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창녕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재갑 의원외 2인 발의, 창녕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자천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조례로서 창녕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재갑 의원, 창녕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자천 의원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후 심사의결로 진행되겠으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사무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이 심도있게 처리될 수 令돈?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운영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재갑의원외2인발의) 2. 창녕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자천의원외2인발의)

박재갑 의원입니다. 2004년11월26일 저와 구자천 의원 강춘태 의원 3명이 발의한 창녕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자천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낙기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위원입니다. 창녕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9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방금 성낙기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발의하신 성낙기 위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낙기 위원이 발의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과 소관 예산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2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72페이지 지방의회운영입니다. 사무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13억911만1천원 보다 1억991만4천원이 증이 된 14억1,902만5천원입니다. 먼저 의사운영에 따른 예산은 전년도 예산 8억7,146만4천원 보다 9,841만4천원이 증이 된 9억6,987만8천원이며, 의정활동에 따른 예산은 4억4,914만7천원은 81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 보다 4,136만6천원이 증이 된 3억4,134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73페이지입니다. 일반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74페이지입니다. 대우공무원수당, 의사수당 등 기존 봉급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안이 3억4,1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조정수당 본봉 산입분은 호봉승급에 승급에 따른 예산안을 계상했고, 처우개선비 3%는 봉급인상분을 감안해서 미리 계상이 되었습니다. 인건비에 따른 제안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정액급식비입니다. 정액급식비는 전년도 예산 보다 156만원 증이 된 2,028만원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교통보조비도 전년도 예산 보다 12만원 증이 된 1,992만원입니다. 명절휴가비는 전년도 보다 376만3천원이 증이 된 3,240만6천원입니다. 가계지원비는 전년도 보다 627만2천원이 증이 된 5,401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전년도 보다 209만1천원이 증이 된 1,800만4천원입니다. 일용인부임도 2명인데 전년도 보다 2만8천원이 감이 된 2,6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청사정원수 관리요원에 따른 인건비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보다도 2,243만6천원이 증이 된 7,836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가 3,620만4천원 위탁교육비가 9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638만원, 운영수당은 공무국외여행심사에 따른 운영 수당입니다. 56만원, 급량비가 770만원, 연료비가 478만6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621만7천원입니다. 다음에 차량선빅비가 671만원으로서 총 7,836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여비로서 직원들 국내여비가 3,108만원, 국외여비가 1,500만원입니다. 국외여비 중에서는 의정연수 수행에 따른 직원들 여비가 900만원, 직원합동연수에 따른 여비가 6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서는 총 964만원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0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한 액수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 전년도와 동일한 액수입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서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360만원, 이것은 5급 공무원 3명에 따른 업무추진비 월 10만원씩입니다. 직급보조비로서는 2,435만원, 이것은 직급별로 직급보조비 봉급 차원에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로써 6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 참고인 출석보상금은 의회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할 때 보상금을 3만원씩 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은 1,337만6천원 전년도 보다 65만1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도서구입비 의회운영 기본 도서구입비 100만원, 교양도서구입비 100만원해서 200만원 전년도 보다 1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써 전산개발비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600만원, 그다음에 홈페이지 서버증설에 따른 경비가 2,000만원 지금 홈페이지 서버 용량이 적음으로써 별도로 증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증이 된 2,6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청사 천정 및 전기시설 개보수비가 9,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청사 천정이 의회 개원할 때 천정을 함으로써 낡고 상당히 전선도 마모가 되고 이래서 천정개보수비로 5,000만원, 전기 시설 개보수비에 4,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 전화용량이 부족해서 키폰전화기로 교체하는 것이 2,500만원,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실 및 상임위원회 방송시설이 미비되어서 1,500만원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본회의장에 전파방지시설 휴대폰 전파방지시설을 하는데 400만원 계상해서 총 시설비가 1억3,400만원, 전년도 보다 2,4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1,5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는 사무실 칼라복사기 구입하는데 1,000만원, 사무용 책상 구입하는데 350만원, 그다음에 방송실 의정동우회 자료실에 에어컨이 없어서 에어컨 구입하는데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전년도 보다 1,150만원 증이 된 4억4,91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비로서 의정활동비로서 원 110만원씩 해서 1억8,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원님 회기수당이 1일 7만원씩 80일 7,840만원, 지방의회 세미나 참석에 따른 국내여비가 164만7천원, 의정활동 자료수집 여비가 494만원해서 658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의원님 국외여비로서는 공무해외 의정연수에서 1,920만원, 국제 공식행사 참석에 576만원해서 2,496만원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8,020만원 전년도 보다 650만원 증이 되었는데 전년도 예산 의결시에 삭감된 예산 65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1,300만원을 650만원으로 삭감해서 그 금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월 200만원, 부의장 90만원, 상임위원장 9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90만원해서 총 6,000만원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서 전국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300만원, 경남시군의장단협의체 부담금 120만원해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등에서 의원상해 부담금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작년도 보다 500만원 증이 된 것은 작년 예산에서 500만원 삭감이 됨으로서 당초 규정대로 1,000만원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을중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구자천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파방지 시설 설치 문제는 운영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원 14명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년 살림살이의 견적표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통과도 안되었는데 의원님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본청에 요구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뭐하고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이 계상된다면 설치시에 검토를 해서, 설치가 안좋겠다고 하면 다음 추경때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예산에 계상해 놓고 의논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해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