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선언및인사

기획감사실장 김문권입니다. 2004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장학기금 적립 및 운용이 되겠습니다. 본 장학기금은 2003년도 11월 15일날 의령군장학기금설치조례 및 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우리 지역의 인재양성에도 있지만 인구유입과 유출을 방지하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기금조성 목표액은 50억을 정했는데 이렇게 정한 것은 매년 이자수입으로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것을 2억정도를 정해서 50억 목표를 정했습니다. 적립기금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을 했는데 5년은 적립기금법에 보면 기금은 5년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다보니까 5년으로 했는데 사실상 5년간 50억원은 우리군 예산으로 모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연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장학금과 교사격려금, 교육개선사업 등에 쓰이고, 장학생 자격은 의령군이 본적이거나 주소를 1년이상 둔자, 군내 소재학교 재학생중에 성적우수, 특기, 기타 수학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1회 추경 시에 군예산으로서 2억의 기금을 확보해서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6월 11일날 제1차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8월 16일에는 장학기금조례시행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적립기금 기한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간동안에는 적립을 하다보면 장학금을 제때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규칙을 개정을 해서 주면서 잔액으로서 적립해서 50억원의 목표가 되면...... (속기불능)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난 10월달에 2005년도 장학기금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군수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총 3개분야에 29개 항목으로서 75건 했습니다. 이것은 3개분야는 발전하는 의령에 9개 항목에 23건, 살기좋은 의령에 13개 항목에 32건, 비전있는 의령에 7개 항목에 20건 해서 총 75건입니다. 추진실적은 75건중에서 완료가 10건, 정상추진이 58건, 미착수가 7건이 되겠습니다. 본청 계장급이상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7월달에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미착수사업에 대해서는 대의면 철도역사 건립 등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이 추진되어야만 할 수 있는데 대의면 역사관계는 다른 사업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림면소 이전 관계도 청소년수련관 자리이전 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검토가 안되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그러면 대단위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에 현장방문을 해서 사업비 확보에 주력해서 공약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전 사업을 카드화하여 매월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매분기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전망을 분석해서 반기별 보고회를 개최해서 사업추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04년도 예산운영입니다. 재정규모 및 운용은 2004년도 본예산은 총 1,631억 6,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270억 8,300만원, 특별회계가 360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18.4%가 증가했습니다. 1회 추경에는 189억 300만원해서 11.6%가 증가했고 2회 추경에는 156억 2,000만원해서 8.6%가 증가했습니다. 현재 예산규모는 1,976억 8,500만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1,532억 4,000만원, 특별회계는 444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절감액은 경상예산에서 10%를 절감했는데 6억 1,218만 9,000원을 절감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2003년말 현재 265억 4,300만원을 차입하여 2004년도 상환액 실적은 280억 400만원, 상환잔액은 237억 3,900만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잔액에서 국책사업인 환경기초시설 즉, 하수종말처리장인데 여기에서 189억 1,600만원으로서 약 80% 정도가 되겠고, 상환재원은 국고 70% 도비 1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은 3건에 229억원입니다. 군에는 5건에 94억 7,000만원입니다. 도에서 받은 것 중에서 조건부는 의령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내용은 부지성토지 주변농지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적정은 축산폐수처리시설개선사업과 의령공설운동장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기금은 총 9개 기금에 56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이 43억, 2004년도에 신설된 것이 2개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령군장학기금과 의령군여성발전기금입니다. 의령군장학기금은 2억원이 조성되어 있고, 의령군여성발전기금은 5,000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감사는 적발위주에서 사전 예방지도로 감사방향을 전환하고, 업무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부분감사 강화로 행정추진 능력을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종합감사는 6개면 2개 직속기관에 실시하고 이에 따른 행정상 조치는 178건을 했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7,047만 1,000원을 했는데 회수가 593만 8,300만원, 추징이 194만 7,000원, 감액·절감이 914만 1,000원입니다. 신분상 조치는 15명에 대해 했습니다. 부분감사는 2개분야에 대해 행정상 조치는 110건에 117만 6,000원 재정상 조치를 했습니다. 일상감사는 2억원이상 시설공사가 40건, 1천만원이상 물품구매 및 3천만원 이상 지명수의계약과 용역에 30건 했습니다. 재정상 조치로는 4억 1,350만원이고, 의견제시가 33건입니다. 기강감사는 18회에 신분상 조치를 11명에 대해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종합감사는 용덕면에 대해 12월에 하고 부분감사는 특별회계 기금운용실태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2003년 자치법규집 현황은 조례가 147건, 규칙이 67건, 훈령이 40건해서 254건인데 2004년도에 정비는 제정이 4건, 개정이 30건해서 총 34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조례가 150건, 규칙이 68건, 훈령이 39건해서 총 257건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주민청구조례는 의령군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이 입안이 되어서 이것은 조례규칙심의회 2회와 대표자와의 협의 5회해서 9월 20일날 의회에 상정해서 지금은 의회 보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입니다. 총 12건에 승소가 7건, 패소가 3건, 계류가 2건입니다. 이것은 행정소송이 1건에 승소 1건, 민사소송이 8건에 승소 4건, 패소 2건, 계류 2건, 행정심판이 3건에 승소 2건, 패소 1건입니다. 밑에 계류 및 패소사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곱 번째 각종 통계사업 추진입니다. 2004년 2월 11일부터 한달동안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한 결과 1,979개 사업체에 종사원은 7,733명이고, 산업총조사는 6월 1일부터 한달동안 했는데 207개 사업체에 종사원은 1,523명입니다. 다음 행정지도는 3년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 연말에 발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계연보는 매년 하는데 내년 연초까지는 발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여덟 번째 경남 소방학교 유치입니다. 지난 6월달에 재해·재난관리 전담부서인 소방방재청이 중앙에 신설되고 경남도내에서는 경남소방학교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 경남 소방학교를 유치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의 조성계획은 당초는 15,000평 내지 2만평정도 규모에 건물이 2개동 1,700평정도 해서 국민안전체험관, 소방교육훈련장, 헬기계류장, 수련장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2만평을 기준해서 우리가 올해 5억원과 2005년도 15억원의 부지확보비를 계상해놓았습니다만, 소방본부에서 말은 2만평을 가지고는 상당히 적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곤란하다, 그래서 2만평을 4만평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만평은 군예산으로 하고 2만평은 도 예산으로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도에서 얘기는 2만평도 우리군 예산으로 해주면 그 예산만큼은 다른 것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쌍방간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여태까지 추진은 지난 5월 20일날 도 소방본부장이 우리군을 현지 답사한 결과 가례면 개승리가 위치가 좋은 것으로 되어서 거의 확정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7월 29일에는 군의회에 설명을 했고, 편입토지 매입을 위해 2004년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을 반영했고, 부지매입비는 2회추경에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경상남도 소방방재 교육훈련장 건립계획 확정이 지난 10월에 있었고, 실시설계 용역비 1억 2천만원을 확보해놓았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에는 10억원이 확보되면 15억원을 하고 다시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별도로 해서 4만평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의령 친환경 골프·레저특구 지정입니다. 이것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의해서 우리군에서는 친환경 골프·레저특구를 지난 11월 11일날 재정경제부에 신청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치는 의령읍 만천·대산리 일대에 면적은 375,682㎡, 주요사업은 친환경 골프장 조성 9홀 및 이와 연계한 부대사업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의 추진은 지난해 9월달에 지역특화발전특구 예비신청을 했고, 지난 8월달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신청에 따른 준비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 10월에는 의령 친환경 골프·레저특구 계획안 및 공청회 개최 공고를 했습니다. 10월 22일에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했고, 10월 26일에는 군의회 특구계획안 설명 및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11월 3일에는 군 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에는 특화사업자를 지정하고 11월 11일에는 특구지정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에 직접 가서 제출했습니다. 향후 특구지정은 재경부에서 연내에 지정할 것이 아닌가 보고 연내에 직원이 가서 직접 설명을 드리고 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첫 질의자가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종합감사 분야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2004년도 종합감사에 2개분야 직속기관에 6개면 감사 추진실적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재정상 회수조치가 부림면이 2,98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궁류면이 1,119만 7,000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부림면의 재정상 회수조치 주 내용과 원인은 무엇이며 또한 궁류면의 회수조치 주 내용과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타면도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부림면이 많은 것은 안길포장 하는데 예산이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이 행정적으로 인사조치까지 되었습니다.

경우에는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1,119만 7,000원중에서 2003년 10월달 발주된 것 하고 12월달에 발주된 것, 2003년 7월 25일날 발주되어서 거의 10월이후에 끝난 사업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실장님 감사방향이 적발위주에서 사전 예방지도로 감사방향을 전환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궁류면의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토목직 공무원이 태풍 매미 피해이후에 10월부터 5월까지 6월 1일날 궁류면에 출근을 했습니다. 8개월 이상을 군청 건설과에 파견근무를 했습니다. 물론, 감사지적대상이 그당시 토목직 공백기간에 발생되었다는 것을 조금전에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읍면에 토목직 공백시 사업이나 업무진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태풍 매미때는 다른 때보다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경우이지만 설계나 모든 현장파악을 위해서 군청에 근무를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피해지역은 면단위가 더 많았습니다. 피해지역이 면단위가 더 많은데 토목직이 없다면 사업진행이나 사업실시에 문제가 있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때 군에서 집합업무를 처리를 했는데 그때 설계검토나 설계서를 종합적으로 하지 않으면 전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국한되기 때문에 한 부분에 국한해서 사람을 파견을 한다든가 배치를 한다면 각 면마다 토목직 인원수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0월부터 5월까지 각 읍면에서 군청에 파견근무된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 특히 그 시기에는 2003년도 2004년도 정원조례와 기구개편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증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100% 충당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시기에 파견근무가 말이 됩니까?

파견관계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때는 어느 누구라도 관리감독을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만, 관리감독이 직접 현장에서 수시로 나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 사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은 본 위원이 한번 짚어주어야만이 앞으로 종합감사할 당시에도 지적사항에 대해 처벌을 받아서 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서 사전예방을 할 수 있게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제 질의를 마칠까요?질의가 한두가지더 있는데.

보충질의를 하고 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 또는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및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의 5분발언에 대한 결과나 조치사항이 없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종록 위원께서 질의하여 1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다고 그 당시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재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5분발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합 통합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각 해당 부서별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실장님께서 관리대장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서 제가 묻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통합관리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사실 5분발언에 대해서는 특별히 꼭 조치를 해야 되는 조치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들이 군정에 대한 대안제시나 의견제시 이런 것은 관리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5분발언이 통보가 오면 우리가 해당되는 실과별로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받도록 하는 것은 몰라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접수해서 통합관리 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135회 임시회시 전정 위원의 자굴산권역개발 및 한우산 군립공원 지정하는 것에 대해 발언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과정이 무엇인지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통합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5분발언을 듣고 끝냈습니까?

그 내용이 해당되는 부서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 시에도 문화체육과장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현재 의령군벽계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 명시된 입장료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굴산, 한우산을 개발하여 군립공원이 된다면 입장료 징수가 가능할 것이며 아울러 깨끗한 환경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실장님이 다른 부서와 협의하여 발빠른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분권 시대에 지역균형 발전만이 의령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언급했듯이 13개 읍면의 지역특수성을 살려야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가례면 개승리에 1만 5,000평 규모로 119테마파크 유치와 관련해서 군수님과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의령읍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면에서는 그 자체를 견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실장님의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감사위원장이신 김안수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9테마파크와 경남소방학교 유치가 거의 확정된 것 아닙니까? 자료에 보면 유치지역이 가례면 개승리로 확정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업무보고시에도 타 지역도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역 경쟁력이나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역별로 하는데 우리 군에 한다면 사실 의령읍 되겠고, 꼭 그렇다면 궁류나 가례 자굴산 권역이 되는데 우리가 보면 그 지역의 특수성이 있는 곳에서 신청을 하거나 추진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른 읍면에서도 우리지역은 어떤 특수성이 있고 할 수 있다고 반영이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나 이번에 각 읍면별 특색있는 행사를 하는 그런 읍면도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각 읍면에 1년에 한 번씩하는 행사가 3.1절이나 8.15로 해서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각 지역마다 가례의 밭미나리면 밭미나리, 용덕은 딸기 이렇게 정해서 그 특수성을 살려서 축제분위기에서 경쟁력을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에 따라서 각 읍면의 행사를 감안해서 다른 경쟁력있는 사업과 병행해서 축제 분위기가 나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원하는 사항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에 해준다는 것은 똑같은 조건에서 특정지역에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중에 지역특수성을 살리는 문화축제를 민간주도로서 군수님도 말씀을 하시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는 방향인데 2004년도 예산 편성보다 2005년도 예산 편성이 그 쪽으로 치중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계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2005년도 예산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의회에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은 다슬기 축제가 있고 다른 것은 아직 없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한우산 철쭉제에 작년에는 1,500만원 예산이 올라와서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1,000만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과 상반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굴산 철쭉제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든 것이고 철쭉제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실장님 앞으로 유사한 사업들을 물론 특수성에 맞게 분산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명제아래서 지방양여금 사업이 없어지고 2005년 1월 1일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기획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우리 의령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태영 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보충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또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 위원님.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2005년도 이후 상환해야 할 채무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약 237억원이 되며, 이는 내년도 예산 1,750억원의 13.6%나 되어 재정압박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상환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차입액이 244억 900만원인데 2003년도 상환액에 보면 원금은 23억 1,100만원이고, 이자는 100억 600만원인데 이자가 어떻게 해서 많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지방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003년까지 상환액은 123억 2,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2004년도에는 28억원이었습니다. 남은 것이 237억원이 현재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237억원은 이 이후로 갚아야 되는데 이것은 국고가 168억원, 도비가 23억원, 군비가 44억원, 수익자 부담이 6,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내용을 잘 모르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총 상환해야 할 것은 44억원밖에 안됩니다. 1년에 5억 7,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다 갚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입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2003년도말까지 상환해야 할 여태까지 갚은 이자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계수상에는 이자가 100억 600만원이고, 2003년까지 상환액은 원금이 23억 1,200만원 이자가 100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거치가 있습니다. 10년거치, 5년거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5년 거치이면 5년동안은 이자만 내는 것입니다. 이자만 내기 때문에 이자가 많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원금하고 같이 갚아나가면 이자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변동금리입니까?

아닙니다. %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오면 비율에 따라서 70%, 15%, 15% 이렇게 예산이 얼마 내려오면 그 돈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15%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물었는데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그것은 시기에 따라서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가 적용됩니까? 그리고 간단하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보면 풀보조금이 있고 실과별로 별도 보조하는 금액이 상당한데 그것을 통합하여 지원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와 풀 보조금 예를들어 새마을이나 자유, 체육회 이런데 풀보조금 외에 각 실과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일괄하여 지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올해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임의단체니 정액단체 이런 것이 없어지고, 통합하여 하는데 각실과에 새마을이나 이런 것과 통합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지금 현재 실과의 사업비는 단체사업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을 자기들에게 의뢰한 것이지, 자기들이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업이라고 봐야 되고, 우리가 별도 지원해 주는 것은 자체사업입니다.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만 손이 없어 대신으로 해 주라는 뜻에서 지원을 했는데 일부 단체에서는 자기에게 주는 것인양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우리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인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위원입니다. 강인규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방채무 관리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2003년도까지 우리가 기채한 것이 265억 4,300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234억 900인데 차이가 얼마냐 하면 32억 3,2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차이나는 것이 아니고, 차입금하고 상환액은 다릅니다.

차입금하고 상환액하고 다른 데 이미 금년도에 상환할 것이면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2003년도까지 마무리된 것 아닙니까?

2003년도 상환액은 123억원이고, 2004년도에는 31억 3,4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차입이 2003년도말로 이야기한 것인데 양쪽자료에 말에 이야기를 했으면 금액이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틀립니다. 2003년도 상환액은 여기에 보면 감사자료 15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말까지 상환액이 123억원이고, 이때까지 것이고, 2003년도 상환액은 31억 3,400만원입니다. 이것하고 차입금 원금 234억 9,320만원하고 합하면 265억 4,300만원이 나옵니다.

2003년말로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의하면 234억 900만원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도 이것 때문에 따져봤는데 내용을 보면 이제까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더하면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것과는 다릅니다. 까지로 된 것은 전부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2003년도 상환액도 더 넣은 것으로 하는데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빠졌으면 지금 귀중한 시간에 그것을 가지고 논할 수가 없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2003년도 상환액을 보면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239억 900만원중에 이자가 100억 600만원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금을 하고 나면 이듬해부터 이자를 갚는데 거치가 5년이면 5년동안 이자만 냅니다. 그러니까 이자만 내고 원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230억원에 대해서 이자가 나와야 되지 다른 이자가 나올 것이 없잖아요? 230억원에 대해서 1년 이자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230억원은 이제까지 쭉 내려오는 것입니다.

2003년도말 기점에서 우리가 채무가 남은 것이 원금이 230억원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자는 원금에 대한 이자만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제까지 갚은 것입니다.

없는데 이자를 갚았어요?

당초에 거치를 하기 때문에 거치에 대해서

비율을 내 보니까 지금 현재 234억 900만원에서 이자가 42.8%이고, 중간에 이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2005년도에는 4.5%가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갚을 것이고, 앞으로의 계획입니다만, 2006년도에 가면 지금 현재 우리가 20.7%를 이자를 갚게끔 원금에 대한 20.7%를 이자를 갚게끔 자료에 되어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뽑아서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른 것은 계산하지 않더라도 태풍매미 피해복구에 10억원을 기채해서 2006년도에 갚을 것인데 그 전에는 이자가 전부 계산이 되었는데 1억 6,000만원의 이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0억원의 원금은 그대로 살아있고, 이자가

10억원에 대한 이자가 1억 6,200만원인데 도저히 지금 현재 16.3%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이 납니까? 10억원에 대해서 내년하고 금년에 원금은 두고 이자는 갚았는데 2006년도에 가서 원금 10억원을 갚을 것인데 이자가 1억 6,200만원이면 16.3%입니다.

10억원은 5년거치 상환이기 때문에 10억원에 대한 이자만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갚은 것을 뒤에 합산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자는 이자만입니다.

결과적으로 10억원이면 이자가 1억 6,200만원이 나오는데

10억원을 그대로 살아 있는 것입니다.

10억원은 살아 있고, 이자가 1억 9,200만원인데 무슨 계산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 또한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소송계류건 감사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정곡 운동장 5,000만원 변상한 것이 있는데 손해배상에 5,000만원을 조정해서 지급한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5,000만원은 우리가 안전사고에 대해서 지급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5,000만원을 지급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식도 발달되어 오늘 아침 뉴스에 서울에서 학생이 운동을 하다가 은행나무밑에 앉아 있다가 은행나무가 부러져 하반신이 마비되었는데 소송을 해서 9억원을 변상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우리군에도 이러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염려되는 부분이 많은데 5,000만원을 지급하고 나서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이나 이런 대책을 세운 일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가 사고가 났을 때에는 군비로서 지불하고 나면 그에 따라서 행정공무원이나 책임자가 있을 것인데 그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입니까?

것도 포함이 되고, 사실상 문명사회에 살면서 안전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교육이나 연찬을 한 일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별도로 모아서 교육을 한 것이 아니고, 각종 사업이 있으면 감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모아서 교육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일이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안전사고라는 것은 사전에 100%는 예방이 안되더라도 노력하면 가능한데 구상권 관계도 문제가 되지만 앞으로 안전사고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고, 특히 책임자 선에서는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로 인해서 우리 군비를 배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회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문제는 없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군 채무이자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하는 식으로 하면 이자가 훨씬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상환할 때는 같더라도 2006년도 그 연도에는 줄어질 것 아닙니까?

상환할 때까지의 이자인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2006년도 이자만 거론 되었으면 우리가 장부로 봐서 이자가 작아질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3개분야 29개항목에 75건입니다. 군수님이 출범한지 벌써 2년 6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조금전 실장님 설명에 의하면 완료가 10건이고, 정상추진이 58건, 미착수가 7건인데 미착수 7건에 대한 조기착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정상추진 58건에 대해서 조기완공을 위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진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사업은 아직까지 미착수는 7건입니다. 거기에 보면 김천～진주간 철도건설시 대의면에 역사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 할 때는 그랬는데 지금 보면 이 사업자체가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해하고 대진고속도로 이것도 사실상진주까지 되어 있고 거제까지는 되지 않은 상태이고 진주까지 되어 있으니까 연도개발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연접해 있는 곳이 진주쪽이 칠곡, 대의, 화정인데 그에 따라서 지난번에 소싸움장 경기장을 화정면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잘 안되어서 그런 상태에 있고, 칠곡에서는 산업공단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면적이 적고 해서 유치를 못하고 농공단지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것은 이쪽에 보면 가례면에도 큰 사업을 유치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정이 아니고 사실상 여러가지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사업이 워낙 크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내 단독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나 반기대로 점검을 해서 평가를 하고 상반기에도 평가를 한번 했는데 하반기에도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하기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현장 수시결재 전자상거래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기술이 상당히 부족해서 여기에 도달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만일 개발이 되면 즉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58건이 정상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기완공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다 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석을 하고 진도가 몇%가 된다든지 기획감사실에서는 분석을 안하고 있습니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료된 사업이 10건이고 추진중인 사업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이 많은 사업을 군수님이 임기도 1년반정도밖에 안남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내에 완공이 되려고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각 실과별로 분석을 해서 조기완공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사업이 의령에 3개항목 29개 항목이 정말 추진이 된다면 정말 발전하는 의령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가장 중요시 느끼고 기획감사실에서 임기내에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행규 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님.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에 의령 친환경 골프·레저특구 지정에 대하여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시에 실장님께서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군의회에서도 이런 사업이 의령에 들어옴으로 해서 의령의 인구정책이나 경제소득에 크게 기여할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연내에 특구로서 지정이 될 것이 아니냐는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땅에 보면 일부가 아니고 거의다가 하천부지인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의원간담회 시에도 하천부지가 얼마이며 일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기가 개략적으로 나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질의는 연내에 특구로 지정된다는 소문일파에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하천부지에 하우스를 대단위로 짓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어떤 보상을 노리는 어떤 잣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이 친환경 레저특구로 지정하면 일반 의령읍민한테나 하기 좋은 말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어느 업체가 동참을 하고 있으며 또 만약에 업체가 선정이 되었으면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전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친환경 골프·레저특구가 지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하우스를 설치한다는 내용인데 사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꼭 확정이 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힘을 쏟겠다는 얘기이고, 여기에 하우스를 설치하는 사람들은 투자를 하는 것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 이것이 확정이 된다면 인원동원이나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고 이러면 .......(속기불능) 상당히 우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장님 그것은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에 공작물을 설치하게 되면 의령읍이면 의령읍에 거기에 어떤 것을 설치한다고 하는 하천부지법에 적용을 안받습니까?

공작물도 하천부지중에서 점용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용허가를 내면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고 일반 농작물에 하우스에 제재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다른 공작물은 몰라도.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지만 제가 이름을 안 밝히겠습니다만 본 위원도 확인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지금 대의가는 도로에도 그런 사실이 있듯이 지금 여기에 레저특구가 들어선다고 하니까 여태까지 농사도 제대로 짓지도 않고 벼농사만 짓던 자리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다음에 시세에 보상을 요구하려고 하는 잣대를 드는 사람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이 자리에서 지적한 만큼 좀 당사자한테 다른 쪽으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고, 또 우리법에 저촉되면 저촉되는 만큼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친환경 골프·레저특구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물었듯이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업체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업체는 태일종합건설하고 김동윤씨인데 김동윤씨는 이 일을 하는데 공헌을 많이 하였습니다. 두 회사간에 해서 군정조정위원회 절차를 밟아서 사업장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실장님 레저특구에 대해서는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했는데 업체의 선정요건이 공개입니까? 안 그러면 임의입니까?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 신청한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간담회 시에 그것을 짚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유야무야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사업을 실장님께서는 공개적으로 했다고 했는데 했으면 어떤 의령에 친환경 골프사업을 한다고 하면 일간지에 공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일련에 이런 사업은 조금전에 지적했듯이 하천부지에 시세차익을 노리고 이런 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은 행정에서도 그냥 방관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천부지에 하우스가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레저특구가 들어선다고 해서 하우스를 설치하고 거기에 보상을 요구하는 입장인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그 사업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천부지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안합니다. 하우스를 한다든지 해도 다음에 군비가 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업자들이 설치하고 보상을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들은 좋지 않은 사항이라서

민간투자가 되더라도 의령에 투자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민간투자라 하더라도 거기에 시설비가 많이 드는 것 같으면 결국은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춘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하천에 개인이 어떤 시설물을 했을 때 보상관계는 업자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천에 불법전용을 한다든지 시설물을 하게 되면 하천관리법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행정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닌가 합니다. 시설물 설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조치를 해주시고, 또 친환경 레저특구 지정관계는 재정여건상 관계나 모든 것을 봐서 우리군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문제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의령 만천, 대산일원에 하천부지를 군에서 관리를 하다가 잔디포를 설치해서 산림조합에 임대를 주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지방지 신문에 거기에 무단점용을 해서 골프장 홀을 만들었다는 신문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분명히 고발조치 해서 경찰에도 .....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134회 임시회 현장확인을 하다보니까 9개 홀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9개 홀이 만들어질 동안에 행정에서 전혀 몰랐습니까? 그 9개 홀을 만들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데도 행정은 전혀 몰랐습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이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관리는 산림조합에서 하지만 임차인은 산림조합, 임대인은 행정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신문에 보도되고 나서 우왕좌왕 하다가 전춘원 위원 말과 같이 이미 업체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태일하고 김동윤씨입니다. 이런 사람에다가 어떻게 해서 특구지역으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고발된 사항하고 레저특구하고를 관련지으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을 이렇게 관련시키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차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군민이 보았을 때 당연히 신문에 보도가 되고 이분이 당사자가 했다고 보았을 때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고 하면. 군민들은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따라서 생각을 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상당히 좋은 쪽으로 안 볼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좋은 쪽으로 안 볼 것입니다. 사실 전적으로 그 사람의 조언을 많이 받고 했습니다.

많이 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당사자가 불법을 해놓고 그 불법을 하기 전에 행정하고 협조를 해서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아요. 오늘 못하면 행정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법률을 어겨가면서 불법으로 한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 불법을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신문지상보도 되고 나서 알았습니까? 그 이전에 알았습니까? 알았다면 임대계약 위반 한 사항이죠? 행정조치를 했습니까?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 협조를 해서 조서를 받고 무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어떤 범죄자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하천도 행정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있다면 군에서 시설차원에서 잔디포를 만들었다 관리가 어려우니까 위탁했으면 그러면 그 외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행정에서 지도했으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그런 차원에서 물은 것이지 어떤 법적으로 하자가 있고 없고를 물은것이 아닙니다.

조치만 취하면 끝입니까?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아니 부군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제가 어떤 과정을 물은 것이지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농림과에 충분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공공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토지가격이 74만 9,000원 평당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일부 농지를 전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택공사와 추진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건립에 지주들이 74만 9,000원을 요구를 했는데 74만 9,000원으로 해 가지고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주공측에서 32억원이 적자를 감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지주와 상의를 해서 약 50만원 정도로 상의해서 지을 수 있게끔 지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동 240-4번지 일원으로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나대지라고 하니까 74만 9,000원의 평당 가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농지를 전용을 해 가지고 해 주면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표시는 나대지이지만 일부는 농지이고, 공부상의 대지는 몇필지 없고, 거의 농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춘원 위원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성영일 위원께서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서동 240-4번지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젤리아 있는 현 주차장 근처입니다.

현재 우리 의령군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본 위원도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16평이 174호, 22평이 122호를 짓는다고 계획상에 되어 있는데 아파트 분양한 것을 보면 수요보다는 집을 많이 지어서 분양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약 280세대에 아파트나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을 지어서 176세대는 분양이 되고 104세대는 미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의령군에 현재 일부 농공단지 입주업체 일부 주민들이 제일 선호하는 것이 실제 아파트 분양보다는 임대아파트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선호도를 조사해서 한 것이 286세대가 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04년도 4월에 임대아파트 선호도를 조사를 하니까 410세대를 필요로 했습니다. 의령군에서 주공측과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주공측과 협의를 해서 주공측에서 의령군에 지을 수 있는 임대아파트 물량이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286세대까지는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286세대를 짓기 위해서 주공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현재 의령군에 이랬던 저랬던 임대아파트면 임대권자는 주공이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저소득층이 들어오는데 계획을 잡았을 때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그 조건이라든지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군수님도 주공측에 갔다왔고, 부군수님도 주공측에 갔다왔고, 실무진도 가고 오는 중인데 어느정도 성과가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할 생각인데 현재로서는 어떻다, 어떻다 확정을 해서 답변을 하기가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련의 모든 의령군 사업이 대형 프로젝트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사업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해당부서는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보고시에는 이것이었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것입니다. 사전에 검토를 해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간담회 내용하고 실제 이 사업을 어디에서 할 것이라고 했는데 위치나 주체가 다 달라서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사업도 끝까지 일관성있게 추진하여 저소득층이나 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친절한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민원업무는 행정의 꽃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우리군의 행정도 서비스 행정과 경영행정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군 행정을 보면 금융이나 타기관을 살펴보면 친절도나 서비스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제가 경찰서 민원실에 들렀더니 거기에는 휴대폰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군에는 아직 준비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것 보다는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실행에 옮겨주시기를 바라며 이점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훈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민원도 친절민원과 서비스 행정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원실에 들어오시면 알겠습니다만, 민원실에 근무자들이 복장이 완전히 바뀌어서 복장부터 민원인들에게 좀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위원님들의 덕분으로 민원안내 도우미가 있는데 민원안내 도우미로 하여금 나이많으신 분들이 실과를 찾을 때 직접 모시고 가고, 그다음에 배석 등등 여하튼 민원인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휴대폰 충전기같은 것은 저희들이 한번더 심사숙고 해서 이런 것도 역시 배치를 해서 민원인들에게 좀더 다가설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경찰서나 타 기관보다 먼저 앞서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제위원님 말씀처럼 바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보면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불법용도로 변경되어 이용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용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을 양성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에 따른 주차장 관계 때문에 자진철거를 1건 했고 고발을 6건 했습니다. 주차장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계속 지도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함으로 인해서 어느정도 쇄신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 방금 뒤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법이 바뀌어서 공용주차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공용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거리가 300미터 이내는 됩니다. 300미터 밖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법에 맞게끔 해서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사용료는 얼마나 합니까?

사용료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것을 많이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이 부설주차장 보다는 공용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 위원님.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제훈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에 이행강제금이 4건이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까?

예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되었습니까?

일부 저희들이 징수를 한 것도 있고 아직까지 징수를 못한 것도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고발을 했으면 고발이후의 처리는 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나면 일단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을 통해서 고발을 하면 그 고발을 가지고 경찰에서 법원에 넘겨서 검찰에서 저희들한테 처리하고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처리중에 있는 과정을 어떤 식으로 처리했다 고발로서 저희들로서는 현재까지는 족하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경찰에서 처리되고 법원에서 처리되는 즉시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법했을 때 강제금은 얼마나 됩니까?

그 관계도 금액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더 묻겠습니다. 127회 임시회에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시에 보면 경산 폐축사철거 문제 처리결과를 공가정비대상에 포함하여 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공고절차를 거쳐서 강제철거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부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부지소유자가 철거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 철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촉진법을 공고해서 강제철거가 가능합니까?

예, 그래서 저 희들이 이후에 공가정비대상에 포함을 해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공람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강제 철거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봉사를 베풀어서 군민으로부터 비난을 사지 않고 칭찬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군민들에게 보답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민원실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금년에 1번 열렸고, 토지분할위원회는 열리지 않았고, 토지평가위원회는 4번 열렸고, 건축위원회도 열리지 않았고, 건축분쟁위원회도 안 열렸고, 식품진흥심의회는 서면으로 2번 열렸습니다. 이에 대한 민원이나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이 열리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만, 전반적으로 봐서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한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한번도 열리지 않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건축위원회 이것은 실제 공유토지분할심의 같은 경우에는 의령군에서는 위원회를 두기는 두어야 되는데 위원회를 두고 난 후에 꼭 이것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것을 반드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의령군같은 경우에는 꼭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열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 건축위원회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로 하기는 하나 아직까지 꼭 필요한 만큼 열어야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못 열었습니다.

시점에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 실제로 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이 없어 지금 안된 것으로 답변이 되어 있는데 건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서 1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심의회는 서면심의를 했는데 서면심의는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서면심의를 안하고 심의를 해서 A라는 사람한테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해서 농협에다 통보를 해줍니다. 농협에서 다시 그 사람을 재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령군수의 명의로 이 사람이 식품진흥기금 수혜대상자라고 통보를 해주면 농협에서 봐서 이 사람은 안돼 하면 끝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그것을 심의를 해서 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농협에 통보를 해주는 것 보다는 서면으로 해서 농협에다 해주면 농협에서 봐서 이 사람은 기금대상자가 되느니 안되느니 하는 것이 이중으로 수혜대상자에게 피해를 안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보상금 지급내역인데 우수주택 건립이 250만원 다섯사람한테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 역시 예산에 의해서 지급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사실상 우수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사람은 형편이 되는 사람이 우수주택을 건립을 하지 형편이 어려운 농어촌같은 경우에는 우수주택을 건립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 시상금이 큰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돈 많은 사람이 건물을 지었을 때 우수주택이라고 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농촌주택을 해서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는 대상농가 들도 있습니다. 대상농가들도 역시 봐서 건물이 아름답다고 인정이 될 때는 그 대상자를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작년인가 제가 이런 곳에도 누가 주택을 잘 지은 사람이 우수건물로 인정을 받아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 보다는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밑에 보면 영업주 위생교육 해서 35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인당 5,000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영업주 위생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한테 우리가 보상금을 지불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업주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도 있지만 의령군정의 홍보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주가 받아야 할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관한 교육만 받지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때는 의령군정의 홍보 등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식대비로

보면 영업주 위생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 군정홍보가 들어간다면 이야기를 안할 수가 있지, 사실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으러온 사람까지 보상을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 행사 사업명을 적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주된 내용은 위생교육이지만 여기에 군정홍보, 의령군이 필요로 하는 사업 등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식대비로서 5,000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2쪽에 보면 건축무료 설계봉사 실적이 있습니다. 민원실 공무원도 고생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중에서도 새로운 집을 지으려고 하면 어떤 수속을 밟아야 될지 설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직원들이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로서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1개반 6명이 1년에 설계실적이 34건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홍보를해서 우리 공무원이 고생을 하지만 더 노력을 해서 이런 제도를 많이 활용하게끔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앞으로 운영하는 이동민원실 대민접촉 시에 그 사항은 전정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태영 위원님.

실장님 친절한 민원서비스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일반음식점 및 이미용시설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34개소에 3,000만원의 예산인데 세부내역은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지원된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부내역은 저한테 주시고, 자료에 보면 문제점이 없고 기대효과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집행하면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물론 업소마다 문제점이 있겠죠. 대승적 차원 에서 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빼버렸습니다.

실장님 집행할 당시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그때 경제개발과장님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식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승인했을 것인데 그때도 업소를 줄여서 하라 해서 예산을 승인했는데 이 미용실 면단위는 상권이 침체되어 어려운데 지원해 주면서 시설이 깨끗해지고 주민들에게 좋은 호 평을 받고 있는데 이 미용실 70만원이 지원되고, 자부담이 70만원인데 사실은 70만원 가지고는 이 미용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할때는 전체금액의 50%로 하기 보다는 업소자체에서 깨끗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자부담도 하지만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앞으로 귀감으로 해서 좀더 깨끗하게 해서 손님들을 맞이하라는 차원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는 이유가 내년 본예산에 38개소에 3,800만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할 것인데 좋은 호평을 받는데 특이한 문제점은 없지만 형평성에 안맞지만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는 없지만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20개소로 해서 15만원정도 지원하고 150만원정도 자부담해서 300만원 정도로 개보수를 하면 그만큼 현실적으로 제도에 맞는 예산집행이 되지 않을 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종규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태영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실적이 34개소에 2,970만원인데 지금 현재 일반음식점과 이 미용실은 전체 몇 개소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반음식점은 409개소, 이 미용실은 58개소해서 467개소가 됩니다.

이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준보다는 지부의 선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이 업소는 시설개선 업소로서 타의 귀감이 된다고 판단될 때 지원합니다.

있을 것 아닙니까? 항목을 매긴다든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강인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무허가 및 무단 용도변경 조치사항인데 강인규 위원 질의에 법적시한 때문에 검찰에서 통보가 없어서 사후조치를 못했다고 하는데 유곡면 세간리 330-4번지는 2004년 2월 20일에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때까지 검찰에서 통보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보고와 같이 저희들이 부지 소유자와 철거를 협의했으나 부지 소유자가 책임을 질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공람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강제철거를 위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건수에 포함이 되는 사업입니까?

일부는 포함이 되고

누구이고, 일부는 누구입니까? 2월에 적발하였는데도 사후조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법원에서 통보가 와야 된다고 하는데 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전무한 실정입니다. 행정에서 단속하지 않은만 못합니다.

장위원님 말씀중에 고발, 고발 해 가지고 저희에게 검찰에서 통보가 와서 검찰에서 조치중에 있다고 통보가 왔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를 했다고

대해서 7건에 대해서 내역서를 검찰에 고발한 과정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 관계는 위원회가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수당지급 내역이 실과별로 다 다릅니다. 조례에 얼마주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금액이 상이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5만원을 지급하고 그 뒤에 다시 7만원으로 바뀌어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민원인 친절봉사관계 물론 군 민원실은 상당히 친절한 것으로 시중은행과 대등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읍면에는 군 민원실만큼 못따라오는 곳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읍면직원과 군 직원 합동으로 친절 봉사교육을 시킨 일이 있습니까?

교육을 저희들이 읍면직원들을 교육시킨 일은 사실 없습니다. 앞으로 시간과 여건이 성숙되면 저희와 읍면의 업무자세 잘되고 있는 시군을 견학하여 좀 더 성숙한 의령군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원이 500여명으로 능력도 장소도 없는데 읍면장 회의나 민원담당자 회의때 교육을 시켜서 면단위 민원은 노령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경솔한지 모르겠지만 불친절한 면도 있다고 귀에 들립니다. 민원실장님이 귀담아 들었다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장위원님 말씀대로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교육이나 행동, 예절을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16번 무허가 및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