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주 의원 발언

지원활동비 378만원은 식품을 수거하고 검사 의뢰하기 위한 명예감시원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다소비식품유상수거비에 118만8,000원은 특정한 계절의 성수품이라든지 또는 어린이들의 기호품을 수거를 해서 부정불량식품을 색출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월1회 정도 수거를 해서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위탁처리하는 수거비가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환경관리의 운영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부서통합으로 해 가지고 658만5,000원은 환경위생과의 기본 사무용품 및 기기구입비가 되겠고 환경관리의 1,723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구입이라든지 정화조 청소를 위한 우편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담당의 6,792만원은 쓰레기봉투 제작하는데 약 3,000만원, 우유팩 교환하는 화장지 구입 등이 되겠고 환경시설담당의 4,483만원은 해인사 치인 오수처리장의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정비담당의 1억3,819만원은 매립장의 전기검사료라든지 또는 매립장, 소각장, 분뇨처리장의 전기요금 약 7,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생담당의 1,404만원은 스마일음식점 표지판 제작이라든지 그러한 예산이 되겠고 밑에 여비로서 국내여비 계상되어 있는 것은 각 담당별로 관내의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은 저희 과에서 당면한 주요 시책이라든지 현안 시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은 기준경비로서 10인 이상 30인 미만일 경우에는 월 30만원 직원들의 MT비로서 쓰도록 되어 있는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으로서 환경오염신고자 포상금 200만원은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평가 우수 읍면 시상금으로 170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를 하고 또한 이러한 우수 읍면에 대해서 시상하기 위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에 3억7,084만원은 2002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립공원구역 내에 오수처리대책지구로 해서 200㎡ 미만의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업소에 대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12개소로서 용주, 대병, 봉산면인데 국비 50%, 군비 3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예산으로서 환경관련시설 수질검사용기 구입비로서 1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배출업소 지도 점검과 각종 오염사고 발생시에 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용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관리의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중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인부임으로 1,166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자연유원발생지 6개소에 대해서 하절기에 쓰레기수거라든지 화장실 청소 또는 행락지 질서 계도하기 위해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뒤쪽에 환경미화원 결원시에 대체 인력 투입비로서 218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환경미화원들이 갑자기 어떤 사고에 의해 가지고 출근하지 못하면 대체하기 위한 대체 인력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순환수렵장운영 조수보호인부임으로서 3,237만7,000원은 순환수렵장을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월분의 19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연학습원 교육에 55만5,000원은 산청에 있는 경남자연학습원에 민간인이 교육 갔을 때의 보상금이 되겠고 그 밑에쓰레기매립장의 교육 및 견학비로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환경위생사업소에 견학 오는 학생이라든지 민간인에 대한 간식비를 제공하기 위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 및 장려금으로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재활용 수집을 촉진하기 위해서 판매수익의 40%를 장려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지나 고철이라든지 농약병, 플라스틱을 수거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쓰레기불법투기 근절을 위하고 또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 것도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쓰레기를 감량하고 이러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 포상금으로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우수 읍면 시상금 170만원도 연말에 환경분야 전반에 걸쳐서 평가해서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폐비닐수거장려금이 5,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폐비닐 수거를 촉진하기 위해서 수거량과 또는 등급에 따라서 키로당 단가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 상품일 경우에는 kg당 50원, 중품일 경우에는 30원, 하품일 경우에는 10원의 kg당 단가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것 외에 기술센터에서 농림부의 국비예산으로서 kg당 3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비가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내년에도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유원지 시설물 정비 및 비품 구입비에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자연유원발생지 6군데에 대해서 소규모편익시설 보수라든지 화장실 비품, 청소 도구를 구입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함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작년부터 합천읍을 포함해서 5개 읍면에 대해서 공동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민간위탁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삼가 하고 초계 지구, 또 합천읍의 아파트가 새로 신규로 들어서기 때문에 그 곳에 대해 수거하기 위한 수거함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불법투기 경고판 설치 100만원도 쓰레기를 상습적으로투기하는 지구에 경고판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고 쓰레기 배출 장소 알림판 100만원도 쓰레기 배출 지역이 신규로 생긴다든지 또는 설치된 것이 훼손된 것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조수 치료 약품 구입 및 치료비 20만원은 상처를 입은 야생조수를 치료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비 2,400만원은 이러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음식쓰레기를 수거해서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폐비닐집하장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폐비닐수거집하장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2곳 설치하고 2003년도 2곳, 2004년도 2곳, 그래서 연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2개소에 대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도로노면청소차 구입에 1억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요사이 합천읍이라든지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많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이 청소 구역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는데 있어 가지고 먼지도 많이 발생하고 일일이 빗자루로 쓸다 보니까 제대로 쓰레기수거도 못되는 형편이고 또한 여름철에 도로변에서 쓰레기를 수거했을 경우에는 일사병이라든지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도로노면차를 구입해서 합천읍을 먼저 시행하고 삼가나 가야, 초계도 확대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예산으로서 322페이지국비보조사업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시설비와 감리비와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30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까지 79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계획은 170억입니다만 설계를 해 보니까 183억의 예산이 지금 현재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 30억4,000만원을 포함하게 되면약 11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의 치인오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 12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해인사 집단시설지구내의 오수처리장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슬러치 탈수처리를 위한 약품이라든지 그러한 구입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이전으로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7개소에 1,060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12개소를 관리해 왔습니다만 그 중에서 관리 주체가 없는 7개소만 내년도 관리를 하고 관리 주체가 있는 충혼탑의 공중화장실은 공공시설사업소에다가 관리하도록 하고 삼가, 초계, 가야, 야로의 시장 내에 있는 화장실은 재무과에서 하기 위해서 이관을 시켰 습니다. 저희들이 관리 주체가 없는 7개소만 관리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시설비로서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비에 843만원이 계상한 것은 공중화장실 시설물에 갑작스럽게 어떠한 경미한 사항으로 보수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했고 치인오수처리장 기계수리에도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이런 오수처리시설이 갑자기 어떠한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양면 주민지원 사업비에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10억은 축폐와 관련해서 대양정양지구에 환경기초시설이 집단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대양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10억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정비관리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부폐기물매립장 관리인부임은 동부 5개 면의 쓰레기장이 지금 현재 초계에 있습니다. 초계에 일용인부임 한 사람이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구요, 그 밑에 북부폐기물매립장 관리인부임은 북부쓰레기매립장이 내년 5월에 준공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후에 일용인부임 한 사람을 사역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 중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합천군폐기물소각장 설치 사업비로 시설비와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각장 설치 사업비는 금년도에 12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 5억, 앞으로는 한 3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군비로서 일단 5억을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합천군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은 시설비와 감리비와 부대비를 포함해서 15억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시설은 정액제로서 1개소로서 국비가 15억이 지원 되겠습니다만 이 중에서는 군비는 재원관계로 전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때 군비를 추가해서 사업 수행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재 료비에 폐기물매립장 방역용 약품 구입비에 1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의 기생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리, 모기가 많이 끓기 때문에 이 지구에 약품을 구입해서 방역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비에 환경위생사업소 민간위탁 운영비에 3억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위생사업소에, 삼가의 쓰레기매립장에 연간 민간위탁비가 약 8억3,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우리수계관리기금에서 이러한 운영비의 70%를 수계기금에서 보진을 받기 때문에 수계특별회계에 4억6,7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일반회계에 3억6,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북부권쓰레기매립장 조성 공사 추가 사업비에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6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45억이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억은 국립공원예산을 지원받고 있고 35억은 우리 군비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추가 사업비6억은 그 당시 설계할 때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올라가는 진입도로의 횡단배수로라든지 농업용수배수로라든지 전혀 그런 게 반영이 되지 않고 또 매립장 내에도 일부 설계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사업비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폐기물매립장 복토 사업비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봉산 행정과 가야 황산, 동부, 북부권의 일일 복토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일 복토하는 것은 해충서식을 방지하고 악취제거하기 위해 일일복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토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면에다가 배부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매립장 주변 지원사업비로서 1억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5개 매립장이 있는 마을에 대해서 숙원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개소당 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정에 의해 가지고 1억밖에 계상이 되지 못했는데 이것도 추경때 더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보수비에 5,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갑작스럽게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 적기에 보수를 해서 원활하게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권매립장 주변 지원 사업비 1억원은 북부권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10억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금년까지 5억의 예산을확보하고 아직까지 5억원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북부권이 5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5억을 다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원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내년 당초 예산에 1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4억을 추경때 확보해야만 주민들과 약속된 부분이 이행이 되기 때문에 추경때는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위생환경사업소 및 삼가매립장의 전산장비 구입 비에 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민간위탁하는데 있어 시설비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민간위탁 협약체결 할 때 우리 군에서 구입해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쓰는 팩스라든지 컴퓨터가 95년도, 97년도에 구입한 것이 노후되어 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금년도 1회 추경때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산건위 심의 과정에서 금년 5월에 민간업체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1회 추경때 반영은조금 모양새가 안좋다 그래서 다음 차기에 예산을 요구하면 심도있게 심사를 하겠다 산건위의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 실험실에 시험기구에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위생환경사업소라든지 분뇨처리장을 수질검사하는데 있어 가지고 법이 바뀜으로 해 가지고 검사 항목이 늘어남으로 해서 시험 기구가 추가 구입이 필요해서 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환경 업무가 여러 가지 양도 많고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가지고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틀립니다. 각각 틀립니다.

환경오염신고포상금은 축산폐수라든지 매연이라 든지 대기, 수질관계의 분야에 해당되는 신고포상금이 되겠구요. 불법쓰레기투기 포상금은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입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또 그 밑에 보시면 1회용품 신고포상금도 있습니다. 이것은 업소에서 1회 용품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든지 신고사항이 저희 과 내에서는 4개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불법오염신고보상금, 불법쓰레기투기, 1회용품 관계, 위생계의 불량식품관계 4개의 각각 틀린 분야가 되겠습니다.

실제 환경오염신고자포상금은 적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축산 폐수나 이런 걸 자기가 신고는 하지만 보상금을 타지는 않겠다, 왜냐 하면 나중에 신분이 드러날까 싶어서 그런 데는 예산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얼마 나가지는 않구요, 1회용품 신고포상금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전문 신고꾼들이 다니기 때문에 이것은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만 부족한 상태입니다.

음식점같은데는 보면 전에는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정기적인 정기검사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행위가 있다 해 가지고 못하도록 되어 있는 바람에 위생교육도 없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위생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청결유지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금년도도 교육을 시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하나의 계도사항이지 행정처분사항은 아니구요,

어떠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나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환경위생사업소에 정양에 있는데 민간위탁 하고 있는데 저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이것을 받아가지고 인건비 지급하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운영비는 해마다 예산에 편성해서 그 사람한테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업자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못하니까 민간에 주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반인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입니다. 2005년도 경제통상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에서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관리 일반운영비에 통합 부서 운영비입니다. 564만원, 경제통상과 통합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로서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 구입과 사무기기 수리비, 업무연찬, 도서구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에 일반운영비 825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825만원, 승강기안전관리 홍보물 제작비 20만원, 지역경제 업무 관련 기록유지에 65만원, 급량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살리기 상황실 운영에 소요되는 급량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29페이지 투자유치담당에 일반운영비가 1,613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518만원, 그 내역은 투자유치 예정지 홍보물 제작 400만원,투자유치 관련 기록 보존에 따른 필름과 인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는 투자유치위원회 운영수당에 210만원과 급량비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급량비는 투자유치관련 상황실 운영과 민자유치설명회 업무 추진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 705만원입니다. 투자유치설명회 홍보물 제작비로서 판넬 팜프렛 제작 민자유치박람회 부스설치, 민자유치박람회 소모품 구입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공담당에 일반운영비로서 각종 소비절약홍보물제작 545만원, 물가안정 좋은 업소 쓰레기봉투구입, 물가안정 좋은업소에 대한 선정패 구입, 상공관련 현수막제작, 가스 및 에너지 홍보물 제작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물가대책운영수당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18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담당에 일반운영비에서 총5,67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685만원, 책임보험가입확인서 및 촉구서 인쇄라든지 주정차 관련 기록보존비, 프린터기잉크구입, 교통질서계도 현수막제작비 등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3,635만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내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3,132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 503만1,000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운영수당으로서 교통위원회 수당과 교통대책반 운영 수당 합해서 42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량비는 370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합천읍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2대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200만원은 한전 옆에 올해 8월에 임시주차장을 개설한 주차장 임대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상협력담당에 1,131만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518만5,000원, 내역은 국제교류 문서 번역료 120만원, 외국어 통역비150만원, 합천군 특산쇼핑물 홍보 팜프렛 제작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국제교류협의회수당 420만원, 급량비 120만원입니다. 행사지원비로서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제통상협력담당에 일반운영비는 1,13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부서 통합여비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에 420만원, 투자유치, 상공담당에 각각 420만원, 교통행정담당에 560만원, 통상협력담당에 280만원이 되겠습니다.경제통상과 업무 연찬 및 각종 회의 참석에 필요한 여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경제통상과 업무 추진에 따른 활동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이것은 통상적인 실과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경제통상과 인원이 16명입니다. 16명 이상일 때는 각 부서 별로 30만원을 월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기업애로대책협의회 참석자보상금을 60만원,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 토론회 참석자실비보상, 중소기업 노사한마음대회 참석자 보상금 150만원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채용박람회 참석보상금 120만원, 고용촉진 훈련 신청자 훈련기관 견학에 따른 보상금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목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민간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보조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자기업체 포장재 지원금 2,800만원, 관내 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장으로 등록되는 있는 업체로서 현재 가동중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올해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2,8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국비보조사업로서 고용촉진훈련사업 35명에 대해서 4,634만5,000원,국비가 3,707만6,000원, 군비가 926만9,000원 되겠습니다. 농어민고용촉진훈련사업 12명 전액 국비 1,672만9,000원 같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신규 실업자에게 직업능력개발에 따른 훈련비 및 훈련수당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과 훈련비및 훈련수당을 국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 시설비에 9,910만원을 했습니다. 올해 전체 계획 인원은 45명 정도로 계상해서 일단 당초예산에 9,910만원을 했습니다. 부대비를 90만원 계상해서 공공근로참여자에 대한 작업도구 구입비 68만원과 공공근로사업장 기록 보존에 따른 부대비 22만원 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공관리의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물가조사모니터요원에 대한 인건비 월 15만원 3명에 대해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 시장일마다 농축산물, 생필품, 개인서비스료 117개 품목에 대해서 매주 화요일에 조사를 해서 합천군인터넷에 게재해서 군민들에게 시장조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공예품개발업체 도회의 차출자 실비보상금으로 보상금 78만원과 물가대책교육에 따른 보상금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공예품개발 장려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00만원과 군비 800만원 되겠습니다. 도비 20%에 대한 군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업체당 50만원이 되고 군비가 업체당 200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자체사업의 재료비입니다. 유통행위 예방 석유류품질검사용시료 채취비를 휘발유 44만1,000원과 경유 19만6,000원, 어려운 세대 가스시설교체비 지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료채취비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연 2회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나와서 우리 합천군하고 합동으로 수시검사는 불시에 하고 정기검사는 1년에 상반기 중에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세대 가스교체시설은 올해도 예산을 지원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400세대에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가스노후시설개선사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200세대우선으로 노후된 가스시설에 대한 교체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우수공예품 개발업체지원에 군지정 공예품경진대회출품업체 작품개발 소요비를 업체당 150만원씩 해서 5개 업체를 지정할 계획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상관리에 여비입니다. 외빈초청여비로서 미국뉴저지주 버겐카운티 초청 경비 1,000만원과 중국 절강성 신창현 초청 1,000만원, 일본 타카세정 벚꽃마라톤대회 초청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제교류 우호국인 미국, 중국, 일본 자치단체의 초청 경비가 되겠습니다. 숙박비와 식비 일괄 계상하고미국과 중국 방문단의 식비와 일본방문단의 식비가 다른 부분은 미국과 중국은 고위직이 내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숙박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일본방문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라톤대회에 민간인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숙박비를 4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차이나는 금액은 그런 의미에서 계상을 달리 했습니다. 민간보상금에 민간인 국외 여비입니다. 미국의 버겐카운티 우호 방문에 2,000만원과 중국절강성 신창현 우호 방문에 2,000만원, 일본 타카세정 우호 방문 1,000만원, 일본타카세정 중학생 교류 방문에 홈스테이 600만원, 미국 뉴저지 버겐카운티 중학생 홈스테이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국 버겐카운티 우호방문은 내년 5월, 6월 정도에 방문 인원은 8명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절강성 신창현 우호방문은 내년 3월중에 방문인은 20명으로 해서 예상을 하고 일본 타카세정 우호방문은 7월중에 올해와 같은 방법으로 차축제때 우호 방문하는 것으로 방문인은 10명으로 잡았습니다. 중학생 홈스테이교류사업 일본 항공료 지원, 미국과 일본 중학생 홈스테이 항공료 지원은 동일하게 50%를 자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학생은 일본은 20명, 미국은 10명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통상진흥업무순회설명회에 보상금 48만원과 경남 우수산품 판매전 참가 보상금 225만원, 이것은 도 및 농산물유통공사 등 기관단체 주관의 대도시 개최 박람회 기획판매전에 참가하는 관내업체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합천산품특판전 참가에 210만원입니다. 군에서 주관하는 백화점 등의 특판전 행사에 참가하는 관내 업체에 대해서 상하반기 각 2회에 관내에 제조업체 및 농축산물 생산자에 대해서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박람회 참가에 업체당 60만원씩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하여 보상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초계 동부농협과 가야농협에서 일본 해외시장 박람회에 참가해서 가야 농협같은 경우에는 400만불의 파프리카계약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는 합천군특산물쇼핑몰 입점업체 운영 수수료지원입니다. 20개 업체에 대하여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진주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합천군특산물쇼핑몰운영에 따른 입점업체 운영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입니다. 매년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도 매년 주식회사 경남무역 상설전시관에 운영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업체 중에서 합천전통한과, 합천우리식품, 구관모식초, 천왕산양봉원, 고가송주, 세림도자기 등 우리 관내10개 정도 업체가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투자유치부동산 Agent 설명회 참가에 90만원과 도 투자유치설명회 참석자 보상에 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투자유치관련기록 보존 디지털카메라 구입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운수업체 교통관리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종사자 소양교육 실시에 따른 참석자 급식비 85만원과 운수업체 운전자, 모범운전자 시상에 따른 부상품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총 2억6,423만원입니다. 농촌지역 벽지 주민의 교통편의제공을 위해서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서흥여객 주식회사에 연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14%, 도비가 56%,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올해 군내 버스 한 대를 구입해서 총 11대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장에 교통관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임시주차장 교통 안내표지판 설치비 50만원과 행사추진교통안내판 설치 50만원, 각종 캠페인 비품제작비 100만원, 노상, 노외주차장 차선도색에 따른 270만원, 공영주차장 표지판 교체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운수업체 보조금으로서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액인상분 보조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여객이나 화물 택시업체, 고속버스라든지 전세버스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유류세 중에서 주행세 일부를 운수업체에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음에 따라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업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급을 연2회 정도해서 유가는 화물은 ℓ당 152원, 여객은 168원, LPG는 194원 되어 있습니다만 지급할 시점에 가격이 변동되는 변동단가에 따라서 지급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3/4분기까지 지급된 차량 대수는 410대 정도 되겠습니다. 업체택시 51대, 개인택시 86대, 서흥여객 23대, 화물차 250대 정도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교통관리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교통안전시설물설치에 2억9,78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가야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이 4억9,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설치는 관내에 전 지역에 대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을 조사를 해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노후된 교통시설물을 교체하고 사고 위험성이 많은 부분은 별도조사해서 경찰서와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면 주차장조성사업비는 총 5억으로서 부대비 36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부대비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 대해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경상적세외수입에 공공요금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농공특별회계 이자수입이 120만원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공특별회계 정기예금 4억에 대한 연리 3.4%에 대한 이자를 12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3,32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 7월 30일 상환만료일인 융자금 원금 잔액3,320만원에 대해서 연리 7%와 이자산출기초 등을 적용해서 산출된 이자 징수금액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서 7억86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원금 1,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융자금 중에서 내년도에 부과 징수할 금액의 원금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야로농공단지 업체부담금 1억4,970만원과 율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업체 부담금 8,8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야로, 율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 비용과 전기요금,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비용으로서 입주 업체에 매월 부과 징수하는 업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농공지구 각종 서식인쇄 50만원과 정보지 구입 36만원, 토지평가수수료 400만원, 입간판정비에 300만원, 폐수종말처리장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월 12만5,000원에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농공단지 업무추진관련 자료수집에 따른 여비를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운영 위탁 1억6,800만원과 율곡농공단지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야로·율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에 따른 내년도의 지급 예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농공단지 시설물 3개소에 대한 시설물 보수비 4,451만4,000원과 부대비 48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물 보수는 단지 내의 누수관 교체라든지 공동이용시설 재포장에 따른 보수 비용 등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3개 농공단지 내에 가로등이 54개가 있습니다.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월4만원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환경부분에 1,560만원과 율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84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야로, 율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펌프, 기계류 등 사용되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폐수처리시설 펌프, 모터 등 기계류 수선비용과 기계 설비, 녹발생 방지를 위한 도색비용해서 시설유지관리비에 192만원, 기계설비도색 13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입금상환이자로서는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비 이자 32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 7월 30일 상환만료일인 융자금 원금 잔액 3,320만원에 대해서 연리 7% 이자산출기초 등을 적용해서 상환 예정 이자가 되겠습니다. 차입금원금은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비 원금상환 1,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중에서 내년도에 상·하반기 상환 예정인 원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는 5억9,3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내부거래로서 감가상각비는 야로농공단지에 2,160만원, 율곡농공단지는 1,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대수선 소요에 대비해서 매월 유지관리비부과시에 일정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징수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2005년도 일반회계,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스를 구입해 준 게 11대입니다.

올해는 6,600만원을 했습니다. 6,600만원은 2회 추경예산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배기배출기준치 자체가 강화됨으로써 한 1,2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이 더 되어가지고 6,600만원을 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5,000만원 정도 구입비가 지원이됩 니다. 2002년도 이전까지는 자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2003년도부터 자부담 없이 저희들 군비로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군내버스 벽지 노선에 대해서는 버스결행이 있을 경우에는 결행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원을 할 때 공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자기업체 포장재 지원 부분에 있어서 실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경기가 다 어렵고 환율변동에 의한 것이라든지 내수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제조업체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자기업체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강구를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특별하게 지원을 법적인 어떤 근거에서 지원하기보다도 우리 농산물 수출하는 부분에서 양파재배농가라든지 수출농산물에 대한 포장재 이 부분도 저희들도 군비로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 부분에서,

예. 너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특히 도자기는 중국산이 대량수입 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도자기업체를 지원해 줌으로써 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어떤 간접적인 효과를 거두는 측면에서 금액이 적지만 이를 계기로 해서 중소기업 자체가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측면에서 올해 처음 2,800만원 계상을 해 봤습니다.

예. 있습니다. 시간을 30분당 500원씩 해 가지고 기준요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간간이 전화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다니면서 직접적으로 듣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장애인협회에 회장님께도 별도로 공문을 보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기도 하고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보면서 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 시간을 두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문위원님, 오지개발사업 26개소 23억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아, 예.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은, 예. 그렇습니다.

예.

도비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예.

이 부분이 서두에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정말 도시계획이 관내 17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있으면 정말 저희들도 일하기 좋겠습니다. 도시계획이 관내 6개 면에만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이 도시계획 시설물로서 도시계획 지정된 연도가 벌써 대부분 20년, 30년이 되어 가지고,

문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닌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문림 그 지역이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안됐습니다만 저도 친척이 임북쪽에 있어서 밤으로도 몇 번으로 가보고 했는데 고통을 겪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지구가 율곡 임북, 문림이 도시구역내 같으면 어떻게 하더라도 저도 노력을 진짜 하겠습니다만 그 지구가 불행스럽게도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니까 도시계획 예산으로서는 편성하기 어렵다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마을표지석은,

마을 부락 표지석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재작년에 예산 확보를 좀 했고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관내에는 다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금년 예산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거의, 없는 데는 다른 어떤 표지석이 있거나 해 가지고 관내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필요한 사업은 수시로 읍면에서 수시로 요구가 되고 한데 부락표지석은 금년도에 읍면에서 요구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확인해 봅니다.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려 가지고 만약 본천하면 도로에서 본천1구까지는 몇 키로, 본천2구까지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표시를 하다보면 방향표시가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고 특히 한문이 틀려가지고 저희들이 고충을 겪은 일은 있습니다. 그런 부락은 몇 군데 바르게 하고 있는데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봤습니다.

불법입니다.

문위원님 현수막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밥맛도 없고 화도 정말 많이 나고 속기록에 속기가 되어도 좋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되나 제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할까 말까 망설이기도 많이 했는데 덮어두고 넘어 갔습니다만 법을 집행하다보면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다 보면 그렇게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오늘의 실정이다 판단을 하고 어쨌든 이것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집중게시대추가로 설치하고 금주 중에 저희들이 광고업자 모아 가지고 교육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수막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공기관이 공익성을 띤 현수막은 군의 인허가가 없이 게시가 가능합니다. 인허가 없이 게시가 가능한 현수막은 도로에 걸어도 된다, 걸어라, 걸지 말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에 걸어도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조 쪽에서는 군에서 너거가 필요해서 거는 것은 거는데 우리는 왜 못 걸게 하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