 하나도 없다 합니다. 그래서 함양과 합천은 1,500만원, 거창은 2,000만원, 그중에 자원봉사자회에서 4?500만원 보태가지고 설치하도록 아마 그렇게 지시가 되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도비보조사업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078만원,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사랑의 집고쳐주기사업에 70만원 9가구에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민방위대창설기념 참가실비보상 100만원, 을지연습실제훈련 참가자 실비보상 100만원, 민방위강사 특별교육 참석보상에 20만원,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참석보상에 30만원, 예비군창설기념참석보상에 66만원, 인력동원실제훈련참석보상에 30만원, 수방대출동보상에 50만원, 625 참전용사 을지연습장 참관 25만원, 지역민방위대장 을지연습장 참관 25만원. 기타보상금 민방위대 창설기념 수상자 시상품 75만원, 주민신고자 보상에 136만원. 민간이전으로서 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지원에 1만원, 1,000명에 1회 한다고 보고 1,0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민방위소양강사수당에 118만8,000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에 903만원입니다. 13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209만원. 행사실비보상으로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110명 해서 55만5,000원, 중앙교육입교자에 대한 보상금 56만3,000원, 기타보상금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7만6,000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방위자율봉사대 활동지원 340만원. 다음 페이지 자본이전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2,6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민방위장비 구입에 17개 읍면에 100만원씩 해서 1,700만원. 병무관리로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봉급, 상여금 합해서 1억90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산림공익요원 교육경비 160만원, 기타보상금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70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입니다. 130페이지 불법 주정차단속이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 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불법주정차 이 업무 관계가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그게 불법주정차 단속이 잘되고 있냐 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제가 이 문제를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업무는 제가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불법 주정차 관계 업무가 잘 안되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 시정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을 지도를 잘하셔서 우리 군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직기강에 대해 가지고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시정촉구를 해서 본연의 자리로 내보냈지만 실제우리 말단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도되는 과정에서 소홀한 점이 많다고 본 위원은 평소에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보고 느낀 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보장하고 보충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기강,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강을 세워야 만이 조직이 운영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정신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벌로서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정신교육을 계속 해서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위법을 할 경우, 위배할 경우에는 반드시 잘잘못을 가려서 그에 상응한 벌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이 있기 때문에 직위 직책과 책상, 의자가 있다는 이 사명감을 저버리는 공무원은 줄서 있는 인력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내경쟁이 아니고 국제경쟁의 시대에 산다 하는 그런 인식을 반드시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체육대회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비용이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체력단련, 체력과 사기가 있어야 업무능률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문제이면서 또한 예산이면서 사실상 시간에 쪼달리다보니까 정말 활용할 수 있는 정말 멋지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잘 확보가 되지 않고 쪼달리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예산이 집행되고 모임을 갖다보니까 원래의 목적을 100% 이상 얻기는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임이라도 또 단합이라도 하지 않는다면, 그나마 이것이라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도 그래도 공무원에게 사기를 앙양시키는 계기는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연수비라든지 체육대회를 통해 가지고 서로 또 친분도 교환하고 땀도 흘리면서 유대, 또 거기에서 여러가지 정보교류가 이루어지는 분위기 조성이 더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평소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합천군 무선통신 실적을 몇 프로로 보고 있습니까? 유선으로 지금 전부 마을마다 스피커 설치되어져 있는 것?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됐습니다. 그 실적을 아셔가지고,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전부 작은 문화혜택을 보는 부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가 하면 외곽지역에는 전부 귀 어둡고 눈이 어두워 가지고 정보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시책을 거꾸로 좀 운영을 하는 방법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 본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거창과 함양, 합천이 있다 했는데 거창은 2,000만원을 내고 방금 함양, 합천은 1,500만원씩 낸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방위와는 조금, 범죄예방위원회, 검찰청 소관의 범죄예방위원회와는 조금 별도로 해서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는 가족들, 또 본인 그 다음에 유족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자문이나 구조나 또 그분들의 억울함에 대한 언로와 변론의 기회가 전혀 없다, 쉽게 이야기해서 범인으로부터 피해를 본 그러한 가족들이 하소연할 데가 전혀 없다, 경찰에 가도 검찰에 가도 또 법원에 가도 너무나 규칙적인 것만 하지 정말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민간단체나 기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 대전과 다른 한 군에 해서 두 군데를 시범실시를 해 봤답니다. 그런데 정말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아서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이게 국가예산지원이 없이 민간봉사단체로 좀 해달라, 그렇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피해를 입는 누구든지 간에 이 지원센터에 가서 상담을 하면 거기에 대한 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구조가 필요하면 구조도 해 주고 하는 그러한 센터를 하나 설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센터를 사무실을 개소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와 또 상용으로 근무해야 될 인원이 한 사람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사무실과 장비, 인건비 합쳐서 저희들이 보니까 약 5,300만원 정도가 일단 소요가 되더라고요.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함양과 합천은 1,5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그 다음에 거창이 2,000만원 해서 5,0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모자라는 것과 운영비 정도는 그 민간단체에서 민간인 위원들이 부담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른 단체와 중복이 되어지는 사례가 있는지 그 여부를 좀 심도있게 관찰을 해서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 회의 관계는 사실상 예산관계가 되어서 원래 기획감사실장이 회의에 갔다 와야 되는데 그게 계획 자체가 그때 중복이 되어 가지고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다녀왔기 때문에 안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단체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사랑의 집고쳐주기운동, 아주 실적이 좋고 호응도가 아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대적으로 지원을 그 단체에 좀 해 주셔서 어려운 가정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 인구증가시책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4억으로서 올 해 2억3,300만원 정도 계상해 놓았는데 실제 전년도에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해 가지고 올해는 2억3,300만원을 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합천의 인구증가시책과 관련된 보상금이나 시책업무추진비나 총괄해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는데 지금 올해는 얼마 정도 인구증가를 하는데 2억3,300만원으로서 하면 전년도 대비해서 실적이 얼마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안에 예산상에 보면 작년보다도 1억7,500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그래서 2억3,350만원이라는 금액이 당년도 인구증가에 따른, 이것을 투자한다고 해서 당장 몇 명이 더 증가하고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인구증가시책을 펴왔는데 그 인구증가시책을 편 데에 따른 전입자가 1년 후에 결과적으로 이사비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이사온 사람 중에서 출산을 하면 출산장려금도 주고 이게 사실상 의료비 지원도 1년 동안 해 주는데 이런 것이 계속 맞물려 연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이것보다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부터 이 인구증가시책 자체가 실적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줄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지출 예산도 조금 저희들이 형평에 맞게 줄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날 것이냐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당장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33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지원사업을 합천군내에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실용적으로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보화마을관계는 저희들 군에는 한 마을이 있습니다. 율곡면 제내리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그러면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이것이 1개 마을을 할 건데 이것은 어디를 선정해 놓은 겁니까?

이것은 그 마을에 PC라든지 이것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운영비입니다.

아, 일반운영비네요. 그러면 우리 수출딸기를 주로 하고 있는 율곡지구 거기에 한 마을에 사용할 수 있는 운영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용구위원님!

정용구위원입니다. 140쪽 중간부분에 민방위장비 구입 17개 읍면에 100만원씩 1,7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서 군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지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장비 구입 100만원 해서 17개 읍면에 1,700만원 예산을 요구해 놓은 이사항은 17개 읍면에 민방위장비가 매년 잘 아시다시피 낡아가지고 제대로 못쓰는 것도 있고 고쳐야 될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100만원씩만 딱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확보한 1,700만원을 가지고 읍면에 교체해야 된다든지 또 신규로 사야 된다 하는 장비를 별도로 읍면에서 받겠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괄 구입해서 배분하는 방법으로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왜 제가 이 관계를 질의하느냐 하면 실제 야로 월광은 민방위 우선 마을 해가지고 사실상 박스를 갖다놓고 장비 구입한 내용을 보면 실제 그 장비가 그 부락에 실제필요한 장비가 아닌 것이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월광에는 물갈퀴 이런 것 같으면 하천이 있으니까 필요한데 실제 필요 없는 장비가 많이 구입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데 읍면에 배분할 때도 실제 장비가 필요한 것을 좀 구입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인데 2005년도 제야의 종 타종행사는 2005년도 연말에 행사하는 그 사업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가서 얹어도 괜찮지요?

사실상 이게 저희들 업무에 대한 욕심입니다만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제 추경때 가면 추경 자체가 재원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그 해에 꼭 해야 될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정말 저희들이 업무를 봐나가고 의욕적으로 해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가서 사실상 추경에 확보된다는 보장만 있다면 그때 가서 확보해도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욕심상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보해 주시면 그 외에도 저희들이 사실상 할 일도 많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지난 2차추경에서도 이 부분에 전 위원들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2004년도 제야의 타종 행사도 아직 안 지켜봤습니다. 지켜 보고 난 이후에 내년 1차나 2차 추경에 가서도 이 부분은 진짜 매끄럽게 잘 하면 2005년도 제야의 종 사업을 해도 되고 2004년도 연말에 하는 것 보고난 이후에 해도 될 걸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에 새마을교육등록비와 새마을교육보상금 이 부분이 예년에도 여기 죽 있어 왔던 겁니까? 아니면 금년에 이 예산이 처음 세워졌던 예산인지 세워졌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세워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매년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의 비교표에 보면 상당히 증가된 것처럼 보입니다. 6,400만원이고 작년에는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3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새마을업무 자체가 사회단체업무가 사회복지과에 있던 업무가 금년도 7월부터 자치행정과로 넘어왔습니다.주민자치계가 생기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과 예산에 보면 이게 다 들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례적으로 계속 넘어온 예산인데 작년도에는 사회복지과에 있던 예산이 금년도에 주민자치계가 넘어오면서 사회단체가 넘어오니까 따라서 온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새마을협의회 그 여자 사무국장님 인건비로 가는 그 부분의 항목이 이렇게 바뀐 겁니까? 그게 3,500만원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등록비라 하는 것은 사무국장 인건비 관계는 전체적인 풀 보조에서 나가는,운영비에서 나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새마을교육 간다든지 또한 새마을단체가 움직일 때 공통적으로 드는 경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 새마을문고센터 관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새마을문고! 마을별로 있던 문고 이것이 지금은 상당히 그 기능 자체가 약해졌습니다만 이러한 문고의 어떤 책자라 할까요. 조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관리라든지 문고지부에 대한 관리문제와 겹쳐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작은 것 가지고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 새마을지회 안에 새마을문고지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경비입니다.

운영경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번 감사 아닌 업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아직까지 저희들 업무가, 죄송합니다만 금년도 7월부터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금년 7월 이후에는 사실상 여기에 대한 감사라 할까 확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매일 나오는 일간지 신문도 제대로 안보고 대개 가정에 보면 신문이 있다가 그대로 소각하고 하는데 과연 새마을문고 책을 우리 군민들이 어느만큼 보고 있는지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앞에 송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사랑의 집고쳐주기 이 부분은 호당 70만원가지고 고칠 예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금액을 좀 상향해 가지고 도배라도 해 주면 제대로 된 도배가 되든지 아니면 지붕을 개량하더라도 27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괜히 70만원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은 뭐 한 사람은 한대로 한편 고마우면서도 미비한 점이 많아서 불만이 있고 그럴 바에는 이런 것은 전시적 행정이기 때문에 차라리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할 바에는 예산을 좀 많이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좋은 말씀입니다. 하려면 되게끔 해 가지고 가치와 효과를 거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들 자체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비에서 합천에는 내년도에 9가구를 해라, 그 다음에 도비를 315만원을 줄테니까 50%는 군비를 부담해서 하라 하는 그러한 도의 특수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아마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비 315만원 줄테니까 군비 꼭 315만원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비를 700만원 더 보태가지고 1,000만원 들여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예산사정만 허락하신다면, 9가구지만 군비만 더 확보한다면 7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이 들 데도 있을 것이고 70만원이 들 데도 있을 것이고 가구별로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 제대로 된 사랑의 집고쳐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종민위원님!

조호연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 연구개발비부분에 전산개발비 이래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2,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만 사실상 담당계장님과 제가 한번 사전 검토해서 알아보니까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은 우리 관내의 인터넷 PC 이와 같은 전체적인 관로를 관리를 하는데 정기적으로 메뉴도 바꾸고 고치고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를 받았고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군청홈페이지도 포함되고 마을에 나가있는 홈페이지도 같은 사업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새로운 정보, 군청에 전체되어 있는 홈페이지와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고쳐주고 새로운 메뉴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손을 봐주고 하는 그런 데에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이것은 한 PC는 분명 홈페이지 하나는 아닙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2005년도에는 신규사업 자료관 자료작업 용역비 이게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자료관 관계는 담당주사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서무계장 노재성입니다. 지금 자료관 관계 설치는 금년도에 자료관 기기를 구입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5년간 저희들 문서고에 있는 전 자료를 스캔을 떠가지고 입력을 시켜 가지고 보관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10억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5개년동안 2억씩 투자를 해야 만이 우리 군내에 있는 모든 설계도서, 문서, 영구보존문서, 모든 것을 입력시켜 가지고 보존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474,720매를 하면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자료를 다 보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1년 동안에 474,720매가 됩니다. 전체 총 매수는.

5개년이니까 한 해의 물량을 그 정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철저히 잘 해서 길이길이 보존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372,000매 정도가 일반문서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5년 동안 전체 전산화시켜서 보관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사랑의 집고쳐주기운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집고쳐주기 70만원, 가스를 전부 어려운 가정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가스 설치해 주는데 20만원, 지붕개량사업에 1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부 종합해 가지고 일괄 집행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만이 중복이 안되고 행정의 손길도 업무에도 시간을 많이 안 뺏길 것 아 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록을 하는 데도 일목요연하게 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고로 하셔서 일관성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말이 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내년 당초에 우리 면에는 어떤 인력이 올 것인지 우리 의원님들은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누누이 우리 의원님들은 인사가 만사다 라고 유행가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어느 면에는 팀웍이 잘되어서 업무가 제대로 잘 집행이 되어지는 면도 있지만 어떤 면에는 어수선하기가 짝이 없는 면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심사숙고하셔서 제때 일을 잘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진 공무원님과 엄밀한 채점을 살려서 팀웍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상은 얼마든지 주면 좋지만 상 이면에는 반드시 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단이 있으면 필단이 있어야 되고 외랭 후에 동령이 떨어져야 만이 무슨 일이든지 딱딱 잘라지는 그런 내용이 안 되어지겠나 싶어서 본 위원은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 2004년도에 상은 얼마나 주었으며 벌은 얼마나 준 숫자가 있는지 또 어떤 이유로 어떤 벌을 주었는지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대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것을 종합적으로 사실은 어려운 세대에 한꺼번에 지붕도 개량하고 부엌도 개량하고 가스도 넣어주고 고쳐주기를 한꺼번에 할 수만 있다면,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분야가 각각 다르다 보니까 도비보조사업이라는 이게 도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틀리고 또 시군에 내려오면서 조각조각 나가지고 사실상 이렇게 되어 가는데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연말 인사 관계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철만 되면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아직까지 현재 상태에서는 금년도 연말 인사를 구상하거나 염두에 두어 본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사실 인사요인이 45년생이 세 분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런 저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6급 승진 관계는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보직 없는 6급, 7급 공무원의 수를 1%를 줄이고,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를 줄이고 6급 공무원 숫자를 1% 늘이는 이것은 사기앙양책입니다. 그래서 보직 없는 6급주사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사는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인사 구상을 못했다 하면 좀 어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금년도에 아직까지 연말인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을 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노조 관계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지금도 아직 풀어야 될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 인사에 대해서 의논을 드리고 구상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아직까지 착수를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송국영위원님 말씀하신 인사 자체는 상당히 관심사항이고 또 팀웍이 잘 이루어져야 만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살아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나 또 주민들,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야기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빠뜨리지 않고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러나 최선을 찾아나가되 최선이 없을 때는 차선을 찾아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연말의 인사 자체는 아직까지 착수나 구상한 것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조에 너무 집착을 하고 또 그런 아닌 부분에 시간을 배려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 주민이 피해가 난다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그런 데도 실수 없는 관심을 베풀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안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